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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촌지원과, 체육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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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9월13일 (목)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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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지원과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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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촌지원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인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을 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증인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인효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팀장입니다. 농촌체험팀장 박태우 팀장을 대신해서 정현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태우 팀장은 긴급한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문화팀 김미선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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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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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철 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먼저 이렇게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제안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잘 반영해서 저희들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농사 쪽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많이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많이 농사를 배워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난 4년 동안, 지난번만 해도 김두일 위원이라든지, 박삼준 위원들에게 농사 관련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서 감사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은 같이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냥 조금 감사자료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깊게 못 봤어요. 업무보고는 아침에 하는 것 들으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작년도 우리 체험관광 업무추진 결과 성과인 것 같은데 어떻든 체험객들이 방문을 해서 방문 명수, 내방객 수가 나오고 또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매출액을 바로 당장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어촌, 우리 남해는 전 연안이 바다니까 어촌 체험 쪽보다는 농촌 체험이 조금 어떻든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
   그 사업비 매출액은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세입으로 잡지요? 이것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매출은 그분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나는 물건을 사가는 것이 매출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매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결국 체험활동을 하는 지역민들의 소득에 관계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직접적인 소득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행정에서는 언제나 체험마을에 대해서 몫이 있는 대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원을 하고 또 그분들은 보조사업비라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체제를 가지고 자기들 매출을 올리고 사실상 많이 올리든 적게 올리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할 것입니다만 행정에서 보조는 일률적으로 일단은 증액 사항이 없는 한은 일률적으로 나간다. 감소 이유가 없는 한은 나간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매출 부분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밖에서 민간인들이 사업할 때는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내가 투자해서 가사의 소득 올리고 수입 잡으면 많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면 더 많이 벌고 하는 행정은 그런 부분에 대한 독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마을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마을 단위의 이장, 농촌 같으면 이장이고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행정이 대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대주는데 그것도 평가를 해서 함량 미달이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올해에도 2개 마을이 못 받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시 평가를 해서 전액 다 하반기에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리더의 역할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체험마을은 몇 개 마을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12개입니다.
○윤정근 위원   12개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어촌도 7, 8개 되는데 12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2018년 올해는 상반기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급식이 상당히 신청 수요가 많았는데 2017년에는 우리보다도 미달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다 이렇게 농번기에 제가 알기로 급식활동을 많이 지원 받을 것으로 그렇게 갈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작년 2017년보다 2018년 때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을 시켰더니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업무자료입니다, 9페이지. 농업인단체육성 부분에서 박홍수 장관 추모 사업을 하는데 예산지원 부분이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없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는데 농업 경영자 그러니까 최고경영자 과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한 번 더 해줘보십시오. 민성식 팀장.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인력육성팀장 민성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은 먼저 사업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인당 286만 원의 교육비가 전체 중에서 도비가 100만 원, 군비가 100만 원, 자부담이 86만 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는데 대상자는 올해 4명이었습니다. 원예 2명, 축산 2명 경상대학교에서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 기간은 1학기가 3월부터 8월까지 16주 이어집니다. 그 시간은 96시간이고 그다음에 2학기가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해서 16주 96시간해서 총 192시간이 수업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료를 하게 되면, 각종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이 위에 단계 마이스터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최고인데 최고 위에 또 마이스터가 있습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마이스터가 또.
○윤정근 위원   그래서 경상대학교 위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가 조금 없어서 대학 교수들이고,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갑니다, 직접 대학교에.
○윤정근 위원   갑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대학교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이제 인근에 또.
○윤정근 위원   우리는 전체 이수 과정 그런 것이 수료 과정들의 행정지원이라든지 보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실제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윤정근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과장님, 진짜 고생 많았지요? 마지막 준공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관심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어떻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줘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동남권형 저쪽에 생기고 자기들 사업소가 있고 무엇을 임대해 주려고 하면 상시 근무를 어떻든 할 것인데 기간제를 이렇게 선임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고.
○윤정근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원서를 9월 12일 어제부터 14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여기에 자격이라든지 어떻든 그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특별한 자격이라고 하면 농기계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이런 것을 우리고 공고할 때 다 해놓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선발 마지막 최종 확정은 과에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평 소류지 꽃단지 조성 이것은 이제 지난 동료 위원들 많이, 과장님도 많이 애썼던 데지요?
   마지막 결국은 2019년 6월 30일 되면 저희들이 임차한 부분이 마지막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꽃 종류를 다르게 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일단 튤립 좋은 것을 사려면 그 예산이 2,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해봤지만 올해 방문한 숫자가 1만 7,000명 정도가 되고 2017년도에 2만 7,000명이 되는데 3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도 확장을 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거기 국도 확장되는 부지가 또 낮게 깔려서 꽃도 안 보이고 그럽니다. 당초 예산을 2,500만 원 예산을 신청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튤립만큼은 안 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종합가공센터 설치.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김미선 생활문화팀장님.
○윤정근 위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구체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생활문화팀장 김미선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사업추진 설명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와 내년까지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공정설계는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실시설계 입찰을 띄웠는데 관내 업체가 하나도 입찰을 응하지 않아서 지금 경남권 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착공을 할 예정이고, 농산물가공센터는 저희 현재 마늘연구소가 있기는 하지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규모 농가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센터에 와서 그것을 가공을 하면 농가들은 통신판매업만 등록을 하면 가공된 것을 판매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부지는 농기계 임대하는 그 뒤쪽 거기에 한 130평 정도 1층으로, 단층으로 해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추경 때 이야기를 들은 그 경우지요? 제가 그때는 이해가 부족했고 그래서 내용물들이 소규모로 또 우리 직접 농업인들이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윤정근 위원   빨리 예를 들어서 건물을 건축을 하고 좋은 내용들로 이렇게 소규모 가공이, 농산물 가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것이 소득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지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윤정근 위원   잘해주십시오. 자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다음 제가 빨리 마쳐야 하는데 어떻든 농촌 복지생활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하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중복 정도가 아니라 3복, 4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든 복지 전문팀이 있는데 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그 근본 취지는 과장님, 무엇일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근본적으로는 일단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고령화 되는 부분에서 고령화 되면 질병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소득사업 창출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3개 마을 대상인데 한 마을당 5,000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이렇게 대상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보니까 남면, 상주 저쪽만 싹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해도 신청 안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업을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마을에서.
○윤정근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욕이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동정을 보는 면에 가면 면에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이장들에게 알리려고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산업팀에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면 한 마을에 5,0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한 마을에 5,000만 원 적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 이런 계획들은 전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자료 보고 하나하나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팀장님 답변 요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5페이지 봐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을 하면 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이 일단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프로그램.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체험 프로그램이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김창우 위원   체험 프로그램이 마을마다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체험 프로그램이 무엇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중요한 자료도 되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체험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에 가고, 선소 갈 수도 있고, 신촌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관광객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체험 프로그램이 12개소 마을이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몇 개 정도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왕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농촌입니다만 하는 사업이 어촌과 가까운 바다 뗏목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홍현은 아시다시피 해돋이마을 해서 죽방렴 체험을 하고 있고.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그것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우리가 지원하는 마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죽방렴 체험과 왕지에 뗏목 체험은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와는 별개로 그런 사업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마을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낙지다리 횃불 하는 이런 프로그램.
○김창우 위원   신흥 해바리마을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가천 경우에는 무엇이.
(마이크 끄고 설명)
   보통 보면 다 이것이 농촌으로 되어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엇을 한다고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다랭이마을과 창선 해바리 마을은 저희 농촌전통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2002년도와 2004년도 각 마을에 2억씩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왕지나 이런 곳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고. 저희 두 마을만 생활문화팀에서 처음에 사업시작을 했던 마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농촌이라는 테마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해당되는 그런.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체험 프로그램.
○김창우 위원   그것은 별로 없네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창선 같은 경우에는 유자 체험이 있습니다. 유자 있고.
○김창우 위원   신흥에 유자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유자 따기?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유자 따기도 있고, 유자청 만들기 있고, 유자비누 만들기 체험 있고요.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신흥 말고는 없고?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저희 하는 것은 다랭이마을에, 다랭이마을도 시금치쿠키 만들기라든가 농산물과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은 계속 학생 대상, 어른 대상 해서 프로그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13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펴 놓고 나름대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같은 맥락이지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행복한 체험마을 육성과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것이 앞에 5페이지는 2017년도 것이고.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2017년도이고 이것이 2018년도 업무보고. 그런데 제목이 달라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과 이쪽에 보시면, 화재보험을 같이 했는데 같은 마을 것입니다. 한 개는 77만 8,000원이고 한 개는 520만 원이에요. 화재보험 가입 12개 마을인데. 그렇지요?
   2017년에는 77만 8,000원이었는데 2018년 상반기에는 5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무장 지원비도 2017년에는 1억 200만 원이었는데 2018년 상반기에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마을에 똑같은 숫자인데 금액이 5,000만 원씩 차이가 나고 보험이 벌써 한 450만 원 차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무장 지원비는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게 되었고.
○김창우 위원   5,000만 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금액이 올랐다 아닙니까?
○김창우 위원   1년에 연봉이 500만 원씩 오른다는 말입니까, 1인당?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시급이 올라도 500만 원씩은.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12개 마을이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마을 수가 있는데 사무장 숫자가. 12개 마을을 다 해줘야 되니까.
○김창우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농촌 사무장 채용은 9개 마을밖에 안 되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올해부터는 18년도에서부터는 다 해줍니다.
○김창우 위원   두 군데 9개 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당초 자료에 거기 추경이 확보되어서 2018년도에는 청년일자리 때문에 전체로 다 해줍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시급이 올라서 인건비가 5,000만 원이 올랐다는 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렇게 올랐을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9명인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올해는 7,000 얼마입니까, 시급이?
○김창우 위원   7,300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게 올랐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시급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돈 천 몇 백 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시급이.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8시간 잡고.
○김창우 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인건비 사용이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그것도 2017년도 것, 2018년도 것 비교를 해봅시다. 2018년도 계획에 보면 앞전에는 보유 기종이 58종이었는데 67종 이것은 기계를 12대인가 밑에 보니까 샀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산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임대기종 수입이 있다 아닙니까? 임대료가 이 위에 578만 3,000원은 상반기 때 수입을 얻었고, 2017년도 하반기 때는 2018년도 상반기 때는 1,172만원. 그렇지요? 밑에 보시면 동남권은 준공이 다 되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건물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이 안 되어서 상수도도 다 되어 있고 앞에도 추경할 때 이야기했지만 부대적으로 물 차는 게 있어서 물도 해야 되고 휀스도 고쳐야 되고 그런 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북부권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북부권은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아직 못했습니까? 그러면 언제 정도 예정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일단 그것은 부지가 확보되고 나면 부지 구입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비와 기계 구입비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고, 10억이. 부지 구입비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김창우 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부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다음에 건물 하고 그다음에 기계 구입비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당초에 군 땅에 할 것이라고 군 땅을 구해봤습니다만 군 땅이 없어서요. 동남권은 군 땅에 지었고.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는 농촌민박 육성지원 해서 있는데 우리 민박집이 허가 취소된 것이 많지요? 감사에 걸리고 이래서.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허가 취소 그런 것보다는 보완시설 개선명령이 다 내려갔지요.
○김창우 위원   개선명령도 있고 허가 취소도 제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취소된 것은.
○김창우 위원   담당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왜 그러느냐 하면 불법 증축과 관리상 운영하는 것이 허가 취소된 곳이 많고 앞으로 일종의 계류중. 계류중인데 부과금, 벌금이나 이런 것에 계류 중인 것도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농촌체험팀 정현정   농촌체험팀 정현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감사를 받아서요. 203명에 대해서.
○김창우 위원   몇 명이요?
○농촌체험팀 정현정   203명에 대한 276건을 저희가 시정 요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완료를 112건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소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민박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자체 폐업을 했기 때문에 112건이 완료가 다 되었고요.
○김창우 위원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농촌체험팀 정현정   아니지요. 자체 폐업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을 안 해서 폐업하신 분들 112건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나머지 16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해서 164건이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서 연말까지 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소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창우 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 하는 데도 아직까지 없고?
