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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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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축산과
   나. 유통지원과
   다. 농업기술과
   라. 산림공원과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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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지원과 소관
   다. 농업기술과 소관
   라. 산림공원과 소관
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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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민성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입니다.
   남해군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농업기술센터 4개 과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344억 5,24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1,163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51억 6,4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8,11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감액된 사업들은 경남도에서 사업비 부담 비율이 당초 예산보다 낮게 조정 변경 내시 되었거나, 일부 사업 폐지 등의 사유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먼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노동력 부족 등 농업 경영비 경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연구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벼농사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및 시설 원예 탄소 저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왕진버스 사업 그리고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 국가숲길 지정 용역비,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여 주시면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이 병가로 인해서 노성재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병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쪽~432쪽까지입니다. 429쪽입니다.
   앞에 소장님께서 총괄 예산을 좀 보고 드려서 저희들은 농축산과 세입예산만 먼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로 혈통번식우단지 임대료를 2,1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 조정이 변경되어 확정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방역 강화 순으로 편성을 하였고 당초보다 9,221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8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과 그리고 집행 잔액의 감액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단체 지원 중 농업인 한마음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의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 운영은 남해군 틔움센터의 특산물판매장 그리고 카페테리아, 전시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4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바로 밑의 농촌 왕진버스 사업도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의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은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한 후에 잔액 1,028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39쪽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4,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1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연말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도 사업량과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의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442쪽 비육우 암소 시장 육성사업은 중앙의 신규 사업으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단 부분의 양봉산업 구조 개선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4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42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은 수요 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은 중앙의 신규 사업으로써 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중단 부분의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4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과 부족 사업비의 군비 추가 확보로 인해서 2,450만 원을 감액 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과 부족 사업비의 군비 추가 확보로 7,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는 국도비 재원 비율 변경 통보에 따라서 재원 비율만 조정하였습니다.
   447쪽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은 국도비 사업비 변동에 따라 1,1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은 감 편성 통보에 따라서 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약품 지원도 국도비 감 편성 통보에 따라서 1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8쪽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국도비 감 편성 통보와 근무자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군비 추가 편성으로 4,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은 2023년 긴급 접종 시술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3,30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바로 밑의 럼피스킨 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은 올해 2024년 접종 시술비로 3,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가축 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은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서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중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국도비 감 편성으로 2,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0쪽부터 53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7페이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사회적 약자 지원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이 사회적 약자라는 건 일단 초중생 그리고 시설 보호 아동 그리고 특수 교육 대상 그리고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5년간 지원을 받는데 올해 첫해라서 2,000만 원을 지원받고 올해 평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최고 5,500만 원까지 연간 지원을 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벼농사를 같이 짓는다든지 같이 허브 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 정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거 한번 기본 구상부터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이 지금 아무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앞으로 확대가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과의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달에 공모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외국인 기숙사 건립 장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타당성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5페이지에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조성 이거 한 군데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 결과 설천 덕신마을에서 수요를 해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덕신에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이제 이 7,000만 원 모자라니까 2,000만 원 증액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도에서 변경해서 3,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사업비 1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437페이지에 농촌돌봄농장, 농촌 왕진버스 이 공모사업으로 된 거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액 당초 예산에 돼 있던 게 삭감된 게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예, 왜 이걸 감액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양봉농가에서 밀원수를 이제 식재하는 그런 묘목을 사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일단 1차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 그렇게 밀원수를 심을 땅도 없는 모양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 대상 신청자가 1명도 안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6페이지 우리 이제 마늘나라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434만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금 어차피 전시실 꾸미는 조성 관계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조례도 통과를 했고, 위탁 공모 사업자 선정 절차를 좀 밟을 계획이고......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하나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여기 주변에 관심도 많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왕진버스 이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왕진 뭐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의료 체계가......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실질적으로 의료 전문버스를 대여해 주는 그 대여 버스가 현장을 찾아가서 이제 지역 농업 분들이나 농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의료 버스를 대여하는......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거는 알겠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그 주체가 의사가 어디서 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그 주체는 도농협지역본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일정하고.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에서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지역본부가 돈을 갖다 비용을 다 대 줘야지 돈은 우리가 비용은 다 대고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국비사업이고 그게 이제 군비로 좀 추가로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는 농협지역본부와 지역농협이 그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우리 이제 조례도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굳이 이거는 용역을 안 해도 그만 하면 되지 뭐 용역까지 합니까?
(웃음소리)
○농축산과장 김도   아,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이렇게 이 장소를 좀 정했다. 이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할 때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용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아무래도 이 사업비가 모자란......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공모 신청하려 하면 용역 결과 첨부를 해야 되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 뭐 이런 거는 용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다음 442페이지 우리 기타보상금에 암소용 암소 시장 육성사업에 1,800만 원 아까 앞에도 암소 시장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암소가 지금 계속 번식용으로만 쓰이고 있고 전체적인 한우 수급 조절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있어서 이 암소 자체를 비육용으로 좀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난소 적출이나 결찰을 해서 그냥 아예 비육소로 키우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그 난소 적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굳이 적출 안 해도 요즈음 수정이 잘 안 되고 하는 소는 그만 비육을 시키면 될 건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사업량도 이 돈 갖고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송아지 때부터 아예 그냥 비육소로 키우는 14개월용 이하만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448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통제 초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통제 초소가 몇 개 운영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저희 통제 초소는 가축 시장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 1개소만 앞으로도 운영을 하고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도 거기 한 군데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 발생을 하면 어차피 진입로를 차단하게 되지만, 그 이외에는 가축 시장에 있는 축산종합방역소만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맨 아래에, 448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럼피스킨 예방 접종 시술비가 이제 3,18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두 사육 농가 접종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닙니다. 소규모만 해당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소규......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아, 이거는 이제 수의사들한테 줄 인건비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소규모를 지원할 때 주는 인건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는 왜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전부 이거는 군비가 안 맞는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아, 국도비 있습니다. 뒤쪽에.
○여동찬 위원   아, 국도비.
○농축산과장 김도   뒤쪽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제가 그건 못 봤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1,600만 원 더 실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아무래도 농업인 전체 행사다 보니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오셔서 점심밥도 못 먹고 가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농업인 대표 행사로써 올리기 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냥 점심을 못 드시고 갔다고 해서 그냥 정확한 계수 없이 1,600만 원 치 밥을 더 주겠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밥보다는 조금 더 축제 한마음대회 질도 좀 상승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 구체적으로 계수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도   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몇 명이 못 먹고 갔다 정도는 아닌데,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사실상 좀 ‘못 먹고 간 사람이 좀 제법 됐다.’고......
○정현옥 위원   참 이리 올려놓으면......
○농축산과장 김도   그랬습니다.
○정현옥 위원   깎지도 못 하고 이 농업인들 이게 아이고 참 과장님도.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그만 놔 놓으시다.)
○정현옥 위원   (웃음) 이번 추경에 올린 축제들 다 예산이 업 돼 올렸어요. 이게.
   아무 그냥 어떤 계수에 대한 그 부분이 없이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업 돼 올려졌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한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적게 나오면 반납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농어업회의소 줘 버리고 나면, 그 민간이전 하고 나면 끝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좀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444페이지 양봉농가 밀원수 조성사업 이게 이제 전액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요자가 없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국 가면 갈수록 우리 남부 지방이나 이쪽으로 양봉농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양봉농가는 사실상 조금씩 느는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정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게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밀원수를 심고 조성하는 데에는 인력이 좀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양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밀원수를 심고 조성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 있더라고요.
   근데 양봉 산업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증가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아, 묘목을 심어서 이 조성사업 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 따라서 좀 다른데 최소 한 3년 정도는 키워야......
○정현옥 위원   3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때부터 조금.
○정현옥 위원   아, 키워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42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1억 2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2,06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2,06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그 뒤에 이리 보면 국도비반환 한번 보겠습니다.
   반환 금액 2023년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반납됐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반납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한테는 못 주는 지침으로 변경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만 지원한다는 개념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래서 올해 좀 의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초등생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고.
   군비로 당초 예산 때 잡았었는데 마침 확대를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희 군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확대 공모 지원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된......
○정현옥 위원   2023년도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도비, 국비 다 매칭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다 써야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매칭이 됐는데도 저소득 계층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기타라는 항목으로 일반 학생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이제는 저소득층 계열한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현옥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2024년도에도 이게 어느 정도의 반납 비용은 나올 건데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납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조사료 생산 지원도 마찬가지 이 매칭사업일 건데 학교 국도비반환금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23년 조사료 생산 지원 이것도 매칭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매칭입니다.
