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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제273회-제1차-본회의-2024.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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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4년 1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o 5분 자유발언(강대철 의원)
1.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임태식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읍면 노인회장님 여러분들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년에도 밝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하는 멋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남해군의회는 ‘THE 새롭게 뛰는 의회, THE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목표로 초심을 잃지 않고 기존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래 기능에 충실하며, 군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조례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도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기 당부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박종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4건, 남해군수 제출 9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하복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복만 의원님, 강대철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남해군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4월~10월까지 6개월간 기본 시스템을 비롯하여 지하 시설물, 국공유지 등 8개의 특화된 단위 시스템과 대군민 서비스인 남해군 생활 지리 정보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남해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은 누구나 쉽고 편리한 공간 정보의 구축으로 스마트 행정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하 및 도로 시설물, 항공 사진 등 공간 정보 데이터와 이와 관련 있는 토지, 건축, 도로명주소 등의 연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정보를 끌어와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필요한 곳에 원하는 정보를 지도 위에 시각화함으로써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하여 남해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약 8.6%로 우리나라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39.6%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2023년도 세수 감소와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자주 재원이 감소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군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남해군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로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국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는 우리 군의 의존 재원 감소로 이어져 그 어느 때보다 자체 재원 확대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군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과 세수 증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의 현황 부과 원칙에 의거 수시로 변경되는 과세 자료를 실제로 모두 현장 조사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황 불일치 과세 자료를 일괄 추출해 현장 조사하여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방대한 공유재산은 일일이 전수 조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점사용 면적을 축소 신고하거나 불법 점용으로 부과 누락된 재산, 측량이 곤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산지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유재산의 점사용료 부과가 용이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와 통신회사 등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봇대와 지중 설비, 통신 설비 등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축소 신고와 누락되는 면적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면 정확하게 사용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공간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부서별 업무가 따로 진행되었으나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 정보를 지도 기반에 시각화함으로써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 분산된 공간 정보의 통합 관리,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공간 정보의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간 정보를 군민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간 정보 활용은 모든 행정 업무에 공간 정보를 접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며 내부 직원이 손쉽게 공간 정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공간 정보 플랫폼을 이용한 숨은 세원 발굴에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대철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강대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수산업의 현실과 남해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4,800여 명의 어업인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군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의 수산업 변천 과정을 되돌아보면 어선 어업과 같은 잡는 어업을 거쳐 굴, 홍합, 피조개 양식과 어류의 가두리 양식으로 전환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남해군 해역에는 여수산업공단, 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광양제철 등 산업 시설에 의한 해양 요염원이 증가하고 우수기 남강댐의 무분별한 방류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여 수산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현대화, 첨단화로 인해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여 수산 자원이 고갈되면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리 군 수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수산 자원의 감소를 완화하고 어획량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어선 감척사업을 실시하여 1,113척 가량을 감척하였습니다.
   어선 감척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연근해 어업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자원 관리 정책으로 어업의 더욱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금의 어족 자원 감소와 어업인 노령화 추이를 볼 때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서라도 어선 감척 정책은 계속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업 방법과 양식업 품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어류 회유 통로에 어장을 설치하는 정치망 어업은 회유 어류의 급격한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지속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갖춘 연승수하식 양식 어장으로 대체 개발이 필요하며, 강진만 굴 양식장의 경우 대부분 수심이 낮고 영양 염류의 부족과 우수기 섬진강·남강댐의 무분별한 방류로 생산성이 감소하여 통역해역으로 이설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굴 양식장을 홍합, 비단가리비, 오만둥이 등 대체 품종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산 가공식품의 개발과 판로 개척입니다.
   우리 군의 수산 가공식품의 주 소득원은 건멸치와 멸치액젓이나 건멸치의 자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0년대에 상류층에서만 맛볼 수 있던 대구가 지속적으로 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로 자원량이 증가하여 대구 판매 가격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외면받고 있어 대구를 반건조 식품으로 가공하여 건멸치와 멸치액젓과 더불어 수산물 전략 상품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 시대와 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한 수산업 관련 상품을 중점 발굴 육성해야 합니다.
   남해군, 남해대학, 농·수협, 농어민 단체, 요식업 종사자와 협업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보물섬 대표 맛집 회센터 개설, 보물섬 맛집촌 조성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가칭 남해군 수산업 혁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산업 발전 모델을 정립하고, 어가 소득 증대 방안과 귀어 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우리 군을 둘러싼 산업 단지의 확장,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무차별한 댐 방류로 우리 바다는 오염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면이 바다인 남해 바다를 살려 남해의 수산물이 그 명성을 되찾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해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4,800여 어업인들을 위해 제시한 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과 강대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1.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29일~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자체 활동을 위해 1월 30일~2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김신호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도시건축과장            박진평
  •   해양환경국장            하홍태
  •   해양발전과장            이홍정
  •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김행수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