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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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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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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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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인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증인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가축방역팀장 김도.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축산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홍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주요 업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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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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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용역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야생 개 포획 및 구조 지원이 500만 원이지요. 500만 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활용실적에 보면 야생(들) 개 포획 10두를 해서 500만 원 수의계약 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게 포획을 7두 했는데 수의계약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가.
   야생 개를 포획을 2020년에는 10두로 하면서 500만 원 수의계약 했는데 2021년에는 7두를 포획하면서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용역을 보면.
   왜 이렇게 2배로 증가됐는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두로 되어 있는데.
○하복만 위원   20두로 되어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2배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업량 20두 해서 50만 원씩 해서.
○하복만 위원   여기는 7두로 되어 있어요.
   야생 개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다, 늘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50만 원씩 해서 20두 해서 1,000만 원.
○하복만 위원   우리 자료에는 7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도 용역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사업비는 비슷한데 용역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것은 가축방역팀장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조금 전에 야생(들) 개 포획 7두는 현재까지 올해 실적을 적어놓은 것이고 원래 사업비는 20두가 맞습니다. 1마리당 50만 원씩 책정을 하는 것이고.
   작년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은 사업비는 870만 원이 맞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78만 9,000원으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로 완료를 했고 올해는 684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처리사업이 좀 늘어난 겁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사업비 자체는 870만 원에서 760만 원으로 깎였는데 용역계약은 684만 원으로 90% 해서 전액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90% 해서.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았습니다.
   15페이지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보면 농업인 재해 안정공제료 지원에 76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인데.
   이게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신청자가. 신청자가 적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신청자가 적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도 보면 농촌희망일자리센터 농작업 인력 지원 이런 것도 사실은 940만 원 이렇게.
   취농직불제 720만 원, 상당히 많이 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은 왜 반납이 됩니까? 농업희망일자리센터 인력 지원인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매칭률 때문에 도비 반납이 된.
○하복만 위원   매칭률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매칭 비율은 정확하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 얼마 하면 도비 얼마 하고 군비 얼마 보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매칭 비율은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것인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이유.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다 보니까 5월부터 사업이 착수되었고 사실상 그때는 홍보가 농업인들한테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취농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량을 4명을 배정받았는데 신청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서 3차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명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신청자가 적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하복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우리가 어렵게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장이 안 되고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면 14번이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개최 횟수는 약간 됩니다마는 구성 인원이 여성 수가 한 성비율을 60% 이상 못 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좀 더 위원회에 성비율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연 1% 해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하고 법인,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운영자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자금은 밑에 보니까 실적이 미미한데.
   시설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그렇게 해 갈 사람이 없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해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들은 이런 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혹시 몰라서 이용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해당되는 법인이나 생산자단체, 이런 분들한테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이런 조건이 있다,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추진에 지원 인원이 한 5,000명 된다, 그렇지요? 사업비도 2억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분 정도 가입을 합니까? 전체 5,000명은 전부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5,000명 다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작년에 가입은 5,000명 정도 하고요. 작년에 혜택 못 사람들은 한 481명 정도.
○하복만 위원   혜택 본 사람들이.
○농축산과장 김인수   481명, 12억 정도.
○하복만 위원   12억 정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가입을 좀 많이 해서.
   보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77%, 77%가 지원되지요? 23%가 자담인데 이런 부분들도 되도록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편에 보면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 현황에 쭉 이렇게 나왔는데.
   농지법이나 이런 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의 신고로 접수를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단속반에 걸려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주변 신고를 하고 공무원들도 인지도 하고 주민들이 요새는 신고를 하면 담당자들하고 바로 나가서 합니다.
   원상복구시키는 것으로 하고 안 됐을 때는 형사고발을 하고.
○하복만 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했을 때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지금 실적을 보면 사업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읍면별 대상으로 해서 60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총 64명이고.
   마을별로 거의 보통 합니까? 단위를 어떻게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 위주로. 액션그룹에 보면 작목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교육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작목반도 있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액션그룹에 38개...
○하복만 위원   38개 그룹을 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38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라고 자문 해 주는 분들 10명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코디네이터는 대부분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보면 남해전문대 정봉수 교수라든지 분야별로 전문가를, 가천 옛날 이장님 하시던 분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코디네이터 1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자문 역할을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38개 액션그룹을 모집을 했는데 작목반이 됐든 마을 단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 단위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예산을 그 사업에 맞도록 배정을 할 계획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 승인이 나면 계획을 올린 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액션그룹 27개소 5,000만 원 이하는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5,000만 원 넘은 데는 7개소는 다음에 내려왔을 때.
○하복만 위원   예산이 그러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5,000만 원 이하는 액션그룹 심사를 다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하려고 하면 경남도에서 협의를 합니까? 최종적으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승인 후에 경상남도 시행계획을 협의를. 기본계획이 아니고 시행계획.
○하복만 위원   시행계획만 경남도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협의를 해서 최종보고회를 8월이나 9월에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편에 보면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에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사업비를 비교를 해 놓은 것 보면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절반 가까이 사업비가 많이 축소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행사 자체. 그런 거죠? 그런 거라 보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업비가 4-H회가 389만 8,000원에서 621만 6,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축소가 다 됐는데.
   4-H회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입니다.
   4-H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학교 4-H가 사실상 2개소 정도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5개소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개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 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2개 학교에서 5개 학교로.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2개에서 5개로.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합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일단 학교 4-H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 텃밭 가꾸기를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밖으로 나와서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농촌 관련해서 활동을 합니다. 체험활동.
○하복만 위원   이런 분들이 체험을 통해서도 지역의 농업 인구로도 남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학교 수가 늘어났고 활동 인원수가 늘어났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은 올해는 거의 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다 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합니까? PC로 됩니까? 온라인 강의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네이버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핸드폰에서 직접 그러면 다 받아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누가 봤는지, 몇 사람이 봤는지 다 나타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체크는 다 됩니다.
○하복만 위원   강사는 담당 공무원도 있을 거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추천을 받아서. 공무원도 있고 외부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2020년도에는 두 사람, 21년도는 3명 이렇게 했는데 이런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수요가 없어서 고생한다 하더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육성팀에서 선정할 때...
○하복만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정을 밟는 데 있어서 예산은 지원을 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해도 옛날같이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하복만 위원   잘 안 가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다음 그 뒤편 11번 경영실습임대농장을 하는데 위치는 서면 대정리에 하우스 2개 있는 거기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 그러면 시설 관리하고 유지비는 군비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두 사람이 그러면 하고 있는데 토마토하고 그것인데 판매가 되고 수익이 좀 생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쪽은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판로가 없는. 판로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을 재배 지도, 재배 지도를 하는 모양이지요? 우리 센터 가서 재배 지도를 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3년만 쓰면 나가야 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재임대는 안 되고? 임대 기간이 3년인데 재임대는 안 되고 무조건 나가야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최장 임대 기간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재임대는 안 되고.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하복만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3년 동안 하다가 다시 자가 하우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하려고 하면.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별도의 연계된 지원책은 없는데 아무래도 원예특작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시설원예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 줘야 시설 이런 것은, 하우스 이런 것은 상당히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해서 가서 바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할 수 있다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후속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하복만 위원   예. 41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헬퍼하고 낙농헬퍼 지원을 해 주는데. 한우는 한 사람이다, 그렇지요? 한우는 한 사람에 1,000만 원. 낙농헬퍼는 2명에 6,000만 원인데 보조 50%, 자담 50% 해서.
   한우헬퍼 지원은 쓰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출타 중이나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가서 투입이 돼서 하고.
   낙농헬퍼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집을 못 비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족상을 당해도 못 갈 정도로 되니까 낙농헬퍼 이런 것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명만 해도 충분하게, 교대를 해도 가능합니까? 잘 돌아갑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낙농 네 집밖에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치즈숙성실 보급은 아마 남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철수 씨.
○하복만 위원   정철수 씨. 3,000만 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저온저장고 비슷한 이런 거지요? 숙성실이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치즈가 조금 팔립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학교 급식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거기도 들어오고.
○하복만 위원   유통지원과나 그런 데도 판매가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축산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게 지금 축협 경매장 그쪽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경매시장, 종합축산방역소, 조사료유통센터 이렇게 해서 10억. 그러면 축협에서 3억을 부담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을 새남해농협 퇴비공장 순환자원센터.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 농업기술과 소관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동물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이동가축병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몇 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70두로.
○하복만 위원   70두 관리를 하고 있고.
   포획은 3만 두...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 두에 3만 원.
○하복만 위원   아, 이게 가격이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가격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포획은 한 두에 3만 원 해서 하고. 하려고 하면 백신도 접종해야 되고 안락사나.
   그러면 평균 70두는 계속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70두로 해서 보호지원비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본사항에 보면 1페이지에 농촌지도사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이다, 그렇지요? 감사자료 1페이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원래 농업기술센터에는 지도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왜 정원이 부족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축산과는 축산하고 농촌지도...
   축산에는 농촌지도가 있고요. 주무팀이 지도사보다는 농업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지도사보다는 일반직들이 많이.
○정영란 위원   지도사가 많이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주무팀이 농업정책,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행정직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직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뽑아놓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바람에 농촌지도사가 밀려난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사에 갈 자리가 뺏기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번에 지도사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과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농촌지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농업기술센터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 과만 일반직들이 좀 있고요. 2개 과는 거의.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 50%.
○정영란 위원   반반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농촌지도사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사들이 몇 퍼센트 되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소장한테 제가 부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간부 공무원들도 지도관이 1명밖에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너무 일반직들이 많이 차지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도사 출신들이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명시, 사고이월에 보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미집행액이 전체 금액이 다다, 그렇지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지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4,000만 원이 전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다 넘어갔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팀장이 설명해도.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고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자가 당초에 전시판매장을 신축을 하려고 자기가 위치를 정했었는데 그 위치가 타당하지 않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고 인허가 절차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착공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착공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집행이 돼야 될 것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돼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13쪽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중간쯤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이렇게 해서 작년 지원액의 2배가 되었다, 그렇지요? 톱밥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정영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원액은 보조금액만 써놓은 겁니다, 자부담 빼고.