○정현옥 위원   왜 이거는 다 반납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일단 실질적으로 사업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 기타보상금 성격이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집행 잔액을 반납했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2024년도는 얼마나 실렸습니까? 이 예산은.
○농축산과장 김도   2024년도에는 지금 2억 5,000 총 사업을 실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집행 잔액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집행 잔액입니다.
○정현옥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그 농가들에게 다 들어갈 수, 지원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그 실적이 낮으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이거는 국도......
○농축산과장 김도   국비.
○정현옥 위원   국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매칭까지 더하면 상당히 이게 2배, 3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전체 예산은.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다 물어봐 버리고.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할 겁니다. 우리 저 434페이지 보면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인데 이게 이제 3,000만 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게 어디다 지금 하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덕신마을에서 수요 조사 결과에 의해서 덕신리 653번지 답 부지에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박종길 위원   그거 저 농업인들이 뭐 이리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도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수요 조사 결과 덕신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소 유전체 정보 분석비 지원 해서 100두 했는데 이게 왜 전체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신청자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게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좀 암소 농가에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한번 했거든요.
   2억짜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상 그 대상자가 별로 신청이 없어서 다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종길 위원   신청자가 1명도 없는가 보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사료 생산 거기 보면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해 놨는데 30만 원씩 70% 500㏊ 해 놨네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농축산과장 김도   조사료 생산......
○박종길 위원   증액이 돼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2,835만 원이었는데.
○박종길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그 예산액은 저희들이 1억 50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증가를 좀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종자 구입비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국도비가 주는 바람에 농가에서 종자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5,460만 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국도비가 줄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박종길 위원   우리 군비를 지금 좀 이리 그걸 했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것도 최소한 잡은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보면 돼지 200두 해서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비 해 놨는데 여기도 한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 그거를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변경에 따라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2만 두 해 놨는데 우리 남해가 지금 2만 두 이리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2만 두라는 게 이게 수시로 낳거든요.
   그러니까 2만 회를 낳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끼가 나오면 계속 낳아야 되기 때문에 2만 마리를 동시에 놓는 게 아니고 새끼 나오고 팔고 하면 또 새끼 나오면 낳고. 그래서 한 2만 두 정도.
   저희들 한 6,0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회전해서 계속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박종길 위원   이게 회전이 되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제가 이리 한번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36페이지에 마늘한우축제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나흘간, 사흘 아니면 나흘 정도로 운영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런데 작년에 내가 듣기로 하고 지금 또 예산이 실려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그 대형 텐트를 설치하는 데 1억 8,000 정도로 실었다 그지요? 2억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이 1억 8,000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대형, 이게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장행복 위원   436쪽.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장행복 위원   예, 그 마늘축제 할 때......
○농축산과장 김도   아, 저희들......
○장행복 위원   한우축제 할 때 위에 천장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뭐 한 1억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이......
○장행복 위원   뭐 2억이 실려서 1억 8,000 실려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한 2억 정도, 2억 정도 올렸다가 이번에 추경 때 자연 삭감되는 부분으로 해서 조치를 10% 해서 1억 8,000으로 조치를 했고.
○장행복 위원   근데 이게 사흘 나흘 쓰는데 그냥 뭐 이리 천장에 덮었다가 또 이렇게 설치를 했다가 이리 빼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 마늘축제 총 예산이 6, 7억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자, 그러면 대형 텐트 설치하는 이 비용도 여기 포함이 안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장행복 위원   포함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까지 다 포함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셔틀버스 임차가 있는데 1일 70만 원이다 그지요? 4대 4일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해서 한 1,000여만 원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남해제일고 작년 기준 비슷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 계획 나오면 별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 운행 시간은 대충 정해져 있지요, 어떻게 어떻게 운행합니까? 1일 몇 회라든지.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4대가 순번을 해 가면서 이렇게 돌려 가면서.
○농축산과장 김도   거의 뭐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했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거의 순회를 계속하는 걸로.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계속 운행을. 근데 이제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분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이렇게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434페이지에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기존 예산보다 한 70%가 증액이 됐다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점심을 못 먹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이유가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리하려 하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 정도 점심값이 들고 행사비가 얼마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대충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 점심을 못 먹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대폭 증가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예산 자체의 설명이 무의미하다 이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이걸 공모를 해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농협에서......
○농축산과장 김도   지역농협에서.
○하복만 위원   지역농협에서 이걸 그러면 공모를 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공모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모를 해서 해 놓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남해, 동남해, 새남해, 창선농협 이리 4개 농협에서 총괄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거는 농협에서 요청을 해서 이게......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규 사업으로 공모가 됐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맨 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금 지원에 1명이 감소됐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명이 감소됐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가......
○농축산과장 김도   신청자가 1명밖에.
○하복만 위원   1명밖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없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에 우유 급식 지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 좀 지원 확대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좀 줄어듭니다.
○하복만 위원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게 뭐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도   단가는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실 작년까지는 저소득 계층만 하다가 올해는 초등생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전면 그러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복만 위원   했다......
○농축산과장 김도   자체사업으로 있던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 8,200만 원은 전부 삭감 조치를 하고 군비는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하나만. 우리 세입 부분에 혈통번식우단지 임대료가 2,100만 원 지금 실렸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임대료 2,100만 원 받고 수선비가 이 몇 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설이 지금 노후돼서 앞으로 계속 그 시설비 많이 군비가 투입이 돼야 될 건데 이거 앞에 매각 계획을......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전체적으로 매각 쪽으로 다 방향을 기본 방향은 잡아 놓고 있고요.
○여동찬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그리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매각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매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1, 2년 후에는 전체적인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거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위원장 장영자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45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해요. 국비 반납을 한 거나 도비 반납을 한 거나 뒤쪽에 보면 거의 비슷한데.
   길고양이 중성화라 하는데 2,000원만 반납을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예, 또 그다음에 실외사육견이라는 이 바깥에서 키우는 개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그걸 이제 중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그리됐거든요. 그러면 마리당 계산이 어떻게 되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사실은 길고양이는 거의 다 소모를 시켰다 하는 계산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외사육견 어떤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김도   길고양이는 전년도에 한 120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중성화를 하고 방사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고양이 사업은 두당 한 20만 원을 동물병원에 시술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항상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신고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사실 주인이 있는 개가 마당에서 키우는 개를 그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당에서 키우다 보니까 유기견이 와서 임신을 시키고 또 유기견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좀 막기 위해서 실외사육견에는 임신을 못 하도록 중성화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실 주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두였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이 지원 좀 적어서.
○강대철 위원   조금 남아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남게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장영자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435페이지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물품 구입한다고 이 1,000만 원이 실렸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이 자리가 지금 덕신소하천 공사하고 있는 그 하천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거기 아닙니까, 예?
○농축산과장 김도   그 위치를 처음에 잡았었는데 도하고 상의한 끝에 ‘아무래도 좀 그 위치는 안 맞다.’ 해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치를......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교량도......
○농축산과장 김도   덕신리......
○정현옥 위원   놔 주라 했는데 ‘교량이 안 된다.’ 했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덕신리 653번지로 이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정현옥 위원   덕신리 이 아까 653번지라 안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653번지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현옥 위원   653번지는 아닌 거 같은데 거기 논인데. 논바닥에 주차장 하려고 했는데 ‘교량을 놔 주라.’ 하니까 교량을 놓지 못 해서 논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떤 그런......
○농축산과장 김도   아, 죄송합니다. 653번지는 당초 예산 때 계획이고.
○정현옥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도   도하고 협의한 끝에 덕신리 1139-4번지로.
○정현옥 위원   1,000.
○농축산과장 김도   139-4번지로.
○정현옥 위원   4번지.
○농축산과장 김도   예, 최종 변경 완료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변경이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래 653번지는 ‘거기 진입로 자체가 힘들고 교량 자체가 소하천 공사해서 못 놔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고.
○농축산과장 김도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랑 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농업인 한마음대회 말입니다.
   작년에 뭡니까, 그거 다 나와 있지요? 정산 내역이.
○농축산과장 김도   예, 나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산 내역에서 식대는 얼마나 몇 %나 차지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정책팀장님 좀.
○정현옥 위원   그 내역하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인력육성팀장 자료 건네주며)
○정현옥 위원   내역하고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통과된 어떤 의견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본예산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예, 그거하고 지금 이제 1,600만 원 예산이 업 된 그 내역서를 좀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농축산과장 김도   예, 내역서는.
