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3.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09시 40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박성순 전문위원 부재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4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09시 42분)
1.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본 조례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하고 지원 조례 발의를 사실 산건위에서 해야 될 것인데 산건위 위원으로서 하복만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토종농산물이 많이 경작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재래종 토종은 경제성이 낮은 것도 있고 보존·육성은 해야 되지만. 따라서 우리 군에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저는 발의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사실 산건위에서 해야 될 일을 기획위에서 하니까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이라고 1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참고 자료에. 종류가 17개 품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억을 지원을 했고 올해는 2억 3,500만 원, 3,500안 원 증액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 조례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고.
12페이지 증식포 사업에 보면 24년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꼭 올해 해야 되느냐.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도 지원이 없어도 군 지원으로 물론 하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이것을, 현재 상태로 그렇다 해서 도 의회에서 깎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담당 팀에서 설명해 줬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하복만 의원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종농산물이 사실 경제성이 약하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토종농산물 자체가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종농산물이 우리 기후에 맞고 지산지소라 해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신체에도 맞는 이런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 우루과이라운드 이런 것을 통해서 토종농산물 자체가 거의 재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자산업 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는 작물시장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금치나 이런 것을 봐도 씨앗을 채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채종을 하더라도 로열티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은 종자전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MF 이후 종자산업이 국내에도 있었지만 거의 다 외국 회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여섯 번째 규모의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유전자를 가지고 해서 우리나라가 종자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토종씨앗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13페이지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1년 동안, 2022년부터 23년 동안 조사를 해 보니까 도 지정에서는 토종농산물이 17종이고, 여성농민회 토종종자사업단에서 발굴·수집 토종종자를 47종이나 하고 있어요, 종자를. 47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증식포를 운영해서 최소 면적 1000㎡ 이상 300평 이상 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내용인데.
뜻은 좋습니다마는 종자를, 많은 종자를 하는 것보다도 다만 일부 조금씩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의원 여성농민회에서 조사를 해서, 남면 쪽에 한 것 같습니다. 운암, 임포, 양지, 선구 이렇게 했는데 우리 토종씨앗도 10종 정도 확인을 했고, 47종 정도 증식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채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발의한 데 대해서 반갑게 생각하고.
그러면 경남에서도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조례가 발의되어서.
○하복만 의원 경남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 고창, 괴산,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영자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토종, 우리가 우리 남해의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가운 일인데 걱정은 토종종자사업단이 있습니다. 있고 신활력플러스에서 이 활동을 계속해 왔고 그 자금으로 이것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그래서 신활력플러스사업단에서 추진하였던 그런 일들을 따로 하고자 해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오해가 없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토종종자사업단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신활력플러스사업단보다는 안에 있는 세부적인 단체들보다는 조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 하는 장소에도 가봤고 참여도 해 봤는데 잘 되고 있는 입장인데, 지원사업에 보면 조례안에 더 큰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토종농산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두 번째, 증식을 위한 하우스시설 및 농자재 지원.
세 번째,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네 번째,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이러면 아주 큰 단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비로만 하지 말고 도비나 국비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매칭으로 군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특정 단체에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은 사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조례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나는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거의 다 환경변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실제로 경쟁력에서 보면 토종들이 밀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과연 육성이 될까,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벌꿀만 보더라도 토종 벌꿀이 다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기후변화, 환경 영향인데.
식물들도 제가 볼 때 실제로 귤입니까? 감귤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 하다가 이쪽 지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47종 토종이 남해에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남해에서 보존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토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그에 대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을 보존, 관리를 안 하면 다른 외국 회사나 이런 데 가서 특허를 낸다든지, 종자 특허를 낸다든지 이래서, 그 종자가 뭐냐 하면 유전자자원센터를 한국이 여섯 번째로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 토종종자를 활용해서 종자 증식이라든지 종자를 좀 더 우리나라에 맞고 토질에 맞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토종종자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더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단체로 가는 건지. 개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이 조례 안에 있습니까?
○하복만 의원 지원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장영자 위원 예, 지원 대상 결정이 여기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없다, 그렇지요?
