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18.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19.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20.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2. 군정질문의 건
23.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읍면 체육회 회장님 여러분들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청가 허가된 장영자 의원님께서 11월 24일 추가로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대철 의원님, 간사에 여동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해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원안 의결,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승인 및 보고의 건입니다.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외 1건 등 3건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11월 27일 여동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현옥 의원님의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따른 군정질문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의장 임태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동찬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 수행에 힘쓰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시대를 앞두고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도77호선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집행부의 설득력 있고 명확한 해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남해군 접속도로와 관련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기한 국도의 단일 경로 원칙에 따라 서면 염해에서 서상, 연죽, 읍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국도로 승격되는 반면에 기존 국도인 서면 염해에서 고현면 대사 구간은 국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서면과 고현면 주민들로 구성된 국도77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면과 고현면 지역 주민들은 군 행정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국도77호선 유지 및 도로 확포장 등 개발 추진을 위해서 군수 면담 신청을 통한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기존 국도77호 노선 유지 방안 마련하는 동시에 도지사와 군의원 면담 신청 및 필요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방문 등의 접근법과 함께 일간지와 방송, 언론광고 등을 통한 주민 여론 형성 그리고 협의를 거쳐 주민 궐기대회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노선 조정계획에 따라서 올 연말 노선 조정이 마감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서면 염해에서 서상, 남해읍 남변까지의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남도에서는 남해군 요청사항 중 서면 서상에서 남해읍 남변까지만 국도로 승격을 요청하면서 기존 서면과 고현면에 걸쳐 지정되어 있던 77호선 노선이 국도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로 추진위원회가 경남도로부터 회신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문에서 경남도는 남해군의 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도 노선을 검토한 결과 국도는 단일 경로로 구성되며 향후 해저터널 개통 시 주 교통이 서면~남해읍 방면으로 형성되므로 서면~남해읍 간 군도6호선 및 이동 무림리~지족리 간 지방도1024호를 국도77호로 승격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면과 고현면 주민들은 해저터널 확정과 동시에 서면 염해에서 고현면 대사까지 이어지는 국도77호선 노선은 4차선으로 당연히 확장되면서 그동안 낙후되어 있던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신산업 유치와 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민들의 희망이 국도 노선에서 제외될 우려가 크다는 소식에 지역 개발의 필수 요소인 도로망 개선이 또다시 미뤄지고 장기 방치될 수 있다는 현 상황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역 신문에 다양한 각도로 보도되면서 각종 의혹들이 재생산되는 등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 사태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다 소상히 밝혀 지역 주민들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면 지역은 조선산단부터 화력발전소 IGCC 등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고 시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수차례 큰 실망감을 겪어온 바 있습니다. 서면 주민들은 그동안의 좌절에 이어 도로망 확장을 통한 서면 지역의 재도약이라는 희망마저 또다시 좌절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금까지도 낙후되고 방치되어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서면 지역의 도로망 개선에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1.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자 의원님께서 병원 입원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가서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4.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대철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총 3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에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동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2,300만 원 감액된 6,159억 4,54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9억 4,039만 원 감액된 5,381억 297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8,261만 원 감액된 778억 4,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출계획이 통합계정에서 청사특별회계 원리금 상환금으로 3억 4,736만 원을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5억 원을 편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군의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청사신축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우리 군 긴축 재정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시도비 보조금 700만 원 증액되고 지출계획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지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추가경정예산이 없었으므로 성립 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일부 누락이 되거나 사전에 보고되지 않고 국도비 보조금과 함께 군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의 성립 전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2023년 회계 연도가 1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신규 사업 편성을 편성하거나 사업 미 추진에 따른 예산 전액 삭감하는 경우, 추계 착오에 따른 본예산 누락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 또는 과다 편성에 따른 예산 삭감 등의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불필요 또는 과다한 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도록 바라며, 또한 추경에 급하게 편성하여 미집행에 따른 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 등 본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기간 내에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남해군 발전과 군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서는 필요 시 추경을 실시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포상금 등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여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인구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등 인구 증대 관련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경우가 없도록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남해안 관광 활성화 무인관광안내시스템과 같이 활용도가 없는 무용지물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잘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귀농귀촌 플리마켓&페스티벌 등 운영 시 참가자 선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행사 등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필요 시미다 해당 마을 요구에 따른 추가 예산 편성은 옳지 않으므로 부서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트학교 예산이 매번 결산 추경 시 예산 감액과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요트학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올해가 1개월 남은 상황에서 보조금과 군비를 증액시켰으므로 올해 예산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 내년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사업을 절반 정도만 추진한 상황이며, 부서에서는 예산 전액을 집행하기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나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인근 시군과 비슷한 쌀값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매년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쌀 판매를 위한 해당 업체의 노력과 함께 경영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서에서는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5.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대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강대철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해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기능에 정책개발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연구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강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간사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6.