○정현옥 위원   예, 그 정산서랑 같이 좀.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현옥 위원   예, 정리를 해서 좀 보여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서 바로 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마늘나라가 이제 틔움센터로 명칭을 바꾼다고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아직 발표는 안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마늘나라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제 틔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마늘나라로 된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내년부터는 틔움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그래서 그 마늘나라가 이제 이때까지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하니까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더 많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리고 농작업 휴게소 덕신이라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 2번 정도 위원님들이 지금 여쭤봤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이런 사항들은 이제 세부 내역을 밑에다가 그냥 괄호 해서 덕신마을 했으면 더 이상 설명이 더, 뭐 설명만 해 주시면 되고 질의를 많이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예산팀장님께 그걸 요구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밑에 적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다른 과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2건 이러면 어디 어디 2건인지 그렇게 세부적으로 붙여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농촌돌봄농장 1식 이거는 어디입니까? 뭘.
○농축산과장 김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주에 동고동락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동고동락인데 돌봄농장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 협동조합에서 자체......
○위원장 장영자   아, 뭐 텃밭 같은 그런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 2,000만 원이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는 2,000만 원이고 5년간 지원......
○위원장 장영자   아, ‘계속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장영자   내년에는 또 5,000만 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괄호 해서 동고동락 이렇게 적어 주셔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과뿐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볼 때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338억 보통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내용 중에 그렇게 급하거나 하지 않지만 많이 좀 올라온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축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이 보통교부세는 특정 내용에 쓰는 게 아니니까 과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셨는데.
   뭐 과장님께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선심성이라는 그런 군민들이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다음에는 또 이 금액대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그리고 더 또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좀 지적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아무래도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은데 자료를 오늘 회기 중에 바로 좀 준비해서 보고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마늘한우축제 축제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5만 원씩 8명이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8명이 지금 구성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그 위원은 실질적으로 제안 위원도 공모를 해서 무작위로 뽑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거는 이제 그 축제 기간 전에 결정하나요?
○농축산과장 김도   결정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으로 객지에 있는 다 외부 교수님들인데.
○위원장 장영자   예예.
○농축산과장 김도   명단을 그것도 정리해서 같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그 위원회는 보통 10만 원인데 여기는 파격적으로 25만 원 좀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예, 그러면 그 명단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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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 다 들어오신 겁니까?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혜은 유통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유통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수 유통수출팀장입니다.
   박현숙 통합마케팅팀장입니다.
   정현정 먹거리지원팀장입니다.
   김지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소득개발팀장입니다.
   그럼 유통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유보액 감액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신규 사업이나 주요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 7,803만 6,000원에서 8,666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6,470만 2,000원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330만 원 감소하였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1억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이 60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1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839만 6,000원이 감소한 765만 4,000원이며, 농촌 축제 지원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기금으로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3,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기정 9억 9,435만 7,000원에서 7,492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1,943만 6,000원입니다.
   대부분 국도비사업의 폐지나 축소로 인한 감소이며 주요 증가 사업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2,6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1,660만 원이 증가한 2,860만 원입니다.
   상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 사업비 6,6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선정이 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인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신축사업은 경남도 사업 지침의 지원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당초 도비 18%, 군비 42%에서 도비 10%, 군비 40%로 보조율이 10% 감소하고, 자부담율이 10% 증가하여 도비 4,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이 감소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660만 원이 감소한 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지침에 따라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88만 원 감소한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K-농산물 전략 품목 지원사업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나 업체 등에 포장박스비,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250만 원 총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경남 농산물 수도권 출하 유통 지원사업 역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도권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조합공동법인에 대하여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30%, 자부담이 70%인 사업으로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 총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률이 변경하여 도비 감소분을 군비로 추가 부담한 사항입니다.
   45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역시 보조 부담률이 변경되어 도비 감소분을 추가로 군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의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제2기 먹거리 종합 계획 2025년부터 29년간의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남해군 먹거리 기본 조례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군 종합 계획,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460페이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 기준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최근 과일값 상승으로 지원 단가를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적용하여 2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만 20세~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에게 20만 원의 바우처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문화 복지 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 대상 2,800명에서 2,14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도비 3,960만 원, 군비 9,240만 원 총 1억 3,200만 원이 감소한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에는 국비는 보조 사업자에게 직접 집행 계획이었으나 지침 변경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사업량도 800명에서 1,000명으로 증가하여 2억 4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농번기에 아이 돌봄 인건비, 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도비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20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농업인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사업량이 120명에서 286명으로 증가하여 도비 1,660만 원, 군비 4,150만 원 총 5,810만 원이 증가한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률 감소로 도비 100만 원이 감액되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농어촌 민박 사업자 860개소에 대한 안전 서비스 교육 및 안전 점검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67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 되어 으뜸촌 사무장 3명과 일반 사무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32만 원이 증가한 1억 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안전화재보험 지원으로 국도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9만 8,000원이 감소한 4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5개소에서 3개소가 선정되어 1,679만 3,000원이 감소한 1,5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 대상의 미파종으로 인하여 대상 면적이 감소하여 448만 9,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농촌 축제 지원으로 국비사업이 폐지가 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68페이지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도 도비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3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등 도비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53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할 사람 없습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아, 예.)
○위원장 장영자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강대철 위원   265페이지부터 해 갖고.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몇 페이지?
○강대철 위원   아, 265페이지에.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265페이지요?
○강대철 위원   아, 46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으뜸촌 사무장 3명, 일반 사무장 2명 이리돼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강대철 위원   이거 어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무장들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으뜸촌은 두모하고.
○강대철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저 두모하고 거기 해바리 신흥하고.
○강대철 위원   신흥.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또 갱번......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갱번마루.
○강대철 위원   갱번마루. 거기가 으뜸촌 사무장이고.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럼 일반 사무장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제 으뜸촌 사무장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 원래 자부담이 20% 있는데 자부담이 없고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전액을 사무장 인건비로 보전이 됩니다.
○강대철 위원   전액 인건비 보전.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자부담이 없습니다. 으뜸촌은.
○강대철 위원   그래요? 그다음 467페이지에 6페이지부터 해서 이 도비보조금이 농촌 축제 지원 또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도비보조 싹 전액 삭감됐다요. 삭감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원래 이제 도비사업으로 이게 작년까지도 워케이션도 있고 했는데 요새 이제 다들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도비사업도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비보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 삭감을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농촌휴양마을 조성이라든지 여기 또 뒤에 보면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 시범 이런 좋은 안들이 도에서 삭감을 했다, 돈이 이제 안 돼서 삭감을 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도비도 이제 재정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폐지가 되는 게 많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여기 관련된 분들이 제법 있지요? 우리 군에도.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우리 농촌이 자꾸 더 힘들어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이거 ‘5년마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박종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하고 남해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이제 5년마다 지역 먹거리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기가 이제 2019년부터 24년까지 끝나고 25년~29년까지가 새로운 2기 먹거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기라서 저희들 올해 용역비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웃음) 예,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뭐 다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우리 454페이지에 저온수소차량은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저희들 이제 군에서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 순위를 선정해서 한 군데 제일 우선순위로 저온 차량 구입 지원을 올렸는데.
○여동찬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도에서 이제 2순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도에서 2순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안 돼서 일단은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차는 어느 법인에 주려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미르영농조합법인이었는데.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56페이지 맨 하단 우리 농산물 운송을 이제 수도권에 출하 유통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인데.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지금 대전~서울 가는 그 유통으로 인해서 이쪽에 경매 물량이 좀 줄어들고 하여튼 기여는 해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여동찬 위원   예, 어떤 데는 경매가 잘 받으면 서울 가서 돈도 많이 이리 받아 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지역에 설천하고 2개입니까, 1개입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데가.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 사업은 이제 지침에 농협이나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주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그러면 조은법인에만 주네 이 돈은?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그 사업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유류비 지원해 주는 그거는 뭔 사업비 갖고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유류비요?
○여동찬 위원   아니, 서울 가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그거 지금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여동찬 위원   그만 운임 받아 갖고 하나 그러면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여동찬 위원   지원이 없고. 461페이지 우리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20명씩 2,140명인데 이게 그러면 당초 2,800명에서 2,000......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140명 정도로 이제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선정 안 된 여성농업인은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저희들 이제 당초 신청 인원이 한 2,700여 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1~3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사업 이거는 남해병원에 가서 하는 그 사업......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만 ‘80%가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을 냅디다. 내가 그 옆에서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거의 노령이많고 하다 보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66페이지 우리 경관보전직불제 3개소 이게 이제 170원이 ㎡당 170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 돈 받고 유채 안 심으려 하겠다요. 좀 옛날에는 평당 쉽게 한 2,000원 정도 이야기가 나오더만 이 돈 받고 그 논 주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것도 국비로 지침이 이제 ㎡당 170원이......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우리 자체사업이 밑에 그게 10개소에.