○농촌체험팀 정현정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벌금 부과 받은 데도 많이 있고 허가 취소 된 것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촌체험팀 정현정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희는 민박 지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시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건축부서에서는 지금 벌금을 한 것이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 없다.
○농촌체험팀 정현정   예,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 이것이 참 사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조금 옮겨서 저쪽에 노량에 바다선녀공원인가 그 밑에 보면, 다랭이촌처럼 지금 그것 생긴 것도 다랭이 밭처럼 생겼어요. 그 밑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경치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식당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오면, 지금 우리 노량이 침체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2남해대교를 하면 더 침체될 것 아닙니까? 더 침체될 것인데 경기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 이 꽃단지를 노량 쪽으로 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런데 그 부분도 옆에 써놨습니다만 우리 농촌지원과가 꽃단지 담당 부서가 아니고 당초에 장평소류지에 출입을 시키게 된 계기는 튤립 축제에 종구를 심어서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했는데 저것이 마늘같이 분화가 되어서 쪼가리가 나면 팔려고 당초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원과에서 꽃을 심게 되었는데 꽃을 심는 것은 환경녹지과의 공원관리팀에서 심거든요.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어떻게 오다 보니까 그것이 농촌지원과의 업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동안에 해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노량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팀에서 이미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어서 그 설천면에 건의가 와서 공원녹지팀에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원녹지팀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공원녹지팀이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환경녹지과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사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해군의 관광객 유치에 아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물을 포함해서 기계, 장비 이렇게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올해 년도 4억이고.
○김창우 위원   올해만 4억이고.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13억입니다.
○김창우 위원   원래 33억입니까?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14억.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2019년도 본예산에 1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사업이 4억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4억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그것도 모자라지요.
○김창우 위원   모자라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국비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입찰을 할 것인데 입찰을 띄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설계.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이고요. 이것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원래 총 사업비가 5억, 5억 해서 10억인데 저희는 그 평수를 130평. 당초보다 늘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년 예산까지 해서 13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속분이네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4억이 되어 있어서 건물 130평, 제가 계산해보면 대충 130평 정도 되는데 건물 짓는 데만 4억 들 것 같은데 안에 기계장비고 용역이고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하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또 이따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정확하게 11시 5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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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이인효 과장님 이런 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조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여섯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임대 농업기계 아까 들어보니까 금송에 하는 것 지금 바로 농번기인데 그런 것은 서둘러 와서 지금쯤 딱 준공식을 하고 농사철에 농기계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만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합니까?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만날 출근을 갔다가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농번기 되기 전에 준공을 받게 해야 되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출근 거기로 합시다. 가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농번기 오기 전에, 지금 현재 농번기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일을 추석 때 자녀들이 오면 그때 자녀들이 보면 농기계를 빌려다가 전부 다 부모를 거듭니다. 그런 것이 10월 달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상식에 맞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아무리 떠들어봤자 메아리뿐이 안 되겠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것은 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장평소류지 튤립 이제 꽃 안 심는다고 하는데 그 튤립축제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지도자 할 때 우리 이동면 지도자 협의에서 도로가에 튤립을 심어 놓았는데 그 차들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장평소류지 저수지와 그 앞에 옛날부터 저 1학년 때 소풍을 한번 갔는데 촌 둑의 벚꽃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튤립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찬, 김종숙 둘이서 그 튤립축제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때 하영제 군수 할 때인데 그 지원금을 축제하는 데는 지출할 세목이 없다. 그래서 일단 돈을 가지고 한번 해 보고 나면 나중에 지원도 하고 경비도 주겠다고 해서 나와 둘이서 부산으로, 마산으로, 진주로 해서 그때 3,700만 원을 걷어 왔습니다. 그래서 1회 튤립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이었고 심지어 튤립축제 두모 학생인데 그때 가수도 거기에서 배출되어서 걔가 지금 가수입니다. 그다음에 가수 불러오는 데 김세나 부르는 데 500만 원 줬어요, 500만 원. 그래서 축제가 이어온 것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것이 근본이 그렇다는 것 과장님들이 그때 공직에 다 있었는데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감히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도로가 나고 하면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해서 이 축제가 해오던 일을 다른 데에 좋은 장소로 옮겨서 이것이 벌써 튤립축제가 말이지요, 상당히 자리매김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가가치도 발생시키고 했는데 도로가 나는데 아무런 그것에 대한 대처한 것이 한 개도 없고 금방 도로가 없어진다. 이제 와서 감히 그 시작한 장본인이 여기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없앤다.
   그리고 도로가 나는데도 우리가 모든 것이 친환경적이고 정서에 맞게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저수지도 안 보이고 호수도 안 보이게 옹벽을 쳤으며 또 도로공사에 우리가 빨리 어떤 협조를 요청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옛날부터 튤립을 짓고 남해 관광지로써 이것이 한몫 한다고 해서 그 경관이 그대로 차를 타고 지나가고 할 때에는 그것이 유지되게끔 도로가 확장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도로공사에 항의도 하고 이렇게 우리 명소가 도로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이것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해봅시다 해서 노력해 봤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같이 대답해 보십시오.
   도로공사 옹벽 치는 것 그런 것 다 합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수지에 있는 동물 시끄러워서 옹벽 쳤습니까? 정말로 참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고. 다른 구간 중지하고 거기에 바로 도로공사에서 빨리 그 구간을 말입니다. 빨리 정비를 해서 무언가 해오던 관광명소를 바로 없애버리고 관리 안 되고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소멸 되어버리면 됩니까? 내가 그래서 전에 앞에 박광동 위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방안을 안 합니까? 다른 장소로 옮기고.
   그리고 튤립 아까 이순신 순국공원에 하자는 것은 저는 만 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꽃 축제를 해보니까 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느냐. 관광차들이 금산에 몇 년 소문이 나니까 관광차도 금산을 통해서 전부 다 왔다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도 꽃이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정차를 하고 내려서 남녀노소 가서 사진 찍고 그래서 명소가 되었더라고요. 다 봤지요? 한창 튤립이 만발할 때는 차 댈 데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이순신 순국공원 그런 데도 정말로 튤립 조성하면 정말 좋습니다. 머뭅니다, 그 꽃에 반해서. 그런 것도 꼭 이동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 아까 이야기 나와서 우리 과장님 에버랜드 용인의 자연농원 가봤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못 가봤는데요.
○김종숙 위원   대한민국에서는 튤립축제가 거기가 최고랍니다. 거기에 가면 진짜 환상입니다. 입장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도시락 싸와서 거기에서 도시락 가족들끼리 먹고 사진 찍고 튤립에 완전히 빠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가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순국공원에 우리가 그런 장소를 잡아서 진짜 튤립이 말입니다.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저기 그때 전량으로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와서 로열티를 굉장히 주더라고요. 든 것만큼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남해 관광지를 살리는 데 순국공원에도 진짜 튤립만 한번 한 1,000평 정도 하면 입장료 2,000원, 3,000원 받아도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만큼은 못하지만 그와 흡사하게끔 가서 배워서 구상을 하면 사람을 유입하는 데는 그만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에도 여하튼 저쪽에 갯마을 앞에 그래서 물과 장평소류지가 저수지와 벚꽃하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런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앞에 정리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해오던 일이니까 그것을 없애지 말고 있는 공간들을 좁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잘 살려서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늘 다 알았지요? 튤립이 어째서 튤립축제가 됐는지.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일부 사람은 안 그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을 심는 것이 좋은지, 꽃을 안 심는 것이 좋은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김종숙 위원   콘크리트로 싸 버리면 이제 튤립 심어도 보이지도 않는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보이지도 않고 주차할 때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여건 자체가 아주 나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그런 데다가 무엇 때문에 돈 5억을 들여서 저수지 둘레 데크를 왜 설치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군에서 이것은 공직자들이 우리 남해의 모든 비전과 사고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구 의원이 있다고 해주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도 제일 문제가 상주입니다, 상주. 이 상주에는 내가 엊그제에도 가보고 했는데 민박들이 거의 70년대 민박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안 좋고 그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숙소에 바로 화장실이 붙어 있는데 지금 상주 같은 데 가면 샤워실 따로 화장실 따로 전부 다 마당가에다 블록 얹고 슬레이트 얹어서 거의 90%가 민박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야 된다고 내가 감히 은모래비치인가, 상모래비치인가 하는 날 내가 바로 악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300, 200 이상 되는 리조트를 지어야 된다. 이제 민박의 시대는 지났다고 제가 상주 사람들 들으라고 바로 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박도 리조트 산업 이런 것들이 한 10만 원 미만 그렇게 하면 굉장히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대명리조트라고 설리 가서 하는데 그것도 관광 인프라 발생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상주 임촌 그런 데에 지어놓으면 정말 잘 되고 거기가 넘치면 우리 민박도 모든, 아까 여기 시설물 감독하고 부적합하면 민박, 전에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민박하는 집들 허가를 해준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언가 나는 오늘 소장님 있고 하는데 무언가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내가 1년에 알기로는 기술센터 예산이 한 200억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1년에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장님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다 하면 299억 정도 한 30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센터에만 편성된 예산이 그렇고 사실상 그중에는 각종 직불금 그 부분이 4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소장님 나온 김에 옆에 있으니까 마늘연구소 소장은 언제쯤 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그 부분은 아마 연구소 소장을 공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고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공고가 되지는 않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소장님 나온 김에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인구정책 그다음에 제가 과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에 우리 남해군에 태어난 아이가 18명입니다. 한 20명 정도 되겠지요? 그동안에 태어난 것까지.
   죽는 사람은 고령화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300명 이상 된답니다. 그게 불을 보듯이 한 10년 후에는 진짜 학교가 말입니다, 거의 고등학교도 1개 있는 수준이고 초등학교도 남해읍에 해양과 남해초등학교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조에는 해양산업이 발달하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해서 거기에 출산,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이 낳고 학생 수도 많고 그다음에 창선 그런데 지금 남면, 이동 같은 데 면세가 얼추 비슷한데 아이들 없습니다. 입학생 금년에 8명입니다, 8명. 이동초등학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동중학교고 남해고등학교고 고등학교가 없어집니다. 남해제일고등학교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참말로 삭막한 것입니다. 삭막한 현실이 도래해 오는데 한 10년 후에는 그런 것이 불어 닥치는데 우리는 진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그 농업기술센터고 해양이고 군 전체가 과별로 다 나서서 인구증대사업을 해야 된다. 아이를 낳는 부부, 청년들을 머물게 하고 살게끔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변죽만 올립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참말로 큰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로 걱정이 태산 같은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나는 과장님에게 감히 제가 과마다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제발 30대를 전후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만 지어서 제가 이장으로 있는 우리 농협에서 가장 기술센터 하는 사업, 시금치 한 블록, 마늘 한 블록 심고 그다음에 복합 소로 키우든지, 염소로 키우든지 한 10마리 정도 키우고 그 소득이 그다음에 이모작 하니까 벼농사 짓고 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가서 들었는데 조산백 심어서 가니까 360만 원 주더랍니다. 나락 값을.
   그러면 그것이 두 블록씩 심어서 가서 하면 그것이 한 700, 800만 원 되고 또 시금치 해서 한 블록 1,000평 같으면 그것이 계산이 나옵니다. 소장님 더 잘 아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마늘 1,000평 심으면 수입이 얼마라는 것. 그래서 정현옥 위원이 농산물 어떤 최저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4,000만 원이면 참 괜찮습니다. 지금 도시에 나가서 사는 아이들 편한가 싶어도 돈 많이 받으면 한 300만 원 그 선에서 좋은 직장 말고 중소기업 같은 데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봉 한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해군에서 농사만 지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군 에서 최저 보장해서 예산이 만일에 한 4,000만 원 안 되면 1,000만 원 모자라니까 1,000만 원 우리가 대줘야 됩니다.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결혼해서 남해 살고 아이 제발 낳으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냐 하면, 엊그제 국회에서 아이 하나 낳는 데 돈 1억 씩 주자고 합니다, 1억. 중앙지 보면 다 그런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신문보고 압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하는데 우리는 군 단위 같은 데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인구 정책이라는 게 현실적인 것이 도래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군은 아이 출산하면 300만 원 그다음에 500만 원 해놨더니 그런 것은 게 눈 감추듯이 없어져버리고 없고 그다음 우리 이웃 전라남도 가면 완도, 진도 첫 출산하면 500만 원인가 주고 그다음에 800만 원, 900만 원 그다음에 세 번째 낳으면 1,45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데는 되고 우리 남해군은 왜 안 됩니까?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을 낮춰서라도.
