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행복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09시 56분 개회)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행복과 소관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간사는 개인 사정으로 좀 참석이 늦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도움을 주시는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정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다음은 내년도의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비 증감과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62억 3,211만 2,000원이 증액된 847억 9,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72억 7,827만 1,000원이 증액된 1,138억 8,996만 원입니다.
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기타 행정운영경비, 국도비반환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21억 5,043만 1,000원이 증액된 560억 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내년도에는 1959년생이 해당됩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이미용비, 목욕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5억 4,351만 원입니다. 카드 제작 비용이 351만 원, 이미용비, 목욕비가 5억 4,000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는 1,422명이었는데 내년도 1,725명으로 가내시가 증가되었습니다.
공익활동비는 기존에 27만 원에서 29만 원, 사회서비스는 기존에 59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4만 원이 좀 증액됐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2월 달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경 확정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남해시니어클럽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종사자 6명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87페이지에 노인 여가 선용에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경남권은 진주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 남해, 하동, 전남은 순천, 광양, 구례, 전북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이 이제 내년 5월 달에 친선 게이트볼 하는데 남해군이 할 순서가 돼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복지관 운영은 1억 6,530만 9,000원입니다.
증액이 1,574만 5,000원인데 노인회관이 준공되면서 노인회지회가 노인회관으로 이사를 가면서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로 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9페이지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인데 2억 7,98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470만 3,000원입니다.
2억 7,000만 원 감액된 거는 내년도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신축할 경로당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한 2억 7,000만 원도 감액이 됐습니다.
191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및 기능 강화가 2억 720만 원입니다.
또 9,092만 원이 이제 감액됐는데 2024년부터 경로당 운영비에 추가 운영비가 반영돼서 노인여가복지 활성화 및 기능 강화에는 경로당 프로그램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기가 1,800만 원입니다.
8,2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작년에 개소당 200만 원 해서 50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9개소가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양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8억 6,083만 8,000원입니다. 올 4월 달에 화방동산이 폐업되면서 내년에는 이제 주거복지시설 양로원으로 다시 재개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어르신 한 50명 7.5명당 1명이면 직원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도비가 79%, 군비가 21%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억 3,310만 원이 증액된 29억 4,517만 원입니다.
사업량이 올해는 2,032명에서 2,040명 8명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생활지원사 인건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장애인지원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입니다. 2억 9,812만 원이 증액된 28억 8,683만 6,000원입니다.
또 이제 종사자는 호봉 승급하고 인건비 상승분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6억 7,930만 5,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아름클린이 올해 5월부터 도비 지원을 내시가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23억 7,754만 7,000원입니다.
사업량이 652명에서 676명으로 증액이 돼서 경남도 가내시 반영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입니다.
3억 675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1,296만 3,000원입니다.
또 이게 가내시로 반영됐는데 올해 시간당 단가가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3억 1,28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250만 9,2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도 경증하고 중증하고 기본형하고 확장형이 132시간, 176시간으로 증액이 돼서 시간당 단가가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1,949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3명을 저희들이 이제 생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1,200만 원은 한아름센터에 LED등하고 간판 보수하고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4억 4,357만 2,000원입니다. 3,9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월 201만 원에서 월 206만 원, 운영비(사회보험료)도 월 2억 2,473만 원에서 월 2억 3,181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입니다.
1,702만 9,000원인데 만 18세 이상 미취업 중증장애인 2명입니다.
이 부분은 최중증장애인이 이제 중증장애인을 가르치는 사업으로 음악이나 미술, 노래 등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여성보육팀은 212페이지 상단부에 경상남도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7,5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7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 지원사업이 15만 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남해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3억 1,954만 1,000원입니다.
1억 2,000만 원 증액된 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에서 기존에는 취학 전후 자녀 초등학교 저학년을 했는데 확대가 취학 전하고 초등학교 자녀 전체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24페이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이 1억 8,564만 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지은 지가 좀 거의 한 1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시설비 2,200만 원을 증액한 거는 시설 개보수하고 조금 벽면에 누수 현상이 있어서 시설비로 2,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1,800만 원은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면서 매년 이자 발생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실어서 사업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2개~3개 단체 선정해서 사업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1억 8,000 정도 이제 감액이 된 8억 2,933만 8,000원입니다.
현재는 3세~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176명입니다.
226페이지 상단 부분에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증액이 5억 5,326만 원인데 15억 7,140만 원입니다.
어린이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5억 5,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60만 원인데 외국인 부모는 우리 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담임 지원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인데 가내시에 의한 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으로 2억 936만 4,000원입니다.
작년도 우리 이제 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만 5세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필요 경비 지원사업으로서 연초에 확보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입학준비금도 9만 5,000원 드리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다가치키움센터 건립입니다.
44억입니다. 이거 25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전략추진단 청년인구정책팀에 올해 이제 인구소멸기금이 64억 배정됐는데 저희 다가치키움센터는 44억으로 배정이 돼 예산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어린이집 운영비는 에덴선교어린이집 운영비가 840만 원, 미조하나어린이집 운영비가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에 240페이지 아동 급식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가 1억 3,279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2,750만 원입니다.
현재 단가가 아동 급식 1끼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241페이지 아동 급식 연중, 방학중도 7억 6,86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9,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돼서 증액됐습니다.
242페이지에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1억 559만 6,000원이 감소된 10억 5,653만 7,000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아동 수 감소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생활 SOC 복합화사업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들도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한 11월 정도 도시건축과에서는 준공 예정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남해자애원이 해당되겠습니다. 2억 6,050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1인당 1실을 제공하여 보호 종료까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또 2층에 누수 부분 있기 때문에 지붕 설치를 해서 누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입니다.
1억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1억 9,61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인력 운영하고, 259페이지 가족센터 인력운영비, 260페이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비, 공동육아 인력운영비로 전담 인력운영비는 우리 직영하는 시설에 인력운영비는 별도로 인력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63페이지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고, 264페이지 청소년복지센터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기본 경비입니다. 각 팀별 기본 경비, 운영비, 업무추진비입니다.
267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억 5,090만 5,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도비반환금은 6,480만 8,000원입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식 예.
○장행복 위원 예, 우리 과장님 긴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팀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계획보고 5쪽 한번 보시면 상단에 아동학대 예방 그리고 피해 아동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18건인데 학대가 13건, 일반 사례 5건, 신체 5건.
일반 사례 5건 유형을 보니까는 신체가 5건, 정서, 방임, 중복이 3건 있습니다.
행위자는 친조모부, 계부도 1분 있고 친조모부가 7분이고 제3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제3자는 누구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제3자는 예를 들면 이제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취자가 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행위자의 처벌이 혹시 있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례가 한 3건 정도 아직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처벌을 받은 사실은 아직 없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처벌은 이제 분리를 해 준 상태고 그 부분이 남해자애원에 3명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저희는 이제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아동학대 또는 피해 아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듯싶습니다마는 그러나 1건도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저희 이제 서부보호아동기관에서 여기 관할하는 6개, 7개 시군을 보면 저희들도 많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중하위 정도 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인생 제3막 응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원 신규 사업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근데 이제 사업 대상이 우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0세에 도래한 어르신. 100세, 주민등록법상.
이게 조금 제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사업 내용도 주민등록법상 100세에 도래한 시기에 1회에 한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열여덟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1,800만 원.
이제 밑에 또 보시면 사업 시작인 2024년 내년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모두 지급하되 열여덟 분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2025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법상 100세에 도래한 인원만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혹시나 제가 전국 사례를 조사하니까 똑같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아마 그게 안 낫겠나.
서울시도 8개소, 부산 1개소, 대구,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제 100세인데 매년 드리는 것보다도 100세가 되면 한번 드리고 내년도에 또 100세가 도래한 분을 또 한 번 드리고 이런 게 조례상 계속 대부분 지자체에서 그리하고 있어서 그리했는데......
○장행복 위원 예, 그러니까는 1회에 한번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1회에 한번.
○장행복 위원 2번을 줄 리는 없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근데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급할 분들도 주민등록상 100세입니까? 열여덟 분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주민등록.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그지요. 그 이후에는 또 어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그거는 그때 상황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리 말이 많고 탈이 많았던 다가치키움센터입니다.
계획대로 추진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내년 4월까지는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행복 위원 현재 추진 중에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올 5월 달에 이제 설문 조사하고 1차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평면도라든가 설계안이 나오면 12월 달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2차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주민설명회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아, 주민설명회 앞에 여러 번 했지요, 안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5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5월 달에 한번 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5월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이제 설문 조사도 한번 한 500세대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게 이제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3층이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다 보니까는 그 인근에 1층 되는 주민들 민가를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가정집을. 일조권 제약과 사생활 노출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처음 건물을 우리 철거할 때 2가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좀 벽에 금이 갔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는 몇 번 출장을 가서 “그거는 수리해 드립니다.” 하고 그거를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이게 저도 제 위에 아파트가 16층인가 5층인가 있는데 저희들은 2층에 사는데 참 여름에는 여러 가지 불안하기도 하고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습디다. 목욕이고 뭐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커튼을 달아야 됩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그리 틀림없이 이것은 민원 제기가 계속적으로 올 것이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대비를 좀 잘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다음 예산 사업명세서 185쪽에 한번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 건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건.