○여동찬 위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제 면적이 국비는 2㏊ 이상이 돼야 지침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게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10개소 작은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설천에 그 유채를 도로변에 잘 심고 했는데 거기 뭐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준 게 있습니까? 혹시나.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그 도로변은 대상이 아니라서.
○여동찬 위원   아, 도로변이 아니고 농지에 대해서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농지는 지금 설천 쪽에는 저희들이 몇 군데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당 170원이다 그것만 외워 있으면 되겠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당.
○여동찬 위원   ㎡.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454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신축이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 이제 신청을 받은 데가 농업회사법인 다온팜이라고......
○박종길 위원   다온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대표가 곽성원 씨인데 이분이 이제 저온저장고를 지을 거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당초에는 이제 사업비가 도비가 18%였고 군비가 42%, 자부담이 40%였는데.
   이번에 이제 지침이 또 변경되어서 도비가 10%, 군비가 40% 해 갖고 자부담이 50%가 되어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자부담이 5,000만 원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다온팜이 어디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다온팜이 선소 거기......
○박종길 위원   선소 내려가는 거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장내 소란)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곽대옥 아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그 도비가 삭감됐다는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이걸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운영이요? 아직......
○박종길 위원   예, 그만 이거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는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없어져서 사업 자체를......
○박종길 위원   없어졌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못 하는 거고.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폐지가 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페이지에 K-농산물 전략 품목 지원사업이 350만 원 있는데 이게 이 품목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거는 이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나 그 생산자 단체에 포장박스비나 공동선별비 또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수출 품목이 대충 주 품목이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지정 품목이있는데...... (유통수출팀장과 대화) 아, 참다래하고 유자랍니다.
○하복만 위원   참다래.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참다래.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깐마늘은 요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농가라서 깐마늘은.
○하복만 위원   깐마늘은 없고.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대상이 아직 안 되는 걸로.
○하복만 위원   예, 농가라서 그러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밑에 농산물 수도권 출하 운송비에 1,500인데 자담이 아까 얼마 든다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자담이 70%입니다. 이거는.
○하복만 위원   자담이 70%.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아, 이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지원이 30%.
○하복만 위원   지원이 30%네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1,500만 원이......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1,500만 원 지원이고 3,500이 자부담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으로 해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뭐 가는 차량에 한해서 이렇게 전체 해당이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조합공동법인에 대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농협.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농협.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대상이 정해져 내려와서......
○하복만 위원   농협이......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농협이나......
○하복만 위원   대상이 농협이다 이거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조합......
○하복만 위원   아, 일반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일반은 아니고.
○하복만 위원   일반인은 안 되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아,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도비가 추가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도비 추가 사업이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작년에는 저희들 이제 800명 예상을 했고 국비가 그때는 90%였는데 그래 가지고 그때 2억을 예산 했었고 800명이었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지금 이제 작년에 20만 원 기준에다가 올해는 22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고 작년에 또 국비를 보조 사업자한테 직접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지원을 하게 되고 그게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럼 약간 인상이 돼서 그렇다 그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 한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용역비.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위원장 장영자   예, 2,200만 원이 이제 국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삭감이 되고 자체 해서 이제 감액했는데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위원장 장영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앞에 1기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제......
○위원장 장영자   근데 왜 1,000만 원 더 올라갔을까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지금 이제 또 그 대상이 조금 늘어나고 이리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오늘 유통지원과는 비교적 이제 계수를 잘 계산을 하셨고 그걸 잘 보고해서 인상되거나 증액된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감액이 되었는데 전부 국비가 다 감액이 되고.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국비사업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군비를 전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꼭 이제 필요한 사업이라서 모두 군비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이거는 꼭 5개년마다 이제 수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금액이 아무리 봐도 2,2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올라온 그거는 이제 3,000 아니, 2,8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작년에 4,000만 원으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앞에......
○위원장 장영자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1기 할 때 4,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런데 4,000만 원하셨으면 이제 2,200만 원도 4,000만 원이었어야 되는데 2,200만 원이고.
   국비도 또 다 삭감되었으면 군비도 아예 그냥 자체가 폐지되었다는 말인데 꼭 필요한가 이것이 지역 먹거리를 위해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저희들 이제 이게 예산 신속 집행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상반기는 조금 용역이 필요하지 않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본예산 할 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본예산......
○위원장 장영자   이제 추경에 하시겠다 이렇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시기적으로 저희들 이제 지금 할 때가 지금부터 하면 연말까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영자   예, 근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금액은......
○위원장 장영자   껑충 5,000만 원으로 뛰었느냐.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금액은 이제 국비사업은 원래 50%, 50%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위원장 장영자   50% 해도 2,500만 원인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저희들 이제 그게 있었으면 한 3,000 정도 할 계획이었거든요.
○위원장 장영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본예산에 3,000 정도......
○위원장 장영자   아무리 들어 봐도 좀 아귀가 안 맞습니다. 우리 말로. (웃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아니, 그러니까 총 이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위원장 장영자   예.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앞에 이게 국비사업이 2,200만 원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00 정도만 추가로 할 계획이었는데 국비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장영자   없어지다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5,000만 원을 이제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생산, 보관 시설 지원 4개 해서 875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4개소 어디 어디일까요, 아까 설명하셨습니까? 4개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아, 이 4개소는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신청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 신청을 하면 선정이 되나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이제 그 지침 조건에 따라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저희들 이제 공공먹거리지원센터에 그게 생산자 단체로 들어와 있는 한 35개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 단체에서.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700만 원이었는데 이제 420만 원으로 2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또 군비를 그대로 증액을 해서 하셔야겠네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이거는 도비 이제 비율이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그 감소분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알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그 사무장.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사무장님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 어촌체험마을하고 중복되지는 않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아, 예, 중복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저희들 농촌체험......
○위원장 장영자   예, 두모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촌체험마을이 또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예, 농촌체험마을하고는 중복되지는 않고 사무장님이 따로 계시지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두모는.
○위원장 장영자   예,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지금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사무장 지원비는 5개소를 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럼 3개소는?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3개소는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자체가 조금 활성화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장을 뽑지 않고 또 자부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사무장을 3개소는 없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듣기는 ‘체험마을 사무장의 임금이 없어서 힘들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그 세 군데에 해당하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예,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라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그거는......
○위원장 장영자   어쨌든 뭐 조건이 되어야 또 이제 이렇게......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자부담 능력이 되어야......
○위원장 장영자   예, 예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되고 마을에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사무장을 자기들이 그 부담을 할 수가 있어서.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운영할 능력이 되면 그냥 자부담 몇 %보다는 전체를 또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장영자   거기까지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입장인데.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어쨌든 그 다른 마을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16분이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25분.)
○위원장 장영자   25분?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 25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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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영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오늘 천상용 원예특장팀장은 서면에 종 초매식에 갔다가 아마 좀 이따 또 오실 건데 그 전에 오지훈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다음 조은화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은 167억 3,450만 3,000원으로 당초 165억 4,306만 3,000원보다 1억 9,14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중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규 또는 변경된 사업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9건에서 추가 5건, 변경 1건으로 10억 3,078만 5,000원에서 1억 7,25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336만 9,000원입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용은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280만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1,705만 원, 무기질비료 1억 271만 8,000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1만 6,000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4,200만 원,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 700만 원이 추가 또는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당초 41건에서 추가 7건, 변경 16건으로 24억 2,420만 8,000원에서 1,885만 6,000원 증가한 24억 4,306만 4,000원입니다.
   변경 내용 중 신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다른 사업은 세출예산 설명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120만 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1,650만 원, 무기질비료 지원 2,054만 4,000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1,650만 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1,200만 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7,720만 원, 시설 원예 토양개량제 지원 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259억 576만 6,000원보다 6억 4,029만 7,000원 증가한 265억 4,60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5% 절감하는 의무 절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변경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신규 사업을 보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하단 환경농업시책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위성방송 수신료 8만 8,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건은 통계목 변경이며 유보액 5%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중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254만 1,000원이 증액된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중간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119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3,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전략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부담 비율은 도비 50%, 시군 35%, 자부담 35%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우스 생산시설비 지원입니다.
