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5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철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증인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업정책팀장 심재복,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가축방역팀장 김도.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소장님 오셨는데 오늘부터 행사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입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례회 개원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내일은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역량 강화, 마늘, 시금치 등 주산작목의 가격 안정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 벼멸구 발생, 새로운 소득작목의 발굴 등에 농가 지도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과 지역 농업인,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 농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위원님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고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축산과장 박철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재복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 2020년도 주요업무평가 및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김창우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농업기술센터 박재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박철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농민이나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특산물 판매행사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점 일정상 불가피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국·사유재산 임차현황. 16페이지 펴셨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아랫부분에 보면 남해 축협에서, 번지상 똑같아요. 윗부분 98만 3,310원은 순수하게 건물 없이 대지만 준 것이고 밑에는 건물이랑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위에는 토지고 아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리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 금액도 있고 국비, 도비, 착공일 다 있는데 계약현황은 없네요. 수의인가 구분을 안 해 놓으셨네요.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21페이지 다 공사 및 용역 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입찰이면 입찰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구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서식이 이래서.
○김창우 위원 옆에 비고란에 적어주시면 보기도 쉽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청취 불능)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농업인단체 지원 및 사업성과 관리에 보시면 31페이지 2020년도 사회단체 지원한 것이 32페이지 넘어가봅시다. 상단의 4-H 회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어릴 때는 4-H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접했는데 근래 보니까 4-H 회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서.
2019년도 보니까 4-H 정비 및 조직화 해서 10명 되어 있더라고, 10명. 2019년도에 신규 회원 확보 해서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4-H 정비 및 조직화 이게 전체 회원인가 아니면 일부 회원인가 궁금하더라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현재 4-H 현황은 197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97명 정확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심재복 팀장님, 뒤에서 15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쭤보는 얘기만 하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일반인들하고 학생 4-H 포함돼서.
○김창우 위원 일반 얼마, 학생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고등학생하고 4-H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인원 몇 분, 학생은 몇 명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학생은 166명, 청년이 16명, 본부가 15명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반이 15명.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4-H는 가입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가입 연령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연령은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청년 쪽으로 45세 정도까지 안 되나? 중학교 다닐 때도 4-H 가입했던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연령은 최소 연령하고 최대 연령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청년은 39세까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 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인당 보험 얼마씩 들어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축산과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우리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영농에 종사하면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군민들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가입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혜택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혜택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2018년도에 2,000명 해서 11억 1,600만 원.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천천히 하시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작년에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2,504건에 11억 4,900만 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김창우 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
을○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올해는 아직까지는.
○김창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계약 기군이 일반1형이 있고 일반2형이 있고 일반3형이 있고 산재형이 있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이것은 가격도 다르고 한 것인데 가입에 따라서 다르고 현재...
○김창우 위원 보험은 전부 다 LH로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국가에서 국비는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이 일반1, 2, 3형, 산재형 중에 어떤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일반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1, 2, 3형 중에?
○농축산과장 박철정 1형으로.
○김창우 위원 1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기본적인 것으로.
○김창우 위원 1, 2, 3형 해서 보험료가 많이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도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보험료에 따라서 일반 혜택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축산환경 구조개선사업 해서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다 보면 제가 책을 봤는데 한쪽에는, 보물섬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환풍기가 분명히 36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다 보니까 한우 경쟁력 제고, 이쪽은 하나도 없고 축산환경 구조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있더라고요. 2019년도입니까? 아니면 올해랑 같이할 거란 얘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19년도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2019년도 사업.
○농축산과장 박철정 올해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36대를 올해 할 거라는 얘기고. 올해 할 거라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보고 순간적으로 이게 몇 년도 사업인가 생각이 들어서. 사업명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끝으로 그저께 설천해안도로 옆에 현장 확인 갔을 때 과장님 오셨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농지 불법전용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통지를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필지별로 해서 주인하고 파악을 해서 행정처분, 원상복귀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창우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7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하게 오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할 것도 없는데 위원장님이 시키니까.
과장님, 고생합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보니까 설계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법 제정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든지 감사자료에 있는 것 한번. 우리가 편하게 알아듣게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당초에 아시다시피 일반 축산농가들이 옛날에 무허가로 임의로 지어서 축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를 무분별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인근에 민원도 들어오고 축사 악취로 인해서 이것을 일제히 정리하자. 농림부에서 일제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법을. 지금 현재 분뇨도, 일정 퇴비도 건조해서 뿌려야 되고 일반 생 퇴비는 못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 법이 2014년 3월 24일 개정돼서 축사 폐쇄하고 사용 중지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되니까 축산농가는 피해를 보니까 무허가 축사, 기존 해 오던 분들 양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행됐는데 그래서 남해군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456농가였는데 3년간의 기간을 줬습니다. 18년 3월 24일까지 이전까지 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에는 일반, 옆에 땅하고 축사 설계해서 다시 양성화시키고 가능한 분들은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때까지 가능한 분들 328농가가 다 했고 128농가는 기간 안에 못 한 이유가 축사 구거도 먹고 있고 하천 부지도 먹고 있고 남의 땅도 먹고 있고, 측량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어려우니까 땅을 팔려고 하면 사서 넣는 분들은 다 넣었는데 땅을 안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희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들 향해서는 2018년 3월 24일까지 기간 줬는데 6개월 동안 조율하다가 1년 동안 연장을 못한 분들에 의해서 재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해라.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9년까지 108농가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설계비를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부담감 줄이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전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 이런 공공부지를. 공공부지 때문에 못하면 농림부에서 각 부처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한데 적극 불하할 수 있는 것은 불하해 달라 해서 대책회의 가면 환경부도 오고 토지공사 관련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불하 가능한 지역은 불하해 주겠다 해서 계속 추진해 온 게, 올해까지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2농가는 완료가 됐는데 설계하고 9농가 빼고 나면 마지막에 7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2019년도까지 이행을 못한 농가 중에서, 10농가 중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물린 상태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적법화하든지 아니면 무허가를 폐쇄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직까지 일곱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10농가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한 분은 형사고발도 된 상태입니다. 이 10농가 중에서 4농가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행정처분은 일단은 기간이 지나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계속 추진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은 형사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어떻든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지금 자료에는 현장 상황이 있을 텐데 2024년 3월 24일 5년 정도 양성화, 적법화 추진 기간인데 딱 2024년 3월 24일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마침표, 이 적법화사업에 대한 사업이 완료. 마침표를 찍겠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9월 24일까지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릅니다. 적법화 추진 과정에 전라도 쪽하고 경기도 저쪽은 훨씬 많거든요.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달리 몇 가구, 몇 농가, 몇 농가 하는데 사정을 들어봐서 유예 1년 준 데도 있고 2년 준 데도 있는데 우리는 10농가에 대해서 2024년 3월 24일까지 이렇게. 남해군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3단계로.