예산이 한 3억 3,000만 원 상당 되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운영을 잘 해서 큰 상도 탔다.’고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3억 3,000만 원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등 또 어디에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장행복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인건비하고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한 1,200명 정도 어르신 일자리를 관리합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부분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소 도구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운영비가......
○장행복 위원 아, 그러면 3억 3,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또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8개 인건비하고 이제 여기 운영비는 3억 3,000이고.
○장행복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근데 그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는......
○장행복 위원 별도로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별도로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여기 책정은 안 돼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그래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다음에는 187쪽 한번 보시면 상단 부분에 노인대학 순회 특강비 1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 특강비를 지원합니까, 강사를 이야기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사료에.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예, 또 밑에 운영지원비 13개소 이것도 사용처 용도는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그 밑에 노인대학 운영지원비 13개소 돼 있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인대학에 13개소 이제 회원들이 한 1,700명 되는데 이 부분도 강사료를 군에서 제공해 준 1년에 한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는데 노인대학에서 또 자체 강사를 구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비가 이제 개소당 900~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1주일에 한번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2번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프로그램을 2개 하는 노인대학이 있고 4개 하는 노인대학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갑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저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안 하고 연속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195쪽에 중간쯤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수당 지원 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사업은 이제 작년에 도 사업으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본예산으로 치면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작년도 시작한 사업인데 노인 복지 종사자들이 ‘135명에 대한 수당을 계속 지원해 주라.’ 건의가 있어서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7만 원씩 해서.
○장행복 위원 예, 그리 계산해서 한 1억 1,300여만 원 135명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1등급, 2등급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장기요양등급이 해당 안 되고 자가에서 계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이 남해군에 한 2,200명 계십니다.
○장행복 위원 아, 예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분들에게 생활지원사가 가서 안부도 묻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겁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쭉 좀 넘어갑니다. 226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여기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 건이 있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60만 원 돼 있네요. 군비, 도비 해서 226쪽 하단 부분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외국인 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 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거 대상은 이제 만 3세~5세인데 출입국관리 외국인 등록된 자가 우리 남해군에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 아동인데 저희들은 조사를 하니까 우리 군에는 외국인 아동이 지금 없어서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군에는 해당이......
○장행복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지원 및 확충 건입니다.
82억 원 정도로 된다 그지요, 증액이 28억 상당인데 증액이 좀 많이 됐네, 주된 원인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이제 사회복지 보육시설이나 종사자들 시간당 인건비 상승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가내시 예산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거는 권장할 사업입니다. 227쪽에 이게 이제 어린이집이 나옵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 전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장애 통합까지.
군내에 국공립이 몇 곳이고 법인이 몇 곳이고, 민간 운영이 각각 몇 군데입니까? 총 10군데 중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제가 알기로 국공립은 4군데.
○장행복 위원 4곳. 법인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법인이 4군데.
○장행복 위원 4곳, 민간 2곳 그렇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민간이 2곳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금년에 이제 어린이집 10곳에 총정원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한 400명 되나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정원은 491명입니다.
○장행복 위원 정원은 491명인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지금 몇 % 정원에 육박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재원 아동이 한 390명쯤 됩니다.
○장행복 위원 390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한 100여 명 못 찬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이제 100여 명이 못 찼는데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어린이집 이런 데는 어느 정도로 채웠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채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제 법인도 좀 못 채웠을 거고. 민간은 많이 못 채웠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좀 그런......
○장행복 위원 좀 아쉽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는 ‘또 내년에 하나 없어진다고 내후년에 2개 없어진다.’ 자꾸 그 소리가 나옵니다.
다음에 몇 년 안 가서는 아마 네댓 개도 안 남지 쉽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데 팀장님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작년에 출생 수가 한 100여 명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작년에 105명입니다.
○장행복 위원 150명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하십시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229쪽에 시간 연장 보육교사 특별수당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 시간 연장하는 곳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야간 연장하는 분은 보육교사 8명.
○장행복 위원 예, 보육교사 8명이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하나 합니까, 한 군데입니까, 연장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시간 연장은 제가 모모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한 곳에서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좀 더 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됐구나. 하여간 권장해야 될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장행복 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주요업무계획 12쪽에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면 단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 통한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식 놀이교실 해서 1개소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미조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하나어린이집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니, 저 미조복지관 공동육아나눔터 그쪽에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복지관에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1억 5,200만 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18쪽에 75세 이상 우리 이미용비 주는 게 1941년생부터다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949년생.
○강대철 위원 49년생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제가 잘못 기재했네. 그다음 21쪽에 사업량이 2명인데 1,700만 원 돼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여기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겁니까, 안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사업은 이제 초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지금 가르치는 신규 사업인데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술을 좀 잘하는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중증장애인을 가르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그 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이제 1,700만 원은 2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강대철 위원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25페이지에 보면 여성 1인 점포 안전장치 지원사업 이게 신규로 돼서 나왔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여성 1인 점포가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든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은 저희들 그 전체 인원은 파악이 안 되지만 20개소에 1개소가 300만 원씩 그래 이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 비상벨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니, 이제 주취인이나 남자들이 가면 좀 여성 분들이 겁을 내고 이러면 수상한 행동이나 하면 여성 점주가 바로 비상벨을 눌리면 경찰서하고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강대철 위원 이런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하고 그다음에 명세서 한번 볼게요.
187페이지 아까 전 하단에 보면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내년 5월 달에 우리 남해 순서가 돼서 이렇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이제 경비가 부담이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193페이지 307에 10을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운영 1개소 저는 어제 한번 볼 때 이거 어딘가 했더니만 화방동산으로 이렇게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거기 직원이 한 15명 정도 이거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돈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다행이고. 그다음 19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이래서 가온누리 인건비하고 한아름클린 인건비하고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리됐는데 군비가 굉장히 많아요.
28억이나 되고 이리되는데 2억 8,000이가?
이게 한아름클린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세탁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안 법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한아름클린 이제 개업......
○강대철 위원 사업비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개업한 지가 이제 2년이 됐는데.
○강대철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개업을 해 갖고 개업했다 해서 바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2년 동안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그리 이번에 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 5월부터 받게 되는데 종사자 수당하고 많이는 아닙니다. 도비가 2%뿐이 안 되는데.
○강대철 위원 너무 작아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전체적으로 좀 도비 지원이 적긴 적은데 한아름클린은 수입이 좀 나는 구조거든요.
○강대철 위원 나는 구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수입을 해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만약에 다른 데 세탁소나 이런 데 1개 개인이 차려 버리면 이것도 참 큰일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한아름클린은 또 홍보 활동도 많이 하고 축구대회나 오면 그분들 섭외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20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리돼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도 또 신규 사업으로 우리 최중증 3명에 대해서 서비스 유형별로 월 176시간을 전담으로 이제 관리를 해 줍니다.
취미나 자조 모임이나 주간활동 바우처를 제공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에 이 사업을 예탁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드리고 최중증에 대한 장애인들도 중증으로 보호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 또 국도비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남해 최중증 장애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장애인부모회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그리해서 보장정보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한다 말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그다음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 또 나옵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그 인건비고 이리되는데 권리 중심이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것도 또 신규 사업인데 제가 보통 장애인의 인권을 개선하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장애인 인권 개선하자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 활동하고 또 문화 예술 활동, 인식 개선 활동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도 특수 시책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겁니다.
○강대철 위원 예, 212페이지 맨 마지막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우리 남해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13페이지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자립 지원 남해에 해당 사업 없다 그랬고.
그다음 217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중간에 나옵니다.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초등학교 활동비가 40만 원 52명, 중학교가 50만 원 24명, 고등 자녀 교육활동비가 60만 원 6명 이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언어 발달 지원. 이제 다문화가정이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한국어 전문 강사가 교육을 시켜 주고 인건비 1시간에 5만 원, 6만 원, 8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대철 위원 그걸 보상금이라 그런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그 인건비 보상비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다문화가족 부모도 교육시키고.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224페이지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저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얼마 안 남아도......
○위원장 박종식 아니,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강대철 위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위원장 박종식 아니,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강대철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종식 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종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왜 안 하나?
(웃음소리)
제가 할까요? (웃음) 왜 안 하나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4년도 예산이 거의 배분이 된 게 맞습니까?
거의 다 어느 정도 일치됩니까, 안 그러면 한쪽이 늘어나고 한쪽이 줄어들었다는 4개 팀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복지 분야는 한 70......
○정현옥 위원 늘어났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늘어났습니다. 한 7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균형 있게 올라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 몇 개 사업에 어떤 일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 시간이 8분밖에 안 되구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는 이제......
○정현옥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운영비는 3억 3,000만 원이고.
○정현옥 위원 예, 아니,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공익......
○정현옥 위원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공익사업이 10개 사업.
○정현옥 위원 10개 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사회서비스가 6개 사업.
○정현옥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시장사업이 2개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시니어에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보통 이제......
○정현옥 위원 그 내역을 이제 결산을 하면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2023년도, 2022년도 사업 결산을 하면 내년 한 2월 달이나 되면 이거 도착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16개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정확합니까? 16개 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8개 사업.
○정현옥 위원 18개 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예, 18개 사업 우리 2월 달 되면 결산해서 좀 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수익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거는 군에서 감사는 안 하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점검을 한번 싹 하고 보조금 들어오면 또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점검합니다.
○정현옥 위원 장애인사업은 몇 가지를 갖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장애인은 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 지체장애인협회......
