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일시: 2020년 6월 8일 (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나. 도시건축과 소관
(09시40분 감사 개시선언)
o 2020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임종출 안전건설국장님과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감사개시)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기획팀장 감홍경, 방재복구팀장 조진갑, 민방위팀장 임혜란,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 정현옥 위원님, 김창우, 김종숙, 윤정근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감홍경 팀장입니다.
방재복구팀 조진갑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임혜란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정동관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재 재난안전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할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군민의 안전에 기여한 공은 크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기에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대단히 재난안전에 관한 열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 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개최도 안 했는데 실적은 있어요. 자문, 의결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개최를 안 하게 된 것인지, 또 위원회의 다른 중첩된 사항은 있는지, 다른 위원회하고. 질문드리고 싶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금년에는 지난해하고 안전관리 부분, 제가 찰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감홍경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기획팀장 감홍경 안전기획팀장 감홍경입니다.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16명이 구성을 해서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부대 해서 위촉직 위원들 구성해서 총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근거는 아시다시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운영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관리위원회도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코로나가 있다 해서 군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봅니다.
앞으로는 많은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기획팀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남해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면심의만 8회 하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회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 돼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된 예산은 서면심의를 하면 거의 안 쓰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줍니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560만 원 준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도시건축과의 도시계획 관련이나 이런 것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서면을 해도 수당을 줍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봅시다. 맨 아래쪽에 보면 재해복구비 재난지원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고 군비도 해서 재해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입찰이라든지 하다 보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비율에 따라서.
○김창우 위원 우리가 예전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100%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많은 금액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도비, 군비 부담이 9,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7,5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은 예전에 태풍 매미 때 보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보수, 보강을 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조금, 재난지원활동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데 소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 원칙상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옛날 간선시설이고 이럴 때는 실제 집행잔액을 담당 부서장이나 군수님 허락 하에 집행잔액을 다른 공사를 시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부기별로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집행을, 회계 규정에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이 돼서 이게 집행하고 동일 목적에 집행된 잔액은 그 외 사용을 못 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동일 목적에 사용된 금액은 그 외 사용할 수 없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법규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비를 반납한 겁니까, 도비를 반납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구분을 해 주세요. 국비를 반납했는가 도비를 반납했는가. 7,500만 원이라는 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이 비율에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15페이지, 16페이지.
대부료가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고현, 여기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면 3년 정도 되지요? 딱 3년인데 1,164㎡ 같으면 300평이 넘지요? 400평은 안 되는데 3년 하는데 3만 4,920원. 이런 대부료의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하천 점·사용료 해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 규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경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 아닙니까? 하천 점·사용료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뭐냐 하면 하천부지인데 보면 태풍이 나고 해서 하천이 떠밀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리 측량을 못 하고 대충 하다 보면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천 부서에서 가서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농지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서 추가 부분을 사용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빼앗지 못하고. 그분들도 서로 신뢰 속에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부료를 내라.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에 정한 바대로 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점·사용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계산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7번에 보면 배수관 매설, 이것은 사실 반영구적이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사실상 영구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영구적인데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참 불가피한.
○김창우 위원 예. 저도 불가피한지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나 해서.
19페이지 업무성과 및 반성, 이것은 그냥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업무성과가 잘 된 점만 싹 올려놨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업무성과이기 때문에 잘 된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업무성과 및 반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는 잘한 일만 하시는가 보네요. 잘 된 것만 딱 이렇게 올려놔서. 문제점 및 대책도 없고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지적하신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재난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뒤에 복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을 수 없고 단지 예산만 뒷받침이 되어주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창우 위원 재난이 일어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요. 만약에 갑자기 재난이 일어났다. 갑자기 큰 폭우로 해서 어디 하천이 유실됐거나 교량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새벽에 장비를 유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급경사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보상이 안 돼서 골치 아픈 일이 많잖아요. 주민들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수긍을 합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안이라서 큰 데, 과 명의로 올리기는 좀 그렇고 개별 사업으로.
○김창우 위원 급경사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사실은. 재난안전과에 큰 역할을 할 것인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행정에서 추진을 하니까 그렇지,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급경사지에 대해서 별 민감한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김창우 위원 아직 큰 사고가 안 일어나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공사구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상 산주로 볼 때도 버려진 산 그런 데에다가 가격을 높게 쳐주고 이러니까 촌말로 이야기해서 대박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면 칭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급경사지가 산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집 뒤일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집 뒤일 경우에도 자기들이 원해서 고민 끝에 몇 년 몇 년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보상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봅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이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은 7,000만 원이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보험료는 6,500만 원 실제로 지출을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는 보험료가 7,000만 원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예산을...
○김창우 위원 예, 이것은 예산이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남해군에서, 물론 3개월여밖에 시간이 안 됐지만 이런 홍보한 실적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군민들 피부에 와 닿게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한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고 또 우리 군 홈페이지에 많이 띄우기도 하고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읍면으로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한 상태고 또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군민분들 중에 일부만 알고 다른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남해군에서 남해군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줘서 남해군민들 전체가, 팸플릿 이런 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돈 100~2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인데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3단으로 접는 리플릿을 저희들이 해서.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주세요, 계속해서.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민들 80%가 몰라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보험 신청이나 수혜를 받은 사람은 없지요, 아직까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 수혜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팸플릿을 통해서 읍면이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행정에 출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남해에 둔 분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 정도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 있으면 군민안전보험 대상이다 하는 것 정도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장 이장회의 때도 또 기관장회의 때도 자료를 제공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팸플릿을 제작해서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가장 문제가 홍보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군민 문제가 이런 수혜를 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수혜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좋은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하게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료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참 괜찮지요. 외국 같은 경우에 요즘 뉴스를 많이 안 접하는데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난, 세계적인 팬데믹 하는 대재난이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심단계로 접어들다가 사흘 전부터 서울권에 50명 이상. 50명 미만이 돼야 안정권에 접어드는데 서울권에 52명, 50명 이래서 3일 연거푸 이렇게 되니까. 또 기온이 올라가고 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도 안 나타나고. 남해는 2월에 확진자 발생 이후에 한 사람도 안 나타나니까 청정지역으로 알려지고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정부와 정치권, 여당, 야당 입장이 다르긴 한데 재난지원금, 국민들에게 2차 지급에 대한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정부 입장이나 공무원 입장은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지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곧 굶어죽는 분이. 넉넉한 사람이야 곤란할수록 여기서 더 재산을 불려나가는데 없는 분들은 진짜 곤궁에 빠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소한 생계유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남해에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진주만 가도, 사천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견기업 이하들은 거의 다 인원을 감축을 하고 이렇게. 거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데는 정규직원을 생산공장 라인 이런 데는 정규직원을 안 쓰고 전부 시급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급제를 통해서 보수가 300이나 400 정도 되는데 일반 정규 9시 해서 5시 퇴근을 시켜버리면 시급제 적용이 얼마 안 되면 한 달에 22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400, 500씩 받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일부 3분의 1은 쉬라고 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고 남해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아닙니다마는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주면. 물론 우리의 시장 활성화라든지 생활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조금 경기에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 회복하는 데는. 왜냐하면 가상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 진짜 당연하게 경기, 경제를 이끌어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우리한테 50만 원, 30만 원 준다고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정도로 합시다.
자료를 보고. 기본사항을 보니까 재난안전국입니까? 직제개편상.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건설국.
