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일시: 2021년 6월 8일 (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09시55분 감사계속)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종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증인 정종필,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도로팀장 강태병,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위원장 임태식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입니다.
평소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및 교통 행정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태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성 건설관리팀장.
정만식 농업기반팀장.
강태병 도로팀장.
서승용 교통지도팀장.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0페이지입니다.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거의 다 공사는 마무리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마무리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을 직영을 할 겁니까? 위탁해서 관리를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비가 73억 원이 들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위탁은 그러면 73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차요금하고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탁.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계산했는데 3,900여만 원 정도.
○하복만 위원 연 3,900.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저입찰가격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최대입니다.
○하복만 위원 최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3,900만 원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렇지요. 출발해서.
○하복만 위원 많이 쓴 사람이.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격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자격은 팀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자격 조건은 현재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입찰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은 아직 안 지었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현재 부대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화장실은 현재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하복만 위원 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당초 설계 당시에 그 부분이 많이 의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을 짓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문제가 되는데. 크게 만들어놓고 화장실이 없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차를 내리면 무조건 화장실에 가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먼 거리든 일단 타고 오면.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이것은 73억 원이나 들여놓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그런 편의시설이 없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현재 주차장 안에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솔직히 힘들겠지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실하고 세면장,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다녀야 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면수가 231대고 73억이나 들여서 그러한 큰 시설을 해 놓은 데인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시장하고 회나무거리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상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상가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죽이는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읍 외의 지역은 관심도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저조하였고 읍지역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개선이 되었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편한 점은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고 양쪽 방향에 주차된 차량 및 장기 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느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5월 말경에 농협에서 회나무 구간, 그 구간의 이장님들, 남변 이장, 죽산 이장, 상인 대표 세 분 이렇게 해서 다섯 분하고 군수님하고. 저도 있었습니다마는 읍사무소 2층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상가에 있는 상인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자기네들 상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 대표로 나온 이장님 두 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방통행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서승용 팀장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하고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이것을 좀 완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LS마트에서 정관장까지도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일방통행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면 불편하다는 그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 한 군데 또 그것을 풀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될 상황이 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남해읍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려면 불법주정차를 강력 단속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 밑에 이런 데 쭉 보면 거의 불법 주정차로 도시계획도로만 내면 거의 다 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단속을 안 하면 사실은 일방통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계속 양옆으로 주차를 하니까 교통 흐름이 그렇게 좋다, 이렇게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일부러 다녀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강력 단속을 안 하면 사실은 거기에 주차를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3,900만 원, 3,700만 원 연 받는다고 주지만 단속을 안 하면 사실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일방통행 해 놓고도 읍사무소에서도 답변이 양 주차를 해도 단속을 안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도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밑에 회나무거리에도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상가가 옆에 보이면 무조건 주차하고 상가로 들어가는 것인데 저는 무슨 건물이고 큰 것을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예를 들어 폐가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밑에 가면 국민체육센터 위에 가면 빈 논이 있어요. 누구 것인지는 모르는데 건물을 사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별장호텔부터 해서 크게 그려서 그렇게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빈 땅이라든지 폐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일방통행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민원이 일단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세심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공원하고 협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공모가 되고 나서 경남도 일간신문에는 읽어보니까 공단에서는 전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남해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회 방문까지 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당초에는 그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뒤에 우리가 환경부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하다 보니까 공원구역 해제하기는 안 맞다.
지금 공원구역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공원계획에, 공원시설로서 그 지역을 계획에 반영하여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 해서 도로팀장이 공원계획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둬서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크게 그러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시설들을 할 때는 일단 그쪽에 먼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공모를 한다 해서 서로가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협조도 있고 협의를 해야 서로가 우리가 공모가 되더라도 진행하는 데 속도가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공모를 해 놓고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의 다 하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이런 이월들이 되는 것 보면 거의 다 행정절차가 더뎌서 잘 못 하는 것, 그다음 보상, 이런 것인데 이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이렇게 바뀌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신전지구 공영주차장이 왜 안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 제가 알기로 사업비가 당초에 50억에서 그 부분이 분지가 푹 꺼졌습니다. 꺼졌기 때문에 절성토 이렇게 하면 75억 정도 사업비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연중 활용 가치가 있느냐,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사업도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도비를 받아놓고 지연이 되면 1, 2년은 가능하지만 5년, 6년 가버리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수준에 왔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신전지구의 땅을 매입을 했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11필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4억 4,000만 원입니다.
○하복만 위원 매입한 땅을 압니까? 위치하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지금 현재 푸드트럭 하는 밑에 보면.
○하복만 위원 경사가 아주 심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경사가 심하고 별로 쓸모없는 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지금 현재에서는 활용 가치가 별로 없는 땅입니다.
○하복만 위원 결과적으로는 문중 땅을 못 사서. 문중 땅을 못 샀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문중 땅을 못 사니까 일단 쓸모없는 땅을 먼저 사서 5억가량을 썼는데 그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안 그래요?
그 땅을 싸게 주고 샀느냐,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높게 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경사지를 사서 예산낭비를 했고.
사실 우리가 사업 할 수 있는 땅은 문중 땅인데 그 문중 땅은 사실은 아예 매입을 못 하니까 사업을 포기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창선 단항도 공영주차장 이쪽으로 사업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변경을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관련해서 경남도로 준 서류를 보면 어찌 돼 있느냐 하면 별로 쓰임새가 없다. 보리암까지는 2,006km가 이격돼 있어서 주말 이외에는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올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계획이 우리가 잘못해서 했다, 이것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물론 그때 7대 때 우리가 반대를 하는 위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쓸모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들 했습니다. 물론 바뀌어서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과도한 절성토 사업비로 사업비가 과다하다. 사업비 타당성이, B/C가 현저히 낮다 해서 사업을 재검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사업의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사업 타당성을 안 하고 아무 쓸모없는 땅을, 절개지 땅을 5억이나 주고 먼저 사서 아무 가치 없는 땅을, 사놓은 것도 예산낭비지만 또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으로 옮겼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 변경 시 힐링 아일랜드 사업 목적의 시너지가 배가 된다.
힐링 아일랜드 사업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문화관광과...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장포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하복만 위원 장포에 있는 힐링 아일랜드인데. 도에 있는 공무원이 힐링 아일랜드 사업이, 물론 지도를 보면 조그마한 데서 점을 찍으면 불과 얼마 안 되니까.
차 세워놓고 힐링 아일랜드의 사업 목적하고 결부시켜 놓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거기도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맹지다, 맹지. 그 지역 땅이. 우리 군에서 산 땅들이 전부 다 맹지입니다. 주차장 조성하려는 땅들이.
그래서 인근 땅값하고 대비해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창선 단항에 가보십시오.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횟집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 텅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예산을 낭비한 케이스다.