   6,175만 원 지원액이 총 예산만 적어놓은 거고 앞에 1억 2,350만 원은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이라서 똑같이 지급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포함돼서 작년의 지원액하고 올해 지원액하고 차이가 2배로 난다, 이 말이지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군비나 국도비나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자부담이 포함돼서 전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맨 뒤에 2020년 지원액은 자부담이 빠진 6,175만 원이고 앞에 1억 2,350만 원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총 지원된 금액은 6,175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똑같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신 김에 1개 더 물어볼 것인데. 한 번 더 나오십시오.
   13쪽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새남해농협 농축순환지원화센터에 살포비가 거기도 작년 지원액보다는.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는 7,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없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물량이 바뀌어서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 물량이 바뀌어서.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사업 물량이 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에 보면, 여기를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보조금을 받아서 민간에 나눠주는 역할.
   솔직히 말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배달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금액을 배달해 주는 거거든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 보니까 연도가 전부 2019년도고 20년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한 해 건너서 원래 통계를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에는 2020년도 반납액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아직 2021년도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할 그게 없지만 2020년도가 끝났으면 반납되었던 것들이 아마 통계가 나올 성싶은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반납이 추경에 실려야 반납이 되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것.
○농축산과장 김인수   2020년도 것이요.
○정영란 위원   2020년도 다 끝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 해 뒤에 반납이.
○정영란 위원   2020년도 것은 연도가 끝났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2021년도에 실어서.
○정영란 위원   2021년도에 다시 실어서 반납을 하고 그 반납금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왜 그랬을까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영란 위원   2020년도에 그 해에 받아서 다음 해에 한다라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1회 추경 정도 실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가 그러면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2019년도만 쭉 실려 있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이 만약에 일찍 되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보통 일반적으로 1회 추경에 실어서 반납액은 거의.
○정영란 위원   보통 보면 추경을 3월 아니면 이렇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돼서 추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라도 추경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요?
   그다음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남해축협의 토지 부분. 대부료가 연단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연단위입니다.
○정영란 위원   대부 기간은 2년인데 그렇다면 연단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작년 것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평수는 다 똑같은데 토지가 보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98만 3,310원으로 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8만 원하고 3,300만 원하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3,300은 토지분이고 이것은 건물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물이 연단위로 해서 작년에는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222만 10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올해 공유재산은 보니까 111만 5,820원.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올랐습니까? 이 건물은 내렸는데요. 공유재산 건물은 내렸는데요.
   내렸고 토지는 작년에 연 얼마냐 하면 98만 3,310원입니다. 토지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작년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2개 비교를 해 봤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서로 바뀐 것 같은데요.
○정영란 위원   안 바뀌었습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토지 부분이 비싸고 건물 부분이 싸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액 많은 게 토지고 금액이 적은 게 건물입니다.
○정영란 위원   건물이 비싼데. 그러니까 위에 토지 부분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보면 조금 올랐다는 얘기고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건물이. 거꾸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크게 이것은 실수한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 해당 없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짜 해당이 없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로 무허가 축사하고 남해군 승마장 2개가 있었습니다. 2개를 다 제출해 줬는데 밑의 직원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저도 놓친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현장 그게 아니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현장이 아니고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것인 줄 알고 빼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현장 방문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주요 사업장.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작년에 우리가 10월인가 9월인가 현장 방문을 갔었다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갔었는데 거기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 아무것도 안 써놔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남해군 승마장 같은 경우도 가서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를 했습니다라고 외승로 이런 것 지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조치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악취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감시 감독을 잘하라,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안 했고 조치 결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기에 적어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자료에 공사 및 물품 용역 계약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발주 부서는 유통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지원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답을 주무 부서인 농축산과에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경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아, 경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최종 계약금액이 2억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보물섬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20쪽 제일 아랫부분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금액이 단위가 큽니다. 보통 단위가 크면 저기 위에 3번처럼 제한경쟁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11번 같은 경우는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 놨습니다.
   24번에도 수의 2인 이상 견적, 1억 2,300만 원, 농업기술과 것. 이것도 수의 2인.
   그다음에 27번도 마찬가지 1억이 넘는데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 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수의계약 비용을 보면 2억이 한시적 경제 활성화라 해서 공사 금액이 전부 2배로 뛰었네요. 코로나 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2인 견적이 종합공사 같은 데는 2억 이하인데 4억 이하로 바뀌었고요. 한시적 확대로 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영란 위원   코로나 때문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영란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1억짜리도.
○농축산과장 김인수   할 수 있는 게 금액이 2배로 뛴. 종합공사는 2억인데 4억으로 전문공사는 1억인데 2억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전기공사는 8,000인데 1억 6,000으로 2배를 더해서 2인 이상 견적하도록.
○정영란 위원   1억인데 2억으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됐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4억 이하로 이렇게 되고.
○정영란 위원   그런 지침도 내려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프린트를 해 왔습니다.
○정영란 위원   코로나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면 몰라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이 그렇게 높네요.
   그다음에 34쪽에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에 보면 형사고발이 2건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시건축과에서 넘어온 남면 항촌에. 원상복구를 하라 해도 안 할 때는 형사고발을 하거든요.
   창선 지족에 1건하고 남면 홍현에 1건 있습니다. 2건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면 홍현에 하나하고 지족?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창선 지족.
○정영란 위원   결국은 그러면 혹시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펜션하고 관계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정확하게...
○정영란 위원   농지법을 위반해서 형사고발 당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원래 형사고발을 해서 안 될 때는 대집행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대집행을 하기가 힘들고 형사고발을 하는 것으로.
○정영란 위원   6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도 보면 2023년까지 4년 동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4년 동안 할 것인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4개의 전략에 14개 추진사업인데 4개의 전략이라면 가, 나, 다, 라, 이것을 4개의 전략이라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정영란 위원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4개 전략 중에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남해 방문의 해 농촌관광포럼 운영이 있고 농촌관광 실행조직 기획 지원 있고 보물섬 프로그램, 경관자원 조사 및 활용 수립, 지역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에.
○정영란 위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관광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는 남해 만들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 내용 4개 전략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의 구체적인 예를 몇 개씩 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맥을 잘못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비 액션그룹이 38개가 되어 있다 얘기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38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눈길을 끌 만한 액션그룹이.
   다 말씀하실 것은 없지만 가장 눈길을 끌 수 있는 액션그룹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확히 하나를 찍으라 하면 뭐하고 액션그룹이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런 것은 조금...
○정영란 위원   과장님 정도면 그런 것 정도는 한 개쯤 이것 참 마음에 든다, 이것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하다 하는 액션그룹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액션그룹 현황은 여기 다 있는데 꼭 찍어서 하기는 제가...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겠고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란 위원님,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5월에서 6월까지 사업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 심사 승인이 나겠다, 그렇지요?
   지금이 6월입니다. 승인이 아직 안 났지요? 났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직 안 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승인이 나면, 그다음에 계획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도 승인 직후에 8월 말 정도나 회의를 해서.
   원래 시행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플러스사업을 따왔으니까 액션그룹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 건의를 해서 실리적인 것, 정말 실리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소외받는 그런 액션그룹이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액션그룹들이 이 일을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활력플러스사업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37쪽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운영현황에 보면 품목별 단기 교육에 약용작물, 단호박, 고구마, 부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부추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부추가 올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부추단지를 조성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단지는 아직까지...
○정영란 위원   일단 부추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부추라는 이 품목을 찾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하미과가 있었는데.
   단기 교육에 또 약용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은 울금하고 두릅이 있었고요. 부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부서이긴 한데 지역에서 그래도 조금, 조금씩 재배되는 것들이 아무래도 재배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추 과목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부추가 만약에 잘 돼서 심어서 판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일단은 저희들은 재배단지까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농가들이 다 조금씩, 조금씩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배기술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자급자족하는 데 있어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일 키우기 쉬운 게 부추인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농촌 활력플러스사업에서 잠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추진단 사업소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있죠, 두 분?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2명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두 분의 인건비는 군비에서 나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군비에서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군비에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여기 보면 기간제라든지 단기 기간제 이런 데 보통 보면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던데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것은 빠져 있고요. 사무국장은 한 달에 신활력 지침에 의해 300만 원 정도 받고.
○정영란 위원   월 정액으로 300만 원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전체 군비입니까? 아니면 활력플러스사업 안에 있는 돈을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군비로. 인건비는 군비로.
○정영란 위원   인건비는 군비로 다 가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군비로 가면 제일 앞에 공무직, 기간제 여기 다 적어놔야 맞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두 분이죠?
○농축산과장 김인수   두 분이고 사무원은 시급으로 받는데 190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시급으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작년에 보니까 한 분은 일일 8만 원 되어 있던 것 같던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보니까 이광석 씨 일비 9만 1,000원, 안병주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사무원은 시급으로 해서 1만 380원 해서 월 190만 원 정도 받고 사무국장은 월 300으로 해서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넣어놔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넣어놔야 되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4-H도 물었는데 38쪽 4-H도 과제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중학교가 3개 있다. 그렇지요?
   고등학교 2개는 하나는 창선고등학교고 하나는 남해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 2개는.
○농축산과장 김인수   해성고등학교하고 창선.
○정영란 위원   해성하고 창선이고.
   그다음 중학교 3개는 당연히 창선중학교 들어가겠죠?