   이렇게 남해가 곪아 터지는데 그것을 아무도 말입니다. 전부 다 남의 일인 양 생각하고 과별로 전부 다 인구정책에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해에 미래가 있는데 가장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앞에 또 그런 대안을 낸 사람들이 있더만, 왜 그런 말을 전부 다.
   오늘 내 말이 절대 마이동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소장님, 이번에 그래서 우리 금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한 농사만 지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업을 우리가 모든 것을 공론화해서 정말로 한번 시행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한번 시행해봅시다. 그래서 군수에게도 간곡히 해서 이 사업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하면 전부 다 사업들이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닙니까? 복지 좋습니다, 복지. 예전에 이런 사람들 동네마다 밥 해주는 것 내가 해보니까 바쁜 철에는 진짜 맞는 사업이더라고. 전부 다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기술센터에서 그래도 보니까 한 300억 가까이 예산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5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 인구정책에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하고 그 정책 입안을 딱 해서 군내에 와서 악을 쓰십시오. 최저 가격 30대, 그리고 지금 귀농 오는 사람들 정말로 나이가 전부 60, 70, 80 되시는 분들 오는데 그것 인구증대, 물론 숫자적으로는 늡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래가 없는 전부 다 귀촌, 귀농 아닙니까? 인구 수, 숫자만 그것 딱 세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신생아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 부분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과마다 전부 다. 그렇게 해도 지금 될 듯 말 듯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남해가 222개 부락인데 한 부락에 1명씩만 젊은 사람들이 아이 낳고 우리 농촌에 정착한다고 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그 심정은 우리 군민은 다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인구증대 정책에 관련해서는 행정과에서 지금 조례가 준비 중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요약해서 핵심만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김종숙 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저희들도 김종숙 위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시는 그런 기본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께서는 농촌지원과 업무뿐만 아니라, 센터 전반의 우리 군 농정의 전반에 관한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추가질의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일본 연수팀들 잘 다녀왔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따로 지원해줄 것이 없습니까, 군 의회에서? 지진이 나서 3박 4일 정도 더 추가가 되었을 텐데 추가비용 같은 것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업기술과에서 갔는데 그것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량 꽃단지와 장평소류지 건은 제가 굳이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시고.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지적사항 조치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도중앙감사원의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민박 받은 것인데 세분화 해놓아서 그렇지 전체로 보면 1건입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건인데 세분화 시켜 놓으니까 78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지적된 것으로 세분화 해놓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1건이면 큰 타이틀로 어떤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민박 수감할 때에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주소 이전이 안 된 부분 그다음에 불법 증, 개축 용도변경 이런 부분 전체 해서 276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번 보겠습니다.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 현황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금으로써 모두 매입할 것입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을 하고 나면 농기계 확보방안이 모두 현금으로 군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농기계를.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구입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현옥 위원   구입하는 부분이 방안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기계 구입은 일단 조달로 등록된 기기는 조달로 해서 하고 조달로 등록 안 된 것은 입찰로 합니다.
○정현옥 위원   입찰로.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남해군의 공통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금 지원현황 해서 2017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페이지가 없네요.
   9번에 보면 예산액과 지원액을 보면 오버가 되어서 그런지 끝자리가 다 모두 실과마다 다 같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분명히 받을 것인데, 지원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예산액과 지원액이 산수학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남해군의 각 과마다 보면 예산액이 1,080만 원이면 지원액도 1,080만 원으로 딱 끝납니다. 이것이 예산액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다 체육회처럼 정산할 때 딱 맞춰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면 마지막에 12월 달에 정산을 해서 남는 부분과 이자는 다시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시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일단은 이것은 지원한 현황이고 지원해 주면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하면 집행잔액과 이자는 우리가 정산해서 받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에 다 올려 받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궁금해서. 실과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양식이 그래요.
○정현옥 위원   18번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저 밑에 2016년도에 보면 반납이 강소농을, 우리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이것이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가장 많습니다. 1,600만 원입니까? 이것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민성식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비 대부분이 농업컨설팅비였습니다. 컨설팅비였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당시에 2016년도에 몇 건이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복지원된다 해서 이것이 잔액으로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중복지원.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예,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이것이 지원이 조금 남아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평소류지 테크사업 꼭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합니다. 이 테크가 몇 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장평소류지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도 지원 중에서도 참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저도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부권역 농기계 임대는 원래 장소가 잡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의안 할 때 도마 거기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성산삼거리 주변에 할 것인데 일단은 우리 부지 확보를 당초에 군부지에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부지 제방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위에 군 땅이 안전총괄 관련해서 남아서 그 부지를 하려고 했더니만 그 땅이 도로면보다 2m 밑에 꺼져 있고 성토하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을 때 이쪽 논에 그늘이 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이 부분이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져서 앞의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땅을 사려고 하니까 분할해서 팔라고 하니까 분할매수는 안 된다.
   사려고 하면 다 사라고 해서 그 면적이 2ha가 넘는데 그 큰 땅을 사서 낼 수 있느냐, 거기 또 땅이 사각으로 되어서 정사각형 되면 농지가 쓸모가 있지만 또 세모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돈은 많이 들고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산 주민들에게 팔 땅이 있냐 했는데 한 1,000평짜리 땅을 파려고 하는 분이 있어서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입니다, 그렇지요? 뒤에 아까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7번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장평소류지가 또 나옵니다. 이것이 어쨌든 강소농이라고 하니까 작지만 강한 농가, 농민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인데 장평소류지가 축소화되고 그렇게 된다니까 이제까지 참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소류지 앞에서 장사했던 분들. 여기에 있네요. 장평소류지 튤립 개장 주말 운영을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것 할 적에 푸드트럭이 한 대 했고 강소농은 주말에 토, 일요일 날 해서 강소농 단체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품목을 팔았는데 하루에 많이 팔 때는 한 100만 원씩 팔고.
○정현옥 위원   1일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적게 팔 때는 한 50, 60만 원씩 팔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농산물. 저 아는 사람도 거기에 가서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일일 매출은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은 것이네요,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김종숙 위원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로가 나고 테크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먼저 테크 시설 자체가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저쪽 어촌체험마을에도 물어봤습니다. 체험마을 회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군에서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습니까? 이것도 다른 마을사람들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무장 채용은 합니다.
○정현옥 위원   다른 마을 사람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자기 마을에 사람이 없어서 합니다.
○정현옥 위원   금액이 적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런 것은 없고,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꼭 젊은 사람이 사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 정도가 되어야 컴퓨터도 다루고 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느려서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빠릿빠릿하면 좋기는 좋다, 그렇지요?
   칭찬 한 가지하고. 칭찬은 조금 이따가 해야 되겠네요. 조금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뒤쪽에 넘어갈수록 그렇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부터 고현 북부 쪽이 들어와 있는데 행복한 체험육성마을 다시 찾는 농어촌 민박육성 장평소류지 꽃단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농어촌복지생활 설치 및 시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이것이 미안합니다만, 장소가 다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혜택이 저쪽으로 가서 그런 것입니까? 저쪽 위원들이 힘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마을은 확정을 안 합니다. 개소 수만 하면 각 읍면에 문서를 내놓아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정현옥 위원   고현면이나, 설천면이나.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정현옥 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것은 읍면장님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현옥 위원   이것은 감사 대상이 고현, 설천이었지 우리가 아니던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소장님과 튤립 관계는 환경녹지과에 제가 의논을 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산출 근거에 두루뭉술하게 해놓았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몇 페이지입니까?
○정현옥 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11번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칭찬을 100번 해도 이것은 1인당 한 가구에 모든 금액을 투자를 해도 찬성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작습니다. 저번에도 추경예산 때 했는데 이것이 부식비 등 조리원 인건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일비이지요, 4만원이?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부식비 4만 원입니다.
○정현옥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내놓아서 각 마을별로 모두가 4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것은 경상도 조례상에서 있고 우리 남해군 조례에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보면 도는 25일 기준으로 하고 부식비는 참 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한 마을에 220만 원 해서 부식비 100만 원, 인건비 120만 원 줬는데 2018년도에 조금 더 얹어서 4만 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240만 원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금액이 적다 해서 업무보고를 안했습니다만 군수님에게 대충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 30명 기준 잡고 30명 이상이 급식하는 데는 보조인건비로 2만 원을 더 얹어주고 그다음 부식비가 일일 4만 원인데 5만 원으로 해서 증액을 하자고 해서 하면 9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큰 금액이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이장님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그 정도이면 너무 큰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마을에 90만 원정도가 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한 마을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4배로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고생입니다, 그렇지요? 농촌에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1차 산업,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항상 농민들입니다, 그렇지요? 농민들이고 말이 쉽지 농사도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에 가서 꼭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지. 진짜 아무나 못 짓는 것이 농사입니다. 농사인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과장님 또 제가 또 제일 믿고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례안을 바꿔서라도 금방 급식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해주시면 우리 농민들도 웃고 살고, 그렇지요?
   어릴 때부터 한글을 알고부터 ‘농사천하지대본’이라 이렇게 해서 왔는데 항상 고생하시는 것 그래도 김종숙 위원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까 마음 쓰지 마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라고 해서 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면적과 이 지적도상으로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테고 이것이 사천 사람이 장평소류지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천분 소유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사천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소유를.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우리가 임차를 한 것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종숙 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보니까 남해 사람들인데 이것이 전부 다, 김창룡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쯤 됩니까? 초전일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소류지 위에 땅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지금도 또 남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종숙 위원   그것도 아직 350평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있는 명단이 전부 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전체 땅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최정용, 박정달 그다음에 이창선. 그래서 그쪽에 전부 다 임대료를 그렇게 받고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생각보다 임대료가 많네, 많아.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종숙 위원   그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농지인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지는 농지 수확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김종숙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상당히 임대료를 많이 주네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해서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편의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편이하게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가 컨설팅비 해서 1,000만 원이 나가고 장비지원인데도 정말 컨설팅이 필요하나 싶어서. 보통 이것은 농민들이 원해서 농민들이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거기에 또 컨설팅까지 2개소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일단 이것은 국가지원사업인데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컨설팅이 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개소 당. 농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라도 다. 커버가 안 씌워져 있다든지 자기가 산 기종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대학교 컨설팅 교수가 와서 그 기계 점검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한번 하는 데 500만 원이 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한 3번 와서 해주지요.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이것도 농촌진흥청 사업인데요. 생활문화팀에서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농기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부녀자나 노령이신 분들이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나온 것 중에서 작업이 불편하다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을 보고 공학 쪽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컨설팅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저희가 보고 받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5장 앞에 정도 보시면 될 것입니다. 폈습니까? 이것이 한국생활개선남해군연합회 이렇게 해서 생활개선 해서 지원액을 1,1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이때 당시에 해온 숫자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사람 숫자가 다른 것인가 465명, 410명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금액은 단체명을 이렇게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단체명을 한 개 적고 항목에 따라서 이 금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적는데 별도로 적은,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이 감사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의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1,170만 원에 410명. 두 번째에 있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에 있는 것이 맞고, 465명 되어 있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해주는 사업은 연초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적인 군 단위 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라든지 중앙 단위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년에 1,17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사업 2개가?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하나이지요.
○김창우 위원   하나가? 그러면 이 2개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삭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데.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렇지요.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개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두 번째 것이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두 번째가 삭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뒤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 오타가 나서.
