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9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해읍, 남면, 서면, 설천면, 고현면
일시: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9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나. 남면 소관
다. 서면 소관
라. 설천면 소관
마. 고현면 소관
(09시57분 감사계속)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해읍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원근 읍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남해읍장 김원근, 부읍장 박정선,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민원팀장 김효성,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재무팀장 정우철.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부읍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김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정영란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읍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읍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읍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선 부읍장입니다.
김경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효성 민원팀장입니다.
박기엽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정우철 재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해읍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읍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원근 읍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남해군의 3분의 1이 남해읍에 거주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은데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읍정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1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시범운영을 8일간 하고 확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간도 절약하고 경제적인 면도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넉 달 됐습니다.
월별로 26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바쁘신 분들은 못 오시고 해서 전화만 주시면 오후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하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어민 쪽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는 기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행을 하고 있고?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함께한다, 이 말씀이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좋은 시책인 만큼 이런 시책이 확대돼서 주민들이 더 편리한 행정업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민원서류 발급을 자동화했다.
직원 중의 한 분이 개발을.
○남해읍장 김원근 예, 민원실 김민석 주무관이 개발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하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 민원서류를 발급한 것하고 속도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프로그램 사용 전에는 1건 발급하려면 2분 정도 걸리는데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20초 정도.
○하복만 위원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업무가 군청 민원실보다 오히려 여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건수가 많지요, 여기가?
○남해읍장 김원근 민원발급 건수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남해읍면에는 추진한 발급한 건수가 7만 9,000여 건 정도 되는데 남해읍에서 발급한 건수가 3만 1,000여 건이니까 4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의 민원서류의 40%를 여기서 한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앞전 장명정 읍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워낙 많이 발급하다 보니까 프린터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사무용지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좋은 시책인데 반려동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반려식물도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100세대 해서 4,000원씩 해서 하는데 다 소진이 됩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돈은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나 내년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런 것은 좋은 시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반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구, 10가구입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월 2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어르신들의 형편이나 생활을 볼 수도 있고 건강상태도 체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읍에서 좋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10가구보다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좀 더 받아서라도.
○남해읍장 김원근 예. 반찬 지원사업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관계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바르게살기하고 부녀회에서도 별도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읍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읍에는 주민숙원사업을 신청을 하잖아요. 각 마을에서.
그 건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진행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할 때 각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다 못 해 줄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매년 주민자치참여예산하고 읍면당 포괄사업비, 위원님들께서 또 알고 계시는 사업 등 해서 추진을 하면 80% 정도는 소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또 주민참여예산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각 실과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80% 정도까지는 소화를 하고 있지 않나.
○박종길 위원 80%까지 소화를 하고 있네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박종길 위원 많이 소화되는 편이네.
○남해읍장 김원근 남해읍은 특수성이 있어서 남해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해서 다른 읍면보다는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면이나 다른 면에 가보면 실제로 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뒤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장들도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주 같은 경우는 마을이 9개 마을밖에 없으니까 남아돌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마을에서 하는 숙원사업들은 읍에서 읍장님께서, 각 부서 팀장님들이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혁신 행정 추진 해서 11페이지 보니까 정원이 적어서 애로가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정확하게 읍에서 하려면 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 돼야 일의 능률이나 이런 부분이 될까요? 19명에서 21명, 이렇게 해 놨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돼야 정확하게.
○남해읍장 김원근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부하가 걸려서 정원이 19명인데 당초 18명에서 1명 추가로 충원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공무직 1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민원실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난 이후에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직원들 피로도도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읍면동이 1명씩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에는 민원처리 건수도 많고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2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신청 요구를 하시고 지역구 위원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서 하도록 합시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군민들의 3분의 1이 읍에 살고 읍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가 발전하는 거니까 읍장님께서 그리고 부읍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읍에 근무한다는 그 자체,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읍은 작은 군청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업무도 많고 찾아오는 민원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는 표현을 작은 군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작은 군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를 보면 충실하게 작성을 잘했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고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지방세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99.4%고 올해는 99.7%.
○남해읍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1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징수액이 이렇게 됐습니까? 거의 다 징수를 다 했거든요, 상반기에.
○남해읍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징수가 0.2%나 징수하면 100%입니다. 그렇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과년도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년도는 그래도 작년보다도 올해 상반기가 40.5%나 올랐네요, 많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전문적인 팀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 데 비하면 징수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래서 아마 여기도 최우수를 받았나 싶기도 합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재무팀장하고 직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것은 없지만 다른 읍면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봅니다.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원서류 배달제, 이것 참 획기적인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1명이 근무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이 사람들이 민원서류를 떼려면 가게를 비워놓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배달해 주는 것만 해도 정말 좋은 일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배달을 해 주려면 인력이 필요하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직원이 한가할 때 오후 4시나 5시 정도 되면 하루 신청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저희들이 이번에 처리한 것이 105건 했는데.
○정영란 위원 평균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월 평균 하면 26건 정도 되는데 없을 때도 있고 한 달에 평균 26건 정도.
○정영란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인력은 필요 없다? 오후 한가한 시간에.
○남해읍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배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이 돌아가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신문에도 크게 나고 했는데, 직원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개발비가 들었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이 당초 저희들도 잘 모르고 추진을 한 사항인데 보안성검토 관련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키보드 보안장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읍면별로 민원처리 하는 부서에만 처리를 하면 소요예산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지침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안 프로그램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돼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이 자체만 결합하는 이 프로그램만 지금은 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복합이 안 됐다는 얘기죠?
○남해읍장 김원근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활용은 하고 있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정영란 위원 활용은 하고 있는데.
○남해읍장 김원근 담당 부서에서.
○정영란 위원 남해읍만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다른 읍면에도.
○정영란 위원 이 직원 한 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10개 읍면이 다 돌아가고 있지요? 보안 프로그램 같이 깔아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개발비를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사야 되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구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구입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이 프로그램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개발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직원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남해읍장 김원근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착안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영란 위원 웬만하면 일 하려고 용역 줍니다. 용역 주는데 그래도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것, 전 읍면에 보급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많아야 우리가 용역비를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도 10개 핵심 과제가 선정됐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게 핵심 과제로 선정이 돼서 중앙부처 별도 보고도 하고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은 군청답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보니까 금액이, 잔액 반납액 내역서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북변1리 경로당하고 중촌 경로당에는 아예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됐네요? 야촌하고는 난방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됐네요?
○남해읍장 김원근 팀장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집행이 안 된 것이 올해 코로나로 작년 11월부터 휴관도 있었고 가스 LPG 배관망 설치를 하면서 가스 설치가 돼서 가스 사용한 만큼 난방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상반기분은 지출이 안 돼서 전액 반납을 했고 하반기분이 또 지급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이 되면 그때 사용한 만큼 지급할 거라서 지출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중촌이나 야촌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예, 여기는 거의 다 가스배관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유림1리나 북변2리, 서변 이런 데는 가스배관이 있습니까, 경로당에?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됐는데 중간에 문을 열면서 조금 연 기간이 있거든요. 2월 말부터 3월 초순까지. 이런 기간에도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일러를 틀어서 한 경우고 1리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정영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비는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에서.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 가스비는 결국은 여기서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그러니까 원래 난방비가 하반기 동절기에만 내기 때문에 1년의 절반만 지급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도 기본료 부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
업체의 일단 이용료를 두 달간 납부를 안 하면 차단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차단은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하반기 난방비가 나오면 지급을 하겠다고 사전협의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군청에. 작년에 없다가 올해 생긴 거라서 난방비를 연중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협의를 잘하셔야 되지, 만약에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님하고 부읍장님, 팀장님들이 합심을 해서 읍을 잘 이끌고 계시는 것으로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보안점검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읍장님 전결사항이죠?
○남해읍장 김원근 부읍장 전결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14일까지 잘 결재가 나 있습니다.
이게 책상에 제일 먼저 올라오지요? 아침에 출근하면.
○남해읍장 김원근 전날 당직하고 난 직원이 퇴근하면서 보안점검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부읍장 책상 위에는 항상 아침 되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내용을 보면 캐비닛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전원 차단이라든가 잠금장치라든가 보안점검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가면 아주 소홀하게 취급을 해요.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상황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정영란 위원께서 예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잔액증명서가 5월 31일입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공공예금으로 보통예금으로 되는데 한 6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본청에 갔다가 재배정을 받아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유보해 있어야 됩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잔액 같은 것은 보통 반납처리를. 지금 잔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5월 31일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그때는 경로당에서, 서변인가 어디 마을에서 한 군데가 늦게 마을에서 반납이 돼서 같이 처리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팀장님, 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6월 1일에 반납을 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5월 31일자는 있는데?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다른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가서 반납을 하고 또 타와서 쓰시고.
