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1. 2023년도 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3. 군정질문의 건(정영란 의원)
(10시 30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영란 의원, 간사에 장행복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정현옥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옥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해군의 공공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여겨온 지역사회의 규율과 공동체의식보다 개인의 이익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지역 특성상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고 대립의 장기화, 일상화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어 양보와 타협과는 무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사회적 분열이 여러 군데서 조장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추진했던 공공정책 중 가장 큰 이슈이자 갈등 사례로는 개발 우선과 환경 보호라는 대립으로 과거 서면의 화력발전소 건립의 군민투표가 그랬고, 현재 LNG발전소 등 사업 추진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읍면이나 마을 단위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 갈등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지금 남해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 중 상주 어촌뉴딜300사업, 남해읍 공용터미널 문제, 심천 변전소 이전 및 복선화사업, 생활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 배분, 창선면 당저 매립지 국유화, 각종 택지 개발 반대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인이 우리 남해를 찾고 있으나 지역개발자금 요구 등으로 주민과의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다시 떠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갈등 해결의 주된 방법으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대화와 협상보다는 소송 등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법적 구제절차는 강제성을 수반하므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 공동체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최종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여 개인주의가 만연할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던 시대가 지나고 개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의 정책사업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흑백논리의 이분법적인 해답을 찾기보다는 많은 대화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장충남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군은 해저터널 개통과 국도3호선 확장사업으로 남해의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굵직한 사업들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공공정책 추진 시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남해군공공갈등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시스템을 더 만들어 주실 것과 정보 공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지식을 공유하여 사회적, 참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정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현옥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 37분)
1. 2023년도 예산안(남해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의장 임태식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란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란 의원입니다.
연말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살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091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4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3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7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13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10건, 총 10억 145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주민행복과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외 9건이며, 상세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인 1,056억 원보다 약 198억 원이 증액된 1,255억 원입니다.
기금 운용의 경우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자금 예치 시 이자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늘명품화기금의 경우 기금의 존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잔여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을 미리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남해군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통합하거나 존속 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에 일반 예치금을 제외한 별도의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맞는 계획을 세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 내용이 전년도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부기 란에 0원으로 표기된 부서가 많아 예산의 대비가 힘든 실정입니다.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안 작성 시 신규 사업이 아닌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을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의 내용 중 사업명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 근거가 없거나 부실한 사례가 많아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므로 향후 예산안 작성 시에는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다음 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 추진 시 우리 군과 결연을 맺은 도시 중 오랜 기간 교류가 없는 도시는 교류 상황을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군에 도움이 되거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에 대비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읍면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용역 내용의 현실성이 부족하여 군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과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유치 활성화의 경우 추진계획이 매년 보고되고 있으나 사업 진행이 더디고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동면 일원에 농수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현재 고현 농공단지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사전에 고려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답례품의 종류에 따라 기부를 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으므로 답례품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표 특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케어 봇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관, 면 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에 일부 보급되어 있으나 작동 방법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공간만 차지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참전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의 경우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군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호응이 좋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상시 전시를 위한 장소 선정 시 접근성 등 제반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추모문화 정착을 위한 플라스틱 조화 사용 금지 시범사업의 경우 남해공설묘원 추모누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군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홍보 또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경우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 노인 활동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가 올 때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활동보조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비가림시설의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것은 세금 상승으로 이어져 군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주민들의 의견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바닷가 인근의 토지 거래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군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원예예술촌 전망대 일대에 수목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볼거리도 부족해 관광객들이 방문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관광 콘텐츠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물품보관함 설치사업의 경우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기는 하나 우리 군의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소요예산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므로 5개소를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1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 커피축제의 경우 올해 남산공원에서 개최하였는데 남산공원 내에 충혼탑이 있고 충혼탑의 취지와 분위기 등을 감안해 볼 때 남산공원 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일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지원 규모가 적음에 따라 불만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전통시장 내 물품보관함 설치사업의 경우 시장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 농수산물이 많아 물품보관함 내부에 녹이 스는 등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예술성과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참여도가 낮으므로 많은 홍보와 충분한 안내를 통해 행사 성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고현, 설천 공설운동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매입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에 농림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므로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매입과 용도지역 변경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물섬 남해 스포츠클럽하우스 건립의 경우 향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을 고려해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클럽하우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도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입주자 자격이나 요건 등 입주자 선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리고 입주자 선정 시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시 개보수가 시급하지 않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부 