그다음에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겠지요. 저희가 축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간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축산농가가 상당히 힘이 있는 농가들이라서 그런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 적법화에 해당되는 농가라 함은 저소득 농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있거나 완전하게 규칙을 잘 지키는 농가에.
가상해서 사람 사는데 재정적으로 치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농가에, 그런 데 해당되는, 적법화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제가 질의할 것이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제 시간 1분 정도 더 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 팀장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과장하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서기수 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서기수 팀장입니까? 잘 몰랐네요. 서기수 팀장은 집에 무허가로 해서 많이 키우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정원이 아빠 많이 키우나요?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시다.
○위원장 여동찬 서기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펑성 관계는 솔직히 대규모 농가가 적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상상 외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대규모 농가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100평 정도 지었다가 소가 늘어나니까 이어낸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고 구거를 침범하고 하천을 침범하고 이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규모 농가, 한 50두 이상, 남해군 관내에서 50두 이상 되는 농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구나. 있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구나. 없는 사람은 잡혀갈까 싶어서, 과태료 물까 싶어서 딱 지키는데. 사회생활하고 똑같네. 사회 이치하고 똑같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다 고생합니다. 얼추 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남해 한우 보유 마릿수가 몇 두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720농가에 1만 3,700두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 늘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좀 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우리 남해만 빼고 전부 다 축산과가 별도로 있다대.
○농축산과장 박철정 축산농가가 많은 보성 저쪽은 축산 쪽으로 많이 하는데 거의 농축산과로 해서 같이 포함돼 있는.
○김종숙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도 규모가 줄어지다 보니까 이런 말은 전에는 있더니 요즘에는 쏙 들어가버리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나마 축산정책팀에 있다가 방역팀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분리되는.
○김종숙 위원 지금은 보면 축산 쪽으로 보면 내가 직접 축산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접하니까 방역 같은 것은 자리를 잡아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는 구제역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돈사 관계는 우리는 산돼지로 해서 돈사 하는 사람들 피해 본 것 없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쪽으로는 최 사장이 관리를 잘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경기 이남지역으로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남, 경북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한우 개량시스템은 이제는 거의 데이터가 잘 되어서 완전히. 지금 이력제가 100% 완성된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수정하면 수정일자 표기되고 재수정하면 재수정 해서. 참 이것은 내가 소를 키워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소 출생일이 언제다, 그런 것 아무 소용없어. 수정한 날 있으니까 재수정 안 했으면 딱 생산한 일자가 있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우리는 상당히 축사 쪽으로는 굉장한 확보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한우 개량 종합시스템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더딥니다, 과장님. 한우 개량이 안 되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는 것이라. 그리고 이 시스템이 뭔가 우리가 바꿔야 돼. 신기 거기 있는 그것을 100% 한우 개량 쪽으로 가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축협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도 우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는 지원도 많이 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더디고 또 실질적으로 나도 수정을 해 보고 소를 키워보니까 모계 쪽으로 닮는 거지. 암소가 크면 소가 좋고 암소가 궂으니까 정액을 통해서 종자 개량이 안 되더라고. 참 딜레마더라고, 이게. 정액이 좋아서 좋은 정액을 수정했을 때 좋은 소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 20%나 될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15% 정도.
○김종숙 위원 어쩌다가 한 번 암소하고 다른 송아지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90%는 모계 쪽으로 따르는 것이라. 암소가 좋으니까 소가 좋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좋은 암소를 우리가 보유를 해서.
우리는 지금 보통 보면 도 저 양반 이쪽으로는, 상당히 축산 쪽으로는 알아주더라고. 이제는 우리 기수가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시다. 당신이 전문가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김도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축산인들이 도 팀장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한우 개량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액은 1등급이든 3등급이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수소를 모아놨기 때문에 1등급에서 3등급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가져온 것이니까. 좋은 것 중 최고 좋은 것, 중간 좋은 것, 조금 안 좋은 것 정도인데 암소는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암소 개량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암소 개량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낳으려면 어차피 정액을 좋은 것을 넣어서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 제가 자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소가 380kg면 큰 소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600이 넘어갑니다. 전국적으로도 개량이 되고 있고 현재는 계속 우리 남해가 개량 쪽으로는 어느 정도 앞서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축산가로서 보면 참 아닙니다. 정액은 A, B가 있어서 정액값도 9,000원짜리도 있고 6,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니 우리는 수정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것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 몇 등급을 수정한다고.
○가축방역팀장 김도 지금 남해군에는 2등급, 3등급 정액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전부 1등급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일 좋은 것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김종숙 위원 정액 보조 같은 것은.
○가축방역팀장 김도 정액을 1등급 정액을 쓰는 조건으로 5,000원씩을 수정사들한테.
○김종숙 위원 보조를 합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도 인공수정란 이식사업이라고 조금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이 조금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늦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소를 키워보니까 암소 종자 좋은 것은 최소한 5배 이상은 소를 놓고 하는 것을 해야 되겠더라고.
○가축방역팀장 김도 저희들도 아무래도 새끼가 등급이 얼마가 나오는지까지 보려면 3, 4년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량번식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특별히 따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소를 키우고 있다고 농가에도 알려드리고 한데도 (청취 불능)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송아짓값이 좋고 하니까 갈수록 소가 좋거든. 3, 4씩 넘어가면 소 좋습니다. 소가 확실히 다르다고 이게.
그런데 심지어 남해에서 22배까지 낳은 소를 봤어. 22마리 송아지를 낳은 소를. 그게 삼동 가는골 가면 왼쪽으로 산등에 있는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것을 봤는데 갈수록 소가 좋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축협이나 축산과에서 끌고 가야 되는 것이라. 그것이 가장 소 개량하는, 한우 개량을 하는 데 첫걸음이라. 정액 가지고 안 돼. 정액 가지고 했으면 벌써 우리가 종자 개량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일본 이야기하지만 일본 친구들은 여하튼 내가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라. 하대운 씨하고 가서 암소가 수소라. 뿔도 크고 우량하게 생기고. 나도 지금 그런 암소를 2마리 가지고 있는데 딱 그게 그렇게 내려오더라고. 암소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해서 이게 우리 장점 아닙니까? 전에는 보시다. 암소 비육우면 한 400kg인데 지금은 600kg 나옵니다. 그리고 잘 먹여놓으면 1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가 내가 알기로 내 태어나고는 축산농가가 최고 호황입니다. 뒤에 소 많이 키우는 형님 있는 기수 팀장 입이 벌렁하지. 나도 기분 참 좋아. 소 말이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축산가들이 정신 차려서 우량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과장님하고 진짜 이것은 신경 써야 됩니다. 말만 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어떻게 목표를 정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전념해야 합니다. 많이 힘써주시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체적으로 축산과가 별도로 독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아무래도 축산 규모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모든 것이 미비하니까. 그런데도 축산가들은 남해군만 축산과가 별도로 독립이 안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군에서 조직을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군의원이라고 그것을 당신이 못 하느냐 하는데 내가 속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조직 개편하는 사람이가. 내가 봐도 그것은 그렇다 싶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18개 시군 중에 4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17페이지 보고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문제점 해서 유용미생물 생균제 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우리는 생균제 안 되나?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를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여러 번 도에 올라가서도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쉽지는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시설비 좀 들지요.