○김창우 위원   앞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것도.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박재철 소장님께서는 안 오셔도 되었을 것인데 아마 걱정이 되어서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는 최고 큰 핵심 업무가 후계인력 육성지원, 농업인 교육, 새로운 소득 발굴 또 농촌 체험, 생활문화 관련 업무를 권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거의 다 지원업무이고 이래서 사업비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에 꼭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원과 업무 최고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과 행정이 농작업대행시범사업 이런 것은 정말로 참 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드론도 2대, 우리 드론을 2대 지원을 해줬습니까? 동남해 농협과, 새남해 농협. 그래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공동으로 농협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문제가 후계인력입니다. 민성식 인력육성팀장님 계시지만 저도 1990년도 농업인 후계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예 후계농업인 신청자가 1년에 몇 명 나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1명 아니면 2명이지요? 저도 대충은 압니다. 따라서 지금 귀농귀촌팀이 농촌지원과에 신설되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농축산과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축산과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농축산과에 신설되지만 앞으로 귀농귀촌팀이 해야 될 일이 귀농귀촌을 해 들어오면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 방안이 먼저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보면 함양군이 상당히 농정업무를 파격적으로 귀농하는 데 미리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좋은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지금 사실 20, 30대 들어올 인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다두사육 한우농가 쪽에서는 아마 직계 아들들이 후계인력이 한명씩 들어오고 있지요, 압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 후계인력이 들어오면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인 후계 육성자금만 지원을 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후계농으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양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큰 대안은 없고 우리 군에서 귀농 귀촌해 들어오면 한 1억 정도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안이.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위원장 여동찬   지금 나이 드신 분 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대도시에서 은퇴하고 오시는 분들은 쉬러 오시는 분들이고 20대, 30대가 들어와야 돼요.
○김종숙 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생활문화팀에서 8월 31일 날 생활개선회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래도 그 생활복을 이런 촌 지역에서 그 정도 선보인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팀장과 센터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날 음식도 향토음식을 많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오셨는데 잘 먹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늘연구소 주변에 제 생각은 무언가 마늘을 소재로, 식당이 마늘을 소재로 음식을 개발해서 마늘연구소 주변에 무언가 볼거리는 다소 있지만 마늘정식을 개발한다든지,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집중적으로 그 한 식당이 마늘 정식식당이 한 5개 정도 서야 합니다. 그쪽으로 교통량도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동남권역은 진입로가 확보 다소 지연되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농번기 전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농기계 구입으로 4억을 승인해 드렸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위원장 여동찬   예?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 마늘 기계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동남권역의 농기계 구입비는 아직 예산 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 들어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전년도.
○위원장 여동찬   전년도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기계 구입할 때 보통 보면, 농가에서 선호하는 꼭 필요한 기계가 있고 사실 사다 놓아도, 확보해 놓아도 농가에서 임대를 잘 안 해 가는 기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찾는 기계를 1대 더 구입을 하시고 필요 없는 기계는 구입을 안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관련해서는 보행관리기 이것 저도 이장을 하면서 이장님들이 자기 마을에 1대 더 가져가려고 산업경제계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형 관리기 이것은 시골마을에 농어촌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수요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더 필요로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서는 2019년도 지원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번에 일단 지원을 해주라고 해놨고 도가 지원이 안 되면 일단 군비라도 대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습니까? 그럼 논두렁조성기는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구 논두렁조성사업이 희망하는 농가가 군내에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농업기반팀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을 올해부터 내년에는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논두렁조성기도 수요가 지금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위원장 여동찬   이것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계시는데 농업기반팀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금치는 사실 습해 피해가 제일 크지요? 습해. 그다음에 마늘이 창녕에 비해서 우리는 기계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마늘 관련 파종기, 수확기 공급은 되고 있는데 그것 전부 다 창고 가져다 놓고 1년에 사용을 안 하는 농가가 절반 이상 됩니다. 그래서 마늘 수확기를 공급하기 전에 토양을 개량해야 되겠다. 논에 마사를 넣든지 모래를 넣어서 기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이것은 군수님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한 1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1년에 10억씩 시범사업을 해보십시오. 모래를 넣어서 이 지역은 만약에 고현 버리들 같으면 버리들에 집중적으로 모래로 한 수십 톤 넣어서 토양을 개량해서 마늘 기계 파종을 하고 기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잘 되면 계속 확대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체험마을 해수부에서 하는 어촌체험마을 1개소는 나름대로 체험마을이 잘 되는데 농촌 녹색체험마을과 행안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은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권역사업은 미래전략단 사업에서 하는데 권역사업은 사실 우리 센터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공모사업 선정되어도 거의 용역비 가져가고 견학하고 건물 짓고 나면 마지막에 거의 다 부실화됩니다. 제대로 효율이 없습디다. 농촌체험마을도 잘 되는 마을은 잘 되는데 그동안에 사무장 급여도 국비를 가지고 주다가 이것이 실제 그 기간 끝나면 군비 가지고 지금 사무장 급여 주고 있지요, 인건비에?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현재로써는 국비, 도비로 다 옵니다.
○위원장 여동찬   다 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예, 국비만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이것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기간이 몇 년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국비로 주고 그 외에는 자체 군에서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은 되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아까 정현옥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장 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컴퓨터도 잘 만져야 되고.
   그래서 보통 그 사무장이 외부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체험마을이 센터자료 오늘 것은 12개 마을인데 전체 우리 군에 한 19개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이 다 달라요. 어촌체험마을 쪽의 운영비 지원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운영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우리에서도 농촌지원과 소관이니까 협의회 임원들을 회의를 가지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남권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기계만 구입하면 될 것이고 북부권역 저도 그날 소장님과 충주에 전국대회 가다가 성산에 재경부 성산매립지 현장도 보고 또 성산에 일단 예정 부지를 보고 왔습니다만 하여튼 시작하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론도 수렴하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시금치 마늘 파종을 하고 있는데 제초제 보통 시금치를 파종하고 마세트와 라소로 싹이 트기 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세트와 라소가 올해부터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사용금지 제초제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친환경을 하는 농가는 그나마 여러 번 경운을 해서 시금치 파종을 하면 제초 쉽게 잡초가 많이 안 나는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도 한 번 건의를 했고, 저번에 도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확보 관련해서 도의원 모시고 같이 간 자리에서도 직접 이 부분이 시금치 제초제가 커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 달라. 건의도 했고 정책적으로도 정치라인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초제이다 보니까 조금은 쉽게 직권등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 농약 같은 것은 괜찮은데 특히나 제초제는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모작이라든지 그동안에 농약이 축적이 땅 속에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인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내년부터 당장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도는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 시금치 파종을 해놓고 비가 바로 내린다든지 물이 안 오면 3일만 있으면 티 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시금치 종자 지원은 농협에서 그나마 한 봉지에 4,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비닐봉지 벌크 100 그것은 집행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7,5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수확기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사계절 시금치 종자가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유전자 변형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유전자 변형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요즘은 종자들이 전부 다 개발이 될 때 한 해만 심고 나면 다시 종자 열매가 안 열린다든지 발아가 안 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매년 수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이 시금치를 제 생각에는 옛날에 우리 남해 재래종 시금치를 확보해서 우리 학교 급식 쪽으로 납품하면 소득 단가도 아무래도 일반 사계절 시금치보다는 학교 급식에 친환경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 무언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엄밀히 따지면 사계절 시금치 종자가 저것도 유전자 변형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사계절 시금치 종자가 이것도 유전자 변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도시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도 노파심에서 그러니까 참고를 해서 업무에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1분이면 됩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번에 생활개선회 할 때 우리 남해가 말입니다. 부쩍 여름철에 횟집마다 물회를 굉장히 선호해서 이동도 보니까 횟집마다 물회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이 사람들이 소스, 물회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스가 물회 맛을 좌우하는데 내가 금년에 먹어본 중에는 생활개선회 그날 물회가 하도 맛있고 초가 아주 미감이 좋아서 하니까 생활개선회에서 그것을 우리 옛날 재래종 식초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남해군 여름 되면 횟집 소스 만드는데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면 확실히 맛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부뚜막에 놓았던 초 아닙니까? 그래서 저것을 해서 남해군 횟집 같은 것을 하면 우리 남해 물회가 굉장히 최고로 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횟집에 가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식초를 쓰는데 확실히 먹어보면 다릅니다. 그런데도 생활개선회 때 보니까 저 사람들은 화학초와 섞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완전히 산초, 만든 초로 발효식 식초로 했는데 대단히 맛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생활개선회 수입도 잡고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참 겁나더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촌지원과는 남해농업,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체육시설 사업소 감사를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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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 201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혜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종선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평가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및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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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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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억에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꾸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니까 아, 이것이 그렇구나 이해가 가버려서. 그래도 이것 하나하나 체크를 해놓았으니까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중간에 팀장님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 업무보고자료에 2017년, 2018년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체육시설 종합 정비 및 시설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혹시 풋살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소장님, 밤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난번에 풋살구장은 생활체육 선수들 격려할 때 다니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김창우 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쩔 때 많이 올 때는 40명씩 옵니다. 그런데 풋살구장에는 두 팀 다 보태서 12명이 차면 많이 찹니다, 12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남산에 있는 풋살구장.
○김창우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곳이 시설 운영으로 보면,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체육운동시설은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행위재산이용 측면에서 그것이 저희 사업부서는 실제로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신 뒤에 가봤더니 상당히 그게. 다른 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라도 당장.
○김창우 위원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 청소년해서 청소년복지회관도 앞으로 지을 것이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남해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사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학내 폭력이나 학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운동을 해서 해소한다고 하는 국가적인 사업들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모자랍니다. 모자란데 더구나 문화체육센터 옆에는 다른 용도로 쓰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한 애착이 풋살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각 축구회 회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시설들이 낙후된 편입니다.
   그리고 우천 시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물론 요새 풋살은 실내 운동도 될 수 있습니다. 꼭 실외 운동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우리 풋살구장이 아무리 적아도 3개 구장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요즘에 풋살 대회를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풋살 대회를 하면 남해운동장을 빌려서 게임을 하는데 공 한번 밖에 나가면 한 100m 정도 나가서 밖에 사람들이 주우러 다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전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배구를 하면 운동장 끝까지 배구공 날아가서 주워 오는 것처럼 그런 식이거든요. 조그마한 대회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참 좋은 질의인데 사실 저희가 관리하는 풋살구장은 현재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저도 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체육시설은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해양레저팀도 레저팀으로 바뀌고 스포츠잔디산업팀도 스포츠마케팅팀으로 바뀌다 보면 체육운동 관련한 것은 한 부서에 몰아서 업무가 일관성 있도록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저쪽에는 아까 녹지 무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남산 생활근린공원에서 옛날에 하다 보니까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공원팀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을 공원팀에서 관리하더라도 앞으로 한 2개 정도는 우리가 풋살구장을 확보해서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 되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5페이지와 11페이지 보면 요트학교 운영 및 레저 활성화 방안,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 딩기요트 및 크루즈 체험 운영 해서 376명이 다녀갔었고, 체험을 했었고 또 밑에 딩기, 크루즈 요트 무료교육 추진해서 4,677명이 무료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고서에 보면 23명과 352명이 인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352명은 솔직히 10%도 안 될 정도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스포츠 더군다나 요트 이것이 아직까지 대중성은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인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보면 지방선거를 하다 보면 7월부터 회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1년간 어떤 2017년 1년간의 실적과 2018년 상반기 보고를 하면 업무가 대비가 되는데 지금 위원들의 회기 때문에 반쪽짜리 업무보고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76명은 6월부터 12월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 거쳐서 활성화 되고 있고 2018년도에는 1월부터 5월 동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자료가 그렇고 현재 위원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요트학교에는 시설도 다른 남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트학교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명은 일반 사무보조, 2명이 쉽게 이야기하면 코치 겸 안전관리 자격이 된 분들인데 두 분이어서 만약에 한 팀이 오더라도 배 앞에 리더를 해줘야 되고 안전선이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우 위원   올 10월 달에 대회를 할 때는 아마 저기와 맞춰서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시기를 같이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런데 작년의 업무보고 자료는 수국 외 14척 이랬는데 수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수국이 무엇이냐 하면, 그날 우승한 배 선박 이름입니다, 수국호.
