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교통과
나. 해양발전과
다. 문화체육과
라. 도시건축과
마. 수산자원과
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해양발전과 소관
다. 문화체육과 소관
라. 도시건축과 소관
마. 수산자원과 소관
(09시 57분 개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관리팀장과 농업기반팀장은 국내시책연수로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박민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우 공사관리팀 직원입니다.
장선익 농업기반팀 직원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73억 2,60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3,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74억 3,52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억 3,11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관리의 건설 기계 공사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판 제작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공사관리팀의 건설 공사 관리 운영의 일반운영비 2,3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저수지 관리 수당 7,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29개소에 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와 291페이지는 당초 예산의 유보액 감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남양저수지 분묘 이장과 홍현저수지 미불용지 1필지, 상심천 2필지, 도산저수지 2필지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공사에 대한 감리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로 보수원 안전보호구 구입을 위한 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결빙 주위 안내표지판 설치 예산 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대금 246만 원과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문~동천간 군도12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률 73.3%이며 금년 6월 착공 예정입니다.
시설비는 균특예산이 14억 400만 원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 부담금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군비 1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창선면 농어촌도로 204호선 개설 공사는 현재 공정률 50% 정도이며,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이번 추경에는 작년 연말에 교부된 성립 전 예산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선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 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에 대한 매입 비용과 안전시설 설치를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건의사업의 군도9호선 배수로 정비 5,000만 원과 홍현 진입로 배수로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곡~내산 도로 개설을 위한 추가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대곡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공정률 70%이며, 2차분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대교 유지 관리입니다. 남해대교의 안전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관련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창선대교의 경관 조명 노후로 인해 조명 설비 브래킷 교체 및 도장 공사 추정 사업비를 본예산에 5억 원 편성하였으나 설비 정비에 따른 비용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에는 경관 조명 정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교체 공사 비용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및 진입로 개선사업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34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11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와 298페이지, 299페이지는 당초 예산의 유보액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면내 순환버스 운영의 사업비 추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예산 국비 90만 원, 도비 30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고성능(고휘도)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야간 및 우천 시에도 도로 노면 표시가 잘 보이도록 차선 도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과 군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삼동면 버스승강장 17개소에 노후 벤치 교체를 위해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올해 차령이 끝나는 농어촌버스 4대를 대폐차 하고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한 2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감액된 국도비 3,985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에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으로 6,3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군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의 재정 약화 방지와 벽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 대비 국비 598만 5,000원, 도비 1,679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또한 3,5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 공사관리팀 신설에 따른 여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이자로 6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꼭 하실 위원님께서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결빙표지판 설치 이거 도비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남해에 위험 결빙 지구 한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돼 있는 거는 6군데 관리하고 있다가 올해 도 안전감찰에서 ‘개소 수가 적다.’ 해서 16군데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296페이지 우리 남해대교 저번에 사업한 게 이음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신축 이음 교체 공사입니다.
○박종식 위원 그게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끝났습니다.
○박종식 위원 또 보수 보강, 유지 관리 이랬는데 이 사업을 사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신축이음재.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에 아까 저기 설명을 하실 적에 군도12호선 시문~동천 확포장 공사를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단가 보완해서 6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6월 착공.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204호선 개설 공사 해 갖고 근데 50% 정도밖에 안 됐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올 연말에 지금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연말 준공.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호선에는 안전시설 하는 데 1억 5,000이다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준공은 했는데요.
○강대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경찰서하고 관련해서 노선 점검 과정에서 바로 옆이 바다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좀 미흡하다.’ 해서 추가로 조금 더......
○강대철 위원 그 안전시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복곡~내산 도로 개설 이거는 언제부터나 시작이 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요.
대지포에서 자연 휴양림 가는 입구까지 620m 이 부분을 먼저 잘라서 지금 시행할 예정으로......
○강대철 위원 이것도 언제부터나?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도 지금 한 내년쯤 돼야 됩니다.
○강대철 위원 내년 돼야.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지금 그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올해 예산 좀 올라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내년쯤 돼야 된다. 그럼 내년 예산 넣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내년 예산에 넣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거는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가 지금 3,000만 원 증액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이 물었는데 296페이지에 창선 단항교 경관 조명 공사 이게 설명하실 적에 10억이 넘게 얼추 조명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도색하고 전기 시설이 지금 좀 노후된 게 또 많고 해서.
2004년도에 하고 지금 20년이 되다 보니까 도색하고 교량 부분도 좀 탈색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5억을 잡아 놨다가 4억은 빼고 이제 1억만 이렇게 해 놨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당초에는 전기 시설, 조명 시설만 이리 계획을 하다가 그게 조명뿐만 아니라 지금 교량의 도색까지도 같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그리해서 좀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감했단 말입니다. 4억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지금 이제 5억을 가지고 안 돼서 이거 일단 그 용역비만 놔두고 감액을 하고......
○강대철 위원 지금 이거는 그러면 경관 조명 용역비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제 한 10억 정도 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1억을 가지고 이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용역을 하고.
○강대철 위원 용역비로 편성한 거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고.
○강대철 위원 그럼 앞으로 10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추후에 이제 편성해서.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30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희 지역구인데 삼동면 버스승강장 노후 벤치 교체 17개입니다.
이 돈 갖고 됩니까? 17개. 1개 100만 원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그 승강장 내에 있는 자리거든요. 의자.
○강대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의자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하고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강대철 위원 충분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예,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87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장행복 위원 지역건설산업 이 활성화는 어떤 분들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지금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역건설산업의 보통의 경우 우리 관내 공사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 외지 업체나 관내 업체의 종합업체가 이제 공사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 전문 건설업체 하도급을 좀 줘서 지역에서 이게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신규 사업인데 수당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장행복 위원 10만 원이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참석 위원이 한 10명쯤 됩니까? 2회 해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예, 301쪽 하단 부분 보시면 안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사업 건인데 80세 이상 해당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입니다.
○장행복 위원 65세 이상을 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아, 이제 이분들은 자진 반납했을 때.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장행복 위원 그 80세 이상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분이 우리 관내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예, 그 정도로 하고.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고령자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늘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 당사자에게 행정에서 별도 자진 납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통지를 하는 편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장행복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자진 반납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상을 해 줍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 TV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80이 되든 79가 되든지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장행복 위원 그 제재를 못 한다는 거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80세 이상이 되면 조금 위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마는.
그것도 또 능력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 정신력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지요?
이것은 한번 80세 이상이 어느 정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읍면에서 사업은 많이 올라왔을 건데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행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7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완전히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조례 통과하면서도 다소 좀 우려하고 걱정을 좀 한 부분이 이게 혹시 또 원청에서 하도급을 마음에 드는 업체만 밀어줄 거 아니가 이런 우려를 사실 그 당시도 했는데 민원 없이 잘 운영을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 뒷장 288페이지에 우리 저수지 관리자 수당도 이제 조례 제정이 되어서 118개 소류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60만 원씩.
그럼 이 저수지 관리자가 선정이 이것도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지금 그 읍면에서 받아서 됐습니다.
○여동찬 위원 선정을 주로 어떤 이장님들이 많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이장님은 못 하게 돼 있고요.
○여동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기존 하시던 분이나 또 이제 안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지금 마을 이장님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가 이제 여기 저수지는 6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큰 저수지 관리 거기는 수당을 1년에 얼마 정도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거기는 따로 직원을 배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거기도 그 지역의 마을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 같던데.
거기는 좌우간 수당이 여기보다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웃음)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저수지 미불용지 보상이 이거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발견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이 부분은 공사할 때는 그 지역에 계시는 소유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부분들 있어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다가 특별조치법이나 또 내지는 이렇게 등기가 발라지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주고 그리합니다.
○여동찬 위원 그만 몰랐다가 공사하다가 그런 거나 이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여동찬 위원 특조법으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여동찬 위원 소유권을 이전해 갖고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직까지 우리 군내는 이런 미불용 부지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좀 많습니다. 저수지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개인 소유의......
○여동찬 위원 개인 사유지가 많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토지들이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수지 안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여동찬 위원 앞으로 계속 이제 이거는 분쟁거리도 될 거고.
이런 거 관련해서 행정소송 한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에 우리 농어촌 아, 저기 농어촌도로 창선 207호선 개설 공사 1억 5,000만 원 이거는 이제 발주를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 걸.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발주를 새로 하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새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가드레일하고......