○김종숙 위원 요새 센터에서 EM 그것은 한다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돈 조금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미생물배양장 그것을 우리가 유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도 가져가려고 하나, 이런 말도 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되면 축산농가들은 굉장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유산균을 먹여야, 생균제를 먹여야 성장속도도 빠르고 축산가들한테는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9페이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여기 제일 밑에 문제점 보면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개보수 하는 데 융자 지원을 몇 퍼센트나 해서 얼마씩 줍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는 시설 개보수, 올해는 없었습니다. 융자는.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뜯어내면 적법화시키려면, 무허가로 증축한 이런 것을 뜯어내고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드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 신규로 축사 허가 내러 온 사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신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5년 전에 폐업 신청 받아서 한 농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묵혀놨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축사를 활용해서 재축사, 재입식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종숙 위원 들어오지요? 그게 축사가 몇 개나 그때 우리가 받아줬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35농가 정도 폐업 받은 것으로.
○김종숙 위원 그것뿐이 안 했습니까? 시효가 넘었네.
○농축산과장 박철정 5년 경과되면 재입식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농가가 대농가보다는 소농가 쪽으로, 10마리 안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하면 다시 해 줘야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것은 축사 합법적이니까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리 제한 같은 데 묵힌 데는 안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당시에 있었던 축사는 전부 다 등록된 축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신규로 신축하려는 것은 지금 현재 법에 따라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내가 살아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마을 안에다가 한 두, 두 두 키우는 사람들 전부 다 쭉 키우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습법에 의해서 키워온 사람들이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5두 미만은.
○김종숙 위원 그런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에 소를 안 키우는 경우에는 다시는 1년, 2년 마구를 비워놨다가 다시 키우려고 하면 못 키우게 해야 될 것이야. 그렇지요? 연속적으로 소를 안 키우면 2, 3년 있을 때 완전히 여기에서는 소를 사육을 못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에는 이러나저러나 살아왔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하면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요즘 축사가 전부 다 거리가 200m 하더니 동네 안의 축사는 하나도 안 없어지거든. 그대로 키우거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 이해를 못 해서 왜 안 옮기느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마을 안에서 하다가 1년이나 2년 동안 마구를 묵히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소를 다시는 못 키우게끔 그렇게.
보니까 축산과에서 전부 다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소를 키워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대.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등록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두 마리 집에서 키우는 것은 요즘은 노령화가 되고 하니까 거의 많이 사라지고 없는 편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기존 있는 사람들이 여름 되니까 냄새가 살 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13만 7,000두인데 이것은 이력제 해서 100% 다 등록된 거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이력제 자료를 빼놓은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두수도 이리저리 못하겠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김종숙 위원 참 잘 됐네. 나도 키워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딱딱 수정하고 나면 넘버 뜨고 해서 하니까.
그러면 지금 돼지 키우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력제를. 돼지는 최희주 씨 하는 것은 고잔 거기에서. (청취 불능) 최 사장 하는 데 민원이 많던데. 제일 냄새가 심하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외금 쪽에 악취 제거하려고 저희들이 환경녹지과하고 시설도 많이 하고 안개분무기 시설도 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 위원 외금도 희주 말고 다른 사람도 있던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들이. 최경재라고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 냄새가 나기는 많이 나던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여름 되면 저녁 쪽으로 내려오는.
○김종숙 위원 돈사는 보면 위에 환풍기가 대형으로 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신형 돼지 돈사 짓는데 멋지게 짓더구먼. 시설비도 많이 들고. 이제는 축사, 돈사 돼지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만 하면 돼지 키우는 데 아무 문제없겠던데.
앞으로 권장해서 최 사장 사업 잘 되고 할 때 모범적으로 축사를 한번 지으라 하시다. 나도 개인적으로 친구지간이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남해에서는, 최 사장님께서는 고성에다가 축사를 지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있고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남해 악취문제로 하니까 고성 쪽에다 옮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추진이 어려운,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해도 돼지 돈사사업이 부가가치가 참 좋답니다. 남해도 신청한 데 있지요? 창선 부인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건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도시건축과로 갈 거고 나중에 축산 등록은 우리 과로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는 1.5km인데 지을 데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직선거리로 나가야 하는데 없는 것으로.
○김종숙 위원 이제는 남해는 돼지 못 키우라고.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최 사장하고 농담을 했는데 당신은 축사 거리 제한에 묶이는 바람에 10억씩은 올라갔소 하니까 씩 웃데. 그런데도 사업이 잘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돈을 벌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참 고민을 하는 거라.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가 양계는 저기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양계는 외금하고 육계는 삼동 내산 쪽에 가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씨라고 병아리 넣어서 육계 해서 내는 것 4만 5,000수 이렇게 키웁니다.
○김종숙 위원 많이 하네.
○농축산과장 박철정 산란계는 외금에서 하고 있고 육계는 삼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정도는 하네 그래도.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합니다.
○김종숙 위원 참 다행이구먼.
여하튼 원래 이것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도 뭔가 열심히 해 주고. 사전에 사적으로 했지만 4-H 같은 것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료상으로만 있지. 솔직히 하면 명분적으로만 단체를 이끌고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회에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키를 잡아서 생산적이고 뭔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과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4-H도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재철 소장님 2시간 앉아계셔서 피곤하실 것인데 빨리빨리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한우혈통 번식우단지 활성화 대책방안 강구 해서 향후 추진계획 안에 남해 축협과 협의하여 우량 송아지를 생산, 축산농가에 분양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금년에 몇 마리나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분양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2017년부터 우량 송아지를 35마리 정도 생산을 하는데 120두 정도 2017년부터 생산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면 암소,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암소 종자로 해야 하는데 수송아지가 많이 나와서.
현재 축협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일정량의 송아지가 생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일반 농가로 분양을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분양해 줄 만한. 아까 말씀대로 워낙 수정 성공률이 낮고 하니까 암소 생산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암소 생산한 것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정량이 되면 그때 농가로 분양,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설마 좋은 소는 자기가 해 버리는 거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거기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자기들 해 버리고 없다고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북부 농기계, 지금 기계는 다 들어왔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기계는 농업기술과.
