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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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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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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o. 위원장(강대철) 인사
   o. 간사(여동찬) 인사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관광진흥과 소관
   마. 경제과 소관
   바. 문화체육과 소관
   사. 건설교통과 소관
   아. 해양발전과 소관
   자. 수산자원과 소관
   차. 재난안전과 소관
   타. 농축산과 소관
   파. 농업기술과 소관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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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점숙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지난 11월 14일과 11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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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강대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행복   예, 박종식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강대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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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위원장(강대철) 인사      
○위원장 강대철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간사 후보로 여동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께서 여동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동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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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간사(여동찬) 인사      
○여동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대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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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강대철   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강홍주 협력조정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전체 규모는 6,159억 4,541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4억 7,836만 2,000원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의 약 3%로써 일시차입한도를 하도록 그리돼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381억 29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78억 4,243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부터 특별회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는 3억 2,65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1억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금액 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이 6,240, 사업설명서입니다. 6,244억......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 수가 안 맞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사업설명서.
(장내 소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사업명세서고.)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명세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설명서.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작은 책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려고......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똑같이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저희들 추경이 6,244억 6,841만 8,000원보다 1.36% 85억 2,300만 원이 줄어든 6,15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1.45% 79억 4,000만 원이 줄어든 5,381억 29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784억 2,505만 2,000원보다 0.74% 줄어든 778억 4,243만 9,000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3.57% 늘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세출 증가 사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수도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가 증가돼서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5,327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53억이 증가한 1.0%, 약 1% 정도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4억 9,000 정도 증가해서 약 1.9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우리 당초 예산보다는 1.12% 68억 정도 증가된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 세입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 목별 증감 사유표를 같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총괄표 중에 이제 지방세수입 부분 보면 그 밑에 재산세 부분 3억 8,000이 삭감됐습니다.
   이 재산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5% 인하돼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가 3억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이 또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분석입니다.
   그다음 지방소비세 보면 이제 3억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지방세 추계치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1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난티하고 사우스골프장이 지금 활황을 하다 보니까 개인종합소득세 중에 증가된 것이 많아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4,100만 원 삭감된 거는 보면 가설 건축물 등의 공공 목적 대부하고 도로 개설 등 영구 시설 대부가 불허해서 감소가 한 3,000만 원 정도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지금 5,485만 6,000원 늘었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화장장 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저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수입에 4억 6,760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업수입에 보면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7,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화계, 문항지구 토지분양대금이 7,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업수입이 3억 8,957만 8,000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난티 경상이익 환급금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 자기들 순수익에 몇 %를 저희들 주기로 돼 있어서 그게 아난티가 경상이익이 1억 1,200이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환급 수입이 1,600만 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이 2억 9,400 증가된 걸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자수입 7억 3,000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은 아시겠지만 경찰수련원 부지 매입이 59억 있어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불용물품매각대금 수입 1억 1,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용차량을 지금 2대 2,500만 원 했고 그다음 스포츠파크 우리 수영장 철거하면서 고철 매각이 한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에 지금 청사 철거하면서 고철 매각 수입 그것도 3,000만 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자체 그 밑에 보면 보조금등 환수수입이 9억 2,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설리 어촌뉴딜 군비 반납이 지금 편성된 게 지연돼서 따로 9억 5,100만 원 했고.
   환경과에 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환수금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비반환수입이 2억 7,500 있습니다.
   이거는 LPG배관망사업단 구축사업 집행 잔액 2억 7,500만 원 저희들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 23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23억 8,500만 원 저희들 그 밑에 내용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우리가 광포, 용소, 노구 등 갈화지구 등 총 해서 2억이 증가됐습니다. 조정금이.
   그리고 밑에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5억입니다.
   이거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정부에서 5억을 지금 보전해 주는 수입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16억 7,9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사천만 어업 손실 지원금이 11억 7,000만 원 있고.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수익이 1억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선고지 환불금이라 해서 전 부서에서 이걸 모으면 9,300 정도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과징금 4억 6,000만 원 저희들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4억 6,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328억 6,200만 원 줄었고, 특별교부세는 36억 8,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총 16개 사업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산목민대상에도 7,500이 있고 16개 사업에 총 36억 8,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교부세는 48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인데 시군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은 33억 8,3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 대비 우리 뒤에 추가로 통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도 16억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 14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장전마을 자립형 마을관광 골목길 조성사업도 있고 회나무길 화전 빛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밑에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이 41억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총 우리 13개 과에 81개 사업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9억 8,200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7개 과에 29개 사업이 총 9억 8,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통합서비스하고 갈현지구 개조사업 등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비는 지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4억 6,100만 원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아, 기금 설명이 빠졌네.
   기금이 5억 9,500이 증가됐습니다. 7개 과에 24개 사업에 5억 9,500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에 보면 농업직불금이 4억 5,000 됐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1억 5,000 됐습니다. 총 24개 사업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4억 6,1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15개 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2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지원이 1억 원 증액됐고 그다음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사업도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9,000만 원 감이 됐고,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도 6억 6,000이 감 됐고 해서 총 상계를 하면 210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지금 30억 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0인데 이거는 설리 뉴딜 반환금 보류가 31억이 지금 반환금 일단 예산을 했는데 보류가 되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감이 30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감은 설리 도비 부담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4억을 포함해서 3억 9,400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억 8,200입니다.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 감이 2억 6,000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175억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 175억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3억 4,700 이거는 청사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을 저희들이 우리 특별회계로 오기 때문에 예탁금회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뒤에 11페이지 이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지금 이 자료 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며)
   부서별로 제가 좀 큰 걸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하고 그다음 감액 사업을 대충 제가 리스트를 각 부서별로 빼놨습니다.
   이걸 같이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교부세가 삭감됐기 때문에 25% 정도 삭감됐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은 지금 0.75%인데 이게 리스트에 보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비하고 총 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뒤에 또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과목을 경정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감 제로 되겠습니다. 실제 증감은.
   그다음 행정복지국 산하에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주요 증가는 지금 교복구입비가 1억 6,400이 증가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각 급여 저희들 이제 연말까지 지출할 급여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과는 3.47%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요 이제 증가된 게 정부 양곡 할인 택비비하고 근로 능력 탈수급 지원 집행 잔액분 해 갖고 총 2건이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보면 생계급여 가구가 한 5억 줄어들고,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도 한 2억 9,00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는 약 5.4%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행복과는 장애인연금 2억 5,900 정도 늘어나고 좀 늘어난 사업이 많은 대신에 또 감소되는 기초연금 저희들이 한 46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도 25억 8,900만 원 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행복과는 6.83% 예산이 감 됐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관광진흥과는 6% 정도 감이 됐는데 주요 큰 내용이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은 이제 3억이 증가했고, 남해바래길 미개통 구간 1억 5,0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13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 탐방로 조성 부분이 또 1억 5,000 정도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과하고 그다음 도시건축과가 좀 보면 46.3% 지금 증가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도시건축과는 회나무길 화전 빛거리가 1억이고, 장전마을 자립형 아까 1억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7,500 그래서 전체 조금 증감이 많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에는 저희들이 지금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5호선 성립 전 사용도 좀 많았고 그다음 저희들 좀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추가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4.66%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해양환경국 소관입니다. 수산자원과가 지금 30% 정도 늘었습니다.
   주 내용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13억 늘고, 2020년 친환경바이오플락 실내사육시설건립 지원사업 이자 반납이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좀 11억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환경과가 3.88% 줄었습니다.
   환경과는 주로 감액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이 3억 5,200하고 위탁금 민간위탁 한 2억하고, 환경기초특별 전출금 1억 3,6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과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과가 4개다 보니까 늘어난 사업도 큰 걸 보면 우리가 남산공원 밤나들길 이런 것도 9억 정도 늘고 그다음 전시실 구축사업도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전체적으로 또 감소되는 부분도 보면 액션그룹 기획사업하고, 한우 품질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부분이 많아서 3.89%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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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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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 같이 안 합니까?
○위원장 강대철   막 해 버리려고?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통합재정.)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 설명 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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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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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예, 의안번호 제24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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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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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점숙   다음은 의안번호 237호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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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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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우리 실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6,159억 정도로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6,159억 4,000......
○장행복 위원   예, 4,000. 뒤에는 놔 놓고. 이게 1.36%가 아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희들 이제......
○장행복 위원   좀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일 많은 게 보통교부세......
○장행복 위원   보통교부세.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280 넘게 한 30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300 남짓. 또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다음 국고보조금수입도 그때 좀 줄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국고보조금도 다소 감액이 됐고. 아, 이리해서 1.36%가 감소됐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이 부서는 아마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장행복 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하던 대로 약 한 2,148억 원 정도로 예산액이 책정되었는데 13.67%가 증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34억 남짓......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340억 총.
○장행복 위원   예, 340억.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리됩니다. 13%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이거 아까 인건비를 이야기를 합디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니, 인건비하고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총 이제 국세청에서 내국세의 19. 뭐 20% 좀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 이제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줬는데 국세 수입이 워낙 줄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게 지방에 나눠 준 교부세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아까 제가 말씀 잘 못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는 328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그렇습니까? 조금 물어볼 것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5분 되면. 초시계.)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눌리고 있나?)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우리가 스스로 5분 되면 마치게 저걸 5분으로 맞춰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맞춰 놔야지.)
○위원장 강대철   저 위에 있는 저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저기가 보면 시간을 재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그 시계 한번 맞춰서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하순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검토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왜 여기 다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희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 해서 저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지방세 분야를 우리가 “추경 자료를 주라.” 하면 재무과에서 추계를 분석해서 주는데.
   이거는 좀 어느 게 맞는지 이게 그건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산할 때 한번 결산 자료에 나오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대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지방세 분야는 재무과에서 이제 자료를 분석해 주면 저희들 그대로 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최고 수입이 많은 게 아난티 수입인데 이거는 수입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이제 국세를 내면 국세에 따른 지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세의 몇 %를 자기들이 납부를......
○박종식 위원   그 몇 %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저도 그 세율까지는 정확히......
○박종식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개인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액의 제가 알기로 10%인지 얼마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이게 문화체육과로 수입이 잡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는 재무과에서 지방세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시간 입력은 해 주세요.
○위원장 강대철   예,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실장님 이번 2차 추경은 결산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로 여기 보면 예산서가 거의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성립 전 예산이고 신규 사업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제가 이거 받아 보니까 신규 사업 내역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 성립 전 예산인데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이걸 제대로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거 찾는다고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1회 추경 이후로 성립 전 예산이 30개 세부 사업에 95억 900만 원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시정연설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온 거를 보면 지금 이 예산서 안에 실려 있는 성립 전 예산이 88억 1,207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의회에 통지한 거는 87억 1,220만 7,000원 이렇게 실려 있고 여기도 좀 갭이 생기지요, 그지요?
   그리고 군수이 시정연설 할 때 ‘세부 사업 30개에 9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사를 해 보니까 51개 사업 중복된 거 빼고.
   51개 사업에 지금 8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한 7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제가 이 돈 찾는다고 아무리 뒤져 봐도 돈이 안 맞아요. 어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일단 저도 그걸 비교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마 그리됐다면 시정연설 준비할 때 우리 예산팀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확실히 안 해 갖고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제출된 게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산상에 이 추경에 제출 안 하면 예산이 진짜가 이게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2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출을 했는데도 여기 예산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실려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또 돈이 안 맞아서 여기 서류들을 다 이리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다 갔는데 빼먹고 우리한테는 성립 전 보고를 안 하고 빠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또 찾아서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도 이 성립 전 예산이 못 찾은 게 지금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못 찾은 게. 찾지 못한 게.
   도대체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샜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돈이 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일 베이스 정확한 거는 결산 추경에 제출한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하시면 제가 예산팀에 해서 지금 기본 우리가 제출한 거하고 51개 사업에 88억하고, 지금 의회에 성립 전 사용 쓴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넣었던 자료하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빠진 거 그거는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예산서는 실려 있는데 저희들한테 또 성립 전 예산은 안 보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아마 그렇다면 그게 보낸 게 많다면 모를까 적다면 당연히 그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는 거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정연설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팀하고 홍보팀에서 같이 작성을 하는데 예산팀에서 베이스 자료를 줄 때 조금 잘 못 준 것, 일단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시정연설 할 때는 굉장히 성립 전 예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보면 우리한테 받아 본 거는 그렇지 않단 이야기지요.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정연설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금액도 제대로 안 하면서 틀리게 이렇게 틀리는지, 우리한테 온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거기 기재할 때 틀린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 기관단체장들 모아 놓고 시정연설 하는데 금액을 그렇게 발표해 놔 놓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다르게 온다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성립 전 예산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을 꼭 1시간이면 될 걸 3시간, 4시간 공부하게 만드는지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간 정도에 한번 추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추경이 좀 어려워서 성립 전 예산이 많은 게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렸고.
   앞으로 저희들 간담회 자료 낼 때 좀 당장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낼 때는 성립 전 사용하고 매월 부서별하고 건수, 금액 데이터를 같이 간담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만들 때 뒤에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이나 이월조서가 따라붙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첨부 서류에서는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안 붙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조서는 저희들이 붙도록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거는 따라 아니, 성립 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계속비이월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월조서는 여기에 붙어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개요서에 다 붙어서......
○정영란 위원   뭐 자그마하게 해서 오니까 우리가 그걸 못 봐서 따로 또 크게 A3 용지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가로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개요서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정영란 위원   예, 근데 왜 그거는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저희들이 개요서에 제가 설명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조서가.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따로......
○위원장 강대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따로 그런 걸 좀 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 할 때 결산서에 이거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주셔야지 왜 그런 걸 안 주시고 그럽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앞으로 좀 크게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을 했는데 성립 전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100%일 때 그다음 그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계속적으로 좀 무력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은 100% 도비나 국비일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로 보고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100% 교부됐을 경우에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신속집행 이 관련도 하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그래 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것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거 자꾸 이유로 달아서 그리하는데 그거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침은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규 사업을 이렇게 쭉 빼놨는데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저희들 집행이 일단 제일 급한 거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다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못하는데 집행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행은 전부 가능한 것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뭐 다 가능한지 여부는 안 봤는데 이제......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과연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거든요. 이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추경에 다 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어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최고 안 내려와서 한 340억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감액 내지는 정리를 해서 많은 사업이 차질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교부세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이제 이게 삭감을 했던 예산들은 어차피 연내 집행이 안 되는 위주로 삭감을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전입금을 175억 가져오고 구조조정 해서 우리가 군정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걸림돌은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우리 실장님은 자꾸 말씀을 ‘삭감을 했다.’ 이러는데 삭감하고 감액하고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예.
○하복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가지고 말할 때는 증가가 됐으면 증액이 됐다 하고, 감액이 되면 아, 감소가 됐으면 감액이라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이걸 삭감했다 하면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는 제가 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복만 위원   예예,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액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리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방교부세가 어떤 똑같은 비율로 해서 안 내려옵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자치단체 삭감 비율은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감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액 비율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같은데......
○하복만 위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준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단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12월 달에 내년도 분이 어느 정도 확정돼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우리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투리땅들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 53건 88억을 빼고 결산 추경에 따로 올라온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결산 추경에 올라온 건이......
○정현옥 위원   예예, 여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성립 전 예산 빼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숫자를......
○정현옥 위원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의 보통 한 150억 정도, 이리 80억에서 150억 정도 되면 추경을 한번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그걸 했었는데 그리 어려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뭐 설명 드렸듯이 정부에서 너무 큰 폭의 감액을 할 거라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불확실한 재정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드렸던 것 같고요.
○정현옥 위원   소문에 의하면 실장님은 ‘남해군은 그래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지 않다면 1번 정도는 추경을 해서라도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화장장 사용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근데 이게 이거는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닙니다. 이거는......
○정현옥 위원   우리 인구수가 많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화장비가 는 겁니까, 윤달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올해 윤달이 들어서.
○정현옥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예년보다 많이 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구수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니다 그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거는......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징금 문제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 1개만 더.)
○위원장 강대철   아, 보충 질의입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면 성립 전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괄호 해서 표기합니다.
○정영란 위원   괄호 해서 표기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거 예산서를 안 볼 거 같아도 다 봤는데 성립 전 예산이면서도 성립 전이라고 표기 안 한 것들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그렇습니까?
○정영란 위원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아, 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임태식 의장님께 발언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질의 부탁합니다.
○의장 임태식   예, 저에게 귀한 발언권을 줘서 우리 강대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불요불급한 그런 내용들 이런 데 대해서 잘 짚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또 많은 설명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지금 남아 있는 게 979억 7,400만 원이 남아 있다 그지요? 조성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979억 7,448만 3,000원 지금 현재......
