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농촌활력과
일시: 2019년 6월13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제4일차)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나. 농촌활력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재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농축산과장 송재배, 농업정책팀장 이일옥,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가축방역팀장 김도, 귀농귀촌 담당자 공현종.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옥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종훈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서기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공현종 귀농귀촌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박재철 소장님과 박민희 귀농귀촌팀장은 교육에 참석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송재배 과장님을 비롯한 농축산과 팀장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실질적인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이게 무슨 자료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뒤편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지요? 사고이월 세 번째 보면 농산물 집하장 지원 총 예산이 3억 20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월액이 2억 8,800만 원에 집행액이 1억 3,200만 원, 1,320만 원입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지연됐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자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새남해농협입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 맞지요? 개인이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농협에서 왜 그랬을꼬.
○농축산과장 송재배 부지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 인근 부지 답주가 조금 반감이 있어서 농협에서 설득을 해서 다시 이번에 매입을 해서 늦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추진은 다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지금 완료를 해서 예산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농협이나, 개인 같으면 조금 지원하기 애매한 사항이, 농협에 지원을 하는데 농협 자체에서 부지 매입을 안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농협에서 준비를 안 한 것은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말고 다음 예산 하고 이럴 때는 또 조기집행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농축산과장 송재배 미리미리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 자체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 산업육성 및 관광자원 개발 해서 마사동 시설 보완공사 이런데 마사동 시설 보완공사라 하면 우리가 이거 준공한 지 얼마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준공한 지 거의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채 1년도 안 됐는데 시설 보완공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사인가 싶어서.
○농축산과장 송재배 마사동 자체의 시설들이 준공은 다 됐는데 말이 발로 차거나 하게 되면, 지금 블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말이 발로 차게 되면 블록이 다 깨지거나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무패드 두꺼운 것 부착을 해야 한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바닥 자체의 통로에 배수시설이 있는데 그 배수시설도 제대로 기능이 안 되어서 위에다가 다시 고무패드를 입혀서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보완했습니다. 그 외에 주변 정비사업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데...
○김창우 위원 문제가 상당히 크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사리 삼합축제할 때 말 공연하고 이럴 때 그 옆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얀 기둥에 페인트칠, 거기 먼지가 너무 많습디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거기에 손을 짚고 설 수도 없고. 예를 들어 행사 준비를 한다고 미처 못 한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 기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앞으로는 세밀하게 챙겨서.
○김창우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바닥 진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돼 있어서 군수님 포함 일부 의원들하고 일부 군민들하고 진흙에 빠져서, 발목까지 빠져서 다 버렸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자갈을 깔아서 진흙을 살짝 덮든가 해야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그것도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십시오. 13페이지뿐만 아니라 용역명도 마찬가지고 사업명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가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물섬 승마장 관리위탁 원가, 남해군 승마장 부대시설 공사. 다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게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은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업은 똑같은 데서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똑같은 사업인데.
○김창우 위원 제목이 하여간 세 가지인가 내가 봤어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물섬 승마장하고 남해군 승마장하고 또 뒤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승마장이 세 군데 있는 줄 알아요. 이 제목은 한 군데로 통일해야 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럴 때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승마장 3개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창우 위원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보조사업명, 농어업회의소가 2013년도 설립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아닙니다. 이것은 2003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2003년?
○농축산과장 송재배 2013년.
○김창우 위원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사업명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이것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은 지금까지 도비 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 도비가 210만 원이 편성이 되면서 당초예산에 4,200만 원인가 편성했다가 도비가 210만 원 배정됨으로 해서 예산만 변경해서 추경 때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제 말은 사용 내용을 가지고. 차라리 농어업회의소 지원 이렇게 가든가 설립 지원이라는 얘기는 설립 당시에, 2013년도 설립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옛날에 썼던 폼 그대로 입혀온 것 아닙니까? 제 말은.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 내용은 아니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배정이 되면서 제목을 설립 지원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기 어렵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농어업회의소 설립 지원은 도비를 받더라도 옆에다가 보조사업명 자체를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세목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밑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이자를 해 준 게 3,700만 원을 이자를 보전해 줬다는 얘기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은 처음에 입안 당시부터 상당히 우리가, 우리 과장님이 고충을 겪었을 것인데 7개월 동안 이자를 줄 수 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업무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위원님도 조언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니까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 이자만 보전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실상 포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3,700만 원 나간 것은 어쩝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대상자도 선정을 못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안 되던가요, 지원금액이? 나는 7개월 동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해 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보조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지요.
이일옥 팀장님.
○위원장 여동찬 이일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이일옥 농업정책팀장 이일옥입니다.
○김창우 위원 3,700만 원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지원현황이라고 위에 타이틀에 해 놨는데.
○농업정책팀장 이일옥 올해 19년도 민간경상사업이나 자본사업 현황을 쭉 뽑다 보니까 용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안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10원도 지원을 안 한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일옥 예, 우리가 2월에 농협하고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다음 추경 때나 예산과목을 바꿔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이쪽으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사실 언론의 조명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업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해서. 또 일부 정치인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갔었던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지 않았는데 3,700만 원 줬다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일옥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은 송재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시는 이런 보조금 지원현황 자체에, 서류에 올라왔다는 자체도 어찌 보면 잘못된 거네요. 단디 좀 챙겨주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동천특산물판매장 신축공사. 주식회사 태산은 유령회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을 9,030만 2,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하도를 9,030만 2,000원 줘버리면 그것은 세금도 안 내는 회사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런데 이 하도 준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는 잘 모르지만 사실상 하도를 줄 때 몇 % 정해서 하도를 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바로 아마 하도를 창남건설로 바로 위탁받은 것같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빠지지요, 공과잡비 빠지지요. 그러면 최소 아무리 못해도 13%에서 15% 정도는 금액이 빠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도도 요새 일괄 하도도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 하도를 줬다고 자랑처럼 써놓은 것 같은데. 이일옥 팀장님.
○농축산과장 송재배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유통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건축 부분에 있어서 당초 계약은 주식회사 태산하고 했는데 하도업체 창남건설하고 했는데 주식회사 태산하고의 총 공사비 계약금액은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3,500만 원 중에서 창남건설하고 하도했던 금액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축산과는 서류를 계속 물어보는 것마다 다 잘못됐다고 하고. 이게 뭐입니까? 2억 얼마라고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2억 3,500만 원입니다.
○김창우 위원 2억 3,500만 원 중에 하도를 창남에서 9,030만 2,000원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들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안 생기십사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서류를 봤을 때 9,030만 2,000원 이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하면 감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괄 하도지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계약을 9,030만 했는데 하도를 9,030만 줬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감사 자리지만 잘못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조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서류들은 저 뒤에 계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단디 챙겨서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물론 결재만 하다 보니까 빠졌을 수도 있는데 단디 챙겨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윤정근 위원님이 먼저 하시렵니까?
(○윤정근 의원 – 의석에서) 좀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여동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 감사를 중지하고 정각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송재배 과장님, 윤정근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특히 농업축산 쪽으로 전문가도 계시고 또 위원장님이 잘 주재할 것인데 저는 번외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및 조치결과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1년 전에도 그랬네요. 승마랜드 운영관리 철저를 기한다면서 지적 조치 그다음에 추진계획하고 조치결과, 향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 이것은 올해도 업무보고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명을 간단히 전반적으로 해 줘 보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승마장은 2016년부터 진행을 해 와서 개장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완료가 되어서 말까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어려운 부분이 현재 승마장 옆에 간이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역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BF인증시설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본 위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장만 임시로 위탁을 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말을 7필을 관리 중에 있는데 이 7필도 어찌 보면 마릿수가 적고 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승마장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간이역사업, 그러니까 간이역사업의 소관부서는 축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BF인증을 위한 절차가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승마랜드를 지역민들이라든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간이역하고 연계해서 같은 관리자나 운영자가 행정으로부터 임차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맞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그쪽 부서장하고 나름대로 많이 의견을 나눠야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우리 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본 위탁 주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적으로 관광의 큰 틀은 같은 입장이라든지 같이 추구하는 바가 같을지 몰라도 소관부서는 특히 공무원 사회가, 공무원들은 소관부서 입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든지 내용들이 다를 것인데 서로 잘 조율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특히 승마랜드 운영 관리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했고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거기에 대한 어떤 정도의 관심하고 경력자, 경험자들이 전문관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서 아무 검증 없이 이렇게 말도 관리했고 이런 것도 운영해 봤고 하는데 참 사람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틀이 아니라 딱 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기에 잘하는 것 같아도 허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나저나 저희들은, 왜냐하면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정에서도 잘한다, 그리고 잘 위탁 줬다,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 제도권의 서류상에서 미비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일이 그분들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서류검사하고 이것저것 다 완벽하네,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양호하네,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어업회의소 운영 만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및 조치 진행, 추진계획.
○농축산과장 송재배 지난 회의 시 지적사항인데 우리 군의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지위 향상과 의견 수렴, 정책 제안의 대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업회의소가 그리고 농어업회의소에 속한 단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같이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농업인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어업회의소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직화된 단체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어업회의소가 자발적으로 농어업인들과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는 늘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하고 이 사항들이 저희들 8대 의원들 들어와서 했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한 사항은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 전에.
○윤정근 위원 아마 7대 의원들이, 저희들 마지막 임기 때 했지 싶은 사항인데.
○위원장 여동찬 저희들 들어와서 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같이 한 겁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 그때 축산과장님, 과장님 때 아니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떤 과장님이실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전문위원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전문적으로 검토가 됐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26번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위원장님, 김종숙 위원님, 바로 직접 돼 있을 것인데 말이 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 법 만들고 제도 만드는 제도권에서 무허가를 갖다가 과태료 먹이고 원상복귀시해야 될, 적법화하겠다는 말 자체가 안 맞아요.
