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2.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9인 발의)
(09시 5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엽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의안번호 215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16호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건으로 오늘 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1.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엽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입니다.
의안번호 215호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연구활동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정책개발비가 같이 포함이 됐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 같고.
그러면 구조문에는 의원정책개발비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따로 개발비가 없었습니까? 정책팀장님이 좀 나오셔서.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정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반갑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의원정책개발비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의원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연구활동비만 추가되고 추후에 의원정책개발비가 예산 편성 기준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어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안에 규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나오신 김에 밑에 신설을 했는데 제9조의2 이 부분도 의원정책개발비를 이 9조 안에 포함을 시키려니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이렇게 따로 집어넣은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정책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 위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6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정책지원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제6조에 보면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여동찬 위원 여기 심의를 거친다고, 잘 알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행복 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군연구연실회 대표 장행복 의원입니다.
올해 초 간담회를 통해 장영자 의원님이 제안한 남해군의회가 연구하는 의회, 실력 있는 의회로 만들어 남해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뜻으로 남해군의회 최초의 의원연구단체인 남해군연실연구회가 저와 뜻을 함께한 열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첫 과제로 남해군 생활밀착형 드론, 항공 연구라는 주제로 의원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드론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의원님들의 의욕과 관심만으로도 연구 활동이 뜨거웠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값진 연구 결과물이 향후 남해군 생활형 드론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남해군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6호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에 보면 인건비, 책임연구원 1명 300만 원, 연구원 4명 800만 원, 연구보조원 1명 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장행복 의원 답변은 이창수 정책팀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예, 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정책지원팀장 이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술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계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단가를 일수에 곱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예, 그것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한 번 개인사정으로 빠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아, 이게 연구원이, 실제로 연구활동비 관계되는 인건비는 저희가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하지 않더라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계 들어올 때 산출내역서에 보면 활동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수 정해진 대로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정책지원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행복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출석 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
-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
- 의사팀장 박혜경
- 정책지원팀장 이창수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