○의장 임태식   예, 근데 이제 이런 자금들이 물론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이걸 갖다 좀 활용을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 살찌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많은 돈을 예치를 시켜 놓고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자금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지금 저희들 아까 2개 계좌 계정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청사하고 저희들이 그다음 통합안정 계정 2개를 관리하는데 통합안정은 한 350 아, 360억 정도 돼서 이번에 우리 결산 추경 때 175억을 가져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머지도 지금 100 몇 10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려고.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은 9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나머지를 더 가져올 계획이고.
   그다음 이제 청사 신축 부분은 저게 내년도에 또 설계 들어가고 입찰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가져오면 내년도에 다음 추경 때는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좀 시행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예치를 해 놓고 실제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에 빼서 한번 추경이라도 했더라면 우리가 박종길 전 의장님께서도 한번 5분 발언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 전이고 이런 게 전부 다 흐트러져서 계수가 안 맞단 말이지요.
   이게 어찌 보면 분식 결산입니다. 분식. 가루를 갖다 해서.
   그러니까는 군수님 시정 금액하고 지금 여기 올라오는 금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숫자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까, 숫자가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숫자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거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반드시 이걸 빼서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가야 된다 이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20% 이내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안 받게끔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퍼센티지는.
○의장 임태식   안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빼서 1,000억 같으면 200억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효율을 갖다가 최대한 극대화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의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규정을 좀 봐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아까 340억 그다음에 보조금이 한 30억 이래서 270억 한 390억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일반재원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자주재원입니다.
○의장 임태식   예, 자주재원이지요. 그거는 특별 용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지요. 저 위에 올라가서 그 예산 부서에 가서 좀 읍소도 하시고 물론 그리하시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거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한 390억 보조금하고 이리되는데 이런 걸 갖다 발 빠르게 좀 움직여서 그래 갖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불용물품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저쪽 아마 수영장입니까? 거기 아마 고철 대금으로 해서 1억 1,000 얼마가 이리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누가 이걸 합니까, 이 고물에 대해서 가격을 놓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그 사업 시행 부서에서 설계해서 하면 이제 얼마 정도 나오면 그걸 공개 매각 방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러니까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게 수입대체경비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건데 이걸 이렇게 담을 수가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 절차상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그렇게 아마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태식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의장 임태식   그럼 문제가 없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고생을 하셔서 이런 결산서를 내놨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 거울삼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그런 계수가 흔들린다든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위원장 강대철   정회를?
(장내 소란)
   다음 소관이 기획조정실, 기조실 소관이라서.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강대철   좀 쉬었다 할까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하지.)
○위원장 강대철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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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순철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우리 앞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소개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분야는 지금 보통교부세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328억 6,2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통교부세 34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 2022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 죄송하지만 오타입니다.
   이거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 교부세가 연도가 폐쇄되면 국세청하고 결산을 해서 총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 연도 중반기 정도 이렇게 정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 해 결산 추경 보통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의 우리 교부세 정산분이 12억 8,769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33억 8,30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175억을 가져와서 증가됐습니다.
   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증감 사유는 없고 감액 사유고.
   63페이지 보면 소송 성공 보수가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면서 시행사였던 우황건설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우황건설이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기간 길어지면 정산 계약이라 해서 물가 상승분만큼 그 계약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4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정산을 해서 사업비가 더 들었기 때문에 달라.’ 이래 갖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승소 사유가 대략적인 게 보면 이거는 차수 계약이다 해서 ‘총괄 계약하고 차수 계약했기 때문에 차수 계약할 때 그 정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단가가.’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의 주장이 없다.’ 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양쪽 다 지금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송배상금 저희들 이제 연간 다 돼서 좀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저희들 시군 분담금이 4,460만 3,000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밑에 일반수용비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 인쇄가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지방재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이걸 저희들 안 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 기준 중에 저희들 남해가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한 4년 동안 계속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이게 용역을 줘서 압박하려고 저희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저희들 안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섬 지역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에서 전국에 면 단위의 평균 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당 61명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데는 이게 개촉지구에 성장촉진지구에 따라 혜택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이 땅은 좁은 데다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 우리가 100만㎞당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서면이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게는 300 몇 10명.
   그래서 “이거는 도서 지역은 좀 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게 저 행안부에 내년도 교부세 산정 기준 규칙에 보니까 연륙도서 재도약사업 이래 갖고 저희들 안을 어느 정도 반영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용역이 필요 없어서 이거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부세가 얼마가 증액이 될지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내려와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얼마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좀 현재까지는 드리기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돼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가 저희들 3억 2,654만 1,000원 남겨 두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5억 5,451만 7,000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우리 당초에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목적에 그거 할 때 지금 유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62쪽에 그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정 업무 효율화 우수 직원 시상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은 편성이 이제 안 돼 있었네요? 금년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 포상금 군정 업무 효율화 저희들 이 부분은 포상을 안 하는 걸로......
○장행복 위원   삭감을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예.)
○위원장 강대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란 위원   예, 포상금을 삭감했는데 포상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거는 저희들이 혁신 업무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협력 관련 분야가 포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아예 그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부서하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좀 유사성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중복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 삭감을 했고. 그다음 제가 여기 아, 청렴 사회 구현에 보면 여기도 우리가 모두 다 조금 삭감을 했네 그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남해군은 청렴도 1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아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거 사람이 청렴도 1위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웃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산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남해군이 청렴도 1위를 계속 이제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청렴도를 우리가 높이려면 이 뒷바라지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실으세요.
   이제 내년도에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아낄 걸 아끼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을 위하고 청렴도를 높이려 하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해 줘야 청렴도가 높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포상금도 중복으로도 줄 수 있으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 위원회 보면 보조금위원회나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단 심사수당 이런 거는 보니까 다 했는데.
   이 위에 재정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잡아 놓기는 한 6번 잡아 놨네요? 6회 정도.
   이건 1번하고 안 하고 밑에도 쭉 보니까 내용이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재정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참여예산이나 보조금위원회 이거 법적 사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횟수가 심의할 횟수가 건당 생길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1년에 한 4번 기준을 잡아 놓는데 1번 할 때가 있고 또 보통 이제 서면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종식 위원   아, 예, 이거는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그 소송 성공 보수 해서 1,2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듣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겼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1심에서 이겼습니다.
○박종길 위원   1심에서 이겼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2심, 3심으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우리는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또 상소하면 저희들도 가야 되고.
   그리되면 또 2심에 이기면 보수를 줘야 되고.
○박종길 위원   또 줘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상대에서 계속할 때는 이게 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게 착수금, 저희들 착수금 있고.....
○박종길 위원   보수를 갖다 이 1,200만 원씩 계속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1,20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00은 저희들 착수금 800 주고 뒤에 1차 보수금은 800인가?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아, 1차 1,200이고.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저쪽 상대에서 다시 또 우리가 2차, 3차 이리 2심, 3심 했을 때는 승소했을 때는 줘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그러니까 성공 보수는 주는데 대신에 이제 보통 판결이 소송 비용은 또......
○박종길 위원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이제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하는데.
   성공 보수금은 차수별로 또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도 1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우리 남해군의 핵심입니다.
   조정실에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모든 부서들이 다 그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아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일반회계로 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생각을 해서 175억을 했겠지마는.
   어떤 군민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조정실에서 해야 됩니다.
   맞춰서 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그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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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건 해저터널팀장.
   양명신 투자전략팀장.
   이석우 청사신축팀장.
   안선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단의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정보다 1,76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5,298만 8,000원을 반영했고 전부 도비보조금 변경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5,690만 6,000원이 감액된 231억 8,72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해저터널 건설 추진 해저터널 건설 해저터널 건설 대비 사무관리비에 해저터널 홍보 기획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해저터널 착공을 대비해서 변화될 우리 군의 미래 비전 기획과 홍보 자료 제작에 쓰일 예산입니다.
   다음 맨 아래 보시면 청년씨앗통장 일반보전금 다음 페이지 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그 아래 03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 있는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분을 했는데 이는 통계목 조정입니다.
   통계목 조정 사유는 보편적 수혜를 선택적 수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25만 원 4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경남도의 보조사업 확정이 좀 늦어져서 금번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도 301 일반보전금인데 이도 03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을 02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301 일반보전금도 03에 있는 지방재원을 취약계층 지방재원 02로 해서 이도 통계목 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에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4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4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했고 금번에 3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존 지장물인 건물 철거사업에 부족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분이 추가로 편성되게 된 이유는 철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 산정이 추가로 지하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땅 밑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건설 폐자재 처리 비용도 함께 증액되어서 3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단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쪽에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월세를 하게 되면 월세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역은 얼마나......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   집행부석에서 – 아, 제가. 하나는 청년 월세......)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 우리 안선영 팀장님에게 좀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안선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   반갑습니다.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입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국토부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분류가 되며 도의 사업은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만 19세~45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규모가 국토부 사업하고 또 좀 다릅니다.
   국토부 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이 되고 지원 연령은 19세~34세까지 이제 지원 대상과 그리고 선정되는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   대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청년 월세는 19세~34세까지고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부모 원가구 100%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는 만 19세~45세까지고 여기는 기준 소득이 150%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위소득의 150%.
○장행복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안선영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혹시 단장님 지금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입니까? 791억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희가 지금 기금 확보돼 있는 거는......
○장행복 위원   준비돼 있는 것이.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1,000억 가까이......
○장행복 위원   1,000억.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1,000억 확보돼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1,000억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장행복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추경 이것은 본예산 때 다 다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증가된 사업만 질의를 하는 게 좀 진행에 효과적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좋은 의견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   예, 68페이지 해저터널 홍보 기획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무슨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2월 7일 날 설계 적격 심사가 마쳐지면 착공 시기 언제 개최될지가 좀 미지수라서 만약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식 기획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착공을 할지 1월 달에 착공을 할지 몰라서 빨리 이렇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착공은 그러니까 계약은 12월 달에 할 건데.
   그러니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착공에 필요한 계약은 할 건데.
   그 기념식을 과연 12월 달에 할지 아니면 총선이 끝난 4월 달에 할지 모르는......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단장님 우리가 저 청사 부분에서 아까 3억 8,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청사 그러니까 204억이네요?
   204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아직 물론 아까 보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 철거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리하는데.
   그럼 철거에서 지하 나오고 이런 철거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보상.
○박종길 위원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보상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169억 7,533만 8,900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169억. 그다음에.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주변에 있는 토지와 건물분을 이제 보상한 거는 169억 7,700만 원 보상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된 건물 중에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이제 일반이나 아니면 또 의회에 우리가 의회 건물도 이번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비용이......
○박종길 위원   총비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11억 7,903만 원.
○박종길 위원   11억.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11억 7,903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아직 계약은 되었는데 철거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순자 씨 건물, 지금 임종부 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이순자 씨 건물 그다음에 정준수 씨의 중앙전업사 건물 그다음에 임경주 씨의 개인 주택 이 세 동은 계약은 돼 있는데 공사는 중지해 놓고 명도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퇴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올해 12월 달에는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는 세 분이 어떤 우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언제쯤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12월 되면 다 됩니까? 그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지금 명도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걸로 나와 있고요.
○박종길 위원   예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이분 그러니까 이순자 씨하고 임경주 씨, 임종부 씨 명도소송에 패소한 이 세 분이 항소를 할지는 11월 말이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자진 퇴거를 요청해 보고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강제 집행을 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그 비용을 조금 증가시켰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70쪽에 연구용역비 여기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연구 용역의 계약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서 원래는 7,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6,600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용역이......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4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인데.
○정영란 위원   예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이거는 계약을 해서 준공까지 완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영란 위원   아, 이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집행 잔액 4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한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인지 앞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끝났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용역 완료됐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완료가 되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했고......
○정영란 위원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다음 이 안에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
○정영란 위원   대응기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평가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가 10명 이상 전입 실적 2명이 있을 거라고 10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200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200만 원인데.
   이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적용할 만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저희가 이제 2건은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많은 인구......
○정영란 위원   인구가 오지 않았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유입을 한 사례가 없어서 유공자가 없어서 이거는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잡아 놨는데 이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많이 우리 여기가 감액이 돼서 그리 실어 놨는데.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이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 늘리는 방법도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포함이 돼 있겠지요, 그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내년도부터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웠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아 놓을 건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아.
○정영란 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유공 인센티브는 그만 올해와 같이 1,000만 원 정도 잡아 놨다가 만약에 안 되면 결산 추경 시에 감액하는 쪽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인구 대응 기본 계획은 올해 처음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정영란 위원   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막상 이제 그 계획대로는 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아직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저희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말로만 인구 증가, 인구 증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사건립특별회계 아까 3억 8,000만 원 이제 철거 비용이 더 실렸는데.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예.
○여동찬 위원   총 11억 7,300만 원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3억 8,000이 이 안에 포함된 거지요?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여동찬 위원   예, 근데 그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거 물량 산정이 생각보다 지하에 콘크리트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산정을 사실 잡기가 힘든데 그 산정을 토목직이 합니까?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를 들면 이제 설계 회사에서 하는데.
○여동찬 위원   철거 회사.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저희가 설계 회사에다가......
○여동찬 위원   설계 회사서.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예, 설계 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할 도급 회사를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이제 설계 회사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다음 현지를 와서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산출해 내는데 예를 들면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는 육안으로 물량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그래서......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와서 또.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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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연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동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2억 7,970만 원 증가한 641억 9,01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지방세는 290억 7,116만 6,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2억 7,970만 원 증가한 133억 5,390만 원으로 공공예금의 장단기 계획적 분산 예치를 통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7억 원 증액과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 8,600만 원 증액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원 중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대상지인 스포츠파크 바다구장 매각에 따른 세입 59억 1,400만 원과 그 외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시군 안분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15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하여 4,679만 7,000원 감액된 27억 6,283만 원으로 세출 과목의 집행 잔액과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감액 부분을 경정하기 위한 건으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재무과를 제가 불렀는데 모든 이 세입들이 재무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아까 예산 기조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잘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리 줘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걸 미리 줬으면 안 불렀을 건데 이제야 이게 늦게 와서 제가 불렀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매각수입 경찰수련원 이 부분이 짐작은 했지마는.
   지금 그러면 수익 대금을 받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올해 안에는 받을 겁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실어 놨습니까?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쪽 지방소비세에 2단계 전환사업, 재정조정분, 잔여분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우리 기정액보다 삭감이 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박정연   페이지. 여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147.)
○정영란 위원   147쪽에.
○재무과장 박정연   예, 세입 관련.
○정영란 위원   예, 세입 예산.
○재무과장 박정연   아, 이 건은 저희들 이제 국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정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지방소비세에.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부가가치세 국세가 감소됐다.
○재무과장 박정연   그에 따라서.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재무과장 박정연   예, 그래서 10%가......
○정영란 위원   3억이.
○재무과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예예, 우리 여기 이제 또 뒤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잘 적어 놨는데 빨리 줬으면 제가 안 불렀을 건데 그지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관광과 한 팀 더 오시라 하세요. 관광진흥과 오시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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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우리 최고의 보물섬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
   관광개발팀 류인수 팀장님.
   관광프로젝트팀 조진갑 팀장님.
   관광시설팀 장순심 주무관님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우리 관광진흥과 총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7,959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8,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바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총세출 예산은 11억 2,570만 9,000원이 감액된 174억 1,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예산은 4,4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관광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상품화 용역비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반기 우리 남해군 대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하였는데 특별한 관광 기념품이 접수되지 않고 해서 하반기 공모전을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교육 행사 운영비도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상반기 우리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육 일정이 없어서 잔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또 박람회 참가 지원비는 매년 12월 말에 열리는 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 대회 그리고 관광해설사 학술회 참가 경비가 66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삼동, 상주, 창선면에 설치돼 있는데 시설이 또 노후되고 장비 고장이 잦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요즈음 무인안내시스템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서 안내시스템을 올해 5월 달에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 전액 4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금은 관광 수용 태세 우수 기념품 공모전 집행비 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770만 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비는 10억 8,782만 3,000원을 감액한 121억 9,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연초 국토부하고 도에서 ‘국도비를 먼저 집행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현재 국도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일단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인 13억 4,330만 원을 이번에 일단은 감액해서 24억 9,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감액된 우리 군비 부담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니까 사업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올해 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총 부기 금액이 조금 40만 원을 시설비하고 경상비를 조정하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호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우리 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운영 비용 원가 사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지난 9월 경남도 안전 감찰에서 우리 위탁료 산정과 관련해서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산정되어 있어서 원가 분석 용역을 재시행 하라.’는 또 감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서 원가 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자원 관리비는 3,062만 2,000원을 또 감액한 20억 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주요 관광 시설물 환경 정비 인건비에서 1,000만 5,000원을 감액한 1,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만 공공 근로 인원하고 또 공공 근로 사역 기간이 늘어나서 시설 관리에는 이 돈이 삭감돼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 관광 시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실제 2월부터 착수를 해서 계약 기간 감소액하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 등 해서 집행 잔액이 2,061만 7,000원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5,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바래길 관리비는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 승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위탁수수료 990만 원을 시설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은 2억 6,40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7,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는 3,590만 1,000원을 감액한 1,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그냥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국도비반환금은 2020년 독일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집행 잔액하고 이자 이거를 그냥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만 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불렀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물어볼 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간 것처럼 그리 느껴집니다. (웃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웃음)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이순신순국공원에 행정재산 밥상체험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올 거라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은 언제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지금 그 업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한 사람 이제 했는데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량 영화 개봉되기 전에 일단 오픈하려 했는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 오픈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가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계약이 되면 내년도의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이제 매점 사용료도 지금 빠졌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기 공사하느라고 매점을 운영 못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이거 뺀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그것보다도 여기 원래 그분 사용 기간이 6월 16일 만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영란 위원   안 한다고.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사용료가 아무리 팔아도 300만 원이 안 나온다.’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안 나온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이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160쪽에 힐링빌리지 힐링센터 운영 비용 원가 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힐링센터 MBC경남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라키비움.
