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1.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여동찬 의원 외 9인)
(11시 00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청석에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남해군연합회 천명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각각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6월 8일 여동찬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5일 정현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옥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의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 해마다 여러 건의 공공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공된 건축물은 각 부서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 신축한 공공건축물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천장, 지붕, 창호, 외벽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바닥면 구배 불량, 화장실 타일과 건물 도장 불량, 벽면 콘크리트 균열, 관로 유실로 지지층 침하 발생, 아스콘 포장면 불량 등으로 하자 보수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공사금액이 투입되고 정밀한 설계, 국가에서 인정한 관급자재의 사용과 건설사에서 책임 시공을 하였는데도 누수와 같은 터무니없는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을 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하자가 없는 건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크고 작은 하자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지만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한 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누수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군 예산으로 누수방지공사를 하다가 결국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옥상 전체를 방수하거나 지붕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물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정밀하지 못한 설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 상황과 괴리된 설계의 오류, 잘못된 재료 선택, 구조적 결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 부실한 시공, 잘못된 시공절차, 미숙한 작업 기술 등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건축 자체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설계와 시공 과정이 발주처인 남해군청의 공사감독 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검사를 거쳐서 준공하였을 것인데 어떻게 부실시공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설계 오류, 부실한 시공, 미숙한 작업 기술 등의 문제 이면에는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 시공에 따른 다단계식 하도급과 재하도급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전문 건설에게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자는 비공식적으로 재하도급 또는 공사 외주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복잡한 하도급과 외주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건물 완공 후에 하자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중대한 하자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건축물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에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군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엄격하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현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08분)
1.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보건소 2개 부서 그리고 재단법인 남해군관광문화재단과 5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사항 6건과 처리사항 10건, 건의사항 23건, 총 3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채택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2.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여동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 직속기관 4개 부서, 5개 읍면, 출연기관 1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19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하여 조치가 필요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21건, 총 38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 조치 요구사항 세부내용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충분한 감사자료 검토와 군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였고 관련 법규 및 업무 연찬에 힘써왔으며,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수감 준비와 관련하여 대부분 부서장들은 소관 업무를 깊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읍면에서는 지역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읍면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였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부족과 적은 인원으로 고유업무 외 본청의 추가 업무 요구 등이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된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 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여동찬 의원 외 9인)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여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30만 톤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7~8월 중 방류를 시작하면 우리나라 연안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경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고 수산업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입니다.
남해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문.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2021년 4월 2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일본과 우리 정부에 오염수 방류 반대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2022년 9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LRA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식 승인하였고, 2023년 7~8월을 시작으로 향후 30년에 걸쳐 130만 톤이 넘는 엄청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위기에 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물질은 모두 제거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낮춘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으며 한 번 오염된 바다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다.
결국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방류된 방사성물질이 해류를 타고 한국 해역에 7개월 후에 도달할 것이고, 어업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 연안으로 직접 유입된다면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 군 수산업은 붕괴되어 남해군 수산인의 생존권은 완전히 박탈될 것이다.
더 나아가 1인당 해산물 소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식당은 방사능 피폭에 노출되어 국민 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이 자명하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남해군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의 동의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국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반인륜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의 객관적 입증을 거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고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모든 외교수단을 총동원해 오염수 방류를 즉각 저지하고 해양환경 피해 방지와 국민 건강·안전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0일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철회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회계 연도 결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신속한 조치와 다양한 대책 강구로 군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의 세 번째 절기인 망종을 지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은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 안전 및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찰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및 정부의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류해석
- 기획조정실장 김원근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행정복지국장 장명정
- 행정과장 하순철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민원지적과장 박재경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 해양환경국장 이 곤
- 해양발전과장 홍성기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환경과장 이준표
-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박대만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의사팀장 박혜경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