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시: 2018년 9월11일 (화)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녹지과 소관
나. 건설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환경녹지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김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을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광수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일옥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정경석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수열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예. 환경녹지과 보고 순서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평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은 상태지만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컨디션이 괜찮습니까,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지난주 이후에 방사선 4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0분 이상 계속 말을 하면 목이 잠겨서 이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윤정근 위원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진명 주무팀장하고 과장님 쉬게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이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간단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환경녹지과가 최고로 컨디션이 좋아야 하는 데인데 과장님, 차근차근 서서히 한번 해봅시다.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자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물어볼 것이 남해 생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문제점을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했고 그다음 엊그제 불난 데 있지요, 생활폐기물처리장이지요? 화인은 나름대로 지금 밝히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중간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5일 11시 20분경에 자연발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현재 소방과 경찰에서 직접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은 전기 누전에 의한 발화다. 그다음에 소방에서는 고형 연료에 의한 자연발화다 이래서 오후 5시 반까지 서로 상충이 되다가 결국 경찰 CSI에서 와서 이 부분은 국과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21일경 아마 국과수에서 최종 감정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는 46억에 대해서 건물 화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발화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지원을 받는 것은 큰 하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2018년 계획에 의하면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는 데 국비, 4억이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특별교부세를 4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4억 확보하고 우리 지방비 12억이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윤정근 위원 이게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다시 이야기대로 이해할 것이고 파내거나 분리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때 다시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하고 앞으로 화재로 인한 보상을 받게 되면 그런 것이 싹 다 사업비에 포함될 수,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은 별도고 이 조성하는 사업은 어떻든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천천히 합시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천천히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감사 자료 28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운영 다변화인데 28페이지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탁자로부터 저희 행정에서 수익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지 못한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현재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1억 7,000만 원이지요? 아까 업무보고 할 때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1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요,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직영을 할 때 4년 가까이 나비하고 싸움하고 거기에 제가 기간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알고 또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 타 위원들이 아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많이 압니다. 거기에 우리 소장으로 계셨던 분들하고도 편하게 연락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수탁을 한 것은 상당히 시행착오였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런데 앞에도 군수님이 계실 때 그 과장이 했던 일을 제가 뒤에 와서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그것을 갈라서 이렇다, 저렇다 뜻을,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현재 지금 나비생태공원에서 수탁을 한 부분에서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 수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질 높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협회에서 아마 그래서 3년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그런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범수라는 그분은 가면서 남해군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 1억 7,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 아주 너덜너덜하고 우리 시설물 자체를, 우리 공동물을 손상, 손괴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고 아직도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직접 경주를 찾아가고 전남 보성에 있는 비봉월드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최대한 압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덥지 않기 때문에 10월에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바로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것은 법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 자료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무단 적치물 처리절차. 이것이 어떻든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저희가 지금 2017년인가 당초예산에 4억인가 5억인가 수탁계약 종료되고 새로 직영을 하기 위한 절차로 이런 것, 저런 것 수리하고 무엇하고 싹 다 정비할 것이라고 그때 기억으로 4억인가 5억인가 저희 예산을 심의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쪽 적치물의 절차 때문에, 법적인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처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시간을 많이 끌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민간인 같으면 내 것이라고 싹 낫으로 잘라버리고 치워버리면 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기관들이 그렇게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집행 처리가 최대한 10월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희가 10월에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윤정근 위원 바로 우리 이야기대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돈도 못 받은 것 싹 다 처리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대집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집행은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행정 절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집행이라고 하면 조건이라든지 기한을 붙여서,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을 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준수까지 하게 되어 있는 아주 험난하고도 상당히 어렵고 보통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현재 우리 윤정근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거기 있는 내용물이 지금 거의 나무를 다 둘러싸고 있는 네온사인 형태이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도저히 저희가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다음에 공룡열차를 안에 나름대로 깐다고 해서 그런 어떤 내부 시설 등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부 훼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다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남해군에 이의를 할 수 없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면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게 분리하고 구분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조금 애를 써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떤 분인가요? 