김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여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부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문맥이 상식적으로. 무허가를 원상복귀시키든지 과태료 물려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적법화시키겠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런 가정들이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하니까 이것은 농축산 농가에 봐준다, 봐주는 게 아니라 배려한다는 의미지만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농사 중에서도 소 키우고 축사 가진 분들이 제일 부자들인데 원칙대로 진행을 시켜야지. 불이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일단 여담 삼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분 말은 안 맞는 거지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이런이런 가정이고 추진계획을 진행하더라도 무허가 축사가 아니고 다른 미약한 축사라든지 어떻든 적법화에 맞는 용어를 써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농축산과장 송재배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무허가가 아니고 허가 안 된 것을 어떻든 말로 바꾸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시키는 것은 법 만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다는 것은 그래요. 개념이 어떻든 부족한데 무허가가 아닌 다른 용어를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허가 말고 다른 용어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실은 이 명칭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지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정근 위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과거에는 무허가 축사 추진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허가 축사 추진보다도 무허가 축사를 그 법에 맞게끔.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적법화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요. 적법화라는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2개가 안 맞다는 얘기죠. 궁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허가 부분하고 적법화 부분은.
○농축산과장 송재배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뜻이 뭔가는 알겠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적법화가 아니고 다른 일반화라든지 상식화라든지 현실화라든지 이렇게 말로 바꿔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허가 축사 현실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2개 문맥이 안 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원래 중요한데 제가 곁다리 가지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어떻든 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농촌활력과인데 그것은 제가 축산과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기초 기본자료하고 감사자료 전에 업무보고 위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농축산과 업무보고 아주 잘 됐어요. 왜냐하면 반성할 점, 문제점이 다른 부서에서는 안 나왔어요. 계속 밑에 문제 대책, 건의사항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 아주 잘 됐어요.
내용을 제가 따지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절차이고 과정에서 문제점, 이 사업, 이 추진계획의 문제점 뭐고 대책이 필요하고 건의한 사항이 계속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것은 과장님 잘 됐습니다.
2018년 하반기 때 뭡니까? ASF인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인가 하는 이 부분이 2018년도에 온 게 아니죠? 2019년 상반기에 왔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돼지 열병은 올해 5월 25일자로.
○윤정근 위원 올해 왔지요? 남해는 해당된다든지 그것 관련해서 남해는 전혀 피해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보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5월 25일자로 북한에서 발생이 됐는데 중국하고 접경지역에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강원도나 북한과 연접지역에서는 돼지 열병에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지를 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열병 발생된 국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3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분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돼지 열병 예방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남해는 그런 피해라든지 그게 안 된 거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 문제점과 대책에 사료첨가제 지원사업 지속적인 추진. 마늘 사료첨가제.
○농축산과장 송재배 사료첨가제는 작년까지 지원을 하고 올해부터는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마늘 사료첨가제 지원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집행부, 가상해서 농축산과는 남해 농업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견인해야 되고 방향도 잡아가야 되고 그런 사업비도 당연하게 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 의원들이 잘 모른다든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식을 같이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고 또 저희들은 전반적인 큰 방향에서 잘못이라든지, 잘못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역민들하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조율하는 시간이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권한도 없는 자리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넘어가겠네요.
그다음에 8페이지 중견농부라고 했는데, 중견농부이고 내용이고 사업대상 있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중견농부라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특히 농부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남해 신품종이라든지 신특작물이 아닌 다음에서야 기존 남해 전통농업을 참여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면 촌 생활을 십 몇 년 이상 몇 십 년 해 와야 중견농부가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중견농부사업은 연령대를 55세 이하 그리고 55세 이상 별도로 구분해서 중견농부라고 명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견농부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새로운 품목을 컨설팅을 하고 그 품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11농가를 선정했습니다마는 특히 단호박이라든지 한우, 참다래, 블랙베리 소품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11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보면 일반 농업인들도 같이 동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농업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 중견농부 육성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네요. 농업인 월급제 부분은 내용이나 현실적인 인식이나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은 김창우 위원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다기보다는 과장님 과에서, 센터에서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서 아주 잘못된 것은 김창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내용들이. 왜냐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송재배 과장님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지난 7대 때는 아예, 김도 팀장 알고 계시죠? 감사자료들 싹 다시 빠꾸해서 감사가 딜레이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심각했지요. 감사장에서 난리 안 났습니까? 특히 기술센터 쪽으로. 제 기억으로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팀장님들까지는, 팀장님들이 가상해서 자기 파트에 정책팀, 무슨 팀 싹 다 자기 서류 점검해서 과장님하고 체크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일이 안 되어서 계산기 내놓고 숫자 안 맞는가. 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감사장에서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월급제 부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그 부분은 많은 농업인들하고도, 왜냐하면 기술센터에 출입하거나 지역에서 대농들 말고 월급제 취지에 맞는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계획을 추진해야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 월급제는 추진상의 문제라든지 참여하는 농업인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추진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몰라도 대략 큰 틀로 이렇게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보전 부분이라든지 가상해서 농자금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다각도로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도시민 남해유치 지원사업이 7년간 이렇게이렇게 추진실적도 나왔는데 요즘 이 부분이 조금 식었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인구, 지역민, 인구증대시책뿐만 아니고 귀농·귀촌 한창 4, 5년 전에는 귀어뿐만 아니고 귀농·귀촌 워낙 많았는데 요즘 식었나 어쩌나. 과장님,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안 되는 인구.
○농축산과장 송재배 사실은 귀농·귀촌사업이 2013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군에서는 도시민유치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2억 원씩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 오다가 중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잘 됐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 귀농·귀촌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귀촌 아카데미라든지 그린팜투어라든지 귀농인들 안정 정착을 위한 활성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귀농·귀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효과가 없더라도 이 사업들은, 가상해서 농촌지역이라든지 어촌지역이라든지 특히 남해지역은 귀향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건 여담인데 활력과하고 농업 관련 핵심, 선임 과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뒤에 활력과가 조금 적어도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 좀 때웁시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이 사업이 딜레이된 것 같기도 하던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아까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건의사항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 한 번 더 설명을 하시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올해 연말에 공공급식센터가 완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생산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공공급식센터에 농축수산물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납품을 하게 되려면 생산자조직이라든지 품목별로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거기까지 우리 유통팀 직원 1명 가지고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공공급식팀을 신설하게 되면 농산물을 기획생산할 수 있는 방향도 설정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군청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식이라든지 급식 관련해서 팀하고 같이 연구를 맞대면 나름대로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식지원팀 신설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공공급식, 그러니까 공공급식용 농산물 이런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어서, 목적이고 이 부분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공공급식센터는 당초에는 명칭이 학교급식센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지침을 내리면서 공공까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공공급식센터는 남해 군내의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게 됩니다. 납품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군내의 학교에서 급식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입찰 대상자가 외지인들이 입찰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 다 보태면 연간 35억 정도가 남해 군내에서 급식센터를,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공공급식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군내에서 35억이 회전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공공급식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군청 구내식당이라든지 각 관련 식당에도 우리가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하고 배송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농산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유통을 나름대로 주도하겠다, 이것은 비민주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시장경제, 시장의 원리를 상당히 묶는.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도 급식센터가 직접적으로 배송이나 이런 것까지 관여를 못 하거든요. 어차피 군내에 배송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말은 같이 간다 그러면서 어떻든 보니까 35억 정도 시장인데 공공급식유통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상해서 읍에 살거나 사천 살거나 삼동초등학교, 지족초등학교 이런 급식센터에 자유자재로 납품하거나 계약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데 공공급식유통지원은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학교나 공공센터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하는 일정들도 어느 정도 지침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이.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행정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왜냐하면 내가 신선한 채소를 내 능력으로 싸게 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거지. 공공급식 이 센터 속에 있으면 가상해서 송재배 과장님 누가 하는 그게 안 신선한 것이 유통지원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런데 공공급식센터는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GAP.
○윤정근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타이틀은 기본적인 이야기겠죠. 일단 과장님, 왜냐하면 이런 제한을 시킬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가상해서 내 사촌이 채소장사 하는데 몇 포기 유통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참여 조건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면 거기서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말이 많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뒤에 팀장님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8페이지 중견농부 육성지원하고 농업인 월급제하고 리듬을 맞춰가야 되는데 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중견농부 육성이 아니고 청년농부 육성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20대에서 30대, 내가 이것은 위원 할 동안에는 안 되면 나는 위원직 포기하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 행정력이 지금 인구정책이라고 하는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50대, 60대, 70대들 오는데 60대 이상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지사업을 하는 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뭣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꾸 젊은 사람이 없고 아기를 안 낳고 하는데 제일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청년 20대, 30대가 남해 살고 아기를 낳고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월급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이지, 한 달에 50만 원, 150만 원 주면 우선 부부가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는 우리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월급제 현재 폐지하자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가을농사 지으면 벼값 들어오지요. 겨울에는 시금치 캐면 농가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봄에 마늘 생산하면 돈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골에 월급제 신청 안 합니다, 진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것은 현실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0대, 30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부부, 신혼부부들한테 월급제 이것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20대, 30대가 남해에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것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구정책이고 우리 학교가 아기를 낳아야 초중고등학교가 자꾸 유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기도 안 낳아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 행정이라는 것이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오늘 과에서 20대, 30대가 살 수 있는 것, 그러면 내가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제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시금치 한 단에 최저가 2만 원 그다음에 벼는 5만 원 하든 6만 원 하든 최고가에서 매출이 떨어질 때는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마늘도 현재 수군수군합니다. 끓습니다. 마늘값이 1등이 2만 8,000원입니다.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고가격을, 1등 가격을 4만 5,000원인데 4,000원에 마른 마늘이, 건마늘이 만일에 경매가 된다고 하면 5,000원 정도 보장해 주고 하면 수입이 보장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얼마냐. 저는 젊은 아이들 요새 일 안 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이 선택해 오면 나중에 농사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한 보루꾸씩 한 1,000평, 시금치 1,000평, 마늘 1,000평 심고 그다음에 봄에 이모작으로 해서 벼 2,000평에서 3,000평 심으면 수입이 나옵니다. 그 수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0만 원 정도, 우리가 최저가 보장해 주면 얼추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항상 복합영농을 주장하는데 소를, 지금 소값 좋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말입니다. 200만 원만 해도 축사는 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소를 한 10두에서 15두 정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아이들 남해에서 정착하고 살라고 하면 제가 그럽니다. 지금 빈집이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면 소재지, 면 단위에 한 20동 정도 돼서 한 20억 하면 됩니다. 그래서 20평 정도 완전히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도시에서 참 저임금 받고 헤매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가 인구정책을 그럼으로 해서 남해가 생존합니다. 학교, 아이를 낳는 절대적인 행정력을 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귀농·귀촌 이것 말입니다. 아무 남해로서는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다. 인구가 있다면 숫자만 늘리는 겁니다. 획기적인 사업을 우리가 꼭 과장님, 이것 오늘 내 말 듣고 빨리 추진 안 하면 내가 나중에 5분발언할 겁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네, 해 보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게 저희들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제가 알기로 2, 3명씩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저희 군에다가 비닐하우스 600평 규모를 설치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우리 남해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중견농부 육성사업은 65세 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20대, 30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시금치, 마늘, 단호박, 원예, 한우 그것 말고 다른 품목을 해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깻잎, 상추 같은 것 식당마다 가면 사용합니다. 그거 전부 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데 그런 걸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리가 먹게끔. 그런 것을 여기서 해야 되지.
