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8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일시: 2018년 9월17일 (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총괄과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안전총괄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운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민방위팀장 한남지 민방위팀장 한남지.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강태병 복구지원팀장입니다.
한남지 민방위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세 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시는. 보고를 보니까 정말 흐뭇합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자료에 보시면 12페이지, 13페이지.
12페이지가 선제적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13페이지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 이것은 예산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을 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이 안 실렸습니까? 안 실린 것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산은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는 행사비라든지 참가하는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요? 예산을 그냥 심의위원회와 또 추진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종의 심의위원회입니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태양광 사업에 주택이 222개소, 상가 8개소, 보육원 3개소, 공공시설 1개소 다른 것은 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복지관.
○위원장 여동찬 강태병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공설운동장의 한 달 전기료 사용료가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37km를 가지고서 운동장 벤치식으로 뒤쪽에 비가림 시설과 동시에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안전진단까지 해보니까 안전도 괜찮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탁구장, 테니스장, 검도장 그리고 보건소 그 4개로 해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탁구장, 검도장, 보건소 그다음 무엇입니까, 테니스장?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잠시만 팀장님 계속 계십시오.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보통 3km를 걷고, 상가는 일반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서 65km로 신청했는데 8군데면.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상가는 저희들이 축협플라자와 축협 그다음에 상가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신청 kw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자기가 100kw를 원한다고 해서 100kw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 월 사용량을 뽑아서 거기에서 세이브 될 수 있는 그 양을 실제로 해줍니다. 100% 세이브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가 사용량과 계획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이지 못합니다. 집은 3kw이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금액도 대충.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개인은 169만 8,000원 그렇게 됩니다, 3kw에. 170만 원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원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3kw에 169만 8,000원이기 때문에 kw로 하면 아마 축협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30kw인가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이사를 안 가시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1,698만 원 정도로 자부담 내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예비비 사용현황 해놓았는데 태풍 쁘라삐룬 피해 복구 2018년 7월 19일 결정해서 있는데 제가 그때 듣기로는 물론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별 피해가 남해에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이것 중요 피해복구 사례 중에 한 2가지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미 재배정 완료는 하였습니다. 해서 읍면에 주로 하천이나 하천 붕괴나 제방 붕괴 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접수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10개 읍면에 예산 피해 현황에 따라 재배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이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액이 별로 크지 않은 것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24페이지 감사자료이지요? 2017년도에 이렇게 점검을 했다고 조사완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중점관리시설이 47개소. 시설물이 6개, 건축물이 4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유지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험지구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특정관리시설물은 공공시설물 12개소와 민간시설물 34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조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촌교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였으며 공공 시설물은 저희 군청을 포함해서 남해읍과 남면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이동 공설시장, 문화체육센터, 탈공연예술촌, 오동교, 아산교 보건소, 공설운동장 등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시설물은 주로 읍의 아파트가 주로 되겠고, 교회도 몇 군데 있고 비치텔과 남해병원 등 3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종 시설물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관리는 계속 본인이 해야 되지요. 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창우 위원 지정은 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인이 관리하고, 지정은 군에서 하고 관리는 본인이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안전등급을 해서 C등급 이하로 지정이 되면.
○김창우 위원 C등급 이하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데 어드바이스는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계속.
○김창우 위원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 질문을 조금 더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윤정근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안전과 재난재해과 특별하게 없었지요, 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금년에 쁘라삐룬 태풍 때문에 조금.
○윤정근 위원 조금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피해가 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대략 어떤 피해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쁘라삐룬이요?
○윤정근 위원 쁘라삐룬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쁘라삐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붕괴라든지, 도로 유실이라든지, 제방 붕괴라든지 그런 것이 각 읍면별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소요되지는 않고 사업이 읍면에서 거의 복구가 실시 중이거나 실시완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하게 저희들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큰 사업들은, 재난들은 없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예비비는 그것입니다. 태풍 쁘라삐룬에 대한 예비비 사용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예비비를 어디에 사용했지요? 그쪽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태풍피해복구 전 읍면에 그래서 1억 52만 6,000원 그것 예비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 완료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업무보고 2018년 상반기 선제적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특히 지진에 관련해서는 더 진행된 안전대비책들이 소관 부서에서 교육이나 이렇게 중요시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진에 관련 되어서는 지난번 민방위날 훈련 때 지진대피훈련을 청사와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을 상대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농협출장소 옆에 지진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진이 감지되면 모든 사이렌이 울리든지 저희에게 시스템이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민방위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생명과 여러 가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이 주로 되어 왔는데 민방위 정책이 상부로부터 일선에 변화된 정책에 전달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지요? 민방위.
국가 정책에서 지금 어떻든 중앙정부는 내일모레 이리 저리 화해모드로써 바로 통일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런데 우리 일선까지 민방위 정책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는 적으로부터 우리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습경보이다, 무슨 경보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훈련에 익숙해 있는데. 재난 대비 말고 지진이나 이런 재난 대비 말고 정책이 상부로부터 하달되는 것이 집행부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직까지 특별히 시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덕이 있으니까 특별한 재난은 없는 것 같은데 폭우 오고 우리 지역은 임해지역이고 하니까 물론 배수가 잘 돼도 호안도로니, 개인에 따라서는 무허가. 허가 없이 자기들이 토사를 이렇게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경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가로등 세워주라는 민원 외에는 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도 읍면으로부터 간혹 공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도 일선에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남지 팀장님만 보면 어떻게 가로등 우리 동네 하나 더 해주시려나 싶어서 제가 많이 모시고 있는데 어떻든 감사하는 자리에서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양이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자제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고 또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가 열심히 잘하는가, 민원을 반영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책에서 룰대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자료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든 기본자료에 보면 정원이 19명인데 16명이었던가,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총원 19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되어서 16명입니다. 16명인데 1명이 병가 중이어서, 휴직 중이어서 지금 현재 15명인데 인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갈수록 비상훈련도 많아지고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이런 업무량이 증가하는데 인원은 매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도 충원이 되지 않고 현재 결원도 4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가로등이 지금 한 7,000여 개 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하고,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2명이서 기사 1명과 정규직 1명. 2명이서 하는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지난번에 의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해서 인사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는 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가로등 관리까지 사실상 위탁이나 간접지원 없이 직접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직원이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파트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이것 결원 부분. 정원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책임을 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할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다른 건설 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직렬에 맡으면 안전총괄과에 가야지 과장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 조금 모자라지 않으세요라고 물으려고 하는데 가로등까지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위탁을 안 하면서도 이렇게 인원이 모자란 것은 아주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채워 넣는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간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인사부서와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총괄팀에 증원은 다는 아니더라도 적정하게 각 소관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업무자료가 섞여 있습니다만, 4번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떻든 8월에 마무리했고 9월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최종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9월, 10월 되면 마무리 준공식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직까지 최종 마무리되면 준공식은 별도로 할지 그것은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려야지요.
○윤정근 위원 9월도 다 가고 내일모레 10월인데 그렇게 안 하면 강이 비 조금 오면 확 들이쳐서 굿도 안 해준다고 화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이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경과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시고 지역민들 그동안에 땅 내놓니, 안 내놓니 진짜 지금 8년, 9년 걸렸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군비는 얼마 들어갔지요? 강태병 팀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군비는 5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정근 위원 51억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마무리를 하고 저희들 이야기합니다만 수변공원, 새로 지은 교량들 몇 개씩 싹 다 있지요? 지금 상부에 내산 시작 되는 곳, 하천 천이 시작되는 곳에 제가 간혹 한 번씩 올라가면서 그쪽 사업 공사하는 것을 보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민과 이야기를 하는데 챙기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전반적으로 팀장님이 봤을 때 특히 재해 관련 구조라든지, 상황들이, 시스템이랄까요? 전체적인 상황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방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총괄 우리 군내 상황을 과장님이 판단해서 업무하시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는 총괄과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 구조도 어떻게 되어 있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재난상황 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윤정근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재난상황 시스템은 그런대로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재난상황실이 조금 협소하거든요. 그것은 청사 신축 관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재난상황 대책회의를 재난이 벌어지면 해야 되는데 좁다 보니까 요즘은 또 상부로부터 영상 회의도 자주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이 조금 협소한 실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특히 세천 정비 부분도 세천 정비 부분은 주로 세천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 할 때 사실상 일선 면에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사업 계획을 올리고 요청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요즘 같으면 참여 예산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의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량이 깍쟁이라고 할까, 표현이. 예산을 빌미로 해서 예산은 없다는 식으로 미루거나 계속 우선순위에 안 두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사업량을 늘렸으면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실상 발원지이고, 수원지이고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늘렸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주민 숙원사업이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아까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몇 개 이야기할 것이 있어도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특히 가로등 부분은 전체적으로 군에 정비를 사람과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순서가 나인가 봐요. 아까 삼동에 하천정비 사업을 이렇게 아직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보니까 11년도부터 해서 금년 8월 달에 마치면 거의 얼추 8년 동안 하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하천사업 하는데 미국마을 올라가는 데 있어요, 봉화에서. 우리 팀장 나와 보십시오.
요즘에는 하천다리들이 정비공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다리가 높습니까? 다리가 다리 밑에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 머리 위에 너무 그것이 아무리 백년대계로 보고 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조금 지형에 맞게끔 해야 될 것인데 높아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높게 해서 지나가는데 경사도가 다리를 올라가는 데 굉장한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다리를 높게 했는지.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지방하천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제방 높이와 홍수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확보를 위해서 홍수위 선보다 평균 60cm 정도 높게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 정도나 80년 정도로 계획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둑방보다 평균 한 60cm 이상 그렇게 높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재해로부터. 그렇게 되어서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도 높아도 어디 60cm 높은 것 같으면 그렇게 표가 나겠습니까? 기존 아무리 폭우가 300mm, 400mm 와도 그 하천이, 다리가 넘치는 것 같으면 옆에 제방들은 전부 다 다리보다 낮은데 전부 다 넘칠 것인데 그런 것 참 희한해요.
