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5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일시: 2018년 9월14일 (금)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업기술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재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을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환경농업팀장 이경희.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팀장 홍시표.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입니다.
평소 농업발전 및 우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여윤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서기수 원예작물팀장입니다.
홍시표 마늘팀장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잠깐 업무보고하기 전에 그래도 소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마디 하시고 합시다.
(“어제 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어제 해도 또.
그래도 여기 소장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여동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사항 그리고 새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어떤 좋은 사업들 잘 감안해서 저희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 앞으로 농정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앞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우리 송재배 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주 농업인 단체 리더와 함께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 선진농업현장 견학 중에 제21호 태풍과 또 지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먼저 우리 송재배 과장님을 비롯한 농업인 또 우리 농업 직원분들 일본에 가서 그런 재해를 맞았는데도 임기응변을 워낙 잘하셔서 무사히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보고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보면 농약안전성 검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인증수수료 및 농약안전성 검사비. 농약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농약안전성 검사다, 그러면 물론 농약을 판매하는 데서 어느 정도, 사람한테는 쓰지는 않을 테니까. 식물에 썼을 때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줬지 않느냐 싶은데 예산이 그것 또 9,100만 원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농산물 안전검사 수수료는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작물,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출하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안전성 검사 9,100만 원은 조금 안 많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인증 수수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같이 보태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 해서 이렇게 8,600만 원 있는데. 재배단지 조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재배단지 조성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 농가에 가면 밭에 가서, 다른 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단호박 재배단지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창우 위원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소득 과실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돼 있는데 시설 현대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고 신소득 과실생산이 과일의 종류가 다양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신소득 과실류는 베리류, 블랙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아로니아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명품 보물섬 남해 시금치 육성 해서 밑에 보면 사업개요에 수도권 출하 물류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 시금치 클러스터, 이쪽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것은 시금치 클러스터 조공 법인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금치를 싣고 가기 전에 박스가 따로 또 담아서 이렇게 싣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금치 클러스터 말고 중매인으로서 이렇게 또 시금치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부분은 농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중매인들이 매입을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확보된 농자재인 비닐 봉투를 저희가 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금치 클러스터라고 하면 사실은 시금치 클러스터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농협이 아니고 다른 우리 농민들이 또 중매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농협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업입니다. 농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고 또 우리 중매인들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매인들하고도, 중매인 협의회가 있으면 그쪽 부분하고도 만약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량씨마늘 단지조성 사업은 이것이 주아마늘 단지라는 말씀이지요? 20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주아도 있고 농업 관련. 거기에서 저희가 마늘 주아를 활용해서 생장점을 배양을 해서 저희한테 시군별로 이렇게 일정량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과 여러 가지 포함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씨마늘 이것 생산을 하는데 어디에 얼마만큼 줬다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재배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일반 농가에 보급이 지금 1년에 만약에 이것이 주아가 하루아침에, 1년 만에 바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주아 보급을, 재배면적이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민한테 직접 갔을 때 농민이 지금 현재 재배할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급한 내용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까.
(“300ha.” 하는 이 있음)
300ha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300ha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300ha.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말씀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보고 있거나 또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되는가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씨마늘 할 때, 보급할 때 그래도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줍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닙니다. 저희가 마늘 작목반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일정 가격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농협을 통해서 품질이 양호한 종자만 골라서 다시 농가에 되파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경쟁도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가격도 저희가 우리 시중 판매상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에 같이 첨부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감사 보고자료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인데 체리 신품종 재배시범 해서 미집행액이 1,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추가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앞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 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지난주에 희망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9월 중에 한번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난주에 들어온 것은 희망자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 기간이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일정을 잡아놓아서, 그때까지 아마.
○김창우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에, 8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현황.
유기질비료 지원하고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 농협중앙회를 짚어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조금 일부 있기도 한데.
국고보조사업인데 농협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내려옵니다.
○김창우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농협중앙회가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선이 아니고 2선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농협중앙회에 남해군지부에 영동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영동지원단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비료를 납품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 자부담 부분은 농협, 이것 사실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생색내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내고 군비하고 국비를 지원해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군민들이, 농업인들이 3년 1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농협중앙회에다가 말씀을 올려서 농민을 위해서 조금 부담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것이 민간경상사업인데요. 민간자본사업들인데. 이것이 농협에다가 사실 지원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농협에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자기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이는 것도 있고 들이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협이 진정한 우리 남해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농협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거듭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금 압력도 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나 이렇게 가보면 하나로마트든 또 농협에서 추진하는 일들이든,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면 우리 남해 상품을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농협에서 조그마한 일들을 남해 지역 내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중앙 차원에서 계약이 됐다 해서 아예 남해 여기 주민들이나 업자들이 일을 못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농민을 위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독식을 해서. 그 위에서, 중앙회에서 계약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내려주는 것 보면 진짜 폐쇄적 단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의원이 아닐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민과 함께 우리 또 지역민의,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이 조금 힘을 써주시리라고 농협기술센터에서.
송재배 과장님도 계시고 여기 또 박재철 소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꼭 선도해서 이런 부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이 오해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다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도 쌀이라든지, 시금치 크리스피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로마트에서 조금 취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조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물량을 갔을 때 남해 것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물건 안 받고 남해 것 팔면 농민들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경영상으로 답답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답답하더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다른 제품을 먹고 싶으면 다른 마트 가서 사면 돼요. 우리 농협에서는 그래도 남해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 부분은 농협하고 같이 검토를,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 없는 것을 부탁을 할게요.
지금 들에 가보면 현대화로 돼서 들에 농로들이 다 콘크리트 포장화가 돼 있고. 일을 하는 데는 참 좋습니다, 장비 들어가고 이러는 데.
실질적으로 들판에 앉아서 중참을 한 그릇 먹으려고 하거나 점심을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하면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특히 여름에 또 농사철은 되게 덥다 아닙니까, 대부분. 먹을 만한 데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농민들이 조그마한, 앉아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벤치나 탁자 같은 이런 시설들을 들에 조금 한두 군데씩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그늘에서 조금 편히 앉아서 참도 하고. 또 식사하고 막걸리 한 잔 하고 또 일하러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물론 그것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 농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조금 더 지원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게 조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저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무더위쉼터같이 정자를 막 지어서 농가에서 농업인들이 쉬었다가. 안 그러면 점심을 거기서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원두막을 별도로 주요한 부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해보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너무 크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원두막 같은 데 바지 벗고 장화 벗고 이렇게 올라가기 그러니까 테이블에, 조그마한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무래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해외연수 가신 우리 농업인들 각 분야별로 마늘 또 시금치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고루 분포돼서 거기에 간 구성원들이라든지 가게 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개요가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선진지 견학 간, 예. 거기서 편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인데 우리 농업분야의 리더들이 사실상 우리 남해군의 어떤 농업을 책임지고 선도농업기술을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선진국인 농업을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같이 견학을 갔다 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접목되는 부분은 또 남해에다가 반영을 하는데. 사실상 기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동참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선진 지역에 견학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작업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어떤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농산물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직접 판매하고. 또 자기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또 유통 방안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 남해 농업의 아마 선구자적인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간 구성원들은 신청에 의해서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거의 지정 비슷하게 독려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각 작목반이 저의 과에 4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작목반별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작목반에 5명씩을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었고 해서 총 18명이 이번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가 알기로 진짜 특별한 피해라든지 사고는 없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다행히 잘 견뎌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사고가 인명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은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사전에 선례는 없는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선례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다른 타 지역에서는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 가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단체로 견학 가서 그런 선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거의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예방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시금치 부분, 우리 시금치 담당하는 팀장님은, 지금 우리 기초자료에 담당을 보니까 별로 정확하게 모르겠고 주무관 정도, 차석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업무보고 여기 담당. 서기수 팀장이 시금치 담당합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윤정근 위원 시금치 품종하고, 김창우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시금치 앞으로, 시금치의 미래라고 할까? 남해 작목, 농업을 이끌어 갈 이런 부분 어떻게 봅니까?
시금치, 마늘이 남해 명품화되듯이 시금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미래방향 그리고 생각하는 팀장의 시금치는 어떻습니까?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원예작물팀장 서기수입니다.
저희 시금치가, 남해 시금치가 전국적으로 지금 생산량이나 면적으로 봤을 때 전국 두 번째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이 1등이고 저희가 2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생산되는 시금치 이런 쪽에 수요량이 상당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남해군에 적정면적이 한 1,000ha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정도 면적만 유지해서 계속 이렇게 생산만 되면 소득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도 마늘처럼 이렇게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1만 평, 2만 평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땅 욕심이 있어서 내 논, 내 밭에 자기 시금치 말고 남의 시금치 심는 것은 또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서 면적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품질화해서 신안이나 포항, 이런 쪽과 비교가 되게 친환경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고의 품질의 시금치만 생산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명품 보물섬 남해 시금치 육성을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파종에서 마지막 출하까지 대략 퍼뜩 보니까 한 5억 원 채 안 되는 행정지원이네요? 시금치 파종기 지원, 물류비 지원, 농자재 지원, 기타 이렇게 해서 한 5억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이나, 시금치 경작이 언제, 몇 년 되었지요?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소규모로 처음 시작된 것이 한 10여 년 지금,
○윤정근 위원 예전 이렇게 물류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이 대략.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물류를 하기 시작한 것은 시금치 클러스터가 생긴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7년도인가 8년도인가.
