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과
일시: 2020년 6월 15일 (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8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마늘팀장 여윤석, 농기계관리팀장 박태우.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입니다.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군정 발전과 번영하는 남해를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팀 민성식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김병호 팀장입니다.
원예특작팀 정현정 팀장입니다.
마늘팀 여윤석 팀장입니다.
농기계관리팀 박태우 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질의를 하기 전에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5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전행사로 제가 여담 삼아 했는데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식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는데 쓰잘데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지금 또 업무자료를 진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너무 잘 됐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업무평가,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건의사항, 문제점, 대책 이 사항은 우리가 지적 안 해도 농업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반기, 상반기로 하든지 연중, 가상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점 나왔고 대책 나왔는데 다른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고품질 보물섬쌀 생산에 대해서 문제점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점 있는데 안 합니까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을 예산이든 계획이든 집행부가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 문제점, 대책 없음 하면 그것은 다 이렇게.
사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도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마다 나와 있어요. 과장님, 저는 이 업무자료를 보면서 완벽하고.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적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려고 해도. 지금 집행부가 대민업무라든지 같이 농업을 하는 농업, 농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행하고 대책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을 개선해 나가고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예산을 확보하든 뭘 하든 그것을 완성해 달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서두에 좀 말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점, 대책을 해 놨는데 저희가 뭔 지적하고. 업무보고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제 감사자료로. 감사를 받겠다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자료는 사실상 숫자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험하시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싹 다 검토, 연구도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이야기할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농업기술과니까 저희가 여기 소장님 와계시니까 같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알기로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다 그 과들, 자기들 명칭에 맞게끔. 농업 기술을 농민들한테.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고 농업 기술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생면부지인 사람이. 농업 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그리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축산과라든지 유통지원과는 나름대로. 위원장님 전문가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사업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사 시간이기도 합니다마는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그렇게 서로 수정해 나가고 방향을 컨트롤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자료에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사람, 우리가 사는 데 기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계획서상의 감사자료. 기본사항에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원도 문제 없고. 그런데 직렬에서는 6급 업무가 아무도 안 계시네. 지도관님들이 하시는가 보다 싶습니다. 지도사라 해야 되나 지도자들이. 여기에는 별로 문제없지요? 직렬상으로.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문제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언제나 기본사항, 무기계약은 어떻고 기간제 사무분장. 쭉쭉쭉쭉 감사자료의 기본사항 24가지. 딱 그게 공통사항입니다, 각 파트의. 하도급 사항이라든지 MOU 사항이라든지 위원들의 군정질의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그대로 아닙니까?
저는 뒤에 감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업무보고 과장님이 아까 너무나 자세히 하면서 하나하나 다 진짜 경청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타이틀이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아까 제가 감사자료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뒤쪽인가 보다. 56페이지입니다. 보물섬 마늘나라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여윤석 팀장님이시네.
개관일이 2005년이고 설립 자금이 38억 들어갔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성, 면적, 운영비, 운영현황,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자주는 안 가고 두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가볼 정도밖에 관심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보물섬 마늘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래도 마늘 판촉, 마늘 유통 행사도 했는데 여기에 보물섬 마늘나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상해서 38억 들여서 운영비가 9,900이 나왔어요. 매년 1억씩 15년 동안. 그러면 계속 돈을 먹고 있는데 지금 이 실효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마늘나라 리모델링하고 계속 방문객 수가 아무리 재난시절이지만 2월까지 해서 800명밖에 안 왔구나. 그리고 18년에 1만 2,000, 19년에 1만 1,000. 올해 하면 어떻든 데이터상 올해 1만 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관람만 하고 가는데 이런 전시실, 우리 마늘에 대해서. 마늘나라라는 이미지라든지 마늘나라 역할이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토산품, 특산품, 지역 품목, 품종들 파는 데도 있지만 마늘나라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농협하고 다른 그런 집단에서는 조합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사업을 구상해서 거기를 판매처로 만들든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잠깐 생각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잘 몰랐다든지 마늘나라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다든지.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1년에 운영하면서 1억씩 넣을 것이 아니고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늘나라 아니라 마늘연구소도 있는데 붙여서 뭔가를 다르게 봐야지. 