   팀장님.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이동중하고 설천중하고 상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 3개입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정영란 위원   중학교 때부터 4-H 활동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고등학교 때 4-H 이것을 받고 나오면 중학교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까지 두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4-H 회원으로서 남는 경우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사실상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성장을 해 가지고 나중에 농업 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30대가 되어야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 공백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현재 4-H 회원들이 몇 명 안 되죠?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청년 4-H회 같은 경우는 22명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학생 4-H도 청년 4-H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4-H회 하다가 청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야 우리가 투자한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만 낭비하고 아무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청년 4-H로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41쪽에 보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축산농가 중에서도 한우헬퍼, 낙농헬퍼는 해년 해마다 지원해 왔고 치즈숙성실 보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농가가 남면의.
○농축산과장 김인수   정철수 씨.
○정영란 위원   그분한테 보조금이 100% 갔고.
   그다음에 한우헬퍼나 낙농헬퍼도 1명, 2명인데 자부담이 50%고 치즈숙성실은 보조가 100% 다다, 그렇지요?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팀장님 좀 불러주시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우헬퍼나 낙농헬퍼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이 있고 치즈숙성실 같은 경우는 100% 보조입니다.
   치즈숙성실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전국에 3군데에서 그 중의 한 군데가 남해가 됐습니다.
   시범사업은 보조 비율이 100%로 해서 대부분 내려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산심의 할 때 어디어디 한우헬퍼, 낙농헬퍼사업에 한 가구, 두 가구 나오면 어디 가구로 정해져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다 정해졌겠지요, 어디 가구에 줄 것인지.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우헬퍼 지원 1명입니다. 이것은 누구입니까?
   또 팀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헬퍼하고 낙농헬퍼 1명, 2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퍼 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농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정이 되면 헬퍼 요원으로 축협에서 소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농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경조사나 아파서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대신에 소를 키우고 그겁니다. 젖소도 마찬가지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젖을 짜야 되니까.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도우미네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도우미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잠깐만 서계십시오.
   15쪽 축산환경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젖소농가 환풍기 지원, 1농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주는 거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정영란 위원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750만 원.
   이것도 정해졌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낙농농가가 네 농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정철수 씨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그때 환풍기 말이 나와서 아예 그냥 에어컨을, 좀 있으면 에어컨을 사달라고 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부담이 50% 있으니까 아무나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내려와서 그냥 돈이 도비나 국비로 내려와서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꼭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더라고요.
   매칭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아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받아오이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8, 49쪽에 축산농가 예찰 실적 이렇게 하고 채혈 실적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관내 가축병원 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수의사 분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수의사가 김도 팀장밖에 없지요, 우리 남해에? 1명 더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군대 생활하는 수의사 1명 더...
○정영란 위원   김도 팀장님 혼자서 못 하니까 수의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공수의들이 면별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있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정영란 위원   나가는 돈들이 보니까 한 달에 백몇십만 원씩 나가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나가는 돈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도비 30%, 군비 70%.
○정영란 위원   도비가 30%, 군비 70%.
   50:50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맨날 우리 군비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센터가 처음 시작이지요. 감사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소장님은 어디 출장 갔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보이시고 해서...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시작이고 하면 그래도 얼굴도 뵙고 해서 서로 입장도 계제도 해 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발령돼서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6개월.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파악을 해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놨는데 보니까 많이 빠뜨린 것도 있고.
   한번 감사자료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작성합니까, 이것을?
   예? 과장님, 누가 작성합니까?
   그러면 팀장들이 한번 보고 그리고 과장님도 한번 보고 빠진 것 없는가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데 신뢰도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죄송하다고 자꾸 말만 하면 시간만 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두에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잘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3전부 다 해서 방향 제시도 하고 반성도 해 보고 행정업무감사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연간 20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은 기금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실을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몇 번 요구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과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 과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것을 한 배경이 있습니까? 조례를 만든 배경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조례는 도를 보고 9월이나 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도에?
○농축산과장 김인수   농업수당이 도하고 군하고 같이했기 때문에 도 조례가 작년 6월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남해군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9월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경상남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월 얼마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 도에서는 1년에 30만 원으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으로 계획을.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농업경영체가 8,603명으로 되어 있고 배우자가 3,653명, 어업경영체가 809명, 임업경영체가 113 해서 1만 3,178.
○위원장 임태식   1만 3,000이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1만 3,178.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과장님이 월 얼마 정도 주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우리 군에서는 요구를 하기를 다른 데 보면 전남이 60만 원 주고 충남이 80만 원, 전북이 60만 원, 강원도가 70만 원, 경기도가 60만 원, 충북이 50만 원, 경북하고 제주도가 미지정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저번에 회의를 했는데, 시군 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60만 원을, 월 5만 원 해서 60만 원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하고 매칭비율은 50:50으로 하자. 군비 50, 도비 50으로 하자. 그게 시군에서는 도에다 건의하는 내용이 그렇고요.
   도에서는 1년에 30만 원 하되 한 달에 2만 5,000원씩 해서 30만 원 하되 매칭비율이 도비가 30, 군비 70으로 해라, 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1만 3,000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60만 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30만 원 하면 남해군이...
○위원장 임태식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60만 원 하면.
○위원장 임태식   1만 3,000명 잡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56억이네요. 60만 원 하면 남해군에 1만 3,178 보고.
○위원장 임태식   70억 정도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78억 정도 되네.
   그러면 반을 쪼개면 34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5:5로 매칭사업을 한다면.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5만 원 정도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연 30만 원 해서 2만 몇 천원.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2만 5,000원씩.
○위원장 임태식   5만 원 이것을 주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한 50만 원 정도 줘야 돼.
   예? 연. 내가 볼 때는.
   많이 줘야 돼.
○농축산과장 김인수   연 60을...
○위원장 임태식   월 50만 원 줘야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30만 원 주든지. 그래야 도움이 좀 될 것 아닙니까?
   많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걸린다든지 하면 역공을 받아요. 뭔가 도움이 되도록 줘야 되는데 돈 5만 원 요즘 가면 아이들도 안 받습니다. 이런 소리 좀 그렇습니다마는.
   용돈 5만 원 주면 고등학생 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해 쪽에는 영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약도 사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30만 원, 50만 원 그 사이에 줘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남해군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17% 정도.
○위원장 임태식   몇 퍼센트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17%.
○위원장 임태식   우리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17%다?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이 8% 정도 안 됩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지금 봉급 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세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방세 말이지요.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자체재원 아닙니까? 그것 얼마인지 압니까?
   한 400억 됩니다. 우리 자체 자금을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고 하면 돈을 조금 많이 줘서 진짜 농어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꼼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분들이 단체에서 이슈를 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슈 내용이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여성들이 할 때는 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부끼리 하면 별도로 해서 2배로 주라는 그 뜻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1만 3,000명이 아니고 더 늘어나겠네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그런데 도에서는 공동경영비라고 해서 30만 원에다 10만 원 더해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도 안은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것은 연간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연간요, 예.
○위원장 임태식   연간인데 돈 3만 몇천 원 될 것인데 3만 몇천 원 갖다가 뭐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조례가 되어 있는데 댓들이 올라오는 것이 많습니까? 지금 예고가 되어 있지요? 안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조례는 하는데 그 내용이 도하고 안 맞아서. 도하고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까딱 잘못하면 우리 남해군이 갈등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던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크게 도움도 안 되고. 통 크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원이 조달이 돼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빚을 내야 되는 거고.
   자주재원이 없는 우리 같은 이런 남해에서는 까딱하면 부도나는 겁니다. 부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봉급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엎어서 내가 했느냐 하면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목표액도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적립을 해서 200억, 300억 해서 실질적으로 간접 재원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 개를 맞춰 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강한 남해군이 되면 그때야 50만 원을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맞춰서 200억 조성하는 게 급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또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상식 이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깊이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페이지 봅시다.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 시설 및 장비 환경, 온도, 습도 제어 해서 나오고.
   자동개폐장치, 양액기, 자동관수시스템, 일사량 자동 측정 등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이지요.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파장을 가지고 키웁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빛 파장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LED조명이 빠진 것 같은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고 기술적인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첨단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이런 데서 해 봐야 무슨...
   하우스로 해서 대 꽂아서 비닐하우스 짓는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인수   시설을 지은 지가 좀 되어 놓으니까. 다른 것은 다 되어 있고 조금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첨단으로.
   그러니까 옛날 농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6페이지 보물섬 남해 한우 경쟁력 강화 해서 혈통, 경영 안정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고급육 생산 장려금도 지원을 해 주고 거세도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축협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거세 시술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정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축이 시금치, 고사리, 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내가 볼 때는 남해 한우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도 가지고 지원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우헬퍼 지원, 아까 도우미라고 했는데 1명으로 커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1명은 모자라더라도 예산이 되니까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아무나 가서 툭툭 던져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명 가지고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 조사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사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소 키우는 분들은 많이 나오는 쪽으로 하고. 사일리지를 해서 주면 잘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아열대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 조사료 같은 종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라이그라스라든가 풀 종류만 갖다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지금은 그렇게 하고 대비는 위원님 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중요한 내용이다 말이죠, 이런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 아닙니까? 먹이니까.
   그러면 사일리지 이런 것도 담아서 주고 뭔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칭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센터가 아니고 기술이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목적에 따라서 해 가야 됩니다, 과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가축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 되어 있는데 중간에 표를 보면 국도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암소 번식률 향상 약품 지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국도비가 빠져 있거든요. 국도비가 왜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로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과업 자체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팀장님이.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국도비 없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서만 특수하게 추진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옆에다가 비고란이라든지 자체라고 써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국도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가서 로비도 하고.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따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자체사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7번 남해군 승마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이 운영이 어렵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사업은 해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전에 말이 한 마리가 순산을 했습니다. 작은 말을 포니라 그러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치를 해서 왕성한 말로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순치가 지속적으로, 1년 이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태어난 지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밖에, 마장에도 돌려서 계속 돌리고 있고.