우리가 보면 연중 지출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배정을 하고.
이런 것이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자료를 봅시다. 6페이지 살맛나는 자립형 농업인 육성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업직불금 지원 해서 기본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불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공익형직불금, 일반직불금, 타작물 재배 관련 직불금 등 제가 알기로 3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몇 가지 죵류가 있는지.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산업경제팀장 박기엽입니다.
공익형직불금 해서 5월 31일까지 접수받은 직불금이 있고요. 논타작물직불금이 있습니다. 벼직불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경관직불금이라든가.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경관직불금은 경남에서 주는 것인데.
○위원장 임태식 아니, 경관. 경관직불금.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예, 타작물에 같이 포함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타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예, 그 시기에 같이 나가는 직불금.
○위원장 임태식 직불금도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공익형직불금에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고.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이야기를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기본형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다른 작물 심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데 민원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예.
○위원장 임태식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자주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99.4%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불납이 돼서 안 들어온 그런 자원들은 없습니까? 애를 먹여서 이분이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재무팀장께서 답변.
○위원장 임태식 예.
○재무팀장 정우철 재무팀장 정우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징수 불가능으로 파악해서 남해읍 경우에 2억 9,000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결손처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마구 이렇게 합니까?
○재무팀장 정우철 마구 하는 것은 없고 체납자 재산상황이라든지 행방불명,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효가 5년이지요?
○재무팀장 정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포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달라요.
○재무팀장 정우철 예, 사기라든지 이럴 때 10년이고 고의적으로 포탈했다든지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게 넘어갔는데 모르고 해서 5년 상각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팀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남해군에 있는 돈은 떼먹으면 된다, 그런 인식은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압력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팀장 정우철 예,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우수 된 내용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팀장 정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반려식물 키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반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식물에 따라 붙어 있으니까 감이 이상한데.
○남해읍장 김원근 함께한다는 소리입니다. 반려동물.
○위원장 임태식 이 용어 자체가. 좋은 매끄러운 말이 없는지.
용어를 이렇게 쓰는 것이 좋다? 읍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특별하게 다른 선택할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반려동물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종류가 뭡니까? 식물이 들어가는데
○남해읍장 김원근 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시중에 파는 것을 그대로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키우기 쉽고 어른들이 물주기 쉽다든지 이런 꽃 종류를 택해서.
○위원장 임태식 반려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가까이 있는 그런 것인데 혹시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이런 꽃들도 있거든요. 생각해 봤습니까?
막 갖다 주면 우리는 좋은데 그분한테는 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없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그런 것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세세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자료를 봅시다.
복지회관 있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종합사회복지관.
○위원장 임태식 이번에 복지회관 보조사업.
○남해읍장 김원근 남해읍에는.
○위원장 임태식 없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남해읍장 김원근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식 회계를 보조를 해서.
○남해읍장 김원근 예, 경로당 주치의 해서 보조 정산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
○위원장 임태식 채용이 됐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자리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그분은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
○위원장 임태식 그 돈을 남해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사무실에 오셔서 별도 공간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분이 4시간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지요? 빵을 사먹는다든가 뭔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복지팀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그분이 하루 4시간을 하는데 처음에 오전에 오셨거든요. 오전이 3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점심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어중간해서 식사하시고 1시 되면 오셔서 출근 확인하고 경로당 몇 군데 이장님들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조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회하시고 들어오셔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저희한테 보고하고 퇴근할 때 퇴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십니다.
○위원장 임태식 일단은 우리한테 월급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상도 놔놓고 그분들을 통제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도 가지고 진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까지지요? 언제까지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임태식 13명인가 남해군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해서 주위에서 눈총을 안 주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4억입니까, 5억입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4억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했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별로.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겁니까? 올라오면.
○남해읍장 김원근 마을별 받고 난 이후에 심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조례는 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교육을 다 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회로 했다, 그렇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진일보했다는 이야기지요.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참여예산도 그분들의 총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읍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회에 있는 분들도 별도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자치회에서 한다고 봐지면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결론이 나야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참여예산, 옛날에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분들이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지금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뭡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거기에 의견을 게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그게 참여예산 아닙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 취지라면 자치회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앉아서 갈라먹기 식으로 그런 내용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챙겨보시고 .
그다음에 읍면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3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자체 감사.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민원처리 소홀, 관외여비 지급 부적정,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반은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남해읍장 김원근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잘하더라도 이런 게 잘 안 되면, 감사 지적을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부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4건이면 많다는 이야기지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님, 팀장님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야전사령관입니다. 전투를 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직접 하고 그래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넫 오늘 위원들이 와서 지적하고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동안 하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거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참고를 잘하셔서 여러분들 업무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읍장 김원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나. 남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재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증인 남면장 송재배, 부면장 최종기, 맞춤형복지팀장 장은준, 민원팀장 안선영, 산업경제팀장 조성제.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기 부면장입니다.
장은준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안선영 민원팀장입니다.
조성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부면장님, 각 팀장님들, 남면을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잘하니까 남면에 보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주말에 보면 관광객 및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면이 상당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면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직원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라서 잘하고 계시기에 당부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올해는 아마 장마도 길고 태풍도 서너 개 올 거랍니다. 혹시 안전사각지대 잘 살펴서 안전사고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주위 독거노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삶에 지장이 없도록 면에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면에 보면 임진성 핫 플레이스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준비하시고 섬이정원, 가천다랭이마을, 주요 관광지를 한 번 더 살펴서 다른 부분이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안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잘 살펴주시고 남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 남면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면은 아무래도 명승지인 가천다랭이마을이 있고 섬이정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또 바래길이 있어서 걷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실에서 앉아서 말씀이 남면이 휴일이 되면 주차할 데 없이 차가 많다고 하는데 코로나19시대에 우리가 이런 좋은 핫 플레이스가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남면에는 지금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매년 100여 명 정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정착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한해에 태어나는 수는, 신생아 수는 어떻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작년도 5월 말까지 2명 출산했고 올해 5월 말까지 총 4명 출산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4명 출산.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렵습니다. 읍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면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사실 읍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생활권은 읍으로 하고 직장이나 이런 것은 면으로, 그런 면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총력 대응 했는데 지급액이 97%, 3% 정도는 지급이 안 됐다, 그렇지요? 이런 분들이 아마.
○남면장 송재배 시설이나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
○하복만 위원 이것을 아마 몰라서 그럴 수도.
○남면장 송재배 주로 시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급이 안 됐다, 그렇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 방문의 해를 준비를 하시는데, 12페이지 보면.
아무래도 남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해에 몇 명 정도 오는 이런 것은 체크를 해 봤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주로 섬이정원하고 가천다랭이마을하고 작년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남면장 송재배 예, 줄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었고.
남해는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남면은 명소도 있고 그래서 방문의 해 준비를 이렇게 하는데 임진성 거기에 휴경농지, 꽃단지 조성, 산책로.
석공예, 도자기 공예 체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입구변에 석공예 작가가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전에 유배문학관에서 전시회도 개최를 했었고. 거기에다가 전시회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하동도 보니까 마을 단위 공예품을 마을 주민이 해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남면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분들이 하고 마을 주민들도 작품 낼 만한 분들이 있으면 작품을 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 청년친화도시, 남면 동네 살리기 사업내용을 보면.
○남면장 송재배 저희들이 명칭을 수시로 언제든지 보고 영화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복만 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보건지소로 해서.
○하복만 위원 보건지소 2층에다가.
○남면장 송재배 예.
○하복만 위원 청년들이 거기에서 전시도 하고 영화도.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청년들이 토론도 하도록.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은 4,500만 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남면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있어서 2,500만 원 공모를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비는 전부.
○남면장 송재배 군비가 부담이 돼야 됩니다. 50% 정도.
○하복만 위원 경남도의 도지사님이 아마 청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남해군에도 청년 쪽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해수욕장 운영.
사촌하고 두곡, 월포 두 군데가 있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하복만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방역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좀 체크해서 면장님도 잘해서 코로나19가 여기에서 확산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방역지침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방문객들은 가천다랭이마을이 32만 명, 섬이정원 25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면장님, 우리가 2년 동안 연달아서 봅니다.
○남면장 송재배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농어촌민박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남면장 송재배 예.
○정영란 위원 그때 농어촌민박이 제일 많은 데가 남면이라고. 펜션도 제일 많고.
○남면장 송재배 예, 민박을 포함해서.
