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일시: 2019년 6월17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면사무소 회의실
감사일정(제8일차)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면 소관
나. 서면 소관
다. 고현면 소관
라. 설천면 소관
마. 남해읍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남면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용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남면장 박용주, 부면장 고재윤, 맞춤형복지팀 오상우, 민원팀장 박연희, 산업경제팀장 김영심.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윤 부면장입니다.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용범 맞춤형복지팀장을 대신하여 오상우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연희 민원팀장입니다.
김영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면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용주 남면장님, 고재윤 부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특히 남면은 해수욕장이 3개 있고 가천다랭이마을은 1년에 관광객이 약 45만 명, 독일마을하고 남면 가천다랭이마을에 관광객이 45만 명이 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에는 안 들어오고 거의 남면하고 독일마을만 거쳐서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히 우리 남면은 펜션, 숙박시설도 많고 민원도 많고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면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서면사무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약 10시 50분에 마치는 것으로, 의사과에서는 10시 50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박용주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일선에서 면민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면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을 쫙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깨끗한 해수욕장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사촌해수욕장 화장실 및 샤워장을 신축하여 숙원사업을 조속히 개선 필요하다고 해 놨는데 혹시 2019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일을 하셨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19년도 금년 해양수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으로 편성 안 됐습니다. 일단 상수도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샤워장에. 관로 보수가 필요했고 또 지하수 무선수위조절기가 있는데 이것도 바닷가 되어 놓으니까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무선보다도 유선으로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문제 및 대책, 건의사항 해 놨는데 분명하게 면에서 절실히 필요해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김종숙 위원님도 지역구고 의회 의장님도 지역구니까 협의를 해서 이걸 한번 올려서, 2018년도 건의사항인데 2019년도 안 되면 2020년에는 꼭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리셔서 이 사업을 똑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한번 볼게요. 8페이지, 용역 현황 되어 있는데 우연치 않게 봤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진성이엔씨가 9건 중에 7건을 진성이엔씨가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거의 다 보면 수해복구하고 이런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토목직이 1명 있었지마는 신규직원이고 수해 그것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눠주지 못하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진성이엔씨에서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쪼개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형편이 안 돼서 저희들이 묶어서 빨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초원환경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입니까?
○남면장 박용주 초원환경은 일반설계는 못 하고 폐기물처리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나...
○김창우 위원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초원환경에서 하신다는 겁니까?
○남면장 박용주 예.
○김창우 위원 초원환경이 용역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용역을 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공로연수 가실 때가 다 됐다고요?
○남면장 박용주 예, 이번에 인사 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부면장님이 면장 됩니까?
○남면장 박용주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윤정근 위원 지역구 위원님, 간사, 힘 센 여당 위원들 있으니까 추천을 많이 해 주시다, 면장님.
○남면장 박용주 김종숙 지역구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재선인 윤정근 부의장님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오상우 팀장님, 팀장님인지 차석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님은 면에 가면 격려만 해야 되고 감사는 반대로 해야 되는.
박연희 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남면, 집이 어디입니까? 읍 아닙니까?
○민원팀장 박연희 읍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갈 때 됐습니까?
○민원팀장 박연희 1월에 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아직 사시사철 안 지냈네요?
○민원팀장 박연희 예.
○윤정근 위원 이 동네가 해수욕장 많은데 여름도 나보시고 설흘산이고 용봉산 좋으니까 가을 한번 즐겨보시다.
김영심 팀장님, 남면 몇 번째 오는 거지요?
○산업경제팀장 김영심 두 번째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른 의문사항은 다 했고요.
자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면 자료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생, 자력 그다음에 자치. 감사자료 뒤에 마지막 20페이지, 지루한 사람들을 위한 트래시태그 챌린지를 하자. 트래시태그 챌린지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면장 박용주 트래시태그는 쓰레기 트래시와 태그 합친 겁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외국들을 보면 그걸 치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려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SNS 보니까 약 7만 건 이상이 세계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도 남면에서, 우리 남면도 확산시켜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치워서 올리고 이런 것을 확산시키고.
이걸 왜 저희들이 했냐 하면 남면에 남해군 전체 민박업소가 펜션 해서 800여 개입니다. 남면이 240 몇 개 됩니다. 약 펜션만 해도 우리 남해군 전체 30%가 넘습니다. 거의 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길가에 놓는데 이걸 놓으면 분리수거를 잘하십니다. 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비닐 재활용, 공용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일반 봉투에 내는 사람도 있고 특히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방법을 몰라서 재활용 안 되는 것은 내놓고 이러니까 환경녹지과에서...
고양이고 개가 물어뜯고 해서 도로변이 엉망이 돼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든지 저희 행정에서는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는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이래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의미대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산업팀 담당인가.
○남면장 박용주 총무팀에서.
○윤정근 위원 오상우 차석님,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운영단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일 고생하시는. 이게 성격이 달라요, 제가 알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남면장 박용주 15명.
○윤정근 위원 회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남면장 박용주 한정숙 씨라고...
○윤정근 위원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정숙 씨가 해요?
○남면장 박용주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친구입니까? 한 해 선배지요?
○남면장 박용주 한 해 선배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해요? 그러면 남면에 봉사하는 분들은 성장, 유출시키십시오.
여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제가 좋아하는 팀장님, 면장님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장님들도 제가 좋아하는 팀장님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 잘하고. 멤버가 아주 좋습니다.
현 인원이 1명 모자랍니다. 각 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흘러오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첫 인사발령부터 1명이 모자라게...
○남면장 박용주 제가 2017년도 1월 11일부터 남면 발령 받아서 그때부터 계속 1명이.
위원님 말씀대로 남면뿐만 아니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의 대화에 73건 정도의 숙원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이번에 군정 보고할 때 미리 저희 면은 이장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행정과 올려주고 아마 40부 가까이 다른 면에 비해서 요구건수가 많았습니다.
군에서 다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불가 통보를 받았고 예산에 되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많은 것은 반영이 안 되지만 소소한 불편사항 이런 것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이 3개나 있고 펜션이나 민박 합해서 300개 정도가 남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면장님, 여기 오신 지 한 3년...
○남면장 박용주 2년 반, 2년 6개월째입니다.
○정현옥 위원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야 될 것인데 꼭 남면을 위해서 지역, 여기 남면이 자기 고향이시고 한데. 우리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남면 정도에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시다.
○남면장 박용주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기 계신 김종숙 위원님이나 박종길 의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입니다.
숙원사업은 제가 부탁을 드리면 두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저도 집이 남면 선구입니다. 고향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면을 위해서 하나 있어야 된다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읍에서 오면 연죽삼거리에서 오면 그 도로가 옛날에 80년대 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편도 1차선밖에 안 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요즘 가천다랭이마을하고 설흘산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고 이러니까 거기하고 해서 가천 쪽으로 가는데 돈은 많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도로 확포장이. 주민들이, 저뿐만 아니고 남면 면민들이 전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도로를 2차선 확장을 해 줘라. 그게 되어야만이 가천다랭이마을 오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려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그게 연차적으로 됐으면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공약들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남면이 조금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소감이 착잡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정드니까 헤어진다고, 딱 오늘 보니까 1년 됐습니다. 참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곡, 월포에 자갈이 쌓여서 엊그제 해양수산과하고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들여서 자갈을 걷어주라. 그런데 그것도 수산과장이 해 드릴 겁니다. 해야 해수욕장 아닙니까? 거기 정비 안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아까 김창우 위원도 했는데. 이게 해수욕장이 쾌적해야 됩니다. 특히 해수욕장 화장실, 이것은 참 요즘에는 굉장히 소중하고 왔다가 화장실이 부족하면 모든 것을, 관광객을 잃게 되고 기분 잡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되게 신경을 써서 저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에 빨리 하게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하시다. 저도 하겠습니다. 해 주기로 했어.
