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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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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2. 2024년도 예산안
   가. 행정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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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2.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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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곤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곤입니다.
   늘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오늘 행정과와 복지정책과, 내일은 주민행복과와 민원지적과, 다음 주 월요일 재무과 순으로 내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을 설명드립니다.
   우리 국이 처음 시작해서 과장님들 오늘 배석을 같이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복지국은 예산을 보면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에도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5%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서별 업무보고와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행정과 2024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배석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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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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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장 정중구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총 10억 4,718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2억 2,795만 3,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경남도 공모사업인 상주 작은학교살리기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8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화전도서관을 이용하는 세 가지 1,005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임시세외수입으로서 맞춤형 복지카드 적립금입니다. 지난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적립금 1,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전년보다 약 2억 3,800만 원이 줄어든 10억 1,8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 균특 보조금은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 8억 2,600만 원, 아동 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2,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200만 원 정도 줄어든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설치, 국가통신망 회선료 지원, 경남 클라우드존 구축 운영 지원 사업들이 주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3억 8,008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82억 9,27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5%가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증액되거나 크게 감액된 항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은 9,140만 원을 증액한 5억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공무원 교육 여비가 올해 운용을 해 보니까 상당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8,5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총 4,900만 원 정도 감액한 3억 5,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시설물 관리 등 긴급 채용 인력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사표를 내거나 병가나 휴직을 했을 때 긴급하게 꼭 필요한 인력 수요에 맞춰나가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등이전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4,6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는 금액인데 자기들이 계산을 해서 고지가 되면 납부하고 정산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까지 아마 적립금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자치단체 부담금을 많이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시책업무 및 행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군정 행사 지원은 약 4,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지난해하고 다른 게 중앙부처축구연합회 30주년 축구대회를 저희 군에서 내년에 유치를 하게 되어서 이 부분 3,2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역시 중앙부처축구연합회 축구대회 행사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총 5,2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행정운영 지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약 2,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 남해군 세종사무소 운영에 2,484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기능이 내년같이 국비 한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협력관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관사는 이미 있었고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저희들이나 군수님이나 또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에 세종사무소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임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집기나 이런 게 필요해서 35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교류사업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나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모두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형태로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경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은 총 290만 원을 증액한 1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 정기회, 교육, 행사 운영 2,000만 원 편성을 했고, 행사운영비로 역시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이나 경남도 박람회 부스 운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5,000만 원은 읍면 주민자치회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2월까지 공모사업의 내용을 잘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9,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 특성화 주민자치센터 정수기 임차 지원은 설천 눈내목욕탕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용품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간은 없지만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등을 수시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밑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이것도 역시 눈내목욕탕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부분 총 1,465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36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기록물관리시스템 이것도 저희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자화돼서 중앙정보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원 후생 지원에 있어서 총 752만 7,000원을 증액한 21억 9,6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 구성 항목들은 지난해하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지난해보다 약 3,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실질적으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반영한 것이고 또 임금이 전반적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돼서 약 3,4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 운용 규정에 정액을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보시면 1,000만 원 예년에 없었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복지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일종의 어떤 포인트 금액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직원들 총 사용액 적립 포인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적립금이 쌓이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연금 지급 건은 모두 연금공단에서 산정을 해서 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구내식당 운영경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난 1,844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도 설비들이 조금 노후되다 보니까 늘려서 반영을 했고,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가스사용료나 이런 이런 쪽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조직 활성화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종전에 없던 현장 근무자 파상풍 접종경비 8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현장 근무자들은 환경이나 시설 관리 부분 이런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그러니까 못에 찔리는 이런 경우에는 신체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악화되는 그런 게 있어서 미리 파상풍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내년에는 현장 근로자들을 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및 고향사랑기부제 항목에서 총 5,508만 원을 증액한 1억 1,843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행사운영비 향우방문행사 해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향우 분들이 마늘축제든 군민의 날 행사든 고향을 단체로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식사 한 끼를 대접을 하더라도 개인 주머니에서는 부담스럽고 해서 예산으로 확대 반영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 약 4,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모집 금액 목표를 2억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30% 정도가 상품을 구입해야 되니까 30% 반영을 하고 이것을 객지에 계신 분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답례품을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배송료 1,000만 원을 추가로 얹어서 확대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치단체 이전경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도 전부 다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치단체별로 고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납부를 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군민 소통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약 945만 원 정도 감액한 2,78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년하고 대부분 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 단체 지원 사항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이장단체 상해보험료 지원도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단체보험 연간 보험료로 7,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기도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 추진을 위해서 627만 5,000원을 편성을 했고 이것은 이장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행사입니다. 올해 여름에 했는데 약간 행사가 단순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다양하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등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맞게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모범 이장 해외연수가 지난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한 2년 동안 그런 행사를 못 하다가 지난해에는 그런 게 있어서 약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올해는 다시 원상회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착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1 일반보전금 부분입니다. 100만 원을 증액한 2,46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1,560만 원, 바르게살기 남해군협의회 800만 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남해군협의회에 약 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경비는 지난해보다 약 2,200만 원을 감액한 1억 773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는 몽골에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2,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읍면 지원금도 1,750만 원 해서 이것도 각 읍면 새마을단체 육성을 위해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있어서 새마을의 날 기념식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약 3,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말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올해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도비가 배정된 만큼 군비 부담을 그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이전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확립운동 바르게살기운동으로 주관해서 1,6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자유민주신장 및 자유선진의식 고취 한국자총이 주관을 합니다. 59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범활동 및 남해바다 수중정화활동 이것은 해병대전우회에서 해마다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 운동 이것은 재향경우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110만 원 편성을 했고 법체험교육 및 범죄활동 지원은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75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화통일 홍보활동 민주평통자문회의 남해군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3,409만 2,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밖의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로서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3,900만 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에 2,845만 4000원, 한국자총 남해군지부에 1,307만 원 그리고 민주평통자문회의에 61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도비 보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서 재해나 여름 태풍 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 활동도 하고 활동 모자, 피복을 갖추는 데 2,585만 원을 편성을 했고 방범활동 야간 간식비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보면 보험금 47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도비 보조 신규 사업입니다. 47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인데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인건비라 해서 내년 남해군에 2명을 채용해서 사용하는 데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도 활동이 왕성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팀 소관 사항인데 108페이지 우수 학교 육성 부분입니다. 총 4억 1,207만 1,000원을 증액한 14억 2,75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지원금입니다. 지난해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9,700만 원을 내년에 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남해학숙 설치에 관한 경비인데 이것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저희들이 이전경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에는 2,500만 원까지 부담을 해 오다가 올해도 2,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학숙 자체가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900만 원 정도 줄어든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카드입니다. 이것은 관내 학생들 총 3,1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취약계층입니다.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책을 사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909만 원을 편성을 했고 중고생 야간 교통 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이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모두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8,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육 여건 개선에 있어서 교육행복지구 운영 사업에 총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행복지구 교육사업은 교육청하고 2018년부터 협약을 체결을 해서 2년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단계 사업으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력 1명은 사실상 교육협력팀에서 인력 1명을 전담 요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31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마을배움터 운영, 마을배움터는 강사를 섭외를 해서 수업 시간이나 지역살기사업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행복교육지구 성과발표회는 지난 11월 실내체육관에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 주관을 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사업에 상주 공공임대주택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를 840만 원 정도 징수를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소규모 수선경비로 4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저희 군 부담금액이 지난해보다 11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모두 1억 6,849만 9,000원을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국비 부담이 있고 지자체 부담이 있고 교육청 부담이 있는데 총액을 따져보면 실제로 관내 고등학생들한테 무상교육비로 지원되는 분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총액의 2.98%, 거의 3%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미에 보시면 창선고 기숙사 증축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경비인데 2억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고 편성한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억 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평생학습체계 구축은 총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6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에서 평생학습 협력 강화는 행사운영비 550만 원은 전국 단위의 어떤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박람회 이런 데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경비는 협의회 부담금, 기초지자체하고 지방교육청 총 120개 기관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분담금으로 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운영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 400만 원 정도 됐는데 4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평생교육과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평생학습강좌 생애단계별 교육을 위한 강사료를 5,5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걸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220명 정도 수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튼튼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전국 군 단위에서는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운전면허나 장애인을 요양, 보호해 주는 보호사 지원, 컴퓨터 교육이나 그림, 장구 치기 이런 취미활동 양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보전금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 경비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남해군 장애인연합회에 교부를 해서, 물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물섬 독서학교 지원은 지난해에는 4,4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 3,996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물섬 독서학교는 독서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고 상당히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단에 이관해서 할 계획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력 인정 교육 사업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한글문해교육 학습용품 할머니들 대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올해는 87명 정도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개강 그리고 결산하는 종강 이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서관 운영은 총 1억 4,900만 원을 감액한 2억 5,9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어린이도서관이 새로 생겨서 수도광열비를 추가로 편성한 점이 있고, 유지보수 이런 것들 요율들이 상당히 늘어서 2,1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난해보다 1억 7,8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2,200만 원 정도로 새롭게 편성을 했는데 화전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리모델링은 기존 화전도서관 어린이자료실을 전부 어린이도서관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정비를 해서 독서실 공간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도 지난해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3,25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 이것도 보면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필요한 물품 등을 지난해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9,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스마트 정보통신 구현 사업은 총 6억 8,200만 원 정도 감액한 61억 464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프로그램 구입비 이런 것들이 꾸준히 변화돼서 새로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구매 단가가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를 한 1억 4,8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1200대 정도 컴퓨터, 그러니까 교육용, 업무용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나 자주 고장 나는 물량들이 많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총 4억 3,000만 원 정도를 감액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이유는 온나라가 종전 1.0에서 2.0으로 버전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올해 2.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 요인은 주로 전환 비용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전산실이 구축한 지가 1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13년이 경과되었는데 13년 전의 장비들이 낡고 불안정한 면이 있어서 최신형, 그러니까 장비가 경량화되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는 이런 장비들을 도입을 하고자 전산실 환경을 개선할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SNS 이벤트 해서 2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의 주요 이슈가 있을 때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확대해야 외부에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디지털서비스 운영 해 가지고 1,1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주도형 뉴딜사업, 경남형 뉴딜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경로당이나 재택 노인들,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 IT 기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능들이 항상 상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을 올해부터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도 이런 사업에 따라서 계속 경상예산으로 아마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고도화사업은 총 3억 3,700만 원 증액한 16억 8,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뒤 페이지까지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87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은 주로 정보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데 드는 원가 산정 요율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정전전원장치나 통신장비 유지, 행정정보통신망 유지,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유지 이런 것들도 통합 용역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밑에 마을 방송시설 유지보수비도 한 5,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221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신속하게 수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마을회관 방송시설 긴급복구비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 있는데 자연재해 번개가 지난 여름에도, 요즘에는 기습적인 폭우, 번개 이런 게 있어서 고장 횟수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로나 부대설비나 안테나, 스피커 이런 것을 일제히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1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 신규 설치도 5억 5,4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방송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는 데는 22개 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전입 및 미설치 세대 가정용수신기 보급 이 부분도 1억 3,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들에는 스피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마감을 거의 다 해 가는데 그런 집들도 행정정보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400대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 방송설비는 내년 총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은 전체 1억 595만 3,000원을 증액해서 34억 9,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런 증액 요인은 관제센터 요원들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장비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물가 자체가 인상이 되고 요율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8,8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억 2,6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CCTV 노후시설 교체 및 긴급복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내년에 남해읍 등에 한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노후 차량번호인식 CCTV는 전용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2개소를 교체를 하고 추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더하는 안전 같이 누리는 행복 해서 창선면에서 경남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4개소 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스마트빌리지는 경로당 AI 설치사업들입니다. 내년에도 국도비 총 합쳐서 11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비상벨이나 화재감지기, CCTV 그리고 영상장치 등을 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인건비는 아시다시피 모두 정액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생략을 하고, 128페이지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도 내년 70억 이상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인건비는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기간제 모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재무활동 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 항목이 있습니다.