○정영란 위원 예, 그런 분들이 외지에서 오셔서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존 계시던 분이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기에 또 제가 기존에 있던 원주민과 펜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외부인들하고 갈등 같은 그런 것들은 아직도 존재를 합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갈등이 너무 심한 사례가 있어서 마을하고 면담도 하면서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특히 숙호마을에 최근에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오해에서 일어난 일들이 돼서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 전입을 하면 일일이 직원들이 찾아가거나 면장님이 찾아가서 의견청취를 하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거기서 중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그런 갈등이 없는 그런 보물섬 남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갈등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면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청년친화도시, 남면 동네 살리기에서 물론 이런 프로그램, 들락날락 프로그램 이름도 참 좋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지금 도비를 많이 따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 보면 청년현황실태조사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청년실태조사가 끝이 났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부 조사를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을 못 짓고 조만간 구성을 해서.
○정영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기존에 남해에 살고 있는 청년, 기존에 우리 남해의 청년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면에는 현지에 살고 있는 청년보다 밖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많은가 아니면 내지에 살고 있는 청년이 많은가, 대충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외지에서 남면으로 유입한 그런 사례도 많고. 또 일부 지역 주민들 젊은 층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서 협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남해군이 청년친화도시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활동하는 청년들은 외지에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밖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을 우리 남해에 와서 실천을 해 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활동이 눈에 돋보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여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라든지 또는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청년대표 대열에도 잘 끼지 못한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혁신과에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은 면에서 실태조사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기존 남해, 남면에 살고 있는 이런 청년들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같이 상생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결국 우리 남면을 끌고 나갈 그런 재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냥 실태조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도 계속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혁신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에서 조금 중재 역할을 하고 다리를 놓아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실태조사는 정말로 잘하시는 겁니다, 이거.
○남면장 송재배 남면 같은 경우에 평산2리마을은 외부인과 원주민이 역전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남면이 지금 유동인구가 참 많습니다.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소소한 그런 관광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광경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 섬이정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많이 알려진 곳이 됐는데 예전에는 별 그리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도 요새 사람들은,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많이 알려진 그런 곳보다도 소소하게 예쁘고 아름다운 곳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섬이정원도 잘 가꾸고 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길도 남해군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랭이마을이야 워낙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임진성을 핫 플레이스로 만든다고 하는데 임진성을 통과하는 바래길이 생겼거든요.
○남면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임진산성길이라고.
그 산성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돌아가는 그 산 이름이 뭡니까?
○남면장 송재배 천왕산.
○정영란 위원 그 산으로 돌아가는 그 임도로 바래길이 첨가가 됐는데 그 바래길 아래를 내려다보면 완전히 드론을 띄워서 촬영한 것처럼 내려다보는 광경이 굉장히 멋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남면에서도 좀 알려야 되고, 물론 군 차원에서도 알리겠지만 남면에서도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바래길 옛날 바래길 1코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는 이 코스가 정말 핫 플레이스 코스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거기에 빠져서 갈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광경이. 그리고 앞에 내려다보이는 아난티 광경도 멋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꽃을 심어서 핫 플레이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단 5리에서 올라오는 임진성 길이 있는데 그 뒤에 풀베기작업도 정비를 잘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시는 바래길 선호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면장 송재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임진성 솔직히 많이, 남해군민들도 임진산성을 잘 모르거든요. 이 기회에 또 여기도 핫 플레이스가 있다는 것을 한번 남해군 자체에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8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지 않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토지에 기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료가 연 419만 2,860원입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단위가 연이라는 것도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건물에 보면 농산물 저온창고 이런 부분도 건물 부분, 대지 부분 이렇게 따로, 금액은 똑같이 하지만 사실은 부지하고 건물이 같이 붙어 있는데 부지는 그러면 토지에 가야 되고 건물은 아래 건물로 가야 되고 그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남면장 송재배 이것은 지목상 해서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창고 용지니까 부지는 안 써도 농산물 저온창고 해도 되는데 분리를 해 놔서. 토지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1년 단위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1년 단위로. 목욕탕은 2년 단위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대부기간은 2년이지만 2년 동안 419만 2,860원입니까?
○남면장 송재배 연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1년에 이렇게 받는 거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단위를 연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지 부분은 건물로 정정을 해 놓으십시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와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트래시태그챌린지라고 어려운 용어를 써서 있었거든요.
○남면장 송재배 예.
○정영란 위원 그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효과를 좀 봤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1년 몇 개월 동안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남면장 송재배 올해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사업은 괜찮은 사업인데 안 되더라도 계속 지속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남면장 송재배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배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남면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년 동안 했던 부분, 혹시 빠진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방향 제시를 하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와서 질문을 했는데 보안점검부를 보니까 그때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잘 챙겨져 있습니다.
전결사항이 부면장님 전결사항이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부면장 전결사항인데 그 부분 작년도 지적을 해서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게 아침 책상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이 이 서류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상태라든가 소등상태, 문단속, 이런 것이 기초적인 거고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철저하게 관리를 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남면의 세금관계가 있을 겁니다. 징수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면장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저희들이 현재 부과액이 약 4,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징수는 4,018만 2,000원 징수해서 99% 정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체납자가 1명이 있었는데 이 1명이 자동차세를 5년 동안 체납이 됐다가 작년 11월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거쳐서.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효 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세금은 사실상 업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리 담당자가 따로 업무를 보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겨가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혹시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하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에서 절대 그런 것은 용서해서 안 되겠다.
행정 돈은 이리 저리 해도, 떼먹어도 된다, 이런 내용이 없도록 가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징수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남면장 송재배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니까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안 보입니다. 있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업무상 주민자치회 교육을 이틀 동안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올해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6시간을 받아야만 자격이 주어지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위원장 임태식 자치회로 강화되는데 우리 면에서 “네 해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앞으로 자치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하면 들어오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치회 역량을 강화해서 과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면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감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26개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남해군 자체 감사.
○남면장 송재배 예.
○위원장 임태식 26개 지적사항이 있는데 보니까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일을 잘하시고 지적을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챙겨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부도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뢰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잘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팀장님들이 이끌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 정도로 다음에는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직불제 관계 있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직불제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혹시 직불제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남면장 송재배 공익형직불제하고 공익형직불제 중에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직불금이 있고 친환경직불금이 있고 그런 종류가 있는데 우리 면 같은 경우는 거의 소농직불금 같은 경우는 5,000㎡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농이 얼마라 했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소농이...
○위원장 임태식 1,500평 이하 아닙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위원장 임태식 120만 원 주는 것.
○남면장 송재배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다음에 그 위에는 면적직불금 아닙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경관직불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빠지지 않고 드려야 직불제가 있음으로써 그분들한테 다른 작물을 안 심어서 소기의 목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콩도 있고 그렇지요?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이 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면장 송재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을 살뜰히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남면이 발전하는 데 여러분들 따뜻한 손이 계속해서 나눠지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면장 송재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다. 서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석종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문석종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증인 면장 문석종, 부면장 한남지, 맞춤형복지팀장 하현주, 민원팀장 이주홍,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위원장 임태식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문석종 반갑습니다. 서면장 문석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면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지 부면장입니다.
하현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주홍 민원팀장입니다.
서영수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늘 서면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문석종 면장님을 비롯해서 한남지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서면이 서야 남해가 발전한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동안 중현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도 했는데 사실 많이 실망도 했습니다. 무산되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LNG 발전소 유치를 중현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정서로 확대 추진이 되도록 생각합니다.
면장님도 서면인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수립해서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저터널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면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성으로 보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의가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김경수 지사님께서 직접 와서 현장도 보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염원과 서면인들의 염원이 함께 합쳐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서면지역은 특산품으로서는 단호박이 남해군에서는 선도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물량도 나오고 품질도 좋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 단호박은 몇 가구에,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지금 현재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것은 3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아닌 분들이, 올해 많이 심은 분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상되는 수익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까?
○서면장 문석종 수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경매를 하면 얼마 안 되지만 다 택배로 해서 주로 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50억에서 200억 정도 수익을 올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경매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서면장 문석종 예.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수치화돼서 어느 정도, 서면에는 이 정도로 하고 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앞으로 표본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역에서 시금치, 마늘, 단호박 이게 큰 소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서면이 밭 경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단호박을 재배하기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면 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 하반기 자료입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서면장 문석종 예.
○하복만 위원 출생이 2명, 사망 31명 했는데 이분들이 6월부터 12월.
○서면장 문석종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해 출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서면장 문석종 올해는 4명이 출생했는데 보통 보면 2019년에 3명, 2020년도에 5명, 올해 현재 2명 출생했습니다. 4~5명 보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은.
○서면장 문석종 돌아가시는 분은 19년도 55명, 20년도 43명, 현재 15명 해서 그것도 한 4~50명. 10배 이상.