○남면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두곡, 월포 자갈하고 백사장 정비는 해마다 개장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하는데 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수산과에서 돈을 배정해 주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부면장님, 바로 하시다. 저도 돕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군민과의 대화할 때 월포 밑에 똥물이 내려오고 정화 안 되는 물이 내려온다고. 그때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 그거 해결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그것은 군에서 답변이 오기를 2020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 보기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검토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 많은데 제가 이번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면은 지금 남해에서 보면 관광인프라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입니다. 가천다랭이도 그렇고 아난티 골프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번에 400석인가 500석 한다는 리조트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 지역신문에 나고 했는데 486석인가 되는데 민간 펜션업자들이 자기들 두세 사람 모여서 그게 들어서면 중저가로 10만 원 되지 않으니까 민박업자들이, 펜션업자들이 다 죽게 되어 있다고 신문에도, 아직까지 그것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아직 허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알아보시면.
○김종숙 위원 전체 해서, 군수, 군의원들은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남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민박, 방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광 전문가들이 남해는 이런 사업을 남면 쪽에 하면 분명히 사업이 된다. 특히 골프장 아난티 거기가 너무 방값이 비싸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들이 아난티 방 하니까 큰 것은 70만 원, 제일 좋은 것은 100만 원 한답니다. 그리고 일반에도 보니까 평일에도 한 15만 원씩 하더라고.
그런데 리조트 이번에 할 사람들은 군에 와서 그랬다대. 10만 원 안 넘어가게끔 방값을 받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일반 펜션들도 가격 조정해 주는, 그리고 상주에도 이런 리조트를.
그다음에 특히 설리 거기 하는 그 사업, 그 사람들은 방값도 그렇게 시설 잘해 놓고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대명. 그래서 우리 펜션업자들도 거기에 유의미한 대책을 가져야 됩니다. 바가지가 안 되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토요일, 일요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들, 좋은 아이디어를 짜내서 잘해 보시다.
면장님은 오늘 하고 나면 가실 것인데 여기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고 하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되고 들여다보고 또 오기 전에 들여다보기는 처음인데 우리 면장님 그동안에 있으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면 감사를 해 보면 면장님이 게으른가 열심히 했는가 대번에 압니다. 두 번째 하는데도 딱 자료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참, 남면에 특히 조그마한 공사들이, 난해한 공사들이 많고 우리 지역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고했고 퇴직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수고했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께서 면장님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남면 건의사항 현안을 질의를 하셨고, 2차선 확포장을 지금 연죽삼거리에서 양지삼거리까지는 된 것으로.
○남면장 박용주 지금 연죽삼거리에서 상가에서부터 일부 조금 확장해서, 일부분 확장되는 구간인데 실제로 상가부터 안 됐습니다. 연죽삼거리 조금 지나서부터 안 됐습니다. 삼거리부터 안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지금 필요한 구간이...
○남면장 박용주 연죽삼거리에서부터 상가로 해서 남해읍 쪽으로.
○위원장 여동찬 가천, 홍현, 석교로 돌아 나오는 데까지.
○남면장 박용주 지방도. 연죽삼거리에서 양지삼거리까지는 군도고 일주도로는 1024 지방도고.
○위원장 여동찬 도비...
○남면장 박용주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여하튼 연죽삼거리부터 양지삼거리.
○윤정근 위원 남해분이 도의원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위원장 여동찬 일단 알겠습니다. 남면 현안은 도로 2차선 확포장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남면에 숙박시설이 많아서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김종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펜션들이 너무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민원인들이 방 하나에 주말에는 15만 원, 20만 원 받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서 자기들 새로 486석 있는 것을 자기들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 되는데. 그것만 내리면 특별히 문제는 아까같이 쓰레기 문제가 좀 있고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때 해양수산과에서 평산에서 가천 넘어가는 아랫길, 바닷가 그쪽의 화장실 철거 얘기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박용주 면장님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고 또 우리 고재윤 부면장님께서는 능력 있고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심 팀장님, 박연희 팀장님.
마지막으로 마늘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 되어서 이쪽의 남해 마늘 재배농가의 여론이 어떻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아무래도 마늘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마늘 가격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좋았는데 금년 초창기는 특등이 4만 2,000원, 1등이 3만 9,000원 정도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1등이 2만 5,000원, 좋은 게 2만 7,000원, 평균이 2만 4, 5,000원 하는데 농민들이 전체 여론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농협이나 행정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농민들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런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늘 가격을 뭔가 행정에서, 농협에서 나서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론을 수렴해서 농협이나 집행부에 마늘 가격 안정화 대책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나. 서면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종길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서면장 정종길, 부면장 김우성, 맞춤형복지팀장 김창호, 민원팀장 박정신, 산업경제팀장 조화성.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지역 출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 이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성 부면장입니다.
김창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정신 민원팀장입니다.
조화성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김창우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제가 면장님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면장님실에서 여담 삼아 자리할 때 언급했습니다마는, 보면 정종길 면장님이시니까 너무 지역 서면 깨끗하게 너무 잘하고, 좀 피곤하다든지. 예를 들면 그렇답니다. 서면 마을이 몇 개지요?
○서면장 정종길 22개 마을입니다.
○윤정근 위원 22개 마을인데 마을마다 소규모라도 필요한 민원성 사업들을 할 경우에 농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마을안길이든 간에 어떤 사업의 명예라는 직을 부여해서 명예감독관 이렇게 할 경우에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테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면. 다음 면장님 오시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는 입장이 있어서.
왜냐하면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서면만큼 특히 농업 쪽으로는, 시금치를 제가 알기로 잘은 몰라도 선도적으로 남해 햇볕, 서면 지역 특성상 시금치 농작물 작목을 선도해서 마늘 활성화가 되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때 마늘이 그렇게 될 때 시금치가 선도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작목을 어떻든 서면은 농업 쪽으로는 지역,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끌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 면에 와서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이 면장님 비롯한 직원들 격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김창호 복지팀장님이시네요. 민원팀장님들은 여성 팀장님들이 많습니다마는 산업팀장님하고 업무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업경제팀장님은 농업직이고 전문이고 그동안에 센터 근무하셨다 오셨고.
김창호 팀장은 실질적으로 공업직입니다. 서면으로 발령을 받아서 민원팀에 근무를 할 수 없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춤형복지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면 남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가가 서호입니다. 어릴 때 외금으로 해서 걸어서 외갓집 많이 왔구먼.
남정에는 10월 보름 되면 12월에 꼭 와서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역보다 서면은 각별한 개인적인 감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면 하면 굉장히 정이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면장님, 1만 5,000평 15보루꾸입니다. 비닐하우스 없는데도 노지에도 해서 봄에 캐면.
○서면장 정종길 그 관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면이 출발인데 겨울 온도가 마이너스 5도까지 내려가면 감자가 고구마하고 달라서 잘 안 상하는 품목이고 그런데 겨울에는 복토기를 가지고 복토를 해서 1㎝ 정도 주면 겨울 나는 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설을 쇠고 나서 2월 초중순경에 수확을 하면 방금 판 것같이, 햇감자같이 색깔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면 20kg 한 상자에 2만 5,000원에서 3만 원 하는데 그때는 다른 햇감자가 안 나고 하기 때문에 5만 원, 6만 원 정도, 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혹시 겨울에 안전하게 하려면 부직포로 덮으면 되는데, 부직포가 일회용이 아니고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준비를 하면 감자를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부직포는 땅속에.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일을 면장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발상이고 참 이런 아이디어를 공무원들이 해서 안 되더라도 본전만 해도 이런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남해는 따뜻한 지방이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진짜, 그런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창안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한번 해 보시다. 참말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옆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복지회관 짓는 곳 서너 군데 가서. 여기 목욕탕 들어가지요?
○서면장 정종길 목욕탕은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서면 사람들 목욕 어디서 합니까?
○서면장 정종길 작은 목욕탕을 별도로 하나 지어야 합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는 목욕탕도 없는데 목욕탕을 왜 별도로 짓습니까? 복지관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서면장 정종길 그 말씀은, 저희들도 토론을 몇 번 했는데 서면 지역이 다른 데 비해서, 미조라든지 다른 면보다 면 소재지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못 느끼고 있었고 복지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추진위원님들하고 이장님들 같이 토론한 결과 목욕탕은 빼고 차라리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격일제로 하든지 토요일, 일요일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목욕탕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동 같은 데는, 부락 큰 동네는 마을목욕탕을 옛날에 지어줘서 그것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거든.