○윤정근 위원 안전건설국입니까? 재난안전과가 선임부서다, 그렇지요? 안전건설국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안전건설국에 과가 5개 있는데 재난안전과가 이번 직제개편에 우연히도 주무과가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주무과. 주무부서다, 그렇지요? 과장님, 중요합니다. 제일 선임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어떻든 이런 직제를 통해서도 이런 시대 교류를 통해서도 과장님 능력 완성해 가듯이 팀장님들 제일 우수 팀장들입니다. 어떻든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기본사항에서 정원은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이 17명밖에 없습니다.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부분이 아니고 애로사항, 말이 나왔으니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직렬 배치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O가 3명 비는 것은 둘째 치고 9급이 너무 많습니다. 9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9급은 따지고 보면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 7급이나 팀장이 하나 붙어서 사수 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사수가 제대로 제 일을 해도 바쁜데 조수까지 가르치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24시간 계속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신규직들이 도 단위나 중앙 단위의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애로라 하면 애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내의 인력수급의 현주소인지도 모릅니다. 가상해서 안전건설국의 주무부서인 재난안전과에 이런 인력수급 현황이 우리 군내 인력수급현황하고 별반 다릅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과장님 이야기. 편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관료체계의 단점이라고 할까? 오랜 관료체계의 단점이라고 할까, 그렇게 보면 직원을 많이 줘서 우리가 많으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팀에는, 우리 과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져가시오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전하고 지금 보면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팀별로 계속해서, 부서별로 2~3명씩 모자라는 것은 매년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인원을 주더라도 중앙이나 도하고 연계되는 상황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고참들이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신규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하면 아쉽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자료를 보면서 기본사항 부분하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조치사항별. 잘 됐소, 안 됐소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대략 업무보고를 간단히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기본현황에서도 넘기면 공무직 관련, 기간제 관련하고 사무분장. 그다음에 감사기관에서 지적당한 것.
과장님, 5페이지 한번 넘깁시다. 감사기관 경상남도 이래서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십시오.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저희 과만 된 것이 아니고 1번 그것은 우리는 급경사지 법면 부분 이게 지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도블록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공동 지적이 되어 놓으니까. 설계변경 조치를 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의 하자보다는 설계상의 과다 계상, 이런 부분을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 것도 역시 창선 부윤천 2차 공사 할 때 설계를 이것도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부적당하다 해서 감액조치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현장보다는 내부의 공무원들이 설계한 그런 부분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총괄과, 그때만 해도 명칭이, 과 명칭이, 소관부서 명칭이 다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지적사항, 자료를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계속 제가 사적으로도 이야기했는데 보안등, 가로등. 문제점을 서술을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신규 설치를 어떻든 지역민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이리저리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결국은 소관 주무관, 팀장, 과장님한테 갑니다. 모르면 과장님한테 가로등 해 달라고 한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문제점을 써놨기 때문에. 이 입장을 많이 접하면서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임혜란 팀장 이제는 가로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이 되어 있을 텐데.
빛공해, 농작물 피해 또 그 현장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해 달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랄까 어떤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이랄까, 이런 것이 없을까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려고 LED등으로 바꿔나가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사업들은 사실상 읍면별로 순환을 해 가면서 일정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장이나 팀장이 민원 수렴해서 처리를 해 준다, 이런 것은 부분부분에 펜션이라든지. 부분부분 한 동 내지 두 동 이런 것은 군의원님들도 요청을 하고. 그때그때 민원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데 상대방이 있어서. 예를 들면 펜션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가로등이 필요한데 펜션 주변의 전답주들 입장에서는 빛이 있으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라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답주들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하고 관련 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가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LED등을 갖춘다 하더라도 없을 때보다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락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계속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나 과장님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일상인데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업무 추진상 그런 부분은, 팀장님 같으면 주무관한테 지시해서 거기에는 뭔가 있어야 퍼뜩퍼뜩. 아까 이야기한 그런.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는 가닥이 잡히는 방법이. 저도 뭔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이 서글서글 이야기를 잘하니까 확실히 관록이 빛이 나는 것 같네.
급경사지 지역에 보면 나는 전에 아산지구나 소량지구 지나다닐 때마다 보고 하는데 이게 집중호우로 해서 물이 한꺼번에 모여서 유속이 세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것이 전부 다 깊어지고 굉장히 높거든. 소량이나 대량 거기는 바닷가, 급경사니까. 그러니까 하천들도 굉장히 깊다고.
그런데 나는 일본 가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데 일본에서 내가 참 가면 토목 쪽으로 유심히 많이 보구먼. 그 사람들은 급경사지 이런 데 하는 것 보면 하천 같은 것도 10m, 15m 되는 것이 보통이라. 우리하고 그 친구들하고 비슷하니까, 지형이. 보니까 하천 바닥을 완전히 돌을 깐다든지 시멘트를 구간구간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데 생태계 보전 비슷하게 모양을 잡았는데 보니까 생태계는 하나도 안 살아나는 것 같고, 워낙 급경사니까. 폭우 시에만 위에 산이 골이 깊고 하니까 물이 오는 거지. 계속 흐르는 하천들은 아니라고, 급경사지를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히 아산이나 대량 이것은. 말고도 창선 저쪽으로도 가면 많이 있구먼, 광천 저쪽으로 가도. 내려다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하천이 깊으니까. 그런 것을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이 확실히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선 거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런 재해가 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일, 우리가 매미로 해서 그때 하영제 군수하고 우리나라 방재청장을 누가 했느냐 하면 문원경 씨 읍 사람, 이 사람이 했어. 우리가 그때 재난지역으로 해서 그 당시 내가 알기로는 3,200억이 왔다 하는 사람도 있고 2,800억이 왔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얼추 비등할 것인데 그 당시에 재난지구로 해서 그 돈이 내려와서 우리 과장님 정도는 다 알 겁니다. 비만 오면 쓸고 내려가던 하천 같은 것 견치석 해 놓으면 매일 쓸고 내려가버리는 지역이 꽉 찼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1톤 이상짜리 돌을 해서, 그때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계곡 같은 것 전부 다 큰 자연석 같은 것 가지고 쌓아놓으니까 그때 그 기반시설이 말입니다. 우리 군으로서는 해마다 수백 억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참. 그런데 작년에 문화재 행사하면서 군민 대상감이 없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이제. 그 양반도 직접 그런 말을 한다대.
그런데 다음 문화재 때는 그 사람 꼭 한번 우리 남해 군민 대상을 한 번은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
그 당시 3,200억이면 누구 아이 이름입니까? 그거 공무원 오래한 사람들은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안 떠먹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돈을 보면 이것도 돈이 81억 아닙니까? 큰돈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 것을 기억해서 진짜 나는 참 살면서 그때 생각만 하면 기분도 좋고 그렇게 큰돈을, 바닷가 특히 저런 데는 굉장합니다. 알아서 꼭 바닥을 급경사지는 쓸고 내려가버리면 돈이 어디 1, 2억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백년대계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에 대충대충 해 봅시다. 아까 김창우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국민안전보험 이것은 보험회사를 어디 했습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보험회사가 NH.
○김종숙 위원 농협?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NH 농협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군민들이 알아야 어떤 대상에 대한 보험이다. 아, 그러면 군에서 군민들한테 보험을 들어놓았으니까 내가 이런 피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는 행정적으로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험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들먹였기 때문에 그 이상 말 안 하는데 꼭 남해 신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해서 이번에 우리 군 재난보험.
특히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마을마다 그런 보험이 들었다고 홍보가. 이것은 군민에 알려야 될,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필요해서 달아놓았는데, 설치를 해 줬는데 살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철거한 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을이라든지 면이나 부서에서 공사 구간에 포함이 돼서 도로확장공사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된 경우 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LED등이다 해서 하는데 가로등이 어찌 가로등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이 해서 참 그런 것은 왜 그럽니까? 가로등이라 하면 밝아야 될 것인데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 안개 낀 것 같이 그렇게 있으니까 참 침침하니, 충충하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런데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이런 부분, 등이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고 밝기 정도가 밝고 사람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 19년도 같으면 고현, 설천, 금년에는 남면, 서면 이래서 2개 면씩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중간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은, 하나, 둘 들어오는 것은 처리를 하고.