○하복만 위원 읍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속, 면에서 이렇게 되지,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중화현상은 계속되는데 면이 사실은 노령화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사업장은 면이더라도 주거지역은 읍으로 옮기는.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서면하고 읍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삽니다.
○하복만 위원 펜션은 서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서면은 남면 다음으로 세 번째나 그럴 겁니다. 남면, 삼동 저쪽이 많고 서면은 서너 번째 됩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도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경치는 좋은데 여수 쪽이 사실은 공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펜션 하는 데, 중현지역이나 저런 데는 임해산업단지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래도 좋은 데가 서면이라 생각합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하복만 위원 7페이지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 보면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대비해서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서상항에 집라인 설치. 서상항에 어떻게 해서.
○서면장 문석종 서상항 뒤에 보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포츠파크 안쪽으로 조경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전망대, 우리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단체장님하고 군수님한테 올 초에 가서 건의를 드렸는데 물미도로에 있는 전망대처럼 여기는 노을이 지니까 노을전망대도 좋고 그 위에다가 집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1km 정도 됩니다. 스포츠파크 오면.
그래서 집라인을 하고 주위 텐트를 설치해서 스포츠파크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와서 구경을 하고 집라인 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면에서 어렵지만 군에서 공모사업에 넣어서. 거의 25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드니까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넣어서 해 주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 쪽은 석양이 참 아름다운 도시지요. 그런 것하고 잘하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으니까 관광자원 개발, 해저터널을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해저터널이 안 돼도 서면에는 관광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축구장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진짜 서면 이쪽이 크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면발전협의회에서도 그런 것 한번 해서, 건의도 해 볼 의향 있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우리가 올해 이장회의를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토론을 해서 서너 가지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장회의 때 스포츠파크 발전에 대한 앞으로 건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면 골프장도 1,600억을 더 들여서 리조트하고 펜션을 짓는데. 사실은 넘쳐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잘만 하면 군 단위고 하니까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낫겠느냐. 서면 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토론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고생합니다.
서면은 제가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마는 상처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조선산단 한다 해서, IGCC 화력발전소 한다 해서 또 안 되고 이번에 LNG 발전소 해 보자고 해서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민들이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면이 아까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발전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고 이러니까 사각지대, 안전지대, 이런 곳을 잘 점검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장마 끝나고 나면 분명히 벼멸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서 피해 없도록, 농민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서상 집라인 물어보려고 했더니. 지금 하지는 않았는데 추진하려고.
○서면장 문석종 면에서는 군에다가 단체장 몇 분이 군수님을 만나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되면 경치도 좋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가수 나상도 고향, 이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관광객이 봤을 때 정말로 정동원인가 그런 것도 잘 추진을 해 보십시오.
○서면장 문석종 예.
○박종길 위원 괜찮은 아이템이 되고 관광명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스포츠파크 저기는, 저도 공을 차고 하지만 축구인들한테 미안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꿔야 됩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장 만들자. 개인 땅 있는 것 사서, 두 번이나 건의를 해 놨어요.
서면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들이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서면장 문석종 예.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들어서야 서면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LNG인가 발전소 이런 것보다도 그쪽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아이템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장은 다른 데 만들면 됩니다. 겨울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해서 실제로 전지훈련 팀들도 선호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많은 축구경기장이 만들어져서 거의 남해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과 직원분들이 한 번 더 나서서 주민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면 아마 앞으로 서면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서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서면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오늘 참 바쁜 날이지요? 아침에도 코로나 현장에 가셨다가 오후에 감사받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제가 코로나 현장에 1차 때도, 2차 때도 서면 하는 것을 봤는데 서면이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면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그런 경우도.
특히 어르신들한테 이름표를 달아준다든지. 75세 이상이면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름표를 달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또 가보니까 군민들한테 핸드마이크를, 뭔가가 자꾸 나아지고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장님들도 상향식이 아닌 서로 대화를 하는 토론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장님이니까 이분들한테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서면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집라인 문제도 있고, 집라인 문제를 여기에. 서면이 크게 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아직 실현이 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에다가 집라인을 설치할 것인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다음에 여기 와서 부러운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서면 종합복지회관.
남해읍하고 가까우면 보통 이런 데가,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여기는 헬스장이 잘 된다고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마 서면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는데. 남면분들도, 남면장님도 남면분들도 서면에 많이 오신다고 그러던데.
사실은 서면 같은 경우에 남해읍하고 가까운 데지만 대중교통이 솔직히 조금 뜸합니다. 그렇지요?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고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직행버스도 있고 하니까 대중교통이 많은 편인데 서면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면 장항에 핫 플레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항은 혹시 주민들하고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상인들하고 갈등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사실상 저분들이 고향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네분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마찰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때, 인터넷 해서 찾아올 때 내비를 찍으면 스포츠파크 가는 도로는 실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안내를 안 하고 마을로 해서, 마을에서 농사철 같은 때 경운기 가고 길이 좁아놓으니까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근무도 서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상 면이나 군을 봐서는 아주 좋은데 마을로 봐서는 피해가 있습니다.
이장님이나 주위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고향에 찾아온 손님인데 앞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상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렇지요?
○서면장 문석종 예, 실제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주민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자연경관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특산물을 판다거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장항동에서만 머뭇거리지 말고 옆으로 돌아오면 바로 스포츠파크가 있으니까 공원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서면 면사무소에 오면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 아이디어를 잘 내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면은 조선산단에 이어서 IGCC발전소, LNG, 이런 부분이 쭉 이어져 오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행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께서 지난 6월 6일 오셔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이 당선됨과 동시에 여수나 이런 데 가서 여수의 지사나 여수시장님을 설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공동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자기가 국토위에 간 이유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문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서면 아닙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서면이기 때문에 서면에서는 들어오자마자 그런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건물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환경으로 먹고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해인데 좋은 경관을 해칠 수도 있고 좋은 공기를 더럽힐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문이니까 오히려 저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기억보다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으로 거기는 오늘, 내일 당장 될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주택단지나 이런 것들은 남겨둬야 된다.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기보다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살 수 있도록,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여수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전부 어디로 올 것입니까? 서면으로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면에서 관광객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무산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더 잘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LNG발전소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서면지구 몇 개 마을은 했으면 좋겠다는, 서면 전체 지역 면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면민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당장보다도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해저터널이 된다 가정할 때 그때 가서 판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해저터널이 안 된다면 너무 아픔이 크니까 LNG라도 마음을 추스르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해저터널이 된다면 관광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된다면 서면이 관문입니다. 서면을 잘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를 하나 본다면 14페이지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서면 행복곳간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수혜를 받아야 할 생계곤란 세대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서면 곳간에 그해 돈이 1,000만 원 넘게 들어왔다고, 1,156만 3,000원인가 있었고 건수도 13건인가 그랬고.
이 건수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정확한 자료로 19년도에 1,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약 1,500만 원 들어왔고 올해는 6월 현재로 545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올해도 연말까지 가면 1,000만 원 이상은 들어올 거라고...
○정영란 위원 제가 금액이 줄어들어서 걱정돼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줄어드나, 코로나 때문에 인심이 사나워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서면장 문석종 작년대로 올해도 될 겁니다. 기대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지가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아마 서면이 잘 되겠다.
이렇게 곳간의 금액까지 내놓는다면 그만큼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금액이 사실은 안 나오거든요.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자랑할 만한 거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군비를 가지고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서면이 중심에 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곳인데 서두르는 감이 있다.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서면이 관문으로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그런 데서 발굴을 해서 여수터널이 생겼을 때 서면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런 데서 토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점검일지를 내가 보니까 아침에 제일 먼저 이게 올라와야 될 그런 서류입니다.
전결사항이 부면장이시죠?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보면 쓰레기통이라든가 프런터기, 전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 기초적인 거란 말이지요.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겨울철 되면 난방 같은 경우 작동돼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제일 뒤에 가는 분이 전부 다 확인하고 간다 아닙니까? 아침에 오면 부면장님 책상에 올라와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면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입니까?
○서면장 문석종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무슨 잔액...
○서면장 문석종 지금은 다 됐습니다. 개인 자부담 설계를 해서 대부분, 그것을 다 돌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5월 31일 기준에는.
○서면장 문석종 그때는 안 됐고.
○위원장 임태식 뒤에는 다 됐다.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이 뒤에도 명세를, 이런 것에 의해서 해야 보고.
돈이 1,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 아닙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이 자금이 사장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올라갔다가 재배정이 됐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면장 문석종 우리가 다 공사 완료되고 정산을 해서 돼야 하는데 사실상 민간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단가별로 50%, 지원이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있다가 이번에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줄 것은 주고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체감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보니까 23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당,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원래 수의계약인지 이런 것도 분할해서 발주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저도 면장 와서 일을 해 보니까 물론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공사하다 보면 예산 세울 때 경비를 보태서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사실 분할되는데 내가 볼 때 예산 세울 때...
