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하수도과, 환경녹지과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4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상하수도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상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중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관리운영팀장 류욱환, 상수도팀장 박휘태, 하수도팀장 장현규.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하는 마음 전해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욱환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장현규 하수도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갑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까?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소에서 조직개편 바뀌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윤정근 위원 전에도 여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의 기본자료, 기본사항하고. 진짜 많습니다. 사실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소장님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것이 국비 확보 부분입니다. 국비 확보를 환경부 말고도 국비 확보하는 상하수도과에서. 환경부가 거의 사업비 거의 대부분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환경부가 전부 다고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그것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윤정근 위원 사실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 부분을 잠깐 언급하는 이유는 정부정책 기조가 긴급재난기본소득이라든지 어떻든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항에서 진짜, 가상해서 국방비 예산을 10% 깎는다든지 어떻든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사업마다, 업무보고 사업마다도 국비 확보가 사실상 안 돼서 파헤치고 상하수도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전제로, 이런 전제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 외에는 저희들이 달리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본사항이라든지 큰 장으로 나뉘어져 있죠? 감사자료. 업무보고는 놓아두고 기본사항에서. 감사자료하고 기본사항 이 부분. 소관 부서별로 타이틀은 같아도 사업부서의 내용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은 여기 기본사항에 설계변경 부분, 주요 사업이 연장된 부분.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비 반납 부분이라든지 신속집행 부분.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계약에 중요한 게 뭐 있냐. 제가 포괄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내용은 놓아두고 이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하도급을 담당 팀장이 하도급, 원청하고 하도업체하고 가서 어떻게. 거기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고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위원님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개별적으로 묻겠지만 이런 부분입니다.
진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서를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세입세출 2020년도 예산이 세출 부분이 대략 얼마지요?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가상해서 몇 백 억의 사업을 소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국비사업 위주로, 국도비사업 위주로 하고 군비를 50% 붙이는 사업도 많기는 해도. 이것은 진짜 사업비 확보해서, 세출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이 기본자료를 잘 만들었느냐, 감사자료를 잘 만드느냐. 그 외에는 저희 지역에 공사가 잘 되고 있소 하는 것은 팀장들한테 묻는 것 외에는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중에서 남해군이 앞으로 지방상수도 개발법에 의해서 바뀌면 식수 이용 이렇게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한두 가지 외에는 질의 부분, 업무보고하고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상하수도과는 기본현황에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도 얼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정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도 모자란다. 1명이 싹 다 특정 전문 파악들을 체크한다. 인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전체 과에 비해서 상하수도과가 인원이 적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실제 상하수도과는 상수도 정수장이나 수원지 관리, 하수처리시설, 아까 66개소 그런 데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규직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서는 배제되고 있는데 대신에 청경이나 공무직, 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관련, 수질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들어주니까 정원이 13명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 관리업무에도 제가 한 6개월 동안 경험해 본바 2명 정도는 정원이 적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라 남해군이 어떻든 교량이 연결됨으로써 도서지역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농어촌 생활용수에는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싹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식수도 그것에 관련돼 있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도의 의견, 도비 확보하는 도의 담당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에서 광역 도비로, 도비 쪽으로 바뀌었다. 어떻든 사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해2든, 1이든 그렇게 할 것인데 명칭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촉진법 변경, 명칭 변경. 사업 명칭이 변경된.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도 그 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서지역으로 「도서개발 촉진법」에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유리해서 상수도사업을 「도서개발 촉진법」, 그러니까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 되고 너희는 전라도나 신안이나 이런 데만 되고 너희는 안 돼 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 해 오던.
○윤정근 위원 지금 명칭이 노량대교 건설로. 노량대교가 만들어짐으로써 바뀐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 제일 중요한 것이 식수라든지 물 부분인데 이름도 원만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도서개발 촉진법」에 딱 명칭이 바뀌어버렸네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어떻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최대한, 특히 과장님은 그쪽으로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팀장들 이하 차석들이 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실 것인데.
그다음 업무보고 이야기를 제가 잠깐. 비상공급망,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인데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 관로를 활용해서 비상시에 이렇게 경로로 쓸 수 있겠다는 이런 관로를, 구축망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광역상수도가 나중에 노구정수장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노구정수장을 기점으로 해서 고현 쪽에 선원, 대곡정수장에 또 수량이 노구정수장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물을 고현, 설천이 고질적으로 물 사정이 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또 지금 삼천포대교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공급망이 실제 고현, 설천이 끄트머리거든요. 결국에는 좀 달리는 데가 고현, 설천이다 보니까 수원지가 비교적 용량이 큰 노구수원지를 고현, 설천으로 하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떻든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계속 업무보고에서는 나왔는데 과장님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을 것인데 하수도 팀장님이시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 명칭이 동천 하수처리시설. 지금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하수종말 마지막 나온 그 부분이 지역민들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긴 했는데 이미 하수처리장을 최초 그 위치를 정할 때는 방류구가 거기에서 바로 나간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여기 짓고 방류구는 너희 동네에 방류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주민한테 적어도 팀장님이 그 설치법이라든지 그 법령을 근거에 의해서 방류구는 법으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일단 방류구의 위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지.
○하수도팀장 장현규 방류구의 위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윤정근 위원 이것은 팀장의 역량이나 재량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협조를 구하거나 해야 됩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꾸 그분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수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방류구의 위치 변동은 상하수도과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설령 위치가 그쪽으로 결정되면 방류구도 당연히 그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당초 처음 결정될 때 그렇게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김창우 위원 할까요?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정중구 과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2019년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3억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상급기관에서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를 받았네요. 위의 것은 보니까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해서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주의 처분을 받았고. 설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상남도 내에서는 인정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런 부분은 특히나 현장을 운영하는 감독분들이 우리 직원들인데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맞습니다. 결국에는 안 생겨야 되는데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참 설계변경이 공무원도 부담이 됩니다.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하면 감사 타깃이 될 수 있는. 경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실 수의계약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40~50% 되려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입찰을 하는 것은 90% 이상 설계변경을 한다 아닙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맞습니다. 민원도 수용을 해야 되고 관찰하는 것보다 실제 가서 보면 변화가 생겼다거나.
○김창우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원예예술촌에 부실공사 재시공을. 이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초전, 갈화 하수도 예산이 9억 2,130만 원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92억.
○김창우 위원 92억 1,300만 원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80억이라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하고 편성해서 6개월 남았는데 예산이 80억 남았습니다.
80억이 남은 게 아니고 40억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40억이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92억 총 공사비. 초전, 갈화 합쳐서.
○김창우 위원 압니다. 92억인 줄 아는데 40억이라는 돈을 아직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6개월 남았는데 준공 기한이.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초전은 60%, 초전은 끝났고 이 부분은 총 사업비가 그 안에 집행이 됩니다. 다 착수를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니까 선금, 준공금 다 주고 나머지는 최종 준공금 하나만 남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2015년도에 31억, 2020년도에는 10억이고 초전, 갈화 수도가. 그렇게 되면 42억 정도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거의 50억 정도를 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절반 이상을 집행을 못 했다 하면. 처음 선급금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 몇 퍼센트 줍니까? 50% 안 줍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2019년까지 31억을 집행을 했고.
○김창우 위원 올해 10억 집행했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서 18, 19 계속해서 그 전에 63억 집행했고 작년 31억, 2020년도에 10억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할.
○김창우 위원 그러면 100억이 넘었네. 사업비보다 넘을 수가 있습니까?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투자액이 63억이고. 뒤에가 31억이고, 2019년 집행액이. 맞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2020년도 집행액은 10억이고. 맞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110억인데? 맞지요? 100억이 좀 넘었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김창우 위원 92억 예산 중에 100억 넘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오타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별도로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 사고이월.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개선 해서 사고이월이 있네요. 맞지요? 조달청 제품인증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 물론 이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제품인증기간이라고 하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조달청에서 인증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란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이것은 조달청에서 다자간 계약이나 제3자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기가 생산한 업체에서 조달청에 그 규격에 맞게 등록을 하면 조달청에서 기능이나 성능 같은 것을 시험을 해서 적합하다 했을 때 조달청에 물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증기간이. 제품은 특허나 생산돼 있는데 조달청 심사 과정, 그 과정에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시장에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김창우 위원 과장님, 조달청에 제품이 인증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상하수도에서 이 물품이 필요한데 물품이 필요한 것이 조달청에 지금 인증기간. 며칠 걸린다 아닙니까? 보름인가 20일인가 걸린다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 제품을 구입한 거냐, 그 얘기입니다.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인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다른 복합적인. (청취 불능) 그조차도 인증기간 10일에서 15일 소요되니까 주된 내용이 그거다 해서.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관급자재를,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이것은 설계를 할 때 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제품을 갖다가.