LED등을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니까 감사 받으러 온다고 여쭤보니까 효과가 뭐가 있냐 하니까 지역마다 하게 되면 2개소씩 합니다마는 연간 2,500만 원 이상 전기세도 절감이 되고 다마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이 4년 정도 쓰니까 훨씬 내구연한이 길고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지역민들한테도 그렇고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앙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따오고 이렇게 추진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내가 살면서 경험을 했는데 보통 마을 같은 데 하면 농산물이 있는 데 거기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때문에 작물들이 미쳐버린다 이거라. 제대로 콩을 심어놨으면 콩이 알이 없는 거라. 콩나무는 살아 있는데.
그다음에 마늘도 마늘밭에는 종이 안 올라온답니다. 가로등 밑에는. 그게 야맹 때문에 밤에는 어두울 때 어두워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없는 거라. 밤낮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참 답주들 입장도 보면 맞고 또 밭을 지나서 어두운데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하면 무슨 일입니까? 동네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나중에 보니까 가로등 하는 사람들 어둡게, 침침하게 해 줘버리데. 빛의 강도를 낮춰줘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사항의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의 지역민들하고 협의되는 대로 꺼주라고 하는 데는 꺼주고 낮춰주라고 하는 데는 낮춰주고 그렇지 않고 그대로 하는 데는 하고. 애초에 설치할 당시에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한 데는 자기들이 그쪽에 사는 사람들 각자들마다 이익 지분에 따라서 민원이 다릅니다. 펜션이고 이래서 수입이 좋고 답주가 펜션 주인인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물들이 잘 때는 자고 순환운동 할 때에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못 자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민원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알아달라고 위원님께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동에 소하천 정비사업 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정거리 소하천, 여기 보니까 1차분 준공, 2차분도 발주해서 2차분 준공하고. 그다음에 집행금액을 보면 12억 정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상 협의할 때 예산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까지 해서 12억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게 전체 사업비 91억 8,400만 원이거든요. 보상비가 1차 지난 12월까지 해서 147필지 중에서 129필지를 보상을 완료를 했네요.
○김종숙 위원 얼추 다 됐겠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얼추 됐고 그래도 사업비에는 포함이 다 됩니다.
○김종숙 위원 박대봉 씨 건물 거기는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팀장님 끝났습니까?
○하천관리팀장 정동관 예. 다 끝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소하천하고 정거리에는 권역별 사업하고 지중화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빨리 소하천, 이게 빨리 돼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얼마나 민원이 있느냐 하면 1차 준공을 했는데 작년 초에 했으니까 농번기가 2번 이번까지 지나갔는데 우회도로 밑에 무림 하천에서 연결되어 올라오는 거기, 거기는 빨리 정리를 해서 트랙터고 농기계가 다니도록 포장을 하라고 작년부터 그렇게 불편해서 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도 안 한 거라. 그래서 시끄러운 거라, 이게.
그래서 보니까 내가 소장을 만나서 소장님, 돈이 없어서, 공사비가 없어서 정비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 말 사실입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어쩌고 하더라고. 내가 참 되게 부아가 나더구먼. 그게 돈이 얼마 들면 공사 수주 금액이 그래도 100억에 가까운데. 그런 돈이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딱딱 민원이 발생 안 하게 해야 할 텐데 참 그거 한번 과장님, 꼭 한번 하시다.
그다음에 이달부터 우수기인데 지금 복개공사 거기 옛날에 매미 때 시장통 물이 한가득 차버렸습니다. 보건소 있는 거기부터 범람했는데. 지금 이놈의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며칠 하다 보면 또 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쩌려고 저러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진짜. 그래서 복개 그게 빨리 보건소 앞까지 되어버려야 우리가 7월부터는 지중화사업하고.
그것도 왜 벌써 시작을 했을 것인데 우리가 가로수 그것을, 은행나무 베어내느냐 존치를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활용을 해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느냐, 그런 방안을 두고 한 석 달 끌었습니다. 이번에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발 빨리 복개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지금 전하고 완전히 공법이 다르더구먼. 전에는 철근 나르고 해서 하는데 지금은 딱딱 맞추더라고. 그런데 아구가 돌아가면 돌아가는 그 구간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갖다 맞춰놓으면 벌어지는 구가, 그런 데는 30cm 차이가 나는 거라. 그것은 진짜 공사도 아니라. 나는 진짜 그런 쪽에 알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권역별 사업하는 데 와서 아우성이라. 설계도면대로 갖다놓으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3cm 이러면 괜찮은데 여기 팀장들 가보시다. 한 30cm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것을 어찌. 그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저 위에다가 아스콘을 못 한답니다. 저기는 다른 어떤 방법을 한다더라고. 여러 가지 공법은 있습니다. 위에다가 페인트같이 칠을 해서 마감하는 것들도 있고. 우레탄 그런 것 말고 그런 게 있더라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시장에 물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부러 박스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담당 팀장하고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시장통 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박스 자체가 위에. 그거 길이가 10m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맞추는데 이음새가 30cm가 더 벌어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러면 나중에 유압이 되게 차면 제대로 공사 땜빵이 잘 안 되면 그 물이 차고 나오는 겁니다. 그 압에 의해서 터져 나오면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런데 그게 잘 못됐다는, 토목을 아는 사람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런 쪽에 한번 챙겨보시다. 가서 보면 눈에 보여.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박스를 설치할 적에도 예비 수까지 다 감안을 해서 박스를 설치하는데 방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공사 감독 공무원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회사하고 하면 공기를 봐가면서 돈을 집행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일하면 돈 주는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촌사람들이 왜 이걸 안 해 주냐고 농민들 가서 따지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 말 소장 그 사람 입에 몇한테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라. 위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좀 나중에 팀장이랑 가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발 좀 민원인들이 하면. 자기들이 내가 보니까 잘 못하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농번기가 왔는데 거기는 가시적으로라도 농기계가 다니도록 해 줘야 돼, 농사를 짓게. 그런 게 민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공기를 빨리 복개. 장비 다 갖춰서 잘하더구먼. 그래서 빨리 좀 해서 권역별 사업도 몇 년째입니까? 땅 보상관계 얼추 합의가 다 됐거든.
그래서 과장님, 아까 팀장님 설명했는데 복지관 앞에서부터 원래 소방도로니까 이쪽 도로하고 연결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복지관 가기 좋게. 거기는 팀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충분히 되겠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위원님,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한 6개월만 참아주시면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6개월이면 다 하겠나요, 저 위에.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죽기 살기로 다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빨리 시키시다. 우기에 또 2달 못 할 것인데, 그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가 조금 부실했는데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현황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감사자료 9페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감사자료 9페이지인 것 같네요. 재난안전과는 특별하게 그게 없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용역현황을 쫙 뽑아봤습니다. 몰려 있는 곳도 있고 몰려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는 그렇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현옥 위원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을 겁니다. 수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과장님 아는 데 줍니까? 안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수의는 일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일단 사업부서는 사업부서고 그런 부분들은 경리계에.
○정현옥 위원 경리계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수의로 하든 입찰을 하든 사업자 결정은 경리팀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이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통지를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은 경리팀에서 다 합니다. 우리는 의뢰만 합니다. 이런이런 기준으로 적합자를 선정해 주시오 하면.
○정현옥 위원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경리팀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한 쪽에 몰아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재무과 경리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김창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남치리가 나옵니다. 산 밑입니다. 이런 것은 꼭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1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및 국·사유 재산 임차현황.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산 밑이거든요. 농사짓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희소가치가 없는데 땅을 팔아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년에 3만 4,000원, 1만 2,000 받을 바에야. 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부지 내가 압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맨날 걸어다니거든요. 그 위에 산소가 있어서, 산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 지적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데 구역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6월에 하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오늘 끝나는데 하면 최소 단위로 입방미터당 5,000원 이상이 되면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여기 310원 이렇게 하면 행정비용보다 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도 실효성이 없고 해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최하 단위 5,000원. 한 1만 5,000원 정도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쇄되는 것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도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가로등일 것 같은데, 느낌이. 다른 것이야 금액이 크니까.