○정현옥 위원 아닌가?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짓는 것만 그렇고?
를○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가 쭉 이어집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뒤에 가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원사업비 자체가 해년 해마다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물가 오름세도 아니고 퍼주기도 아니고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올라오면 거의 다 올라간 것 같아. 그렇지요? 특별한 것이 없는 이상은 지원금이 심지어 2배까지도 올라가고.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더 센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보조금 지원현황이 농업기술센터 전체 자료입니다. 밑의 과는 제가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농축산과는 일반적으로 지원액을 상향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는 별로 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보면 내년에도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깎은 데는 몇 군데 없어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어업회의소 같은 것은 2018년부터 깎아서.
○정현옥 위원 예, 동결이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올해는 작년과 동결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속 재원사항 자체가 꼭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짚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농어업인회관하고 승마장 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계약기간이 한 군데는 3년이고 한 군데는 5년이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봐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재산에 따라서 1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유도리를. 실과에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원하면 1년도 가능하고 한데 아시다시피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는 길게 해서. 거기는 어차피 농어업인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 놨고 승마장 같은 경우는 1년은 너무 그렇고 3년 정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차이가 있어서 여줘본 겁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엊그제 제가 사실은 산지 마늘 폐기 현장을 갔다 오다가 승마장을 들렀습니다. 사진도 찍어오고 산지 폐기 현장에 가서.
승마장에 들어가서 제가 배지를 떼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이쪽에 와서 들켜버렸는데 승마장 마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3명이 레슨도 받고 인상 깊고 좋더라고요. 밖에 나오니까 한 바퀴 일부러 뺑 돌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안 들켰을 것인데. 마방도 둘러보고 이쪽에 나오니까 승마장을, 안에 타는 데 말고 밖에.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외승로.
○정현옥 위원 거기 가니까 폐자재도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서 일부러 안 했는데.
작은 승마장, 레슨을 받는 승마장에는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원형 승마장.
○정현옥 위원 예. 말이 다닐 수 있게끔 차단막이 쳐져 있는데 밖에 있는 두 군데는 그냥 뛰어노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레슨 받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거기는 외승로 보면 위원님도 보시면 원형이 아니고 각도 많이 지고 해서.
○정현옥 위원 그래서 차단막이 없어서. 뛰어노는 곳인지.
○농축산과장 박철정 당초 거기는 말을 풀어놓고 그럴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원제 해서 원형 승마장에서 말을 승마를 익히고 그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으니까 외승로 그쪽으로 해서 말을 타고 싶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말을 타기가 불편합니다. 원형으로 돼서 말이 돌도록 해야 할 것인데 각도 지고 해서 그것을 발라주려고.
○정현옥 위원 발라주고 울타리도 쳐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폐자재도 들어 있고 하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특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언뜻 나오면서 들었는데 말도 좋은 품종은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말이 좋은 품종은 너무 비싸니까. 저희들이 말을 올 2월에 2마리 구입했는데 아이들 타기가 좋게 길을 잘 들인 그런 말을 구입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장도 폭신폭신하게.
○농축산과장 박철정 좋은 말은 필요 없고 사람들이 승마, 말이 순한 그런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정현옥 위원 똑똑한 말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처럼 소변이나 대변도 가릴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원형 승마장에서 오줌을 싸니까 양이 많아서.
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가서 오줌을 누는데. 세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양이 많더라고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목장에 풀어놓는 말들은 보면 자기가 변을 보는 데는 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오다가 또 동대만을 제가 들러봤습니다.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언제 개업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동대만은 소관이 저희들이 아니라서.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해서. 묶어서 태연관광 쪽에 줬는데.
○정현옥 위원 묶어서 할 거라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생활 집기비품도 들어가고 이번 주에 오픈할 거라고 초대하는지 알았더니 가만히 있어서 보고 있었어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곧 한다 한다 하면서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마차도 미리 만들어놓은 것인지 그래서 비도 맞고 하니까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더구먼. 그 대신 도로도 동대만으로 빨리 해 줘야 예산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해야 됩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문화관광과 지나가버렸는데.
사실은 표지판도 하나 승마장 해서 삼천포에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표지판이, 작은 광고판을 세울 수밖에 없다면 2~3개 정도 몇 백미터마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 표지판을 해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대교에서 남해읍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쪽 오른쪽에 4월에 설치를 했고 남해에서 삼천포대교 쪽으로 나가는 그쪽에도 다리 지나서 표지판을 같이 설치했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 입구 다 했습니다. 울타리에도 크게 남해군 승마장 해서 붙여놨는데 그것도 나중에 부족하다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야간에 불이 들어오는 광고판이라도 승마장 지붕에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철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봤지요, 예뻐서. 물어보니까 삼천포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남해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유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창우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3개 분야의 과장님들이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생각이.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 지원을 하면 농협에다 자꾸 지원을 하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갔을 때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줄 알아요. 농민들이 남해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축산과에도 축협에다 지원을 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이 몇 가지 되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제법 됩니다.
○김창우 위원 상당히 많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은 축협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축산인들한테.
○농축산과장 박철정 저희들은 일일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웬만한 축산농가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 다 압니다.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원사업은 축산인 교육할 때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다 홍보도 하고 하니까 웬만한 축산인들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축협에서 자꾸 자기들이 한다 하면 돈을 따로 주지요.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축산인뿐만 아니라 농민들한테까지 나름대로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축협이나 농협이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기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축산인은 그나마 적은 것이 왜냐하면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데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짚어줘서.
저번에 언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포장재사업이라든지 택배사업, 이런 부분에 꼭 표기를 해서 작게라도, 스티커라도. 택배도 가능하거든요. 남해군에서 지원되는 택배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가 예의가 없지만 김용태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보다는. 어쨌든 돈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해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남해군에서 전체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몇 가지 당부말씀 겸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로서, 특히 농업정책팀은 남해군 농업 전체 핵심을 맡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과입니다. 따라서 저는 농업정책팀이 뭔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농축산과 업무가 관심사항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사실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있고. 승마장은 김창우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그것도 충분한 설명은 됐습니다.
그리고 한우 분야.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쪽하고 가축 전염병, 특히 구제역, AI, 결핵병, 브루셀라, 그렇게 방역팀에서는 앞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하고 밑에는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2019년도에는 돈사 악취 저감제 지원을 1,90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5,000만 원 잡혀 있고.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는 작년 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 편성을 한 게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사실 액비. 그러니까 영지축산입니까? 최희주 씨 양돈장에서 자기들이 축협 퇴비공장에 직접 운반, 실어다 주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처리비용을 1년에 많게는 1억도 주고 8,000만 원 전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서 액비살포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최희주 씨 농장 차량이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이게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퇴비공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자원화센터도 비용은 무료로 뿌려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무료로 살포해 주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축협 생축장의 우량 송아지 생산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본 계획대로 거기도 거세비육을 하고 있지요? 작년에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실 거기는 비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번식우만 사육을 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만 해서 우리 군내 농가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농축산과에서 축협 쪽에 앞으로는 우량 송아지를 비육은 줄이고 번식우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내년에 확인을 할 겁니다. 과장님은 다른 데로 옮겨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이 정도, 수정란 이식 성공률이 김도 팀장이 잘 아십니까? 서기수 팀장님이 잘 아십니까?