   131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3개월 정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 처리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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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예.
○강대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주요 업무 4페이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에, 지족, 장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족초등학교 앞에 보면 CCTV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학교 밑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댑니다.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런데 낮에는 학교 등교시간에는 다른 데로 일하러 가고 빼고 저녁에 집에 올 때는 차를 집 앞에 대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정해 달래요. 저녁에도 어쩔 때는 끊어버리고, 스티커를. 그렇겠지요. 벌금, 주차위반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보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시간 자체가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학생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였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주차 단속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이 되지 않고 별도로...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주차 스티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건설교통과 교통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센터에서 같이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것 자체를 교통팀에서 시간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간은 9시부터 7시, 6시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설정을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밤에 스티커를, 그렇다고 차가 있지 않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강대철 위원   주차 단속 차가 있는데 그 차 말고 CCTV를 통해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거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도 시간을 설정을 해 놨거든요. 그 시간 설정 부분도 교통팀에서 자기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점심시간 대에 보면 원래는 10분 안에 끊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20분 정도 시간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설정 자체를 대부분 교통팀에서 그렇게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나중에 건설교통과 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장님들하고 지도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했지요? 내일모레인가 내일인가 지도자들 대회를 하는데 104페이지 보면 내년도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해 가지고 2,5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이게 1,000만 원만 삭감됐어요. 해외연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1,500이 새마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3,000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뒤쪽 105페이지 보면 새마을 기념식 한마음대회 보면 76만 8,000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1,500이면 1,500이지, 76만 8,000원은 뭐하러 해 놨습니까? 예산인데. 이장님들 보면 기분 나쁘게.
○행정과장 정중구   104페이지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이 있고 해외연수가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 모범 이장 해외연수는 새마을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싶어서 새마을도 2,000만 원이고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9, 20년도는 해외여행이 코로나 때문에 금지가 돼서 못 간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들 요구가 올해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그렇고 2,0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되돌린 차원입니다.
○강대철 위원   분리를 해 가지고 새마을하고 하는데.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왜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는 1,500이고 새마을 한마음대회는 76만 8,000원이 더 들어갔느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정중구   76만 8,000원 새마을행사는 조금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76만 8,000원이라는 것은 실제 이장님들은 따지고 보면 스물한 분이고 새마을지도자는 부녀회하고 지도자하고 인원 자체도 많고 가족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똑같죠. 이장은 이장 사모님들하고 가족이고 새마을은 또 지도자하고 부녀회하고 이렇게 치면 인원은 얼추 비슷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장님들 보면 조금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안 그래도 그런 금액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이장님들은 이장님들대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단체대로 저희들한테 이의는 한 번씩 농담조라도 말씀을 하곤 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고생들 하시는데.
   10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비 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재향경우회, 민주평통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바르게살기는 뒤에 보면 또 있어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 470만 원 또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기초질서확립운동에 1,700만 원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바르게살기 활동하는 게 뭡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환경, 범죄, 불법광고물 정비, 취약계층 돌봄 이런 조그마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행사 같은 거 하면 의회에 안 알립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행사를 알리고 하는 것은 보통 대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알리기 마련인데 저는 착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강대철 위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나 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차피 보조금 나간다 아닙니까? 자기들 돈 내는 것도 있겠지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강대철 위원   다 봉사활동 하는 그런 입장인데 즐겁게 봉사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운영한다, 그렇지요? 신규로 편성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뭡니까?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관사 해서 한 사람 1박으로 주무시고 오는 그런 역할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세종 협력관이 저희들이 들이는 비용보다는 상당히 많은 활동 결과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걸 하냐 하면 실무자가 국비 사업 같은 이런 정보나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중에는 그쪽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전화 통화조차 힘듭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휴대전화는 대부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협력관을 통해서 그쪽 실무자하고 주무 선하고 연결이 되고 또는 그런 저희들이 알아볼 정보를 협력관한테 전해 주면 협력관이 그쪽 직원을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고 다시 우리한테 면담 결과를 전해 주는, 이런 중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정부청사도 보면 자주 다니는 부서장이나 직원들은 어떤 청사를...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 많이 해 버리면 제 시간 8분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다, 이 말이죠? 그 가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각 읍면별로 500만 원씩 배정을 해 놨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현옥 위원   98페이지, 99페이지를 보면 특성화사업 해서 운영 지원 500만 원 곱하기 10회 해서 5,000만 원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별로 500만 원씩 배정을 한다 이 말이죠?
○행정과장 정중구   기준은 5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1, 2월 중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해서 읍면별로 공모를 하다 보면 약간 배정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설천 지역구에 작년 주민자치회 사업이 그런 식으로 배정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률적인 배정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민활동비는 대민 지원이라 보면 되는데 수당이 나간다, 그렇지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경비에 공무원이 대민 지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대민활동비는 주로 민원창구. 대민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해 놓습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운용지침에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직무수행경비를 지급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장님 단체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좀 많이...
○행정과장 정중구   명분이 도비 보조사업이라 하지만 실제 이런 것은, 상해보험료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가 적으나 군비가 많으나 이것은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순둘 팀장님 좀 답변석에.
○위원장 박종식   최순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새마을운동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장 인건비,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장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남해군협의회 운영비에 행정실장 복리후생비가 각 읍면, 경상남도 각 군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입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행정실장님 월급은 중앙사무처에서 월급이 나오고 복리후생비만 전 시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하는데 현재 남해군이 전 시군, 18개 시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모든 단체 사무국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게 사무국 비용의 인건비 부분에서 2.56%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사회단체 법정운영경비에서는 동일하게 2.56%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예산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는.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제일 적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리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인건비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이게 올해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규로 배정된 사업인데 2명을 남해군에서 채용을 해서 방범활동을 주되게 하라 하는 이런 사업 명목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이 2명을 가지고 남해군 전역에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이런 쪽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선정이 되지 않은 거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확정되면 저희들이...
○정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인건비 1,500만 원이 가장 활동력이 높은 지역이 고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율방범대 차량도 있습니다. 순찰차량이 있어요, 고현 자율방범대에.
   읍면 통틀어서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인데, 우리가 기부를 받고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09페이지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6억 9,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상세내역은 지난번 출연안 동의안 때 보고드린 게 있으니까 더 추가 자료까지 합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보조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교육경비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을 주더라도 법령상 하자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령상 문제가 없고.
   고등학교 기숙사가 없는 학교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지어주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군비로 전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경남교육청하고 학교 간 서로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 학교를 선정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부담을 해 주면 그 공모사업에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보태주겠다 하는 조건이 돼서 창선고등학교에서도 그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규 기숙사 사업이 고등학교에 없는 곳도 과장님이 신경 써서 이렇게 도비 매칭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인데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자격증 응시료 지원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꼭 행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행복과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군민소통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순수 군비가 3,200만 원인데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군민소통위원회는 2018년 민선6기 초기에 소통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2018년도 민선6기.