○정현옥 위원 아니, 사업을 어떤 걸 갖고 있냐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대부분 이제 장애인 맞춤형 활동 지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방 아까 강대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한아름센터 그런 거는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수익은 발생합니다.
○정현옥 위원 수익 되는 사업들은 몇 가지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보통 한아름클린에서 수입이 있고......
○정현옥 위원 나고 나머지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
○정현옥 위원 예, 인건비 수준이고. 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받을 수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환경 1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사업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이거는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삭감이 돼 버렸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경로당 관련 전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내년도 신축할 읍면이 안 들어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신축.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올해는 유림1동하고 소차면은 이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신청이 지금 들어온 읍면이 없어서 이 부분 이제 좀 금액이 안 들어와서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요? 요구 사항도 많을 거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근데......
○정현옥 위원 걸러 낸 거 아닙니까? 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닙니다. 내년도 개보수가 한 37개소 그거는 됐고 편의 시설이 41개소 이리했는데 또 신축 경로당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경로당 양곡사업 이거는 좀 많이 모자란다는 말을 안 듣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많이 모자라는데 이게 또 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또 한 경로당만 지원해 줄 수 없고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 이제 그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도 있을 거고 또 회원 수가 적은 경로당도 있을 건데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일률적은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거의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농번기 빼놓고......
○정현옥 위원 그러면 회원 수가 적은 경로당들은 더 남을 거고 그걸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게 경로당이 또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만약 그리하려면 또 군비를 투자해서 많이 이용한 분들은 1포대 더 준다든가 이리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렵긴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게 좀 또 그걸 하려면 몇 분이 월 식사를 하는가......
○정현옥 위원 그리......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몇 분이 모이는가 전반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리 많이 보이는 그 회관은 많이 경로당이 모이고 적게 보이는 경로당은 적게 모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복지, 복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지가 이리 대한민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경로당에 가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설거지할 사람도 없어요. (웃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80, 90 먹은 막내가 설거지를 할 정도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도 이제 법에는 없지마는 차츰차츰 그런 게 확대해 나가는 걸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그런 방안도 이제는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부분 하려면 또 노인일자리사업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모이는 경로당은 항상 쌀하고 설거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현옥 위원 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259개의 260개입니까? 자꾸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가서 보면 다 고생합니다.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자, 1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방동산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화방동산은 지금 이제 12월 달에 개원 준비 정관 변경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 의료복지시설에서 주거복지시설로 정관 변경 승인을 받았고 12월 달에 어르신들 한 50명을 우리 예상하고 있고 7.5명당 1명이니까 직원들은 15명입니다.
작년에 의료복지시설을 할 때 기능보강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화방동산에서는 지금 ‘최소한의 어르신이 이제 주거할 수 있는 좀 고칠 수 있는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라.’ 말씀이 나오는데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이 되기 어렵고.
“사회복지 기능보강사업도 지금 3년 주기로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다.” 그럼 좀 화방동산 원장님한테 “아, 그 부분은 법인에서 좀 부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현재는 그런 진행 절차를 가지고 있고 신도분들이 화방동산을 지금 수시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정현옥 위원 1월 중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재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화방동산에 폐업 신고를 하면 보강기능사업 예산 받은 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완전하게 폐업을 하면 반납을 하는데 화방동산에서 지금 3개, 화방동산 법인이 폐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법인이 1개소를 운영하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최대 수용 인원은 얼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게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한 120명 정도 수용 인원인데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사회하고 화방동산 원장님도 ‘50명 해서 좀 해 보자.’ 하고 또 입소 인원이 희망을 많이 하면 인원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리하고.
○정현옥 위원 우리가 관리 운영 자체는 못 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데는 관여를 못 하지요, 그냥 결산서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의료복지시설 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수가를 받아서 운영했는데 주거복지에서 양로원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그분들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예, 운영비 말입니다. 일반관리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우리도 지금은......
○정현옥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주거복지시설이면 우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도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전기세가 100단위도 나온다 그럽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많이......
○정현옥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행복과는 약 72억이 증액돼서 우리 과 중에서 예산 집행이 최고 높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군청 군의 부서에서 제일 많습니다. 1,100억.
○여동찬 위원 예, 예산을 많이 집행하려 하면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183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미용 목욕비 이거는 9,000명에 6만 명 이걸 많이 물어봅디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카드로 적립을 해 준다.’ 하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바우처 카드로......
○여동찬 위원 바우처 카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안에 돈을 우리가 입금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곧 집행을 할 건데 준비가 잘 돼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12월 달에 가맹점을 모집할 겁니다.
모집하고 바로 내년 1월부터 집행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185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 주체는 우리 지역 분들이 별로 없고 현장에 알바, 쉽게 근로 소득이 없는 분들만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 187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13개 노인대학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데 1억 5,800만 원을 똑같이 분배를 해 줍니까, 차등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차등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차등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900에서 한 1,300 정도. 근데 노인대학마다 이제 인원수 있고 1주일에 또 프로그램 수하고 그걸 해서 노인대학 학장님들 “옛날부터 우리 똑같이는 못 간다.”
○여동찬 위원 그만 운영이 잘 되고 인원이 많은, 학생 수가 많은 대학은 지원이 좀 더 되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89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이리 나와서 있는데.
아까 이제 신축 경로당은 더 이상 신축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만 신청을 받지 마십시오.
회관이나 경로당은 우리 군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참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올해도 이제 작년에 할 경로당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축은 안 들어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만 신청을 못 받도록 또 할 데 있습니까, 혹시 신청이 들어올 마을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현재까지는 지금 들어올 마을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잘 알겠습니다.
저 생각은 기존 있는 회관을 또 리모델링하든지 같이 사용하는 게 낫지 별도로 신축하는 건 안 맞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화방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화방동산이 이제 폐업을 완전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의료복지시설로서는 올 4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법인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까 ‘3개.’ 말씀을 하시던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법인이 이제 4개 사업소로 관리하고 있다가 화방동산이 폐업하면서 지금 3개를 가지고 있고.
○여동찬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화방동산이 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로 내년도 1월 달에 다시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양로복지시설로 아까 그러면 수용 인원은 50명이고 직원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5명.
○여동찬 위원 15명 정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앞에 집회하고 그거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분들은 이제 장기요양......
○여동찬 위원 아니, 법적으로 완전히 끝났냐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끝났습니다. 장기요양 할 때 노조들이 들어오지만 주거복지 양로시설을 하면 노조가 이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04페이지 앞에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명 이것도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한다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는 그러면 이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사업 가내시는 남해군에 일단 3명이 배정됐는데......
○여동찬 위원 여기서 신청받을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받을 겁니다.
○여동찬 위원 대충......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받고 이 사업을 할 또 단체도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해 보겠다.’ 장애인부모회 느티나무 이거하고 지체나 이 부분을......
○여동찬 위원 예예, 이런 거는 학교 같으면 약간 특수교사가 해야 될 그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예, 근데 우리 군에 이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급 뇌병변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160명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3명을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선정을 할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하시는 장애인부모회나 누리보듬, 지체회에서 그분들은 다 알거든요.
남해군에 누가 최중증이다 그분들을 통해서 세 분 정도 또 선정을 받을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에 우리 양성평등 이제 조례가 폐지되고 이 기금 이자를 가지고 600만 원씩 3개 단체에 공모를 해서 이리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그만 우리 일반회계 넣어 버리면 안 됩니까? 이 돈은. 꼭 이래야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래 이제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예산 부서하고 그러면 ‘기존에 양성평등 10억 정도 있었는데 기존 이자 부분을 그만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출하자.’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또 3개 단체 공모를 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공모를......
○여동찬 위원 지원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600만 원씩 1,800만 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그러면 이 3개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 강사 강의를 듣는다든가......
○여동찬 위원 그만 강의 몇 번 하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강의하고......
○여동찬 위원 그만 600만 원씩 줄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또 양성평등 우리 이제 군내 공공시설에 화장실이나 이 부분에 조사도 나가고 행사할 때도 양성평등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37페이지에 우리 취약 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미조하나, 에덴인데 이 사업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이 취약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아동들은 어린이는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서면도 마찬가지지만 이 서면도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한데.
어린이집 10개소 중에 5개소 읍에 있고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상주하고 서면하고 한 군데가 지금 없는데 만약에 하실 분이 계시면 서면이나 설천이나 계시면 아동 수를 파악해서 본인들이 ‘내가 하겠다 어린이집 하겠다.’ 하는데 그 지역에 아동이 없기 때문에 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남해군 드림스타트에서 전체 가정을 방문해서 한 170명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 서면은 이제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이야기를 하더만 요즈음은 사실 이야기는 없어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뭐 아동이 없는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페이지에 아까 우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게 위치가 옛날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남해자애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자애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수용이 몇 명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수용이 19명에서 아동학대 3명 해서 12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12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1인 1실 이제 개보수를 하고 2층은 누수가 돼서 지붕을 새로 설치를 하고.
그럼 방을 몇 개 넣을 겁니까? 1인 1실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이제 2층이 좀 사실상 사용이 힘들어서 남녀 학생들 1층에서 단독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한창 예민하고 사춘기기 때문에 남해자애원에서 ‘남녀 구분을 해 주라.’ 해서 1인 1실로 2층도 보수하고 지붕이 좀 누수가 돼서 지붕을 할 예정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돼서 2억 6,000만 원 그리 그걸 편성해 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계속할까요?