○여동찬 위원 뭐 진행도 지금 돈이 없어 갖고서 발주만 해 놔 놓고 진행이 안 되는데 또 발주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207호선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207호선 이거는 발주해 놔 놓은 걸 그러면 1억 5,000만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공사는 완료하고 이제 경찰서하고 같이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이제 우리 34건 소규모 건의 사업들을 올렸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 부분은 군민과의 대화 때 들어온 거 34건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이거는 이제 군민과의 대화 때 한 거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우리 읍면에서 추경한다고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런......
○여동찬 위원 한 몇 건 정도 올라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 건수는 상당히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로팀이나 농업기반팀 같은 경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위험시설 정비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당장 급한 데는 그걸로 하고요.
하고 이제 나머지는 또 예산 편성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건수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건수는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렸는데 하나도 입력이 안 된다.’ 하는 건도 많고.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이제 우리 여동찬 위원장님 이어서 올라오는 거는 다 일단 예산 기획조정실로 다 들어가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저희들이 입력은 다 합니다. 하고 이제......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또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보면 좀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좀 거르는 것도......
○정현옥 위원 보류를 했다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리는 것도 있고. 어쨌든 거의 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대부분 올라갑니다.
○정현옥 위원 다 올리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입력합니다.
○정현옥 위원 삭감에 대한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나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저희들도 하고 같이하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하단에 수소 전기 승합차 보급 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이제 남흥에 들어가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입니다.
○정현옥 위원 농어촌버스가 폐차할 때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지금 차령이 다 된 버스가 올해 총 6대입니다.
○정현옥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 씁니까? 보통 버스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지금 관련 법을 제가 잘 몰라서......
○정현옥 위원 택시는 이번에 2년 또 연장이 돼서 차종마다 좀 다를 건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버스도 2년 연장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버스도 연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연장된.
○정현옥 위원 예, 그 옆에 그러면 이제 이거 1억 2,000은 남흥에 수소차를 보급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예, 그 위쪽에 30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수소 전기 승합차 보급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 부분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제 원래는 그 업체에서 사실 부담해야 되는데 영세하고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해당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12억도 차가 얼마란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1대가 지금 5억......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4대가 똑같은 예산이라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1대가 5억 3,800만 원입니다. 수소차 수소버스 1대가.
○정현옥 위원 아, 왜 이걸 이제 우리가 내야 됩니까? 자부담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보통 보면 거의 다......
○정현옥 위원 다른 자자체에만 그러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법에 의한 거는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장내 소란)
우리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다 이게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 아, 전기차 유류대도 넣어 주고 운전기사 급여도 주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보전해 줍니다.
○정현옥 위원 그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보전해, 그러면 그냥 다 우리 거네요? 그냥.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현옥 위원 그만 이제 인수할 때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그래서 위탁 경영하고 그럽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건데 왜 민간이전을 해 준단 말입니까? 이걸.
민간이전으로 잡아야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거 아닙니까? 우리 거. 우리 남해군 거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 갖고 명확한 어떤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헷갈리게 이리하면 좀.
목을 다르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게 집행에 대한 부분들,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놓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우리 293페이지 보면 도로 노면 청소차 수리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수리비가 이리 많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의 그 하부 293페이지.
지금 그 청소차 하부에 프레임이 지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좀 고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사용만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 하부 프레임이 뭐라 해야 됩니까?
찢어져서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게 뭐 2,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리 듭니다.
○박종길 위원 차 1대 얼마 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때 1억 하여튼 몇 1,000 줬습니다.
○박종길 위원 참, 나 이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 5t 트럭에 청소차를 위에 올린 거 아, 청소 그......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올린 거거든요.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상단에 안전한 골목 만들기 해서 생활밀착형 했는데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뭘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비용 고효율사업 해서 보통 도시들에 이리 가면 도시 뒷길이나 이리 보시면 삼거리, 사거리 표시로 해서 도로 중앙 부분에 ┼자 표시라든지 ├자나 ┤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얗게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고휘도로 해서 골목길을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골목길을 좀 인지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남해군 전체로 이리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거는 시범적으로 지금 읍 지역에 먼저.
○박종길 위원 읍 지역에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읍 지역에 지금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읍 지역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 우리 위원들 질의를 했는데 저 300페이지 보면 상단에 교통 수단 운영 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면내 교통 수단인데 수립 용역을 해 놨는데 이거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읍에 뚜벅이버스 아, 뚜벅이버스가 아니고.
○박종길 위원 농어촌버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농어촌버스처럼 이 시스템이 이제 지금 저희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계속 이렇게 농어촌버스가 순환해서 돌지 않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이 부분을 면 자체에서 차량 1대 가지고 계속 돌아서 면 소재지에 사람 이제 승객분들을 내려놓으면 농어촌버스는 예를 들어서 면 소재지만 갔다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비슷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면을 다 돌아서 1대가 이리 안 하고 면에서는 계속 이렇게 차가 돌면서 어디 일정한 곳에 모셔 놓으면 그거를 읍으로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읍 내지는 도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읍은 빼고 면, 9개 면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서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그 활용도를 용역해서 시행하면 농어촌버스 우리가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이거 뭐 용역 안 해도 그냥 운영하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해서 이리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러기에는 또 좀 이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반발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문적으로 용역 하는 게 낫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다 물어봐서.)
○위원장 장영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하나만 제가, 중복되지 않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시설비로 고성능 차선 도색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비가 오거나 아마 저녁에 잘 안 보이는 이런 차선을 좀 이렇게 밝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또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말씀하신 부분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이거는 계속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이 도색이 좀 비쌉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일반 도색보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도로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하는데 이제 보통 보시면 우리 일반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갈매기 표지판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다르고 반사 휘도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이것도 좀 고휘도가 있습니다. 단가는 조금 비쌉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아마 유리 알갱이가 들어간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유리 알갱이 들어가서 반사를 해서 밝게 비추는 그런 도색.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주셔서 실제로 군민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좀 따뜻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방금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성능 차선 도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도비 800만 원 받으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위원장 장영자 아,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웃음)
○위원장 장영자 예, 이거 2,600만 원으로 뭐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또 국비라든가 더 좀 도비를 받으셔서 야간에 정말 빛으로 빛나는 남해군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현안들이 많으니 각 팀별로 좀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저희들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나. 해양발전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해양환경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홍태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저에게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 심의 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양환경국은 해양 수산과, 안전 그리고 환경과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업무들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들도 우리 군민의 권익과 소득, 생활 편의에 직접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에 담지 못하는 예산 중에서 주민이나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그 필요성을 확인한 후에 까다로운 집행부의 검토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으로 의회의 심의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이견이 있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으니 부디 집행부의 원안을 지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은 주민, 의회, 언론 등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은 주민들이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최우선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우리 해양환경국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는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이홍정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합니다.
강현미 해양정책팀장.
이창섭 어항관리팀장.
원용덕 해양보전팀장.