그래서 남면도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너무 부적합하고 사람들이, 주민들이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개인한테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 좀 성실하게 못 하는가 본데 그런데 이동에는 목욕탕이 너무 잘 됩니다.
○서면장 정종길 먼저 이동면하고 설천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동면 같은 경우는 이발관까지도 그 안에 있데요. 그런 부분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기회가 되면 면민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을 한번 생각을 꼭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면장님이 지역 출신인데 긴밀히 판단해서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논두렁사업을 했는데 두 군데 대정지구하고 노구지구 했는데 전부 길이가 보면 논두렁 길이가 2,047m인데 군비 투입된 것이 보니까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m에 500만 원씩 하고 자부담이 군에서 250만 원, 자비가 250인데 여기는 전부 다 군비로 자부담 없이 다 해 줬습니까? 논두렁사업, 8페이지입니다.
○서면장 정종길 자료를 보면 자부담을 빼버린 것 같은데 자부담이 50%입니다. 지원이 50%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 놔야 되지, 군비 해서 자부담 옆에 세목에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기록이.
○서면장 정종길 예, 잘 못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물어본 것밖에 없습니다. 논두렁사업이 얼마나 됐습니까, 서면에는?
○서면장 정종길 100% 다 마무리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다 했고, 전체적으로 서면에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합니까, 논두렁사업이?
○서면장 정종길 전체적으로 논두렁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
○서면장 정종길 제가 볼 때는 크게, 20% 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들이 전부 다 아는데 금년에, 작년에 본예산에서 올려준 게 25억 4,000만 원입니다. 면별로 보면 서면에 2억 5,000 정도는 예산이 되는데.
미조 같은 데는 논두렁도 없고 상주도 아직 없고 이런데, 사업비가 이것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감사를 더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한기에 해야 되거든. 벼 베어내고 나서 가을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봄에 시금치나 마늘 캐내고 논두렁사업을 합니다.
그때 면장님 해서. 예산 많습니다. 보면 예산이 꽉 찼는데 받아서, 논두렁 해 놓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존경합니다, 제가.
서면은 항상 보면 타 면보다 농산물가격도 잘 받고 이런 이유들이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감자작목반을 한번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장시설 이용하지 않고 겨울을 나게 해서 SNS를 통해서 판매전략까지 짜고 있어서 그때는 그것을 듣고 이야기할 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뒤에는 면장님이 이렇게 시키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뿌듯하고 그럽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자꾸 면에 계실 게 아니고 본청에 들어와서 큰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활력화 사업 최우수상도 받고 희망이웃사랑 도지사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뒤에는 면장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작장저수지에 왔다 갔었는데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서면장 정종길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는데 작장소류지에서 나오는 농업용수는 산남에서 주로 공급이 되는데 그라우팅 업체를 제대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혀 누수가 없고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현장에 가봤더니 바닷가 거기에 그라우팅했던 시멘트가 비칠 정도로 그만큼 그라우팅이 잘 됐다.
그래서 앞에 그라우팅하기 전보다도 훨씬 물이 오래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억 7,400만 원 들여서 71건 숙원사업 해서 군민과의 대화에도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대기오염 측정망, 내년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나 하동화력에 대한 그런 것도 내년이 되면 예산 편성돼서 내려올 것 같고. 특히 서면 지역은 군의원이 세 분, 네 분도 있고 한데 석탄발전소, IGCC발전소에 망운산풍력까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고 할 것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걱정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회 최채민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게 연죽삼거리에서 여기까지 좁다, 농로길도 없다 보니까 숙원사업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년도 선거철이 다가옴으로써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혹시 면장님이 행정이나 의회에 꼭 서면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셨을 건데 올해 군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해서 연죽삼거리에서 대정 가는 그 길이 농기계라든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상 위험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건의해서 연죽에서 내려올 때 오른쪽, 클러스터사업장 쪽으로 해서 거의 1km 가까운 데 확장을 합니다. 인도를 확보하기 위한 맨홀 공사를 하는데 밑에 해수로를 만들어 놓고 복개를 해서 하는데 그게 사업비가 확정이 됐고 업체도 선정이 되어서 곧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서면 서호에는 레미콘공장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파손이 잘 되는 편입니다.
특히 서상 못 가서 넘어오는 데 보면 거기는 대형차량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심한, 다른 면에 비해서 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팀하고 건설과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건의를 하는데, 균열이 가서 그 틈 사이로 장마철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슬라이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 건설과에서 사업 건의가 있으면 반영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전에 정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지난번 제윤경 의원님과 말씀하셨고 또 여러 산건위 위원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농가에서 배출한 면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할 것인데 이것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통해서 힘을 쓰고 있고 도의원님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꼭 이것은 관철시키게 해 주십사 했더니 측정망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도시에 세우는, 자동차 매연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이 있고 또 하나는 공단 인근에 설치하는 측정망이 있는데 도시에서는 한 5억 내지 6억이면 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공단 인근의 오염측정기는 한 15억 정도 들여야 되는 그런 기계랍니다.
그래서 도비나 군비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칭찬을 하렵니다.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팀장님들,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고 주요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우리 동네 전기 안전 봉사단, 서면 행복곳간 운영, 이런 사업들은 정말 서면에서만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께서 지역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애를 쓰시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급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 모두가 이런 혜택들을 보고 또 지역에 아마 농민들한테 이렇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사업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면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격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라든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복지회관 건축 설계가, 목욕탕 관련 부분은 어떻게 정확한 계획이 있는 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이 겸해서 해야지. 기본적으로 목욕탕 부분은 복지 부분의 기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가 저 밑에 어머님들이 걸어가려면 500m 정도 걸어가야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입구에. 지난번에 군수님께 군민과의 대화 때 보고드리고 보건지소,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 서면보건지소가 내년도 되면 18년이 경과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목욕탕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고맙습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가 남면에 비해서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고 주요업무평가보고서 내용을 잘 보셨겠지만 타 면에 비해서 특수시책이나 정말 서면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해서 김우성 부면장님, 팀장, 직원 모두가 이번에는 정말로 조가 잘 짜져서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축제 한우잔치 행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따라서 마늘축제 평가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일부 여론은 왜 서면에서 마늘축제를 개최하냐고, 이동이나 유배문학관 주변 얘기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서면에 뜻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참, 정종길 면장님이 특수시책,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감자 재배, 이것은 농업경영인 출신 면장이기 때문에 현장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도 부탁을 드리고 또 서면뿐 아니라 면, 군내 전체 뭔가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을 사실 서면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해양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민이나 농민들한테 각종 보조 농기계나 보조금 나르는 역할 이런 것은 다 잘해요, 이런 것은 주로 고맙다고 하니까.
그런데 센터나 해양수산과 본연 과에서 할 업무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서면은 해저터널, IGCC, 망운산풍력 여러 가지 현안만 있지 제대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이 열심히 하는 데 비해서 사실 소득이 없어요, 개발도 안 되고.
혹시 IGCC도 지금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아마 곧 마무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서면의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해서 서면발전위원회에서 서면의 민자유치사업, 돈이 되는 사업을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서면이 다 잘 되는데 상하수도 보급률이 제일 낮아요. 엊그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광역상수도가 약 69.3%, 하수처리가 77%인데 서면이 30%, 31% 정도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상하수도 보급률을 올리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면에 6월 7일부터입니까? 단호박 판매 행사를 개최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서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다. 고현면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곤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고현면장 이곤, 부면장 박정민,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민원팀장 박희송, 산업경제팀장 이석근.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곤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이곤입니다.
남해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면을 방문해 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현옥 간사님, 김창우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윤정근 부의장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현면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민 부면장입니다.
고봉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박희송 민원팀장입니다.
이석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현에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자료가 넘쳐흐릅니까? 면장님, 고생 많네요.
