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3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1.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자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순천에서 허리 수술을 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30호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적에 제7조에 보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수지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이장, 마을안전지킴이 또는 5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안전지킴이,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117개 저수지에 혹시나 또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서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 부분은 이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장 수당하고 안전지킴이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수당은 못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강대철 위원 수당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이중 수당이 되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5개월이란 말입니다. 한 달 12만 원씩 해서 5개월인데 하는 일이 저수지 수문 개폐, 풀베기, 붕괴 예비 관찰,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보조, 이렇게 5개월 동안 수행해야 된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그리고 남해군에 저수지가 117개인데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것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작은 소류지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49개를 제외한.
우리 군 자체 관리하는 저수지가 117개입니다.
○강대철 위원 49개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쪽의 직원들이.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저수지가 원래 나는 생각에 차라리 농어촌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저수지를 하고 우리는 소류지로 명칭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문제될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을 보니까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크기를 소류지라 하고 저수지라 한다는 것은. 저수지하고 댐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소류지, 저수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대부분 저수지를 통상적으로 씁니다.
○박종길 위원 기반공사에서 하는 49개는 저수지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소류지가 안 낫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과장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각 마을에 하나씩 있겠습니까? 117개인데 마을이 221개 마을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없는 마을이 어디입니까? 읍 쪽이 많습니까? 어디가 많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읍 쪽이 대부분 많고, 많은 동네는 3개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3개 되는 마을에 한 사람을 정해서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런 경우도 있고 두세 분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 주 3시간, 월 12시간 하는데, 계산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박종길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저수지 개폐할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처럼 가물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 분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박종길 위원 내가 볼 때는 만약 저수지 2개 내지 3개 있는 마을에서 1명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의 수당을 충분히 더 줘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오히려 관리를 잘할 것 같아요. 세 사람 정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게 돈 5개월에 한 달에 12만 원 받고 과연 할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어요. 과연 신청할 사람들이 있을까.
안전지킴이 빼버리고 이장 빼버리고. 그러면 안전지킴이가 거의 내가 볼 때는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그러니까 청년회, 지도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을 빼고 나면 일반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차라리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중 페이 중복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 과연 해 주라고 하면 5개월인데 과연 해 줄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앞에 안전지킴이 조례를 하면서 왜냐하면 안전지킴이도, 즉 말해서 마을 청년이나 지도자들이 보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맡아서 보수를 받아먹으라고 조금이라도 자기 부분이 되게끔 해서 지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을 한 사람을 지정해서 한다,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왜냐하면 지도자나 청년이나 부녀회나. 부녀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마을 청년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고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볼 때는 못 할 것 같오요, 나이 제한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농어촌관리공사한테 다 주면 안 됩니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저수지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면.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게 하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실 직원 수라든지 개수가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사금액은 방대하게 갖고 가도 아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시다. 줘도 되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 49개 관리하는 그것도 뭐냐 하면 물론 크기도 큰 것은 큰데 작은 저수지들은 작거든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자기들이 한 사업 중에 관리구역에 있는 저수지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것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못 하거든요.
○정현옥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49개 저수지 안에 작은 저수지, 소류지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그거라도 줘버리시다. 우리 예산 좀 아끼도록.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산 아껴지는 게 아닌데요. 자기들은 자기 관리구역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라인에 위에 저수지가 있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설천에만 가도 있고 고현에만 가도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오곡하고.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라인은 자기들이 가져가면 자기들 비용으로 하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라도 칠 것 아닙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협의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물 안 줘버린다든지 밑에 물 안 줘버린다든지 어쩔 건데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오곡 같은 경우에 그렇데요. 공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계단식 논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우리 군, 그 부분은 우리가 물을 주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저수지를 지나서 밑의 들에 경작이 된 그 부분에 물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협의해야 되는데 아마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 같아도 안 받긴 안 받겠는데 그래도 협의는 해 보시다.