○농축산과장 송재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를 슬슬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견농부 육성은 육성이고 청년농부는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미노현상이 옵니다. 우리 지금 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시야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쯤 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이동간이식판매 예산 해 줘서 다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올해 총 10개 마을에 22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도로변에서 판매하는데 우리가 3,000만 원, 150만 원 정도 해서 한 20개가 우선 하기로 한 사업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선정이 다 됐습니다. 선정이 다 됐는데 다음 주 중에 판매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관광객들 많이 다니는 도로로 해서. 저 미조 같은 데 가면 도로변에 농산물 파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면은 제외하고 농산물을 많이 생산, 길 도로를 끼고 있는 면 그런 데다 이것을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았더니 총 23개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다 해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 늦어도 6월 중에 공급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도 빨리 해 봅시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이동에 이번에 벼 건조장 시설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더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하고 있는데, 8월에 한다고 하는데 빨리 8월에 해야 됩니다, 8월 안에. 쌀이 추석 전부터 벼 수확합니다. 빨리 말려서 추석에 햅쌀 팔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은 계획을 9월 벼 수확기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 이동 같은 데도 조생종 심어서 말려서 추석에 햅쌀 판매하게끔 과장님이 빨리 하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 적법화, 위원님들 전부 다 거론을 했는데 적법화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도 이 말을 쓴다고. 그리고 왜 이런 무허가 건축이 생겼냐 하면 그만큼 행정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인정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인정합니다.
○김종숙 위원 무허가 축사. 요즘은 보니까 전국적으로 앉아서 컴퓨터에서 항공촬영한 것을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나온 것도 나중에 딱 봐서 허가 없이 갖다놓으니까 바로 달려오고 그러는데.
무허가 축사는 국가적으로도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인정해서 이제라도 제도화해 간다고 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저도 불법 축사 있는데 그때 창고가 있는데 축사로 변형시켜서 있는데 저도 이걸 빨리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빨리 불법한 것은...
○농축산과장 송재배 올해 9월 24일까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4년까지.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것은 2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24년도까지는 하라고 행정적인 데서 이야기를,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오 없이 해서.
그다음에 마을 안에 축사 있고 한 것들은 냄새를 피우고 하는 것은 어찌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 부분들은 환경녹지과에서 별도의 과태료라든지 행정제재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권유를 해야 되지요.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2마리, 3마리씩 하는 그 사람들은 다른 데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를 못 키웁니다. 다른 데 축사 지어서 누가 소 키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행정지도를 최대한 해서 우리 양축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크게 민원이 없고 하면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는 보장을 해 주시다.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사람 살게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가축분뇨 17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량 배정이 없어 2019년 지원이 없고 경상남도에 2020년 사업량 배정을 건의한다고 해 놨습니다. 왜 이때까지 도로부터 가축 분뇨 지원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이때까지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게 저희들이 매년 축산과 가서 건의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시설과 장비라든지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의원 뭐입니까? 가서 하고 평형성에 맞게끔, 타 시군에 절대 안 빠지게 가서 꼭 받아서 활성화해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 찾아봅시다. 16페이지 보면 우리가 한우협회에 예산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홍보비용 되어서 5,200만 원, 그다음에 환풍기 8대 구입하는 데도 협회에서 2,400만 원, 또 환풍기 222대 보급하는 데도 한우협회, 자동목걸이도 한우협회.
그런데 이것을 왜 한우협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줘,. 그 사람들 줍니까?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 사업은 농가에다가 신청을 다 받게 되면, 읍면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우협회에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한우협회 너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해서 납품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농가에 주면 되지만 농가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한우협회에서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 축산과가 있고 축협이 있고 그런데 왜 개인 집단에다가, 한우협회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줘서, 왜 그럽니까? 분명히 행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축협이 있고 한데 이걸 왜 이 사람들한테 줍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축협은 나름대로...
○김종숙 위원 이거 불합치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축협은 다른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축산과가 있는데 얼마든지 받아서 목걸이, 환풍기, 그다음에 여기도 환풍기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우협회, 여기 있네. 초유면역증강제 구입 지원도 한우협회에서 왜 합니까? 그런 거 축협에 주면 축협은 가축도 있고 한데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완전히 웃기네, 진짜 내가 이제 보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축협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이 방역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왜 단체에다가 이걸 맡깁니까, 내 말은?
○농축산과장 송재배 환풍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설치,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구입해서 개인이 단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일괄계약을 맺어서 동시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우리가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가격들이 조달청 해서 우리가 군청에 구입하면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MOU를 맺고 하면 가격이 쌀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 생각해서 축협에서든지 군의 축산과에서 하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마케팅 비용 젤 위에 있는 거 한우협회에 5,200만 원인데 이것 이때까지 홍보마케팅한 것 자료 나한테 주시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은 마늘축제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김종숙 위원 그 내용을, 홍보마케팅 저한테 자료를 주시다. 인건비로 줬든지 홍보를 했든지. 과장님, 약속하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18페이지 여기 보면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 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비가 토털 계가 보니까 한 3,600만 원 되는데 이게 육성지원, 농어업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네요? 맞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운영하는데 뭐뭐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말씀해 보시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농어업회의소에 운영지원비는 농어업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견학을 가게 되면 각 단체별로 많이 있습니다. 견학하고 그다음에 교육 홍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적으로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내가 보니까 4,000만 원 하는데 4,085만 원 지원을 했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왜 예산이 추가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도비가 210만 원 배정이 되어서 그걸 추가해서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앞전까지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비가 예정되어 있다가 도비를 못 받으면 우리가 군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4,085만 원은 예산이 왜 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똑같았는데 거기에서 도비가 210만 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당초에 있던 예산을 도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종숙 위원 아, 도비가 들어왔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농업인회의소 설립 지원비가 700만 원인데 컨설팅인데 회의소로 고친다는 겁니까, 뭐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초에 4,085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210만 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10만 원과 군비 자부담분이 490만 원 있어서 거기에다가 4,085만 원에서 도비하고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추가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김종숙 위원 세목이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가 컨설팅 지원금으로 700만 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추경에 반영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참 큰일이네. 톤백푸대 있지요? 그것도 지원을, 그거 1개가 얼마나 합니까? 톤백저울.
○농축산과장 송재배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1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이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 하나도 없이 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자부담이 50% 적용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자부담 50%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울이 필요는 합니다. 내 보니까 저울 있는 집에 가서 달아서 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축협 쪽으로 보면 브랜드 축산 디자인 개발하고 그 밑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지원, 이거 돼지 축사에 하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돼지농가에.
○김종숙 위원 남해에 아까 세 군데라고 하는데 최희주 말고 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가축방역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여동찬 김도 방역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최희주 씨하고 최희주 씨 아들이 지금 물려받아서 1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재 씨하고 고현, 도마 위에 이명규 씨라고 옛날에 이원효 씨가 하던 축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농가입니다.
○김종숙 위원 고현에도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보니까 4,000만 원. 백신 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 돈이 많이 듭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써코바이러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양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양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사서.
○김종숙 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이게 국비를 많이 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최희주 씨 아들 그것은 똑같은 데고.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김도 팀장님, 더 질의하실...
○김종숙 위원 예, 가만있어 보세요.
또 최희주 씨 것인데 돈사 악취저감지원 4,7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온 겁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군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외금이나 봉곡 쪽에 악취 민원이 2, 3년 전에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주민들께서 행정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 불만도 있었고 농가자구책도 추진을 하지만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60% 자부담에 40% 군비 보조로 해서 돈사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효과가 나타납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민원은 그 이후로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옛날에 처음 할 때는 돈사도 지금은 새로 지으면, 현대식으로 지으면 악취도 안 나고 그런데 그렇게 짓는 데는 굉장한 돈이 투자된답니다.
남해 돼지는 그쪽은 그 양반이 앞으로 우리 남해 돈사 쪽으로는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평생을 학교 졸업하고부터 45년째 매달려 하는데 내 친구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해 돼지 생산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 악취 정도는 그 사람 되게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보면 행사 있고 하면 돼지도 주라고 하면 주고 동네가 여행 가고 그러면 아낌없이 민을 위해서 굉장히 돈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 팀장도 알지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사람 많이 해 주고. 서부경남에서도 이 친구가 많이 합니다. 이것만 하는 것 아닙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됐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 아까 한우협회에 예산 지원이 5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우협회가 참 정상적으로 집행하는가 이런 것들도, 그리고 편의적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열심히 사는 친구들, 우리 남해 손바닥만 한데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걸 합리적이고, 또 한우협회도 참말로 잘하라고. 나는 앞으로 써놓은 것 하나도 혜택 받은 것 없어.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 보시다. 제 질의 끝납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정책에 두 분이 있는데 구내식당조리사하고 구내식당조리보조하고.