   472페이지 상단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 예방,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 안전 체계 마련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영농부산물 발생 농가이며, 부담 비율은 국비 40, 시군비 60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상단 분광 광도계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에서 분석하고 있는 항목 중에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인 분광 광도계가 노후 및 산화로 인하여 정확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추가 구입하고 기존 분광 광도계는 예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7억 6,431만 원을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 전환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어 정산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보조금정산시스템상 국비는 일반과 전환으로 구분하여야 하나 보조 사업자가 같은 사업비를 구분 정산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억 7,11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에도 시행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로서 부담 비율은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농협 3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은 협의회 횟수를 6회에서 5회로 조정하고 130만 원 감액한 6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운영 수용비 123만 5,000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현수막 제작, 물품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조직배양실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한 2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중대재해 대응 안전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현장 지도 사업 278만 원 증액된 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비축미 품종인 해담쌀, 새청무 종자 구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 지역 적응 품종 시범 관찰을 위한 농가 시범 재배 종자를 구입하고, 표찰 현수막을 제작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포장산 종자인 조원, 아람, 미소진미 등 종자 2,140㎏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현장 지도 사업을 위한 사업 통계목 간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종자, 비료 등 농자재,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8,4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올해는 경남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사업비가 70만 2,000원 감액된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입니다.
   다음 하단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 중 홍보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것으로 사업 내용은 논물 관리 기술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교육 교재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476페이지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5,9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사업은 육묘장 신축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2억 1,4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가루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유통 여건 개선을 위한 50㏊ 들녘의 규모화 조직화의 공동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초 24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신청 기준인 50㏊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경남도에서 시범 단지로 지정 추진함에 따라 4월 19일 시범 단지 확정 예산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45농가 27.6㏊를 시범 단지로 지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루쌀은 밥쌀이 아닌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공용 쌀입니다.
   전량 정부 수매를 하고 전략작물직불금 ㎡당 200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금 ㎡당 5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루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보상금이 1,755만 원 증액한 9,7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가루쌀 재배 농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편성 이유는 가루쌀 재배 시 수령하지 못하는 벼 재배경영안정자금 ㎡당 58.5원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270 아, 27.6㏊ 기준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승인 컨설팅 업체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상단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경남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1식 5,000원 기준으로 국비 2,000원, 도비 1,000원, 시군비 1,000원, 학생 1,000원입니다.
   지원금은 쌀 구입비, 인건비, 기타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은 5개 대학이 참여 신청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는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150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12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이행활동비 1,7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저탄소 영농 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사업량은 1개소 55㏊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중간 물떼기 ㏊당 15만 원, 얕게 걸러 대기 ㏊당 16만 원이며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라 활동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확대 톤백저울 구입 지원 1,605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 쌀 소비 영토 확장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참다래 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에 250만 원이 감액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2억 5,8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대상은 군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며 사업량은 5,261㏊입니다.
   부담률은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043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중간 시설원예 연작 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650만 원 감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시설원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군내 시설원예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40포로 하우스 0.7㏊ 분량이며 10농가 내외입니다.
   가격은 10㎏ 기준 포당 1만 7,000원이며 부담 비율은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늘건조기 구입에 3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조기는 가변형 건조기로서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늘실증시범포와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마늘과 종구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마늘 수확기 전에 구입 비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마늘 재배 기계화 확산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마늘 기계화 현장 견학 차량 임차료 2회 110만 원 해서 2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마늘 기계화 견학 및 시연회 참석 보상으로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재배 면적이 전년도 490㏊에 비해 440㏊로 1년간에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늘 주산지로서 명성을 지키고자 마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배 면적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 시군은 기계화를 통하여 마늘 파종과 수확을 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일부 마늘 재배 농가에서 기계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기계화가 늦어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마늘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실제 기계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계화 영농 농가 실증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계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마늘 재배 면적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늘 파종 면적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꼭 반영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82페이지 밭작물 농업 기계화 구축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330만 원 감액된 1,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내시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지원에 기간제 보수로 360만 원이 감액된 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장비 구입에 자산취득비 6,3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기계 보험료 지원 항목 중 보험료에 20만 원이 증액된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농기계 작업반 운영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 또한 국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반납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비 84%를 집행하고 4,677만 3,000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은 99%를 집행하고 982만 6,000원, 기본형공익직불제는 97%를 집행하고 3억 1,289만 원 그리고 전략작물직불제는 91%를 집행하고 1,881만 5,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는 40% 집행하고 678만 2,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지원은 85%를 집행하고 6,351만 2,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는 식량 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32%를 집행하고 617만 2,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력 확보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률이 낮습니다.
   다음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는 84%를 집행하고 936만 7,000원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늘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19%를 집행하고 1,146만 8,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 농가에서 일반 멀칭필름보다 선호하지 않아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식량 생산 다목적 창고 지원사업은 51%를 집행하고 1,113만 6,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기준 면적의 50%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률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92% 집행하고 1,909만 8,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성은 다른 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전에 소통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이렇게 보충 자료를 또 주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식 위원   아니, 질의 안 하려 했는데.
○위원장 장영자   (웃음) 예.
○박종식 위원   잘 챙겨 왔다 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78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이거 50㏊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상 품목은 뭡니까? 478페이지.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아, 작물에 대해서요?
○박종식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우리 천상용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위원장 장영자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예, 반갑습니다. 원예팀장 천상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품목이 차액 지원사업과 두 가지, 차액 지원사업과 수급 안정 지원사업 2개가 있는데.
   차액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7가지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금치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가 들어가면 아마 이게 문제가 생길 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식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마늘 기계화 견학 및 시연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마늘 기계화 현장 견학 차량 임차 이리 나오는데.
   그 기계화된 농사를 지은 데를 견학해서 우리 남해에도 이제 마늘 생산하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 ㏊ 수를 좀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견학을 가는 그 취지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기계화가 잘 된 지자체는 저 합천군입니다.
○강대철 위원   합천.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합천이 기계화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서 지난번에 제가 또 우리 마늘생산자협회하고 같이 그 임대사업소하고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재배지 다 견학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우리 지역 농민들 면담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에 대해서 어떤 그 출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인식을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야 그에 대해서 ‘아, 기계화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가질 것 같아서 어쨌든 현장을 우리 대규모 재배 농가에서 가서 보고 직접 또 농기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못 하면 기계화는 또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좀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그 마늘건조기를 지금 구입하는데 이걸 어디 누구한테 주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아, 이 부분은 우리 센터 창고 안에 설치해서 실증시범포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마늘연구소에서 생산되는 마늘하고 종구를 건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박종길 위원   마늘연구소에서.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아니, 우리......
○박종길 위원   생산하는 거하고.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우리하고.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마늘 아, 기술과에서......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현재 우리 실증......
○박종길 위원   그냥 그걸 쓸 거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우리가 한 700평 정도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오는 마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 보면 농기계 공급 지원이 있는데 이거 50% 2대인데 식량 작물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농기계 공급 지원 해서 상단에 도비, 군비가 이리돼 있네요, 그게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이 부분은 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건데 식량작물팀에 이제 우리 농기계는 각 팀에서 요구하는 데 따라서 또 농기계를 확보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이 부분 아, 기계가요?
○박종길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기계는 살포기로 정해져 있지요.
○박종길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박종길 위원   살포기로?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박종길 위원   살포기 2대인데 이리 비쌉니까? 살포기가 50%인데.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이 부분은 저......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전년도에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어서 저희들 했는데 여기 농기계 구입 지원 2대가 돼 있는 거는 농산물 건조기 그러니까 벼 건조기 1대하고 그다음에 콤바인이 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콤바인 1대하고.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농산물 벼 건조기.
○박종길 위원   예예.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예, 그래서 2대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파종기도 지금 또 이리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 마늘연구소에서 쓰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 쓰려고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이 부분은 저 우리 기술과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 그쪽에 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아, 농기계 그걸 사서 임대를 해 줄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박종길 위원   이거 신청하지만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박종길 위원   아, 그런데 마늘파종기가 보니까 ‘우리 남해에 좀 안 맞다.’ 해서 꺼려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마늘파종기 종류가 10조가 있고 9조가 있고 8조, 6조가 있고 이제 줄에 따라서 다양한 농기계가 있고 또 초기에는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이 개량이 돼서 파종하는 데는 보면 실증시범포 우리 센터 뒤에도 해 놨는데 거기 거의 결주율이 많아야 한 5% 정도.
   지금은 상당히 개량이 돼 좋은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은 개량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여동찬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우리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 품목 생산단지 조성 아래 건고추 해 놨는데 약 3,575만 원 찾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여동찬 위원   아까 설명할 때 도비 50% 군비가 35% 자부담도 또 35%로 들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고추 건조기를 사는 겁니까, 뭡니까? 471페이지.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여동찬 위원   하우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그 사업 내용은 무가온 하우스......