맨날 자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나라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비도 새고 해서 올해 사업비 원래 5,000만 원 해서 1차 추경 때 2,500만 원 삭감시켰고 2,500만 원 가지고 위에 지붕 새는 것, 누수 방지 그것만 할 거고 2층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 마늘나라 그것까지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해서 15년 동안 안에 있는 내용물이 거의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신활력사업에 마늘나라에 리모델링사업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작목을 해서 꾸며서 알차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물론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과업을 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상시 행정에서는 영리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면 단체라든지 마늘작목회든지 뭐든지 간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상시 마늘을, 좋은 품질의 마늘을 저희가 구매라든지 유통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이야기하면 코너라 합니까? 점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조금 더 진취적이고 마늘을 깊이 있게 만드는 그런 마늘나라가. 마늘나라가 저기 달나라처럼 멀 것이 아니고 그냥 행정에서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이고 단체가 조금 더 값지게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진짜 두 번, 세 번 하면서 감사자료는 제가 봤어요. 옛날 정을 생각해서 류기문 과장하고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농민분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마늘기금을 농민들한테 지원한 적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때 얼마 지원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2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12억 6,800만 원 정도 지원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긴급으로 마늘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된 물품이 뭐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로 비료라든지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 거의 다 마늘에 필요한 농자재로 비료, 비닐, 종류가 여러 가지로. 농자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이 뭐였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새남해농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비료를 거의 다 농가에 받아서 지원해야 되는데 새남해농협에서 일괄적인 비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에 쓰는 비료 양을 보면. 다른 비료야, 복합비료야 다른 농산물에도 쓸 수 있지만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이 써봤자 3포 내지 4포. 100kg 내외인데, 대농가도.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50포 지원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농가에 50포.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요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료도 주면서, 여러 가지 주면서 요소비료는 사실상 그렇게 수요가 필요 없는데도 공급을 많이 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이 부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저도 부적정하다 해서 뒤에 농협하고 트라이 본 게 일부 농가에서도 다시 반납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재를 일부 농가에서 바꿔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소비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급했다. 가장 잘 된 데가 남해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킨 대로 다 했거든요. 읍농협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농가에 직접 알려주고 그 사람이 와서 무엇무엇 필요할 것이다. 사고 싶은 것을 해 놓으니까 읍농협은 하나도 문제점이 없었고 이동농협은 일부 문제점이 있어도 거의 없었는데 새남해농협 쪽에서는 비료하고 다른 농자재는 적게 지원하고 비료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 기금이 사실 제대로 된 용도에 쓰이기 위해서 조례 규정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것을 농협에다가 주니까 농협에서 장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남해군의 돈을 가지고 농협에서 진짜로 농민이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앞으로는 남해군비를 지원할 때는 제 생각에는 농협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농민한테 필요한 자재가 뭐고 농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를 확인해서 입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농협에다가 줘버리니까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돈은 남해군에서 쓰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농협은 무조건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겁니다. 요소비료 50% 참 터무니없는 얘기 아닙니까? 10년을 써야 되는 비료를 줬다 하는 것인.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업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서로 더 좋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만족하고 농민도 만족하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역시나 농협 부분입니다. 1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 지원 해서 이것도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했는데 대상자를 군지부로 했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원래 유기질비료가 전액 국비고 국비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신청한 전량을 주기 위해서 군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여기 보면 국도비가 6억 9,000이고 7억 정도 되고 군비가 7억 3,000입니다. 합치면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 되는데 대상자가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예요. 대상자가 농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공급은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국비는 중앙에서 바로.
○김창우 위원 정부에서 농협에다가 바로 이 예산을 지급하고 나머지 모자란 군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리가 지급하는데 사업 주체가 경제지주로 나오기 때문에 군지부에.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군비 7억 3,000만 원은 농협에 입금해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유기질비료도 각기 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농가에서도, 다른 데서 구입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토양개량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토양개량제 지원 같은 경우에는 패화석하고 석회질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단부 세 번째 마늘 품질 향상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9페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감사자료입니다.
칼슘유황비료 지원 있지요? 3억 7,5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1억 8,753만 원은 군비고 자부담 1억 8,753만 원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가 자부담입니다.
○김창우 위원 농가 자부담이지요? 그러면 이게 농협중앙회 남해군지부에서 이것도 역시나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농가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대상자 지원이 농협으로 가면 대상자 자부담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 사업이 2020년도는 군비하고 농협하고 농가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군비가 50%, 농협이 30%, 자부담이 20%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자담이 농협 부분을 자담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기타자담으로 넣어야 하는데.