○정영란 위원   라키비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지금 현재 저희들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센터 운영, 이제 그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원가 산정을 한다고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해 놨는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이 부분은 감사 지적 사항이 돼서......
○정영란 위원   감사 지적 사항이?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어떤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지금 그때 안전 감찰을 하면서 저희들 원가 산정을 이렇게 하면서 위탁료를 산정할 때 사실은 거기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인력 있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시설 면적 대비 인력을 이렇게 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투입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즉, 우리 군에서 돈을 2억 주고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원을 줄이고 계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2,6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이런 현실을 모르고 ‘왜 산식을 너희가 고쳤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감사관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적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지금 돌려서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우리가 지금 2,600만 원 받고 있는데 위탁료 2,600만 원 받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원가 산정 또 2,200만 원 해 버리면 결국은 4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거는 진짜 마이너스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근데 이번에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5년간 계약이니까 일단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그래서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원래 저희들이 법에 있는 산식을 가지고 하면 2억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유지를 일단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지어 놓고도 문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힐링센터도 마찬가지 다이어트센터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우리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인데 원천~벽련.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박종길 위원   이걸 내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게 한 5년이 넘은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박종길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또 오늘 보니까 삭감을 했다 추가분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 실어 놨는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예, 그거는 이제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11월 말에 일단은 날 예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11월 말에, 이번 말에.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이제는 진짜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제 6년 만에 할 거네요? 그러면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6년 아니고 3년 만에.
○박종길 위원   공갈 치지 말고. 6년 만이지. (웃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1년에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더.)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이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지금 입찰을 하고.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이제 지금 공사 착공 준비를......
○정영란 위원   아, 입찰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공사를 연말에 시작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연말에 자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난주 입찰을 됐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그래서 저희들 해수욕장 오픈 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이제 이월로 가겠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이 사업 다 안 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면.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영란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순국공원 밥상체험관.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계속 유찰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서면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수의 계약을.
○정현옥 위원   수의 계약을.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수의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수의 계약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유찰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란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안 그러면 더 낮게 할 거란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유찰된 금액을 가지고 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더 낮게는 안 되거든요.
○정현옥 위원   지금 몇 개 팀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1개 팀.
○정현옥 위원   1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1개밖에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저쪽?
○정현옥 위원   노량 쪽?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노량? 아, 예, 홍해루라고.
○정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맞네.
(장내 소란)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정현옥 위원   ‘해 주라.’ 하는 게 많을 건데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해 주라.’는 거 많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에 태양광도 얹어 달라.’ 할 거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정현옥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안 여쭤보려 했는데 물어봐야, 160페이지 제일 위에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그 관광재단으로 위탁 운영한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정현옥 위원   예, 다 줘 버립니까? 그만 관광과 아예 안 합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는 다 그만 재단으로 줘 버리고.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아닙니다. 자본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 소프트웨어사업 그거는 공모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기가 갖고 온 겁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관광재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서 그냥 위탁으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처음 공모계획서에 그렇게 하고 공모를 제출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이게 전액 사업을 이리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다 그지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아, 철거를 하는 그런......
○하복만 위원   그리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좀 안 실어야 돼요.
   이용도가 적거나 이용을 안 하면 아예 안 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놔 놓고 그걸 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사실상 무용지물.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안 실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하복만 위원   그리하세요.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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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경제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경제과 급히 불러서 하기는 하는데 빨리하도록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채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선 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31억 292만 6,000원에서 7억 2,859만 1,000원 증액된 138억 3,15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기정 예산 3억 1,199만 8,000원에서 9,105만 4,000원 증가한 4억 30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전원마을 토지 분양 대금 7,803만 1,000원 증가와 2019년~2020년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 잔액 이자 1,302만 3,000원 증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0년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 잔액 2억 7,522만 1,000원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 81억 1,580만 8,000원에서 1억 7,235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8,8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추가 국비 확보 2건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립 전 3,500만 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 성립 전 사용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외 6건에 국비 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6억 5,202만 7,000원에서 1억 8,995만 7,000원이 증가하여 18억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성립 전 3,000만 원,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성립 전 1억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533만 4,000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성립 전 1,05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99만 8,000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800만 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건은 도비 확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7,088만 4,000원이 증가한 215억 9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350만 원,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성립 전 3,000만 원,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남해화폐 발행 대행 위탁수수료를 3,0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할인 보전금도 2억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도비 717만 7,000원을 성립 전 사용 증액하여 1,31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에 삼동면 지족 구 거리가 선정되어 당초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경남도 협의 결과 경남도에서 2023년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사업 지침으로 자본적사업비로 한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2억 원 전부를 시설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중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적어 800만 9,000원을 감액하여 80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도비 1,356만 원이 증가한 1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는 1,570만 6,000원을 감액한 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644만 4,000원을 감액한 2,3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사업은 2,217만 4,000원을 감액한 2,6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 창업 스타트사업도 주거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 보물섬 남해 청년 창업 성장UP 주거정착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청년 인재-주력사업 동반 성장 일자리사업도 30만 2,000원을 감액한 4,58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립 전 사용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345만 3,000원이 증가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에서 귀농귀촌 플리마켓 페스티벌 운영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74~175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은 없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1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1,763만 8,000원, 건물지원사업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1,763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2,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삼동면 갈현마을이 선정되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경제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를 36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하여 20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923만 5,000원, 2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587만 9,000원, 22년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1,051만 원을 포함한 11건에 4,559만 원이 증가한 2억 8,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을 위하여 10건에 대하여 377만 9,000원이 증가한 9,0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어서 세출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감암마을 방범용 CCTV 수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사업 이자 97만 9,000원과 집행 잔액 2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170페이지에 나오는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받는 사람 사업 대상은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이고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기하고 상업용 커피 메이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54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담은 762만 원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매각수입이 전원마을 화계 토지 분양 대금이 7,800만 원 증감이 됐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미분양이 화계 같은 경우에 주택용지가 6필지 그다음에 근린 생활이 2필지, 문항의 주택용지가 2필지 해서 모두 10필지가 미분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아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문항은 벌써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반납한 것들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채현   아, 반납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거.
○정영란 위원   포함해서.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굉장히 성립 전이 많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167쪽 세출 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우리가 전통시장이 남해에 몇 개 있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전통시장은 1개 있고 공설시장이 3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니까 우리 남해읍의 전통시장을 말합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화장실 개보수는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근데 또 개보수 해야 될 게 생겼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 배관이 상수도 배관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환경 개선은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이거는 이번에 추석 때 사용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추석 때 했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이제 남해시장에 물메기 나는 철을 해서 도비 3,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도비 3,000만 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물메기......
○경제과장 이채현   예, 하고......
○정영란 위원   어쨌든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 지원해 주는 걸로 몇 %는 다시 되돌려주는 걸로 온누리상품권으로......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1인 최대 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네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용한 건지 앞으로 또 사용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립 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168페이지에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성립 전 1억 7,000만 원이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예, 1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아, 이 사업은 이제 1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하고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예.
○경제과장 이채현   경남도랑 협의하니까 공모 계획 당시에 ‘자본적사업만 하라.’고 해서 모두 2억 원으로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1억 7,000 시설비 중에서는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6,500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되나요?
○경제과장 이채현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거 같습니다. 이월 예산으로.
○정영란 위원   그럼 이월로 가겠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거 성립 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도비가 1억인데 사무관리비가 250, 행사운영비가 1,250, 시설비가 8,500인데 시설비 중에서도 6,000만 원은 이월이 돼서 간다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 웰컴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갖고 있었는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사업이 삭제가 됐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삭제가 되고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바꿨다 그지요? 내용을.
○경제과장 이채현   예, 당초 예산서를 제안할 때는 그렇게 바꿨는데.
○정영란 위원   예.
○경제과장 이채현   그 이후에 또 이제 도랑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모두 시설비라고 쓰라.’고 해서 모두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시설비로 3,000만 원 쓰는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경제과장 이채현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 2억 원 자체도 사실 조금 적은 거라서 2억 원으로 해서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설비 전액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바꿀 거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 지금 안 실려 있지요, 예산에 실려 있습니까? 우리 예산 책에.
○경제과장 이채현   1회 결산 추경에, 이 2회 추경에 실려......
○정영란 위원   2회 추경에 지금 실려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3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지금 성립 전입니다. 7,000만 원이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마을기업 육성이 몇 차에 내려왔나? 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받는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다랭이팜이고 이창남 대표가 있는데.
   현재 추진된 실적은 1차 10월 27일에 950만 원 교부했고, 2차에 3,080만 원 교부해서 3,900만 원 상당이 집행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3,900만 원이 집행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7,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민간보조니까 이창남 씨한테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다랭이팜에.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다랭이팜에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랭이팜 유자빵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시설 구축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교부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7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억 3,500만 원에서 1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저희들 사업이 원래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놨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사업비가 4개소라서 나머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줄어든 게 보자, 우리 군비만 줄였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없던가요?
○경제과장 이채현   지원자는 항상 많지만 선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렵다?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제 갈현마을.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인데.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게 2차에 내려왔나요? 성립 전이.
○경제과장 이채현   아, 성립 전은 이게 선정된 게 올 4월인가 선정이 돼서 추경 이후라서 했고.
   당해 예산으로는 현재 결산 추경에는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1억 9,700만 원만.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성립 전 사용.
○정영란 위원   예, 거기 말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캠핑장?
○경제과장 이채현   예.
○정영란 위원   캠핑장이 여기에 소속돼 있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아, 캠핑장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되었고......
○정영란 위원   다른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갈현에는.
○경제과장 이채현   이거는 취약 지역......
○정영란 위원   이거 중복이 되는 건 아니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음악회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우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정착지원팀에서 하는 귀농귀촌인이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데.
○정현옥 위원   예.
○경제과장 이채현   특별하게 선정 기준은 없고......
○정현옥 위원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해 주라.’ 하는데도 작은 음악회 이런 거는 안 해 주는데.
   연말 되면 옛날 보도블록 떼어 내듯이 계속 이참에 보면 엊그제 이 팀 아니지요? 문화야 놀자.
○경제과장 이채현   예, 문화야 놀자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고.
○정현옥 위원   예예.
○경제과장 이채현   저희들은 100만 원씩 떼서 10개소씩 해서......
○정현옥 위원   이제 일몰 될......
○경제과장 이채현   예전에 왕지......
○정현옥 위원   예예, 없어질 거를 이제 살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예, 그렇게 읍면별로 째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 단위로 하는 사업은 또 지난 11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냥 신청만 하면 플리마켓이나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다 그지요?
○경제과장 이채현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채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물론 성과가 있는 데도 있는데 엊그제 내가 가서 보니까 열 사람도 안 돼요. 열 사람도.
   근데 보도 자료에는 엄청 좋게 나오고 이리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할 때 어떤 단체인지 또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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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강대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정옥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재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6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스포츠파크 구 수영장 철거 공사에 대한 고철 매각 대금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상승에 따라서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방방곡곡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 1,080만 원, 군비 720만 원 해서 12월 8일 날 감성 재즈 뮤지컬 오늘하루를 문화센터에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6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문화학교 강좌를 추가로 운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장내 소란)
○위원장 강대철   책이 달라요?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페이지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세출 183쪽에. 세출.)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세출 예산 185페이지 대국산성 성곽 보수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은 지난 태풍 때 성곽 일부가 붕괴돼서 지방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지금 설계비를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지금 도비가 추가로 6,000만 원 배정이 되어 와서 6,000만 원을 포함해서 도비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6페이지 그 아래에 경기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발생하는 잔디 예지물하고 폐목 폐기물 처리비를 위한 비용으로 30t을 추가해서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인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2022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해군체육회 지도자들이 전국 농어촌형, 전국에서 3위를 해서 인센티브로써 기금을 7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할까요?)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체육과에, 문화체육과에 181쪽 도비 부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1,300만 원 모두 삭감됐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원래 상반기 되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로 해서 도비를 편성해 주는데 올해 긴축 재정으로 하나도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어쩌나요? 이거 줄 거라고 돼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협의를 보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 부분은 그냥 일상소모성경비라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별문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국산성 보수 실시설계 도비가 이번에 1,250만 원 내려왔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리 합쳐서 2,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갈 겁니까?
   그럼 실시설계하면 여기 이제 보수는 내년에 되겠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설계비만 실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예, 184쪽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에 노도 문학의 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가 지금 2명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퇴직급여를 원래 이거 할 때 신청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누락이 된 부분을 이제 결산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예,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가천마을 다랑이논 관리 해서 보니까 문화재 및 주차 관리 인건비 해서 이리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박종길 위원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6명에 24일.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이 6명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서 우리 가천마을 가면 주차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가 이제 주차수당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 주차수당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수당을 못 주게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종길 위원   6명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박종길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 공연 이거 관람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지금 관람료를 이게 13세 이상 관람가라서 일반인들에게는 5,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1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3,000원씩 1인당 해서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이 이리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이거는 지금 한 편 하는데 보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현옥 위원   그럼 세 편, 세 편?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기존에 했었습니다. 뮤지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 저희 문화센터가 400석인데 거의 만석을 찼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 185페이지에 이제 대국산성 성곽 보수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석축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야자매트로 또 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끝나고 하고 이거는 그때 태풍......
○정현옥 위원   성곽에 대한 저쪽에 어그러져 있는......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그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야 합니까? 이걸 빨리빨리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아, 이 부분 이게 확정이 도에 문화재 보수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예산에 실어서 저희한테 내려 줘야 되는 부분이 돼서 이게 최근에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싣게 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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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동평 도로팀 주무관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105억 5,5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86억 4,1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덕신마을 농배수로 설치 5,000만 원, 옥동마을 농로 확포장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창선면 오용방조제의 수문을 전동식 수문으로 교체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이동면 석평, 미조면 초전, 고현면 동남치마을에 관정 개발 및 관로를 매설하고자 국비 7,2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남면 가마소류지와 창선면 독망골저수지에 가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로팀 소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를 총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군도 6호선 사면 안정 보강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소형 제설용품 구입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입니다.
   202페이지 군도 15호선 오용~적량 간 확포장 공사 시설비 기확보 금액이 2억 원이었으나 경남 도내 지역 개발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추가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지구 급경사지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5페이지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의 이용자가 많아 부족한 사업비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공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3,181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형 교통 모델사업 역시 2023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8,62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은 2023년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2억 5,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은 1억 5,00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경남도와 시외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합산하여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총 5,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용역 이랬는데.
   이제 이거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정산, 지원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식 위원   아, 지원 정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박종식 위원   그럼 지원 정산 이 용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 용역은 회사 자료하고 또 이 용역에서 버스의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내리고 타고 하는 걸 다 정산해서 이리하고.
   또 이제 그 버스 안에 있는 요금 통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걸 같이 합산해서 그리 결과를 가지고 용역 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예, 19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건 있습니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빈집사업은 도시과.
○위원장 강대철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그거는 도시과 쪽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장행복 위원   건설교통과가? 근데......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도시과에 물어볼 거 있으면 오라 하세요.)
○장행복 위원   잘못 폈다. 미안합니다. 제 질문은 없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일단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할 사람 없으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205페이지에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4개 마을에. 이제 2,100만 원을 증액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 할 때 마을별로 이렇게 인원수 해서 딱 이렇게 배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끝을 내야지 이걸 계속 필요하다고 이러면 특정인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월 몇 회면 똑같이 동등하게 그리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개인 돈으로 해야 맞지 이걸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런 부분 있는 게 아니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복만 위원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개인 돈으로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사업 해서 그게 또 조금 한 700만 원 증액됐나 본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 12월 달에, 12월 늦게 좀 저희들 700만 원이 군으로 배정되었는데 당초 예산 이제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못 실었고요.