○윤정근 위원 시금치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사업비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행정에서는 이 시금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니까 답을 내서 조금 시금치 쪽으로 많이 잡아보십시오.
○원예작물팀장 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우리 홍 팀장 마늘은 지금 현재 기금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을 텐데, 잠깐 자리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직접 팀장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최재석 작목반 회장께서 큰 상을 수상하셨던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늘팀장 홍시표 그 사업관계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내육성 신품종이라고 해서 진흥청에서 보급을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마늘팀장 홍시표 그 사업을 저희 군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 자체를, 홍산이라는 마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마늘은 잘 아시겠지만 종구 번식이 급속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초창기에 따와서 작년 2017년도에,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 사업을 보물섬 남해 마늘 작목회 임원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품종을 해서 이번에 또 그 판매를 하면서 그 신품종과 동시에 또 때맞추어서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약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마늘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것이 광고가 나와서 그것이 또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한 것이 주간지에서 찾아와서 농가 인터뷰를 하게 돼서 거기서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종구 갱신으로 이런 개량품종을 또 이렇게 상용화가 아니라 전 우리 농가에 이렇게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어떤 미래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팀장님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찬반적인 이 종구에 대해서.
○마늘팀장 홍시표 종구에 대해서 저희 일단은.
○윤정근 위원 아니. 아까 이 홍산이라는 종구에 대해서. 신품종에 대해서.
○마늘팀장 홍시표 신품종은 생산적인 면이나 진흥청에서 발표한 약효 같은 것은 거의 진흥청 자료가 맞고 지금 남해군에서도 재배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 물량이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 재배가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그렇겠지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유통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재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전반적인 이런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마늘팀장 홍시표 지금,
○윤정근 위원 마늘 종구로써. 예.
○마늘팀장 홍시표 마늘 종구로써는 가능은 한데. 저희 군에서는 그 마늘을 일단은 흙마늘.
○윤정근 위원 예.
○마늘팀장 홍시표 흙마늘에 일단은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농가에다가 주로 공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농사를 모르고 용어에 서투니까 지금. 어떻든 이 마늘을 많이 재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확대 보급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금 이것이 농가 소득이고 여러 가지 남해 마늘을 경쟁에 이렇게, 경쟁력이 없습니까? 이 마늘이, 그러면?
제가 말을 잘 못하나요, 팀장님?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인가.
○마늘팀장 홍시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홍산 마늘의 특성은 마늘 자체가 우리 남도 마늘하고 스페인 종하고 이렇게 교잡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이 수확시기가 일반 우리 남도 마늘에 비해서 거의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늦게 수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벼를 심게 되면.
○윤정근 위원 그러면 재배기간이 길다는 이야기예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마늘팀장 홍시표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상을 받아요?
○마늘팀장 홍시표 이제 그것과도 조금 연관이 있지만 또 우리 남해 마늘을 많이 이렇게, 우량 남해 마늘을 널리 알리는 데 또 효과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윤정근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제가 이것이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쉽게 이야기하면 물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그것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농업 쪽에 전혀 모르면서 이것 물어보니까 안 돼서 아는 것 물어봅시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배웠던 것.
우리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이것 건립해서 어떻든 바다 쪽까지 미생물을 이렇게 출하, 공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하고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고 이야기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이것 친환경 미생물 센터, 배양센터 만들 때 전체적으로 이것 건립할 때 얼마 들어갔지요, 돈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 10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지금 거의 무료로 농가라든지 필요한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농가와 수산, 축산 세 파트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제 역할을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까 관련자가, 기간제인가 여기에 근무자가 있던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지금 필요한 미생물을 이렇게 배양하는 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아까 자료에 있는 대로 부족한 점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가 그 미생물을.
○윤정근 위원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미생물을 생산을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적정의 양을 이렇게 살포를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넣어서 살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허실도 많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 미생물을 작물에 공급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상승이 있는지. 그것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올해 가을부터는 미생물을 활용을 한 농지를 식량작물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기술을 적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몇 년 안 돼서 아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 필요한지, 이런 미생물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아직 연구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녹조류가 많이 형성이 되는 데는 미생물을 투입해보니까 효과가 또 확연하게 나타났고.
또 우리 일반 마늘이라든지 시금치 작물에도 살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윤정근 위원 그럼 연구진이라든지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가 실정 시범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런 배양센터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감사자료에 제가 잘 모르는데 몇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기본자료겠네, 이것. 2018년 올해는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이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은 축제를 안 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서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단호박.
○윤정근 위원 단호박 이 부분이 왜 안 하게 됐다고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작년도에 단호박 축제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유포마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한 결과 관람객이라든지 또 우리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아서 저희가 예산만 또 낭비할 소지가 있어서. 축제를 취소를 하고. 다른 활로라든지, 남해 단호박의 홍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어떻든 그 다음입니다.
빨리 제가 마쳐야 되는데. 제가 빨리 해버려야 다음에 전문가들, 그래야 점심, 오전에 아마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저쪽 우리 농업전문가들은 물어볼 것이 많을 것인데 저는 이렇게 대략대략 시간 때웁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금. 마늘 기금에 공공예금 1억은,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당해 은행에 예치돼 있고. 70억, 69억, 그다음 명품화 기금. 공공예금 1억 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한번 그 부분 설명해보시지요. 자료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1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명품화 기금은 총 70억 8,200만 원입니다.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1억은 공공예금이라고 해서 경남은행에다가 저희가 예치를 해놓고. 연말에 마늘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1억을 예치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70억, 그러니까 69억 하고 이 차이 1억은 일반 공공예금으로 예금해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마늘 종구라든지 그다음에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 또 생산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래서 시금치 부분 기금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금치 작목에 대한 기금 조성.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도 가격안정 기금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마늘 가격안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일정 가격이 저하됐을 때 농가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금치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활용할 때 그때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격안정 기금 이것은 부서 공약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 농축산 자원화 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윤정근 위원 거기 경영수지관계는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수시로 경영.
○윤정근 위원 거기 담당과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요. 자료 놓아두고 거기가 돈이 된다, 안 된다. 수지에서 수입, 지출 해서 그것 괜찮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연간 1억 한 5,000만 원 이상은 지금 경영수지를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4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연일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 가서 고생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고생한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여행 소개 같은 것이고.
가서 벤치마케팅은 할 것을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우선적으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체험장 그리고 쌀을 가공하는 정미소에 견학을 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농업인이 생산된 농산물을 가격을 직접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가격 결정이 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중매인들이 안 사가면 가격이 낮으면 자기가 다시 또 회수해서 다른 지역으로 유통을 시키는 견학을 보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 농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사실 조금 먼 그런 견학 일정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일본 농업을 다시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남해 농업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참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고. 잘 갔다 와서 그래도 만문다행입니다, 만문다행.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3페이지부터 해서 차차 가면서 대충 해봅시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우렁이로 해서. 그때 보니까 큰 우렁이, 새끼 우렁이 이래서 우리가 1년 해보니까 새끼 우렁이가 낫다. 그래서 이 수요를 보면 바로 역전돼서 85%. 그때 내가 이장을 했기 때문에 우렁이를 제가 전부 다 받아서 농가에 나누어주고 한 일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새끼 우렁이 쪽으로 가야 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주면 아주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을 100% 우리가 군에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우렁이를 가지고 오면 kg 수만큼 해서. 이장을 해보니까 통장으로 돈을, 이장 앞으로 통장을 해서 거기에 예산, 우렁이 값이 들어와서. 또 그것이 농협에서 달라고 하면 가지고 가면 결국은 그것을 농협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농협에서 사업하더라고, 우렁이 사업은. 이동의 동남해농협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영농단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지원 하면, 돈도 그리로 받습니까?
돈은 또 이장들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더라고요?