이 사업을 변경한 것도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목적, 우리 사업성, 이렇게 봤을 때는 크게 우리 군에 필요치 않는 그런 조성을, 많은 돈을 들여서, 58억이나 들여서 조성을 한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사업 검토, 정책성과 우리 군의 정책에 대한 부합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조성한다는 게 사실은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생산유발효과 204억, 부가가치발생효과 85억, 취업유발효과는 약 252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도에 보니까 올려놨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하복만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는데 창선 그 부분이 실제로 이게 이동 앵강만 전망대를 만들고 하려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못 한다 해서 문중 땅을 못 산다 했는데 문중 땅 못 사는 그것은 제가 볼 때 핑계라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 밑의 땅들도, 맹지를 샀지만 지금 현 주차장 부지만 해도 앵강만 전망대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선으로 가서 과연, 아까 지적을 했지만 과연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부터 짚어갈게요.
도선 안전운항 해서 조도, 호도 있습니다. 조도는 51가구에 108명, 노도는 17가구에 23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민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톤수를 보십시오. 19톤, 17톤. 마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승선수가 보면 인원이 30명입니다, 도선이. 조도 것은. 그런데 노도 것은 13명입니다. 2톤 차이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허가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게 지금 노도도 20명 이상, 30명 이하 정도로 낼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다시 변경해서 승선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건설관리팀에서 해경하고 협의를 했는데 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무팀장님이 한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건설관리팀장 김우성입니다.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노도 문학의 섬 관련해서 도선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노도 도선을 건조할 당시에 17톤이지만 인원이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8명이 되면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13명 이상이 되면 여객선으로 적용을 받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최근에 와서 알았는데.
13명 이하는 기타 도선으로 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교육이라든지 해경에서 제재하는 부분이라든지 검사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주민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13명, 14명까지인가 타는 것으로 배를 제작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13명으로 해서 아마 도선 운항 선박에 대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해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 봤는데 크게는 선박안전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는 곳에 사천에 전화를 해서 수차례 물어보니까. 거기도 물어보고 선박을 설계하는 설계사한테도 물어보니까 기타 도선으로 제작이 된 선박은 여객선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사례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구조를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전기 배선이라든지 각종 여러 부분을 선박을 고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
그래서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가 드느냐, 판단은 아직 안 섰습니다마는 중고 도선을 한번 사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중고 도선을 사더라도 중고 도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주민들한테 입맛에 맞게끔 제작이 돼 있느냐,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중고 도선도 실제로 사려고 하면 한 2억 가까이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박을 새로 건조하지 않는 이상은 증원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배가 2013년도에 제작이 됐기 때문에 2년 정도면 10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배를 새로 건조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지금 조도 같은 경우에도 1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조도는 지금 새로 건조해 달라는 얘기가 마을에서 살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조도 것을 노도로 돌리고 조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도는 지금 차도선을 요구를 하거든요. 차를 1대 정도 배에 실을 수 있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큰 물건들.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바꾼다든지 또는 가스를 싣는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기 어렵고.
특히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배달 자체를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러 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도선을 제작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고 해서 향후 조도 같은 데나 노도 같은 데도 도선 제작을 할 때는 차도선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부분에 대한 것은 증원을 하는 것은, 선박을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 해서 선전은 엄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왔을 때 과연 노도, 호도 이런 데 다 살펴볼, 관광지로 보고 다 들어갈 것인데 호도나 노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면 위에 작업해 놓은, 공사해 놓은 것이 언덕이 무너져서 엉망이 되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지적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하면 그런 것도 빨리 정비가 되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에서도 신경 쓸, 물론 수산과에서 할 부분인데 상주에서 유람선을 해서 빠지를 거제 외도같이 빠지를 만들어서 유람선에서 바로 연결돼서 사람이 내려서 가는 방향으로 상주 유람선을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에서, 수산과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신경을 안 써요. 물론 물론 백련어촌계에서 반대를 해요. 노도는 어촌계원이 2명밖에 없고 16명 중에 나머지 14명은 백련에 있어요. 한 어촌계가 되어놓으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해요. 자기들한테 혜택이 없다. 이것은 행정에서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수산과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가 있습니다. 2022년까지 하면 끝나지요, 이것?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래도 100%는 안 돼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박종길 위원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2022년까지 하면 거의 민원이 발생을 안 할까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래도 아마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 해 놓은 것은 대량으로 8억씩, 10억씩 이렇게 투입하기는 좀 힘들고 조금씩 주민숙원사업 식으로 그렇게 앞으로 2022년 이후에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이동 쪽이나 다른 데도, 이동 쪽은 거의 다 했어요. 용소나 이동, 남면 쪽에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 고현 쪽, 이쪽으로는 많이 안 했을 겁니다. 아마 민원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한번 봅시다.
총사업비가 169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시문에서 동천까지 가는 그 도로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 도로를 확포장 하려고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국비가 84억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50:50입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랑 다 확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주위에 보상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될 텐데.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지금부터 보상절차를 밟을 겁니다.
○박종길 위원 공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힘들겠는데 공사 하는 자체가, 보니까. 보상해야 되지, 시간이 2025년 12월까지네요.
아무튼 과장님, 신경을 써서 도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다음에 복곡~대지포간 도로개설공사 보면 여기는 약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순수한 군비가 300억 들어가는데 군비 300억을 해서 꼭 이것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복곡에서 삼동 대지포 가는데 300억 군비로 해서 과연 이게 어떤 부분에, 경제성이나 모든 부분이 나오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 300억, 아까 위원님 투입하기는 사실상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는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산 복곡부터 120여 구간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든지 좌우간 이 부분은 조금 분산시켜서 하고 또 사업비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군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서상~남상간인가 도로 옛날에 400억 들어갔지요? 군비를 가지고.
물론 해 놓으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해저터널 되면 저절로 다 될 것인데 군비를 가지고 그렇게 투입을 하고 했는데.
저도 들어와서 그런 것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박종길 위원 예,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위험 교량 재가설공사 있습니다. 금천교는 거의 다 되어가고 상주 금전2교 이게 그 위의 작은 도로,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교량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금전 밑에 조그마한.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위에 조그마한.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빌라인가 펜션...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펜션 있는 그 도로 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 도로를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가 할 때 선형을 줘야 될 겁니다. 거기가 돌기가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보물섬 대안학교 진입도로, 공정률 95% 다 됐네요.
앞으로 대안학교가 더 해 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많이 있습니다. 수산 분야도 있고.
○박종길 위원 수산 분야 한 70억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건설교통과에서는 더 해 줄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자기들 해 주라는 것이 안길도 있고 군도 선형 개량도 있고 올라가는 길도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박종길 위원 아니, 물론 창선을 갔는데 한 반이 15명입니다. 15명인데 물론 상주에 하려다가 상주에서 한두 사람 반대를 해서 그런 바람에 넘어갔는데.
지금 상주 대안학교 중학교가 30명입니다. 여기에 3명 갔어요, 올해.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친구들은 어떤 영혼이랄까, 이런 것이 자유로워서 진학을 하기 위한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냥 프리하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되어놓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학 진학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거리가 머니까 죄다 가버리고 태봉고등학교, 옛날에 교장선생님 만들어놓았던 그런 데. 그런 데 몇이 가버리고 저기는 한 3명 들어갔어요, 30명 중에.
그래서 지금 상주중학교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해 주는데도 증원을 늘려서 한 30명 받든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주 졸업하는 애들이 추진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두모나 대량의 옛날 학교를 빌려서 거기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면서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홍현에 164억인데 준비가 다 된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설계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남해군 소유 부지가 있고 보상비는 절감이 되겠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도로팀장님.