○위원장 박종식 바로 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예예,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지원인데 이게 이제 100세 기준해서 어르신들에게 모두 지급을 하고 25년 이후에는 주민등록법상 100세 도래한 인원만 지급하기로 그렇게 돼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추진 계획에 보면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이제 예산을 실을 때는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싣는 게 안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행정 절차를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에 대한 반감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들 있으면 신규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지원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 그 뒤에 예산을 싣는 게 타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서 185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 게 이게 6명의 인건비나 이런 게 외지 분들한테 많이 나간다 되도록이면 지역 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자격 요건은 있지요, 예를 들어 시니어클럽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의 자격 요건은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는 좀 어렵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자격이 있어야 채용이 될 거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남해군 시니어클럽이 2021년 12월 달에 우리 경상남도 전체를 이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법인 공모를 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가람재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리 한가람재단에서 이제 시니어클럽 시설장도 재단의 운영권을 선정이 돼 버리면 시설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거기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이리 또 생활지원사나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직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에 또 남해에 있는 분들이 직원으로 채용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직원 채용 관계도 법인이 또 권한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법인에서 일단 거기는 운영 관리 주체가 돼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 이제 또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사실은 우리 남해 출신들이 좀 거기에 운영 관리 주체가 못 됐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뒤 187페이지입니다. 영호남 친선 노인게이트볼 대회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대회라고 했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남해군에서는 지금 몇 번째 이렇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남해군 처음입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입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영호남에 12개 시군이 참여하는데 이제 내년도에 남해군이 할 차례가 돼서.
○하복만 위원 12개 시군에서 하는데 돌아가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주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실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중간쯤 시설비및부대비 노인회관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무슨 개선 공사입니까? 환경 개선 공사인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지회장님하고 이제 노인회지회 사무실이 노인회관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쪽에 이제 지금 프로그램 강사님 오시면 쉴 공간도 없고 또 할머니들이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건의가 그런 식으로 노인회지회에서 공사를 해야 우리가 또 맞춰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건데 그래서 일단......
○하복만 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000만 원......
○하복만 위원 예, 그 밑 그러면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에 경로당 개보수가 37개소가 있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경로당 편의 시설 설치가 41개소 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전부 이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읍면에 들어와 갖고 우리가 현장 해서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된......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이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물론 냉난방기를 한번 지원하면 오래 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 지원해야 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것도 작년에 이제 무더위로 도에서 남해군 50개소 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
지금 올해는 내시 내려온 게 9개소 200만 원 해서 1,800입니다.
이 부분도 읍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지원해야 할 곳이 한 몇 군데 되느냐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현재는 9개소지만 작년에 50개소 지원했기 때문에 아마 냉난방기가 지원하고 10년 이상 작년에 할 때 우리 거의 조사를 다 했거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다 냉난방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9개소가 설치가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마 95%는 마무리되고.
○하복만 위원 95%.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후가 오면 또 도에다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도록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이게 작년 사업보다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냉난방기에 어떤 수명 연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 작년에 50개소 했는데 올해는 9개소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게 다 설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193페이지 우리 노인주거시설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그 설명에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하복만 위원 지원이 되는데 그 앞에 시설하고 지금 이제 양로시설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시설 자체의 규격이 달라지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달라집니다.
○하복만 위원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3년의 어떤 그런 주기를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기능보강사업을 빨리해 줘야 들어오시는 분들 이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방 양로시설이 그 앞에는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의료시설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의료시설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 시설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씀씀이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도 아마 도나 중앙 부처에 한번 알아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 이제 내 차례입니까?)
○위원장 박종식 예.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 많은 걸 다 외워 오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웃음)
저는 업무보고는 안 보고 예산서만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175쪽 세입에 보면 제가 이거 안 짚으려 했는데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짚습니다.
일상경비 공공예금이자가 지난해에 제가 “이거 왜 예금이자 안 실었느냐?”고 했더니 1차 추경에 실었는데 얼마를 실었느냐면 200만 원 실었더라고요. 예?
200만 원 실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동그라미가 1개 떨어진 20만 원만 실었네요. (웃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10배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은 작년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계속 일상경비라든가 빨리 쓰라고 해서 이자를 좀 감액했나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정영란 위원 아, 1차 추경에 추계를 잘 못해서 동그라미 1개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올해 1차 추경에 잘 못해 갖고 동그라미를 1개 더 실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적게 실었다고 그리 말씀하시네요.
그래도 차이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확인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주민행복과에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산출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산출 근거를 많이 생략해서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됐는지를 또 오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알 수 있도록 근거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 근거가 한 70%는 산출 근거가 빠졌어요.
이런 부분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훑은 거 같고. 197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해사랑의집이나 남해소망의집이나 산출 근거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의집은 얼마가 가고 사랑의집은 우리가 얼마 가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사랑의집 얼마 소망의집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나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어떤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19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온누리 인건비 6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좀 산출 근거가 있으면 참 좋은데 가온누리 인건비 종사자 말하는 거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가온누리 여기가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곳이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고, 여기 6명이 인건비 6명인데.
그러면 장애인을 도와주는 정상인들이 거기 몇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정상인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거기 장애인의 인원 몇 명인지 그거 구분이 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가온누리 인건비 6명은 직원이고.
○정영란 위원 직원 6명이고 그러면 거기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장애인 분들 17명 정도 일을 하고.
○정영란 위원 아, 가온누리에 17명 정도가 일을 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장애인 한 17명.
○정영란 위원 장애인 7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17명.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들은 수당이나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분들은 이제 가온누리 와서......
○정영란 위원 가온누리에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일을 하고......
○정영란 위원 일을 하고 나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깐 마늘 작업을 하고.
○정영란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는......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 가온누리가 30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30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30명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6명은 그 직원들이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6명은 직원들이고.
○정영란 위원 공장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26명이란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30명요. 장애인 30명.
○정영란 위원 아, 장애인 3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이 30명이 그 가온누리에서 얻은 수익으로 이 30명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수익이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수입 모자라면 이분들은 이제 고용장려금.
○정영란 위원 고용장려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고용장려금을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서......
○정영란 위원 공단에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한 40만 원 고용장려금을 갖고 인건비를 좀 지원받고 그리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장애인 몇 명당 여기에 1명씩 붙어 있는 그 인원수가 있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우리 이제 장애인 근로......
○정영란 위원 이 직원, 직원 여기 지금 가온누리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가온누리는 이제 종사자 6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10명당 중증장애인 1명으로 고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6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30명인데 가온누리 인건비가 6명이라면 이거 좀 안 맞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일단 확인을 좀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한번 해 하고 여기 이런 보조금들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 새는 거 지금 잡는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224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 누수 방지 공사 및 안전 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실었습니다. 그지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기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작년에 저쪽 안쪽 반대쪽에 여기서 보면 오른쪽 벽을 지금 2,000만 원 주고 공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도로 쪽에.
○정영란 위원 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이쪽 큰 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큰 도로......
○정영란 위원 저 화전도서관 쪽으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쪽 벽에 누수가 생겼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좀 누수가 생겼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 벽 공사를 할 거라 이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37쪽에 우리가 다가치키움센터 이제 신축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 부지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44억 안에 부지 대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추가로 우리가 살 부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샀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거는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입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제가 이 2차 추경에 보니까 그 구입비가 없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구입비는 우리가 작년에 1회 추경 때 군비 8억 5,000 해 갖고 이제 7억 2,000이 들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잔여 금액하고.
○정영란 위원 잔여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사겠다 이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잔여 금액이 남고 인구소멸기금도 이제 핵심전략추진단에 물어보니까 ‘원칙은 부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도 되겠다.’ 해서 인구소멸기금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44억 안에 그 추가 부지 대금이 여기 실려 있는지 들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땅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비 안 들어가도 되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런 거 예산서에 보면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 몇 명 얼마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서 오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49쪽 한번 봅시다.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개소 어디 말합니까, 상주 말합니까,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49쪽요?
○정영란 위원 249쪽 위쪽에 민간이전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예, 상주동고동락......
○정영란 위원 상주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동고동락입니다.
○정영란 위원 동고동락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번 엊그저께 했던 2차 추경에서 또 750, 750 이렇게 해서 1,450만 원인가 증액을 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증액을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5,200만 원으로 실었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원래 이게 이 사업을 할 때는 5,2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5,200만 원인데 올해는 도비를 우리가 삭감해서 지금 여기다 더 붙인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이제 5,200 중에 도비가 50%, 군비 50%.
○정영란 위원 아, 예, 50%, 50%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돈을 3,000 몇 100만 원 가지고 했더라고 그지요?
실려 있었는데 추경에 또 이제 더 맞춰서 5,200을 맞춰 줬어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도비가 삭감......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 1,400만 원을 우리가 이번 결산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들이 다 사용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사용이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이미 보조해 버린 거는 우리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집행을 해 버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썼든 안 썼든 나중에 정산할 때 알아보는 거니까 그지요?
이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이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 사항을 해 주셔서 우리 밴드를 해서 담당 팀장님이 밴드를 맨날 확인하고 계속 주에 한번 1달 정도는 계속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잘 감독을 하십시오.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보충 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 191쪽 맨 위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 공동거주시설 개보수 이래 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5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제 홀로 사는 공동거주 우리 이게 창선인데 창선에서 왜 새마을 공동거주시설을 했냐 하면 홀로 사는 공동거주시설 그 명칭 간판을 새마을 공동거주시설 명칭을 이리 이름 지어서......