수정란 성공률이 옛날에 14%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 군에 몇 퍼센트 합니까? 이것은 지원해 주는 자료가 없네요.
서기수 팀장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장 서기수입니다.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옛날에는 12~13%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19~23%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증가가 됐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위원장 여동찬 축협에서는 생장물사업장 거기는 수정란 이식을 합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옛날에는 쌍태 나오고 하면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길래.
아무튼 그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업무보고 첫 페이지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에 주요 성과 우수사례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20.2ha. 그러면 진흥지역에서 이것을 해제했다는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개발행위를 위해서 해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 관리계획에서 빼준 겁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일반 관리계획지구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해제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하지만 우리가 남해군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단위계획 수립 이런 것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일반 농민들이 보면 3ha 미만 자투리 논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역할도 부족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해제 요구를 하면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
○농축산과장 박철정 단위로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형펑성 문제도 있고 민원 소지가 많아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땅값이 배로 차이가 나버리는데. 앞으로 현장 실태 잘 보고 하시지요?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업무보고 뒷장 2페이지 보면 통상적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있고 농업보호구역 관리가 있는데 앞에는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 그전에는 상대농지, 절대농지로 구분을 했는데 진흥지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농업진흥지역은 옛날 절대농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의 하나입니다, 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하나의 용도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이. 그러니까 용도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 그 용도로 농업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똑같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앞에 자료에 보니까 앞에는 4개 학습단체로 인력육성팀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생활개선회가 빠지고 강소농이 들어갔더라고.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박철정 이것도 개선회 그것은 유통지원과의 팀이, 제가 알기로는 인력육성팀에서 관리 안 하고 다른 팀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는 준비가 다 되어갑니까? 조례안이 올라올 것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와서.
○농축산과장 박철정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단계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조례안도 군수님 결재도 했는데 단지 하나 절차가 거치려고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마늘명품화기금위원회에서 그분들하고 농협에서 출자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서 반영을 시켜주라 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인데 농업기술과에서 빨리 회의를 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 의제 하나만 가지고 하기는 그래서 다른 의제랑 모아서 같이 나중에 결론을 내겠다 해서.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한 가지만. 저번에 도시건축과하고 할 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야 되겠네.
지금 이동에는 보면 삼동 가는 굴다리에서 난음까지 그 구간이 말입니다. 농지보존지역인가 절대농지인가 그래서 개발행위가 묶여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서 그게 지역 간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해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전부 다 숙원이라. 그것을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만 번 해 주기로 된 겁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꼭 한번 말씀드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의논해서.
그게 말입니다. 진짜 그 지역을. 그게 묶여 있는 바람에 농협 같은 데는 농기계센터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도 그런 것들 때문에 밖으로 못 나와서 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산 저쪽으로 관광지로 해서 식당을 짓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묶여 있습니다. 이제는 4차선 도로도 났고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것은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된 거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위원 하는 이상 이것은 참 한해, 두해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보존지역도 아닙니다, 원래. 간척지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과장님, 신경만 쓰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참고를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나. 유통지원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소득개발팀 차석 류혜인,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유통지원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수출팀장.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유통수출팀장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천상용 소득개발팀장은 가정 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 팀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방농촌지도사 류혜인 소득개발팀 차석 류혜인입니다.
○농촌자원팀장 박은정 농촌자원팀장 박은정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통지원과의 소득개발팀장 천상용 팀장은 전화를 받으셨지요? 병원에 가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배문학관 일원에서 문화관광과, 유통지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마늘을 비롯한 지역 특산물 전시, 판매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빨리 마치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이경희 과장님과 최은진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번에 직거래장터의 매출이 4억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농산물 생산단지 평가에서 최우수라는 평가를 받으셨고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또 우수한 평가를 받으셨다고 해서 정말 남해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통지원과가 자랑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대도시 옥외광고 김포공항 484만 원, 월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서울남부터미널 252만 원, 월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위에 3,800만 원 되어 있지요? 이것은 오타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아니요. 연중 2개를 다 보탰을 때 예산 확보된 것이 3,800만 원.
○김창우 위원 예산은 확보해 놓고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라네요? 한 5,000만 원 모자라겠는데? 8,800만 원 정도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실제로 쓰는 것은 3,800만 원 쓰고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더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집행한 금액이 3,800만 원이네, 현재?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상반기에만 들어간 것.
○김창우 위원 상반기 들어간 것이 3,800만 원인데 앞으로 5,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하반기 것.
○김창우 위원 그러면 매월 이렇게 계산해 보면 5개월치가 먼저 들어갔다, 이 말이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다달이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봐보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 이렇게 하나 있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이번 올해 예산이 한 마을에 5,000만 원씩. 그런데 전년도에도 5,000만 원씩 줬어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계획을 해서 주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한 마을은 1년 정도 주고 매년 마을이 바뀝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도에 섬호마을에 5,000만 원을 줬냐, 전년도에 도마에 5,000만 원을 줬냐, 그 말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안 나갔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하도 의아해서. 그러면 2019년 지원액에 2019년에는 어디어디 마을 줬어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2019년도에는 어르신 복지 실천시범은 덕월에 간 것 같고요.
○김창우 위원 덕월. 잠시만요. 천천히 하십시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안전관리는 고현 대곡마을.
○김창우 위원 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2019년도 지원액에 마을 적어놨으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섬호, 도마는 해마다 무슨 선정이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마을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김창우 위원 앞으로는 이 자료를 할 때 전년도 지원액은 어디 동네에 얼마를 줬다고 적어주시면 이런 질문은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앞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2019년도에도 우리가 포장박스를 지원을 했고 2020년도에도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것이 있네요. 이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직접 제작을 해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이 업체에 돈을 주면 업체에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업체에는 당연히 우리가 돈을 주겠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업체든 작목반이든 대상이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면.
○김창우 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경상보조.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물론 결산은 받겠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으로 주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정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정산을 잘해서 감사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동천특산물은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사글세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노량대교는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농산물은 5%, 가공품은 15%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임대료는 없고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거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운영비 일부는...