○하복만 의원 심의를 해서 결정 안 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장영자 위원 개인도 신청이 되는지, 지원받으려면. 단체로 해야 되는지.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다 받습니다. 농업인, 농어민단체 다.
○장영자 위원 농업인 개인도 된다, 그렇지요? 예.
○하복만 의원 농민단체도 되듯이 아마 그렇게.
○장영자 위원 개인적으로 소농인 개인도 토종을 살리고 싶다 그런 이념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해서 하실 수 있겠네요.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토종농산물 17개 품목이고 남해군여성농민회 토종종자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7종인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되고 있는 종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복만 의원 중복되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업단에서 이것을...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산물센터라든지 박물관에서 하고 있을 거고, 현재 남해군 47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관되어 있는 장소라든지 사업단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저장시설이 있습니까? 과장님.
○하복만 의원 그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위원장 여동찬 김종훈 팀장님, 나오셔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토종종자 씨앗을 보관하는 종자은행이 있는지, 어떻게 보존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안 그러면 여성농민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하는 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데 경남에서 품종은 17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7종 정도.
○정현옥 위원 그 정도 중복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정현옥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내란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종자전쟁을 필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장미 한 송이도 그때 당시 1,100원씩, 한 송이 선물을 하면 1,100원의 로열티가 일본으로 가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종종자 이런 부분들은 남해군에서도 그래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 있어야만 더 많은 종자들이, 토종종자를 보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종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보존 관리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종자를 관리를 하고, 아까 하복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자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 자원센터가 있지만 그 종자를 관리하려고 하면 시설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고 지금 현 상태로 유지관리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센터에서 손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존 관리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군에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단년생이 아니고 1년 보관했다가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고.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매년 재배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얘들이 수정을 하다 보면 퇴화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식물이 나올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보존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옛날 촌에도 처마 밑에다가 옥수수, 조 이런 것을 걸어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후에 맞지 않아서 없어졌는지 안 그러면 자동으로 사라진 건지 몰라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보관할 수 있으면 보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충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은 토종종자 보존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김종훈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뭔가 우리 군에도 토종종자, 보존 가치가 있는 종자를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자은행은 사실 정부 농림부 산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부서가 센터 농업기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토종종자를 발굴해서 종자은행까지는 보관이 안 되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서 경쟁력 있는 종자는 개량종을 만들어서 종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센터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말이 없네요. 보통 조례 하면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은 1 심의위원장은 군수로 정한다, 2번 이런 게 있는데.
6조로 끝나는데 6조의 지원 대상 결정 등, 지원 대상 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게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적은 것인지.
○위원장 여동찬 홍보영 농업기술과장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채종포·전시포 지원 1개소에 1,000만 원, 농자재 시설, 포장재 지원 100농가에 30만 원씩 3,000만 원.
제정 후 세출 증가액은 4,000만 원으로 의안 시행 시 소요 예상 세출의 순증가액이 1억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미첨부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조례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정이 아니거든요.
새로 만드는 것인데 지원 대상 결정은, 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고 지원 대상 결정은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누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복만 의원 심의위원회는 남해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장영자 위원 제 생각에 그래서 안 넣은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0.2% 부족한 듯한 느낌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위원장 여동찬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자료가.
○장영자 위원 있습니까? 그거 1부 주시고.
○위원장 여동찬 그것을 카피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것은 심의 규칙대로, 규칙이 별도로 있으니까.
○장영자 위원 대상자는 심의한다, 단 이렇게 규칙에 따른다, 이러면 좀 더 강한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활성화되고 문제가 있으면...
○장영자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정이 되어야지.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조례는 규칙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
○장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 한 가지만.
올해 예산이 재정 여건상 미 시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경상남도 재정 여건상 2024년 미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뭐 때문에...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조례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강대철 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도 조례가 있을 것인데. 경상남도의 재정 여건상 미시행된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하복만 의원 나중에 우리 남해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산이 없으면 지원 안 해 주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군수님께서, 예산을 싣는 집행부에서 안 실으면 지원을 못 합니다.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강대철 위원 지금 하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예산도 없는데 조례를 만드느냐, 예산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면 더 좋았을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복만 의원 예산은 있는데 편성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대철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하복만 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희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조례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사유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특별히 우리 지역 건설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가 있고 말 안 듣는 업체는 일을 안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지역건설산업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건설산업위원으로 어느 범위 선까지, 대상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1종이 있을 거고 2종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종합건설업.