위원장님이 우리 면에 감사 나가면 격려를 하라는데 격려를 다 못 해서 미안합니다. 면장님, 괜찮지요? 고현면에 온 지, 부임하신 지, 업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고현면장 이곤 면장으로 작년 9월에 왔고 부면장으로 2년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부면장에서 면장으로 진급하셨네요. 청으로 들어가면 박정민 부면장님이 진급하시겠네.
○부면장 박정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아마, 특히 힘 있는 위원님들 도와줄 겁니다.
고봉점 팀장님, 고현이 집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예.
○윤정근 위원 아니, 출신지가. 제가 집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친정도 있고.
○팀장 고봉점 맞습니다. 친정이 고현입니다.
○윤정근 위원 고현 어디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탑동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집에, 동네에 왔네. 친정이 탑동에 있으면.
우리 이석근 팀장님은?
○산업경제팀장 이석근 저 또한 고현 대사가.
○윤정근 위원 그래요? 면장님을 이동 출신 면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네요.
우리 박희송, 이쪽 비슷하지요?
○민원팀장 박희송 저도 포상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시구나. 위원장님, 제가 감히 좀 요청을 하는데 마지막 위원장님 인사하시기 전에 지역 출신 행정의 일선에 와서 자기들 업무하시니까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기 전에. 면장님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팀장님들 출신들인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듣고 마지막 자투리 시간에 우리 팀장님들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각 읍면에 가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을 안 해서 제가 대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생각할 때, 정현옥 위원님이 각 읍면에 가면 이렇게 질문을 합디다. 면장님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고현에 정말 필요한 사업,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거나 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현면장 이곤 제가 생각할 때는 고현면이 과거에는 화려한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외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마 삼천포, 창선다리가 개통되면서 주 관문이었던 것이 저쪽으로 가면서 삼천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외되는 경향이 있고.
지금은 우리 고현면사무소도 가장 오래되었고 복지회관도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복지 이런 시설들,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많고.
과거에 화려했던, 회상해 보면 돌아가고 싶지 않나.
특히 고현면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이라든지 고려대장경이라든지 정지 장군이라든지 관음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문화적 성지로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고현면에 꼭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맞춤형복지정책 모두가 행복한 고현 만들기를 보니까 우리 면장님이 참 고현면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참 효자고 또 소외받는 차상위계층 분들한테는 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찾아가는 영화관, 어버이날 사랑의 카네이션 달기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현면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곤 면장님은 고현면에서 퇴직하시다. 부면장 오래했었지, 면장님도 오래했고 한데. 정말 고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요?
○고현면장 이곤 예, 좋아합니다.
○김종숙 위원 귀엽게 생겼지, 사람 야무지게 생겼지. 안 좋아할 수 없지. 이곤 면장님은 좋은 환경,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 정말로 참 품성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오늘 고현에 오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예의가, 준비가 안 되어서.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이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면장님 제일 잘할 거라고, 맨날 동생같이 생각하니까. 다른 면장님 전부 현관에 대기해서 있더만, 면장님은 안 보여서. 여담입니다.
면장님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현은 권역별 사업 한다 아닙니까? 착착 진행이 잘 됩니까? 이동하고 똑같이 한다 아닙니까?
○고현면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한 40년 전에 고현도 이동하고 했습니다. 이동이 먼저 돼서 그렇게 됐고 또 우회도로 못 되되고, 고현하고 이동이 제일 우회도로도 고현하고 이동이 제일 문디같이 내서. 백년대계, 20년도 안 되게 해서.
그리고 금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고현면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이동하고 할 때 서로 벤치마킹도 해서. 이동은 은행나무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현에도 여하튼 할 때 잘해야 됩니다. 고현을 잘 꾸며야 합니다. 고현은 이동보다 더 낙후된 도로 확장공사 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서글픕니다. 전에 탑동 얼마나 바로바로 안 했습니까? 시장통 거기. 그러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현면에는 장례문화가 읍으로 다 갑니까? 새누리 저기.
○고현면장 이곤 예.
○김종숙 위원 그리고 안장도 새누리 가고?
○고현면장 이곤 평장묘하고 성씨들로 하는 데가 세 군데. 특히 뒤에 높은 산 쪽이나. 면적이 아직 많이 남아 가지고 군내의 모든 사람들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면장님, 해상국립공원이 고현면도 있습니까?
○고현면장 이곤 차면지구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 외에는 없지요? 설천에는 다...
○고현면장 이곤 설천은 차면부터 쭉 따라다니고 그다음에 월곡 거기까지만 그렇고.
○김종숙 위원 그런데 설천이 노량대교 거기는 전부 설천 아닙니까? 다리는 설천 다리인데 껍데기만 지금.
그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가면 이순신공원 쪽으로 대를 쭉 심어놨습니다, 공원 쪽으로. 차 타고 가면서 이순신공원 보라고 세워놓은 것인가, 그것 철거해서 도로를 가면서도 이순신공원이 잘 보이게끔. 그것은 내가 보니까 아니더만, 조경사업이. 면장님, 팀장님들 안 느꼈습니까?
대나무 나중에 커버리면 이순신공원 안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순신공원 잘 못 돼서 그런데. 조경사업을 그렇게 생각 없이 해 놓고 여러 사람 이야기했다 하더만. 그걸 한번 상의해서 면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공원 충무공 이순신 그런 것도 고현면 숙원사업이고 스케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현면이 발전하기를 강력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감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엊그제 축구가 결승전에 가서 아깝게 준우승을 했지만 우리 고현면은 팀장님들이 원팀이 되어서 이동면 출신 면장님, 고현면 가장 원하는 면장님이 오셔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순신 순국공원 대나무를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문화재청의 허가가 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려놓은 부분인데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현에 이번에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두도 다시 걷어 올려주기로 해양수산과 과장님이 약속을 해 주셨고 또 면 소재지 권역권 사업이 원래 4년짜리인데 5년으로 이어지면서 금년 안에 꼭 마무리해 달라고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열악한 시설이나 가장 낙후된 고현에서도 특히 봄꽃축제라든지 갈화새우축제를 이끌어 오시는 고현면장님을 비롯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걸림돌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관문이다 보니까 면적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약간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요청을 해 놨으니까 면장님도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고현집들이 무형문화재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실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윤정근 부의장님, 김창우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19호선 공사가 7월 말까지 여기서 읍까지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잘 챙겨봐주시고, 늘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현면을 위해서 늘 고생 많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현 인원이 15명인데 13명밖에 없습니다. 요청을 해 놨습니까? 꼭 15명을 맞춰달라는.
○고현면장 이곤 우리는 15명 인원 가지고는, 워낙 팀장님 출신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토목직이 없습니다. 부면장이 토목직을 하다 보니까 현장도 가야 되지, 준공검사해야 되지, 설계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빼고는 정원을 가지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목직은 1명 정도 요청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들은 같은 예산에 약 2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고현면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현면 청소년지도위원 4회, 6회. 주민자치위원회 여는 데 예산이 적고 이렇지 않습니까?
○고현면장 이곤 우리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만들었는데 다른 데 부족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보완했고 예산은 다른 타 면하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1만 원 정도 참가비를 받고 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현면민들은 면장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부터 원했던 면장님이고 모델로서 믿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면장님, 내가 논두렁사업 전문가가 되어서. 이것은 부면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17건에 5억 800만 원입니다. 이게 3분의 1이 고현면에 이번에 예산을 실어준 것이 2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 논두렁을 했는데 특히 고현은 보면 아주 농지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정도 하면 현재 논두렁사업을 고현면은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부면장 박정민 내년 것도 미리 사전에 받아봤는데 지금 한 60% 정도 된 것으로.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니까 고현면이 제일 많이 논두렁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 뜰이나 앞에 대사 뜰이나 신청인이 많으면 하는 대로 해 주게 하시다, 앞으로 예산은 계속 그 정도 나가면.
앞에는 돈을 한 6억 정도씩 했다 아닙니까? 우리도 조금 했다 아닙니까? 내 이장하고 할 때.
○부면장 박정민 보통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면에 1년에, 올해 이전에는 5,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많은 데는 7,0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오늘 감사자료 보니까 고현면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지, 가만히 먹고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고.
