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과
일시: 2021년 6월 14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8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09시58분 감사계속)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님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환경농업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마늘팀장 박현숙,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마늘연구소장 경규항, 행정실장 홍시표, 대외협력연구실장 신정혜.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날 6월을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남해군 번영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과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여윤석 팀장님입니다.
식량작물팀 김병호 팀장님입니다.
원예특작팀 정현정 팀장님입니다.
마늘팀 박현숙 팀장님입니다.
농기계관리팀 김지나 팀장님입니다.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경규항 소장님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홍시표 행정실장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 대외협력연구실 신정혜 실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마늘연구소에서 바쁘신데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늘연구소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집행간부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경규항 소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저한테 인사할 기회를 주신 임태식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늘연구소에 부임한 지 2년 반이 넘어서 임기가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위원님들 또는 남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소장이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뭘 하고 있나, 놀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우려의 걱정들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연구소의 전 직원들은 연구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여러 사업이 돌아가고 있고 단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앞서서, 말하자면 말을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는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프로젝트 수출용 김치에 활용할 수 있는 무취마늘의 개발 그리고 유용성분의 함량이 10배, 20배 증대된 그런 마늘의 개발이 눈앞에 와 있고요.
이번 10월이면 우리 마늘의 고장인 남해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마늘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하고 생각하실 그런 제품을 선보일 것입니다.
미리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직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이 따로 자리 마련하셔서 자세한 내용 듣고 싶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리 만들어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늘연구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장님하고 신정혜 대외협력실장님하고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마늘연구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참석한 것 같습니다. 마늘연구소가 앞으로 더 잘 되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경규항 소장님, 정말 2년 반 넘도록 남해에 계시면서 남해 농산물 남해 마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는 조금 그래도 마늘연구소가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산 인삼연구소하고 같이 가면서 하는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연구소 연구하시는 신정혜 박사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에 19년 3월부터 추진해 왔던 우리 마늘 기능에 대한 것을 10월에 발표가 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발표를 못 한다 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같이 소장님과 자리를 해서 그때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마늘연구소가 있기에 남해 마늘이 판매나 마늘에 대한 기능 그리고 연구도 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시고 5개월 되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마늘연구소가 남해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위원님,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소장님 오셔서 우리 마늘연구소를 잘 성과를 내고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오셔서 대표적으로 성과를 낸 것이 있다, 이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소장을 아프게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서 한 5가지, 6가지 사업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남해 마늘에 반점률이 높다 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는 깐마늘 공장하고 햇볕에 깐마늘 공장에서 깐마늘 깠을 때 반점 불량률 나오는 것을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남해 마늘이 약간은 타 지역보다 반점률이 높지만 우리나라 마늘 전체적으로 반점률이 높아서 범위가 25%에서 50%의 불량률이 나옵니다, 마늘을 까면. 대충 30 내지 40%가 반점 불량 마늘이 나온다. 전국 거의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시금치에 관한 것입니다. 남해 시금치가 타 지역 시금치에 비해서 단맛이 높고 따라서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남해 마늘이 당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구소 연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 이외의 미지의 당 성분 혹은 당일지 모르는 그런 성분이 새로운 피크로 나타났다. 그래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흑마늘의 기능성이 SSE라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그것이 함량이 굉장히 중구난방이어서 그것이 바이오마커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늘에 기능성 펩타이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능성 펩타이드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르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장 운영사업 면에서는 20년 동안 개별 제품에 대한 수지 계산이나 용역에 대한 수지 계산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수지 계산하자 하고 진행 중에 우리 연구소 기업지원실장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해 가서 지금은 중단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는 한식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식에 마늘을 많이 씁니다. 대부분 모든 한식에 마늘을 쓰는데 외국에서는 마늘 먹고 가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치에 또는 기타에 쓸 수 있는 냄새가 줄어든 무취마늘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무취마늘 개발이 굉장히 진도가 나간 상태고요.
조금 있으면 김치에 실제로 활용해서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의 감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이런 제품도 나올 수 있어? 생각도 못 했네, 이런 제품을.
○하복만 위원 예, 소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도 뭐냐 하면 오셔서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목적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역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연구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홍보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 위원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마늘연구소가 그래도 전국에서 마늘연구소 유일하게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 이유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남해의 마늘이 반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해가 반점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약간 더 높을 뿐이지,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복만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마늘연구소가 반점이 왜 생기는지 또 이게 뭐냐 하면 창녕에 작업하는 것하고 남해에 작업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녕은 뿌리째 자르지 않고 포대에 담아서 하니까 마늘 뿌리가 완충작용을 해서 마늘이 반점이 안 생기는데 남해 마늘은 뿌리하고 너무 세밀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마늘끼리 부딪히는 이런 현상에서 반점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마늘연구소가 자립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연구소는 연구를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지, 사실은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립화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자체 수익률을 보면 대충 나와 있는데 한 20%, 낮게는 13%~29% 이렇게 해서 20%의 자체수익률이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기능성 향상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연구도 하시고 연구 성과를 내시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기지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데 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수익률 향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반점의 원인에 대해서는 남해에서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것이 한 16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견지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혼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맞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문헌을, 국제적인 과학문헌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작으로 인한 질병 원인 미생물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마늘 대부분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존 워킨 밸리라는 거기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전체 마늘의 90%를 생산하는데 거기는 같은 땅에 5년 내에 다시 마늘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헌에 있는 내용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남해분들하고 말씀을 하면 남해는 지역이 좁아서, 농토가 좁아서 연작을 회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하는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연구를 하면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립화에 대한 것은 하복만 위원님께서 제대로 짚어주셨는데요. 자립화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립화가 어렵다기보다는 자립화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더 많은 자체 각성과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래도 연작 피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가 또 겨울 작물로서 있기 때문에 시금하고 마늘하고 교차 재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센터에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급을 해서 연작 피해를 줄이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그래서 아까 도 사업 보니까 그런 사업 많이 하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늘연구소가 말 그대로 연구소지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저희들이 돈 벌어오라고 안 합니다.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래서 마늘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늘 홍보가 많이 되고 제품에 마늘이 많이 소비가 된다면 그만큼 마늘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논문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논문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렇지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2019년부터 6월 1일까지 굳이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2019년 6월 1일부터 논문 개수가 등재돼야 됩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논문 발표 건수 말씀이시지요?
○정영란 위원 예, 논문 발표 건수가.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2021년 5월 31일까지인데.