○강대철 위원 종건이나 전문건설업이나 해당되는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업종이 전문건설업이 다만 1,000원이라도 우리 군에 세금을 내는 건설업체들이 모두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일반건설업이...
○강대철 위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일반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이고요. 30개, 전문건설업이 86개사가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게 우리 남해 축을 이루는. 그러면 총 113개. 110여 개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110여 개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분들이 전부 회원으로 다 등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추천하는 분들.
○강대철 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전부 다 해서, 해당사항이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혹시나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 110개가 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조례인데 중간에 적극행정 해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몇 년간 개최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일몰을 하면서 폐지를 했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목적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군 지역의 건설업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더 큽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체에서는 가능하면 외지 업체가 수주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 특정 업체를 지정할 수 없지만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달라. 그리고 남해군에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력, 장비를.
○강대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청사 건립할 때 이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급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건설을 할 때 외부에서만 부르지 말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살려서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그래서 필요한데 두 분 위원장님과 강대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경쟁이나. 보면 목적에, 책무에 보면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업체만 쓰다 보면 너무 안일한 마음에 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면 건물에 비가 샌다든가 이런 일이 안 그래도 많은데 큰 청사를 짓는다든가 지역의 큰 일이 있을 때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활동할 때 과장님 말씀처럼 역량이 높아지고 정말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하자라든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으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과장님이 특별히, 그때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셔서 부서에서도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다 이러면 다른 조례 규정이 있는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있는데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넣으셨잖아요. 제5조에 있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상위법이 많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계약 관련해서 계약법이 따로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에서 남해군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들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가서 봅니다. 지역 업체 하도가 누가 들어와 있는지, 가능하면 주라느니, 장비도 보거든요. 장비도 보면서 지역 건설장비가 들어와 있는지, 현황 같은 것도 저희들이 물어보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는 더 우선이라는 것을 꼭 제5조에 넣으셔야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어쨌든 지역 내 우수한 건설업체, 자랑스러운 건설인 이것도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두 분만 선정하실 건가 봅니다. 포상 관계는 상패를 만드시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많이, 한 다섯 분 정도 주시면 좋은데 두 분만 일단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런 실적이 많을 경우에는 많이...
○장영자 위원 일단 조례에 설정해서 해 보시고 필요하면 많은 분들 용기를 북돋워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앞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폐지를 했다가 다시 합니다. 남해군에 판단에 공사들이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군청부터 해 가지고 해저터널, 모든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이것을 앞에도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서 계속 조례가 유지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남해 건설업체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그래도 생계유지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하면 입찰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남해 입찰, 도 입찰, 전국 입찰 되어 있는데 도나 전국 입찰이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자기 편한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업체를 거의 안 써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바다 건설도 보면 도에서 입찰되거나 전국 입찰을 해서 하면 남해 배를 써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면 남해 업체는 다 죽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은 그때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보완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조례 제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하도급을 주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남해 업체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했을 때 입찰 부분 들어갔을 때 입찰도 남해 사람들이, 남해를 기준으로 둔 업체가 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13명을 두고 있는데 13명을 만들면 일반건설, 전문건설. 일반건설 2명이나 3명, 전문건설 2명 정도, 다섯 분 내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문 하는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이 사람들 많이 넣으면 서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뽑을 때도 일반 업체는 일반 업체에서 서로 투표를 하든지 정해 가지고 택하고 전문은 전문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그래야 불평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의원도 들어가는가 모르겠지만 의원도 들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성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 주세요. 그래야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빨리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보완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남해 건설 경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박종길 위원님께서 딱 했는데.
과장님, 이 법을 제정하는 게 저는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는 상을 주기 위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쪼개기 사업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의금액 2,000만 원이죠. 2,200만 원 아닙니까? 여성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일 거고.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입찰로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해군에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외하고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외지 업체가 입찰돼 들어왔을 때 감독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리 군 관내, 특정 업체를 이야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지요. 가능하면.