박진명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과 일반회계의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먼저 기정액보다 7억 2,255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86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외수입은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 수익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폐스티로폼 잉곳 양은 143t으로 추정되며, 매각 단가는 ㎏당 700원으로 1억 원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은 당초 4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국비 94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죽방렴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설계 예산으로 1,750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지역균특보조금은 모천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벽련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수부의 실시 설계 승인 지연으로 국비예산 교부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영 지원사업은 해수부 국비사업으로 국비 2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4년에 확정된 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9,77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이어마을이 선정되어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국고보조금과 연동해서 늘어났으며,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은 전액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설리항 재해예방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24년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233만 7,000원이 늘어난 144억 4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은 당초 4명에서 1명이 늘어난 5명으로 확정되어 예산 1,406만 2,000원이 늘어났으며, 사업 대상은 어업 경영 차수별로 매월 90만 원~110만 원으로 3년 차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은 어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선도어가에서 채용된 인턴에 대해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로 월 보수액의 50%를 6개월간 2명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죽방렴 원형 복원 설계 성립 전 2,500만 원은 죽방렴 관람대 문화재 현상 허가 기간이 지난 2022년 5월 30일~24년 7월 27일 만료 예정으로 있어 연장 허가 조건 이행을 위해서 죽방렴 관람대가 있는 어촌계 죽방렴에 대해서 원형 고증 복원사업 실시 설계를 시행 중에 있어 성립 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창선 지족항 피항지 정비 공사 1,000만 원은 축대 정비, 석축 쌓기 길이 20m, 높이 2m 규모로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되어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설리항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삭감했으며, 건축 공사가 불가하고 추가 전기 공사가 어려워 1억 5,000만 원으로 통신 공사, CCTV 설치 등이 가능하여 조정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모천항, 벽련항 기항지 개선사업은 2023년 공모 선정된 사업이나 해수부의 기본 계획 승인 지연으로 국도비 교부액이 변경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신속 집행이 어려워 군비를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모천항은 9억 5,497만 5,000원을 삭감하고, 벽련항 여객선 기항지도 4,29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대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수치 모형실험, 기반 조사 용역을 위해 균특 3억 9,77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설리항 재해예방사업은 직립형 방파제 정비 길이 46m, 높이 7m로 하반기 특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22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은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무사업으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전 관리 수리는 관내 5개 해수욕장에 수상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엔진오일 교환, 배터리 교체, 고장 수리 등에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3,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해수욕장 관광 안내표지판은 해수욕장 안전 수칙, 해수욕장 안내도 등 개소당 400만 원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해수욕장사업 일원화는 작년까지 해수욕장을 정비했으나 월포해수욕장 파라솔, 튜브, 사촌해수욕장 파라솔, 튜브, 상주해수욕장 선베드, 튜브, 파라솔 신규 물품 구입 또 상주연합청년회 피서물품 인수 등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 정비는 해수욕장 개장 전후 샤워장, 세족장, 해수욕장 시설 파손 등 긴급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비치클리너 도입은 도비 예산 삭감으로 군비 1,44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2023년까지 국비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전액 삭감되어 군비를 90%까지 상향 조정하여 8개소에 8,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공모사업에 이어마을이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군비 포함 3억 6,000만 원과 자부담 4,000만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시설비인 수상자전거 시설 공사 1억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27페이지 섬 지역 생활물품(택배) 운임 지원사업은 조도, 호도, 노도 섬 주민 123명에 대하여 기존 택배 운임에 추가 운임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포함 4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남해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이자 반납 2,270만 원, 2019년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3,110만 원, 2022년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집행 및 이자 반납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도비보조반환금은 남해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이자 반납 1,250만 원, 2020년~2022년까지 어촌뉴딜300 워밍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4,888만 8,000원, 2022년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잔액, 이자 반납 550만 원을 반납 대상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페이지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 수익 해서 아까 144t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물량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미조 사항 바지선 설치사업 이거 한번 장소 설명좀 해 주십시오. 318페이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미조 사항 바지선 설치사업은 작년에 미조 북항에 공군 바지선이 있었습니다.
그 바지선을 어민과 같이 사용했으나 공군에서 새로 바지선을 이제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군의 헌 바지선을 남해군에서 받아라.’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군 바지선을 받으면 폐기할 때는 다시 지정된 공군 장소에 가서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여야 되고 이래서 판단한 결과 바지선 하나 건조하는 게 더 좋겠다 이리해서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제 이게 예산 일률적 감액에 의해서 500만 원이 감액되어 9,5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항어촌계하고 낚시 어업을 하시는 분하고 좀 의견이 있어서 지금 위치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협의가 되면 바지선 제작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사촌해수욕장 위생 시설 신설 이거 1억 5,000 실어 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거는 사촌해수욕장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세족장이라든지 아니면 급수대라든지 이런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률적으로 예산 5% 감액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모천항 왜 해수부에서 빨리 결재를 안 해 줍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당초에 이제 해수부에 모천항에서 주민들이 계획한 그 시설을 올려서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되었는데 해수부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 ‘모천항이 피항지로써는 좀 부족하다.’ 왜 ‘설천에서 삼천포도 갈 수 있고 이래서 피항지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니 경남도나 남해군에서 피항지로써의 당위성이 되면 반영을 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모천항 피항지로써 적합하다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어민들이 요구한 설계안 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었고 한 네 차례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때는 ‘안 된다.’고 이리했었는데.
이제 어촌계장님을 한번 모시고 올라가서 조금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해수부와 협의해서 곧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모천항이 피항지로써 적합합니까, 좀 부족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피항지로써 왜냐하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작은 배들이 무조건 삼천포로 간다고 해서 삼천포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는 데 기름도 많이 소요되고 또 거기 가서 숙박을 해야 되고 이래서 설천 쪽에는 지금 피항지가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시작한 거고 해수부에 당위성을 잘 설득하셔서 그리 빨리 사업을 조속히 집행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323페이지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하고 민간위탁금이 계속 조금씩 느는데 해수욕장번영회 관리 위원들이 계속 추가 요구를 해서 그럽니까, 어떤 추가되는 금액이 뭡니까? 예산.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지금 이제 작년부터 사계절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수탁 계약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의 덕택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고 있으나 1년 차이다 보니까 사실 증빙 서류라든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자체수입을 많이 올려야 될 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일원화에 3,000만 원을 반영했었고.
조금 이제 원가 계약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무분별하게 좀 사용되는 부분은 남해군에서 지도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지원 위탁금은 그냥 번영회나 해수욕장 관리하는 그 마을에서 집행은 다 하지요? 돈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은 이제 그 해당 번영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해군에서 집행하는 거는 안전요원 관리 부분 같은 거는 남해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돈 주고 지도 감독, 감사 같은 거는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우리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어리 쪽에 이 사업 성격이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이 사업은 해수부에서 전국에 3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어촌체험마을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숙박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마을 호텔 정도 수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마을 호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체험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리해서 한 4억 원을 전부 어촌 숙박 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마을에서 이제 자부담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자부담 4,000만 원은 준비가 돼 있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7페이지에 죽방렴 원형 복원 설계 이래서 아까 저기 지족어촌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돼 있는 그 죽방렴 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어떤 걸로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족 죽방렴 관람대가 있는.
○강대철 위원 예, 거기에 뭐 어떤 걸로 합니까, 발을 새로 만들어 줍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 이거는 이제 설계입니다. 이제......
○강대철 위원 설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문화재청에서 이제 ‘기존에 쇠말뚝을 박아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원형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원형에 가까울수록 복원하는 이런 설계를 만들어서 7월 이전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관람대에 보면 죽방렴하고 가는 덱 길이 있습니다.
그 덱 길이 올해 7월까지 이제 현상 변경 만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먼저 이런 복원할 수 있는 설계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라. 그러면 현상 변경을 연장해 주든지 이리하겠다.’ 해서 지금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설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강대철 위원 설계 들어갑니까? 그럼 그 1개 물어봅시다. 사업비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문화재청에서 잘 못하면 그거 지금 관람대 들어가는 거 뜯어야 되겠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2년 전에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연장을 해 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원형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면 ‘연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 후속 대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일단은 용역비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창선 지족항 피항지 정비 공사 해 갖고 1,000만 원이면 됩니까? 20m에 높이 2m 이렇게 됐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돌아갑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어떻게 석축을 돌로 쌓아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은 그......
○강대철 위원 석축.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석축 공사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돌아가니까 되긴 되겠네. 그다음 326페이지 맨 위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리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체험마을 사무장이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체험마을 사무장은 아홉 분인데 작년 연말에 조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는 작년에 심의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현재 예산은 8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대철 위원 8명. 그다음 자산취득비 거기 보면 밑에 수상자전거 구입을 하는데 이게 1억이면, 1억이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몇 개 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개당 얼마 정도 나 되든가요?
1식 해 놨는데 1개가 1억이나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강대철 위원 한 군데다가 이제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자전거 몇 대나 들어갑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은 이제 자전거를 작년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 마산에 돝섬 있는 유원지도 방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라든지 김포 금빛수로 이런 기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해서 또 이제 갈화어촌계에서는 ‘파도가 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래서 종합적으로 1억 원의 예산 안에서 오리 배든지 아니면 수상자전거든지 이런 걸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검토비네? 그러니까 자전거 살 돈이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니요. 자전거를 살 건데 자전거도 사고 이제 오리 배도 가능한 건지 지금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 사업안은 안 나왔지만 이게 어차피 이제 바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적합할 건지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있는.
○강대철 위원 올해 안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예, 하반기에는 이제 시행할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하반기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자전거든지 오리 배든지 어차피 1억 안에 이제 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하겠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과장님 316쪽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사업 건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참, 필요한 사업일 것같은데 금년에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사업은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행복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그러면 대상자 1명입니까, 다수의 숫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대상자는 2명으로.
○장행복 위원 2명으로.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대상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행복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남해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월 보수의 50%로 이리해서 6개월간 인턴, 말 그대로 인턴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지금 현재로 청년어업인 이 바다 수산 쪽에 관여하는 분들이 숫자가 좀 많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장행복 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 서면 가도 늘어나고 그렇습디다.