○김창우 위원 제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자료에서는 이월 사유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특정한 사업자가 내일모레.
○김창우 위원 기다렸다가 물품 코드 찍을 거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제품을 분류, 분류 기간이 오래 걸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게 필요할 것인가. 인증기간 얘기해 버리면 나쁜 쪽으로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특히 감사를 할 때 보이면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신속 부진사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서지역식수원부터 시작해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까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입니다. 옆에 내용을 달아놓은 게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집행률 저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기한이 어디까지인가 표기를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기한이 어디까지인가도 모르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해 놓으면 준공기한이 언제인가.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준공기한을 표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이 부분은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감사보고서 채택내용에 넣어주시면 전 부서에 다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창우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준공기한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용역현황 봐주십시오. 2019년도에 1억 이상 용역을 준 것이 8건입니다. 1억 이상 용역이 계약을 한 게 8건인데 이중 6건은 경쟁입찰 아닙니까? 맞지요? 10억이 넘는 건도 있습니다. 13억. 경쟁입찰 아닙니까? PQ라는 것은 분명하게 수행능력을 평가를 하는데 사전에 그 업체들의 정보를 알아서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그런 PQ제도가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자격을 갖춘 내용 공고를 하면 자격을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입체들이.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금액이 큰 것은 전부 PQ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아닌 것 말고 1억 이상. 1개는 SOQ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청취 불능) 구축이 되는데 상하수도 기술, 아까 진단 같은 이런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진단할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시하는 기술로,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한다. 의견을,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현실성 있냐. 우리 실정에 맞냐. 이런 것을 PQ 평가나 이런 것을 거쳐서 낙찰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수도나 상관없이 기술 분야에서.
○김창우 위원 너무 많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법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아닙니다. PQ로 넘어가는 과정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사전수행,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PQ제도를 도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 자격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지요, 애당초. 제한입찰경쟁 식으로 해서 얼마 이상의 금액을 했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 본 사람들이 입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평가를 하면서...
○김창우 위원 서류를 받아서 평가위원들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최저 입찰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 업체들이. 저희들 평가를 할 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가 지금까지 비슷한, 이런 사업 실적이 있는 그 부분까지.
○김창우 위원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하고 10억 넘어가는 것은, 10억, 13억, 6억. 1억 넘어가는 것 전부 다 PQ 아닙니까? 전부 다. 2020년도. 100%가 PQ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FDA, SOQ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미FDA 패류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리용역 SOQ라고 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이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하수도팀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하수도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장현규 팀장님.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통상 우리가 3억이 넘어가는 용역에 대해서는 PQ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Q도 보면 최종에는 가격입찰을 하기 때문에 끝에는 변별력이 없다는 의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억이 넘어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SOQ를 해서 점수를, 위원회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점수의 폭이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FDA 건설사업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규모도 규모지만 일단은 10군데로 넓은 구역으로 산재해 있고 처리장과 관로를 같이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 기술심의를 통해서 SOQ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 말씀은 SOQ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SOQ의 계약 방법. 쉽게 얘기하면 자료를 요청해서 기술인 자격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기술인 자격을 최초에 책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의 기술자까지, 감리원까지 다 평가를 합니다. 방식은 PQ하고 똑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 이후의 방식은 PQ하고 똑같지.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자료 요청을 받아서 기술인 자격,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인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물론 회사의.
우리 이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일단은 우리가 PQ나 SOQ로 점수를 내다 보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나이가 드신 분들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 보면, 점수를 많이 받고 들어오신 그분들과 실제 같이 일을 해 보면 우리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상당히 수동적인 경우가.
○김창우 위원 솔직히 못 따라오죠.
○하수도팀장 장현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종목의 현장을 5년 이상, 10년 이상 있는 사람을 나이가 들었다 해서 그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점수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 보면 젊은 사람보다 못하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많지.
○하수도팀장 장현규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예. 이제 팀장님 그만하고. 이 입찰 방법의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표가 나게. 이것은 30억 넘는 돈입니다. 너무 표가 나게 PQ나 SOQ를. 대다수 PQ로 가고 SOQ로 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 부분들은 PQ로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만 나중에 그것을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심사위원들 평가하는 기준, 평가한 것도 있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 현장에 한 용역비에 PQ 참가하는 업체가 몇 팀 정도 됩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보통 15개에서 20개 팀 정도 들어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PQ로 간 배경에 대해서만. PQ하고 SOQ로 가게 된 배경. 그 부분만 자료를.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리고 참고로 하수도 용역에 대해서 기초설계비가 10억이 넘어가는 용역에 대해서만 PQ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5억 이하는 우리가 거의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감리나 설계를 해 보면 PQ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김창우 위원 기술력이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전, 갈화.
○김창우 위원 아니, PQ 부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이 안 끝났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아,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금방 말씀하신 10억이 넘는 것은 PQ로 갔었다고 얘기했는데 자료에 보면 10억이 넘는 것도 PQ로 간 것이 있지만 절반 이상 10억이 모자라는 게 PQ로 간 겁니다.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자꾸 또 다른 질문을 낳게끔 하니까 PQ로 가게 된 배경만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배경은 위원장님, 나중에.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92억짜리 초전, 갈화 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1억 8,500만 원하고 10억 1,200만 원 이것은 2020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41억 9,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 집행한 거고 19년도 칸에 있는 31억 8,500만 원은 작년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된 금액을 올해 2020년도에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투자액 63억 5,100만 원은 19년도까지 예산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63억 5,100만 원 이 안에 19년도 이월예산인 31억 8,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고요. 집행액 31억하고 10억짜리 이것은 올해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 자료를 달라고 했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김창우 위원 이 자료 다시 주세요. 기투자액 63억 5,100만 원 안에 이월금이 31억 8,500만 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기투자액은 우리가 사업비를 19년도까지 확보한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예, 나중에 분류해서 주세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 한번.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공사 계약 현황이지요? 맞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예.
○김창우 위원 하도급계약 현황입니다. 맞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26페이지부터 공사계약.
○김창우 위원 26페이지부터 공사계약한 겁니다. 공사계약을 한 내용을 31페이지까지 나열을 해서 보고를 올린 것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이 어떤 겁니까? 입찰계약이 어떤 거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자료에는 그런 식으로 서식 자체가 그래서 맞춰서.
○김창우 위원 비고에다가 수의, 입찰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대략 그렇게 보시면.
○김창우 위원 금액도 여자분이 회사 사장이고 또 요새 금액이 많이 바뀌었을 것인데. 여자분 하면 3,500만 원, 5,000만 원.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지금 계약표를 보면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5,0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구분을 안 해 놓으면. 어떤 게 수의계약이고 어떤 게 그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준비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아까도 공사기한도 표기. 수의, 입찰 부분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계약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자료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때 과에서도 비고란은 수의계약이냐, 무슨 계약이냐 하는 것을.
○김창우 위원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용역계약 현황을 달라고 하면.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저희들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용역도 마찬가지고 물품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다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분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전문위원님,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라고 그렇게 하시다.