○김창우 위원 예. 그래서 농협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부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부담이라고 하면 농협 자부담이 아닌 농민의 자부담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면 이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사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을 한다 하면 사실 농협의 역할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30%의 부담을 한다니까 농협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 지역 농협별로 남해군 농업기술과에서 지역 농협별로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명하고 국비, 도비, 자부담, 군비까지 포함해서. 양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뽑아주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진짜로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를 우리가 체크를 해 보고 같이 사업 파트너로서 같이 갈 것 같으면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내가 위원 2년차인데 이런 것 주요업무보고 자료 같은 것 전부 다 접하면서 생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의문 나는 대로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직불금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니까 마늘별로 해서 이장들이 방송을 하던데. 여기 소장님도 계시는데 직불금의 가장 난맥상이 직불금의 본 취지대로 안 가고 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직불금은 농사짓는 사람이 직불금 받아야 되는 것 원칙이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논 주인이 직불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 때문에 지금 직불제는 일정한 부분 아니면, 가족관계가 아니면 내가 무단으로 점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세대가 같이 있을 때는 면에서도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면에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받기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고 저 경우에도 세대 주소를 고현에 두고 있으니까 저도 심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농사짓는 사람 본인이 아니면 못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통 그 땅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무단으로 점령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잘못된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즉 말해서 다음에 팔 때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때문에 보통 객지에 있는 자제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며 내려오면 될 것인데 팔 줄 모르니까 농사는 네가 지어라. 직불금은 내가 받겠구나. 그래서 받아서 주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김종숙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했네. 딱 그 식으로 하는 거라. 농사 네 지어라. 직불금은 내가 할게. 그러면 논 임대료 안 받을게. 상당히 합의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까지 농민한테 우리가 잡고 넘어가기가. 정부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까 말마따나 양도소득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증자료에서 우리가 걸러내는 겁니다. 즉 말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싹 조사를 다 합니다. 그 검증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해, 두해 직불제 하는 데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직불금이 정착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도 그대로 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논을 자기가 농사짓고 못 받아서 언쟁이 생기고. 그다음에 법대로 하면 내가 직불금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 이거라. 그래서 논 주인들은 말입니다. 참 천하지대본 아닙니까? 자기 논 아닙니까? 자기 논 앞으로 직불금 나오는 것 자기가 받아 써야 되지. 우리 옛날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런데 직불금을 자기가 받아 쓴다고, 이런 고정관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해서 아까같이 직불금은 나를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이장님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민원이 발생 안 해야 되는 거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논 안 부친다 해서 묵은 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도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의 농가들은 인정을 하고 직불제 논 경작할 사람 가져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엄청나게 발전이 많이 됐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솔직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토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지구도 휴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민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하면 직불금 네가 받아서 농 주인 주라 하니까 이것 아니어도 농사지을 거 많다 해서 안 지어버리는 논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주인이 갑질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직불금 안 받으려고 안 짓는다 해서 묵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자료에 남해 명품쌀 하는데 나는 이동에 RPC가 생겨서 어느 정도, 제일 처음 우리가 선별해서 수매를 받는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수매해서 등급은 정해 놨는데 구덕에 들어갈 때는 1등짜리, 2등짜리, 3등짜리 같은 구덕에. 이래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느냐. 그래서 나는 보면 이동 같은 데도 500톤짜리가 네 칸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아산은 30톤, 3,000톤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등급대로 쌀을 수매를 해서 산물벼든지 들어가야 될 것인데 등수는 매겨놓고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부수매는 그렇게 하는 편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사업에 밥쌀용 쌀이라든지 고품질 쌀, 기능성 쌀, 벼 조기재배단지 이것은 거의 다 농가와 계약재배 해서 저온저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밥쌀용 쌀이나 고품질 쌀 이 두 종류는 주로새일미와 백옥찰벼 그렇게 재배해서 같이 들어가고.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쌀은 향미, 적미, 흑미, 녹미 해서 4가지 종류 있다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그것은 쌀이 품종이 다르니까 엄연히 그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수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뭔가 개선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해소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이 해소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도정을 차산 RPC에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정미소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서상입니다. 