있으므로 사업 대상 시설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자부담률이 높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버스정보시스템의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정류장에서 버스의 위치나 이동 및 대기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유용한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미흡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간조 때 해안에서 쓰레기를 몰래 태우는 등 상습적인 소각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안변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트학교의 딩기요트 교체의 경우 사용 연한에 따라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용 인원이나 이용 빈도 등을 감안하여 요트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요트의 교체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이동면 원천항 수산물위판장의 경우 어민들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관광객들 또한 자주 방문하므로 위판장 건립 시 화장실을 포함해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인양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마을도 다수 있으므로 이미 지원된 마을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기 설치된 마을도 관리 소홀로 인해 녹이 슬거나 고장이 난 곳은 추가 지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의 준공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현 생활폐기물처리장 시설의 사용 연한을 연장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 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일정 수량만 우선 시행하여 평가한 후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보다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더 많으므로 사업 대상을 음식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비산하는 쓰레기가 입현매립지 주변 습지에 쌓여 경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쓰레기가 날려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습지 주변에도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송정솔바람해변에서 브레이커힐스 남해까지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없어 교통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해 내년부터 화재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나 주택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경우 현행 지원금으로는 처리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하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있어 설천면 용강마을 등 고지대에 있는 마을에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급수시설 설치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지방상수도 급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신청자가 많고 아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곳도 많으므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조지구 음식점 안내 키오스크의 경우 매년 많은 관리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용되지 않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 빈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이설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위해 군에서 남해병원에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수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군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단체가 이중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승마장을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였으나 말 관리 시 순치를 하지 않거나 체험이나 강습 시 군 소유의 말을 우선 투입하는 등 비효율적인 말 관리와 승마장 운영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며, 개선 또한 요구한 바 있으므로 관리 위탁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권역별 농산물 공동저장시설 구축의 경우 군내 농산물 산지집하장이 없는 곳도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를 모집하여 미설치지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에서 지원해 설치하는 만큼 군의 지원을 알 수 있도록 로고 등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쇼핑몰인 남해몰의 경우 판매량이 저조하여 판매 수익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실정이므로 품목을 다양화하고 홍보와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시군의 사례 또한 참고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운영에 대해 군민들의 불만이 있으므로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마늘연구소가 우리 군 마늘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표 마늘연구소로서 자리매김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마늘 연구개발이나 관련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붐 스프레이 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이 높아 사업 신청 후 포기하는 농가들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붐 스프레이는 고가이므로 군에서 구입한 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의 경우 국도비 부담률에 비해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으므로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정자쉼터의 경우 사업의 종료로 신규 설치가 어려우므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쉼터 중 이용 빈도가 낮거나 이중으로 설치된 곳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로 이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밤나들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남산공원에 쿨링포그 산책로를 설치한다고 하나 남산공원은 여름에도 더위가 심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설물을 보물섬 아이나라에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태식 정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영란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3. 군정질문의 건(정영란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은 정영란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이며,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경우 보충 질문 시간 1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 및 보충 질문 제한 시간이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꺼지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의원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1월부터 더 앞서 지난 2018년 남해대교 관리권 전환에서부터 시작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과 같이 1973년 개통된 남해대교는 남해군과 군민들의 삶을 일거에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남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시설물입니다.
때문에 우리 군민들에게 남해대교는 단순히 섬과 육지를 잇는 교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우리 고향 남해 하면 떠오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해대교가 섬과 육지를 잇는 남해선의 유일한 교량으로 군민들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앞장서 견인해 왔고 2003년 창선~삼천포 연륙교 개통, 2019년 노량대교 개통으로 다소 교량 자체로서는 기능은 약화됐으나 반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남해대교는 보물섬 남해의 대표적인 관문이나 관광자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남해군이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 과정과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서 ‘어게인 1973’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 또한 이 같은 남해대교가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대교의 역사성과 상징성, 중장년층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남해대교를 활용해 우리 남해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탈바꿈하고 교량 시설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 야심차게 기획되고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의미와 취지, 구상에서 시작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예정에 없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획 상당수가 축소 변경되고 추진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과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대교를 자신의 삶의 일부처럼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설천면 노량마을 주민과 인근 상인들의 경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장기간 침체된 노량 상권을 되살리고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 말 그대로 ‘어게인 1973’의 호기가 될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분들이 가졌던 기대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또한 하고 계십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제쳐두고 오늘 이렇게 의회 본회의장까지 발걸음을 해 주신 이유도 그 걱정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현, 설천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주민 여러분께 미안함 마음을 먼저 표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빚어지게 된 경의와 이유 또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질의함으로써 당초 본 사업이 군민들이 가졌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답변석 배석)
과장님, 효율적인 군정질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짧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을 요청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단계로 나눠 질의하고자 합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본 계획, 이후 이어서 질문 드리겠지만 환경부 협의 이전 단계, 즉 최초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먼저 군정의 큰 관심사이자 특히 설천면민의 기대가 컸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란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본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본 계획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이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수립하고 있는 현 단계의 사업계획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남해대교를 핵심으로 해서 첫째 소통의 웰컴센터, 두 번째는 모험존인 어드벤처존 그리고 감성시설 구역인 워터프론트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콘텐츠로 구성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콘텐츠 안에는 13가지 세부적인 사업이 있는데 이 계획이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획이라 할 수 있고.
