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7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각 보훈단체 회장님들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남해군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과 예산안 심사 외에도 의원발의 안건 12건, 5분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 22건, 행정사무감사 등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군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남해대교로 이룬 50년 성장이 해저터널 100년의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남해군의회도 계속해서 현장 중심, 미래 지향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혹서기 폭염에 대비하여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과 현장 근무자 보호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일 지속되는 장마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남해군수 제출 11건 등 모두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13일 장행복 의원님, 박종식 의원님, 7월 24일 하복만 의원님께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24일 임태식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7월 25일~26일까지 이틀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행복 의원님, 박종식 의원님, 하복만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의 중심인 남해읍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해 군민의 염원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확정되어 건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하여 남해읍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다시 찾는 남해읍, 붐비는 남해읍의 새로운 활력과 도약을 기대하며 주민들의 마음은 설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여수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세한 지역 경제 등으로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오히려 관광객의 유입보다는 여수 쪽으로 빠져 나갈 것이라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읍의 발전 속도는 더욱 더딜 것이고 해가 갈수록 낙후되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혜택은커녕 남해군의 중심 도시로써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저터널 개통 이후 남해읍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남해읍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남해읍 발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남해읍은 남해유배문학관과 소입현, 군둔산, 쇠섬 일대를 연계하면 대단위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해유배문학관 주위에 야외 축제장을 조성하여 문화 예술 공연, 음악회, 버스킹 공연을 상설화하고, 체험과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서 갯벌 체험, 어드벤처 체험과 같은 오감 체험, 관광 명소나 문화유산을 가상 현실 투어로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을 고려해 남해읍 관광 상품을 소셜 미디어와 연계한 이벤트로 참여도를 높인다면 MZ세대에게 매력적인 관광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서는 대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남해읍 소입현 주변의 산들을 정비하고 주차장, 산책로, 꽃길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소입현 군둔산에서 쇠섬까지 육해상 집라인을 연결하고, 군둔산 정상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다양한 체험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남해읍의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석산 전망대 설치와 유리잔도 걷기, 섬호마을 갯벌 체험 및 카약 체험 등과 연계한 횟집 타운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체험과 음식 문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남해유배문학관과 군둔산, 쇠섬을 기점으로 하는 관광 상품화는 주변 상가와 전통시장에도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해읍은 종합 관광 레저 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은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남해읍의 활력과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일을 기억하십니까?
2003년 4월 28일입니다. 그날 사천시와 남해군은 연륙교 개통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은 사천시보다 먼저 관광 특구를 지정하여 관광 단지를 개발하였습니다만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천시는 사천바다케이블카, 아쿠아리움, 동물원을 개장하여 횟집 타운, 카페 거리와 리조트 단지를 연계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종합 관광 레저 타운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천시의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다가올 해저터널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남해읍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광 정책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종식 의원)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박종식 의원입니다.
남해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남에서는 합천군에 이어 두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는 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청년 인구의 유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군을 지탱할 지역 인재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해군청을 비롯한 지역 관공서, 공공기관, 학교, 금융 기관, 병원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상당수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남해군 관내에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은 우리 군으로 발령을 받고 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남해군을 이끌어 가는 주요 기관 단체의 직원들과 새내기 직장인들이 생활 여건 문제로 근무하기를 꺼리거나 직장을 포기한다면 수준 높은 사회적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지역 주민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숙소 부족 문제는 비단 우리 군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청은 넉넉하지 않은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군비 61억 원을 들여 공직자 숙소를 건립하였는데 이는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공무원들도 근무를 기피하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완공한 진도군 공무원 숙소는 원룸 형태의 40세대로 구성되어 젊은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도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을 위해 남해군에서 숙소를 건립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서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이주 대책 부지 개발을 위해 남해읍 남변리에 4,800㎡의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 청사 신축 이주 대책 부지는 남해읍 아산리에 충분히 확보되어 남변리에 있는 군유지는 유휴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담당 부서인 핵심전략추진단에 따르면 남변리 부지는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남해공용터미널 옆에 이미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또 다른 주차장 조성보다는 좀 더 시급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변리 유휴 부지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임대용 원룸이나 공동 주택을 신축한다면 우리 군내 직장인들의 숙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해군으로 주민 등록 전입을 하게 되어 우리 군 인구 시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년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도군청의 사례처럼 남해군에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숙소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이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삶의 가치는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사회적 인력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 군의 암울한 미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직장인 거주 공간이 조기에 건립되어 청년 직장인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1.2대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군도 2만 2,780세대에 2만 1,628대가 등록되어 있고, 남해읍의 경우 6,318세대에 6,956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평균에 약간 못 미치지만,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협소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주차 문제가 타 지역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급지~3급지까지 급지별로 구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여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로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료인 경우 대부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해읍의 경우 터미널 옆 주차장 등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여 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 위탁 관리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남해읍 아산 공영주차장은 2020년에 조성되어 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개인 차량번호를 주차장에 표시하여 주차 공간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함으로써 월 주차 사용자가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주차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모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아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아파트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편의 위주로만 운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가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군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탁 관리에 세심한 행정 지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 조성된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면 224면, 소요 예산 73억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차장이 평소에는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터미널 공영주차장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요금을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는 저렴한 요금을 받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료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의 도시 계획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터미널 공영주차장의 이용객이 낮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계획 도로의 주택가에 접해 있는 주차 시설의 경우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 도로에서는 어떠한 개인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읍은 지가 상승으로 주차장 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주차 타워를 만들어 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해소와 더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영주차장의 불합리한 관리 형태를 시급히 개선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응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1.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5일~7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23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대철 의원님과 박종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직무대행 정영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자체 활동을 위해서 7월 26일~7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휴회의 건
재석 의원(9인)
찬성 의원(9인)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류해석
- 기획조정실장 하순철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행정복지국장 이 곤
- 행정과장 정중구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김승겸
-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의사팀장 박혜경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