마을마다 참 귀찮더라고, 정말로. 그것 오늘 이야기 해봅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남해에서 예산을 들여서 농가에 공급하는데 이것이 계약체계가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외지 업체들이 우리 군내에 또 공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광고를 한 것이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얹어서 마을 영농단에다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영농단에서 다시 우렁이 생산농가와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계약을 안 합니까, 우렁이 생산자 하고. 맞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다가 전부 다 농가마다 배달을 해주고 그 양만큼의 이장들 통장으로 무엇인가 입금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끝마치고 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또 농협에서 계산을 해서, 그 참에 한 번 논쟁이 벌어지던데. 그 통장을 정리를 했으면 이장들 명의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그래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것을 좀 매끄럽게. 진짜 아무리, 물론 조금 변칙적으로 하면 우렁이 값을 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의를 가지고 매끄럽게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되겠던데. 이장들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이장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농협에서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하고 가서 통장 없는 사람은 또 통장 만들어오라고 하고. 그래 서너 번 내가 짜증이 나서.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알아봐서 그것을 매끄럽게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렁이 사업은 그러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미생물 기술센터도 통을 가지고 가서 받아보고 했는데. 이것이 참 좋기는 좋던데. 그런데 저것이 살포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니까 좋기는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친환경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배 육묘용 상토 지원도 100%입니까? 자부담 조금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자부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자부담 조금 있더라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 보면 완전히 저것이 개인적으로 못자리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개인 모자를 하는 사람들이 한 10% 될까? 전부 다 위탁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중적으로 아니고. 육묘장 하는 쪽에 바로 그것이 이송이 돼서 하면 돼. 전부 다 그것을 이중적으로 받아서 또 그 사람들이 지게차로 싣고 가고 그럽니다.
그것을 나한테 획일적으로, 왔다 갔다 그것은 들고 안 다니도록 정리를 해줍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사실 상토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는 육묘장에서 바로 다 모를 구입해서 이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육묘 상토를 농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사실상 방치를 한다거나 또 퇴비도 되지도 않는데 퇴비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 상토 공급체계를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녀자나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에는 상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김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상토가 거름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거름이 되는지 알고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것 거름 하나도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좀 홍보를 해주시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여기 박사님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 잘 알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변동 직불금 해서 밭 이모작 직불금 하고 조건부 직불금, 이런 것들을 다 알지만. 이 고정 직불금 해서 474 농가가 있고, 6페이지입니다. 그 이모작 직불금, 이것은 2번 나가는 것입니까? 이모작 하니까. 일모작에 직불금이 나갑니까, 과장님?
○식량작물팀장 여윤석 (마이크 끄고 설명)
○김종숙 위원 시금치하고 마늘 심고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은 그 정도만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참 웃기는 것이 있는데. 이 참다래 품질향상 시범 사업 추진하는, 이것이 1억 400만 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이 저온 창고를 20농가에 20대를 줬는데. 이것이 전부 다 한 500만 원 더 친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참다래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또 굉장히 사양이더라고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밑천 많이 들여놓았다 아닙니까? 전에 시설비부터 해서 전부 다 하는 분들은 지금 보니까 꾸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속가능한 상품화하고. 국제가격이 양다래는 또 가격을 조성해서 참 풍파가 있더라고.
그다음에 이 지원 사업들. 참 대단합니다, 찾아보니까. 농가에 지원 안 하는 사업이 없네. 한 개도 없고 많이도 주고. 참 대단합니다.
이 애플, 수박 포장박스 지원도 1개소에 이것이 400만 원인데.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또 가보니까 7페이지, 8페이지. 운송비 지원, 이것은 농가에 다 포장박스 지원해서 파는 것이니까. 그것이 다 자부담 있고 그렇지요, 이것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무조건 공짜로 주니까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우량 씨마늘 종자, 우리 윤정근 위원이 이야기하더니. 이것 내가 현지에 선거 때, 전부 다 마늘 논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량 종구가 옆에 안 캐고 그대로 있더라. “저것이 저래서 돈이 됩니까?” 하니까 자기 심은 사람들은 돈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자가 개량되는 데는 큰 그렇게 호가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재고해서.
맨날 종구, 종구 하더니 참 그것이 그렇게 신통하지 않다고 마늘 심는 양반들이. 남해에서도 마늘 농사도 많이 짓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개인 이름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한번 연구 대상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벼 건조시설 지원 대상해서 이것이 1억 해서 20대면 이것이 1대당 500만 원인데. 이것 100% 지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닙니다. 50% 지원합니다.
○김종숙 위원 50%, 50%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 1,100여 만 원 투입이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500만 원, 농가에서 500만 원 정도 50%, 5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것도 추세가 이번에, 금년까지야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이동에 건조수매, 물수매를 받는 데가 생기고 하면 참 이런 것들도 나중 가봅시다. 거기에 넣어서 말리는 것 보통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만 지금은 산물대를 들고 바로 RPC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인데, 이 벼 건조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가, 1억이나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별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지금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또 작업과 동시에 건조를 해야 되고 수확해서 바로 RPC나 아니면 가지고 가기가 사실 시간적 여유가 딸리기 때문에, 건조시장시설도 없고. 우리 권농가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해봅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추세냐 하면 싣고 그러면 바로 기계에다가 넣고. 얼마나 사납습니까? 바로 싣고 갑니다. 이번에 조생종 배 수확한 사람들이 100% 물수매 다 했습니다.
가서 가니까 가격이 좋아서 한 블록 가지고 가니까 돈 360만 원 받은. 40kg짜리 그것 6만 원씩 받았다고 하던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값이 좋더만.
그다음에 금년에 이것이 참 재미있는 것인데. 먹노린재, 이 병충해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병충해로 이번에 생긴 것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일부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 내에서 작년에 발생이 되어서, 약간 심각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갈현 농업의 논들에는 거의 한 90% 이상 방재가 되는데. 친환경농업의 방재가 안 되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제일 처음에 먹노린재 해서 이것이 약이 없다고. 여기에 딱 맞는 약이 없다고 해서 농가들이 되게 걱정하는 것을 봤어.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그러면 친환경 아니면 대체용 약이 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동방재를 해보니까 우리 농가에서 지켜야 할 것이 논 물을 충분히 빼고 난 뒤에 먹노린재 방재를 해야 하는데 물이 있으니까 먹노린재 특성상 잠수를 하는 그런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일부 농가에서 또 자가 방재를 통해서 거의 방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지역에는 약재가 또 효과가 낮아서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까 단호박 이야기하는데. 단호박 축제는 그럼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을 축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함부로 그런 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육묘장 상토 지원 이것은 다 됐고.
건조시설 그대로 다 됐고. 이것도 이중적으로 전부 다 이것 뭐.
고정 직불, 이것도 끝났고.
그리고 저온창고 지원도 21대 해서 1억 4,700만 원이네. 저온창고 이것은 제법 효과가 있던데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안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는 아까 신소득 과실인 베리류 종류들만 일단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아까 김창우 위원이 질의하던데. 이것이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네 농가에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것은 우리 베리류를 식재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방조망, 새가 직접 공격이 안 되게끔 방재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또 잡초가 나지 않도록 방초망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우리 남해에서 뜨고 있던데, 섬애약쑥.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이 상당히 잘 되는 것같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실은 우리 섬애약쑥을 가공하는 업체가 농업인들이 생산된 쑥을 제때 이렇게 수매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회사가 경영이 잘 될 때는 제때제때 또 매입을 해서 농가에 대금을 정산해주기도 하는데. 어렵게 되면 또 한 몇 개월씩 대금정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섬애약쑥을 생산하는데 단가는 농업인들이 다른 농업에 비해서 생산소득이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하우스가 이 14개소면 한 개가 몇 m²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200평 규모로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이것이 2억 5,000만 원 되는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건조하는 것이 제일 문제던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준 사유가 비닐하우스에서 약쑥을 재배를 하면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바로 거기서 말리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건조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건조를 바로 거기서 하게 됩니다.
○김종숙 위원 어떤 기계로는 말리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기계로 말리면 되는데.
○김종숙 위원 자연풍으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실상 그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으면 또 곰팡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침투하기 때문에.
○김종숙 위원 제가 섬애약쑥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하우스가 비어 있는 데 가서 들고 다니면서 말리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원해주는 것들이 괜찮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잘 되도록 많이 해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남해에서 무엇을 하든지 농업 쪽이니까.
이쪽,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면 될 것이고.
이것이 제가 지금 제일 말하고 싶은 것인데. 원예작물을, 이것 진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가면 깻잎 먹고 상추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남해횟집이고 고깃집이고 상추, 깻잎 안 먹는 집이, 이것이 전부 다 100%가 우리 군에서 생산한 것이 한 개도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것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많으면서도 우리 지금 남해 군민들이 매일 먹는 상추나 깻잎이 100% 우리 남해에서 생산이 안 되고. 객지에서, 육지에서 생산해 들어와 먹는다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부서로써 이것 생각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야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또 어떤 유통형태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설치해줌으로 해서 농산물을, 원예작물을 식재를 해서 납품도 하고 이러면 저희가 더 좋을 것인데. 사실 막상 그렇게 사업 신청을 받아봐도 또 뭐 신청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사업승인이 없다, 있다는 우리가 이번에. 오늘 과장님이 어떤 시장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우리 남해군에서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해서 깻잎이나 상추를 하는 그 사업이 수입이나 또 한 농가가 함으로써 그것만 해도 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도달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을거리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저기 갔다 오는 사람들 육지 것을 먹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지연을 하더라도 우리 남해에서 생산된 상추나 시금치를 먹게끔 한번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 건강을 챙기고 하는 먹거리를 우리가 못 챙기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소비가 많습니까, 이것이?