○정영란 위원 원래 2020년 6월 1일부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20년 6월 1일부터 21년 5월 31일까지인데. 기간을 벗어난 19년도부터,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논문 하나를 발표를 하는 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 걸리는 그런 논문인 줄 알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정영란 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숫자 기입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보통 논문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출판된 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외부 과제 수행성과를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외부 과제에 대한 사회적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것이 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까지는 마늘연구소가 연구를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상품으로 등록을 해서 기업에다가 이전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어떤 외부 과제 수행에 있어서 마늘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면 그것이 우리 연구소의 역량도 키워가고 지역에 큰 도움도 되는데 그것을 벗어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개수는 올라가고 실적 수는 높아지나 연구소의 역량 향상과 지역에 플러스되는 면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연구소의 설립 목적과 관계된 그런 사업을 하자. 그 이유는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이 7명이고요. 그 중에 2명이 간부고 실제로 연구하는 인력은 5명인데 마늘 연구와 시금치 연구도 인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다른 연구에 손을 대다 보면 연구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집중 없이 연구에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우니 우리가 사업의 숫자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면서 연구력을 키워가자,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로 인한 사업 숫자가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자체 수익이 코로나 여파로 홍보 활동 미흡에 따른 20년도 수익 감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코로나 여파로 홍보 활동 미흡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늘이 항생제 역할을 한다. 또 면역력을 증기시켜 준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홍보 활동에 오히려 더 미흡했다. 항상 틈새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코로나 때에는 오히려 우리가 마늘을 홍보할 기회가 호기였는데 미흡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정 위원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한데요.
한 가지 마늘연구소는 과학연구를 하는 데인데 저한테도 남해군의 식자분들께서 이보세요, 소장님. 마늘이 코로나에 효과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마늘 판매가 좋아지고 홍보가 잘 될 텐데요. 왜 그거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연구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나 이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혹시 남양유업에서, 거기 연구소가 굉장히 큽니다. 개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가 회사까지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그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희망사항이시고 그러신 것은 잘 압니다마는 조금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마늘연구소가 대한민국에서 남해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연구를 해 봤었더라면 이번에 그런 발표를 했다, 그렇게 됐을 때 많은 효과를 올리지 않을까, 마늘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늘연구소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질병이 도질지 모르니까 코로나 아니라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면역력에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우리 마늘이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무취마늘 최저가 조건 확립 연구. 생마늘의 냄새를 저감시키고 유효성분 증대한다. 그다음에 반점 경우에는 남해만이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높을 뿐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흑마늘도 지금 우리가 흑마늘 가공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펩타이드 물질 탐색, 연구 및 흑마늘 건전도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연구를 했을 때 10월에 출시될 어떤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그 제품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다 해당됩니까?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나머지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10월에 출시될 제품에 전부 이게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이지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마늘을 재료로 한다고 했었는데 마늘을 재료로 한다면 10월에 출시될 이 제품에 마늘 원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몇 퍼센트.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주재료입니다. 마늘이 주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 제품이 마늘농가에 큰 도움이 될까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마늘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마늘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기대 이상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아마도 나중에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희들은 마늘연구소에 거는 기대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구소니까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늘도 잘 팔리고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연구소에서는 돈 벌어올 생각 말고 어쨌든 마늘 소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1억 4,000만 원이 출연금이지요. 11억 4,000만 원을 다 회수할 정도로 돈을 벌어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자립화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연구소니까 자립화가 어려워요.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만큼 11억을 우리가 연구비로 출연을 했을 때 그 이상 가는, 20억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세금을 내시는 남해군민의 자부심을 높여줄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것도 저의 생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늘연구소가 설립된 지가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산이 하나 변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도 있었고 쭉 해 왔습니다.
남해 마늘이 하나의 주 작목으로서 그동안 해 왔는데 한때는 1000ha 정도가 재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반토막이 나서 560ha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인구의 고령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보면 한 21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리고 자체 수익률이 16.6%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는 연구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군민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은 지금 8%의 자체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립도가.
그래서 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남해군인데 이것을 도로 이관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제가 마늘연구소의 설립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마늘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군 자체 운영전략이나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기회가 닿아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설립한 뒤에 연구의 목적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 업체, 개인 사업체의 결정이었다면 연구소 설립에 굉장히 더 많은 심사숙고를 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생략된 채로 설립했을 가능성 때문에 지금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설립된 이 환경에서 남해군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군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11억이 넘는 돈을 매년 집어넣으니까 12년째 같으면 백 수십억의 중요한 돈이 연구소에 들어갔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못 벌어왔다 쳐도 그만한 군민들에게 주는 자부심을 높인다든가 그런 것이라도 있었으면 우리 말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는 남해군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랑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도 쪽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다면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연구소 소장의 생각을 더 한번, 이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 듣고 싶은 기회를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성실히 더 긴 시간 답변해 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동안 일을 함에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남해마늘연구소가 진정한 연구소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늘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마늘연구소장 경규항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위원 여러분! 시간이 좀 되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면 기본사항을 한번 볼까요? 기본사항을 보면 6급이 4명 가 있어야 되는데 1명도 없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지도직이 13명인데 지도직은 13명이 다 있습니다.
그 뒤에 현황에 보면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분장표에 보면 담당 직위, 성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직위 해서 괄호 안에 지도사면 지도사, 농업 몇 급이면 몇 급, 행정 몇 급이면 몇 급 이것을 적어놨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6급이 보통 팀장급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팀장이 1명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도직이 팀장님으로 가 계시겠지만 지도직이 팀장에 갔다면 사무분장표에 보면 팀장 여윤석 괄호 열고 농촌지도사, 이렇게 한다든지 표시를 해 놔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들은 거의 다 농촌지도직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다섯 분 다 농촌지도직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여기 할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 적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해 올 때, 다른 데는 다 괄호 열고 지도직이면 지도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다행히 농업기술과에는 지도직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에 지난번에 할 때는 거의 농촌지도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행정직이, 부서장도 일반행정직이고 주무팀도 일반행정직이고.
그렇다 보니 사무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도 질문에 답변을 못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웬만하면 직렬이 맞는 사람을 보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농어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나 아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농어민이 알아듣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서장도 보니까 일반직이, 자리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4개가 있는데 3개는 전부 일반직이 차지를 하고 있고 지도관이 1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또 어떤 간부회의에 가면 이런 것은 건의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련 있는 담당자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마늘팀 박민호 이분은 기간제에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됐네요. 2021년 1월 1일부터.
문제는 없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관리팀에 보면 채명석, 김명수는 원래부터 있던 분이고 정성인은 역시 기간제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연수는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하창건 씨는 기간제도 아닌데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공무직이 될 수는 없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체육시설사업소 잔디 관리하다가. 채명석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 관리하다가 기계 깎고. 인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두 사람을 우리한테 보낸 것으로.