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7.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7.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총 1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군민들에게 공개함에 따라서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무원과 군민들이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방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의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에 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남해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슷한 기능으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행 중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므로 협의회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 및 준공표지의 게시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건설공사부실공사위원회의 위원 제척, 기피 등의 사유를 잘 확인하여 공평하고 정확하게 심의해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 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하나의 필지로 합병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지적을 합병하고 남해읍의 구역 란은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 표기 삭제로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됐던 수당의 지급 대상 확대로 예우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지급됐던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 고려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타 시군과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고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누락될 우려가 있어 조례 일부개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소년 소녀 가정 등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임조항과 관련법의 조항이 읍, 면,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이 되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민원실의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 시간이나 운영 방법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민원 사전예약제 활성화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청사신축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의 건은 남해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청부지 내에서 나온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재현하는 등 관광 상품화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주민과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 생활체육관 신축사업 건물 취득의 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고현면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우리 군 재정 실정과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주변 환경, 건물 신축 시 관리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기존 체육 시설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정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창선 고령자 복지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주차장 이용 시 고령자 복지주택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교통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본 안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보고의 건,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2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8.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9.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0.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관리 중인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모든 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농수 공급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에 대한 용도폐기 등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고, 농어촌공사 소관 저수지는 이장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저수지 관리자 수당이 연 60만 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향후 이장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 의결에 따라 납부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한 사항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22. 군정질문의 건(정현옥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정현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 질문 시간 1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 및 보충 질문 제한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군정질문은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이 2019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양낚시공원 조성을 통한 지역 해양관광 경제 활성화라는 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아직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해양낚시공원이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여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기를 우선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발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답변대 배석)
   효율적인 군정질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답형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 드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의 개요와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정현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해양낚시공원은 고현면 갈화-화전 마을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일원에 총사업비 54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사업으로 2015년에 최초 경남도로부터 사업 논의가 시작되어 2016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에 실시설계를 한 후 2018년에 전망대와 해안데크길 등을 제외하는 사업계획 변경을 한 차례 한 후 2019년 6월에 착공하여 2022년 1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정현옥 의원   방금까지 설명해 주신 사업개요와 추진 경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정말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낚시공원을 개장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해당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갈화-화전 어촌계의 위탁을 전제로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위탁 절차 이행을 위해 양 어촌계와 면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양 어촌계 모두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수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남해군 직영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해군은 직영안에 대해 사업 추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염두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인력 및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양 어촌계의 직영안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양 어촌계의 수탁 거부 이유가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 사업성 부족에 대한 우려여서 이에 대한 보완책 강구 후 위탁 운영을 재추진하려다 보니 개장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정현옥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낚시공원이 제대로 개장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우선 행정과 민간 상호 간에 위탁 운영이라는 방식에 관해 문서 등으로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안을 좀 더 깊게 살피면 사업 추진 당시부터 위탁 예정 단체인 갈화-화전 어촌계의 사업 역량에 대한 행정의 사전 평가가 부족했고, 조성된 해양낚시공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사업성 평가 또한 부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확정된 설계안을 보더라도 당초 갈화만 전체를 그물로 막아 그 안에 양식 어종을 넣고 진입교각 등에서 낚시를 하게 한다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주요한 밑바탕인데 현재 준공된 내역을 보면 제일 핵심 사항인 그물망이 없어지고 이를 대신하여 가두리 좌대가 2개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준공 시점에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진입 교각은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또한 최초 설계에 있었던 전망대, 해안 산책로, 해상펜션 등도 사업계획 변경 등 설계 변경을 거치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54억이라는 총사업비에 비하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한 인근 지자체의 해양낚시공원과 비교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매우 초라해졌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행정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우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결정 과정부터 준공까지 돌이켜보면 되짚어야 할 반성의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해양낚시공원의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입니다.
