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5.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6.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1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6.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20.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강대철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남해군어촌계장연합회 문운민 회장님을 비롯한 읍면 어촌계장님 여러분들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22일 강대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1.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심사 결과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기능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상황에 맞게 개선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협의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의 행정규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2023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총 9건의 조례를 발굴·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과도한 규제와 완화된 규제 사이의 적정한 규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자주 살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외지인들에 대해 구분된 규제정책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2개 부서, 5개 읍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4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읍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으로는 부군수, 국·소장, 수감부서의 장과 읍면장,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담당 팀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48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5.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6.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환경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갑질 및 성범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틔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스튜디오를 특정 단체만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시고 장비 운영 보조원을 두어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는 의견과 함께 틔움센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자전거 등록, 대여, 정비, 보험 등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자전거는 조례안에 따라 적극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 변경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부합하게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귀촌인 등 군민이 건축행위를 할 때 과도하게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경관 심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서류 준비 비용도 증가됨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경관을 보는 시각이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다 다르므로 조례 또는 경관계획에 의거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 과제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을 대한건축사협회 남해지역건축사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지역 제한을 없애고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9m에서 10m로 완화하여 경쟁제한적인 진입 규제 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붕형 매립시설의 건폐율 40% 이하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을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행정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택시의 차령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해양낚시레저공원, 요트 계류장, 조도·호도 해상낚시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남해군 요트학교를 일몰하여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첫째, 요트학교 일몰 후 해당 건물을 물건 어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요트 매각 및 폐기 시 물건어촌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처분 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요트학교와 엘림마리나 앤 리조트의 갈등으로 요트학교를 일몰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관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바라며.
셋째, 군 직영을 통해 낚시공원이 활성화되면 이후 어촌계에 위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홍역을 앓았던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80억이라는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용허가 또는 위탁 운영 시에도 조경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직영하여 주시고 시설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분리 배출,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및 일부 대형폐기물의 수거 수수료 인상, 불연성 마대 가격 결정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으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존속 기간을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연장을 마지막으로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과의 통합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와 직속기관 4개 부서, 5개 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 국·소장, 소관 부서장, 면장, (재)남해마늘연구소장이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남해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33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함께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19.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하복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19억 2,353만 원이 증액된 6,231억 5,73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8억 7,306만 원이 증액된 5,377억 6,673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억 4,953만 원이 감액된 853억 9,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일반회계의 여유 재원의 계정 전입과 청사신축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 신축 사업 지연에 따른 예수금 상환 일정 조정과 우리 군 부족 재원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기금 결산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고향사랑기금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군민과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기금사업 선정 시 국도비 및 군비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 불필요한 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향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반영한 보통교부세 168억 원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인 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재원을 배분해야 하나 각종 용역사업을 비롯한 축제, 행사비 증액 건으로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충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선심성 예산편성 자제와 함께 행사 개최 등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 편성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업 67건 66억 원과 신규 사업 163건 160억 원이 편성되었고,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사전 논의 없이 추가 및 증액 예산안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 338억 원 확보하였다는 내용은 일반 군민들은 산정내역 중 보정수요액 일부가 아닌 실제 남해군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으므로 실제로 교부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정정하여 반드시 군민들에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청사 건립 공사 착공 일정 지연으로 33억가량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공사 착공 일정 등을 신중하게 계획·검토하여 예산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창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자체 대응사업 등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에 군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사전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무선방송 설치사업 예산편성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주면 대량공동묘지 호우피해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인근 주민들 및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소외된 약자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예산편성 시 추계를 정확하게 하여 국도비 반납금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고현면 청사 주변 사유지 무단 점유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인접 부지와 경계측량을 명확히 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원예예술촌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운영 여건 역시 점차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원예예술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와 마찬가지로 창선 고사리축제 역시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구상과는 달리 사업계획이 많이 변질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고용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족구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으로 전 세계 유일한 원시어업 죽방렴을 적극 반영하여 특색 있는 조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남해군에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보물섬FC 클럽하우스 건립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물 건립 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한 법률적 논의와 자문을 통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건립 부적격의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다른 방안 역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누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반납률을 높여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능 차선도색사업은 군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장될 수 있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모천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중앙부처에 피항지로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그 외 민간위탁사업 운영 시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 기조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국도비가 감소 추세로 향후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부서에서 각 어촌체험마을의 자생력 증진 및 자구책 마련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올해 수협에서 처음으로 멸치축제를 주관하는 만큼 남해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하여 지난 17회 축제와 같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로 남해군 관광 이미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소충전소가 위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인근 마을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향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코촌 일반 자전거 구입 시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코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당초 계획대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준공 일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동천물놀이장 개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므로 실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주체와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분배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가 현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안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들의 질병과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농가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 6월 개최되는 마늘한우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 및 참가자들이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교부가 계속하여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부서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의 자생력 증진 및 자구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남해 마늘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마늘 기계화 견학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마늘 농가에 기계화 보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농민들이 편하게 일하고 품질 좋은 우리 남해마늘을 많이 재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남해읍 꽃길 조성사업 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올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잘하여 점차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 정자의 경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이므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게 헬기장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장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영자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20.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강대철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대도시와 크게 벌어진 양극화의 틈을 메우고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제2위의 수산업 경영지역입니다. 하지만 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현재 해양수산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는 부·울·경 지역 전체에서 남해군의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유일합니다. 이는 지역 교육 기반과 경남 지역의 해양수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지방 인구 소멸의 위기에서 대도시와 크게 벌어진 양극화의 틈을 메우고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에 대한 투자와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도 5월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해당 지역의 교육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 남해군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청년 어선원 감소 및 고령화, 지방 어업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업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은 국가에 필요한 어업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대표 원양 산업체에서 최신 기술을 전수받은 학생들이 연근해산업과 지역산업체에 정주하여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의 시작일 것입니다.
남해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어업기술인 죽방렴과 함께 경남의 해양수산 거점 학교가 있는 곳으로 전통의 지혜와 새롭게 발전하는 미래 어업의 중심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미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생태관광도시로서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선택하고 공익적 가치의 확산을 혁신의 기회로 삼아 미래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완공된다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교량으로서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남해군의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최근까지 대한민국의 청년 어선원의 약 25%를 양성하였으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될 경우 대한민국 청년 어선원의 약 50%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엘리트 어선원 양성기관 설립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어업 교육 브랜드를 남해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 해양수산업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일은 교육 공동체를 비롯한 남해군 발전에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혁신의 성장이 시작되면 우리가 살아가던 지역의 공간은 무한한 바다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이러한 남해군민의 간절함을 담아 해양수산업을 위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유치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은 6,231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 원 증가한 덕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2년부터 낙후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재정수요액 산정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육지지역 군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 군은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온 결과 작년 연말에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어 보통교부세 338억 원 증액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장충남 군수님과 예산부서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교부세 산정 기준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알차고 소중한 내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세 증액에 기여한 김행수 의회사무과장의 열정과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세 관련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군은 낙후지역 재정수요액 145억 원과 수산 재정수요액 194억 원 등을 산정 받아 매년 338억 원 정도의 보정수요액을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남해군의 재정 운용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높고 긴 안목으로 증액된 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유리한 재정 수요 발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남해군 유치 촉구 건의문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김신호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핵심전략추진단장 박종건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민원지적과장 박봉숙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경제과장 이채현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