전부 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동에도 하천사업이 되어 있는데 봉곡에도
동남해농협 농산물 집하장 앞에 거기도 본 다리보다 내가 보니까 그곳은 3배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리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데, 다리를 하는 데 돈이 4억 들었다고 하는데. 좀 맞게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런 다리는 한 1m, 1.5m 낮게 해도 되겠는데 그렇게 높게 해서 바로 다리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안 하고 다리에서 사람들 쭉 나와서 도로가 별도로 생기게 되는 그것은 아주 기형적인 다리를 놓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아무리 다리 기준이 그렇더라도 환경이나 탄력이 있게끔 그렇게 다리를 놔야 되겠더만요. 그리고 특히 이동 같은 데도 복지회관 있는 앞에 신규로 저쪽 건너와 연결시키는 도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설계할 때 팀장님 고려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높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사업을 참 우리 남해 전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국민 GNP가 오르고 하면서 이것이 하천사업들이 돈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이 하천사업인데, 과장님. 이것이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니까 선진국일수록 기반사업, 하천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시작한다. 그래도 그 정도로 돈이 수십 억, 수백 억씩 드는 사업도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정부가 이제 예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림하천 보니까 금년 12월 달에 전부 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되겠던가요, 다? 보상협의가 되겠던가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2월 달 해봤자 이달 다 가고 한 3개월 남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한 50% 정도.
○김종숙 위원 50%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1년 정도 있다가 해도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동에는 증권 사업 그것을 내년부터 합니다. 그런데 증권 사업하기 전에 그 사업을 해야 뒤죽박죽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공사비가 재투자 안 되고 선행적으로 하면 하천사업이 문제입니다. 그 복개천을 깨고 하는데 거기 공사가 한 두 달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돈이 벌써 예산이 60억인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엊그제에도 위원들 모여서 했는데.
여하튼 이것이 하천사업 때문에 빨리 시행이 되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100% 노력해서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바로 착수되게끔. 위에서부터 할 것이 아니고 복개천부터 먼저 보상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CCTV인데 제가 한번 전에도 보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도 CCTV는 쉽지 않은가 봐요.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가 들고 그러는데.
임도에 보면 바로 동네와 가까운 임도 들어가면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지금도 이동에서 남면 쪽으로 가는 상주 쪽으로 삼거리 쪽에서 위쪽으로 가면 한 100m 올라가면 임도가 바로 쭉 해서 다천까지 연결된 임도가 있는데 그 구간에 쓰레기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그래서 여기 꼭 CCTV를 설치하든지, 가짜 CCTV를 달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을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서 지나가 보시면 거짓말 안 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곳이 말입니다. 지금 가을부터 하면 버스들이 내려서 호구산 딱 가는 등산로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입구에서 내려서 호구산을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뒤로 해서 용문사로 내려옵니다. 거기 등산코스가 딱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이 보면 기가 차요. 나도 다니면서, 축사가 있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를 버리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CCTV밖에 없다. 꼭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가로등 하는데 그 가로등 그 양반들 내가 이장할 때 보니까 그것 신청하니까 다 가서 달아주고 잘 하던데 두 사람이 와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지금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주 잘해. 그리고 가로등 달아주라고 해서 민원이 안 달아주는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러니까 계속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늘어나고 있지요.
○김종숙 위원 저는 아주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아까 봤는데 등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김종숙 위원 등이 좋은 등이 나와서 교체 공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빨리 빨리 등을 바꾸는 것이, 그런데 지금 가로등들이 보면 참 침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새로 된 LED등인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LED등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그런 것도 동네도 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가로등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천공사나 모든 기반시설을 할 때는 가장 어떤 데를 우선적으로 하천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선정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있고 동네가 규모에 따라서 동네가 클수록 또 어떻게 재난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이 공사가 추진되어야 될 텐데 내가 지적은 안 하지만 그 수십 억 공사를 바꿔서 A라고 하는 데 먼저 하고 B가 해야 될 텐데 상구 천천히 해도 되는데 B부터 하고 A 공사를 하더라고. 그것이 수십 억입니다. 그 하천공사 그것도 내가 보니까 한 80억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100억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위를 행정적으로 어떤 곳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선정을 해서 조금 천천히 할 때는 천천히 하고 그런 선별을 해서 우리 하천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는데 또 제가 여쭤볼 것을 앞에서 다 여쭤봐서 혹시 과장님 전통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추석 전에 안전점검 때문에 한 바퀴 소방서 안전점검 한번 실시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큰 도로 우리가 읍도로 다음이 시장으로 내려가면 화장실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화장실 골목이고 그다음 골목이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뒷골목입니다. 뒷골목인데. 그러니까 옷가게에서부터 끄트머리까지 걸어가 보면 상당히 화재 위험이, 쓰레기 등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라든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어지럽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장에 갔다 와봤는데 추석 대목이라서 더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도 다가오는데 한번 들러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소방서가 수시로 안전점검을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등에는 어떤 수명이 있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관상이라든지, 금방 LED 등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이 안 올 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되면 그냥 갈아버리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장 신고가 저희들에게 들어오거든요. 불이 안 온다든지 점멸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가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수리하고 전구가 나갔으면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까 싶습니다. 심천에 가면, 심천 저 아랫동네 내려가면 소류지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소류지 밑에 보면 바닷가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소류지에서 이렇게 무슨 농사 창고도 하나 있고. 그쪽에 가로등을 한 개 달아달라고 아마 읍사무소 쪽으로 이장님이 말씀드려서 그쪽 주민이 이야기해서 읍사무소로 해서 아마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봤으면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런데 농작물 있는 데는 가로등이 24시간 계속 켜져 있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전화 오는 민원인도, 주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야간에도 그렇게 켜져 있으면 농작물에 조금 피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도 들어오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어둡다고 하고 어떤 데는 계속 켜져 있으면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그런 주민들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그것이 밤에 우리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밤에 가로등을 켜 놓으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계산법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작황이 안 좋다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보니까 초전방파제 수리, 미조 초전방파제 완료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완료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해양수산과의 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에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용 CCTV는 달기만 달고 관리까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들이 관리도 다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 읍에 있는 저쪽과는 다른 것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쪽으로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정현옥 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다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여기는 달아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감시는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서, 관제센터.
○정현옥 위원 덕신 소하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덕신?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덕신 소하천 공사는 엊그제 제가 건설교통과에서 보니까 같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이 공사가 2.2km면 덕신에서 아마 밑에까지 오는 모양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큰 도로까지.
○정현옥 위원 그것은 건설교통과와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이것이?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건설교통과에서 도로 확장되는 용강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하천만.
○정현옥 위원 별개이고 하천만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서도 길을 넓히는 공사가 있습니까, 소하천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마을 앞에 정자 있는 부근에 그쪽에 정자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약간 그쪽에 길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현황에는 17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있는데, 17페이지네요. 18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기금은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금년 하반기에 재난안전기금으로 CCTV 9개소와 문자전광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 드는데 도비가 한 60%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정현옥 위원 추진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탑동지구 급경사지 거기에 보면, 도마 뜰에서부터 탑동 지나갈 때까지 우회도로를 지나갈 때까지도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나무 식재는 그럴 것 같고 벽화라든지 옹벽이 삭막해 보입니다, 너무. 앞에서 봐도 그렇고 부끄럽고. 콘크리트 벽이라서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워낙 높이가 높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왕후박나무를, 키가 큰 나무를 앞으로 심고 녹화사업을 할 예정인데 상당 부분은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것은 일시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등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조금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북남치에 올라가면 북남치 회관도 옹벽을 쳤습니다, 직벽으로 이렇게. 북남치 회관. 거기도 똑같은 어떤 그런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북남치 회관 앞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안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북남치 마을회관이 있는데 길과는 이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이야 보이지 탑동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안 해줘도 되기는 되는데 탑동 옹벽 거기는 급경사지 옹벽은 가림막을, 가림막보다는 넝쿨나무를 심든지, 벽화를 그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와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또 좋은 일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서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도 해줬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현옥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전총괄과는 왜 이리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운철 안전총괄과장님은 전공이 아마 지적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발령이 한 2개월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사실 아직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시간도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지적직 전공이 되니까 아마 소하천 지적업무가 많으니까 군수님 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사실 재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민간, 군이 유기적으로 민방위훈련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가로등 업무,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실적을, 성과를 보니까 작년에는 을지연습 평가에서 경상남도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도 수상을 했고, 병무청에서 실시한 복무기간 평가에서도 우수 복무기간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 대응시에 표준매뉴얼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재해시에 비상소집을 어떻게 해서 복구까지 진행하는지.