31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지보수 현황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현옥 위원 제가 언뜻 보니까 전기요금이 2019년도에는 3억 7,000이고 2020년도 4월 말까지 1억 2,300인데 2020년도 4월까지가 이렇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보안등으로 바꾸면 전기세 1년에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지금 추정해 놓은 것이 2,500만 원 정도. 2개 면 한번 등 작업을 하면 800등 정도 가까이 한다 아닙니까? 그게 연간 2,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이 안 된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래도 등을 관리하는 기간이 4년 정도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수월하고 주변 농작물에도 피해가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직까지도 가로등을 많이 달아주라고 그러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상주도 한 개 부탁을 했는데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정조치랄까. 안 그러면 일의 업무성, 효율성 같기도 한데.
전국 단위 지진대피훈련에 보물섬시네마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혹시 영화 보러 가본 적 있습니까? 영화 보러 한번 가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현옥 위원 들어갔다 나왔다를 같은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입장을 했다가 영화가 끝나면 같은 방향 출구로 나온다,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정현옥 위원 비상구가 저쪽 뒤에 있습니다. 비상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꼭 한 출입구만 입·출구를 같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안 위험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출구로 나가본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하루 정도라도 그쪽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한번 시범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불이 난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몇 년 동안을 한 번도 뒤 주차장으로 빠져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거기로 빠져나간다면 어디인지 모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설천면장도 하셨고 면장 하실 당시에 아마 문수선원 앞에 도로가 추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해안도로에 터널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밑으로, 바다 쪽으로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창우 위원 터널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 8m짜리 도로가 터널이라 하면 극히 시야가 제한적입니다. 좌우는 보이지 않는데 바로 바짝 붙어서 8m짜리 도로가 나면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거기는 크게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 터널을 해 놓은 목적은 해안 쪽하고 단절이 되기 때문에 생태 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김창우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정확히 들어보시다. 터널 입구에 원래 연결도로에, 국도의 연결도로 법규에 보면, 관련 규정에 보면 국도는 터널 입구에서 300m 이내에는 시설물을 따로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는 60km 이하인 도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아, 입구다, 이 말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터널 나오면 바로 붙었습니다. 1m도 안 떨어졌습니다. 8m 도로가, 오른쪽에.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할 당시에 제가 면장으로 있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미처 점검은 못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감사자료가 빠진, 자료 외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빠진 내용은 없지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감사자료 기본현황의 정원이 20명이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이 현재 20명인데 현원은 17명. 3명이 부족한데 아까 9급이 많다 했습니까? 신규가.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행정과에 질의를 했더니 우리 남해군 공무원 특별한 정원은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은 하는데 607명으로 운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 가고 전출 가고 이래서 올해는 100명을 신규로 임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좌우간 재난안전과는 직원이. 특히 가로등업무하고 이쪽에는 운전직이 1명 가지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운용을 하는데 전부 경력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시면 맨 위에 민방위팀에 박말숙 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여기는 왜 무기계약직.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분은 가로등, 두 사람이 있는 데 가로등 수리를 둘이 같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면 나간 중에 민원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접수처리를 하는 담당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분이.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근무를 한 분 하고 있고 그 외의 열한 분은 지금 하절기에 물놀이장이 우리가 1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두 달 정도 채용하는.
○위원장 여동찬 예.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말숙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0년 이상 되지요? 되는데 여태까지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이제 들어와서 2~3년 만에 무기계약직도 전환돼 가는데 박말숙 직원은 여태까지 기간제로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계약 당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약속이 돼서 계약을 한 부분이라서.
지금은 행정에서도 몇 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무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분하고 충분하게 조율이 안 되면 임의적으로 계약을 못 합니다. 이전에는 도장 찍으라 해서 찍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법정, 저런 데서도 전부 하기 때문에 행정이 감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8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은 대충 봤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38억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재난관리기금이 금년에 한 것이 47억 2,500.
○위원장 여동찬 재난관리기금을 좀더 확보해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보다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재난관리기금이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도 6월달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적어도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 대비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억 정도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스크도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공유재산은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불하나 매각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하천을 확장한다든지 공사가 필요한 구간에 또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천이면 일정 유역선이 있습니다. 구역선이 있기 때문에. 구역선 안이기 때문에 풀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현황을. 여기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해일제방송이 237개를 운용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37개의 스피커 음을 다 들어봤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음을 하나하나 듣지는 못하고.
○위원장 여동찬 다 듣지는 못하고 방송이 잘 나오는지 여부는 확인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증명된 것이 6월 6일 충혼탑 행사할 적에 일제 신호음을 넣었기 때문에 다 체크는 다 됐습니다. 용역을 줘서 월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읍 주변이나 읍면 소재지 주변 큰 마을은 전파기기가 세서 그런지 몰라도 거리가 떨어지면 잘 안 들려요. 쉽게 모기소리만 하고 잡음도 나고 방송이 끊겼다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서면 저희 집에도 재난방송은 안 나옵니다. 이장님이 회관에서 하는 방송은 나오는데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방송은 안 들려요. 저희 집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마을에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그것도 공유기나 전파를 당기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37개소 하는데 송출기가 11개소 해서 재난안전과하고 읍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수신기는 전 마을에 해서 225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읍면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재난방송시스템이 소리가 잘 나오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24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아까 과장님께서 육지 같으면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협의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해양수산부에서.
○위원장 여동찬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군에는 위원이 없고?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를 요청을 하면 국립공원지역에 우리가 계획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 의뢰를 하듯이 이것도 바다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적합하게 이용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에서.
○위원장 여동찬 예. 알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와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자료를 올리게 되면.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29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9개소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민방위 대피시설 9개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한 번씩 가봅니까? 민방위팀에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믿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면 민방위 장비현황이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민방위 장비현황.
○민방위팀장 임혜란 이것은 많은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많은 겁니까? 과부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31쪽 가로등은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가로등은 제가 볼 때 민원이 옛날같이 그렇게 많이 요구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지보수가 문제지. 신규, 신설 설치보다는.
아까도 앞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실제 가로등 밑에 웃자란다든지 농작물의 피해 여부가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별도로 자료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판단 받은 것은 없고 지역민들 자체가 그런 것 실제로 겪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실제 가보면 촌말로 해서 농작물 자체가 가로등에서 잠을 못 자서 농작물에 미쳐서 결실 시기에 결실을 못 하고 청춘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히 용역을 해서 결과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자료 6페이지 평산지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공사를 준공을 하셨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준공하고 물이 새는가, 침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은 아직 못 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자동 차단기를 가지고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경과를 봐가면서. 올해 한번 태풍을 맞아보면 알지. 물을 올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 시설은 태풍 시에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민가가 가깝기 때문에 민가에 침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놓는, 위로 올려서 물 넘어오는 것을 막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급경사지, 재난안전과에서 소하천 급경사지 위험재해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급경사지나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사방공사를 했는데 요즘은 이 업무가 전체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업무는 전혀 없고 재난안전과에서 다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산림청에서 녹화 부분 할 것은 하고 우리가 이쪽에서 볼 때는 산림을 떠나서 지역에서 재해 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위원장 여동찬 그 순서를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올리면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서 판단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내려와서 사업 순위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진갑 팀장 같은 경우에는 차석부터 계장을 하다 보니까 베테랑이 돼서 사실상 남해 같은 경우에는 급경사지 이런 위험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경사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옵니다. 역으로 따지면 급경사지 그쪽으로 해서 보면 오히려 남해군에 도로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가서 보면 여기가 급경사지인가 싶은 정도인 곳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싹 도로정비가 되고 이러니까 간접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고맙습니다. 제가 봐도 급경사지사업 국도비를 많이, 사업량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산 회전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행사를 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마산마을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 주민들 건의가 남산교량 거기가 하천, 지방천이지요? 지방하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위원장 여동찬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건의가 참 많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주민 요구와는 반대로 지금 복개천도 개복을 하라고 하는 그런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시책하고 반대로 가는 부분이라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해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이 좀 있어요. 한 50명, 100명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쪽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고 또 공동급식을 하는데.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저는 생각할 적에는 물론 거리두기나 이런 수칙을 준수를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인이 아니고 내부인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방수칙, 마스크 쓰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손 소독이라든지 기침할 때 가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만 지켜주면서 지역 사람들끼리는 크게 감정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지켜준다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마을 단위의 개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서울, 부산 이런 데서 향우들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 이런 것이 조금 염려스럽고.