이분들 계약을 왜 1년만 했어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지금 무기계약직은 1년 단위별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제가 행여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 2년을 하면 무기계약에서 상용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인구정책 문제나 청년 상인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군민들이 제대로 된 직장도 사실 없는 상태 아닙니까? 관공서 말고는. 관공서에서 편법을 적용해서 1년씩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해서,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공개채용을 하면 사실상 새로운 사람도 선발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같이 계속 일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계속 하던 사람들이 더 역할도 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실 군내에도 무기계약직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2년, 3년 계약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2년 계약을 하려고 하면 행정과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행정과에서도 협의도 안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달에 며칠 정도 일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60, 170만 원 받겠네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남해군에서 인구정책을 하는데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은 육아문제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을 수 없다는 것, 고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데 관에서조차도 장기계약이 아닌 1년 계약을 끊어간다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실에,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시다.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맨 밑에 보면 동산마을 개보수는 3,500만 원 가지고는 좀, 마을에 가서 보니까 돈이 적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만, 밖에 하는 것은 원래 취지대로 공사를 다 못 했지요? 원래 취지대로 공사를 못 했고 안에 정비만 한 거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3,500만 원 가지고 계획이 설계랑 다 나와서 사업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비가림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창고들이 워낙 규모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다른 사업이 남을 때 그때 반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이나 초에,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승마랜드에 대해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승마랜드 말이 아까 7필이라고 얘기했는데 말 사육은 말 조교사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말 관리사 자격증 있는 분 한 분하고 조련사 한 분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 위탁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일단 당분간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 준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현황들 말씀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아까 문제점에다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은 3개월 동안 임시로 위탁을 준 상태고 그다음에 옆에 인근에 간이역 있지 않습니까? 승마, 말을 사육함으로 해서 냄새라든지 주변의 여건사항, 간이역하고 같이 위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간이역하고 승마장 묶어서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간이역은 일체 아직 임대계약은 한 군데도 된 게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현장답사를 가서 간이역에 커피숍 할 자리나 위에 올라가서 자리들 다 보고, 커피숍 할 자리는 밖에 시야 자체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 축제장 가보니까 그대로대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BF시설에 많은 현안들이 있어서 완료가 되어야만이 같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BF라는 것은 장애물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 거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그것도 커피숍을 하는 데도 그 벽도 장애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주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들인데 예를 들어서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간다든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좁아서 못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상 민자사업 유치도 하고 민자사업도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크게 옳은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제시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이 행정에서 방향을 제시할 때 원하는 사업인가 원하지 않는 사업인가를 분명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농민들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사업들도 더러 있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은 민심에서 우러나서 민심을 헤아리는 사업 같으면 농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방향을 제시했을 때, 물론 더러는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농민들하고 자주 접해서 농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사항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사업 입안할 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정책적으로 정책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민심 자체에서 우러나는 사업이 가장 큰 역할을 농민들한테는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업회의소나 각 작목반 주로 이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거의 비슷한 안들만 발굴이 되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하고 직접 우리가 간담회를 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농민들이 가서 한두 번 얘기해도 안 되고 다섯 번 가서 안 돼서 다시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토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물론 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된다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우리는 쎄가 빠지게 가봤자 필요 없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농민들한테 사업 발췌를 할 때 농민들하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입안을 할 때.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질문을 해서 없습니다. 안 물어보고 가기는 그렇고 해서.
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보니까 다 참 잘 됐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위원회도 개최 횟수도 한 번도 없는 데도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1번이나 개최를 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든지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는 2번이나 해서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성립전예산이지만 긴급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과장님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쌀값이나 소값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농업이나 축산인들이 아무래도 이 분야에 전문가적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농업인들이,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쎄가 빠지게 일하고 욕 듣는 공무원이 안 되어야 되는데 내부의 사항들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건설교통과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힘을 실어줬을 때 우리가 알아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잘못되면 맨날 공무원들만 욕을 해 싸니까 탓하는 국민 근성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농업인 월급제 업무자료입니다. 이게 엊그제 아침에 새남해농협 8시 반에 회의를 할 때도 과장님 계셨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때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때도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마늘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통센터 개소식하는 날 아침인데 아침 1시간 반 정도 일찍 가서 했었는데.
김경수 도지사 선거공약 중에 최저가격 보상제가 들어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상제가 들어 있는데 일이 꼬이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언뜻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뜻 스쳐가는 이야기로 남해도 빨리 마늘 가격이 안정되게 하려면 마늘만이라도 최저가격보상제가 빨리 시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마늘뿐만 아니고 시금치도 마찬가지이고 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사실상 조례라든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더라도 연말 되어야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최저가격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이나 도지사님도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마늘 부분에는 마늘팀에서 별도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연말 되어봐야 어떤 정책회의가 나오겠다, 그렇지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료를 챙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최근 3년간 관내 농협, 축협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 그대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농축산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7년도에 9억 7,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18년도에는 9억 7,800에서 15억 2,000으로 늘어납니다. 15억 2,000이 늘어났는데 물론 농, 축협이 일을 많이 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우리 농민들의 복지 향상에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54억이 됩니다. 15억에서 54억 정도 늘어나는 이유가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주로 크게 늘어난 부분이 RPC 그게 한 20억 정도 늘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농산물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가를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RPC하고 집하장. RPC는 확정이 됐고.
그러면 집하장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시장개척지원 이게 집하장이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군에 농협집하장 말고 마을에 있는 집하장이나 경매장소가 몇 군데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한 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총 합해서?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협이 16개고. 농협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농협도 그렇고 마을도 산지 경매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되고 있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대부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63개는 되고 있고.
○정현옥 위원 나머지 23개 정도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짓습니다, 보니까. 금년에도 짓고 내년에도 짓고. 금석, 동산, 운암,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데 계속 지원해서 될 일인지.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올해도 각 마을별로 일체 창고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연도별로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창고부터 조금씩조금씩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을에 한번 가보면 엉망입니다. 쓰지 않는 것들은. 물론 경매가 되는 데는 좀 나은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곳들은 가보면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잡다한 물건들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비료 같은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좀 관리를 잘해서, 계속 지어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 보면 지어서 위탁만 줘버리고. 공고도 떠 있더라고요, 군청 홈페이지 두 군데. 그런 부분들 관리 자체를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농민들은 일하기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관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다든지 집하장을 세워주면 자기들끼리 집에 저녁에 밤새서 종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농협에 바로 직접 가져가버리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점심 먹고 소화가 잘 되게끔 해야 될 겁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우를 지금도 키우고 있고 위원 하면서도 축사를 금년에 한 1,500평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수정하는 데 지원금이 7,365두에 3,7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한 번 수정하는 데 군에서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두당 1만 5,000원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전체 수정하는 데 얼마 주는 줄 압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3만 원을 주고 저희들 50% 1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수정비를 직접 주는데 지금도 수정비 5만 원입니다. 5만 원 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5만 원 주는데 왜 3만 원이라고.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1만 5,000원인데 공식적으로 농가에 자기 직접 수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3만 원...
○김종숙 위원 내가 직접 수정을 하면 우리가 수정사한테 돈 5만 원 줍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만 원인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본인이 직접 수정할 경우에.
○김종숙 위원 아, 본인이. 본인 수정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사육농가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정사 불러서 하면 5만 원 주거든요. 우리 거기에도 보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개인적으로 수정사 불러서 수정하는 것은 지원금이 없다, 그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소 농가들인데 전에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만. 어찌된 겁니까?
팀장님 이야기해 보시다.
○위원장 여동찬 서기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산정책팀 팀장 서기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수정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5,000원씩, 그러니까 수정사한테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해서 모든 농가에 수정이 완료됐다는 게 오면 5,000원씩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팀장님, 일반 우리는 수정하면 전부 다 5만 원 수정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5,000원 안 돌려주는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수정사한테 저희가 드립니다. 수정사하고 개인한테.
○김종숙 위원 그러면 5만 5,000원이 수정비입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수정사한테 5,000원 돌려받아야 되겠네.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시다.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합니까? 1,510두로 했는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것은 송아지 면역증강제라고 해서 아이지락 카우라 해서 약이 있습니다. 30g짜리 1통에 1만 2,000원 하는 그 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시다.
또 종합시스템 관리운영지원비가 1곳에 3,500만 원 줬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한우개량종합시스템 관리운영지원비로 3,500만 원 1개소 해서.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 사업도 한우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줍니다. 가축의 근친 여부를 판단해서 근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것은 내가 소를 키우는데, 우리는 수정하면 스마트폰에 바로 들어옵니다. 근친 몇 퍼센트 수정번호 해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뭐 때문에 한우협회에서 합니까? 이것은 모든 시스템이 축협에 가면 싹 되어 있는데.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축협에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한우협회에만. 그러니까 남해군 한우협회 남해군 지부거든요. 전국 한우협회지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남해군 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들어오는 정액을 싹 조회를 합니다, 근친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하는데 한 두당 4,000원씩 조회를 해서 그 4,000원 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다 준다고요? 한우협회에다가?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예.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나중에 정확히...
그다음에 부존자원 가축발효사료 이용 시범 해서 한 농가에 4,000만 원 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농가들마다 농산, 부산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TMR 기계나 TMF 배합사료 기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김종숙 위원 참 지원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전에는 수정하는 것도 보조를 많이 해 주더만.
○축산정책팀장 서기수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팀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일 밑에 19년도 축산농가 감염병 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탁하는데, 이게 유기동물 사체 처리를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원래 8,700만 원인데 아, 870만 원인데 780만 원 용역비이고. 이게 유기동물 어찌된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설명하시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우리 방역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유기동물이라 하면 기르는 개가 거의 99%인데 그 개가 1년에 거의 200에서 300마리 정도 현재로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인을 찾아주거나 분양이 되거나 하는 경우는 5%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개를 잡아 포획한 이후에 20일 지나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를 시키면 사체가 나오는데 이 사체 처리 규정이 매몰이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폐기물업체에 용역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 줘서 군비가 어느 정도 보태지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폐기합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남해는 없지요?
