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1.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8.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6일 장영자 의원님께서 병원 입원으로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2건, 의원 발의 8건, 남해군수 제출 21건 등 모두 3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출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과 의원 발의로 제출된 8건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2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남해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1건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24년도 예산안 외 1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월 14일 장행복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한 2차 보고서는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행복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공공건물 내에 입점되어 있는 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건물의 역할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 사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출 증가, 세금 감면,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및 인프라 투자 등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공공건축물의 관리와 운영 형태를 보면서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같이 동참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모사업과 공공사업 등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카페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곳은 14곳 정도 됩니다.
이러한 공공건물 내 카페 입점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청년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지역 발전에도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내에서의 카페 운영이 자칫 일반 카페 사업장의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몇천만 원부터 몇억까지 사업자금이 투입되어 건물을 임대하거나 직접 신축하여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민간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공공건물의 카페 운영으로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어 더 큰 영업상 손실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해군에 등록 되어있는 카페와 찻집은 258곳이고, 남해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64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카페와 찻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보니 우리 군내 카페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곳과 공공 자금으로 투입되어 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상호 경쟁하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지역마다 이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페의 과잉 경쟁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읍 창생플랫폼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도시재생시설 내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사업으로 카페 운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역 주민들과 마찰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장소를 주민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공동체 협의체에서 사랑방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건축물 내에서 개인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업 중 지역민과의 갈등으로 상호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타 업종의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앞으로 공공건축물 내 카페 운영의 계획이 있을 경우 기존 지역 내 가까운 곳에 민간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사업의 일부로서 카페와 같은 영리활동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의 민생과 직접 직결된 업종이기에 같은 업종이 겹치지 않도록 심도 높은 검토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사업장 내의 카페나 찻집 운영 등에 대하여 민간인과의 영업 마찰 또는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 타 업종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신규 공공 자금이 투입되어 시설을 설계할 때에도 거리상 또는 경영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민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식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행복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1.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2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영란 의원님과 여동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영란 의원님과 여동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3.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자 의원님께서 병원 입원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가서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남해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현장 밀착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첫 예산안을 발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위기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불안한 국제안보 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난제를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남해군민의 지혜와 단결된 힘이 발휘된 덕분입니다.
2023년 민선8기 출범 후 첫 예산안이 집행된 한 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힘입어 남해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해저터널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또한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관광수용태세가 좀 더 다져졌고, 농·수·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밀착 행정으로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남해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군민행복 법률상담실, 1,000원 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이 군민 여러분들의 호평 속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및 저소득층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정책을 펼친 결과 경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펼쳐온 고령친화정책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제1회 대한민국 건강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남해군 노인회관 건립을 비롯해 국공립 미조하나어린이집, 화전어린이도서관 신축 등 주민 복지 인프라 확충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 등 선진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남해군 행정의 제1의 가치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직원들의 적극행정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이 영예로운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해군을 공정과 청렴의 고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민자유치에도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남해군의 생태관광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의미한 투자 협약이 속속 체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 경상남도와 함께 총 사업비 1,023억 원 규모의 남해 라이팅아일랜드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호텔신라 및 ㈜해훈과 403실 규모의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도 추진합니다. 개장을 앞두고 있는 브레이커힐스 남해와 더불어 우리 군의 관광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23만 명 방문, 290억 원의 소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경찰수련원도 건립됩니다. 지난 9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남해를 방문해 성공적인 경찰수련원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성과를 이어받아 남해군의 관광산업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한 해였습니다.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남해-여수 해저터널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해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정주도시권, 산단배후권, 미래성장권, 해양관광권, 힐링문화권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관광이미지 혁신의 해 운영으로 관광수용태세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휴가 만족도조사에서 전년 대비 20단계 상승한 전국 9위에 올라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 온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다시 한 번 더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섬바래길을 개통하고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보존하는 등 남해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앞으로 변화할 농어업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단순 생산 위주에서 가공, 유통 등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생활SOC사업인 지역 맞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현장 행정을 보다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의 소득 안정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또한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잘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축과 함께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부 조건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했습니다. 용도변경 및 관리방식 전환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수립해 자체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할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례 반복적 예산 역시 적극적으로 손질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외 계층과 서민 생활 안전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수 없습니다. 민생·복지 분야 예산만큼은 유지 내지 오히려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민생 예산으로 힘든 파고를 넘어서겠습니다.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생활에 힘이 되는 실사구시 예산 편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알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하고 필수적인 생활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천만 생태관광도시를 위한 발걸음 또한 쉬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부족한 공적 재원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시대를 맞이해 우리 군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편성되었던 예산은 신청사 건립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군 최초로 6,000억 원대의 예산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우리 군도 국내외 경기 수축 국면의 영향권에 본격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긴축에 따른 세입 충당을 위하여 행정 내부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공모사업의 선별과 지방 보조사업을 구조조정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5억 원이 감소한 6,01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152억 원, 특별회계 863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국적인 세수 감소 국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아난티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가 버팀목이 되어 전년보다 0.5% 증가한 292억 원이며, 국비보조금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1,662억 원입니다.
내년도 재정 긴축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지방교부세는 국세 감소의 충격파로 인하여 전년보다 12% 감소한 2,118억 원입니다.