○전문위원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현규 팀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창우 위원 북변천 생태하천 이것을 하다 보면 복원사업이라든지 옆에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피해를 준 적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종종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요구한 것은 100% 수용은 못하지만 피해를 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것 맞지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자료를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면 민원을 받은 적이 있냐고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우리 구역 경계에 배수로, 농수로하고 농로를 개선해 주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반영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지금 농수로는 거푸집 해체를 마쳤고요. 농로 포장은 일부 했고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로 포장은 해서 하지만 농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농배수로는 거푸집 해체까지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하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할 양이 많습니까? 간사님하고 김종숙 위원님.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보고 자료 용역계약 현황 보겠습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도마수원지 지질조사용역과 50번에, 35페이지 제일 위에, 그다음에 3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35페이지 제일 위에는 고현상수도 외 1개소 정밀진단 지반조사용역을 줬다 그렇지요? 두 군데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다. 도마수원지라 하면 이어리에 있는 그게 도마수원지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휘태 대곡에.
○정현옥 위원 예, 박휘태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박휘태 상수도팀장님.
○상수도팀장 박휘태 상수도팀장 박휘태입니다. 도마수원지 지질조사용역은 대곡에 있는 수원지에 누수가 약간 있어서 그 부분 긴급하게 지질조사한 부분이고요. 50번에 있는 고현상수도는 선원정수장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선원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상수도팀장 박휘태 우리가 매년, 3년,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질조사를 한 부분이고 도마수원지는 작년 연말에 누수 부분이 발견된 부분이 보여서 긴급하게.
○정현옥 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상수도팀장 박휘태 지질조사한 결과 제방에서는 누수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판명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확한 명칭이 도마수원지입니까? 대곡수원지입니까?
○상수도팀장 박휘태 정수장은 도마수원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도마수원지로 되어 있다고요?
○상수도팀장 박휘태 아, 대곡정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도마수원지라고 하니까. 조그마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왜 수원지로 들어가나 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남해군에 한국전력복선화사업을 해서 하동과 연계를 시켜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케이워터와, 과장님이 바뀌어버렸는데. 케이워터와의 관계가 하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천에서 넘어오는 가장 먼 거리가 고현, 설천입니다. 그래서 케이워터와 하동의 상수원, 남강물을 연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지, 그대로 멈춰버린 것인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하동 금남 배수지에서 노량해협을 거쳐서 노구정수장까지. (청취 불능) 대외적으로 발생 안 했습니다마는 워낙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300억 이상.
대외적으로 이 사업 추진한다 하는 것은 발표는 안 하고 대신에 그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 타당성은 도 수질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OK, 됐다. 추진을 해 보자, 같이 해서 도에 매년 예산 실시설계 기초 (청취 불능) 건의를 하고 군수님 나름대로 덕천에서 남해까지 설치하고자 한다는 의견은 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일단 도에서는 사업 자체가 균특회계로 선정이 돼서 (청취 불능)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누수에 관한 것도, 배관망사업이 계속되더라도 그 기간이 완공될 때쯤 되면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고현, 설천, 서면, 읍까지 어느 정도.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일단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는 세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도의원님한테도 협조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거쳐서 환경부까지 다 했고. 환경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넘어가는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고현, 설천 하면 물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보사업도 금년에는 고현 쪽은 스톱돼 있고 설천 쪽에 계속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성과가 있어야지.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년 해마다 자꾸 이렇게 질문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갈 때마다. 금음저수지까지 누수가 생겨서. 여기 과가 아닌데. 금음저수지 농수로가 고갈돼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물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사람들이 쌍심지를 켭니다. 고현이나 설천 쪽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워터 그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일단 시켜버리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한국전력복선화사업이라든지, 하동과의 관계가. 또 상수도와의 관계가 하동과 협력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언론플레이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균특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까지 있다면.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대형 사업이니까 국비나 이런 것을 전략을 나름대로 세워서 그런 부분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갈화, 초전 하수처리를 어제도 가고 그제도 갔습니다, 제가. 가보면 항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안으로, 여기에는 8월 해 놨는데 올해 안으로 끝나지요?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올해 안으로 삼베마을까지 다 가능합니다. 올해 안으로는.
○정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삼베마을 넣은 것에 대한 성과는 인정을 하겠는데 건물이 남해군 것이 아닌데 다음에 매입을 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삼베마을이 갈화초등학교죠?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삼베마을 근처에 있는.
○정현옥 위원 아, 몇 가구. 갈화초등학교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삼베마을도 들어가고, 예.
○정현옥 위원 교육청 건물인데.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나중에 자기들이 하수처리비 이런 것을 내고.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궁금해서 그럽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해 놨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전체 공정률 2% 바로 밑에 각종 도로굴착이 많은 남해읍 시가지 우선 CCTV 조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하수관은 내시경을 넣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실제 내시경을 넣어보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이 포착이 됩니다, 사진으로.
○정현옥 위원 구간구간 되어 있는 곳에 체크밸브 있는 곳에 넣는다는 말입니까? CCTV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그런 기기가 있습니다. 사람 내시경 하듯이 쑥 넣어서. 지금도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구간구간 다 찾아서 어느 지점에서 한번 넣어서.
○정현옥 위원 실효성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차에다가 석유 전체를 싣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정현옥 위원 그 구간구간 다니면서.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당장 읍에는 파헤쳐놨으니까...
○정현옥 위원 아까 장현규 팀장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70년대부터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배관망사업 자체가 LPG배관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LPG배관망은 무게가 적고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고장 날 확률이 적겠고 좋은 배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도 우리가 기초를 할 때부터 이제는 비싼 자재, 정말 좋은 걸로 해서 누수 없는 그런 걸로 천천히 잡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해읍에서 설천면 가고 나면 이미 남해읍은 다시 재공사합니다. 누수공사를 하는 그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앞으로 저희들도 신제품이 나오면 채택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좋다고 하는 그런 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공급망 구축하는 데 다 옛날 것이 아니고 최신 품목 다 지금 그것을 관급자재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참 높이 평가를 드리며 상하수도과는 사업부서가 돼서 사업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일도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공사 계약현황이나 용역 계약현황에 수의하고 입찰하고. 물론 대충 저희들도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료에 꼭 그것을 구분을 해서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 노구마을하고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구마을에 상수원을, 노구저수지 이용하면서 그 마을에 지원을 2억을 해 준다 했습니까, 1억을 해 준다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정중구 1억씩 해서 5년 동안 한 마을에 5억 원씩 가는 것으로. 올해까지 3년차인데 노구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올해 것을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에 2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 해서 일단 올해는 노구는 안 하고.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도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경남도내에서 전체 다 도서지역이 제외된 겁니까? 남해군만 도서지역에서 제외가 됩니까?
박휘태 팀장님.
○상수도팀장 박휘태 상수도팀장입니다. 도서에서 제외된 지역은 남해 본도하고 창선 본도만 올해 제외되었습니다. 조도, 호도, 노도는 남아 있고요.
○위원장 여동찬 그대로 유지되고.
○상수도팀장 박휘태 예. 교량이 놓인 지 10년이 지나면 도서가 아닌 육지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다음에 하수도팀에. 개인 정화조를 거쳐서 하수처리시설로 가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장현규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하수도팀장 장현규 하수도팀장 장현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민원 내용을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개인 정화조도 푸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최고 많은 데가 남해읍, 남면이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최초 정화조를 묻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묻고 이후에 배수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수설비가 들어오기 전에 정화조 위에 창고나 건물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들어가기 전에 관을 따야 되는데,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 입구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수구 정화조에서 나가는 방류구에다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침전돼서 계속 부패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퍼야 되고.
그렇다고 하수구역 안인데 배수설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수설비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읍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읍 시가지 내에. 그리고 일부는 농어촌지역에서도 주로 있기는 하지만 계단실, 계단을 설치한 데가 많고 창고를 설치한 데가 많은데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오우수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개선하도록 검토를.
○하수도팀장 장현규 저희가 가급적 시공을 할 수 있으면 주요 구조부에 균일이나 이런 것만 안 갈 정도만 되면 앞에서 계단을 깨서라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라도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정화조를 그러면 퍼내는 것은 군비로 퍼줍니까?
○하수도팀장 장현규 아닙니다. 개인이 풉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남해읍이나 이동 같은 데 집을 지을 때 정화조들을 전부 다 계단 밑에다가 정화조를 다 묻었어. 많지, 아직.
○하수도팀장 장현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을 그러면 상당히 어렵긴 어렵겠네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도 그대로 그렇게 있더라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23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하홍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자원순환팀장 박혜경,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공원녹지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입니다.
