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통합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메뉴건너뛰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 남해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민주이념"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에 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 기본질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