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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지역활성과, 환경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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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10일 (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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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1일차)
o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활성과 소관
   나. 환경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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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42분 감사 개시선언)
o 2019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도착을 안 했는데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남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잘못을 가려내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민, 군정 전반을 살펴보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시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인효 경제산업국장님과 박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9시 46분입니다.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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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선언,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활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인효 산업경제국장님, 인사 먼저 하시고 가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의 소관은 사업부서가 되어서 일도 많고 밀린 업무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이번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기 때문에 나중에 나가서 위원님들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명정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증인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인사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분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순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정경충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박경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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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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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근 위원   윤정근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위주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이 1년 동안 추진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과 발전방안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기본사항입니다. 무엇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먹고살 것이 있는가, 개인 사람으로 치면 기본 품성이 되어 있는가. 지역활성과인데. 명칭이 바뀌었지요, 경제과에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활성과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경기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경제가 하향곡선이다.
   우리 지역은 과장님, 전반적으로. 아까 서두에 언급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부분, 특히 수출을 주도하는 몇 가지 경제 기본적인 골격들이 있습니다마는 남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제조공장 하나도 없는데. 주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장 있는 것보다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전혀 남해 미래는 그런 제조업 부분하고 반대로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이 어떻고 하면서. 요지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활성과. 사실 IGCC 빼고 대명리조트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감사받을 게 있겠습니까? 기본자료에서 정원이 어떻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맞는가, 직렬은 맞는가 하는 부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위원들이 묻는 것이 민원이고 상당히 그게.
   어떻든 민원을 대변하는 위원들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팀장님 외에는 직원들 잘 몰라요, 사실.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괄,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맞으면 맞는 거지. 직렬에 무슨 공업직렬이 있니, 없니 따질 수 있는 것이. 작은 것,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여러 가지 색깔들도 그렇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더 물을 것도 없고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고. 큰 방향은 과장님께서 집행부, 가상해서 단체장이 추구하는 군정목표라든지 경제 분야에는 핵심적으로 화전화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는 아까 보니까 3억 얼마던데 35억 발행한다던데 사고이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해 주십시오. 화전화폐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과장님, 서류 보지 말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틀을 화전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알게 모르게 인근의 광양, 진주, 사천으로 가서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는 이 화전이 생겨서 소비를 늘려주자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화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뭔가 지역에 내가 먹고 써야 될 것을 조금 더라도 지역에서 소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료 관광지 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장료만큼 환급을 해 주고 있는데 7,700만 원 정도 환급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7만 7,000명이 우리 유료 관광지 독일 파독전시관, 충무공 이순신 영상관, 다양하게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전, 앞전에 노량 상권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화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해 주시는 것이 이순신순국공원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가실 때 많이 들어오신답니다. 과거에는 이순신순국공원에 들렀다가 바로 가버리는데 들어와서 입장료 1,000원, 2,000원 받으면 쓸 데가 노량 아니면 쓸 데가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지 그 인원들이 노량타운을 들러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저희들 행정력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화전이 유일하게 남해에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역적인 것이긴 한데 화전화폐, 지류겠지요. 지류를 쓰다가 어떻든 관내에서. 내방객이 돌아가면서 사람이 아까우니까,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효과가 떨어지겠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내방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어떻든 그 부분은 좋은 면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원이라도 쓰자는 의미는 아니고 활용하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위원장님, 여담 삼아 이야기해도 되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IGCC하고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부분. 지금 책 자료대로 정부가 무슨 탈, 탈 붙인 것이 많다 아닙니까?
   IGCC에 대한 개념을 과장님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IGCC 방식이라든지. 석탄을 제가 알기로 원료를 쓰기는 쓰되 어떻다든지. IGCC에 대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석탄화력발전소는 연료가 석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설치를 하여도 각종 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석탄은 하동화력 같은 경우에 하루에 온배수가 1,000만 톤이 나옵니다. 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 나와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이 있고.
   다만 IGCC는 원료가 석탄인 것입니다. 연료는 가스가 되겠지요.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기 때문에 그 원료인 석탄을 가스화기기에 주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LNG발전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석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있는데 석탄을 뭔가 모태로 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를 충분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련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군민의 모임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하고 1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는 시점, 6월 중순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정부 남해군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는 취지는 가상해서 삼천포화력이나 하동화력이 석탄을 유연탄을 쓰지 않습니까? IGCC는 원료를 쓰는데 그 부분, 과장님이 알고 있는 차별적인 부분, 탈석탄이라 함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동화력이나 삼천포화력에서는 탈석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IGCC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IGCC 부분은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이지만 단지 원료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신재생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호한다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됐는데 어느 중간에 느낌도 없이 변색이 되었더라고요, 정책이. 이래서 저도 혼란스러워요.
   정부에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진행하고 선호하는 정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퇴짜를 맞는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지역민뿐만 아니고 저같이 개념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강하게, 지역 활성, 경제 활성에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감사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른 업무 같으면 다른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해 보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가지고 원전이나 석탄을 커버하겠다는 것이 주 포인트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IGCC는 신에너지이고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신에너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풍력을 장려하다 보니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비켜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하니까 딱 들어와요. 아, 그렇구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는 거지요?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사실 한전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빼면 한전에 돈 되는 것이 없는데. 국가 공기업이고 하지만 정부에서 정치하는 놈들이 흔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입 안 나고 하니까 한전에서 주도적으로 포스코나 한전에서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진행 안 하고 있으니 IGCC 언제, 어느 세월에 되겠어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올 6월까지 군민 모임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군민의 모임이 의견을 내게 되면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대안이 나타나든, 아니면 조금 시간을 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하고 정부 에너지정책이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IGCC가 사실 5, 6년, 6, 7년 됩니까, 추진한 지가? 4, 5년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제 5년째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렇게 되면서 지지부진하고 계속 좋게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의 절차에서 너무 시간을 빼니까 순간적으로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이해하시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과장님은 국회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경제부, 기획재정부, 산자부입니까? 같이 동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선 핵심 간부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차라리 실무 비켜가려면 국장을 빨리 해야 되지. 이인효 국장님같이 국장을 빨리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국회, 현재 우리 남해와 관련된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다소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목적으로 가자는 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우리 지역신문에 저희가, 무슨 이야기입니다마는 IGCC 부분은 정부에서 반대하고 안 한다는 언급이 잠깐 있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렇게 자료에는 적어도 진행을 하고 있거나 어떤, 어떤 사유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남부내륙권 KTX도 정부에서 어렵다는. 물론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일정 부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정부에서 난감한 부분은 “이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공식화는 안 하지만 “난감합니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그 노력은 해 봐야 된다. 많은 사람이 꿈을 함께 꾼다면 이루어진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어떻든 정부에서는 신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켜 있는 것이고. 가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전, 포스코 관련 무슨 발전, 이런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든 기업 하는 사람들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하는데 때리고 있으니까. 무슨 삼성하고 잡아넣고 그래서 무슨 기업이 힘이 나겠습니까? 싹 다 사람 망신이나 주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야당 짓거리 하면서, 진보 짓거리 해 왔는데. 왜냐하면 돈도 하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팬다고요, 이게. 그 정도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기본적으로 해서 하나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기본사항 1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니고 기본자료지요.
   기본자료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 과장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정원이라는 것은 조직부서에서 총 정원을 가지고 각 부서를 조정하는, 업무의 영역을 조정하는 정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소 현원이 2명 정도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원을 초과해서 현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명.
   우리가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명 정도 정원보다 플러스되어서 현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무분장표에 경제산업국이 있고 지역활성과장이 선임과장입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이렇게 우리 군, 직렬이고 조직이 바뀌면서 경제산업국 선임과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국장 하셔야겠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업무는 제가 대략 봤습니다마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데 주요업무 보고자료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0페이지 보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는 부지 보상관계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현, 이동, 서면은 거의 계획이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읍에 대한 부분이 다소 선소 쪽 부지 위치, 주민들의 희망사항, 그런 것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해읍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우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여쭤본 것이고. 나중에 결정되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내용에 없는 것 하나 질문을 하고. 서면 남상하고 장항하고 노인회관 경로당인가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거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남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서상경로당이 아시다시피 원청의 문제, 또 새로운 소장이 와서 소장 개인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 주에 지역 업체가 나머지 부분을 타진을 하고 지역 업체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언제 정도 준공이 될 것 같다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올해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서상이 뼈대하고 안의 내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남아 있는 것이 1억 정도, 사업량이 1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체 사업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올해라고 하면 6개월 남았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기 때문에 안에 뼈대나 이런 것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하면 한 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지요. 그것은 실행을 하는 회사에서는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려고 준비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주민들이 고충도 많고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남은 집행잔액이 얼마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동네 어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화전화폐, 857개소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네요. 지속적인 모집을 하려면 현재 남해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고 소상공인은 현재 등록된 것이 4,700여 개소입니다.
○김창우 위원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사실 20% 정도밖에 가맹점 등록을 안 했다는 것도 그게 가장 큰 성과가 가맹점 등록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가맹 등록은 20%밖에 안 됐다, 이것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두 가지입니다. 달걀과 닭의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닌데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9억이라는 돈을 857개소로 나눴을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80만 원 정도, 그런 의미다 보니 일부 가맹점 유도를 하더라도 크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화전이 자꾸 유통이 90억, 900억이 되면, 자기한테 들어오는 화전이 많으면 조금 더 적극적일 것인데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문화되어 있는 남해읍, 독일마을 주변, 읍 소재지, 면 소재지 위주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 다소 가맹점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관광객 위주의 설명이었고 관광객들은 관광지에 오면 1,000원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관내에 쓸 수 있는 지역 주민들 위주의 정책도 보강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857개소라고 하니까 올 안에 2,000개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지만 지역활성과에서 노력해서, 한 50% 정도 가맹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카드 가맹점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BC카드 가맹점 없는 데 없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못 따라가지만 버금갈 수 있도록.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마 하반기에 제로페이하고 전자식 화폐가 도입되면 가맹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자식 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자식 화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것은 담당 하순철 계장께서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하순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김창우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전자식 지역화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지역화폐는 쿠폰으로 보시면, 어떤 경우냐 하면 발행을 남해군수 명의로 지류하고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면 전자, 핸드폰으로. 전국적으로 다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앱이 있어서 앱에 들어가면 당신이 남해화폐를 살 거냐,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얼마를 살 거냐 누르면 자기가 통장 이체를 합니다, 자기 계좌에서. 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치를 사겠다 하면 9만 5,000원, 5% 할인된 금액을 송금을 하면 충전이 됩니다, 자기 핸드폰 앱에. 그것을 가지고. 제로페이가 QR코드식입니다. 가게에 가면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어치 먹었다 하면 핸드폰을 QR코드에 댑니다. 대면 결제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가 얼마를 입력하고 실행을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서 업주 계좌로 이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창우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를. 연세 많이 드신 분 말고는 거의 다 QR코드 앱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맹점 QR코드에 대한 결제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로페이를 하고 있는데 남해 제로페이가 33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은 안내만 하는데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인터넷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QR코드를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본인들이 붙이고 핸드폰에다가 앱을 받아 설치할 해야 하는데 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로페이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유통하는 것이 급한데 제로페이까지 해 버리면 우리 지역화폐 유통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신들이 제로페이에 전자화폐를 얹어준다고, 7월에 하니까.” 그때 되면 우리 896개소 가맹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전자화폐 가맹점 등록해서 7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 2명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각 가맹점마다 전부 다 직접 가서 업주들한테 앱 설치하는 것을 다 해 주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실질적으로 카드를 써도, 핸드폰에 카드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거기 가면 할 줄 모르는 사람이 80%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가맹점에서.