꼭 사업을 내년부터는 하게끔 추진을 해주십사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 부분은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꼭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남해 정군으로 다 열려 있는데. 지금 하우스가 대만 서 있고. 하우스가 바람에, 태풍 같은 데 해서 하우스 농사를 포기하고 바람에 날리고 우리가 차를 타고 보면 참 다 떨어져 너덜한 그 하우스를 보면 굉장히 꼴불견인데 이것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리로 그냥 뜯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말이지요. 하우스에 비닐을 씌워서 사업을 한다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해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겠던데요. 특히 이동 같은 데 많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가 미관을 또 많이 저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것을 재활용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 있어서 비닐을 씌우게 되면 다시 또 찢어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다시 재활용하거나 또 철거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한꺼번에 만일에 예산이 없어 못하면 국도변에 있는 하우스부터 정리를 합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이 미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 사업비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뭐.
그다음에 이번에 인력사업 하는 것. 그것이 종 빼는 할머니하고 그 인력, 종 뽑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사천 쪽에서 왔는데. 싸움을 하는데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농협에서 그 인력을 충당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싸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마늘종이 돈이 되는데. 이 종 빼주러 온 여자들이 위에만 똑똑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것 종을 조금 깊이 쑤셔서 이 종이 상품이 되도록 뽑으라고 하는데. 그 여자들은 못 뽑는다, 이래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참 대단하더만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갔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우리는 안 썩었다고 하니까. 그 네 사람이 그대로 봉고차를 타고 와서 돌아가니까 조합 직원이 난감해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데서 부자연이 생기고. 그 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여기 기술센터에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마늘종 수확은 저희가 사실상 인력지원을 안 했는데 아마 농협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보면 우리가 다 100% 되는 것이, 우리 농업이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지금 마늘 기계에도 공급이 지금 되고 하는데. 사용를 하는 사람이, 내가 보니까 우리 이동에 학구가 큰데도 한 두 군데나 하는 것 같아. 마늘 기계를 사용해서 파종을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심어주니까 그것 신청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도 그렇게 심었어. 그래서 평당 해서 얼마씩 해서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사업도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각 농협에서 그 농기계를 우리 농협기술센터에 임대를 해가서 그 농협에서 마늘 파종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m²당 20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확대 안 되면 마늘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그만,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널널한데 우리 남해는 한 10년 있으면 이 마늘 심을 사람들, 내가 볼 때 절반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아시고.
여하튼 우리 남해는 단순합니다. 아까 서기수, 이것이 시금치 같은 것 말입니다. 진짜로 아까 1만 평, 2만 명 하는데 그것 우리가 말대로 해서 진짜 시금치 1만 평 심으면 그것만 심어도 1년에 수 천만 원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것만 해도 먹고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젊은 친구들이 그 시금치를 한 5,000평. 내가 생각할 때는 5,000평 다섯 블록만 심어도 그 수입이 대단합니다. 한 4,000~5,000만 원 될 것입니다. 만일 가격만 평균 가격으로 해서 한 3만 원 이쪽저쪽만 해도, 시금치만 해도 남해 살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서. 시금치 한 5,000평 정도 하는 데는 어떤 생활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하면 젊은 사람들은 겁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정착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먹고사는 문제다 보니까,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좋은 일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데서 다 해주시고. 특히 농협에 관한 이야기는, 시금치 클러스터라든지, RPC 문제 이런 것은 김창우 위원님이나 과장님이 가장 바르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정을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남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를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는 마늘 축제가.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축산과에도 내가 한 번 여쭈어볼까 싶은데. 마늘 축제가 요즘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먹거리 축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늘 축제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소고기 먹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소고기 축제에 갔다 왔다고 하고.
그런 생각들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가장 이것이 활성화돼야 되는 우리 대표 축제 중의 하나가 마늘 축제 및 물론 한우 먹거리 이렇게 될 것인데.
그래도 활성화될 수 있고 대표적인 축제가 완전히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축제로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한번 제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이동 난음이라든지 고현 방월, 차면 이쪽 관광지에 이렇게 들여다 보면 우리 남해 마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0kg 단위로 이렇게 망사에 담아서.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규모로.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고 또 듣는 이야기로 그것이 망사에 담겨져 있다 보니까 차에 실으면 부산물이 차에 트렁크라든지 자리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또 사고는 싶어도 이렇게 들면, 옆으로 놓여 있는 것이 툭 들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세로에서 가로로 들면 이렇게 부산물이,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무겁고, 일단 첫 번째. 그것 또 핵가족 제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것을 3kg나 5kg 이런 박스를 이렇게 해서 파는 방향을 조금 강구를 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박스, 박스, 계속 박스가 다 나와서 말씀드려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래서 저희가 택배용 마늘 박스를 해서 연간 몇 천 개씩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3kg짜리도 있고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세 종류로 나누어서 그렇게 농가에 공급하는데, 아마 판매하는 데서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한 번 가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로 유도를 해서 운반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정현옥 위원 농가에 역량강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계속 뿌리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물섬 쌀입니다. 우리 집이 쌀과의 어떤 그것이 있는데. 품질을 우리가 논할 때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집에 단술입니까? 단술을 끓여보면 좋은 쌀, 나쁜 쌀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쌀이 퍼지는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무게를, 두 번째 재가공을 해보면 그런데. 조금 미질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쌀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싼 곳이 많습니다. 우리 보물섬 쌀이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천포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마트에 가서 쌀 행사 팸플릿이 또 이렇게 옵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정현옥 위원 오면 안 사고 올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그런데.
더 연구를 해주셔서 좋은 미질로 바꾸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참, 우렁이 사업 이것은 33억 들여서 237억이라는 이런 돈을, 농가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대상감입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군 자체적으로 언론에서나 이런 것도 계속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종구 마늘 유입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구마늘이. 농협이나 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유입 되는 것. 특히 중국산, 이런 타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가격문제고, 첫 번째는. 농협에서 가격 문제고. 두 번째는 병해충에 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사든 장사든 이윤이 목적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구마늘 유입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품종 변경을 해서 공공비축미가 몇 톤이나 됩니까? 아까 있는 것 같던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공공비축미.
○정현옥 위원 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군에 지금 저희가 총 2,200ha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1만 5,180톤 정도 됩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공공비축미 자체가 우리가 저장을 해놓았다가 종묘장으로 옮겨간다든지, 자체적으로 모내기 판을 만든다든지, 그런 비축미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공공비축미는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공공비축미는 전국 매입 품종으로.
○정현옥 위원 시장 시설은 다 충분합니까, 남해에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작년까지는 다 공공비축미로 우리 농가에서 다 출하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출하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용 이런 것도 친환경이라든지 명품화 위원회 활용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것도 칭찬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섬애약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섬애약쑥에 대한 회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평상시에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도 사실상 섬애약쑥 부분에 크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남해군에다가 섬애약쑥 건조용 시설 하우스를 100%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막상 예산을 받아서 건조용 비닐하우스를 신청을 받아보니까 수량이, 신청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제 저희는 한 농가당 200평씩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400평 하는 경우도 있고 600평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한 농가에 한 통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²당 거의 한 7만 원 정도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한 아홉 동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이 계장 가게라든지 가정집에 가면 쑥뜸 그것, 그 회사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 회사입니다. 우리 여기 이어리에 있는.
○정현옥 위원 불나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한마디로.
○정현옥 위원 개인 회사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개인회사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이것은 개인회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쑥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결국은 가공업체가 거기로 가서 개인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1차 산업이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정현옥 위원 예.
○김종숙 위원 그것 법인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법인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섬애약쑥 작목반도 별도로 구성이 돼서.
○정현옥 위원 작목반 자체가 있는 것이지, 그 회사하고는 그것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별개입니다.
○정현옥 위원 별개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정현옥 위원 제 생각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농업인들이, 작목반이 생산된 쑥을 작목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법인에다가, 농협회사 법인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산되니까 수매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또 납품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옥 위원 마이크 10초만 꺼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끄고 질의)
알겠습니다. 그것 괜히 걱정을 제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가장 하는 데가 여기 농업 쪽인 것 같습니다. 기본사항에 정현원 이런 현황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공무직 현황에는 무기계약직이 가장 적은 곳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실은 저희가 인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수는 또 저희 과에 총 17명이 정원인데. 여기에서 2명이 또 파견근무가 돼 있습니다. 마늘연구소에 파견근무고 실질적인 근무자는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효과도 있겠지만 또 장단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도 지금 미생물 배양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실정 시범표라든지 이런 데도 전문가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늘 수고해주십시오.
농사가 잘 되고 농업인이 잘 살아야만 정말 좋은 사회가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고생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는 정현옥 위원님을 비롯해서 개선 요구는 별로 안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 요구할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농업기술과는 사실 우리 남해군내의 농업인들 소득하고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과이고. 우리 농업인들은 농촌기술과가 완전히 우리 농업인에 대한 희망입니다.