○위원장 임태식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것을 또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서면장 문석종 예,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지 않느냐.
23건인데 보면 조금 신경을 쓰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은 잘하시는데 안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개선을 하면 됩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세금 관계, 지금 세금이 안 나와 있는데 몇 퍼센트 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우리가 18억 6,000만 원 지방세가 됩니다. 징수율은 97.5% 징수율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체납이 현재 6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누적을 하면 현재 1,600만 원 정도 누적된 체납이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최고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대포차라 해야 되나, 실제 차가 세금은 계속 나오고 자기는 차가 없으니까 세금 안 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재산이 무재산이 되어놓으니까 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체납이 돼서, 어쨌거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재원으로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야 다른 일도 돌아가고 할 것인데.
세금을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시효기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얼마 보고 있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징수가 끝나면 체납을 최대한, 안 되면 2년 내지 3년 있으면 결손처리 하고 나중에 또 그분이 재산이 새로 생기면 징수를 하고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5년이고 포탈이라든가 악의적인 것은 7년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산조회를 계속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방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남해에 있는 행정의 돈은 떼먹으면 안 된다. 집요하게 해야 된다.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안 내놓으려고 해요. 남해군 돈은 안 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금 관계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 표기가 됐으면 합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한 거거든요.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회관 있지요?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주민자치회는 운영위원회가 4번 열렸네요. 복지회관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려서...
○서면장 문석종 복지회관이 준공 후에 사업비를 가지고 여가활동을 하다가 코로나로 중지됐다가 노인대학을 설립해서 입학식을 했는데 그 뒤로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히고 해서.
이번에는 30명 단위로 노인대학을 하라고 하는데 대학 측에서 농번기고 하니까 30명 하면 나눠야 해야 하기 때문에, 150명 되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끝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노인대학을 하기로 하고.
지금 헬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욕은 안 하고. 샤워는 못 하게 하고 헬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문하고 차이가 있는데.
복지회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문석종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이 한 번도 개최된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빠졌냐.
○서면장 문석종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운영위원회 밑에다가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1회면 1회, 없으면 없다, 코로나면 코로나,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몰제로 해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안 하는데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챙겨야 됩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위원장 임태식 복지회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33명 총 인원수에다가 여성분이 네 분밖에 없습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정영란 위원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해에도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너무 이것은 적은 인원수라. 서면에 활동하는 여성이 별로 없어서 네 분밖에 없는지 너무 적다. 33명에 비해서 네 분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서면장 문석종 제가 한 말씀을 한다면 자치회로 바뀐다 아닙니까? 여성위원, 남성위원이 40% 이상 돼야 되는데 이장님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장님한테 강제로 큰 마을에 1명씩 추천하라고.
이번에 여성인원 추천 중에서도 반은 오고 반은 안 와서, 참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어도 여성분들이 활동을 안 하려고, 젊은 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이번에 자치회 할 때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일종의 위원회입니다.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여기는 미달되는 게 많아서 짚어야 되겠다 했는데 한 가지는 위원장이 짚어주셔서.
다음에 꼭 할 때는 이 부분 못 맞추더라도 근사치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면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모두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면이 발전해야 우리 남해군이 발전한다. 공감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런 내용들이 잘 퍼즐 맞추듯이 가기를 희망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서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라. 설천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정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설천면장 박정연, 부면장 최민규, 맞춤형복지팀장 박봉숙, 민원팀장 장경자, 산업경제팀장 이창수.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설천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부면장입니다.
박봉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장경자 민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팀 이창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설천면 2020년도 주요 업무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면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박정연 면장님을 비롯해서 최민규 부면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설천면은 남해군의 관문으로 얼굴입니다.
박정연 면장님께서 사계절 꽃피는 명품 길도 조성하고 또 해안도로변을 아주 깨끗하게 잘 단정해 줘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은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지난 5월 31일 기준 해서 1,602세대 2,849명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출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출생 인구가.
○설천면장 박정연 출생 인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달에 1명 발생해서 아기 발자국을 기념으로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망자 수는 어떻게 집계되어 있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사망자 수는 지난해 6명 정도.
○하복만 위원 사망자가 6명밖에 안 됩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6명 정도...
○하복만 위원 더 될 것인데, 그것밖에 안 돼요?
○설천면장 박정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복만 위원 좀 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명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설천면도 주요 성과에 보면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출산기념품을 선물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 놨는데 설천에서 하나도 없다 했는데 올해는 있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제가 방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하복만 위원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설천면에서 태어난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출산기념품 아기 발자국 액자를 선물하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 했는데 아까 태어난 수가 하나도 없다 해서, 하나도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했다는 겁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출생자 수는 있었습니다, 올해.
○하복만 위원 있었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네, 출생자 수는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출생자 수 있다고...
○하복만 위원 출생자 수는 하나도 없고 사망자 수는 6명...
○설천면장 박정연 출생자 수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었네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특별하게 면 단위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한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설천면장 박정연 귀농귀촌인에 맞춰진 포커스 된 사업은 없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2019년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해 왔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공식적인 활동은 못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 그림동호회 그리고 서예 그리고 매듭, 3개 분야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셨고 그림 같은 경우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올해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면에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네,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특화된 시책이 있느냐, 그런 부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입니다. 접종대상은 615명인데 몇 분 정도 신청을 해서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내일부터는 2차 접종을 하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내일 2차 접종합니다.
○하복만 위원 1차 접종 하신 분에 한해서 2차 접종 하시는 거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네,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1차 접종은 대상은 615명인데 몇 사람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총 대상은 86% 신청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1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한 480, 490여 명 했다 이 말씀이네요? 86%. 한 500여 명 가까이 되는 거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1차 접종 완료 대상자는 615명이지만 1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593명입니다. 접종대상 대비하여서 비율은 96.4%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는 86%라고 해서요.
○설천면장 박정연 96%입니다.
○하복만 위원 접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내일 하실 분들은 거의 다 신청이 다 됐습니까? 2차 접종 하실 분들은.
○설천면장 박정연 네, 내일 가시는 열 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직원들 차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갈 겁니다. 열 분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아, 직원들이.
○설천면장 박정연 열 분이라서, 소규모 인원이기 때문에요. 1차 때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개인차를 이용하고 관용차를 이용해서 열 분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하복만 위원 열 분밖에 안 된다고요?
○설천면장 박정연 저희들이 열 분 먼저 하고, 나머지 접종 기간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열 분은 1차에...
○설천면장 박정연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열 분 하고 나서.
○하복만 위원 그러면 96%이고, 한 4% 정도는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설천면장 박정연 또 거동이 불편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
○하복만 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접종을 다 하고요?
○설천면장 박정연 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고객 감동 적극 민원행정 추진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눈냇골의 첫 발자국 1건, 설천면 친절택시, 이렇게 해서 시책이 있는데 눈냇골의 첫 발자국은 뭡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출산율이 저조하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출생자에 대해서 아기 발도장을 찍어서 기념으로 액자에 해서...
○하복만 위원 네. 친절택시는 뭡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친절택시는 여기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서 면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버스 시간 맞추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교통약자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직접 모셔다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직원들이 모셔다드리는.
○설천면장 박정연 네.
○하복만 위원 택시라고 해 놔서.
택시를 부르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차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년은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각 읍면별로 보니까 다른 시책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설천면도 사계절 꽃피는 명품 길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해안도로 잘 점검해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고 그리고 부면장님, 팀장님 다 고생 많습니다.
박정연 면장님 설천 오셔서 잘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어볼 것보다도 지금 설천면 앞으로 장마 대비 그리고 태풍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될 것인데 안전 사각지대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고 있는지, 우리 면민들이 다치지 않게끔 그런 부분 잘 체크해 주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지나면 아마 벼멸구나 이런 피해가 있고 작년같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설천 보면 관광지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떼목장, 같이 만나고 왔습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설천면, 행정하고 양떼목장하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소통이 없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제가 여기 발령받고 온 지 2주 정도 됐을 때 동절기였습니다. 그때 한번 처음으로 만나 뵙고 그 이후에 3월 26일자인가 직접 방문해서 군수님 수행하면서 같이 만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군에도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융화를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장에서 자주 만나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조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니까, 그리고 면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말에 보면 차가 한 1,000대 이상이...