○가축방역팀장 김도 남해는 없습니다. 진주 업체가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이상 되는 농가에 7집에 농업용 장비 및 조사료 구입비 8,000만 원인데 일곱 사람한테 하면 한 앞에 1,150만 원 정도씩 하는데 소득이 1억 원 이상 되면 부자, 부농들인데, 설명을 해 줘보시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송재배 1억 원 사업은 지난해에 종료가 됐는데 이 사업비는 농가당 저희들이 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 자부담이고 500만 원 보조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경우에 자부담이 약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은 농기계를 구입하다 보면 저희들은 보조는 500만 원입니다마는 3,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많이 포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장비는 그렇더라도 밑에 조사료 구입비는 뭡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조사료 구입비는 주로 양촌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건초류를 구입을 많이 합니다.
○김종숙 위원 수입 건초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1억 이상 되면 부농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뭡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당초에는 취지가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가를 억대까지 생산소득이 되도록 유도를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충족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 소득액을 높여서, 이것도 역시 실적을 달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사실은 7,000, 8,000만 원 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1억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쩌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렇다는데 한 것으로 알아야 되지.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남권역 농어업기계 임대사업소 건립공사인데 돈이 3억 6,400만 원, 삼동 금송리인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 사업은 계약은 주무과에서 하는데 사업추진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게 됩니다. 당초에 3억 6,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동남권역 내에 정화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화시설 설치하는 데 예산이 추가로 2,4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정화시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 정화시설은 동남권역 내에 청소를 하거나 세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오물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삼동 금송에 동남권역 지어놨습니다, 작년에.
○김종숙 위원 우리 지족 농기구은행을 지었는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거기입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에서 청소하는 정화조로 받아가는 걸 한다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받아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화시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화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비용이 3억 6,000만 원 들어갑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이것은 창고시설하고 관리시설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이 정화시설에 포함됐다는 그 말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실이 186제곱미터인데. 이게 한 30평, 40평, 한 50평...
○농축산과장 송재배 한 6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리실에 뭐 설치해 놨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관리실하고 농업인 휴식공간하고 그다음에 임시 장비 점검 장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창고 이것은 기계 보관창고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임대용 농기계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농기계은행은 어찌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은 저희 행정에서 하고 농기계 수리점을 조금씩 운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임대를 해 줄 때 농기계 구입비의 일정 금액을 납부를 받고 징수한 뒤에 농가에 다시 임대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창고 지었는데 아까 점심 때 다정 거기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거기 창고 지은 곳 한 6년 됐는데 그동안에 임대를 했답니다. 원래 우리가 보조사업 해서 창고 10년 안에는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임대를 줘서 감사에 직접 바로 걸려서, 창고 2동입니다, 다정 올라가는 왼쪽 편에. 그때 우리 군에서 위에 퇴비사 한다고 돈을 줘서 지어서 했는데 오늘 4,000만 원을 다시 내놔야 돼요, 동네에서. 자기들은 수입이라고 이장 수모도 주고 동네 필요한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만 이번에 감사에 걸렸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그렇게 하거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10년 지나고 나면 뭘 하든지 간에. 그동안에 법적인 것은 지켜가고 그 창고를 통해서 동민이 사용하든지 또 동민 자체 내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 창고로 쓴다든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인데 소득, 바로 임대를 줘서.
○농축산과장 송재배 아무래도 마을에서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은 보조로 해 줬지만 수시로 점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해서 동네는 수입이다 하고 썼는데 물어내야 되는데 과장님, 신경 써서 감사 안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시다. 우리 행정적으로도 잘 못 했고 동네도 이 돈을 받아서 이장이 챙기고 동네 한 게 아니고 공동적으로 돈을 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님들 오면 해명을 해야 감액을 받든지, 돈을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때 농업기술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내가 감사팀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원칙대로 합니다. 좀 사정을 하면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님, 나는 그만하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위원장님께서 아마 짚으실 것인데, RPC 있지 않습니까? 2019년 운영실적이라 해야 되나 어떻든 부족하면 손실보상을 행정에서 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해 줘보십시오. 2019년 올해 상반기 부분. 안 되면 하반기 부분.
○농축산과장 송재배 작년도 하반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해 줘보십시오, 예산까지. 간단하게.
○농축산과장 송재배 작년도에 농협에서 운영손실 요청을 한 것이 약 6,322만 정도 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운영손실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따로 선별했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이런 부분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고 나니까 손실분담금이 약 9,400만 원 정도 분담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과 행정 50%씩 나눠서 분담하기로 했고.
특히 작년에 이어서 매입했던 물량을 대충 파악하니까 약 4,00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4,000만 원에 대해서 50%씩 분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그거 잘 챙기시다.
감사자료 아마 기본자료일 텐데, 25페이지 공유재산 부분. 동대마을하고 동천마을회에 제가 보니까 기간은 2019년 4월 24일부터 2020년, 1년간 380이죠. 창선 동대. 어떻든 특산물판매장. 밑에 동천은 기간이 2년이에요. 2년이죠? 동대는 1년이고.
그것은 나름대로 계약조건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의 근거는 제가 알기로 판매실적을 근거로 해서 매겨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넓이라든지 기본요건이 있기는 할 겁니다마는 대략 크기는, 어떻든 장소는 비슷해요, 동천이나 창선동대나.
○농축산과장 송재배 면적은 100제곱미터 정도 차이 납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자료를 근거로 보면 그런데, 판매실적이 보니까 우리 자료에는...
○농축산과장 송재배 특히 동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대부료가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동천도, 직거래장터 특산물판매실적을 근거로 할 것인데 1년, 2년 차이가 있는데도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 챙기십시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뒤 페이지입니다. 하복만 위원께서,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마포직판장 이거 올해 진짜 된 것인데 조치실적하고 향후 계획대로 우리 감사자료에 써 있는 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완전히, 의회에서 질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더 질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지만 분기별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조사를 하면서 재산이 있거나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부과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더 챙기지 않더라도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 심도 있는 송곳 같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송재배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 가격이 상당히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하락되어 있는데 이게 농축산과 유통지원팀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 부분은 사실 작목 관련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이 나오셨으면 제가 일단, 이게 현안입니다. 마늘 경매가 이번 주는 취소된 것 알고 계시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취소된 데도 있고.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1등이 한 2만 7,000원 정도. 마늘재배농가들이 1등 한 망사에 2만 7,000원 이하로 떨어질 시에는 농협에서 매치를 해 달라. 따라서 농협이 손실 가는 부분은 한 망사 3,000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보전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건의를 받았습니다.
마늘 값이 계속 하락될 시에는 아마 농림부, 정부가 유통공사를 통해서 정부수매를 하지 않겠습니까? 농협이 2,700원에 매치를 하면 별 손해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남해 마늘 상품성이 문제가 특등이고 1등 좋은 것은 택배로 5만 원에서 6만 5,000원에 다 팔아버리고 경매장은 2등 정도. 정말 맞아요. 1등짜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2등, 3등이 나와요. 중매인들이 외부에서 인식이 남해 마늘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빨리 센터가 유통지원팀하고, 센터에서 농협 쪽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마늘기금 지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마늘기금 70억을 가지고 우리 군내 1등 마늘, 매치를 군에서 하든지 농협이 하든지 보물섬 클러스터를 통하든지 1등 마늘 수매를 70억 가지고 다 해라. 한 5만 원에 수매를 해서 완전 전국에 차별해서 남해 마늘은 명품 보물섬마늘, 한 망사에 7만 원, 10만 원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주문을 했는데 별 관심을 안 가집디다.
그래서 우리 송재배 과장님하고 유통지원팀장님하고 참고를 하셔서 좌우간 마늘을, 2,7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협에서 무조건 매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2,700원 이하로 계속 무너져버리면 끝입니다. 잡도 못 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도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2,700원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여동찬 2,700원대 매입을 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마늘팀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늘팀은 힘이 없어서 되지도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기금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기금을 넣어놔서 뭐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일단 조례는 개정하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25페이지 공유자산 대부 동천하고 동대 쪽, 창선 동대전망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은 알지요? 앞전에, 과장님,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농업경영인 출신이고 특산물판매장을 문제 없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지도를 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 혈통분식우단지 관련해서 남해군 한우혈통번식우단지가 2007년도 7월에 남해군하고 남해축협하고 협약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협약서를 한번 봤습니다. 제4조에 보면 수탁기간 협약 변경을 하면 기간이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협약기간도 동일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에 남해축협하고 재계약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없지요? 그러면 누가 잘 못했습니까? 우리 군 재산을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축협에 준 거예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협약은 안 하고 앞에까지 협약된 대로 계속해서 위탁료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위탁 1년에 3,2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거기 시설개보수하고 우량송아지 운영비에, 경영비에 지원해 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군 집행부하고 축협하고, 축협에 매각을 하든지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료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사실 이거 제대로 따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축협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축협에다가 매각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산물집하장 하면 이번에도 3개소가 신설이 되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농산물집하장 이게 참 신청을 해도 저 이장 할 때는 잘 안 해 줍디다.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신규 1년에 한 3개, 4개 정도는 개보수 신설이 되는데, 이 자료는 마을회가 64개 중 41개소가 사용을 하고 23개소가 사용을 안 하고 마늘농기계창고나 기타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협 공판장이 16개가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집하장이 마을에 있으면 좋기는 좋습니다, 굳이 활용을 안 하더라도. 쉽게 비올 때 비설거지를 하더라도, 농번기 때.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마을에, 비용이 하나 신설하는 데 얼마 정도 듭니까, 집하장이?