특히 우리 군내의 농업인들이 노령화돼서 거는 기대는 큰데 무엇인가 센터가 제 역할을 해서 농가소득을 연 한 1억 이상 올리는 농가가 함양군같이 여러, 몇 천 농가 이렇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기술센터는 이것이 국가직에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농촌진흥청하고 국가직으로 같이 순환근무할 때는 이런 정보도 많이 가지고 오고. 새로운 작목도, 소득 작목을 발굴도 하고. 또 가지고 와서 농가에 보급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체적 여력으로는 무엇인가 새로운 작목을 하나 발굴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7대 집행부하고 또 제8대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 좀 우리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현안인 농사짓는 데 먹노린재가 상당히 피해가 작년부터 많고 있는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저도 친환경단지는 상당히 피해도 많습니다. 논에 피해도 많고. 이것이 약을 치면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잠수를 해서 이것이 죽지도 않고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친환경 단지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먹노린재 예방 대책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지난주에 일찍 수확되는 나락을 가지고 고성에 판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고성 친환경 사람한테 물어보기를 “고성에는 친환경에 먹노린재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작년에 일부 발생이 됐는데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방재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하고 또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방재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방재가 힘들면 이것이 먹노린재 재해 보험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농업 쪽하고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것이 한 200억이 많아요, 200억 이상이. 그쪽은 면세유에 대한 또 소행어선에 대해서 약 1,100척에 한해서 그런 지원도 있고 또 이런 보험도 지원을, 보험금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는데. 먹노린재가 이것이 예방이 안 되면 친환경단지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보험금은 얼마 안 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업무에 참고로 하셔서, 이것은 보험을, 재해보험을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농업재해 보험료가, 당초 우리 군비가 15%였는데 농가자부담을 또 15% 낮추고 우리 군비를 다시 상승시켜서 그 농헙재해 가입률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신품종 증식단지 현장평가 예를 오늘 여기 자료에는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문제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품종도 이것을 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기에 예시를 해주면 종자 확보도 하고 할 것인데. 이것이 자꾸 늦어요. 그래서 품종 증식단지는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우리 1개소에 12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을 평가예로 일찍이 중간중간 하셨지요? 작황을. 아직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수확 직전에 평가예를 할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지금 9월, 다음 주 정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작황들을 막상 또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현재 상태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품종이 단일화가 내년부터입니까? 1개 품종으로 되는 것이.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단일품종으로 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늘 관련해서 경쟁력 제고, 사업, 마늘 우량 종구 생산단지, 마늘에 관해서 제가 예산서를 한 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약 19억, 마늘 연구소 7억하고. 거의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마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이 농협이 종구 생산, 우량 종구를 생산해서 이렇게 공급 농가 실적이 있지만 창녕에서 사가지고 오는 물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전체는 판단을 못해봤는데. 동남해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5톤도, 또 개인 농가가 사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또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남해 각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여동찬 남도 쪽으로, 전라도는 우리 마늘이 나갑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거기에다 우리 마늘은 또 거의 한 3배 이상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어제도 제가 지원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마늘 관련해서 파종기, 수확기 기계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 역할을,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일부 기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특히 경운기용 수확기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토질 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수확하는 데도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그 토질을 근본적으로 개량을 해서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토양 개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모래 가져다 붓고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이것도 실정포장을 한번 해서 성과가 있으면 돈이 들어도 근본적으로 앞으로 기계화가 되려고 하면 토양을 개량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해서 사업을 하는 시범 사업을 저희가 10농가에 10ha를 올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고 새끼우렁이 공급은 성과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 우렁이 양식장이 몇 개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소상공인 보호법 시행된 것 아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로 인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다소 있었는데.
○위원장 여동찬 유통에 관한 문제.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해소가 다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한, 양식장에서 생산한 우렁이를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창녕에서 옛날에는 김해, 부산 대저에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새남해농협도 우렁이 양식장을 가지고 그렇게 국비, 군비를 투입해서 양식을 하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간부를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그렇습니다. 앞전에는 일부 창녕이나 김해에서 우리 남해에다가 조그맣게 양식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 남해산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렁이가 거의 100%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유기질비료는, 이것은 신청량에 농가 희망량의 거의 100% 공급이 다 됐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일선, 저도 6월까지 이장을 했습니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 주로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또 참 많이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는데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안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는 지원이 안 됩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잘못하다가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육묘용 상토는 공급을 잘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규모 육묘 생산 농가는 육묘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자부담을 50% 이상 하더라도 상토비만 해도 이것이 군비가 4억입니까? 4억하고 농협에서 15%고. 20% 정도. 또 농가 자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을 조금만 더 하면 전체 우리 군내에 육묘로 공급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을 뽑아봤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당초 상토 공급한 농가 금액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육묘를 사서 줄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 차이가 한 2,000, 3,000만 원 정도 아마 우리 군비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2,000, 3,000만 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그것 얼마 안 되네요?
○김종숙 위원 거의 200, 3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토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러니까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정포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어떤?
○위원장 여동찬 전체적인 실정포장을.
마늘은 안 하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마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늘은 몇 평이나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마늘 한 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 종자 생산, 우량 종구 생산도 그냥 센터가 농가에 주지 말고, 이것이 민원이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냥 센터가 직접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힘은 들지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런데 문제는 주아를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농가에서 추진이 안 되면 또 행정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럼 지금처럼 위탁을 하면 되지요. 농가에.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보조금을 저희가 줘서.
○위원장 여동찬 그 점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늘연구소 자립 방안이 없습니까? 그나마 이번에는 예산을 7억밖에 안 가져갔는데 앞에는 한 10 몇 억씩 가져가다가. 그나마 자기들 용역 뭐, 여기 과제 용역 받아서 나름대로 자료에 따르면 수익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도 아직 안 계시고. 이제 소장님이 안 계셔서 인건비가 없어서 7억밖에 안 들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앞전에 저희가 군에서 출연금을 10억에서 12억 이렇게 맞추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계속 남아서 잉여금으로 있다가. 잉여금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잉여금도 거의 소진이 되고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출연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내년에는 다시 또 10억 정도.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실제 마늘연구소가 우리 마늘 산업에 있어서 기여한 성과가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일단 우리 마늘을 활용해서 제조된 진액이라든지 우리 연구소에서 몇 가지 제품을 생산해서 기업에 제공을 해주고. 또 우리 기술도 다르게, 그 기업으로 또 다 정보 제공해주는 그것이 우리 마늘에 대한 역할을 크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특히 마늘과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김종숙 위원 과장님,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마늘연구소 도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전부 도에서 관리해도 그 연구소는 우리 남해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남해 연구소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그것을 좀 노력을 해서 도에다가 넘기게. 도에서 관리하고 하게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특히 농산물 가공센터가 건립이 되면 마늘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가공 분야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물론 농산물 간이저장고 지원, 곡물 건조기 지원하고 예비모 올해 한 1만 8,000 상자. 이런 것은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우리 농기계나 저온저장고도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계속 지원이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고. 마늘 파종기고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형저장고는 저장시설은 시금치도 캐서 가격이 없으면 그냥 저온창고에 넣어놓았다가 뒷날 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이것도 아직 필요한 농가가 많아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곡물건조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 쪽에 또 건조저장시설이 들어서지만 또 RPC나 저장시설하고 먼 지역이 많기 때문에 곡물건조기하고 저온저장시설하고 예비모 내년에 조금 더 합시다, 이것.
