회의원칙

회의공개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가 원칙임. 의안 심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으로서 방청의 자유 회의의 기록, 공포, 보도의 자유 등이다.

회기계속원칙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함. 의회가 회기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회기 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임기중에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임

일사부재의 원칙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함.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함.

이미 결정된 의안에 관하여 동일회기 중에 거듭 발의 또는 심의하게 되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며,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 방해 배제가 주된 목적임

정족수

의사정족수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함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

의결정족수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함.
* 일반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특별정족수 : 일반정족수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법이 의결에 관하여 특별정족수를 규정한 예로서 다음의 경우가 있음.

• 1.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 의원의 제명, 의원자격 상실 결정
• 2.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
• 3.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