   저도 잠시 1기 때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4년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5개 분과로 20명씩 해서 100명의 정원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원자가 150명 상당 되었는데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35명 정도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지,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군민소통위원회는 출범 초기에 굉장히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 이슈나 주제들이 보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제기를 한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당초 150명 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32명 정도 5개 분과 이렇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분과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에서도 특이할 만한 의제도 창출되지도 않고 해서 앞으로는 더 규모를 축소를 하고 더 검토를 해서 실제 내실화가 되지 않는다면 폐지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폐지안을 한번 내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다 한번 전달을 했는데.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도 하나 늘어서 임원을 별도로 만들어 놔서 그래서 5개입니다.
   제 나름대로 현재 명단을 분석을 해 보니까 현직 또는 전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숫자에 짜 맞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회는 연 1회죠. 필요시 회의는 몇 회 정도 합니까? 너댓 번 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기 회의는 빠짐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회의 수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별 쓸모없는 위원회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행정과장 정중구   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업무보고 9쪽입니다. 아까 사회단체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0개죠? 더 많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사회단체 설립이 새마을이나 민주평통이나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정 경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군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은 민간단체에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마다 예산도 배정도 하고 활동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예산액이 현재 10개 단체 3억 1,200만 원입니다. 순수 군비죠?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지금 설명한 단체 외에 혹시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가 많이 있죠? 아까 설명한 대로.
○행정과장 정중구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서에 반영된 그 이외의 단체는 제가 잘 알 수 없고 각 부서별로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산안 한번 봅시다. 96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 일반수용비 인사발령장, 공무원증 제작, 표창장,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증액이 조금 되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장행복 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인사발령장 제작, 공무원증, 표창, 인사위원회 수당, 직원 업무용 수첩이 직원들뿐만 아니고 의회 의원님, 일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각계각층에 배부가 됩니다.
   인쇄 단가가 12% 정도,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장행복 위원   재료비가 올랐고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운영 수당을 보니까 인사위원회 수당은 7명에 10만 원씩, 면접시험 수당은 4명에 20만 원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일반적인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운용지침에 그대로 10만 원 정액으로 고정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자격을 가진 인력을 채용을 하느냐에서 그 능력이나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면접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당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무래도 디테일 부분이 있으니까 수당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인사위원회도 역시 외부 위원, 내부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명씩 구성을 한다 해서 다 근거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담당 팀장님도 와계시네요. 아까 1,900명 상당에 2억 600만 원 정도 현재 적립돼 있다고 했죠?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기부제에 관한 일반 사람들의, 군민들이라든지 향우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요. 좀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옛날같이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정서라는 있는 요즘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면 향우 분들도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참 관 내외로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모집 규모에 있어서는 다른 군부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많은 금액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노력을 한 결과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전에 한번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저조하다고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따라가고 추월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장행복 위원   하여간 고생한 김에 담당 팀장님들 이하, 과장님 이렇게 더욱더 고생을 더 해서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동네방네 소통투어 운영에 있어서 2024년도 군민과 대화 계획이 1월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과 대화 시 읍면에서 사실 건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자료를 행정과 그때 요구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장기 검토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올해부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확실히 집행될 사업만 건의를 받고 장기 검토, 그런 것은 받지 마시다.
   군수님이 군민과 대화 시에 분명히 해 준다 했다 이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을 합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여동찬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22페이지 상주 작은학교 살리기는 사업이 잘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면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10가구입니다. 이것도 벌써 이월예산인데 아직까지 부지도 정해지지도 못 했고.
   그리고 LH가 소규모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LH가 손 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걱정입니다.
   사실 나중에 임대주택 10호를 민간사업자가 땅까지 사 가지고 임대주택을 건립을 했을 때 하고 나서 LH에서 그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임대사업을 하게 되는데 LH에서는 비록 사업 약정은 25억 원까지 자기들이 약정은 돼 있는데 따져보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지목이 변경되고 토지 지가가 더 상승이 되니까 25억 원 초과를 하는 것은 자기들이 25억 원을 주고 공공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들은 손해다 해서 약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려고 다음 주 도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신중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행정과 예산은 약 13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780억 중에서 72%가 인건비죠?
○행정과장 정중구   75%.
○여동찬 위원   75%입니까? 인건비가.
○행정과장 정중구   75% 정도 됩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 97페이지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종시사무소 운영, 이것은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고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돈이 왜 이것만...
   예산이 왜 이것만 올라왔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산 사정상 최소 경비로 편성을 한 거지, 실제로 욕심을 내면 더...
○여동찬 위원   예산을 파견 협력관한테 충분히 많이 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혹시 세종이나 중부권으로 출장을 가시는 일이 있으시면 황용철 협력관한테 전화를 하시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10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내용은 압니다마는 우리 군 실적하고 인근 하동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제가 나중에 최근 날짜로 집계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몇 등 정도 됩니까? 실적이.
○행정과장 정중구   시부들은 거의 군부보다 적습니다.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군부 중에서는 저희들이 중상위권은 충분히.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혹시 경남도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이 사업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행정과장 정중구   올해 사업비는 교육청 3억 원하고 저희들 3억 원 확보를 해서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은 3억 원을 다 확보한 반면 교육청은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어차피 협약에 1:1 대응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협약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한 만큼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1억 4,000만 원 감액한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전산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실었는데 기존 전산실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4,000만 원 이것은 장비...
○여동찬 위원   장비대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장비도 13년도 설치한 거라서 굉장히 낡고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해서 이 장비를 교체하기 전에 미리 내부로 손질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공간도 부족하니까 한 군데로 모아서. 요새는 장비들이 옛날 같지 않고 경량화 되고 소형화 되니까 한 군데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한 군데로 모으는.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정부 전산망에 에러가 생겼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우리 군에서도 대도시보다는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발견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에러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읍사무소 같은 데는 작동이 되지 않아서 여러 건 되돌려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을 방송시설 교체를 하고 있는데 221개 마을 중에서 몇 개 마을 정도 남았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행정과장 정중구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여동찬 위원   그 정도 됐고. 그 뒤에 보면 내년도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33만 원에 400대를 잡아놨는데 요즘은 가정용 수신기는 옛날에 보면 25만 원 하는 마을도 있고 30만 원 준 마을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경비는...
○여동찬 위원   그것은 신주익 팀장님.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쉽게 가정집 스피커를 주는데 그 가격이 다 다르더라 이겁니다, 사양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다른 이유는 조달청에 등재돼 있는 가격이 매년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예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정도, 내년도 33만 원 정도.
   조달청에 기본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고 그 해 선정되어 있는 제품은 똑같은 규격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요즘은 행정에서 업체에 직접 해 줍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발주를 합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상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경쟁으로 조달 물품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제품 규격으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업체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서 96페이지 인사관리 시설물 관리 등 긴급 채용 인력 1억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실렸다, 그렇지요? 병가 내면 대체 인력으로 쓰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시설물 관리는 운동장이나 여러 가지 문화, 관광 이런 시설들을 할 때 병가나 이런 것을 자주 냅니다, 요새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병가나 이런 것을 내면 30일 이상이 돼야 되니까 1명 내면 30일 봉급, 한 달 봉급 정도 하는데 대체로 보면 사고나 일이 없으면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평균 내봐서 이렇게 6명으로 잡은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20명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하복만 위원   감안을 해서 평균을 내서.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중앙부처축구연합회 30주년 축구대회가 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을 남해에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기념할 사업을 왜 남해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매년 이런 축구대회를 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받는 돈, 그런 예산은 없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에 연합팀 단일팀이 남해 스포츠파크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에서 운동장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한 게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해만큼, 자기들이 천안이나 몇 군데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기를 해 봤는데 남해만큼 좋은 데가 없다.
○하복만 위원   지방 예산을 주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남해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거지.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없이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갑을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주든 안 주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해서.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를 노리고 하는 작전이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그 이후로 관계되는 분들하고 직접 실무진들하고 연결이 된 경우가 2건 정도 있습니다. 수산과 쪽에도 있고.
○하복만 위원   하고 나서 다음 연도 예산 할 때 한번 다른 게 더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고하세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예, 다음 98페이지 맨 밑에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 운영 500만 원 해서 10회 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10개 읍면 공모사업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런 방침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읍면에 하나씩 주는 거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읍면의 공모사업 계획서를 받아보면 좋겠다, 나쁘겠다 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돈 나눠주기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6개나 5개 정도 해 가지고. 그러니까 500만 원짜리 5회만 해서 5군데, 10개 읍면 같으면 5개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사업을 잘 만들어 놓은 데 5개 선정하고 5개를 탈락을 시켜야 서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지, 10개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주면 똑같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별로 신경 안 쓴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냉정하게 판단하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10개 읍면에 다 있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서로 잘하려고 하지, 똑같이 나눠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500만 원 내려오면 이것 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별로 사업에 효율화를 기하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차별화는 분명히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중·고교생 야간 교통 지원 사업 8,0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8,00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이것은 장거리 통학, 그러니까 교통편으로 반드시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애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어느 특정 고등학교에서 마치게 되면 자기 동네까지 이동하는 택시비.
○하복만 위원   예, 기준이 킬로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100원은 주는데 택시 미터기 요금 기준으로. 가령 제일고등학교에서 이어리 간다 하면 기본요금 정도 4,000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1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900원은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서 양지마을까지 간다.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택시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킬로 안에 있는 학생은 못 주고 몇 킬로 이후 있는 사람 준다, 뭐 이렇게.
○행정과장 정중구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늦은 야간시간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읍 외곽지역에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물었는데 창선고 기숙사 증축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하복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금액은.
○행정과장 정중구   금액은 안 되어 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딱 규정을.