○김창우 위원   예. 그래서 전자화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제도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도 하지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제를 할 겁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공공근로자 2명을 확보해서 가맹점마다 교육을 할 것인데 아직까지 제로페이하고 연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행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김창우 위원님 가맹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 4,700개 업소가 뭐냐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체 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본금하고 인원이 20명 이하 되는 소상공인 명목으로 4,760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말하는 소상공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 3,600개소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890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남해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아무도 안 했는데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150개소 정도 해서 1,000개소쯤 되는데.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 가맹점 비율로 보면 많은 데는 30%, 저희들은 20~30% 정도만 가맹점이 되면 사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가맹점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가맹점 등록해 놓고 6개월이 되도록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남해는 상품권이 아니고 화폐이기 때문에 단순히 쓰고 가맹점에서 환전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받은 업주들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면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국 단위가 30%라고 해서 우리가 30%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복지법이나 무슨 법을 적용할 때에는, 또 전국에서 한두 군데밖에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300여 개 단체가 있는데 조례 제정할 때도 다른 단체에 없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30%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국 으뜸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화전화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조금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일 지자체에서는 CEO께서 전 공무원한테 1인당 10개씩 가맹점 확보를 하라고 해서 100%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순철 계장 말마따나 유통되는 돈이 많아져야 “가맹점에서 화폐를 많이 가져오네.”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서로 윈윈, 소비자도 그렇고 군민도 그렇고 가맹점도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6개월 됐지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하고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이나 일을 하실 분들에 대한 취업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선도 해 주고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박성영 계장님.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창출팀의 직업상담사 한 분이 일자리팀에 근무를 하면서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을 하고 구인 알선도 하고 구직 알선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박성영 계장님께서.
○위원장 여동찬   박성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입니다. 직업상담사가 저희 팀에 1명 배치가 되어서 일단 관내 업체에 구인 등록을 받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 보면 연계실적은 20건 정도.
○김창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예,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김창우 위원   20건 정도.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예, 업체하고 그 외에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것도.
○김창우 위원   공공일자리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일자리사업은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다른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공공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런데 되고 있는 데가 사우스케이프하고 아난티가 최고 큰 기업체입니다. 거기에는 상시적으로 계속 구인구직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연계를 시켜주고 있고. 올해 스포츠파크호텔이 오픈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구인구직 희망이 들어와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우 위원   연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사우스케이프하고 아난티하고 이번에 호텔하고, 이것은 군청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구인을 신청을 받고 할지 모르지만 민간을 통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다 하고 있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게 공공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주도를 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관에서 주도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로 전환한.
○김창우 위원   사업 추진을 한 성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공공일자리는 자료 보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민간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일자리하고 성격하고 다르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주로 저희 팀에서 하는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전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줘서 최소한의 생계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다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쉬는 시간 동안 잠시 이 일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아듣겠는데.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한시적인 일자리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해서 내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리는 못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인의 능력, 뉴딜일자리나 장인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 지역에 참여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2년 이후에는 자기가 새로운 창업이든 다른 더 나은 업체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은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시 일반 군민들이 휴직이나 퇴임을 했을 때 다른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예,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김창우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료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도. 이것은 조금 상이하지요?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일반적인 공공일자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민간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설명드린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기업에 일 경험을 시키면서 그 기업에서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별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9페이지 청년상인 점포 창업 지원사업.
   위원장님, 조금 깁니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창우 위원   현재 청년상인 점포 현황이 어찌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회나무아랫길에 점포를 5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상인 점포 5명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성에 맞는 사업자들을 선정을 했고 선정된 내역은 오픈하고 있는 카페판다라는 전병과 커피숍 하는 친구, 그다음에 아뜰리에 공방을 하는 친구가 이번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제맥줏집과 오사카양복점이라고 일식집을 하는 친구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업체가 선정되면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 같고.
   한 곳은 본인이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을 우리가 다시 상인 점포로 해서 선정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것이 회나무아랫길에 빈 점포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장님 댁 부 건물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거기는 손보다 보면 넘어가버릴 것 같고. 카센터 형님 집, 옛날 보리밥집인데 거기는 내부적으로 형제끼리 문제가 있어서 점포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명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2018년 1월부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4월에 선정을 하고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실제 된 것은 작년 6월 정도 도에서 확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여기에?
○김창우 위원   예, 공무원들 말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거기에는 김화연 씨라고 절믄나매라는 친구, 그다음에 남해분은 아닙니다마는 둥지싸롱 남자 친구, 그런 분들이 분위기를 돋워 주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나 주변 사람들도 이 지역에도 뭔가 빈 점포에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점포도 활성화시키고 거리도 활성화시키는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같이 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사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자리를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공을 한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그런 분들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아까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최대한, 물론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일부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침체되지 않는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하여튼 청년들끼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열심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쉬었다가 해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3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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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창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너무 시간을 오래 많이 잡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민원도 포함된 것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의문 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태까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한 내용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은 7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가천하고 상주면 두모마을, 설천면 문항 여기는 2011년도에 되었습니다. 남면 가천은 전통막걸리 제조, 상주 두모는 카누, 카약 체험, 설천 문항은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천 왕지마을은 2012년도에 이것도 농수산물 판매 및 체험이 되겠고요. 삼동면 독일마을에 행복공동체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되었고 독일 수제소시지 체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년도에 창선면 대곡 해울림체험마을에서 고사리, 표고버섯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난해 이동면 화계마을앵강만 주식회사라고 젊은 친구들이 농산물 브랜드화, 농수산물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 사업은 전부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차 사업비가 5,000만 원, 2차에 추가할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선정을 해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 원까지 추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년 동안 자력을 키워서 본 사업을 완료하고 충분하게 마을 자체적으로 수익을 갖추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마을기업의 취지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지역 자원 활용, 친환경 녹색에너지, 생활, 복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자리 창출.
○김창우 위원   이런데 여기 지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지원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7개 마을에 지원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먼저 올해 것을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화계마을 앵강만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도 신설한 곳도 있고.
○김창우 위원   버섯 재배사는 어디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창선 대곡이 되겠습니다. 고사리, 표고버섯 재배사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 2011년으로 돌아가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상주 두모 같은 경우에는 카누, 카약 구입하고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들, 남면 가천 다랭이팜에서는 전통 막걸리를 제조하기 위한 기반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시설 설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면으로 그때 각각의 사업 내용들을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7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7개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7개인데 모시마을 1개 없어졌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창우 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에는 남해군내에 7개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을 자체의 인력, 특성화된 부분들을 가지고 마을 소득원을 창출하고 그게 수익이. 마을기업도 전체 마을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수익 그리고 일정 부분은 다시 마을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5년간 1개밖에 안 생겼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작년에 하나 했고 16년에 하나 했는데 올해는 많이 받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들이 사실 주민 5명 이상 출자를 하면 마을기업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지도들을 지역활성과에서 많이 하셔서 마을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서.
   사실 개인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 이익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마을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대충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남해군 협동조합 육성 지원사업인데. 여기 보면 남해건설협동조합 해서 건설 기계 대여업을 합니다. 송정욱 씨 이동 친구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조합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 관계는 담당 하순철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하순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지역경제팀장 하순철입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처리지침이 과거에 중앙부처를 하다가 경상남도에서 또 해 주다가 지난해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돼 있었습니다. 남해군 협동조합 총 8개 중에 제일 1호가 건설협동조합입니다. 설립 당시에 건교부에서 해서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굴삭기를 하나를 신규 구입한, 지원을 받아서 그 굴삭기를 가지고 관내 업체들이 급할 때, 없을 때 이걸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협동조합 설립해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오신 김에 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이것은 어떤 조합인지.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특별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위주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활동을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특산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김종숙 위원   남해 커피마을 협동조합, 이게 이동 네발자전거 그것과 똑같지요?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예,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여태까지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5,0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 때 각 7군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무엇을 지원해 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품을 생산하면 포장비라든지 디자인을 개발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원 신청을 해서 커피협동조합은 11페이지에 보시면 제품 디자인, 포장지 지원을 700만 원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윤정근 위원이 했는데 남해 IGCC,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남해군민 전부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행태든지 대답이 있을 것이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좋은 대답이 와야 할 것인데. 현행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하는 것 보면 낯 뜨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왜 그러는지.
   현재 태양광 설치해서 앞으로, 설치한 것 보면 서글픈 것이 많은데 태풍, 한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시속 30km 해서 태풍 불어버리면 태양광 날아가는 것이 반은 날아가 버릴 것인데.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20년 후에는 폐기되는데 폐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해서 이런 것이 과연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인지, 문재인 정부가. 나도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참말로 골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잘 안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도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김종숙 위원   맞습니다. 벌써 되어야 할 문제거든, 이게. 이렇게 살 일이 아니라. 참 우리가 골 아픕니다.
   그다음에 대명리조트 이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기반시설 해 주는 데 27억 들어갔데요,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27억 들어갔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매입 8,000평 해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준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이 부분은 대명리조트. 우리가 1단계 사업도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 줬습니다. 돈은 자기들이 쓰고 행정에서 나서서 토지주를 만나고 “우리가 이 사업을 남해군의 유치사업으로 꼭 해야겠으니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해서 금액까지 저희들이 트라이하고 대명에서 돈을 입금시키는 그 사업으로 추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부지가 8,000평 추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래서 그 추가 부지를 대명에서는 2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추가 부지 매입에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매입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직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꾸 늦어지겠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1단계는 먼저 실행을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는 호실도 365실 하다가 579실, 214실이 늘었고 그다음에 투자금액도 1,200억에서 2,500억으로 늘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기는 할 모양이라. 그런데 이 친구들 리조트 해 놓은 데 두 군데 가보니까 참 굉장하더구먼. 잘해 놨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말도 들으면 이 친구들 재정이 현재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 한데 어찌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이게 빨리 되게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설리마을하고 상생협약 체결해야 할 것인데 설리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자료가 삭제된다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남아 있으면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마이크 끄고 말씀하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마이크 끄고 설명)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마을발전에 빛을 더하다, 29페이지.