논두렁사업은 보면 회계가 틀린 게 있습니다, 미터 수하고 돈하고. 이게 5:5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100m로 보면 자부담이 250만 원, 군 보조가 25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부면장님께서는 자부담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면장 박정민 지금 현재 50%, 50%이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지원이 많으면 서로 먼저 하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당초에 할 때는 논두렁은 거의 100% 지원을 해 줬는데 하려는 분들이 많고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50%가 현재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부면장님 대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50%, 50%가 소위 빈약한 농가들은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걸, 엊그제 감사 하면서 최대한으로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4:6제로 하든지 3:7제로 하든지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보니까 고현만 5:5로 하니까 딱 맞다고 해서 오늘 긍정적인 소리 듣고.
그런데 낮추는 데는 이의가 없지요? 농민들 자부담을 더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지요?
○부면장 박정민 예산이 허락된다면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 위원 예, 여하튼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여기 박정민 부면장님부터 고현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군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할 사항이나 고현면 현안, 생각나는 대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거기서 서서 하십시오.
○부면장 박정민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온 지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 고현면이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단지 토목직이 저 온 지 2개월만 있다가 또 군에 일이 많으니까 데리고 가버리고. 사실 가르쳐서 일을 알 만하면 일을 알아 가지고 같이 군에 발령을 내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기집행이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농로 확장이나 마을안길 확장은 개인 토지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밑의 자녀들 상속자들 다 받아가려니까 이장님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저 같은 경우가 경험입니다. 옛날에 마을 지하수를 파고 먹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팔 때 장남한테 승낙서를 받고 인감도 첨부시켜서 지하수를 파서 주민들 식수로 사용을 했는데 몇 년 있다가 동생이 와서 왜 우리한테는 승낙을 안 받았냐. 나중에는 형님까지 와서 지하수를 제거를 해 달라, 이래서 결국 제거했습니다,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입니다. 확장 이런 부분들, 개인 토지가 편입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고현면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쭉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앞전에는 창선이나 고현, 설천 근무를 기피했는데 요즘은 진주에서,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고현을 좋아해요. 제가 압니다.
이어서 고봉점 팀장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복지팀장 고봉점입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특별하게 없고.
○위원장 여동찬 다행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제가 고현에 온 지 이번 7월이 되면 3년이 되어갑니다. 고향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더 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박희송 민원팀장님.
○민원팀장 박희송 반갑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법원에 일주일에 몇 번 갑니까?
○민원팀장 박희송 저는 고현면 발령받은 지 8개월 정도 되어가는데요. 그전에도 한 1년 정도 고현면에 있었고 지금 있고.
고현면 분위기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적으로도 여유로운 것 같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도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민원업무를 하면서 딱히 어려운 점도 없고.
그런데 단지 오시는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못 가져오는 사례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신분증을 가져와야 발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우리 선에서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걸음 안 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고현면을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석근 팀장님, 옛날 서면 근무도 하셨지요?
○산업경제팀장 이석근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팀장 이석근입니다.
저 또한 앞의 팀장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향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어왔지만 고향에 와서 느낀 점은 일단은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옆집 아줌마가 벌써 유모차를 끌고 다니고 있어서.
제가 산업경제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농업 시책들이 적극 장려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람되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서 제가 많이 배운 것은 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고현에. 너무 역동적으로 하셔서 제가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면장님 또한 열심히 기획을 해 주셔서 기획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감사합니다. 저도 고현에 좀 살았습니다.
제가 당시 젖소를, 낙농을 했는데 축사가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몇 개월 있다가 삼봉산에서 정춘호 씨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삼봉산에 목장 조성하면서 산에 불 질러서 산업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우리 고현면은 남해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순신 순국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둑방축제, 새우축제, 여러 가지 팔만대장경 판각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고현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별 문제가 없는데 한전 송전선로가 상당히 민원소지도 많고 갈등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해군에 필요한 선로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고현을 통과하는 선로 위치를 잘 조율을 하셔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권역사업은 사실 고현이 추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고현면장 이곤 올 초에 사업을 하는데 공정률이 35%에서, 올해 상반기만 거의 다...
○위원장 여동찬 2014년도 시작됐으니까 좌우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속도가.
○고현면장 이곤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도롯가에 좌판대를 하나 놓고 마늘도 내놓고 팔고 이런 마을이 많은데, 혹시 안전사고에 잘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현은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하고 비례대표 한 분하고 세 분이나 계시고 올해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갔습디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현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라. 설천면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형재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면장 박형재, 부면장 최민규, 맞춤형복지팀장 정영석, 민원팀장 곽동아,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박형재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박형재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김창우, 김종숙, 윤정근 위원님들의 설천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 부면장입니다.
정영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곽동아 민원팀장입니다.
류병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재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너무 자세히, 상세히 하셔서 아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담 삼아가 아니고. 제가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최민규 부면장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부면장 최민규 이동 금석입니다.
○윤정근 위원 설천면 얼마나 됐습니까?
○부면장 최민규 설천은 신규일 때 92년도 설천에 신규 발령을 받았고 2003년도 주사보 때 한 번. 지금 세 번째 발령입니다.
○윤정근 위원 주소를 설천으로 옮길 요량은 없지요? 처가 쪽은 어디입니까?
○부면장 최민규 밀양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마음에 듭니다.
그다음에 앉은 대로 물어볼게요. 정영석 팀장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정영석 사천 곤명 출신입니다.
○윤정근 위원 처가는 어디입니까?
○맞춤형복지팀장 정영석 처가는 진주입니다.
○윤정근 위원 진주입니까? 더 마음에 드네요.
곽동아 팀장님은 알고 류병무 팀장님도 물어서 알고.
어떻든 고생 많으십니다. 너무 까다롭게 지역민을 위해서. 왜냐하면 문수선원. 가상해서 신교, 불교 이런 친정인데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서 지역에 그런 봉사. 직원들 같이 애쓰시고 고생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문보다는 박형재 설천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면민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씨앗 나눔문화 확산 보니까 이 부분은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제가 알기로 소외받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여러 저소득층에 대해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도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남해군의회에서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장 박형재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정현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실 텐데 혹시 설천면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나 도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시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설천면에 정말 필요한 사업, 설천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바라고 있는 걸로는 큰 것은 사실상 없고 대부분이 정현옥 위원님하고 이주홍 위원님이 거의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
주민참여예산 관계로 해서 이번에 마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역시 신청이, 다른 데 같으면 마을 단위로 3건 내지 5건을 신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19개 부락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것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16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00% 수용이 가능하겠다, 그런 정도이고.
연초에 군수님 왔을 적에 업무보고 당시에 한 것도 수용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인 수용이 되고 있어서 연차별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크게 지금 숙원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누적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해군뿐만 아니라 설천면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박형재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그중에 면장님 남면이고 부면장님은 금석에 부유한 집에 태어났구먼.
내가 보니까 토목직을 선택한 것도 시커메서 보니까 인물을 버려놨네.
산업경제팀은 이동면에 얼마 있었습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여하튼 이동에 이장들, 지도자들.
류병무 팀장은 굉장했습니다. 설천 와서 위장병 수술도 했다고 하는데 이동에서 술에 골병이 들어 간 거라. 미안합니다. 빨리 쾌차해서 앞으로 한잔 더 합시다.
그리고 곽 팀장님은 통뼈에다가 술도 잘 마시고 욕도 잘 합니다. 서면에서 욕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인지 압니까? 욕쟁이입니다.
그다음에 팀장님은 남해 사람 다 됐지요?
○맞춤형복지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남해에 각시 데리고 오시다.
설천 아까 목욕탕 했는데 남해군에서 복지목욕탕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는 이동입니다, 깨끗이 하고.
설천은 보니까 대인 4,000원 해서 이동하고 값은 똑같고.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장애인 두 번입니다.
○김종숙 위원 장애인은 날을 받아서 하고?
○설천면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아, 이동에는 화요일, 목요일인가 금요일 하던데.
○설천면장 박형재 장애인 구분을 안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과 장애인들만.
○김종숙 위원 경영은 어떻게 합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복지자활센터에 위탁.
○김종숙 위원 수입이 8,800이래서 됐다 싶은데 3,800까지 가네요.