○하복만 위원   그 전에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2개 합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못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산 상관없이 줄 수 있다, 금액을?
○행정과장 정중구   자치단체로서는 재정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 때문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출직들이 선심성으로 퍼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아놓은 것인데 지금은 해도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법률적으로는.
○하복만 위원   하자가 없다? 금액도? 예산도?
○행정과장 정중구   금액도 특별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마을회관 방송시설 긴급복구비 1억 되어 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밑에 보면 마을회관 방송시설 앰프 교체가 250만 원씩 20개소가 있고.
○행정과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121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긴급복구용 마을방송 앰프 구입 250만 원씩 6대 이렇게 해서 또 1,500만 원 잡혀 있다, 그렇지요?
   이 3개가 중복은 안 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말씀을 드리면 우선 119페이지 마을회관 방송시설 긴급복구비는 그야말로 번개나 낙뢰 등의 피해를 받았을 때 복구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밑에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는 자체 사업으로 20개소를 순수 새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바꾼다는 겁니다, 전면.
○하복만 위원   이 20개소는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신청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행정과장 정중구   신청을 벌써 받고 설치해 준 연도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 20개소 대상이 뭐냐 하면 2013년도 설치한 16개 마을하고 2014년도에 22개 마을을 설치를 했는데 그중에서 더 낡은 4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구용 마을방송 앰프 구입은 당장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예비 장비를 사놨다가 복구를 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예비 장비 이것을 구입을 해서 임시로 쓰고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것은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설명할 것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행정과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공공예금 이자나 이런 것들 조금씩 다 적어놓거든요. 그런데 행정과는 아예 통장에 공공예금 이자 같은 것은 없나 보죠?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세입예산에는 그런 것 정도는 적어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몇 개 부서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빠진 데가 있더라고요.
○행정과장 정중구   이자수입 항목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 행정과는 이자수입을 한 번도 세입에 잡아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만 원이고 다 추계를 해서 넣어놓거든요. 그래도 구색은 갖춰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세출예산 97쪽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축구연합회 30주년 축구대회에서 200만 원 곱하기 16대 이렇게 해서. 16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중앙부처 전 부처청이 다 합치면 32개 축구클럽이 있는데 예선은 자기들끼리 수시로 주말리그를 통해서 예선을 하고 본선.
○정영란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6대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16팀에 16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팀 수입니까? 팀 수별로 버스를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버스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전체 합쳐보니까 5,200만 원이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5,200만 원 갖고 52억을 낚아오면 참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한 사람 안다는 게 큰 어떤...
○정영란 위원   대인관계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처에서 예산 따오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말에 보리밥 튀겨서 잉어 낚는다고 5,200만 원 투자해서 52억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 기원을 여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본선 32개 클럽에서 본선에 올라온 16개 팀들이 대부분 규모가 큰 국토부, 문체부, 기재부, 해수부,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청들이 주로 이루고 있어서.
○정영란 위원   이분들이 오면 하루 행사만 하고 갈 겁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이틀.
○정영란 위원   이틀입니까? 숙박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내겠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정중구   인사혁신처에서 일부 여비를 받는답니다.
○정영란 위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안에 그 사람들 숙박비가 들어 있는가 싶어서.
○행정과장 정중구   여기는 오면 서로 환영 리셉션이나 그런 것도 있고 유대의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 이것도 우리가 미리 내년도 예산을 실으려면 미리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죠?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예산이 적혀 오지요? 예산은 안 적혀 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니까 내년도에 하려면 적어도 특성화사업 운영하려면 이런 특성화사업들을 내보십시오. 계획서를 내보십시오. 주민자치회에 이렇게 미리 줘야 됩니다. 미리 줘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지, 동료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정도 5,000만 원 잡아서 한 면에 500만 원씩 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경쟁력 없어서 안 됩니다.
   말이 특성화사업 아닙니까? 특성화사업이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서를,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아닙니까?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되지, 계속해서 너희 뭐하시오, 뭐하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공감합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2025년도에는 스스로 계획서를 2024년도에 다 내서 그렇게 예산을 추계를 해서 실어주시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이나 9월이나 되면 그다음 해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그것은 주민자치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새마을 해외협력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올해도 몽골에 갔다 오셨죠?
○행정과장 정중구   예, 올해.
○정영란 위원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몽골 연수보고서를...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부담해서 해외를 갔다 오는데 이게 올해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가면서 대한민국, 또 남해군을 알리는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라든지 나무 심기, 그런 것을 통해서 해외 노동 입국하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유치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해를 알리고 몽골에 있는 분들이 우리 노동자, 농촌의. 그런 홍보활동, 이런 유치활동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새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그런 것은 아닌데 해양발전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이분들이 해외에서도 우리 남해를 알려야만 이런 노동자들 입국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취지는 참 좋습니다. 홍보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로 홍보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는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듣는 소문에 의하면, 갔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것은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여행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갈 것 같으면 굳이 우리 2,000만 원 지원 안 해 줘도 본인들 돈 갖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본인들도 물론 자기 자부담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못 간 사람들도 있지만 간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기 갔을 때 불만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들 귀에 들려줍니다. 들려주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간다 하면 정말로 목적 그대로 홍보활동을 펴든지 해야 되지, 홍보활동을 빌미로 해서 개인적으로 여행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갔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전합니다. 못 갔던 분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각계 군민도 같이 그런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민간이전사업인데 사회단체 지원에 국민의식개혁 및 기초질서확립운동 바르게살기운동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팀장님 답변을 좀.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반영을 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세부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토대청결 플러스 바래길 걷기를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요즘 하는 플로깅 행사인데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와 가지고 바래길도 걸으면서 국토대청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뒤에 107쪽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한마음대회는 뭡니까?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이것은 회원들, 우리 같으면 체육대회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사업보조하고 경상보조, 사업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편성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야 사랑해, 보물썸타자도 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도 하루에 날 잡아서 하는 거죠? 계속하는 게 아니고.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예.
○정영란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도 행사입니다.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남해군 회원 대회도 있고.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이것은 연말 한 번, 매년 1회 유공회원에 대한 감사패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회원 한마음대회에서 이런 것 충분히 해도 되는데 행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서 중복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이런 부분 회원대회와 한마음대회 부분은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 부분 단체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고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삭감됐는지 이유나 들어보려고요. 역량강화 워크숍.
○행정과장 정중구   1년에 부서별로, 읍면별로 한 번씩, 지금 이 시기에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인데 하루 정도 스트레스 풀고 볼 데 있으면 보고 견문도 넓히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은 긴축예산 이것 때문에 1,000만 원을 감액.
○박종길 위원   기획조정실 보면 공무원 워크숍이 1,000만 원 실려 있더라고요, 신규로. 이게 삭감이 되고 저기는 그렇게 됐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98페이지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 제가 참석을 해 봤어요.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 데.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주민들 역량강화나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동상을 세운다, 뭐 세운다 하는데 참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즉 말해서 읍면 회장님이나 사무국장 해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아직까지 내년 사업에 대한 지침이,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이것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시설 사업들은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민들이 뭘 배우고 주민들이 어떤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같이 한 번 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냥 되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행정과장 정중구   연말 읍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점 전후로 해서 현장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취지와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 여건 개선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박종길 위원   인력 1명 물론 했는데 보면 예산이 1억 3,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해마다 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다 마을학교 운영이나 마을배움터 강사료 이런 게 있는데 앞에는 8,000만 원인데 이것도 4,000만 원 됐어요. 이런 것도 삭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그럽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바다 마을학교 운영이나 이런 것들 8,000만 원,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애초에 8,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의지를 안 보여주니까 저희들도 안 보이는 것만큼 예산도 따라서 편성한다는 취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상주 공공임대주택 시설 장비유지 80만 원씩 해 줍니다. 5세대가 있는데 수입이 840만 원인가 되는데 400만 원 주면 별로 그것도 없네요?
○행정과장 정중구   사실 서민이고 취약계층이고 다자녀고 이래서.
   인구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 취지가 있는 거지, 사실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박종길 위원   이런 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죠? 뭘 해 주라고 이런 식으로.
○행정과장 정중구   많이 합니다. 그런 수요가 더러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2쪽 상주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커뮤니센터 있지 않습니까? 동고동락협동조합에다 위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가면 5동인가 아파트가 있고 앞에 커뮤니센터가 있죠? 동고동락협동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동고동락협동조합에서 커뮤니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센터는 저희하고 동고동락은 위탁, 장소 사용에 대한 위탁을 한 거고 안에 있는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 돌봄, 그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팀이 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동고동락 그 협동조합에다가 아동청소년팀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돈 받아서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예.
○정영란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그 운영은 아동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 23쪽 AI로봇 운영 및 활용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복지회관이나 마을 이런 데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이것을 우리 동네에도 해 줘라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동네별로 따지고 보면 2025년,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동네별로 경로당은 한 군데 정도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다산목민대상을 탔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남해군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썼더라고요. 안 올렸더라고요, AI로봇 사업하는 거.
   제가 AI로봇 사업에 대해서 남해군이 고령친화도시로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행자부 사업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남해군에서는 모자라서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게 처음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해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아마 홍보가 많이 돼서 이 마을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저 마을에서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 가서 공모사업 모니터링 및 지속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5년까지니까 지속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돈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에서 많이 내려오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많이 따서 원하는 데는 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부분도 한몫 했습니다. 이번에 다산목민대상 타는 데 이 부분이 한몫 했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사실 아쉬운 게 있다 하면 인터뷰를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사실 미리 대상 심사서류는 그 전에 올라갔고 이게 사실이냐 현장 확인 과정에서 훌륭하게 인터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들, 당신들 행자부 사업인데 왜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분들은 알고 가셨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인사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면 무조건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1개 마을에 1개씩은, 한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돌아가고 25년 마무리되면 2개 들어가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물량상.