이제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어서 도움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잘 또 권장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 귀어 인턴사업은 남해군에서 전액 지원을 안 해 주고 50%로 이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채용하는 법인에서 또 50%를 추가 부담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자부담도 있고 지원도 하는 것도 있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본 것도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우리 설천 모천항 문제없습니까? 진행해 가는 상황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문제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용역에서 다르게 나오면 어찌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경남연구원에 수의 계약을 했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경남도 어촌발전과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고 해서 해수부에 올리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 용역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 어찌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 용역이......
○정현옥 위원 좋게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용역이 좋게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웃음소리)
○정현옥 위원 답해 놨다요? 이거 확실합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확실합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 재작년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설리.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여쭤봤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도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됐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도비가 전액 삭감 안 됐습니다. 국비가.
○정현옥 위원 아, 국비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제가 이제......
○정현옥 위원 예, 국비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할 때 해수부의 담당 사무관이 왔었는데 ‘해수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는 어렵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뭐였느냐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공문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보통 보면 어촌도 그렇고 농촌도 그렇고 5년 차 예산은 이제 자기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이 어촌체험마을이 10년 되나 15년 되나 계속 사무장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은 자구책이 없어서 예산을 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삭감을, 전액 삭감을 했었고. 경상남도의 내년도 지금 어촌발전과에서는 ‘도비를 이제 한 30%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정현옥 위원 예정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정이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할 거라.’는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비도 없어지고 국비도 없어지면 올 군비로 계속 지탱해 나갈 겁니까? 이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군비 부분을 줄이든지 아니면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하는 방향을 지금 작년에는 거의 이제 12월에 국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었고,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 있으면 미리 그 어촌체험마을에서 알려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걸 강구되어야 아마 그런 예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 어촌체험마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칼럼도 한번 나온 적 있는데 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국도비로 이렇게 다 매칭해서 주는데.
‘마을에 실제로 기여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그분들만 먹고살게끔 하는 그런 취지의 글이 한번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실제로 남해군에서도 1개 마을 내지 2개 마을 정도 빼고 나면 이게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어촌체험마을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그러면 얼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생력을 길러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삭감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군비를 이렇게 이 예산 편성하는 것도 대비하지 못 했다는 어떤 그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2024년도 올해 예산은 반영을 해 주지만 내년도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에서도 이제 다른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지 남해군에 이제 바라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 우리 해양낚시공원에 수상자전거 구입인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오리 배를 할지 자전거를 할지 결정을 못 했다.’고 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저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오리 배가 될지 수상자전거가 될지......
○정현옥 위원 그럼 그것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그거는 아직......
○정현옥 위원 그것도 마을에 그만 맡길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직영......
○정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일단은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현옥 위원 이게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계속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군민들 모아 놓고, 마을 주민들 모아 놓으면 오리 배가 99명이면 자전거 1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그거 명확하게 해서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의도하는 대로 갑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아, 이거 창선 지족항 피항지 돈 1,000만 원 얹어서 뭐할 거예요? 돌 1개 부어 버리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그거 뭐하려고 이거 얹어 놨어요? 이걸 그냥.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저 방파제가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그거 보강하는 사업 1,000만 원이지......
○박종길 위원 보강하면 그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냥 뭐 한 5,000만 원 실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해 주든지 하지 꼭 1,000만 원 실어 갖고 어디 하다가 놔둬 버릴 거 같구만. 알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저 322페이지 해수욕장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 해서 2,200만 원 1식 실어 놨습니다.
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인데 해수욕장 뭔 위험성을 평가하는 겁니까? 이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이제 해수욕장 안전 저해 시설 여부라든지 안전시설 설치 규모라든지 또 위치라든지 또 안전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조사, 대책 수립까지 이리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줍니까? 용역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거 내가 보니까 이 용역업체 줘 놔도 평가를 못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을.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이거 내가 용역업체만 그만 돈 벌어 먹는 걸로 돼 있는 건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이전 거기 보면 해수욕장 사업 일원화 해서 또 3,000만 원을 좀 얹어, 아까 더 얹었습니다.
4억 8,800만 원인데 아까 보니까 월포, 사촌, 상주 이런 식으로 해수욕장 하는데.
이걸 표기를 그러면 월포 뭘뭘 할 거다 그다음 상주 또 뭘뭘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줘야지 이리 몽땅 해서 뭘 하는 건가도 모르겠고. 뭘 하려 이럽니까? 이거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제 월포해수욕장에 파라솔하고 튜브하고 그다음에 사촌해수욕장에 파라솔, 튜브 그다음에 상주해수욕장에 이제 선베드하고 튜브, 파라솔 그다음에 또 상주연합청년회 그게 지금 일원화가 안 돼 있어서 그거 부분 피서물품 인수 등 이리해서 3,000만 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상주연합청년회도 그때 당시 8,000만 원 집을 건물로 이리 지었는데 면하고 행정에서 그걸 갖다가 못하도록 해서 계속 허가를 안 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바뀌니까 그걸 이제 허가해 줘서 그걸 하겠다. 이거 완전 보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사촌 파라솔하고 튜브 산다는데 그런 거 상주는 연청회에서 자기 돈 갖고 벌어서 이리 샀어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이걸 이제 또 행정에서 전부 사 주겠다.
그래 갖고 돈을 갖다 몽땅 해서 4억 8,800만 원을 이리 실어 놓고 또 모자라서 3,000만 원을 또 얹어 놓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나중에 그래도 정확하게 사촌이면 사촌 그다음에 월포면 월포, 상주면 상주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리해 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해수욕장 긴급 정비 2개소 해 놨습니다. 이거 어디를 할 겁니까? 이거 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 이 부분은 이제 해수욕장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샤워장이라든지 세족장이라든지 그다음 해수욕장에 그 시설이 파손되는 긴급 정비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종길 위원 긴급 정비를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서 해수욕장에 어떤 기물이나 이런 게 파손되면 쓰겠다 그 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치클리너 도입 해 놨는데 비치클리너가 뭡니까,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해안 변에 이제......
○박종길 위원 해안 변에 그래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그걸 뭐 운영비하고 보니까 운영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많이 이리 넣어 놨는데 이걸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 부분은 이제 비치클리너를 큰 트랙터 뒤에......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한 기계인데 그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치클리너가 있는 데가 상주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그러니까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비치클리너 도입을 해 놓고 그래 놔서 이리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좀 질의를 했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군비를 갖다가 약 8,100만 원 정도 이리 증액을 했네요.
저번에 채용 이게 지금 어촌마을에 우리 채용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지금 이제 어촌체험마을은 9개소가 있는데 조도어촌계가 작년 연말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8개소에, 조도어촌체험마을 제외한 8개소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 인건비를 그러면 이번 추경에 8,100만 원 더 얹어서 그 8명에게 지원을 하겠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위원장 장영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이게 물어본 건데 323페이지에 그러면 해수욕장 사업 일원화 해서 파라솔, 튜브, 선베드 이렇게 사서 준다 그지요?
주는데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이제 관리는 해당 번영회에서.
○하복만 위원 근데 이제 이게 번영회에서 한다 해도 또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아껴서 쓰겠습니까?
즉 말해서 이게 한번 지원을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 할 건데.
관리 문제가 최고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고 안 그렇습니까? 신경을 써야......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비치클리너 운영 인건비에 원래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아마 이리된 것 같은데 왜 도비가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당초에는 이제 ‘도비가 반영된다.’고 가내시가 있어서 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하복만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삭감됐는데.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삭감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완전히 뭐 1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안 내려온 이유가.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나와서 왜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반갑습니다. 해양레저팀장 박진명입니다.
도에서 지금 계속 앞에부터 이걸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마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뭐 이유는 밝히지 않던가요?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이유는 제가 확실하게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하복만 위원 아,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세요.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공문이 와서......
○하복만 위원 왜 이렇게 전액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지.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예, 다른 데도 다 같이 삭감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한번 알아보세요.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326페이지에 이어마을이라 했지요? 어촌체험휴양 마을 고도화사업인데 3억 6,000.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습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자부담이 4,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 4,000만 원.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10%입니다.
