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2022년 7월 1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o 5분 자유발언
1.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1.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개의)
○의장 임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제9대 남해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넓혀 나가는 데 저의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집행부 역시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남해군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여름 피서 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뭄,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남 군수님께서 지난 개원식 축사를 통해 남해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합쳐 통합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남해군의회와 남해군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오직 남해 군민만을 위해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 50만 내외 남해 군민의 행복과 남해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남해군의회 슬로건이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입니다.
이 슬로건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고도 마지않고 군민이 감동하는 남해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5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장영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1건, 의원 발의 1건, 남해군수 제출 8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제의로 제출된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정현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태식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하복만 의원)
○의장 임태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복만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제9대 남해군의회 원 구성과 관련하여 저의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제9대 남해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 국민의힘 의원이 8명으로 총 10명의 의원들이 당선되었으며 비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의회 직위는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으로 총 5석입니다.
‘10명의 의원들 모두가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한 만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남해군의회 직위가 전, 후반기 합하여 총 10석인 10명의 의원들이 모두가 직책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록 2명이지만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1석이라도 배려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합리적인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싹쓸이 원 구성을 강행하는 걸 보면서 대화와 타협에 의한 원칙과 상식, 상생은 남해군의회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사전에 모의한 대로 세(勢)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남해군의회는 다양한 민의가 논의되고 수렴되는 교류의 현장이지 특정 정당의 독점적 의회가 아닙니다.
남해군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과 자치 입법의 역할, 집행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회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며 협치야말로 저희를 선택해 준 군민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대 남해군의회가 7월 1일 개원을 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거는 기대와 축하의 개원식이 되어야 하지만 반쪽 자리 개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여파로 유가와 물가, 금리는 치솟고 군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대 남해군의회가 군민들의 어려운 삶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협치를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방 의회는 그 어떤 다른 기관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며 오로지 군민의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10명의 의원들은 군민의 선택에 의해서 4년간 군민들 위임을 받아 공정하고 정의롭게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협치로써 군민을 위하고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남해군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은 협치를 할 수 없도록 원 구성을 단행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 내부 분열은 물론 군민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8명의 의원이 독선적이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투표를 지켜보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왜곡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규정하며 따라서 대화와 타협이 원천적으로 거부된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선거에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치는 당의 색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을 나누고 주요 안건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반쪽 자리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치를 통해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의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군민을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의회는 함께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조화롭게 의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을 선택해 준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입니다.
의원은 직위나 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 활동으로서 군민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 구성 횡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소수에 대한 배려,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는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협치를 통한 남해군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식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견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1.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다음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9일~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1시 11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 하복만 의원과 박종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복만 의원과 박종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임태식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0일~7월 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장충남
- 부군수 노혜영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
- 주민생활관광국장 김용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연
- 민원지적과장 김기현
- 청년혁신과장 김지영
- 재무과장 김미선
- 문화관광과장 정중구
- 경제안전건설국장 장명정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해양수산과장 홍성기
- 재난안전과장 이연주
- 건설교통과장 윤종석
- 보건소장 곽기두
- 보건행정과장 정현주
- 건강증진과장 정현포
-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성식
- 농축산과장 박대만
- 유통지원과장 이창융
- 농업기술과장 정광수
- 의회사무과장 김성근
- 의사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