우리 저기 가서 방아 합니다. 내가 떡집을 하기 때문에 7개, 8개 가서 정미를 합니다. 하는데 굉장히 정미를 잘해 줍니다. 아주 밥을 해도 좋고 떡을 해도 좋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쌀 미질이 궂은 것, 소위 싸래기 이런 것은 100% 선별이 돼서 또릿또릿하고 밥을 해도 또릿또릿하고 미질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RPC도 그런 정도는 된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싸래기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좋은 싸래기도 있고 물벼 같은 것 받아서 한 싸래기들은 보면 먼지만 뿌예서 그렇게 부산물도 받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여하튼 우리가 명품쌀이라고 하는데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과거보다는 우리 남해 미질도 많이 좋아졌고, 솔직히. 이제는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기술센터에서 잘한 것은 조생종 벼를 심어서 조기 출하하니까 수입도 낫고 또 마늘 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금치 일찍 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찍 나락을 베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도 품종을 바꾸니까 굉장히 향상된 것이라. 그래서 나는 참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전부 다 조생종을 심습니다, 나락을.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1만 평, 2만 평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조생종 해서 추석에 햅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미질이 좀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품종을 해서 미질을 높였다는 것은 칭찬을 꼭 해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해서 자꾸 좋게 해 가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3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창고, 이게 세월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해에서 창고가 26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지방계약 창고도 있고 중앙계약 창고는 농협이 되어 있고 지방계약 있고 군 계약한 것이 있고 한데 지금 RPC가 생김으로 해서.
아, 그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나락 보관용 그것은 어디, 만일 농협의 보관창고 같은 것은 나락 보관료를 누가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군에서 농협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군비로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지요? 그러면 마을창고 같은 데 보관창고는 보관비를 누가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것도 국비로 줍니다. 국비로 주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옛날 새마을창고지요. 새마을창고는 나락을 적재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은 1급 창고 아니면, 1, 2급 창고 아니면 거의 다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창고는 아예 보관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을창고는, 저는 보니까 마을창고는 이제 없애야 됩니다. 창고가 말입니다. 굉장히 기능성 창고가 돼야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보루꾸로 지어서 습기를 그대로 받고 하면 보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썩히는 창고가 전에는 마을창고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보관료는 마을별로도 200만 원 정도 보관료를 1년에 마을 수입이 생기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나갈 때 보면 나락이 썩고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은 RPC가 함으로 해서 거기가 흡수해 버린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지금은 개인 창고하고 농협 창고하고 26개소, 마을의 창고가 작년, 재작년도에 중촌의 마을창고 100평인가 바로 뒤에 민원이 생겨서 하나 지었거든요. 거기 새로 지어놓으니까 톤백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거든. 아무데나 벼를 저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6개면 개인이 17개인데 어찌 된 겁니까? 개인이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개인 등록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대한통운 같은 데.
○김종숙 위원 아, 대한통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또 서면 서상인가 남상인가 철세 씨 있는 거기도 있고.
○김종숙 위원 대한통운 이런 사람들은 창고가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창고업을 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기능성 창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잘 지었던 창고들이고.
마을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아까 말씀드린 작년, 재작년에 RPC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중촌마을에 새로 작년에 아마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톤백까지 넣도록 그렇게 새롭게 지은 창고가 중촌 RPC 뒤에 바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기 자부담으로 지었습니까? 지원사업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군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민원이 발생돼서 군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면 그것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보면 나락, 벼 건조기 지원사업이 감사자료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이게 한 10대 정도 해서 1억이면 한 대당 1,000만 원입니다. 감사자료 보니까 1대당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자부담 포함해서 되고 가격이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인데 우리가 대당 보통 500만 원 지원해 주고 1,0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500만 원?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500만 원 자부담이고. 1,000만 원일 경우에는.
○김종숙 위원 몇 톤까지 건조시설이 됩니까? 소형 건조시설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소형 건조시설입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들도 다 가지고 있던데. 나락 많이 하는 사람들은.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해군에 아마 120대 정도 지원된 것으로.
○김종숙 위원 120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여태까지. 자료가...
○김종숙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별 필요 없을 겁니다. 거의 산물벼, 이동에 RPC 생겨놓으니까, 차산 생기고 하니까 전부 다 거기로 다 가지고 오더라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래도 아직까지 수요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저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생산시설에 하는 것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또 수요가 있으면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민들 도와줘서 참 시대가 바뀌면서 건조기 그것 해 줘서 했는데.