맑은 환경과 푸른 녹지 조성에 관심과 응원을 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박수열 환경지도팀장.
류종선 환경시설팀장.
박성진 공원녹지팀장.
이창섭 산림조성팀장.
조화성 산림보호팀장.
강귀순 산림휴양팀장.
그러면 간략하게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특히 올해 남해군에 산불이 한 건도 발생 안 했다 해서 그 점을 과장님, 높이 평가해 드립니다.
이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이 진짜로 많습니다. 몇 가지 서로 이야기 나눠봅시다. 녹지과 감사자료 중에 기본사항하고 감사자료 분량도 많고 사업이 많던데. 과장님, 자료는 잘 만들어졌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성실하게 작성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제가 퍼뜩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밑으로라고 표현은 잘못됐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여덟 분입니까? 여덟 분 인력이 지금 2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자료 순서대로 공무직, 기간제, 보조사업 관련. 제가 체크된 바로는 250명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50명 중에 거기에는 이 자료에서 나오는 인력이 250명 중에 과장님이 이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팀장 말고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간제분들은 제가 이름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정확하게 215명, 진화대 30명하고 읍면에 소속돼 있는 감시원 80명 해서 110명을 포함해서 215명이고 산불 감시가 끝난 지금 현재에는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35명이고 나비공원에 7명, 미화원 30명, 재활용선별장 6명, 야생화 관리 2명, 공원 가로수 관리에 5명, 소나무재선충 방제 3명, 하구 쓰레기 수거 2명, 재활용품도우미 1명, 임도 관리원 2명, 병충해,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 병충해 예찰방제단 10명, 숲길 등산지도사 1명, 산사태예방단 2명 해서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체크한 바는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13명이. 관련되는 기간제 13명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보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하고.
○윤정근 위원 중복이 돼서. 예, 그러니까 210 몇 명이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그 정도 되겠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 부분을 과장님, 팀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주요 업무니까 알 것인데 과장님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상해서 종옥이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업무에 어떻게 하지, 딱 그래야 벌써 업무파악, 감사에 대비가 돼 있다는. 제가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 사람한테 도비가 들어가는 인력이다.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사람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에 처음에 직렬이 나오고 정원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그 인력을 정규직 35명 정도하고 공무직 외 다른 분들, 다른 과는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력 수급에, 급료가, 수당이 적고 많고 간에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가 중요한 거지. 과장님 단단히 먹고 왔나. 업무보고 하시는데 벌써 체력이 고갈되는데 앞으로 팀장님들, 챙겨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창렬 주무팀장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창렬 예.
○윤정근 위원 그냥 이 자료를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도 있고 몇 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녹지과 업무를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년 6개월째.
○윤정근 위원 아까 제가 인력 관련해서는 엉뚱하게 질의를 했는데 업무는 완전히 다 파악됐다는 이야기지요? 핵심적으로 본인이, 과장이 중점을 둬서 연구하고 알아야 될 사항 외에도 대략은 전체적으로 파악됐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팀장님들 선정이랄까, 배치를 할 때는 인력 배치를 환경녹지과는 어떻게 합니까? 군수하고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팀장님 배치는 행정과에서 발령으로 배치가 되고 인사발령 전에 필요한 경우는 부서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서장 협의 없이 행정과에서 인사발령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 과에 있는 자리가...
○윤정근 위원 지금 팀장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못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자리 자체가 직렬과 보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직렬과 보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없더라도 적당한 사람이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얘기는 공무원 30년 가까이 하면 팀장님들 과장님 진급 안 해도 충분하게 이런 업무, 저런 업무. 우리가 밖에서 이야기할 때 반은 싹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얼마였지요? 환경녹지과. 대략 얼마였지요? 올해 2020년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말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30 몇 억 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정도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알면 팀장님들 다 아시고 주무관들 알 것인데.
몇 개 체크가 돼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니까 물을 게 없네.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잘하시는 거다, 그렇지요? 산불 안 나고 또 다른 사고 없고.
그런데 사업에서는 지역구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편하게 물으실 텐데.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환경녹지과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해서 국비 미교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얼마 정도가 미교부된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체 20억 사업에 국비가 50% 지원이니까 10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10억.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현액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올해 사업비가 12억이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이것은 표기를 할 때 올해 사업이라고 해야지, 전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잘못 작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다음에 정책숲가꾸기 530ha 해서 7억 9,600만 원인데 올해 금액을 1만 원을 쓸 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싶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자료 작성 시기가 앞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책숲가꾸기는 어린 나무, 큰 나무,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이 풀이 어느 정도 자라야 하는 것이 돼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서 선금 지급을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업이 3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억 정도 집행이 됐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처음에 이걸 보고 대체 무슨 일로 1만 원을 집행했다고 적어놨을까.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자료 작성 시기가 좀 빨라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현황을 한번 보시지요. 용역 현황에 보면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계약 방법하고 용역 수행자하고 활용 실적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만약에 2억 같으면,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맨 위에 보시면 15페이지 맨 상단에 국가생태탐방로 남해바닷길 조성 실시설계용역 해서 순수 용역사업비가 20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 전체가 20억이고 이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 4,600만 원.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총사업비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의 일부가 제가 아는 상식에, 용역비 중의 일부가 제가 아는 상식에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상원에서 받은 4,039만 2,000원, 20페이지에 4,963만 2,000원, 그 밑에 5,535만 2,000원, 6,966만 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처음 지적하신 에코촌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주식회사 상원에 들어가는 것이 여성 기업인 우대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이 돼서.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기업이라고 비고란에 적어줬으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칸이 없어서. 왜 수의계약을 줬는지...
○김창우 위원 자연휴양림 지정 이것은요? 20페이지 중간에. 4,963만 2,000원. 남해군 자연휴양림 지정공고 해서 산림조합중앙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도 자연휴양림을, 지금 현재는 국가 국립 자연휴양림만 있는데 남해군에서 하는 공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보고자 하기 위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용역인데 산림조합중앙회가 법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었고 이런 산림휴양림 지정을 위한 용역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잘한다. 그다음에 산림청을 움직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한테 수혜를 받고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리고 산림조합에는 수의용역을 할 수 있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가 4,963만 2,000원인데 100%로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 사업은 용역사업만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에만 있기 때문에 사업비나 용역비 금액이 같습니다. 예산에는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액은 5,000만 원인데.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사업비라 하면 어떤 사업비든지 간에 100%로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남해군 계약을 하면. 이것은 총사업비가 5,000만 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공립 휴양림 조성사업이 예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있는 사업비 중에서 4,963만 2,000원에 계약을 해 놓으니까 사업비하고 용역비를 같이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턴키로 금액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중의 일부를 빼 쓰다 보니까 예산을 같이 잡았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확하게 사업비가 뭔지 분별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봐볼게요. 다른 과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환경녹지과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위원회 운영들이 다 잘 안 돼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위원회 운영들이 다 잘 안 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 중에 위원회가 잘 안 되고 있는 위원회는 녹색성장위원회하고 군립공원위원회하고 두 가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입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음식물성과평가위원회, 도시림조성관리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결정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대가 흘러가다시피 돼서 사실 구성만 돼 있지 유명무실한 거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이런 부분은 위원회 자체를, 발전방안을 다른 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위원회 자체를 없애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1,400원입니다, 쓴 금액이. 예산이 1,400원 중에 1,000원 썼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1,400원을 썼다는 말은.
○김창우 위원 1,400원이 예산이고 1,000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개최 횟수가 1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1,400원이라. 140만 원입니까?
○산림조성팀장 이창섭 예.
○김창우 위원 14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40만 원인데 1,4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없는 겁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해지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한려해상?
○김창우 위원 국립공원해지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주민협의회고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아, 주민협의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을 할 거고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29페이지 자금운용 현황에 정기예금 이렇게 하고 기금명에 남해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개는 8억, 이것은 16개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마을에 줄 수 있는 돈을 여기다가 한시적으로 보관했다는 것.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밑에는 봉성마을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소재지 마을에.
