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3월 18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3인 발의)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2024년 새롭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실 읍면 신임 이장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1.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하복만 의원 외 3인 발의)
2.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자입니다.
이번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행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진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장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영자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5분)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 다가치키움센터 건물취득의 건은 시설 이용 주 대상이 영유아 및 아동임을 감안해 안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물 시공 시 세심하게 살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남해군 재정 실정에 맞게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계획한 바에 따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은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의 목적, 취지에 맞게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만족하며 운영되도록 사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주변 여건상 악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향후 2, 3단계 사업 진행 여부 검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김신호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민원지적과장 박봉숙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