○하복만 위원 10%.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은 많지 않은데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사업 이거 예산은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480만 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공모에 되신 건가요?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 사업은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예,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이게 아마 정부에서 섬 지역은 이제 택배도 어렵고 이리해서 택배도 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 택배비에 추가되는 요금을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이게 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는 국도비보조금반환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공모를 크게 신청해서 되지 않은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반환금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공모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또 공모를 올리게 되면 반드시 되도록 힘을 써 주시고 또 위로 올라가셔서 애를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가 되면 중단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좀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다음 진행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30분에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선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재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9페이지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1회 추경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1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회 추경예산은 7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 2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해문화센터 공연 관람료가 210만 원 증액된 부분 있는데 작년까지는 문체부 문화공감사업의 주체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문체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연합해서 이 사업의 주체가 예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경은 이제 작년까지는 한문연에서 무료를 공연을 해 줬다면 올해부터는 ‘이 관객들한테 최소한 1만 원씩 받아라.’ 해서 저희가 3회의 공연 계획이 잡혀 있고, 문화센터에서 할 경우에 한 공연당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어서 3회 해서 21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조정교부금 8억 원은 대한야구캠프 꽃밭 조성으로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박종식 우리 기획위원장님도 여러 번 지적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이 스포츠파크 진입 부분이 지금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축물로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껄끄럽고 그다음에 이런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고 있어서 스포츠파크 전체 이미지가 그에 따라 퇴색돼서 우리 대한야구캠프 안에 오래된 경량철골조 건물을 31동 철거하고 그리고 꽃밭 조성을 위해서 특별조정금을 활용해서 지금 8억 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250페이지 시도보조사업은 세출예산과 겹치는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 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23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추가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사업은 건립비만 38억 2,000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예산 5억 원 추가로 이렇게 세입예산에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양해 말씀은 저희 이제 단순 유보액 5%, 10% 삭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24년 저희 세출예산 전체 금액은 174억이었는데 증액이 34억 되었고 그래서 1회 추경예산 토털 금액은 20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주로 이제 체육시설 관련해서 제2성산파크골프장 토지매입비 그리고 남해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비 그리고 우리 고현생활체육관 건립비 그리고 대한야구캠프 꽃잔디 조성 관계로 해서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중에 4,500만 원을 증액해 놓은 이유는 이 실내체육관과 금해정이 노후화가 지금 심합니다.
실내체육관이 2008년, 금해정은 2005년에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전 펜싱 종목을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금해정은 11월 달에 전국궁도종합선수권대회, 남녀승단대회, 명궁대회 등을 개최하기로 돼 있어서 금해정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기로 했고 실내체육관은 누수 부분을 일단 먼저 보수하기로 해서 이렇게 2,000만 원, 2,5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 투르 드 경남 2024 스페셜 사이클 대회입니다.
5,000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 도비 2,500, 군비 2,500인데 도지사님 역점시책으로 지금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승전지와 관련된 통영과 거제 그리고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 4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스페셜 사이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투르 드 스페셜 사이클 대회는 유래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사이클 선수들 중에서도 프로만 오는 것으로 한 300명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우리 군은 도비가 2,500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경쟁형 대회로써 상금이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4개 시군 하는 데는 총사업비가 7억 정도 소모되는 것으로 도 예산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화예술팀 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중간 문화예술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찾아가는 문화콘서트 1,48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남해지회 최윤수 회장님 보조사업이고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480만 원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자부담이 170만 원 이렇게 사업을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편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에서 개최할 때는 무료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 한 3,000만 원씩 한 편에 줬었는데 그 다음 256페이지 상단에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한 사업 공연당 저비용으로 해서 한 180에서 350만 원 총 900만 원하면 충분히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55페이지에 있는 문예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 키오스크 구입입니다.
아까 최소 관람료 1만 원을 이렇게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키오스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키오스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자산취득비 구입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해서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캠핑장 바닥 정비입니다.
지금 이 캠핑장은 뮤지엄남해에 있는 캠핑장을 이야기하는데 호우나 갑작스러운 해빙에 따라서 이 캠핑카가 뮤지엄남해를 이렇게 진입하면서 캠핑카의 무게에 의해서 밑에 판석 같은 포장석들이 깨져서 그 일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475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6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거는 문화원에 순수 도비를 지원하는데 문화강좌를 네 강좌 정도 도자기공예하고 시니어모델 그리고 예쁜 손글씨 그리고 실용음악 그 문화강좌를 네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2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문화재팀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관련해서 지금 남해고려대장경 목판인쇄문화 복원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을 실어 놓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또 시간을 어렵사리 군 의원님들이 내주셔서 이 사업의 내용은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사업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하고, 입지 분석 그리고 연차별로 단계별로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 방안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데까지 이렇게 과업을 줘서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형물 설치 관계로 7,000만 원을 올려놓았었는데 이 조형물의 위치 관계도 여기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조형물 부분은 이번 추경 부분에서는 별도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고현면 역사문화유적지 일원 학술조사 용역 2억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위치는 고현면 대사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리플릿 오른쪽 맨 밑의 그림을 보시면 노란 선으로 막 긁어놓은 부분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이제 해양 바다 부분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17년~21년까지 5년간 이렇게 조사를 한 결과 유적이 발견된 부분은 없어서 저희는 왼쪽 하단부 사진을 보시면 해상부와 육상부 이 관음포에 가까운 위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해상부는 코어링 방법을 통해서 하고 지금 하고 그다음에 육상부는 시추기를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부 방법은 25m에서 이 30㎝ 오타인데 30m 등간격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시료를 보고 퇴적물 지질 분석을 한 후에 유적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는 4 내지 10월이고 이 육상부의 농지 부분은 농한기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추의 직경이 작은 관계로 해서 논두렁을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 같아서 답주와 실제 경작자를 통해서 협의를 받아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만약에 유적이 발견되면 지난번에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가서 협의를 할 때도 ‘조그만 유적이 발견되면 곧바로 문화재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으로 한번 해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조사를 해서 미발견이 된다 하면 우리 관음포 이 지역을 고려, 조선 시대 유적지의 역사적 의미를 재부각해서 이렇게 관광 자원화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은 이게 이제 시추를 하게 되면 위에 흙이 덮인 부분하고 갯벌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되면 고지형도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매립지 연대 확인을 통해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유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지점이 발견되면 이제 그 지점을 딱 찍어서 발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정은 서두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제 관음포 일원 고지도에 대해서 매립 전 이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참고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충무공 이순신 기신제 1억 원은 지금 이순신 순국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00, 도비 1,000, 군비 한 4,000 정도로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620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화방사하고 보리암, 망운사 그리고 운대암, 법흥사 이렇게 해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과 전기 화재 예측시스템 위주로 5개소 해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는 가천다랑이논 석축 보수 공사인데 지난번 수해 지역에 일부 석축이 이렇게 약간 허물어진 데가 있어서 저희 시설비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26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기 1단계는 저희가 기재부 땅을 사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단계는 지금 부지 매입부터 하려고 거기 보면 여기 이 위치를 정한 이유는 저희가 군유지가 일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인근이 지금 하고 있는 1단계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18홀, 18홀 해서 전국대회 유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 의회 관리계획심의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11억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아까 세입 편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지금 군비 부분도 좀 부족해서 6억까지 합쳐서 11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사에 착공이 들어가면 저희 이제 4월 말 정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 4월 정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좀 지난번에 이 부분이 부결되었는데도 예산안에서 다시 이렇게 올린 이유는 저희 이제 9월 달에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 부분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대한야구캠프 꽃밭 조성으로 8억 원으로 이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세입 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건복지부 장관배 축구대회가 2,45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이 부분은 이제 대회 운영비고 그리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행사 운영비로 버스 임차비 2,520만 원 그리고 어떤 거기 보건복지부에 오는 공무원들과의 그런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 별도로 보건행정과에 지금 편성을 해 놓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이거 격년제로 개최되는 건인데 저희 상반기에는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2억 원으로 했다가 그때 이제 보고를 드렸을 때 의원님들이 ‘이 예산 1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팀에 부탁을 해서 1억 원 더 추가로 해서 3억 원으로 지금 1억 원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체육행사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제 순수 도비로 진행이 되는데 성화봉송 행사 추진에 1,250만 원 그리고 문화행사, 그러니까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를 위해서 1,000만 원 그리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한 서포터스 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 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저로서는 별 없습니다.
그리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256페이지 공연 홍보 용역 제공 수수료 300 3회 했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저희 이제 여기 공연은 무조건 조건이 문화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문화센터가 지금 관람 좌석 수가 한 40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료 단체 할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해에 한 사람당 이렇게 계산을 하면 최소 한 공연당 7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보고 저희가 연 3회 공연을 했을 때 70만 원×3회 해서 210만 원 정도 수입을 잡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게 작년까지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라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이렇게 주최하다가 올해는 지금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이 관람료 무료는 있을 수 없고 최소한 1만 원은 받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년까지는 한 공연당 2,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공연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한 작품당 180에서 한 350이면 충분히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900만 원만 이렇게 실어 놔도 충분히 공연이 가능해서 그렇게 앞에 문화공감사업 5,2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사업 900만 원으로 대신 증액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투르 드 경남 사이클 대회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게 ‘프로급들이 한 300명 온다.’고 그리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서 끝이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지금 저희가 사실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보물섬남해 자전거 대축전 코스는 너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도자전거연맹에서 한번 저희 국도부터 지방도까지 싹 훑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창선이 될 수도 있고 삼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위치 미정.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 키오스크 구입을 이 1,00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1,000만 원.