23페이지 보시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감사자료입니까?
○김종숙 위원 업무보고. 여기 보면 치자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3농가에 3,6ha를 조성을 하겠다. 그런데 치자나무가 앞으로 생산하면 수입은 보장이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지금 치자 시세를 보면 kg에 6,000~7,000원 가고 있거든요. 남해가 또 옛날부터 3자라면 치자, 유자, 비자인데 이 사업을. 치자 진짜 향도 좋고 관상용으로도 좋고 소득도 되고 있는 신 사업으로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남해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부는 모종을 농가에 조성하도록 했고 우리 군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kg에 6,000원, 7,000원이면 참 괜찮은데요. 그러면 한약재로 갑니까? 어디 식용 색깔용으로 갑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염색재료도 되고 차로도 마실 수 있고 기능성 제품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치자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보유하는 치자가 한 10주 됩니다. 엄청 엽니다. 따놓으면 이웃사람들 가지고 가던데. 만일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노지, 노는 밭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재배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런 것은 산돼지하고도 관계없는 것이고 해서 굉장히 소득 그게. 만일 된다고 하면 저도 1,000평, 2,000평 심을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소득이 된다고 하면.
저번에 봄에 했던 유자 묘목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업비 따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내년에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유자는 전부 다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꼭 사업을 하시다. 해서 유자도 자연 동물에 의해서 재해를 하나도 안 입는, 유자는 산돼지도 안 건듭니다. 산에 유자나무 있는 데 보면.
그런 소득사업을 하게끔 해서, 여하튼 천연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1건이 있습니다. 2건 있는데 1건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남해마늘 가격 하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 강구 해서 조치요구가 1등 마늘 개인 판매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농협 출하 판매를 하지 않고 1등 마늘을 개인 판매를 해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이었는데 금년에 1등 마늘을 개인 판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을 대책이나 강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사실상 1등 마늘 판매 대책보다는 힘든 사항입니다. 저도 엊그제 마늘 특산물판매장에 갔는데 우리가 작목반하고 요구할 때는 1등 마늘 이상만 내라. 3만 원을 받아라 했는데 또 가서 어찌된 판인지 특등을 별도로 뺀 농가도 있고 2등, 3등을 가져온 농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목반 대책회의 할 때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특등을 빼다 보니까 2등짜리가 1등으로 올라가 버리고 1등짜리가 특등으로 올라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남해마늘 가격 하락의 주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협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특등이라는 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택배 물량을 자기가 확보해서 자기가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마늘특판장에 가보셨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특등이 하나도 없지요? 사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특등을 파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얼마 받습니까? 3만 3,000원, 3만 5,000원. 아닌데. 그래서 농가하고 부딪혀서 할 필요도 없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수시로 있다면 규격을 정확히 정해져서 그것만 가지고 나오고 그 이상은 무조건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서도 뽑아서 특등이다,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구 작은 것은 우리가 가격을 표시할 때 2등은 2만 7,000원이면 2만 7,000원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겠다. 가격은 단순하게 3만 원 해 놓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만 원이면 마늘값은 괜찮은 거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민들 의견은 적어도 3만 3,000원, 3만 5,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정현옥 위원 2등 나온 마늘이 3만 5,000원 받으면 군에서 5,000원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3만 5,000원이면 괜찮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글자만 적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년에 또 짚어볼 것인데,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간제 위에는 근로자 현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혹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공공근로 인력인데.
○정현옥 위원 아니, 그 밑에 보조사업 국도비 포함되는 인건비 말입니다. 3명이 있지요? 작년에는 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명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농기계.
○정현옥 위원 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에 보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여기 정해진 대로 올린 거니까?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에 군비가 6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도비하고 같이 1,950만 원이 내려온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이게 농기계 신중년 활력사업이라고 해서 퇴직한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세 사람, 다섯 사람. 올해는 세 사람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 세 사람이 어디어디 파견돼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오현택 씨는 북부권역에 가 있고 김준성 씨는 동남권역, 채정균 씨는 아마 본소에 있는 있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군비가 100% 더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인 김창우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여기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 어찌 생각합니까? 계속 늘어나는 이 금액을.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18년도, 19년도, 20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이.
자생력도 없이 계속 도와주고 나면 다음에 군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퍼줄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국도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반드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생색은 농협이 내버리고. 작년에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보조금 지원현황이 우리 군에서나 위원들도 한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지요?