또 친인척들이 회갑잔치라든지 팔순잔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대구, 서울, 인천 막 이런 데서 친인척들이 오는 것, 이런 것이 조금 겁이 나고 그렇습니다.
지역민들끼리는 소통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예방수칙만 지켜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아무튼 재난안전과에서는 군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여기 물놀이 안전관리원 보니까 1개 면에 얼추 1명씩 했나 보네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물놀이 안전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개소수가.
○김종숙 위원 2페이지 자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면별로 아니고 장소가, 우리가 모집 신청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해서 11명을 모집을 하거든요. 관리지역하고 소규모 물놀이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남해읍의 오동지역이고 삼동은 하천 냇고랑 긴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두 사람이 투입되고 오동에 한 사람 투입되고 소규모 물놀이지역 해서 삼동면 은점하고 남면 구미숲하고 남면 숙호에 하나하고 상주 두모, 미조에 천하몽돌해변에 한 사람하고 또 미조 초전에 하나, 미조 항도에 하나, 창선에 모상개 소규모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사람.
○김종숙 위원 박동규 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어디 사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일비는 일반.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이것은 기준이 정해진 단가대로.
○김종숙 위원 8,000 얼마 해서.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6만 8,720원. 일당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산에, 골에 비가 많이 오면. 사방사업 있지요?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사방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은 환경녹지과.
○김종숙 위원 이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것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방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도시건축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승겸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8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강태병, 박문두, 정경석, 김철현, 권성도, 김기현, 강병균.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20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 강태병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문두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 권성도 팀장입니다.
복합민원팀 김기현 팀장입니다.
건축행정팀 강병균 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승겸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새 더운데 현장 자주 나가시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맨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체 해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사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이 어디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바로 옆인데 서변마을회관 조금 옆입니다.
○김창우 위원 마을회관 옆이라. 공사명이 뭐지요? 이런 것은 공사명은 별도로 안 넣어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남해군청에서 서변마을 구간입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군청에서 서변마을회관까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구간.
○김창우 위원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현장명이 나와 있고 어떤 것은 현장명이 없고. 도시계획도로라 하면 우리가 남해읍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여러 개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현장명이 없어서. 토털적으로 묶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보통 보면 1-몇 호, 몇 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간이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을 명확하게 기재를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은 신경 써서.
○김창우 위원 중로2-몇 호,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구간도 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없어서. 어디인지 싶어서.
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서 당초 선정된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데 이게 소규모 주택이면 아파트나 빌라나 이런 쪽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주택 자체가 20년 이상 경과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연립이고 모든 아파트 다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입니까? 추가 선정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했는데 무슨 동네냐, 이 말이지요. 어디 현장이냔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읍에 있는 삼성빌라가 포기를 하고 고현의 영신빌라로 변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변경이 됐어요? 그런 내용을 적어놔야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삼성빌라면 이 밑에 죽산동네고 고현의 영신빌라면 탑동에서 갈화 가는 쪽으로 그쪽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현황인데 수의계약이 1억 4,250만 원이지요.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남해읍 서변리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왜 수의로 1억 4,200만 원짜리로 갔지요? 용역비가.
담당 팀장님 좀.
○위원장 여동찬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서변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김창우 위원 예? 무슨 계약이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구분하면서 협상계약도 일종의 수의계약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왜 협상계약을 했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협상계약은 주민들 도시재생대학이라 해서 주민들과 같이하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찰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사업수행능력평가 PQ처럼 그런 거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성적 평가해서 업체에 실적하고 정량적 평가라고 해서 심의위원들 심사하고 가격점수 이 3개를 더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점수 만점이 몇 점입니까?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100점 만점에 그 당시에 아마 보통 가격점수가 20점, 정성적 평가가 20~30점, 정량적 평가가 50~60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내용은 충분하게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1억 4,250만 원짜리 수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수행능력평가 PQ처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이 내용은 그때 당시의 심의위원들하고 명부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배경하고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 보물섬 해안조명 실크로드 조성사업 건설관리용역 이것은 PQ라 되어 있는데 PQ라는 말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보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이 판단을 하신 분들이, 이것도 수의계약이지요? PQ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능력평가를 보고 했다 하는데 PQ라고 쓴 이유가 있을 것이고 PQ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고. 이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담당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입찰에 얹어서 일반적인 입찰계약하고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전문적으로 스카이워크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전문적으로 건설사업 용역을 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 둬서 해당되는 업체가 여러 군데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가장 점수 높은 업체가 용마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점수를 얼마나 받았어요?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점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PQ로 가기 전까지의 판단은.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공고하고 하는데 선정하는 것은...
○김창우 위원 제 말은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결정을 할 것인데 PQ로 가기 위한, 이게 설리지구 실크로드, PQ로 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상주 감리하다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수행할 때는 PQ로.
○김창우 위원 100% PQ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 PQ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100% PQ로 가라는 그 얘기는 아닐 것인데?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거기까지는 제가.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도 이 판단 근거하고 누가 판단을 했는지하고 평가점수하고 이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서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국·사유지 재산 임차현황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정시운, 임대인이 정시운이네요. 남해읍 화전로 96번길 16 상가건물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에 임대를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정시운 씨한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월에 82만 5,000원. 여기 위치가 주소만 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에비뉴 바로 건너편 2층.
○김창우 위원 파크에비뉴 건너편. 그러면 햇님화원 2층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팀장 강태병 대흥가구 2층.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SOC 복합화 꿈나무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올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시행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개 과에 6개 팀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곳에 모아서 추진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실의 면적이라든지 공용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용역에 앞서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건물 6개월 만에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못 짓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개월 만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짓지, 이 생각들을 해 봤는데.
아, 1년 6개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오타가 좀 난.
○김창우 위원 1년 6개월 안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실질적으로 착공이 됐을 경우에.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착공 시작하고. 그러면 2022년 8월에 준공이 될 것 같다, 그 말이지요?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네요.
○김창우 위원 2월에 착공해서 22년 8월에 한다는 얘기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43페이지 봐봅시다. 맨 아래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해서 이행강제금 해서 1억 4,839만 9,170원.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3,225만 1,400원. 사유가 건축법 위반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건축법 위반은 돈을 받기 쉽지 않나요? 어렵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준공이 난 건물에 대해서 이웃에서 고발사건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저번처럼 제천의 화재사건 해서 합동점검에 의해서 된 것은 어느 정도 납부를 하는데 인근에서 감정싸움에 의해서 한 것은 거의 안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인근에서 감정싸움을 했다 해서 벌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 아닙니까? 국가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벌금을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요. 어쨌든 진정에 의해서 현지조사하고 과태료를 매겼을 경우에는, 심지어 몇천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5,000~6,000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억대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체납이 되면 실질적으로 수금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내금부터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싹 다 잡아놨습니다.
○김창우 위원 재산에 대한 압류는 해 놓았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근하고 지역 주민하고 마찰이 더러 있을 수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옆집하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마찰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인 것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불법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인근 주민이 신고나 고발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노력하면 수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수긍하는 부분은 자기가 벌금을 내고 추인이 되면 되는데 건폐율 오버라든지 일반법이 돈을 내도 뜯어야 될 입장이 되면 거의 대부분 수긍 안 하고 체납이 되어버립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뒤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살면서 평생.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런 분들 필요해서 국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것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래서 대부분 추인을 해 주는데, 정상 건물로 추인을 해 주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 되지요. 상위법에서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 하면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1페이지 2020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우리 동네 살리기 국비 50억이지요? 도비 10억, 군비 23억 5,000만 원 맞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이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50억이고 23억 5,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될 것 같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업 자체는 저도 공모 자체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도시재생이 이것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재까지는 그런데.