○김창우 위원 봉성마을에 준비를 하고 있는 30억, 이렇게 보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기간이 똑같은데 돈 금액에 따라서 0.1%씩 차이 나는 겁니까? 이윤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윤이 이렇게 표기된 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부탁...
○위원장 여동찬 예. 류종선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환경시설팀장 류종선입니다. 8억은 사업 계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집행할 거라고 보고 정기예탁이 아니고 그냥 예금을 해 놓은 거고요.
○김창우 위원 아, 일반예금입니까?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예, 30억은 천천히 줄 거라 해서 정기예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8억은 정기예금이고. 정기예금입니다.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예.
○김창우 위원 밑에는 정기예탁이고.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예.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남해군 쓰레기매립장 후보지 공모 해서 용역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매립장 후보지는 용역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봉성마을로 결정이 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 이후에,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변경 이후에 다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 뒤에는 봉성마을 입지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 입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하고 주변지역 환경영향권역 설정을 위한 용역, 2개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아직 멀었네.
38페이지 남해군의 환경단체 현황이 있는데 남해군자연보호협의회는 들어본 것 같고 생태관광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린리더협의회하고 남해환경센터 이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것인데. 남해군자연보호협의회나 생태관광협의회나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린리더협의회는 회장님은 정준순 씨라고 창선면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인데 그린리더라는 말은 옛날에 녹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때에도 새마을지도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마을의 중심, 여론 주도세력이 되어서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갔듯이 그린리더들이 녹색성장사업을 주도하는 새마을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리더협의회에서 녹색성장의 다양한 주민 계몽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센터는 옛날의 환경운동연합, 국가에서 하고 있는 조직이었는데 거기가 보조금이라든지 유명무실화가 되면서 남해군은 환경센터라는 조직으로 바꿔서 환경운동, 환경주민운동,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주민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사실 김미경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조세윤 씨가 활동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회단체법인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법인은 아닙니다. 일단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해환경센터하고 남해군그린리더협의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는 남해군생태관광협의회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환경센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생태관광지 지정 및 운영현황 해서 40페이지 보시면 앵강만 달빛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 라에 앵강만 달빛여행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남해군 생태관광협의회가 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앵강만 일원입니다. 그런데 앵강만에는 앵강만을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협의회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앵강만은 달이 좋더라 이래서 보름날에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비정기적 보름날에 주민이나 관광객을 모아놓고 오후 3, 4시부터 콘서트, 바래길 탐방로 걷기라든지 다양한 생태관광체험행사를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시설 부분은 안 할 거고 앞으로 시설 부분 계획은 없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통영의 달아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흉내를 내서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프라 사업은 아니고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비닐 수거 현황, 이렇게 했는데 보상 지급단가 보상 지급 방법 중에 지급단가. 현금으로 80원 주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B등급을 해서. 저희는 토양과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은 A등급으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의 비닐 같은 이런 것은 보상단가가 높은데 토양 피복용 비닐이기 때문에 B등급 80원, kg당.
○김창우 위원 kg당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kg당.
○김창우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kg당 80원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kg당 80원이면 적게 주나? 적게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들은, 받는 수혜자는 적다고 하고 있고 지급하는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46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적발현황 이것을 보니까, 46페이지 보니까 특정한 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라인이엔지라는 회사는 아예 환경법을 준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 회사가 창선의 태양광 설치회사인데 사업지구가 예를 들어 동막골에도 있고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이런 식으로 4개의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4개 사업 모두 다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미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업지구별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한 회사에 4번 부과가 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한 현장을 보면 한 현장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장이 4개고.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 한 회사인데 현장이 4군데라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4군데 현장.
○김창우 위원 4군데 다 걸렸다는 얘기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4군데 다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회사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면 연장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신고를 미이행한 내용들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가축분뇨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해서 이병열 씨라고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분이 이렇게 벌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도 못 내고 결국 고발까지 당하셨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게 과태료를 못 냈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 아니고요.
○김창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시설을 못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변경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분은 창선에 축사, 그러니까 우사를 운영하면 퇴비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 퇴비사에 가축을 키운...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환경지도팀장 박수열입니다. 이병열 씨는 고현 선원하고 오곡 쪽에 축사를 두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고 있는데 건물이 불법성이 있어서 적법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김창우 위원 적법화를 못 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네?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고발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까?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법규 내용에 따라서 고발해야 되는 것이 있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적법화시키는 데 문제가 돼서 고발을 했다.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고발을 해도 적법화를 안 하니까?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지금은 적법화 추진 중이고?
○환경지도팀장 박수열 예.
○김창우 위원 군민들을 고발한다고 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보시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남해군에서 이게 걸렸네요.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부정 입력을 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부적정 입력.
○김창우 위원 아, 부적정 입력을 해서 걸렸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 보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게 되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폐기물의 이동처리 내역을 알 수 있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 시기가 폐기물 처리 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 시기가 늦어져버리니까 처리 후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다 해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과태료는 누가 냅니까? 개인적으로 냅니까? 업무 담당자가 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안전총괄과에서 납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과의 무슨 돈으로 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 수가 없는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경남수자원본부도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공사 현장 이외 장소에 건설폐기물을 보관을 했다. 관공서에서도 이런 것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고 보관 장소라고 등록된 보관 장소 외의 공사현장 주변 다른 데에다가 보관 장소를 위반해서 과태료 200만 원이 난 사건입니다.
○김창우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 남해읍 및 남해군 일원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현대화사업 하는 공사에 이렇게 건설폐기물 보관 장소를 위반해서.
○김창우 위원 이것도 부적정 입력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 전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처리 후에 입력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저는 감사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아까 여쭤봤던 국립공원해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주민협의회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정부에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2%, 3%의 국립공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밀집지역을 5가구.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5가구 취락지구.
○김창우 위원 5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500m라 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취락지구는 200m.
○김창우 위원 200m 이내의 토지나 주택은 해지를 한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부기준안은 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200m, 취락지구, 국립공원 안에 들어 있는 논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준안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m는 경계로부터 200m. 국립공원의 경계로부터.
○김창우 위원 경계로부터 200m면 국립공원 안쪽으로 200m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주민 쪽으로는 아니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런데 그 200m도 2차 협의회 때 200m 했는데 이번 3차에 또 200m 하면 200m씩 계속 할 때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게 저번에 할 때 최초 지정된 선에서부터 200m라고 이번에 최적화사업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최초 선이면 계속해서 그 자리밖에 안 되네? 처음 시작했던 부분에 200m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한번 지정돼버리면 더 이상 확장 안 되는 거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남해가 그때 30만 평이라고 했어요? 우리 남해가 해지되는 부분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번에 주민 건의를 받아서 해지하는 부분이 9.3ha, 정부기준안에 드는 면적이...
주민 건의한 데가 9.3ha 해지 요구한 데가 9.3ha
○김창우 위원 군민이 원하는 것이 9.3ha 해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까 최적화사업단에 신청을 했고.
○김창우 위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신청을 했고 최적화사업단에서 검토를 해서 환경부로 제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까 몇 평?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9.3ha.
○김창우 위원 국립공원에서 발표한 것은 200m 안쪽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러니까 정부기준안에 드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듣기로는 30만 평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고서를 하나 주시면 되고. 이것 시행은, 정부기준안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이미 시행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해지가요?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해지는 최종적으로 전부 취합해서 올해 말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바라는, 추진위원회라 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협의회.
○김창우 위원 주민협의회. 주민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동안 활동했던 것 말씀하십니까?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협의회가 작년도에 구성이 되고 나서 저희가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공원이 있는 설천, 고현, 상주면을 순례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 그러니까 해제 건의 요구사항을 취합을 했고 그 이후에 용역,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어떤어떤 해제 건의가 있고 도면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도면작업이 되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 나중에 최종보고, 중간중간에 도면이 작성되고 난 후에는 주민에 의한 도면 열람, 그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에는 최적화사업단에 방문해서 이런이런 남해군에 건의 내용이 있다라는 건의의견서 접수 같은 이런 업무를 같이했습니다, 저희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협의회에서 9.3ha 정도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 건의만 받은 것이 9.3ha고 정부건의안에 든 게 ha가 아니고 9.3킬로제곱미터.