○박종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제 1회 추경에 실어야 되는 돈 700만 원인데 저희들 놓쳐서 못 싣고 지금 이번에 실어서 그 횡단보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이거 금년에 다 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됩니다.
○박종길 위원   아, 금년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금년 안으로 다 끝마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5개소 설치가 완료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01쪽에 보면 가뭄 대비 용수 개발 공기관 대행 이렇게 해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그 밑에 시설비 관정 개발 3개소 및 관로 매설 이거는 성립 전 아닙니까, 이것도 성립 전이지요, 성립 전 예산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관정 개발 3개소......
○정영란 위원   9,000만 원 지난번 우리 11월 달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한 거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거 할 때 와서 지금 그 승인 받아 갔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저한테 야단맞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너무 늦게 한다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성립 전 예산인데 위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이것도 성립 전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있고, 관정 개발 3개소 이것도 성립 전이라고 안 해 놔 놓고 여기에 이제 세입 예산에만 성립 전이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래 놨는데.
   이런 거 표기를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예산팀장 정경충   집행부석에서 – 예산팀에서 총괄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저희들도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동남치하고 어디하고 3개 했다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초전하고.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미조 초전하고 이동 석평입니다.
○정영란 위원   석평.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석평하고 지난번에 그리해 놨는데 초전하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관정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인데 이제야 관정 개발 3개소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돈 내려온 거는 벌써 내려왔던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게 이제 10월 달에 배정된 겁니다.
   10월 26일 날 배정된 겁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정영란 위원   제가 그때 우리 할 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6월 돼 있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계획은 그때 세웠는데 아, 돈이......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배정은 10월......
○정영란 위원   8차에 내려왔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10월 26일 내려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8차에 내려왔는데 그때에 4,900만 원인가 그거는 미리 전에 6월 13일인가 내려왔던데 그 교부 통지서는 문서로 내려왔데요. 그때 첨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게 위원님 2번 내려왔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내려오고 또 10월 달에도 한번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내려오는 대로 각각 써야 되는데 왜 안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쓰려고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이게......
○정영란 위원   그거는 다 썼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이거 10월 달에 내려온 거는 이제 지금 쓸 거고요.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이제 지금 설계하고......
○정영란 위원   8차에 내려온 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정영란 위원   예, 7,000. 국비 7,200만 원하고, 도비 900만 원하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군비 9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야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10월 달에 내려온 거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11월~12월까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이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이제 봄 가뭄도 좀 해당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봄 가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주라.’ 해서 제때제때 이거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성립 전 이것도 지금 7,60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거는 저희들 남면 가마저수지하고 창선 독망골저수지에 대해서 수위 측정기하고요.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수위 측정기하고 강우량기하고 또 CCTV를 설치합니다.
   해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또 행안부랑 같이 연결돼 있는 그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가뭄 대비 용수 개발하고 이거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 이게 재배정이......
○정영란 위원   성립 전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농업기반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이거는 2차 때 내려왔네요?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 7,6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거 2차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싣기는 지금 실었습니다마는.
   이미 이거는 2차에 내려왔으니까 실시 설계해서 다 지금 끝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니, 지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시작하는 건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그 성립 전 사용 신청해서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성립 전 예산만 갖고 지금 좀 물어봅니다.
   202쪽에 군도 6호선 사면 안정 보강 공사 성립 전 3억 내려왔거든 그지요,조정교부금이지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지금 이것도 설계하고 있고요. 남해읍 평산 앞쪽에 군도 6호선 사면이 좀 흘러서 그 부분 사면 안전 검토 용역을 한 뒤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여기가 지금 이거는 5차에 내려왔는데 설계 중에 있단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중간에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면 안정 검토 용역을 해서......
○정영란 위원   용역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설용품 구입비 이것도 2,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건 지금 현재 구입을 할 그런 상황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입을 아직 안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안 했습니다. 이거는 소형......
○정영란 위원   특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읍면에도 1대씩 사 주고 저희들도 2개 사고 12개 사려고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용방조제 배수문 정비 공사가 1억 5,000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장내 소란)
   201페이지 있습니까? 아, 있네. 방조제 수문.
   자, 이것도 보니까 5차에 이제 내려왔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또 이것도 실시 설계 단계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지금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정영란 위원   실시 설계 단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정영란 위원   결국 일은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이거는......
○정영란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못 마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좀 빠듯하긴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조금 되진 않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담당 팀장님.
○정영란 위원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강대철   예, 와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러 개를 물어보는데 한꺼번에 이리하게.
   오용방조제하고 우리 정영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또 그다음 뒤에 실시 설계, 저도 1개 물어보려 그랬는데 군도 15호선 오용~적량 관계.
   평산 쪽 돌아가는 이런 사항 내년에도 사업 연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정영란 위원   지금 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그러니까.
○정영란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강대철   아,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정영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용방조제 수문 교체 공사는 저희 앞에 예산 성립 전 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업체 선정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아까 금방 설계 중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좀 발주까지 진행돼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지금 예산은 이월을 시켜 놨는데 한 12월 달까지는 최대한......
○정영란 위원   12월까지는 가능하다?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예산은 이월시켜 놨습니다. 저희가 혹시 모를까 싶어서.
○정영란 위원   아, 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부실이나 나면 안 됩니다.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12월 달까지 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실 나고 그러면 저는 “하라.”고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물어봤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나머지 아까 그거는 물어보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팀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있습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아,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203페이지 상가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데 이제 1억을 그러면 설계 변경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닙니다. 지금 있는 예산 6억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 남았던 부분을 국도비가 좀 들어와서 이제 최종 예산을 다 확보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이제 이 사업비 갖고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선형을 발랐으면 좋겠더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 부분은 작년에 이 사업 신청하기 직전에 도 재난 관리 부서하고 지금 도로팀하고 협의를 그때 했었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했는데 당시에는 터널로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리 밀어붙이다가 이제 안 돼서 이리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나서도 또 검토를 받습니다.
   좀 이제 과다 설계된 거 이런 부분 빼고 하는데.
   이거 도에서 좀 검토를 받아서 한 상황이 돼서 조금 이제 부정확한 부분 있어도......
○여동찬 위원   예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또 재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군도 15호선 오용~적량 확포장 공사에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게 이제 5억이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지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용역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예, 올해 업체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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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양발전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다음 바로 시작을 할까요? 해양발전과 들어오시라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남해군 군정 발전과 군민들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해양발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섭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최상준 해양보전팀장입니다.
   류광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발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62억 5,209만 3,000원에서 9억 150만 4,000원이 감액된 153억 5,059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에 요트대회 모터보트 임차료 200만 원과 조도다목적회관 사용료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있어서 어촌뉴딜300사업 군비 반납금에 대한 9억 5,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있어서 그외수입에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비용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전입금 1억 400만 원,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지원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11억 7,408만 7,000원,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 수익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에서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에서 850만 원 감액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특별교부세 벽련항 재해예방사업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써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에 있어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지족항 재해예방사업 6억 원, 이어항 접안 시설 정비에 1억 원, 서상항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동갈화항 부잔교 설치에 7,500만 원, 사촌해수욕장 가드레일 교체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서 1억 4,000만 원, 집중 호우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사업 성립 전에 1억 원, 태풍 카눈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있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1,800만 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사업 성립 전 사용에 1,692만 원,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240만 원,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기존 2억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에 9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지원사업 성립 전에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등반환에 어촌뉴딜300사업 국기 반납금 31억 7,3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등에 있어서 뉴딜사업300에 대한 부분도 4억 7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기정액 245억 6,325만 3,000원에서 2억 7,364만 원이 증액된 248억 3,789만 3,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 인력 육성 및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인건비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업인 단체 수산업경영인회 등 육성 지원을 당초 4,600만 원에서 2,700 감액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성립 전 사용에 당초 2,080만 원에서 2,432만 원이 증액된 4,5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촌 종합 이용 개발에 있어서는 섬의 날 행사 행사실비지원금에 섬의 날 참석 보상비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통계목별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어항 개발 관리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편 시설비및부대비에 조정교부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뒷장 218페이지 서상항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동갈화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7,500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 어항 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 밑에 시설비에 창선 지족항 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성립 전 사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련항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족항 재해예방사업을 성립 전 사용에 있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이어항 접안 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관리를 위해서 1,1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에 관해서 재료비 새꼬막 종패 구입에 6억 6,421만 7,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어업인 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억 6,438만 4,000원, 굴 패각 처리장 부지 매입에 2억 9,500만 원, 잠수 장비(PTO) 구입에 5,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오염 방지에 있어서 시설비에 집중 호우 해양 쓰레기 피해 복구 성립 전 사용에 2억을 편성하였고,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에 당초 1억 원에서 1억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임차비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에서 지자체에 교부한 1,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는 부유 쓰레기 처리비에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지원사업에 2,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카눈 해양 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 해양 쓰레기 위탁 처리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양 관광 진흥에 해수욕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당초 5억 8,894만 8,000원에서 6,13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해수욕장 안전시설 수리비 수상 오토바이, 다목적 운반차 등에 대한 부분을 3,635만 4,000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래 민간위탁금 해수욕장 운영 관리 비용에 있어서 당초 2억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환경 개선에 있어서 아래 시설비에 사촌해수욕장 가드레일 교체 2,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안전 관리 요원 채용에 있어서 당초에 3억 6,861만 3,000원에서 6,742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1,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차량선박비에 선박 엔진 점검 및 유지 관리비를 위해서 당초에 665만 1,000원 편성하였으나 551만 1,000원을 감액한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있어서 요트 불용 처리 선박 처리 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요트학교 딩기 요트 교체 사업비 1,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관광 자원 개발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에는 기정액과 예산 변동 사항이 없으며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 및 마무리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금액 중 시설비에 섬 기초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당초 9억 6,020만 원을 편성한 것을 1,298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798만 원을 편성하여 어구 어망 창고 냉난방기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활동 반환금기타 사항에서 국고보조금반환에 있어서 어촌뉴딜300사업 설리 국비 반납금 31억 7,3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에도 어촌뉴딜 설리 사업에 대한 도비 반납금 4억 7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2022년 지정 해역 위생 관리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41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에 스티로폼 잉곳 판매 수익 해서 이제 1억이 있는데.
   그러면 잉곳이 1억 정도 되면 이게 몇 t이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게 ㎏당 한 95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박종식 위원   아, ㎏당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지금 한 그럼 총 t수로 하면 105t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그러면 이걸 스티로폼으로 따지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곱하기 한 10배 정도.
○박종식 위원   이리 많이 나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식 위원   (웃음) 고생합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지원 해서 성립 전 돼 있는데.
   우리가 여성 어업인하면 여성 어업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이 여성 어업인은 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전체를 다 여성 어업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럼 남해군에 몇 분이나 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우리가 총 한 300명 정도,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여성 어업인 한 3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가 213쪽에 말입니다. 조도다목적회관 사용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장행복 위원   2,2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계속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까, 처음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제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장행복 위원   사용료가 이 정도로 받으면 적합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실제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무상 사용 허가를 주어서 사용하고 있고, 토지 부분에만 해서 지가를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장행복 위원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토지 부분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7쪽에 연구개발비 해서 1,500만 원이 실려 있네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장행복 위원   뭘 연구한단 말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우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이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신청서 작성해 놓고 몇 차례 보완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보완에 대한 부분을 당초 우리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완이 지금 한 3, 4차례 정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데 보완에 대한 돈인데 연구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쪽 제일 하단에 해양 환경 보호 해서 돈이 77억 2,800만 원 상당인데 17억 4,7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장행복 위원   해양 환경 보호 상당히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주로 우리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장행복 위원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장행복 위원   아, 예산을 많이 물고 간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사천만에 어업 손실 발생 지역에 따른 남강댐으로부터 우리 지자체에 전입금 약 11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 쓰레기가 많이 불어나는지는 모르지만 예산도 11억 상당 일단 증액이 돼 있는 상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장행복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해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215페이지 보면 계절 근로자 언어 소통 도우미 인건비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언어 소통이면 어디 외국인들 왔을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제 통역하는......
○박종길 위원   통역하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지금 우리가 계절 근로자 어업 분야에서 총 16명이 라오스에서 와서 설천에 굴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이 그 통역하는 인건비를 한 2월 정도 해서 통역관이 와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박종길 위원   한 2개월 정도로 해서 소통할 수 있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지금 총 한 5개월 작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천에 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1달에 60만 원이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당보다는 시간제로 해서......
○박종길 위원   시간제로 해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해서 와서 이제 한 만큼......
○박종길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라오스어로 합니까, 영어로 합니까, 어찌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언어는 뭐로 합니까? 하는 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라오스어.
○박종길 위원   라오스어로요.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했는데 세계중요농업유산 해서 등재하는 거는 죽방렴.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좀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제가 방금 아까 전에 설명 드렸지만 지금 이제 해수부에서 신청서는 작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보완 보완해서 내년 한 1월이 되면 보완 사항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내년 한 6월 달에 과학자문그룹(SAGE,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농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동 재첩은 1호로 등재돼 있고.
   얼마 전에 제주도가 또 해녀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도전인데 우리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좀......
○박종길 위원   가능하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가능하지 않겠나, 가능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가능하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그 준비를 위해서 이리 이제 이 돈을 실어 놓은 거네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그러니까 이제 총 2억인데 한 1억 4,000만 원 국비로서 지원을 받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벽련항 재해사업 그 뒤 218페이지 보면 이게 4차로 이래 갖고 됐더라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지질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박종길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다음 또 주위에 정치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지질 조사하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어떤 주위에 정치망하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약간 그런 민원 관계.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두모 거기 정치망 그거 말하지요? 춘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벽련항 앞에.
○박종길 위원   벽련항 앞에 있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앞에 최원석 씨 어장.
○박종길 위원   아, 최원석 씨 거.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그럼 그쪽 것도 해당이 될 건데 두모 그것도 이야기를 안 하던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마 그게 이제 크게 나가는 게 아니고 폭을 좀 넓히면서 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 그쪽에는 큰 영향을 안 받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길이도 한 얼마 정도 10~15m 정도 나기 때문에 그런 아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두모 어장은.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219페이지 보면 새꼬막 종패 구입 해서 성립 전 했습니다.
   이거 사용을 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면 성립 전 돼 있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재료비가 새꼬막 종패 구입.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근데 오늘 여기 추경......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직까지 이거는......
○박종길 위원   추경에 이런 돈을 좀 많이 실어 놔서 내가 이게 지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내년 봄 작업에 이제......
○박종길 위원   봄 작업에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내년 예산 아니고 올해 실어서 내년에 하려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이걸 일찍 좀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지금 그다음에 굴 패각 처리장 부지 매입비 이런 거는 올해 실행을 했고요.
○박종길 위원   올해 했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잠수 장비(PTO) 이게 뭐예요? 엔진 달린......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잠수기.
○박종길 위원   잠수기 그걸 말하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박종길 위원   아, 나도 전문인데 잘 몰라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엔진 달려서 잠수......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컴프레서하고 같이.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박종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224페이지에 보면 어구 어망 창고 냉난방기 구입인데 이걸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쳤는데 어디다 해 주려고 이리해 놓은 거예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이거는 우리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조도의 큰 섬과 작은 섬, 호도에 각각 어구 창고라든지 그다음 대합실 어민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냉난방 시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차라리 휴게실에 이리해서 해 놓지 어구 어망 창고라 하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예예.
○박종길 위원   어구 어망 창고에 냉난방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좀 이상해서 지금 이리 물어보는데.
   그럼 이게 휴게실이고 이런 데 하기 위해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사용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죽방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한 3월 달 정도 되면 발표가 나지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 심사위원들이 현지 심사 계획이 서지 않겠나.
○정현옥 위원   예, 근데 좀 엊그제 언론에 안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혹시 보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그런 건 좀 그쪽에 현지인 같더마는. 그런 거는 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군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내는지 나 참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미리 좀 만나 보고 이리해서 그게 안 되게끔 해야 될 건데 멸치가 한 마리도 안 잡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체를 나는 이해를, 그러면 주민들은 이 문화유산 등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
   그 사람 말에 예를 들어서 하면. 아무리 조금이라도 생각 있다면 좀 언론 인터뷰를 미룬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한다든지 해야 될 건데 참 실망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저도 그 언론사 보고 많은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어제도 좀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향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그분들도 인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다음에 또 언론에 어떤 인터뷰라든지 방송에 나올 때에는 사전에......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제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218페이지 우리 고현면은 동갈화항이 2개가 있는데 부잔교 설치한다고 해 놨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어디 항입니까, 저쪽 항입니까, 이쪽?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니, 이쪽에......
○정현옥 위원   들어가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학교 뒤에.