그래서 2022년 되면 방문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텐데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선제적으로 면에서 먼저 그런 부분 준비를 해서 행정에 보고를 하고 이래서 방문의 해에 방문객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부분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1월에서 12월, 현재 군비 미확보로 지연 해 놨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는 총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아이들 돌봄센터를 신청했는데 사실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소통하는 혁신주민센터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증액해서 3억을 지원받고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선정은 작년 12월 15일자 경남도로부터 사업선정을 받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놓고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계부터 해서 주민협의체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 자체는 예전에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시설이 노후화되고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리모델링해서 목욕탕 미술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회관 2층을 경로당이라든가 회의실로 변형을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당구장,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로 하고, 1층에는 기존 목욕탕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안의 내부를 조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회관 목욕탕까지 가는 길 자체가 100m 정도 되는데 그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단장을 해서 시설을 정비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화향유도 할 수 있고, 평상시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설천면 같은 경우는 예전과 많이 달라서 인구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면소재지가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활력 넘치는 거리를 조성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 의견이.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설계를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사업을 준공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체력단련시설, 그러면 목욕탕도 같이?
○설천면장 박정연 목욕탕은 예전에 욕조라든지 있는데 그 시설물 자체를 크게 변경을 안 하고 그 공간 그대로 살려서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면 목욕탕은 안 하고?
○설천면장 박정연 네, 목욕탕은 복지회관에 새로 지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박종길 위원 3억 가지고는 충분히 됩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3억 가지고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4월에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 자체가 사실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증액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사업건의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을 하면서 건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천면장 박정연 그래서 하드웨어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시설물, 목욕탕 내려가는 진입로라든지 주변에 미디어아트를 통해서 진입로 자체를, 그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도비 1억, 군비 1억 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설렘을 안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바로 맞은편이 설천초등학교이고 그다음에 설천중학교, 청소년들이 꿈을 안고 자라나는 이런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노인들을 위하고 청장년층을 위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도 구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그걸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는데 사업비도 보니까 제 생각에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문화센터를 만들고,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를 하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챙겨보시고. 특히 남해는 고령인구가 참 많습니다. 설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천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학생들, 아까도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살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설천면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천면에 오면 아까도 보니까 여직원들이 많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부드럽습니다, 면장님 자체도 그렇고.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고 일 잘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작년에 이어서 연속으로 설천면에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서 빨리 건의해서 마이크 새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마이크 새로 바꿨지요? 오늘은 전자발언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고현면에 가면 전자발언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면 바로 서서, 그런 발언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면장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눈냇골 플리마켓을 하는데 문 닫을 시간쯤 돼서 가봤는데 가니까 제품이 많이 팔리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 몇 개 사왔는데, 친구도 같이 갔는데 금액도 싸고 하니까 다음에 플리마켓 하면 연락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취미생활로 하면서 플리마켓까지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날 갔는데 문항체험마을에 체험객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마 체험마을 중에 전국에서도 문항체험마을이 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방금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블로그에 문항체험마을 갔다 온 소감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더라고요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하고 학부모들,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경우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설천면은. 그다음에 그냥 단순한 관광보다는 체험 위주로 한다는 점, 이런 분들이 와서 하루에 체험하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룻밤 숙박을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이 너무 많고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체험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만족도 정도를 물어봤더니 굉장히 만족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잡은 쏙도 가지고 가고 조개도 들고 가고 같이 온 아이들도 굉장히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금은 주입식 교육시대가 아니라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도 자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천 문항체험마을 비슷한 그런 곳도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성 면장님이시니까 좀 더 문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눈내어울터 올라가면 아늑하면서 편안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5인 이상이라든지 집합 분위기 자체를 금지하다 보니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못하고 개별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을 활짝 열면 굳이 에어컨이라든지 필요 없어도 환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용해 놨더라고요. 참 생각이 좋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사랑방처럼 사용해도 되겠다 싶고요.
오늘 여기 이야기를 하면 바로 울리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기서 감사를 진행해도 될걸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면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 목욕탕 솔직히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폐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군비가 허락한다면, 아무래도 도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와서 건물을 그냥 뜯기는 뭐하니까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없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네.
○정영란 위원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요새 초등학교도 학생 수도 많이 없고 하니까 굳이 주차장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학교 앞으로 연계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또 우체국도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서 주차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잘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하루하루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안에 설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떼목장도 얘기했는데 양떼목장도 네이버 검색순위 10위 안에 들던데. 굉장히 방문객이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설천면에 젊은 사람들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다른 데에 비하면 많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 소득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량 통행 때문에 양방향 교차가 어렵다. 넓혀놨다고 하기는 하는데...
조금 넓히면 일방통행을 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그런...
혹시 거기를 관광하고 난 다음에 설천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봐라, 그랬더니 면소재지인데도 식당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거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체험거리도 있는데 먹을거리도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다만 점심 한 그릇이라도 팔아주고 갈 수 있는 관광객 수는 많은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우리가 먹거리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여기 목장길 바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SNS에 보면 바래길 목장길을 걸었다 이렇게 올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걸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이다시피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환경정화도 잘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요.
제가 운동 삼아 걸어와 봅니다. 걸어와 보는데 꽃길 조성을 참 잘해 놨어요. 군데군데 굉장히 꽃길 조성을 참 잘해 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주변 마을주민들한테 혹시 쓰레기가 있으면 자율적으로 치워주시라고 그런 부탁을 드립시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산불 없는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 돼 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산불감시원 5월 15일 이후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농번기, 지금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농번기 때는 밭이나 소각하는 행위가 많을 겁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하는 이런 것들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집중 단속․홍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시원을 내보내서 하려고 하면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들 끝났습니다. 인력확보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각은 못 해 봤고 산업팀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출장 시 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계시는 분들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이 사실 환경하고 산불로 인해서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와 직결되다 보니까 이장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마을 출장 시에 자체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감사자료에 보니까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천 바닷가가 거의 바다입니다. 노량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걸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주변 환경이 더러워질 수 있고 하니까 바다환경지킴이 쓰레기 수거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둘 게 아니라 이장님께 동네 자체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조금 더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어촌계에서 해 주면 이 사람들도 수거하는 데 수고를 덜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 수거하지 않는 기간에 쓰레기가 많다면 지나가면서 바다 엉망이더라, 경치는 좋은데 쓰레기가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당부를 드립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보면 대부료, 공유재산 대부 현황 목욕탕 운영 대부를 하고 있지요? 대부료 봐보시겠습니까?
1년에 574만 5,000원. 맞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슬래시 하고 여기에 표시를 해 주면 1년 단위로 받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2년인데 2년에 574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사유 재산 임차현황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빌린 거지요? 18페이지 재산 임차현황.
○설천면장 박정연 예.
○정영란 위원 꽃밭 조성하는 거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69만 3,000원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17쪽에 제가 괄호에 있는 것을 잘 보는데 너무 사람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설천참굴축제추진위원회에서 인원수가 65명인데 여성분이 6명밖에 안 돼요. 여기 참굴축제 참여할 때 여성인원 많은데 위원회에 들어갈 여성이 없었는지, 못해도 한 10명 정도는 돼야 될 텐데 6명이라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도 되면 여성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면에 갔을 때 청년현황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남면은. 우리 설천도 청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도 남해군이 청년친화도시인데 설천에는 과연 청년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 청년들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문항마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어촌계 회원들이 많이 생겨서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면 도회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항마을이 농번기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보기를 기원해 봅니다. 면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안점검부가 있는데 부면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침에 제일 먼저 이게 올라오지요?
○설천면장 박정연 예.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이틀 만에 결재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여기 보면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 그다음에 소등 관계 이런 부분은 아침에 결재를 하면서 챙겨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야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정신이 들어서 업무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부면장님 아시겠습니까?
○부면장 최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침마다 챙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5,200만 원이 있습니다. 세금인데 이게 지금 조성됐습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그 부분이 5월 31일자 5,200만 원인데, 준영구 논두렁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환급해 드리는데, 5월 31일 기준 해서 발생되었지만 사업이 준공되고 난 시점이 6월 중에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1일 기준 해서 1,620만 원이 남아 있는데 6월 중에 이 부분을 정산해서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마 회계처리 관계가 본청으로 보내서 재배정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작지만 모으면 크거든요.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치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설천면이 2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지적을 안 받아도 될 것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면장님이 연찬회 하시고 직원들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속이 곪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금 관계 있지요? 세원확보가 얼마입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세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체납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설천면장 박정연 6월 현재 체납이 2,400만 원에 대해서 67명 그리고 건수는 348건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용이 자동차세입니까, 무엇입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재산세, 자동차세 등 해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은 매월 담당공무원하고 부면장하고 저하고 월 2회 정도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고 또 전화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무과 징수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분납 독려도 하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남해군 돈은 떼먹어도 된다 이런 인식을 주면 안 됩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내는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이런 체납자들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정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에 면장님으로 오신 지가 6개월 됩니까?