○박종길 위원 예. 1398-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팀장 강태병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여기가 가천 다랭이마을 지나서.
○박종길 위원 지나서?
○도로팀장 강태병 예, 지납니다. 지나서 가천 다랭이마을 주차장은 문화재구역이 돼서 할 수 없고 해서 제일 처음에 기획재정부 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빌리려고...
○박종길 위원 가천 지나면 홍현 쪽으로 당겨지는 겁니까?
○도로팀장 강태병 예. 부대 사이인데 도로하고 접해서 매립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전부 군 땅입니다. 군 땅을 활용해서 가천 다랭이마을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종길 위원 만들면 명물이 되기는 되겠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 싶어서.
○도로팀장 강태병 펜션까지.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가천 다랭이마을 지나서 항촌 쪽으로 오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거기 조금 지나서 보면 펜션 집단지가 있고 거기 바로 옆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로팀장 강태병 다음부터 사진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이게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물론 국립공원지역, 그 구역만큼 다른 지역을 국립공원에 줘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실제로 국립공원에서도 아무 필요 없는 땅이 됐다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풀어주면 되지, 꼭 자기들은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지요.
제가 볼 때 아무런 필요 없는 땅이에요, 국립공원에서도.
그런데 그 기득권을 꼭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계속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한 강태병 도로팀장 한번.
○박종길 위원 나도 그것을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아무 필요 없는데 너희가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 안 되나, 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그것하고 밑에 두모 꽃밭 조성하는 것하고 소나무 있는 그거 빼면 되는데 그 일부분 거기가 딱 걸리니까.
○도로팀장 강태병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전을 하기 바로 전에 사천시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찾아가서 과장님을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위원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밑에 계장님이 있었는데 계장님이 이해를 잘 못 했는가 신문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지금 해제를 하려고 구역 조정하면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환경부 사무관 3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6월 말에, 사업이 급하면 6월 말에 해제가. 다른 시군도 있기 때문에, 통영, 거제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마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중앙부처 협의를 해야 된다. 해수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6월 말에 못 마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이 급하면 공원구역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추진기획단 대전에 있는데 그분이, 어제 저희들이 사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 주고 이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용역사 받아서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대전에 와봐라. 그래서 자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한번 가지고 올라갈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중 빠른 것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복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회나무 일방통행 부분에 그냥 주민들,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읍 주민들하고 군민 해 봤자 창선에서 여론조사를 한다 해서 답을 할 겁니까? 삼동 전부 다 삼천포 권한인데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하려면 읍 시장 주민들 조사해서 찬반 물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자꾸 뭐하려고 군민여론조사를 하고 뭐 필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앞에는 했고 이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빨리 이런 것은 마무리해야 안 시끄럽지, 그렇게 하이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다 질문을 해 버렸는데 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업무보고 8페이지하고 34페이지 농어촌도로.
30억하고 35억하고 하면 65억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총사업비가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70억은 35억하고.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숫자가 틀려서 제가.
똑같이 70억 해 놨네요. 70억이 맞습니까, 65억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65억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65억이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 21쪽에 통합 광역BIS 구축사업 시행 했는데 BIS가 Bus Information System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영어로 해 놓으니까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서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안 나옵니다. 추측입니다.
그다음에 OBC는 뭡니까? 버스단말기라고 해석을 해 놨는데 뭐의 줄임말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넘어갈까 싶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BIT는 또 뭡니까?
팀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정확한 단어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BIT라 하는데 BIS사업을 하게 되면 정류장별로 남해군내 총 15개가 있거든요.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남해읍사무소 앞하고 유림오거리 앞에 보면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안내를 해 주는, T가 테이블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뒤가 테이블이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버스 인포메이션 테이블라고 해석을 할까요?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OBC는 버스단말기인데 그러면 이 버스단말기 구축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 지역 버스단말기.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버스에 단말기가 하나하나씩 다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종합적으로 버스가 움직이는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기계가 아닌가, 그렇게.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버스단말기에서 어떤 수신이 가서 BIT로 연결이 되거나 연결이 되면 안내전광판에서 버스가 어디어디에 온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은 대도시에 가보면 지하철 타면 다음 버스 무슨 행 하고 전광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 신호를 어디에서 줘야 되느냐 하면 바로 OBC, 버스단말기 OBC라는 이 기계에서 신호를 내보내면 버스정류소에, BIT 여기에 각각 신호가 들어가서 여기서 안내전광판으로 간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BIS 구축사업이라면 구축사업 자체의 흐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저도 사실 정확한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나중에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우리 시골에도 이런 운행체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안내전광판 19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19개가 어디에 설치될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19개라는 것이 군내 농어촌버스가 총 19대입니다. 19대 버스 앞에 보면 운전석 위에 버스 번호하고 노선 그 표시를 해 주는 그게 안내전광판.
○정영란 위원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다음 버스정류소에 BIT 15대,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내전광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 흐름도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41쪽에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사업 이것, 제가 이 공간은 어디인 줄 알겠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할 주차공간하고 전망쉼터가 되어 있는데 전망쉼터는 주로 여기에 주차장도 있고 뭘 또 넣으려고 합니까?
쉼터인데 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까, 전망대를 지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정자 하나 갖다놓으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정자나 이런 것을 놓아서. 주목적은 정자 이런 데서 전망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크게 그렇게 건물을 짓지는 않고.
○정영란 위원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정자나 벤치나 이런 것 좀 갖다놓고 될 수 있으면 그 위치가 참 좋으니까 포토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큰 것들이 많습니다.
창선 보물섬 대안학교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 소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시행에 감액이 됐네요. 금액이 좀 크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상세한 것은 도로팀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도로팀장 강태병 도로팀장 강태병입니다. 저희 도로팀 소관이 3건입니다.
중앙감사 때 지적됐는데 제일 처음에 창선 보물섬 대안학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설계금액의 5,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대안학교 맞은편에 보면 가옥이 한 채 있습니다. 있어서 하천을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확장하는 데.
이렇게 되면 파일을 박아서 집의 안전성 확보하도록 설계를 내놨는데 감사 지적은 그것을 하지 말고 모래주머니로 해라, 그래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사업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시공이 불가해서 다시 저희들은 가지선 설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호선은 지적된 사항이 창선 지족에서 해창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해안도로인데 거기는 레미콘이 직접 운반이 안 되고 소운반을 해서 타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레미콘이 직접 들어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해서 감액을 해서.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호선은 해안 쪽으로 너무 콘크리트 구조물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하고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가지선 설치하고 그런 부분 구조물을 많이 제외시켜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구조물을 제외시키고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할 것이고 보물섬 대안학교 관계에서는 지적사항이 올바르지 못해서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맞춰서 시공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2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에 보면 사업명이 하나는 사업명하고 사유하고 서로가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2건이.
7월 12일에서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했고 똑같은 날짜에 또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이것도 2020년 7월 12일에서 7월 3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도로시설 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는 무엇이며 밑의 집중호우 피해 복구는 도로시설 60건이라고 했고 위에는 그러면 뭡니까?