   이게 태양광 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3억이지요, 사업비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동에 보니까 난음에 해서 창고 짓고 하는 그 공간을 100KW 가까이 해서 마을에서 했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200억 이상 수익이 발생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250만 원 정도는 매달 나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동네가 완전 자립되는 형태로. 동네 이장 수모 같은 것도 일절 안 걷고. 관광을 와도 그 예산 가지고, 절대 할매, 할배들 봉투 안 받고. 그러니까 완전 동네가 살게 되어 버렸어.
   이사 오는 사람들은, 귀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속감을 가지라고 귀농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장 수모를 조금 받는답니다, 소속감 가지라고. 오래 살면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동네가 어려운데 그런 데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여하튼 팀장님이랑 해서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권역단위 보니까 이동 무림은, 3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중화사업은 안 들어가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18억인가 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권역별 사업 갔습니다, 견학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동하고 비슷한데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위원장한테 물어보니까 7억 얼마 들었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거리가 똑같은데요?
○김종숙 위원   거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해는 12억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 엊그제 알아보니까 한전에도 부담을 해서 8억 얼마로 된다고. 그게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쪽에서 7억이라는 것이 군비 부담이 7억입니다. 우리 군비가 7억 들면 한전에서 7억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도 동일한 사업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중화사업 이것은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은행나무를 살리면서 은행나무거리로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있어서 공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은행나무가 아시다시피 상가로 들어간답니다, 뿌리가. 그런 것도 절단을 하면서 포켓, 주차, 전선 지중화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가을에 은행잎이 확 물들면 참 좋습니다, 쓸지도 말고. 그래서 한번 이틀 해서 우리가 은행나무 축제로 한번. 면사무소 그런 데서 노래도 부르자고 하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게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차량 통제도 시키면서 은행나무거리축제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여하튼 해 보는 거지요.
   그다음에 양산에 갔을 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권역별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생활개선사업을 하는 데도 돈을 100억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소위 상가 같은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도 왜 양산 통도사를 앞에 갔느냐 하면 우리도 보리암이 있는 거라. 보리암에 오는 관광버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위 옛날 어머니들 하는 말처럼 칼국숫집도 70세 되는 할머니들이 직접 경영을 하게끔. 그렇게 거리가 만들자. 그것도 삼거리 쪽으로 해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권역별 위원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어봅시다. 하고 나면 생활개선사업 예산이 그 동네는 그렇게 받던데 우리도 그런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부분은 추가 공모사업을 해야 하고 이동면에는 1070 가로거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10세에서 70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상가들, 상가들이 상당히 페인팅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만들기는 그렇고 70년대 거리를 형상화시키면서 페인팅작업, 벽화작업, 그런 것도 병행을 한다면 일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공모사업에. 물론 이 사업비가 59억인데 59억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려면 끝까지 잘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중간해서. 2단계 사업도 어떤 명목이든 공모사업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삼거리 그 로터리를 한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보상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도 안 된다, 이거라.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입맛이 든 사람들이거든. 보니까 교회에서 주차장 공간 하는데 자기 땅이 30평 되는데 그것을, 그게 들어와야 주차공간이 되고 화장실도 짓고 할 것인데 교회에서 학을 떼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4년 있으니까 이번에는 허락을 해 줘서 화장실, 주차장을 지었는데. 그때 돈을 처음보다 배로 줬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하니까. 거기에 맛이 들어서 집도 40 몇 평 되는데 돈을 9,000만 원 주는데도 그걸 반대를 하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우회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기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그 집이 안 하면 로터리 못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꼭 땅을, 더러운 놈,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한 10%나 더 줘서 꼭 트라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로터리 안 들어서면, 얼마가 그 길이 잘 못 됐는지 압니까?
   삼동에서 들어와서 상주나 남면 가천으로 가려고 하면 버스들이 전부 다 상대편 도로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관광지인데 부끄럽습니다. 꼭 로터리 해야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 관계는 1억 정도, 평가 금액이 1억이 적은 금액도 아니었고. 본인이 처음에는 3,00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했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차에 3달 전에 군수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것은 3,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지장물 보상을 하든 어떤 보상을 하든 3,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지요. 이제는 2억을 주더라도 아예 안 팔 거라고 그러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 육촌 누님의 아들인데도 클 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교장까지 했는데 그 지랄을 하더라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로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회전하는 것을 조정해야 하는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한 번 더 부딪혀보고 안 하면 마지막으로 개새끼, 새새끼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정권이 바뀐다든지 집행부가 바뀐다든지 군에서 군수님이 바뀌면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IGCC발전소에 관한 문제도 있고. 정부 쪽에서 갖고 가는 기조 자체가 원자력이라든지 IGCC 석탄화력발전소는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과장님, 마무리를 못 짓고 계시다면 군수님 엿 먹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2014년도 4월 28일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고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것을 진행을 하면서 2016년도에 4개사가 세팅이 되었지요. 세팅이 되고 진행을 차질 없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2016년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킬 때 담당 장관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반영시켜주니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거쳐서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4개사를 진행을 하고 2017년 4월 28일 경상남도까지 같이 협약을 하는 MOU를 체결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갈 수밖에 없었고 2017년 4월 28일 이후에 1년 동안 경제성평가를 사업자들이 12억을 들여서 하게 됩니다. 그게 2018년 8월에 마무리되었고. 이제 사업자들은 경제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CEO들이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있으니 가자.”라고 최종적으로 해야 전기사업허가를 신청을 할 것인데 그 시점에 문재인정부에서는 탈석탄, 탈원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소 이 부분을 딜레이시키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왜 남해군이나 사업자들은 액션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마지노선을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20개 단체의 군민들께서도 “우리가 힘든 것은 알지만 여태까지 준비를 했고 또 지역에 뭔가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정부도 우리가 설득해 보는 것이 군민들의 몫인 것 같다고, 남해군과 위원님들께서는 건의서와 행동을 다 해 주셨으니 이제는 군민들이 나서서 마무리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이 마지노선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군민모임에서 서명을 다 받고 나면 다음 주 중에나 산통부, 그리고 관련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늦어도 6월 말 정도에는 산통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어렵다면 저희들은 깨끗하게, 군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고 군민들도 피로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뭔가 최선을 다 하자는 그런 기조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집행부나 군수님 뜻도 동일하다라는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 말 정도 되면 과장님이 저번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한번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연계를 시켜보겠습니다. IGCC발전소 계획안을 넣을 때는 해저터널 B/C 타당성조사 0.2%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잡고 있다, 이런 말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별개이면서 또 갈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저터널의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는 설리 대명리조트 착공도 지역기반이 뭔가 새로 활성화되어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 그것도 B/C를 잡아먹을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정적인 30년 동안 견실한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IGCC도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B/C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저터널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치 쪽에서야 같이 앉으면 쉽게 되는 것처럼, 마이크만 잡으면 쉽게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에 금방 김종숙 위원님께서 대명리조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5월 25일자에 착공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어느 순간에 상반기로 넘어간다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회주의, 한탕주의, 군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청산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횟집을 세워주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자기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군민이, 선거철로 가면 주권자가 존중받는 시대가 오려면 우리 스스로도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역활성과에서 해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에 정착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 사람들 해 주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 줍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다른 투자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민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하고 천천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관광철만 되면 주말마다 설천에 있는 금음 양떼목장 두 군데, 끝이 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도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중재도 수없이 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하겠다, 이번에는 화해를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또 돌아서고 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익 차원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조금 하고 욕을 듣더라도 전단지를 나눠주면 양떼목장에, 양몰이학교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니까 그게 바로 현금하고 직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양떼목장에서는 자기들은 진입로를 바꿔주기 위해서 노량에서 임도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양떼목장이나 양몰이를 이용해서 효과를 봐야 될 것은 노량은 어떻게든 돌아서 빠져나가면 노량은 되지만 설천 시내가 죽어 있는 부분들을,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설천 시내를 돌아서 금음을 통해서 들어감으로써 설천 시내에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 못 시켜주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들 간에 조금 더 효과적인 논의도 거치고 시간도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장사의 목적은 이윤이 창출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말마다 가서 보면 엉망입니다.
   두 군데 다, 양떼, 양몰이 밑에 마을 입구 도로까지. 이번에 농번기가 겹치면서 경운기도 못 다닐 정도로 막아버립니다, 차들이. 그래서 예산으로 확장을 시켜달라고 해서 실어놓기는 실어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심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 집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줄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밑에, 금음마을 입구에서 한 사람 정도는 내려와서 자기들이 교통정리 정도는 해 줘야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 “길 확장만 해 달라, 뭐만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잘만 싸웁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으면 아예 두 단체를 지역활성과에서 같이 한번 면담 자리를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데 안 맞아요, 두 분 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우리가 한두 번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현옥 위원   이런 문제를 자기들이 해 달라는 것만 다 해 주고 치울 것인지. 그러다 보면 다음에 결국 저 위에 끝까지, 도로 확장까지 갑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렇게 요구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통 받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역활성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화전화폐입니다. 저번에도 언뜻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집에 다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세금 혜택 다 받고 카드 안 끊는 대신에. 카드가 90%입니다. 95%를 넘어가버리니까. 정착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카드에 대한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김종숙 위원님 말마따나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화전화폐가 활성화되고 안정이 되려면 좋은 이야기들이 금방 많이 나왔는데. 지역은행들이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축협, 농협.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오전, 오후를 나눠서 집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금 하시는 가게는 안 받습니다, 이것. 가서 실제적으로 가게들. 시장들 말고 일반 가게들 안 받습니다. 그분들도 동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가맹점에서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화폐를 안 받으니.