   제가 가서 한 번씩 봤을 때는 말 순치 저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며칠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당연하지요. 길을 들이는 것인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러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길을 들이는 것인데 쉬울 리가 있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전에 우리가 가서, 간사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밥상머리교육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러니까 저희가 젖 떼고 나서 바로 시작했거든요. 6개월 정도 해서.
   요즘에 가면 사람 봐도 겁내 하는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순치가 되어 가는데 그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말을 제대로 타려고 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옳은 말을 만들어서. 노쇠된 것은 덜어내고 새롭게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학생들.
○위원장 임태식   혹시 낙마가 되어서 인생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머리 다쳐서 불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순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말 한 마리 사면 한 3, 400만 원 줘야 되지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고요. 한라마 종류는 300에서 400 사이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끼를 낳으면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 그런 것을 아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봅시다. 액션그룹 제가 문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비 액션그룹 신청현황 해서. 이게 확정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신청만 받은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이번 달에 심사를 해서 그쪽에서는 액션그룹을 30개 정도 확정할 계획으로.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농촌 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목적이 뭔지 압니까? 목적.
   왜 이 사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7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농수산부에서.
   지금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쭈글쭈글해 가는 농촌을 그야말로 활력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전에도 150억 투자가 되고 1조가 투자가 됐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촘촘히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농협이고 이런 데서 전부 다 들어오고 말이죠. 5,000만 원씩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전부 다 5,000만 원짜리라.
   내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나가면 과연 어려운 우리 농촌을 이 돈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전부 다 5,000만 원이라, 보면.
   신청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라고.
○농축산과장 김인수   그것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5,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남해군지부는 2억 5,000짜리도 있고.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데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력 있는 농촌이 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백화점 식으로 탁탁 쏴서 네 가져가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5,000만 원 쭉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5,000만 원이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갈라 먹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 준공기한 연장 현황 해서 연장일수가 86일입니다.
   남해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연장일수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14페이지 감사자료.
   지체상여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체상여금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14페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14페이지 감사자료. 86일인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팀장님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고의적으로 업체에서 연장을 시키면 지체상여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나오셔서.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농업정책팀장 감홍경입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86일이 연장이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서 연기 사유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여금은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지체상여금이 두 가지 아닙니까? 발주하는 사람이 무는 게 있고 시공사에서 무는 게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발주하는 데서 문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나온 김에 물어봅시다.
   국도비 반납 현황 있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자 없습니까, 이것은?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이자가요?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 없는 돈들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이자가 없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원금만 보내고 이자는 우리가 하고 그럴 겁니까?
   원금하고 이자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옆에다가 이자 하고 써놔야 되지요.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볼 때는 원금만 보내고 이자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는데 반납 제대로 안 하면 불이익 안 줍니까? 예?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반납금액도 내가 알기로 20% 이상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위에서 일을 잘 못 한다고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 푼이라도 급해 죽는데, 남해군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 17페이지 있습니다.
   공유재산 말이지요. 남해 축협에 있는 게, 이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행정재산이 몇 가지가 있지요?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몇 가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행정재산에 속합니까?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솔직히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임태식   누가 압니까?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고 기업용재산이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고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재산에 속합니까? 공공재산에 속합니까? 공공용재산에 속합니까? 기업용재산에 속합니까?
   제대로 이게 받아들이고 행정재산은 사용료라고 답을 하지요? 일반재산은 대부료라고 하고.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관리도 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산 종류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팀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누가 합니까?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죄송합니다. 공공용재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공공용.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산출 근거에 의해서 받아들인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이상이 없습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의 것하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재산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밖에서 보는 눈도 그렇고 그럴 것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공공용재산이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위에 보면 농어업인회관하고 이런 것은 무상으로 드렸다, 그렇지요? 돈이 없네요.
   예,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인수   잠깐만요.
○위원장 임태식   19페이지 제일 위에.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인수   수익보다 그게 없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위원장 임태식   그래도 받는 것은 표시를 해야 되지, 만약에 있다면.
   마이너스든 어떻든 간에 표기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임태식   있기는 있습니까?
   농어업회의소 같은 이런 것은 임대료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인수   임대료가 지금...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계약방법 있지요? 거기 보면 조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달. 수의도 있고 그런데 조달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떨 때 조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계약 방법 27페이지.
   계약 방법에 수의가 있고 일반경쟁 있고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런데 조달을 할 때는 왜 조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 이 말입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인데.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내려 보내는 그 계약입니까?
   팀장님, 간단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물품 구매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태식   계약 방법 중에서 조달.
○가축방역팀장 김도   조달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품이나 사료첨가제나 구입할 때 추천을 받을 때부터 예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아예 조달청으로 구입하는 것이 투명해서 그렇게 추진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답 자체가 완전히 못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조달청 우선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답답해라.
   그다음에 41페이지 양봉 화분 구입 있지 않습니까? 41페이지 양봉 화분 구입 지원 해서 3,000kg이다, 그렇지요?
   화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양봉 화분 구입 지원 했는데 화분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화분, 화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화분이라 하면 벌꿀 먹이입니다. 꽃가루로 하거든요. 벌의 꿀을 채취해서 들어올 때 뒷다리 쪽에 조그마한 꽃가루를 묻혀서 옵니다. 그것을 화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겨울철에 그것을 먹고, 꽃가루가 없을 때는 그것을 먹고 살거든요.
○위원장 임태식   설탕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러니까 설탕도 한 종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분을 채취를 해 버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화분을 채취해서 그 사람이 판다 아닙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위원장 임태식   로열 관계하고 이런 것 파는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게 먹이가 안 되니까...
○위원장 임태식   또 그것을 구입을 한다, 이 말이지요, 내 말은.
   왜 구입을 해 주느냐, 설탕 먹이면 되는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화분떡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습니다. 설탕보다 훨씬 좋은 제품, 그것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그러면 벌이 월동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사람들이 다 뺏어먹고 그런 거네, 그렇지요?
   참말로...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팀장님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사가 지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좀 가지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데. 이것은 남해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챙기고 또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들도 크게 참고를 해서 우리 농축산과가 발전하는 그런 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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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민성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위원장 임태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계시는 이일옥 소장님께서 잠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일옥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영란 간사님, 박종길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미리 잘 챙기고 해야 하는데 저도 처음이고 판단이 미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잘 지적해 주시면 내실 있게 챙겨서 앞으로 개선하고 우리 남해군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실수 없도록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유통지원과장 민성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진 유통수출팀장입니다.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입니다.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주요 업무 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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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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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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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업무보고에는 별 질문할 게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칭찬드릴 것은 칭찬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코로나 정국이고 그런데 유통과는 실질적으로 농어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고 이렇게 한다면 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만들어서 농어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통과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창선 토피아랜드 치유농업사업 이런 것들은 2019년에는 방문객이 8,610명인데 20년에는 1만 7,000명으로 2배나 늘어났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토피아랜드는 그만큼 또 수익이 올랐을 거고.
   온라인 쇼핑몰 여기도 보니까 군비 2,000만 원을 들여서 판매실적이 2020년에는 거의 3억 5,000으로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은, 적은 투자로 해서 많은 효과를 올린 것은 제가 큰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그래도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나 우리 특산물을 판매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만들었다는 것도 칭찬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홍보하는 데 최고의 효과가 방송 아닙니까? TV 방송인데 특히 6시 내고향 이런 데 나가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음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저희들이 자주 가서 제품을 보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고 했는데 농산물가공센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 또 거기에다 제품도 하나 만들어내서 고사리장아찌도 판매에 들어간다는 이런 것도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또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전에 농축산과 할 때는 제가 솔직히 가슴이 답답했었는데 그래도 유통과는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한층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감사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1인 가구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제비 밀키트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키트는 도시락처럼 그렇게 생겨서 수제비를 밀키트 안에 양념이라든지 수제비 같은 것을 담아서 컵라면처럼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고.
   소비자가 그것을 구입했을 때 물만 넣으면 그것 하나 가지고 양념도 되고 수제비 그대로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컵라면하고 비슷합니까? 그런 식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하는 것으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수제비를 먹을 수 있는 조리라든지 레시피, 양념들이 주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을 김미연 씨가 개발을 했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 할 거다,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컨설팅업체에...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입니다.
   1인 가구시대 맞춤형 간편 가공은 창선에 있는 두 농가가 추진을 할 거고요.
   밀키트라 하면 유명한 맛집에서 가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회수해서 수제비 같은 경우 밀가루 반죽 따로 육수 따로 양념장 따로 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어디 가서 먹을 수 있게끔 모든 야채까지가 다 한 세트로 된 거거든요.
   저도 이 사업 하면서 밀키트 제품을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주문을 많이 해 먹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창선에서 바지락이 많이 나니까 육수는 그런 쪽으로 내고 색깔 있는 수제비, 시금치 초록색, 단호박 노란색, 비트 빨간색 이렇게 해서 3색 수제비 밀키트 제품을 상품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지고 와서 딱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제품이 언제쯤 나올까요?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이것은 제품 개발하고 사업장을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 11월, 12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 컨설팅 따로 하고 있고 건축하고 가공 기자재를 하는 컨설팅을 2개를 같이하고 있고 건물 신축은 신축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제점에 도로 폭이 4m라고 그랬는데 현재 폭이 4m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부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에서는 예외사항이라 그랬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농업인이나 임업인이나 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유통, 판매,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폭이 4m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예외가.
○정영란 위원   예외가 돼서 그러면 이것은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25페이지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은 사실은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이 될 수 없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이 이 부분도 일부개정조례를 발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칸탈로프 멜론이라고 이름도 생소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이게 출하가 안 되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5월 말 돼서 농가가 시범 생산해서 사무실에 한 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하미과가 중국 멜론이라 그러면 이것은 유럽형 멜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하미과하고 비슷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식감 자체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비란의 박찬성 씨네 거기서 그대로 이것 합니까? 하미과는 박찬성 씨.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하미과하고 품종이 많습니다. 하미과하고 일반 멜론도 하고.