금액은 지금 예비비 사용이 다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밑의 것은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도로가 읍면별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 복구에 국비를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고요.
위의 것 4억 5,500은...
밑에는 도로팀 것이고 위에는 기반팀에서 언덕이나 농로 무너진 것.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밑의 것은 파손된 도로, 도로를 복구하는 데 했던 거고 위의 것은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언덕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들었다, 이 얘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괄호를 열어서 위에는, 그렇게 써놨으면 구분이 갈 것인데.
사업명하고 사유하고 서로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이렇게 해서 사업명하고 하나는 도로시설, 하나는 일반, 이렇게 딱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단항 공영주차장하고 신전 공영주차장하고 모두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해 놨는데 또 저쪽 가서 또 받고 그랬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1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하나는 해양생태계조사, 하나는 해양수질조사, 하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밑의 것은 영향평가고 영향평가 내 해양수질, 해양생태, 이렇게 면적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받는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다 받아놓아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제일 밑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보면 우리가 2020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영향평가가 2019년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 하고 일시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일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지 그것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주차장을 하는데 신전에서 창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승인이나 이런 것이 뒤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보류를 시켰다가 최종 결정이 나니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왜 일시 중단이 됐는지 나중에 그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주요 사업 준공기한 연장현황에 보면 상심천저수지 개보수공사가 연장일수가 534일입니다. 1년 좀 넘는다, 그렇지요? 연장일수가.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 그러면 534일이 2020년 감사자료 보면 323일이 연장일수가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다가 플러스시켜서 534일이 된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올해 건수만 해서 534일이 아니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누적해서 계속 오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누적입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토지보상 지연, 협의 기간 연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2년 가까이 이렇게 공사가 연장이 된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이게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동산저수지하고 심천저수지하고 2개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번기가 되면 저수지 공사가 힘듭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안에 들어가는 황토를 못 구해서. 이제 구했습니다마는 그것 못 구해서 연장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수지를 하다 보면 보통 농번기 끝나고 여름에는 잘 안 되고 가을 늦게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장일수가 좀 길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한 업체가 2개를 같은 일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러면 따로 떼서 하면 더 빨리 될 것인데 한 업체가 여기 하다 저기 하다, 당연히 기간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1개 공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다 따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우리가 직접.
○정영란 위원 그러면 회사를 다르게 해서 같이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인데 꼭 한 군데에 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장소가 두 군데 있으면 한 군데는 다른 업체 주고 한 군데는 다른 업체 주고,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한 사람이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하면 당연히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8쪽에 위원회를 한번 봅시다. 구성인원 여성 비율 이것은 당연히 말 안 하겠습니다. 한 성비가 60%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을 채울 수 있으면 채우면 좋겠다.
그러나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여기는 전문가 아는 여성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채우려고 해도. 그렇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거기 한번 보면 2020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예산액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 또 남해군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습니까? 이 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작년에.
○정영란 위원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역할을 많이 했네요. 횟수가 4번이나 있었던 것 보니까.
지금 주정차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경찰서에서도 단속이 돼서 와서...
교통지도 하다가 수사 중에 됐다고 하고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것도 많을 겁니다. 민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많구나.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하고 이것은 작년도 안 열렸고 올해도 예산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만들어놓고 2년 동안 계속 열리지 않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교통지도팀장 서승용입니다.
이 두 위원회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자 선정에 심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심의가 올해 2년차 해서 올해 말에 운영자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32쪽에 17번 김정국 이분이 3건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경작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주소가 사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천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나 남해군 서면, 서면 두 군데에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남해읍 심천리에 진입로가 있고.
혹시 이분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천에서 농사지으러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농업경영체 이런 것 등록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실제로 대부자 주소는 사천으로 되어 있지만 남해에 들어와서 원래 남해 향우나 이렇게 된 분이거나 이렇게 해서 남해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경작을 핑계로 해서 혹시 농업경영체나 이런 것을 등록하려고 빌려 쓰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가서 제가 이분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딱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단항회센터 앞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130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하려고 하는 곳은 주차면수가 173면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지금 130면이 모자랍니까? 회센터 앞에 130면이 모자랍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거기에도 주차대수가 남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사천케이블카 그게 되면 남해 쪽으로 많이 몰려올 거다 예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마따나 거기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변명입니다, 변명.
알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운수업체 및 공영버스 지원현황 제가 틀려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빨리 고쳐서 오셨네요.
숫자가 안 맞아서 이상하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잘 고쳐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공영버스 현황에는 보면 공영3호 뚜벅이버스.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노선이 좀 길고 시간차가 길어서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공영 뚜벅이버스 저도 타봤는데 진짜 뚜벅이들이 관광하기에는 이 버스 타면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관광지 한 군데밖에 못 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구간이 오전에 한 번 가고 오후에 한 번 가는데 반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두 번을 가든 네 번을 가든 제가 볼 때 뚜벅이버스는 평일에는 횟수를 두 번 하더라도 한 번은 이쪽으로 가고 한 번은 저쪽으로 가고 반대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실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금요일부터 일요일, 휴일까지는 배로 늘려서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똑같은 차 한 대를 가지고라도 시간 한 번 돌고 나면 여유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또 반대로 돌아오고, 또 다른 차가 한 대 또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러면 차 1대 갖고도 충분히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전혀 뚜벅이를 위한 버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요 관광지 16개소인데 뚜벅이버스를 탔을 때에 적어도 관광지 4개 정도는 우리가 갈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된다. 4개 정도면 16개 다 돌려고 하면 4일은 걸릴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다시 한 번 더 실험을 해 보시고 보완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현황, 56쪽에 보면 운행 마을이 쭉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주 노도, 미조 조도, 여기는 차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을을 넣어놓았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도선장 기준으로 해서.
배에서 내리면 거기에 정류장이 안 되니까.
○정영란 위원 아, 배에서 내려서.
예를 들어서 노도 분들은 노도에서 배를 타고 왔는데 백련에 내렸다. 백련에 내렸을 때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주차장,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데 100원 택시를 운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거리가...
○정영란 위원 조도도 마찬가지고 조도도 거기서 내렸을 때 버스정류장이 북항으로 쪽으로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서 100원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밥을 먹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부탁을 하나 하려고.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맞고 하는데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서울, 부산, 진주 가는 버스가 너무 노선이 줄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박종길 위원 7월부터는 노선을 2편씩 증액을 시키면 안 되겠나.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 달라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사천으로 오고 진주로 와서 타고 온다니까 그 부분 조금 고민을 해서 버스 노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문항도로 확포장공사 진행상황에 부적정 및 농지 관리 철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반사경 2개만 조치를 해 놨습니다.
농지법 해서 위반이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농지법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보니까 원상복구를 다 해 놨더라고요. 해서 뒤에 또 뭐를 해 놨는데 정식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얼마 전에 가보니까 대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은 아마 허가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게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서.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우리 과가 아니고...
○위원장 임태식 같이 붙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다음 도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12년 이렇게 됩니다. 조도, 호도.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10년이 넘으면 내용연수가 건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기계가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계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도선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개방검사를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5년 단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받았고요. 노도 같은 경우에는 기타도선이 돼서 8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7월 26일까지가 검사기간이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마도 선검사를 받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니까.