○정영란 위원 잔디 관리하시던 기간제가 이번에 공무직으로 되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과학영농시설 개축 종합검정실 신축에 있어서 조달청 외 자구매 유찰에 따른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란 위원 11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이게 무슨 얘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토양검정실 ICP 구입하는데 우리나라에 기계가 없어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조달 구입을 해서 사업비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 와서 여기에다가 하느라고 늦어졌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마늘육종시설 설치공사 이것 말고도 그런데 이 마늘육종시설 설치공사가 문화재 표본조사로 착공 지연이 됐다는데 그 구역에 문화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고인돌하고.
○정영란 위원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받아야 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남해센터는 거의 다 고인돌하고 연계...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 표본조사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그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빨리 시작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문화재 표본조사를 빨리 시작을 했으면 늦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13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서 국도비가 미교부되어서 부진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국도비 지원받았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사업비가 얼마 나갔냐 하면 1,228톤인가 나와서 사업비 배정 내시된 것이 1,281톤 해서 예산액이 1억 9,200 정도. 국비가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내려올 거라 생각을 하고 예산에 잡아놨는데 사실은 안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이미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은 공급은 다 됐습니다. 완료됐고 유기질은 돈이 나갔고 토양개량제만 아직까지 국도비가 안 내려온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따러 가야지요. 국비 따러 가야지요. 가만 앉아 있으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전국 국도비다 보니까 이미 입력이 돼서 사업비 배정 내시까지 다 된 사항인데.
○정영란 위원 배정까지 했는데 왜 돈은 안 준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부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사업 자체가 이미 사업비 완료됐기 때문에 국도비만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할 뿐이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안 주면 가서 떼를 써서라도 받아와야 됩니다. 그게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5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군 전역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군 전역 우렁이 공급이 유림1리 마을회 외 2,035개소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9년도는 우렁이 공급이 유림1리 마을회 외 203개인데 2,035개소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100%가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란 위원 15쪽 군 전역 우렁이 공급. 2019년도에는 203개였습니다, 유림1리.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35개소입니다.
갑자기 우렁이 지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몇 개입니까? 똑같이 203개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203개소. 마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3개소에 25.5톤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왜 5가 들어갔을까요? 혹시 203이 아니고 205인데 203을 안 지우고 5를 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표기가...
○정영란 위원 205개소인지 203개소인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마을 단위로.
○정영란 위원 그래도 개수는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군 전역 우렁이 공급 203개소, 우렁이 공급이 있습니다. 우렁이가 뭐하는 거지요? 제초용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제초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아래에 보면 친환경 논 생태양식농업 기술시범 이렇게 해서 큰징거미새우 양식 해서 우리 군비는 800만 원입니다. 큰징거미새우 양식,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징거미새우라고 제초효과는 별로 크지는 않은데 생태농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양식어업, 논에 넣어서 양식어업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바닷가재같이. 저도 이번이 처음인데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했는가 보니까 맛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생태농업 하기 위해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식품용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식용으로 가능합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친환경 양식농업이라 해서 우렁이를 안 하고 큰징거이미를 양식해서 농가에 배분하려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징거미새우가 식용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양식으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하나의 사업이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유자 수고조절 시범사업.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키가 높기 때문에 중장비를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유자를, 신청자가 줄었다는 원인이 과수가 적게 열릴까 봐 수고조절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데 과수조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많이 열려 있어도 올해 안 딴 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신청한 농가를 일일이 면담을 다 했는데 고현의 한 분도 사실상 수고조절을 함과 동시에 나무 강전정을 실시하거든요. 강전정을 실시하면 나무 세력이 그것해서 2, 3년간은 수확량이 좀 떨어진답니다.
이미 우리가 신청을 받고 업체하고 같이 와서 유자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농가하고 몇 번 미팅을 했거든요. 미팅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2, 3년간 유자가 수확량이 감소될 거다.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유자 값 이러는데 자기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도입을 할 때에는 키가 아주 크고 따지 못하는.
3, 4년 이후에 조절을 해서 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창선이라든지 이미 유자가 서면 같은 데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은 일부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키가 크고 이런 농가들은 참여를 상당히 꺼리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생각건대 유자를 수확을 못 하는 이유는 수확 농가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하니까 못 따고 수고가 있어서 못 따고. 원인이 그거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유자가 좀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사람들이 유자 값이 오를 것이다, 수요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라. 그래야 따기도 쉽다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 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여름철 도장 가지 제거를 하고 우리가 올해 사업비 도비를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할 것인데.
올해 유자 작황이 보기보다 전정한 나무에서 많이 형성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시 견학을 시켜서 참여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1년도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주요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봅시다.
종합검정실 신축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증액이 됐는데 설계내역서 누락과 내방객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설계변경,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설계내역서 누락과 내방객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설계변경. 왜 내방자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철근 콘크리트 물량이 7.7톤을 잡았는데 사실상 해 보니까 1.1톤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하고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은 맞지 않다 이래서 아스콘 포장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2,300만 원의 돈이 더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27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을 한번 볼까요? 중간쯤에 보면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2,900만 원이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납이 됐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2019년도 것이 5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표기가 잘못됐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2019년도에 했는데 사실 집행은 20년도 9월 4일, 9월 15일, 28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은 참다래입니다. 참다래에서 조공법인 3년 이상 생산량 80% 이상 출하농가에 대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앞에 동남해농협에서 출하를 해서 사업비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확정되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의무자조금을 납부하고, 경영체에 등록하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사실상 남해군에서 의무자조금을 납부만 농가가 없고 한마디로 농가의 그겁니다. 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된, 그 돈이 2,900만 원 그대로 반납조치 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도는 이게 원래 여기 집행잔액 반납 현황은 2020년도에 반납했던 것, 사업은 19년도든 18년도든 관계가 없는데 기입을 할 때는 2020년도에 반납한 금액들을 적어야 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뒤 페이지 보면 거기도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라든지 돈이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정영란 위원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이지, 돈을 안 줘서 집행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받아갈 해당자가 많이 없었다, 이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33쪽에 보면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여기 보면 기금은 조성 취지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된다.
마늘명품화기금은 5% 미만으로 집행되어 사용 실적 저조.
기금별 존속기한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과 기금 설치 목적의 운영상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폐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 운용의 효율성을 강구한다 했는데 조치 결과 마늘명품화기금은 2019년 10월 4일 개정 전 원칙적으로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전년도 조성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개정했다.
그다음에 그다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11월 24일에 됐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기금심의위원회 및 농업인단체 의견 재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9~10월경에 재수렴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가격안정기금이 원래 조례 제정하기 전에 통폐합시켜야 된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마늘명품화기금에서는 실체도 없는, 돈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내놔라. 그것은 안 맞다.