○김창우 위원 킬로제곱미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9.3제곱킬로미터.
○김창우 위원 9.3의 2, 말이 안 되는데. 킬로미터제곱이겠지. 그래야 말이 되겠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킬로미터제곱.
○김창우 위원 9.3킬로미터제곱.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을 물량으로 계산하면,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9.3이니까 거기에다가 10만을 하면 93만제곱미터.
○김창우 위원 그러면 나누기 3.3을 하면 평수로 계산하기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0만 평 정도.
○김창우 위원 30만 평 정도. 30만 평 맞네요. 30만 평을 우리가 요구를 할 거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해제를 건의할 겁니다.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데 정부건의안에 든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정부건의안에 든 것까지 하면 그보다 면적은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체 토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체 부지.
○김창우 위원 대체 부지는 바다로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도 저희가 최적화사업단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대체 부지로 한 것은 1순위는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는 금산의 순천바위, 2순위는 상주면 소치도 해역, 3순위는 이동면 용문사 조계종 부지.
○김창우 위원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순천바위.
소치 해역.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용문사 조계종 부지. 그 3개의 부지 면적을 합치니까 9.6킬로미터제곱.
○김창우 위원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총량제다 보니까 순천바위도 육지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소치 해역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나마 낫잖아요. 해역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용문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 있을까 싶어서. 실현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산림청 부지 소유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협의를 1차 해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산림사업, 가지치기, 수종갱신, 임도 설치가 어려워져서 부정적 의견을 냈고 최적화사업단에서는 국립공원관리지침상 산림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산림청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소치 해역에 대체 부지를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부군수님하고 해양생태과하고 해양공간정책과하고 두 과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더니 해양생태과에서는 그것을 꼭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차라리 해양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부군수님 전화통화를 해서 협의된 것은 국립공원으로 만약에 지정된다라고 하면 2차 때 해역이, 소치도 인근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해역 면적하고 두 지역을 합쳐서 먼저 해양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국립공원하고 해양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병행한다고 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정에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해양공간정책과에서는 이런 조건 없이 해양의 보전을 위한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해양공간정책과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의사진행에 있어서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 했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해양자원보호구역을 국립공원보다 먼저 지정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같이 지정입니다. 같이 지정을 하고 싶다, 해양수산부 입장은. 만약에 국립공원으로 그 해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립공원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자원보호구역으로 같이 지정해 보고 싶다라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참 잘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바다가 해양 쪽으로 지정이 돼서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리고 보충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총량제라는 것을 이번 주민협의체에서 최적화사업단에 가서 건의를 한 것이 총량제를 꼭 시군 단위로 해야 되느냐. 공원구역이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천, 거제, 통영, 남해, 하동 전체 지역을 가지고 총량제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천의 서포만하고 광포만 일원을 추가 지정할 거라고 주민들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해역 지정이 늘어나면 남해군의 육상부 면적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공원구역 차원에서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하니까 최적화사업단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라는 개념이 우리 남해군 면적만큼 해제되고 플러스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구역 전체로 본다면 남해군 지역 추가 해제도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군민들이 그것을 포용을 할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천은 이미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앉아 있으면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앞에 국립공원 일부 해제 추진사업을. 이것 10년 만에 과장님 해서 하고 우리가 마늘연구소 만나서 몇 번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렇지만 참 회의를 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마지막 할 때 사천에서 온 해상국립공원 과장이 오고 소장 안 오고 해서 내가 성을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과장 와서 됩니까?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소장 꼭 참석하라고 했는데도 안 오는 것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거라. 그런데도 안 오는 그런 불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 중에 해상국립공원 이 사람들이 제일 콧대가 높고 제일 횡포가 심합니다. 그런데 해상국립법이 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50년 전에. 그게 이때까지. 그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도 그때 그 법 그대로를 가지고 합니다.
특히 서부경남은 통영, 고성, 사천, 하동, 남해 서부경남 5개 지역 하면 그게 벌써 데이터가 나와 있답니다. 우리가 육상국립공원이 최고로 많이 묶인 게 남해인데 50% 됩니다. 다른 지역은 아무리 많아도 20%뿐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상국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봐도 남해는 심하다. 그래서 말이지. 사람이, 국민이 살게 해 주는 것이 법이지. 어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또 수십 년 동안 내 사유재산을 활용도 못 하고. 그 국립해상공원이라는 법에 묶여 있는데도 그런 것 하나를 자기들이 생각하고 건의를 해서 뭔가 상위법을 고쳐서 그중에 가장 악법인 총량제를 바꿔야 될 텐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소위 국회의원들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국립공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의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립공원 기득권을 지키려고 자기 밥그릇이라고 합디다마는 이렇게 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애를 먹인다고, 특히 남해군은.
그런데 총량제라는 게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나왔지만 소치 우리는 다 될 줄 알았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거기는 국립해상공원으로는 안 되고 보호지역으로 하자. 또 우리가 용문사 국립공원 한다고 팔딱 안 뜁니까? 해상국립공원 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이중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지역적으로 창선에 그날 보시다, 그쪽으로. 우리 군의원이 팔딱 안 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여기에서 어떻게 나누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년 만에 하는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해서 어느 정도 풀 것은 풀고 이래서 최대한으로는 하는데 아까 옆에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군에서 같이 서부경남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서 이 법은 고쳐야 됩니다. 총량제라는 법을, 50년 전에 정해 놓은 이것을 그대로 가서 되겠느냐고 하면 그 양반들도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이번에 특히 남해 출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래도 뭔가 전달이 안 되겠느냐. 과장님, 여하튼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한 것을 잘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정현옥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에코촌사업인데 보니까 토지 매입은 다 됐네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두 필지가 남았는데. 매입이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은 실시사업인가를 받고 남해는 아마 동의를 해 줄 것 같고, 끝까지 버티다 동의를 해 줄 것 같고 한 필지는 공유돼 있는데 공유된 것 중에 일부 한 사람이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아마 매입이 될 것 같고 한 필지는 만약에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아마 실시사업인가만 나면 아마 해 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 사람들 아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전부 다 서울 사람들. 뒤에 보면 성토용, 흙은 얼추. 옆에다가 흙 붓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설리에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시 보관장을 만들어서 관급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사토를 모아놓고 있는데 사업부지 안에 모으면 별도 매입비용이 없는데 사업부지 안에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매입을 하면 사전공사행위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부지 인근 부지에다가 임시 보관 장소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난음 앞으로 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거기에다가 하면 참 좋겠더구먼. 거기는 싸고 매립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파내더라도 그동안 해서 땅들이 이익이거든. 답주들 마늘 심어놓은 좋은 논을 빌려서 성토 한다 싶어서. 나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쪽에다 부어놓으면 거기 답주들 좋게. 임대료도 많이 줬던데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대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김종숙 위원 마늘 심은 것까지 다 보상해 주고 다 했더구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느 정도 설리에서 나오는, 대명에서 나오는 것은 양이 줄었다던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명에서 나오는 토사는 에코촌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대만 쪽으로.
○김종숙 위원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근에 봐서 토석채취장은 발굴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소량, 대량이라든지 따로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지구 개선공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면서 상당히 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흙들을 모아보고 부족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토취장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은 그 정도까지 매듭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보면 1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인데 이것도 해마다, 금년에는 심지어 40만 원씩 줬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뒤에는 예산이 국비만 하니까 마리당 20만 원도 산돼지 같은 것은 잡으라 하면 열심히 잡지요? 20만 원만 줘도. 10만 원만 줘도 열심히 잡던데.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무리 봐도 미봉책이고 뭔가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 우리 남해가 야생 멧돼지 종 때문에 지금 농사가 사장되는 이게 참. 저 사람들은 말도 하더라고. 지금 고구마가 말입니다.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는 농작물이고 비싸게 팔리고 있고 한데 우리 남해 고구마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육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읍 시장에서 파는 것이 우리 남해에서 생산한 고구마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고구마 잘 먹어서 맨날 사먹습니다. 그런데 비싸기도 비싸고.