○김창우 위원 별로 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걱정이라서.
이게 우리가 공모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지만 될 거라 보고 우리가 이 돈을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마을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사업량에 보면 회관 신축 2개소, 창고 증축 1개소, 리모델링 1개소, 회관 보수 18개소,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선소마을부터 시작을 했다 해서 제가 질문을.
선소마을은 무슨 사업을 지원한 겁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나간 것. 이것은 아니고 앞에 추진했던 것.
○김창우 위원 2020년도 사업인데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추진했던 사업.
○김창우 위원 어떤 사업인지를 얘기를 해 보십시오. 선소마을 어떤 사업 지원했고 어떤 현장을 했다는 것인지.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선소가 보수사업을 해서 750만 원.
○김창우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세부적인 것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회관 보수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창틀이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안 나와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 들어갔고 세부적으로 창틀을 고쳤다 이런 것 말고 회관을 보수했다, 아니면 노인당을 보수했다, 마을 정자 쉼터를 보수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기서 하는 것은 전부 마을회관 보수다 보니까 마을회관 보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안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2시 3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창우 위원이 하고 보충질의를 해야겠는데. 마을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보니까 아까 다 아는 것이지만 신축이 2개나 있는데 창고 1개, 리모델링 1개, 회관 보수가 18개면.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요새 회관 신축하면 2억 5,000까지는 되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 3억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비가 올해 2개소가 실제 전체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이 실린 것은 아니고 신축을 위한 설계비가 1,000만 원 실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정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보상비 해서 추가적으로 5,000만 원만, 당초 보상비가 나갔다 보니까 5,000만 원만 올해 실어놓은 상황이고요. 정거는 아직 계획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 마을에서 땅을 옮겼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여태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당초에는 기존 부지에다가 앞에 보상비 받은 것에다가 저희 5,000만 원 실어서 짓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설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서 땅이 좁다 해서 마을의 다른 땅을 매입을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러면 보상비를 땅 매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저희 5,000만 원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마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내 동네니까 내가 훤히 아니까.
토지는 지금 지으려는 자리가 70평이라. 기존 마을회관을 뜯어낸 데가. 그런데 거기다가 60평 건물을 앉힐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사업을 거기다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면 내가 일절 노터치 하겠다. 그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해서 길가의 땅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이 정확하게 1억 5,000에 땅을, 185평 정도 되구먼.
그리고 그게 도로변으로 마을회관이 나야 되고. 그래서 했고 보니까 부대비하고 지금 남의 집에 세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김종숙 위원 빨리 신축이 돼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그것을 좀 챙겨서 우선 슬레이트부터 사놓은 데가 두 동 있더라고. 걷어내고 측량하고 정비사업하고 이러면 굉장하겠더라고. 그런데 인구가, 정거리 동네가 300호 되는, 남해에서도 7, 8 손가락 안에 드는 동네인데도, 그리고 면 소새지 마을이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실으니까. 거기 5,000만 원 실었으니까 하고.
여하튼 2억 5,000 나오니까 하고 자기들 할 사업이 많더구먼. 그러니까 이제 1억 남았는데 그 동네는 여태까지 창고도 없어. 그리 큰 동네가. 그리고 보니까 부대시설비가 담 치고 해도 몇천만 원 들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해서 바로 이것은 그러면 마을회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은 가을에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빨리 내년 초 되면 사업이, 모든 스탠바이 다 시켜놨어. 군청에 와서 슬레이트 철거도 신청하고 내가 다 시켜놨어. 측량 다 하고 경계측량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팀장님 들어가시다.
과장님, 회관 보수하는 데 어디까지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전에 보면 마을 예산 가지고도 다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하면 행정에다가 들이대더라고. 그게 한계가 뭡니까? 금액적으로 100~200짜리야 마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하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 의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은 못 1개 박는 것도 동네에서 안 합니다. 전부 행정에서 다 해 줘야 될 입장이 되어서 마을 자체에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뿐더러 보조사업 자체를 자부담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10원 하나도 마을에서 돈을 안 냅니다.
○김종숙 위원 참 큰일이네.
그다음에 정거 마을회관 지은 지가 20년 못 됐습니다. 15년뿐이 안 됐어. 그런데 그 당시 마을회관은 남해군에 마을회관 지으면서 집집마다 돈을 거둔 마을은 그 부락뿐입니다. 잘 사는 사람 10만 원. 한 300호 되니까. 없는 사람들은 5만 원 이런데 그 당시에 박희태 국회의원 동네 아닙니까, 바로?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무림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박 의원님하고 김영조 도의원님한테 딱 두 분을 모셔놓고 정거 마을회관 지으면서 호마다 돈을 거둬서 집행한 것은 여기뿐인데 도의원님은 뭐했습니까, 내가 따졌다고. 그때는 도에서 돈 5,000만 원 정도. 우리 군 조례상으로 마을회관 지으면 5,00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5,000만 원 가지고 마을회관 못 짓는다. 도비 1억, 군비 1억을 줘야 짓는다. 책임지고 내놓으시다. 그래서 두 분 있는 데서 도비 1억, 김영조 선생님 내 중학교 은사님이라. 안 내놓으면 도의원 막살 놓으시다 해서 그래서 1억 받고 하영제 군수 할 때인데 내가 제일 먼저 하영제 두드리고 선거운동 해 줬는데 자기 동네나 우리 동네나 서평 무림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배소 지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배경을.
이제 다른 데는 마을회관 신축할 데가 없어. 다 지어놓았고 다 안정되어 있고. 특히 김영조 도의원님 하면서 도비를 그때 최고로, 마을회관만 새로 짓는다 하면 전부 예산을 얻어줬거든. 그중에 1억 받은 사람 내뿐이라. 이제 동네 마을, 저번같이 특수하게 공사 때문에 철거가 되니까 했는데 어떻든 많이. 내년에 일찍 완공을 하게끔 꼭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팀장님, 공개적으로 딱 하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쉬는 시간에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동에 농림지역이다 해서 시내 안에도, 면 소재지 안에도 식당이나 이런 것을 못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웃기더라고. 있다 하더라고. 있어, 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동 파출소 밑에 삼거리에서부터 난음동네까지 거기 가는 데 도롯가에 집을 못 짓습니다. 전에 다리가 있었거든, 삼동 가는 데. 농협에서 마늘공장을 지으면서 땅을 풀었는가 해서 이번에 119 소방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근래부터 일절 농림지역이다 해서 농협에서 농기계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아직도 미개발지구로 묶여서. 그래서 길가로 못 나온 겁니다. 그 지역을 이동 사람들 숙원사업이 박 의원님 할 때부터 했는데 박 의원님은 그런 것 신경을 안 쓰더라고. 조그마한 그런 것. 군수나 하면 면장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남해군 이동 말고 다른 데도 권역적으로 꼭 풀어줘야 될 데를 안 푸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게 이동이 사통팔달인데 거기 보리암에 오는 차들이 전부 다 거기를 경유한다 아닙니까? 관광차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방대하고, 300평인데 한성주차장 관광차 대놓고 바로 거기서 소변 이런 것 다 해 버립니다, 버스 뒤에서.