○정영란 위원   구경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농촌민박 지원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를 했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박마다 다 안전교육은 실시할 거라고 적혀 있네요, 5회 정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민박하시는 분들이 항상 마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안전은 머릿속에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꼭 인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급식소가 4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5개소가 됐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예산이 없어서 5개 마을이 안 된다 그랬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예산 확보를 하시는 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십시오.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부적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주로 사업비를 판매 제품 포장재라든지 용기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체가 법인이었습니다. 그 법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개인만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법인은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법인한테 지원했느냐, 이래서 지적이 됐고.
   사후에 저희들이 다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자격 요건이 충족이 안 됐는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받았는데 환수조치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정영란 위원   그다음 밑에 관광농원 사후관리 소홀도 있고.
   관광농원 시설 기준이 위반됐다고 나와 있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어느 관광농원을 말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유진관광농원이라고 창선면 당항에 있는 농원입니다.
   관광농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영농체험장이 기본적으로 시설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면적이라든지 식당, 특산물판매장, 창고 이런 면적들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영농체험장 유자가원으로 되어 있는데 2,100제곱미터로 처음에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유자가원도 관리가 안 되고 면적도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당시 주인이 여력이 안 되고 해서 결국 폐업을.
○정영란 위원   폐업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관광농원 폐업한 게 2군데인가 있던데 여기도 한 군데인가. 여기도 거기에 포함되네요?
   지금 이 관광농원이, 뒤에 현황을 보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관광농원이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는 포함 안 됩니까, 이것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 관광농원은, 시정 받은 이 관광농원은 포함이 안 됐다, 이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서 폐업을 했다고 방금 그렇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폐업을 했다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보니까 관광농원 폐업한 것도 몇 개 있고 그렇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건설현장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 지도, 기술 지도를 안 받아서 시정을 받았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환수조치가 됐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떤 건물을 짓다 이렇게 됐습니까? 짓는 데 있어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정영란 위원   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 했다, 이 말인데.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산업안전보건법하고 관련되는 그런 규정인데 공사금액이 2억 원 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책정이 되고 그 관리비를 가지고 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계약 체결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공사를 체결도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그렇게 체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업자한테는 당초 설계서에 책정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안 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건설현장이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농식품산업팀장님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물 지으면서 전기 쪽 업체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적사항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해군 전체 한 5건이 지적이 됐어요.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업체에서 교육을 이수한 것을 해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저희뿐 아니라 다른 데도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니까 농촌 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이렇게 해서 두 군데다, 그렇지요? 두모마을하고 남구. 농촌축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축제하는데 정산이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도 환수조치를 했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것도 100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하고 환수조치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급식 단가가 1인 8,000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에서는 축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방의 축제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면서 8,000원 안 쓰고 1만 원을 집행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축제를 진행하면서 보통 동네 사람은 많이 없고 그리고 공연은 여러 팀 나누어서 한 사람이 이쪽에도 저쪽에도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식대를 시간을 달리 해서 하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싹 회수조치를 다 한 게 103만 원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연조인데 하복만 축제할 때도 제가 가서 공연을 했고 박종길 할 때도 공연을 했습니다. 같은 날,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공연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공연을 하는데 두 군데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하복만네 축제에 가서 공연을 했고 오후에는 박종길네 가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같은 날이었고 시간은 동시간대가 아닌데 이중으로 축제를 했다 해서, 그런 뜻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런 뜻인데 시간대 자체가 2시간 범위 내에서 그게 이루어져 놓으니까 밥을 배가 부른데 또 2시간도 안 돼서 또 먹고 하니까 이것은 좀 이상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실제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실제로 위반한 것은 아닌데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보면 급식비 같은 것은 참여자의 이름을 쭉 씁니다. 거기서 이름이 중복으로 나온 겁니다.
○정영란 위원   잘못한 거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를 했고요.
○정영란 위원   가짜로 꾸미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잘.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도를 잘하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위원회도, 위원회 같은 경우도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15쪽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22명이 있는데 여자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성비에 맞지 않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정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가할 여성 위원으로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여성이 참 많은데 여성 인력이 참 많은데 왜 1명밖에 선정을 안 했는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22명은 분과위원회가 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농산분과위원회에서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하는데 농산분과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총 구성 인원 수가 22명인데 여성이 1명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성비가 60%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명인데 1명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나 이런 곳은 여자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의 이런 부분은 여성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1명밖에 위원이 없다, 여성을 1명밖에 추천을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유통수출팀장한테 한번.
○정영란 위원   예. 팀장님 좀 나오시라 하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이 지적은 정영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정상적으로 하면 22명 중에 최소한 7명이 여성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인계받을 때부터 이 인원이 되어서 다음에 재구성할 때는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꼭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쪽을 한번 볼까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자는 동천마을회, 대부자 주소는 삼동면 동부대로 1287. 동천마을회의 주소가 삼동면 동부대로 1287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대부재산은 뭡니까? 건물, 부지 이렇게 해 놨는데 뭘 대부한, 어떤 건물을 대부했는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동천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여기 대부재산 밑에는 삼동면 동천 특산물판매장이라고 적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는 보면 주소가 동천 특산물판매장 주소가 삼동면 동부대로 1287인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소를 적든지.
   그리고 대부자 주소는 동천마을회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대부자 주소는. 그 주소가 이것인지 모르겠는데 대부재산에는 건물의 주소를 적거나 아니면 건물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제가 쳐다보고 대부재산 건물, 부지. 밑에 보면 만약에 부지도 따로 또 건물이 앉은 거기 말고도 부지를 따로 한다면 그 밑에는 토지라고 해서 하나 더 박스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용도는 특산물 판매 되어 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국사유재산 임차현황에 보면 임차 재산이 토지인데 임대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김상남 씨인데 토지를 임차를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안의 실증시범포장이고. 혹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앞에 보면 고구마도 심겨 있는 그 필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임차 재산에도 그렇게 적어놨어야 우리가 보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토지를 빌려서 시범포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토지만 적어놓으면 안 되고 지목은 답이라고 했으니까 논인데 어떤 논을 했는지 그 재산을 명확하게 기입을 해 줘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37쪽에 보면 농어촌 민박 신고·폐업 수리, 이렇게 했거든요. 2020년도 하고 21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건에서 신고 41 이것은 생긴 게 41이고 페업이 69개고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69개가 폐업을 하고 새로 41개가 신고가 되고.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21년도는 상반기니까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다.
   폐업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던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코로나도 있고 해서 잘 안 되고 하니까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주류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남해가 잘 되는 데는 또 있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고급 펜션일수록 잘 되더라고요. 주말에 보면 꽉꽉 차고.
   코로나고 잘 되는 데는 그렇게...
○정영란 위원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 반납이 2020년도, 집행잔액 반납이 2020년도 것 아닙니까? 2020년도에 반납했던 금액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집행잔액 반납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16페이지.
○정영란 위원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반납했던 것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연도가 2020년도다, 그렇지요? 2020년도에 반납한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반영 연도고 속해 있는 사업들은 19년도에 주로 했던 그런 사업들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19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19년도에 했든 18년도에 했든 17년도에 했든 어떤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건데 그 반납하는 연도가 2020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확실히 2020년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아까 농축산과는 2019년도에 반납한 것을 적어놓고 왜 2020년도인데 19년도 것을 아직 처리를 못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해서, 추경을 못 해서 반납을 못 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는 2020년도에, 사업은 언제 했든지 간에 20년도에 반납을 했던 금액들을 지금 적었다는 얘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 서류 누가 작성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작성은 각 팀에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팀에서 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저는 최은진 팀장이 재무과에 있어서 너무 잘 알아서 확실하게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각 팀에서 잘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남해몰 온라인 마케팅 강화 해서 상당히 실적을 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2020년부터 다시 했지요? 19년도까지는 폐쇄가 됐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안 했습니다. 20년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럴 때 하고 나서 4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게 판매실적이 2억 4,630만 원.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작년.
○하복만 위원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올해는 좀 늘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올해 상반기는 5월 30일 기준 1억 2,000 정도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1억 2,000?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빨리 안 나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곧 6월 24일부터 이루어지는 축제 되고 하면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게 남해몰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잠재적 수요자가 남해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SNS로 해서 광고를 해서 남해몰로 잠재적 고객이 일단은 남해몰로 들어와야 매매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하고 간단한 것은 SNS로 카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연계해서.
○하복만 위원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야 남해몰이 활성화되니까. 활성화되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6페이지에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입니다.
   이게 남해산 식재료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8% 정도, 8.1%가 증가했는데 우리도 뭐냐 하면 공급을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미리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식단이 무엇을, 무엇을 할 것이다. 대충 분기별로든지 나와 있어야 농민들이 재배할 때 내가 이런 품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단하고도 상당히, 식단을 미리 짜는 것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식단은.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 분기에는 계절적으로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이런, 이런 것을 급식에서 사용할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은 조리사...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연계를 잘해서 그렇게 하면 남해산 식재료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가하고는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농가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농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산될 수 있는 품목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면 파종하고 심고 이렇게 생산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래도 안전한 먹거리, 국내산 우리 지역 것을 쓰자고 하는 거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 뒤 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인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가서 몇 회, 몇 회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안 받은 사람은 3회 이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제품을 거기서 만들면 제조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농민들이 팔 수는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농가들은 따로 사업자등록증하고 판매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판매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단지 저희들은 제조원이 농업기술센터, 공간만 빌려주는.