○정현옥 위원   집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일인 겁니다, 자기들도. 상품권에 대한 것은 농협중앙회에서밖에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금고나 축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분들도 화전화폐가 교환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어렵겠지만. 어렵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재 농협중앙회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 다른 유관 금융은 못 하고 있는데 꼭 어떤 그런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활성화가 어렵다면 추경을 얹어서라도 그 시스템을, 비용도 적게는 안 들겠지요, 금융시스템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 활성화되고, 사실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만 다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 여쭤봤는데 건설협동조합에 보면 예를 들면 남해중기나 이런 중기들이 다 있는데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건설협회, 건설협회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단체들은 그대로 있고 한 군데로 묶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굴삭기 1대를 가지고 굴삭기 작업은 남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따겠다, 이런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협동조합에 등록돼 있는 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협동조합 5명 이상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5개 이상의 회사들이 구성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굴삭기가 그 협동조합원들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은 5,000만 원짜리인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공사도 안 되고 각종 건설공사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중기나 이쪽 포클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당장 포클레인이 필요하고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협동조합에서 필요할 때는 주기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커피마을협동조합에, 엊그제 문준홍 대표님의 이름을 따서 커피를 발행한다고 나왔던데 이것은 별개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 협동조합은 만들어진 지가 조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지원금으로 돌려쓰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정현옥 위원   개인 이름을 따서 커피를 판매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블렌드문인가, 이런 식으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부 네임을 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커피마을협동조합의 명의로 나가는 것에 대한 컨설팅이나 포장지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택배사업을 하게 되면 포장지에 대한 지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겉 포장지, 안에 커피 넣는 포장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색다르게 디자인하고 제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다음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남해읍에 6월 말까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가스업체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1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협업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에너지협동조합에 들어 있는 이분들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닙니다. 이 에너지협동조합은 실제적으로 본사는 김보삼 씨인가 하는 분이 서울분이고 남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까 마을발전소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자기들이 주도를 하고 일정 부분 관리수수료를 받고 마을에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아직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원금은 나갔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원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11개 가스업체들의 대책은 있습니까? LPG 배관망이 다 되어버리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LPG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내에 가스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협업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가를 하고 법인체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보물섬에너지뱅크라고 8개 참여단체가 있습니다. 가스 판매하는 분들이지요. 이분들은 보물섬에너지뱅크가 LPG 배관망을 하게 되면 가스 공급자, 관리자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해서 이분들도 일정 부분 이익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개의 가스를 쓰는 곳이 군내에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잘못하다가 이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참여하라고 독려를 했고 그래서 법인 구성을 하라 했더니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법인체를 만들었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도, 그렇지요? 큰 사업에 소수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햇빛발전소는 자부담, 이것이 각 면당 2개소인데 몇 개 마을이나 들어왔습니까? 거의 다 구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많아서 다 포기를 하는 것으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16개 마을이 최종 확정되었고 16개 마을에, 현재로서는 26%만 지원을 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높이더라도 이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정현옥 위원   이런 것은 햇빛발전소, 마을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것은 사실 지원이 더 되더라도.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특히 산골동네는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네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실제로 산골동네들은 전혀 수익창출이 안 되고 마을 적자입니다. 이장님 월급도, 다닐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산골마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빛을 발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들 계획은 220개 마을 중에 파악을 하니까 마을의 반 정도가 자립이 필요한 마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은 최소한 그런 마을들은 꼭, 마을에 진입도로 2,000~3,000만 원 안 쓰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마을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돌린다면 괜찮겠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자료는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지역활성과 감사를.
   김창우 위원님,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창우 위원   중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여동찬   없습니까?
○김창우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서.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양이 많으면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하시고 그냥 몇 건 안 되면 다소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활성과 감사 질의할 내용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중지하고 정확하게 1시에 하면 됩니까?
(“1시 30분에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30분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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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치저수지 탐방로 공사가 어제 가보니까 가장자리에 해 놓은 부분들이 있데요. 시공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전담하고 있는 김태석 계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김태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남치저수지 주변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수지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돌면서 낚시도 하고 또 좋은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설계 자체가 기존 개인 논들은 되도록 안 거치고 유지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탐방로를 내다 보니까 유지에 접해 있는 경사로를 굴삭기로 걷어 올려서 거기에다가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수지 물 자체가 거의 대부분 차 있어서 장비가 밑으로 내려가서 걷어 올리고 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이 그렇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부분입니다. 6월 벼농사 지으면서 물을 많이 빼고 나면 그때 사업을 바로 착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탐방로하고 저수지 사이에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혹시 탐방로 저수지하고 같이 붙어서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정현옥 위원   거기 낚시터를,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들어갑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그 공간은 따로 조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활성화센터 있는 반대편에 낚시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보고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남치저수지 탐방로 공사를 하면서 보고 느끼다가 우리가 낚시터라는 개념을 사천에 가서 찍어왔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낚시터 하면 가장자리에 서서 하는 그런 낚시터인데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잠깐 나와서 보시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정현옥 위원   (사진을 보면서 설명) 사천에 데크 공사,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정현옥 위원   이런 공사들도 하면 낚시 가장자리에 민물 명성지로서 역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랑 같이 가보시든지 해서. 사실 활성화센터가 있다 해도 향우들이 와서 쓰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무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화합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정현옥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농공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3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오수 처리시설이 800만 원 들어갔고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된다고 해서 1,000만 원 하고 금년에 농산물 보상한다고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1,800만 원이 금년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입주 및 고용현황에 9개가 돼 있는데 현황이 맞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실제적으로 FM산업하고 케이씨박스, 미음드레 여기는 본인이고 나머지 업체는 입주, 임대기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FM산업, 케이씨박스는 일부 보완이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 금산철망이 안 되고 있고 ㈜금산도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성엔지니어링, 유진개발, 컨테이너, 미음드레, 건화종합은 기본적으로 조금씩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고 큰 것은 FM산업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FM산업하고 남해컨테이너가 들어 있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제가 가서, 두 번이나 갔는데 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활성화 방안이 없습니까? 계속 예산만 이리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해년 해마다 밑에 보면 13년, 15년, 18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고현농공단지 지원 활성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89년도에 조성을 해서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개인 입주 업체의 몫인 것 같고 케이씨박스에서, FM산업을 빼고 케이씨박스가 나머지 자기 면적을 가지고 일부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앞전에도 케이씨박스 사장께서 들어오셔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단지 본인은 뭔가 업종을 프리하게 다 열어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금속 쪽이 주였기 때문에 각종 어떤, 이번에 비료공장,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비료공장이 아무래도 집진시설이 안 되고 했을 때 금속에 미치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업종을 100% 풀어야 되고 또 기존 기간산업을 피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케이씨박스의 본인 소유의 면적이,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분께서는 들어오시려는 분이 우리 업종에 안 맞는 분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참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면민들도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는 신호등까지 생겨서 땅 판다고 매일 매매 붙여놓고. 낙엽이 떨어지나 봄에 풀이 나 있으면 항상 지적을 합니다. 저렇게 방치해 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완전히 풀어서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는 데는 케이씨박스하고 남해컨테이너 외에는 가서 보시면 다 비어 있습니다. 거주지로서 인원수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도 실제로 산림,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보니까. 그런 역할이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현옥 위원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활성화대책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싶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혹시 유창효 사장님을 잘 아십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천보철강 유창효 사장님 말씀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군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계속 과장님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가보셨지요, 진주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진주에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가니까 분재도 엄청나게 많이 해 놨던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정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금 일부분은 그분이 아마, 위치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걸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고 뒤쪽으로 자기들이 계획했던 임야에 대한 매입이 솔직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자제분이 뭔가 거기에 분재를 포함한 소규모 숙박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임야가 부지 매입이 안 되면 본인이 계획했던 리조트형 분재공원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리조트하고 일정 부분을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잠깐 뵀던 기억인데 자제분이 거제 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약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처음에 거제, 사천 쪽으로 먼저 봤고요. 우리는 뒤쪽을. 차를 타서 남해에 왔고.
○정현옥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남해 위치에 본인들이 일정 부분 부지를 매입을 해 버렸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추가 부지가 조금 매입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에서 자기들이 바라는 게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액도 크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금액도 크고 주차 부지, 다양하게 용도지역 변경,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언뜻 듣기로 자기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남해 쪽으로 오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자기들이 바라는. 1, 2억짜리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건물을 다 지어서 이렇게 인원까지 구축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비용이 꽤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도 인연을 맺은 지가 꽤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답보상태인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창효 회장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자제분이 콘셉트를 바꾸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할 것 같으면 여기다 올려서 민간자본에 대한 미련을 남기는 것처럼, 저쪽에서도 생각하기에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뒷장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 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현황 중에 고현, 이동, 서면, 남해읍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소스를 줘서 제가 여쭤봐야겠습니다.
   이동, 서면, 남해읍은 기간을 보시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되어 있고. 2018년부터 21년 4년인데 유독 고현면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판각체험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파트하고 연계되는 부분, 또 문화광장을 지금 아시다시피 고현 공설시장 안을 문화광장으로 만드는 데 대한 주민협의회 지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고현면의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해 2월에 났습니다.
   2014년부터, 2014년은 선정되고 나면 2015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협의를 거쳐서. 보통 선정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3년차, 햇수로는 2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4, 5, 6, 7, 8.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면이나 서면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선정되고 2년 지난 올해는 실행이 되고 있고 고현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주민협의체에서 협의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입니다. 위치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요.
○정현옥 위원   권역단위 거점사업 기간이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4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1년 더 늘었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 의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건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안 그래도 고현면은 제일 못 사는데 빨리빨리 안 해 주시고. 2019년 안에 마무리됩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판각체험관은 마무리를 하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문화광장 하는 데 일정 부분, 부지 보상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빨리 보상을 마무리하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판각체험관 신축 이것은 연말에 준공될 것이고 생태주차장, 판각체험관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거기에도 공원하고 조성이 되는데 신규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신설되면 철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조성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판각체험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착공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주차장 부지에 게이트볼장도 들어설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게이트볼장을 언제 지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게이트볼장은 지은 지가 10년 이상.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이 고현면만 쓰는 게 아니고 탑동에 버스가 서다 보니까 서면 사람도 와서 쓰고 주차를 많이 댑니다, 사실. 19호선 국도변 주차장이, 설천도 마찬가지고. 물론 고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버스 타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대놓고 가신다고.
○정현옥 위원   예, 주차장이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주차장을 판각체험관 좌측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는 주차장을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체험관 자리에 짓냐 이 말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런 위치 선정들, 그런 것들이 지역의 추진위원회 협의.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2년 정도.
○정현옥 위원   게이트볼장도 뜯어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그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일대에 대한 뭔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자는 최종 안이어서 다소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아까 공설시장 안에 문화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일부만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시장도 들어가고 문화광장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시장은 당초 폐쇄입니다. 공설시장이 안 되고 있어서 폐쇄한다는 원칙하에 문화광장을 만들지만 아시다시피 거기에 광장만 있어서 될 것은 아니고 주말에 플리마켓이든 다양한 시장 형태의 특산물을 판매하려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로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시장이 오는 것인지 문화광장이 들어오는 것인지.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현재로서는 문화광장이고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문화광장을 가지고. 맨날 광장으로만 쓸 수 없기 때문에 시장형이 가미된 개념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되니까 길에 다 뜯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마을회관도 보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뜯고 나니까 중앙마을회관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이 표가 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마을회관까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부지만 매입하면 신축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빠져나가고 전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문화광장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경을 써서. 주민 의견도 해서 가서 공청회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뜯기만 뜯어놓고. 사거리 앞에 보면 부동산도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그게 남해말로 눈엣가시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그렇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판각체험관하고 문화광장, 이런 것은 그 입구에 대형 조감도를 설치를 해라. 향후에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 궁금증, 의견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아마 그 작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빨리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소관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자투리땅이 남게 됩니다. 건물 사이사이 자투리땅 남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불하를 한다든지. 주민들 매일 가면 먼지에, 공사하는 사람도 없어. 전화를 하면 다른 현장에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엊그제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대형, 몇 억 이상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남해에 2건, 3건 하는 방지법을 한다든지 해야지, 공사하다 찾아보면 다른 현장 가 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하면 2019년 안에 마무리만 되면 된다고. 면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고현면은 참 못 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좀 이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뜬금없습니다마는 2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동화력이라든지 광양,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이런 발전소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설천, 고현, 서면만 해당되는데 북서부 지역으로 그쪽 발전소하고 동네하고 전반적인 계약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고 매년 사업비는, 지원금은 같은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발전소의 수익원을 일정 부분 정부에 납부를 하게 되고 그 기금을 조성해서 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에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리고 반경 5km 이내에 면적, 인구, 산자부의 결정, 이런 것을 가지고 5km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사업비를 결정을 해 줍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금액은 이만큼이다 하면 이번에는 설천, 고현 금액이 얼마 돌아가니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고.