○강대철 위원 창선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창선에 이제......
○강대철 위원 여기 어디 상죽이나 이리되는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거기 보니까 노인회관이 있는데 새마을로 명칭을 해 놨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래 이제 명칭을 새마을 공동거주시설로 해서......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224페이지에 존경하는 정영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인력개발센터 누수 방지 공사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2,2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신규입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반대쪽 벽에 해서 작년에 또 하고 올해 이쪽에도 하겠다 이거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은 지가 지금 10......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18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8년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18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005년도 준공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때 잘 못 지었습니까? 벽이 샌다 하는 거는. 20년도 안 돼서 벽이 새고 이래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부분에 또 일단 안전하고 하니까 최소한의 견적을 받아서 보수를 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누수 방지 금액은 얼마 정도로 하던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누수하고 전기 공사하고 누수 공사가 한 1,000 7, 800하고 전기하고 누수 벽면을 손을 보기 때문에 전기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2,200 정도 견적이 나와서 2,200을 해 놨습니다.
○강대철 위원 견적이 나왔어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 이래 갖고 수리를 한다 이리하니까.
일반 가정집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좀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 23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 갖고 만 5세아 필요한 경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거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입학준비금이라든지 이래 갖고 5세아 하는 데 여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경비 지원하는 게 도비, 군비 이래 갖고 1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어떤 내용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신규인데 보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게 작년에 이제 도비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거 작년 추경 때 예산서 아마 실려 있을 건데 도에서 만 5세아 대상으로 해서 입학준비금이 이제 1인당 9만 5,000원, 특별활동, 현장학습비 분기별 4만 원, 차량운행비 1인당 월 3만 원, 또 부모부담행사비가 또 연 10만 원, 아동 아침저녁 급식비가 월 3만 8,000원 만 5세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지원해야 될 연령이다 이래 갖고 도 특수 시책으로 이거 신규로 사업이 된 내용입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남해 내년에 입학할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5세짜리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5세짜리 같은 경우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강대철 위원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 이렇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237쪽 미조하나하고 맨 밑에 에덴선교어린이집 운영비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에덴선교어린이집에는 840만 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운영비 보조를. 그다음 미조하나에는 4,500만 원 했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에덴선교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이제 손수 통학 버스를 애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기사 일부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운영하겠다.’ 해서 월 70만 원 12개월 그리해서 계산을 드린 겁니다.
○강대철 위원 아, 버스 기사 인건비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강대철 위원 예, 그 학생이 모두 몇이나 됩니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에덴선교 같은 경우에 11명, 12명 정도 아마......
○강대철 위원 12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미조하나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미조하나 같은 경우에는 4명......
○강대철 위원 내가 할 때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4명 정도 있는데 미조에 올해 출생률이 좀 높아서 3명이 출생했습니다.
그리되면 이제 내년도는 한 7, 8명이 아마......
○강대철 위원 7, 8명 된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영유아 전담이 돼서 인원수가 미조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미조는 좀 늘어나고. 그거 좋은 현상이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강대철 위원 그리 좋은 현상 중인데 제가 부탁 1개만 할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마지막으로. 그 앞에 보면 조그마한 남새밭이 하나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예, 그거 어찌 살 수 있는 방법 연구해서 서너 평 되는데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 부분도 탁수석 씨라고 군수님도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강대철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자기 이제 ‘모친이 살아 계시니까 모친 살아 계실 때는 그대로 있고 모친이 돌아가시면 내가 남해군에 한번 팔 의향이 있다.’ 이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대철 위원 나는 혹시 4,500만 원 중에 그거 서너 평 되는 거 사는 비용이 포함됐는가 싶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니, 그거는 포함......
○강대철 위원 금액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거 좀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82페이지 기초연금에 보면 1만 4,800명입니다.
이게 2023년에도 이 숫자는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 지금 증액할 부분을 보면 한 21억 정도가 한 21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거 좀 왜 이리됐는가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지금 이제 내년도에 1959년생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가내시가 올해 예산보다 인원을 좀 많이 해서 가내시 된 금액을 갖고 반영한 금액입니다.
○박종길 위원 근데 숫자는 저번 거하고 같은데 보니까 2023년이나. 그런데 물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원 금액도 지금......
○박종길 위원 연금이 인상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원도 올라갔고 지원해 준 돈도 좀 올라갔고, 금액도 올라갔고.
○박종길 위원 그리 돈은 올라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원은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3년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21억이나 증액이 돼서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금 인상이 됐다라 이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처음 하는 건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가 보네요.
우리 장수축하금 있네요? 상단에 보면.
이 18명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예.
○박종길 위원 이왕 주는 거 한 50명 해서 주든지.
(장내 소란)
○박종길 위원 100세 이상이 지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100세 이상.
○박종길 위원 100세 이상?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올 열여덟 분에 대한 100세......
○박종길 위원 100세 이상이 그러면 우리 남해에 이제 예상을 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열여덟 분 계십니다.
○박종길 위원 열여덟 분이나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열여덟 분 해서 1년에 100만 원 드리면 1,800만 원.
○박종길 위원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리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내년 되면 또 돌아가시는 분 안 있을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웃음)
(장내 소란)
열여덟 분을 갖다 그만 놓고 이제 그리하려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191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해서 9개를 한다는데.
그럼 아까 들어 보니까 저번 앞에 50대를 해서 했고.
그리 제가 이리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런 걸 권장해서 이리하는 것 같으면 좀 도비를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360만 원 이리 받아 놓고 군비만 이리 부담하라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도에 건의를 하고 그리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 돈 쪼끔 줘 놓고 자꾸 우리 보고 하라 하면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98페이지 보면 가온누리나 한아름클린 인건비나 이런 걸 보면 아까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인건비면 인건비는 따로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비면 운영비는 따로 좀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까 30명 또 일을 한다더라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들도 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안 그러면 인건비가 이만큼 나오고 운영비가 이리되고 이리되는구나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박종길 위원 정리를 좀 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그리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그리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이거는 세부적으로 좀 작성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해서 보조 일자리 해 놨는데 이걸 뭐 누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위원들 질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이거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기존에 3명하다가 인원이 2명 늘어서 5명인데 요양 이제 중증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제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보조생활지원사를......
○박종길 위원 아, 요양사가 이제 한 분 있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명 더 이제......
○박종길 위원 그게 너무 이제 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힘드니까......
○박종길 위원 일이 많고 힘이 드니까 한 사람을 보조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보조를 해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 이 5명이 증가를 해서 5명 해서 그러면 인건비를 실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3,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212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해 놨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이거 한번 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현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이제 1만 1,000원을 한다면 아이돌봄사업이 또 본인 부담을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이돌봄 이용 가정에 추가로 해 줍니다.
이것도 중위소득의 120% 이하 10% 지원하고, 120~150은 35% 지원하고, 소득별로 75~100%는 35% 지원하고, 150%는 40% 지원하고 이게......
○박종길 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요, 3세가 아니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박종길 위원 만 12세까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 지원 금액이......
○박종길 위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다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224페이지에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있습니다.
3개 단체 1,800만 원 600만 원씩 실어서 해 놨는데.
이거 3개 단체하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도 아까 양성평등기금이 이제 폐지가 되고 10억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건데.
저희들 2개~3개 단체를 이제 공모할 겁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남해군 여성 단체 중에 ‘우리가 하겠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가 양성평등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여기 한 단체에 200을 드릴 수도 있고 300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사업비가 좀 큰 사업이 좀 분량이 많으면 4, 500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심의회를 해서 거칠 겁니다. 아직 공모 내년......
○박종길 위원 공모 신청을 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내년도 연초에 저희들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19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이제 259개소에 작년에는 1억 3,300에서 약 6,240만 원이 감액돼서 올해는 약 7,000만 원 실려 있고 이거는 이제 추가분입니다. 추가 지원 돼 있고.
그다음 194페이지에 경로당 양곡 지원비가 무료 급식소 11개소 포함해서 3억 5,300만 원이 이제 실려 있는데.
경로당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해 주는 11개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이제 읍면별로 1개씩 있고 삼동에 2개입니다. 삼동에......
○여동찬 위원 삼동에 2개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지족하고 동천......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양곡비 지원이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네? 2,000만 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여동찬 위원 2,000만 원하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봅시다.
맨 앞 190페이지에 양곡 지원비, 경로당 양곡비 추가 지원 259개소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아, 저기 6,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우리 여기......
(장내 소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담당 팀장님.
○여동찬 위원 예예, 담당......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경로당 양곡구입비 지원은 기존에 이제 양곡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100호 이상 가구에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마을에 12개소에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경로 양곡, 190페이지에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액은 돼 있는데 실제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증액이 더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1회 추경에 또 도에서 다시 실링을 잡아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없을 겁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양곡비가 돈이 적은데.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여동찬 위원 예예, 혹시 이제 우리가 구입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만 우리 RPC에......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직거래를 합니까? 이것도......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역자활센터에서 양곡......
○여동찬 위원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지역자활센터에서 양곡 택배사업.