사실은 지금 현재 각 저수지마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들어요, 사실은.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칭찬보다는 욕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특히 작은 저수지는 크게 문제는 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하셔서 뒷말이 잘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방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한 동네에 2개, 3개 있는 소류지에 책임자가 3명까지 있어야 되느냐, 2명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검토하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 117개 소류지 되어 있는 거 그것 한번 챙겨 줘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자료를.
○강대철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만 관리하라, 이렇게 해 놓고 돈만 나가는 것보다도 문제는 뭐냐 하면 저수지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그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군에서 해 주니까,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 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 해서 해마다 한두 개씩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물이 새는 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 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재해위험저수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지역구지만 수곡저수지라고 있어요. 수곡저수지에 올해 비가 많이 왔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바로 밑에 마을입니다.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라.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래요.
옛날에는 갈곡저수지에서 물이 쫙 가서 이동으로 가고 내산 물이 가게끔 해 놨는데 그런 저수지들이 효력을 발생을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꼼꼼히 저수지를, 작은 저수지를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목저수지도 새더라고요, 지족1리 저수지도. 그다음에 수장포도 보니까 동네 몰랐더니, 못인지 알았더니 그것 가지고 밑에 농사를 짓고, 작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남해군에 그런 게 수두룩해 있어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못으로 되어 있는지, 소류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수리, 보수를 하려면 그 돈도 엄청난데 만약 소류지가 위에 있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미리 재해가 나기 전에 그 마을 주민들의 대표라든지 이장이라든지 해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117개 저수지가 과연 기능을, 필요 없는 저수지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물 공급이나 밑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살던 무림저수지는 실제로 그 밑에 논이 없어요. 그때 공사를 크게 해 놨는데. 우리 담당인가 기반공사 담당인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어디 말씀...
○박종길 위원 무림저수지. 거기 진짜 밑에 논이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서너 마지 있는데 실제로 농사짓지도 않아요.
그래서 없앨 것은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우리가 안 낫느냐, 협의를 해 가지고 동네하고. 실제로 밑에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데 저수지 물만 막아놓고. 우리 어릴 때 가서 목욕하던 데인데. 실제로 보면. 그 공사를 내가 알기로는 한 5~6년 전에 크게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런 의미 없는 공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동네 협의를 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 없는 저수지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이. 지금 상주 같은 경우 체육센터 짓는 데 그 뒤도 다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저수지란 말입니다. 그런 저수지들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동네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군 땅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박종길 위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몰라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서면 노구라든지. 용도폐지도 그냥 신청 들어온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저수지 아래에 있는 몽리민들, 농사짓든 안 짓든 몽리민들의 동의를 다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첨부해서 도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확인하고 용도폐지를...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있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쓴다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지역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117개 소류지, 저는 내용을 좀 압니다, 제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실제 117개 저수지 중에 기능이 사실 이게 1950년, 60년도에 신설한 저수지가 돼서 등급이 사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전부 다 개보수하고 위험지구는 예비비 가지고도 급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 서면 노구 거 용도폐지했고 남면 당항인가 그쪽에도 하나 폐지할 저수지가 없었습니까? 전에 남면 당항 쪽 저수지를...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기능이 안 되는 것은 마을하고 협의해 가지고 용도폐지해서 마을에 활용을 어떤 용도로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고.
사실 49개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데 정현옥 간사님께서 117개 중에 그쪽 인접한 것은 공사에다가 위임을 하라고 하는데 안 가져갑니다. 사실 49개도 지사가, 출장소가 관리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2억에서 4억 정도 위탁사업비를 줘도 땜빵밖에 못 합디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수지 관리자를 지금은 전혀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근거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여동찬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것은 수당이 나가고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주고 있고요.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49개 관리하는 분들은 이장이 겸임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저수지 관리자는 중복은 안 된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여동찬 어떤 데는 사실 관리하는 데 욕을 많이 얻어먹어도 농사 실제 짓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잠글 때는 잠그고 개방할 때는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복이라도 돈 1년에 60만 원인데, 동료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117개 다 안 줘도.)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해야 될 소류지가 몇 개나 됩니까? 급한 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저희들이 안전진단해서 잡혀 있는 게 창선 서대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래 엄청 했거든요. 저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2.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이 조례를 하게 된 근거는 남해군에 2개 렌터카 회사가 있는데 나는 남해군에서 허가를 해 준 줄 알았더니 영업소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사천영업소입니다.