○윤정근 위원   사업을 계속 저쪽 발전소가 가동을 하는 동안에는 사업이 매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매년 이 정도씩 하동화력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어서 사업비 지원금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자비로, 군비로 투자해야 되는데 무슨 농로도 하고 필요하다고 회관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조금 헷갈린다기보다는 두서가 없어서 일정되게 사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급한 대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 사업은 공공사회복지, 소득 증대, 주민 복지 항목으로.
○윤정근 위원   그 항목이 필요한 항목은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예, 그것은 그 정도로 이해를. 넘어가겠습니다.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15페이지. 내용, 구분, 처리사항이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장님,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저희 쪽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허가 불허 쪽은 태양광발전사업 분야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남해군에서 지금은 1000KW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들을 허가 불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영춘 씨 같은 경우에는 도마리에 성산태양광발전소를 신청을 했고 면적은 1,500평 됩니다마는 도로구역에서 200m 이내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해서 안 됐고.
   한국농어촌공사 2건은 복곡하고 갈곡에다가 수상태양광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저수지에?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도시 미관, 경관,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불허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지 못했고.
   밑에 이백두 씨 같은 경우에는 뒤 페이지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천 성산지구 안에 농업진흥구역인데 농업진흥구역에다가 이분이 우렁이를 양식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렁이를 양성할 것인데 거기 위에 차양을 하련다. 차양을 하고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겠다고 이런 진정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담당 공무원, 또 도 감사팀에 보고도 하고 공무집행방해, 여하튼 다양한 비공무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양반은 우렁이만 해야 하는데 주가 우렁이가 아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각시킨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했던 부분은 개발행위나 서류 미비, 저희들이 다양한 판단을 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다 불허 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비고에 도로 이첩을 시켰다. 가상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내에서 완전하게 결정을 해서 불허가라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사업 허가를 보완을 하고 불가 처분을 하니까 이분이 진정민원을 도에다가.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도로 이첩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진정민원을 도에 해서 다시 우리 남해군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을 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구역 내에 우렁이를 키우든 바지락을 키우든 그 부분은 지역활성과 관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그렇습니다. 우렁이만 키워야 되는데 우렁이 생각은 안 하고.
○윤정근 위원   우렁이를 키우든 뭘 키우든 그것은 지역활성과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거기에다가 태양광발전사업.
○윤정근 위원   사업 내용이?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우리는 태양광발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인데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중에, 44페이지.
   이것은 김태석 팀장 담당인가 싶은데.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김태석 팀장,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내용들이 곧 은점, 대지포도 이 부분 마지막 준공식을 할 거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6월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가상해서 마을별로 사업 내용이 사실상 사업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마는 분칠이나 냄새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 사업내용 중에 냉천으로 치면 작은목욕탕, 안길 정비. 안길 정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완성을 해야 하는데 흉내만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그다음에 역량강화,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김태석 팀장님, 제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윤정근 위원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토지수용법」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때 박희태 의원이 발의를 해서 수년 전부터.
   그런데 토지 강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공공시설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하는 관련법입니다.
○김종숙 위원   이동에, 아까 오전에 했던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토지수용은 실제 대상 사업부지의 3분의 2 이상을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협의보상이 안 되는 필지에 대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배제되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토지수용도 개인 사유, 또 거기는 건물이 앉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종숙 위원   사용도 안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지방토지위원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쉽게 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점유권사업하는 그게 가장 모토라. 거기가 교통도 엉망이지만 차선도 아주 불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터리가 가장 핵심이라. 우리가 그쪽으로 권역별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거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신경 써서. 저도 수일 내에 땅 주인을 만날 겁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화계 신규마을 입구공사. 김태식 팀장이 잘 알겠는데.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보면 계약금이 2억 5,500인데 이게 토성건설에서 삼광토건으로 내려가서 하도급 금액이 9,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들어 있는지.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마는 계약금이 2억 5,500만 원인데 삼광토건에 하도 하는 것은 분야별 하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도가 아니고 일괄 하도는 할 수 없고 분야별. 콘크리트 분야에만 하도 부분이 9,400만 원이라서 그 부분이 일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토지보상비도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토지보상비는 진입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부분 남해군 땅으로 되어 있는 땅을 확장한 부분이라서 토지보상은 필요 없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일부분은 화계 목욕탕이라든가 개인 사유지는 일부분 있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보상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특히 논을 확장하고 할 때 거기가 전부 다 논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조하고 해서 농조 땅을 매입을 합니까? 돈 주고 삽니까, 군에서?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농조 땅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업은 해 놨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김종숙 위원   내가 지금도 궁금한 것이 왜 실행을 안 하고 그럽니까? 스페인마을인가 한다 하더만.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그것을 왜 진행을 안 하는지.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조성은 작년 말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할 때 23동이었는데 부지 매입이 추가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분양할 동 수가 29동으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하면서 마을구역 지정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마을구역 지정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생각했던 대로 바로 되는 것보다는 도에서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러갔고.
   지금 도에 협의를 하고 있고 6월에 분양 공고를 해서 7월에 분양 계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내가 몇 번 돌아보고 토목 같은 것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가니까 점수를 주는데 빵점이라 빵점. 집을 지을 수 있는 조성이 잘 못 됐다고 하더라고. 뒤의 집에서, 앞, 뒤 하면 높이가 1m~1m 20cm 되더라고. 그러면 뒷집에서 보면 밑에 집을 지어서 올라오면 방에 앉아 있는 곳하고 뒷마당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전부 다 생활권 침해를 받는다, 이겁니다. 거기 담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담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각 동마다 진입로, 대문을 세우는데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평당 가격이 평균 95만 원 정도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95만 원에 들어올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상하수도, 오폐수까지 바닷가에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주변 시세만 해도, 땅값만 그 정도 다 하고 있어서,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 가격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분양 공고만 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조성은 엉망으로 해 놨는데 살 사람은 있더라고, 나도 보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번에 정화조 시설 그것을 바닥까지 꺼냈지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1차로 진입로 공사하는 구간까지 꺼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를 했고 그 공사는 저희들이 안에 분양하면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제 경험으로는 그때 화계하고 할 때 선거 기간 동안 갔다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정화조 물들이 첫 해 정도는 괜찮습니다. 2년만 넘어가면 아무리 정화조 나오는 데 붕어가 살고 해도 딱 1년만 지나면 전부 물이 흘러가는 게 농하천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냄새납니다, 그거. 그래서 그날 화계 사람들이 방방 뛰었는데 나는 아무 말을 할 권리도 없고 해서 듣고만 있는데 그때 팀장님이 대답을 잘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200ml 정도 하면 30세대 같으면 그 물을 바닷가에서 해서 오수처리장을 해야 되는 거라. 꼭 그렇게 되게 하고. 화계 사람들 나중에 비용 더 물고 결국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야 됩니다. 냄새나서 안 됩니다, 그거. 상식 아닙니까? 꼭 그거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정화조 맨날 복골에 설명할 때도 정화조 밑에 잉어가 살고 물이 깨끗하다고 했는데도 지금 딱 냄새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팀장님, 이것 해서 사업 우리가 돈을 올해 10, 20억 들였습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서 뭔가.
   마을은 스페인마을로 할 겁니까? 테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스페인마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림이 나온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건축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리는 참 잘 잡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전부 다 거기에다가 한옥마을을 한다고 해서 참 좋겠다 싶은 거라.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기와를 넣는다 아닙니까? 우리 남해는 기와로 조성된 마을이 없다고. 옛날에는 마을마다 다 기와집 있고 했는데. 그런 정서가 없어서 그랬는데. 꼭 스페인마을 안 하려면 한옥마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남해 관광지로서는 한옥마을을 전부 다 하는지 우리가 알았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스페인마을도 해 보시다. 나중에 한옥마을도 한번 하지, 뭐.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옛날에 재무과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매일 이월금입니까? 순세계이월금이 3억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넘어가는 금액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과거에는 융자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인가 융자제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특별회계 쪽에 이자만 불어서 된 기금을 넘겨놨는데 담당 계장님하고도 협의한 결과 이제 사업이 필요 없으니 이 사업비는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그 예산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역활성과장님, 각 팀장님, 지역활성과가 사업량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아마 직원이 정원보다 2명이 더 파견이 된 것 같습니다. 참 지역활성과가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앞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가볍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호텔 인수를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저는 그쪽 면에 살아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앞에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장병길 씨라고 사업을 하던 분이 이번에 법인을 새로 신설을 해서 아드님 명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가는 50억 초반으로 알고 있고 지금 리모델링을 앞주에 전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서 앞주부터는 전기가 들어와서 밤에도 실내 철거 및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4실인데 7월 10일 가오픈을 해서 여름 성수기에는 운영을 하고 다시 성수기 끝나면 조금 더 리모델링, 각종 지하시설이나 워크숍 할 그런 시설들은 보완을 해서 11월에 본격적으로 오픈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저희들은 뭔가 대기업에서, 재력 있는 대기업에서 연수원이나 이게 앞으로 완전 리모델링을 해서 스포츠파크호텔이 문을 안 닫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분이 또 인수를 했다 해서 우려돼서 물어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해 주시다.