○여동찬 위원 이거는 입찰하고 그런 거 하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았지요?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222쪽 제일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후방 카메라 설치 지원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6대를 지금 아마 선정을 해서 줄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차량에다가 달 거 아닙니까? 후방 카메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이거는 그겁니다. 여성 농업인.
○정영란 위원 여성?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여성 농업인 농기계 후방 카메라.
○정영란 위원 농기계 후방 카메라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아, 농기계에도 후방 카메라를 답니까?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성 농업인이 트랙터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걸 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것도 이제 올해 할 때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가 있는데 여성 농업인으로 이제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여성 혼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선정 그리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 혼자 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준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6대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 222쪽 아래쪽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민간이전 이렇게 해서 법정시설운영비보조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어디로 갑니까? 민간이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로.
○정영란 위원 가정폭력상담소로 갑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거기도 종사자 4명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겠지요? 1억 4,188만 원이 갑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결국은 그러면 여기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기다가 위탁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
아니면 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폭력관련시설을 담당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어차피 운영비보조니까 이 사업을 위탁 같은 개념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해마다 이거 물어보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 이제 실려 있는 돈들은 보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인건비인데 그때 “왜 여기다가 인건비를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가정폭력상담소 거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보면 인건비는 얼마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 프로그램사업은 얼마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들이 이거 의심이 안 갈 건데.
1억 4,188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이 4명이 종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이것 갖고 모자라느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오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많은 돈을 남는데도 돈을 받아 가서 결국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5,000만 원 플러스하면 거의 2억 가까이 가지고 가거든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가정폭력상담소. 이 큰 기업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여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한 그 내역들을 한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252쪽 보실까요? 마을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에 어린이 개보수 이거 어떤 마을에 해 줄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직까지는 저 이것도......
○정영란 위원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읍면에 신청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우리 남해군에 지금 마을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모두 몇 개인지?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12개.
○정영란 위원 12개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대부분 보면 돌아가면서 이거 많이 해 주던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어디인지 누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예산에 실었는지 제가 그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도 이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건 없는데.
○정영란 위원 예, 그래도 혹시나 들어올까 봐서 지금 실어 놓은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해마다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읍면별로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신청할 거라 보고 이래 놨습니까?
저 뒤에 팀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 쪽지가 오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 고현면 풍산이 지금 들어와......
○정영란 위원 풍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내부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문서가 들어온 게 아니고 ‘좀 해 주라.’고 그리 신청이 들어온......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58쪽에 이거 하나만 묻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258쪽에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급이 있고 추가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추가 인건비가. 이 추가 인건비는 뭐지요? 258쪽 중간 부분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58쪽.
○정영란 위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거기 258쪽 중간 부분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5만 원짜리네.)
○정영란 위원 15만 원×12개월 이 1명 추가 인건비가 뭡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250.
○정영란 위원 58쪽.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노인일자리 담당 팀장님 좀 말씀......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인일자리 관련 추가 인건비......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예, 노인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팀장이 파악을 못하면 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이 추가 인건비가 뭔지 좀......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자리로......
○정영란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식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부분 나중에 추가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이거 추가 인건비로 실렸는지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과장님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은 내년 6월 달에 지급될 거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지금 아까 저......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2024년 내년 6월 달부터 지급될 테니까 그 안에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연초에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내년 1월 달에 사회보장협의회도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것도 있는데 내가 질의할 거는 이제 189페이지 노인복지관 사무실 환경 개선 공사사업인데.
이게 이제 강사 휴식 공간 이리한다 그러는데 몇 칸 몇 평이나 남는 겁니까? 이게. 그쪽으로 이제......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노인회지회장님하고 사무실에 가면 한 25평 정도가 있는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방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총 24평이 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24평이.
○정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좀 남을 거지요? 이 노인복지관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칸수가 이제 2칸에 24평 정도 됩니다. 칸수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걸 계속 이제 공간이 확보가 되면 휴식 공간 이런 공간으로 대체하지 말고 좀 모아 놨다가 월남전 참전용사 그런 걸로 활용해도 될 건데 굳이 꼭 이런 걸로 다해서 그리합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저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노인회지회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고.
강사님이 오시면 대기실이 없어서 그런 공간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같이 쓰기 때문에 할아버지 방을 별도로 또 하는 그런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현옥 위원 가면 갈수록 자꾸 그런 거 들어오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해 달라.’고?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자꾸 이제 ‘사무실 주라.’고......
○정현옥 위원 틈만 나면 ‘주라.’ 그런다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사무실 주라.’고 계속 연락이 또 들어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좀 가려서 해야 될 건데 그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그냥 그런 데다가 환경 개선 공사도 하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있다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도 이제 미등록경로당인데 이걸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미등록경로당도 저희 이제 도 조례도 있고 군 조례도 있는데 다르게 양곡이나 뭐 주려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정현옥 위원 그럼 빨리 바꿉시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또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저희도 경남 18개 시군 미등록경로당에 어떻게 주는가 또 우리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또 지원을 해 주는 미등록경로당 있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조례 변경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 이제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이 14개소나 되는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다음에 다른 걸로 또 그거 할까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빨리 이런 걸 양성화시켜서 그래 갖고 빨리 좀 합시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 195페이지 AI스피커 보급사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인건비인 거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줍시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95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195페이지 제일 하단에 AI스피커 보급사업 해서 1억 9,700이 총 실렸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기계는 이제 다 간 겁니까? 인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 인건비 아니고.
○정현옥 위원 아, 기계네 기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기계입니다.
○정현옥 위원 장비네 장비.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이 AI 그거는 조금 이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그래 가지고 AI 인공지능하고 센서하고 안부 전화하고 긴급 구조, 감성 돌봄 아리아 기능 있어서 힘들면......
○정현옥 위원 예, 압니다. 그리......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래 갖고 지금 도에서 빅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남해군이 지금 사용룔이 거의 높다.’ 합니다. 이거 데이터 분석하니까.
어르신들이 거의 이 기계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1등은 아니고 높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상위권 3등, 4등 정도 됩니다. 어르신들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잘 활용하고 있는 거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노인복지팀장님께서 잘 하고 있는 거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말벗, 약을 드실 시간 되면 약 먹으라고 또 방송하고 이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가온누리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그만 이거는 질문했고.
2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여성장애인하고 남성장애인하고 어찌 다릅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이 부분 이제 쑥뜸을 하시는 쑥뜸사업인데.
○정현옥 위원 예, 쑥뜸?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남해군에 이제 여성 1, 2급 중증장애인이 집에서 쑥뜸을 배달해 줍니다.
배달해 주면 거기서 쑥뜸 작업을 해서 이제 이어리에 금산당한약방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1봉지에 한 1만 6,500만 원 보통 이제 하루에 2봉지하고 1달에 하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입이 오릅니다.
집에서 거동, 외출을 못하는 여성 중증장애인을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성장애인은 1명도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남성장애인 좀 이제 쑥뜸 조립하는 데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누수 방지는 참. 다가치키움센터도 했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조성이 이제 도시건축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11월 중에 그게 완공이 됩니까, 개소가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그부분 이제 우리 과도 있고 행정과도 있고 저 문화체육과도 3개 부서에 6개 기관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시건축과에서 내년 4월 준공이지만 내년 한 11월 정도 아마 그리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시설 그건데......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그 안에......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진행 중인 공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줘 봅시다.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전체적으로 지금 저번에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도시건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 진척이 늦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은 우리 과에 실려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신속 집행이 안 된다.’ 독촉을 받고 있지만 일은 또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예, 과장님.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위원장 박종식 예,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수행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1,500만 원 받았네요.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박종식 예, 그래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 어떤 분들이 해외 연수를 갔습니까?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아닙니다. 1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1명이?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1명이 이제 해외 연수를 가고 전국시니어클럽 노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1명을 보내 주고 1,500만 원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아, 시설운영비를......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운영비 이제 일반운영비로. 1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1명.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예, 담당자 1명 열심히 잘한 직원 1명이 가고 1,500은 시설운영비로.
○위원장 박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40분요.)
○위원장 박종식 40분요?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나. 민원지적과 소관
○위원장 박종식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병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을 대신해서 노영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배종권 지적팀장은 다천마을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오늘 좀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수입 예산은 14억 2,8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6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기타수수료 중 여권발급수수료를 1,28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7,11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조정금 6억,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8,000만 원과 개발부담금 3,000만 원으로 총 1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다천, 은점, 항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3억 7,414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 5,000만 원의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5억 4,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7억 3,46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52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시책 운영에는 매년 실시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대비를 해서 민원공무원 힐링 교육 800만 원, 민원 우수 직원 인센티브 50만 원, 읍면별·부사별 평가 시상금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1,786만 원으로 이는 행안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 민원 지원사업입니다. 민원 발급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 보수 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143만 8,000원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휴대용 보호 장비 구입과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후된 주민등록 인감 업무 스캐너와 신분증 판독기,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1,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입 세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은 전액 국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지적 도면이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됨에 따라 지적기준점 설치 등 예산으로 1,3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생성된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기준점측량부 등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2,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관리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로 변환 구축하여 신속한 대민 업무 처리를 지원코자 2022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상주면,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을 완료하였고, 2024년에는 서면, 고현면, 설천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1억 6,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간 정보 운영 관리입니다. 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 보수 용역비 2,160만 원과 드론을 통한 촬영 및 측량으로 정사 영상 등 공간 정보를 생산 관리하고 타 부서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및 영상처리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면 소재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기 매설된 상하수도 지하 시설물 DB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2022년까지 남해읍과 이동면 소재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2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서면과 창선면 소재지 일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창선면 일부 지역과 미조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측량 사업비로 3억 4,370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2024년에는 이동면 다천, 삼동면 은점, 남현 항촌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이 감소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대상인 노도, 조도, 죽전, 갈화지구와 2023년 사업 대상인 신기, 외금, 금평, 남상지구의 조정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운영 지원입니다. 도로명판 및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유지 보수 용역비 1,800만 원과 주소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625만 1,000원,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 7,54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운영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망실, 훼손된 번호판 보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 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공유하여 군민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유지 보수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 영상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 운영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90만 원과 부동산거래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예산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내시 되어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팀별 기본경비 예산 4,58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산 보고 273쪽 하단에 기타보상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뭘 잘못해서 이렇게 보상을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민원인 토지대장, 건물대장 이런 거 발급 안 됐을 경우에 착오보상금과 지연보상금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상금이......