제가 너무 어려운, 그것은 아주 기본 아닙니까? 팀장님.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전에 지진을 제외하고는 징후, 예보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은 며칠 전에 벌써 언제 정도에 태풍이 올라오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상청에서 예비특보라든가 이런 것을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특보사항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우주의보이면 전 실과에 2명이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경보 시에는 3분의 1 근무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가 바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신고라든가, 지진이 아니고 신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상황판단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판단 회의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대책본부에서 위원장님이신 저희 군수님과 몇몇 부군수님 해서 그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하면, 발생되면 소방서에서는 긴급대응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방서에서 긴급대응단에 보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일단 화재나 이런 것이 다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복구체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복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아마 이것이 안전총괄과 그동안에 사업비 중에 최고 큰 사업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7년 8개월 소요가 되고 사업비도 약 18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군비도 52억이 투입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1차 준공 마무리가 되고 최종 준공을 이달 말 정도에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은 저희들도 8대 의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초선 위원들은 사실 현장을 아직 한 번도 방문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희들 현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하천정비도 있지만 인근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연계되는 사업이 문화관광과나 지역경제과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앞으로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다 고민을 해서 사업을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저희들 8대 위원도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창선 쪽에 광천, 오용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큰 사업은 거의 국비사업이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시고 소하천 정비 최고, 우리 군내에 보면 소하천도 있고, 세천도 있지만 갈대가 거의 저수지가 물을 막아 놓으니까 갈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내려오고 정화를 하는 그런 기능은 갈대가 해주지만 그 갈대로 인해서 완전히 하천이 숲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생동물이 서식을 해요. 야생동물이 거기에서 서식을 하면서 밤이 되면 바로 논에 올라와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갈대를 어떻게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하든지, 불을 태우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갈대 정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이장을 할 때 건의를 참 많이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하천에 있는 갈대를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 부분은 태풍에 대비해서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읍면 직원들과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정비할 곳이 몇 군데도 있고 하는데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풀을 지금 소각하기에는 뭐하고, 베어내든지 그래야 집중호우 시에 물길이 자연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읍면에서 수시로 저희들에게 예산을 내려주라고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풀을 베도록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풍수해 보험 있지요? 풍수해 보험.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감사자료 25페이지인데 그것 볼 필요도 없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저도 이장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가입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실적이 보니까 우리가 1,981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38~45%.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이 24%이고 기초수급자는 14%인데 보험료 보조는 지원을 행정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풍수해 보험 지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국비 플러스 지방비 50%, 50%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50%, 50%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이런 보험은, 풍수해 보험을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지금 기상이 계속 변하고 이런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우리 농어촌 주택들도 노후 되어서 태풍이 오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집을 신축하든지 한 50% 이것도 보험료를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한 50%로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이것이 1회성 보험이 되어서.
○위원장 여동찬 소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주민들이 일단은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제설기가 몇 대 있습니까? 폭설 왔을 때 눈 미는 기계.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건설교통과에 아마.
○위원장 여동찬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이첩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도로관리 때문에 아마.
○위원장 여동찬 아닙니다. 저도 이장, 단장을 하면서 자율방제단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설기를 이동희 팀장님 계실 때 우리 군내 제설기를 몇 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것이 안전총괄과에서 제설기 관리를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마 건설과에서.
○위원장 여동찬 앞에는 분명히 안전총괄과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공급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몇 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입하기 전에 전체 동력이 붙어 있는 기계가 아니고, 장비가 아니고 트랙터에다 부착하는 장비입니다. 한 대는 트랙터 뒤에 부착을 해서 밀고 가는 것이고 앞에 두 대는 앞에 트랙터 로드같이 붙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 마을 창고에 한 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실제 장비가 커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할 때 우리 군내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그 동네 트랙터가 몇 마력짜리가 몇 대 있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서면 동네 같으면 그 큰 트랙터가 50마력이라고 하면 그 규격에 맞는 제설장비를 구매를 해서 배치를 했으면 될 것인데 이 장비 가져다 놓은 것이 너무 커요. 눈이 왔을 때 저도 안전총괄과에서 이장을 하면서 새벽 2시에 그것을 달아서 혼자 밀려고 하는데 창고 가서 트랙터로 하는데 안 맞아요. 트랙터는 작고 부착기는 크고. 혹시 지금도 아마 그것이.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확인을 해보셔서 어느 마을에는 오히려 그 창고 옆에 비를 맞혀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 챙겨서 올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릴 수 있으니까 장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파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 관련해서는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또 충분히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가로등과 보안등이 차이가 있습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이 똑같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같은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이름이 가로등 또 보안등 되어서.
사실 우리 군내에는 가로등이 약 한 자료보다 아마 많을 것입니다. 한 7,000개도 넘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저희들 지금 현재 6,750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제일 문제가 관리하는 인력이 다행히 우리 이동면에는 앞에서 질의하신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이동에는 전화하니까 바로 와서 수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가로등 민원이 사실 안전총괄과 업무에 상당히 비중이 높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저도 이장을 하면서 가로등 민원이 많습니다. 인력은 보니까, 저도 알아보니까 두 분의 직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정원도 현재 안전총괄과가 4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가로등 업무는 아마 1명 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보면, 이런 마을 안길보다는 바닷가, 항 쪽으로 바닷가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한번 바닷가 쪽으로 너무 많이 신규로 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계속 이장을 하면서 보니까 마을 안길이나 정말로 어두운 데 꼭 서야 할 자리보다는 외곽 쪽에 바닷가 귀촌 이 사람들은 펜션 객지, 외지에서 와서 집을 신축, 펜션 짓고 이 사람들이 자기 개인 진입로, 집 들어가는데 거기에 세워두라고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 목적에 맞게끔 공공성에 적합할 수 있는 데다가.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두 분에게는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하고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가로등 업무 지금 두 분 직원. 저 이장하면서 밖에 여론이 그 한 분이 정철종씨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정철종 씨.
○위원장 여동찬 그분은 아마 훈장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해군 예산을 많이 아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오랫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산을 많이 아껴준다고. 그 사람은 군수가 전화해서 여기 세워주라고 부탁을 해도 안 해줘요. 자기가 딱 판단을 해서, 정말입니다. 그런 분은 다음에 종무식 때 저희 의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좌우간 상을 줘야 합니다. 두 분 전체 고생을 하지만 밖에 평판이 두 분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관리는 아까 한 5억 정도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 정도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련해서 중국 영해 거기는 해안에 가니까 전부 다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로등 비용, 전기요금이 하반기 2억 900만 원 같으면 1년에 가로등으로 인한 전기요금이 약 한 4억 정도 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가로등도 앞으로, 아직 태양광 가로등은 우리나라에서 안 나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아직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업무자료나 감사자료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에.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그것은 안전시설로 해서는 저희들이 설치는 많이 했는데 아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니까, 감사자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 이것이 공유재산이 보니까 지목이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논이랑.
저는 하천부지를 논 주인이 인근에 붙은 접한 논을 이리 사용을 하는가 했는데 이 공유재산이 지목이 논인데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자투리 남은 것을 해준 것입니까? 이것은 강태병 복구팀장님이 잘아실 것 같은데. 하천 같으면 제가 이해가 갈 것인데 하천이 아니고 대부분 논이라.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복구지원팀장 강태병입니다. 지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하천이라는 지목은 아니지만 소유주가 우리 군이라든지 중앙부처로 되어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하천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요. 소하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내주고 있고 지방하천법에 대해서는 소하천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대충 이해가 조금 갑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료감사 17페이지에 밑에 보면, 고병원성 AI 차단 해서 소독약품 구입비가 2,000만 원이나 되는데 무슨 약 구입했습니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고병원성 AI가 많이 창궐을 했을 때 이때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고병원성 AI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축산과로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국비입니까?
○안전총괄팀장 손영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보니까 하천 정비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했네요? 예산 들여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예,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대표적인 큰 하천 사업만 나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큰 하천이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갈대들이 나서.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소하천.
○김종숙 위원 그것이 문제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소하천이 저희 군에 144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김종숙 위원 하천 정비하는 데도 2,000만 원 1,300만 원, 1,400만 원 보통 하는 것 보니까 장비들이 들어가서 갈대 그것을 수거하는 것같이 그러니까 하천이 깨끗이 되기는 되는데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운철 일시적으로 풀은 제거를 하고, 태울 수는 없으니까. 풀을 제거하고 물 빠짐 좋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주로 그런 사업이지요.
○김종숙 위원 그런데 강태병 팀장님 잘 알 것인데 무림천 거기에도 다른 하천들은 보면, 바닥에 전부 다 돌을 전부 다 깔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 사업은 돈이 수십 억 드는데 바닥에 돌을 안 깔더라고요. 그것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바닥에 돌을 까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석평천같이 밑에 바닥에 돌을 깔면 물이 비가 올 때는 전부 물이 돌 밑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생태에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장점은 밑에 하상이 세굴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아마 석평천은 어떤 분들은 맞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재해위험차원에서 보면 맞는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것이 일장일단이 있고요.
또 하천 안에 갈대를 제거함에 있어서 베어서 버릴 데가 남해군에 없습니다. 처리를 할 데가 없고요. 저희들 장비가 들어가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것 포클레인 지나가는데 막 바닥을 치댑니다. 자르고 나서 옆으로 젖혀서 치대고 뿌리를 없애야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보면, 2년 뒤에 보면 또 갈대가 그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을 돌아보고 그래서 돈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갈대를 베다 보니까 옆에 석축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보기보다는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인데 왜 1,500만 원 내려갔느냐 하면, 유심히 보시면 보를 보강한, 하천 제방 보 같은 것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조금 있어 보세요. 이동 같은 데는 하천이 폭이 10m인데 배로 늘어졌는데 포클레인 가지고 문대버리면 거기가 장어가 있고 생태계가 완전히 없어져요, 참게랑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곤란하네요?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어렵습니다.
○김종숙 위원 갈대도 베야 되고 또 생태계도 보존해야 되고.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에 갈대가 내려가서 비가 오면 바다로 유입되면 차광막 있지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을 갈대를 베서 옆에 붙이고 하천 흙을 벽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최대한 하는데 어떤 기자들은 찾아와서는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현재 실무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부분이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잠깐 있어보십시오. 그것 전에 그 하천을 전에 생태계 하천, 남해군에서는 아무리 가물어도 안 마르는 하천이 무림하천입니다. 그 하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군에서 한 10 몇 년 되었는데 4억 들여서 생태계 조성을 싹 했습니다. 그래서 참게을 넣어 놓으니까 할아버지들 참게 낚아 먹고 거기가 또 남해군에서는 민물장어가 제일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그때 4억을 들여서 생태계 조성 해놓은 것은 하천공사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기존적으로도 나는 거기에 어떻게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무림하천은 현재 지방하천으로써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조금 미진하다면 저희 정거소하천이 합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소하천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반영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있던 것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그렇게 앞전에 있었던 사진이 있으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면에 가면 다 있습니다.
