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13시 32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1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1.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대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먼저 본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무척 3월, 4월부터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해서 그때부터 챙긴다고 챙겼는데 챙긴 게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만 챙긴 것 같고 내용도 챙기고 했으면 변경할 것은 좀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잔액 통장에는 9억 원 정도 남아 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 올해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게 1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액션그룹한테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농업인들 위주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렇게 될 것인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을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잘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한 번 더 새로운 바람을 넣고자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가 당장 폐지가 되면,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신활력추진단에서 거미줄처럼 34개의 액션그룹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고 e나라 시스템 그것도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안업무, 신활력사업 제외한 현안업무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유의 사업 신청을 받고 홍보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특히 내년에는 매년 남해군의 대표 축제인 마늘축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당장 6월 준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라든지 정산, 인수인계 이런 데에는 최소 5~6개월 정도는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한번, 그 점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시면 내년 사업은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잠깐 하고 비공식적으로 하시렵니까?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위원장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5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다른 질의보다도 부탁 말을 하려고요.
소장님, 아까도 잠깐...
앉으십시오. 앉아서 들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실제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김도가 실제로 농업 분야 전문하는 사람이 과장이 돼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장님 빼고 나머지는 보면 거의 행정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많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은 행정이 가야 되고 농업 분야는 농업 전문가들이 5급 진급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정말 그 분야, 전문 분야가 장을 맡는, 단체장을 맡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이 돼 가지, 이런 것 꼭 챙겨주고.
그다음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아무리 안면이 많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즉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챙겨야 됩니다. 하나하나 간섭을 하고 챙기고 빨리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를 않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두고 이러면 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더 해서 일이 되게끔 소장님이 각 실과 과장님보고도 뭐라 하면서 같이 꼭 챙겨가면서 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남해 발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소장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독려를 해서 꼭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실 동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진행이 잘못됐을 경우 6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을 겁니다.
기간이 언제 될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해서 뒤끝이 정확하게 마무리가 잘 되게끔 소장님이 꼭 책임져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예.
○위원장 여동찬 여기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군수님께서 의장실을 방문을 하셨고, 또 오늘 보니까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지방재정법 제17조는 개별 조례가 있어야 지원을 한다고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조금 전에 정현옥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다 드리지는 못 합니다마는 오늘 여기서 연장하는 시간 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수정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예, 제가 수정동의안 발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24년 1월 1일부로 조례를 폐지와 함께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조례는 2024년 6월 1일부로 조례를 폐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5개월을 드립니다. 5개월로 연장을 해 주니까 6월 1일부로 폐지한다는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전에,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행을 그때 할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자동적으로 6월 1일 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알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방금 박종길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종길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24년 5월 31일 조례가 폐지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업정책팀장 주충수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