○농축산과장 송재배 새로 짓는 데 말씀입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신축하는 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통상적으로 거의 200만 원 정도.
○위원장 여동찬 평당 200만 원...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농산물집하장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라든지 현재 상태라든지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조금씩 보수를 하든지 개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 반영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지역은 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운영이, 시설을 이용 안 하는 그런 집하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후관리를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돼 갑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북부권역은 죄송합니다마는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농촌활력과입니다.
그다음에 마늘첨가제 지원이 작년까지 되고 올해부터 안 됐죠?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올 한 해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올해는 왜 못 했습니까? 올해는 아예 안 올렸죠, 사업계획에?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작년까지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했지만 사업기간이 올해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금까지 했으면 결과도 좋았는데 마무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사육할 때 그걸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가 그나마 마늘첨가제, 말마따나 교배를 하니까 남해마늘 먹은 소다, 그런 브랜드를 이용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희주 씨를 며칠 전에 저도 만났는데 그 집에는 톱밥발효사료 급여를 해서 마늘첨가제를 마늘연구소를 통해서 직접 구입을 한대요. 그래서 육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전국에 식당 체인점을 몇 개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마늘첨가제도 한 번 더 재고를...
○농축산과장 송재배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마늘첨가제지원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가축방역팀 AI하고 구제역하고 소 결핵, 돼지 열병하고. 지금 우리 남해에 최근 2, 3년간 가축전염병이, 젖소의 결핵은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김도 팀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최근 3년간 우리 남해군의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축방역팀장 김도 젖소농가 결핵은 아시는데 작년에 축협에서 브루셀라가 나와서.
○위원장 여동찬 브루셀라 그거 더 위험한 건데.
○가축방역팀장 김도 지금은 해제가 되었습니다, 검사해서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작년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 외에는 없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그 외에는 예방접종하고 죽거나 유사산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들이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백신을 우리가 직접 구입합니까, 도 축산과에서 백신을 전부 내려줍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백신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돈만 내려옵니다, 예산만.
○위원장 여동찬 예산만 받아가고 우리 가축방역팀에서 백신을 직접 구입을 한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조달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군내에서 공수의가 다섯 분?
○가축방역팀장 김도 네 분입니다. 수의사는 다섯 분이고 공수의는 네 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 자료에 따르면 채혈한 수수료 4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한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일부 군비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김도 팀장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더 있는데,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금액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018년도 가축방역농가 소득지원, 2018년도 지원액은 3억 5,900만 원이고 2019년은 4억 3,300인데 이것은 왜 차이가 이럽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2019년도가 아무래도 는 것이 올 초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매년 2회만 실시하는 것을 올해 1회 더 실시해서 올해 총 3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과장님, 귀농·귀촌업무가 농어업회의소에 있다가 우리 센터로 이관되어 왔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어업회의소에서 귀농·귀촌 업무 할 때하고 센터에서 직접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앞전에는 귀농·귀촌 상담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왔다가 다시 농어업회의소 갔다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농·귀촌팀이 생기면서 간사도 귀농팀에다가 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해 가면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 드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농어업회의소 있을 때와 과에 있을 때하고 차이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상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더욱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우리가 농지에 진흥지역 내 농업시설은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아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지전용은 받지 않고 건축행위는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건축신고만 하면 되지요?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농지전용을 안 받고 농가 창고나 축사나 하우스는 그냥 지어도 된대요, 다음에 철거만 해 버리면 끝이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대신에 도시계획복합건축팀에 인허가 절차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이 사실 중요한,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거의 다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산물을 계획생산을 해서 유통센터로, 급식센터로 들어가서 이게 학교 급식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급식지원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한테, 만약 센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균제가 아까 외부에서 구입을 해 온다고 하는데 이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한 5, 6억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
○농축산과장 송재배 농가수는 사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비육농가에서는 다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시장개척, 이게 쉽게 흑마늘 가공공장에서 해외 가는데 항공료 주는 사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까? 중국 가고 미국 가는데 비행기 삯 주는 것인데.
○농축산과장 송재배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수출 목표를,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하고 또 자기들 제품을 현지에서 직접 알림으로 해서 자기들 사업브랜드라든지 군내의 특산물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실제 해외 가서 바이어들하고 계약 성사가 되는지, 그냥 견학 차원에서 갔다 오는 건지 한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바이어들하고는 같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한 건만...
○김종숙 위원 저는 꼭 할 말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보시다.
지금 마늘가격이 2만 8,000원 하면 내년부터 절대 마늘 안 심습니다. 우리 마늘 기반이 바로 확 무너집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농사를 지어서 아는데 보통 마늘을 심는 밭이나 논들이 참 좋습니다. 좀 구릉논이나 그런 데는 마늘 안 됩니다. 또 척박한 데는 마늘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마늘 심느냐. 마늘은 안정적입니다, 이때까지 가격이. 그래도 4만 원선. 그런데 이게 2만 8,000원 하면 시금치 값 좋으면 10kg짜리 한 포대가 3만 원 합니다. 그러면 마늘 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과장님, 이거 마늘가격비상대책회의를 하시다. 군수, 그다음에 위원장님도 넣읍시다, 농사를 잘 아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해서 각 해 가지고. 그다음에 마늘기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런 걸 타서 마늘 가격이라도 최저가격 안정 제대로 빨리 실시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군자금 10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런 정도 우리가 안정적인 자금 장만 못 하고 우리 예산에서 그거 못 하면 마늘 기반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늘도 심는, 젊은 사람들도 심습니다. 마늘 한 세 보루꾸만 심어도 몇 천만 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마늘가격비상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각 농에 보면 대차대조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축협 빼고는 농자 쪽은 전부 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1년에 5억, 10억씩 부담 절대 못 합니다. 그 사람들 계속 적자입니다. 동남해농협 겨우 남겨갑니다. 해 봤자 겨우 2%도 배당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몰라도 오시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섞어버려도 안 한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최하로 4만 원 이상은 가격 보전해 주는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다. 그렇게 안 하면 농사기반 금년으로 무너져버립니다. 가을에 나중에 마늘 안 심고 시금치만 심어놓으면 또 과잉생산해서 시금치농가도 가버립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그런 걸 빨리 하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어제 말입니다. 몇 군데 사람 여남은씩 앉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할배들이 80대가 서넛씩 있었는데 그래도 할배는 2만 8,000원 한다 하대. 2만 8,000원 해도 못 심는다 하대. 내년부터 마늘은 나이도 들고 가격도 폭락하고 이제는 안 짓겠다고. 그 할배 1,000평씩 심어. 그러니까 심각히 좀 받아들여서 하시고.
내가 오전에 인구정책에 분명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송재배 네,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나. 농촌활력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도기획팀장 민성식, 농촌체험팀원 이경재,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반갑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오늘 오시니까 당선 1주년 위원님들 다 기분이 좋으신데 저희들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민성식입니다.
농촌체험팀장은 국외시책연수관계로 지금 이경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농촌자원팀장 김미선입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여 농촌활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미선 농촌자원팀장님께서 훌륭한 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감사 준비 많이 했습니까?
몇 개 안 되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 이동면 초양마을에 한해서,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신청받을 때는 전체로 신청, 홍보를 해서 신청한 마을 중에서 초양마을이.
○김창우 위원 초양마을 1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보니까 잘 된 점에는 안전교육을 통한 농작업 안전관리 인식 향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2018년도에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16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보는 자료는 2018년도인데. 2019년도는 어디 쪽에 사업을 시행...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산 확정되면 홍보해서.
○김창우 위원 아니, 2018년도 사업을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19년도 대곡에 마늘하고 올해 장비가 다 투입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사업 이쪽에 보니까 2019년도 내용이 없더라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없는 것은 저희들이 중요한 것 위주로 빼다 보니까 자원팀에서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이것도 중요한 사업일 수가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앞에 나온 것이니까 계속 중복해서 보고하기 애매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18년도 사업, 19년도, 저희들은 이걸 대부분 보면 연차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보는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이것은 연차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여나 2019년도는 무슨 사업을 했나, 안 했는 모양이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대곡에 사업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대곡마을은 뭘 위주로 했지요? 이쪽은 보니까 마늘 위주로 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여기도 마늘이 많기 때문에 용역 운반사하고 고추농사에도 쓸 수 있는 분무기나 여러 가지 농작업에 필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1개 마을이 아니고 2개, 3개 마을이 되더라도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이것은 앞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마늘연구소에 위탁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 센터하고 연구소하고 중간 지점쯤에 저희들 교육이나 실습이나 필요한 것을 하고 총괄 관리는 마늘연구소에 위탁해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지금 농산물가공센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데 하는 것도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관에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 워낙 남해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민간에다가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에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가려면 좋은 사업들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군에서 약간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13대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13대가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213대가 계획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량은 193대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추가로 추경에 20대 확보해 놓으니까 사업계획서에 빠졌는데 193대는 완료를 했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193대는 앞에 본예산 할 때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그러면 20대는 엊그제 추경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20대를 할 거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우리 군민들 수요성이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매년 하니까 노동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그러면 기계를 한 번 지원 받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적어도 3년, 5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그 사람 우선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규정이, 적어도 3년, 5년이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한 규정이, 지금 규정을 정확하게 혹시 알고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여동찬 김병호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입니다.
기계가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기준 5년까지는 지원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6년째 다시...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6년째 각 읍면에 가게 되면 그 순서대로, 5년이 지났지만 읍면에 신규 신청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되고 신규 신청자가 없으면 5년차가 넘어올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밑에 명시사고이월 부분에 보면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착공이 지연됐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설계 용역이 지연됐다는 이유가 우리가 용역을 늦게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늦게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작년도 18년, 19년 사업을 하다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자료수집이나 이러다 보니까 늦어진 게 아닐까, 용역 자체가 늦게.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대더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공무원의 질책 사유 아니면 용역업체의 질책 사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답변을 쓰는 것은. 그렇지요? 당연하게 용역을 늦게 줬다 하면 늦게 준 공무원이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용역을 늦게 했다면 용역업체는 우리 관내의 일을 하는 데 약간 지장을 받아야 되는 업체고, 그렇죠? 제재를 받아야 되는 업체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이유를 대세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거 가지고 용역 늦게 줬다고 공무원 징계하자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그래서, 용역 추진 착공 지연됐다. 용역 추진 착공 지연, 이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시설 건립, 공동이용 농기계는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새남해농협 5월에 저번에 준공식 한 그쪽.