○강대철 위원 디지털 키오스크라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요즈음에 좀 이렇게 가면 사람이 관람료를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디지털 모니터에 손으로 찍어서 계산하고 입장료 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런 겁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러네요. 그리 263페이지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고현 역사문화유적지 학술조사 용역이 2억이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그게 뭐 안 되면 그만 날아가는 돈이다 그지요, 헛돈이다 그지요, 우리가 투기를 하는 거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근데 이제......
○강대철 위원 잘 되면 이거는 엄청스러운 효과가 있을 건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그게 이제......
○강대철 위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은진 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추가로 추경에 예산 확보한 거 보니까. (웃음)
거의 계획했던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클럽하우스 신축 관련해서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어서 전혀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클럽하우스 관계는 지금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우리 클럽하우스 밖에 이야기가 ‘초중고 운동부 합숙소로 운영하는 거는’ 하지 마라고?
(장내 소란)
(웃음) 아니, 그런 이야기가 저도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여동찬 위원 이 ‘초중고 운동부 합숙소 운영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여동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다 준비가 돼 있지요, 합법적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저희가 지금 군 의원님들이 어떤 이유로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충분히 저도 밖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이제 생각하는 클럽하우스 운영 근거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그리고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소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법 해석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하고 관련 부처에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자문을 잘 구해서 별문제 없이 계획했던 대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그만 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장영자 아, 예.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클럽법에 대해서.)
○위원장 장영자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지금 그 클럽이 밖에 나가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지금 체육진흥법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숙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정에서는 클럽법 그걸 가지고 11조인가 뭐 있데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리 실제로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제가 보는 판단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갈수록.
그런데 이게 과연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우리가 48개 숙소고 4명씩 해서 152명인가 될 건데.
이게 과연 클럽하우스를 지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지금 경남교육청도 질의도 내가 해 봤고 다 이거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예 안 된다는데 초등, 중학교는 아예 안 되고 물론 뭐 저 인천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없어졌지마는.
그럼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이리 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라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이리 지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입실 안 되고 고등학교는 볼 때는 그냥 교육부랑 이관해서 할 수는 있다고 돼 있던데.
그러면 초등학교 입소가 안 된다. 합숙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과연 다음에 지어 놓고, 건립을 해 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진짜 군 의원으로서 또 지역을 이리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리 공을 찹니다.
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이게 좀 걱정스러워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법에 보면 또 뭐가 돼 있냐면 실제로 합숙 이거 하는 것도 1시간 이상 되는 데서 들어와야 이게 합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학부모들 해서 학생들이 전부 다 남해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 보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작은 했지요? 우리가 지금 그거 짓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시작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내가 과장님이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근데 이게 과연 제 생각이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언론이나 이런 모든 다 이제 좀 거의 다 알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언론에 어떤 부분이 터졌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어쨌든 잘 좀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C 건은 다른 분이 다 물어봤고.
보물섬FC라. 과장님 253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예.
○정현옥 위원 제가 잠깐 잘 못 들었는데 우리 실내체육관 누수가 언제부터 이게 되고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이, 실내체육관 누수는 좀......
○정현옥 위원 오래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오래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왜 이때까지 못 잡고 있는 겁니까? 이걸 또 예산을 올리는데.
이번에 이 2,000만 원이면 잡습니까? 그 파란 통은 치웠데요. 이제 보니까 천장에 달려 있던 거.
이 어떤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 겁니까, 건물 자체의 문제인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그 부분은 우리 황성호 팀장님이 좀 설명을.
○정현옥 위원 예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영자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체육시설팀장 황성호입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 달에 준공했는데 그 구조상 보시면 이제 철골 구조하고 사무실하고 그게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예산 누수되는 부분은 복싱장 위층 그쪽이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쪽에 이제 방수 시설이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 누수를 이제 막는 공사고 현재 체육관 쪽에 있는 철골 구조 부분은 물이 좀 새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 상황을 보고 다시 그거는 좀 보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현옥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냐 이 말입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방수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이 보통 보면 옥상 같은 경우는 2, 3년마다 방수 공사를 계속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거기도 문제지마는 옆에 측면 쪽에 보면 유리 커튼 월 쪽에 그런 쪽들은 2, 3년마다 이제 실리콘들이 삭기 때문에 그러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매번 이게 2, 3년 주기로 해서 방수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예.
○정현옥 위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참.
우리 세입에 보면 이제 제일 아래쪽에 직장운동부 지원 해서 이게 도비가 삭감됐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268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그거는 이제 이 부분도 코로나 전까지 22년도까지에는 매년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인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없애란 말입니까? 그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작년 것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복싱부 없애야 되겠다 그지요? 계속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게 각 1군, 시마다 한 가지 종목은 배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도비를 주지 않으면 이거 없애란 말 아닙니까, 맞지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없애면 안 되지.)
○정현옥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 말, 제 해석이 좀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지금 이제 그게 의무 조항으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사실상 시군에 이제 직장운동경기부를 둔 곳도 있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게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거는 군의 홍보도 이렇게 있는 건데 저도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장 우리 복싱 같은 경우에 성적은 전국에서도 상당히 월등한 편이지만 이게 군에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도비는 없는 거지요? 작년, 금년......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이제 또 재원이 되면......
○정현옥 위원 자기들이 말하는 게 재원이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실제로는 ‘하든 안 하든 지자체에 의해서 해라.’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뭐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그지요?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여쭤봤는데 경남 사이클 대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예예, 그게 이제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전거대회를 하면 노량~지족까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한 60㎞.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렇지요? 근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70㎞.
○정현옥 위원 예, 이제 제가 제안을 1개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우리 그 해안선 절경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말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남이 와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보면 ‘남해군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무용지물로 방치되다시피 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창선 연륙교 입구에 보면 주차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예.
○정현옥 위원 거기서부터 남해대교까지 왔다 갔다 하든지 이리하면 120㎞ 가까이 나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창선 해안도로 뒷길로 3호선 국도를 타지 말고 해안도로를 타서 지족 아, 창선교를 건너서 이렇게 해안도로를 타고 노량까지 간다든지 다시 노량에서 여기까지 오면 한 120㎞ 가까이 나옵니다.
그 주차장 활용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서 그냥 평평한 이렇게 해안도로 타는 것보다 또 뒷길로 가면 그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웃음) 예, 따로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 다른 위원님들 설명하실 때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간사님 한 말씀합시다.)
(장내 소란)
○위원장 장영자 (웃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분도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장내 소란)
(웃음) 그 대한야구캠프 꽃밭 조성사업 이거 8억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꽃밭만 조성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예, 전부 다 가설 건축물은 다 철거하고.
○위원장 장영자 예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깨끗이 그냥 입구가......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리를......
○위원장 장영자 정리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그다음 263페이지에 이것도 이제 국비도 5,000만 원 받으셨고 또 1,000만 원도 받으셨고 도비도 받으셨는데 이순신 기신제.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총 1억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추모주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운영을 며칠 기간 동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 1억이라서 장기간은 안 되고 저희가 2, 3일 정도 추모주간을 둘 경우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국가에서 이번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탄신제를 국가 행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그때도 보면 아산에서 하는 행사도 이제 탄신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목표를 이 기신제 같은 경우에 국가 행사로 한번 해 보고자 사전에 제례 전전날부터 해서 추모주간을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좋은 기안인데 그러면 이제 군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느 단체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저기 (사)충렬사이사회.
○위원장 장영자 아, 충렬사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쪽 충렬사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그러면 추모주간 8,400만 원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기신제 1,500만 원도......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제례는 전적으로......
○위원장 장영자 거기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충렬사에서 하고.
○위원장 장영자 예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총 행사 운영은 이제 저희 부서하고 충렬사 이사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러면 좀 상징적인 남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좀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돈이 많긴 하지만 또 국비, 도비도 많이 받아 오셨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위원장 장영자 나머지는 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용역 부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고려대장경 목판 거기에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 원 다시 올라왔고.
이제 고현면에 2억 대박이 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잘 추진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위원장 장영자 또 목판인쇄문화 복원 기본 구상은 통과될지 안 될지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만약에 통과된다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좀 저희들이 정말 이슈가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 할까요?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13시 30분.)