○정현옥 위원   학교 뒤에 있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현옥 위원   동갈화항이. 아니, 거기다 부잔교를 설치한다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거기 지금 부잔교가 1개 있는데 도교라든지 그게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정현옥 위원   예,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달실이가?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달실요.
○정현옥 위원   예예, 거기 부잔교인지 알았더만 또 거기는 이거는 그쪽에는 별로 활용도가 있겠나요? 참.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 부분 또 지역 주민, 어민들도 와서 우리한테 건의를 했었고.
○정현옥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해서......
○정현옥 위원   학교 뒤에 거기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달실이라는 부분은 또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216페이지에 섬의 날 행사가 있지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그걸 매년 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4회째인데 울릉도에서 했는데 날씨 관계로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부분 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울릉도서 해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올해.
○하복만 위원   그래서 취소를 100%.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태풍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래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전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합니까? 지자체에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그러면 열리지 않아서 태풍 때문에.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하복만 위원   매년 몇 월 며칟날 합니까? 이게 매년.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섬의 날이. (해양정책팀장과 대화) 아, 8월 8일.
○하복만 위원   8월 8일.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어항 개발 정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미조 북항.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마을공동시설 운영비에 이게 205만 2,000원이 증액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인데 1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이걸 1개월 남았는데 이게 205만 2,000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지금 이게 북항 마을공동시설 당초에 좀 우리가 1, 2층을 하고 2층은 커피숍을 해서 거기 업주가 부담하는데 밑에 화장실 관계가 거기 겨울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나와서 이거는 우리가 좀 보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있어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기 요금을 외상으로 해 놨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니, 외상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지금 앞으로 11월, 12월 해서.
○하복만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상,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그리 12달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50% 정도가 증액을 한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도 다 갔어요. 이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집행하려 하면 이제 12월 달 1달이 남았는데 내 이야기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하복만 위원   1달의 전기 요금을 205만 50%를 증액한 이유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게 전기 요금뿐만 아니고 운영비 등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하복만 위원   그리 1달 남았는데 205만 원을 이때까지 11개월 동안 11월 빼더라도.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해양정책팀장 쪽지 건네주며)
○하복만 위원   10개월 동안에 한 게 492만 원 아, 258만 원 가지고 이렇게 기정액을 이리해 놨는데.
   그리 1달을 놔 놔 놓고 50% 정도를 50%는 안 되지마는 절반 정도를 이렇게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이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타 팀에 어떤 좀 사용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근데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철   아니, 담당 팀장님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복만 위원   그리 그 1달 동안에 그걸 12달의 운영비가 285만 원인데 왜 1달이 205만 2,000원을 이렇게 증액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뭔 말인가 알겠어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무슨......
○하복만 위원   예예, 그 이야기.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예,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예,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부족해서 타 팀의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어항 시설이 계속 준공되다 보니까 어항에 있는 가로등 요금 자체가 부족합니다.
   뉴딜도 지금 계속 준공이 돼서 일부 시설이 조명을 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돼서 전체적인 사업 대상지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 안 하고 일부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추계를 잘 못해서 모자라서 타 팀의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하복만 위원   그리 쓰고 나서 이거 가지고 갚을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아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 말은 또 아니라네?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요금이라는 자체는 이미 내잖습니까?
○하복만 위원   그리......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갚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시설이 여러 개 있는데 미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선 진동항도......
○하복만 위원   다른 걸로 쓰겠다?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예예, 같이.
○하복만 위원   저쪽에서 예산 전용해서 썼으니까 그쪽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 가지고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저희 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을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나눠 쓴다는......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하겠다, 전용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좀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아이고......
○하복만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설명을 하려 하면 왜 이게......
○위원장 강대철   예, 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   대폭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유달리 또 우리 해양발전과는 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보면 도비 조금 한 3,0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군비 7,000만 원 보태기 해서 1억 정도 이렇게 쓰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기획 예산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거는 100%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성립 전 예산 써야 되는데.
   이거 조금 내려오면서 우리 군비 합쳐서 한다는 거는 우리 할 일을 그냥 뺏어 가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시행 부서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또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중간에 뭘 했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추경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그 부서에다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예산 부서에다가.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도 할 수도 없어요. 맞지요?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214쪽에 보전수입 어촌뉴딜 국비 반납금 국도비 다 합치면 한 35억 정도 되나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36억.
○정영란 위원   35억 정도 이게 보류를 한다고 반납을, 보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보류의 의미가 뭐냐? ‘아직 주라.’ 소리를 안 해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잘 해결이 되면 다시 보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반납 안 하고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게 이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라고 기재부라든지 해수부에서는 답을 받았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태라서 공단에서 우리한테 아직 정산서 안 내려와서 이걸 자기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공단에다가 책임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우리 일도 못하고 자기들이 일 안 해 주고 결국 우리가 이걸 또 반납하게 되고 그지요?
   물론 우리 공무원도 그 책임 있겠지마는.
   이 공단에서 이 돈은 물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라도 쓰게 그 사람들이 반납해 줘야 돼요.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내년에 실사를 오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6월에 제가 아까 그거 찾다가 음악이 나와 버렸는데. 6월에 보니까 이미 여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신청서를 제출......
○정영란 위원   예, 제출을 했네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지난 6월에 국제식량농업기구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올해 6월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6월에.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출을 했고 내년에 그러면 이제 실사를 올 건데.
   지금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추경에다가 그것도 결산 추경에다가 2억을 이리 실어 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금 이거 실어서 허가를 맡고 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지금 이거를 허가받고.
○정영란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아직 안 하고 있지요,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1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게 준비 과정이 지금 이제 올해 1달밖에 안 되겠지만 올해 1달도 그렇고 또 내년도 초에도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을 반드시 시켜서 어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가겠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게 이월로 가겠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2억 잡아 놔도 이게 이월 사업으로 가겠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그런 줄 알았으면 좀 빨리해 놓을 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이것도 지금 또 늦게 좀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정영란 위원   내시가 늦게 와서 그렇다. 그다음에 우리 기타수입으로 여기 보니까 들어왔는데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있다 아닙니까? 213쪽에. 기타수입 있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예,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 지원 이거는 어디서 주는 돈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에서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지요? 이것도.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이게 이제 어떤 강진만 내에 해양 쓰레기라든지 이거 치우기 위한 비용으로.
○정영란 위원   이거 똑같이 강진만 해역 부유 쓰레기 수거 비용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하고 이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사천만 어업 손실 발생 지역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강진만 권역 내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계......
○정영란 위원   협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협회, 협회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협의회나 이 협회에서 주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협회에 주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협회에서.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협회에서 주는 돈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성립 전인데 이게 1차에 내려왔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예, 1차에 내려왔는데 1차에 내려왔으면 벌써 내려왔었고 이 사업들이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굴 패각 처리장 부지 매입 2억 9,5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거는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지 매입이 완결된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부지 매입이 됐고 그다음에 어업인 회관 리모델링 이거 어업인 회관은 어디를 말하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거는 이제 저 삼동권역에 있어서 삼동권 삼동수협.
○정영란 위원   예.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수협......
○정영란 위원   삼동수협 건물?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건물에.
○정영란 위원   거기 어업인 회관 그걸......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정영란 위원   새꼬막 종패 구입 이런 것들은 재료비니까 이거는 민간자본으로 가야 되겠는데요? 재료비가 아니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이거는 재료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
○정영란 위원   우리가 직접 사서 주는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리고 220쪽에 도서 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지원사업이 2,600만 원 쭉 이리 있는데.
   이거 우리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해양지킴이하고 다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거는 도서 지역 섬에......
○정영란 위원   섬에.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섬의 해양환경지킴이 인력 지원을 위해서 내시 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거 도서 지역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촌해수욕장 가드레일 교체 2,000만 원인데 이거 다 만들었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아직 돈이......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이제 내려온 상태라서 이것도 내년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도에 집행할 겁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올해는.
○정영란 위원   그럼 예산에만 실어 놔 놓고.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곧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또 넘어가겠네 그지요? 아, 우리 요트학교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요트학교가 존재합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그 요트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몰한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그거는 우리 남해군수 요트대회.
○정영란 위원   요트대회, 대회만 일몰하고 요트학교는 그대로 있고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223쪽에 요트학교 딩기 요트 교체를 1,890만 원 우리가 잡아 놨었는데 이거 삭감했다 그지요?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이거는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이것보다는 이제 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이 사업비는 좀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딩기로 요트 교체한다고 했는데 교체 안 하고 삭감을 해 버렸다.
   그다음 22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렇게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거기 인건비 부분에 마을 사무장 채용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마을 사무장 퇴직금 있지 않습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이 퇴직금이 왜 여기 들어 있습니까? 이제야.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아, 당초에 이걸 좀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누락했지요? 이것도.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네 그지요?
   우리 이 해양발전과만 아니라 저기 문화체육과도 이 앞에 이런 게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누락하지 마십시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거. 퇴직금 다 이런 거 실어서 본예산에 이거 실을 때 잘 실어 놓으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려 했는데 요트학교 딩기 요트 교체가 이제 사실 세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대형화돼고 농사도 1인 다농화 체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원예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순천만으로 이렇게 몰리는 아주 큰 대형화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원예 치유 농업 이런 것들이 사실 남해군에서도 몇 군데가 있지마는 창선, 남면 또 삼동도 있고 이리한데 좀 그거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근데 이 요트학교도 여수, 통영, 부산 이런 곳 쪽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물건항에는 그 말고도 이쪽에 또 큰 계류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대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이게.
   큰 어떤 그게 없다면 앞으로는 조금 행정에서도 이걸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요트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고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생길 때야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지마는 좀 지금은 사람부터라도 이렇게 뒷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물어보려 했는데 1,890만 원을 이렇게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리 물어보려 했는데 아니라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한 번 정도 행정에서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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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산자원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자원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치완 어업진흥팀장입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입니다.
   원용덕 스마트양식팀장입니다.
   이상일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현근 자원조성팀장은 우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행사 관계로 참석자 인솔을 위해서 팀 3명이 전부 갔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95억 7,835만 4,000원으로 23년 1회 추경 대비 21억 4,9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9억 3,922만 2,000원, 도비보조금 46억 2,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우리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등 보조사업의 해양수산부 및 경남도 확정 내시 변경과 수산 분야 직불제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166억 4,78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8억 4,7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단부 연근해 어선 감척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보조금 확정액 조정에 따라 13억 5,125만 원이 증액된 22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 지급을 위해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소규모 어가 직불금 4억 8,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선원 직불금 1억 800만 원과 경영이양직불금 7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우리 어가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시행한 인상액 지원사업비 1,75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단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지역 행사 등에 수산물 판촉 지원 운영과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운영 사업비 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신규 편성입니다. 금년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양식 어가 23어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성립 전 예산 도비 7,762만 5,000원 그리고 경남도 신규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된 양식장 관리선 스크류 보호 장비 지원사업비 3,900만 원, 수산 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사업비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우리 타 기관에서 검거한 불법 어업자 과징금 부과금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검거 기관에 보조금 3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급을 위해 군비 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경남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수산 정책 보험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비를 5,699만 원은 증액한 1억 2,729만 원으로 그리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을 2,720만 원 증액한 9,1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16억 3,042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4억 9,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납금 내역으로는 우리 전액 국비 사업인 22년 친환경 배합 사료 직불제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이 1억 5,33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년 친환경 바이오플락 실내 사육 시설 건립사업의 포기에 따른 사업비와 이자 발생액이 국비 11억 671만 3,000원, 도비 3억 3,201만 4,000원 합계 14억 3,872만 7,000원이며, 22년도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 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이 46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양식장 관리선 스크류 보호 장비 지원 돼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식 위원   어떤 장비가 스크류 보호 장비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관리선들이 어장에 들어가면 줄하고 어장에 연승줄 이런 데 걸려서 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류 가에 보호막을 쌓게 해서 양식장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제 수산 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 패각......
○박종식 위원   미생물 지원은 어떤 식으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 이거는 우리 패각 처리하는 업체 아, 양식업자들.
○박종식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런 분들을 보면 모아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파리도 끓고 하니까 미생물 통을 지원해 줍니다. 자담으로 보태서.
   그래 갖고 지원해 주면 그걸 가지고서 좀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것도 지금 민원 때문에 새로 도에서 신규로 채택한 사업입니다.
○박종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질의할까요?)
○위원장 강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저번에 수산물 판촉 운영을 했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그것도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리 성립 전 도비 내려와서 도비를 쓴다 하지마는.
   나는 순수하게 우리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나는 거기 잠깐 갔다 나와 버렸지마는.
   아니, 그런 거는 성립 전 하면 어쨌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1개도 없이 그냥 쓰고 보고도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어디 수협에서 그만 그래 갖고 한 3,000만 원 들여서 하는가 보다 해서 “아이고, 잘한다.” 이랬더만 뒤에 알고 보니까 그리돼 있데.
   그런 거는 보고를 해야지요. 보고를. 왜 그런 보고를 안 해 줬어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거 그때 저희들이 서면상으로 의원간담회 자료에는 나갔는데 그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들 전달을 다시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간담회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내 드렸는데......
○박종길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거 없이 보고할 거는 같이 이야기를 공유해 가도록 그리 좀 해 주세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양식장 아까 질의를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스크류 보호 장비 지원 있잖아요. 여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도비 조금 보내 줘 놓고 군비 포함시켜서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양식장 왔다 갔다 하는데 줄 걸릴 것도 없는데 해서 도비 좀 보내 주면서 어디 신청을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해서 군비 또 포함시켜서 이리하고. 이런 거는 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웃음) 저희들도 “맨날 도비 좀 지방비 중에 올려 주라.”고 하는데 도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30 70 이 비율을 절대 안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런 거는 좀 그리 안 하도록. 몰라 우리 어민들이 또 양식업자들이 ‘해 주라.’고 이리하겠지마는.
   그만 이 군비를 못 실으니까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꼭 도비 좀 어찌해서 실어서 군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하게 이리하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몇 이게 페이지입니까? 2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선원 재해보상보험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300명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도비하고 좀 군비인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끝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보상보험료가 매년 숫자는 일정하지 않은데.
○박종길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어선 어업인들 가입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좀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도에서도 이번에 좀 더 확대를 도모하고 지원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더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길 위원   추가로 이래서. 그럼 올해 이거 할 거 아니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올해 지금 다 이거 확정까지 안 됐는데 수협 쪽이나 해서 가입된 걸 받아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박종길 위원   그럼 이 한 해 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해 하고 내년에 만약에 또 다음 연도 신청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매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박종길 위원   매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이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따가 실어서 이리하는데 이게 과연 좀 맞나 싶기도 하고.
   이리하면 또 내년에 초까지 해 주든지 그런 부분 있을 거 아닌가.
   내년도 실어 놨잖아요. 아직 안 봤지만 실어 놨지요, 내년도 실어 놨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도에서 7월 19일 날 도 추경 온 이후에 또 이리 확정 내시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됐는데 저희들 최대한 또 어업인 혜택 되도록 가입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런 것도 올해 쓸 거 같으면 이리해서 퍼뜩하는데 올해 쓰는 걸로 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팀장님 제가 이거 하나는 또 짚어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빼먹어 버리고 하면 우리 여기 계산하는 데 차질이 생겨서 이거 찾는다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지마는 저도 그렇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말고 누락을 시키지 말고 그리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연근해 어선 감척 8차에 내려온 돈 도비 보조금 8,000만 원이 빠져 버렸어요.
   우리한테 보고하기로는 8,000만 원이 빠지고 오니까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는 8,000만 원이 더 있는데 이 8,000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여기에 이제 성립 전 예산에는 8,000이 없는데 어디서 왔을까 생각했더니 나중에 찾다 뒤에 보니까 8차에 도비가 8,000만 원 누락이 됐습디다.
   근데 여기서 공문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 같은데 분명히 이거 이제 수산자원과는 ‘이거 실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실려 있는데 여기 8차에 내려온 8,000만 원이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못 찾았어요.
(○예산팀장 정경충   집행부석에서 –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누가 잘못했나, 부서가 잘못했나, 예산팀에서 잘못했나 제가 따져 보니까 이제 공문은 갔던데 예산팀에서 이걸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232쪽에 과장님 한번 봅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232쪽에 보면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 포장 박스 등 제작 지원 이렇게 해 갖고 4개소 60% 해서 이번에 2,100만 원 올랐습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4개소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청경해 지정 업체가 관내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작년에 한번 한 사람이 또 다음에 신청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영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4개소 60% 돈이 지금 2,100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자료 건네주며)
   예예, 4개 업체요? 화전수산 그다음에 동은식품 그다음에 수정식품.
○정영란 위원   수정식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리고 수협 그렇게 4군데입니다.