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작목반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해마늘이 전국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4% 선인데 올해는 3%, 3.2% 선.
○정현옥 위원 실제로는 1.5%~2% 정도밖에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통계를 우리가 3%~4%로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마늘값은. 내가 알기로는 1.5%~2%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 마늘가격 형성은 남도마늘이 고집을 하고 있고 대서마늘이 이끌어가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남도마늘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해안가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맛이 좋고 맵고 향이 강하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남도마늘은 거의 다 양념용으로 나가고 일반적으로 먹는 것은 거의 다 대서마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재배면적도 넓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특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말마따나 수출단지로 해서 대서마늘 쪽으로 가고 남도마늘에 대해서는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진짜 알차게 할 농가만 이끌어가야 되지 다 해서는 힘들지 않느냐.
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홍산마늘이 강원도까지 재배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면 그것도 기능성 마늘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늘 면적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면 더욱더 취약해지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남해의 특성 있는 마늘, 아까 남도마늘 이것은 재배 한계선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알차게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까요. 남도마늘, 대서마늘 깐 마늘을 한 톨, 한 톨 놓고 과장님 찾아낼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찾아낼 수는 있겠는데 좀 어렵지 않나. 맛을 보면 알지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데요. 깐 마늘을 까서 딱 놓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54페이지 마늘연구소 운영현황 및 자립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올해 실적이라든지 투자 대비.
여기서 농어업연구소를 내가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늘연구소 운영현황이 작년에 비하면 부진하지요? 여기 있는 실적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어떻게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이때까지 마늘연구소가 산업 쪽에만 기능을 했는데 이제는 농민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방향을 마련하고 우리도 연구소장님한테 마늘이 항상 피해가 있는 것,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농어민과 친숙한 마늘연구소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산은 엄청나게 올려놓고 2020년도 밑에 수행 성과만 해도 1건밖에 없고 전체적으로 수익사업도 더 줄었고. 이게 조금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실제로 필요합니다. 수익은 못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개발이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예산만 올리고 성과는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품 개발이고 다 마찬가지고 논문만. 논문도 줄었지 싶던데, 엊그제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여기는 부탁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소장님한테는 부탁을 해서 저도 부탁을 해 놓은 부분인데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콘크리트 포장이 해안도로까지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놓고 올려놨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연계도로들이 사실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축사로 해서 해안도로까지 빨리 콘크리트 포장이 되게끔 과장님이 힘을 좀 써주십시오.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 연계되어 있는 거니까.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하반기라도 추경에 올려서 빨리 좀 농사를 짓는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야기를 해 놨어요. 이야기해 놨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지 싶습니다.
이것은 이야기 안 해도 될 것인데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영농인력 지원 확대사업인데 이것도 군민들은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왔다 갔다 진주에서 차 실어 나르고. 물론 남해 사람도 몇 분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빨리 군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우리도 신문광고 내고 하는데 주로 사업을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홍보만 아니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렇게 넘어가버리는 그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소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
○김창우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일부 농협에서는 한 농가에 요소비료 50%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협에서 지금 현재 그 뒤에 또 농가별로 지원한 것도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지원했을 때 농가별로 뭘 지원했는가를 알고 싶고 뒤에 대체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처음에는 새남해농협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복합비료 몇 개, 영양제 몇 개, 요소비료 몇 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료를 줬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소비료를 25%인가 30%인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요소비료가 면적이 넓으니까 50% 나간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가별로 지원된 부분을 한번.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바꿔간 것까지 한번.