노도는 올해 받게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한 번 받을 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되고 사람을 싣고 다니고 하다 보면 그런 기계는 고장이 나고 이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세워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이 늦어지면 외상으로 좀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사업을 딱 하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절차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1개 만든다. 한 20억짜리로 만든다 하면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절차는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영향평가가 될 수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 생태, 교통시설은 교통흐름평가라든지 부지 보상, 이것을 하기 전에는 맨 처음에 사업비 확보되기 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런 것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서.
그러니까 먼저 지정을 하고...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면 절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타당성이 있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중기재정투자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40억 이하는 우리가 하고 40억 이상은 도에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가 오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적정이 있고 조건부가 있고 부적정이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렇게 되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전부 다 예산이고 이런 것을 다 실어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어디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지요. 가능합니까, 이야기가?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단항 주차장하고 복곡 관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우리가 매입함에 있어서 결정을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몇 사람 이상? 평가사가 한 분을 하는지.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두 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두 회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2개 회사. 한국감정도 나와 있고.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평가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위원장 임태식 누구든지 입김을 개입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그것은 보통 보면 주민이 추천하는데 추천해 주면 그 사람도 쓰고 우리 군 추천하고 이렇게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개입은 안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개입을 한다 해도 봐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업으로 먹고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봐주면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례비교법을 해서 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전부 비교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신뢰에 대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단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1,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이 들어와 있지요? 7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보면 면이 넓게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활성화되고 코로나가 돼서 온다 그러면 주차장 그쪽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어떤 성과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돈을 58억을 들여서 하면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것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하는데.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홍보팀하고 우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잘 담아주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이번에 5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노인보호구역.
○위원장 임태식 창선 단항에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고맙게.
그런데 돈이 얼마 듭니까? 4억 정도 되던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총 5개소에 4억입니다. 미끄럼 포장하고 표지판하고 이렇게 안전시설 설치하는 데 그렇게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너무 돈이 많이 책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건이 있다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물량이 증가함이 있거나 지반이 설계와 상이하거나 우리가 필요해서 추가로 할 때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법적인 것은 3개인지 몰라도 사실 민원이 발생해서 설계는 안 해도 되는데 꼭 해내라 하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을 혹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돈들이 사장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감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증액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고 감액을 하면 좋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데 투자가 돼야 되는데 홀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없습니다. 감액이 되면 또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적소에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물론 어려움도 있기는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영란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2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연장을 하신 내용이 있네요. 385 정도 되는데, 일수가.
이것은 우리가 연장을 할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연장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지체상여금을 무는 요율이 있을 텐데 얼마 정도 뭅니까? 지체상여금을 문다면.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1,000분의 3인가, 5인가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지체상여금이 도로 부분, 건물 부분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조금은 차이 납니다. 공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시설공사는 1,000분의 5인가, 3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게 저번에 이순신순국공원에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돈을 엄청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절대 그런 데 우리가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예.
○위원장 임태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들을 했습니다. 우려의 내용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앞으로 가는 데 큰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빠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건설교통과가 남해군민을 위해서 발전되는 그런 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맑은 환경과 푸른 산림 조성에 관심과 응원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
류정옥 자원순환팀장.
박수열 환경지도팀장.
류종선 환경시설팀장.
박성진 공원녹지팀장.
이창섭 산림조성팀장.
오점미 산림보호팀장.
강귀순 산림휴양팀장님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상반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복만 위원 물을 한잔 하소.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상남도로부터 산림생태복원사업 추진 부적정하다. 이래서 공사비 회수를 산림조합에 1,863만 6,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삼동 고암마을에 옛날 채석장 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게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복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실시했는데 공사가 조금 중복되어 있고 밑에 물량이, 안 했는데 했다고 집행이 된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 1,800만 원 정도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문책도 받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사실은 산림조합에서 잘못한 것도 있다. 물론 공사 감독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산림조합에서도 알고 넣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먼저 책임은 발주청에 있는 것은 맞고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복만 위원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산림조합도 일종의 하나의 공기업 비슷한데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보면 에코촌 조성사업이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원인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작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지연된 사업은 거기가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절대농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해제하는 데 농림부에 저희가 9차례 방문을 하고 해제, 행정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제를 받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간사지가 돼서 성토, 흙을 성토하는 데 있어서 흙 구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됐고.
아직도 흙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구해졌다면 저희가 성토사업비를 빼고 발주를 하면 되는데 흙이 안 구해졌기 때문에 성토사업비를 포함해서 발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총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설계를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주요 바꿔진 배경은 물론 공사비 부족도 있지만 저희가 당초 짓고자 했던 고급형 펜션 5개 동이 현재의 트렌드에 맞지 않고 앞으로 변화될 숙박시장에 대처가 어렵고 나중에 지어놓고 관리에,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한다고 좀 늦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은 민간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남해군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직접 펜션을 지어서 관리한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원인가 숙호에서도 사실 봤지만 해서 민간한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오히려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런 사업들은 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은 잘했다고 봅니다.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설계에 넣어서 업체에다 바로 발주를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시설비에서 절감된 금액을 성토비로 잡아서 저희가 발주하면서 조경하고 물놀이장이고 주변 시설까지 보는 것으로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올렸고 변경승인만 떨어지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하고 그러면 도급업체가 만약에 성토를 못 구하게 되면 도급업체에다가 토취장을 발굴하든지 해서 같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사업장에서 나온 사토량을 저희가 보니까 어느 정도,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인 매립은 안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전체는 안 하고 3분의 2 정도는 성토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원형 보존, 그대로 보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사가 상당히 부진하고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됩니다.
밑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동 에코촌 옆에 보면 삼일고철 자리, 거기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실외정원을 조성하는데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문단에서 실시설계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단의 요구가 좀 까다로워서 그것을 수용하는 데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아마 발주가 나갈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들이고 법인도 있습니다. 수요는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사실 전기자동차가 2종이 있는데 승용하고 화물 1톤 포터하고 봉고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승용자동차는 구매 신청이 별로 없고 2대, 3대 정도 있고. 화물자동차는 올해 물량이 19대였는데 전체 물량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오히려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전환해 주라고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승용은 수요가 적고 화물은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쭉 나와 있는 것이 화물입니까? 거의 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화물이 별로 없었고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올해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수요가 많으면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화물자동차는 선착순으로,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접수순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승용은 남아도는 거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승용은 현재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아도는데 화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산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도록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승인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복만 위원 승용은 몇 cc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cc는 전기자동차로 승인만 받으면 되고 cc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500cc에서부터 테슬라같이 큰 것은...
원래 cc가 내연기관의 cc인데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킬로와트로 하는데 cc로 전환하다 보면 500부터 해서 큰 것은 3000cc까지도 나오는데, 테슬라같이 큰 차들은 나오는데.
