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o 5분 자유발언
1.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o 5분 자유발언(정영란 의원)
1.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따뜻한 봄을 맞은 4월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귀하신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 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해 주신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심현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등 여러분들의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267회 임시회는 남해군의회가 임시 청사로 이전하고 진행하는 첫 번째 임시회입니다.
앞으로 군 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공간이 좁아 군민들께서 의회를 방문하시는 데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과정인 만큼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장의 규모는 이전보다 협소하지만 군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군민과 소통하고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는 군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주요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 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와 회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곧 본격적인 농번기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가뭄을 대비해 농업용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촌 일손 돕기와 농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등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여동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2건, 남해군수 제출 16건 등 모두 1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여동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현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2건과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장행복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행복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장행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장행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해 출신 인기 연예인들을 활용한 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기 작곡가인 창선면 출신 고(故) 이봉조 선생의 활약상을 살펴보면 가수 현미의 ‘밤안개’ ‘떠날 때는 말없이’ 정훈희의 ‘무인도’ 등 수백 곡의 대중 작곡가로서 대한민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은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또한 남해읍 출신 아이돌 스타 에이티즈(ATEEZ)의 최산 가수도 케이 팝(K-pop) 차세대 월드 스타로 주목받고 있으며, 남해읍 출신 하동근 가수도 TV조선 미스터트롯2 경연에서 맹활약하며 연예계에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가수로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인기를 얻었던 나상도 가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매주 방영되었던 국내 최고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터트롯2가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서면 서호 출신 나상도 가수가 준결승에서 1위를 차지하여 7명이 겨루는 최종 결승까지 가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결승전에서 군민과 향우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당당히 탑 세븐(TOP-7)에서 4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매 라운드마다 나상도 가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높아져 갔으며, 경연하는 동안 재외 향우들과 군민들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가요 경연을 통해 전국적인 스타로 부상한 인기 가수들의 지역 관광 콘텐츠 사례를 보면 송가인, 임영웅, 영탁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하동군의 정동원, 김다현의 인기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송가인의 경우 출신 지역인 전남 진도군에서는 송가인 공원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안내 간판, 공용 주차장과 화장실, 휴식 공간인 퍼걸러와 벽화 그림, 포토 존을 설치하였으며, 송가인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여 진도군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동군은 진교IC에서부터 정동원의 마을까지 7㎞ 정도 구간을 정동원길로 지정하고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였으며, 김다현이 자랐던 청학동까지 가는 김다현길을 만들고 하동군 홍보 대사로 위촉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해의 아들 나상도 가수의 경우 결승전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관광객들과 팬들이 나상도 생가를 방문할 만큼 인기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해가 낳은 유명 연예인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상도 가수 사례를 들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읍에서 서호마을까지 약 4㎞ 구간에 나상도를 상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나상도길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서호마을 도로 입구~생가까지 약 200m 벽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나상도 가수와 함께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팬들을 위한 휴식 공간과 포토 존이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남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팬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상도 가수가 간직하고 있는 소장품, 음반 등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 팬들을 위한 카페, 농수산 특산품과 남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동안 많은 군민들과 향우들이 나상도 가수를 응원하고 지지해 준 보답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나상도 가수 효 콘서트 개최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지역에 유명한 연예인이 탄생하면 그 지역의 이미지는 크게 향상되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광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남해 출신 유명 연예인을 연계한 지역 관광 콘텐츠의 성공은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것입니다.
나상도 가수의 사례와 같은 지역 관광 상품 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장행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영란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올해 하반기에 건설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들은 혼연일체가 되었고, 50만 재외 향우의 힘과 더불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얻어낸 쾌거입니다.