○정영란 위원   보니까 최우수상도 타고 돈도 받고 했데요. 상금도 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금도 타면 그대로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그런 대가가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강대철 위원   12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범죄예방환경 해서 지능형 CCTV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   예.
○강대철 위원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커요. 1대당 1,000만 원이라. 8대를 한다는데 대략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행정과장 정중구   CCTV 설치는 CCTV 설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로 안전문제는 경찰서에서 많은 수요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8개소를 확정을 해야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좋은 위치에. 범죄 예방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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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항상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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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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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3년도 본예산보다 21억 2,785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5,17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맨 아랫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를 비롯한 주거급여 등 17억 4,4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도 3억 5,97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26억 7,231만 1,000원이 증가한 222억 2,627만 9,000원입니다. 예산 부담 비율은 국비는 균특 포함해서 120억 4,572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를 합니다. 군비는 약 78억 804만 9,000원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중간 부분 용역 및 수수료에서 2,197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작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23년도 본예산에서 용역 및 수수료가 누락이 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된 사항이므로 23년 본예산과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적사항 조치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가스, 전기시설 노후로 위험요인이 지적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시설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노후로 인하여 내부 지하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서 3층까지 도장 페인트 공사 2,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노후하다 보니까 주차장 바닥이 일어나고 해서 바닥 부분과 입간판 보수가 필요해서 외부 공사에 1,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도 3,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서 남면 복지회관 목욕탕 천장 누수에 따른 시설 보수를 위해서 1,497만 원을 그리고 조금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상주면 복지회관을 비롯한 삼동면, 미조면, 고현면, 설천면 등 복지회관에 필요한 노후된 방송장비와 냉난방기, 운동기구 등 물품구입비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6.25 참전명예수당이 내년부터 인상이 되겠습니다. 1인당 올해는 22만 원인데 5만 원을 증액해서 27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으로 전년 대비 사망 등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소해서 사실 3,084만 원 감액한 4억 1,79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월남 참전 명예수당은 1인당 군비 5만 원을 증액을 했고 밑에 80세 미만은 월남 참전 명예수당 80세 미만은 도비가 1인당 2만 원씩 증액되고 우리 군비 5만 원 증액해서 내년에는 올해 17만 원을 받고 있는데 24만 원으로 내년에는 받게 되고 전년 대비 1억 884만 원이 증액된 6억 5,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명예수당 등 지원에서 순직군경 유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전년 대비 1인당 2만 원씩 증액한 7만 원 지원과 142페이지 보국수훈자를 신규로 40명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1,576만 원 증액된 7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신규로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을 경남도에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1인 5만 원으로 60만 원을 편성하는데 우리 남해군에 1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 군비 해서 1인에 대해서 6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제복 입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장수 사진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수 사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월남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비입니다.
   사실 월남참전자회 산출내역이 없습니다마는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순례, 월남참전자회에는 15명, 고엽제전우회도 15명 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30명에 대해서 베트남 전적지 순례를 하는 데 1인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니까 월남참전자회 1,800만 원하고 고엽제전우회 1,8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내년에 가게 되면 5년 만에 가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아랫부분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사업에서 인건비 1인 4시간 기준으로 해서 3명에 대해서 2,98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흔적남기기전시관 사업에 25년까지 건립 계획이며, 내년에는 용역비와 일부 건축공사비 5억을 편성을 해서 도비는 65% 3억 2,500만 원과 군비 35% 해서 1억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아랫부분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부분은 비교 증감 200만 원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시 운영비가 2019년부터 동결됨에 따라서 사무장 인건비를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147페이지 아랫부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7명으로 가사간병 도우미가 7명으로 기재돼 있는데 당초 7명에서 12명으로 증가를 해서 1,517만 3,000원이 증액된 4,764만 6,000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사업비는 교육비하고 행사실비하고 응급 구호물품구입비는 전액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내년도에 25% 정도 인상이 되고 인원이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이 됨에 따라서 4,209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111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본인 부담분 1만 원 해서 599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역대 최대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23년 만에 최대로 인상되는 금액인데 내년도 21억 7,479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총 우리 군 사업비가 102억 3,067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도 주거급여비가 5750만 원을 증액한 16억 5250만 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생계비, 주거비 부분이지만 국비가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는 각 10%씩 부담이 되게 되는데 이 예산은 복지정책과 총 예산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장제급여 부분 당초 올해는 77명에서 총 109명으로 증가를 해서 2,123만 4,000원 증액 편성해서 8,811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교육청 군비 부담분 10%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올해 494명에서 내년 520명으로 증가를 해서 1,0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정부양곡 할인 택배비 5,905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 주고 있는 내용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택배비를 주는 게 아니라서, 기관에 주는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추경에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비를 2,260명에 대해서 2억 6,021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과 매년 최저보험료 하한액 인상이 됨에 따라서 지자체 재정 부담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4년부터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의무규정사항을 완화하기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회 추경에서 반영된 내용이고 2억 6,000 정도는 내년 이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활근로 사업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74명에서 86명으로 인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2억 2,922만 9,000원을 증액해서 17억 9,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계층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급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2억 7,87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남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연 2억 5,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맨 아래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계보조수당과 명절격려수당 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운영하는, 갈화분교 쪽에 장비 부분과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조사 운영에서 통합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민원업무용 휴대전화 전화요금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복지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기간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한 인건비 8,836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바로 아래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5,6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소식지 발간이나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 등 665만 원을 증액해서 2,001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아랫부분 마을행복나눔테 운영에 재료비와 조끼 제작 등 344만 3,000원을 증액한 3,3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아랫부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긴급지원은 선 지원 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 서면으로 해 오던 것을 내년에는 대면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비 3억 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 복지 위기 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서 대상자 현장조사, 복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서 6개월간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6개월간의 사업비만 배정이 되어서 그대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서 10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83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아랫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9,86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복지 담당자가 의료비나 생필품이나 건강보험료 체납자 이런 분들에게 긴급하게 50만 원 이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 고독사 예방 반려 로봇 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독사 위험 중장년에게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는 반려 로봇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 등을 반영을 해서 4,661만 5,000원을 증액해서 총 3억 6,9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공영장례 지원비 480만 원을 내년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무연고자가 사망을 해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장례지원비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3명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아랫부분 마을 공동묘지 정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용연곡공동묘지 배수로 정비와 남면, 오용연곡, 금음, 상주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측정기 설치비를 내년도 신규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2년도 5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측정기를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창선공익장례식장의 실내 누수로 인해서 계속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올해 6월과 7월 호우로 인해서 상주면 대량공동묘지에 석축 붕괴로 인해서 묘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비 3,00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해서 복구하고자 합니다.
   맨 아랫부분 통합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8,903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 5,075만 4,000원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로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8억 6,9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랫부분 기타반환금에서 장사시설 유골 반환 사용료 환불금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8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9,806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848만 9,000원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 9,968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아랫부분 내부거래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급여 진료비로서 시군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는 8,818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군의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의료급여수급자 1,700여 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중간 부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6억 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의료급여 반환금 3,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는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행복 위원   숨이나 좀 썼습니까? 일사천리로 나가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게 뭔고 하니 마을행복나눔터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장행복 위원   시행은 올해부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예, 551명인데, 봉사를 하실 분들이.
   사회 취약계층에 소규모 수리, 수선 등 불편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돌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예산이 3,300만원 남짓 실렸는데 처음 시도를 해야 되겠지요, 금년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주로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이, 주로 노인 가정이 많고 중증장애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해읍에서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마을에서 잘 알고 있는, 가까이서 알고 있는 이장님들도 많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취지는 사실 잘 알고 있는 마을 일은 마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자는 분위기를 조성해 보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 84건 정도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혹시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손이 부족하고 키가 작고 허리가 아파서 못 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봉사단에 합류하는 550여 명의 가족들이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또는 다른 걸 요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고생했다고 누구야 해서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것은 한번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참여하는 봉사단이 사명감도 가지시고 활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장행복 위원   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5&월남 참전유공자 흔적전시관 건립 건입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에 부지가 확정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전시실, 수장고,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이 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8억 남짓 들어가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군비도 10억 남짓 들어가고.
   현재까지 과장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사실 올해 처음부터 저희가 위치나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치는 유배문학관에 정하고 사업비는 도비를 65%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사업비가 군비 부담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는 18억 2,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내년도 9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행복 위원   2024년 9월 착공 예정이고 준공 예정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5년도 12월까지.
○장행복 위원   말쯤이나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이것도 중간에 오락가락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하는 만큼 잘 만들어져서 참전유공자들에게 예우와 명예를 드높여주고 일반인들의 체험 그리고 학생들의 안보학습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를 담당 부서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5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도와줘야 될 텐데 환수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면서 매월 신규 조사도 하지만 현재 대상자들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재산 변동이 없는지, 소득사항 변동이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데 그때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사업소득을 저희들이 바로 책정을 못 한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환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지원해 왔는데 이분이 소득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3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20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확인조사에 따른 사업비.