○설천면장 박정연 제가 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크게 사고 없이 설천면을 이끌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면장님을 위치로 해서 설천이 더 발전하는 그런 면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마. 고현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중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고현면장 정중구, 부면장 김영심,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민원팀장 김창호,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고현면장 정중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고현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면장입니다.
이기성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창호 민원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지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고현면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중구 면장님, 김영심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고현면은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이게 상당히 전국적으로 감소를 하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귀농귀촌을 해서 남해군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고현면만 특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면만 하는 것은 지난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연초에 경상남도에서 시군마다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지금은 4월에 마련을 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확하면서 일자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분양을 해서, 그게 특화된 사업이 되지요? 한 가구당 몇 평 정도 분양을 해서.
○고현면장 정중구 300평 규모인데 16가구가 참여를 해서.
○하복만 위원 300평에?
○고현면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원주민들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처음에는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경로원, 새마을지도자 여기에서 하고 파종이나 직접 경작지식, 이런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개인이 맨투맨으로 하는 것을 일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협의체에서 같이 농사도 짓고 농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아까 면장님께서 10개 읍면 중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고현면이다 이랬는데 몇 가구 정도 늘어났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사실 그대로 있다가 고현이나 도마초등학교 이런 데서, 작은 학교 살리기.
또 면민들도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고 힘을 보태줬습니다.
순수하게 아이들 데리고 온 세대는 35세대에 47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다, 그렇지요?
퇴직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농사를 짓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돼야 하는데 와서 빈집만 준다, 그러면. 사실은 고정적인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의 대비책이나 컨설팅교육을 시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전체적은 교육을 모아서 기회는 가지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맨투맨으로, 그러니까 한 가구가 면사무소에 궁금해서 물으러 오는 경우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2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친절하게 주택 문제, 직업 문제,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마는 면 자체적으로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은 말로써 위안도 해 주고 청소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땀 흘려 가면서 현장에서 청소도 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객지에 있는 분이 남해에 가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그런 직업을 주느냐, 이렇게까지 물어봐서 면장님한테도 문의를 하니까 크게, 너무 환상적으로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최고 문제는 주택하고 직장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안정적으로 월수입이 최소 얼마씩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또 남치에는 다자녀가구가 왔잖아요. 그분들의 생활은 괜찮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그분들 가족이 14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남편 되시는 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한창 농번기인데 일손돕기를 해서 그래도 생계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촌에 살아도 자기들만 열심히 일을 하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찾으면.
3D 업종이고 농사고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농촌에 가면 전부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몸만 잘 움직여서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오는 사람한테는 그런 농사에 재미를 붙여서. 그런 것도 농협이나 알선해서 그렇게 하면 정착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만남을 늘려가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쪽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는 그런 방안을 많이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면장님이 좋은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인들과 얼마만큼 소통이 되고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 돼서 그런 분들이 와서 잘 정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면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또 고현면에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이번에 고현면은 좋은 일이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앞으로 고현면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읍면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장마철입니다. 안전지대 잘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한 번 더 행정복지센터에서 잘 챙겨서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장마 끝나고 나면 벼멸구, 특히 고현은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벼멸구나 이런 병충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물론 센터에서 하지만 그래도 면행정복지센터가 제일 우선입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지금 거의 다 했습니까? 숙원사업 선정된 것이.
○고현면장 정중구 1분기에 배정, 재배정 예산 통틀어서 거의 95% 이상 1분기까지, 3월 31일까지는 했는데 2분기에 들어서 또 재배정 예산이, 지금 현재 1/4분기, 2/4분기 통틀어서 집행실적이 한 65% 정도.
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6월 말쯤에는 80% 이상은.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추경이나 7월이나 그때 또 잘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도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고현면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 수도 불어났고. 지금 불어난 데가 삼동하고 고현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다. 그분들이 여기 살면서 먹고살아야 됩니다. 먹고살 것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물론 고현에서 크게 해 줄 수는 없지만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게 그리고 지역민보다 조금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을 챙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 같이, 실제로 많은 트러블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심해서 어떻게 해 가면 되겠는지 좋은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에는 보면 관광지가 없습니다, 순국공원밖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국공원은 물론 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현복지센터에서 거기에 같이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고현면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고현에서 면장님이라든지 부면장님, 팀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면장님, 취임해서 1년이 다 되어갑니다. 1년이 3년 같았지요?
오시자마자 작은 학교 살리기, 많은 인구 유치 및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해 오면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고.
그 안에는 면장님의 수고가 너무 많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난주인가 군수님이랑 교장선생님이랑 오셔서 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이제 같이 함께 사는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끼리 SNS를 하는 것도 보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남해군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물론 우리 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것이지요.
제가 또 하나 느낀 점이 어제 농업기술과 감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년방제단, 청년방제단에도 귀촌해 오신 분이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직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 자기들 살 길을 자기들이 알아서 찾고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된다는 것.
그래서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장님이 또 지도를 잘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로 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좋고 우리 면으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서 좋고 또 젊은이들이 있어서 좋고 활기 넘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비오는 날은 안 가지만 둑방길을 가면서 농사지은 모습을 보고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있구나. 작은 것이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좋고 그분들도 내가 농사짓고 채소를 수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중재도 잘하고 멘토·멘티들도 지정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한다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면장님한테는 더욱 제가 고맙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현면이 남해대교, 노량대교로 들어오면 다음이 고현면인데 고현면이 사실은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국공원이 침체되어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이럴 때 순국공원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분수대 있는 데에서도 놀고 자전거 타고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도 타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험도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갑니다.
놀이기구 그런 것이 없어도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쩌면 놀이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보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그늘이 많이 없다는 것, 나무 그늘이 많이 없으니까 파고라라든지 벤치 같은 것, 이런 그늘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들 텐트를 가지고 와서 잔디밭에 쉬고 하기는 하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순국공원이 알려지게 되고 그 옆의 이락사도 알려지고 이순신에 대한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또 영상관도 있으니까 영상관도 가서 구경을 해 보고. 그래서 무조건 단속이 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든 뭘 치든 주변 환경만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봐달라.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좋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좋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도 알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둑방에 꽃잔디가 피었습니다. 이번에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잔디가 활착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곳도 핫 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다음에 옆에 유채축제 하던 그곳에도 올해도 꽃이 피겠지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꽃이 필 것인데 길가에 대기 때문에 큰길에서, 국도19호선에서 내려다보면 그 꽃이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람들이 오시는데 이 부분도 SNS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남해의 숨은 명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어요, 둑방이.
이 둑방을 우리가 좀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관광지로서 한번 창선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유인을 한다면 아마 교통체증도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고현면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감사를 하는데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 하면 방조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순신 순국공원까지 가는 해안길을 따라서 길을 내주겠다고 한번 답사를 한 적이 있답니다.
제가 혹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아니냐 했더니 바다는 맞는데 바다 위에 해안선을 따라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대요. 그래서 경사가 조금 있는 곳은 데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이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순신 순국공원과 연계할 수 있고 둑방과 간사지의 꽃단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면민들이 해 달라고 많이 졸라야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면이 차츰차츰 발전하고 있다는 것, 면장님이 복이 많아서 면장님 계실 때 우리가 LH 노령자 주택도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선 다음으로 고현면이 짓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면장님이 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해 볼까 싶습니다.
2021년도 2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설치공사 7,600만 원. 어디 화장실을 얘기합니까? 업무보고 2페이지.
○고현면장 정중구 화장실 설치공사.
○정영란 위원 예.
○고현면장 정중구 도마하고 동도마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봄쯤 되면 갯벌 개간할 때 한꺼번에 체험 오시는 분, 조개 캐기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한 3년 동안 대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비해서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하는.
○정영란 위원 카라반처럼 생긴 그 화장실 말하는 거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해안도로를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거든요.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조개 캐기 할 때만 여는지 모르겠는데, 관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조금 개방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 관리를 면에서 합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관리는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동네에서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부담이 조금 되니까 그러면 바닷가 참여행사 그런 것이 있을 때만 개방을 하고 평소에는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해안도로가 쭉 기니까 사실은 해안가에 화장실이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동도마 앞에 거기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안도로를 걷는 분들이나 또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열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 그 동네에 건의를 해서 크게 더럽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문 좀 열어놓으라 하십시오.
○고현면장 정중구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인심 좋은 고현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에 보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수탁자가 남해지역 자활센터라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액이 없습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얼핏 들었는데 1년에 10만 원,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0만 원.
○정영란 위원 1년에 50만 원?