○여동찬 위원   무가온......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생산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몇 동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동 수는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여동찬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동 수는 현재 따로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동수는 따로 없고 그만 신청한 규모에 따라서 그리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여동찬 위원   그럼 정확하게 매칭 비율이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군비가 35%로 하시던데 이게 군비가 몇 %입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지금 부담 비율은 도비 30, 군비 35, 자부담 35입니다.
○여동찬 위원   자부담 35. 군비가 아, 도비가 그러면 35인데 아까 도비가 50%로 제가 들었어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 472페이지에 우리 영농부산물 안전 관리 지원 1억 500만 원인데.
   그러면 주로 이제 영농부산물 안전 관리.
   어떤 부산물을 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처리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지금 이 부분은 고춧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번에도 사실은 사업을 설천면에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 처리기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고춧대 이런 걸 태우지 말고 분쇄기를 가지고 가 갖고서 분쇄 처리를 하는 건데 우리 그러면 직원이 가서 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이번에도 저 산림공원과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우리 저 농기계관리팀하고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으면 꽤 많을 건데요? 불 안 태우고.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장에 473페이지 그러면 우리 이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군내 농가가 신청한 양은 100% 지원이 다 됩니까?
   이제 자격이 되는 농가 뭐 우리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는 전체 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인데 한 12억 6,000이면 몇 포 됩니까, 10만 포 됩니까, 10만 포까지는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10만 포까지 안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474페이지 고품질 하단에 남해쌀 기반 조성에 이게 이제 종자 구입하고 표찰 현수막.
   해담하고 그러면 이제 새청무하고 우리 쉽게 정부 수매 품종 2개 시범포로 하는데 종자 구입비하고 표찰 현수막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종자 구입하고 현수막이나 표찰. 왜냐하면 시범포에다가......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범포 하는 농가가 우리 몇 농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이거는......
○여동찬 위원   예예, 그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 장에 이제 가루쌀이 나와서 아, 이거는 475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사업비가 전액 그만 삭감이 돼 확보를 못 해서 이 단지사업은 그러면 올해는 안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도에서 이 사업 예산 건의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도에서는 의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고품질 쌀 이거 이제 새청무 미질이 좋은 쌀을 단지 해서 RPC서 수매하는 사업이 올해는 없다 그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군은.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뒷장에 하나만 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아, 잠깐만요. 우리 작물팀장이 다른 분야 또 있는가 봅니다. 작물팀장이 또 답을.
○여동찬 위원   예예.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는 이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애 버렸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밥쌀용 단지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를 2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또 추진하고 그래서 지금 새청무 계약 재배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는 조생종 단지를 저희들이 3,000만 원 그 기술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2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동찬 위원   나오신 김에 조생종 그 품종은 그러면 해담입니까, 다른 우리 품종을 지금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이거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1호 품종인 조원이라는 품종이......
○여동찬 위원   조원.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 군내는 처음으로 지금 시범......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일부 조금씩......
○여동찬 위원   조원이 들어왔습니까?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재배는 해서 오고 있었고 저희들도 전년도에 읍에 있는 관찰포에서 한 700평 해서 조원하고 조영하고 이렇게 좀 재배를 해서 왔었는데.
   도에서도 지금 해담쌀이 개발해 놔 놓고 남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비축미 품종이 해담쌀이 등급이 좀 안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겸해서 농가들한테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대체 품종을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거는 잘 합니다. 이 해담 대체 품종 조생종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가루쌀 이걸 이제 처음 듣는데.
   그러면 이거는 수확을 해서 정미를 그냥 가루를 내서 수매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생산만 하고 다른 우리 RPC가 수매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저 RPC에서 수매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 정부 미곡 수매하고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2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공사를 3,000만 원 2식 돼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보완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2페이지 상단부에.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이 부분은 부담 5% 유보액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저......
○위원장 장영자   그 삭감된 내용은 알겠는데.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위원장 장영자   이제 그 내용이 어느 부분을 본예산 때 심의를 하셨을 건데.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임대사업소 시설 보완 공사를.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두 가지 사업으로 있는데 현재 우리 시설이 재해 대책 관련해서 그 임대사업소 안에 난간 시설 보수하는 거 또 하나는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건데 둘 중에 어떤 건지 잠깐만요. 농기계관리팀장께서 설명을 좀.
○위원장 장영자   아, 예, 간단히 그냥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   예,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본소 임대사업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그 본소 화장실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혹시라도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이제 농기계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10대, 2대, 3대 이렇게 해서 새로 신규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농기계들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는 다 임대사업소에 들어오는 기계들입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자리는 충분히 다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위원장 장영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자리는 지금 어떻게든 배치를 해서.
○위원장 장영자   예.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왜냐하면 기종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또 노후 농기계는 폐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농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이거 다 이제 임대되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예,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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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홍경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류광호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태석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 79억 4,3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80억 9,7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429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 사업비 1억 원과 22년, 23년 산림병해충 추진 우수시군 인센티브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2024년 산불대책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자원 조성 및 육성, 산림 자원 보호, 산림휴양시설, 도시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보다 14억 2,480만 원이 증액된 180억 3,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6억 원, 소공원 조성에 1억 8,000만 원,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에 1억 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에 2억 원, 국도비반환금 2억 6,2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도비 14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23년 부족분 1,235만 3,000원을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중간 산불헬기 임차 시 군 부담금 4,6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불 경보기 구입에 2,9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입니다. 남해힐링숲타운 사업장 안전 점검 위험 시설 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숲길 조성에 따른 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2,000만 원, 나무은행 호우 피해지 복구에 2,500만 원, 비자림 정비 공사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공원 비자림 등 풀베기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서면 서상천 소공원 조성에 1억 5,000만 원, 빈집 정비 녹지화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꽃향기 가득한 상가·보행로 꽃길 조성에 3,000만 원,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남산공원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495페이지 기존 편성된 사업으로 세부 사업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남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닛 구입에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6년도~2023년도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2억 6,20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48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산사태 취약 지역 안내표시판 설치 3개소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강대철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산사태 취약 지구가 우리 87개소가 남해군에 있는데 그중에서 A등급을 받은 첫 번째 삼동 금송에 있는 건강센터 건너편 주택지 뒷산하고, 미조리 식당 뒷산에 있는 부분하고, 세 번째는 고현 남치 북남치 고현 은광교회 주변 되겠습니다. 3개소를 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다음 492페이지 사업장 시설부대비에 안전 점검 위험 시설 보수비 이래 갖고 5,000만 원 신규로 됐다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아시다시피 남해힐링숲타운이 200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10월 24일 날 준공을 했는데 지금 18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왼쪽 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중앙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해서 지금 했는데.
   지금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중앙 계단하고 그다음 옆에 안전 난간을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매표소 지붕에 조금 비가 새는 바람에 그 지붕 누수 부분 해서 수리비를 잡아 놓은 겁니다.
○강대철 위원   예, 수리비.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계단.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계단하고 안전 난간......
○강대철 위원   난간, 지붕.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496페이지에 이거는 추가로 한 3,000만 원 정도 또 올라왔는데 마을 정자쉼터 개보수.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지금 거기에 한 군데 200만 원씩 하면 40개소 이게 수리 보수가 다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이것도 사실상 이 돈도 지금 조금 부족해서 정비할 곳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조금 없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먼저 40개 정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차후에 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보니까 밑이 전부 썩어서 그래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찌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정자가 지금 신축한 지가 다 오래됐고 그래서 사실상 그걸 행정적 측면으로 볼 때 이걸 관리를 조금 하고 이리했으면 어느 정도의 정비 자체가 조금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관리가 문제인데.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정자 내가 보기로는 우리 남해군에 한 300개가 넘는 상 싶은데?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강대철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우리 관리 정자는 151개소를 관리를......
○강대철 위원   151개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우리 군에서만 관리하는 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관리하는 정자가.
○강대철 위원   이런 거는 이제 주민들이 쉬는 데니까 다른 데보다 좀 해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강대철 위원   계속 민원이 올라와요. ‘이거 좀 해 주라.’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90페이지 우리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
   그럼 당초 약 한 1억 8,800에서 4,600을 증액해서 이게 2억 3,000만 원이 전체 헬기 임대료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 8,300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작년도 기준을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7일 날 가내시가 또 내려와서,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그리 시군마다 추가 부담이 좀 늘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헬기가 한 몇 개월 정도 임대 기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연도로 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6월15일까지.