○하복만 위원   별도로, 자기 사업은 별도로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유통판매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물론 조금 그렇겠네요. 가공은 이렇게 해도 특색 있는 자기만의 가공을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거네요. 제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판매는 내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제조하는 사람. 자기가 낸 사업자등록증으로 해서 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인데 복이네농장. 이게 시문에 있다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시문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된장하고 메주.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된장하고 고추장.
○하복만 위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하면 남해몰에 입점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되어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올 하반기부터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물섬 명품여행 농촌관광 육성인데 우리 군에 관광농원으로 등록된 곳이 5개가 있다고 하는데 5개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삼동 한방약초라는 거기 한 군데 있고 설천 양떼목장 그리고 창선 진동 일월애 펜션하고 옆에 유자 되어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서대 시아도라는 펜션 위주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체험마을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고 싶어하는데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하더라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여기도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농원 자체도 어렵겠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로컬푸드 매장 창선에 군에서 직영해서. 거기가 사실 공간이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협소합니다.
○하복만 위원   협소해서 자리만 좀 큰 데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농산물판매장 이런 것은 진흥지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판매시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하복만 위원   그럴 것 같으면 큰 데에다 해 놓고 대형차도 들어오고 고속도로 휴게소같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차도 들어와서 화장실도 이용하고 거기에 있는 편의점도 이용하고 특산물판매점도 있고 이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왕 돈 들이는 것 조금 더 들여서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느냐,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여기보다 더 적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좋기는 좋은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여기가 제일 적지였고.
○하복만 위원   나중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거기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 개념으로.
   거기는 국도3호선 쪽이 되어서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군에서 하면 경쟁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18페이지 남해몰인데 이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온라인 판매 필요성에 따라서 판로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쿠팡이나 G마켓, 11번가에 입점 예정이다.
   어느 정도 콘택트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분들 두 번 정도 우리 사무실에 쿠팡 관련 직원들이 오고 의논도 한 번씩 그렇게 했고 G마켓하고 11번가 여기는 한번 콘택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 데만 들어가도 상당히.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남해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해서 5% 이내인데 여기는 수수료도 5% 이상이 되고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더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하복만 위원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주라고 하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기는.
○하복만 위원   가격은 다른 데보다 싸게 해 주라고, 싸게 등록을 하라고 할 것이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업체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이런 데만 들어가면 대박날 수도 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에 보면 수출 목표는 250만 불, 농산물 2,000, 수산물 500 했는데 수산물은 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어제도 수출상담회를 했는데 대동수산에서 냉동 굴 쪽으로.
○하복만 위원   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냉동 굴.
○하복만 위원   설천에 있는 대동수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기서.
○하복만 위원   삼배체 굴. 삼배체 굴이지요? 상당히 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깐마늘하고 유자.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신선 농산물 깐마늘이 될 것이고 가공품은 유자로 우도식품에서 그렇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깐마늘은 kg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깐마늘 같은 경우는 수출물류비로 지역하고 운송 수단에 따라서 다릅니다.
   물류비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깐마늘이 선박으로 갈 경우에는 1kg에 1,867원입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싱가포르 이런 데 선박은 1,320원. 또 한 사례는 호주 항공으로 가니까 8,890원 이렇게 물류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의 깐마늘이 주력 상품인 것 같은데 이것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보는 것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기는 위생성,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럴 때 기회 좋을 때 서로 수출 잘해 놓으면, 신용 있고 하면 다음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를 하는데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잔류농약 320종, 중금속 2종하고 하는데 우리가 할 때는 물론 담당 부서에서 납품하기 위해서는 잔류농약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복만 위원   두 품목이 초과가 됐는데 어느 품목이 그렇게 됐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블루베리하고 청경채가 농약이 검출이 돼서.
○하복만 위원   아, 블루베리하고 청경채하고 2개가 그렇게 됐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중단을 시켰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중단을 시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저희들이 폐기는 안 합니다.
   농가에 통보를 해서 학교는 공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을 하면 이용하는, 돈을 냅니까? 이용자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시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용료를 안 받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내가 판매용으로 이번에 출시되는 고사리장아찌 같은 것, 판매용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연습으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복만 위원   무상으로 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판매용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돈을 어떻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보통 장비를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싼 것은 2,000원부터 비싼 것은 하루 2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별로.
○하복만 위원   크게 그러면 부담은 없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부담 별로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팔면 HACCP 인증서를 붙일 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은 아직, HACCP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HACCP을 세 품목에 대해서 HACCP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HACCP 인증이 완료가 되면 HACCP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HACCP 인증 마크가 붙어서 나갑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서 제품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런데 HACCP 인증도 품목이 저희들은 이번에 세 품목을 하면서 HACCP 인증을 받고 그 세 품목에 포함되는 것이 나갈 경우에 HACCP 인증이 붙여집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가공기술을 표준화하는 그런 사업인데 보면 장아찌류 제조를 많이 한다, 그렇지요? 고사리장아찌, 마늘장아찌, 시금치장아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판매를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은 고사리장아찌만 있고 앞으로 판매...
○하복만 위원   고사리만 지금 하고 있고 마늘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장아찌라든지. 이것은 아직 원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늘장아찌 같은 것은 수확도 되고 해서 이것도 곧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장아찌 종류보다는 젊은 층이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개발해도 안 좋겠느냐. 장아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가공을 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블랙베리잼을. 그것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더라고요. 그것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있네. 용역 의뢰 제품은 단호박밀크잼, 유자퓌레, 고구마말랭이, 연잎차, 이런 것은 제품 개발해 놓으면 젊은 층에서도 살 수 있는 이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맞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여섯 품목은 나중에 중간보고도 할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입니다.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에서 연근칩하고 연근분말하고 생산을 하는 모양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법인은 설립이 됐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업부지가 자연취락지구로 묶여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아까 이야기는 조례 개정을 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보면 식품제조시설 관련 건축물은 지역에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군 도시계획조례에는 할 수 있는 게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이 돼야 됩니다. 공장이 되면 사업자도 부담이 많이 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자는 5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넣을 거다, 그런.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융복합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인데 칸탈로프 멜론, 하미과.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하미과는 판로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주로 직거래로 소규모 하고 있고 농가들 아는 지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작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공급이 됐고.
   그리고 18개 시군에 초등학생들 과일 간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미과를 이번에 1,000개 정도 예약을 해 놓고 6월 말 정도 되면 여기 와서 가져가서 싹 공급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복만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미과를 재배하라 해 놓고 재배만 해 놓으니까 팔리지 않는다고 그때 한번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재배하시는 분이.
   신소득작물이다 이래서 센터에서는 권유를 해 놓고 지어놓으니까 농민이 판로를 개척하기는 어렵거든요. 특히 신상품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소득작물로 이렇게 해서 권유를 했으면 농가에 지었을 때는 우리가 판매까지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리브나무를 소득화를 위해서 경남농업기술원과 협업을 추진한다 했는데 올리브나무가 여기 기후에 살 수 있습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품종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올리브나무가.
   그래서 추위에도 강한 품종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품종을 기술원에서 가지고 와서 한 다섯 품종 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갱번마루라고 놀이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좀 심어서 체험객들이 오면 한번 보여주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나무를 심은 데가 있습니까? 소득작물로 하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소득작물 되고 기름을 짠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하복만 위원   올리브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제품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만 하면, 나무만 살면 괜찮다 봅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건의사항인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참여 농가가 22개 농가가 있지요? 여기 보니까 22개 농가라고 되어 있던데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당초 작년 7월 22일 출범할 때 23농가였는데 지금 56농가입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농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지를 내가 오늘 오후에 땄는데 내일 아침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조금 저온에 넣어놨다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가져올 때는 시들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땄는데 오후에 가져올 때는 시들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 여기에 상업용 저온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큰 것 말고 저온냉장고 있던데, 가게 하는 데. 그런 냉장고를 보급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산이 된다 하면 그것도 지원을.
   전부 다 56개 농가를 다 지원해 주는 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농가에는 한 해에 두세 개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농가에도 오늘 바로 따서 오늘 바로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농산물가공센터에 필요한 기계가 있다 했는데 금속검출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 우리가 고추를 빻다 보면 고추에 금속이 섞여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와 기계가 마찰을 하니까 금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여기 2020년도에 써놨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그 기계를 구입한다고 올린 것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올려놨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그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냉장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7대, 올해 또 7대 해서 3평짜리 큰 것 쿨테이너라고 해서 큰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고.
   작은 규모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작은 것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큰 것, 3평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제곱미터 규모 해서.
○정영란 위원   3평짜리보다 작은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대량으로 막 넣어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급식하는 데 농가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데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저장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면적 다품목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보통 농가들이 한 품목만 내지 않습니다.
   두세 품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3평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우선적으로 먹거리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소득개발 박은지 해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있는데. 1년에 3,600만 원.
   계속 박은지 이분을 쓰고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하고 있다니까 이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냐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시범 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8000만 원인데 미집행이 1,000만 원 되는데 이게 시제품 개발 등 선행단계 수행 기간 부족 해 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저희들이 HACCP 인증 받는 품목 자체가 제가 아까 세 품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액상차 과채 가공품, 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주기 전에 저희들이 액상차하고 과채 가공품, 잼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수행을, 경험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그 경험을 가진 기간이 없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기에 나중에 금속검출기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20년도 보니까 업무평가 해 놓은 데 보면 남해몰 역할이 중요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부각된 시기라고 했습니다.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은진 팀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까 잠깐 최은진 팀장도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이 부분 역할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남해군 입장에서는 보면, 농산물의 어떤 부분을 보면.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하든 안 그러면 예산을 올리든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꼭 사람도 지원을 하고 예산 부분도 해서 올려서 지원해서 남해 농산물을 쇼핑몰에 올려서 판매가 원활하고 소득을 농민들이 얻을 수 있는, 농어민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게끔 과장님이 힘을 좀 내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꼭 만들어가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   꼭 그렇게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해서 사업비가 8,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안 그러면 17페이지를 보면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해서 나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1억 3,300만 원입니다.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한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고 부분 있다 아닙니까? 물론 자부담 1,2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일 거고 광고 부분을 우리가 부산에 가면 남해 가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가봐도 남해가 없어요.