그래서 거기서 조율된 것이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개정하고 정확하게 돈이 있었을 때 2, 3년 후에 20억, 30억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재논의를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이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조례는 제정돼 있지만 기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없는 상태에서 마늘안정기금을 그대로 통폐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결국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마늘명품화기금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데서 돈을 다시,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한다고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까 싶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됐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그 안의 기금심의위원회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마늘명품화기금심의위원회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위원회고 지금 우리는 마늘명품화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가 명품화기금심의위원회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명품화기금심의위원회 및 농업단체 의견 재수렴을 하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안정화기금이 설치 후에 2년 이내 통폐합을 재논의하기로 하면 아직 돈도 안 거뒀다. 맞지요? 이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마늘명품화기금심의위원회인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인지 제가 그것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벌써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어본다고 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34쪽에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여기 보면 친환경 인증 현황이 270호.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농가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알기로는 서면 유포하고 이동 석평에서 일부 언덕에 하는 데가 지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계속 친환경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자꾸 줄어들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참 엄격하더라고요. 이것을 해 버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물어보니까 언덕에 조금 물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270농가는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합격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해로서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질도 어디 가서도 내놓을 만한 그런 품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과에서 지도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농협미곡처리장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PC도 새로 만들어줬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맨날 손실이 난다고 하고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보물섬 쌀 미질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수매를 할 때 1등은 1등대로 쌀을 찍고 2등은 2등대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섞어서 찍어버리니까 품질이 안 좋아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RPC가 쌀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특등하고 1등하고 같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등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따로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RPC 자체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도정공장에서 조금 남아서 메우는 실정인데.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영란 위원 이렇게 여러 개 지어놨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때가 되면 한꺼번에 몰리니까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PRC 가니까 앞의 집에. 저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 집은 피해를 좀 많이 보고.
DSC 같은 경우는 건너편 아주머니가 혼자 사는데 민원이 많아서 바로 해서, 있어서 그런 민원도 발생되고.
그것은 우리가 2차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영란 위원 첫째는 제 아는 사람들도 물론 밀리기도 밀리지만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답니다,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그 옆에 어디입니까? 금남에 가서 그냥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거기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근래는 금남에, 외부로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 그것은 인력은 적고 혼자서, 한두 명 처리하다 보니까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듣고 그분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원래 스타일이 그런...
○정영란 위원 교육을 좀 잘 시키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농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면 농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기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옛날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말씀을 한 번씩 드리지만 수산과는 그때 당시에 농업기술센터보다도 100억이 뒤졌습니다. 그 뒤에 2년, 3년 지나니까 지금은 수산과가 7, 80억 앞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물론 큰 국비사업들이 수산과는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힘써주라고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장마 지나고 나서 벼멸구, 이런 것들이 와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장마가 길 것이랍니다. 태풍도 오고 이런다는데 거기에 대한 농사지어놓은 나락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 즉 말해서 병충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장마가 길 것이고 태풍도 올 것이 많이 있다 이러니까 피해 없도록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는 정영란 위원이 거의 다 짚어서 몇 개만 물어볼 것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에 보면 토양종합검정실하고 미생물배양센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4명, 3명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농민들한테 이 부분은. 미생물배양센터도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여기 인력이 4명, 3명인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토양종합검정실에 기간제 2명이 있고 미생물배양센터는 (청취 불능) 담당자가 포괄적으로 하고 친환경 농업이 있으니까.
담당자 한 분 포함해서 4명, 3명으로.
○박종길 위원 별 문제는 없네요? 일하는 데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는데 토양종합검정실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지만 우리가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청취 불능)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어쩝니까? 미생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받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정 금액 이상은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무상으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한 사람이 10, 20 가져갈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대도 못 가져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긋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기준을 두고 충분한 양은 주되 그 이상 가져가는 농가에 한해서는 금액을...
○박종길 위원 그게 양이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 이상 가져가면 돈을 받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복합균 같은 경우는 매주 20리터, 클로렐라균은 1리터, 축산업에 사용하는 복합균은 매주 20리터, 바실러스균은 2리터, 유산균은 1리터, 효모균 1리터.
수산업 같은 경우는 복합균 20리터, 광합성균 매주 20리터.
그 이상 가져가는 농가에 한해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수입이 좀 올라옵니까? 어쩝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 아마 530만 원 정도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되어 있습니다.
보면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토양개량제사업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이, 물론 필요로 해서 국비도 나오고 군비 이렇게 하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선호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 마을에 재어놓고 쓰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이고 토양개량제 쪽으로 좀 더 실어서, 예산을.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국비나 이런 데 가져오는 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군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량 국비로 지원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3년 1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신청량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아마, 우리가 상반기에 공급하고 나서 물량이 남아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공급한 적도 있습니다. 신청량 전량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길 위원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유기질비료 이것은 물론 국비가 9억 넘게 오는데 그래도 군비도 부담이 되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용을 하는 데 넘쳐 난다랄까, 많다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꿔서, 목을.
토양개량제를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가장 큰 문제가 유기질비료도 그렇고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신청량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들녘이나 공터에 많이 재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사실상 하지를 못하니까 농가에 재어놓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뿌리는 작업을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와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퇴비살포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만 원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지정리나 5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직접 해 주고 있고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데는 농가가 부득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농업경영인에서 주체를 맡아서.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배려를 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금치 보물초 명품화 기금 조성에 보면. 2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농민들이 일손들이 많이 달립니다. 문제점에 보면 단일 품종 재배로 인한 연작 및 생리장해로 시금치 품질 저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나서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게 앞에 마늘을 심었으면 다음 해는 시금치를 심는 방향으로 그렇게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 주십시오. 지도를 해서, 물론 농민들이 자기 선택권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도를 하고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그래도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서 같이 지도를 해 주시라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업들은 다 잘하고 계시는데 멀칭용 분해필름 있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아마 7대 때 했을 겁니다. 싣고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분들 들어보면 이게 분해가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서 바다로 다 내려간답니다. 바다로 내려가면 이게 바다 미생물이나 고기나 안 그러면 이런 데 오염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지양을 하면 안 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꼭 이것을, 지금도 보니까 단가 상승으로 해 놨네요. 애로점에. 단가 상승이 한 30% 상승했다 하는데 이것을 꼭, 멀칭용 필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데 사실상 멀칭용 필름은 노동 인력 해소,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액상필름이라고 해서 약을 쳐서 필름같이 하고 있는데 시험을 해 봤는데 사실상 마늘 성장도는 멀칭용 필름이나 같은데 보니까 아직까지 유해성분, 물론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나와서 쳐봤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27만 원 정도. 우리는 6만 원, 7만 원 되는데 단가가 많이 차이나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분해하고 이런 분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남더라고요. 남는데 빛을 봐야 분해되는 것이 있고 땅속에 들어가야 분해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트랙터로 갈아버리면 전부 다 분해가 돼서 이게 그냥 거기서 썩는 것이 아니고 물에 의해서 싹 떠내려가 버린대요. 오히려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니까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도 멀칭용 필름이라든지 액상 멀칭 그것을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얼마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서 적정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챙겨봐서 어떤 것이 군민들을 위하고 환경에 그런 것이 없는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6월 25일부터 축제 기간에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6월 말까지 하는데 며칠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6시 내고향에 아마 스튜디오 자체로, 방문 시스템 그 자체로 우리 남해군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하는 게 남해군 홍보까지.