그런데 이게 우리 남해가 땅이 황토고 이래서 굉장히 남해 고구마가 좋습니다. 그런데도 돼지 때문에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더라도 황토밭, 고구마만 심을 수 있는 밭을 최하로 100평에서 1,000평까지라도 고구마를 심으려면 펜스를 치는 수밖에 없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부담, 펜스 치는 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얄궂게 치면 1년이면 무너지고 내려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면 반반 해서라도 하면 고구마가 굉장히 시세가 좋기 때문에 소득작물인데도 기술센터에서는 눈도 꿈쩍 안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연계를 해서 산돼지 하면 고구마 못 심습니다. 심고 나면 수확할 때 되면 더 엉망이 되어버리고 농민들이 탈기를 하다가 이제는 안 심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농산물, 고구마산업이. 우리 남해 고구마 최고로 많이 생산한 데가 우리 남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저도 한 4,000평 밭이 있는데 진짜 고구마 맛있고 한데도 산중에 있으니까 엄두도 못 냅니다. 이거 그래서 연계를 한번 해서 잡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만 해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아까 설명을 했는데 개선책을 한다 아닙니까? 개선책이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 이게 쓰레기 환경미화원들 보면 일요일도 없고 참 고생하고 그런 데도 먹고살려고 환경미화원들 하는 것 보면 참 고생하는데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을. 그리고 생활 뿌리내리면 되는 거라. 일요일은 수거 안 한다. 미화원들도 하루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할 것은 없습니까? 잘하는 데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천 같은 경우에는 휴일 쉬는. 미화원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이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슬레이트 수거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체 양의 퍼센트는 제가...
○김종숙 위원 엄청나던데, 양이.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데이터가 안 나올 겁니다.
○김종숙 위원 저번에 있긴 하던데 어마어마하더구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데이터는 있는데 슬레이트 교체사업 한 게 미미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택만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창고, 다른 창고라든지 축사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원 금액이 적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상 슬레이트 주택 건물 중에서 저희가 철거사업을 실시한 비율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슬레이트 위에다가 함석을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다른 자재로 지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붕개량을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는 걷어 내주고 지붕개량사업은 100% 본인 부담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100% 본인 부담인데 취약계층. 올해 같은 경우는 50가구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후에 지붕개량까지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해 줍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취약계층은.
○김종숙 위원 취약계층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일반 주민은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예, 지붕개량을 하는데 위에 덧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실 석면이 비산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데 석면 위에 코팅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덧방을 씌운 것은 사실 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해성은 없는데 나중에 그게 철거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방, 함석 같은 것으로 덧방 씌운 지붕들은 현재 유해성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자제가 비산을 해서 호흡기로 들어올 확률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머지 위원들도 많이 했고 35페이지 내산의 힐링숲 하는 거 산을 매입을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7ha 정도를 작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평당 3만 2,000원 정도 치네요. 굉장히 고가로 했네. 비탈지고, 그런데 거기에 편백나무는 많이 있더구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편백나무 보상을, 지장물 보상을 하다 보니까 많이 쳤습니다. 산지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김종숙 위원 거기에다가 힐링숲 길을 내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등산로하고 숲길은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자생식물원공사를 하고 내년에 사업비가 주어진다면 유아숲이라든지 야영장 같은 숲 체험,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면적이 장난 아닙니다. 한 7ha 넘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비생태공원하고 하면 30ha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매입해 놓은 것하고 생태공원 그게 30ha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작년에 했던 7ha하고 하면 한 35ha인가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10만 평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대단하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직도 부족함은 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산, 임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산을 매입을 해서 군유지 임지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에 뒤에 이번에 임도 낸 그쪽으로 가면 굉장히 편백나무가 대단합니다. 남해에서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합디다. 그래서 한 군데 하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찾아서 지역민들이 등산 와서 즐기고 힐링을 하게끔. 거기 보면 수술환자, 암환자들이 축사하는 거기 보면 차를 대놓고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여름 되면 모기장 해 놓고 책 같은 것 보는 사람 있고 도시락 싸서 먹고 그것만 하는 것이 보여. 병원에 있다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조건이 잘 갖춰진 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저는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신규 남해군 몇 명 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신규 직원 말씀하십니까?
○정현옥 위원 43명이지요? 정원이 3명이나 모자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38명인데 35명.
○정현옥 위원 팀장님은 8명이나 되는데 일도 가장 많고 사업부서. 과장님 믿고 정원을 배치를 안 해 주는 겁니까? 너무 잘하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아닌데 청소차량 기사분 1명 모자라고 자원순환팀에 1명이 없고 주무팀에 1명 없고 그래서 3명.
○정현옥 위원 빨리 해 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건의를 해야 되겠네.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업무 부적정 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진화대하고 산불하고 2개 나눠진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그분들의 채용 기준이 나이라든지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알음알음 이렇게 뽑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나이는 상한제로 해서 몇 세 이하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상급기관 경상남도로부터 감사 지적된 것은 이런 데 보면 각종 가점, 가점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채용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데 있어서 국가보훈 관리법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가점을 줘야 되는데 저희는 주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 했던 사람 또는 올해 했으면서 벌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채용.
○정현옥 위원 진화대는 불을 끄러 가는 사람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진화대 30명은 각 읍면 다양한 곳에 산불이 발생하면 불을 끄는 업무가 주된 업무고 두 번째 업무는 돌아다니면서 산불예방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분들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상한 제한은 있습니다. 잠시만요.
체력검정시험을 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산불감시원은 나이 제한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조화성 똑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것은 한 번만 검토를 해도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인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용역에 관한 것은 아까 여쭤봤고.
풀베기사업은 지금 산림조합에 다 맡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도 풀베기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하던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직 본격적인 풀베기 시기가 아니라서 평가를 하기에는 미진한데 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풀이 워낙 자주 자라니까 풀과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산지약용식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부당사용보조금 반납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 것인지 설명해 주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삼배양보조사업 2009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 해서 환수조치를 받았는데 그중에 국비는 9,500만 원 환수인데 저희가 법원 경매를 통해서 50%만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받는 50%를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 50% 남은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남은 50%는 군비 예산으로 확보해서 우선 반납조치는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라오겠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올라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올해 조치가 됐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알고 있는 것인데 오래돼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버리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그 뒷장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주소지를 다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보니까 에코촌 국유지 재산 임차사항에 에코촌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야적장이 임대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21년 2월 25일까지도 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것은 올해 7월에 발주가 되면 바로 성토작업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지역이 떨어져 있네요, 지도를 보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차재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예, 임차재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것은 운반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현옥 위원 그 지역이 아니라서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내에다가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되면 사전공사행위로 인해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넘어가면서 짚어보려고. 38페이지 환경단체 지원현황에 우리 위원 겸직현황이라든지 사업체를 보면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들도.
그런데 자연보호, 생태관광, 그린리더, 환경센터 이중에 내가 아는 분은 군비를 받는 분도 있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보조를 받는 것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군비를 받는 것은 어떤.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다른 사업에서 받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하고 중복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현옥 위원 이 사업자 대표자분 중에 군에서 보조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회원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법이 애매하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김미경 씨나 김성철 씨나 이런 분 말씀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예, 이런 분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관광해설사로 하고 있는데 이런. 그것은 관광 쪽에서 나가는 것이고, 개인에게 나가는 임금이고 이것은 단체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현옥으로 이름 달아놓고 사업자 등록 내면 되겠네요. 의원 겸직.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무슨 사업으로 이런 보조금을 얼마 정도 쓰겠다는 심의를 사전에 받아서 주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도 주고 있고 과거에도 줬고 그랬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생활폐기물 잘 되어가고 있지요? 설득이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매립장 신규 조성 말씀하십니까?
○정현옥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행정에서는 그 매립장, 봉성매립장에 고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고시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적정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주변환경영향권역설정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지원 금액도 결정이 되고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토사제방을 밑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 매립장.
○정현옥 위원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이렇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3년.