그래서 이번에 한성주차장하고 119 내가 하면서 119하고 화장실 같이 겸직해서 짓습니다. 효율적이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 놨으니까 거기를 이제 개발행위를 하게끔 이제는 풀어줘야 됩니다. 4차선 도로도 완전히 났고. 그 이상은 확장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시내 안에도 식당도 못 하고 장사도 제대로. 점포 분명히 다 지어져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이동 지역에 해서 이동 개발위원들 모아서 하든지 모시면 한번 와서 토론회를 한번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면사무소 2층에서 하면.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합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식당이 안 된다는 것은, 시내 안에서 식당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됩니다. 몇 집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 되는 지역은 지금 현재 시내 안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일 경우가, 취락지구에서는 거의 다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구로 구분하지만 비도시지역에서는 생산, 보전,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이나 보전 같은 경우는 식당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안에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 마치는 대로 다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한번 하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개발위원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군관리계획을 하면 읍면 단위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자주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은 꼭 해야 됩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동뿐만 아니라 다 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개발위원님들 모시고 어느 부분이 어떤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는 어떻든 안전건설국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우리 군에 도시건축과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인허가 모든 것을 아귀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또 존경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인허가부서인데 두말할 것 없다 아닙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현황에도 아주 정원도 적절하고, 적절하네요. 배치도 적절하지요? 업무하는 데 별 문제없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너 가지 지적사항도 조치하신 것 같고.
기본자료에 제가 넘기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9명이고 공무직이고 다른 기간제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무직이...
○윤정근 위원 아니요, 이 자료에 보면 1명, 2명, 3명. 사실 기간제 현황을 보니까 도시건축과하고 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부서가 달라요. 소관하는 부서가 다르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를 묻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 도시건축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러니까 정치훈 씨하고 최소순 씨는 군비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비에서 나가지요? 행정과 부분은 아마 군비에서 나갈 것 같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자체 인건비인데 사업비, 인건비는 도시건축과 이 소관 두 분은 사업비에서 나간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무직하고 기간제. 기간제는 퇴직을 했고요. 이정이 씨 공무직만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자료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나와 있는 이 부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출하고 나서 퇴사가 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아, 만료가 됐습니까?
그다음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잘 됐고 업무보고. 감사자료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23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현황, 진정민원. 중간에 있는 이정희 씨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TV도 많이 나오고 인터뷰도 하고 그쪽.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겁니다.
○윤정근 위원 정 박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지요? 이정희 님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행금이 얼마나, 한 2,000만 원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처리 내용대로 어떻든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이분들은 법원의 판사 판결을 기다릴 것 아닙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소를 제기한 상태고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처음 올 때부터 단독주택 2층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장사까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단을 풀어줘라는 얘기거든요.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봉화, 물건 독일마을 인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차츰 어떻든 서로의 이해관계를 완화시켜서 대화를 통하든 뭘 하든지 편안하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연번 3번 항이지요. 대부료가 연 280만 원, 적은 돈이 아니고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업무용 주차장 관련해서 대부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시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이 부분은 보건소 가는 길에 기아자동차라고 있습니다. 굴다리 가기 전에. 그 부분의 주차장 자체가 우리 땅 소유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대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
○윤정근 위원 연 28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땅도 한 60평 정도 되고.
○윤정근 위원 60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 때우면 위원장님이 시간 때우니까.
(웃음소리)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관련해서 미착공이라든가 공사 중단, 인허가현황인데 미착공,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지역민들 미착공하는 수가 연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많이 정비가 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이분들 사유가 중단이라든지 미착공하는 사유가 뭐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중단보다도 건축 인허가만 받아놓고 아예 일을 안 한 경우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경우는 어째서 생겼다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개인 자금 사정이라고 대부분이, 99%는 자금 사정이고요. 허가만 우선 받아놓자고 한 부분들이 자금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취소나 폐지, 행정에서 취소처리 되었을 경우 재허가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가능합니다.
○윤정근 위원 얼마 유예기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자체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착공계를 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재로써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이라든지 종합면허가 필요한 건축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많이 정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정비가 된 이유도 7월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취소를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왜 안 했느냐 하고 이런 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도 반 정도 이상은 준 겁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똑같은데 마지막으로 42페이지.
13호에 개발행위 불법 지도 단속 및 처리현황에 저쪽 삼동 사람들이 하도 많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렵니까? 가상해서 상희개발권, 상희개발이라고 있는 행위자.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상희개발은 물건리 건너편 문화마을 위에 있는 거기에 연립식으로 짓는 것.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연립 빌라 건축한 데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거기 한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인허가했던 절성토의 면적을 초과해서 도면을 무시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지시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세 번 정도는 가봤습니다.
○윤정근 위원 세 번 가봤으면 제가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리지구는 다 되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6월 말로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정현옥 위원 이번 말? 그러면 온비드에 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준공이 나야만이 띄울 수 있으니까.
○정현옥 위원 준공 날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안 해 놓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6월 말 정도는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끝내면 바로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거기는 대지포보다는 훨씬 싸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자체에 난간 부분에 그네 설치가 있거든요. 그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대지포보다는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옵니다.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6월 말 준공하고 나면 7월이나 8월에. 어쨌든 금년 안에는 해안조망 실크로드가 완공이 된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조례 개정이 일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준공되면 7, 8월 정도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입찰 붙이고.
○정현옥 위원 그 옆에 호텔 중단돼 있다 그러더구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돈이 없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대명콘도 자체가 숙박 관광객이 거의 90% 주는 바람에 사업비 자체에 조달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관하고 콘도는 다른 모양입니다. 여관은 별로 큰 상관이 없다 그러더구먼, 남해읍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은 건축법상 콘도하고 여관은 극과 극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마무리 잘해서 남해군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에 여기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해읍 사거리 우체국 산림조합 읍 사거리까지 화단 공사하고 있는 게 다 여기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나무목 같은 것 다 다시 철거를 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관리 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그 안의 조형물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현옥 위원 그것도 나눠져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은 환경녹지과에다 문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나무목을, 폐자재목을 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또 몇 년 지나면 또 철거를 해야 되고, 보도블록 뜯어내듯이.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물은 그대로 어느 정도 잘 관리가 되고 있더구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조형물도 손을 봐서 유배문학관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할.
○정현옥 위원 변형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무목을 도로에다가 설치하니까 비도 맞고 기름칠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화단 자체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이것은 예산 낭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환경녹지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설계변경이 다 들어오지요? 한 가지라도 설계변경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90%는 변경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의입니까 아니면 실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묵인해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고의, 묵인은 좀 그렇고요. 현지 여건상 보면 하다 보면 일부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재료가 일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변경이 설계대로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설계도 잘못된 거고 용역도 잘못된 거네. 용역 다음 설계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하천공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천공사도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가게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은 준공하면서 정산 준공을 하면 되는데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공기도 연장될 거고,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현지 여건이 설계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옥외광고물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수가 금년에는 한 번도 없다, 그렇지요?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이게? 예산은 실려 있구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공공디자인진흥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작년도 그렇고 광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용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지, 나머지는 기금위원회도 올해부터 기금이 특별법에 의해서 한 개 조례 개정을 해 놓은 상황이고 없어야 될 위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면 언제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2019년도에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부분은 조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임태식 위원님께서 3월에 군정질문을 했네요, 그렇지요? 풍력단지에 대해서. 올해.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은 자기들이 풍력 자체를 9기에서 7기로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부를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으로 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를 들면 사업자가 추진을 하려고 우리한테 서류를 넣어줘야만이 가능하고 싸움이 될 것인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진행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은 넣을 수도 없지요? 다 묶여져 있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한 번씩 준비를 하는 것 같이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등기는 한 번은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쪽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기간은 없습니까? 한 10년 뒤에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10년까지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최장기.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은 보호종 자체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현옥 위원 보호종도 마찬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상수원보호구역은 아자까지 안 묶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용역 중에.
묶어놨더라도 다음에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상수원보호구역이 바로 풀리지 않는 거라서 차기에 바뀌었다 해서 크게 변동 있을 확률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시간이 가서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0년 뒤 과장님 정년퇴직 안 하지요?
(웃음소리)
내가 봤을 때는 종신인 것 같더니. 나머지 것은 다 여쭤봤고.