   그다음에 정현옥 위원께서 전통시장, 이미 고현하고 지족은 시장 기능을 잃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종 계절적으로 축제도 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단호박 전시, 판매 홍보행사도 계획을 하는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절적으로 지역 특산물이 나올 때는 그 지역은, 고현시장 같으면 고현에 항시 거기 가면 단호박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지족은 지족대로 그쪽에는 죽방렴하고 독일마을 접근성이 좋으니까 충분히 지역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여동찬   혹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마늘 수확기 인력 지원사업을 했는데 약 3,000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자리창출팀하고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없었지요?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진주나 용역에서 하루 일당을 11만 원을 주고 오면 차비하고. 차비 주고 소개비 1만 원 하고 아줌마는 하루 9만 원을 가져가고 남자는 11만 원, 12만 원 가져가는데 이것이 100% 외부로 가요. 우리 지역에서도 일자리창출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루 10만 원 주면 아마 일하러 갈 분들이 남해에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에 주문을 했는데도 전혀 올해는 100%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원금, 정현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여천공단, LG화학, 한화케미칼에서 대기오염 수치를 무단 방출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IGCC 이것을 정부가 허가를 안 해 주면 하동화력이나 동서발전이나 발전소 주변 인근 마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한번 의뢰해서, 이게 아마 보건소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사망 원인이. 그러면 서면 노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활성과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보건소에서 할 것인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역학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IGCC 저게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정부에 1억을 가지고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예.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앞에도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 햇빛발전소, 사실 자부담 깨놓고 많습니다. 자부담 많고 이것은 마을 자립형을 시켜줘야 돼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우리 권역사업 50억, 60억 건물 하나 짓고 화장실 짓고 사무장 월급 주고 개인한테 이익 되는 것, 마을에 이익 되는 것 깨놓고 없어요.
   차라리 올해 우리 논두렁 조성사업 15억, 17억 군비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15억 정도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마을 자립형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올립시다,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자본 투자유치 발굴,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혹이 이외에 발굴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일부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부분, 그다음에 땅을 대단위로 30만 평씩 달라 하는 허황된,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단위가 큰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소소한 것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든지 저희들이 민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들다고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특히 지역활성과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살려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활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7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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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홍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폐기물관리팀장 김인수,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공원관리팀 하상균,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먼저 각종 당면한 주요 사업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우진명 팀장님입니다.
   폐기물관리팀 김인수 팀장님.
   환경지도팀 김경옥 팀장님.
   환경시설팀 류종선 팀장님.
   공원관리팀은 서영수 팀장님인데 장기 병가 중으로 하상균 주무관님이 참석했습니다.
   산림조성팀 김덕남 팀장님.
   산업보호팀 박성진 팀장님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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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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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숙 위원님은 군청에 회의가 있어서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챙겨놓은 것은 열댓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 혼자 질문을 다 해 버리면 돌아가면서 어차피 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질문하고 나면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네댓 가지 정도만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꽃길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주요 관광지 꽃길 조성한다고 아까 보고를 할 때 들었는데 서면 스포츠파크에 마늘축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환경녹지과에서 나와서 고생하셨고 공무원 전체가 고생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제비꽃 심어놓은 데 꽃길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던가요? 접시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접시꽃.
○김창우 위원   거기 보니까 일부는 아예 잘라서. 지금 접시꽃이 한창 필 때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일부는 잘라서 바닥에서 겨우 보일 정도로 자라 있고 또 어떤 구간에는 커 있는데 아예 방치해 놓은 상태로 꽃이 하나도 정비가 안 된 것처럼 보입디다.
   관광지 꽃길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축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꽃길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적어놨습니다.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피치 못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모든 축제나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시기에는 그 읍면에 있는 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행사 준비를 위한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어요. 신경을 쓴 게 그렇다고 하면 아닌 것 같고.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디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마늘축제는 꽃길 조성이 축제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로변 풀베기 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던 접시꽃들이 같이 베어지는 바람에 더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제가 되면, 고현 뚝방축제라든지 창선 고사리삼합축제 같은 때에는 사전 꽃길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도 3,000만 원 정도 재배정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마늘축제 때는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봅시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에코촌 2페이지, 3페이지인데 에코촌 이게 흙이 많이 필요하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흙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창우 위원   15만루베라 하면 말이 15만루베지 엄청난 양의 흙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 토사채취허가를 내놓은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추진하는 데는 있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인근에 삼동 지족 쪽으로, 그 사업장에서 지족 쪽으로 가다 보면 톡 튀어나온 산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 옆에.
   그 쪽에 땅을 가진 주인분이, 땅을 가진 소유자께서 에코촌 조성사업 시 흙이 필요하면 이쪽을 남해군에서 토석채취허가지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개인정보의 심각한 누출이 아니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제가 성함까지는 외우지 못하는데 명함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군정을 수행하는 데 공무원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오해 아닌 오해를 부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토석채취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석채취나 이런 부분은 사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해서 추진 실적 및 성과 조림사업 위치 해서 남해군 일원 이렇게 해 놓으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해 주요 사업에 환경녹지과에서 남의 동네에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사실 조림사업이 개인 산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되어서 지금 솔직히 이때.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한 것인데 약 5.47ha, 여러 군데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냥 남해군 일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어디에 얼마 정도의 양을 산림경영을 기반 구축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남해군 일원 해 버리면 모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추가 경비 든 것은 남해군 일원에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다음부터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고 위원님께는
세부 실시사업,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하지. 남해군 일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봉천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이 됐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사업이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5월 말경에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밤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께서 가셨고 저는 밤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낮에는 가봤는데.
○김창우 위원   다음에 밤에 가실 일 있으면 과장님, 저랑 같이 가보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제가 전기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주변 군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혜택을 받는 거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신청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가보니까. 신청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과하게 신청이 되고 이러다 보면 선착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인가가 되는데. 이런 신청할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지만 가장 빨리 전파가 되는 것이 마을 내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분들한테 이런 것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전기차를 한다고 말은 해 놓고 군민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를 애매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청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제가 한마디 해명을 해 드리면 전기차가 사실 올해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약 4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한 번 충전으로.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 신청 양이 많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사업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남고 그랬는데.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사고자 하는 메이커 대리점. 기아면 기아, 현대면 현대 가셔서 사업 신청하시면.
○김창우 위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알아들어요. 자동차회사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장한테 물어보면 이장도 잘 몰라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모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을에? 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도 보통 어지간히 똑똑 안 하면 이장 못 하겠더라고요, 이장님들 업무를 보니까. 모든 주민 민원이 이장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 읍면에 접수가 되고 군에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장님들이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27페이지 봅시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시설 확충. 토사제방을 설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시작할 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는 것은 압니다. 주민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일단 토사제방 설치공사에는 협의를 받아놓은 상태고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많은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민원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토사제방공사를 하는 데 대한 민원은 해결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너무 많이 물어봤나. 그리고 임도 및 산림레포츠시설 기반 확충, 레포츠라 하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임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레포츠.
○김창우 위원   산주들이. 산주들과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행정이 주도적으로 앞서나가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거라고 행정에서 주도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전체 임도를 대상으로 해서 레포츠 시설의 기반을 확충하지는 않고 산주 동의가 된 지역에 한해서만.
○김창우 위원   레포츠 시설 기반 확충을 하기 위한 사업은 산주하고 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동의를 받고 있고 그런 동의가 되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임도 개설 및 사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셨는데 레포츠는 사실 임도의 임업 목적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래서 따로 별도의 동의절차를 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여기 레포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짧은 지식에는 해 보니까. 물론 등산도 레포츠에 들어갈 수 있고 스카이다이버,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야 하지요? 패러글라이딩하고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임도를 이용하는 레포츠는 주로 등산하고 트래킹하고 이런 것은 산주 동의 없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등산이라든지 트래킹 대회를 하려고 하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산악자전거, 밀리터리 해서 모의 총, 전투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임도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창우 위원   임도 소유자들이 자기들 직접적인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요?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안 돌아간다 아닙니까, 산주들한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데 이런 임도를 이용해서 그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반대, 개발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좋은 측면을 보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객지에 계신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어두워서 동의 자체를 받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 남해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김창우 위원   동의를 해 주고 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김창우 위원   레포츠 시설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임도 개설이 아니고 임도 개설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레포츠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따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김창우 위원   제목이 이래서 임도를 이용해서 산림레포츠 기반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무슨 임도를 이용해서 레포츠사업을 할 수 있는 산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제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제 질문은 마치고 나중에 추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에코촌 물어봤는데 완공이 2021년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당초에는 2020년으로 잡았는데 한해 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 임기 기간이 2023년인가 2022년인가.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에코촌은 현재 마스터플랜 설계업체를 6월 19일 결정이 되면 설계업체가 가진, 보고한 생각을 가지고 이동면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걸 담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성토부터, 저지대 성토부터 먼저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 준공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금방 토석채취허가 신청 사업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풍력발전소도 있긴 있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여쭤보겠습니다.
   허가 난 부분 외 공원지역을 망운산 정상 부분을 다 묶였습니다, 개발제한지역으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노구저수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반대로 생각하면 보복이라 생각 안 듭니까? 혹시 개발하는 업자 입장에서 보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망운산 쪽이요?
○정현옥 위원   예.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계속 묶고 갈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금까지 그 업자는 추진을 해 왔는데 행정에서 대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분들은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행정적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판단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할 것 같던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행위를 강제하면 강제에 따른 반대가 생기니까 저희가 강제해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12페이지 보면 보물섬 힐링숲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내산하고 15번...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같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같은 거지요? 같이 풀어놓을 필요는 없는데. 부지 보상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부지 보상은 마쳤습니다.
○정현옥 위원   평당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은 대로 됐습니까, 더 줬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보고를 얼마로 받으셨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때 공시지가의 3배라고 해서 평당 21만원인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아닌데.
○정현옥 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평당 3만 2, 3,000원.
○정현옥 위원   평당? 제곱미터당이 아니고 평당? 그것밖에 안 들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7만 3,591제곱미터에 7억 정도 들었으니까 나눠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유해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포획한 게 88마리다, 이 말이지요?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올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는 대충 몇 마리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2018년도에는 658마리인데 멧돼지 267마리, 고라니 391마리.