○장행복 위원   행정의 실수로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행정의 실수라기보다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상계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조사를 거치면서 발견하고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계비에서도 감액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부분은 본인들한테 환수를 받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처음에는 책정이 됐는데 중간에 발견이 됐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소득 상승으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16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20만 원 상당 해서 20가구인데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물도 지원을 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라 해서 알코올리즘으로 어려운 분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고 본인 자력으로 들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정을 주 1, 2회 그 가정을 보살피고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원에 긴급히 가야 될 부분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분들이 생필품이 필요할 경우에는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장행복 위원   복지사님들 고생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장행복 위원   예,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16페이지 마을행복나눔터 운영에 예산이 3,300만 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한 마을 3, 4명씩 돼서 511명 정도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10월 말 추진실적에 보면 건수가 84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강대철 위원   4개월간 했는데 읍하고 서면입니다, 거의.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창선은 1건도 없어요. 여기에서 행복을 나누는 데 있어서 창선은 살기가 좋아서 1건도 없는가 그러기도 한데 설천 1개, 고현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읍하고 서면은 홍보가 잘 돼서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타 면에는 부진하다, 이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게 처음 시행을 했을 때는 상당히 잘해야 될 것인데 갈수록 저조해질까 싶어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소요 예산이 3,300에서 재료비 200만 원, 재료비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재료비는 형광등이나 수도꼭지나 콘센트나 이렇게 물품, 봉사자들은 가서. 재료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봉사단은 인건비가 없고 그 부분 콘센트나 수도꼭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보통 보면 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장이나 지도자나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실비보상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실비보상은 없습니다. 안전지킴이는...
○강대철 위원   여기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한 번씩 이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식비 정도의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잘하려고 하면 제로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챙겨보고요.
   20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입니다. 반려로봇 설치 지원 해서 옛날 같으면 집에 애완견 갖다 놓고 혼자 있으면 같이 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하는 로봇을 갖다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 로봇이 보면 도비가 90%, 군비가 10%입니다. 도비든지 군비든지 똑같은 비용이 드는데 열 집을, 현재 40에서 만 64세 되는 남해군에 있는 1세대, 총각이라든지 가구라든지 홀아비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런 분들이 몇 세대 정도나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중장년층들이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장년층 40세에서 64세까지 1만 5,679명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우리 남해군의 인구 절반인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독거로 파악을 한 게 아니고 중장년층이 있는 40세에서 64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정을 파악한 겁니다.
○강대철 위원   거의 다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37% 차지하네요.
○강대철 위원   이 사람들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강대철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이 되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고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충동이나 정신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가정으로서 읍면에 한 세대 정도 해서 그래서 10대 정도로 먼저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도비가 90%라서 위험한 그런 것인데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중간 정도 보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물난리가 났다, 불난리가 났다 할 적에 임시 거주 시설 관리 해서 16개소를 선정을 해 놨는데. 보통 어디에다가 선정을 합니까? 작년도 예산 그대로인데 도비고 우리 군비 얼마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임시 거주 시설은 보통 마을회관, 우리가 마을회관에 지정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을회관.
   긴급사태가, 산사태나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을 때 마을회관으로 긴급히 피신하는 그런 임시 거주 시설로 지정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현재 임시 주거 관리 시설 16개소를 해 놨지만 마을별로 학교도 지정을 해 놓고 복지회관도 지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 150페이지 보면 국도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들어가는 게 거의 50%가 들어간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엄청난데 생계급여가구가 2,000가구가 넘는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도 한 번쯤은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6페이지에 보면 통합조사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민원업무용 휴대전화요금 5만 원 해서 11대 곱하기 12개월 해 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가 읍면 복지 담당자하고 군청 조사팀하고 해서 11대입니다. 읍면 10대하고 군청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에 1대 해서 휴대전화를 하나씩 구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업무 담당자들이.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매월 이용되고 있는 사용료, 휴대요금 사용료. 그 휴대용으로 개인한테 보통 질문을 많이 하거나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복지 담당자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공용으로 휴대전화를 하나씩 해서 업무적으로 이용할 때는 그것을 이용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설명할 적에는 그런 긴급 지원이 될 때는 선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했다는데 심의위원을 새로 뽑았습니까? 뽑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긴급복지라는 것은 화재가 났거나 긴급하게 실직이 되었거나 가정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럴 때 조사를 거치기 전에 선 해서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을 읍면 조사 담당자들이 조사해서 올라오면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으로 먼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 뭐든지 심의를 해서 그 대상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급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선 지급을 하고 보통 서면으로, 가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생활실태를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작년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를 한 번 정도 거쳐서 위원님들께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심의 수당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다음에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7페이지 맨 마지막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측정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 화장장에 설치가 애초에 안 되어 있었나요?
   맨 밑에 보면 마을공동묘지 정비 밑에 화장장 대기배출시설 측정기 설치. 이게 원래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연돌 배기가스 착정을 하는 게 있는데 대기배출시설이라 하여 측정기가 별도로 측정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화장시설 연돌 배기가스 측정하는 부분이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22년 5월 3일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기배출시설 측정기 설치를 소규모 배기시설 사업장에 대해서 반드시 설치를, 이 사업 기계는 없어서 측정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장사팀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식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팀장님, 대기배출시설 측정기가 애초에 할 때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특히나 화장장에.
   있어야 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라고 2022년도에 과장님 말씀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안 되어 있었습니다. 22년 개정되면서 그 이전 대기 배출은 계속 발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검사는 일반검사하고 특수검사가 있고 이 검사를 할 때 측정기가 의무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어야, 사물인터넷 측정기라 해 가지고. 이 측정기가 있어야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저희들 4종인데 2024년 6월 30일까지 안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무측정기를 설치 안 하면.
○강대철 위원   그게 올해 그렇게 합니까?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5월 30일 개정이 되었지요. 개정됐는데...
○강대철 위원   개정됐는데 설치를.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안 해 놓으니까.
○강대철 위원   개정 때부터 내년까지 하라.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다 이 말 아닙니까?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저는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하게 그런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인데.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그전에는 의무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측정기는 없었고, 측정은 전문 업체에서 와서 측정을 하거든요.
○강대철 위원   전문 업체에서 와서 측정을 한다.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 공유재산임대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임대료가 있고 쭉 아래 있는데 연죽 추모누리는 임대료가 연 8,500이고 창선장례식장은 임대료가 1억 1,500만 원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임대료는 제 시기에 잘 들어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연죽 추모누리에 비해서 창선장례식장이 임대료가 높은데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 군내 전체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읍을 제외하고 다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운영비가 사실 많이,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종합복지회관 내 임대를 줘 가지고.
   사실 1년 150만 원 들어오는 곳도 있고. 유지비도 안 되는 임대도 그나마 무슨 클럽이고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시니어클럽.
○여동찬 위원   예, 그런 공간을 그나마 그렇게 메워주니까 낫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예산서 141페이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은 5만 원 인상해 가지고 25명에 월 27만 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27만 원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80세 이하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24만 원.
○여동찬 위원   그다음 144페이지 월남전 참전자 전지 순례 지원에 3,600을 실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월남전 전적지 순례를 간 사례가 몇 차례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게 2019년도에 가고 2024년도에 가는 사항이 돼서 한 5년 만에 가는 거고 그 전에는 전적지 순례를 한 번씩 갔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여동찬 위원   그쪽에 옛날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본인들이.
○여동찬 위원   그쪽 주민들하고 교류 같은 것은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쪽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참여했던 그런 것을 회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흔적남기기 사업을 하면서 건물도 새로 신축하고 한데 우리 국내에는 베트남에서 젊은 근로자들 또 국제결혼을 해서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혹시 유배문학관의 전시한 그런 공간에 베트남인이 와서 본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외국인들도 몇 번 와서 보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씩 외국인도 와서 보고 갔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가면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혹시나 베트남에서 그런 젊은이들이 와서 견학을 하게 되면 서로 좀, 물론 이 세대는 다 잊었겠지요. 조금 우려되는, 혹시 우리 부모를 이 사람들이, 그럴 생각도 조금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무연고 취약계층 사망 시에는 장제비를 행정에서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무연고 사망자인데.
○여동찬 위원   80만 원이면 장례가 다 치러집니까? 무연고 시에는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무연고 사망자, 이 사망자 장제비 이 부분은 사실 변사체, 80만 원 해 놓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바다에 빠져 가지고 있는 그런 사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경찰서에서 그분들 신원을 조회를 하고 남해병원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병원에서 안치를, 치료를 하고 안락원에, 납골당 안에 안치를 해 놓고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사체가 발생을 했다고 공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여동찬 위원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어차피 납골당에 있기 때문에 혹시 연고자가 찾아오더라 해도.
○여동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마을 공동묘지. 지금 연죽 추모누리는 아직까지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추모누리는 사실상 납골 평장 같은 경우에는 19기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연장지하고 납골당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요즘 보니까 마을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게 대세입니다. 주변에서 신청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연죽 추모누리나 공설공원묘지를 하나 더 조성을 한다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는 사실상 서면 추모누리를 활용을 좀 더 해서 다른 읍면에서도 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장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읍면에 계신 분들이 자기 면에 공동묘지나 가족묘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여동찬 위원   예, 연죽 추모누리는 명절 때 차량이 너무 정체가 많이 됩디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앞으로 분산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미리. 그것을 마을 공동묘지를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여동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제복의 영웅들 대상자가 6.25 참전 유공자 80명이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23년 8월에 123명이 생존돼 있는데 왜 80명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사실 거동을 못 하고 집에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앉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80명 정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카메라만 들고 가면 되는데, 요즘에는. 햇빛가리개 들고. 될 수 있으면 다 해 주시다, 얼마 들지도 않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볼게요. 135페이지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112만 7,000원인데 이게 내년도 세입에 잡힌다는 것인데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일단은 저희들은 1년 단위로...