○김창우 위원   수국호 외 14척 그러면 15척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15척이 참여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트대회 타 시군에 만약에 이런 대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대회를 하는데 15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요트대회는 보면, 경남권에는 통영과 남해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 한강과 독도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부산 수영은 안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부산 수영도 합니다. 그런데 요트라는 것이 어떤 개념 자체가 요트가 몇 m 이상 되어야 되고 몇 사람 이상 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요트 대회를 하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최소한 탑승 인원이 4명 이상 그다음에 선박길이가 최소한 7m 이상 되는 배를 했는데 많이 참가하면 좋지만 이것이 배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배가 크다보니까 멀리에서 바다로 못 오니까 배를 육지로 수송하는 물류비용, 거기에 필요한 전문 심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다른 부가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하는 것이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15척이라고 하는데 15척이라고 하면 너무 적고 물론 우리가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이 투자 대비해서 너무 이것이 조금 효율성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이 세 분 아닙니까? 아까 감사 보고자료에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연봉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연봉을 얼마 받습니까, 요트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급이 세 분 중에 여직원은 사무보조로 있는데 한 달에 200여 만 원 그다음에 위에 강사는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900여만 원 정도를 받는데 1년에 그러면 한 1억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인건비가 그렇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인건비가 투입되고 이것이 요트학교 운영비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조금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이 많이 활용하고 우리 군민이 많이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양레저라고 한정을 하다 보니까 다른 활용을 못했는데 이번에 레저팀으로 바뀌면 꼭 바다에서 하는 것이 해양에 관해서도 없지만 다른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활성화하도록, 기구가 바뀌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내실 있는 국민체육센터 운영 왔다 갔다 합니다, 앞뒤로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2017년도 자료, 2018년도 자료 이렇게 수영장시설 이용인원 해서 봤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때이지요,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하반기 때 4만 3,730명, 상반기 때는 3만 9,556명 그러니까 이것이 한 4,000명 정도 갭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6월 말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18년 5월 말 현재.
○김창우 위원   1월부터 5월까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김창우 위원   내용에 없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헬스장 하루 이용객이 수영장만 해도 하루에 400명이 오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계산을 해보면, 내가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공휴일 빼고 246일이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창우 위원   나누기를 해보니까 한 160명 정도 되네요. 저도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4만 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나 해서 공휴일은 어차피 안 하는 것이니까 공휴일은 빼고. 어찌 보면 월요일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한 달을 25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빼고 하니까 246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60명 정도 하루에, 이것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하루에 200명 정도 오면 쾌적한데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검토보고서 있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현황과 무기계약직 현황이 있는데 우리 수영장에 무기계약직이 세 분이지요, 세 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수영장에.
○김창우 위원   무기계약직 세 분, 기간제 세 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수영장이라고 하면 그것이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수영에는 현재 수영강사 5명과 안전요원 1명 해서 6명이 수영장에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기계약직이 세 분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다음에 기간제가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수업시간표를 보니까 새벽 6시 30분에 출근해서 수업을 하고 오전에는 10시 10분에 마지막 수업을 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 하고 나서 근무를 그 시간 이후에도 계속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하루에 3개 파트가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마치가 나면 다음 파트가 10시 30분에 들어가면,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파트 또 역시 4시 10분부터 밤 6시 40분까지 하고 또 1번이 6시 30분부터 밤에 10시까지 하고.
○김창우 위원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6시 30분에 해서 11시 10분에. 6시 30분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전에 11시 10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한 근로시간은 8시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3시에 퇴근합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제가 근무를 계속 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3시에 퇴근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이것도 정부시책으로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위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서 조금 더 시키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근무하는 사람들도 자기 근무하는 시간이 늘면 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강사들이 보면 과거에 일반 사설 수영학원에 있던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을 한 만큼 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오후에 출근하시는 분은 4시 10분에 출근, 4시가 되어서 출근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출근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1시에 출근합니다.
○김창우 위원   1시에 출근을 합니까? 1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밤 10시까지 하면 특별수당을 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근무시간 일 8시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우리가 같은 시간대라도 저녁에 하는 것과 새벽에 하는 것이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교대로 하는데 다른 데와 달라서 저희들 수영이라든지 헬스 강사들은 체력 부분,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예산에 간식비가 조금 있어서 빵, 우유 주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무기계약자는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이 사람들 자꾸 월급 때문에 옆에 아줌마들이 말이 많던데 돈을 얼마나 받노? 이런 이야기가. 월급 적은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은 보통 급여가 우리 공무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보면 공무직이라고 하고 기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기간제가 되면, 2년 이상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김창우 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행정과 보고에 의하면 남해군에 기간제가 한 198명, 정규 공무원이 600여 명인데 기간제 공무직을 합하면 1,000명 정도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정말 큰일입니다. 급여는 정부노임단가 최저단가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경력이 쌓으면 올라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간제는 하루 일당 일비가 62,800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기간이 경력이 더한 사람들은 조금 더 해서 7만 6,000원도 있고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수영은 7만 6,000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영은 7만 6,000원인데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공무직보다는 월급을 더 많이 받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근무하는 시간이 한 달에 25일 정도씩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무기계약에서 공무직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되면 1호봉부터 시작되거든요?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러면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1호봉부터 시작하니까 실제적으로 기간제보다 급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 신분이 보장되지만 기간제는 일정 기간을 있을 때 나갈 그런 위험부담이 있지만 실제로 따져 보면 평균 급여는 기간제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기간제가 또 혹시나 공무직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월급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봉급이 문제가 아니고 평생 직장인 만 60세까지 하는 공무직으로 서로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이 해보니까 수영이 이직률이 많더라고요, 사실. 여기 조금 하다가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가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급여 자체가 적다 보니까.
○김창우 위원   기간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에, 보통 일반 사설수영장에 가면 잘 쓰다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고, 조금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강습 받는 파트너들도 사비를 더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급여 차이는 보면 상당히 많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김창우 위원   일단 그런 것은 거기까지 말씀 올리고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밑에 보시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전부 설계승인지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설계승인지연이 승인을 늦게 해 놓으니까 공기가 부족했다는 그 말씀이시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 설계를 하면 일상감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나 도에 설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시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반 건설은 자체 바로 발주를 하는데 기술공법이나 안전 관련된 것은 해당 부서에 협의를 받고 기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것이 예산이 거의 다 보조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지방자치 순수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당해 못한 것은 이월되지만 이것이 당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보통 보면 이것이 국비 사업들이 10월 달 되어서 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설계만 해 놓고 사업은 이듬해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사업부서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번에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현재 지금 군에서 최고 1번입니다, 최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이월사업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승인지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그래요, 대부분이 설계승인지연. 물론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설계승인지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를 언제 할 것이라고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말씀대로 보통 우리가 꼭 필요해서 결산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공모 사업이 보통 상반기 일찍 하면 되는데 7월이나 이럴 때 공모사업 해서 사업이 10월 달에 확정되는 그런 사업들은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 공사는 이듬해 이월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 관람경비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을 다른 예산을 더 가져온 것은 아니고, 자체 예산 체육시설 배정된 예산에서 한 것인데 그 당시에 평창올림픽 국가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치단체별로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산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산은 자체 예산입니다.
○김창우 위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저는 안 갔지만 당시에 남해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꼭 필요하신 분들이 다녀왔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저는 이것이 사실 문제가 있는 행사라고 봤었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라는 생각. 국가적인 선심성 행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사실 선거철이고 해서 그런 질타도 받기는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국가적 선심성 행사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조금 지급 현황 9페이지와 11페이지. 9페이지는 남해군 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이렇게 하고 화전문화제. 화전문화제 행사를 하면 금액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화전문화제는 읍면에 5000만 원.
○김창우 위원   총괄 우리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체육대회 경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우리 읍면체육회는 읍면당 2,000만 원이.
○김창우 위원   아니, 화전문화제 행사를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화전문화제에서는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래서 감사실에서 하고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체육시설사업소는 그러면 축구나 배구나 이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주더라. 수산과에서 하고 무슨 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읍면별로 가면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 원인가 주면 그 돈 안에 문화예술행사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가맹단체별로 지원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작년 안 해서 금년에 또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9,000만 원이어서 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증액한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김창우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보시면 경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2,500만 원 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도민체육도 작년도보다는 한 2,000만 원 늘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000만 원이 는 이유는 군비는 그대로인데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등수를 가리는 것은. 생활체육대회 때는 등수를 안 가리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안 가립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도민체전 등수를 가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해줘서 조금이라도 권위를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대회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맞습니다. 엘리트 체육이 아닌 순수한 동호인들이 하는 체육이 생활체육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생활체육은 예전에는 순수한 동호인 어른들이 했지만 지금은 어린 학생들부터 나이 80 이상 되는 어른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을 생활체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 예산도 앞으로, 물론 도민체전 만큼은 못하겠지만 조금 증액을 해서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도 생활체육대회에 가면 타 시군은 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지만 물론 우리 시군에는 개인 승용차로 가는 분이 아마 3분의 2 이상 될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기름비 쪽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3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운동을 즐기지만, 김해까지 장거리에 자기 소유 차량에 자기가 기름을 넣고 갑니다. 팀별로 식비는 주지만 교통비가 없기 때문에.
○김창우 위원   사실 식비도 우리 그냥 물론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한 그릇에 8,000원이면 8,000원, 5,000원 1인당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식비는 그렇게 식당 가면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지요, 소주도 한 잔 해야 될 것이고.
○김창우 위원   물론 소주 값을 달라는 것은 아닌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현실화 되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계약이 전부 다 대부분 수의계약이지요? 하다 보면 2,000만 원 미만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입찰을 하면 남해 지역업체들이 많이 안 됩니다.
○김창우 위원   당연히 저는 수의계약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남지방조달청에서 하는 위에서 한 6번째가 이것은 3,000만 원이 넘지요. 3,696만 원이지요? 이 부분과 또 밑에 쭉 내려가서 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4,000만 원 넘는 금액도 있고 또 5,000만 원 되는 금액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는 수의계약이라고 했지만 금액상으로 수의계약 금액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2,200만 원짜리 이것은 제한경쟁 해 놨어요. 어차피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품인데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어떤 것은 제한경쟁을 해놓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해놓고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느냐 싶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질문에 정확히 제가 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경쟁입찰로 하는 이것이 사실은 입찰이지만 이것이 우리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공사 2,000만 원은 그야말로 단독 1인 입찰 견적 받아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2,000원만 원 넘는 저 위에도 보면, 남해 스포츠파크 LED 교체공사 관급자재비, 등기구 이런 것은 개인 업체가 어떤 일정한 조달이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자기들이 업자들이 예를 들면 철강이면 철강업, 일반 상하수도 관로면 관로 이런 것을 사람들이 조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개인을 불러서 수의계약를 할 수가 없고 그런 업체를 우리가 이런 제품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할 것이 만약에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한다 위원님의 상호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입찰할 때 수의시담서라든지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 하기 때문에 조달, 지금 관급자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남해는 혹시 조달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조달 등록된 전기 제가 볼 때 조달 등록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업체가 되어 있고 단독으로는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고.
○김창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2분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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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여동찬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김종숙, 김종숙. 나부터 합시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안 할 것이고 읍면 체육행사 보조금 말입니다. 보니까 1년에 해서 2억이네요? 2,000만 원씩 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000만 원씩 쉽게 이야기하면 2억입니다.