○정영란 위원   수정식품은 물건리에 있는 수정식품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액젓하고 멸치하고 하는 데입니까? 여기에 포장재를 더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포장 박스들 제작할 때 이 비율 여기다 자담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우리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이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줬으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언제 확인을 했느냐 하면 제가 10월 간담회 때 확인을 했고.
   우리는 서면 보고로 10월 간담회 때 그게 확인이 되었고 이거 행사는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추석 전에 맞지요?
   추석 전에 여기 보니까 3,000만 원은 모두 어디다가 줬습니까, 저기 축협에 아니, 수협에 다 줬습니까? 여기 보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갈라놨는데 2,000만 원은 운영이고 그다음에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그러면 수협에 주고 2,000만 원은 우리 군에서 했단 이야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우리 남해몰 하는데 6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한수연에 최근에 했던 데 1,100만 원 그리고 이제 수협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0만 원 갖고 수협에서 그때 판촉전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1,000만 원하고......
○정영란 위원   유배문학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자기들 자담을 또 1,000만 원 해서......
○정영란 위원   자담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참 진짜 이거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수협에서 다 하는 줄 알고 가서 진짜 회를 내놔도 우리가 못 먹었어요.
   미안해서. 돈 안 준 줄 알고. 그리고 그냥 가서 얼마 안 있고 우리 바로 일어서서 나왔고요.
   근데 이걸 알았으면 그래도 좀 생색이라도 내고 우리가 회도 몇 점하고 왔을 건데 몰라서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10월 달 간담회 때 뒤에 붙어 있는 서면 보고에 보니까 그때 이게 내려왔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이거 가지고 와서 ‘자, 이거 성립 전 예산 갖고 왔는데 우리 이렇게 쓰려고 하고 이런 판촉전을 하는데 의원님들 오셔 갖고 자리도 좀 빛내 주고 이리하십시오.’라고 한번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가서도 좀 “아이고, 우리 잘한다.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잘하고 수협도 잘한다.”라고 우리가 이리해 줄 건데.
   멋도 모르고 가서 정말로 우리는 미안해서 빨리 일어섰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추석 전에 긴박하게 내려와서 사용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233쪽에 고수온 대응 지원 성립 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는 보니까 고수온 대응 지원 7차에 내려왔네 그지요?
   7차에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다 정해졌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정영란 위원   고수온 대응 지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받아서 올해 이제 확정을 하면 금년도는 23어가가 기존에 하고......
○정영란 위원   23어가에......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하고.
○정영란 위원   지원을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고 그 23어가의 장비가 269대 정도 액화산소통 이런 거 보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가로 되면 한 두 어가 정도는 더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또 못 주는 데 줬다 이 말인......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추가로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뽑아서.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7차에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7,762만 5,000원이 내려왔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도 복구 지원 보상을 다 해 줬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거 다......
○정영란 위원   보상 다 해 줬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성립 전을 다 쓰고.
○정영란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도비가 이제 뒤에 내려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31쪽에 제가 이거 자꾸 성립 전과 이런 것만 물어보는데.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서 지금 404명을 지원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게 지원이 다 이제 된 상태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이제 이 소규모 어가 같은 경우에 어제 공모해서 확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다른 데 중복되는 부분 농업직불제나 임업직불제 또 타 여기 우리 수산직불제하고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마산청에 자료가 와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읍면을 통해 확정 지을 걸 받아서 마감을 하면......
○정영란 위원   아, 아직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12월에 나갈 겁니다.
○정영란 위원   지원 안 됐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8차에 내려왔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4억 8,480만 원이. 8차에 내려왔는데 이걸 아직은 지원이 안 된 상태네 그러면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직불금은......
○정영란 위원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지금 받아서 검토해서 마지막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232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수산물 경매 체험 지원 해서 당초 예산에 630만 원 돼 있지요,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돼 있는데 하나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삭감이 됐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이게 저희들 경매 체험 사실은 우리 멸치축제 할 때 관광객 대상으로 해 오던 그건데 작년에 개최가 안 돼서......
○하복만 위원   멸치축제를 안 해서 그러면 이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못 하고.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추경 때 사실은 정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멸치축제가 거의 그때 안 된다는 건 대충 알았지 않았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때 1회 추경 때 좀 축제 관계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돼서 2회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이......
○하복만 위원   예, 알겠고. 그리고 그 밑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민간행사보조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촉전 운영은 이걸 했습니까? 성립 전으로 돼 있는 거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 운영을 해서 300만 원은 정도 청원생명축제장에.
○하복만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청주에 있는 청원생명축제 하는 데 저희들이 가서 그 수산물 시식 판매 홍보 행사를 했고요.
○하복만 위원   거기에서 했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거기 300만 원 들어가고 남해몰에 올려서 하는 데 또 6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수연 하는 데 해서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역 축제 수산물 판촉전 도비 이거는 1,000만 원 썼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거 아까 우리 지역 축제하는 데......
○하복만 위원   아까 그거 하는 데 썼다 이 말씀이지요. 그 밑에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운영인데 도비 80만 원 가지고 2명이 4개월 2회. 이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감시원을 자기들이 이번에 원전 오염수 때문에 새로 만들었는데 안전 감시하는 요원으로.
   ‘생산자 단체하고 또 소비자 단체 이런 사람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는 한수연에 1명을 하고, 소비자 단체로 저희 전통시장에 한 분을 해서 두 사람이 월 2회 하루 4시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하면 그 수당으로 5만 원씩 그리되서 80만 원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참 이게 예산으로 해서 감시를 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슨 감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생색내기로 이렇게 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순수 또 도비로서.
○하복만 위원   이 80만 원 가지고 4개월 동안 2명이서 2회를 한다 이런 예산으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말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수산물 원산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측정 장비라든지 뭘 가지고 하고 이리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이 2명이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게 원산지 단속이 되고 이렇게 되느냐 하면 참 어려운 예산을 실어 놨네요. 보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
○하복만 위원   어렵게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주에 한 1회 정도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아, 장비는 지금 샀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장비 저희들 자체적으로 4대를 구입해서요.
   전통시장에 하나 주고 수협에 우리 위판 지점마다 위판장 있는 각 지점에 하나씩 대여를 해서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은 지금 하고 있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에 불법 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이라고 해서 117만 원이 이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이 불법 어업자라고 하면 어디 전문적으로 불법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인지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검거하게 된 경위라든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보통 이 불법 어업자들은 이제 옛날에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 무궁화 동해어업관리단 지도선이 활동하다 보면 참 소소한 것도 있고 좀 조업 구역도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넘어오면 저희들한테 와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에 대한 과징금을 내게 되면 우리 수산업법에 따라서 30%를 검거 기관에 이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그리 이제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칙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잘못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 했을 때 이 금액이 정해지는데.
   이 과징금을 어떻게 117만 원 이렇게 기준을 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저희들이 전체......
○장행복 위원   더 적게 낼 수도 있고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아니,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서 넘어오면요.
   그 금액을 가지고서 과징금 전부 이제 처분하고 하면 올해가 총 390만 원이거든요.
   그중에 70%는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잡고 30%는 검거 기관으로 연말에 보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행복 위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매년 이렇게......
○장행복 위원   아, 매년 일어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해 옵니다.
○장행복 위원   그리고 235쪽에 중간쯤 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0명 해서 한 5,600만 원 상당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장행복 위원   이 증액된 이유가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데 이건 보험 가입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업인들이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률 확대를 위해서 아마 도에서 지금 좀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좀 가입 홍보를 하고 그리할 부분으로 변경 내시가 돼 온 겁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이 군비도 4,000여만 원 증액이 돼 있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장행복 위원   예, 어쨌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공동 브랜드 청경해 포장 박스 등 제작 지원에 세 군데였는데 거기에 한수연이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협.
○정현옥 위원   수협하고.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한수연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 한수연은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개인들 여기 청경해 업체를 지정 심사를 받아서 도에서 등록이 되어야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아,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 업체가 우리 관내 12개......
○정현옥 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수연인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돌아가면서 신청하면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뒷장 23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불가사리, 성게 구제 비용.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현옥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불가사리 사업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6,000만 원 정도 왔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재작년까지.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좀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이거 수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없애려고 좀 줄여 간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작년 창선에 단항 대벽 쪽에서 엄청나게 자체적으로 수거를 했습니다.
   많이 구제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가 도에다가 “좀 올려 주시라. 되면 연말이라도 하게.” 이거 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 와서 올 연말에도 그 두 지역만 해도 이 금액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소진이 될 거 같아서......
○정현옥 위원   그럼 이게 그 어민들이 받아 온 게 3만㎏나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30t.
○정현옥 위원   많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지금 애초에 저희들이 13t이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우리 처음 예산 1,333만 원으로서. 10개 어촌계에서 지금 조금씩 갈라서 하다가 올해는 조금 적게 나는데.
   그래서 완료된 데는 완료되고 안 된 데는 지금 또 진행을 그리하고 있고 추가로 좀 더 선정을 해서......
○정현옥 위원   선정해서 계속할 거다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진행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위원장 강대철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235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어선원 재해재보상보험료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 아, 기정액이 7,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이번에 또 이제 한 5,600만 원이 더 지금 증액이 됐단, 거의 5,700만 원 정도 그지요?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줄 사람이 300명인데 지금 300명 정도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실제적으로 이 가입 대상이 3t 이상 어선이 이제 가입 대상인데 저희들 가입률이 50% 정도......
○정영란 위원   50% 정도밖에 안 된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정영란 위원   50%밖에 안 되니까 더 해 줄 수, 돈이 도비가 좀 더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더 추가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아직도 지원해 줄 대상자가 있다 이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예, 근데 어업인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이 이제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국비에서 사실 50% 나가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거 지원을 해 주는데도......
○정영란 위원   아, 지원 이제......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중앙 차원에서 많이 지금 권유를 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을 재해보상보험료를 우리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50%?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국비는 50% 가고요.
○정영란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이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자담 중에 일부를 또......
○정영란 위원   자부담이. 자부담 일부를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그 일부를 또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일부를?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이 보험에 가입을 하네 그지요? 어민들은.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자담이...... (어업진흥팀장과 대화)
○정영란 위원   아니, 그 팀장님 좀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철   예,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   우리 시간이 가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예, 저희 지원팀장이......
○정영란 위원   시간 가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조금 세부적으로.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강대철   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 어업지원팀장 이상일입니다.
   그냥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가 총 보험료가 한 67만 200원 정도 되는데.
○정영란 위원   67만 200원.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본인 부담이......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 아니요. 전체, 전체......
○정영란 위원   아, 본인 전부 다 합쳐서.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67만 원 정도 내는데......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하는데 국비가 한 8만 3,000원, 지방비가 3만 7,000원, 자담이 4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는 이거는 t급별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5t 미만의 경우를 갖다가 해 보면 총 납입 금액이 한 38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이제 그중에서 270만 원 정도 되고, 지방비가 44만 원, 자담이 67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자담이 이제 67만 원 이 부분을 우리가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계산했을 때 지금 납입해야 될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담해야 될 비율이 너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이 가입을 많이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 그리 또 일회성이고 이리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저조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가입을 안 한다.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좀 더 많이 가입을 시키도록 도비를 더 조금 1,700만 원씩 내려 줬다 그지요?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우리 또 남해 군비 매칭 비율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
○정영란 위원   그 매칭 비율이 지금 3,989만 3,000원인가 이렇게 또 우리가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지요?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분들 가입할 사람들이 그리해도 이렇게 대 준다 해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 돈 그대로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만약 사고를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어업인들이 소홀한 그런 부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 군비 또 확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안 되면 이거 불용액이 되는데 무조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 다 예산 범위 내에서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진이 됩니까?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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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성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철 제2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다음 박희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다음 백창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다음 신미옥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애다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 총액은 기정 62억 2,700만 8,000원에서 2억 3,425만 8,000원이 증가된 64억 6,1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상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3만 1,000원, 기타수입으로 전골들소하천 정비사업 환급금, 가로등 폐자재 처리금 등 7건에 7,602만 9,000원, 밑에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회룡중앙4세천 2억 원 그리고 23년 폭염 대책비 5,000만 원 등 4건에 1억 2,200만 원 전체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창선면 전담의용소방대 보수 공사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24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6,600만 원이 증액된 9,100만 원, 입현지구 일반 하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무더위 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2,126만 8,000원,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사업 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따라 3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23년도 총 예산안은 기정 223억 1,199만 4,000원에서 3억 842만 8,000원이 줄어든 220억 3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재난 사전 대비 및 사각지대 피해 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지역 현장 재난 안전 점검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드론 구입 자산취득비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드론 구입 2대와 PC 등 시스템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소방 행정 구현 창선면 의용소방대 보수 공사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성립 전 사용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타보상금 143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재난 복구 기반 구축 예산으로 관급 선고지 환급금을 시설비로 사업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낙석 방지책 3,191만 1,000원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봉화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낙석 방지책 1,580만 7,000원, 식생매트 1,783만 6,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전체 3,5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 관리 능력 강화 재난 예방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 사항입니다.
   폭염 예방 물품 구입에 3,000만 원, 무더위 쉼터 홍보 물품 구입에 404만 8,000원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한파 대설 대비 홍보 물품 구입에 700만 원, 대설 한파 예방 홍보 물품 구입으로 1,5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전체 5,60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폭염 예방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도비 1,722만 원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폭염 저감 시설 설치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하천 유지 관리에 덕신소하천 정비 배전 선로 이설 선고지 환급금으로 451만 원을 정비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 관리 예산으로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 도비 1,600만 원, 군비 1,600만 원 분담하여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되겠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호우로 모래, 자갈 등이 많이 침전된 하천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 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을 분담하여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동천지구 일반 하천 정비사업 배전 선로 이설 선고지 환급금 165만 3,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하천 유지 관리의 사업 예산 전체 1억 3,365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6,1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회룡중앙4세천 정비 공사로 특별교부세와 군비 분담으로 각각 2억 전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읍 입현지구 일반 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금과 군비 분담금으로 각각 1억 5,000만 원씩 전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개 지구 사업은 성립 전 사용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가 발주되어 우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 재해 예방 및 대응사업으로 지붕 작업용 안전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68만 원과 군비 분담 147만 원을 합하여 21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지붕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장비를 직접 구입하여 민간 또는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장 등에서 필요로 할 때 대여해 주는 사업으로 추락 사고 방지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입니다.
   보조금반환금으로 22년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이자를 포함한 집행 잔액 국비 5만 원,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사업 이자 포함 집행 잔액 도비 90만 원 전체 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1페이지 대량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 이거 설명 한번 해 봅시다. 사업 설명.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대량지구 급경사지 위험 지구 정비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사업비 33억 들여서 지금 이번 12월 달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식 위원   그리 준공이 12월, 올 12월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올 12월에 마무리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마무리됩니다.
○박종식 위원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큰양아지구는 소량에서 올라오다 보면 대량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대량마을 버스가 회차할 수 있게 넓게 펼쳐 놓은 그 부분까지가 급경사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거리 부분에 묘지 부분이 사실 협의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대량지구에서 큰양아지구 사이에 일부 급경사지 아닌 부분 개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급경사지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를 투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향후 그런 부분은 군도다 보니까 군도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박종식 위원   이건 또 준공이 언제?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대량지구 아, 큰양아지구는 원래 3월 달 발주를 했는데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올해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실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아까 여기 우리 이제 대량지구 급경사지 보니까 한 3,2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박종길 위원   그리 내가 거의 매일 이리 쳐다보는 데인데 실제로 앞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몇 개월 정도 중단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거기 5월 달부터 팔색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다가 공사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 상주해수욕장 피서 철이 돼서 계속 못하고 있다가 피서 철 끝나고 8월 말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 4월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 일 못하는 기간에 오히려 보면 거기 막 무너져 내리고 해서 더 엉망이 됐어요.
   물론 안전 펜스는 쳐 놨지마는. 근데 팔색조가 그 팔색조라 하는 그 새 1마리를 갖고 공사를 갖다 4개월이나 못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아니, 벌써 마칠 그 공사를 갖다가 더 또 이리 한 4개월 놔 놓으니까 더 일만 생기고 더 일이 지연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팔색조가 거기 있는가 없는가 누가 어디서 찍어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산 어디 쪽에나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는 큰 그것도 없는데.
   그 팔색조 때문에 물론 외국에는 새 1마리 있으면 그 새가 새끼 낳아서 나갈 때까지 하는데 물론 그리되면 또 몰라요.
   근데 전혀 어떤 제가 볼 때는 근거도 없는데 그거를 갖고 팔색조 있다 해서 사업도 못하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저도......
○박종길 위원   실제......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양아 하고 우리 상주 지역인데 그 2개가 내려가다 보면 대량하고 상주인데.
   그래서 이런 걸 벌써 마칠 일을 갖다가 이때까지 일도 못하고.