○김창우 위원 창선은 아직까지 입찰 중이고 그리고 밑에 남해신선광장 건립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6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게 푸드플랜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어차피 이것은 위탁으로 가실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렇게 하는 것이 운영에,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위탁을 하는데 6차 산업,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심히 걱정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놀고 있는 것은 더 애가 터집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옆에 놀고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시 준비를 하고 이러니까 심히 걱정인데 관리 좀 잘하셔서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꼭 법을 100% 준수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약간의 유도리를 발휘해서, 아니면 조례 제정을 다시 하든가 개정을 다시 하더라도 그런 건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천상용 팀장님 사모님이니까 천상용 팀장님한테 안부 전하세요. 산업건설위원들이 전화 와서 너무 고맙다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저희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위원장이 할 이야기를 김 위원이 다 해 버렸네.
(웃음소리)
예.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아직 질의 준비가 안 됐습니까?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자료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도 그렇고 소장님 계십니다마는 감사자료도 제 기억으로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개선이 아니라 많이 충실해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업무보고보다는 저희가 감사자료, 기본사항이라든지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많이 체크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유통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특히 이경희 과장님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인데 유통에 너무 신경을 써서 민간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가려고 열심히 하십니까? 천천히 하시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유통업무가 저희들한테 와서 마지막에 긴장감 있게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딱 첫 장만 직렬 부분, 직급의 직렬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뒷부분은 김종훈 팀장님, 다 안 써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분장표에 과장님 농촌지도관, 세무팀장이 유통을 잘하는 모양인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뒤쪽에는.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죄송한 것은 아니고 밑에도 이렇게 썼으면. 어차피 그런 직급이고 칸이 있으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합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체크한 것 중에 김창우 위원께서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할게요.
감사자료에는 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뭐라고 해 놨냐 하면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습니다.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자세하게 기입해 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자료에는 수의계약 4,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써놨다고. 그래서 이것은 혼란을 일으킨다. 어느 것이 맞고 안 맞고 놓아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통상적인 수의계약 금액보다 넘기 때문에 업무자료에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 업체를 선택할 때. 용역업체를 선택할 때. 업무보고 자료 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보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양쪽 다 봤지요? 이것은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가상해서 정확하거나 예스거나 두 개 다 틀리거나 그런 내용인데 과장님.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를 처음 했는데 1차에 단독 입찰을 하면 한 번 더 입찰을 한 모양입니다. 입찰을 했는데도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업체만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이 되었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봐서는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방법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써야 되는가. 거기에는 기본적인 세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 아닌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 놓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게. 저희가 너무나도 예전에, 특히 기술과인가 심하게 감사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시간도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팀장님 계실 때 봤지 싶은데, 제 기억으로. 일단은 제가 넘기면서 체크한 것 중에 언급을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 업무보고 치유농업 육성에 작년 하반기에도 있었고 올 상반기에도 있는데 국도비 보조비율 관계가 가상해서 5:5에서 3:7에서 4:6 이렇게 같은 사업인데 그 연도마다 차이가 나게 언급돼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50:50으로 돈 1억씩 주면 경상보조에 3,000 쓰고 민간자본보조에 7,000 쓰고 그게 조금 차이가 나고요. 국비도 50이고 도비도 50이고 군비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자부담이 비율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강제는 안 하는데 이 돈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빨리 하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전체 금액들이 비율이 틀려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안 해도 될 것인데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인데 이게 사유라든지 내용이. 1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농어촌민박 신고 반려 1건, 변경신고 반려 1건. 이것 세부내용이 더 부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상주 금산 밑에 금산그랜드펜션이라고 이영기 씨, 2건 다 한 사람입니다. 위의 농어촌민박 신고 반려 1건은 이분이 지침상에 타 용도가 50%가 넘으면 민박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처음에 했었고요. 반려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행정심판을 올려서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보완된 것을 민박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 집에 방이 3개 있는데 민박은 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방 1개는 주인이 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민박을 방을 2개를 해서 신고를 해 주니까 다음번에 들고 와서 3개 다 민박을 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지침상 안 맞아서 저희들이 안 된다 이랬더니 이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두 분 다 한 사람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데서, 특히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구축했는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입점업체가 34개에다가 100여 개, 100여 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정에서 수수료라 해야 됩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것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아, 업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중개하는 수수료라 해야 되나. 라인상에서 명칭을 어떻게 쓰는가 모르겠는데. 최은진 팀장 나와서 얼굴 한번 봅시다. 설명을.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최은진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용어는 저희가 행정수수료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수수료는 3%를, 매출금액의 3%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를 운영하게 된 경위는 노량대교 특판장에서 유통협의체에서 3%를 하고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률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3%를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 조사한 결과 3%가 저율로 분리가 되어 있어 3%를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수익금은 어디다 쓴다든지 그런 설명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3%는 전액 군비로 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윤정근 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또 저희 쇼핑몰 운영 활성화나 홍보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잘 아닙니다.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가상해서 창선 다목적 광장. 내년에 응모를 하든지 공모에 응하든지 하려고 하는 사업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담당 팀장님 누구십니까? 어떻게 되고 어떻게 공모에 응하려고 한다.
○위원장 여동찬 예. 최은진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한 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35억 예상을 하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지침이 변경이 돼서 자부담 포함 20억 한도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편성해서 21세기 산업연구소랑 협업을 해서 용역 중에 들어가 있고 6월까지 공모에 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다른 허가관계나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관계나 승인관계를 받아서 내년에는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 준공이 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명칭을 신선광장 건립.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조성을, 만들어야,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되나요? 이 관계를 설명해 보시다.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사업은 농촌융복합센터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칭 신선광장이라고 지은 이유는 로컬푸드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될 거라서 로컬푸드에 가장 적합한 형용사로 붙는 게 신선이라서 신선광장으로 가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애쓰시라고 한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목적이라든지. 어떻든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동대만휴게소는 참 풍수가 그런지 아직까지 완전하게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가상해서 행정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주지 못하고 뭔가 휴게소로서, 특산품 판매소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빨리 이 부분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과장님, 특히 팀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오늘 김창우 위원께서 안 하셔서 체크를 하니까 저도 따라서 오늘은. 이경희 과장님 이야기를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추진과정에서 어떻든 올해는 9월에 센터가 시범으로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학교 어떻게 어떻게 공공기관 복지시설까지. 또 전체 2023년 하겠다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 김종훈 팀장님이시네. 설명을 해 주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올해 시설물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9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면 대상 학교가 남해군내 유치원 1개소를 포함해서 초중고 28개소 해서 29개소가 있고 거기에 조리학교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9월부터 바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는 10개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초중고, 유치원까지 학교에다가 19일까지 시범운영의 참여 여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운영계획에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여기는 남해대학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어서 그런 복지기관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서울에 공공급식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이나 3월 중에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으로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년 하반기 때는 공공급식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서울하고 맺어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김해시가 하고 있고 올해는 거창군이 결성을 해서 올 하반기 때 공공급식으로 서울 쪽에 올라가고 있고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세 번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세 번째로 신청을 해서 서울에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공공급식으로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뿐만 아니라 먹거리, 음식을 한마디로 가공해서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으로 유통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일단은 저희들이 식재료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하고 경남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수협의 거점단지가 작년에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나서 해썹시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썹시설이 7월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농산물도 전략품목 35개 품목을 선정을 해서 농가 조직화를 했고 그 품목하고 수산 쪽에서 할 수 있는 멸치라든지 그런 품목들이 있다 하면 같이 발굴을 해서 저희들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략 제가 완전히 이해는 못 해도 감은 잡기는 잡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에 2월 5일인데 군공공급식심의위원회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분들의 구성은 성향이라든지 경력들은 어떤 분들이지요?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해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총 13명의 위원님이 있는데 당연직으로는 네 분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9명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 일정, 우리 자료에 따른 일정상으로는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아닙니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도 11월 18일 제정되었고.