○김종숙 위원   어제 이동 남면이, 남면은 아니고 이동은 이장들 모인 데 전부 다 이사들이 되고. 오늘 아침에 거기 내가 행사 때문에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 체육대회를 못하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고 제발 가면 보조금 올려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나도 매일 악을 쓰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담이 아닙니다. 체육회장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돈만 실컷 쓰고 그다음에 완전히 행사 때가 돌아오면 돈을 수천만 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통 돈을 걷으러 다닙니다. 서울이고 부산이고. 이것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금 사회성이 있고 많이 사회 출입한 친구들이 체육회장을 하면 내 자랑이 아니라 이동면 체육회장하고 3,870만 원 남겨놓은 사람 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평생을 안 해 먹고 한 결과가 그렇고 고향에 오면 선배님들 대접 잘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회장하니까 좋아서 참 처음으로. 거의 다 우리 체육회장들이 속고 하다가 울주 들어온 것. 그것도 군에 보조금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인상을 요구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면 그렇게. 그리고 지금 모든 사회가 이제 이렇게 체육행사 때 돈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가들도 없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배로 딱 전부 해봤자 그렇게 하면 4억뿐이 더 됩니까? 시설사업소 예산으로써는 이것이 가장 우리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군 행사와 면민이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즐기고 하는 것은 면체육행사이지 않나. 우리 남해군민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기는 것은 우리 문화제 행사 아닙니까? 화전. 이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전 군민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그렇게 늘려줍니까? 개인 군수가 호주머니 털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지요, 절실하고 이것이 만일에 가면 각 면 단위 면 체육대회가 말이지요, 소멸 될 위기에 있는데 이런 데 빨리빨리 예산을 안 늘려준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설천에 면장을 했을 때 비록 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저와 당시 체육회 회장과 재경, 재부 그리고 향우회를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사실 명목도 없고 갈수록 경기도 안 좋은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설천이라는 참 어떻게 보면, 돈이 부족한 동네인데 마을마다 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체육회 회장이라는 분이 사비도 많이 하고 억지로 맡아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도 행사가 있다면 내년 당초 예산은 제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격년제 행사인데 위원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이것이 아닌 말로 당장 우리가 어떤 기반시설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사업 하나 아껴서 100% 인상을 하더라도 2억밖에 더 안 올라갑니다. 저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면민체육대회나 문화제 체육대회가 자금 조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상 마을마다 분담금을 냅니다. 김창우 위원님 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면 전부 다 보니까 마을마다 분담금을 30만 원, 25만 원씩 냅니다. 4, 50만 원 내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장님들은 지금 보면 시작하면 500만 원 내놓습니다. 해마다 500만 원 딱 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서 또 체육예산이 돈 내고 고생하고 시간 뺏기고 안면 팔고 이래서 하니까 전부 다 호응을 하고 그래서 문화제 행사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요, 우리가 군수님들이 말이지요. 앞에 군수님은 체육을 잘 아는 양반인데 안 올려놓고 말이지요. 내가 몇 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돈이 아까운지. 가장 필요한 예산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당장 위원님, 내년에 화전문화제가 개최되는데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 지금이라도 우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문화예술행사로 5,000만 원씩 읍면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도 당장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제 후임자가 오면 내후년에 개최되지만 그때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꼭 이루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김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매듭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체육관 문제인데 상주 여기는 솔직한 이야기로 관광 인프라라는 것이 상주해수욕장 같은 데는 우리 남해도 상주 아주 환경이 쾌적하고 운동선수들은 체력단련하는 데 오면 백사장에 아침, 저녁 때는 정말로 운동도 워낙 환경이 좋으니까 쾌적하게 거기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남해는 축구장이 상주는 해 놓으니까 프로팀들도 오고 대학팀들도 오고 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왜 상주에 필요하느냐 하면 실내 운동도 배구나 농구나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핸드볼이나 그 외 지역행사. 체육관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체육관을 통해서 체육이 활성화됩니다. 배구팀 생기고 또 배드민턴이 생기고 나이 많은 분들이 요즘은 배드민턴 참 많이 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고 하는데.
   꼭 상주는 관광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에는 꼭 체육관이 생겨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더만요.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남면은 딱 장소, 땅까지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남면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리 이동 같은 데 제일 처음에 남해군에 학생체육관이 생겨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남면 같은 데도 인구가 이동과 거의 비슷합니다. 면세도 있고 한데 남면에도 그 체육관을 상주 같은 데는 다목적으로 해서 짓지만 남면에는 행사할 정도의 남면 면민들이 충분한 문화적인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있는데 학생들이 비 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다음에 남면 저 사람들도 동창회 행사나 효도잔치나 해서 아주 열악한 데에서 선거 때부터 이번에 다녀보니까 굉장히 피해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왜 체육관 지어주라는 소리를 안 하나. 그러니까 아이고, 내 후보 시절에 체육대회 하는 날 가서 당신 체육관 꼭 되거든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입니다. 남면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펜션이 우리 남해에 있는데 800개 이상 된다고 합니다. 펜션이 집중된 곳인데 그 펜션을 하는 분들이 객지에서 와서 펜션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면 쪽에 체육관이 없고 하니까 자기들 생활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데가 없다고 그 펜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800개 이상 되는 1,000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군에서는 파악하겠지만.
   그러니까 남면 쪽에도 개인의 선거구역이고 그런 차원은 절대로 따져서는 안 되고 남면에도 체육관을 짓는 땅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체육관 이것이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간곡히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설치를 부탁을 하니까. 조금 상주는 다목적으로 모든 팀이 옵니다. 그래서 2개, 3개 해서 수요가 되면 하나 더 지어야 되겠지요, 상주 같은 데는.
   남면도 꼭 그렇게 해서 체육관이 건립이 되도록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주와 남면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상주는 저희는 상주 한려체육공원에는 축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천연 2개, 인조 2개인데 과거에 전임 군수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국비를 30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지을 수 없다.
   참고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이 2008년도 건립 당시에 140억이 소요가 되었고 국민체육센터가 2015년도 건립할 때 102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상주 같은 경우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마니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목적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상주에는 전임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부지가 지역주민하고 여론 거치는 규모가 작으니까 이것은 당시에 예정된 부지에 보조구장, 인조구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상주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유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 규모로 할 것인가, 거기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우리 군 땅도 있지만 개인 소유지의 땅을 사서 당장 금년 정기 추경이나 당초 내년 본예산에 최소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정도로 하려고 저희들이 기본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남면에는 다목적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도 활동하기 좋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게 이것은 사실 제가 아까 사무감사계획 전에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무검토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위원님에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내서 다 보고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올해 도민체전 어디에서 해서 성적 3위 냈지요?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진주에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가까운 데에서 하니까 성적을 잘 냈구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아닙니다. 그만큼 김창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계각층의. 초등학교 학생부부터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8년 만에 마산대회 이후에 처음으로. 군부 사업비가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을 해봤다 아닙니까? 맨날 6, 7, 8등 꼴찌를 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하동군 군수님이 우리가 3위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체육회를 없애버리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5,000억도 안 된, 6,000억 이렇든 저렇든 넘어가고 있으면서 사실 스포츠가 국위선양하고 사실 그 나라 국력에 버금가는 것이거든요. 중국 아무리 많지만 미국 이렇게 큰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잘한다 아닙니까? 어떻든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싹 다 세 분이 고생하신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고맙습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 2017년 업무와 올해 상반기 업무 큰 틀이 체육센터 운영, 체육시설 종합 정비, 대회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와 요트학교 운영 그 정도로 크게 네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체육시설 2018년 10월에 미조공설운동장 도비 제가 알기로 50%, 국비 50% 3억. 이것 보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저번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미조 공설운동장이 사실 일반 운동장과 달라서 밑에 보면 수평.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가운데가 볼록해서 전문적인 공을 잘 차시는 분들에게 그것이 없는데 일반인들 동호회가 볼 때는 가운데가 배가 볼록해서 공 차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깎아내고 잔디를 새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앞에 다른 매장 관련해서 국비 50% 확보되어 있는 사업들이지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미조 주변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본부석, 간이 본부석도 아닙니다. 하도 세련된 본부석을 요구하다가 행정예산들이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심지어는 삼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도 없는데, 김종숙 위원.
   관광이고 선택, 집중을 위해서 상주에 전반적인 호전 인프라 그러나 생활체육은 없는 곳이 없어야 되거든요, 균형적으로. 생활체육 안 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도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돈 있으면 싹 다 필요한 대로 지으면 되지만 그렇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라운드 골프장도 본 메인 스타디움 옆에 소장님 내년에는 꼭 당초 예산이라든지 결산 추경에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은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일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조는 그라운드 골프가 상당히 생각보다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시한 뒤에 현장에 가봤는데 다른 사유지를 구입하게 되면 돈도 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운동장, 축구장 사용하는 데 불편 없이 그라운드 골프장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19년 본예산에 한 3억 정도만 해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은 군수님 면담은 자기들은 끝났다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일정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본부석 부분은 한 2, 3억이든지 3, 4억이든지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라도 실어줍시다, 내년. 본부석 건립을 위한 용역비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0월 9일인가, 7일인가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사들 제도이기 때문에 미조면민들이 싹 다 모여서 우리 운동장에서 할 것인데 군수고 당신들 새로 된 사람들이 올 것인데 본부석이 없어서 되겠어요, 본부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제가 대답 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우리 건립을 위해서 용역비라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운동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삼동 운동장은 교육청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대략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난번에 삼동 해양과학고등학교에는 지금 현재 도 박주홍 교육감님이 남해에 오셨을 때 전임 군수님과 퇴직한 교육장님과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의한 것이 저희들이 교육비 보조 집행에 관한 법률이 교육부 산하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들 인건비로 충당을 못하는 군부에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달행정은 행안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 행정 지시를 받고 이런 것이 루트인데 교육부와는 관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상당히 조금 아닌 말로 남해초등학교에서 축구부가 생긴 뒤에 국가대표도 있고 상당히 지역에 많이 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 중인 버스가 언덕을 오르다가 시동이 꺼지는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협찬을 받기도 어렵고 해서 버스를 사는 데 한 2억 정도만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정말 자라는 호학들에게 정말 큰 꿈이 될 것인데 그것도 못해주는 것이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참 안 좋은 제도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만약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면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 교육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교육계에서 이렇게 어려운 행정에다가 손을 벌리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좋은 취지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한 것이 좋다, 그러면 법 집행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면 학교 운동장을 한시적으로 남해군에 무상 양여를 해줘라. 건물은 교육청 산하인데 이것이 꼭 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쓴다. 남해군에다 무상양여를 해주면 우리가 군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로 한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교육청 재산으로 환원을 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냈습니다.
   지금 현재 류경환 도의원님과도 같이 배석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법률 자문도 구해보고 도라든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보면 제가 어차피 위원님 질문하실 때 바른 답을 하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경상남도 말고 다른 시군에는, 다른 시도에는 분명히 교육비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해 준다면 이것이 집행만 제대로 된다면 어떤 감사에 걸릴 수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경상남도만 앞에 홍준표 지사님이 있을 때 채무제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법집행 잣대를 많이 대다 보니까 감사부서도 그렇지만 예산 담당관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려야 공무원 신분의 제재에 따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금 협의된 사항 같으면 도지사님도 바뀌셨고 정부도 바뀌고 해서 꼭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업에 이런 법제도를, 잣대를 대서 못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한다면 꼭 도에서 도비를 주지 않고 순수한 국비를 주는 것들은 도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이렇게 제도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그렇게 보조를 안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차차 맞아가고 있겠지요?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 50억, 60억 되는 운동장 지어주라고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도 싹 다 지쳤다 아닙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 지적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10 몇 페이지더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5페이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요, 5페이지 말고 한참 뒤에 결산 감사 있지요? 그것과 연관이 되던데. 뒤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내용은 위탁관리 업무추진 부적정과 이렇게 조치 결과는 이렇게 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그 부분은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만전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 체육시설이 어디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곳이 보면 탁구장, 사격장, 궁도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다음에 금년 4월에 준공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관리위탁 방법이 잘못되었다. 원래는 이런 시설로 행정에서 운영할 때는 민간업체를 상대하는 입찰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그 시설의 규모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재산관리법에 관련된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게 되면 법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밑에 단서 조항이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지출이 수입 금액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차액을 보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것이 천문학적인 숫자도 될 수 있고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은 대규모 수선비들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회원들끼리 회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거기에서 내고 수도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록 감사에 꼭 공무원이 신분의 제재는 아니지만 주의라든지 이렇게 내려오지만 현실로써는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 항상 남해 걱정해주고 후학을 양성해주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일반적인 운영비를 댄다면 운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용하는.
○윤정근 위원   소장님, 제가 찾았네요. 25번이네요. 작년도 결산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고 18페이지에 있고, 17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위탁관리 관리위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7일 날 개정을 해서 되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개정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필요하다면 운영비, 전기료도 저희가 대납해 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규칙대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현황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해양레저 카약대회 기상악화로 대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예산은 1억이고, 군비와 도비 이렇게 있었는데 반납을 도비 2,500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군비를 놓아두고 2,500만 원은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저 행사를 했는데 그때 강풍을 동반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대라든지 장비 임차, 기본적인 행사를 위한 기반시설을 다 한 상태에서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그러면 군비도 2,500만 원 감소. 그러면 됐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 내용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전체 5,000만 원 까먹고 5,000만 원은 군에 반납하고 도에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안 맞아서 내가 그 부분은. 감사할 것도 없네요.
   그다음에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효과 부분인데 어떻든 산출 근거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런 3,700명 와서 7만 4,000원 하니까 27억이다. 선수단이라든지 응원단, 후원자 다 관계자가 3만 7,000명밖에 안 되었습니까? 유치종목은 이름이 긴데 연 인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3만 7,000명 같으면 현재 남해 상주의 인구하고 같이 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아까 말씀하는 기반시설을 더 해서 이보다 더 훨씬 많은.