그래서 국도77호선 중 미개통 구간인 남해군과 여수시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여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영호남의 숙원인 실질적인 동서 통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해안 신 관광로드 탄생으로 남해안권이 세계적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수시의 광역 인프라 시설과 우리 군의 청정 환경을 공유함으로써 양 시군이 상생 발전하는 효과를 덤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해와 여수 간 7.3㎞ 구간이 해저터널로 연결되면 우리 군이 남해안 관광 벨트의 허브이자 인구 10만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저터널이 완공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미래의 보물섬 남해의 청사진을 실현할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실행할 때입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동료 박종길 의원께서는 해저터널 시대를 맞아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규모 주거 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 계획과 도로망 개선, 상수도 공급 대책, 공공 하수 유입에 따른 하수 처리 구역 지정 확보 등 기반사업 구축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저터널 완공과 더불어 우리 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관광 특구 지정과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 인구 유입에 대비한 주거 단지 조성, 도시 계획 정비, 도로망 확충, 상수도 공급 및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을 재구축하는 등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문화와 빼어난 자연 경관을 활용한 문화 관광 콘텐츠의 개발, 역사적 유적지, 지역 축제, 다양한 숙박 시설과 맛집 등에 기반한 여행 코스 상품을 개발하여 남해에 대한 큰 기대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 계획은 해저터널 착공과 동시에 시작하여 해저터널 완공과 함께 모든 계획을 완료하여 손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초 해저터널 개통을 대비하여 우리 군의 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남해군 발전전략수립 용역을 1억 9,000만 원을 들여 발주하였고, 읍면별 지역 특성과 이슈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읍면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용역의 추진 사항 설명을 듣고 “내실 있는 계획 없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설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고,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개통 후 미래 남해의 모습이 담길 밑그림은 아직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앞으로 다가올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할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에 대해 군민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꿈에 부푼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보다 좀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전략과 사업 계획을 제시하고 해저터널 착공과 함께 남해군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할 힘찬 시동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처음부터 거창하고 화려한 즉흥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우리 군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계획과 그에 맞는 세부적 계획을 세워 다가올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차근차근 추진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예,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장행복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1.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4일~5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8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정현옥 의원님과 장영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현옥 의원님과 장영자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남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충남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남해군 제2의 출범 원년을 알리며 힘차게 출발한 2023년도 어느새 2분기의 한가운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남해군 600여 공직자들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고, 경찰수련원과 신청사 건립 등 향후 남해군의 성장 기반이 될 대형사업들도 서서히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년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서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등 군민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생활 밀착 복지 정책을 꾸준히 확충해 나감으로써 ‘행복한 동행’이라는 민선8기 군정 철학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청사신축사업에 따라 오늘 이렇게 임시 의회 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불편을 감수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청사 신축을 통해 더욱 활력 넘치는 남해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에 135억 원 증액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느 해와는 달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지난 3년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실시한 재정 확대 정책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유발하면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전년 대비 16조 원의 정부 세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 이익이 96%나 급감하는 등 기업 전반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큰 세입원인 보통교부세의 감액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월 28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재량 지출의 1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긴축 재정을 밝히고 있어 향후 지방 재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군에서는 연초부터 이러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사업일몰제, 지방보조금 및 기금 제도 혁신 등의 재정 혁신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사업일몰제를 시행하여 28개의 비효율적인 사업을 일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방보조금 제도를 혁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표준자부담제 도입, 실국단위 총액제 운영을 통한 비효율적인 보조사업의 퇴출 방안을 담아 이번 추경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의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부서별 부진사업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여비도 33%를 일괄 감액했습니다.
그 밖에 사업일몰, 유보액 절감 등의 자구책을 동원하여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부서의 불만이 있었지만 눈앞에 닥쳐오는 위기를 외면하고 재정을 평소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실사구시에 입각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취약한 계층과 다수의 군민이 수혜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244억 6,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5,460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7,3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의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0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18억 5,100만 원, 보조금 86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억 6,100만 원 등 총 153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뒤늦게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13개 사업 50억 200만 원 그리고 금년도 1분기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8억 5,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편성한 소하천 정비 2개 사업 27억 8,000만 원, 현재 75%의 공정률로 건축 중인 상주행복나눔센터 마무리를 위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부지매입비 14억 6,000만 원, 어항 개발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증액분 4억 원, 농산물가격 안정화기금 전출금 5억 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 제29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 증액분 1억 5,200만 원, 제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행사 3억 5,900만 원,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1억 5,800만 원,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 읍면 주민자치회 특성화사업 1억 원, 아산지구 권역단위 농산물 집하장 신축 2억 2,500만 원, 취약한 계층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명 ‘1,000원 버스’로 불리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2억 9,200만 원, 교통 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사업비 4,000만 원, 1,000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의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상자모 보조금 증액분 6,2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증액분 6,000만 원, 조도호 도선 승강장 정비사업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비 증액분 7억 9,600만 원, 남해화폐 할인액 보전금 증액분 6억 원, 군립 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 25억 2,500만 원, 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장 설치 증액분 14억 2,8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분 12억 9,800만 원, 농어촌버스 전기 차 교체 및 저상버스 도입 9억 1,800만 원, 서면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10억 원,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3억 3,200만 원,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2억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시설 리모델링 16억 8,000만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억 5,800만 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2,900만 원, 모천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6,500만 원,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 3억 8,100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 1억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경제 정세가 녹록치 않고,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어 내년 본예산까지도 긴축 재정 기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추가적인 사업 일몰과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힘들어지는 취약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바우처 택시와 같이 많은 군민이 수혜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여 남해군이 군민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장충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현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남해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현옥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11시 33분)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체 활동을 위해 4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휴회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류해석
- 기획조정실장 김원근
-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
- 행정과장 하순철
- 복지정책과장 손미경
- 재무과장 박정연
- 관광경제국장 김성근
-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 문화체육과장 최은진
- 도시건축과장 김기현
- 건설교통과장 정만식
- 해양환경국장 이 곤
- 수산자원과장 서연우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박대만
- 의회사무과장 박진평
- 의정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