○김창우 위원 그러면 그거 자기들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을 자기가 부지 매입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지다 보니까, 작년에 맞춰져야 하는데 안 되고 이월이 되고 올해 준공이 된 거거든요.
○김창우 위원 아까도 이런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국비나 군비를, 도비나 이렇게 해서 받아서 농협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사업을 하는데.
농협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제3의 개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돈을 받으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사업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김창우 위원 앞으로 부지 매입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에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각 과별로 이런 일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것도 주범이 농협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단디 신경을 써서 생각해 보시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대상부지 지원 선정, 이것은 북부농기계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앞전에도 얘기가 됐었던 내용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맨 위에 보면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해서 농업경영인이 남해군 전체 농업경영인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 남해읍 농업경영인 들어갈 것이고 서면 농업경영인 들어갈 것이고 남면 농업경영인 다 들어가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10개 읍면.
○김창우 위원 또 밑에 보면 읍면별로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거기다 돈 줬는데 따로 각 읍면별로 또 준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제목상으로 차라리 위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같으면 밑에는 다른 쪽으로 해야지, 이걸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이라고 큰 데다 줬는데 큰 데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게 아니고 군에서 도로 행사하는 경우 군 행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읍면은 읍면 자체에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만약에 남해군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를 할 거다, 이런 쪽으로 농업경영인의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지 제목을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육성 지원이라는 말은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봤을 때. 세부내용을 보기 전에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과장님, 많은 일을 하고 정현옥 위원 말씀대로 쎄가 빠지게 일해서 공무원 욕 듣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바꾸면 농민들이 조금 더, 우리 남해군 행정에 의지하고 아마 믿음이 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특히 당해 과에 해당되는 것이 관리번호 27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내용이 동남권역이 완전히 준공되기 전이었을 것인데. 저희들 지적을 했고 어떻든 조치사항 요구를 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잘 완성된 거죠? 잠깐 업무보고 때 북부권역에는 용지 면적이 어떻든 좁아지면서 사업비가 줄었다, 조금 변화가 있었다 했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농지다 보니까 기반이 약해서 건물을 앉히려고 하니까 복토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윤정근 위원 그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아니,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하고 수용 용지 구입비는 목적이 다를 텐데, 부지 매입비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부지 매입은 3,073제곱미터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하고 건축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건 아니지요. 부지 매입은 3,073제곱미터를 하고 본래는 600제곱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복토도 해야 되고 지반이 낮아서 파일도 받고 하다 보니까 기반공사에 조금 돈이 더 들어서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비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건축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듣거나 우리 지역민이 들을 때는 무슨 이야기인가, 당장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 면에서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행정을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농업의 특성을 잘 아실 것인데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진 부분이 원래 목적, 원래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떻든 지역민은 그렇게 물을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당해 과에, 소관부서에 지적한 것을 제가 묻기 전에 이야기하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 동남해 쪽에 잘 되고 있는데 북부 조성을 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현옥 위원님이 당장 따질 것인데 제가 먼저 이렇게 옆에 면역성을 주는 겁니다. 아마 바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다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업무보고에는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이게. 2019년 상반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든 지원, 확대 시행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조리원까지 30명, 아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개 마을 정도, 30명 이상 조리원에 대해서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더 주는 곳이 우리 군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파악 못 했으면 김미선 팀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파악이 다 됐습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45개소 중에서 15개소 정도가.
○윤정근 위원 30명 이상이 돼서 조리원 인건비가 더 부과돼서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자원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확대 시행하고 다 지역민들이 좋아하니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농어촌민박 지도관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는, 감사자료 천 몇 페이지던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서 도 감사관실에서 처분 후 조치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 아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봅시다. 감사자료 기본자료 같이 봅시다.
왜냐하면 두 번째, 동경별동 불법숙박업 운영 등 민박업 신고처리 부적정 이래서 이것은, 이게 가상해서 처분 요구는 뭐인지 모르겠는데 조치 완료했고 총 1건,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동경모텔을 이야기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동경모텔이 아니고 동경별관이라고 펜션.
○윤정근 위원 펜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미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자료에 감사에 나와서. 보통 저희들이 도 감사관실 수감기관 조치 이런 사항이 업무별로 잘 안 나오는데, 농촌활력과 제일 잘하는데 이런 게 나왔을까 해서 제가 봤어요. 이걸 읽어가면서 같은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분요구에 어디에 해당됐죠? 처분요구에 운영개선명령이, 사업정지는 아닐 것이고 사업장 폐쇄도 더더욱 아닐 것인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개선명령.
○윤정근 위원 개선명령이겠죠? 조치 완료됐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과장님 한번 체크하시다. 이런 부분은 도의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저희들 할 일도 없지, 오늘 빨리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0번 장평소류지 꽃단지 대체 꽃단지 조성 이 부분. 한 10분인가 9분 정도 가상해서 이렇게 땅을 임대해서 한 500만 원인가 임대비가 나가는, 우리 감사자료에 쫙 있더라고요. 대체 꽃단지 조성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맨날 잘 챙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시행되거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그 면적을 가지고 옛날처럼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올 6월까지 센터 앞에 소류지 주변 농지 임차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설천 쪽에 튤립을 심고 있는데 일부 면적이고 방월간사지에 7.6ha를 경관보존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둑방축제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방월 쪽에 고현 간사지, 거기는 지역이 다르긴 합니다. 어떻든 우리 기술센터 앞의 여건이 바뀌었고 장평소류지 앞에는 더 임대를 해서 꽃단지 조성은 하지 않는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보니까 외지에 땅 소유주가 있어서 물이 차서 농사짓기는 쉽지 않거든요. 6월까지는 임차를 해서 임차비를 주는데 6월 이후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독촉을 해도 안 되면 관리해 주는 쪽으로 유채를 심거나...
○윤정근 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검토가 된 사항들을 갖다가 질의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과장님이 농촌지도직이라고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후임들이, 지도직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에.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3명 정도.
○윤정근 위원 그러면 신규로 오시는 분들도 농촌지도직이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직렬이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자료 4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어떻든 18년부터라든지 1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기간제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7만 3,000원 전에는 6만 2,000원 부분이 상승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상승보다는 단순노동은 6만 2,800원 이것은 최저임금비 준 것 같고 농기계 쪽은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아까 감사 지적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이 된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다 위원, 내 앞에서 두 분이 다 했는데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설치하는데 그러면 건물이 610제곱미터인데 여기서 얼마나 줄였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433 정도.
○김종숙 위원 610이면 몇 평입니까? 한 180평...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200평 가까이...
○김종숙 위원 200평 가까이 되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200평이면 몇 평 줄였습니까? 130평?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한 70평 정도 준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200평에 70평 줄면 130평.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130평 되겠네요.
○김종숙 위원 원래 우리가 북부 농기계 추진 면적이 그 정도면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하고 혹시 쓰다가 더 필요하거나 모자라면, 부지는 넓기 때문에 그때 증축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따로 지을 수는 없고, 이 농기계들이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본소도 해 봤고 금송도 해 봤고. 면적이 필요해서 한 600제곱미터 했는데 70평 정도 줄면 그 사업소가 굉장히 열악할 겁니다. 내 안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고 나서 바로 확장하게.
그리고 준공예정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내가 제일 위원 되고 답답한 것이 농기계가 9월 되면 이미 전부 임대를 해 갑니다. 빌리러 오는데 10월에 되면 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번에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새남해농협 창고 한 데에 사려고 기계 매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10월 안에 안 되면 새남해농협 임대창고에서 저희들이 임시로라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김종숙 위원 이번에 6월에 착공하면 9월에 두 달 하면 됩니다. 공사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박차를 가해서 9월 초나 하게 하시다. 9월 초에 하면 얼추 다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민박 안 있습니까. 지금 민박이 이게 784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폐업한 것이 30개밖에 안 되네요. 아, 폐업이 47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폐업 47개. 이것은 매일 들어왔다 나갔다가, 상반기에 77건은 처리한 겁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가 다른 데는 민박을 모르겠는데 상주 거기는 80년대 민박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바가지를 씌우니까 상주 이미지가 그런데, 상주 같은 데는 이제 민박을 폐업을 하게끔 하고. 내가 위원 되고 보니까 상주 안 되는 이유가 펜션들은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리조트를 하나 지어야 된다.
우리 남해가 관광이 제일 잘못된 것이 펜션이 너무 비쌉니다. 호텔비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남해 방값 가지고 다른 데 갔다 와도 다 남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는 방안을. 그리고 이제 민박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민박들은 시골 풍경 그런 데는 참 낭만 있고 하지만 상주 임촌 같은 데 그런 데는 앞으로 민박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있던데, 우체국 있는 데하고 옛날 국립해상공원 있는 거기 한 2,000평 된답니다. 거기에다가 200실 넘는, 그다음에 거기가 제일 학생들이 MT 오고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 200석만 해도 방값이 10만 원 이상 안 넘어가는 것 한 8, 9만 원대, 저렴하면 5만 원씩 해서 리조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굉장한 관광지로서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이 1년 연중 옵니다. 추울 때도 오는데 3월 대학생들 입학식 하고 나면 가을에 11월까지 옵니다. 금산 단풍이 좋고 거쳐 가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 사람이 많이 머묾으로 해서 상주가 장사가 될 것인데. 우리 상주 사람들은 이때 보면 누워 잤어. 진짜 안타깝습니다. 80년대 초하고 지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임촌 동네를 개발할 거라고, 해수욕장으로. 그 위에 임촌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때 내가 장사를 할 때인데. 뻗대는 사람은 안 되고. 거기에 100평씩 해서 부지 바둑판같이 정리를 해서 그리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것도 정 의원 처갓집 금산 밑에 가기로 계획이 전부 다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민박 이것 앞으로, 아무리 펜션이 비싸도 민박은 안 갑니다, 불편하고. 그래서 펜션들도 돈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 못 하죠?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다 자율입니다.