대신 그 업체가 자기들이 일을 못 하는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도급을, 그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군청에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 건설회사, 진주에 있는 회사지만 남해 것을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입찰된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 남해에 지사를 두면 어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러면 가능하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래도 지사를 서류상 둬야 되지, 그냥 형식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정현옥 위원 제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런 분들은 실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다 아닙니까? 설령 입찰이 남해군 종합건설회사에서 되더라도 독식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전문 업체 부분 하도를 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정현옥 위원 종합건설에서는 거의 하도급을 다 줘버립니다. 거의 100% 줘버리는데. 그래봤자 상을 줄 것 같으면 종합건설 쪽으로 다 갈 것 같고. 1개, 2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실적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1건 가지고 1년 열두 달을 해도 종합건설한테 못 따라갈 것인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군수님의 재량도 넓어질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건설기본법이 있기도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023년도에 남해군 건설업체가 문을 닫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문을 닫았다기보다는 팔고 사고 하거든요. 110개소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110개가 다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서.
그렇다면 해저터널, 신청사, 국도3호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이것을, 차라리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하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군민대상처럼 그것은 가능하지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이유로 분명하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쪼개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전혀 아닙니다. 계약법상 분할 발주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외의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10개, 120개 가까이 정도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이 남해 회사가 아닌 사람부터 걸러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부터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이 되겠다,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위장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부터 쫓아내고 그다음에 남해에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하도급을 받더라도 남해업체가 받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어차피 남해에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 과다 경쟁을 하지 말고 같이 살아보자는 그런 뜻인데 존경하는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장업체, 사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냥 주소만 여기다 옮겨놓고 공사 오더를 따는 거예요. 1억짜리든지 1,000만 원짜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주소지가 여기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콜을 보고 따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배척할 수 있는 방법.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아무래도 내용에도 있지만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 놓고 나면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대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분명하게 남해 사람들이 남해에서 거주를 하면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거든요,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잘 걸러서 남해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또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저희 업체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회원 관리를 하는데 회원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회원으로 전문건설업이나 일반건설업. 남해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아무나 모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문건설인들 몇 분, 일반건설인 몇 분, 그 외 학식 있는 분. 우리 의원들은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한마디 더 드리면 제정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3개의 큰 공사가 시작되니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정과 함께 2024년 말까지 그 이후 생긴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돼요. 몇 년 동안 공사에 참가하지 못 한다,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제정되고 알려지고 나면 다른 업체들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남해로 주소를 옮기고 지사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거든요.
오히려 정말 남해에 기존 갖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큰 업체들이 지사를 설립해서 남해에 주소를 옮겨놓고 시작해 버리면 굉장히 불어날 것이고 불어나다 보면 서로 경쟁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 업체들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에는 큰 대형 공사를 앞두고 이 조례를 다시 복원한다는 목적입니까?
앞에는 그러면 이 조례 일몰되기 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여동찬 그 당시 시행 시 업체하고 의견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 당시 공문 오기로 3년 기준 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 안 한 조례는 폐지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대거 한번 했거든요. 그때 같이 폐지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고 앞으로 남해군내 큰 대형 사업들이 발주가 되면 관내 업체가 정말 입찰도 많이 되고 하도급도 많이 받아 가지고 인력, 장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저도 기원을 합니다.
6조에 보면 조례에다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산업 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이 정도 담아도 별로 시빗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했는데 법제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도 사실 완화한 거거든요. 지역 건설업체를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께서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세게 올렸는데 법제처에서 완화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간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말씀하신 부분들,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하고 협회가 있거든요, 남해군에. 하여튼 전문건설업은 회의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 관련해서 조례도 조례고 다른 것 관련해 가지고 1년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미팅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 협회를.