   해당 논의가 처음 추진된 2015년 당시 경상남도에서는 기존 해양낚시공원의 실패 원인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 이에 대한 방편으로서 경남도 내에서 만으로 이뤄진 해안지역을 해양낚시공원 후보지로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갈화만은 지나치게 낮은 수심, 양식 어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관광지로서 매우 불리한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음이 내부적으로 인지되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남도의 제안이 있어 사실상 다른 대안 후보지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출발하게 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숙의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의 주체가 뚜렷하지 못한 점입니다. 공사는 남해군이 하게 되지만 본 사업이 본래 직영이 아닌 위탁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 갈화만 후보지에 어장을 소유하고 있는 갈화-화전 어촌계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먼저 사업을 제안하여 추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촌계의 동의 의사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갈화만을 양분하는 갈화-화전 양 어촌계의 설계에 관한 요구를 수용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어촌계의 갈등으로 당초의 사업성에 초점이 맞춰진 해양낚시공원 설계안이 모두 기각되고 마을 어장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대칭 구조로 배치하는 현재 설계안과 양 어촌계 분할 위탁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적 성공보다는 양 어촌계의 배분구조에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 행정에서 사업의 구심점이 되어 주도적으로 본 사업을 끌고 가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가장 핵심이었던 섬을 잇는 가두리망 역시도 가두리망의 관리 주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변경되었고, 해안데크, 전망대 등은 당초 사업 기획의 주체인 경남도에서 관리상 효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비 삭감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도처의 민원이 많았고 이를 행정이 주도적 위치에서 컨트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입로 확장 석축공사 등 간접 사업비 성격의 지출이 너무 컸습니다. 화전지구는 당초 예정했던 관리동 건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관리동 위치가 뒤로 밀렸고 이로 인해 별도의 석축공사를 해야 했으며, 갈화지구도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유수면 점용을 통해 진입로 및 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공사를 추가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낚시공원으로서의 사업 콘텐츠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정현옥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 의사의 최종적 결정이야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업 설계 당시에, 또 중요한 설계 변경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행정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행정에서 사업을 미리 정한 후 민간을 설득하여 진행한 형태인데 막상 사업에 들어가서는 민간단체의 입김에 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주민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행정이 자기 책임 하에서 주도적인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부분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는 부분은 구분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서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 외의 다른 사업에서도 설계안 확정 이후 지역 주민의 설계 변경 요구, 토지소유자 등 권리권자의 반대,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저항, 시공업체의 의견 등으로 다수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계획상의 준공 기한을 넘기거나 사업의 본질과는 다른 결과물로 귀착되는 문제를 자주 목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운영 주체, 운영 방식, 사업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 짓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에는 가급적 확정안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낚시공원만 보더라도 진입 교각을 세우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만 전체를 막는 가두리망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본 의원이 추측하기로 행정에서 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고 결국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종적인 운영 주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이 배제하지 못한 결과 현재의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해군이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쩌면 행정 내부에 주민의 결정을 우리는 따른 것밖에 없다는 책임 회피의 논리 기제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은 사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업의 종국적인 책임자도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책임 주체는 결국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업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양 어촌계가 이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왔다 하여 달리 어촌계에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정책 선택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기준을 가져야 하고 그 기준에 의지하여 모든 결정에 있어 자기 책임 의식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준공된 사업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양 어촌계에서 수탁을 거부한 현 시점에서 해양발전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일단 현재 준공된 해양낚시공원은 이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핵심 사업인 섬을 이어서 막는 가두리망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낚시 콘텐츠 위주의 공원으로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콘테츠를 중심으로 하는 낚시공원 대부분이 연중 상당히 긴 비수기로 갖고 있어서 성공적이라 평가받는 낚시공원들조차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군에서는 현재 해양낚시공원의 콘텐츠를 