   다른 데는 보면 다 있어요. 함안도 있고 사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남해는 없어요, 보면. 서운하다니까, 실제로. 다른 군은 있는데 남해만 빠져 있어요.
   그래도 부산 사상터미널에 가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남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광고비를 좀 올리세요. 즉 말해서 우리가 어떤 선전할 수 있는 것, 농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광고비를 좀 올려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런 것 올리면 삭감할 위원들 없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서울 김포공항하고 남부터미널은 하고 있는데.
○박종길 위원   그런 데는 봤어요. 봤는데 부산에는 보니까 없더라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거기는 꼭 올려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지적을 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른 것은 놓아두고 올리브나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이랑 일본에 같이 올리브 재배 때문에 같이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온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게 아직까지 남해에서는 힘들어요. 동천 안에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실패를 했어요.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경남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추진 방향을.
○박종길 위원   예, 추진 방향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물론 저희도 한 10년 전에 국제원예 거기 가서 올리브에 관심을 가지고 심어놓고 했는데 일반 하우스에 심었다가 다시 노지로 심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열매가 안 열립니다.
○박종길 위원   남해는 안 열려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열매가 안 열리는데 열매 안 열리는 게 한 70%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암나무, 수나무 있어서 꽃이 서로 수정을 해서 되는데 이것은 품종 간 수정이 되고 품종이 다른 품종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다섯 품종을 한번 하자고 제의가 왔습니다. 소득개발팀장님한테, 올 초에.
   그러면 좋다 해서 지석묘 있는 데 150평 정도 해 놨습니다. 그때 한번 오시면 같이 보도록.
○박종길 위원   제가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섬에 가서 올리브 재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영상 8도 이하 떨어지면 열매도 안 열리고 생산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과연 남해에서 겨울에, 물론 우리가 말하는 하우스로 하면 된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적응성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고민을 해서 경남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해 보십시오.
   하면 이것은, 만약에 재배가 되면 상당한 고소득 작물이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 부분은 잘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원을 해 줬는데 정산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에.
   그러니까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볼 때는 농번기에 마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신청할 겁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지원을 안 해요. 이장들이 이거 하기 싫어서 지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명심해서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런데 정산을 하면서 정산 서류에 갖추어야 될 서류를 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 교육을 자꾸 해서.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도 그게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더.
   그러니까 시장 가서 싸게 사야 되는데 거기는 카드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현찰로 주고 사는데 이것을 정산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계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시간을 답변을 해 주고 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유통과. 유통을 정의를 한다면 어떤 걸 유통이라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유통은 농산물이 수확이 돼서 최종 소비자까지 도착하는 데 그 사이의 흐름을, 농산물의 흐름을 소비자까지 가는 데 흐름을 유통이라고 짧은 생각에 해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여러 가지 있겠지요. 제가 질문을 한 게 난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판단하기로는 유통 하면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과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가공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재배도 해야 되고. 어려운 그런 과를 맡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업무보고 5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 해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안 되면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되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내수가 안 되면 해외로 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면 유자 당절임이라고 되어 있고 베트남, 중국, 호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하는 내용물들이 우리 남해에서만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부에서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우도식품이 고현 새남해농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은 다 새남해농협에서 유자농가들로부터 그대로 매입을 했습니다. 옆에 우도식품에서.
   그래서 이것은 순수 완전히 남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예를 들어서 kg당 1,000원을 해서 남해에다 내놓았는데 고흥이나 저쪽 가보니까 700원 정도 되더라. 그 싼 것을 깨서 즙을 내서 판다,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없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700원 정도 어찌 보면 다 최하품을 썼습니다. 완전히 최하품을 썼고 kg당 1,000원에 가져온 것은 최하품 중에서 가격이 되는 상품의 가격이었고.
   그 당시 할 때는 500원, 600원, 700원 이런 것을 가져왔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우리가 좋은 것을 하든 간에 우리 남해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야 우리가 수지 가격도 높아지고 농민들한테도 그런 혜택도 가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꼭 이거 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숭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숭어.
○위원장 임태식   예, 멸치하고 숭어 했는데 숭어가 어디서 나는 것으로 수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물인데, 숭어가.
   내가 알기로 참숭어는 하동에서 나는데 하동에서 수출을 할 거란 이야기입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유통수출팀장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제가 수출업무를 보다 보니까 너무 농산물 쪽에 한정이 된 것 같아서 새로운 품목을 발굴을 하려고 눈을 돌리다 보니 수산물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품목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숭어고 두 번째가 멸치였습니다.
   숭어를 보니까 하동군에는 저희보다 생산량이 적은데 캐나다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설천분이 창선에서 숭어양식장을 하동, 남해 합쳐서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도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하동군에는 행정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수출이 잘 되고 남해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동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막상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하동에서 홍보한 만큼 숭어 수출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있고 많이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활어로 나가야 됩니다. 교포 대상인데 교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회를 즐겨 드시는데 정태진 씨는 선어 상태로 해서 수출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단가가 국내 시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물류비나 항공료 이런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하면 숭어 수출이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숭어보다는 사실은 광어를 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우리 남해는 지금 광어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수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경남지역을 조사를 해 보면 하동하고 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 쪽으로 선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정태진 씨하고 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업 중의 하나는 멸치인데 멸치 똥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유통시설 중에 멸치 똥을 인력을 적게 들여서 선별해서 제거하는 그런 선로가 있다, 기계로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이게 해양수산과 유통사무지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유통시설도 수출업체에, 신청하는 수출업체에 설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수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말 자료들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면서 한다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멸치 내용물을 제거해서 간다 그러면 거기에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경쟁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우려가 됩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저는 2019년도 LA 엑스포에 박람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여수하고 전국 해안지역에서 멸치가 다 나왔습니다. 전국의 멸치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특상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중상품을 가지고 갔는데 굉장히 그쪽에서 인기가 너무 많았고 아예 아주머니들이 돈을 던져놓고 저희 상품을 예약하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그리고 한남체인이라든지 다양한 마트 쪽 대표들이 저희 멸치를 어떻게 하면 내용물을 제거를 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콘택트도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비를 하려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때.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멸치가 거제도 나고 난다 아닙니까? 브랜드를 갖고 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까?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브랜드는 지금 관아 옹기 멸젓,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통합한 브랜드는 아니고 개인이 한 브랜드인데 일단 만약에 그 부분이 된다면 선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지난번 농산물 하듯이, 보물초나 남해마늘을 하듯이 새로이 관련 단체랑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브랜드가 정해지면 박스도 이런 박스 갖고는 안 됩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박스 디자인도 바꾸고 뭔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뭐 똑같지요.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다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목적이 2개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도 하고 학생들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고 두 가지고 그런데 학생들한테는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보면 사실상 수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급식을 해서 들어오면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하는데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처리를 해 줘야 된다.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 광주나 창원이나 부산이나 그런 데 급식하는 데도 우리가 보내주는 것,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18개 시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경우에 생산이 많아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축협 하나로마트에 생산자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6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은 소규모로 하는데 우리가 급식을 전국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체인망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남으면 하미과가 재고가 남는다. 그러면 뚫어서 몇 개 있으니까 당신들 사주라, 급식에 넣어주라,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좋은 망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팔아주면 소득을 창출하고 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이 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학교 급식만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9페이지 융복합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미과나 올리브, 그런 종류를 선택을 해서 가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이런 과일들을 재배해 보자, 결정을 누가 하냐 이 말입니다.
   담당자가 필요하면 되나 안 되나 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협의를 거칩니다.
○위원장 임태식   누구하고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저하고 소장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고구마 같은 것도 지금 가공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말랭이를 겨냥을 해서 말랭이에 좋은 호감미 품종도 센터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겨냥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담당자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가지고 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일조량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서 남해에 들어와서 성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미과가 당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하미과가 15브릭스 나옵니다. 13~15브릭스.
○위원장 임태식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우리 천상용 팀장님 대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소득개발팀장 천상용입니다.
   하미과는 보통 15~18브릭스 나오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소득작물의 선발, 선정은 하미과 같은 경우에는 신소득작물로 (청취 불능) 추천 그리고 인근 농가들의 추천과 검토를 거쳐서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밤고구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농가단체들이...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제 질문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하미과에 대해서만.
   그러면 상당히 당도가 높다, 이 말 아닙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위원장 임태식   단점이 하나 있지요. 뭐냐 하면 저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저장성은 다른 멜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저장성이 안 되면 지금 이것을 선택을 하는데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저장성이라든가 이런 당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참고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하복만 위원께서 재배를 하라고 했는데 판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며칠 안 돼서 썩는다 이 말이죠. 저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과일이 달기는 한데 내가 볼 때 돈이 되냐 이 말입니다. 썩어서 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나요? 저장을 안 하고.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저장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미과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온창고에서 5도씨 이상에서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숙성이 됐을 때 말입니까? 숙성이 안 돼서 바나나같이 숙성을 시켜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숙성을 시킨 상태로도 그 정도 갑니다. 우리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관계없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어느 정도 유통은 확보가 됩니다. 저온창고가 있는.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칸탈로프. 그것도 같은. 이것은 중국이고 이것은 유럽 쪽이고.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유럽 쪽인데 칸탈로프 멜론은 솔직히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가 쪽에서 선호하지 않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썩어버리는데.
   돈의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이 있는 것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해는.