○정현옥 위원   포획을 해서 화장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포획을 하면 포획한 사람이 고기나 필요한 부분은 자기가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가 이용해도 되고 저희는 포획하면 사진을, 포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포획장려금을 드리는데 동절기, 그러니까 수확기에는 포획장려금이 멧돼지 1마리에 10만 원, 고라니는 2만 원이고 그냥 일반적인 동절기에는 멧돼지 5만 원, 고라니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획된 사체를 화장도 한 건도 없이 모두 다 팔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 식용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은 엽사가, 포획한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이용가치가 있다면 자기가 이용해도 되고 이용가치가 없다면 묻거나 화장까지는 안 했습니다. 화장까지는 안 하고 땅에 묻는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대개 보면 여름에 잡히는 이런 것은 고기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땅에 묻는다든지 하고 겨울철에 잡히는 고기들은 엽사 자기가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인근에 나눠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불법판매 말씀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읍에도 그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말이 안 나오게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폐슬레이트 적정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해양수산과에 감척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관리종합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주택에만 되고 창고나 아래채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위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남해군 조례안으로 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 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전액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라면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은 어렵고 국·도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국·도비 집행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창고나 축사는 어려운데 만약에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창고나 축사 부분에도 확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민 실정에 맞는 조례도 사실 필요합니다, 꼭 상위법만 따르기보다는. 어르신들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집을 정리하려면 사실 폐허 수준이 되어야 슬레이트 수거를 합니다. 창고나 아래채를 빼놓고 본채만 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형펑성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남해읍에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항목 중에. 폐허, 수리해 주는 그런 항목도 들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도시재생사업에서 만약에 지붕에, 폐슬레이트 소재의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면 그 사업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덧붙여서 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에 다시 중고차를 경유차로 사오면 안 줄어들지 않습니까, 감척사업처럼?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우리 군내에는 효과가 없는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효과가 없는데 그 차도 어차피 타 지차체에서 사오는 차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그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감소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조선소에서 배는 새로 생산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배는 외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수입되지 않는 이상 국내에 어차피 소비되니까 폐차를 해야만 지원이 되니까 폐차는 1대가 없어지는 꼴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도 군민의,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꼭 사사건건 감정적으로 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중고차를 갖고 오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안으로 1회에 한해서 한다든지 타 지방에서 중고차를, 군내에서 중고차를 새로 샀을 경우에는 못 탄다는 그런 조례안도 신설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국립공원구역 변경, 연말까지 해서 될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진행상황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노도 출렁다리 건하고 월곡 순국공원에서 그쪽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허락이 안 됐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국립공원 측에 국립공원관리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우리의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국립공원구역에는 포획허가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다 국립공원으로 피난, 피신을 해 버리는 바람에 효과가 반감되고 했는데 저희가 단순한 재산적 피해보다는 인명적 피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서 주거지로 많이 넘어와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의 원칙을 저희가 깨뜨림에 있어서 단순하게 사업적 효과만 논하기보다도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군민의 요구사항 같은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부서와 우리가 건의하는 이런 것이 다르다 보니까, 협업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하는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남해군 전체가 입체적으로 건의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이고 고현, 설천, 상주까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천이나 통영이나 여수나 이런 쪽은 우리보다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남해군은 이제 설립이 돼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간다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조금만 혜택 주고 또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이번에 연말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군민이 원하는 만큼은 다 안 됩니다. 과정이 좋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니까. 노력한 것만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국립공원을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인데 조금 더 나은 수단은 국립공원은 어찌 보면 본부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의 지시·통제를 받는 부서다 보니까 환경부를 근본적으로 좀 더 압박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쉬었다가 하시지요.
○정현옥 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여동찬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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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가 돼도 사실 밑의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항상 불만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해 볼까 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인지 뻔히 아는 겁니다.
   기간제 산불 조심, 이게 보니까 110명 정도가 남해군에 감시원이 80명이고 진화대가 30여 명 해서 11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 일을 하면 10개월 정도 일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11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니까 6개월 반 정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5개월 반은 쉬었다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쉬는 기간 5개월 반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나가고 그 기간에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산불감시 기간이 좋은 점은 동절기에 농사 같은 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하고.
○정현옥 위원   아까 지역활성과 질의 시간에도 김창우 위원께서 공공근로에 대한 그런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반만 하고 반은 쉬다 보니까 좀 더 긴 시간을, 1년 정도. 어차피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다른 것은 없지요? 이분들이 다시 풀베기 작업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실질적으로 군에서 배려를 해 준 것이 과거에는 3개월, 4개월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런데 저희가 사역 기간을 늘려주고 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끔 해 놨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오는 5월 15일, 16일 사역을 중지시키면서도 혹시 또 할 분들이 계신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기간은 우리 군에서는 끝났지만 전국적으로 산불 경계를 하고 있어서 혹시 하실 분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 보려고 했더니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농사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그렇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고. 어찌 보면 요새 여름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 해소 차원에서 장기적, 상시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로 한데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전체적인 산불감시원은 안 될 것 같고, 못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재정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 진화대.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먼저 1차적으로 와서 끄는 전문 진화대 정도는 상시 사역 같은 것을 검토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강원도 산불 발생 시에도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진화대원들이 기간제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신문, 방송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군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아마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군만 특수하게 운영하기는 그렇고 산림청 어떤 쪽에다가 정책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동진화대만이라도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바이오컨이라는 회사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장 안에 바이오컨.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바이오컨 회사는 음식물쓰레기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음식물쓰레기장이 아니고 재활용. 그때 화재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화재 원인이 나왔습니까?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화재 원인은 전기 감전에 의한 스파크 발생이고 그 사업장에는 항상 먼지가 많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먼지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불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컨이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고 그분들은 완전히 떠났고. 지금 MBT시설을,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고형화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화재 건에 대한 보험처리가 돼서 복구가 100% 다 됐을 거고. 덜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화재 발생에 따른 복구는 완전히 다 마쳤고. 시설을 정상가동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노후되었던. 그러니까 부품을 뜯어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노후되었던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먼저 복구하고 있고. 물론 시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5월 말부터. 5월부터인가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밑에 있다 보니까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일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변 꽃길조성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행사라든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유재산, 예를 들어서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풀베기 작업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식재사업, 꽃 식재사업으로 올해 번질 수 있는 그런 품목은 없습니까? 그냥 또 해 놨다가 1년 되면 언덕에 풀 베야 되고 그런 것보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해서 공유재산, 언덕 같은 데는 철쭉을 한다든지.
   그러면 굳이 봄이 왔다고 해서 일부러 관광지에다가 꽃을 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량대교하고 남해대교 쪽 길 위쪽으로, 언덕배기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반영구적인 그런 것들이. 옛날에 길에 보면 코스모스 피어 있듯이 뿌리지 않아도 코스모스가 자라나는, 그런 나무나 꽃밭 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를 들면 로터리 하나에 꽃을 심는 데 1,500만 원에서 큰 데는 2,000만 원씩 1회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1개 로터리에 대해서 3회 정도 꽃을 심어야 합니다.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 해서. 여름 꽃이 가을까지 갔다가 겨울에 꽃양배추라도 심어야 하니까 3회 정도는 심어야 하는데 큰 데는 2,000만 원이면 6,000만 원 정도 1년에 로터리 조경을 위해서 소요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계가 불분명해서 잡초의 침입이 많이 되어서 꽃 식재 효과가 권장되지 않는 이런 곳에 대해서 갑목이라든지 잡목 같은 류를 심어서 경제와 조경을 같이 어우러지게. 경제적이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있고 공원조성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터리 같은 데도 단순하게 1년생 화초류만 심는 것이 아니고 다년생 갑목들, 키 작은. 교통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키 작은 갑목들을 심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면 노량광장에 보면 꽃탑만 심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꽃잔디를 심어서. 꽃잔디는 영구적이니까. 꽃잔디를 심고 잔여 부지 포인트 주는 곳에만 일회성 초본류를 심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로터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잡초로부터 침입 받을 수 있는 조경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저희가 갑목이라든지 꽃씨를 흩뜨려서 그것들이 또다시 자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량, 꽃씨라든지 다년생을 심어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하다가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다시 붙였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두 번 들어온 겁니다. 공공관리 추진현황 밑에 보면 남산구장 풋살구장 조명기구 교체 해 놨는데. 이게 또 불이 나갔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준공이 됐는데 또 나갔다는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맙게 교체를 해 줘서 잘 썼었는데. 교체한 지 몇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인지. 전기공사에 한번 맡겨보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하자보수로 일단 수리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뭐 때문에 조명이 나갔는지 원인을 찾아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구역 자체가 환경녹지과에서 구장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줘버리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렇지 않아도 주려고 했는데 조성하면서 저희가 조성을 같이 해 놓으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체육에서 맡는 것이 맞고. 예를 들면 자꾸 로터리를 얘기하는데 로터리가 사실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저희 쪽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 차원에서 맡았는데. 또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누가 지었든지 간에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고려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면 풋살구장의 관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사업소가 맡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도 시간 나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남해군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환경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식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홍태라는, 성도 같은 이름이 홍태라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워낙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자료에만 해도 홍태라는 분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김덕남 팀장님 팀인 것 같은데. 서홍태 있지요?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없어요? 이 자료에 서홍태가 있는데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산사태예방단에...
○윤정근 위원   어떻든 환경녹지과는 무기계약, 또 기간제 여러 가지 이래서 군비만 받는 사람, 국비 플러스 같이 받는 사람,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군비와 국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이 제가 신경 쓰여서 한두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요. 괜히 제가 시간 끌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절대 감사라 이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홍태 과장님 너무 잘 아니까. 플라즈마가 이래저래 팀장으로 있을 때 너무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안다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내가 민간기업 사장 같으면 이렇게 사업을 해 버릴 것인데 행정은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하홍태 과장님 입장은 어떤가. 위원님들이 체크 안 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중복 질의는 안 할 것이다. 중복 질의를 할 것 같으면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종사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여기 다 몇 명 외 10명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아까 전체 몇 명이라 했지요? 서른여섯 분 외에.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환경미화원이 29명이고 다른 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아까 행정과 소속인데 위탁관리를 하는 이런 분이라든지.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34명이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원 포함해서 98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첫 장 3페이지 임기제공무원 나비생태공원 근무하는 이분은 사람이 선정되었습니까? 이분 임기는 몇 년 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윤정근 위원   자료에 임기제공무원 해서 나비생태공원 근무하는 분. 나비 전문가일 텐데 박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이분은 계약 기간, 임기제일 것인데? 몇 년 하지요, 이분 보통? 제가 알기로 2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년 하고 한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분보다 훌륭한 분을 찾지 못한다면 재계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한 번은 별다른 일이 없다면, 본인도 희망한다면 한 번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월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의도대로 해서 이월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이월할 수 있는데. 어떻든 그것은 제가 여담 삼아 하는 이야기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다음부터 경쟁입찰, 경쟁으로.
○윤정근 위원   그다음 상반기, 올 상반기 주요업무에서 총평에서. 과장님 이야기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우리 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과장님 대답이 불충분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내가 환경녹지과의 과장 같으면 정부에서 매일, 기상대에서, 기상청에서 이리저리 오고 외출 나가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적어도 시행은 아닐지라도 이런, 이런 대안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 오면서 저같이 엉터리 같은 놈은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민간업체 사장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을 것인데 당신이 군수라면 어떻게 하겠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이야기는 그거예요. 어떻든 법으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위원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법에 위배되는 것 하지만. 위원들 기본적인 전례가 있고 선례가 있고 또 서로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면 김종숙 위원, 아까 집행부, 집행부, 여당, 여당 하는데 여당 위원들. 우리는 무조건 집행부 까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안을 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앞으로 내가 이것은 남보다 더 생각이, 팀장보다 더 생각을 7배 더 생각을 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한테 다른 것을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총평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요 성과 했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3곳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3곳이 아까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남해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3군데 들어왔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원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폐기물을 설치하겠다고 마을이 3곳이 들어왔다고.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3곳이라는 말은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해야 하는데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지 3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남해읍은 내산과 신촌, 삼동면에는 양화금, 이렇게 3곳입니다.