○김창우 위원 예. 처음에 지원된 것하고 뒤에 다시 교환해서 지원한 것하고 그렇게 해서 물량 된 부분을 한번 자료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시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문 과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행정에 근무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저 역시도 농사를 지으면서 현장의 농가에서 건의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농기계 수리기사 인력 확보가 최고 문제입니다.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개인 수리센터는 개인이 하지만. 기계가 거의 자동화,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옛날 그 수리인력이 지금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우리 센터가 보물섬농업대학을 운영하듯이 뭔가 후계인력을 그런 교육생을 양성해서 실습도 시키고 그런 인력을 앞으로 농협 농기구 수리센터나 임대사업소에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지금 공익요원 제도가 농업기술센터에도 근무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우리 과 마늘팀에 한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이런 젊은 친구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앞으로는 농기계 수리기사도 경쟁력 있습니다. 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토 지원을 해 주고 어린 묘를 지원을 해 주는데 상당히 반응은, 900평 이하 농가에. 700평이면 900평 이하의 어린 묘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3,000제곱미터 이하. 900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옛날에 묫자리 안 하고 호응도는 좋은데 900평 이상 되는 농가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농가, 큰 농가는 자기 육묘장을 가지고 있는데 2,000평, 3,000평 되는 농가들 조기에 이양을 하려고 묘를, 육묘를 부은 농가들은 기온 차이 때문에 묘가 잘 안 되고 실패하는 농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육묘도 어느 정도 면적이 되더라도 조생종이나 조기에, 5월 중순 이전에 이양하는 묘에 대해서는, 그것도 많이 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 보루꾸나 두 보루꾸 정도, 100상자, 200상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사실 제 주변에 올해 육묘 새로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상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분야도 앞으로 갔을 때는 대규모 농가는 할 수 없지만 상토를 좀 줄이더라도 진짜 육묘가 진짜 중요하니까 묘농사가 밭농사라 하는데, 반 이상이라 하는데 노동력도 그렇고 점차 줄여나가고 아마 육묘 쪽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규모는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여론을 들어봐서 시행 여부를 결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앞전에 전 농가에 육묘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산이 16억인가,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시금치 파종기도 공급이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올해 시금치 파종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긴축예산을 한다고 해서 농기계는 싹 다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봐서. 그렇지 않아도 지원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최대한 수요를 봐서 면적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을 봐서 다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곡물 건조기도 저장시설이 이동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김종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벼 수확을 일시에 안 하고 RPC 가면 하루에 많이 못 뺍니다. 또 날씨가 벼 놓아두고 비가 오려고 하면 건조시설이 없고.
그래서 많이는 곡물 건조기가 우리 군에 그렇게 많이 수요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1년에 그래도 몇 개씩은 꼭 필요한 농가는 공급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물론 시금치 파종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쓰라고 보조금심의회에서 그래서 제가 예산 잘린 것도 압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는 몇 개 정도는 앞으로 실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렁이, 남해군에 우렁이 농장이 몇 개 있습니까? 우렁이 양식장이.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제가 알기로는 4개소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위원장 여동찬 예. 저도 어린 우렁이를 논에다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우렁이가 양식장에 사육을 잘못했는가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나가버렸는가 공급이 잘 안 돼서 함안에서, 함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한 차 싣고 와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 군내 양식장이 3개, 4개 있으니까 서로 우리 지역 것을 모자라면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친환경 벼단지는 광역 살포기 가지고 농약을 치지 않습니까? 일기가 안 좋으면 사실 바람이 샛바람 불고 끄트머리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 약재는 약해서 약발을 잘 안 받아요.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 단지도 드론을 가지고, 드론을 하나 정도는 친환경만 전용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할 수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드론보다는 친환경지구 협의를 할 때 서상 들하고 남면 구미 들 딱 2군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서 쏘면 적어도 50m에서 30m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데 저쪽 끄트머리 가니까 약재가 안 간다. 그래서 방안을 이야기해 달라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친환경지구 작목반장들하고 협의된 것이 그러면 우리가 현 실태를 조사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약재를 공급해 줄 테니까 약재 가지고 자가 방제를 하는 것으로.
방제기가 하지만 방제기가 여기서 쏘면 저쪽 100m면 100m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 보면 50m, 60m뿐이 안 나가고 저쪽으로는 아예 피해가 많다. 그것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서상 들하고 구미 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마늘 산지폐기를 20 몇 헥타르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16ha. 내려오기는 31ha 내려왔는데 신청 결과 29ha. 최종적으로 한 것이 16ha 조금 모자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폐기한 농가에 보상이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군비는 지원이 결산추경이 돼야 되고 농협중앙회 도지부하고 합의된 것이 우선적으로 경남도하고 농협에서 지급하고 우리는 결산추경에 확보되면 올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공문을 내려줘라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6월 말까지는, 적어도 6월 하순경에는 아마 나가고 우리는 추경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주니까 결산추경 때 확보해서 농협으로 주는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 40분에 의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업기술과장 류기문
-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 식량작물팀장 김병호
- 원예특작팀장 정현정
- 마늘팀장 여윤석
- 농기계관리팀장 박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