장소는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잡아놓고 PD가 와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직접 생방송이 되기 때문에 나와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참에 내려올 것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면 5일울 한다 치자. 5일을 하면 9,400만 원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기금으로 해서 한다는데 매일 5일 동안 방송을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5월 28일 방송하고 기존 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해 왔던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같이.
원래 단가가 1억 5,000 이상 드는데 잘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기존 방송도 하고 이참에 6시 내고향에 남해가 계속해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박종길 위원 나는 홍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마늘이 판매가 되고 남해마늘을 알리고. 그래도 면적지가 작아져서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남해마늘이 명품화 마늘로 만들기 위한 홍보를 더 해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하는 부탁이거든요.
돈을 더 실어서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인데. 참 고생을 합니다. 임대하시는 종사자들,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해요. 10명이고 공무직 4명, 기간제 6명 하는데.
참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그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전문 인력이 문제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소장님하고 같이 해서 정말 전문적인 사람을 해서 기계임대사업소가 수리도 잘 되도록 전문적인 기술자도 한 둘 데리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십시오.
많이 애용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불만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기술자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면, 체계화해서 진행을 하면, 시작을 하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에 필기시험 든 사람 있고 실기시험 이참에 딴 사람 있거든요.
기존 자격증 있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들어와서 하기 힘들어하고 아마 농업 같은 경우에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업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명이 땄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 자격증만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농민들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 때 보면 기계가 부서져서 왔는데도 나는 안 부쉈다 언쟁도 있고 그런데 그와 병행해서 친절교육도 시켜서 절대 민원인한테 말씀 안 듣도록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군수님한테 하든지 행정에 이야기를 해서 같이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우리 농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애용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좀 볼게요. 아까 물어본 것인데 33페이지 보면 마늘명품화기금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11월인가 그때 통과돼서 지금 그 기금을 기술과 부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기금이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상 못 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나도 못 실었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렸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못 실은 것으로 알고 있게 이게 적어도 통합기금하고 마늘명품화기금하고 통합이 되려면 마늘명품화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처음부터, 이것은 목적기금인데 왜 합하려고 하느냐, 그 관계 때문에...
언젠가는 같은 농어민으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2, 3년 후에 합해지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가격안정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100억 정도 모였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전해 주는 그런 것인데 처음부터 우리 돈이 한 58억쯤 남아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어느 정도 가격안정기금 한 4, 50억 마련해 놓고 합해져야 빨리 돌아가지, 우리 것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안정기금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는 했지만 돈부터 모아라. 그래서 그 이후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2022년도, 23년도에 있었을 때 합치는 방향으로...
○박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안정화기금이 만들어지면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명품화기금, 우리가 말하는 마늘작목회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설득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것은 맞다.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대신에 목적기금인데 갔을 때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마늘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내 생각입니다마는 나는 마늘안정화기금 조례 심의할 때 200억이나 300억으로 하라 했어요. 그래야, 100억 모아서 농민들한테 지원 방향이...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겁니다. 어느 정도 살짝 그거지. 적어도 200억 이상 돼야 농민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기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농민 수당 주는 그것을 조례에 올려서 그때 당시 상정을 해 놨던 것을 봤는데. 물론 9월 이후로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고요. 농민들 주는데 월 3만 원이더라고요. 반반 준다 해도 도비 1만 5,000원, 군비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갖다 붙이라고, 농민들 누구 주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우기는 것은 자기들은 3을 주겠다. 군에서 7을 대라 이러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술센터에서 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것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돈 3만 원 줘서 이것은 농민들한테는 욕을 들을 겁니다, 오히려. 주려면 30만 원 줘버리든지 50만 원 줘버리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그런 것도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이 합심해서 그러게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마지막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초용 우렁이 공급사업인데 이 사항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37페이지요?
○박종길 위원 예. 우렁이사업이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해군에 우렁이사업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공급은 잘 되고 잘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제초 효과가 없다 해서 제초제 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굴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제초제를 안 치든지 우렁이를 안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농민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괜히 효과도 없다 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대부분 농가들은 선호를 하는데 물이 달리든지 안 그러면 간석지 같은 경우...
일부는 제초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홍보를 잘해 보십시오. 홍보를 잘해서 하면 우리가 우렁이 그것은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무상을 주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챙겨서 과에서 같이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농업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챙겨주고 어떻게 해 갈까, 발전 부분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자료 34페이지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일 문제는 지어놓고 판로가 사실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는 있지만 이것은 11개 농가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판로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친환경 농업의 판로가 직거래 하는 농가가, 일부 농가에서는 공공급식센터 연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직거래로. 마늘 같은 경우에도 높은 가격에, 일반 가격보다 3, 40%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유자는 주로 창선인데 바로 업체에.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고현 쪽에 많은데 고현도 거의 다 직거래 형식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판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친환경은 이미지가 그렇고 가격이 노력만큼 높지 않다. 그런 것은 아쉬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도 그렇게 해 놨지만 먹거리종합지원센터하고 해서 다품종 소량생산, 이런 쪽으로 가야 급식하고 이런 데 넣을 수 있도록.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해군의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식단 짜는 영양사들하고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납품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페이지 보면 토양 지력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를 우리 군에서 저번에 지원해서. 새남해농협 퇴비공장. 거기 질적인 문제, 판로 이런 것은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알기로는 새남해조합에서 생산량에 남해 들어가는 것이 60% 채 안 됩니다. 관내에 있는 것은 새남해농협 들어가는데 삼동이나 창선이나 이런 데는 워낙 업체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60% 선에서 새남해조합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이야기들이 숙성이 덜 돼서 질이 상당히 하락돼 있다. 남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냄새도 좀 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이 기피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의나 이런 것은 받아본 게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년 전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저도 그 퇴비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은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안에 가스도 있고 수분이 6, 70% 이상 되다 보니까 구멍, 구멍을. 공기 유통 구멍을 해 놓았거든요.
보통 2월에 공급을 하고 나면 비가 오고 하니까 그 속에 덮어놔도 물이 들어가서 포대가 20kg짜리가 40kg 이렇게 되고 저도 들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 방향을 조합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야기로는 퇴비공장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게 고장이 나 있다며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2차 추경에 해 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주라 하면 GSC도 지원해 줘라. 거의 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협 측이지만 이용자가 거의 다 농어민이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이 퇴비를 18만 원 주고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있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고 차후에는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군비 좀 하고 지방비 좀 하고 자부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퇴비공장에서는 새남해농협에 상당히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런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하는 공장.