○장행복 위원 착오와 지연 한 20건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275쪽에 중간쯤 보시면 전입 세대 축하금 해서 한 2억 1,700만 원 상당 실려 있네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장행복 위원 1인이 10만 원 해서 1,100세대입니다. 110세대도 아니고 1,100세대.
2인 이상이 30만 원 240세대, 4인 이상이 70만 원 50세대 이렇게 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 1인 세대는 1,100세대 정도 1,000세대를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인 세대는 한 200여 세대 그다음에 4인 가족은 보통 한 30세대에서 최고 한 60세대까지 그렇게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예, 이 뜻밖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많이 전입을 하신다 그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수치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교육(법원 교육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4만 원에 10개소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 교육 대상이 10개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니, 저......
○장행복 위원 이거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읍면에 담당 팀장님들이 법원에 교육을 가게 돼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한 분씩 해서 열 분이 가는 그런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보고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합니다.
16쪽에 무인비행장치(드론) 활용한 공간 정보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을 한번 보니까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현재 자격 취득 현황을 행정에서 42명 정도로 자격 취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격 취득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점과 해결이라든지 보완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각 우리 청내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총 42명인데 저희들 과도 지금 자격증을 따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지금도 그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운영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운영에는 불편함이 없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장행복 위원 이게 이제 다른 과에서도 이 드론을 담당하는 과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래서 그게 그 파일을 전부 과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들이 다 일괄 모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른 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는.
그리고 일반인도 드론 자격을 상당수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장행복 위원 여기도 상황에 따라서 정보 교환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나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려는 사업은 측량까지 가능한 항공 측량이 있습니다.
그 측량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장행복 위원 예, 드론에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또 관심이 있고 인근 사천이나 창원 같은 데 보더라도 주요 행사할 때 드론을 통한 관람을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쇼도 하고 그럽디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장행복 위원 이것 말고도 활용 가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20페이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건입니다.
10년 이상 노후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했는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6월까지 사업 대상이 한 400개 총사업 물량이 여기 2만 6,000건 된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물량이 2만 6,000건 정도 됩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중에 15% 정도를 차지한다 그지요? 소요 예산은 이렇고.
이게 문제점 대책을 또 이리 보니까는 군 전역 교체가 아니라 지역별 교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이거는 이제 한 지역을 일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도 10년 된 게 있고 5년 된 게 있기 때문에 1년 된 것도 있고 새로 집을 지었을 경우는 근자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교체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필요성이 있고 시급하다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드론을 16페이지.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강대철 위원 드론만 구입할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이제 드론 측량시스템까지.
○강대철 위원 시스템까지.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측량까지 같이할 수 있는 거 구입할 겁니다.
○강대철 위원 드론을 구입하는데 그러면 자격증은 우리가 행정에 42명이나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리고 저희들 이제 민원지적과다 보니까 측량에 대한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는 그냥 촬영만 하는 그런 드론이고 저희들은 측량까지 가능한......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우리 장행복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작년에 아, 올해지요. 올해 상주 아니고 송정에 가니까 번호판을 교체하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러 다니는데 이제 ‘정비를 한다.’고 이리해서 “이거 전부 남해군 전역에 다 하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관광지에만 1차적으로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코드도 있고 이제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좀 나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게 있어도 ‘그 안에 마을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돈이 더 비싸집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거는 행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좀 더 해서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 마을에 남서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용소인가 원천인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걸 이왕 할 때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바코드 안에다가 그걸 넣든지 어떤 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저희들 일부 지금 관광지에 그 관광지 이름을 넣어서 주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번호판에다가 관광지 이름을 넣는 게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주소 자체가 이게 길게 되는 거는 주소법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다가 그냥 이름 넣어 주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우리 사업비 편성해 놓은 데 보면 277페이지에 지하 매설물 전산화 전주 있는 거 걷어 내고 이제 지중화시킨다 이 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니,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지하에 있는 상수도 관로나 그다음에 오수관로 그다음에 지중화된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걸 위치를 정확하게 지형도 우리 인공위성 사진에 그 위치를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이가 지표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에 묻혀 있는지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그걸 측량을 해서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굴착기가 만약에 이제 그걸 굴착할 때 깊이를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 사업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다음 278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여기 보면 8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7억에서 좀 1억 3,000이 늘어서 이게 올해까지 재조사를 해서 이걸 지급해야 될 돈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입 내역에 보면 6억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6억.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재조사를 다 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재조사를 할 예정에도 있고요.
○강대철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한 곳도 있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이걸 통틀어서 해서 이제 한 데는 이게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나가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있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래 내년도에는 8억 3,000이 나간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강대철 위원 들어오는 게 6억 들어온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2억 3,000이 이제 나간다 하는 그런 계산이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우리 민원지적과는 예산 27억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절반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해도 업무가 상당히 민원지적과는 참 중요한 업무 부서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예산은 2,167만 5,000원 실렸는데 우리 측량결과도 면적 측정부 전산화.
우리가 이거 측량 결과는 지적공사에서 해서 성과도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아직 몰라서 좀 궁금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여동찬 위원 276페이지에 지적 관련 문서 전산화 연구개발비에.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여동찬 위원 측량결과도 이거는 측량결과도를 갖다가 지적공사가 해 주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측량결과도를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동찬 위원 지적공사가 측량해 와서 승인을 받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그거하고 토지 이동 신청서 등 이게 영구 보존 문서가 되겠습니다.
영구 보존 문서를 저희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화사업을 하려고......
○여동찬 위원 이걸 이제 그러면 자동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77페이지 위에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도 구 토지대장을 이제 내년에 서면, 고현, 설천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글로 고도 작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리 군에.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현재 상주, 남해읍, 이동, 삼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근데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서면, 고현, 설천하고 나면 2025년도에 미조, 남면, 창선 그럼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8페이지에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이게 이의 신청도 들어오고 조정금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갖고 됩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이......
○여동찬 위원 분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저희들 이제 측량을 하고 나면 보통 이제 도로는 우리 군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는 사실상 감정을 하면 도로는 좀 돈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내줄 돈이 좀 적고 받을 돈이 사실상 좀 많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받을 돈이 더 많아지고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적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충은 없는데 한 10% 정도.
○여동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받을 거 많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받을 돈이 10% 작습니다.
○여동찬 위원 적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체비지가 생기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예,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0페이지 우리 공시지가 관련해서 지금 앞에 언론을 통해서 ‘공시지가가 5% 내렸다.’고 하던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 공시지가가 상당히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렸는데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저희들이 제일 작습니다. 공시지가율이.
현행화율이 제일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앞에 사실은 한 3년, 5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좀 많이 올렸고요.
그전에는 남해군이 제일 낮게 올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많아졌는데......
○여동찬 위원 그리 그동안에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여동찬 위원 그동안에 그 추이를 보니까 이제 토지 거래가 되는 거는 바닷가 좀 쉽게 비싼 땅 가치 있는 땅만 거래가 된 그걸 평균으로 해서 하니까 너무 높았어요.
너무 갑자기 좀 많이 오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활용한 공간 정보 구축입니다.
이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마는 상당히 그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아까 행정과, 환경과, 문화관광재단 등 15개 팀 이렇게 하고 또 재무과, 건설교통과, 수산자원과, 상수도과 이렇게 해서 같이 협업을 했는데.
이게 특화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지금 도로 점용 관리라든지 토지 과세 관리라든지 국공유 관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재무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발굴하고 징수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재무과나 이런 협업을 잘해서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할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각 실과마다 협의를 해서 각 실과에 가장 필요로 한 업무,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 점용 허가 부서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의 편의성 그다음에 수산과는 어장 관리에 대한 편의성 그다음에 재무과는 국공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저희들이 다 담당자하고 용역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그 업무에 대한 알맹이만 뽑아서 저희들이 공간 정보 플랫폼에다가 DB 구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용도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플랫폼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활용을 많이 해 줘야 이게 사실상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도시과하고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재산팀하고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간 정보 플랫폼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구축을 했습니다.