예비모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밖에 우리 농업인들 여론을 다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늘 농작업 대행사업, 농협에서는 영농지원단이라고, 인력지원단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것이 작년에 1,000명하고 올해 예산이 2,000명이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보니까 새남해농협에 1,000명, 동남해 800명, 창선농협에 200명.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올해 아마 창선 쪽에서도 또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 여동찬 예.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3,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하기는 잘합니다. 하기는 잘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 군비가 인건비 일당 중에 5만 원 보조, 한 사람한테 5만 원 지원이 되고.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농가가 4만 원. 농협에서 2만 원. 이래서 한 사람 인건비가 11만 원 지급되는데 그 중에 찬값은 그나마 농협에서, 찬값이 거의 또 1만 원 들어갑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이러면 한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이 거의 진주, 삼천포 인근 소도시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팀을 통해서, 우리 군내에도 인력이 찾아보면 있어요. 부끄러워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일당 11만 원, 12만 원 같으면 우리 사실 여기 노는, 공무원 본인도 사실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해읍은 삼동으로 보내고. 삼동 또 일꾼들은 서면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것이 외부의 인력에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군내에 차라리 경제과, 일자리 창출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인력을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맞습니다. 그래서 박재철 소장님께서 우리 군내에 자체적으로 영농지원단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마지막으로 우리 시금치 클러스터 조공법인, 사실 조공법인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지금 우리 조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예작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업이 조공법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공법인에서도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아마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다시 이것 또 협의도 한 번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적극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따라서 조공법인체가 사실 꼭 필요로, 제 역할만 한다면 필요로 한 그런 법인단체인데 이것이 쉽게 농협하고 조공법인하고 시금치를 가지고 유통ㆍ납품을 하면서. 아십니까? 이마트 납품했던 것.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결국 이마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물량 못 대줬지요?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무엇인가 유통체제가 농협하고 같은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조금 유통체계가 잘 못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공법인이 차라리 우리가 시금치를 수확을 하면 그 촌에 추운데 할머니들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논에서 캐서 그냥 조공법인에 바로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조공법인이 자기들이 선별을 해서 포장하게끔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또 마늘 역시 우리 사물 배 수매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것 시범적으로 조금 했지만 앞으로 논에서 수확해서 마늘 2, 3일만 건조시켜서 목 따서 가져다주면 자기들이 건조해서 딱 출하, 저온창고에 넣도록. 그것을 우리 센터가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의견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과 여기 네 분 팀장님들,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쉽게 농사도 짓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아까 우리 남해 마늘연구소 기술 이전 관계는 저희가 지금까지 17개 정도 이렇게 기술 이전을 했는데. 특히 우리 군내 흑마늘 제조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내 업체에다가 이렇게 제공을 해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도 업무보고 할 때 가지고 오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야 센터가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지금 밖에서는 센터가 무엇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하는 일부 농업인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농업기술과장 송재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윤종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을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윤종석.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창우 관리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동관 상수도팀장입니다.
다음으로 박종건 하수도팀장입니다.
목차는 참고해주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윤종석 우리 소장님하고 단원들 보니까 정말 알찬 상하수도사업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고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크게 질문할 것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분야가 돼야 질의, 응답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강력상수소 공급확대 이렇게 돼서. 설천 이런 쪽으로. 또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사실은 앞전에 이야기할 때 보급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그렇게 흡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기간이, 사업기간이 12월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는 사실 올해 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내가 올해 공급이 아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사실 이 자료를 미리 한번 봤기 때문에. 이것 사실 올해 공급이 가능합니까? 설천 그쪽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이전에 저희가 설천하고 고현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다가 물이 없어서 물 못 주니까 그것을 진짜 고민해서 케이워터하고 협의한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수동으로 작업하던 것을 우리가 기기를 찾아서 달아서. 거기다가 자동밸브라든지 자동계측기 달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판단한 것이 돈 26억을 우리가 군에서 주면 자기가 하루 3,000톤 정도 더 보내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케이워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현재 시운전 하고 있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그럼 올해 12월에 물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시운전을 해서, 일단 자기의 이론대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해보고 자기들이 3,000톤 보내줄 수 있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000톤 더하면 고현하고 설천에 관로는, 이미 주 관로는 다 돼 있고.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마을 안에 있는 관로만 연결하고 보수하면 충분히 물을 줄 수 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그것도 한몫에 오면 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는 내년부터 설천 쪽에 공급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설천 쪽에 2019년 1월부터 서서히 물이 보급이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또 13페이지 한 번 보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해서 여기 케이워터하고 남해사무소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셨나 본데. 지금 현재, 앞전에 누수율이 우리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통계연보에 누수율이 한 35% 정도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누수율이 굉장히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누수율이 어느 정도 잡혀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장담하기는 어렵고 한 5년 후에 케이워터하고 한 85% 저희가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을 85% 누수율 되면 사실 남해군에 물 부족은 그렇게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85%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정도에 가능하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이 2022년.
○김창우 위원 2022년부터는 남해군 전역에 물 보급이 가능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다만 고현 쪽에 노량, 감암, 덕신, 월곡 그 부분은 새로 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지금부터 공사를 살살 시작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관로는 먼저 묻어놓아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국도 협의하고. 물이 어디서 올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김창우 위원 물이 어디서 갈 것인지는 광양상수도 말고는 물이 크게 올 데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광양상수도 관이 왕지를 통해 갈지 아니면 관당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지.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이 배관망은 먼저 작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도 투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우리 보통 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그냥 정화조탱크라고 하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정화조라고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보통 100mm에서 125mm 이 정도.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시설들은 가정집에서 들어와서 관로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관로로 나와서.
○김창우 위원 원 관로로 가는데. 그것이, 원 관로가 몇 mm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가정집에서 본 관로 나오는 데 100mm고. 똑같은 100mm입니다.
○김창우 위원 가정집은 100mm이고. 도로에 묻혀 있는, 원수관로라고 해야 하나? 쉽게 이야기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주관로는 이제.
○김창우 위원 주관로, 주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더 큰 것은 250mm, 300mm. 그것도 집에서 나오면 보통 한 150mm, 200mm 정도로 됩니다.
○김창우 위원 집에서 나온 것은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큰 것은, 이제 본관로는 250mm 정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김창우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냥 하천시설 쪽에 있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마을에 있는 것은 한 200mm, 250mm. 그리고 읍에 있는 것은, 큰 것은 300mm. 저희가 묻을 때 큰 것은 500mm까지도 묻어 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누수,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이 사실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 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후 하수관로 말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노후 하수관로는 처음에 사업비 태동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에, 서울이나 부산 쪽에 싱크홀이라고 도로가 팍 꺼지는 있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부터 그것이 사업이 생겨서 전국으로 확대된 사업인데. 저희 군에도 힘을 써서, 사실 저희는 싱크홀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제가 돼 있으면, 그것 몇 년에 한 번씩 해라. 아니면 사고 시 이렇게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점검은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몇 년마다 하수관 관로를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정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정기적으로.
○김창우 위원 점검을 하게 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이 의문이 나는 것이 아까 싱크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이 주 원인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가 싶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내가 한 번 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 감사자료는 전체적으로 용역 현황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 현황에 보면 제한입찰 돼 있는데. 제한입찰 해서 여기에 보면 FDA, 11페이지에 FDA 패류생산해역 주변구역 하수처리시설 제한입찰을 했는데. 이것 제한입찰을 둔 이유는 특허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PQ 그 사업비 금액이, 용역비가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될 때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제한 말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본 업체? 몇 회 이상 해본 업체. 또 나름대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특허는 아니고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봐서 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 이것이 금액이 너무 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금액이 크니까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한입찰을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특혜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김창우 위원 일단 그렇고요.
감사자료 29페이지.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하도급 계약 현황을 보면 입찰을 5건 했는데. 하도를 특정 업체에서 4개를 받았어요. 특정 업체에서 4개를 받았어.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영풍산업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남해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에 있는 회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하수도 공사라는 것이 그 특징이 있어서. 저희 남해군에서 발주한 하수도 공사라서 남해군에 하수도, 상하수도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도 하도급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김창우 위원 좁은 골목에 이런 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안 돼서.
○김창우 위원 작업하기 불편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작업도 불편하고. 자기들이 일해 봐야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김창우 위원 그런데 이 금액들이 사실 3억, 9억 조금 많아요. 8억, 12억, 이것이 조금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작업 환경 여건상 부득이하게 일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영풍산업에서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봉성마을 태양광, 이것은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250~300 정도 아까 들어온다고 했지요, 수입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30만 원, 240만 원 정도.
○김창우 위원 230~240만 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태양광 때문에 제가 이것이 부서별로 오면 이렇게 한 번씩 또 질문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설치하고 추진을 했잖아요. 각 과별로 태양광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 공모사업을 하면, 이 태양광을 해야 우선 있는 쪽으로 일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모 선정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업을 해도 마을에 특별한 득이 없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부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마을에 소득이 생기는 것이 지금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창우 위원 또 개인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렇지요. 바닷가에는 물론 종패라든가 다른 어촌계에서 지원 받아서 하면 다른 사업이 생길지 모르지만 바다에 접하지 않는 마을들은 사실상 사업을 해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하수관로, 상수관로 이런 것을 하면 자기들한테 득은 될지 모르지만. 소득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모사업 선정 시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창우 위원 태양광 이것이 사실 폐기물 처리를 하면 유리하고 필름하고 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질이 있겠지요.
○김창우 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분리가 가능할까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것이 지금도 문제라는데 지금 분리를 못해서 한쪽에 재워놓고. 실질적으로 그렇대요, 유럽에서는. 태양광은 지금 거의 안 하는데 앞전에 했던 국가들이 이것을 분리수거를 못하고 폐기를 못해서. 재워놓은 데가 진짜 많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구연한을 저희가 20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김창우 위원 끝나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20년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이 새로 개발되겠지요.
○김창우 위원 이것이 처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슬레이트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장, 공장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아시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앞으로 좋은 기술이 나올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입니다.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사업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법적으로는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윤정근 위원 법적으로는 5년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필요할 때마다 기본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부분개정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계획을.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방상수 현대화 사업.