24년 예산 기조는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민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 군의 장기 발전 동력 유지를 목표로 총 예산의 22.6%인 1,360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22.8%인 1,370억 원은 환경 분야에, 15.8%인 949억 원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 429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224억 원, 교통·물류 분야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 및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전이 기본이 되는 행복한 남해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투입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을 가꾸는 일에 보람을 찾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제복의 영웅을 위한 기억사진관 운영을 통해 국격에 맞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행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와 같은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이·미용비와 목욕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에게 위생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기본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을 보강하여 군민들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차 보육과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 될 다가치키움센터와 꿈나눔센터 건립도 착실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심점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의 돌봄과 각급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을 통해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남해화폐를 지속 발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및 인증수수료 지원, 경영환경과 위생환경 개선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에서 별밤포차를 운영하고 지역경제 효과가 검증된 축구 스토브리그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풍요롭고 활기찬 농어촌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인들의 숙원으로 남해쌀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미곡처리장 도정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작목인 단호박의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고품질의 신품종 밥쌀 계약재배 생산 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창선 동대만 지구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여 우리 군 우수 농산물 판매의 전초기지로 삼겠습니다.
공익직불제와 농·어업인 수당 지급, 작목의 생산, 포장,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항만시설 확충,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양식장 자동화시설을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어업을 위한 굴 껍질 전처리시설과 친환경 부표 보급을 확대하고 바다목장 조성과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와 피해대책 수립 방안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봄 멸치축제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노량지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사업을 통해 파독전시관과 광장을 리뉴얼해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원스톱 관광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남해관광의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남해대교 벚꽃 소풍축제부터 시작해 테마가 있는 계절별 축제를 기획하여 사계절 볼거리가 풍성한 매력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바래길 미개통 구간 정비와 수국테마 관광지 같은 특색 있는 남해만의 매력 공간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흔적남기기전시관 건립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흔적남기기전시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획된 사업으로 전후세대에겐 안보교육의 장으로, 전쟁세대에겐 기억의 공유 장소로 우리 군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기대가 큰 성산지구 파크골프장과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 체육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긴축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동군과 광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내년 11월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우리 군의 3대 환경 사업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이게 되며, 봉성지구 생활쓰레기 매립시설과 음식물쓰레기 가스화시설도 내년 하반기에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동안 국비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미국 FDA 수출패류 생산해역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내년도 국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므로 26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동군을 통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미조 남면지구의 상수도 현대화사업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문-동천 간 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농어촌도로 창선면 204호선 개설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 및 19호는 내년 2월 착공하여 연내 개통하고, 4월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결과물인 창생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은 창선지구는 부대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경 입주민을 맞이하고 고현지구는 내년 9월경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그동안 어촌 인프라와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뉴딜사업을 마무리하고 모천항 신활력플러스 증진사업과 섬호지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새롭게 착수하겠습니다.
우리 군 6개 면을 대상으로 313억 원이 투입되는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오는 25년을 운영 목표로 삼동, 창선지역 배관망사업을 1단계로 착수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건축비 상승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이해와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청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 우리의 여건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등에 따라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회와 위기는 언제나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준비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예산안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 인구 소멸 문제로 지금 주변 지자체에서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더 큰 안목으로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접목시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남해안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남해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앞으로의 관광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남해안시대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자 합니다.
좌고우면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가시밭길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남해군정이 되겠습니다. 남해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해군 발전을 위하는 마음은 군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군민과 의회가 같이할 때 삼족정립이라는 말처럼 남해군을 안정적으로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민들은 그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패배감에 빠져들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몽고병의 말발굽에 황폐화될 때 우리 지역에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담은 고려대장경을 새겼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풍전등화와도 같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나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을 우리 남해군민들은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민생이 피폐해질 때 기꺼이 동학의 깃발 아래 애민 보국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들과 향우들의 모습에서 이 같은 남해인의 기상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고 남해군민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다가오는 2024년 청룡의 해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군민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군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방침에 따라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은 국제적인 긴축 재정의 여파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군민 보호라는 1차적 책무와 우리 군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대강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군이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적립해 왔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의 이연, 행정 내부의 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59억 4,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1.3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 4,000만 원이 감소한 5,381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8,200만 원이 감소한 778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0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30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6억 2,300만 원 증가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은 5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에서 175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내시된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등 30개 세부사업의 성립 전 예산 95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산 분야 국도비 반환금 14억 3,900만 원, 마늘선별시설 보완과 영농지원단 지원에 4억 3,600만 원, 군청사 신축사업 철거비 3억 8,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3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3억 900만 원, 공공급식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2억 9,400만 원, 장애인연금 증액분 2억 5,9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보상금 2억 400만 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에 한하여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를 도모하고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하여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은 민·관·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해저터널과 신청사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1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대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대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강대철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272회 남해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와 장소는 11월 28일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장이 되겠으며, 출석 대상은 「지방자치법」 및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와 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현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8.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정현옥 의원 외 9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8항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은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및 건강 피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민은 석유화학과 철강 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더욱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러한 침해를 구제할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50여 년 동안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은 현재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와 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해군은 인근에 1967년에 조성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정유·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고, 1988년 조성한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더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남해군민은 50여 년을 국가산업단지에서 유발하는 공해로 인한 호흡기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암 등 각종 질병으로 고통 받아왔으며, 부동산 또한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피해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희생해 왔다는 사실을 각성하고 우리 군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31일 국회의원 25명이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접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특별법은 하나,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둘, 주변지역 등의 주민 건강 지원.
셋, 의료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넷, 이주대책 및 매수청구.
다섯,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등 상생을 위한 노력 및 지역기업의 우대.
여섯,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및 공개.
일곱, 입주업체가 사용·제조하는 화학물질 등의 성분, 사용량, 제조량 등을 분기마다 제출.
여덟, 매년 1회 이상 환경영향조사 및 결과 공개.
아홉,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열 번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입주 업체에 대한 주민의 감시.
열하나, 환경오염방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조속하게 제정·시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은 규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군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피해 주민 구제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시행하라!
2023년 11월 20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현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남해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임태식 정영란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류해석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관광진흥과장 박경진
- 경제과장 이채현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김승겸
-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김 도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의사팀장 박혜경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