낚시보다는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과 연계한 해양레저사업 위주로 변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시설에 대한 명칭을 해양낚시공원에서 해양낚시레저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경남도에 질의하여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낚시라는 콘텐츠에 대한 강박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명칭부터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하드웨어적인 변화는 매우 어려우므로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가두리 수상 좌대시설은 화전 방면으로 모두 이동하여 현 부잔교에 연접시킨 후 어린이, 청소년, 낚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교육 및 가두리 낚시 체험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수상자전거 시설을 추가하여 수상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자연석을 눌러 다진 어장 진입로를 본 떠 물이 들면 잠기고 빠지면 드러나는 형태의 특색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2억 5,000만 원을 24년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어촌계 측에서 요구하는 남해군 직영안은 마을어업권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어 직영 결정 시 어업권 해지를 우선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현재 남해군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임을 양 어촌계에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탁 운영을 전제로 하되 갈화-화전 양 어촌계의 분리 위탁 방안은 전면 백지화하였고, 레저사업과 낚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운영진을 포함하는 3자 공동법인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양 어촌계에 공동법인화를 올해까지 완료해 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적자 운영에 대한 어촌계의 우려가 강한 점을 고려하여 2~3년간은 최저 지출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의 위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남해군이 준비 중인 낚시체험시설과 수상자전거 프로그램을 견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 등 실무진의 확보입니다. 현재 해양낚시공원 정상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고민하는 부분이 해양낚시레저공원의 성패는 유사한 지역공동체 해양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에서 보듯이 사업의 홍보, 사업의 아이템 개발, 주민과의 융화 등에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사무장의 존재 여부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연고에 국한되지 않고 최대한 역량 있는 사무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령 회원으로 구성된 현 어촌계 구성원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과 더불어 구체성 있는 사업 진척 방안을 논의할 사무장을 반드시 연내 추천해 줄 것을 양 어촌계에 요청하였으며, 추천된 인원 중 남해군이 검토하여 가장 역량 있는 운영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홍보 극대화입니다. 해양낚시레저공원으로서의 가장 큰 약점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진입로에 있고 따라서 입장료 등을 받는 일반적인 공원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양레저낚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콘텐츠만으로는 독자적인 존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된 서면 힐링센터 야영장, 이순신 순국공원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연계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보고 이를 위한 사전 협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소문 등을 통해 해양낚시공원이 관광지로서의 입지가 다져지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중현 힐링센터 야영객, 이순신 순국공원 이용객 등에 대해서는 수상자전거, 낚시 체험 시설을 할인 판매하면서 동시에 예매 등을 처음부터 야영장 예약 등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후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을 통해 구체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시설 보완, 운영진 및 프로그램 마련, 조례 개정 등을 24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에는 정상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낚시레저공원에 대한 의원님과 지역민의 우려를 깊이 새기며 보다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기네요. 긴 시간 동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에 늦게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본 의원의 질의, 답변으로 확인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드리고자 하는 뜻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이 자기 책임과 주체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얼어붙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도 더 녹록지 않은 엄혹한 시절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결국 작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행정의 깊은 통찰력과 책임 있는 추진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초기부터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공사의 시작과 끝이 아닌 사업의 시작과 끝을 늘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해양낚시레저공원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현옥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홍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자체활동을 위해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희망울타리   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수립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 지하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해석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행정복지국장 이 곤
행정과장 정중구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재무과장 박정연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해양환경국장 김승겸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재난안전과장 김우성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사팀장 박혜경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