○윤정근 위원 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6개 급수구역 우리 읍, 이동, 삼동, 남서, 창선. 고순만 급수구역에서 지금 제외된 것이 상수관망, 강력 상수관망을 통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강력 상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2018년부터 다, 보통 다른 사업들이 2018년에 마무리되거나. 사업 중간 정도 되는데. 18년에 사업을 5개년간 하는데 하필 고순 정현옥 위원님 안 계시는데 빠져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일 접하는 것인데. 우리 실제 설계라든지 환경역량성평가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낙동강 이 환경청에 대한 거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부가 있는데 이 환경청 관계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인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환경부가 있고 각 지역별로 서울청, 낙동강청, 영산강청, 금강청 해서 전국에 5개청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5개청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다시 한 번, 예? 어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서울에 있고 낙동강 유역청, 영산강 유역청.
그다음에.
○윤정근 위원 우리 부근에, 가장 가까운 데는 우리는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할에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전라남북도 하고 하동, 남해, 제주도 그렇게.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가지고 기본적인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질의하기 전에 7대 때는 김두일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박사가 될 정도로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생활기초부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도 이것이 서툰 것이라서. 의문 나는 것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입찰 용역한 것 중에,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한, 일반, 또 2인 이상, 이런 용역 계약방법이 다른 데서는. 2인은 대략 어떤 경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수의계약 받을 때 한 업체만 특정하게 견적 받지 말고 2개 업체로 견적 받아서 한 업체를 선택하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어떻든 저는 잘 모르니까 지역구 위주로밖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했는데. 삼동 부분이더라고, 예? 지역이 삼동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하수도 같으면 전반적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2페이지.
○윤정근 위원 하수도라서. 기본계획 부분계획이 변경됐는데, 용역 이것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용역에 이것이 삼동 어디 지역을 이야기 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팀장님 나와서 퍼뜩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하수도팀장 박종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에 삼동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현재 삼동면 소재지에 가동 중인 삼동면 하수처리장 이것이 적정용량이 확보돼 있는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전도마을이나 이것의 연계처리를 하려면 용량을 얼마 정도 증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기본계획. 용역 중에서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그다음 잘 헷갈리는 것입니다. 15페이지 민간 이것은 자본보조 사업 같은데. 양지마을 양곡창고라든지. 태양광 이것이, 왜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보조하게 된 경위라든지 사유를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거기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율곡, 당항 해서 5개 마을 맨땅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처리장 위치가 양지마을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양지마을이 돼서. 양지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
○윤정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양지에 있으니까 그 동네에 지금 다른 인센티브의 사업을 준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박종일 선배가 진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강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강천마을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올 6월에 이렇게 지금 처리내용을 써 놓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하면서 관로를 매설 한 구간인데. 그 구간이 옛날에 매미 때 수해복구공사하면서 그 일부분 호안 복구가 되고 포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로를, 하수관로 매설을 해놓았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1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마을에서.
○윤정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살면서 자기 땅으로 하수관로 있으니까 왜 땅주인한테 승낙 안 받고 하수관로를 매설해 놓았나, 그렇게 이의를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설하고 이러면 이 사업비 보상이 상당히 번거롭거나 이 보상비가 조금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 보상 예산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하고 연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따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진정이 생길 경우에, 민원이 생길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직접 사업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지출할 수 없고.
○윤정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근 마을 하수처리장 할 때 그것.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는 사람들이 더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살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중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돗물 평가는, 이것은 자주해야 될 텐데. 예산은 몇 십만 원 있는데. 몇 십만 원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63만 원이네. 있는데 전혀 이렇게 자문, 심의한 것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소장님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 밑에 21페이지. 우리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인데. 작년도 2017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어떻든 반납금액이 없고. 사유는 추경에서 확보, 반납하겠다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이 도표가, 이 그림이, 이런 계획들이. 21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사업. 이해가 빨리 안 돼서. 반납금액은 없고 추경에서 확보해서 반납하겠다,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번 추경 때 반납 금액이 얼마지요?
○윤정근 위원 감사자료 이것이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추경 때 예산 반납금액을 실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료.
○윤정근 위원 반납을 했든 안 했든 금액이 나온다든지 이것이 조금 이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40만 원인가.
(“오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근 위원 그래요? 오타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정타로 하세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조금 웃읍시다. 여기 공유재산. 차창고, 이런 차창고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겠지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정 질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두일 위원 진짜, 그분은 우리 면 대표가 아니고. 군 대표였지요. 군위원. 면위원 아니고 군위원을 할 정도로 대단하셨는데. 그때 애 많이 쓰시고 홍보 많이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소장님, 실무책임자들, 팀장들이 해야 될 것이고. 주무관들, 차석들이 해야 될 것을 이래저래 군정 질의 답변한다고.
그런데 조치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사실상 거기 공란이 있어서. 아주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군정질의해서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냥 공란입니다. 감사자료가.
쭉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25페이지는 처음에 우리 지족가압장. 지족가압장 위치가 저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디인지, 이런 부분. 가압장이 어디에 하지요? 이것은. 상수도팀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길 밑에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돼 있는 사항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추진 중이고. 그 외에는 공란이 돼 있어서. 다시 읽으면서 이것은 아주 전반적인 우리 군내 상수도 또 수도 관련 진짜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다음, 전년도 29페이지 25번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제일 마지막 지적 사항, 불납결손. 그러니까 미납, 불납결손 처분 및 미수납액 관리에 이 조치결과도 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금 공란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내용은 없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없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창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하도급계약에, 뒤페이지입니다. 초전마을 하수관거 설치가, 이것이 119억이거든요. 그런데 하도업체 하도금액이 8억 6,000만 원이에요. 119억짜리가 8억 6,000만 원, 이것은 무엇인가 오타가 아니라 상당히 잘못된 것이지요?
공사계획이 119억인데 하도업체 8억만 해서 되겠습니까? 대략 몇 십억이 떨어져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잘못됐지요? 무엇이 잘못돼도 잘못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윤정근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단위가, 아까 앞의 것 계약금액은 원이고. 하도금액은 천 원 단위고.
○윤정근 위원 같은 도표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 오타지요? 어떻든 이것은, 119억짜리 계약이 하도하는데 86억이라든지. 이것 담당팀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감사자료는 우리 하복만 위원, 옛날 김두일 위원한테 걸리면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면서 지적만 합니다.
이것은 어떻든 한 번 금액을 체크를 하십시오. 지금 저쪽에 사무실에 연락하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86억이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감사자료니까 저희가 한번 안 읽어보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이것은 아주 중요해서. 그냥 읽어보는데. 2017년 우리 사포. 통상적으로 이런 부적합현황, 이런 검사는 통상적으로 어디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정기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윤정근 위원 정기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간이상수도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윤정근 위원 두 번 합니까? 어떻든 강력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은 싹 다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강력상수도 물을 이렇게 수급 안 하는 세대는 어떻게 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관리해주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상수도 뭐 어떻든 여러 사유로 강력상수도 물을 수급 안 하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100% 공급은 다 안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 100여 개 정도 소규모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윤정근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로 이렇게 다 수급을 안 하니까 이것은 위생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한 번 체크를 해봅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빨리 내가 마쳐야 할 것인데.
그다음 강력상수도, 상수도 누수도 제일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강력상수도 공급도 보급률이, 물이 우리 동네로 지나가는데 이것 왜 확대를 안 하고, 지금 대지포까지, 우리 물건 쪽 가지요? 이것은 언제 물을, 이것은 그렇게 되면 보급률이 조금 높아지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작업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윤정근 위원 거의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해 동시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작년도 김두일 위원 이야기가 맨날 올해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기억 가지고 지금 제가 묻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물건마을하고 독일마을하고 봉화마을은 지금 물, 일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설천 빼고는 우리 동네에 가장 핵심적인 무엇이 싹 다 있을 것인데. 물이 이것 30%도 안 돼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3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빨리 마쳐야 하니까 마음만 바쁜데, 갈 길은 멀고.
과장님,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그때 이렇게 큰 좋은 예산을 452억, 그때 한 400억 거두었더라고요? 이것을 지금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수종말처리장만큼, 바로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 처음 봤어요.
진짜 이동 같은, 전에 바닷가 가면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곤 했는데. 그럴 때 제일 처음 우리 남해군에서 읍 다음에 이동에 하수종말처리장 했는데. 제일 처음에 1차로 120억, 전부 다 200 수십 억씩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 잘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바다, 이런 물에서 우리 남해 어패류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지. 만일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했으면 우리 남해 바닷가 어패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또 우리 큰 예산을 받아서 하는 데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연대적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딱 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남면에서도 내가 한번 이것 하면, 행정감사하면 남면 해성고등학교 밑에 오리정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오리마을.
○김종숙 위원 거기에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난다고 하수 오폐수 처리시설을 빨리 하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 아까 조금 전에 남면하수처리장 만들 때 그 마을을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것 지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그 오리마을, 본 마을은. 길 위의 마을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차집이 됐고. 마을회관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공사 못 했습니다.