그런데 뭐냐 하면 이것을 농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해서 고장이 나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야지, 왜 이것을 우리 군에다가 교체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은 안 맞다.
안 그래요? 자기네들 이익을 내서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자기네들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빼서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배당을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퇴비공장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은 하나도 돈을 들여서 안 하고 행정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주도도 한번 출하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흩어주는 것까지 다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다시 남해 것을 안 쓰느냐 하면 똑같은 가격에 퇴비 주지, 가서 흩어주지, 왜 안 쓰느냐?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쓴답니다, 질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교반기가 고장이 나서 있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충분하게 숙성도 되고 건조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퇴비를 남해군에도 60%밖에 못 판다는 것은, 즉 말해서 질도 안 좋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양식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남해산 써주라, 이게 아니고 질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농업인 직접지불제사업 추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120만 원씩 증액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0.1~0.5ha 이하. 지급 대상을 농지에 보면 17년부터 19년까지 3년 중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새로운 수요자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제외입니까, 대상에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영제 의원님이 직불금 때문에 개정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직불금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짓고 있고 이용되는 농지가 되어야 되고.
이 문제가 저도 몰랐는데 고현에 가서 농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농업 현실 규모가 대농 규모로 가야 되는데 직불금 120만 원 주다 보니까 나이 많은 할매들이 농사를 다 맡겨놓고 있다가 120만 원 받으니까 다시 뺏는답니다. 다시 내 주라. 직불금 120만 원 받겠다.
대농들은 규모가 자꾸 작아지고. 그 사람들은 120만 원 받아서 싹 다 주고 해도 3, 40만 원 남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어이러니 하다. 정부에서는 규모화시키고 대농을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 주다 보니까 소농들은 당장 눈앞의 120만 원이 아까우니까 나도 주라,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 참 문제가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농민들을 위해서 규모가 작다 워낙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정부에서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2020년도에는 4,256ha.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고, 사업비는 올해가 한 1억 정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획면적이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 있습니까?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2021년도 항공방제 추진계획에 보면 1,817ha고 2020년도에는 4,256ha.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뭐냐 하면 2회로 잡아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2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앞의 것은 2회 해서 곱하기 2로 했고 밑의 것은 계획면적 1,817 곱하기 2회로 잡아놔야 되는데 1회로 잡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 2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3,600ha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앞의 것은 1,602곱하기 2 해서 3,205ha고요. 뒤의 것 2021년도는 계획면적 1,817 곱하기 2를 해서 3,600.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올해는 국비가 교부가 안 된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국비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비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이 벼 안정자금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수요조사 할 때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 했는데 결국에 국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단가도 배 이상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쌀값이 비싸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류하고 일반·풋거름작물하고 조사료하고 이런 것만 지원이 됩니까? 다른 과수나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농협미곡처리장 지원 해서 RPC 부담금이 쭉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MOU를 체결을 해서 손실금의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여기도 보면 수입, 수입을 보면 54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도 매출이 한 54억 정도 나면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나는 것 보면 관리 운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직접 우리가 안 하지만 지도도 좀, 우리가 손실 부분을 주니까 그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따질 것은 따져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놓으면 나중에 사실은 직원들이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손을 봐야 안 되겠느냐.
매출이 한 54억 이 정도 나면 이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가장 큰 문제가 손실금이, 도정률이 하동보다 1~2% 떨어져 있는데 가격은 하동하고 같이 잡고 있거든요. 매입 물량이 많다 보니까 쌀 팔았을 때 가격이 하동하고 똑같아야,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쌀 가격이 하동보다 우리가 낮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하동보다 같거나 우리가 조금 더 줄 때가 있는데. 쌀을 팔 때는 똑같이 나도 도정률이 낮다 보니까 좀 손실이 큰 부분이 있지요.
쌀이 하동 것은 40kg 찍으면 29kg, 30kg 나오는데 우리는 27kg 나와버리면 1kg, 2kg 차이 나버리니까 쌀값이 똑같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정률이 낮다는 것은 왜 그렇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찍 베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도정률은 하동보다 1~2%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정률이 좀 문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57페이지 마늘재배 영농지원단 지원 및 농작업대행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군비 2억 8,500, 농협 2억 8,500, 자부담 2억 8,500.
영농대행인건비는 1인당 12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12만 원. 행정 4만 원, 농협 4만 원, 농가 4만 원.
○하복만 위원 그러면 4만 원만 자부담 하면 한 사람 인건비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가 합천에서 두 군데 업체, 진주에 1개 업체, 산청에서 1개 업체, 창원에서 1개 업체 하는데 남해 때문에 합천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우리가 12만 원인데 개인 농가가, 남해가 먼저 수확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올, 개인적으로 14만 원 당겨서 합천에서 왜 남해 12만 원 올려서, 먼저 줘서 우리 단가 올리느냐, 이런 문제.
그래서 앞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은 인력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군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외부에 맡겨놓아서는 될 일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업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농협에서 어떻게, 그것은 자리를 마련해서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협인력중개센터가 남해는 없다며요? 없어서 다른 쪽에 계약이 돼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리고 남해도 일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거의 다 복지사나 그렇게 빠져버리고...
가공센터 이런 데 많이 빠지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들은 읍의 인구가 반 이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에서 인력중개센터를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협과 인력센터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힘들지 않느냐.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인건비도 우리가 12만 원 줬던 거 합천에서 당장 14만 원, 15만 원 가져가버리면 거리 가깝지,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한계가 있겠더라.
올해 처음 합천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파악해 보니까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을 농협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잘해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59페이지 마늘 우량종구 생산·공급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씨마늘 공급단가가 1등이 3,350원, 2등이 2,850원, 창녕산이 3,600원에서 3,700원, 이렇게 공급이 된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씨마늘을 이렇게 생산하는 농가가 일반 마늘을 생산했을 때에 대한 것하고는 소득이 어느 정도 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씨마늘 생산농가가 사실상 자기 희생정신이 아니면...
올해 그렇지 않아도 종값이 평상시보다 비싸니까 아우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일모레 마늘명품화기금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고생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인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주아 생산 공급량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1세대고 2세대 해서 2세대까지는 공급을 해도 앞으로 2, 3년은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을 받아보니까 올해 물량 한 40톤 정도 되는데 주아가 좋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청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싹 팔아버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가 종구 심는 농가가 많고 일부 깬 사람들은 주아가 좋더라 해서 바꾸고 60~70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창녕산 가져와서 심어버리고.
사실상 창녕산이 단가는 너무 비싸게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단가도 비싸고 씨마늘 생산을 기피하는 농가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마늘 생산비하고 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생산이 되지.