○위원장 장영자 (웃음) 예, 13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라.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입니다.
평소 군민 민의 대변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특히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김연경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하주안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당초 5억 8,680만 원 대비 680만 원이 증가한 5억 9,3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연고 간판정비사업에 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60만 원,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12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괄 감액 처리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부분 시설비에 무연고 장기 방치 간판정비사업으로 500만 원 20개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가 7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를 3개소 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0페이지 마을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설천면 문항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 3억 원이었는데 신축이었는데 리모델링으로 해서 1억 8,000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주거 환경 개선 부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에 창선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차장 부지 매입비 및 용역비에 당초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4억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00만 원 중에 국비 200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에 총 400만 원 중 도비 120만 원, 군비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나눔주택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751만 원,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388만 5,000원,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120만 1,000원,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에 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된 부분 반영과 또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에 있어 시급히 조치되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279페이지에 무연고 장기 방치 간판정비사업 50만 원씩 20개인데 이게 상당히 많네요? 1,000만 원 돼 있는데.
무연고 장기 방치 간판이 뭐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아, 예, 지금 보시면 읍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도로에 보면 간판 해 가지고 달아 갖고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중단하고 지금 점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간판이 그대로 있는데 녹이 슬었다든지 또 이 지주 간판 중에서도 지금 영업하고 상관없이 이제 폐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설치돼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특히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또 바람이 불면 재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거의 읍에 다 있다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뭐 읍에도 있고 읍면에 또 위험한 데는......
○강대철 위원 읍면에.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또 조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조사를 해서.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강대철 위원 그리 1,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강대철 위원 영세업자들이 뭐 하다가 가 버리면 그렇구나.
그다음 밑에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 어디입니까? 3,000만 원 돼 있는데 3개를.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저희가 세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남면행정복지센터 앞에 하나가 있고, 서면 연죽 로터리 앞에 하나가 있고, 이동 우리주유소 앞에 하나가 있고 올해는 3개를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걸로 더 키운다 말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아니요. 지금 보면 설치해 놓은 것들이 2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
○강대철 위원 아, 오래돼서 바꾼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오래돼서 이거는 좀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창선고령자 복지주택에 부지 매입 이게 이제 매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해서 기존에 3억 5,000이었는데 7,000만 원 더 실었다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 7,000만 원 더 실은 이유는?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우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부지 매입을 하는데 당초에 해 놨던 데는 위치가 이제 바뀌면서 면적이 좀 늘었고 또 시간이 좀 지났고 해서 실제로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닌데 지금 감정 평가를 하니까 총 3억 6,200만 원이 나와서 7,000만 원 정도는 플러스를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협의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 위원 결과적으로 땅값이 좀 올랐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면적이 좀 많이......
○강대철 위원 면적이 좀 늘어났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 과장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예, 설명을 잘해 주셨고 또 특별한 지금 이제 시작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도시건축과는 새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지만 또 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정리해야 되는 사업들 SOC라든가 또 창생플랫폼 지금 시작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위원장 장영자 예, 그런 사업들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챙겨 봐 주시고 SOC는 언제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아, SOC사업 같은 경우는 공사관리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위원장 장영자 예예.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아, 이관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위원장 장영자 예, 뭐 그래도 같이 또 챙겨 봐 주시고 신경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예,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장영자 예, 다음 팀을 입실시켜 주시고.
(장내 소란)
마. 수산자원과 소관
○위원장 장영자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그리고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배치완 스마트양식팀장입니다.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0억 9,027만 7,000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1억 9,60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1억 9,680만 3,000원, 도비보조금 48억 6,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우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남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 및 23년 11월에 공모 선정된 스마트 예방양식 시설구축을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과 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46억 13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80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변동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333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당초 20억 원에서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6억 원 감액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급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사업비 1억 4,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사업 홍보를 위한 행정경비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우리 남해군 대표 수산물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멸치&수산물 축제 지원에 당초보다 5,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중단입니다. 2023년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억 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 11월 7일 공모사업 선정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억 10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중에 군비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꼼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정란 미확보에 따라 우리 토속 종자 방류사업 중에 꼼치, 물메기입니다.
자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군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원천 바다숲 조성사업의 2년 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총 9,400만 원 중에 국비 7,520만 원은 해수부에서 공단으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 남해군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와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지원, 어업 지도, 각종 재난 등에 대비 신속한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년도 설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중단입니다. 당초 2개년으로 진행하려던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을 올해 관내 모든 나잠어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675만 원을 증액하여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남도 확정 내시 예산 조정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을 6,000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사업을 2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의 경우 기금사업에서 올해 국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340페이지까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반납금 2,873만 7,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납금 1억 2,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 차액 또는 소규모 불용액 발생입니다.
주요 반납금 내역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1,654만 8,000원이고, 2017년부터 22년까지 소형어선 인양기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1,489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7,983만 8,000원입니다.
이 도비사업인 유류비 지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따라 우리 추가 예산액이 급증하여 잔액 발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우리 군에서는 몇 척 정도 보통 신청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금년 같은 경우는 41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도 한 50척 정도 그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하는 경우는 10척 이내 그 정도 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감척은 그러면 10척 이내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식 위원 예, 335페이지 2023년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아홉 어가 이거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피해 복구 지원을 했는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때 23년도에 이상 고수온으로 인해서 우리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때 2차 지급에 있어서 총 재난지원금이 3억 3,350만 원이었습니다. 아홉 어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경남도 도비를 교부받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남해군 결산 추경하고 본예산 반영이 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리고 12월 20일 날 저희들이 예산 지원금 중에 국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334페이지에 우리 멸치축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이제 5월 달에 열리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여기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든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현재 이번에 그 5,000만 원을 포함하면 자담 포함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강대철 위원 2억 5,000만 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5,000만 원은......
○강대철 위원 5천만 원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추진위원회 수협에서.
○강대철 위원 수협에서 부담을 하겠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자부담으로 하고.
○강대철 위원 그것 갖고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민간으로서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맞춰 갖고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일단 잘 되게 좀 한번 해 보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이 고수온 피해 복구 1억 아홉 어가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여기는 양식업이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가두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가두리 양식입니다.
○강대철 위원 가두리. 그렇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가두리하고 멍게도.
○강대철 위원 가두리, 멍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336페이지에 물메기 이거 왜 이 알을 갖다가 방류하는 걸 없애 버렸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매년 2월,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어업인들 잡아 오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 상주 패류 아, 양식센터에 있는 가두리 부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었는데 금년에 물메기가 거의 알이 지금 안 들어오고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 통발공동체에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돼서 금년에는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또 시행되면 다시 이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대철 위원 올해 메기 겨울에 나는 거 봐야 되겠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메기 이번에 특히 좀 빨리 져 버리고 해서 부화가 안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1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우리 어업지도선 경남호 있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강대철 위원 그게 수명이 얼추 다 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 배가 FRP(섬유강화 플라스틱) 선질입니다.
FRP 같은 경우는 우리 내구연한이 20년이거든요.
20년인데 저희 배가 지금 금년도 횟수로 28년 차.
○강대철 위원 28년 차.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리돼서 좀 상당히 오래되고 매년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이거는 또 다목적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업 지도뿐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안전을 위해서 건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대철 위원 저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보태서 2억이다 그지요? 편성......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설계 용역비가 2억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338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엔진 20대 이거는 어떤 분들이 가져갑니까, 엔진을 바꿉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일단 엔진 노후된 연수를 보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순위를 갖다......
○강대철 위원 그리 노후된 엔진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예, 육상 아, 저 선외기하고 선내기도 다 됩니다. 2개.
○강대철 위원 아, 두 종류를 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이.
○강대철 위원 바꾼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래서 한 쪽만 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좀 구분해서 선내기 일부, 선외기 일부 이렇게 신청을 받아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여동찬 위원 335페이지 앞에 두 분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다소 조금 정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2023년 고수온 피해 복구지원사업이 그럼 이제 이게 피해 복구입니까, 피해 보상금으로 나간 겁니까? 작년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 이제 용어로써 정리를 하자면 보상금이란 용어는 맞지 않고요.
전부 재해를 입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금으로.
○여동찬 위원 복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여동찬 위원 아, 보상금이 아니고 그냥 복구비로 항목을 지원해 준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가두리 양식하고 이제 멍게 양식장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멍게도 작년데 2가구 있었고요.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싣는 거는 추경에 1억 50만 원이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게 이제 국비가 2억 3,34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5,002만 5,000원 그다음 군비도 역시 5,00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23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됨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군비로 도비, 군비 보탠 금액을 이번에 싣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도비.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작년 11월 달에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예산 얹지를 못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도비는 다 이미 복구비 지원이 나가고 이 돈만 나가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국비는 다 나갔고요.