차종별로 보조금액이 다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다 다르지요. 가격 대비해서 몇 퍼센트,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산차는 대부분 가격 대비해서 몇 퍼센트인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제차는 보조율이 적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중간 아래쪽 보면 2019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이게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반납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반납을 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남도공업사인데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개선하는 이런 사업인데 남도공업사에다 당초 신청을 했다가 사업지를 옮긴다고 해서 신청이 지연되고 하다 결국 사업 자체가 포기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나비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인데. 위탁하다가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영업이, 관람객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에는 1년 전체 관람객이 4만 4,8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2만 207명으로 반이 떨어져 나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5월까지 총 관람객 수가 8,722명 정도 수준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위에 보면 힐링숲 조성사업을 해 놨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19시대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하면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되니까 연계를 해서 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휴양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 관리, 관람까지도 같이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촌 조성 아까 물어보긴 물어봤는데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지 매입은 1필지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공유자, 공유필지인데 공유된 사람이 그게 돈 관계가 있어서 사용 승낙은 받아서 하고 있고 나중에 그 관계가 해결되면, 법적인 관계가 해결이 되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복만 위원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부지 매입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46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화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지속가능발전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나와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간기구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기구 자체는 민간기구인데 저희 조례에다가 담아내기 때문에 준민간, 그러니까 행정을 보좌하는 민간기구 형태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성격은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 성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조례 준비 중이고 다음 아마 의회가 열리면 의회에서 심의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구 조직은 30명 정도로 해서 구성도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4월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변동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뼈대를 구성을 했고 그 조직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계획에 보면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것하고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복만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이 2021년부터, 올해부터 도시건축과에 노후 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종료가 되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 부담이 오히려 높아졌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주민, 그러니까 도비 부담분만큼 자부담으로 돌아가니까 주민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건축과에서 노후 불량주택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이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지붕개량사업이 취약계층에만 지원이 됐다가 지금은 일반인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비주택 슬레이트도 다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는 비주택 슬레이트도 다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되는데 뭐냐 하면 신청하는 사람의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물량이 한 500이 된다. 그런데 100을 하면 내 자부담 400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만 최대한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도까지 질의를 한 내용들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 해 주는 몇십만 원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만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자부담 1,000을 하든 100을 하든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58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이것은 하동하고 광역화되어 있는데 하동은 소각시설의 용량 비율로, 용량 비율로 해야 되는데 하동군에서는 용량 비율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처리용량 비율로.
○하복만 위원 처리용량 비율로 하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동군에서는 처리용량 비율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설의 용량이 33톤인데 이 중에서 하수슬러지, 우리 군의 하수슬러지가 11톤, 남해군의 음식물쓰레기가 11톤, 하동군의 음식물쓰레기가 11톤, 이러다 보니까 남해군의 전체적인 쓰레기처리량은 22톤, 하동군의 처리량은 11톤이니까 하동군이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자기들은 용량 비율 3분의 1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저희는 당초 강력소각시설을 지원할 때 주민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것은 이제 60톤 용량에서 우리 군 30톤, 자기들 30톤, 50% 비율인데 주민지원금도 50:50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지원할 때도 너희도 50:50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하동군에서는 용량 비율인 7:3이 맞지 않냐고 다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하동군에서 하는 이야기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동군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같이 쓰니까 5:5로 모든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요?
무조건 맞다고 해서 나가야지. 양보할 뜻을 가지고 있으면 7:3이 돼요, 잘못하다가.
5:5로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5:5라는 논리,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30톤을 쓰든 40톤을 쓰든 그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튼 주민부담금은 50:50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동, 남해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양보를 하면 잘못하면 3:7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협상의 진행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보고해 가면서 승인을 받아가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을 해서 안 되면 하동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해서 토지 매입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렇지요? 해제를 시켜버려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해제를 했는데 해제가 돼서 도시공원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도시공원에 묶여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만 한다면 우리 군의 매입을 희망만 한다면 해제된 면적도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매입 가격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을 때 감정평가 된 가격, 그 가격으로.
만약에 해제된 가격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처음부터 도시공원으로 묶여서 저희가 매입한 사람들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당초에...
○하복만 위원 그런 조항을 달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래서 저희가 매입조항에 해제된.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격을 감정을 했지만 그 당시 가격 플러스 물가상승률은 해 줘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감정을 했다. 한 5년 되는데 17년도 감정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반대의견을 피력할 거라고.
현재 시세로 해 보자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협의할 것은 그때 당시 감정해 놓은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해 줘야 돼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로는 첫 1년이기 때문에 아직 물가상승률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하복만 위원 아,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중에 장기화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장기화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이.
72페이지 경제림단지 조성사업 추진인데 노구리 산에 경제림단지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장소가 풍력발전을 하는 그 자리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부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일치는 하지 않고 중복된 구간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일치는 하지 않는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중리, 노구, 유포 이런 마을들에서는 아마 풍력이 안 되면 우리보고 우리 군의 매입을 요구할 수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땅은 사놓는 게 안 나을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땅도 남해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산림과가 생기고 하면 산림도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우수 산림 경제림육성단지로 추진을 해서 일부 산림 사람들이 그것을 롤모델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76페이지 등산로 및 산림욕장 관리현황인데 사실은 지금 헬기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삼림욕장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접근로가 사실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헬기장 밑까지는 주차장시설 잘 만들어서 헬기장까지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야외수업을 한다든지 참 주변이 좋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도 활용 가치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고사리밭 명소 조성을 추진을 하는데 풍차에서 조망공간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풍차가 국도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풍차가 있으면 훨씬 더 거기에 무슨 시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조망공간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국도3호선에서 보면 풍차를 보고 들어오는 목적으로 당초에 풍차를 했는데 일부 디자인 쪽 전공을 하신 전문가분들이 오히려 공제선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육지와 하늘이 닿는 공제선에 대한 경관이 오히려 훼손되고 풍차라는 것이 그쪽 해안선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콘셉트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제선을 충분히 훼손하지 않고 국도3호선에서 조망은 안 되지만 와서 보면 그 지역의 고사리, 바다, 고사리길 같은 선과 이런 것을 살려서 디자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그게 완성이 되면 하고. 그리고 그런 가설계된 안은 내일 현장조사 시 의원님들께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물어볼 것은 현 매립장에 토사제방을 설치하면서 대표자협의회가 생겼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주민대표협의회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16개 마을이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16개 마을입니다.
○하복만 위원 16개 마을에서 지금은 14개 마을로 됐는데.
마을이, 몇 번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성 범위를 물어보니까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로 했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경 1km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반경 1km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매립장 경계에서부터 마을 경계지역까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매립장 경계에서부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하복만 위원 마을 경계까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회에서 할 때는 원래는 매립장 경계로 해야 되는데 매립장 경계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서 매립장 중심부에서 컴퍼스를 대고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매립장 중심부에서 대면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없어요. 중심부에서 대면 몇 개 없고.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 인근, 그러니까 남산마을은 받는데 서변마을은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변마을에서도 똑같은 위치로 보면 다 반경 1km 밖으로 다 벗어난 마을인데 한 마을은 받고 한 마을은 못 받는다.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반경을 아까 전문위원보고도 지도상에 그어보라니까, 갖다놓은 것은 없지요? 그어보라니까 지도상에서는 안 닿아요, 그 마을들이. 안 닿는 마을들이 꽉 찼어요, 여기 보면.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자율적으로 맡겨놔 버리면 너희 마을은 이장들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끼워주지 마라, 이러면 못 끼워줘요.