그러니까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조금 더 사용해서라도 그런 씨마늘 생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배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참여 농가가 예전에는 작목반에서 했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묶어버렸거든요, 올해부터.
왜냐 하면 관리도 안 되고 안 되겠다. 진짜 참여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실제적으로 봐야 하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지, 우리가 정리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남해군 전체를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앞전에는 작목반에서 했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팻말 붙여서 종 자르는가 안 자르는가 농협도 알려서 종부터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관리가 올해부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배가 상당히 줄었는데 주산지가 되려고 하면 몇 헥타르가 기본으로 돼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000ha 이상 생산량은 1만 2,500 정도 되는데 우리 540ha. 그래서 앞전에 공문도 보냈고, 도에. 도지사님이 앞전에 남해 왔을 때 건의사항이, 군수님도 건의한 것이 면적은 500ha, 생산량은 7,000톤으로 낮춰달라고 건의는 드린 사항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복만 위원 남해는 좀 특수하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 작물이 시금치로 대체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노동력이나 이런 것이 훨씬 적게 들고 시금치 가격이 좋다 보니까 마늘에서 시금치로 바꿔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큰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늘 주산지가 선정이 됐을 때하고 마늘 주산지가 안 됐을 때하고 남해군에서 농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있고 손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큰 차이는 없는데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 기계 같으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 같은 데 주산지 일괄 기계화사업이 있거든요. 그 혜택을 주고 안 주고.
되고 안 되고 차이는 혜택은 별로 없지만 여태까지 남해군...
마늘 해서 군민의 정서적 이미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상당히 정서적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
사실상 저도 마늘 면적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물론 시금치 면적도 있고 단호박 면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 인원분포도를 보면 적어도 50대에서 65세, 70세 사이인데 그런 농가들이 대부분 소를, 한우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조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기계 안 되지, 이러다 보니까 단호박, 시금치 조사료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타 작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농가소득으로 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대체 작물이 훨씬 수입이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시금치 가격이 마늘 가격하고 육박하니까...
○하복만 위원 농기계수리센터. 저도 5분 발언을 한번 했는데.
지금 그러면 임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50% 감면하고 있고 아직까지 개정을 못한 이유가 작년 9월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개정안 내용이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 가격을 농수산부령으로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꿨는데 그게 하다 안 돼서 우리가 다시 농식품부에 물어보니까...
각 지자체장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까지 가격 경쟁이 돼서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앞전 2019년도까지는 기계 가격의 0.3%로 했는데 가격이 6,000원짜리가 1만 5,0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 반발이 너무 많다. 인근 시군 보니까 개정 안 된 데가 많고 우리가 조만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에 정세를 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농기계 가격이 50% 감면되니까 엄청 싸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인력은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지요? 보험은 전부 완료됐고.
나와 있는 부품 교체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무상 공급한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3만 원 이상은 수리비에 3만 원 제외한 금액을 받고 3만 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복만 위원 무상으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하복만 위원 3만 원 이하는 무조건 부품 가는 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3만 5,000원이면 3만 원 제외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고품질 보물섬 남해쌀 안정 생산 중간쯤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7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드론이 4대고 붐스프레이어가 3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서에는 보면 드론 2대에 붐스프레이어 3개, 이렇게 해서 1억이 잡혀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2억에 드론 4대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 2억 잡혀 있을 때는 농기계팀에 잡혀 있는 것을 농자재 살포기금으로 제가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했을 겁니다.
못 써서 1억 원은 맞춤형 소농기계로 가고 이것은 예산이 있고 우리가 다음에 뒤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드론 6대 1억 2,000만 원 그것은 도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 드론 6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것은 아직까지 2차 추경을 안 해서 돈은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2차 추경을 해서 시작하는 것으로.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했을 겁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드론 6대를 가지고 당초예산 할 때 시비가 많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사람들한테 일반경상보조로 줄 것인데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고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 방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이것은 농업기술과는 아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범할 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창선 농협, 다 자격증이 있고 우리가 공급할 때는 자격증을 보고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자격증이 있어도 아직까지 살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올해도 읍면 단위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참여해서 2, 3년 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당초예산 2021년도 예산편성표를 봤는데 드론 6대가 중간에 옮겨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6대가 이리로 간다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드론 6대가 없어요. 예산서에 시비가 많아서 페이지 쪽수에도. 제 책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서 찾느라고 한참 뒤져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바뀌지 않았을 텐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드론하고 당초 1억이 내려왔는데 도에서 맞춤형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된다 해서 우리가 신청해서 됐는데 뒤에 어느 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농자재 살포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을 농기계 맞춤형 관리비 쪽으로 드리고 우리는 당초 이렇게 잡아놨는데 안 된다. 돈 내려주라 해서 다시 딴 것이 내려와 있는 실정이고 2차 추경에 실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 방제단 이 사람들이 이번에 방제단에 들어갈 겁니까? 활용이 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귀촌해 오신 분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교육을 받고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투입이 되나 안 되나, 방제단에 투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귀촌해 온 분들이 여기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그러면 6대의 드론을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올라올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21쪽에 보면 보물초 명품화 기반 육성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 쭉 내려가서 시금치 파종기 지원이 있는데 20년도에는 미공급, 1대도 지원이 안 됐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실상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20대, 25대, 30대 그랬는데 왜 20년도에.
확보를 못 한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계 정도는 농기계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한편으로는 아니다. 시금치면 시금치 부서, 마늘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란 중에 말이 많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일단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추진을 해 놨어야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부탁드립니다.
○정영란 위원 1대도 공급 못 했다는 얘기는 책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 책임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물초 경쟁력 제고 해서 시금치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디자인도 바꿔보고 품평회도 해 보고 한다 아닙니까?
이게 재배면적이라든가 이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기가 되면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소모전을 펼치고 있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계약재배를 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앞으로 계약재배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이유가 남해에는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 계약재배는 거의 다...
빠져나온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격 경쟁에 이기지 않느냐.
단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재배 농가하고 일반 산지경매 농가다 보니까 농협 측에서 계약재배는 시금치 클리스터 조공법인에서 추진하는 관계고 산지경매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도 계약재배는 꺼리는 경향이.
어찌 보면 2개의 업체라고 봐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약재배 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중간에서 고생이 될 것인데 중재를 해서 가격에 대한 지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감축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50년도 되면 탄소 제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 모든 제품이 앞으로 탄소가 발생하는 그런 제품은 수출을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농사짓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그런데 지금 면세유 있지요? 그것도 석탄의 부산물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면세유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면세유 관계는 2, 3년 전부터 없어진다고 발표를 했는데 농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해서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거의 다 사용하는 게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큰 기종은 거의 다 경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농기계가 온실가스 문제점이 많은데 그에 따른 뚜렷한 대책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0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기종도 있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제일 뒤에 보면 부품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고치고 나면 고물이 남는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에 대해서, 고물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입니다.