○김종숙 위원 참 큰일이네. 그래서 민박은 많이 줄이시고. 그다음에 교육은 전부 다 하는데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하시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사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바쁘실 것인데 앞에서 다 물어보셔서, 다 됐습니다.
감사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총 57개 남았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이것은 다 끝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올해 하반기 점검 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올해는 상급기관에서 위에서 도에서 감사 안 내려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했는데도 미미한 지적사항들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가 발견한 것이 더 좋지요?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보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렇죠. 저희들 입장은 사업하는 분들 매몰차게 못 하니까 점검해서 지적할 것은 다 하는데 지금 장사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불경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전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나와 있는데 아까도 언뜻 이야기했는데 17년도, 18년도, 19년도 농협 지원현황을, 농축협을 빼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20억 정도는 RPC 지원사업이 있어서 늘어나긴 했습니다마는 17년도에 9억 7,800만 원 정도가 농축협에 지원됐고. 이 자료입니다. 18년도에 15억 2,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9년도에는 20억 포함해서 54억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과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농축협에 지원되고 있는 이 사항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 과에서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있고 농협 쪽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은 금융 쪽이다 보니까 아까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카드 발급해 주고 농기계보험도 농협에서 해 주고 하다 보니까 농협 지원이 가는 것으로...
○정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1차산업이 주 산업입니다, 아무리 발전을 했다 해도. 많은 인원 재원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고생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농협에 관한 부분은 지원되는 순간 지적을 하지 않으면 농협 것이 되어 버립니다. 군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도 군 게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됐다는 것을 농민들은 아는 사람은 근 1%밖에 안 됩니다. 지원되는 순간부터 이게 농협 것이 되어 버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도 문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가 없어서. 그래놓고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어느 모 개소식 때라든지 그때 언뜻 해 줍니다. 도비 얼마, 군비 얼마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얼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농협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얼마나 고생합니까? 쎄가 빠지게 고생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누가 낚아채가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조금씩조금씩 가져가야 됩니다.
전문가의 집단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루어진 집단들이 쎄가 빠지게. 어제 정희정 씨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원되는 사업들은 작목반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그냥 공무원들은, 결국은 누구한테 옵니까, 마지막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챙겨주십시오. 지원을 한 번 하고 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파가 얼마나 셉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뒷장에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지원현황에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시범 해서 토피아랜드가 있습니다. 개인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법인...
○정현옥 위원 법인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법인입니다.
○정현옥 위원 국도비가 다 지원되네요, 자부담까지. 남구체험마을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기도 법인...
○정현옥 위원 좀 냄새가 나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냄새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인들한테 이런 법인, 물론 토피아랜드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개인 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을...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법인 5명을 구성을 해서.
○정현옥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이 돈 지원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받기 전에.
○정현옥 위원 전에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농가맛집 육성 있네요, 화전별곡. 이거 어디 있는 겁니까? 별당은 아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오동에다가 지금...
○정현옥 위원 짓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을 하신, 업을 하신 분이 아니고 새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들었습니다. 메뉴 품질 어떤 걸 바꾸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국수에 중점을 둬서 해 볼 거라고.
○정현옥 위원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창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다가 간 것인데, 다 지어졌습니다. 새남해농협 농기계보관시설이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
혹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제 생각에는 농협이라서 농기계보관시설 건립하고. 수리도 하고 같이 할 것인데 중복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중복은 일부분 수리하고 조금은 중복될 수 있지만 보관창고는 인근에 있는 8개 마을에서 길에 방치하지 말고 이 창고에다가 농협 창고 지은 데에 보관하라고 창고를 한 거고요. 수리는 농기계, 농협에서 수리는 전문적으로 자기들 수리점을 하는 거고 저희는 임대를 하면서 기계 보수를 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는 그런 것을 일부분 수리해 가면서 할 계획이라서 완전 중복이라고는 말을 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가봤습니까? 새남해농협.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준공식 때도 갔었고 가봤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돼 있던가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던가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시다. 저도 가봤습니다. 마음에 들던가요?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역. 우리가 성격이 못돼서 줬다가 뺏으면 괜히 골도 나고. 2건이나 되는데. 이 건 말고 노량에. 용역은 농축산과에 줬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어떤 용역요?
○정현옥 위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입니다.
○정현옥 위원 앞에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거기서 계약을 추진해 주고 유기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큰 금액은 군에서 입찰하고 적은 금액은 센터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것을 대행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대행을 해 줬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그쪽에 넘어가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용역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공사는 활력과에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 사업비로 610억 하려고 했는데.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면적을 줄여야 되겠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설계를 빼보니까 그런 돈들이, 외 돈이 더 들어가니까 면적이 어쩔 수 없이.
○정현옥 위원 10평이나 열댓 평도 아니고 한 70평 줄여버린다는데.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부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면 증축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니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정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아까 토피아랜드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지금은 없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자료를 주시고. 물은 김에 강소농들은 통상적으로 귀촌이나 귀향하신 분들이 참여합니까? 기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일반인, 일반 농업인들도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반인들도 합니까? 우리 군내.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윤정근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 1분입니다.
○김종숙 위원 1분 안 됩니다.
옛날에 튤립축제, 기술센터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완전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내가 1회 튤립축제를 추진한 장본인입니다. 그때 초곡 이장 이정찬이랑 3,7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려서.
과장님, 전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게 희한하게 장평소류지, 저수지하고 벚꽃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굉장했는데 나는 그러면 그게 도로 확장이 되면서 이런 튤립 꽃축제를 도로 국도변에다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유비무환이 있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랬거든. 도로 하면 안 되는데 어디다 조성하려고 하느냐, 비슷한 것을.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세월이 가고 사장이 되고. 지금 보면 토지들 보면 전부 다 임대료를 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올 6월까지.
○김종숙 위원 올 6월까지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종숙 위원 이제 사업 포기하시다. 임대료 줘가면서 할 것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도 전부 다,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들 생각에 한 1, 2년 미루고 있으면 외지 사람들 농사지으려고 논 몇 평 보고 못 오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무료로 관리 권한만 받으면 유채 같은 것 파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만 포기해 버리시다. 내가 답주들 보니까 농사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김창영 수협장, 최정윤, 송영엽 씨 반 이상은 아는 사람인데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괜히 도로 하면서 너무 도로 숭상하고 옹벽을 치고 올려버려서 거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아까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고 우리 19호 국도변에 차가 머물기 좋은 곳에는 튤립축제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도로변에 그런 것을 두세 군데는 해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좋은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하든지 추천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은 그게 왜 좋느냐 하면 4차선 완전히 끝난 도로 주위의 환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튤립축제 장평소류지 거기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두서너 군데 하면 남해 관광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는 그만한 좋은 게 없습디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 남해는 기술센터에서 꽃 사업을 다 잘한다 아닙니까? 재배도 잘하고. 그걸 활용해서 여하튼 우리 도로변에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 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봤는데 기계 몇 대를 지원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각 과별로.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193대, 111대, 관리기.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센터 내에 앞전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기계 지원한 내용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저희 과하고 3개 과에서 다 한 것을 자료를, 그러면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게 앞으로 기계를 대체 언제까지 지원했다. 400 몇 대 지원한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대체 기계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무슨 기계를 어떻게 줬는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면 저희 위원들이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 앞전에 무슨 기계가 나왔고 올해는 193대 나갔는데 20대가 모자란, 아까 관리기라고 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김창우 위원 관리기 이런 것들도 보고 알려고, 기계가.
그리고 가만 보니까 마늘 꼭다리 깎는 그런 기계도 있고. 그것은 일부 법인회사에다가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포함하시다, 개인 기업에 간 것까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김창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농촌활력과는 지도, 기획하고 농촌체험, 농촌자원, 농기계. 우리 농업인하고 최고 밀접하고 농촌마을 자체를 자립마을로 이끌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질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거의 질의를 하셨고. 핵심은 보니까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여기 다들 많은 관심과 우려도 하고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동남권은 기계 실적이 보니까 585대를 임대를 해 줬는데 주로 제일 많이 나가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 많이 나갑니까? 농기계팀장이 압니까? 김병호 팀장님.
어느 기계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동남권역에 기계 보관하고 있는 내역, 대충 트랙터가 몇 대, 콤바인이 몇 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농기계팀장 김병호입니다.
지금 동남권역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41종에 82대 보유하고 있고 본소는 74종에 284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주로 나가는 기계가 트랙터, 소형트랙터가 많이 나가고.
○위원장 여동찬 트랙터가 몇 대 있습니까?
○농기계관리팀장 김병호 트랙터가 동남권에 2대가 있습니다, 작은 것. 그리고 모내기철이기 때문에 이앙기가 1대 있습니다. 이앙기가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관리기, 귀농하신 분들이 차에 싣고, 주로 그 기종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가 부적합한 업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주로 소방시설 때문에 시정명령을 많이 받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소방시설, 경보기 배터리가 없거나 또 2층 난간 이런 데 위험한 데 위험하다는 표시가 없거나 또 남해는 토지가 좁다 보니까 밖에 난간 없이, 하천하고 밑에 밭하고 난간 없는 데 이런 데 위험표시나 이런 소소한 것이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재정 신속집행 부진 사업현황을 자료를 잘 준비를 해 주셨네요. 우리 군에서 재정 신속집행하라고 계속 독촉은 하는데 너무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는 큰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지금 71%래요, 지금까지.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목표가 71. 지금 30, 40% 정도.
○위원장 여동찬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집행률이. 아무튼 별 차질 없이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