다음은 사업 개요와 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 동안이고 사업비는 모두 1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 구역은 남해대교 일원의 육·해상부 총 1만 8,480㎡ 구역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콘텐츠를 축으로 해서 13가지 세부 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는 2018년 노량대교 개통과 함께 남해대교 관리권이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와 함께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는 자체 경제성분석 용역을 했고 그해 6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에는 2021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토부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이후 지난해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지금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용역 그리고 경제성분석 용역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세부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서 총괄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환경부와 여러 차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중에 핵심 사업인데도 환경부에서는 공원구역을 해제한다거나 혹은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고 현재는 국립공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상당히 조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영란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지역에 해당하고 따라서 환경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협의절차 없이 남해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이 발생한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구역 중에 실제로 공원구역은 1만 1,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점유하는 면적은 1,83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공원구역 안에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공문서로 공식적으로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실무 차원의 협의를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계획을 설명하면서 해 왔고 이런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업들이 상당 부분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의견을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차질이 생긴 것은 맞고 세밀한 사전작업이 부족했던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면 그런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환경부는 남해군이 당초 사업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본 군정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환경부에서는 지금까지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렇다면 남해군이 수립한 당초 사업계획에서 환경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한 내용, 즉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 같은 사업계획 반영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설명과 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화사업 계획의 큰 골격은 소통 공간 웰컴센터, 어드벤처시설, 워터프론트시설 이렇게 세 가지 큰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남해대교 주탑에 전망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엘리베이터와 하늘계단을 비롯해서 어드벤처시설 그리고 교각 주변 해상구역에 저희들이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오션힐링셔클이나 해상테라스카페, 워터프론트시설 중에 사실상 공원구역이라서 이러한 시설들이 「자연공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공원시설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금까지 환경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공원구역 해제는 조금 더 포괄적인 깊이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사업을 적용해 보자 하면, 지금까지 계획한 사업들을 환경부 입장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초 구상한 13가지 세부사업 중 웰컴센터 그리고 인피니티 전망대시설하고 진입광장 등 3가지 사업은 공원구역 밖이라서 실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원구역 안에 계획한 주탑 전망대나 브릿지클라이밍 두 가지 사업은 다리 자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축소를 하면 가능하게 될 거고 대신 그 나머지 하늘계단이나 주탑 엘리베이터, 해상테라스카페 등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해상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정영란 의원 과장님 답변이 길어서 그런데 제가 요약을 하면 일단 첫째는 남해군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환경부의 협의 또는 승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과 국토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 전망대나 엘리베이터, 브릿지클라이밍 등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핵심적인 사업 내용이 교량 안전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환경부와의 협의점, 안전 문제.
○정영란 의원 안전의 문제 때문에 승인이 안 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사실 이게 저희들이 처음 사업을 도입을 하고 사업계획을 애초에 짜면서 환경부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심도 있게 해 봤어야 했고 설계를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 봤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소홀했습니다.
○정영란 의원 맞습니다. 설계 회사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이것 분명히 환경부의 승인 요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걸 말하지 않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이것들을 “곧 될 것이다.”라고 온 군민들에게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군민들은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환경부와 협의를 하면서 조그마한 것부터 차차 큰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조그마할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는 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니까 “아,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이런 환경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단 용역은 실시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의원 본 의원이 관광진흥과에 요청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억 2,160만 원, 그 이후 1, 2차분에 대한 성금과 기성금이 지출되었습니다.
또 사업 실제 경제성검토 용역도 있었고 수심 측량, 해양생태조사, 환경영향평가, 수중 지반 구축공사 등을 포함해 총 14억여 원의 사업비가 용역비로 집행되었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중지해 있는 용역들도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중지돼 있는 것들은 파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답변을.