○설천면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위탁하는 분들이 됩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는데 자활복지센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 수입이니까 유지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한 사람 인건비 연봉도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자활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종숙 위원 유지비는. 보니까 전기료 빠지죠?
○설천면장 박형재 전기료라든지 일반운영관리비로 부담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물은 전기로 하지요? 물 데우는 것. 전기로 하지요? 이동에 전기로 하던데.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듭니다. 태양광 군에서 설치해 놓으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우리도 그 부분은 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시다. 빨리 해서.
○설천면장 박형재 예.
○김종숙 위원 전기로 하니까 매립도 없고 목욕탕 굴뚝에서 나오는 그것도 없고 쾌적합니다.
설천은 지하수로 합니까, 수돗물?
○설천면장 박형재 지하수를 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하수 조심해야 합니다. 지하수에 철분이 많아서 빨리 목욕탕 시설들이 마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됩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운영은 그런 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시간 아침에 몇 시, 몇 시입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 동절기 6시부터 하절기 5시부터.
○김종숙 위원 남면에 가서 보니까 일찍 마친다고. 느긋하게 하고 샤워를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목욕탕 마쳐버렸다고. 면장님, 재고를 해서.
○설천면장 박형재 아직까지 설천면에는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복지라는 것이 진짜 나이 많고 그런 분들한테 목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증대사업을 15건 했는데 인구가 주는데. 귀농·귀촌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설천은?
적지요? 다른 타 면에 비해서 적지요?
○설천면장 박형재 공원구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번에 우리가 해상국립공원 조정 낸 것. 부면장님 아실 겁니다. 여하튼 설천면 이번에 박삼준 위원이 해서 설천 풀 거라고. 위원장님하고 동분서주합니다. 여하튼 해상국립공원에서 많이 벗어나게끔 총괄제로 하니까. 여기 줄면 다른 데 늘어야 하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그 부분은 설천면에도 박삼준 위원님은 전체 회장이고 지역 대표들이 전직 이장들로 해서 5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는데 그 부분이 문제점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상주처럼 안 하는데 대표위원들하고 행정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이런 100% 요구는 어렵지 않습니까? 될 만한 걸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설천 신경을 써서. 국립공원 때문에 묵혀서 귀농·귀촌인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유입되게끔. 면장님, 팀장님들 신경을 써주시다.
그다음에 오늘 제일 기분 좋은 것이 문수선원하고 설천교회가.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교회 갑니다. 원래 불교입니다. 문수선원하고 설천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역민들이 하는 겁니까, 면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앞에 희망씨앗 나눔 사업을 해 오던 것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 행정에서 나오는 돈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기부자를 찾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있으려면 종교단체라든지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문수선원에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게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김성수 목사가 면장실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찾아오셔서 “면장은 특정 종교에 치우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의를 제기해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님에게 좋은 게 있어서 면장이 받아가 버리면 월급도 안 될 텐데 어려워서 말씀은 못 했다. 사랑이고 자비고 똑같을 텐데 미안하다. 도와줄 여건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도와줄 수 있다 해서 2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니까 100만 원 도와주면서 춘추로는 급식봉사를 하고 하절기, 방학기간에는...
○김종숙 위원 면장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 참죽나무.
○설천면장 박형재 참죽나무 순을 4월부터 6월, 3개월 동안 7회에서 8회 정도 수확을 하는데 다른 작물에 연중 12개월 동안 마늘이나 시금치 이런 작물보다도 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분석자료가 있어서 우리 설천에 참죽나무에 대한 대가가 한 분 있습니다, 이정섭 씨라고. 이분이 전국적으로 참죽나무 전문가가 되어서 서울 시장하고도 판로가 개척이 되어 있고.
○김종숙 위원 면장님, 이 사업 꼭해야 합니다. 마늘 1만 5,000평 해서. 봄에 썩지도 않아요. 농가 수익도 창출되고. 설천 오니까 참죽 사업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면이 사통팔달이 되어서 산업경제팀장님 있지만 참 꽃길사업 열심히 하고 도로를 깨끗이 했습니다. 들어오면 전부 다 생땅을 파서 하니까. 거기가 관문 아닙니까? 꽃길 조성을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고생하고 돈이 들어가도.
잘해서 튤립 같은 것도 심고. 돈이 많이 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면장님, 팀장님, 거기 빨리 남해 들어오면 꽃이 오는 관광객들의 첫인상입니다.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면장님을 남해에 살더라도 도시건축과...
항상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집니다. 조동하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 너도 피고 나도 피면 문득 산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데. 설천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참 필요하구나. 또 젊은 세대와 같이 어우러지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SNS라든지 밴드라든지 카톡 운영은 설천면장님이 가장 잘하고. 진짜 모범적인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존경스럽고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위원이기 전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63건 되는 것도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데가 26건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늘 고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설천면에는 케이워터 입장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 본부 만날 때마다 하고 공식적으로도 계속해 달라. 1, 2년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설립되어서 설천면에도 물 걱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많습니다. 노량권역 활성화사업, 꽃밭조성이라든지. 물론 주민들의 참여도 있어야 되겠고 서로 양보해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협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량에, 그 주위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도와서 설천면이 발전해 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겠습니다.
감사자료나 보고자료에 나오듯이 실제로 그런 역할들이 희망씨앗 나눔, 매월 진행되고 있는.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이어서 늘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금년에 문수선원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면장님들, 뒤의 팀장님들의 열정과 성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양모리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나 면장님이나 팀장님, 부면장님 같이 풀어나가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면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면장님, 팀장님들도 아까 고현에 가니까 팀장들 세 분이 다 고현 출신이라서 원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설천면도 원팀보다 더 가까운 팀입니다. 작지만 강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늘 응원을 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천면장 박형재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현 같은 경우에는 원팀이지만 설천은 외인구단입니다. 직원이고 팀장이고 간에 한 사람도 연고가 설천인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외인구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발령받아온 것이지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재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마늘축제 한다고 고생하셨고. 특히 박형재 면장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설천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17년 연속 산불 없는 설천면을 달성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서면은 산불이 자주 나는 데입니다. 17년 동안 산불이 한 건도 안 났다는 것은 류병무 팀장님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설천면 존경합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대전 서구하고 도농간 교류를 해서 농산물도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은 정말로 타 읍면에서도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교류가 되고 농산물, 지금 마늘 시세가. 이런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설천이 문제가 광역상수도 물 문제지요? 면장님이 보실 때 정현옥, 이주홍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충 저도 답변을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면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금 물 사정이 어느 마을이 최고 안 좋습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설천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현재 금년까지 보급이 공사까지 하고 추가로 석회가 많이 나온다, 이래서 추가로 3개 마을을 더 감안하는 것이 용강하고 동흥하고 봉우하고. 전체적으로 남해대교든지 노량대교를 통해서 관로를 하나 더 묻어놓으면 설천면 입장에서 볼 때 앞에 창선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들이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설천 마을에 물 공급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간 계획이 1만 톤 같으면 우리는 물을 빨리 공급해 주라고 하면 1만 5,000톤을 계약을 해서 5,000톤을 늘려서라도 물 양을 늘려줘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것하고 다르게 1만 톤 자체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누수를 줄여서 남는 것이 있으면 설천으로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군수님 언론에, 지역신문에 나는 것 보니까 한 달 전에 보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로 방향을 창선 연륙교도 좋고 대안으로 안전사고가 나면 역시 한전에 한전선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몰라도 노량대교에 수로를 하나 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면 설천에 물 공급이 훨씬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님, 준영구논두렁 조성사업이 앞에 비해서 올해 사업량이 좀 많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중소농기계를 비롯해서 곡물건조기, 설천면은 신청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올해 물량이?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올해 80% 정도.
○위원장 여동찬 군에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햇빛발전소 면당 2개소.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우리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설천면은 왜 안 했습니까? 신청한 마을이 없었습니까?