○강대철 위원 사천영업소. 사천에 있는 렌터카 회사에서 남해에다가 영업소를 낸 거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서류상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허가를 남해군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사천에서 해 줘 가지고.
이게 그러면 허가를 해 줄 때 영업소 할 때는 10대나 이렇게, 원래 따지면 원래 허가 자체는 법에 의해서 50대 이상인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강대철 위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전국으로 할 경우에는 50대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사천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남해에서 하게 되면 50대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단독적으로 하게 되면.
영업소이기 때문에 남해 20대, 사천 30대 이상 이렇게 되면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따로 사천, 어차피 남해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해만 하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을 남해에서 허가해 주고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50대 미만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영업할 경우에는 50대 미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20대 이상이 돼야만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것을 못을 박는 거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지 않고 아무나 허가 한 2대 내서 영업을 해도 되는데.
등록 기준이 관계법령에 보면 이 등록 기준에 한해서 이렇게, 50대 미만만 해 놨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50대 미만은 기초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허가를 남해 지자체에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신청이 들어오면.
○박종길 위원 그런데 신청이 없을 것 같은데. 20대 이상 50대 미만 같으면 누가 신청을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당장은 신청이...
○박종길 위원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렌트카 20대, 뉴하이렌트카 21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사천에서 영업하는 것을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로 신규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미만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새 차를 바꿔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당장은 안 들어올 것으로.
○박종길 위원 당장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이 문제하고 다른데 자동차 번호판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모 씨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박종길 위원 남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사천에서 해 옵니까? 어찌 합니까?
○교통팀장 박순범 남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거기서 합니까?
○교통팀장 박순범 예.
○박종길 위원 지금은 별 그런 민원이 없는데 앞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혹시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나 보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그 친구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가지고는 먹고살지를 못 하는데 나 같으면 포기를 해 버리겠던데 포기는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던데 아무튼 그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순범 팀장님이 한번 챙겨서 해 주십시오.
○교통팀장 박순범 예.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여쭤봐야겠는데 영업용 택시나 관광버스라든지 영업용.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정현옥 위원 사용 기간이 늘어나는 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이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2년간 늘릴 수 있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왜 아직까지. 내려온 지가 제법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준비는 계속하네요?
○교통팀장 박순범 그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소급 적용해 가지고.
○정현옥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팀장 박순범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2년입니까?
○교통팀장 박순범 예.
○정현옥 위원 기존 영업 기준에서 2년 더 늘어나는 거지요? 전 차종이 다?
○교통팀장 박순범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렌터카 회사가 몇 개 있지만 20대 이상, 50대 이하. 1년 미만 신차로 구입해서 하기에는 사실 버거운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
참고적으로 남흥여객은 버스는 몇 대며, 농어촌버스는 27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20대고 뚜벅이버스가 5대 있고요. 농어촌버스 25대, 그러니까 합해서요.
시외버스는 37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37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위원장 여동찬 남흥여객 운수사업은 여기 적용을 안 받지요? 여기는 대여가 아니니까.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4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융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상하수도과장 이창융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보영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내용에 많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다.
우리 지하수가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하수를 먹고 있는 데가.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생활용 지하수가 3,900개, 농업용은 3,490개, 공업용이 4개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하수를,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를 파서 생활용수를 하는데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강대철 위원 누수가 많이 되니까 물세가 많이 나온다,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줄이자, 절반으로 줄이자. 2,000만 원 이상 되면 50% 감액을 하고, 그게 2,000만 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어느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11조에서 신설된 부분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실제 사용한 만큼만 부담을 해야 하는데 계량기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데 대해서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경혜택을 확대하자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지하수가 한 달에 24톤까지는 사용료 2,000원이 모자라서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용한 지하수가 25톤 초과될 경우에만 2,000원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누수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하수에 대해서 납세의무자가 부당하게 많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경감하는 취지로.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쓴 만큼만 내자 하는.