○정영란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당초 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들을 발주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하려면 공법상 필요한 것,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용역이 되는데 그 6가지 총 되는 금액은 13억 9,000만 원, 실제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1억 7,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계약을 유효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용역들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용역은 모두 사업을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안 된다, 환경부에서 하길래 중지시켜 놓고 계약자들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약 14억 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지급했고 지급할 예정이고 그런데 적지 않은 용역비를 들여서 관련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승인할 수 없는 사업과 또 교량 안전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당초 불가한 사업들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사업들은 정상 추진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그러면 이 용역 대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설령 계약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불가능하다면 용역의 부실함으로 인한 책임은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왜 이 과정에서 남해군은 해당 용역에 담긴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수하지 못했는가, 또 용역 시행과 검수 어느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지 못한 결과가 빚어졌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비롯해서 6가지 용역계약은 사실 적법하게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준공 기한이 지난 2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협의가 되지 않겠구나 예상을 하고 7월 정도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용역 수행 중에 사실상 도출된 특정한 성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와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지를 시킨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계약을 이끌어나갈 방편이 저희들한테 나름대로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을 강구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집행한 금액 11억 원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매몰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해군이 수립한 사업계획이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불허 판정이 내려졌고 남해군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당초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의원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당초 계획은 공원구역이나 공원이 아닌 구역 모두 합쳐서 13가지 세부사업으로 계획을 했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거나 이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면 하늘계단이나 전망엘리베이터, 교면 탐방로 등 8가지는 모두 대체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고 마련해야 되니다.
이밖에 규모를 조금 축소하면 가능한 것이 주탑 전망대 같은 경우에도 그 면적 그대로 따라가면 단면적으로도 변경해서 가능하고 브릿지클라이밍 이 사업도 주말, 휴일 이런 데 관광 시즌을 맞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 사업은 공원구역이 아닌 웰컴센터나 인피니티전망대,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의원 제가 관광진흥과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중에 환경부와 협의를 꼭 해야 하는 11개 세부사업 중에서 축소 시행은 2건, 일부 변경 2건, 사업 변경은 모두 4입니다. 원안 시행은 11건 중에서 3건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13가지 사업 중에 환경부와 협의해야 할.
○정영란 의원 예, 이 사업들 중에 축소나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사업 전면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들을 보면 전망대, 엘리베이터, 하늘계단, 오션힐링셔클, 해상카페 등 저나 군민 상당수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또 관광 콘텐츠로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사업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남해군이 2020년 4월에 실시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경제성분석 용역입니다.
이 용역 결과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B/C가 1.033으로 나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기반을 나온 B/C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같은 경제성을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핵심적인 사업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업들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은 B/C에 대해서는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리 군하고 하동군 이렇게 공동으로 시행을 했고 아시다시피 노량대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남해대교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용역이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도로 해서 국토부 남해안권 종합개발사업에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구체적으로 행정절차로써 경제성검토 분석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 비용편익 지수가 1을 넘었습니다. 1.033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업계획대로 하면 경제성이 있다, 충분히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핵심 사업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B/C 타당성이 관련 지수 1을 넘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 지수를 저희들이 1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대체 사업 발굴이 앞으로 저희들의 큰 숙제이나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빨리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추진은 불가능한 실정이 됐고 현재 남해군이 검토하고 있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의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남해군이 구상 중인 사업변경안을 세부사업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변경안을 내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띄워놓고 차근차근 줄일 것은 줄이고 압축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탑과 해상을 근거로 하는 공원구역 시설 대부분이 어렵게 됐지만 사업 콘텐츠를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짜내서 구상하고 있고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발굴하고 있는 것이 난등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험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교량 전 부분에 야간 경관이나 미디어 파사드 설비, 이런 것들은 구조물에 큰 힘이 안 가해지고 해상국립공원구역하고도 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공원구역하고는 상관이 없거나 공원구역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면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서는 공원구역은 탈피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정영란 의원 방금 난등골도 말씀하셨는데 난등골은 공원구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난등골은 공원구역에 배제되었습니다.