주무 팀장이 계신가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경을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폐기물도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화재 관련해서 어쨌든 신규로 조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해야 하고 그것을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감을 잡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저것 저희가 수없이 현명한 7대 때도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그분들 지역을 위해서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의 기초적인 부분. 하수 오폐수 이런 기본적인 것이 그분들이 개념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인데 어떻든 환경녹지과는 진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 같이 이렇게 넘어갑시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몇 분 안 남았는데 저는 11시 전반 타임에 마쳐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두루 섞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계시고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에코촌 조성하는데 간사지가 돼서 토사를 매립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요?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윤정근 위원 우리 동네 7만 루베나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 동네 어떻게 보상 할 것입니까? 삼동 것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디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정근 위원 아니, 설리 대명리조트 땅 파서 토사 매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마 서로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명리조트에서 나오는 양은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산을 한 개 들어낼 정도 되니까. 그래서 대명리조트에서 쓰는 것이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토사 양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명리조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경제과에서 이미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 쓰레기매립장에도 요구를 했더니 약 4억 정도의 상하차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저는 과감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부담해 가면서 군비를,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대명리조트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제과에서 남해군을 서로 살리고 상생하는 차원이니까 돈은 받지 말고 그래서 이것을 에코촌 쪽에 적극적으로 투입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것이 행정에서야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끼리는 삼동, 이동은 지역구도 다른데 내가 당연하게 빚을 다음에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제일 관심 있고 잘 아는, 어제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성내로부터 이동이 생기고 삼동이라 하는, 우리 남해는 동서남북이거든요. 남면, 서면, 동면도 일동, 이동, 삼동 그래요. 북면은 고현이 원래 남해 중심. 조선시대 전부터 이런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고현이 우리 원래의 무엇이에요. 고려시대 때 왜놈들이 많이 무엇으로 인해서 막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산의 정기를 받아서 이쪽으로 왔지요. 여기가,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과장님, 제일 관심 있고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 운동을 못 해서 이렇게 핼쑥해서 제가 묻지를 못하겠어요. 조금 까다롭게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노후 경유차 이것이 국비가 100%가 아니고 몇 퍼센트입니까? 폐차 지원하는 사업.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것도 50%입니다.
○윤정근 위원 이것이 국가사업, 국가 정책일 텐데 당장 우리 주소지 남해로 와 있다고 경주에서 폐업하는데 국비 자기들이 100% 지원해야 하지 왜, 100% 지원하면 물론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비를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민들, 주민들 어떻든 대기오염, 환경오염 때문에 폐차시키는데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자기네가 많이 줘야지 여기 거주한다고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러니까 기한, 연도에 의하면, 연기 네고로 봐서는 남해에 몇 대 정도 더 폐차를 시켜야 합니까? 가용 물량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과장님, 넘어갑시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대답을 할까요?
○윤정근 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까도 제가 3,750세대를 우리 남해군에 2.5톤 이상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현재 저희가 8,060만 원, 약 85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5년도이기 때문에 20년 같으면 2025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본인들이 아마 기다리지 못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차를 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정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전액을 주면 조금 더 빠르게 이 사항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지원 안 하면 수량이 줄어서 빨리 고시를 못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9페이지입니다. 폐슬레이트 계속 나오는데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주택은 처리 계획에 해당되는데 축사나 다른 창고는 안 되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적용을 안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 부분은.
○윤정근 위원 아닙니다. 다른 팀장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롭고 석면이 어쩌고 하는데 축사, 개, 소는 괜찮고.
미곡들은 괜찮고 사람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싶어서. 정책적으로 적용을, 수량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차피 창고나 축사는 똑같은, 아마 석면의 피해는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 동에 딸린 것만 지원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남해군만이 아니고 전국 224개소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창고와 축사를 포함해서 지원해달라고 하며 환경부에서 그 많은 돈과 여력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마다 기획재정부에 있는 환경건설 쪽에 있는 예산위원회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기재부에 엄청 주문을 합니다. 주문하지만 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있지요? 담당 팀장님 좀 나오십시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 상반기 이야기인데 단항마을에, 제가 창선 단항입니다. 단항마을 동해에 가서 제가 요청을 받아서 지금 메모가 되어 있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단항마을에 임도가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임도가 없어서 많은 자연, 산림 훼손이 있었다면서, 물론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 체크되어 있고 피해 범위가 다 나와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는 소홀했습니다 이랬는데 임도를 신설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동리의 책임자 이장님을 찾아서 한번 그것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전 평가라든지 저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용역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겠지요? 이장님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팀장, 제가 오랜만에 봐서,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정경석입니다.
