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글자크기조절, 인쇄

통합검색

상단 사용자메뉴

메뉴건너뛰기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 남해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용어검색

Home > 자료실 > 의회용어검색

자주 사용되는 의회용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사무위임: 사무위임이란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권한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행정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조직규범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사무(권한)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이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무를 반드시 스스로 처리할 필요는 없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위임은 사무의 전부를 위임할 수 없고. 또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