○정영란 의원 해제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파악한 바에 의해서 11월에 설천면에서 주민설명회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션힐링셔클 등 남해대교 교각 주변이나 해상부에 조성하기로 했던 그 시설의 경우 난등골 부지를 매입해서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대체 계획을 설명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노량의 그때 계신 분들도 앉아계십니다. 그분들도 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난등골은 우리 군 사업으로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고 또 집행부의 그간 설명에 따르면 난등골 꽃단지 사업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과 연계해 사업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업 대상지 중복으로 인해 시너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기한이 2025년 12월까지인데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의 변경 승인 과정을 거치고 또 부지 매입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하고 시공까지 수년이 걸릴 것인데 물리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난등골 일대는 실제 관광자원화사업 구역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금 그 구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난등골에서 저희들이 경관 조성, 꽃밭 조성을 올해. 내년 봄을 위해서 올해 파종을 하고 처음 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관광자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분위기도 일으키고 주민들의 협조도 이끌어내고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다년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난등골로 저희들이 사업 입지를 조정을 한다 하면 이 사업이 직접적인 관광자원화사업 구역 안에 편입되기 때문에 연계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난등골 조성사업은 관광자원화개발사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난등골은 저희들이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2025년까지 과연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그렇게 맞게 해낼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입니다. 그래서 난등골로 옮겨가더라도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빨리 진척을 시켜서 최대한 2025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제가 군정질문 하는 바로 핵심적인 얘기가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2025년까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정영란 의원 환경부의 사업계획 수용 불가 입장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우려가 과연 본 사업이 제한된 기한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와 또 190억 원의 총 사업비 중 군비 66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어렵게 확보한 123억 5,000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의원과 많은 지역민들의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오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와 또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의 반납은 없을 것이다.”라는 확답을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셨다면 요청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2025년 연말까지 사업 98% 이상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애초에 출발이 남해대교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반드시 그렇게 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지만 남해대교와 노량 일대의 사업 구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구역을 벗어난다 하면 2025년까지 그 사업을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량에서 모든 사업을 시작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오늘 노량주민들이 오셔서 확실하게 듣고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확답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증인입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의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한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우리 남해군과 군민들에게 가장 깊이 각인돼 있고 사랑받아온 남해대교를 활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삼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해군민들에게는 남해군 관광의 재도약의 기회이자 신혼여행과 수학여행 등으로 남해대교에 각자의 추억을 지닌 국민들이 다시 남해를 찾게 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답변을 통해 들으신 것과 같이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소 안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남해군의 판단으로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발생했습니다.
사업 규모 축소와 변경, 대체 사업 발굴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나 여전히 답변 그대로만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걱정과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러한 우려와 걱정으로 발걸음을 해 주신 노량주민들도 함께 계십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인해 내 부모님 편안하게 모시고 넉넉지 않지만 아들, 딸 공부시킬 수 있었던 과거의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다시 생겨나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노량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남해군 공무원들도 또한 이 사업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 준 기대 덕에 지금의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도 본의 아니게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변수로 무산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국립공원구역이라는 사업 대상지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남해군 공무원들이 왜 이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한 용역과 그 결과를 놓고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용역에 담긴 사업계획의 현실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남해군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의문 제기나 지적이 있지 못했는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과 그에 걸맞은 해명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내놓은 답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 사업에 관하여 공무원, 오늘 답변해 주신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해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향후 오늘 언급된 대안을 추진해 나가야 할 공무원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점검하고 관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군정질문 해 봐야 뭐하노, 사업 질질 끌다가 나중에 책임질 사람 퇴직하고 담당했던 공무원 다른 부서로 발령 나면 문제 생겨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군정질문을 더 충실하게 준비해야 할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이 저 군의원 한사람에 대한 답변이 아닌 군민 모두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설명한 대안이 군민들이 가진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에 특히 이 점을 강조해 당부합니다.
행정과 정치는 일반 군민들이 가진 우려를 기대로,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면서 쌓은 신뢰를 토대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작은 초석이 돼 집행부가 이 사업이 가진 우려를 다시 기대로, 그 기대를 현실로 바꿔서 군민들이 남해군에 갖는 신뢰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설천 노량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기대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군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거듭 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량마을 주민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관계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광진흥과장님께는 각별한 고마움을 표하면서 본 사업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일선에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정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영란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언제나 힘이 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어려워질 경제상황에 대비해 남해군과 남해군민을 위한 최선의 대응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심사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모두 함께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가까운 시기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미처 부족했던 부분에 매달리기보다는 내년을 위해 준비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제9대 남해군의회가 첫걸음을 시작한 지도 6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해군의회는 내년에도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매사진선의 자세로 남해군과 군민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남해군의회는 군민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오셔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저희 10명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임인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3년도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노혜영
-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행정과장 하순철
- 복지정책과장 박정연
- 주민행복과장 류기찬
- 재무과장 김미선
- 관광진흥과장 정중구
- 문화체육과장 감홍경
- 도시건축과장 박재경
- 해양환경국장 박철정
- 환경과장 이준표
-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 상하수도과장 김행수
- 보건소장 곽기두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박대만
-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서기 김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