○고현면장 정중구 5년에 50만 원이니까 1년에 10만 원꼴로.
○정영란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장님이 잘 아셔서 기입이 됐어야 되는데 금액이 빠져서.
작년에도 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했거든요. 작년의 지적사항에 보면 얼마 받았냐 이랬더니 연 250만 원 받는다 했어요. 제가 작년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수탁자는 그대로 자활센터니까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은 것인지. 여기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면에서 관리는 해야 되니까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멘티·멘토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여기 귀촌해 오신 학부모들은 굉장히 면을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다소 몇 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13남매 같은 경우에도 남해군 하나로마트에는 그분들이 한번 오면 물건이 싹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현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위원님 세 분께서 항상 밀어주시고 또 직원들도 항상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다른 읍면하고 고현면이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관광자원이 부족이다 보니까 그게 아쉽다는 것은 항상 제가 듣고 있고.
이순신 순국공원 저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데 대해서도 여론이 상당히 기대가 있긴 한데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사무소에서 풀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남해군 전체적으로 봐서 풀어야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줘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역민들한테 잘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인 것을 짚었습니다.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점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결사항이 부면장님 전결사항이죠?
○부면장 김영심 예.
○위원장 임태식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부면장 김영심 안녕하십니까? 부면장 김영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안점검부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부면장 김영심 보안점검부는 말 그대로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보안,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보안을 위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점검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한 서류죠?
○부면장 김영심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보면 왜 대 자를 써서.
○부면장 김영심 사실은 위원장님, 앞에 지난 1월 20일자로 류병무 부면장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하면서 부면장 직무대리는 맞춤형복지팀장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직위를 받기 전에는 보안점검부에.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대 자를 썼다?
○부면장 김영심 예.
○위원장 임태식 여기 보면 소등상태라든가 문단속, 화재단속, 프린터 용지 확인, 이런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부면장 김영심 예.
○위원장 임태식 퇴청하는 사람.
아침에 오면 이 서류가 부면장님 책상 위에 제일 먼저 올라오죠?
○부면장 김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하기 때문에.
○부면장 김영심 예, 당직근무일지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안 되고 하면 화기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부면장 김영심 예, 오전 출근과 동시에 당직근무일지와 보안점검부는 오전 중에 체크를 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매일 하셔야 됩니다.
○부면장 김영심 예. 일일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이 있을 겁니다. 공공예금이라든가.
3,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3,500만 원이 뭡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데.
○고현면장 정중구 논두렁사업이 농번기로 마늘을 다 뽑고 하려고 하니까...
엊그제 준공이 되고 미처 자부담 부분 정산 처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밑에 3,384만 1,000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정산 언제쯤 할 겁니까? 정산이 됐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논두렁사업은 1차 사업은 다 정산이 되고 2차 추가로 발주를 한 것은, 그게 아직은 정산이 안 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사업은 다 준공처리를 했고 공사업자한테 군 보조금하고 민간 자부담이 50%, 50%니까 지급할 때 자부담하고 같이 시공업체한테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임태식 왜 묻냐 하면 10개 면에서 300만 원 같으면 3,000만 원이지요. 돈을 반납해서.
그래야 돈이 사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많은 돈이 돼서 짚어보는 겁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잔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종합행정감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 종합감사가 25건입니다. 행정 자체 감사에 지적된 게 말이죠.
맞습니까?
최근에.
○고현면장 정중구 총 27건,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보면 공용차량 관리 소홀,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해서.
원래 공사를 하면 분할 못 하게끔 되어 있지요? 발주를 못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여기 보면 분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공사 분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는지 서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분할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의 특성, 지역성, 공정, 이렇게 다 같은 조건의 공사를 분할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분할 수의계약이라 하는데 면에서 자그마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정이 약간 어중간한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이 건설사 이런 데 따라서...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현실은 규정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고.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기본적으로 보면 규정에 분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예, 원칙이.
○위원장 임태식 원칙을 지켜야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친구인데 이 사람도 친구라. 나눠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켜 주셔야 돼요. 자체에서 지적을 해 놨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관리 소홀, 복지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은.
복지카드를 주면 회수하게끔 되어 있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언제까지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고.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언제까지?
복지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면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카드를. 기간이 얼마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입니다.
회수는 그분이 사망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관리 소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관리 소홀이 되면 됩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지적받고 잘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셔야 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임태식 왜 폐기를 해야 됩니까? 회수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됩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대상자가 아닌 분이 써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회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예.
○위원장 임태식 유용이 될까 싶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 내가 볼 때는 지적을 안 당해도 될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업무를 밖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속이 곪으면 안 돼요. 속을 잘 정리해 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분들이 내려와서 제일 문제가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일거리 문제.
교육이라든가 주거 문제, 이런 것은 따라가겠지만 일거리 관계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무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 재능기부 있지 않습니까? 떡을 잘 만든다든지 이래서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한 5명씩 꾸려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1차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이나 생계나 고려를 하고 들어왔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술도 없고 특별한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써줄 수도 없는 것이 실제 남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공공일자리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문화 계통에 소질이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 업체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았었거든요. 지방세.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체납 부분이 없습니까? 고현면은.
○고현면장 정중구 작년 97.5%라고 제가 성과로 말씀은 드렸는데 전체적인 체납액이 올해 돼서 누적된 것이 345건에 4,2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36건 60만 1,000원. 총 합쳐서 381건 4,200만 원 체납이 있습니다.
그중에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수가 3건이고 3,39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향후 계획.
체납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체납은 사실상 과년도 체납건은 수차,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해서 받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연락조차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징수하다 안 되면 재산도 없고 모든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1년에 한 번 정도.
재무과에서도 쉽게 결손처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징수할 것은 끝까지 징수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에 세무인력도 없고 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소멸시효가 있지요?
소멸시효가 있다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5년으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5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는 또 규정이 있어서 소멸시효가 안 되게끔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장시키도록 하고.
○위원장 임태식 지금 체납을 묻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가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런 것 한 푼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남해군 돈은 공짜배기 돈이다 해서 떼먹는 고질적인 그런 병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산을 추적을 해서 경매도 붙이고 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에 있으면, 명령도 해야 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200만 원인가 그랬지요?
○고현면장 정중구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독려, 독촉 전화를 한다거나 발송한다 하는 이것은 시스템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전화를 시도했다 하는 기록이 빽빽하게 옛날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위원장 임태식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면 이런 것을 정리도 하고.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짜배기 돈이 아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떼먹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고현면장 정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직불제 관계 보겠습니다.
913농가가 직불금을 했는데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고현면장 정중구 산업경제팀장께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나오십시오.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산업경제팀장 김영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크게 두 가지 소농하고 면적직불이 있습니다.
소농 같은 경우에는 평으로 말씀드리면 300평에서 1,500평까지 면적 기준으로 소농으로 알고 120만 원 받으신 분들, 그 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면적직불을 받으시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직불금이 또 있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친환경도 있고 경관보전도 있고 피해보전, 직불의 종류는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토종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무슨 직불금을 줍니까?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토종종자직불 별도로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고현에는 많습니까?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저희는 세 농가밖에 없습니다.
창선 쪽은 많고 토종 종자를 신청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은 고현 쪽에 별로 안 계시고 받아 가신다고 해도 작황이 좋지 않아서 점검을 가보면 재배가 되지 않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받아 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연꽃 있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직불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연꽃 같은 경우에 준경관보전이라서 일반 유채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2ha 정도만 돼도 경관보전직불 계산이 되는데 연꽃은 10ha라서 현재 저 규모는 얼마 전에 오셨더라고요. 면적이 안 되셔서 힘드실 것 같다고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분들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이 참 밑천이 없다 보니까 힘들어 한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예.
○위원장 임태식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챙겨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토종 관계, 이런 부분은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도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팀장 김영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 가시고 해서 고현면이 더 발전되는 그야말로 남해 관문의 하나로서 더 크게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면장 정중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6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김원근
- 부읍장 박정선
- 맞춤형복지팀장 김경주
- 민원팀장 김효성
- 산업경제팀장 박기엽
- 재무팀장 정우철
- 남면장 송재배
- 부면장 최종기
- 맞춤형복지팀장 장은준
- 민원팀장 안선영
- 산업경제팀장 조성제
- 서면장 문석종
- 부면장 한남지
- 맞춤형복지팀장 하현주
- 민원팀장 이주홍
-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 설천면장 박정연
- 부면장 최민규
- 맞춤형복지팀장 박봉숙
- 민원팀장 장경자
- 산업경제팀장 이창수
- 고현면장 정중구
- 부면장 김영심
- 맞춤형복지팀장 이기성
- 민원팀장 김창호
- 산업경제팀장 김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