   제가 볼 때는 빨리했으면 아마 9월 달에는 다 마쳤을 일들이에요. 지금 보면.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리......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기관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종길 위원   참 내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게 상주 것도 연말에는 마칩니까? 대량, 상주......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상주 거는 내년 한 2월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2월 가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249쪽 하단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용 드론을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1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드론은 2대 구입할 겁니다.
○장행복 위원   2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장행복 위원   2,500만 원짜리입니까? 1대.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2,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2,100만 원.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장행복 위원   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아, 저희들이 재해 사전 예방이라든지 또 재해 피해 사항 있는데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각지대에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 도와 중앙에 바로 시스템 연결되게끔 해서 어떤 촬영하고 조사되는 부분들이 다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럼 이 앞에는 이걸로 활용을 못했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앞에는 없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없어 새로.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장행복 위원   하여간 우리가 드론에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겁니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한번 쭉 좀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또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장행복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성립 전 예산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폭염 예방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정영란 위원   252쪽에 폭염 예방 물품 구입과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홍보물 구입 그다음 폭염 예방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그늘막 이런 것들이 다 성립 전이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성립 전이고 이게 5차에 내려왔나요, 무더위 쉼터 활성화 5차에 도비가 내려왔네 그지요?
   폭염 대비 대책은 3차에도 있고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대설 한파 부분에 대해서는......
○정영란 위원   한파만 빼고......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아직 지원이 안 됐고요.
○정영란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그다음에 무더위도 9월 달에 배정된 부분이 1건 있는데 그 부분은 도비 성립 전이라 도비 부분은 사용했는데 군비......
○정영란 위원   군비를 확보 못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도비 지원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제대로 사용이 안 된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조치할까 생각 중인데 시기가 좀 일실해서 이런 부분도 좀 빨리 내려 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좀 그게 아쉽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폭염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이걸 내려 줘서......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만약에 냉방비 지원 성립 전인데 냉방비 지원을 지금 해 주면 이미 끝났는데 차후에라도 이거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내년에는 또 내년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려온 거 이거 올해 쓰라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안 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냉방비 지원은 다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냉방비는 다 해 줬고.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물품 구입.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물품 구입......
○정영란 위원   이걸 보탰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참 그러니까 그지요, 제때제때 내려 줘 갖고 쓸 때 내려 줘야 될 건데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지나고 난 뒤에 내려 주면 이제 쓰지도 못하고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물어봅니다. 그다음 253쪽에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봉천생태하천 복원이 5억 6,000 감액이 됐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이유가 지금 도비가 3억 4,700만 원이 감액됨과 동시에 우리 군비도 2억 1,300이 됐다 그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도비가 지원을 안 해 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예산을 저희 많이 받아 놨습니다.
   받아 놓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번에 좀 작게 내려줬고요.
   근데 제가 7월 달에 가서 사실 10월 달에 알게 됐는데 총 예산안에 보시면 현 예산이 90억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실제로 90억까지가 사용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부분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   아, 변경.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그래서......
○정영란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안 내려 줘도 충분히 이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한 6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금 내년에 16억 1,0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70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한 7억 정도 추가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럼 관계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사업 목적을 이루는 데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무리는 없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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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현숙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293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으로 총괄하여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당초 316억 4,267만 5,000원에서 20억 1,573만 8,000원이 증액된 336억 5,84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대부료는 임대 면적의 감소로 인해서 혈통 번식우 단지 임대료가 35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약초 재배지 임대료를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 장비 사용료는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량대교 홍보관 특산물 판매장 판매수입은 27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 공급 대금 2억 9,400만 원과 마늘 실증 시범 포장 생산물 수입 208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2021년 한우 젖소 개량 지원 정산 부적정 반납금 265만 2,000원과 혈통 번식우 단지 재해 복구 공제료 3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하단의 보조금은 국고및도비보조금등으로 당초 예산에서 7억 3,277만 2,000원이 증가된 275억 8,4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사업별 교부 금액이 조정 변경되어 확정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예산은 293쪽까지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와 연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당초보다 24억 4,977만 5,000원이 증액된 653억 9,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기술 지원 강화, 축산업 경쟁력 강화, 가축 방역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9,569만 2,000원이 증액된 143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업 및 집행 잔액의 감액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상단입니다.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은 농사용 전기 요금 급등에 따라서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도비 시범 사업으로 2,332만 8,000원을 예산 성립 전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99쪽 하단~300쪽까지의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세부 사업은 신활력사업추진단에 교부 예정이던 사업을 2024년부터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목을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편성목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2024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게 됩니다.
   2회 편성 이후에 2024년으로 이월해서 행정에서 직접 추진할 총사업비는 12억 5,607만 6,000원입니다.
   302쪽 상단의 2023년 선정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금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05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도 도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의 생체 정보 이용 가축 질병 및 분만 조기 진단 시범 사업도 도비 신규 사업 확보로 1,6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쪽 상단의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은 저능력 암소 도태를 통해 암소 개량을 촉진하기 위한 도비 사업으로서 5,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학교 우유 급식사업과 낙농 헬퍼 지원사업도 국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서 각 456만 원과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의 양봉 산업 구조 개선사업은 전기가온기 사업의 도비 추가로 인해서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화에 따라서 9,1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의 방목 생태 축산 농장 조성사업도 중앙의 예산액 변경 통보에 따라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구제역 예방 접종 포획 시술비 지원은 지난 5월에 발생한 구제역 방역을 위한 긴급 접종 추진에 따라서 시술비의 부족 금액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0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7쪽 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와 염소 포획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각 2,016만 6,000원과 3,0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지원도 꿀벌응애류 구제 약품의 추가 지원에 따라서 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의 방역 취약 농가 긴급 수매 도태 비용 지원은 도비 추가 편성에 따라서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의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는 럼피스킨 대응 특별교부세로서 3,4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단 방역용 살충제 등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물 관리 홍보, 구조 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인공 포유 대상인 새끼 유기 동물의 증가로 인해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공중 방역사 인건비 지원도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현장 확인 및 가축 방역 상황실 운영 등에 따라서 시간 외 수당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페이지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 어떤 농가에 이거 지원하려고 이 사업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농가나 농업인이나 전체적으로 다 되는데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가는 다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2022년 4월 이전에 전기료하고 그때부터 뛰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사용 갑하고 을이 47%에서 96%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 부분을 도비 시범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도비 699만 6,000원, 군비 1,63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연구용역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 발전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202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4,500만 원의 당초 예산에 잡아 놨다가 2,000만 원 정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 2,500만 원 잔액 부분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290쪽에요. 남산공원 밤 나들길 조성사업 성립 전 사업입니다. 그지요?
(장내 소란)
○농축산과장 김도   위원님 산림과 부분이라서.
○장행복 위원   아아, 산림과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장행복 위원   자꾸 이리 헛다리를 짚네.
○농축산과장 김도   제가 세입 예산이라서 총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장행복 위원   아, 예, 29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여기 중간쯤 보시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1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예, 어떻게 운영하고 또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셨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판단한 부분이 이 사업비 전체적인 예산 14억에 대해서 올해 교부돼 왔던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12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12억 예산은 저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금액을 예산 편성목을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목을 변경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행복 위원   그러면 앞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예, 앞에는 예산이 어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앞에는 실질적으로 추진단에서 사업을 다 추진했고.
○장행복 위원   예예.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 권한이나 정산 완료 부분이나 큰 민간자본사업보조 정도는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인 교육이나 주민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을 추진단이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장행복 위원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장행복 위원   앞에는 민간 신활력추진단에서 운영을 했었고 관리 감독만 했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장행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할까요?)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넘더라도 위원장님 봐 주실 랍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정영란 위원   아니면 일단 5분만 하고 끊을까요?
○위원장 강대철   예, 좀 한 5, 6분 사이에.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293쪽에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 성립 전 699만 6,000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여기에 보면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 성립 전이 2차에 성립 전 예산이 2,521만 6,000원 내려왔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면 기타보상금 699만 9,600원 아, 699만 6,000원하고 국도비가 1,822만 2,000원 이렇게 해서 2,521만 6,000원이 지금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 699만 6,000원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1,822만 원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거 찾는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이.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뒤쪽에 보면 몇 쪽에 반환금이 있나.
○농축산과장 김도   310페이지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31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 초과 교부액 반납 이렇게 해서 1,822만 2,000원, 22만 원이 반납이 됐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 이거는 기록을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같이 그걸 해 놓고 농사용 전기 요금 지원사업 성립 전 이렇게 해서 2,521만 6,000원 기록해 놔 놓고서 뒤에 나중에 반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내려온 돈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성립 전 예산 입력된 거는 699만 6,000원만 이리 입력하면 우리가 이거 알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이거 다 성립 전 해 놔 놓고서 그다음 여기에 이제 세출에 가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조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가 수월치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정영란 위원   근데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적으면 저희들이 찾다 보면 돈이 없어져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저도 좀 체크 못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그리하지 마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랬다고 금액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이리하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예산팀장 정경충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가......)
○정영란 위원   일단 받아 놓고 쓰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반납금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예산팀장 정경충   집행부석에서 – 예, 반환 고지가 왔을 때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미리 이리 또 떼서 여기 잡아 놓지도 않고 분명히 돈은 2,000 몇 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600 몇 10만 원만 실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거는 농사용 전기 요금 소진이 다 됐습니까?
   우리 군비가 1,633만 2,000원 이렇게 보태기 했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집행 완료......
○정영란 위원   소진 다 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집행 완료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 저기 295쪽에 농정 기획 연구개발비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용역 이게 4,500만 원 잡아 놨는데 2,000만 원밖에 안 썼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 싸게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2,000만 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4,500만 원 잡아 놨지만 이 정도는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해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2,500만 원 삭감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부터 추계를 좀 잘해서 그리해야 되지 돈 2,500만 원이 어디 그리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실제로 보통 한 4, 5,000만 원 이상 들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이리 용역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아마 각오는 하고 오셨을 겁니다마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1,607만 6,000원 이거는 뭘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저희들 실질적으로 교육 책자라든지 재료 구입 그리고......
○정영란 위원   책자.
○농축산과장 김도   예, 축제 박람회 참여 지원......
○정영란 위원   재료 구입......
○농축산과장 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갈 운영비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많이 잡아 놨는데 이제 따로 여기 보면 또 축제 참가비, 박람회 참여 지원 지금 새로 다 신규로 여기 해 놨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다 잡아 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지금 1,500만 원으로 잡아 놨고.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또 남해형 사회적 공유농업 활성화사업도 1억 1,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지요?
   그럼 뒤에 딱 297쪽에 가면 거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 삭감은......
○정영란 위원   전액, 전액 그 기정액을 전체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추진단에 갈 예산을 이쪽으로 예산 편성을 변경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어디로 다 옮겼느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곳으로 옮겨 왔습니다. 지금.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이쪽 295쪽으로 다 옮겨 왔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옮겨 오면서 금액들이 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배로 다 늘어났어요.
   지금 이거 우리 올해가 그러면 몇 달 남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1달 남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1달 남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1달 남았는데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이 사업비가 사실상 추경에 편성을 한 이유가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10월 달에 실질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내년에 다 이월을 해야 될......
○정영란 위원   이월로.
○농축산과장 김도   예, 해서......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여기 제가 “이월조서를 줘 보라.” 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이월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정영란 위원   이유는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행정 직접 집행......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내년도 이월 후 사업 완료 예정임.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변경 이월 사유가.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변경 사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깎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여기다가 더 2배로 예를 들어서 남해형 사회적 공유농업 활성화사업에서 이 금액은 실제로 이쪽에는 5,000만 원이 깎였고 여기 오니까 1억 1,000원으로 둔갑했어요.
○농축산과장 김도   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깎인 금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또 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299페이지를 보시면......
○정영란 위원   똑같은 내용들인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똑같은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 자, 공동체 프로그램사업도 5,000만 원 또 이쪽에는 보니까 5,000만 원 삭감하고 주체 육성 공동체 시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바뀌고.
   저기 여기 깎이는 대신에 이쪽으로 옮겨 가면서 대다수가 다 지금 증액을 해서 이쪽에다 옮겨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꼼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10월에 내려왔든 안 왔든 지금 핵심전략 아, 아니, 저기......
○농축산과장 김도   추진......
○정영란 위원   농촌활력 플러스추진단이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 기간 안에 지금 플러스사업이 몇 % 진행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저께 말할 때는 45%였고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그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한 50% 됐다 칩시다. 그럼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기간이 몇 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4년입니다.
○정영란 위원   4년이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4년 동안에 반밖에 못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당연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이게 기간인데 이 기간을 알고 있는데도 일을 안 했다는 건 또 ‘돈이 안 내려와서 안 했다.’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아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당시에 계속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코로나라는 특수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있어서......
○정영란 위원   정말로 코로나, 코로나지만 너무 많이 코로나를 듣는데.
   이런 거 하면서 특수 사항 코로나 아니라도 충분히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마스크 쓰고도 할 수 있는 기간 있었고 왜 그러면 관광 가고 하는 건 다 했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이거......
○정영란 위원   벤치마킹 가고 하는 거는 다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맞습니다. 근데 집행률......
○정영란 위원   코로나 기간에도 다 마스크 쓰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집행률 부분에서는 한 50% 정도면 저희들이 같이 출발했던 2020년도에 선발되었던 신활력 플러스사업 대상 시군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처지는 집행률은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면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아닙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위원이 지금 추진단 지원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70 몇 건 올라온 거 알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게 다 진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70 몇 분이 올린 그분들이 ‘진짜로 이거 추진단 해체하면 안 된다라고 1년 더 연장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쭉 써 놨습니다. 전부 요점이 그겁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요점이 그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해서 했을까요, 자진해서 이렇게 올렸을까요, 그 조례에 입법 예고해 놓은 걸 그 사람들이 다 봤을까요?
○농축산과장 김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분들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이 너무 화를 내고 있어서 “그러면 알아봅시다. 이게 진정으로 이 사람이 이 추진단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전화를 다 돌려 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그냥 사인해 주라 해서 해 줬다.’ 합니다.
   뭔 사정도 모르고 ‘해 주라.’ 해서 ‘액션그룹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하라.’고 해서 ‘그리했다.’고 하는데 거기 올라온 내용 보면 전부 똑같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신활력 플러스추진단이 얼마나 자리에 연연하는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예?
   충실히 이거 이행을 했으면 그래도 한 70%는 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해 놔 놓고서 ‘1년 연장해 줘라.’ 또 1년 연장해 주면 ‘또 다 못 했다. 또 해 줘라.’ 그럴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있으면 부지런히 빨리해서 끝을 내려고 노력을 했으면 그래도 한 7, 80%는 하면 우리도 “아, 20% 남았으니까 열심히 했네. 한 번 더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연장을 해 줄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이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리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 그걸 한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뻥튀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전부 다 또 지금 올해 안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모두 다 넘기고 있습니다.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일을 안 하면서도 연장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하나만 합시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강대철   아,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조례가 폐지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 사항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정현옥 위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장 김도   실질적으로 추진단을 잠시만요.
   추진단을 만약에 이 조례 자체를 없애게 되면 추진단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 자체가 좀 사라지는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교부되어 있던 추진단에 나가 있던 8억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고 또 동력 자체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어떤 부분 있냐면 사실상 추진단을 신활력 플러스사업 하는데 이렇게 조례 폐지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2년 정도를 다 연장해서 2018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래서 이 조례 폐지라는 자체가 저희 남해군이 처음이 됩니다.
   처음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만약에 그리되면 이제 조례가 폐지되면 여기 예산서처럼 이걸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거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까지는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집행만 했는데 이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현옥 위원   어떤 인원 배분이라든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사실상 액션그룹 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전체적으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던 추진단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빨리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하면 아무래도 액션그룹 측에서는 추진단하고 하는 게 낫겠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열심히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국에서 조례가 폐지된 지자체는 없는데 예를 들어 제가 한 100여 개 되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00여 개 되는 것 중에......
○농축산과장 김도   100여 개 정도 되는 데에서 사업 기간이 이제 도래가 돼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종료되는 시점은 한 60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2018년부터 해서.
   근데 좀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정현옥 위원   3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코로나 기간이라도 해서 마무리된 지자체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전국 평균 집행률을 봐서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맨 위에 럼피스킨 전염병이 지금 전국에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도비 성립 전 3,400만 원을 가지고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접종을 하고, 50두 이상은 자가 접종을 우리 군에는 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100% 다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100% 조금 예정했던 것보다 한 이틀 정도 빨리해서 수의사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셔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예비비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집행을 완료했고 특별하게 지금 의심축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완료가 다 돼 있는 상황이라서 럼피스킨은 어느 정도 26일 지나면,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어 갈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가축 분뇨 액비 살포 지원에 이제 220만 원 250㏊ 3,000만 원을 실었는데.