생각나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공사를 하고 이러면 주변에 보상을 받아서 식당을 철거한다거나 주택을 철거한다거나 철거를 한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철거하고 남은 부지에 다시 식당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법상 안 되는 곳들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은 어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조례라든지 이게 아니고 국계법이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 자체가 세분화되기 전에는 농림, 준농림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관리지역이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국계법 자체에서 허용행위가 한 번씩 바뀌어버리면 묶이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 주고 장사 못하고 집 다시 못 짓고 이러면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설천 노량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60% 했고 4층으로 다 지었는데 지금은 40% 지역으로 다운이 됐거든요.
건물을 뜯어내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창선도 똑같습니다. ㅊ창선도 예전에는 60%에 60평까지 지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지역이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40%로 강화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정부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하고 실정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창우 위원 대정부질문을 한다든가 대정부건의를 한다든가.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런 부부은 우리가 이렇게 할,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강화를 시켜놓은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물론 여기 정현옥 위원님 계시는데 옛날 녹산가든 아시지요?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예 정리가 안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영원히 그냥 거기는 집을 못 짓는 거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국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자기 땅인데 이때까지 집 짓고 살다가, 또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가 난다 해서 자기들이 어찌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희생한 것인데 거기다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는다 하면 참 난감한 일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국가에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김창우 위원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건의를 해서 풀어달라고 요구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허용행위 규정은 한시적으로 여태껏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난감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민원도 많아요, 사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숙박시설 여관을 도로로부터 50m 이내에 지으라고 했다가 또 한순간에 50m 밖으로 밀어낸 적도 있고 이렇게 순간순간 한 번씩 법이 바뀌다 보니까 밑에서 종을 못 잡을 때도 많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집 안 비켜주면 나쁜 놈 되는 거고 비켜주면 내가 피해를 보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 현 실태가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참 아이러니하네.
그리고 아까 풍력 질문을 하셨는데 풍력이 가능합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놓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시행자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완요구서 보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보완요구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1차, 2차 이런 거 했으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들어왔는데 보완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실정이지요.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착공을 하고 몇 개월 이내에 그것을 해야 한다. 허가를 받고 착공을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법안에 걸리는 것도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10년까지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10년을 기다려야 될 입장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서 다른 업무 할 때 설리지구에 대한 행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해서 도의 감사를 받은 적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해결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끝났어요, 완전히?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끝났습니다.
○김창우 위원 특별하게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없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훈계는 받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훈계조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설천의 문항 터널 지나서 왼쪽에 있는 밭.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압니다.
○김창우 위원 불법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아서 실제로 인조잔디까지 다 깔아놨는데 그 부분 지도를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 자체는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농지 부분에, 산지든 농지든 우리한테 인허가 들어온 사항이 없다 보니까 허가해 준 사실은 없고요.
그다음에 농지의 단속은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차장이라고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더구먼.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허가 자체는 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설물도 기둥을 세워서 뭘 달 수 있게끔 해 놓고 바닥에 절 표시도 되어 있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았으면 원상복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도시과에서는 방법이 없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안 받고 주차장을 하든 도시과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하지만 불법으로 한 농지나 산지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슨 과에서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농축산과.
○김창우 위원 농축산과에서 불법농지에 대한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설리지구 경관공사가 이달 말에 완공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계획상으로는 6월 말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지포 입찰을 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입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말씀 해 보시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금액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8,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입찰 방법이 틀려서 그렇게 많은 돈을 써 넣고 나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우리 남해 이미지만 나쁘고 입찰본 사람은 그거 본전 빼내려고 그냥 막무가내로 서비스고 뭐고 간에 바가지를 씌웁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방법이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설리도 어떤 식으로 입찰할 겁니까? 최저입니까, 최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위 가운데 하는 입찰이 뭐고? 어떤 정찰제 입찰입니까? 금액을 정해 놓고 가까운 사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지금은 최고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만큼 대지포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그렇게 입찰은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예가 복골의 주차장에서 농산물, 수산물 다 팔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거기가 이제는 완전히 남해 사람들 관심 밖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보리암이 보고 있고 우리 남해군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농산물, 소위 매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악질적으로 국산 해산물 하나도 안 갖다 놓고 전부 다 수입품 싸구려 갖다 팔고 국산으로 속여 팔고 하면서 그게 누적되면 결국 금산에, 절에 왔다가 기분 나빠 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나중에 절이 망해 버립니다. 지금 남해 상주가 바로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바가지 씌우고 딱 해서 곪아버린 게 상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딱 곪고 있는 것이, 얼추 다 곪았어. 지금 복골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마을 같은 데는 입찰해서 한 달에 몇천만 원 주고 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김종숙 위원 거기는 그래도 말이 없어. 잘 되고 바가지요금 그런 것도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지포 같은 데는 예측하건대 분명히 나중에 남해 안 좋은 소리만 많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 깎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임대료를 깎고 안 깎고, 우리가 시설을 짓고 나서 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다 넘겨줘 버리니까 임대료 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물만 우리가 지었지, 관리 자체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 깎아주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입찰을 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악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포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 원 정도도 참 적다고 생각 안 하겠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래서 그런 것을 지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군에서 입찰금 많이 받아서 우리가 세수가 늘어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아주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리지구 할 때는 재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혹시 1년에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 데 몇 개 마을 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짓고자 하는 마을은.
○정현옥 위원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제가 알기로는 30곳 정도.
○정현옥 위원 30곳?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개보수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현옥 위원 혹시 중앙동마을도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가 있지요?
내년에 실어줄 겁니까?
(웃음소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기본사항 1페이지 정원이 도시건축과 29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여동찬 29명인데 현원도 딱 29명. 과 중에서 제일 정확하게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저희 과만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7급이 4명인데 현 7급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여동찬 혹시 인원이 도시건축과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직원이.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어디를 가나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보고 자료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활성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사업이 넘어왔는데 예산 이체사항 맨 아래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 항목이 2개가 있는데 202-01하고 여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자체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팀장님.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도시재생팀장 박문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자체사업은 당시 읍 사거리에, 읍 중심거리의 야간 경관조명을 2년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공모사업으로 활성화계획이라 해서 사전에 공모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합해서 7억 3,7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 사업비 관계없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 거다, 그렇지요?
○도시재생팀장 박문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5페이지 2020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아래 2020년 군계획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계법 제113조고 군공동위원회 국계법 제30조, 뒤에 주요 실적은 자문위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군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인허가 사항까지도 전체를 하다 보니까 횟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군공동위원회는 위원이 어떤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군공동위원회는 교수님들 해서 18명 정도, 한 20명 가까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건축하고 도시계획하고 합해진 것을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관련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저도 한 번 더. 사실 깨놓고 행정에서도 조건부 인허가를 해 준 자체가 잘못입니다, 사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조건부 인허가를 해 놓고 못 하게 묶어버렸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명분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지금 사실 남해파워가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저기도 손 떼고 갔으면 될 것인데 사실 집행기관 인허가 부서에서는 계속 보완서류를 갖추지도 못할 것을 요구를 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제 느낌은.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소송을 청구할 것인가는 몰라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끝을 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야 돼요. 계속 가면 더 다음에 골이 깊어져버리면 안 돼요.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소입현 앞에 아파트 방치된 그것 진행을 한다더니 어떻게 되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손을 못 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다못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군비 자체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억 들여서 철거했다 하면 또 난리가 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건축주하고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하다못해 난관이고 이런 부분 자체적인 주변 환경이나 정비를 하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워낙 가진 것이 없는가 예전처럼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것을 사서 준공을 마무리해서 분양을 하든지 남해대학 기숙사로 활용을 하든지 검토를,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그것까지도 LH공사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뒀겠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7쪽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마무리단계 되어 가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내년까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읍면 공청회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좌우간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투명하게 잘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 29쪽에 이것 참 반가운.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일제 정비 보고. 도시건축과 업무보고 중에 제가 볼 때 최고 마음에 드는 사업입니다. 이것 올 한해 우리 군내 전체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정비를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으면 요청을 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한해 가지고는 어려운.
○위원장 여동찬 한해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이게 토지분쟁, 경계분쟁도 있을 것이고 측량도 해야 될 거고 아마 민원이 많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승겸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보건소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