생활 정보에 대한 앱 설명을 따로 드리는 자리를 지금 12월 달에 마련하려고 지금 업무계획을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 공간 정보 구축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협업을 잘 하면 남해군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면 소재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5개년 사업은 지금 완료를 한 데가 지금 두 군데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읍하고 이동하고 서면하고 창선면 일부 반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또 창선면 일부 반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창선 일부하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하복만 위원 아, 일부는 이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올해 내년도에 창선 일부하고 미조면 소재지하고 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절반 정도 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하복만 위원 이거는 계속적으로 다 하실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계속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은 이게 빨리 이것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돼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이거 전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원하고 있지만 지금 도비 확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비를 지금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디지털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게 지금 1차 완료한 데가 있고 이제 올해 사업 지구 그다음 내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이 좀 생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받을 땅이 커지는 분은 또 많이 받고 싶고 땅이 작아지는 분은 이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고......
○하복만 위원 이걸 지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또 땅이 커지는 분은 적게 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이 지적재조사 하는데 이게 마을별로 이리하면 이걸 어떤 지적재조사에 대한 관련된 협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오늘도 지금 이제 주민설명회를 우리 담당 팀장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그분 나갔을 때 이제 2분의 1의 동의서를, 토지주들한테 동의서를 징구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위원회 또 2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마을 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게 보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시가로 할 것이냐 이걸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 이것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천차만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토지 가격이 상승돼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면 굉장히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접수가 되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지금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률적으로 현 시가면 현 시가의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땅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 있고 또 내가 땅을 주고 사야 될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럼 사는 사람은 공시지가로 하면 훨씬 이익이고 내 땅이 많이 들어가서 저리 가 버리는 게 많이 있다 하면 공시지가로 주면 굉장히 나한테는 적게 받는 보상이 될 수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현 시가라든지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우리 군에서 줘야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존 주민들만 외지인들이나 자손들이 상속을 받을 토지가 없고 외지에 있는 사람이 없고 했을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해서도 내가 볼 때는 큰 말썽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속을 받아서 외지에 계신 우리 향우들이 가지고 계실 때는 벌써 땅값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는 말썽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감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감정을 해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초창기에는 우리가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대로 이리 막 한 마을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감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게끔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것 때문에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몇 번 우리 민원지적과에 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내 땅이 좀 많이 늘어난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좋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근데 땅이 줄어든 사람들은 또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감정가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 가지고도 좀 말썽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그 주민들이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도 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또 엊그저께 우리 갈화 분도 몇 번 가셨는데 ‘측량할 때 자기들한테 말 안 하고 왔다.’고 ‘기존 측량하고 다르다.’ 해서 지금 막 이의 제기도 하고 그리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측량할 때 주인들을 배석시켜서 ‘이리 이렇다.’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 줘야 되니까 그만한 시간 낭비도 들고 하니까 고생 많은 건 압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 많이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해도가 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좀 설명이 그때 설명할 때는 잘 들었을 건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못 알아들어서 선을 긋다 보면 디지털로 하는 거하고 아날로그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하는데 조금 번호판이 정비 전하고 정비 후하고는 달라지는데.
특별한 곳은 거기다가 지점을 좀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관광지 같은 데는 이렇게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몇 번 물어보러 왔던데 ‘동네 이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참 많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그런 거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그게 원래 위에서 ‘안 된다.’고 그랬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정부에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래서 명판에만 그 주소를 쓸 때는 마을 이름을 안 적고 우리 여기 붙이는 번호판에만 주요 관광지나 또 꼭 필요하면 동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주요 관광지에는 지금 넣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 동네에도 그렇게 하는 곳이 얼마나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온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걸 일반 마을은 지금 현재 해 놓은 데가 없고요.
○정영란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관광지에......
○정영란 위원 관광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주로 독일마을 이런 데.
○정영란 위원 독일마을이나 아니면......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용문사 저쪽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용문사 이쪽.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전입 세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작년보다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더 이제 증액을 해서 실었는데, 세대 축하금을 좀 더 실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아,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매년 전입 세대가 거의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한 규모의 전입 세대 전입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저희들이 예산을 이리 확보하고 지출하다 보니까 11월 달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은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11월, 12월 달에도 다 같이 지출을 하려고 일부러 1,000만 원 더 실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랬습니까? 보니까 이제 1인 세대는 올해는 이제 한 900세대를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1,100세대로 이리 잡아 놨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한 300세대 늘고 그다음에 2~3인 세대들은 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4인 세대도 좀 줄어들고 이랬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대부분 지금 우리 현재 올해 전입한 세대들은 거의 1인 세대들이 많이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1인 세대들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1인 세대들이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특히 우리 남해대학 이런 애들이 전입 세대가 아마 될 것 같고.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학생들이 주로.
○정영란 위원 학생들이지요,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좀 한 3~4인 가족 단위로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지요?
그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인구 증대에는 이런 분들이 전입을 해 와야 되는데 학생들은 또 있다가 졸업하고 나가 버리면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1인 세대는 사실상 학생들 왔다가 이런 세대인데.
법률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라서 또 지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홍보가 좀 더 돼야 다른 부서에서 인구 정착 업무를 맡고 있는 그 팀에서 이리해야 될 건데 여기는 축하금만 전달하면 되는데 참 어렵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드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도 드론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도시건축과에 할 수 있는 드론과 지금 우리 여기 새로 사려고 하는 그 드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드론은 사실상 공중에 띄우는 드론은 똑같은 형태고요.
이제 여기에서 측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단독으로 하겠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측량까지 가능한......
○정영란 위원 측량.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드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측량하는 걸 다른 데 우리가 위탁을 안 줘도 우리 이것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니, 저희들 이제 지적재조사나 이럴 때 들어갈 수 없는 얼마 전에 또 민원인도 자기 집 안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들 드론 띄워서 측량을 하고 그리하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정말로 그럼 민원지적과에 이 드론이 필요한데 다른 과에는 필요 없는 그런 과인데 드론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민원지적과에 진작 이걸 사 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 늦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사서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하려고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우리 남해군에 드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기보다도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고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엊그저께 연구를 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혹시 다른 거 필요한 거 꼭 사지 않아도 다른 데 안 쓰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조법은 이제 완전히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끝났습니까, 해결이 다 끝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끝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이 1개도 안 실린 거 보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전부 등기 다 신청을 하셨고 끝났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끝났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는데 지적재조사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건데 2030년까지 하면 남해군 전역에 이게 다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지금 현재 이 상태로라면 남해군 전체에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현옥 위원 힘들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거.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백방으로 지금 이제 이 재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은 또 우리 194개소 지구를 해 놔 놓고 또 이 지구 신청한 구역에도 보면 이장님들이 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게 마을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장님들은 지적재조사를 해서 도로를 체비지로 해서 군유화시켜서 말썽을 좀 없애려고 그런 의도적인 신청한 구역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지적재조사는 이제 그런 구역이 아니고 도로만 또 군유지화 하려면 측량해서 우리 군에서 사면 되는 거고.
이제 지적재조사는 지적이 우리가 측량을 했을 때 전부 좌표가 안 맞았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조금은 이장님들 이해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193개 지구를 이 기간 안에 다 하기는 무리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무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개인의 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그런 민원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상위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이것도 법률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위에다가 뭐라 합니까, 스티커라 합니까?
접착 스티커 강한 걸 구 번지를 좀 붙여 주면 어떻나? (웃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구 옛날 번지.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 옛날 번지요.
○정현옥 위원 예, 아주 밑에 작게라도 해 주면 안 좋겠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겠지요? (웃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자꾸 이제 명판 안에 내용물이 많아지면 영 보기가 좀 그래서.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그래 이제 붙여 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이제 여권이라든지 만들려면 박람회에서 올라왔던 건데 민원실 입구에 무인 서류기가 있고 사진 부스 말입니다. 사진.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사진관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부스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 사진 찍는.
○정현옥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촬영하는.
○정현옥 위원 예,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바로 반명함판부터 시작해서 증명사진까지 다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1개 갖다 놨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알아보니까 어디입니까? 대구하고 고양시에 비치가 돼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멋지게 다 안 좋겠나라는.
근데 사진관에서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도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정현옥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보겠습니다. 남해읍에 사진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정현옥 위원 예, 그리 이제 우리야 젊은 세대들이야 구비해 갈 때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요즈음에는 전 세계가 관광화 되다 보니까 급하게 갔을 때는 다시 또 찍으러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위원장 박종식 예예.
○하복만 위원 세입에 보면 27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8,000만 원 계속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명의 신탁......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이게 지금 특별조치법 때 명의를 실명법 위반한 특별조치법은 거의 다 실명을 위반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5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가 한 4억 3,000 정도 돼서 이제 받아야 될 돈이 한 8,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아 있어서 8,000만 원을 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그거 징수를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 그래서 이게 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 이렇게 높게 돼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있어서 제가......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아, 특별조치법에 한 거는 전부 다......
○하복만 위원 특별조치법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그걸 거의 다 부과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과장님 면 소재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지금 남해읍하고 이동하고 이제 두 군데가 완료됐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서면하고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혹시 우리 여기 군에서 이거 해 놓고 활용을 한번 해 봤습니까, 활용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저희들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하복만 위원님 설명 드린 거기에 탑재를 해서 저희 다 각 실과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예예,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할 때 거기다 다 같이 탑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
○출석 공무원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지원팀장 장세정
- 여성보육팀장 권홍엽
- 아동청소년팀장 이정화
-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 민원행정팀장 고봉점
- 지적관리팀장 강병균
- 지적재조사팀차석 지방시설서기
- 노영율
- 부동산관리팀장 정재훈
- 예산팀장 정경충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