○윤정근 위원   7만 4,000원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밑에 자료도 있지만 연간 부서에 의해서 한국사회체육학계에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선수로 온 사람들 기준 근거와 그다음에 술 먹으러 온 사람들 근거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저도 정확하게 그 분석 근거를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인이라서.
○윤정근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10만 원 잡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요.
   32페이지입니다. 요트학교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요트학교는 주위에 갑니다. 앞에 계단이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학교 운영 현황은 중간에 제가 알기로 요트협회에서 관리한 적도 있는데 일단은 수월하게 자료를 만든 것이 2015년부터 군 직영으로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될 것은 될 것입니다만 이것은 괄호를 쳐서 잠깐 요트협회가 운영했던 것이 한 1, 2년은 되지요, 2, 3년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2006년부터 일반 하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개교는 2009년도에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트학교가 2009년 3월 28일 날 개업이 되어서 일반인들이 하다가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남해 요트학교 해서 오종률 대표인가 이런 분이 있을 때 개인이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윤정근 위원   제가 기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회기에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요트학교 예산이 1억 얼마이고 저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대략 얼마이고 한 4,000만 원 되고 전체 운영비와 인건비 해서 1억 8,000~9,000만 원 나갑니까? 매년 보내고 1억 5,000만 원씩 어떻든 돈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요트학교에 1년 전체 소요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다 해서.
○윤정근 위원   2억 5,000만 원 입니까? 체험하고 요트학교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이지요?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레포츠라든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경영부서를 따지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운영하는 이용객들이 갔다가 다치는 안전사고도 있어서 밑에 계단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자료 설명할 때 개선할 점에 2017년도에 어떻든 레포츠 공간이 기반시설 기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물건항의 요트학교, 다기능어항에 요트학교가 물건리인가 처음 생길 때는 촌에 계시는 분들 요트가 무엇이고, 마리나가 무엇이고 잘 모릅니다. 괜히 밥 먹고 사는 생업 공간에 와서 저것들이 이리저리 방해한다고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요즘은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런데 제가 언급은 안했습니다만 물건항 앞으로 요트학교 계속 운영을 거기에서 해야 될지 아닐지는 판단해야 될 것이 물건항 다기능어항 건설공사가 이것이 피셔리나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330억을 들여서 종합 해양 어항에 레저, 보트, 요트, 마리나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요트학교 쪽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해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수면에 나타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트학교 운영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   공설운동장 입구 공사 아까 쉬는 시간에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 가 봤습니까? 공설 입구. 진짜 공사 잘못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사실은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를 할 때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그 설계를 해서 설계도면 들어오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상당히 지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옆에 하천이 바로 있고 옆에 들어가는 경사도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터널 형태도 있고 상당히 건설공법을 잘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시공을 하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소장님 인정하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거리 이장님이 그 사람이 단종면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공사를 자기가 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보고 어쨌는가 싶어서 한번 가서 보니까 거꾸로 돌겠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것을 공사라고 했느냐고, 평생을 노가다하고 공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소에서 이것이 설계도면이 잘못되었으면 그 도면을 수정해서라도 해야지 이것이 앞보다 더 못하게 하고 또 특히 공설운동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밀물같이 들어왔다가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차량이 나가고 하는데 그 안쪽으로 뺑 돌아가는 그것을 말이지요, 시장 통에 내려오는 데. 거기를 돋우어서 오히려 더 뾰족하게 만들어 놓고 더 불편하게 해 놓고 버스가 더 들락거리는데 더 희한하게 해 놓고. 그것을 한번 해버린 것이 어떻게 돈을 들였나 보니까 한 3,000만 원 들였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보면 정확한 지적인데 이동에서 오면 더 불편하고 난간보수대 그것 자체도 도로 형태에 따라서 라인을 줘야 할 것인데 모서리가 져서 상당히 위험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토목 어떤 기술이 없는 사람이 봐도 잘못된 공사라고 봤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쪽 안쪽으로 하단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차가 가다가 받아버려서 어그러진 것같이 그것이 참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것이 어차피 소장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하천 쪽으로 보면 아직 포장 안 된 공간이 운동장 끝까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전부 다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불이 나서 또 면에서 전부 다 비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사이 보면 공간이 150평 되는데 그때 좋은 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칡나무와 정말 보기 안 좋더만요.
   우리 재건교회 바로 앞에 정말로 참 우리 면장님도 가서 한번 보면 조금 인부들 한 2명 가든지, 1명 가든지 하면 깨끗이 되겠더니만 그렇게 방치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각 면에 가면 포괄사업비가 있고 한데 그것 한번 나중에 소장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조금 손을 보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하수 하단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할 수 있고요. 칡나무 제거는 산림과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 그것은 농로가 되어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해당 부서와 면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정도면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합시다. 공사 끝나버린 것을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보니까 돈을 보니까 533만 원, 철 구조물 조금 세워 놓은 것이.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경사도로 저쪽에 나중에 아스콘을 가지고 얼마든지 경사도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시공하는 업자와 위원님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할 말이 있었는데 더 이상 안하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항상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자료만 2개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앞에서 다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것은 아까 김창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풋살구장 그것은 미리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내에 풋살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읍에서 저도 옛날에 풋살구장을 다녔습니다. 남산구장에 회원으로 다니고 회원으로 있다가 빠져 있는데. 남산구장에 아까 관리 주체가 시설사업소와는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을 실내체육관으로 조립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옛날에 제가 잠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산은 공원이 되어서 자연환경 공원 이런 것도 건물을 짓는 것도 무언가 법에 조금 있는 것을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연공원 신설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는 건물 같은 것도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체육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이상의 건물로 앉힌다면 건축부서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정현옥 위원   의외로 풋살 인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옆에 거기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곳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아마 풋살구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어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무슨 건물을 지으면 그것 풋살구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일단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그것은 그렇고 스포츠파크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가면 수영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재가동 할 수 있는 그것이 겨울에 물을 데워야 하는 그런 보일러 시설이 자꾸 고장이 난다고 그러던데 잠깐 그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쪽 실내수영장은 사실은 보면, 바로 바다 옆에 폐수를 하다 보니까 자체 공법도 잘못되었지만 비만 오면 침수되고 조금만 파도가 쳐도 기계라는 것은 부식에 약하다 보니까 엄청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당초에는 스포츠파크 호텔도 활성화되고 할 때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군에서 볼 때는 남해 읍민들이 거기까지 수영하러 가기가 거리도 멀고 안 가고 인건비와 관리비를 많이 들고 가니까 아마 당시에 그것을 더 이상 이행을 못하고 국민체육센터 개소되면서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아예 시설로 폐쇄를 시켜놓고 다른 활용 계획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겨울에는 물을 데워야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데워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을 수영을 하고 있는 동호회나 협회에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적이 없는데 저도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봐서 내용 자체 현재 겨울에는 만약에 겨울에는 많은 연료비가 소모되어서 안 된다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봄, 여름, 가을 3계절만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에는 수영 인구가 워낙 늘어나고 시간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협회, 수영협회가 우리 남해군에 하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맡겨서 관리까지 맡기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조금 위험한 발언인데 건들지는 않고 체육회 임금현황표를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지금도 자료도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만 받아 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 이사가 몇 명 결원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금 남해군 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체육회 부회장님이 5명에서 1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5명 중에 당연직인 교육장님이 얼마 전에 나가서 새로 오신 분에게 임명장을 줘야 되는데 현재는 4명으로 부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수석 부회장과 일반 부회장 그다음에 또 부회장 해서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사는 몇 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전체 이사라는 것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서 지금 39명인데 39명 중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자진 사퇴하신 위원님들이 4명 해서 현재는 3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번에 혹시 회칙이 바뀌었습니까?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런 것은 바뀌지 않고 회칙에는 이 위원이라든지 최고 100명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정관을 바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39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좀 나오지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량대교 행사 건 아까 이것 이야기를 했었고 남초 축구부 버스 관련 되어서 제가 아까 해성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초 축구부 우리가 있는 것을 잘하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그래도 자라나는 꿈나무가 물론 외지 학생들도 많지만 남해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재원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보니까 남초 축구부 버스가 낡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는 방법 말고 있는 방법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저는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면 된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제가 그때까지 체육시설사업소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현옥 위원   다른 데 갈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은 내일모레 인사가 있다는데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인사가 벌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정된 대로 추석 쇠고 인사를 한다는데 저도 1월 달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현옥 위원   안 가면 금년 안에 예산 실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내 지역구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해를 빛낼 수 있는 방법 하나 중에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버스를 사면 한 2억 되는데 과연 남해 교육 전체에는 저희들이 보면 경남도로 볼 때도 교육청에서 엄청 예산이 많은데 한 2억 정도 줄 돈이 없는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남해여중에 축구부를 창단한다고 혹시 중학생이 쓸 수 있는 골대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누구를 위한 교육을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꼭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키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관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대안학교가 저쪽으로 가면서 고현중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렇지요? 혹시 체육계에서는 교현중학교가 폐교가 됨으로써 거기에 중학교 축구부를 확보를 한다든가 혹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지난번과 같은 이야기인데 해양과학고등학교 농장 때문에 박주홍 교육감님 오셨을 때 저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꽃내중학교가 공립중학교로 바뀌는 고현중학교를 체육 전문중학교로 운영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것은 없는데 아마 그렇게 도 교육감님께서, 박주홍 교육감님께서 고현중학교를 체육중학교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밑에서 다녔는데 규격이 안 나올 것인데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재보지를 못하고 운동장 규격을 잘 모르겠는데.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분들이 워낙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두 번째 자료 부분입니다. 금방 뒤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 내역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체육회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정현옥 위원   2017년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정현옥 위원   수의계약 및 전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을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이 저는 사실 늘 이야기하지만 공평하지 않은 곳에 조금 한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받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입니다. 7페이지네요. 예산성립 전 사용현황입니다. 물론 목적사업이라 본예산에 실어도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은 본예산에 실어도 되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 사업은 예산성립 전 사업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2억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 돈 좀 달라. 그래서 도에서, 도 체육지원과에서 자기 과비 2,000만 원을 더 줘서 예산성립 전 사용하고 먼저 쓴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따온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늘 체육이 복지입니다. 입에 붙어 있는 이야기인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현에는 말입니다. 소장님, 다 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고현에는 체육관이 아니고 그라운드 골프장도 없을뿐더러, 공설운동장도 없습니다.
   남해 정보고등학교 운동장을 고쳐서 쓰는 비용이 1년에 고현 축구에서 7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천연잔디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남면에 남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남면이요?
○정현옥 위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남면 인구가.
○정현옥 위원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됩니다. 고현, 설천지역구고 그 지역구는 남면, 이동, 상주 지역구입니다. 틀림없이 고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남면이 많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면이 많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남면이 한 5,600? 4,000 정도 될 것입니다.
○정현옥 위원   펜션지구가 늘어나면서. 어쨌든 우리가 지어놓고 활용 방안이 저번에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어놓고 활용방안 사용하는 횟수가 적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고현, 설천도 운동장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현축구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운동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그라운드 골프장과 고현 공설운동장과 하나 지어줍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정말 이것은 참 제가 드리기가.
○정현옥 위원   고현은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민망하지만 사실은 제가 고현, 설천이 과거에 이것을 우리가 자금을 받아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날아가버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당시에 기지만 발휘했다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인데 정말.
   그리고 정현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그것은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현, 설천 지역이. 특히 고현 지역이 운동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현 축구부들에게 고현 면장님께서도 부탁하고 해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물 침수되는 물탱크 이런 것도 해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700만 원 정도 지원해준 바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압니다, 공사 끝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고현면에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탱크를 스포츠파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맙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에 물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과수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없다 보니까. 또 운동장도 좁고.
만세 골도 많이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좁아서. 그런 것 고현 공설운동장은 못해준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고현 공설운동장까지는 제가 감히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어찌 남면이나 이동이나 이런 데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이동이나 남면은 이미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현옥 위원   미조 인구나 상주 인구는 그렇게 그런 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활용도는 1년에 100일도 안 될 것인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재임기간 동안에.