가서 저녁을 한 그릇 저희들이 사주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이 조례가 된다면 정기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문제가 되지만 공식적으로 협회 분들하고 협회 회의할 때 저희들이 가 가지고 건설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와서 군수님 보고를 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소 우려되는 것이 우수 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물론 현장 컨설팅을 해 가지고 이 업체는 공사 일을 깔끔하게 잘했다, 그런 점수를 내겠지만 그래도 군내 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특혜나 시비 소지가 다소 조금은 우려되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어차피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가 팀장이 되면 행정에서 너무 지역 건설업체 길들이기, 줄 세우기를 할까 그런 혹시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3.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먼저 내용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과장님, 장기요양 할 수 있는 등급을 남해군에 1급에서 5급 정도, 얼추 3,000여 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차 8대 가지고 한 면에 1대꼴도 안 칩니다.
8대 가지고 3시간씩 관외로 나갈 적에 과연 해당 사안이 될 것인지 그것 가지고 충족이 다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법상에는 100명당 1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3대를 더 살 거고요. 지금 그분들 현황은 1,04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 약자가.
그래서 현재 8대 있고 3대 더 사면 11대 되거든요. 또 바우처택시 24대 운영 같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얼추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시간도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주말에는 8시부터 19시까지 하던 것을 이제는 24시간 하거든요.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편의 휠체어택시 말고 바우처택시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24시간이.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24시간은...
○교통팀장 박순범 바우처택시는 해당이 안 되고.
○장영자 위원 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특별교통수단하고 바우처택시를 언급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은 명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만, 휠체어택시만 24시간 운행이고 바우처택시는 24시간은 아직 아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장영자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반가운데 바우처택시도 같이 엮어서 24시간이 되었다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관외 이용을 할 때 개정안에 보면 병원 진료 목적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최대 3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3시간인지 병원에서 3시간 머물러 있다가 환자분이 돌아올 때 모시고 올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상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장영자 위원 예, 이 3시간이.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사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기다렸다가 오는 것은 맞는데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장영자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다시 접수해 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 차는 와버리고 다시 차가 올라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장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은 안 맞아 가지고.
○장영자 위원 그래서 3시간이라는 말이 만약 부산을 갔지 않습니까? 부산대학병원을 갔다. 그러면 가서 환자가 진료 받고 하는 3시간을 말하는 거지요?
앞에 빨리 1시간 만에 진료가 끝나면 바로 오실 수도 있고 3시간까지는 기다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돌아오는 시간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이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사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옛날에는 두루뭉술하게 임산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되어 있다 보니까 두루뭉술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영자 위원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출산 예정자면 한 달부터 다 가능한 거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게 임신된...
○장영자 위원 임산된 시기로부터.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혜택을 못 받는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출산 후 1년까지.
○장영자 위원 그리고 범위가 넓어져서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953명이 남해군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11대가 되어도 바쁘긴 바쁘고. 제가 듣기로는 전화를 해 놓으면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힘들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래도 타 지방에 비하면 대수가 많은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24시간씩 된다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잘 챙겨서 신청했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아무튼 특별교통수단은 11대, 바우처택시가 24대인데 24시간 운행은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택시는 안 되고.
○위원장 여동찬 예. 앞으로 택시도 24시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4.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반갑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지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철 위원 섬진강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시군이 한 10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10개 지자체 그리고 4개 특별기관이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경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각 시군에서 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특별 회원 기관.
○강대철 위원 금액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이준표 금액은 코로나 전에는 시군에 3,00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5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철 위원 누가 정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각 실무협의회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강대철 위원 협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역할이라든가 댐의 문제라든지 섬진강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렇게 할 적에 10개 지자체에서 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남해군 같은 데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섬진강 하천·하구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분담금을 저희가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환경부에 섬진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10개 시군과 댐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제일 문제가 남해가 사면이 전부 바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섬진강, 남강 물 관계 여기에서 홍수가 됐을 때 쓰레기 문제라든지 민물의 유입이라든지 아래에서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회에서 잘해 가지고 남해가 특별히 안 빠질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총력을 기울여서 받을 수 있게끔 협의회를 통해서.