○복구지원팀장 강태병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로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의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업무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중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농업정책팀장 고재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축산과장 류기문입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폭염도 자연의 섭리에 못 이겨 가을을 일으키게 하는 환절기 날씨 속에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실무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고재윤 팀장입니다.
유통지원팀 김종훈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 김병호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도 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류기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농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참석해주신 박재철 소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연소득 1억 이상 농가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지원 한도액이 500만 원 되어 있어요, 500만 원. 한 농가당 5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연도별 지원현황 보시면. 보시기 전에 실제로 지원해 주기 전에 남해농가가 1억 이상 수입을 올리는 데 농가가 몇 토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파악은 안 했는데 자생농가가 거의 1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서 한 것은 여기도 나왔다시피 사업농가가 73농가, 자생농가는 순수한 자기가 소나 이렇게 키우면서 그것을 자생농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생농가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전에는 파악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원을 지금 2016년도 69농가 했는데 이 이후에 2016년도 69농가가 연매출이, 연소득이 7,000만 원이 이상이 되는 농가가 그러면 몇 농가나 되었습니까, 69농가에 지원을 해주었을 때? 목표 달성률이 얼마 정도 되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69농가 중에 목표 달성은 40농가이고 목표 미달성이 29농가 첫해에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40농가. 500만 원 지원을 받았어도 이것이 잘 되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시작이 16년도에 할 때는 거의 다 1억 원 육박했던 농가이고 1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도부터 왜 없애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상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버는 농가가 사실상 500만 원을 지원해서 아무 실이익이 없더라고요. 실이익이 없어서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5,000만 원, 6,000만 원이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소득 방향을 올리느냐 그 방법을 했을 때 이 농가가 무엇 때문에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못 올린다 그것 때문에 내년부터 컨설팅으로 해서 그것은 간접지원으로 하려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농가 지원 한도 500만 원, 솔직하게 너무 적습니다. 적고 나중에 또 뒤에 가면 다시 또 다른 것 질문할 때도 그렇겠지만 이것이 너무 적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이렇게 해 놓고 귀농인의 집 조성 했는데 입주 희망 문의는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18년도 착공이 4개소가 되어 있네요, 올해는 4개소이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질의 들어온 분이, 희망하는 분이 몇 가구 정도 되었습니까? 오려고 하는 분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올해 아마 들어온 것이 문의가 한 10농가 이상 들어왔는데.
○김창우 위원 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10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2018년도 사업비가 우리가 당초에 5개소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가 3,000만 원 깎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4,500만 원 내려오고. 원래 7,500만 원 신청하고, 군비 7,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국비가 깎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 다 하고 국비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결국 지원 되는 것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3,000만 원 내외에서 공사비입니다.
○김창우 위원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해서 되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또 4개 정도밖에 이렇게 안 해주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벼 건조저장시설은 다른 분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건너뛰고 13페이지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것이 사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농가들이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무허가 철거를 안 했을 때 그것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몇 십 년을 해왔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해도 자기가 여태까지 이것을 생명줄처럼 잡고 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가축 제한구역이라는 미명 하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생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되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까지 축사가 어떤 형태냐 하면, 사실상 처음 받을 때는 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다 냈는데 중간에 정부가 소홀히 하고, 거의 다 달아매는 것이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달아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철거하면 되지만 제한구역 내 농가를 말입니다, 제한구역. 제한구역은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적법화하면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축사를 유지하고 있으면, 적법화가 가능하면 적법화되면 키울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가능하면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김창우 위원 100%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 규모에 맞춰 줘야지.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100%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거의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거의요? 한 농가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축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불법으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가축을 조금 덜, 적게 키우더라도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구역 내에 하면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한구역 내에 완전히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면적 기준이 있고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리제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면적.
○김창우 위원 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에 1단계 165농가 해놓고 2, 3단계 52농가는 가축 제한구역 내의 농가라고 합니다. 가축 제한구역 내의 농가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이 책에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하자면 가축을 키울 수 없는 것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라고 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러면 가축을 쉽게 이야기하면 키우지 못한다는 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규모적으로.
○김창우 위원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제가 대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 3단계 52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농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가축제한사육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축사가 지어져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어져 있는 상태에도 이번에 적법화 기간 속에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지 않으나 그런 부분을 해주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키울 수 있고 신규로는 규모가 그렇게 못 들어오는데 단, 신규 중에서도 소 5마리 미만과 30평 미만 정도 되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도 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가축 제한구역 안에서 소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52농가는 이것이 아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크게 되어 있던가.
○김창우 위원 기존에 하던 것이나 아니면 신규로 하더라도 적법한 내에 들어오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기존의 농가인데 만약에 그 농가가 축사가 커져 있으면 면적이나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면적은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줄여버리는 것이지요.
○김창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야기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아까 몇 두 이상 소를 키우면 된다고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5두 미만.
○김창우 위원 소가 5두 미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5마리 미만, 30평 미만.
○김창우 위원 30평 미만 이 안에 들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농가도.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신규가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신규로 소를 키울 수 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기존 농가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기존 농가는 여기에서 보면 좀 다른 면적도 있을 것이고 면적이 큰 면적이 100평, 200평짜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번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건축물대장만 만들어 주면 면적에 상관없이 소를 키울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번 이 기간 안에 건축이나 또 각종.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인허가가 적법한.
○김창우 위원 인허가 사항을 새로 수정을 하면 52농가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이 법이 무엇이냐 하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기존 축사를 영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간 중에 적법화를 하면 소를 키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설명을 안 해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52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농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이 52농가가 피해를 보는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물복지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과 얼마 전까지 전국적으로 유기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조금 대두된 것도 있었지요. 대두되었는데 우리 남해에 유기견이, 유기 동물이 이렇게 심각하게 와 닿을 줄은 사실 몰랐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행락철, 여름이라든지 행락철에 보면 조금 많이 생기고 발생하고. 한 1년에 150두 내지 한 170두 정도라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심각하네요. 제가 아직까지 조금 고지식하고 또 동물에 대한 편견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향후 문제점, 대책에서 돈 5억 정도를 들여서 보호센터 건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만약에 보호센터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수의사는 안 되더라도 수의사에 버금가는 이런 동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심지어는 크면 수의사까지, 안에 일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셔야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까 걱정이 조금 되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짜기로는 우리 부지가 동네 안에는 못 오거든요. 처음에는 어디냐면.
○김창우 위원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거기에 올려서 공개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날마다 가서 치료도 하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력은 별도로 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이것이 제가 생소한 것이어서. 아직 시골에는 동물 복지사업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동천특산물판매장 신축이 있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동천특산물판매장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입해서 얼마 정도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천특산물 사업비가 3억 6,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창우 위원 13페이지 보면 용역현황부터 시작해서 쫙 보면 동천특산물 몇 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 중간에 설계변경한 내용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담당팀장님 혹시 과장님 맡기시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동천특산물판매장 사업비는 총 3억 6,300만 원이 됩니다. 도비 8,000만 원과 군비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비는 16년도에 12월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당초에 1층으로 하다가 작년에 추경에 증가를 시켜서 그렇게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를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경영을 누가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공식적으로 마을에 줘서 마을에서 운영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마을 지원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일부 마을 지원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동천특산물판매장 마을 지원사업.
○농축산과장 류기문 마을 지원사업이라도 우리가 해마다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수료가 관리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야기구나.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겠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자부담은 없고 군비에도 싹 지원을 해서.
○김창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년에 사용료가 한 460만 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월에 한 38만 5,000원 정도.
○김창우 위원 460만 원, 1년 사용료가.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년 정도 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계약상.
○농축산과장 류기문 계약상 2년으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동천마을에 우리가 받는 돈이 몇 년 계약으로 하는 것 없이 영구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영구이지요. 일단 마을에 줬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이 불가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마을에 준 것은 영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을 안에서 따로 경영하는 것은 별개이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마을에서 포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김창우 위원 제가 물어본 말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RPC 우리가 농협에 해마다 적자폭이 있어서 이 자료를 체크해 놓았는데 우리가 적자 폭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농협 문제가 사실 농협들이 조금 더 군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쓰고 많은 지원을 해주면 이렇게 많은 문제도 안 생길 것인데 이 부분이 자꾸 질의사항에.
연도별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감사보고자료 55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27일자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합의서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서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합의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비를.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 55페이지 자료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 이것도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것이 농협이 살아 있는 한 남해군이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기간은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언제 정도 기간을 한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경영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각오를 가지고 좋은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각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놓아버리면 평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농협에서 그렇지 않다고 믿어야 되지만 실질적인 마이너스와 우리에게 보고되는 마이너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적자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우 위원 적자 이야기는 여기 보고자료에 있네요. 2015년도부터 3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 1억 7,000만 원.
○농축산과장 류기문 적자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 혜택이 적자가 나지만 혜택은 농민에게 다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남해 쌀값협의회가 있거든요. 물론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남해군 농민회, 행정 농협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쌀값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매상 값을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맞춰주다 보니까 하동에는 5만 8,000원 하는데 남해는 5만 5,000원, 5만 6,000원, 5만 7,000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회에서 타 시군과 맞추다 보니까 남해의 미질은 떨어지고 수익률도 다른 데 가면 80% 나오는데 남해 쌀은 사실상 75%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이 남해 농민들에게 돌아갈 부분이지 농협에 설치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상 남해군에 자체 수매를 그 비용이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매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류기문 수매까지 아니고 자체 매입 가격이.
○김창우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인심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그것은 쌀값.