○정현옥 위원 토사제방만의 기간이 3년이었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3년 추가 사용하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사용료를 내는 거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봉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을 경우에 길게 잡아서, 내구연한보다 길게 잡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도 기본설계용역 중인데 한 20년보다는 더 길고, 기본설계업체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50년보다는 짧게. 왜냐하면 50년 이상이 되게 되면 지붕이나 벽체의 철골구조물 내구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2차 조성, 3차 조성으로 인근에다가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타까운 것이 계속 토사제방하면 또 1억씩 줘야 되고 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앞으로는 토사제방은 없을 것으로.
○정현옥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1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개선에 있어서 용역을 해 놨는데 혹시 기사들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같은 일을 하면서 환경미화원도 사실 청소차량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이나 자동차보험,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대신 운전원이, 그러니까 운전원은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운전으로 왔지, 미화원으로 온 것 아니다, 이런 계층 간 갈등 때문에 미화원분들이 그러면 나도 이제 운전을 못 하겠다. 운전기사들 연가를 낸다든지 이래서 공석이 생길 때는 미화원들이 못 하겠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층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저희 쪽에서 조심스럽게.
○정현옥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운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수용을 할까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제 운전원은 정규 공무원이기 때문에 발령에 따라서. 만약에 용역 결과가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 운전 발령에 따라서 다른 부서나 읍면이나 필요한, 운전원이 필요한 쪽으로 발령을 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현재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정원 8명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빨리빨리 정년퇴직시켜야 되겠다.
저번에 언뜻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사업을 할 것인데 이것을 새로 짓는 폐기물장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밑에다가, 기존 거기다가 한다는 그 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같이 옮길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여기에서도 보면 음폐수, 침출수라든지. 그러니까 가스 하고 난 나머지 저농도의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다 가스화가 돼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설 안에다가 처리시설.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 단다고 해도 바로 그게 수계로 나가게 되면 인근 주민이 오해를 하게 돼서 그것을 저희는 이중안전장치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하는 많이 낮춘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음식물처리장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 현재는 음폐수 원액이 그대로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생각은 새로 짓는 시설에다가 같이 넣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에 여쭤본 겁니다.
25페이지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서. 우리가 하동이나 가보면 십리벚꽃 해서. 한 가지로 남해에 맞는 이런 사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디 가면 벚나무도 심어져 있고 동백은 못 본 것 같은데. 가로수가 한 가지로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어떤 수종이 군민들 합의에 의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은 하겠는데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수십 년 동안 키워오던 것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것을 다 베거나 옮겨 심거나 조치를 하고 수종갱신을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너무 예산낭비다 하는 이런 소지도 있고 해서 기존 있던 나무들, 그러니까 가로수들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수종이 있다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종갱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그러니까 내산 같은 이런 데는 단풍나무길 테마별로.
그래서 남해군 전체가 어떤 단일 수종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 특색을 고려한 테마별 조성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또 4차선 같은 경우에 가로수 조성을 이번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목적은 그늘을 걷는 길에 제공해 주는 이런 기능도 있는데 4차선에 인도도 없는데 가로수를 심는 이유도 모르겠다. 그리고 오히려 가로수가 바다라든지 아름다운 남해의 자연경관을 보는 것을 막는 기능도 있다. 그런데 거기다 돈을 들이고 가로수를 설치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진짜 마지막이네요. 망운산 철쭉군락지를 복원하고 이식사업을 합니다. 제가 다른 과에 언뜻 물어봤는데 풍력발전은 이제 안 되는 겁니까? 못 하게 한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는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 복안이고. 그래서 철쭉군락지도 계속해서 장기적인. 이게 올해만 하는 단일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복원하고 철쭉군락지의 생육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싸리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제거하고 하는 것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남해에 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먼 훗날 이분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변화가 생겨서 정권이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해서 하려면 그때 신청해도 안 되는 것까지 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망운산 이런 쪽은 만약에 주민들도 그렇고 철쭉군락지라든지 이런 특색 있는 생태자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장기적 비전으로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나비생태공원에 임기제공무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 분이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어디 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대입현 이장님 아들입니다.
○윤정근 위원 대입현 이장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위원장 여동찬 조정희 이장님. 여성 이장님.
○윤정근 위원 여성 이장님 아드님이 왔다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맞게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직급이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7급 상당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퇴임할 때까지 환경녹지과장 이것밖에 안 할 겁니까? 저는 더 발전을 기대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 저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업무 분담이 환경하고 산림 쪽하고 몇 % 정도 됩니까? 비율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팀 구성은 50:50으로 되어 있고 업무 비중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여동찬 환경이 훨씬 높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여동찬 산림이 높습니까? 아닌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은 남해군 면적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환경업무는 산림, 해양, 일반 생활공간까지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게 높다 비중으로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제가 느낀 것이 환경녹지과는 산림하고 환경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도 8개나 되는 팀을 같이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적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산림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바람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옛날에 조직개편을 언제 했습니까? 산림과가 언제 떨어져 나왔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센터에서 온 지는...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분리되고 산림과는 산림자원, 산림소득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군 면적의 65%가 산림, 임야인데.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8개 시군 중에 산림과가 독립되지 않은 데가 저희 남해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서 산림과를 독립시키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나저나 감사자료 만든다고 고생했습니다. 저도 힘들게 만든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기는 읽었습니다. 민원처리 결과도 봤고. 지금 우려되는 것이 기존 쓰레기처리장 토사제방을 설치했는데 이게 3년까지 가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여유 면적은 저희가 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주변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주민하고 협약한 것은 3년간 사용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신규 매립장 조성을 3년 안에 마쳐야 하는 행정적 부담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남해읍 평리 산 302번지가 임야 초지가 남해군 소유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남해군 소유고.
○위원장 여동찬 위치가 어디입니까? 초지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김종숙 위원님 계사 위에 있는 거기.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오늘 확인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환경단체현황도 질의를 하셨고 한데 며칠 전에 여천산단 대기오염 무단 방출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언급을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의무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야 하는데 자가 측정 수치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자가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횟수를 자기는 1회 했는데 2회 했다든지.
○위원장 여동찬 그 내용은 압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법을 위반했고 그 법 위반에 따라서...
○위원장 여동찬 우리 군에서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서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를 구성했고 서면 지역은 처음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고현, 설천, 앞으로 남해읍까지 확산을 해서 대책위를 구성할 것이고 대책위에서 여수와 광양권에다가 대기오염물질의 월경, 우리 군에 월경 문제를 앞으로 주민운동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4쪽에 앞의 위원님들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폐비닐 수거현황을 보면 2019년도 작년에는 846톤을 수거를 했고 2018년도는 수거량이 692톤인데 과장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늘 재배면적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비닐수거량이 안 맞다 이래서 무단 소각을 했던지 아니면 하천에 버렸던지, 이 통계가 좀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수거한 양은 정확한데 마늘 폐비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 나오는 고추 아니면 콩, 이런 밭작물에 의한 피복용 비닐도 같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해에는 이 물량이 많고 어떤 해에는 적은 이유는 토양, 그러니까 흙이 많이. 비가 와서 흙이 많이 묻을 때는 감량을, 수거하는 데서 감량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양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산불 전문진화대 감시원 구성현황에 보면 산불감시원은 우리가 순수한 군비 100%로 운영을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국비가 40%, 도비가 18%, 군비가 42%인데 이 군비는 전국에 똑같습니까? 지원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인 후계자, 후계인력이 선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업 후계인이.
○위원장 여동찬 기존 것은 놓아두고 최근에 몇 명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 3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사업 집행이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업 후계인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후계인으로 지정만하고 사업을 하려면...
○위원장 여동찬 아버지 사업을 받아서 하든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며칠 전에 산림청에 반납한 그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반납한 것은 작년도에, 2019년도 산림소득사업 경남도 공모에 선정이 된 서면 정포에 종묘배양시설을 하기 위한 정석영 씨인데 2억 5,000만 원 사업비, 자부담 1억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은 지원을 받고 자부담 1억 해서 2억 5,000만 원 사업으로 하기로 했는데 근저당이 창선 농협에 1억 2,000만 원 근저당설정 해지가 그 땅에, 사업부지에 된 것하고 자부담 1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람이 포기된 것으로 해서.
○위원장 여동찬 공모 선정은 됐는데 사업을 포기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포기되면 다음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공모로 하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