○정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령자 주택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나 1월까지 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복지관 목욕탕들이 금액이 다 다르다, 그렇지요? 장사가 잘 된 겁니까? 입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입찰금액입니다.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부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읍면별로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것도 삼동면은 가장 많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최근에.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현면 복지회관 제습기도 120만 원 들어 있는데.
   142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 1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도에서, 독립유공자 안내판이 남해군에 10개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거기에 1개씩 독립유공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독립유공자 안내판이 10개가 있거든요. 혹시나 그 10개에서 수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도비 해서 1개 정도.
○정현옥 위원   10개 중에서 1개 정도 선정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흔적남기기전시관 이거 용역에 들어간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새로 짓고 나면 신청사와 같이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많이 남는 건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한데.
   급합니까? 많이 급해요?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해서 5세대가 있습니다. 용어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용어가 참 어렵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올해 추경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보면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어려운 여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을 정상적인 거주가 아니다 해서 명칭을 비정상 거주,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나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주택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개념을 비정상 거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쪽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컨테이너박스에, 컨테이너를 해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 읍에 보니까 한 열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열 분 정도 계신데 사실 이 부분이 이사비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4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그분들이 그냥 나는 여기서 살 것이다, 저희들이 계속 가서 상담을 하고.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올해 한 군에 있습니다. 이전을 한 것으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자활근로사업단 1개 사업단에 장비·기계 구입, 사업장 개보수 이게 아까 갈화초등학교 거기 간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해양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165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주거환경 개보수 해서 10세대밖에 못 받았습니까? 10세대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0세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읍면에 매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대상자 필요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일이 전문 업체하고 같이 가서, 기업자활센터 동트는 집 그분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파악해서 견적을 이 집은 500만 원 필요하다, 700만 원 필요하다, 이 정도 전체적인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렇게.
○정현옥 위원   타 도시 진주 인근이나 꼭 정해진 게 아니고 면사무소나 거기서 바로 인정하는 그런 것만 되면 많이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찾아내서.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군비 부담도 있다 보니까 사실 증액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데는 많이 써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다른 민간, 있어서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독사 예방 로봇구입비 지원 해 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CCTV를 가정집에 늘리면 더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실제로 의료에 관한 부분들은 찬성을 하겠더라고요. 엊그제 동료 위원하고 고현면 보건지소에 가니까 차면에 계시고 보건지소에서 원격 진료를 받는 것은 되겠는데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로봇이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정책에 참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도에서도 이 부분을 처음으로 저희한테.
   한번 해 보고, 내년 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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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이 하도 설명을 잘해 가지고 물어볼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59쪽 자원봉사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원봉사대학이 처음으로 생겼죠, 올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자원봉사대학이 뭡니까? 엊그제 졸업식을 하던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전체적인 나라의 환경문제나 자원봉사자들이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자세, 역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7회나 8회 정도 운영을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명칭을 자원봉사대학으로 해서 1기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봉사 졸업생들을 보니까 어떤 봉사단체의 다 장들을 많이 해 보셨던 분들이고 해서 이게 자원봉사대학이라고 이왕 이렇게 했으면 일반 봉사자들을 모셔다가, 쉽게 말하면 이름이 자원봉사대학인데 역량강화교육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어서 그런 부류의 봉사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일단은 저희들은 1기다 보니까 현재 중점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신 분들 위주로 1기 때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2기를 할 계획으로 있으면 그 이외 정말 봉사를 하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도자격인 그런 분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자원봉사대학에서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단체에서 또 강의를 할 수 있거나 역량강화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이분들 외에도 그러면 일반 봉사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분들을 오라 해 가지고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속해 있는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봉사하는 단체를 한꺼번에 다 모은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3개, 4개 들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남해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3개, 4개 단체에 다 가입이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았을 때는.
   실제로 보면 외연 확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여러 사람이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연 확대가 나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 정책을 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좀 더 외연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남해군민 반이 다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협의체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내려오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일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운영비나 이런 것인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사회보장협의체보다도.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간간이 반찬도 해서 나르고 하던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가지 않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는 데 조금 더 많은 돈을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적은 돈을 가지고 하려니까, 물론 자기들 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능, 반찬 봉사할 때는 자기 집에 있는 양념들은 다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고 하던데 여기도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아끼고 이런 데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6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쪽 마을 공동묘지 정비입니다. 보면 오용연곡공동묘지 배수로 등 정비, 오용연곡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8대 때도 오용연곡공동묘지 들어가는 길도 확장을 하고 쉼터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수로, 그때 당시 진입로를 하다 보면 배수로도 정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따로 또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산과 공동묘지 경계선인데 거기에 나무가 서 있는데 이게 공동묘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에는 사실 사업비도 적은 사항이고 그것은 해야 될 사항이어서.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사업으로.
○정영란 위원   현재 공동묘지 되어 있는 것 말고 자연장지를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 묘지를.
○정영란 위원   빼내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란 위원   세입예산 135쪽 추모누리 장례식장 전기사용료, 추모누리 장례식장 수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 받고 전기사용료나 수도시설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추모누리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세나 수도료는 본인들이 내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게 전기사용료 그게 하나로, 추모누리시설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담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일부 자기들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장 화로 전기료나 그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해 가지고 거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별도로 계량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별도로 산출할 수 있는.
○정영란 위원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기계장치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기세가 나오면 거기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따로 받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물론 예산서에도 500만 원이 실려 있는데 제복의 영웅들을 위한 기억사진관 운영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 이거 너무 잘하는 사업이다. 기념으로 남겨줘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업체가 출장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출장 촬영하는 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일단 대부분 오셔서 사진관에서 하면 더 화질도 좋고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진작가하고 같이 가서 촬영을 하고. 아까 정현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원이 80명 정도 한정된 것은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촬영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서 인원을 80명 정도로 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이 500만 원인데 남해군에 사진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사진관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진관에 혹시 한쪽에다가 너무 몰아주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서 여러 군데에 해서,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것이니까. 한 곳에서 80명 하는 것보다는 두 곳에서 하면 40명씩 하면 더 빠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안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3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면 종합복지회관 임대료.
   좀 들쭉날쭉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물론 이게 건물, 면적, 연도 이렇게 평가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겠지만 전부 입찰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입찰이 아니고 계약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든지 2년으로 계약 기간이 있는데 매년 사용료 산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입찰은 아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아까 입찰이라고 말씀해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죄송합니다. 복지기획팀장님 나와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입찰입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반갑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혜화입니다.
   일부 입찰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입찰입니다. 입찰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 쪽으로 하고 있는 데가 이동하고 삼동면 목욕탕 그 외에는 다 입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임대료에 보면 너무 낮게 나와 있거든요. 112만 원, 130만 원, 이렇게 1년 나와 있는데 입찰을 하면 최저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공유재산 가액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부분이고, 처음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 입찰을 할 때는 최고가 높은 응찰을 한 업체가 선정이 될 때는 그 이상, 우리가 최저 가격으로 정한 그 이상의 응찰을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공유재산 가액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에는 최저가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최저가 이상의 입찰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1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는 공유재산 가액 산정을 해서 매년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현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112만 7,000원.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처음에 최저가 입찰을 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공유재산 가액 산정으로 이렇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하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다시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시 입찰해도 이 정도 가격밖에 안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하복만 위원   공유재산 이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고현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 가격이 적게 편성이 된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받았다, 그렇지요? 소방, 가스, 전기.
   85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적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크게 복지관 운영 시설 관리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소방시설 부분도 그렇고 전기도 노후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기적으로 받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기적으로 용역 업체에서 시설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밑에 종합복지관 식당에 소독고, 식기세척기, 고압 세척기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2층 식당이라기보다는 조리실이 있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자녀들 교육을 하고 부모회들이 이용을 하면서 점심을 조리실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소독고도 아예 되지도 않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소독고하고 식기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2층 식당.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조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 행려자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12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싣는데.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는데 수요가 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작년에도 10명 정도 해 가지고 지을 했었고 올해도 10명 정도 해서. 노숙자들이 차만 타고 와 가지고 밤에 배회를 하다가 경찰이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 사항을 보고를 받고 이분들 숙박할 곳이 없으니까 모텔 같은 곳에 하룻밤 재우고, 밤에. 재우고 나서 귀향할 수 있는 교통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3만 원 더 들겠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한 5만 원 정도 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다 말씀을 했는데 고독사 예방 반려로봇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0대다, 그렇지요?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고독사 예방 로봇.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로봇이 지능이 상당히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가 사실 이 로봇이 어떤 로봇인지를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도에서 예산을 내년도 설치할 거라고. 당초에는 전액 도비를 해서 준다 했는데 이번에 10%라도 부담을 하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 놨는데 이 로봇의 성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성능 파악이 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AI 같으면 인공지능인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쌍방향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복만 위원   대화를 잘못하면 싸움이 되거든요.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욕을 하면 자기도 욕을 해 버리면 서로 싸움이 돼 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겠는데.
   167페이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캠페인.