저 사람은 들어오면 분란만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조직에 말만 많고, 이러면 이장이 바뀌고 나면 우리 마을은 왜 안 들어 있지,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협의회 자체가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반경 1km면 1km, 1.5km면 1.5km, 정확하게 그어서 다른 마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들어 있는 마을이 1km 안에 있는 마을이 있고 벗어난 마을이 있는데도 똑같이 평행선으로 보면 그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불환빈 환불균이라고 공평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한 번 더 잘 살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마을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휴식을 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1개 물어볼게요. 저번에 봄에 했습니까? 망운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철쭉 필 때.
○박종길 위원 전국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상자는 전국에서 오도록 개방해 놓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도 물었는데 남해 에코촌 조성사업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사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토취장 개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토취장도 국도로부터 1km,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런 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토취장은 사실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 인허가 받은 사업장, 개발행위를 득한 사업장 중에서 사토가 나온 사업장들도 알아보고 한 것이 민간 부분에서는 그런 사업장들이 좀 있는데 그게 까딱 또 잘못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성 시비 쪽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하고.
현재 사토,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량을 맞춰보니까 올해 말 정도 되면 얼추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발생이 되는 것같이 계산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부족한 물량이 생기더라도 성토까지 포함되어 있는 설계서를 가지고 저희가 발주를 내면 성토까지, 만약에 어려워지면 도급업체에서 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박종길 위원 몇 년이 지났는데 되지도 않고 면민들, 군민들은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펜션을 인허가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펜션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펜션 형태로.
그러니까 고급빌라형 펜션, 풀빌라형 펜션 5개 동을 짓고 1층에 1개실, 2층에 2개실 해서 한 동에 3개실, 3개 객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5개 동이니까 15개 객실로 설치·운영코자 했는데 고급형 풀빌라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고객층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이 트렌드에 따라서 변심을 잘하고. 그래서 그 변심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시설을 고치거나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행정은 반응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다음에 펜션 고급형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현재의 트렌드인 모바일 주택, 그러니까.
○박종길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캠핑형 카라반. 바퀴가 달려 있고 카라반 형태로 해서 고급형으로 많이 나오데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15개 객실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갖다놓고. 그래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만약에 자기가 자기 캠핑카나 자기 카라반을 가지고 오면 거기서 주차를 하면서 즐기시면 되고.
○박종길 위원 짓지는 않고 카라반 그것을 갖다놓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행정에서 10개 정도 갖다놓고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그러니까 10개의 카라반도 기존 가지고 있는 숙박, 우리 남해군내 있는 숙박시장하고 같이 시장이 충돌이 돼서 경쟁관계가 있다면 저희는 대상을 10개 카라반 객실만큼은 신청을 남해군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이 신청해서 자기 집에 오신 고향 친지분들이 어디 묵을 데가 없으면 거기서 묵게 해 준다든지.
그래서 시장의 이용층을 분리를 해서 기존 가지고 있는 우리 군내에 있는 숙박시장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피해보상 2,000만 원, 설치 지원 6,400, 7000만 원 하는데 2020년도에 멧돼지가 117마리네. 고라니 324마리.
그런데 이게 해마다 숫자가 일정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숫자를 포획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부터는 멧돼지의 포획수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박종길 위원 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늘었다가.
예를 들어 2019년에 557마리, 2020년에 558마리, 이런 식으로 약 550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그 전까지는 200마리 정도. 한 해에 200마리 정도 잡다가 2배 정도 늘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금이 국가에서 주는 포획금 20만 원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는 20만 원만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 현재까지 117마리.
○박종길 위원 올해 잡은 것이 117마리.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멧돼지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멧돼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 요새는. 두 번 봤나. 안 보이던데, 요새는.
앞으로 계속 잡으면 양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이 못 잡으면 포획하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멧돼지를 아프리카돼지열병만 없어진다면 잡은 후에 그 고기를 자기가 판매는 안 하지만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해서 전부 매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도시공원 상주공원 부지입니다. 참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매입을 할 거다, 할 거다 해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안의 필지인데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 한다고 900만 원을 해 놨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대강 이게 저번에 2017년도인가 할 때 이게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17년도 거래가격은 평당 220만 원.
○박종길 위원 220만 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에 뒤에 물어보니까 농담 삼아 던진 말이 평당 500만 원 주라 하거든요. 평당 500만 원이라는데 과연 이걸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감정가 이상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 집은 들어가는 입구 모 집은 15억을 받아야 자기는 팔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참 불가능한 현실이 다가왔어요. 다른 있는 분들은 한 500만 원 이야기하고 이분은 15억이라고 하면 아마 1,0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평당.
그래서 협상을 잘해 보십시오. 이것을 저번에 상주면장하고 번영회장이랑 몇이 모여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래도 행정에서 과장님이 더 접촉을 해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매입을 다 해야 상주해수욕장 부분이 더 되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고 바로 31페이지 보면 남해바다정원 조성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정원 조성인데 그 자리가 가능한 자리입니까?
그것을 해도, 즉 말해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여기를 올까요? 자리가 적당한지, 적합한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자리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할 때 2개소를 올렸습니다.
남면사무소 뒤쪽에 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그 공간하고 이 공간 2개를 올렸더니 오히려 그쪽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 이쪽은 해안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리고 또 남해 중심이고 해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저런 데도 있구나.
저것을 보고 오지는 않지만 이동하면서 이런 곳도 있구나라고 보고 쉬면서 실외정원으로 만들어서 감동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치나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33페이지 국립공원 구역변경. 진짜 많이, 시기만 되면 난리입니다. 저도 엊그제 국립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상주면장이랑 번영회장이랑 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행정에서 생각에 대강 얼마 정도, 어느 정도를. 아까 해제 요구가 3.41평방킬로미터인데 2.5평방킬로미터 했네요.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공원에서 풀어줄 거라 생각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역협의체에서 올린 3.41제곱킬로미터는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풀리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중에서 스마트 복합쉼터가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제를 요청했는데 어제 공원추진단에서 알려오기를 스마트 복합쉼터를 공원구역으로 해제하기보다는 어차피 주차장 용도니까 주차장 용도는 거기에 새로 생긴 탐방로도 있어서 공원시설로, 그러니까 공원계획으로 반영해서 공원시설로 등록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해서 스마트 복합쉼터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과의 의견을 물어보니 거기도 해제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은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약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공원시설로 승인을 받아도 스마트 복합쉼터 추진사업에는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공원계획에 반영시키는 것도 맞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유추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총괄협의회 안건으로 올린 것 중에는 이것 하나만 변화가 있지, 다른 것은 현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따져본다면, 변수를 따져본다면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는 양아공동묘지, 그게 공원시설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 돼서 그것을 해제를 하게 되면 공원구역 전체가 파편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하지만 저희도 그래도 안 된다, 그것은 강력하게 해제를 요구해 놓고 있고 두 번째는 상주 배양장 옆에 보면 난대휴양림으로 조성할 부지라 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린 이 부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공모사업이 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대신에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상주 주민들은 목도, 목도를 대체 부지로 내놨다.