○여동찬 위원   6월 15일까지.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10월 15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운행을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임대는 해도 산불이 안 나야 됩니다. 임대료는 줘도.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494페이지 우리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에 15㏊ 임야를 갖다가 이게 지금 보상 협의가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올해 감정 평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5필지에 대해서 감정 평가 받은 게 11억 원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비 안에 3필지를 먼저 지금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부족분이 지금 많은데 이번에 조금 6억 정도 해서 따지고 보면 4억 5,000입니다.
   앞에 그 시설비를 좀 당겨서 6억 원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우리가 차후에 지금 지급할 돈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 중에서 4필지를 일단 먼저 또 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리고 4필지를 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포마을 공동 임야는 협의가, 우리가 유포마을 공동 임야는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 사업 안에.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이 사업 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임도, 임도 구간에 유포마을에서 동의를 안 해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거는 임도입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임도입니다. 그거는.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95페이지 우리 시설비에 소공원 정비도 있고 이 남해읍에서 올린 사업이 어떤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남해읍에서 올린 사업은 그다음 페이지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496페이지.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꽃향기 가득한 상가·보행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이 사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군민과의 대화 때 이 사업을 건의 사항이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고 난 다음에 남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시내에 있는 가구들을 갖다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10가구가 지금 ‘좋다. 우리가 행정에서 화분이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좀 관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다.’ 그리고 구간은 지금 1구간, 2구간, 3구간을 나누었습니다.
   1구간은 회나무~구)화전별당 아랫길입니다. 두 번째는 읍사거리~등기소 쪽으로.
○여동찬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읍사거리에서 좌측 편 이디아 쪽으로 해서 일단 먼저 3구간으로 조사해서 110가구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앞에 150가구 정도를 이제 신청 조사 한번 해서 110가구가 지금 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97페이지 남산공원지구 급경 아, 저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소 신축이 1억 실었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사무소가 지금 노후돼 갖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철거하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가면 어르신들께서 매년 나가면 저 앞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그 사무실 신축 관련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쪽 현장에 가시면 어르신들께서 위원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이 관리사무소 신축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좀 받아서 신축하기로 그리 결정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아이고, 저 과장님 안 물으려고 했는데 494쪽 상단에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3종목 이렇게 돼 있는데 3종목은 어떤 종목을 말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아,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그다음에 산악자전거 3종목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몇 팀이나 참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신청을 우리가 모집은 아직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독일맥주축제와 연계해서 기간을 잡아서 지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장행복 위원   그럼 몇 팀이나 올는지는 모른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장행복 위원   홍보를 잘 해서 많이 참석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장행복 위원   그다음 495쪽의 하단에 아마 그 빈집 정비 녹지화사업은 이 서상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빈접 철거 부지 녹지화사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질의하셨지요?
○장행복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아,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산림공원과하고 핵심전략추진단하고 같이 연계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먼저 그 핵심전략추진단에서 빈집 철거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면 그 공간에 우리가 주택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공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꿔 주기로 그리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꽃길, 꽃밭 조성 이 재료 3,000만 원.
   이거는 칭송이 지나가는 사람, 읍 주민들을 비롯해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장행복 위원   여기에는 이제 읍장이 해당되는데 공무원들도 다 해당하고.
   이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이 사업이 좋다면 내년에는 사안에 따라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저도 그리 동의합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남산 그라운드골프도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원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편 사안들을 많이 참아 왔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속도전을 내서 좀 진행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리 덧붙여서 이 그라운드골프장이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앞에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공원 변경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가설 건축물 설치가 불가하게 돼 있어서 공원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라운드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러면 한 7월 달부터 작업이 되겠다 그지요? 빨리하면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정현옥 위원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정현옥 위원   못 들어서. 495페이지 나무은행 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이게 선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하나만. 498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 관리 용역인데 10개 읍면에 이게 그러면 2억이면 2,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통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저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10개 읍면에 있는 가로수가 한 1만 8,000여 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용역이 조금 범위가 넓으니까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2개소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유지 관리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사목부터 해서 녹지 제초 여러 부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그 7쪽에는 보면 우리 남산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있는데 이거 500만 원 해 놨는데 이걸 뭐 작은데 이 500만 원을 해 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이거는 이제 당초 시설비 안에 있는 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옮겨 놓은 겁니다. 500만 원은.
   기존 시설비에서 500만 원 해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으로 지금.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490페이지에 산불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이다 그지요? 부담금에.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사천, 남해, 하동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같이 쓰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아니, 진주, 사천, 남해입니다. 하동은 아니고.
○하복만 위원   진주, 사천, 남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그럼 하동이 빠졌구나.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이 정도로 인상이 됩니까? 예산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똑같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똑같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그러면 산불헬기는 어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사천 쪽에 지금.
○하복만 위원   사천 쪽에.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자 494페이지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해야 지금 사업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진행이 될 거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너무 지금 더디게 이게 진행된다.’고 말들이 많이 있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이게 이제 편입 토지 보상은 해서 그러면 헬기장까지는 차량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하고 실시 설계 때 우리가 조금 확실하히 정해진 거는......
○하복만 위원   정해진 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그리 이런 데 그 헬기장 밑에 가면 밭들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데 그걸 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야 왜 그러느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걸어서 그 산에 올라가려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시설을 이리 이제 돈을 들여서 편백 휴양림을......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조성......
○하복만 위원   편백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걸어가기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사나우니까 거기까지라도 뭐냐면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그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 안 하겠느냐.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이리 안 하면 사람들이 거의 안 올라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가 이게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그칠 겁니까? 한 번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군에서 재작년인가 코로나가 와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대회 유치를 못 했고.
   현재로써는 지금 일단 단기 1회 보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또 신청하는 곳이 있어서 조금 연이어서 대회를 유치한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나 봅니다.
○하복만 위원   일회성이다 그지요? 일회성.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일회성인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뭔가 어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산림청에서 50%를 지원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50% 지원하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6,000만 원이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6,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할 거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총예산 6,000만 원이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그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 페이지에 꽃향기 가득한 상가·보행로 꽃길 조성 물론 이제 이게 군민과의 대화 시 여러 가지 이제 남해읍을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화분을 놓을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하복만 위원   화분을......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기본적으로 화분을 놓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화분을 놓으면 이게 인도가 좁아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리 저......
○하복만 위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일단 제가 그리 이제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해 봤습니다.
   앞에 있는 상가에 공간이 있는 데는 어차피 거기에 놓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는 곳은 벽걸이로 해서 튀어나온 벽걸이 부분이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지원해 주겠다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게 인도에다 놓으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인도는 절대 못......
○하복만 위원   인도에다 놓으면 나중에 그 보행자가 문제가 생기면......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구상권 청구.
○하복만 위원   우리 보상을 전부 해 줘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도를 가로막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남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1억 5,000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조성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맨발 남산공원 잔디공원 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 부분에 해서 이제 돌리는데 그게 한 23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조성을 할 겁니다.
   세족장하고 먼지떨이하고 신발장하고 해서 구비를 갖춰서 하면 안성맞춤이다 생각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조만간 다음 달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그라운드골프장 관리사무소 신축인데.
   그러면 이게 기존 위치도 그대로 놔두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놔두고.
○하복만 위원   놔두고 그러면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인라인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다가.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거기다가.
○하복만 위원   거기에다 신축을 할 것이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대로 지금 그걸 또 없애 버릴 수가 없어서.
○하복만 위원   사용을 하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어르신들께서 뭐 또 장비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개 물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진행하려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예, 설명을 잘 해 주셨고 전부 감액 부분이고 신규 사업이 몇 건 있는데 저는 494페이지 숲길 조사 용역 5,000만 원 신규로 돼 있는 거지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장영자   이거는 우리 꼭 필요한 조사 용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이 자체가 제가 여기 이 부서에 와서 조금 특별한 이 사업 자체를 만들어 보자 해서 국가숲길 지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9개의 숲길 있습니다.
   국가숲길 있는데 이걸 우리가 2월 달에 산림청을 이것 관련해서 방문해서 산림청 팀장 만나서 “국가숲길 지정을 좀 남해군에 받으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좀 큰 그림을 일단 용역부터 시행해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위원장 장영자   텔링 해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만들어서 숲길 조성을 하면 남해는 경관이 참 좋기 때문에 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럼 이제 국비보조금 그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조사하고, 고시하고.
○위원장 장영자   꼭 필요한 용역인데 요즈음 이제 용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도 어떻게 된 용역인가 싶어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장영자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러면 숲길은 임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지금 우리 대상은 기존에 있는 임도를 활용하고, 숲길을 활용하고.