농가에서 고물이 발생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니지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발생한.
○위원장 임태식 가져 오신다 아닙니까?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랬을 때 카브레이터 하나 교체를 했다.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 고물을 모아놨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지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그것은 농가에 다시 고장 난 부분 가져가시게끔 하거나 우리 쪽에 위탁하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할 때 일괄 같이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돈도 받지도 않고 줘버립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고물비를요? 농가한테요?
○위원장 임태식 아니, 우리가 고물이 쌓일 것 아닙니까? 농가도 가져갈 것이고 고물이 쌓이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쇳덩어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것을 어떻고 처리하느냐, 이 말이지요. 돈도 안 받고 버리는 겁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아직까지는 버리지는...
○위원장 임태식 엿을 사먹는다든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쇳덩어리란 말이죠. 카브레이터 같은 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씻어서 다른 기계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사항도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 아예 못 쓰는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쪽으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게 전부 다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을 방치를 해 버리고 이러면 담당자로서 내가 볼 때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른 기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종에 아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고물 처리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안 나가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수입대체경비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위원장 임태식 다른 데에다가 하고. 다만 얼마가 생기더라도 행정재산으로 집어넣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챙겨보십시오.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뒤에 경운기 부품들이 있거든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재고조사를 해야 되지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위원장 임태식 얼마 만에 재고조사를 합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그때그때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고가 딱 맞습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행정사무감사 전에 검사를 완료하고 재고가 맞는 것으로 현재 파악...
○위원장 임태식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북부사무소 이런 데 다 있는 겁니까? 부품은 어디 있습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주로 본소에 있지만 각각 분소에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재고를 싹 다 모으면 총괄이 되겠네요?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그렇습니다. 분소는 수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솔직히 없기 때문에 본소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쩌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시에 재고조사를 한번 할 겁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예.
○위원장 임태식 이유가 뭔가를 아시겠지요? 고물도 어찌 되는지 모르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챙겨봐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농기계관리팀장 김지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0페이지 거기에 쌀 수급안정.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미곡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등, 2등을 도정을 같이 섞어서 한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랬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청취 불능)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납니까? 갭이. 특등 얼마, 1등 얼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청취 불능)
○위원장 임태식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가격이 다르면 가격이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특등 값을 받고 팔면 손익이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하나 있고 우리가 손실 부분을 거둔다 아닙니까? 그 당시 협정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동 DSC인가 거기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당시 했거든요.
49페이지 보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금 일부를 불인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업무추진비 말이지요. 49페이지 감사자료.
그러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작년도 손실이 좀 났고...
가장 큰 문제가 쌀값 가격에서 우리가 하동하고 사천 인근 시군보다...
같이 주다 보니까 쌀값을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단가를 맞춰야 메울 수가 있는데 농민들은 하동하고 사천보다 더 줬으면 더 줬지.
협상과정에서 그러면 사천하고 하동이나 맞추다 보니까 수익률 부분이, 도정률 부분이 낮기 때문에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위원장 임태식 내 말은 업무추진비 전기오류 수정 손실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을 불인정 해 놨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게 뭐냐 하면 회계사무소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진짜 손실에 대해서 해 주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전기오류 수정, 일부 우리가 불인정한 것은 50:50이니까 50% 주라고 해도 우리가 합당하다 할 때나 주지, 나머지는 우리가 깎아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까지 손실 잡으면 쓴 것만큼 우리가 대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회계법인에서 맡아왔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기준에서 깎을 대로 깎고 어느 정도 인정할 때는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고. 아까 도정률에 대해서 75% 정도 도정률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 쌀도.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하동보다 1, 2% 정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전기오류 수정 손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나가야 될 것이 올해 나가는 것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도하게 경비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는 돈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인건비를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운영비를 보고 해야 이게 과연 합당하게 손실 부분을 주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친구들은 보면 자구노력을 하고 이래서 수익이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충당이 돼야 되는데 그 협의서에 있다 보니까 무조건 50%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다부지게 챙겨야 되지.
예, 넘어갑시다. 잘 챙겨서 서류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27페이지 남해마늘 홍보·마케팅 지원 해서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마늘축제를. 한 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주장을 합니다마는 5일 갖고는 이게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하는 것 부스도 하고 10일 정도 늘려서 5일까지는 우리 행정에서 하지만 5일은 자체적으로 각종 마늘협회도 있다 아닙니까? 나와서 팔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잔치는 벌려놨고.
앞으로는 축제 기간을 늘려보자. 누구를 위해서? 마늘농가를 위해서.
그 대신에 가지고 나오는 마늘을 안에 앙꼬를 넣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해의 신뢰를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실한 내용물이 들어가면 우리 남해를 갉아먹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챙겨서 주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업무보고 16페이지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농자재 살포 구입 지원에 드론이 2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았는데 보니까 방제용 드론 구입 지원 이것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서 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7,000만 원 1억이었는데 이 1억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물었더니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으로 갔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억이라는 돈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 관리기 지원 있지요?
당초에는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 해서 드론을 구입할 거라고 1억을 받아왔는데 도에서 지침에 농자재 살포 지원은 안 된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왕 내려온 돈 드론이나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우리가 농기계팀에 맞춤형 소농기계에 주는 것으로 하고 뒤에 다시 우리는 방제사업을 할 거라고 잡아서 보고까지 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주라 해서 다시 확정된 것이...
○정영란 위원 원래 도비가 3,000만 원이고 군비가 7,000만 원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맞춤형 중소농기계는 안 된다 그래서 도비 다시 안 준다 했다가 다시 3,000만 원을 받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도비가 1,350만 원, 군비 4,65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정영란 위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농자재 살포기에서 붐스프레이어하고 드론이 예산에는 어떻게 잡혀 있냐 하면 5,000만 원 곱하기 2개소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곱하기 4대니까 4개소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2억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자부담 그런 것 빼고 2억입니다.
그다음에 붐스프레이어도 4,000만 원인데 3개니까 1억 2,000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비용이 4개하고 3개하고 하면 3억 2,000이 듭니다. 군비 100%, 자부담 100% 3억 2,000인데 2억을 잡아놔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붐스프레이어 가격이 당초 4,600. 가격이 다운이 됐고 드론도...
○정영란 위원 돈이 내려갔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영란 위원 샀습니까?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드론 4대하고 붐스프레이어 3대는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되고 하반기에 도비에 추경에 실어서 드론 6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계산은 2억이 안 맞지요?
내려갔어도 계산은 2억이 안 맞다 아닙니까?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계산해서 쓰세요.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과이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가는 데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농업기술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 5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