○김창우 위원 물건에 따라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의 질이 나쁜데 농협에서 5만 7,000원, 5만 8,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만 5,000원짜리 물건이 될 수도 있고 5만 5,000원짜리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5만 7,000원짜리 물건이 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5만 7,000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등급을 따지고 하는데 타 시군과.
○김창우 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해 나락을 타 시군에 가지고 갔을 때 그 금액 받는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가져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 혜택은 농민들에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농민들에게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농사 좋게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똑같이 5만 7,000원 줄 것인데. 물건의 질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끔 받으셔야지요. 맞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하여튼 올해까지는, 17년도까지는 적자이고 올해는 아마 흑자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 줄 때는 아마 손실금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우리 남해군에서 영원히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안고 가야 될 사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이 33페이지 사업명에 네 번째 칸에 보시면 관상용 단호박 터널시설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내가 안 가봤어요. 위치가 어디 정도 되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류기문 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스포츠파크 마늘 축제할 때.
○김창우 위원 앞전에 마늘축제 할 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앞에 비자구장 그 건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조금 더 자료를 보고 모자란 부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36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잠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첫 업무보고에 보물섬 승마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6차 산업과 연계를 하는, 1페이지입니다. 보물섬 승마랜드 기존 시설들은 거의 다 되었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외승로와 토지 조성하는데 조금.
○윤정근 위원 외승로와 토지조성로를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대략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략 예정, 예상하는 것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11월 말 경에는 마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11월에 마치면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아까 문제점에, 업무보고에 문제점이 나와 있었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16페이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16페이지. 이것 팀장님 어떤 분이. 관리하는 데 운영하는 데 진짜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전체 예산사업비가 얼마였지요, 27억. 27억 가지고 어떻든 지었는데 군비도 많이 들어갔네요. 진짜 이것 저희들 7대 때는 우리가 함안도 가봤지 않습니까? 어지간하면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몇 백 억 정도 보조를 받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애물단지 중에 이것 전체 27억이니까 얼마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분들 입질에는 분명히 오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짓는 기간에는 기간에 따라서 설계도로 지으면 되지만 이 운영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팀장님 진짜 이것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쫙 머릿속에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안 되는, 운영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딱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에요. 진짜 문제점 예시한 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함안 그때 자기들 그 사업은 저희들보다 한 27억이 자기들 알기로 한 20배 정도 사업비가 많고, 그렇게 모든 시설들이 다 저희들이 외승로만 안 보고 다 봤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지간하면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지 않으면 좋겠고 그때는 그쪽 의회 의장까지도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혹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특히 팀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은 2017년 우리 하반기에 전체와 또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사자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본사항 중에 6페이지에 제일 밑입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 감사수감 지적사항 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개보수인데 지금 우리 축사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축사시설을 무허가를 적법화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으면 이것 전에, 적법화 사업 전에 지금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축산정책팀장 김병호입니다.
○윤정근 위원 김병호 팀장님.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무허가 축사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것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융자받은 시설에 대해서 그 자금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은행 담보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든 그 문제입니까?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아니 이 관련자가 이대홍 삼동면 지역이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담보가 안 된다는.
○축산정책팀장 김병호 담보와의 관계입니다.
○윤정근 위원 담보가 안 되었는데 어떻든 감독소홀이네요. 알겠습니다. 자리 하십시오.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 에비앙 인플루엔자. 이것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밑에 5군데입니다,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 그때 저희들이 이것이 추경이 거의 에비앙 인플루엔자가 저희 전 지역에 막 그렇게 긴급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업비들이 되어서 2017년 이 부분 설명하시렵니까?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 하시렵니까?
8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에비앙 관련한 것, 이것 이월 사유도 있는데.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AI 긴급재난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도비나, 특별교부세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서 조금씩 잔액이 남은 것들이 대부분 정산을 보고를 해서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다 이월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올해 10월달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니까 그때 또 쓸 수 있도록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입니다.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인데 부진사유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집행액이 있고 비율이 4, 12, 5가 되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액, 집행액, 사업부진사유는 있는데 비율이 4, 12, 5가 이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담당 팀장님 제 이야기 알아들었지요?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비율에 첫 번째 4%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직판장 지원에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3,000만 원 중에서 집행했던 금액이 1,300만 원. 거기에.
○윤정근 위원 1,300만 원, 4%. 그렇습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윤정근 위원 4%는 안 해봐도 4% 나오지요? 확인된 것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예.
○윤정근 위원 그래요? 밑에 5%도 맞습니까? 7억 7,000만 원 해서 4,300하면 5%입니까?
○유통지원팀장 김종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퍼센트를 안 해놓으니까 제가 헷갈려서. 자리하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야 내가 빨리빨리 해야 다른 분들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국도비에 집행잔액 반납인데 업무보고 같이 연결해서 물읍시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농어촌 이 정책이, 26페이지입니다. 전체 우리 군비 빼고 이렇게 예산 2억 중에 5,400만 원이 이렇게 반납이 되었고 그다음 어떻든 주요 평가에는 우리 결산 검사라든지 무엇에서도 지적사항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 부분 설명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같이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2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반납액이 5,400만 원 많습니다, 전체.
○농축산과장 류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물섬 그린팜투어 100일간 살아보기 그것은 귀농귀촌 아카데미 상황판 운영 등인데 다행히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시켰는데 참가자가 참가자에 있어서 수요인원이 부족하여 교육 등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시키고 프로그램을 해도 한 사람이 밥값이 나오고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2016년도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별 흥미를 못 느꼈는지 참가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참가자가 홍보로 오고 해서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참가자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참가자가 적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귀농이라든지, 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담에는 응하고 저희들 체험 프로그램에는 응할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귀촌, 귀농 비율은 여기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10명 오면, 10건 상담이 되면 몇 건이라도 이렇게 귀촌이나 귀농이 되는 그런 기본 상식, 기초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축산과장 류기문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담 인원이 작년에 1,517명인데 사실상 오는 것은 1년에 700, 600 한 반 정도, 한 50% 정도. 그중에 와도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는 것은 바로 파악이 되는데 전산 시스템에 가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팍 변하기 힘들거든요. 전입지에서 주소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냥 그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귀농귀촌 귀어 정책이 조금 주춤하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문의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가 콱 손에 잡혀서 주는 것은 없고, 정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 3억 원 융자 또 주택 같은 것은 한 7,000만 원 융자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부 시책 융자금인데 조금 힘들지 않느냐. 농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와서 내가 3억을 투자해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도시회피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촌에 대해서 정확한 현실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참 다스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군정 질문이네요. 김두일 위원이 하셨던 것, 특산물 판매장 개설과 관련해서 농지역 특산품 매장 관련해서 유통 부분으로 치면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이런 특산물 판매 관련 남해의 이런 시책이랄까, 인프라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외부 내방객들이 와서 특산품을 사려고 하고 특히 농산물 마늘, 고사리, 뭐 시금치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산물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동천 특산품 판매장, 개인별 동대 저희들이 로컬 푸드장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 이런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시설들 또 정책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농축산과장 류기문 사실상 행정에서 시설물을 적어서 판매장을 한다고 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 그 자체도 우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대신 남해군에서 땅을 확보해서 했으면 개인사업자를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남해에서 하려면 그야말로 신선 농산물이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동 화개장터같이 난시장이 되어서 마늘이면 마늘 그렇게 해서 길거리 난시장을 해야 되지 건물을 지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 수익률 관계라든지, 위탁 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점에 장사하는 개인에게 맡기고 남해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난시장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2017년 하반기 농특산물 해외 수출시 어떻든 쭉쭉 해서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수출 전담기구가 설립되었으면 하는 부분, 문제점을 써놨지요? 이 부분은 우리 팀에서 한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 설명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남해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출되는 것은 극히 미약합니다. 솔직히 따지면 마늘도 수출이 안 되고 딱 지금 돼봤자 앞전까지만 해도 파프리카만 되고, 거의 다 수출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은 우리가 수출을 해봤자 마늘가공품 액기스라든지 이 정도만 되지 남해농협이 어찌 보면 마늘, 시금치 때문에 퇴보되지 않았나. 그래서 남해도 신선 농산물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려면 우리가 거의 다 판매망을 구축하고 하려고 하면 영어라든지 이런 실력들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경남무역하고 해도 힘든 항상 상황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할 때는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그런 해외 수출 이런 지점이라고 할까? 경상남도 강력 그런 단체가 하는 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경남도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10월 4일인가 LA 한인축제에 3개 업체가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도 우리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외국어에 능통하고,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
○윤정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영어 히어링을 한다고 정확하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통역을 할 경우에는 어마무지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큰일을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짜 전문, 전담 통역사가 있어야 되지 지가 진짜 조금 안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그런 사이에 애초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 단체 중에 강소농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보세요. 강소농. 여러 가지 구성원들 잘 아실 텐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강소농은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거의 다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좀 많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애플수박도 하고 있고 그런 조직이 더욱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2016년에 4,100마 원과 2017년에는 한 2,000만 원이 도로 깎였어요? 아, 200만 원이 깎였나?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48페이지입니다. 농업회의소 과장님 많이 들었을 텐데 농업회의소 저희들 첫 회의 때 진짜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기능, 역할 원활하지 못하다. 그다음 그것 하는 것이 무엇이고. 농업회의소를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대로 계속 농업회의소는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군수님이 바뀌었는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회의소는 물론 제도화 안 되었지만 경상남도에서는 그 창구가 아마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도지사님도 이것을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기능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개인 회비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1인당 3,000원인가 이 정도 되니까 그냥 통장에서 모르게 빠져나가버리니까 처음에는 많았는데 착착착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조직을 가다듬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자생조직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농업회의소에서 회원들이 회비 내는 부분은 뒤에 저희들이 하도 지적을 했는가 어쨌든 농업회의소 결산 현황에 나와 있어요. 자체 수입은 자기들이 회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증빙자료 회비수납금 없이 자료 만들지는 않았지요? 이것 틀리면 과장님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회의소의 그 기능, 원래의 기능을 자기들이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은 결국은 과장님이 속한 농축산과에서 나름대로 그 지침을 만들거나 처음 농업회의소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어떻든 이 회의소 단체가 유지되고 저희들 보조 주지요, 얼마입니까? 어떻든 기준 근거에 의해서 준다면 이 단체가 잘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과장님 담당 팀에서 꼭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 안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RPC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지적할 것인데 올해 2018년에 할 부분은 DSC 저희들 아까 건조저장시설이지요? 건조 Drying, 저장 Storage, C가 시설이 Construction입니까? 어떻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전대 저희가 했는데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19억 대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19억 9,0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는 8억 9,400만 원.