○윤정근 위원 일부개정 했구나. 알았습니다. 팀장님, 알겠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사실 2020년 사업 개요에. 기본자료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윤정근 위원 감사자료 28페이지.
동물들한테 가도 뭐할 것인데 우리 사람들한테 바이러스19가 와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게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등교도 못 하고 개학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기본자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학생 수,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식품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 놓았고 전체 이런 자료가 유동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대로 시행하는 것인지.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나오고. 올해 도에서도 꾸러미로 해서 준 것처럼 개학이 늦어지고 하면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대화를 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올해는 급식 일수도 조금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9페이지 보면 농어촌민박 육성이 있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788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민박, 과장님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남해 보면 펜션들을 많이 해서 굉장히 방값이 비싸다 이래서 하는데도 지금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민박집 그 집들을 잘 수리하고 또 자기들이 살러 온 집을 잘 지어서 소위 정원민박, 돌담민박, 체험민박, 정원 같은 것 잘해 놓고 이래서 굉장히 절이하게 하고 가족끼리 오면 가족적으로 이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생각보다 한번 온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펜션보다도 값이 싸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민박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되겠다. 과거에 우리가 남해 캠핑카들 캠핑하다가 비 오면 텐트촌에 못 자고 민박에 가서 자는 그런 민박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게 800개 되는데 교육은 했는데 1회 하니까 100명 정도. 101명 왔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아니요. 상반기에 하고 이것은 하반기 실적. 상반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반기에 따로 보충교육이요.
○김종숙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민박 육성사업을 전환하면 남해 관광인프라가 발생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말년에 팀장님들한테 물려줘야 할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어떤 협약도 맺고 해서 마늘 수출 5,000톤 했지 않습니까? 현재 수출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것이 255톤. 마늘하고 신선, 가공, 수산 보태서 255톤에 84만 불 정도.
○김종숙 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유자는 작년에 한 400톤 금년에 수출하는 MOU를 맺은 것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가을 것은 아직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는데요.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출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양이.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작년에요?
○김종숙 위원 작년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잠깐만요. 메모를 해 놨는데. 348톤을 작년에 수출했고요.
○김종숙 위원 많이 했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거기에 신선농산물이 251톤이고 가공이 41톤 정도, 수산물이 56톤.
○김종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최 팀장님이 애를 많이 씁니다. 팀원들하고.
○김종숙 위원 설천의 그 사람들도 포함된 거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수산물 56톤.
○김종숙 위원 그 정도면 참 대단하네. 나는 다니면서 유자나무 거름 주려고 봄에 얼마나.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는데 나는 서울 남부터미널 가서 참 홍보물 보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그것까지는 참 좋은데 여기 아까 우리가 했지만 김포공항에는 4,840만 원 월 해 놨거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484만 원이겠지요.
○김종숙 위원 월 광고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매달 끊어줍니다.
○김종숙 위원 매달 이렇게 줍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앞에 예산 1억 6,700만 원 부족한데. 그러면 남부터미널 실내 안에다가 딱 해 놨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가운데.
○김종숙 위원 그게 월 252만 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월요.
○김종숙 위원 예, 월. 그런데 이것은 484만 원이고. 그러니까 맞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월 이 정도는 가치가 충분하겠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김포공항은 좀 그렇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은 비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에 남부터미널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시간 있으면 앉아서 있으면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광고물 그것을.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심심하니까.
○김종숙 위원 보고 거기서는 소위 배낭 메고 말이지, 이렇게 여행 떠나는 사람들인데. 굉장하다 싶어서. 그게 잘 돼서, 밝게 뒤에 조명을 했는지 아주 잘 돼서 참 기분 좋았구먼.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서 제일 효과를,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가 진작 생겨서 지금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이라는 것이 가장 지금 시대정신에 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우리가 잘해서 남해가 농산물을 제값 다 받고 팔 수 있게끔 유통지원과가 해야 되고.
제가 할 말은 가득 찼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할까. 아직 시간이 좀 있네. 마을 공동급식 하는 것 있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27페이지 보면 22개 부락인데 참여하는 데는 36개 마을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36개.
○김종숙 위원 하나 줄었으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퍼센트가 많이 안 올라가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마을에서는 어렵다 하는 것이 조리원 구하는 것하고. 이게 또 카드나 이걸 다 써야 되니까 정산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요.
○김종숙 위원 그 말 합디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것은 예산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원칙 따라 하다 보니까 불편해하십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카드 쓰는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카드 쓰는 것은 농협이나 양념 사는 거나 고기 사는 거나 카드 끊는 데 끊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그것이 경리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마을별로 하니까 자기들이 김치도 담그고 야채 같은 것도. 그다음에 양념장 그런 것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영수증을 끊습니까? 카드를 어찌 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을 활용을 하는 데 그런 것을 불편해하더라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좋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방안을 해서. 한 30개 같으면 한두 동네는 악용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무서워서 전체 동민들 편의를 마을에 주는 데는 인색하면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세월이라는 게 무상합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38년 7개월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와. 평생을, 젊음을 다 바쳤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감사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뭔가 소외하는 것이 많고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인데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한 번만 개인적으로 해 보시다.
나는 과장님한테 농기계 은행, 그때 어찌나 성이 나서 했던 게 맨날 가슴이 찡한 거라. 그게 미안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과장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쪽 동네 위원들 믿고. 또 우리가 선정해 놓은 장소도 아니고 접근성, 모든 게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현상이 그때 현장 감사 나갔을 때 그래서 했는데 만 번 이해하시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다 잊어버렸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마무리 인사까지 다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미투입니다, 김종숙 위원님하고 마지막 말은.