○윤정근 위원 정 팀장입니까?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나왔으니까 같은 팀인지 모르겠는데 단항 주차장에 가면, 수협 위판장 있는 단항 주차장에 가면 올라가는 저쪽 국도 진입하는 저쪽으로 보면 단항 그쪽에 소나무가 한 20그루가 있는데 칡넝쿨이 얽혀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칡넝쿨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면장님께 제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싶어서 생각이 안 났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팀장님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단항 주차장에 가면 위판장에.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극장 뒤쪽에.
○윤정근 위원 예, 극장 뒤쪽으로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거기는 작년 연말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근래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니까 그대로 칡넝쿨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그것은 다시 올라간 것이라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자리하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어제 저녁에 한번 봤거든요. 생전 잘 안 보는데 봤는데 김경옥 팀장 하는 것이 남자 팀장이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현장에서 어려운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담당이 보니까 김경옥 담당이던데 제가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차별은 아닙니다만 업무가 괜찮으십니까?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괜찮습니다.
○윤정근 위원 괜찮아요?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여기 보니까 어려운데.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소요됐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반갑습니다. 다 고생합니다. 한 50분 해봅시다. 이것이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해서 배관이 막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2페이지에. 이것이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있고 휴지통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문제점들이 이런 것들인데 보통 우리가 전국적으로 관광지나 가서 보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거의 고장이 나 있고 굉장히 막혀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불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남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남해에 있는 줄은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자원순환팀장 이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지통 관계는 올해 초부터, 올해 1월부터 환경부에서 법으로 화장실에 휴지통을 전부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장실들이 수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화장지를 넣으면 수압이 못 차고 내려가고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해군에서도 터미널 쪽이나 수압이 센 지역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수압이 세서 화장지를 밀고 내려가는 지역은 휴지통을 없애고 수압이 약한 지역은 휴지통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나온 김에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생리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이 터미널 화장실에 가니까 아예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화장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그 옆의 가게에 가서 사 와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수압이 세야 됩니다, 확 밀어서 하면.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보면 만일에 터미널 같은 데도 밖에 화장지 같은 것을 걸러주는 도구가 딱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청소해야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녹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내려가니까 전부 다 막혀서 문제가 되고.
수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요즘에는 모터를 달면 그것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용터미널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그다음에 공용터미널 가니까 내가 간 날 용변을 보려고 아무데나 가서 덮여 있더라고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했나 하고 드니까 그 현상인데 그래도 코를 막고 누르니까 잘 내려가더라고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공용터미널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화장실을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지라든지 고장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리 주체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어디요? 관리교통과?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건설교통과에서.
○김종숙 위원 건설교통과 다음에 할 때 하면 되겠네요. 오늘 건설교통과하고 행정감사 하거든.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화장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 목도 안 좋은데 우리 현옥 위원님이 말하는데 쓰레기봉투를 훼손해서 이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별로 가보면, 시골 저런 데 가면 이것을 수거하는 것이 배출하는 시간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배출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오후에 가고 전날 배출을 해버립니다, 전날. 뒷날 보면 고양이들 대여섯 마리가 가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이장할 때도 굉장히 방송을, 지금 이장도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맨날 그것이 실천이 안 돼서. 그래서 방문용 쓰레기 수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시간은 절대 우리가 방송하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쓰레기장을 이렇게 쓰레기를 배출하면 어떻게 미닫이문이라도 있어서 그런 어떤 공간을, 비가 오면 바로 그런 장소가 없으니까 비를 맞아버리면 더 엉망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니까 군에서 이것을 방문도 하고 가정마다 음식물쓰레기도 배출하고 실시하는데 여하튼 조금 더 면 소재지 같은 데는 동네가 크니까 거기 이동 같은 곳 보면 정거리 엉망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매일 이장들이 방송합니다.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앞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많이 앞으로 생기겠네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수압이 약한 지역은 다시 우리가 시설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수압을 감압조정장치를 해서 수압을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터를 달면 팍팍 밀어줍니다. 너무 셉니다. 그래서 조금 해주시고 막히면 딱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 그곳이 건물마다, 한 다섯 동이면 다섯 동,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 해서 쓰레기를 걸러주는 받침대가 이렇게 큽니다. 그것이 딱 막힙니다. 원인은 그것뿐이니까 알고 앞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고생해 줍시다.