○강대철 위원 사용하는 것만큼은 내자.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이 1994년 6월 제정이 되어서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물 부족한 자치단체로 해서 그 이전에 계량기가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겠다고 계량기를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발된 지하수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량기를, 아까 몇 년도에...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1994년도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때 그렇게 한 거고 그 뒤에는 계량기를 안 달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지금 설치한 일정 규모 이상은 계량기가 부착이 되고.
○박종길 위원 부착이 되어 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그리고 도에서 연간 8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권고를 하기도 하고 계량기 부착도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용 지하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담 대상이 아니고 생활용수.
○박종길 위원 3,000 몇 군데라 하는데 그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3,900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에 그렇게 지하수를 많이...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3,900 같으면, 공업용도 4개 있는데 3,900명이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한 분이 여러 군데 굴착을 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잡히기로는 3,9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 4개도 실명을 거론하면 뭐하지만 OO레미콘에서 동일인이 4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종길 위원 그러면 굴착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굴착비가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굴착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액하는데 아무래도 소규모...
○박종길 위원 아니, 여기는 써놓은 게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 감면 해 놨는데.
잘못 표기된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여기는 굴착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 초과인 경우에는 30% 감면.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총 굴착비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액을 하고 굴착비가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액을 하는데.
○박종길 위원 아, 이대로 맞는 거네.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박종길 위원 과장님 설명이...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죄송합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우리 군민들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민원 건이 많지요? 헛돈다든지, 지하수하고.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더러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분들도 구제가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구제를 해 드리기 위해서, 억울하게 안 쓴 물의 부담금을 구제를 해 드리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온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 합리적이고 하면 반영을 해야 합동평가라든지 점수가 될 수 있어서.
그것보다는 군민들의 억울한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이나 개인 주택에서 가령 1, 2만 원에서 10만 원 안짝 쓰던 게 몇백만 원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안 되겠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잘 아시다시피 법률은 소급은...
○정현옥 위원 예. 지금부터라도 이런 법이 빨리 개정됐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정현옥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구에도 서너 명 있었다 아닙니까?
잘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사용과 식수, 지하수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정현옥 위원 3,900개는 농업용이나...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농업용은 빠진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빠져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3,400개는 빠졌고 음용이든 비음용이든 생활용이 3,900개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식당이나 가정집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계량기가 반대로 돌지 않게끔 하는.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대부분 그런 민원들이 보면 연로하시고 혼자 사시는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선에서 요금 부과하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누가 봐도 5만 원, 3만 원 나올 분들이 500만 원, 600만 원 나와버리니까.
늦게나마 법이 개정돼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신규로 굴착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굴착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지원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보조를.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예.
○위원장 여동찬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그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굴착비를 이것을...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공사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무슨 예산을 갖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조례 적용이 농업용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생활용수만 하는데 생활용수 사용을 안 해도 한전 생활용수는 기본요금이 비쌉디다.
이번에 저희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 아랫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한 가정에 보통 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실제 그렇게 내고 있거든. 이제는 지하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되는데.
농사용도 지하수 사용을 안 하면 기본요금이 안 나와요.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거기에다가 기본요금을 포함을 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3, 4만 원, 논에 물 좀 대고 3, 4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농사용 전기는 여전히 비싼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업용이 4개면 레미콘 회사하고 이런 데는 혜택이 많겠다, 그렇지요? 많이 쓰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아무래도 많이 쓰는 데는. 예.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농업기반팀장 정동관
- 교통팀장 박순범
- 상하수도과장 이창융
- 상수도팀장 박휘태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