○윤정근 위원   내산?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내산이 아니고 내금과 신촌.
○윤정근 위원   내금. 내금마을하고 신촌마을.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내금마을, 신촌마을, 삼동면에는 양화금마을. 이 3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을 해 놓고 저희가 앞으로 작업은 그곳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과연 매립장을 설치해도 좋은 지형적, 환경적 여건이 되는지. 그다음에 효율성, 경제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곳인지.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주민 동의는 기본적으로 정수를 충족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인데 삼동이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지역 발전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신청을 했지. 제가 처음 들으니까 놀랐어요. 저는 3곳만 물으려고. 어디어디 알고만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기 성내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양화금 사람들이 신청했다니까 얼마나 지역 발전이고 이런 행정의 손이 미치는 영향력이 적어서 그렇게까지 신청했겠나 싶으니까 저 자신이 안타깝네요. 과장님,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제가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행입니다. 환경녹지과는 환경업무, 산림업무, 관리업무, 거기에다가 기간제를 포함해서 약 100명이 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홍태 과장님, 또 각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9명이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현재 29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미화원 채용을?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퇴직이라든지 기존 TO가 비는가 하고 인력 충원, 일거리가 늘어나서 인력 충원이 돼야 된다든지 해서 환경미화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하고 새로운 일거리 때문에 뽑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채용의 필요성이 발생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 행정과의 인사부서로 고용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는데.
   과거에는 그걸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독점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개채용을 해서 처음 1차는 체력검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kg 마대를 들고 뛴다든지 멀리 던진다든지 들어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체력검정시험을 통과해서 점수가 높은 상위그룹의 30% 정도 더 뽑아서 2차는 면접, 면접을 통해서 면접위원회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당연히 공채로 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일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심지어 산불진화대 채용도 민원이 발생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올 가을에는 채용할 때 전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야, 산지를 개발할 때 주택을 짓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 보통 임야 구분을 준보전임지하고 보전임지하고. 그러니까 준보전임지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보전임지는 아예 개발행위가 안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몇 가지 행위는 할 수도 있는 행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 산림 하고 있는 분이 그쪽 업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선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많이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안 되는 것도 왜 보전임지 개발행위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직접.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개발행위는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도시건축과나 환경녹지과에 직접 민원인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생활폐기물매립장 시설 확충에 따른 토사 확보가 애로사항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근 마을에서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우리 의회에도 와서 간담회도 했는데 대책위에서 하는 말씀하고, 계약서상의. 이분들은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확충으로 더 연장 시에는 뭔가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대책위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확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 주라고 하면 다 줄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대표위원회 협의회가 있고. 그게 대책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소재지 지번 마을인 죽산마을이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현재. 죽산마을은 따로 행정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책위는 대책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갈등문제에 있어서 제일 일차원적인 조치는 창구에 일어납니다. 목소리를 한 곳에서 내줘야 나중에 뒤에 잡음도 없고 추가적인 갈등도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하면 목소리를 한 곳에서 내라. 대책위가 죽산마을에 들어가든지 죽산마을이 대책위를 수용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요구사항이 우리 군 행정에 전달될 경우에는 두 가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어느 목소리가 진짜로 목소리인지 창구 일원화를 먼저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창구 일원화가 되고 난 다음에 요구, 보상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들어오게 되면 과거에는 협약이라든지 예산을 수용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기금, 지금 현재는 기금이 조성돼 있지는 않지만 저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조건에 따라서 저희 출연금 규모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마련해 놓지 않았는데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출연금 규모도 결정해서 기금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의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원협의체로 돈을 주고 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따라서 죽산마을에서 창구 일원화, 같이 합류가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죽산마을은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소재지 마을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보상의 차별성을 요구하는 것 같고. 다른 주변지역 대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너희 마을은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 같은 매립장에 대한 보상 같으면. 그러니까 기존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의 보상 같으면 이제는 우리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소외되었던 마을에서 조금 더 받아야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보상의 규모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점이 서로 합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변 인근 마을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았고 또 퇴비공장이 올라가면서 그쪽에도 대입현으로 인해서 몇 개 마을도 보상을 받았는데 마산마을하고 광포마을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전혀 자기들 마을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 많은 건의를 합디다. 일단 과장님께서 광포마을, 마산마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난번 여천공단, LG화학하고 한화케미칼 대기오염 기준치 이상으로 방출해서 문제된 것 알지요? 우리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면 지역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설치를 20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번에 제윤경 국회의원께서 대답은 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서면하고 하동화력 주변 4km 반경 마을이 나름대로 보상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서면 노구 중현지구 쪽에 사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뭔가 건강검진을, 정밀검사를 한번 받아서 역학조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아직 주문은 안 했는데 사망원인이 서면 지역 하동화력이나 여천공단 인접 마을 사망원인을 역학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건강검진, 정밀검사를, 폐 CT를 찍든지 사망원인이 뭔지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환경녹지과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우리 군 재정으로 실시하기에는 재정적 많은 예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예를 들면 과거 한 5, 6년 전에 순천향병원에서 광양만 권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어떤 용역을 받아서 역학조사를 저희 군에도 고현, 서면, 설천 지역 주민들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 역학조사를 해 보다 보면 이쪽의 어떤 특정하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는 원인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비견한 예로 보면 제윤경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화력발전소 주변 바로 인근에 사시는 분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조사 결과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결과보다도 더 안전하게 나오다 보니까 확산해서 실시하기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1차적으로 건강 역학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 지역에 대해서 대기측정망 운영이 지금 남해군에는 고현면사무소하고 유배문학관 옥상에 대기측정망이 있는데 이 대기측정망은 도시 대기측정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대기오염 측정을 하는 것이고 서면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측정망은 여기에 대기중금속, 휘발성 물질, 석유화학 물질을 제조하면서 나오는 위독성, 휘발성 물질까지도 잡는 이런 것을 원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비만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측정망을, 망이라 하면 측정기를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 365일 계속 측정기가 가동되도록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알아보기 쉽게 전산 상으로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데이터를 출력을 해내야 하는 이런 망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망을 운영하려고 하면 국가대기오염측정망에 저희가 지정이 돼야 하는데 국가대기오염측정망은 5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고요.
   5개년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까지 5개년이 맞춰지고 2022년부터 다른 5개년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국가대기측정망 거기에 들어가려고 지정받고자 한다면 2022년에 확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윤경 의원님께서 정치적이나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이번에 조작사건, 이런 것을 가지고 압박을 해 본다고 하니까 그쪽에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기대해 보고 있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 설치는 어렵고요. 2022년에 지정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특수한 여건들을 계기로 해서 환경부나 중앙정부를 압박을 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 봐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런 국가대기측정망이 광양만권에 이미 2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상에도 특정하게 오염물질이 변동이 있어서 우려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를 했을 것인데. 그래서 서면 지역에 설치를 해도 아마 마찬가지 결과는 있는데 서면 마을 주민들은 뭐냐 하면 광양만권에서 나오는 공장의 대기오염물질을 높은 굴뚝에다가 배출을 하니까 오히려 그 밑에는 등잔 밑이 어둡듯이 그 밑에는 오염물질이 더 안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곳이 서면 지역일지도 모르니까 서면 지역에도 설치가 필요성이 있다는 주민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제윤경 의원님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행정적으로도 해서 서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 얘기가 맞습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경남 18개 시·군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줬어요, 장비를. 데이터가 매일 나왔는데 하동 금성면보다 고현초등학교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망운산 밑에 나무 크는 것 보세요, 퍼레서. 그게 질산염. 질소 기가 날아와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풀을 베다가 낫을 논두렁에 두고 오면 그게 열흘이 돼도 깨끗했는데 지금은 3일만 되면 녹이 슬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나비생태공원 운영은 재개장을 해서 그동안 성과도 짧은 기간에 있고 한데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주실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현재는 재위탁을 했던 문제점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체계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제가 생각해도 직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유해동물,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보면 포획 틀, 돼지 잡는 포획 틀. 이것은 유해조수 수렵인들이 고생을 안 하고 그런 틀을 설치해 놓으니까 돼지가 7마리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자동차 올해 15대, 이것 수요가 많아요. 좀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 부탁을 많이 합디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 예방, 봄철은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다행히 이번에는 산불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지금 남해군에 친환경을 하는 농가가 약 28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벼농사, 모내기가 친환경단지에 끝났는데 작년 먹노린재라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남해군에 10억이 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친환경은 약제도 없습니다, 예방도 안 되고. 단지 논두렁을 태워야 되고. 농산폐기물 농가에 있는 것을 태워야 되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절대 불을 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런 환경농업 작목반에서 건의를 했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저희가 통보해 준 지역의 범위는 산 연접지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친환경농업지구가 산 연접지가 아닌 곳에 있다면 관리를 가지고 불을 놓아도 되는데 산불 경계 기간에는 혹시 다른 지역에 놓더라도 보고서 불 질러도 되는가 보다 해서 날 우려가 있어서 경계 기간이 아닌 기간에 연접지가 아닌 곳에는 불을 놓아도 저희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라이터를 들었다 놓았다 몇 번을 했는데 차마 신분이 이래서 불을 못 놓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불진화대나 읍면 산업경제계 직원 입회하에 산 인접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태웠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환경녹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동 광역소각장 진행이 어떻게 돼갑니까? 그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하동하고 남해군하고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는 두 군수님께서. 하동군수님하고 남해군수님께서 MOU, 기본협약에 대한 조인...
○위원장 여동찬   그 정도 말고 더 이상 진행된 것.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그 단계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민들의 동향은 금남면 주민들이 전력복선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반대가 심하게 움직이면서 하동군 행정에서는 광역화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반대여론이 심하게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행정 내부적으로 내년의 사업 착공을 대비하고 있고 저희 남해군에서도 빠른 답변을 주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되든 안 되든 빠른 답변을 줘야지 저희도 거기로 갈지 아니면 제2트랙으로 갈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저희로서도 난감하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하동에서 좌우간 답변을 빨리 받아서 진행을, 같이 소각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예.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소관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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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위원장  여동찬
• 간  사  정현옥
• 위  원  김창우   김종숙   윤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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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류기문
• 행정7급                   정희정
• 속기사                    김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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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지역활성과장              장명정
• 지역경제팀장              하순철
• 일자리창출팀장            박성영
• 투자유치팀장              정경충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도시재생팀장              박경진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 환경녹지과장              하홍태
•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 폐기물관리팀장            김인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환경시설팀장              류종선
• 산림조성팀장              김덕남
• 산림보호팀장              박성진
• 지방녹지주사              하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