   지금 이것을 공설묘지만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공설묘지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추석까지 홍보를 해 가지고 올해 추석 지나고 나서는 조화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추모누리에 있는. 그동안 홍보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지금 읍면 공동묘지 39개소 정도에는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동묘지 위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조화 금지를 한다는 홍보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플라스틱 조화가 상당히 환경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남해군에는 아예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 못 하게끔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들이 꽃집에도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하복만 위원   캠페인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남해군에는 플라스틱 조화가 없는 남해군이라는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168페이지 공설장례식장 관리 소규모 수리수선이다, 그렇지요? 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공설장례식장이 두 군데인데 아직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두 군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수선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하면 수시로 고쳐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포괄적 사업 예산이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원래는 이렇게 실으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하복만 위원   알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혜화 팀장님이 두 군데는 세입에, 이동하고 삼동은 입찰이 아니라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입찰을 일단은 실시를 하고. 제가 알기로 삼동에 할 때는 처음 할 때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게 기간이 3년 계약이나 2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 입찰해 가지고 된 사람은 2년 동안 되는데 그 연도 말이 되면 사용 여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박종길 위원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뒤에는, 이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참가자가 없어서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에 소방안전협회비가 있습니다. 5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소방안전협회비 5만 원, 어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게 사실 소방안전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설관리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 소방안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연 1회에 대해서 5만 원 정도 협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공무직이나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한 번씩 교육을 받거든요. 그 협회에 대한 연 1회 회비가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소방안전협회비 5만 원 해 놔서.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비 봅시다. 내부 도장공사나 주차장 등 외부공사 하는데 비상발전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3,100만 원인데 비상발전기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용을 얼마나 했길래 교체를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 부분은 복지기획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부분은 종합복지관 비상발전기가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서 지하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게 30㎾인데 50㎾로 교체가 필요한 게 뭐 때문이냐 하면 전기안전법 제11조에 따라서 전기설비 법정 전기공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비상발전기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규모 가지고는, 30㎾는 안 된다 해 가지고 50㎾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법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소방법이 강화가 돼서. 30㎾인데 50㎾로 설치를 해야 된다?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도 사용도 안 할 것인데, 아무리 소방법이 강화가 됐다 하더라도.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그렇더라도 의무적으로 비상발전기는 비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15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5호 해 놨는데. 2022년에는 2,00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사실 어려운 계층 세대들이 LH공사, 휴먼시아 있지 않습니까? 휴먼시아에 입주를 할 때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계층에게.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4세대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5세대 정도 하지만 한 세대에 84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어려운 대상자들이, 2년 정도 보증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2년 있다가 2년 더 할 수 있는, 최대 6년까지 보증금을 저희들이 무이자로 주고 6년이 지나고 나면 빌려준 전세금을 환수를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5세대 아니고 신청하는 세대 수가 많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해 가지고 7명 하다가 12명으로 늘렸다 했습니다. 7명으로 안 돼서 12명으로 늘렸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화방재가복지센터가 제공 기관인데 보통 보면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계층 중에서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증질환자거나 희귀난치가 있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한 달에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 중증일 때는 40시간, 가벼울 경우에는 24시간, 시간으로 해서 이분들이 가사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화방재가에서 월 24시간이고 주 3회 이렇게 회당 2시간 이 사람들이 가서 가사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 연령이 64세 미만인. 보통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서비스하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12명으로 증원이 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해 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이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에서 사실상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해군에도 사례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이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를 한 6개월 정도 인력을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읍면 복지사각지대 조사할 때 현장 조사를 하거나 복지 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보조해 주고 하는데.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의 인건비거든요. 복지사각지대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사례관리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분이 6개월 정도 함으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좋은 정책인데 도에서 했으면 도비를 많이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도 불만이 그겁니다.
○박종길 위원   도비 조금 주고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나중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50% 이상은 되도록 도에서 추진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반영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길 위원   안 한다 하이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167페이지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캠페인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장례식장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정비도 하고 수거도 하고 홍보도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보면 다른 지역에는, 특히 상주 두모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꽂혀 있어요. 기마다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도 좋다 생각도 들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옆에 보면 한쪽에는 조화를 모아서 놔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개인들이 갖다 놓은 꽃들인데 철거하는 거 보면 불만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보면 어떤 분들은 누군가 모르겠어요. 금산 등산로로 올라가다 보면 옆에 보면 거기에다가 화장을 해 가지고 묻어놓고 꽃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요, 조화를. 길이 나서 일부러 들어가보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강화를 해 주십사.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저희들도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을 차츰 추모누리 먼저 시행을 하면서 공동묘지 내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가 있습니다. 상주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어떻게 공모사업 신청하든지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정비를 완전 해야 합니다. 완전 포화상태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사실 국도비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연장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상주공동묘지는 현재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다른 공동묘지는 상주 재단으로 해 가지고 명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차츰 해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너무 포화상태가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박종길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 박종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관 목욕탕들이 개인은 입찰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개인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삼동에서 개인이 하고 있고 이동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머지는 다 자활에서.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화장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자활센터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근로가, 아예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하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정현옥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의 인원이 5명이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종사자는 5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업권을 따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그 금액은 다 어디로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획팀장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복지기획팀장 김혜화입니다.
   남해 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단 1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단에 대한 수입의 30%는 중앙자산펀드에 다시 적립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70% 중 60%는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로 적용을 하고 40%는 자활활성화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업비는 해년 해마다 없어질 거고 적립금 30%는...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30%는 중앙자산펀드에 적립을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자활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개 사업을 한다 그랬죠?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사업단은 10개를.
○정현옥 위원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사업단이라 해서 학교나 다른 기관 청소를 하고 있는 사업단이 있고 웰빙복지사업단이라 해서 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사업단이라 해서 시장 뒷길에 보면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희망나르미사업단이라 해서 양곡 배송사업을, 양곡 배송을 거기서 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마을 경로당에 나가는 양곡을 자활에서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사업단이라 해서 남해군의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세차사업단이라 해서 스팀세차를 올해 스팀세차사업단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제삼베사업단이라 해서 갈화 분교에 삼베사업단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갈화 분교에 부업사업단이라 해서 쑥뜸 재료를 만드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사업단이라 해서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라든지 복지회관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복지도우미사업단이라 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업무 수행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기업이다, 그렇지요?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기업은 아니고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개 사업단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이지요. 남해군에서 이만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다. 혹시 남해군에서 10개 사업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어쨌든 군에서는 국도비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수입사업의 수입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단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6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6억 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22억인데 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비는 6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결산은 누가 봅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결산은 시설에서 하고.
○정현옥 위원   1차로 시설에서 결산을.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결산하고 결산보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따질 게 많네, 10개 중에. 자활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물론 일을 하기 힘든 그런 곳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평일 6시 이후 가면 무료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무료고.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정현옥 위원   운영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청소도 마찬가지고.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공영주차장사업단은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는 부분이고, 대신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이외 시간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지 측면에서는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복지입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휴일에는 이용료를 주지 않더라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평일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수입이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수입의 30%는 적립이 되고 있다, 계속?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예.
○정현옥 위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1년마다 결산서를.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6억 정도 되면 거기에 30%는 적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정산 문제를 의회에서도 볼 수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정산을요?
○정현옥 위원   예, 10개 사업단의 정산 문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까? 볼 수 있는.
○위원장 박종식   자료를 가지고 보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예, 한 가지만 할게요.
   146페이지 보면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하거나 사람을 구했거나 어떻게 했을 때 250만 원, 1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 운영 지원에 복지사의 밤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255만 원이 나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복지사의 밤 행사 실비 지원 250명 됩니다. 이 250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복지사의 밤 행사에 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따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같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때까지는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올해 2회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안에 보면 음향 임차 해서 메인우퍼 모니터콘솔 8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차에, 모니터 달린 차량을 임대하는 겁니까? 음향 임차.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아니요. 음향을 행사할 때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음향 임차하는데 메인우퍼 모니터콘솔 이래서.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너무 어려운 말을...
○강대철 위원   용어가 어찌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복지사가 남해군에 250명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군내 전체 사회복지사는 800명 정도 됩니다.
○강대철 위원   800명. 사회복지사가?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800명 다 모으려고 하면, 행사를.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그래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지만 인원을 한 150명 정도.
○강대철 위원   새마을이나 이장이나 이런 행사를 오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시설 종사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참석을 많이 안 하십니다.
○강대철 위원   그 인원에 따라서, 800명 정도 되는데. 엄청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보면 이전재원입니다. 119 희망의 집 보급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군비 2,000만원과 도비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게 깎였습니다. 이전재원이니까 다른 데서, 아마 소방서나 이런 데서 넘어온 것 같은데 해당사항이 없었는지.
   2회 추경인지 1회 추경인지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냥 일회성이었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1건씩 주는 것인지, 내년에는 안 실려 있길래 제가 여쭤봅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갈화에 불이 나서 집이 전소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애를 먹다가 마을회관에 있다가 동네에 있는 집 하나를 수리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을 내려주는지, 신청하라고 내려주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19 희망의 집 보급 해서 사실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대상자가 발생을 하면 소방서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도에서 두 가구 정도 편성해서 시군별로 발생했을 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갈화에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 여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생활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원 여부를 파악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   연결돼서.
   자활센터 정산이 2023년도 것은 언제 끝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2월까지.
○정현옥 위원   12월까지 하면 행정에 보고되는 기간은 몇 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1, 2월 정도.
○정현옥 위원   1, 2월 정도 되면 끝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2개월 안에 보통 다 끝나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예.
○정현옥 위원   자활센터에 일어났던 정산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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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   박종식  박종길  하복만  여동찬
•   정현옥  정영란  강대철  장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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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   임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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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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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행정팀장                  임혜란
• 후생팀장                  김영지
• 향우대외협력팀장          최순둘
• 교육협력팀장              박보혜
•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복지기획팀장              김혜화
• 행복동행팀장              하현주
•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 장사문화팀장              곽동아
• 예산팀장                  정경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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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