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통합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메뉴건너뛰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 남해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채무확정액: 계약의 이행등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나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던 것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채무는 시효완성전에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서는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도록 하되 그 경비 소속년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 §71, 지방재정법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