○정현옥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다 된다고 하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를 들어서 액수는 억 단위 액수가 많은 액수인데 어찌 보면 3억이나 4억도 많은 돈인데 고현, 설천 체육공원을 하려면 부지 매입비부터 천문학적인 숫자 같아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사무관 보직으로써는 답하기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안타깝네요, 안타까워. 제가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젊은 나이에 들어갑니다, 우리 나이가. 젊은 나이에 들어가는데 고현중학교에 축구부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고현면 아버지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현중학교 그라운드 골프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고현중학교가 내년에 당장 나간답니다. 체육계에서 한 가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현중학교 운동장이 지금 현재 고현초등학교 손바닥만 한 비포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갈 리가 없습니다. 시타도 해 보고 했지만 엉망입니다, 엉망. 그 와중에 아이들이 수업을 마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가서 한번 눈으로 가서 보시는데 무슨 체육관도 지어준다, 다른 데는. 운동장도 지어준다. 그라운드 골프장도 만들어준다. 이것이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체육시설 중에 사실은 공식화된 그라운드 골프장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15개가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까 윤정근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미조 구장에 잔여 땅에 축구나 다른 것을 할 때 제약이 없는 순수한 군 땅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도 안 하고 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명칭 된 운동장은 없고,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은 게이트볼장 안에 인조 잔디구장이나 천연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는 맨땅입니다, 맨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체육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고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열악합니다. 저도 한번 우리 백창주 주무관하고 지난번에 도마게이트볼장 때문에 한번 돌아봤는데.
○정현옥 위원   마치는 이야기할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이 더 노력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채찍질 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장, 그라운드 골프장, 체육관, 게이트볼장 한 개라도 없는 면이 있습니까, 우리 고현 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고현밖에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30년 후에 없어질 지자체 중에 하나가 남해군이라고 합니다. 인구정책이 먼저 나오고 젊은 세대 청소년들이 살 수 있게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정책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선거용이다 보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공평하게 가야 되는 게 말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현중학교가 내년에 어쨌든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학생이 6명이 있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축구부가 고현중학교로 들어오는 것보다 획기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거기에 노인대학도 들어가 버리고, 그라운드 골프도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다른 어르신들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쪽으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그냥 남해군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것은 몇 가지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빨리 마쳐야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이 빠를 것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고설 생활체육관 그것을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고설 체육공원 사업은 70억 원이 지난 2016년도에 제3차 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 사유로 보안 재상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3월 15일 날 다시 재상정을 했는데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알아서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죄송할 것은 하나도 없고 업무의 연속성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하려고 했는데 말이 길어졌습니다.
   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욕심이 많습니다. 자료만 요구한다고 하더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역구의 성토장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해군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면에 무엇이 없다, 우리 면에 무엇이 없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남해군 전체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물론 할 말은 많습니다. 남해읍이나 서면에 이렇게 할 말은 많은데 이 자료에 보시면, 이 자료를 보고 하고 물론 자료에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면별로 운동장 많이 하고, 각 면별로 체육관 많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한 개도 사용을 못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위원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서 면에서 사실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 개 할게요. 남해초등학교 축구부가 사실은 남해군의 큰 홍보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물론 버스가 어렵다고 하는 것도 하고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실제로 남해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셔서 지금 남해초등학교 차 운전을 남해초등학교 감독님이 하고 계십니다. 감독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감독님 운전을 하지 말래요, 앞으로. 그러면 인력도 교육청에서 학교나 교육청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러면 감독이 운전을 안 하면 운전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까?
○김창우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된다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운전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법상에?
○김창우 위원   사실은 감독이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주 운전만 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감독이 일과 마치고 나면 시합 나가서 학부모들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운동도 하고 낮에는 감독도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감독님이 감독 업무만 해야 되는데 운전까지 같이 하니까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려고 하면 경비라는 것이 추가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학교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남해초 축구부에 버스를 사준다면 운영하는 운영비 그다음에 아직 운영비 안에는 운전 인력도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저는 순수하게 기부채납 조건으로 버스를 사준다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 모든 운영권을 교육청에 주되, 그것에 대한 부가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하는 이런 조건들이 아마 부합이 되어야 버스를 사서 주는 것이지 버스 사주고 기름 값 줘라, 기사 대줘라 이렇게 되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해성고등학교는 버스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하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해성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김창우 위원님과 소장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남초 축구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버스도 우리 학교 재산이나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재산으로 보조하려고 하면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법으로 한다든지 다른 훈령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현초등학교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것을 싹 다 일반행정에서 다 사서 우리 마음대로 투자하고 거기 지어주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운동장 관리를 학교와 체인지하자. 교육청에서 교육감하고 그렇게 딜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어떤 명문화된 서류를 하나 보내 달라. 순수한 군비로써 교육청에 교육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 도에서는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 줘라 했는데 그것은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위원님들이 풀어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일할 때 활력이.
○김종숙 위원   소장님, 아까 소장님이 감을 잡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앞에 우리 홍준표 도지사와 박주홍 이쪽은 진보고 보수고 그래서 마찰을 한 데다가 홍준표 위원이 제안한 말이 딱 맞습니다. 원래 교육부 산하에서도 저것이 도에 감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박주홍 이 친구도 감사를 안 받아서 괴리가 생겼는데 우리가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진보가 경수 이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 윈윈 하면 우리 도와주는 것도 말입니다. 그것이 교육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이 교육부 예산입니다. 우리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도지사와 도 교육감의 새로운 관계에서 괴리가 생겨서 지금 이런 문제가 우리 남해에 터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래가 등이 터지는 일입니다. 왜 남해초등학교 교육부 예산 그렇게 많은데 그 애들 축구부 있는데 차 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서 사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교육부 당연히 사주라고 하면 사줘야 돼. 그리고 박정원은 인맥이 남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진보 자기들끼리 만났으니까 조율을 잘해서 진짜 지족에도 실내체육관이 보면 엉망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체육관이고 그다음에 특히 남해중학교는 우리 위원들하고 전부 계신 분 다 공감을 하지만 축구부 하나라도 좀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조금 명성을 떨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고 교육부에서 그런 아이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협조를 못 하고 뒷받침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군수가 교육장 찾아가서 해야 될 일들이지만 소장님이 권유를 드려서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직언을 드리시라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전체 생각이 다 그렇다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앞에 군수님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예산팀과 기획실과 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다시 보고를 통해 한 번 더 교육청을 방문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교육 당신들 해야 될 것을 왜 우리에게 떠 미느냐. 최소한 조율을 해서 예산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효율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리고 갈 때 도의원 류경환 씨와 한번 동행을 하시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해결해주고 합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저도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것은 정책기획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저는 옆에서 사이드에서 전면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빨리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추가 질의할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그냥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 많습니까? 1분 만에 끝내십시오.
○정현옥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자기 지역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발전되어 있다, 발전되어 있지 않다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해군의 공시지가가 가장 약한 곳이 어디냐를 따져보면 금방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들이 어떤 공감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항상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된다, 안 된다, 법으로.
   그러나 군민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살아온 상식적인,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것은 있는데 내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고현, 설천에 체육관을 지어주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지어주고, 운동장을 지어주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예산이 집행되고 어떤 예산이 설계가 되고 할 때는 목적사업비라든지 일반 보조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생성이 될 때는 그냥 아, 이것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오늘 이 자리가 모두가 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구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사실 아까 김창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지역구 쪽으로 다소 사업적인 그런 내용이 좀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서 내일, 모레 남은 일정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약 이달 29일로 예정된 우리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임위가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고 개선 요구를 한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꼭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2남해대교 개통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먼저 많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조금 질의에 빠지고 미흡한 부분만 두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사계절 천연잔디 관리에 관해서 공무직과 일용직 일꾼들은 있는데, 직원들은 있는데 수익,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계절 천연구장 잔디 관리를 우리 공설운동장이나 다초나 스포츠파크 여기는 공무직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촌 앞에 있는 그런 잔디 관리 별도 법인이 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에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산업팀에서 잔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들이 이동 난음지구와 평현지구에 8농가, 약 한 1만 2,000평 정도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남해잔디영농조합 법인에서 그 이동 난음지구, 남해 평현지구 일부에 1만 7,000평 정도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스포츠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골프장들 잔디들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외국 잔디를 선호를 해서 상당히 판매수입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골프장들이 잔디를 싹 조선 잔디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내더라도 최고의 양질의 잔디인데 실제적으로 판매처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때로는 그 잔디 약 치고 풀 뽑고 하는 지역 주민들 하루 일당을 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엄청 많고,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것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저희들은 여기에서 잔디를 제곱미터당 최소한 1만 2,000원 정도 받아야 어느 정도 경제수입이 있는데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는 잔디는 저희들보다 질도 낮고 때로는 한 8,000원, 7,000원까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대로, 조건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하는, 행정에서 임대하는 주민들 중의 일부는 우리도 농사짓겠다, 이제 농사지을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는데 또 만약에 돌려주는 사람이 법인에 넘겨주면 동의하겠느냐, 같은 행위자를 조건으로. 믿지 못하겠다, 법인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밑에 땅을 파서 모래를 묻고 간수시설을 하고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복구비가 필요한데 우리 평현지구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복구비가 3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1년에 임대료가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에 행정에서 하면 그대로 진행할 것인데 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문서화시켜도, 행정에 문서화시키면 반드시 내가 일정 기간 끝나면 돌려달라, 복귀해 달라고 해줄 수 있지만 법인은 문서화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법인 전환은 싫어한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경제 수입상이라든지, 비록 천연구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는 잔디는 필요합니다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처가 없다 보니까 법인으로 넘기는 것도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일부 임대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노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간이 내년 말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되면 농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시켜주고 환원을 하고 지금 법인에 있는 잔디를 우리가 필요할 때 사서 쓰는 방법이 차라리 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득과 실을 잘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내용들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대회를 유치해서 성과도 내고 실제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화랑대기. 그것은 1500개 팀입니다. 구장마다 라이트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 대회를 우리 남해군에서 한번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체육시설 공간이 부족해서 먼저 전지훈련팀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종목별 아까 풋살도 나왔습니다만,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도 동호인들도 자기들 전용구장을 확보해 달라, 그런 건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스포츠파크에 있는 실내 수영장, 고맙게 저는 지역구인데 정현옥 위원께서 방안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점도 우리 소장님께서 스포츠파크에 있는 실내 수영장 어떻게 활용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남해초등학교 축구부 버스 건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께서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닌 사업비가 버스 1대 구입 비용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쉽게 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는 저희 아들이 창단 멤버고 제가 초대 학부모 회장을 하면서 축구부 운영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지금 박진희 감독과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남해초등학교 축구 꿈나무가 전국에서 우리 지역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고 그래서 참 버스가 저것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이 따릅니다. 저도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이것이 앞전에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원 방안이 확실히 됩니까,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만 되면 가능하고 위험부담이 따르더라도 최종 결심권자가 그렇게 합시다고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해야 될 그런 것은 있는데 이 문제는 제 돈이 있으면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는데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무원이 제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다른 실무 부서에 가서 집행하면 감사에 걸렸는데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신에 자체 조례를 한다는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한다는 것은 또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떤 다른 방법이 조금 머리를 조율해서 우선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은 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부처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먼저 찾고 일단은 집행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한번 편성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손질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편성하면서 기획실과 같이 교육청에 아까 말씀하신 류경환 도의원님을 모시고 교육청을 방문하고 방법을 찾은 뒤에 업무를 해도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감한데 이렇게 부서장이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집행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마음대로는 못하고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기지를 가르쳐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데 이번에 우리 남해 교육지원청이 남해가 행복교육지구로 선정이 된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위원장 여동찬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약 한 4억을 남해교육청에 지원을 해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그것은 어떤?
○위원장 여동찬   찾아가는 마을학교, 어촌체험학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이런 현장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전체 사업비가 4억인가. 우리 남해군에서 한 2억 아니면 4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구부도 차량 지원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예.
○위원장 여동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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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 위원장  여동찬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김창우  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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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김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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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 농촌지원과장            이인효
• 인력육성팀장            민성식
• 농촌체험팀장            박태우
• 생활문화팀장            김미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윤
• 체육시설팀장            조혜은
• 스포츠산업팀장          류종선
• 해양레저팀장            김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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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