보니까 분담금도 2,000, 3,000만 원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8조 간사 부분은 신설이, 협의회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 업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신설됐다는 말씀이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영자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도 간사는 있었는데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어디 담당 부서에서 관할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각 시군 환경과에서 환경과장이 간사입니다. 거기서 업무를 직원들이 하다가 시군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장영자 위원 그렇지요. 여기까지 신경 쓸 과장님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환경과장 이준표 그래서 업무보조자를 채용해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업무보조에 대한 것만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환경과장 이준표 각 시군 분담금에서.
○장영자 위원 다 할 수 있네요?
○환경과장 이준표 예.
○장영자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연도 1월 1일부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2년으로 하고가 똑같은데 바꿔서 취임 연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이준표 이 부분은 중간에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임기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장영자 위원 중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영자 위원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취임 연도는 2024년이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3월에 취임을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된다 하면...
○환경과장 이준표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선거가 걸려 있을 경우에는 7월부터 다음 연도가...
○장영자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7월부터 했다면 취임 연도가 1월 1일부터 한다 했으니까 내가 없을 때도 해당이 되는지 말이지요. 좀 헷갈리는데. 차라리 그냥 앞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준표 앞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7대 남해군 대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영자 위원 이게 상위법도 똑같이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지요?
○환경과장 이준표 이것은 규약이기 때문에 서로 시군 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영자 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헷갈리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과장님, 하나의 지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강화를 하기 위한, 단장에서 지사장으로 한다는 것은.
○환경과장 이준표 자기들 기관 명칭이 바뀌어서. 기관 명칭만 바뀐 명칭을 반영해 준 겁니다.
○박종길 위원 이것은 10개 시군입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10개 시군입니다.
○박종길 위원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아서 하는데.
○환경과장 이준표 2년마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하동군수님께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꼭 10개 시군에서 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그것은 없고 당초 섬진강환경협의회를 할 때 섬진강 주변 지역 시군들이 한 목소리로 섬진강으로 발생될 수 있는 행정 수요를 각 시군 재난이나 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낙동강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협의회들이 다 존속합니다.
○박종길 위원 낙동강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그런 댐들 있는 데 다 그런 것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이런 것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안 문제들도 토론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돈을 거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지자체에서 내서 한다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예.
○박종길 위원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작년까지는, 최초 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이었고 코로나 때는 활동할 수 없으니까 500만원, 올해부터는 2,000만 원.
○박종길 위원 10개 시군이면 2억이네.
○환경과장 이준표 2억에 특별 기관 4개.
○박종길 위원 아, 특별이 4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운영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환경과장 이준표 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쓰레기나 이런 게 유입이 됐을 때 건의를 한다 하는데 실제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 건의했을 때, 환경청에 건의했을 때 효과나 이런 부분 반영이 많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준표 아무래도 1개 시군에서 건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전체 시군에서 건의하면 아무래도 힘이 보태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섬진강, 작년 장마철 될 때 풀 같은 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니까 구례에서 장마철 되기 전에 장마 대비한다고 하상 정비하면서 갈대하고 풀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게 전부 남해로 내려와서...
○박종길 위원 거둬서 태우든지 해야 되지, 왜 거기다 버리는데.
○환경과장 이준표 그대로 놓아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마철 때 하류에 있는 시군은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들 치우려고 돈이 많이 드니까 시기를 조정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군 간 협의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역할들이, 돈을 이렇게 하는데 역할을 똑바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관명이 변경돼서 규약 일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10개 시군 행정협의회에서 연대를 해 가지고 장마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재해 시.
문제는 쓰레기 수거를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협의회 운영, 주로 그거죠? 쓰레기 문제죠?
○환경과장 이준표 예, 쓰레기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제가 생각해도 쓰레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경과장님께서 쓰레기 문제, 사실 남강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섬진강 쪽으로 해 가지고 갈화 쪽으로.
○환경과장 이준표 섬진강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고현, 서면 거쳐서 남면, 미조 쪽까지 내려갑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을 잘 대응을 해서 혹시 내려오더라도 지원을 받아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준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원 외 의원
- 하복만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과장 홍보영
- 식량작물팀장 김종훈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건설관리팀장 박민희
- 교통팀장 박순범
- 환경과장 이준표
- 환경정책팀장 김경옥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