물어볼 게 없습니다. 하라고 해서 해야 되겠네요. 농촌활력과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건물은 농촌활력과에서 짓고 기계는 또 유통과에서 짓고 인원 관리는 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이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이제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과에 있던 업무가 그쪽으로 다 100% 이관이 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농기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농촌활력과 소속이 아니라는 건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농업기술과에 넘어간 거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게 넘어갔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100% 다 넘어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기계도 넘어가 버렸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다 넘어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만 하고 욕만 먹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래도 지나다니면 뿌듯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동대만휴게소, 언제 오픈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오픈이 아니고 올해 기본구상용역 해서 올 9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 2년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확정도 안 됐는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푸드플랜 계획에 들어가 있고 최 팀장이 사업비 확보하려고 담당자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됐는데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시설물 아무것도 들어간 것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들어간 것을 보고 왔는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아니요. 동대만에는 문 닫고 있습니다. 간이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 간이역.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간이역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동대만 길 바로 옆에. 옛날 특산물 팔던.
○정현옥 위원 간이역은 또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문화관광과 소속입니다.
○정현옥 위원 동대만은 여기 소속이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못 찾아다니겠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저희들도 좀 복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마, 시, 고가 마, 한, 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시금치를 제외하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광고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시금치는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정현옥 위원 먼저 나와 버리니까 마, 한, 고로 바뀐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한우 축산보다 더 좋아집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광고영상도 엄청.
○정현옥 위원 잘 나왔더라고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바뀐 거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그렇고. 3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몇 개 마을입니까? 남해군에.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센터에서 본래 지원한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5개요. 녹색농촌하고 전통테마하고. 권역사업하고 정보화는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닌데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 놓으니까 같이 엮어서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는 12개 마을로 되어 있네요. 또 다른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홍현하고 왕지가 폐업을 했습니다. 홍현, 송정, 왕지 세 군데가 폐업을 했는가 보네요.
○정현옥 위원 폐업 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운영도 어렵고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마을 지도자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무장 지원도 그러면.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3개 마을은 빠졌습니다.
○정현옥 위원 빠졌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저는 저번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어촌체험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은 체험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서 시금치를 한다든지 마늘을 뺀다든지. 마늘 빼고 나면 가라앉습니다, 사람이.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체험을 그렇게 오래는 못 하고.
○정현옥 위원 예, 오래 못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농촌체험마을이라도 어촌을 끼고 있으면 어촌체험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
○정현옥 위원 남치 같은 경우는 산골에 누가 오겠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거기는 또 조용해서 좋던데요. 마을이 진짜 조용하고 쉴 사람들은.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인구는 많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져서 인구는 많습니다.
보면 농촌체험마을을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이라든지 사무장을 확실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꼭 좀 짚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몇 페이지 말씀...
○정현옥 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입니다. 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한다고 해서 광고도 하고 버스에다가 광고도 붙이고 택시랑 TV랑 서울 터미널에 붙이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팀장님, 최은진 팀장님하고 김종훈 팀장님은 내가 본 것 같고 혹시 SNS 합니까? 안 하시죠? 유통지원과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 안 됩니까? 부끄러워서 못하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특히 공무원이라면 신뢰성도 있고 믿음도 가고, 어떤 것을 올려도. 다른 팀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지원팀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하면 상당히 또 다른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지요. 그러나 아주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 것도 유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뒷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확대라고 했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마늘이 550배 정도 수출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우리 대서마늘이든 남도마늘이든 상관없이 마늘값이 상당히 폭등을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산지 폐기까지 갖고 갔으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마늘값이 적어도 550배는 아니더라도 남해는 아까 255톤이 수출됐다 했습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다른 동네에 그러면 550배가 수출이 다 됐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마늘 가격이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준에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수출이 저는 그만큼 많이 된 것을 파악을 다 못 했고요. 코로나로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작년보다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안타깝기도 하고 가격이 첫날 새남해농협,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등이 3만 2,000원인가 2등이 2만 6,000원이고 이래서.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그래도 서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남해 가격이 조금 낫더라고요. 경매 가격이.
○정현옥 위원 개인적으로 두 나라 다 밉지만 둘이 계속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 시금치값이 많이 올라가듯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젊으신 분들은 매운 마늘 잘 안 먹습니다. 남해산 잘 안 먹어요. 스페인 마늘 하지.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해외시장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는 아깝지 않은 투자, 그런 곳에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되는 것이지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해 버리는 바람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하는데 혹시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하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하다가는 100% 감사 지적사항이고 그것은 어렵고 저는 생각했을 대부분 오래한 마을들은 카드 해서 다 해 오거든요.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직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몇 년 그래도 방법으로 저희들이 어느 방법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걷잡을 수도 있고 원칙은 가져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현옥 위원 꼭 장어밭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더 단단하게 끈을 조으려면 부식비라도 더 늘려주는 방법들을 해서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이런 것 돈 얼마 안 든다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저도 현장 가보니까 부식이 너무 빈약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공동급식이라고 하는데 부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부식비를 우리가 5만 원 정도를 줘도 그것을 못 끊어서 카드 안 끊게 해 달라 했는데 더 줘도 경리 서류를 처리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잠깐 드네요.
○정현옥 위원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가신다니까 아까까지는 별로 안 섭섭하더니 이제 가려고 하니까 섭섭해집니다.
민간보조사업비가 아까 농촌활력과에 제가 언뜻 문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민간보조사업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이런 어떤 대책이라든지 향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민간자본보조가 저도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하면 농가에도 돈을 주니까 도움이 되겠다 해서 1개라도 더 가져오려고 하고 더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농업인들의 자생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앞으로는 정말 무이자로 융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농가 자생력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농업인들도 돈을 어쨌든 원금은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해도 조심스러운 게 농산물이 너무 가격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입 밖에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먹고살기도 힘든. 농업이라는 게 정말 제가 보면 돈의 가치를 알려면 노동을 하고 농업을 하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안타깝지요. 이런 저런 것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정현옥 위원 제가 생각한 것이 갑자기 생각한 것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위탁업체입니다. 남해군의 위탁업체인데 군에서 살게 해 줘야지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퍼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일반 이런 민간보조업체에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가내공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갈 수 있는. 물값 1, 2만 원 깎아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군에서 하는. 밑바탕에 아예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밑바탕 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유통지원과는 사실 신설된 지가 짧은 기간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실제 이루어냈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가 참 큽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 가공부터 유통, 수출까지 많은 업적을 남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도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6월 말로 제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더라도 우리 농업, 농촌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 농축산과장 박철정
- 농업정책팀장 심재복
- 인력육성팀장 조은화
-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 가축방역팀장 김 도
- 유통지원과장 이경희
- 유통수출팀장 최은진
- 먹거리순환팀장 김종훈
- 농식품산업팀장 김미선
- 지방농촌지도사 류혜인
- 농촌자원팀장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