○설천면장 박형재 예.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설천은 면장님이 잘하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하셨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설천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설천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마. 남해읍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읍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철정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 담당 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증인 읍장 박철정, 부읍장 김원근, 맞춤형복지팀장 김혜화, 민원팀장 김윤심, 산업경제팀장 손영숙, 재무팀장 최선혜.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박철정 반갑습니다. 박철정 남해읍장입니다.
먼저 제23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남해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간사님, 윤정근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해읍행정복지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부읍장입니다.
김혜화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윤심 민원팀장입니다.
손영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최선혜 재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아마 남해읍을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팀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읍장 옆에는 총무팀 직원 되시는 모양이지요? 혹시 성함이.
○지방세무주사 김국도 총무팀의 김국도입니다.
○윤정근 위원 총무팀의 차석 되시나 보지요?
읍장님. 아니, 읍장이 아니라 남해읍, 어떻든 행정복지센터 어려운 것 말고 읍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제가 부읍장부터 시작한 것은 1월 10일자, 2017년도 와서 7월 7일자로.
○윤정근 위원 2년 반 정도 됐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집은 주소를 남해읍으로 옮겨놨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남해읍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부읍장님, 근무하신 지가 언제 됐지요?
○부읍장 김원근 작년 9월 28일자로.
○윤정근 위원 아직 1년 안 됐습니까?
○부읍장 김원근 예.
○윤정근 위원 설천 있다 왔습니까? 어디 있다 왔습니까?
○부읍장 김원근 주민복지과.
○윤정근 위원 아, 주민복지과 주무팀장님 하시다가 여기 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읍장 김원근 좋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번에 진급을 하겠습니까? 읍장님, 제가 알기로 남면 분이신데 본청 안 들어가고 남면 왔을 거 아닙니까? 진급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박철정 읍장님은 진급하려면 2년 정도 여기서 근무를 해야 진급할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 늦어지면. 부읍장님,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빨리 진급하시고 잘 진행이 됩니다.
○부읍장 김원근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읍장님이 면에 근무하셨으면 9개 면하고 읍하고 근무환경이라든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남해군은 읍 빼고 나면 시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지금 아시다시피 남해읍 인구가 1만 3,230명 됩니다. 그래서 남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작년 1월 달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주민등록증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읍 사람이 창선 가서 할 수 있고 창선도 읍에 와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면에 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해읍의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남해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작년 참고자료로 약 15만 건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남해군이 7,600건, 남해읍이 5만 2,000건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그 외에는 고현면, 이동면, 삼동면이 1만 3,000건, 창선면이 1만 6,000건. 많이 하더라도 남해읍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윤정근 위원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관내에서, 본청 민원실이라든지 본청에서 민원 해결하는 부분이 7만 건이었다면 읍복지센터가 하는 데가 5만 건.
○남해읍장 박철정 남해군이 7,600건, 남해읍은 5만 2,000건.
○윤정근 위원 그래요? 본청을 키워야 되겠네요.
○남해읍장 박철정 제일 미안한 것이 인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 직원, 팀장하고. 다른 데는 한 분 아닙니까? 앞에 창구에만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도 우리 읍의 김창우 위원 잘 아시겠지만 미안한 그런 감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읍장님, 말씀하신 것이 세무행정을, 가상해서 복지실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있어도 재무팀이 유일하게 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별로도 사람 수가, 직원 수가 부분부분 다른 면보다는 많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특별한 부분, 가상해서 읍이 월등하게 읍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하는 민원해결 외에 다른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 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읍장님을 오래하셨고 부읍장, 읍장을 한 3년 가까이 하셨으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남해읍에 위원님도 계시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애로사항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자료에 특수시책 부분. 제가 보니까 작성자가 김혜화 팀장님이고 읍장님이 확인자로 했는데, 복주머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민원해결이라든지 어려운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상해서 위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부분은 없을까.
팀장님,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 나오시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위원장 여동찬 김혜화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복주머니.
○맞춤형복지팀장 김혜화 반갑습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 받을껴 사업인데 복주머니를 관내의 다중집합장소에, 한 20개소 됩니다. 그 장소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배치를 하고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위기가 있을 경우에 제보를 해 주는 복주머니에 연락처와 이름을 작성해서 제보를 해 주는, 주민이 모두 참여를, 위기가정 발굴에 같이 참여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복 받을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우리 남해읍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을 했는데 전 읍면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남해읍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타 면에 계신 분도 발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여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남해읍은 18건 정도 되고 그 외에는 타 면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팀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발굴이 된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대로 복 받을껴 운영을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부면장님 작성하셨는데, 사무실이 남해읍복지센터가 문화예술의 향기가 많이 나도록 추진되는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팀장님들, 다 고생합니다.
남해 중심지는 남해읍입니다. 옛날부터 남해읍이 무너지면 남해가 망합니다. 남해읍 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남해 화전체육행사 이번에 몇 회입니까? 금년 가을.
○남해읍장 박철정 화전문화제는 제27회.
○김종숙 위원 그 정도 되지요? 제가 처음에 3, 4회 할 때 1등을 하면 경운기를 줬어요. 그때 내가 한창 30대 중반 활동할 때인데 지금 박길주 그 양반이 우리 면에 있었는데 서기보로 있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그래서 같이 1등 할 거라고 결승전까지 갔는데. 마라톤이 한 5등 들어오면 1등 하는 거라. 그놈이 마라톤을 아주 잘해요, 1등도 할 수 있고. 그놈이 전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7등을 했어요. 그래서 길주가 땅을 치고.
그 뒤로 나도 한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하니까. 40대에 크게 다쳤어요, 공 차다가.
그런데 이동이 맨날 몇 등 하냐 하면 7등, 8등, 9등을 하는 거라. 그래서 하는데 남해읍은 거짓말 아니고 좀 삼류만 데리고 와도 배구, 축구 1등입니다. 안 해서 그렇지.
읍장님, 다음 체육대회는 양보 아닌 양보를 해 주고 그렇게 제발 해 주시다.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인구증대 앞에 5페이지 보니까 38명 해 놨는데 14페이지 보니까 현재까지 29명 정도 출생했다고. 9명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이것은 작년 하반기이고 뒤에는 2019년 상반기.
○김종숙 위원 금년 거지요? 작년에 딱 38명, 8월에 남해읍이. 나는 행정사무감사 안 해도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38명인가 되더라고.
작년에 전체 남해 인구가 출생한 유아가 94명 맞습니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맞고, 금년에는 6월인데 29명이면 빨리 낳아야 될 것인데 낳을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왜 내가 인구 문제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읍의 인구가 여태까지 한 1만 5,000은 되는 줄 알았어.
○남해읍장 박철정 1만 3,000.
○김종숙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줄었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읍은 사실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잘. 면의 인구가 읍으로 전출을 많이 와서 남해 인구는 그렇게 소폭...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남해읍 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심 있는 것,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다음에 읍장님으로서 내일 아침 9시 20분에 처음으로 군청사위원회가 생겨서 9시 20분에 합니다. 그런데 읍장님은 여태까지 여론이 얼마나 이쪽, 저쪽으로 갔다 많이 했고 또 이게 10년 넘었습니다, 하영제 군수 시절부터 했으니까.
읍장님은 딱 떼어놓고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작년 연말 군청사 관계 여론수렴하고 그랬을 때 여러 군데, 제가 했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여론을 보면. 물론 읍면,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읍에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자체가 좋게 읍민들이 생각하더라. 그래서 기존 늘 이슈가 되는 기존 상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남해초등학교 관계 해서 무산됐고 그래서 어디를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대부분은 보면 현재 군청사를 지어서 기존 그쪽으로. 저는 정확하게...
○김종숙 위원 김창우 위원 같으면 지역이고.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사무소 이게 굉장히 시설이나 그런 것이 오래되었고 읍청사도 오래되었고.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읍 청사는.
○남해읍장 박철정 읍이 97년도 신축 건물입니다. 아, 79년도.