○농축산과장 류기문 9억 9,400만 원인데 아까 부담비율이 당초 30:30:40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30:20:5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가 10% 깎이고, 군비가 10% 깎이면서 자부담 부분이 10% 올라가기 때문에 1억이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든 투입구 하나로 이렇게 되어서 전체 사업비는 19억짜리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19억 9,000만 원짜리.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2018년 소규모에 농산물 유통 지원 시설 중에 그린농산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린농산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종훈 팀장님 하십시오.
○유통지원팀 김종훈 그린농산은 삼동 동천에 있는 이해욱 씨가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는 6,000 얼마 이렇게 소규모인데 3억 4,900만 원에 어떻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사업비 지원이 있어서 삼동 동천에 이해욱 씨가 그린농산 대표입니까?
○유통지원팀 김종훈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도 되어서 어떻든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연 소득 1억 사업은 올해로 일몰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올해로 500만 원 직접 보조는 안 하고 컨설팅.
○윤정근 위원 어떻든 12월 말 되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RTC부터 봅시다. 방금 윤 위원께서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 총액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총액 금액도 뒤에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래서 국비가 5억 9,7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9,800만 원이고, 군비가 얼마입니까? 2억 9,800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이것이 자료 내기 전에는 공문이 접수가 안 돼서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메일로 받아본 금액이 오늘로써 접수가 되었는데 국비가 5억 9,7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김종숙 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5억 9,700만 원.
○농축산과장 류기문 5억 9,700만 원, 도비가 1억 9,900만 원.
○김종숙 위원 도비가 1억 9,900만 원?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러니까 30% 있을 때는 2억 이렇게 되었는데 30%에서 20% 깎였습니다. 그래서 1억 9,900만 원, 군비도 1억 9,900만 원, 자부담이 7억 원에서 9억 9,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자부담이 늘어났는데.
○김종숙 위원 이것은 아무 데이터가 안 맞는 것이네요.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는.
○농축산과장 류기문 자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엊그제 메일로 받았고 오늘로 해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바뀐 대로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죄송합니다. 자료는 미리 바꿔줘야 되는데.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맞는데 그다음에 사업비 이외의 것 4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에 알던 대로 토지 구입비가 2억 6,000만 원 아까 그런데 저번에는 설계비가 5,000만 원이라고 하더만 지금은 또 8,000만 원이라고 아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설계로 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봤자 3억 4,000만 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은 또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업비 이외에 4억 5,000만 원인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부지 정지작업과 성토.
○김종숙 위원 성토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완전히 확정된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하여튼 이것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한번 봅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설명한 대로 하면 456가구 해서 완료가 239이고 추진 중이 214가구 있다. 나도 보니까 미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남해는 굉장히 추진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기존 적부가 대상 농가가 거의 다 적부가 완료됐고 간소화 접수가 214농가인데 이 자료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준공이 8농가가 이미 끝났고 인허가 접수가 17농가, 이행계약서 제출이 12농가, 설계도면 작성 52농가, 접수 이후 75농가로 이 농가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파악하기에는 45농가가 안 되는 것이 정부에서 완화로 시킨 것이 그때는 이행계획서 무조건 내놓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청약신청만 했으면 신청서를 가지고 이행계획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받아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9월 27일까지는 24일로 되어 있는데 연휴가 길기 때문에 27일까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우리가 축산, 사람 사는 데부터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리 안에 있는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농가는 축사분뇨처리법에 제공을 안 받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는 안 받는데 그 거리 제한 안에라도 13년 3월 20일인가 그 전에 이미 축사를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는 이것을 무허가를 적법화시키면 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하나씩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퇴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지금 그 퇴비 내놓으면 퇴비 회사에서 실어가지 않습니까, 퇴비?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어느 쪽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유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김종숙 위원 농업기술과에서.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농축산순환센터에서.
○김종숙 위원 거기에서 저번에 내가 이 앞에 감사를 할 때 그런 것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오늘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퇴비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것이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퇴비사업 그것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잘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앞전에 제가 예산설명회 때 한번 드렸을 것인데 마늘 깡탱이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자원순환센터에서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앞전에 제가 4개소를 해서 5,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예산을 얹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늘 깡탱이를 완전히 분쇄를 시켜서 하고 앞으로 차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이 RPC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RPC도 무엇이 안 맞으니가 자원순환센터도 안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폐기물인데 그 기계를 도입해서 압축을 시키거나, 아예 부셔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부셔버리면 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설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처음부터 왕겨 넣어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왕겨 넣어주면 그것이 자원순환센터와 농협과 이야기를 하니까 왜 남해에서 생산을 안 하느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포대에 20kg 중량이 나와야 되는데 왕겨는 20kg 중량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톱밥이라든지, 섞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압축을 시켜서 잘게 부숴서 되는 방법이 아마.
○김종숙 위원 그러면 바로 시키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바로 시켜도 왕겨는 조금 머금는 것이 아시다시피 머금는 것이, 물 머금이 아주 적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참 골 아프네요. 그리고 마늘 깡탱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들어 있으면 어때서 퇴비 조금 들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다 그것은 퇴비에 들어 있어도 이해를 한다고. 이것은 잘 안 썩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퇴비 나중에 할 때 말 안 할 것이니까 전부 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왕겨 저것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전부 다 왕겨 소 밑에 이어주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을 그래도 내년도나 봐서 시설이 된다면 아마 왕겨도 RPC도 폐기물로 보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처리가 가장 문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아마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 왕겨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 빨리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십시오.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원만 많이 해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나도 참 이것이 소를 키워도 나도 수정비 달라고 하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정 한번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을 얼마나 줍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5,000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5,000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는 수정하면 5만 원 주거든.
○농축산과장 류기문 4만 5,000원 정도 개인부담이 많이 있지요.
○김종숙 위원 우리는 5만 원 줍니다. 우리는 수정하면 5만 원 주는데 지금도? 5만 원 주는데 위원장님 나는 소를 키우는데 다 알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하여튼 고동하고, 개인이 수정사가 있는 사람들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10회면 10회, 100두, 200두 키우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회면 10회, 15회면 이래서 1년에 그런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몇 십만 원 되거든요?
정액이 1등급이고, 2등급이고 우리는 수정란, 이때 소 키워도 모릅니다. 우리 위원장님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3,800만 원, 3,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암소 수정란 이식하는 것은 또 축협에서 하는데 8,600만 원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 관리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도 또 5,000만 원 활동이 송아지 생산에서 향상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2,2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한우협회에 인공수정 정보조회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한 6,000만 원 나가네요. 그것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예산이?
○농축산과장 류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 소가 친자 확인이 간혹 나옵니다. 친자 확인은 간혹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나오는데 친자확인으로 확인을 해서 친자까지는 수정을 못하게끔 안전하게 하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싹 다 확인하고 수정사에게 그 정보를 줘서 이 소는 어떤 소입니다. 부친이고 그것을 파악해서 여쭤봐 놓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친자확인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량을 하려고 하면 나쁜 소는 아예 없는 것으로 도태장려금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은 보니까 관리는 아주 우리 남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하고 나면 바로 문자 뜨고 그다음에 수정 넘버 뜨고 이것은 참 우리가 체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도 생각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축산 쪽으로 해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해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영농법인 5명인 이것이 1억 4,500만 원 정도 주는데 이것이 한 사람 앞에 연 그러면 한 3,0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5인이 아니고 5개 경영업체입니다.
○김종숙 위원 경영업체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법인 외에 4개소 하니까 경영업체 한 군데에서 그 정도씩 줍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니요. 남해군에 5개소가 있는데 고현, 삼화, 창선 등 해서 5곳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장비구입비가 1년에 그러면 1억 1,600만 원이고 장비구입비는 어떤 것입니까?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모터라든지 랩핑기어, 결속기어 그런 것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김종숙 위원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은 말 안하면, 환풍기, 급수기 이래서 이것이 또 9억 4,000만 원이면 환풍기 저런 것 해마다 지원 사업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서 올해도 들어온 것이 하반기에 400대 들어왔는데 80대밖에 지원을 못해서 지금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 100두, 200두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한계의 구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풍기 거의 다 축사마다 가면 다 있던데 우리 축사만 선풍기가 없지요, 다른 데 가니까 전부 다 선풍기 없는 축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 헌 것 떼어내고 새것 달려고 그러는가 그것 한번 축사 같은 데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십시오. 촌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영악하다고. 선풍기 사업도 있고. 암소 그다음에 이제 암소 거의 이제 가축 분뇨 톱밥 구입비가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말입니다. 축산 환경 악취 하는데 그 축사에는 말입니다, 톱밥이 들어가면 굉장히 악취도 많이 감소되고 습기도 많이 제거가 되고 여러 다목적으로 하는데 톱밥사업을 제가 볼 때 전에는 많이씩 주더만 지금은 겨우 하니까 20포 주는데 한번 퇴비 내고 한번 넣어줘 버리면 1년에 한 번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 악취제거, 방재제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7000만 원이고 톱밥 구입비 지원은 이것이 얼마씩 한 2,000원씩 하더니 이것이 5000만 원뿐이 안 되네. 이것이 참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악취 제거제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악취 제거가 됩니까? 톱밥을 많이 줘야 됩니다, 톱밥.