그러니까 이게 해제가 안 되면 목도 같은 경우도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목도를 해제하려고 내놓을 때는 이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제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자기들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남해군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하는데.
이 조성사업이 지금 2024년까지 갑니까? 준공을 하려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2년 정도 두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번 갔을 때 거기죠? 가서 위원들 올라가서, 한번 간 것 같은데. 나비생태공원 위쪽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비생태공원에서 건너편 산 너머 바다 쪽으로.
○박종길 위원 아, 여기는 안 가본 데네, 아직.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하면 참 좋기는 좋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공사지 싶은데 과장님 그래도 능력 있고 하니까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하나. 하 위원님이 다 물어봤는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임업후계자 보면 84명이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임업후계자 현황을 보니까 대표가 방기홍 씨고 회원수가 28명이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박종길 위원 앞에 보니까 2020년도 180만 원입니까? 도비, 군비. 21년도도 180만 원인데 이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교육 참석 보상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임업후계자들이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분들은 후계자로는 각 개인별로 후계자 등록 시에 하는 사업들은 각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임은 임업후계자는 독림가 4농가를 포함해서 87명이 있지만 임업후계자로 가입을 한 사람은 28명이고요. 입업후계자협회에서 하는 일은 밑에 기대효과 보시면 산림경영에 대한 정보 교류, 발전전략 공유, 임업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하기 위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휴양 강귀순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저번에 제가 이분들 한 20명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생소하더라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요청해서 갔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산림휴양팀장 강귀순입니다.
임업인들을 보면 독림가하고 임업후계자. (청취 불능) 남해군에는 독림가 세 분하고 임업후계자가 6월 1일자 기준 85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임업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기도 있지만 임업후계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정한 품목을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장 임업에 종사는 안 하더라도 차후에 자기가 퇴직 후의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 임업후계자로 등록을 먼저 해 놓고 있는 분이 있어서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85명 중에서 스물아홉 분이 관외 거주자시거든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임업후계자로 등록을 해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본업은 임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 보고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뭘 할 거라는 이런 것도 없고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임업후계자가 등록이 되면 임업후계자협회가 전국적으로 있고 각 시군마다 협회가 있는데 저희 85명 중에서 28명이 임업후계자협회 남해군지부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남해군지부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회하고 산림청이랑 연계해서 교육이라든지 선진 임업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 작년부터 행사나 박람회나 이런 것을 교육을 모집해서 하는 것은 작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에 임도 및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확충 해서 창선 대벽 구조개량,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창선 대벽 임도는 2020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라든지 지선에 접근하는 데 포장이 아직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이게 그래서 192m라는 얘기입니까? 사업량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래서 사업량은 짧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1쪽에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아까 위의 것은 질문을 했고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및 현장 관리감독 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법인체를 가진 사람한테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는데 법상 줄 수 있다, 이런 문구로. 주어야 한다는 강행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해석함에 있어서 서로 감사하고 경리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이견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창섭 산림조성팀장님의 답변을 대신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산림조성팀장 이창섭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건은 저희들이 계약법에 따라서 기타 용역업으로 해서 앞에 8,8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도에서는 기타 용역업도 아니고 기타업으로 해서 5,500만 원 계약을 했는데 8,800만 원 계약을 했다. 그래서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지적이 돼서 현재 저희가 2000년도부터 5,5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요청을 하고 있고, 지역의 수의계약을.
올해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그렇다는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8,800만 원까지 다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벌 받은 게 억울하다, 그렇지요? 앞에 지적당한 게. 제대로 또 돌아갔으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청취 불능)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지금은 8,800까지 가능하고? 앞에는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는데 그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그렇지요?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밑에 11쪽 아래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 이행 등 관리감독 소홀, 이렇게 해 놨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사전에 하고 이 사업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했는데 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계약만 연장을 시켜놓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서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동시에 다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도 감사지적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두 번째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등 사용 부적정. 사용 부적정,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할 때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전 품의 등록도 하지 않고 했다 이래서 했는데 저희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직무교육까지 실시해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업무추진비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집행상 하자는 없었고.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집행상에 하자는 없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없었는데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다음에 20쪽에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제일 아래 보면 남해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수립 및 입지타당성 평가용역, 이렇게 해서 4,394만 7,000원이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 이 금액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왜 여기는 이 금액에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법인의 경우에는...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 산림법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림휴양팀장님 답변을 대신 듣도록.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남해군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 용역비가 4,394만 7,000원이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선 것은 일반 법인체로 2,200 한도로 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협회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면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아, 그러면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5,000만 원 이상이 넘어도 됩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한도는 더 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최고 한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2,200만 원까지는, 일반인들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2쪽에도 보면 수의계약이 4,84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도 4,058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5,000만 원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주식회사 에스오에이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2,200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2쪽에 있습니다. 고사리밭 명소 조성사업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고사리밭 명소 조성사업에 주식회사 에스오에이피는 여성기업인의 경우 대표자를 여성으로 하는 경우는 5,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여성기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사단법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의 경우에는 산림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용역을 함에 있어서 한도액은 없습니다. 전체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예, 알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적발현황에 보면. 53쪽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가 5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제일 위에 부경지질하고 그 밑에 지엘테크, 이런 부분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수집운반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그러니까 배출이 되는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고 그 배출자신고를 할 때에는 내가 이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것을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한 후에 그 자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게끔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수집운반을,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과태료 조항에.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우리 거 운반 좀 해 줘, 이렇게 해서 체결 안 하고 직접 해 줘, 이렇게 해서 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큰 것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런 법을 잘 몰라서 안 되는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55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있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LPG 신차 구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을 통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및 규제에 대한 마련으로 군민 불안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5등급 차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안 타서 폐차하기도 뭣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감장치,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았는지 탈락이 돼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앞으로 이것은 폐차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또 그렇다고 새 차 사기도 뭣하고 하니까 이 저감장치들을 많이 부착을 해서 5등급 차량이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배정을 남해군에도 많이 받아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난해에는 필터 부착, DPF 필터 부착하는 이게 수요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반납되고 했는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저감 명령이 떨어지면 단속을 한다니까 폐차하기는 아직 연령이 남아 있고 한 경우에는 DPF 필터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기를 우선순위를 과거에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문 차량, 또 용량이 큰 차량, 또 연령이 오래된 차량, 이런 순으로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경쟁적일 때는 그런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추경 정도에 저희가 사업비를 바꿔서 그런 분들이, 지금 밀려 있던 분들이 충분히 부착할 수 있도록 이 기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 되면 내년까지도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래서 차츰차츰 조금, 여기 이 대상자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를 보고 전부 새 차 사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탄 지도 얼마 안 되고 많이 안 타고 다니는 차, 이런 분들은 사실은 폐차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영란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환경녹지과는 보물섬 남해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번쩍번쩍하는 아이디어와 헌신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3일차 일정으로 현지 확인이 있으며, 6월 1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보건소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정종필
- 건설관리팀장 김우성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강태병
- 교통지도팀장 서승용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 자원순환팀장 류정옥
-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