건물은 노후화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주차입니다. 주차장이 늘 민원인이 불편해하시고 인근 가까이 대려고 해도 불편한 사항이지, 내부 청사는 노후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읍사무소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옮겼으면 좋겠어요? 돈이, 예산이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한 150평, 200평 확보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층수만 늘리면 얼마든지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남해읍사무소는 군청사 정해 놓고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하기 전이라도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니까 읍면 오면 좌쪽으로 의자가 4개인가 있던데 보통 사람들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쪽으로 정리를 해서 벽화도 그리고, 읍사무소는 남해군민이 활용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의자 비가림, 공설운동장 때 설치한 의자. 비 오면 딱 깨끗해지고. 그런 의자를 쭉 놔줬으면.
서 있는 것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 전부 버스 타는 사람들. 나는 평소에 다니면서 서 있는 사람들 앉히면 될 것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왜 못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읍장님이 듣고 판단은 뒤에 팀장들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두렁사업이 남해읍에 작은 것 같더니 9건 해서 1억 5,500만 원 해서 사업을 했는데, 논두렁사업 자부담하고 군 경비하고 섞어서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오늘 설천 가니까 제대로 자부담 얼마, 군에서 얼마 딱 해서 정확하게 해 놨던데. 남면도 가니까 그렇고 여기도 그런데 정정해서, 전부 다 군비로 하는 겁니다. 농민들 자부담이 반 아닙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50%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대로 군비 해서 금액을 표기해 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 우리가 세무 직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빨리 직원 하나 더 채용해서 세금을 잘 거두게 하시다.
○남해읍장 박철정 세금 잘 거둡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구도가 참 좋네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해군의 수도는 남해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불조심 하시는 분이 6명, 7명밖에 없는데 10년 연속 산불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참 읍장님의 노고가 이렇게, 팀장님들의 고생이 빛을 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해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사무소에서 갤러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남해군민들 각 면에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것은 앞에서 다 물어봤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예산이 들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습니까? 안 줍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쓴 겁니까? 그런 것도 써서.
○남해읍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군청사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어쨌든 남해군내의 행정이 실제로 남해읍의 행정입니다.
뭐든지 남해읍에 밀집돼 있으니까 행정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적으로 봐야 되고,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읍에 집중됩니다. 결국은 읍 쪽으로 통합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변동하고 아산지구 그것도 금년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아산 쪽으로 신청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김창우 위원님이나 읍의 하복만 위원님이나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인데, 군청사가 어떻게든 정리가 된다면 그런 문제들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할 때의 모습, 초반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답답해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늘 아주 고현, 설천보다 어쩌면 제가 더 가까이서 보고 있는, 고생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정말로 팀장님이나 부읍장님 비롯해서 참 정말 남해읍은 대한민국의 서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고생해 주시고.
저는 사무감사를 해야 하는데 별로 지적할 것도 없고 더 고생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한마디 하셔야지요.
○김창우 위원 박철정 읍장님, 그리고 김원근 부읍장님, 김혜화 팀장님, 김윤심 팀장님, 손영숙 팀장님, 최선혜 팀장님, 여러분이 계시기에 남해읍이 정말로 관내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최고 으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민 전체 또는 심지어 관광객들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남해읍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복지사업은 며느리표 행복배달, 어르신 밑반찬 지원 이렇게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 배려, 이런 부분도 정말 남해읍 출신의 군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남해읍을 위해서, 남해군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대충 남해읍에 대한 질의는 하신 것 같습니다.
박철정 읍장님께서도 보고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남해읍은 민원서류 발급이 저도 여기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1년에 5만 2,000건이랬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위원님들, 5만 2,000건이랍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읍은 세금도 보니까 98%. 산불도 발생 11년째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십니다. 남해읍은 이번에 참여예산이 2억, 올해 집행계획이 2억입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올해 2억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자료 보니까 단위가 1,000이 돼 있습디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군수, 집행부하고 간담회 시에 참여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사실 부탁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실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나마 참여예산을, 참여예산은 참여예산심의위원회나 마을에 그나마 참여예산이 가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라도 마을에 가기 때문에 참여예산도 증액을 시키고.
사실 읍면장님들 포괄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실제 읍면에서 민원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게, 물론 걸러져서 실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읍면장님 포괄사업비를 한 5억 정도 제가 요구도 했습니다,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도. 참고해 주시고.
남해읍은 기초연금대상자가 2,138명 그렇게 많습니까? 한 면 인구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데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읍장님, 쓰레기매립장을 부지 공모를 했는데 읍 소속 마을에서 2개 마을이 신청했던데 아십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그것을 아직까지, 대충 저는 알기는 압니다마는.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혹시 신청을 했지만 읍장님은 지역 여건이나 환경이나 민원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팀장님들 네 분이 여성 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산업경제팀장님은 상당히 업무가 힘들지 않습니까? 산업 업무가.
○산업경제팀장 손영숙 할 만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행입니다.
남해읍 산업경제팀은 관리기하고 곡물건조기 50% 지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 수요가 어떻습니까? 신청 양에 비해서 몇 % 정도, 100% 공급이 다 됩니까? 아니면 심의를 해서 내년도, 아직 희망 농가가 없습니까? 논두렁, 준논두렁 조성을 희망하는 농가가.
○산업경제팀장 손영숙 관리기 같은 경우에 2018년도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2019년도 선정을 했는데 3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0농가, 추가로 21농가 정도는 지원을 하고 기존에 떨어졌던 분들은 올해 또다시 신청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 수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10농가 이상 있다, 남해읍이.
○산업경제팀장 손영숙 더 이상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그 정도 떨어지신 거지요.
○위원장 여동찬 저희들 의회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보조농기계가 과다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충 수요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읍민,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주차장 하나 읍장님한테.
○위원장 여동찬 사실 건설교통과 현안이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량에서 들어오는 터널 개통 그것하고 남산 회전교차로 민원이 많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공용버스터미널. 공용버스터미널을, 김정숙 씨 아시지요?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여동찬 상인연합회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읍장님, 읍민들 여론이나 읍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터미널 매표소 관계 그것은 사실 당초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건의를 당초에 군에서 얘기를...
다른 분들은 사실 읍 분들은 차를 이용하고 면에 가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읍에서 아무래도 관심도가 저조했었습니다.
문제는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일부 그렇게 해서 되겠나, 그랬는데. 단정 지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읍은 여론을 보면 아무래도 터미널 이용하는 횟수가 외곽지역 공영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읍민들은 그 터미널 별로 이용 안 해요.
○김종숙 위원 읍장님, 옆에 주차장. 우리가 군청에서 읍에다가 예산을 줍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군청에서 직접 합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직접 합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면 여론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터미널 계약을 잘 못 한 겁니다. 이런 전혀 생각 못 한 것을 계약을 했고. 지나고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아난티 골프장 그것도 돈을 군에서 200억 주고 지금 1년에 7,000만 원 받습니다. 그런 것도 아예 계약이 잘못된 겁니다. 터미널하고 2개는 참말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재고해야 될, 그 생각을 해 보면 다음에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읍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읍장님은 정말 남해읍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있는가, 남해군에서 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다.
○남해읍장 박철정 아시다시피 남해읍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선소지구 사업, LPG,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의 입장에서는 더 사업을 원하기보다는 공모된 사업이라도 완성되게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지금 하는 사업이라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읍장님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회에 방문을 하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참고적으로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도시건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죽산 쪽하고 서변 골목길하고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주택이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특히 서변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꼭 포함을 시켜 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서변동에 도시재생사업 시에 꼭 주차장을 넣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읍장님, 부읍장님, 팀장님,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지요?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남면장 박용주
- 부면장 고재윤
- 지방사회복지서기 오상우
- 민원팀장 박연희
- 산업경제팀장 김영심
- 서면장 정종길
- 부면장 김우성
- 맞춤형복지팀장 김창호
- 민원팀장 박정신
- 산업경제팀장 조화성
- 고현면장 이 곤
- 부면장 박정민
- 맞춤형복지팀장 고봉점
- 민원팀장 박희송
- 산업경제팀장 이석근
- 설천면장 박형재
- 부면장 최민규
- 맞춤형복지팀장 정영석
- 민원팀장 곽동아
-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 남해읍장 박철정
- 부읍장 김원근
- 맞춤형복지팀장 김혜화
- 민원팀장 김윤심
- 산업경제팀장 손영숙
- 재무팀장 최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