○여동찬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제 이걸 가지고 도비, 군비......
○여동찬 위원 국비는 나갔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몫이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1억 50만 원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이걸 가지고 이번에......
○여동찬 위원 복구비를 지원해 주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제 완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에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 소비 촉진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사업인데 지금 일반운영비는 군비로 들어가고요.
○장행복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경매 체험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까지도 아마 포함이 되는데.
이게 전체 포함이 돼 있고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 일정 비율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온라인 마케팅하는 데 지원해 주는 부분, 우리 가공업체들 그다음에 우리 소비 촉진 홍보 행사할 때나 이런 부분들에 또 지원을 하고.
밑에 수산물 경매 체험 지원은 이번에 멸치축제 때.
○장행복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때 또 부족한 재원이나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매 체험 행사를 저희 예산으로......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좀 진행을 해서 축제 활성화를......
○장행복 위원 수협에 위탁을 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거는 별개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장행복 위원 별개의 건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웃음)
○위원장 장영자 (웃음)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정현옥 위원 334페이지 멸치축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삭감됐던 거다 그지요, 처음 올린 겁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증액된 거지. 증액.)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리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습니까, 좀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도 지금 이제 기존 축제하는 데서 조금 탈피를 해서 저희 추진 목적을 경비도 줄이고 실제 수산물 홍보가 되는 차원으로 많이 좀 변형을 하려 하는데......
○정현옥 위원 경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올렸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소 예산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보태 주십시오. 저희들.
○정현옥 위원 말이 2억이지 2억의 예산이 우리 고현면 봄맞이 걷기 대회 이런 거는 몇 100만 원 가지고도 아주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호응도도 높은데 이 2억이면 사람 몇 명이나 올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2년도 저희들이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정현옥 위원 2만 명이, 22년도에 2만 명 정도 오게 할 자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2년도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는 코로나 때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왔고요.
지금은 이제 다 외국으로 나가고 없는데 이 2만 명 오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금년도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장 대변항에 멸치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방문을 하지 않을까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정현옥 위원 22년도에 했습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안 했어.)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안 했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23년도에 안 하고 22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한 거 같습니다. 고현매구패가 거기 가서 한 거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지 알차게 해서 이게 좀 2만 명 정도 못 오면 질책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다 질의했는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이거 나잠어업 잠수복 지원 했는데.
이걸 전체 다 지원을 한다 해서 증액을 이리 좀 시켰네 675만 원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50만 원씩 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62벌에 50만 원씩.
○박종길 위원 이거 50만 원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잠어업인들하고 군수님하고 잠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래서 그때 나잠어업인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 당시 말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좀 괜찮고 오래 쓸 만한 거는 연도 간다.’ 그 정도 돼서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나는 작은 거 같은데 50만 원이.
(장내 소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뭐 해녀 분......
○박종길 위원 62벌인데 50만 원씩.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50%.)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50%니까 여기 아, 이거는 100만 원짜리네?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100만 원짜리네. 자부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50만 원을 지원해 주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3,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근데 벌당 50만 원을 해서 62벌을.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1벌당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자부담 50%.)
(○스마트양식팀장 배치완 집행부석에서 – 아니, 아니, 25만 원입니다.)
(장내 소란)
○박종길 위원 25만 원이라고 그리.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지원이 50%니까 25만 원 지원되고......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62벌에 50% 50만 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한 벌에 50만 원을 받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하면 이거 뭐 62벌 되긴 되겠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목적 어업지도선 있잖아요? 이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실시 용역 2억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지금 배가 우리 경남호 같은 거 건조를 1개 하려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대강.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저희 배가 현재 23t이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근데 저희들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는 30t 정도.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30t급으로 또 지금은 현재 행정선을 할 때는 상부에는 알루미늄선으로 친환경 재질로 해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리해서 하니까 저희들 이제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총.
○박종길 위원 50억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50억 들어가긴 들어가겠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 랍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 335페이지에 스마트 예방양식 시설구축에 4개소 한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이거 선정을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거는 애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 가두리 어업인 네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고현에......
○하복만 위원 가두리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고현에 한 군데.
○하복만 위원 예, 가두리, 가두리 양식?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가두리 양식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 스마트 예방양식이라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 보면 일종에 육지로 치면 스마트농업처럼, 스마트팜처럼 육지에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사료 급여나 또 그 사항들 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그런 장치들을......
○하복만 위원 그런 시설이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좀 심어 놓고 진행하는......
○하복만 위원 네 군데 그러면 선정은 다 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같이 가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자부담은 40%로 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336페이지에 꼼치 자원 조성인데 이걸 왜 이렇게 8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까, 삭감을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올봄에 꼼치 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거는 지금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해서 금년도 유별스럽게 좀 많이 안 나와서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꼼치 알이 물메기가 안 잡혔다 이 말이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이 자원이 없어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나잠어업 잠수복 지원에 그러면 62벌 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합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잠수복을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지금 한 4, 5년 전에 한번 지원을 한 적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쓰는지 이걸 확인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계속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근데......
○하복만 위원 예, 그 앞에도 지원을 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하복만 위원 그럴 거 같으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그리해서 몇 년마다 이렇게 쫙쫙쫙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요.)
○위원장 장영자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334페이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수산물 경매 체험 지원 해서 이거는 멸치축제 때 우리 군에서 행사를 한다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일반적인 경매보다 저희들이 경매 형식을 무대 쪽이나 이런 데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해서 좀 재료 구입해서 이런 식으로 경매가 되니까 또 건너편에 본 경매장은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 적다 보니까......
○박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멸치축제 때 한다고 했는데 멸치 축제에 우리가 2억을 실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이 700만 원을 여기 포함시켜서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박종식 위원 별도로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식 위원 그거 왜 별도로 해야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축제 비용은 그 안에만 소모를 시키도록 할 수 있고 그것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구된 것보다.
○박종식 위원 아, 2억 가지고 모자란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처음에는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많이?
(웃음소리)
요구를 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추진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그 수협에서 3,000만 원 안 대나요?)
○박종식 위원 수협에서 5,000만 원.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5,000만 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5,000만 원.
(장내 소란)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위원장 장영자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종길 위원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 남해다름 지금 판매 사항이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지금 19개 업체가 남해다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남해다름 홍보하는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보태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역량 강화라든가 또 지난번에 컨설팅도 받았고 사업 전문가들 그런 부분을......
○박종길 위원 아, 그래 지금 진행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지금 여러 부분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리 우리 수산물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메이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해서 판매가 잘 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장영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 멸치축제 2억 5,000 적은 돈 아닌데 수협에서 다 추진을 한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추진위원회고 수협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잘 하겠지만 늘 이제 멸치축제 끝나면 왔다 가신 분이 ‘멸치가 적었다.’ ‘음식을 시켜 먹어도 멸치회에 멸치가 많지 않았다.’라든지 ‘비쌌다.’ ‘불친절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 장영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안 한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수협 직원들과 함께 좀 신경 써서 명실공히 또 작년에 못 했던 축제니까 이번에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그리고 제가 못 알아들은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335페이지 아까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 장영자 아홉 어가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11월 달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하셨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도비가 11월 달에 교부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거 예산에 못 실어서......
○위원장 장영자 그 본예산에 못 실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놨다가......
○위원장 장영자 아, 너무 기간이 이제 짧아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촉박해서.
○위원장 장영자 못 실어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위원장 장영자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실은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위원장 장영자 그러면 이제 그 아홉 어가 다 여기에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금액 다 배정이 돼 있고 국비는 나간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 장영자 아, 국비까지 다 나갔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번에 반영되면 이것만 지급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산에 못 실었다.’ 이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설명을 잘 해 주셨고 해서 좀 빨리 마쳐지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영자 예,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성순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건설관리팀장 박민희
- 공사관리팀 지방시설서기 박현우
- 농업기반팀 지방시설주사 장선익
- 도로팀장 권우종
- 교통팀장 박순범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해양정책팀장 강현미
-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 해양보전팀장 원용덕
- 해양레저팀장 박진명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체육행정팀장 박정선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문화재팀장 강귀순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도시개발팀장 손성오
- 도시재생팀장 김연경
- 건축행정팀장 하주안
-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 복합민원팀장 정경석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어업진흥팀장 이상일
-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양창우
- 스마트양식팀장 배치완
- 자원조성팀장 오현근
- 어업지원팀장 최상준
- 예산팀장 정경충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