현장에서 지금도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에 예산을 많이 하면 퇴비도 양질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왕겨와 섞였을 때도 그것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되는 데는 서로 윈윈 할 것입니다. 톱밥과 왕겨와. 그렇게 하면 퇴비 회사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수정란 이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8,600만 원인데 이것도 축협에 줍니까, 예산을?
○농축산과장 류기문 축협에 한 300두 있는데 개인농가에게 가기에는 무리이고 저 사업이 국비도 조금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남해가 한우번식우단지가 환경이 안 맞아서인가 수익률 생산라인이 참 극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생산일은 하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맞고 있는데 일반 농가에서 하기는 무리이고 축협에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수태율이 낮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도 고민하고 우리도 축산농가들도 참 수정만 잘 되면 소 키우기 참말로 쉬습니다.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돼. 정말로 그것이 전부 다 사료 먹이고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데에서 발생한 불안에서 수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축협과 잘 해서 축협에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더만요. 이것이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수정 안 되는 소들이 꽉 찼습니다. 10마리 중에 한 4마리 보면 됩니다. 수정 안 되는 소가. 그것 그렇게 해서 좋은 수정 줘서 제대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이것을 보면 이것도 환경개선 해서 축산분뇨 악취제거 지원비가 여기에도 7,0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것 톱밥으로 전부 다 개량해 줍시다. 바꿔줍시다. 마지막으로 지금 창선과 혈통번식우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혈통번식우단지가 창선도 있고.
○김종숙 위원 남해읍 저기도.
○농축산과장 류기문 남해읍에.
○김종숙 위원 신비.
○농축산과장 류기문 신비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 군데뿐입니까? 창선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달에 남해 같은 데는 우리가 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축협에서 사용료를 보니까 3,200만 원 되어 있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위에 것도 420만 원. 이것은 창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건물과 토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인데 그런데 창선 주소가 창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우리 축협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지번은 60-4번지인데 거기에는 목장용지가 6만 1,836㎡고 밑에는 이것이 똑같은 60-4번지인데 8,222㎡인데 이것은 지번이 같네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숙 위원 27페이지. 제일 밑에.
○농축산과장 류기문 위에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장이 토지 면적이고 6만 1,836㎡는. 밑에 것은 8,228㎡는 건물 면적. 토지와 건물 부지 건물이 다르거든요. 그 면적입니다.
○김종숙 위원 1년에 3,200만 원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혈통번식우가 이것이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소를 내가 한 1,000평 정도 놔서 해봤는데 수정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권장을 하면 진짜 휀스치는 것만 소와 들이받아도 괜찮도록 그렇게 공고만 하면 소 키우기도 좋고 거기에다가 한 1,000평 같으면 20두미면 오염도 안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봅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축협과 협의해서 잔여부지가 사 놓았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겠고.
○김종숙 위원 많이 하면 안 되고 한 15두, 20두만 우리가 농가에서 키워서 수정만 잘 되면 지금 소 값 좋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를 해서 다른 데 좋은 데 하는 것 있고 하면 해서 그런 사업을 1개 면에 하나 정도는 하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저는 이 이상 질의 안 하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소를 사육하니까 확실히 축산, 한우 부분은 전문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축사 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축사 때문에 고소, 고발 건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 건조 저장시설 아까 오늘자로 결론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농협이 하자는 대로 다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 하자는 대로 다 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참 행정과 의회에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농협에서는 주고도 자부담 2억 이상은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꼭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의회에도 몇 번 의논을 하고 위원들에게 몇 번 하고 이래서 결국은 30톤, 1기만 해도 처리가 두 군데니까 충분한데 꼭 경영적자까지 보면서 2기를 설치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2기로 하면서 사람이 세 사람, 지게차가 한 대 더 이렇게 하면 워낙 우리가. 여기에는 손실분담금이 없는데 거기까지 하면 손실분담금이 더 생기고 결국에는 농협에 경영적자가 더 생기지 않느냐. 충분한 검토를 해서 30톤, 1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면 농협이 하자는 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승마랜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승마랜드. 안 펴도 됩니다. 승마랜드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몇 두에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승마 10두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인원을 우리가 3명 내지 한 4명 마필관리사와 승마체험지도사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것이 운영상에 어떻게 돌리냐 하면 엊그제 전문가 이야기를 보니까 말이 엄청나게 민감하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네요. 관리 측면이 진짜 했을 때 관리를 할 운영관리자가 마필 전문관리사를 둔다고 해도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이 직영을 했을 때 나타나고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아서 지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직영도 못하고 자영도 못하고 그렇게 자영으로 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 2, 3개월 남았으니까 어떤 방향이 가장 합당하느냐 그 전에 장수도 갔다 왔는데 지금 위탁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 거의 다 4, 5군데가 손해를 보더라도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알아보고 깊이 있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적자만 나고 있다, 이 정도로 알려주니까 문제점이 있네요.
○정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관광자원화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말을 구경하고 말을 타고 그런 것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안에 체험만 가지고는 힘들겠고 외승로를 개발해서 마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차도 한 2대 정도 해서 연인이 탈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10명 이상 탈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창선 앞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야 한 사람당 5,000원을 받든지, 1만 원을 받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승마 체험만 가지고서는 앞으로 직영을 했을 때도 그렇고 위탁을 줬을 때도 많은 적자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 겸 마차까지도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현옥 위원 지붕에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한다. 이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붕에는 우리 그 공사는 다 되었고요. 지금 부지에 토지 외승로 부근에 가로 치워서.
○정현옥 위원 고현면 모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소마구 옆이라고 해서 허가를 못 내게끔 민원이 들어와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항상 거기에 반대 서시는 분들이 귀농귀촌 꼭 들어오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물론 살고 계시는 분들의 텃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혹시 그 주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말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마늘축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늘축제 하면 팔리는 양이 혹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어치나 몇 톤의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늘 축제 하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마늘에 대해서는 조금 몇 톤에 얼마나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마늘 축제할 때 소고기가 얼마나 팔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소고기는 자료가.
○정현옥 위원 됐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마늘 팔린 것이나 소고기 팔린 것이나 비슷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마 마늘보다는 소고기가 더 팔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소고기 축제가 되어야겠다. 그렇지요? 남해 한우 축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같이 마늘하고 한우가. 그것이 돈 받기보다는 홍보 차원으로.
○정현옥 위원 돈 받는데. 소고기 먹을 때도 돈 받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 시식회 차원으로 따져서 마을과 한우를 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축제를 그러면 장사로 해야 되지 축제로 하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귀농인 집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해서 귀농귀촌 할 때 집들이 가시지요? 할 때 가봤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성산마을에 한번 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누구랑 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저와 담당자 그리고 군수님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이 1호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1호입니다.
○정현옥 위원 1호라서 그냥 화장지, 각 면에 동원해서 면장님, 부면장님 다 동원해서 군수님 해서 그것이 보여주기로 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농축산과장 류기문 아닙니다. 1호점으로 개장을 했는데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우리 과에서 한 사업이라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호점, 3호점은 안 가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2호점, 3호점도 갔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추진 중이고 아직까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에 1호입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에 1호입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때가 선거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 물어봤고 빨리 나와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입니다. 결산 자료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회의소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목적이 무엇이지요? 농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취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회의연구소가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법제화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공략이었고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보면 농민영농교육 이런 것은 센터나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농업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업회의소가 뚜렷한 역할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도 모집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것이 참 개선방법도 없고 제가 7대 때 없어서 그런 것도 이것이 뚜렷한 개선방법이 나와야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가장 관건은 우리가 말하는 현안을 어떻게 보고 협의를 그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안 확보가 가장 문제이고 그다음 품목별로 여러 가지 품목별로 많거든요. 그 핸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정현옥 위원 49페이지 결산 자료 보시렵니까? 우리 군 보조금이 4,000만 원 지원되지요? 약 한 4,000만 원 지원된다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경조사비는 농업 연구소로 나갑니까? 농업연구소 소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경조사비에 221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조사비이지요. 경조사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경사, 조사 이야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그것은 아마 회장 이름으로 나가지 않느냐. 안 그러면 아마 회의소 이름으로 나올 것입니다. 아마 회원들에게 나가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여쭤보는 것은 이름이 개인 이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여쭤본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좋은 사업만 합니다. 보니까 학교 급식 우유 대주는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이 맞지요. 학생들에게 대주는 것이지요, 우유 이것은?
○농축산과장 류기문 우유와 과일은 아마 행정에서.
○정현옥 위원 행정에서 댑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과일은 저 밑에 기술과에서 과일을 대주고 우유는 우리가 대주고.
○정현옥 위원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엊그제 남해 초등학교 버스 한 대 대주려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는 말이 나와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애들에게 골고루 다 좋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농축산과는 우리 남해 양축과 농업인 소득과 진짜 참 직결되는 남해 농정 틀을 짜서 그 틀 안에서 집행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특히 업무가 농특산물 브랜드, 보물섬 한우 경쟁력 재고 사업, 도시민 유치, 농특산물 시장 개척 우리 또 양곡 업무까지 여기에서 하지요?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구제역 AI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작년에는 구제역 양성판정이 있었어요, 없었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AI도 없었고.
○농축산과장 류기문 브루셀라가 젖소에 한 77두가 홍성에 생겨서 싹 살처분을 시켜서.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결핵 감염 경로가 외부에서 감염된 소를 사와서 그렇습니까, 자체에서 감염이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자체 감염된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남면 소가 거기까지 가서 그 소가 마지막에 번식해서 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남면에서 사서 삼동에서 누가 키우다가 소가 좋아서 갔는데 자체 발생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자체.