○위원장 장영자   예.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그다음에 우리 있는 남해바래길까지 포함서 숲길을 지정토록 그리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숲길 안에 범위가 이제 다 포함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다 지금 포함을 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뭐 도시숲길도 있고 휴양숲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숲길도 있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이게 합치면 한 200㎞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다 용역이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은 크겠는데.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장영자   과장님 계실 때 뭔가 돼야 될 텐데 또 바뀌시면 그게 용역 한 게 무용지물이 될까 좀 걱정은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좀 잘 신경 쓰셔서 공모 선정에 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장영자   만약에 또 다른 과로 가시거나 하면 뒤에 오시는 분한테 잘 해서 좀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리고 나무은행 호우 피해지 복구 여기에 대한 거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선원 쪽에.
○위원장 장영자   예,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도 잘 해 주셨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장영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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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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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이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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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장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정경충 예산팀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7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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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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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영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예, 의안번호 제287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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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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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영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기금을 너무 적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245억 원 통합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재원을 갖다 210억 원밖에 안 했는데 굳이 이리 적립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총괄적으로 제가 개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기금 중에서 크게 우리 청사 신축을 위한 통합계정 그다음 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신축기금은 지난해 우리가 766억이었는데 올해 그 아까 34억을 좀 시기가 하반기라서 신속 집행 때문에 이걸 다시 기금으로 넣어서 정확히 지금 현재 청사 신축 관련된 거는 812억 9,153만 2,000원 이것도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예산 이자까지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813억 정도 지금 돼 있고 그다음 재정안정화기금은 239억 6,800만 원 됩니다. 한 240억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형 사업 중에서 미부담분, 그 신속 집행을 위해서 군비 떼어 놓은 부분이 한 71억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우리가 2023년도 교부세가 확정돼 내려오면서 92억 정도 삭감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중에 삭감하면 그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92억.
   그래서 한 163억 정도는 저희들이 대응으로 지금 해 놓은 거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한 77억 정도 남는데 이거는 2회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놔야 급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서 이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2회 추경 대비를 해서 지금 이리 적립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92억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교부세에도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은 한 77억 정도 보시면 되고.
   92억이 감액 안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150억 정도는 추경 재원을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2회 추경 재원이 77억하고. 근데 그 앞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우리 청사기금도 필요 이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적립을 한다.’고 그리 지적을 합디다. 그 당시.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청사 계속 투융자 심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주차 대수 230대에서 250대, 60대로 늘어나고 주차대수 1대당 1억 이상의 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한 819억, 820억 정도 예산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자라면 모자랐지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속도를 봐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이 정도는.
   앞으로 만약에 이걸 또 줄이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100억, 200억 추가로 부담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적립해 나가는 게 맞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그러면 이제 이자수익이 아까 33억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총 34억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30.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위원장 장영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신축기금이 지금 총 313억 정도가 예치돼 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닙니다. 813억.
○하복만 위원   아, 813억.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813억.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하복만 위원   813억인데 우리가 지금 준공 목표로 잡는 게 2026년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올해 말 착공하면 2년, 3년 정도 그리됩니다. 2026년......
○하복만 위원   아, 2026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소관 부서에는 1,200억을 가지고 다 내에서 맞춘다고 해서 지금 부지 매입에 30억인가 들어가고 철거하고 각종 좀 진행하고 나머지가 지금 이게 813억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올해 이제 설계 완료되면 일단 그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확정되는데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희가......
○하복만 위원   저번에 행안부에서 이 최고 금액이 내려왔지요? 얼마 이게, 1,200억까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1,200억 내에서.
○하복만 위원   1,200억이었다 그지요? 1,200억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거기서 20%는 아마 자체로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800 얼마에서 그리돼서 아마 지금 200억 안에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한 2년 정도 가까이 남았으니까 계속 출연은 해야 되겠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당분간은 내년까지는 안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안 할 계획이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하복만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이자가 1년에 또 한 30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당분간은 출연 안 하고 한 내후년 정도 되면 또 한번 그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7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턱이다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여유는 지금......
○하복만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교부세 삭감될 거하고 대형 사업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71억 하고.
○하복만 위원   71억 하고 이리 합치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92억 하고......
○하복만 위원   그리된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빼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정도. 아무튼 77억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또 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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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장영자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우리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기 주무팀장인 최순둘 팀장은 지금 새마을의 날 기념 행사 때문에 거기 참석을 하고 대신 주무관이 참석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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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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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의안번호 제288호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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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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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잘 작성했는데 지금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의 그 답례품 대용은 우리 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나가지요? 비용이.
○행정과장 정중구   예, 사무관리비는......
○정영란 위원   사무관리비.
○행정과장 정중구   여기 기금에서 지출을 안 하고 올해까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여기 지적을 해 놨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부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부금들은 기금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잘 검토 보고를 해 놨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걸 하는 것보다는 여기 기금에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토를 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 기금이 우리가 약 5억 7,500만 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올해 이제 2억 원을 목표로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동찬 위원   했을 때 올해 목표가.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여동찬 위원   인근 타 시군하고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작년에 저희들이 3억 6,900만 원 정도 모금을 한 게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6번째로 규모가 많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약간 많이 모금을 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수입은 이리 들어오는데 이거 지출은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지출을.
○행정과장 정중구   지출은 이제 지난해 처음 했고 올해 2차 연도에 접어들어서 작년에 한 3억 6,000만 원 정도가 모였으니까 이중 한 일부는 올해 기금사업을 최초로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서별로 한 18가지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심의를 해서 5가지 사업.
○여동찬 위원   5가지 사업.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한 1억 2,020만 원 정도 가지고 5가지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10만 원 내면 상품권까지 13만 원 돌려받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 상품권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이리하는데 그거 지금 별문제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거의 뭐 답례품......
○여동찬 위원   답례품.
○행정과장 정중구   예, 답례품 제공업체는 거의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관내서 이게 상품이다 하고 내놓는 업체는 한 57개 업체인가 거의 다 이 답례품 제공업체......
○여동찬 위원   서로서로 자기 업체 답례품을 이리 넣으려고 좀 로비도 하고 그리하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아, 예, 약간 좀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우리 거 좀 써 달라.’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를 움직여도 그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웃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장영자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 그 지출 계획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지출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우리마을 지킴이 노거수 정비에 지금 5,000만 원이 이제 지출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생각에 만약에 이런 우리마을 지킴이 노거수, 사실은 노거수 정비하는 거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국도비를 또 받아 갖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중복되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계획들이 또 여기 보면 주민행복과나 이거하고 많이 겹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중복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하는 거는 기금을 갖고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수하게 정말 고향사랑기금이 제대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쓰이도록 저는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중으로 안 되도록.
   우리가 이거 아니라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세부적으로는 사실 이 기금사업 계획들이 보면 지금 실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거나 혹시 이제 하는데도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보충하는 그런 게 있고.
   좀 큰 테두리에서는 국도비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 별로 겹치는 게 없는데 세부적인 데서는 조금 보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서 정확하게,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이 제대로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우리 정영란 위원님 말씀처럼 지출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걸 꼭 고향사랑기금으로 써야 하나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긴 합니다.
   바다지키기 안내판 설치 및 인명구조함 정비 이거는 우리 바다하면 다 알고 있는 그곳에 안내판이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정비를 위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일부 있어도 사람 눈에 잘 안 띄고 오래되고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깨끗하게 손질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위원장 장영자   예.
○행정과장 정중구   이제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좀 싣기가 부담스러운지 부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이제 그 행정과에서는 다른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행정과장 정중구   예예.
○위원장 장영자   거기서 꼭 이 고향사랑기금에서 써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을 선정하신 거겠네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이 5개 항목이. 그래서 제과제빵만들기 돌봄소외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모든 군민들이 다 의심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끝까지 앉아 계시는 예산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기하는 직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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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   장영자  하복만  박종길  여동찬
•   정영란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   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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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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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농업정책팀장              주충수
•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 축산정책팀 지방농업주사   노성재
• 가축방역팀장              김병호
• 유통지원과장              조혜은
• 유통수출팀장              서기수
• 통합마케팅팀장            박현숙
• 먹거리지원팀장            정현정
• 농촌자원팀장              김지나
• 소득개발팀장              김미선
•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 환경농업팀장              홍시표
•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 원예특작팀 지방농업주사보 오지훈
• 마늘팀장                  박은정
• 농기계관리팀장            조은화
• 산림공원과장              감홍경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호팀장              류광호
• 산림휴양팀장              김평주
• 공원녹지팀장              김태석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예산팀장                  정경충
• 행정과장                  정중구
• 대외협력팀 지방행정주사보 서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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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