   그리고 아파트처럼 사람이 많으면 내놓으면 사가서 먹는데 우리 촌에 띄엄띄엄 있는데 시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농가한테 많이 줬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엄청 우리한테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정산을 받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정산이 잘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출석부 도장 다 찍고 1년에서 8년까지는 자부담 10% 마을에서 대고 9년 이상은 10%를 마을에 대고 합니다. 그것도 통장 입금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서 돈을 줍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부실하게 관리하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지원하니까 잘 받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까딱 잘못하면.
   그다음에 11페이지 오이 서면 변진우 해서 우리가 지금 서면 쪽에 하우스를 임대해 주는 분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분한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청년농업인 임대 하우스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농축산과에 보니까 하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을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부지런해서 진주도 자기가 직접 가서 출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우리 농협에서는 커버가 안 되지요?
   농협에서는 오이 이것은 경매가 안 되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농협은 남해 농협 로컬푸드에 처음에 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남해 농협 로컬푸드에 냈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학교 학생들한테도.
○위원장 임태식   들어가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호박 같은 그런 것, 이것은 가시오이 그런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가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창선에 아까 하복만 위원께서 했는데 로컬푸드 같은 게 빨리 많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팔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판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남해에서. 농사지어보면.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달려들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개소당 250만 원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단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올려서 줄 그런 것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올렸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337만 5,000원으로 올렸고 부식비도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카드를 전부 다 줘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카드를 발급해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인건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카드로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계좌이체로.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별도로 정산하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부식비는 아까 박종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카드로 주다 보니까 안 된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면 안 되나요? 3만 원 이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카드 아니면 정산이 안 되나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대부분 카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간이세금계산서는 3만 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안 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저희들은 다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품질 관리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샘플이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이런 것 조사를 하려고 하면.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샘플을 누가 뜨러 다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샘플은 저희들하고 위탁을 준 양산에 있는 아이센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와서 직접 농가 포장해 가서 샘플을 가져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물 같은 것 해 보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좋은 물만 떠서 검사에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이리저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직접 와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덧붙여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됐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다음에 수산물이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자 방류 때문에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 관계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학교에서 1년에 두 번씩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가능하다면 그것도 수산물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세슘이라 그럽니까? 방류하는 데. 원자력 세슘이라 그러죠? 1급 발암물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카드뮴도 그렇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세슘 Cs.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중간쯤 보면 머위연잎차 이렇게 해 놨습니다. 머위연잎차, 이게 연잎차입니까? 머위의 연한 잎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잎차라고 했거든요. 연을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머위 중에서 아주 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농식품산업팀장님한테 답변을.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머위하고 연잎.
○위원장 임태식   두 가지다, 이 말이지요?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 두 가지를 가지고 했더니 중간보고를 하기 전에 시음을 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연잎만 덖어서 하는 것과 머위만 해서 하는 것과 맛이 다르고 같이 콜라보를 하니까 맛이 더 낫더라고요.
   두 가지를 남면 양지에 머위를 재배하고 있고 고현에 연잎을 하는 것 두 가지 합쳐서.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대가 아니고 잎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지요?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봤을 때는 아주 연한 잎을 가지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봅시다. 잼, 즙, 청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센터에서 제품을 개발할 것인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잼이라든가 즙이나 청이다 보면 설탕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설탕.
○위원장 임태식   예, 요즘은 설탕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몸에 좋은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달기만 하고 화학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잎으로 되어 있는데 당 성분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식물이.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농가에다가 일정 부분 계약재배를 해서 그분한테 소득도 주고 바로 우리가 정제된 것을 하면 흡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정제된 당의 단점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제품에다가 전부 다 표시하게끔 되어 있지요? 병에다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가?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올리고당 몇 퍼센트, 설탕이 몇 퍼센트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천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면 내가 볼 때 더 잘 팔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가공팀장님,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탕보다는 이게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스테비아 토마토.
○위원장 임태식   그것을 쓰면 어떻습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저희가 가공을 할 때는 농산물을 그냥 팔았을 때보다 부가가치 창출이 돼야 되니까 재배 그게 있어야 되지만 설탕이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요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많이 들어간 것 싫어해서 30%밖에, 예전에는 50%, 60%까지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잼, 즙, 청에 거의 다 30% 이내, 장아찌도 고염 아니고 저염으로 해서 약하게.
   요즘 다 추세가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실험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소득개발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다음에 아까 짚었습니다. 올리브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열매가 안 맞는 게 암수 동주가 있고 이주가 있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은 이주라는 나무다, 이 말이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암수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암수를 붙여놓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품종간 교배가 이루어지고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한 나무에다가 동주 같으면 바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암수가 같이 되어 있고.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습득을 해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소득이 좋다 그러니까 한번 빨리 해서 농가가 소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한번 봅시다.
   5페이지에 보면 아까 짚었는데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있지요. 5페이지.
   시정, 시정 그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자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감사자료 5페이지 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재발 방지 이렇게만 해 놨단 말이죠. 경상남도 지원 요건 미충족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부적정 해서.
   이게 완료면 완료고 진행이면 진행, 미정이면 미정 이렇게 옆에다가 써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봐서는 진행을 하는 것인지 계속하는 것인지 감사자료는 말이지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옆에다가 완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비고란에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미정, 진행.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6페이지 제일 밑에 두 번째 보면 국도비 잔액 반납현황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 반납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농산물 중에 보면 부가가치 환급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기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품목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물품이 들어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습니까? 안 끊어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세금계산서 끊고 또 부가가치세 환급은 거기서 다시 또 환급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신고를 하면 돌려받는 것이고 물품이 들어오고 하면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란 거하고 빨간 것 2장을 끊어서 준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어떻게 환급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보조사업자가 그렇게.
   어차피 보조금이 만약에 50% 들어갔으면 환급금의 50%를 저희들 받아와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세금계산서가 있고 계산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세금계산서는 10% 붙이는 것이고 계산서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판매대전 같은 경우는 비과세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2개를 혼동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정확하게 안 끊어서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잘못 끊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끊었는데 포장재 자체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 해서 위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이것도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급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세금계산서하고 이런 것은 모두 정상적으로 했는데 돈이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환급을 받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임태식   세금 이것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30배인가 물게끔 되어 있지요? 세금 잘못 끊으면, 누락을 하고 하면.
   그리고 농산물도 내가 알기로는 비과세가 있고 과세가 있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먹거리센터에서 아마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잘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그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해서 석평리하고 고현 갈화하고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 집하장을 신축을 해서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21년도 농산물 집하장 지원사업. 이동 석평, 화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억 8,000. 석평은 1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부담 30% 해서 4,140만 원, 화전은 1억 3,000만 원 해서 자부담 3,900만 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집하장을 지어주라고 하면 누구라도 지어줍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협 경매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유통시설로 봅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고 그냥 마을창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냐하면 집하장 이런 것이 있어야 농민들이 팔기가 좋고 그렇다 아닙니까? 할머니들 이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있고.
   집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창고도 지지원을 해 줍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39페이지 봅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 해서 중간쯤 2021년도 보면 두모 한 분, 가천 1, 신흥 2명, 갱번 1, 대곡 1, 남구 1, 적량 1 이렇게 했는데 신흥이 왜 2명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체험마을도 전국 규모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우수한 데는 으뜸체험장 해서 자부담 없이 바로 인건비 지원해 줍니다. 사무장.
○위원장 임태식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까?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군비 아닙니다. 국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으뜸 사무장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 말은 다른 데는 1명씩 있는데 왜 2명이냐 이런 이야기고 돈이 어디서 지원이 되느냐.
   사람을 쓰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국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아니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다 이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요.
   알았습니다.
   창선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해서 토피아랜드 해서 신흥에 있다 그렇지요? 신흥에 토피아랜드.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2억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못 하다 보니까 개인이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남면에 가면 있지요? 섬이정원입니까? 우리가 길도 내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볼 때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을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돈을 2억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못 하는 내용을 하는데 그만한 여건이 되냐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이것은 도비가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네요.
   사실 도비는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35%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위원장 임태식   생색내고 앉았고 우리 돈을 가지고.
   지자체를 골병 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35%, 40% 하고 우리가 적어야 될 것인데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앉았고.
   과장님 생각할 때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해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토피아랜드 여기는 방문객도 많고 해서 남해도 알리는 데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지원을 앞으로 해도 무방하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주고 나면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가서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돈만 줘서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   아까 토피아랜드 얘기인데 토피아랜드에 우리가 사업비 2억 들여서 전문가 컨설팅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 있잖아요. 토피아랜드에는 공짜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돈 내고 들어가지요? 유료 입장이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입장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입장료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예.
○정영란 위원   입장료가 있으면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의 몇 퍼센트를 우리 군에 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장료 수익의 몇 퍼센트를 남해군에 주는 MOU 체계를 맺는 것은 어떻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남해군민을 대상으로는 일반 타 지역에서는 성인 한 사람이 정원 관람만 하는 데 5,000원이 들어갑니다. 군민은 2,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우리가 어느 일부 몇 퍼센트를 우리 군에 하라, 이런 것도 다소 MOU 체결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섬이정원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고 해서 들어오는 수익의 3%인가 이렇게 해서 남해군에 주기로 했거든요. 입장료의 3%를 남해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피아랜드도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민은 돈을 싸게 받는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많으면 관광산업에 더욱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남해군의 보조만 계속 받을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환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무조건 받기만 하고 하나도 돌려주는 게 없다라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도 입장료 수익의 몇 퍼센트를 남해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체결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서로가 책임감 있고 서로가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우리가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느 정도 주는 만큼 100분의 1이라도 조금은 성의껏 남해군에도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서로가 윈윈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또 뭐 모자라면 달라고, 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그렇게 되면 서로 책임감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유통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에서부터 가공, 작물 이렇게 신작물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민을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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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정영란
• 위  원  하복만   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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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박재경
• 행정6급                   구가영
• 속기사                    김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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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
• 농축산과장                김인수
• 농업정책팀장              감홍경
•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유통지원과장              민성식
•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 농촌자원팀장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