   이게 그러면 액비 살포 새남해농협에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우리 군에 농지 면적에 비해서 액비가 부족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액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여동찬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296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이 실려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예, 아직은 시작을 안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할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내년 1월에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내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전부 다 그렇게 이월해서 쓰겠다는 이 말이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잡아도 되는데 뭐 하려고 지금 잡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올해 예산이라서 올해 올려놓고 내년에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려놓고 보자는 식인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 삭감을 하면 어찌 됩니까, 이거 못하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마늘나라가 다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다 돼 가고 있으면 미리 이거는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했어야 맞습니다.
   돈이 없어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마는 돈이 있는데 왜 이걸 이제야 한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인 보물섬 마늘나라에 대한 그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마는 거기에 들어갈 농수산물에 대한 또 CI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뭐뭐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미리 이런 것들은 갖춰 놓고 소프트웨어도 같이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하드웨어만 갖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갖춘다? 이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이걸 구상해서 딱 그 건축이 끝나고 남과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농축산과장 김도   위원님 내년 1월에 건물 완공이 되면 안에 실내 디자인하고 창작 스튜디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 4월쯤 되거든요.
   4월 이전에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최대한 좀 챙겨서 개장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도 지금 이제 이 시설비가 5억 4,500만 원이 지금 또 증액이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시실 구축, 스튜디오 구축 이렇게 한다고 다시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현재에 여기 있는 이번에 잡아 놓은 이것들은 그렇다고 이게 성립 전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그게 없어서 우리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있는데 이제야 이걸 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3월 달에 그때 1차 추경 할 때도 좀 올려서 일을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제야 이렇게 해 놔서 참.
○농축산과장 김도   전체적으로 마늘나라 이 부분이 공작소 부분하고 좀 이리 저희들이 노선을 잡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도 전부 다 또 이월로 해 놨네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월로 전부 다 올려놨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아.)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미 추가 질의......
○정영란 위원   아, 예예.
○위원장 강대철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저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조례가 없어진다면, 지원조례가 없어지면 8억을 반납해야 된다 했지요, 그지요?
○농축산과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8억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도   예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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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광수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농업기술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시표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천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은정 마늘팀장입니다.
   정현정 농기계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20억 1,573만 8,000원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과 소관 가운데쯤 사업장판매수입에 마늘 실증 시범 포장 생산물 수입을 2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이자수입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국고보조금과 기금과 293페이지 도비 사업 증액은 세출 예산서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은 318페이지로 이동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서 군 전역 우렁이 공급 사업비 축소가 되어서 당초 2만 4,000킬로를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2만 1,600킬로로 해서 2,4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지난 11월 3일 우리 군에서 개최한 제11회 친환경 경남 농업인 대회 시 수상한 생태 농업 단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에서 붐 스프레이 구입 지원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붐 스프레이 1대 도비 지원 있어서 1대를 지원하고 군 자체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본형공익직불제, 논활용 직불사업,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은 품목 증가와 단가 상승, 사업량 증가 ㎡당 지원해 주는 단가가 상향하여 재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RPC) 손실보상금 2억 45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 4월 27일 농협(RPC)와 군 의회, 군 농협, 농민 단체와 협약에 의한 사항으로서 손실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운데 양정 시설 지원에 현미부 교체 2억 5,615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내년도에 지역 선순환 도정화 자동화 시설 사업비 확보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가운데쯤에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 지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4만 원, 농협에서 4만 원, 농가 자부담 5만 원 해서 연간 마늘 생산하는 데 1만 2,000명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아래쪽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추가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311쪽에 마늘 선별 시설 보완 1식 이렇게 해서 지금 2억 5,64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311쪽 민간자본사업.
(장내 소란)
   아, 유통과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유통지원과.)
○정영란 위원   아, 농업기술과. 그러면 315쪽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여기에 보면 우리 군비가 이제 2억 5,98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5,900......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거기도.)
○정영란 위원   여기도 그겁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저희는 318페이지부터.
○정영란 위원   예, 여기서부터. (웃음) 미안합니다. 이것만 보고서. (웃음)
   아까 과장님 설명 322쪽에 ‘붐 스프레이 구입 지원이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지원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지원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1대 지원하고.
○정영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거는 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병해충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적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양정 시설 지원사업을 지금 모두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전체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정책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책 사업으로 지원하겠단 말입니까? 아까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아, 이 사업이 이제 좀 중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거 자부담 포함해서 19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전면 교체하는데 이걸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그러면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총 19억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자.’ 해서 정부 양곡 도정 공장을 갖다가 다시 짓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마치고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남겨 두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   예, 323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시설(RPC)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이렇게 증액 편성했다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제 이게 매년 보다 보면 우리 경제 논리에 의해서 RPC에서 쌀을 농민들로부터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리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남해가 또 좀 이모작을 이리하다 보니까 사실 보면 쌀 도정을 40킬로 하면 한 30킬로 가까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수율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손실들이 많이 발생되고.
   2011년도부터 한 10년 동안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매년 한 1억~2억 그 사이 지원하는데 19년도에는 또 수익이 나서 4,000만 원을 저희가 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선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손실 나는 걸 예방해 보고자 올해는 또 추석 전까지 시가 수매를 좀 해서 그 손실을 막아 보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RPC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마는 너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경영진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떤 개선, 경영 개선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판매라든지 지역에서 보면 “왜 남해 쌀 안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가격이 비싸다. 질이 안 좋다.’ 딱 그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비쌉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무슨 비싸게 팔고 있는데 싸게 팔고 쌀을 비싸게 사들이고 한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쌀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남해 쌀이 지금 마트에도 비싸게 팔린다.’ 다 그 이야기예요.
   비싸게 팔리고 뭐냐 하면 질 안 좋고.
   그거는 경영 개선을 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즉, 말해서 어찌 보면 1등급부터 예를 들면 3등급이면 3등급 등급만 매기지마는 한 통에 싹 다 부어 버립니다. 선별이 안 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문제들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짚어서 해야 되지 이걸 무조건 자기네들 어떤 경영에 대한 것은 개선하지 않고 우리 전부 다 이렇게 농협에 자기 50%, 우리 50% 한다고 해서 너무 이게 느슨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잘 이렇게 지도도 좀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324페이지에 마늘 재배 영농지원단 시범 운영이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12월 중으로 해야 될 일 있습니까? 마늘에 대해서.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아, 이거는 마늘 파종할 때 파종에 좀 투입이 다 된 상황이고.
   이게 당초 예산에 이제 편성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7,500명 분만 지금 확보를 했었고 1회 추경도 저희가 좀 확보를 못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 예산팀하고 좀 협의를 해서 먼저 농민들한테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1만 2,000명 보통 한 1만 1,150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들어가는 게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이미 지금 이제......
○하복만 위원   이미 그러면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력 하는 그 회사하고 이리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리 그 회사에서는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제 집행을 하고 농협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일은 다 했고......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청구는 다 해서 돈은 다 줬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돈은 이제 이게 성립이 되면 연말에 저희가 주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는 회사한테 주지마는 거기서는 개인한테 다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외상 그걸 한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외상공사 한 겁니다. 사실은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그리 뒤에 어쩔 겁니까? 내용을.
(웃음소리)
   안 줘도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거 하여튼 저희가 당초 예산부터 좀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마늘 수확 시기는 상반기에 있고......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런 사항 있으니까 우리가 이리해서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리 추경 해서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리돼야 되는데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딱 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강대철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미곡종합처리장(RPC).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나오는 쌀이 전량 다 팔립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전량 다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이 안 팔리는 쌀은 어디로 갑니까?
(장내 소란)
   아니, 다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더 될 거 아닙니까?
   수율이 떨어지고 미질이 좋지 않더라고 남해군에서 다 팔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게 장사 아닙니까? 솔직하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장사의 목적은 이윤이 남아야 장사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일단 위원 다음 한 번 더 하고.
   다 팔리게끔 하려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전화 옵니다. ‘좀 써 주라.’고. 우리도 써요. 진짜로.
   근데 가격 차이가 1만 5,000원 막 이리 나 버리면 한 가마니당.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보통 10가마니, 20가마니 들어오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데 어찌 그걸 씁니까? 못 쓴다고.
(장내 소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니, 다 팔린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지요?
   그럼 더 양을 늘려서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늘려서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만약에 안 팔리고 그게 남는다면 어디로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영업 사원을 한 사람 들여서라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 이제 제 그거고.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 21년도에 농협하고 50% 손실보상금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했지요,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2011년......
○정현옥 위원   이제 그리 만들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이제. 1차 농업 예산이 거의 다 농협으로 가고 있어요.
   농협을 안 거쳐 가는 거는 있긴 있지마는 거의 다 농협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10년이 넘은 처음 생길 때부터 있던 것이 조항이 불리하다 군비가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경향이 있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법도 바꿔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저희도 이제 손실보상금을 갖다가 좀 축소를 지금 하려고 올해도 시가 수매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어차피 또 주관하시는 조합장님이 동남해 조합장님이시다 보니까는 이번에 새로 되셔서 한번 그걸 내막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같이 개선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RPC 손실보상금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그게 잘못 봤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던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손실보상금이 50%가.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작년에......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7,500만 원.)
○박종식 위원   있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1억, 1억이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1억 500, 1억 500.
(장내 소란)
   1억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1억 7,000.)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1억 7,400.
○박종식 위원   근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하고 똑같은데 이거 줄일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논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해마다 이리 줘야 돼요. 해마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좀 농민들이 또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쌀값을 너무 연말 돼서 우리 적게 책정을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근 시군하고도 사실 보면 어떻게 좀 비슷한 쌀값을 책정하고 있거든요.
○박종식 위원   쌀값은 인근 시군도 내가 알기로는 똑같이 준 거 같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이제 이 판매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판매 부분은 조금......
○박종식 위원   쌀값은 우리가 그때 인근 시군부하고 거의 같이 줬을 건데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안 팔리지.)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비싸지.)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좀 그런 부분이......
○박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미질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수하지는 못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고품질 쌀은 또 우수한 것도 있지마는 저희가 이제 이모작을 이리하다 보니까 좀 빨리 베 버리고......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제가.....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리하니까 미질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장행복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인이 연락이 와서......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지인이 한두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이쪽 매칭을 시켰습니다. RPC하고. 1년에 우리가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쌀 생산?
○장행복 위원   예예, 한 1만 5,000t, 6,000t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그 정도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자시고 딸, 아들, 며느리 집에 주고 조금 보관하고 나면 한 8,000t 내지 9,000t 남짓 그리 넘어가지요? 저쪽으로.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그런데 이제 다 안 팔린다고 하는데 안 팔리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것도 있지마는 정말 품질이 좋으면 다 팔립니다.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결국 매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됐다가.
   결국은 그 협상의 끈이 안 맺어졌답니다. 내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 손실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1억 이상 더 올라갔고 내년 되면 또 1억 올라갈 수도 있는데.
   농사지은 것은 참 고생을 합니다마는 놔 놓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것이 더 득이 되면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맞습니다.
○장행복 위원   캔슬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깊이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벤처 농업 육성사업이 약 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육성사업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거는 이제 2개소에 추가로 이번에 도비가 좀 내려와서 하는데 남해건강마을하고 삼동 봉화에 있는 블랙베리 농가에다가 포장 박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행복 위원   포장 박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지원사업.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그리 글로 하나 토를 달아서 해 놔 놓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울 건데 이리 놔 버리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325쪽 중간 윗부분에 농기계보험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 있습니다. 25만 원 해서 204건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장행복 위원   이 감액이 좀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제 도비가 당초에는 한 295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장행복 위원   예예.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가입하는 사람들이 좀 적고 이래서 204건으로 해서 도비가 좀 축소가 되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추가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장행복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장행복 위원   대상자가 감소됐다,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가입하는......
○장행복 위원   가입하는 대상자가.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실적......
○장행복 위원   자부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있습니다.
○장행복 위원   아, 그렇다 보니까 아마 아까 다른 건도 그런 것이 있더마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전액 다 해 주는 걸로 좋아하는데 10원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런 분들도 그지요?
   잘 관리를 해서 이렇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강대철   322페이지에 우리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강대철   여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강대철   벼 재배 농가 안정자금 지원 1,845㏊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예.
○위원장 강대철   예, 거기에 이게 벼 외상값이지요? 올해 지원할 거.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그거는 아니고 이제 벼농사를 이리 짓는 사람한테 좀 경영 비룟값도 올라가고 하니까 ㎡당, 그러니까 ㏊당 한 4만 3,000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는 좀 단가가 올라서 ㎡당 58.5원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
○위원장 강대철   5만 8,000.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50......
○위원장 강대철   50......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당 58원.
○위원장 강대철   ㎡당 58원.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강대철   그럼......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당 치면 한 4만 3,000원 이 정도......
○위원장 강대철   그럼 이게 벼 값이 아니고 그냥......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비룟값, 비룟값.)
○위원장 강대철   비룟값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그냥 안정자금입니다.
○위원장 강대철   제가 생각해서 이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도비가 아무 리 적다 하지마는 우리 군비가 8억이나 들어가요. 도비는 2억이고. 올라서 그리되는데.
   야, 참 나는 우리 벼 값을 보전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국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이게 도에서 하는 건데 어찌 보면 또 이제 정부에서도 ‘벼 적정 면적을 유지하라.’ 하면서 또 이제 벼를 짓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것도 있어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10억 돼서. 하여튼 58원씩 ㎡당 이리되니까 그리 치면 얼마 안 되는데 따지면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예.
○위원장 강대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잠시 정회하고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대철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은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 부서별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한 부서장 추가 설명은 쟁점이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배부해 드리는 서식에 페이지, 삭감 대상 사업, 위원 성명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록 작성 및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왜 아무도......)
(장내 소란)
○위원장 강대철   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빨리 그러면 조정을 해 줍시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쓸 사람은 쓰세요.)
○위원장 강대철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여기는 아직......)
(○하복만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사회를 보니까.)
○위원장 강대철   예.
(장내 소란)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가져가 버려.)
(장내 소란)
○위원장 강대철   계수 조정할 위원이 없으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아까 지원했던 그 기계 사 주는 그거 없애 버리려 하다가 내가......)
(장내 소란)
○위원장 강대철   예,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수 조정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복 위원   의석에서 – 이제 다 마쳤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아직 있어.)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발전기금......)
○위원장 강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이거 발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대철   뭐, 이거 가결됐는데, 끝났는데?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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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강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뒤에 김철현 씨 공공건축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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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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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점숙   예, 의안번호 제238호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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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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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도비가 700만 원이 더 지금 지원이 됐다 그지요? 보조금으로.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이걸 700만 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올 연말까지.
○정영란 위원   올 연말까지 써야 되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예, 올 연말......
○정영란 위원   쓸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지금 기 이게 내려온 게 좀 돼서 우리 철현 씨가 그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또 옥외광고 하신 분들하고 또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조속하게 이거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광고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와주는 셈 치고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대철   예,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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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   강대철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   정영란  정현옥  장행복  박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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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   임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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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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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정책기획팀장              이석근
• 협력조정팀장              강홍주
• 예산팀장                  정경충
• 홍보미디어팀장            김효성
• 감사팀장                  오점미
• 법무규제개혁팀장          지언석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해저터널팀장              박종건
• 투자전략팀장              양명신
• 청사신축팀장              이석우
•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
• 재무과장                  박정연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강언영
• 재산관리팀장              조나진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과세표준팀장              서승용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관광정책팀장              차화정
• 관광개발팀장              류인수
• 관광프로젝트팀장          조진갑
• 관광시설팀차석 지방행정주사
•                           장순심
• 경제과장                  이채현
• 지역경제팀장              박미애
•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연희
• 정착지원팀장              박정선
• 에너지팀장                박수열
• 지역개발팀장              안성필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체육행정팀장              류정옥
•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 문화재팀장                강귀순
• 체육시설팀장              황성호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영근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건설관리팀장              박봉숙
•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 도로팀차석 지방시설주사보 신동평
• 교통팀장                  박순범
•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 해양정책팀장              김영심
• 어항관리팀장              이창섭
• 해양보전팀장              최상준
• 해양레저팀장              류광호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어업진흥팀장              배치완
•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양창우
• 스마트양식팀장            원용덕
• 어업지원팀장              이상일
•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 안전기획팀장              정성주
• 사회재난팀장              박희송
• 자연재난팀장              백창주
• 하천관리팀장              신미옥
• 중대재해예방팀장          이애다
• 농축산과장                김  도
• 농업정책팀장              주충수
• 인력육성팀장              황은경
• 축산정책팀장              김현숙
• 가축방역팀장              조은화
•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 환경농업팀장              홍시표
•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 원예특작팀장              천상용
• 마늘팀장                  박은정
• 농기계관리팀장            정현정
•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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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