○농축산과장 류기문 많지는 않아도 자체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또 사슴 같은 경우에도 이동에서 발생되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저쪽에서 발생이 되니까 갖다 놓아라.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다 보면 그것이 이동 관계가 파악이 되니까 국가원에 싹 해서 연구 조사를 해서 살처분시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 농가는 살처분시키고 재입식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재입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재입식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 팀장님.
○가축방역팀장 김도 가축방역팀장 김도입니다. 작년 하반기 경에 젖소 정기검사를 합니다. 젖소는 결핵 정기검사를 하는데 정기검사에서 한 77두를 사육을 하는데 17두가 나와서 추가 검사를 하니까 3분의 2가 감염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사올 때는 감염이 안 되어 있던 미숙단계의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왔는데 그때 검사했을 때는 결핵이 검진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서 넘어와서 소가 크기 시작하면서 성숙이 되면서 결핵이 발생을 해서 그 농가 전체가 다 걸려서 농가 전체를 도태를 싹 다 했습니다. 77두를 다 하고, 보상 다 하고 퇴비도 다 치우고 소독도 하고 한 달 반 정도 기간 후에 입식 검사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올해 1월경부터 입식을 해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정부 양곡보다도 우리 조생종 사물벼 수매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지금 수매 가격을 일반 수매 얼마에 수매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5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친환경 벼는 6만 원인가, 6만 원에 수매가 맞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남해 땅이 비가 와서 질어서 조기 수확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참에 땅이 말라지면 동시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RPC 수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정부 양곡이 2015년도 463만톤, 2016년 3,828톤이고 그런데 작년도 2017년산이 양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16년산이 양이 더 많고, 보관하고 있는 양이. 이것은 우리 팀장님, 오래될수록 묵은 나락이 적어야 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2017년산은 적고 2016년산은 많이 남아 있는데.
○가축방역팀장 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지요?
○위원장 여동찬 감사자료 앞전에 내가 보고 메모만 해놓았습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그렇습니까? 17년산 재고량이 지금 한.
○위원장 여동찬 2,800.
○가축방역팀장 김도 2,900톤 정도 되고 있고 16년산이 3,800톤인데 작년 17년산도 수매물량이 당초 계획 물량은 16년산보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량 수매가 적었습니다. 작년도 수매물량을 100%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위원장 여동찬 작년에 그러면 우리 공공비축 미곡 양을 우리 남해군 물량을 다 못 채웠다는 말입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4,674톤을 수매를 했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3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 물량은 더 많이 내려 왔었는데 저희들이 공공비축이 사물벼 개인 물량보다는 최종적으로 그 물량이 없어서 개인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 일정 부분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나오신 김에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쌀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우리 팀장님은?
○가축방역팀장 김도 일단은 정부 시책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타 재배면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되는 품종을 보면, 올해는 해품벼하고 일미벼인데 그 공공비축미 품종이 다수확 품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면적을 줄이고 조금 수량이 적은 품종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이 적다고 판단을 해서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작년도 자료에 보니까 우리 보물섬 쌀 판매 촉진 공동마케팅 상호 협력으로 건강 꾸러미 세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도 작년 12월 8일 날 우체국과 저희 남해군과 농협이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많이 생각을 했던 사업인데 이것이 단순 2kg짜리 쌀만 했습니까, 포장 단위가?
○가축방역팀장 김도 2kg와 4kg가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 쇼핑몰에 잡곡 세트로 해서 2kg와 4kg가 있는데 주력 품종이 500g짜리 4개로 해서 2kg가 주력 품종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 추석 때도 저희들이 우체국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잡곡세트가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2018년산 잡곡에 대한 기능성 쌀 재배단지에서 그 제품 원료를 많이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도 더 많이 잡곡세트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농협과 우체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참 좋은 사업인데 발상은 좋은데 여기에 우리 지역 특산물 마늘이나 창선, 고사리 이것을 같이 특산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을 같이 포함을 해서 선물세트로 만들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특히 우리 남해군은 향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샘플을 황우들 임원들에게 한번 보내고 그 황우들을 통해서 아마 이것이 한 10만 개만 나가도 거의 남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많이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많이 참고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가축방역팀장 김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무허가 축사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무허가 축사 합법화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총 7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농축산과장 류기문 7명으로 단장을 부군수로 해서 팀장이 저.
○위원장 여동찬 관리자 빼고 실제 실무,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6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6명 정도 됩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2억에서 약 한 220만 원은 집행을 하고 추경에 1억 8,000만 원 남았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집행을?
○농축산과장 류기문 무허가 축사 당초 작년도 예산에 1차 추경 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키는데 개인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설계비에 최고 한도액을 한 사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50% 잡았을 경우에는 400만 원 든 사람은 200만 원 줘야 될 것이고 이래서 최고 한도액 100만 원을 잡고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를 잡고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 건당 우리가 200건을 잡고 그렇게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설계비 지원을 해줄 그 예산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일반 양축가들이 그것을 압니까, 이 대상자가?
○농축산과장 류기문 홍보를 충분히 하고 아까 말마따나 미리 받아간 사람이고 이제 적법화가 거의 다 이행단계이고 과태료까지 다 부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읍면에 다 공문이 나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기간도 얼마 안 남고 사실 저도 대상자입니다. 실제 축사가 300평인데 200평은 합법적으로 그 당시에 허가 받아서 취득세도 100만 원 납부하고 뒤에 추가로 이어낸 부분이 무허가입니다. 김종숙 위원님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현황 측량만 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은 측량신청서만 가지고 환경녹지과에 환경지도팀에 가면 거기에 이행계획서 그것과 같이 신청을 받아서 1년간 유예를 시켜 줍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는 압니다, 저는 아는데 이것이 무언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지 대충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이 대상 무허가를 소지한 양축가가 자기가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여부를 아직까지 고민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근 시군에는 아마 군수님이 직접 챙긴대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으면 직원이 6명이 농가, 농가 대상 농가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시오. 그것을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저도 전화 뭐 그냥 그 공문을 2번 받았어요, 공문은. 전화를 하셔서 측량신청을 하십시오. 이것 설계사무소 가서 설계를 의뢰하십시오. 다시 한 번 그것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이어서 한우지에 고급육 장려금 지급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위원장 여동찬 그 문제점 압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한우지에는 축협에서 사놓는 것을 가져다가 경상남도와 같이 주고 있는데 거의 A++는 40만 원, A+는 3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축협 사료 먹이지 않으면 못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도 일반 거세 우에 대해서도 비율에 따라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고 군비고 매칭 사업이거든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비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농가에도 거세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책정을 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축협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는 장려금을 받고 일반 개인 사료 급여 이용 농가는 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도 우리 국가 돈입니다, 쉽게.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축협사로 이용하는 양축가뿐만 아니라, 일반사료 이용하는 양축가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시다.
○농축산과장 류기문 한우지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도에서 내려온 같이 도비에서 군비까지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에 한해서 어쩔 수밖에 없고 아까 말했던 그 외 농가에 대해서는 군비를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서 아마 내년에 얹으려고 도비 빼고 나머지 금액 얹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9페이지에 저도 본 것이 명시사고 이월내용을 다 훑어 봤는데 한우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 4억 8,800만 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목요일 날 준공식하는 가축시장, 전자시장하고.
○위원장 여동찬 우시장 그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것과 아까 말씀드린 축협마트 2층에 식육포장처리사업 그것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서면 대정, 서호 농산물 집하장 2개소 4,0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것이 서호하고 대정은 같은 학구인데, 인근마을인데 농산물 집하장이 2개소가 필요로 합니까? 저도 그 주변 같은 동네입니다. 옆에 인근 동네인데 대정, 서호 두 개 맞습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가축방역팀장 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호마을은 집하장이 있는데 그 집하장 앞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대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집하장을 개보수를 했는데 그 위쪽에 집하장 위쪽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수선비네요, 그러면?
○가축방역팀장 김도 예, 리모델링.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도 이제 질의할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번 정도는 다들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고 혹시 추가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현옥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동남해농협에서 RTC를 농협이 원하는 방법에 의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지금 처음에는 직영을 할 것이지요? 농협에서.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또 다음에는 정직원들은 다 빠지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류기문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RPC와 운영형태는 거의 같다고.
○정현옥 위원 그러면 저쪽 차산정미소하고 같이 운영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농축산과장 류기문 예.
○정현옥 위원 계속 1년에 약 10억 가까이, 1억에서 10억 가까이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1억 가까이가.
○농축산과장 류기문 그런데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손실보상금이 생겼을 때 50%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1억 8,000만 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검수를 합니다. 행정에서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운영비 맞게 써졌나 싹 검수를 해서 제방비용 자기들이 쓸 돈을 가져다가 여기에 싹 빼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데 아마 올해 흑자가 났거든요? 올해 제가 알기로 한 7,000, 8,000만 원 흑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손실보상금 안 줘도 될 것입니다. 안 줘도 될 것이고 만약에 RPC TSC건설에 2,000평 규모로 지어진다면 앞으로 거의 흑자가 나지 적자는 염려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쌀값 하락에 대해서 쌀값 변동에 대해서 너무 가격 차이가 변동이 크다 보니까 쌀값 변동에 대해서 조금 적자가 날 수 있으면 났지 운영에 대해서는 적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그 알짜배기 사업은 농협이 다 직영으로 갑니다. 직영으로 가는데 다 계약직으로 돈이 안 되는 것들은 다 계약직으로 돌려서 군보조비를 타 먹고 있어서 엊그제 다른 과 질문할 때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충 오늘 감사 농축산과 사업 내용을 보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사실 창선에 보물섬 승마랜드가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셔서 직영을 하기도 그렇고 아마 임대를 해주기도 그렇고 한데 많은 고민 끝에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9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9시 40분에 의회에서의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