○김종숙 위원 못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차후에 그곳은 할 예정입니다.
○김종숙 위원 해성고등학교 위에 거기는 안 됐다고.
그래서 꼭 한번 챙겨보라고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서 해봅시다.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했는데 지금 남면 같은 데는 펜션이 들어서면서 아까 여기 전부 다 1년 4억 한 그것이 있는데. 정화조가 아마 235억, 오폐수 처리가 72 또 변경신고 정화조는 93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신축할 때 그 오폐수, 기존 오폐수 처리 관하고 연결하는데 이것이 군에서 돈을 징수를 하지요? 신축 건물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신축, 우리 하수처리 구역 내에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10톤 이상은 저희가 원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받고. 10톤 이하는 돈 받지 않습니다.
○김종숙 위원 10톤 이하는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가정 주택 그런 데는 안 받겠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못 받습니다.
○김종숙 위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안 받는 것이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것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하여튼 0.1톤이라도 저희가 본 하수처리장에 이입되는 것은 돈을 다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10톤까지는 돈을 안 받고 10톤 이상 되는 금액만 받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펜션 같은 곳은 영업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영업용은 다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영업용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인접을 시키지만. 영업, 우리 하수처리구역 외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수처리자가 오수처리시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각 마을마다 오폐수 그것을 전부 다 했는데. 지형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지으니까 오폐수 처리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개인이 해야 되지요? 건축주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처리 구역만큼 딱 그어놓습니다, 금을. 금을 그어놓고 금 안에 있는 것은 이입이 되지만. 금 구역 밖에 있는 것은 자가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자가 정화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자가 정화조로 묻어서 그것을 오폐수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아닙니다. 바로 하천으로.
○김종숙 위원 그럼 바로 하천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바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이 참 부당한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더 잘못된, 그것이 이번에 화개 하동 마을인가 하는 거기에서 말썽이 나고 싸움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 한 30세대 짓는데 거기에 그것을 쭉, 남해는 참 오폐수 처리를 하기 좋다고. 바닷가에다가 한 30, 나중에 50개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미리 선정을 해서 그것을 바닷가에다가 관을 통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바다로 보내야 될 것인데. 그 동네에, 바로 그 마을 조성하는 옆에다가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거기는 원래 하천도 아니고 원래 수로예요, 화개 내려가는 거기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거기에다가 오폐수 처리물을 붓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방류해서 그것이 바다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화개 동민들이 들고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정화가, 졸졸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이러면 우기 같은 때는 괜찮지만 한두 달 비 안 오고 겨울 같은 때는 그것이 그만 쌓이면 하수종말 아무리 정화가 잘 됐다고 해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하수처리장 돼 놓으니까 안 하고 나오는 물을 한 200mm 정도 그 관을 저 바다까지 연결을 시켜주더라고. 그러나 이러나 바닷가에 했으면 장기적으로 참 좋을 것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화개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을 환경부에서 사업할 때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 총체적인 사업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만들고. 또 다른 것,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 남은 돈으로 관로만 연결하고 마을 전체로 지금 관로가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마을에다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잘 안 받아줍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마을이 한 열대여섯 개 됩니다.
그것이 2000년도 이후에 돼서 그 법이 개정돼서. 그 전에는 하수처리장 만들고 마을 전체에 관을 이입 못해서 처리장 있지만 이입 안 된 마을이 가구가 꽉 찼습니다, 지금.
○김종숙 위원 19페이지에 행락철 대비 개인 하수처리 360개소 기술지원이라고 하는데. 기술지원이 어떤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우리 1명이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명이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예산을 올해 1,400만 원 확보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집중적으로 한 구역마다 정해서 내년에는 저기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보니까 사실상 펜션업체나 그런 업체들이 하수처리장 자기 오수처리 시설을 지어놓고 사실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놓고 안 되면 뒤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김종숙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한 몇 퍼센트나 돼 있습니까? 거의 다 돼 있습니까?
그것 대충 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지금 현재 한 77%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한 88%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
여하튼 하수종말처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진짜 친환경이고 또 청정해역이고. 그리고 우리 남해에는 이 종말하수처리장이 정말로 빨리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정해역이 되지.
제가 과거에 우리 이동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나니까 그 바다 생태가 그대로 다 살아납니다. 그 많던 조개도 좀 있고. 그런 정도니까 이것 시급히 해서, 어떻든가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남해 전 군에 빨리 해서 좋은, 깨끗한 남해가 되도록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질의는 마십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님은 안 오실 것입니까?
(“바로 갔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동찬 바로 갔습니까?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성과를 보니까 상주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여과기를 새로 설치도 하고. 또 미급수 지역 수도시설 노후 관로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강력상수도 보급률은 지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67%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67%.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강력상수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촌에는 노인들이 물을,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 그런지 마을 계곡수로 많이 쓰고 많이 안 써요.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보니까 톤당 가격이 종전에 413원에서 조정 4.8% 인상해서 톤당 432.8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톤당 가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413원 맞습니다. 예.
○위원장 여동찬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산건위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강력상수도 물값이 톤당 432.8원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챙겨봤고.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채납을 보니까 전년도 분기는 약 270만 원 정도 되는데 2018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1,020만 9,000원인데. 이것 잠깐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가 계속 물 줄 때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집이 비어있거나 아니면 그런 집들이 몇 가구가 생겨서 채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이제 보고자료 18페이지네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작 연도는 작년 2017년도인데. 보니까 올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수용하는 데 약 2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좀 행정절차상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리 시군의 큰 공사, 조그마한, 큰 공사라고 하더라도 1차 연도에 설계행정절차도 마치고. 늦어도 연도 말에는 공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공사도 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굴착 보수공법 선정 그런 것은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영산강유역층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설계서를 제출하면 그분들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저희한테 넘겨줘야만 저희는 다음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참 그쪽에, 영산강유역환경층이나 환경관리공단에 한번 가면 한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또 공문 한번 해서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 그냥 1년은 사실상 후딱 가서.
일단 저희가 생각하기로 사업 확정되고 모든 것을 행정절차 밟으면 사업 절반 정도로 보는데. 첫 삽만 뜨고 나면 저희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고. 그 공사기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공사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사업량을 보니까 약간 큰데 이것이 1년 만에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저희는 일단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동찬 될 것이라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초전, 갈화 하수도설치사업 등도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다소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 수행에 총 공사기간 절반이 소요 된 것 같기도 한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북변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전에 있던 분들이 하다가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층에 실무자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왔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제가 알기로 한 2번 정도 바뀌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생태하천복원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행정절차가 굉장히 지연되고 또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보고 질의를 하고 거기서 다른 안을 내놓으면 공법 따라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여동찬 까다롭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그리고 뒤에 초전 및 갈화는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초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이 한 80%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좌우간 이 사업은 내년 준공 기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사업계획을 짜 놓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라든가 이 사업비를 충분히 내려주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국비를 만약에 한 1년 딜레이 시키고 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여기 북변천 사업 내용을, 복원사업을 보면 인공습지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시장 주변까지 압송해서 하천유지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위원장 여동찬 저도 용어가 어려워서 이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제점 대책에도 나와 있네요. 인공습지 처리수를 시장 주변까지 압송해서 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하수도팀장 박종건 위원장님, 하수도팀장 박종건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하수도팀장 박종건 북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주공정은 현재 북변천에 흐르고 있는 6등급 수질을 3등급까지 낮추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하수도팀장 박종건 그래서 이 북변천에 흘러나오는 전량 3,000톤을 하천 옆에다가 인공습지 3,000톤 규모로 만들어서 여기서 정화를 시키고 여기서 방류되는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시장 뒤에 북림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북림교회.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거기까지 올려서 복개돼 있는 구간 안에 퇴적된 그런 이물질들을 수시로 세척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북변천의 하천구간이 570m밖에 안 됩니다. 제일고 앞에 있는 구간이 일부인데.
이 사업범위가 하천구역의 상류까지 벗어나다 보니까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업구역 밖이라서 국비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구역을 벗어나더라도 이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관철을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여기가, 그쪽 지역이 전체 하천입니까? 도로입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복개돼 있는 구간은 실제 도로로 쓰고 있고.
○위원장 여동찬 도로로 쓰고 있고.
○하수도팀장 박종건 예. 우회도로 아래쪽은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목이 하천지역으로 고시돼 있습니까?
○하수도팀장 박종건 우리 소하천 법상 하천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저희가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하면서 우리 군 예산이 4,800억 중에서 2,800억은 집행을 하고. 1,800억을 아직까지 이월돼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사업비만 확보를 해놓고 이것이 반납되는 것도 있고 이월되는 것도 있고.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아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좌우간 국비 확보 어렵게 지방비 같이 확보한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또 세 분 팀장님,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상하수도사업은 사업비도 크고 또 행정절차도 길고. 직원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다만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을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이야기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소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농축산과 소관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