그다음에는 아까 나왔던 임도 개설하는 것. 그분 한번 나와 봅시다. 아까 윤정근 위원 하듯이 창선 단항에 불이 나서 임도가 없어서 굉장히 진압에 애로를 먹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 말에 만 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 이동 무림이 소재지인데 남해군에서 임도가 정말로 나야 하는 데인데 안 난 데가 이동 무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만.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서면이 제가 어제도 갔지만 이제 평장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처음에 나래 평장묘 그것을 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이동 무림입니다. 그런데 무림산만 해서 한 5만 평이 있고 또 확장할 수 있는.
거기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빨리 좀 해달라고. 평장 하는 것이 돈 100, 200만 원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소규모로 15평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것이. 저는 많이 해봐서 아는데 임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동 무림에는 남해군에서 편백 조성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곳은 한번 가본 사람들은 이렇게 푹 빠지더라고요. 특히 앞의 군수나 떨어졌지만 이철호 원장이 그쪽으로 등산길이 있어서 했는데 형님, 좀 만납시다. 그리고 왜 안 만나냐고. 소주 한잔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데를 형님, 그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까? 임도 내고 하면 바로 남해에서 최고로 좋은 편백 휴양림이 되고 진짜 힐링을.
그만큼 좋은 데인데도 임도가 개설 안 됨으로 해서 우리도 손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임도가 한 35년 전에 임도를 군에서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동네 고약한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고요. 그 임도를 내면 마을로 물이 들어온다고. 임도 내는데 마을로 물이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전에 진짜 피가 터지게 한 번 싸웠어요. 무식하다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세고 그때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안 돼 하니까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원을 하고 우리 마을을 남해군에 그래도 이동이 제일 중심지인데 진짜 임도 이것을 꼭 개설을 올해 신청하면 이번 금년도에 꼭 해주시고 또 그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하는 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임도가.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임도, 어디 쪽을.
○김종숙 위원 이 동네 무림 뒤입니다, 소마당.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제가 압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그래서 꼭 신청을 할 테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한마디,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해보십시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임도는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도는 설치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게 되면 저희가 2021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그때 읍면에서 빠뜨리지 말고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5개년 안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임도 사업은 도비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그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임도.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창선하고 이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령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후임자에게 저희가 잘 인계를 해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바로 2020년 이후에,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참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같으면 벌써 됐을 것인데 윤정근 위원하고 나하고 하는 두 건은 꼭 신경 써서, 그리고 한번 우리가 해놓고 나면 남해 군민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편백 조림 사업이 잘되어 있고 길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김종숙 위원 다음에는 나오신 김에 우리 남해군에, 내가 전해 들었는데 가로수 문제가 정말 우리 남해가 지금 보물섬이라고 하는데 전체 도로마다, 그 도로 많은데도.
과장님, 가로수가 전에는 그래도 노량에서 들어오면 대교 놓고 벚꽃나무 심어서 정말 멋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부 다 도로가 새로 나면서 그것이 다 사장되어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남해가 지금 4차선 된 도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목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 노량에 처음 가보겠지만 신설된 도로 같은 데 가로수 같은 것 선정 잘해서 진짜 그것이 우리 남해 이미지를 살리는 데 효과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정비를 아주. 그리고 국도 미조까지 가는데 일부 가로수, 내가 거기 전에 보니까 중국 가서 알았는데, 계림 쪽에 가니까 지금 푸른 사계절 있는 그 나무가 계수나무인가 그렇다던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어디 쪽에 지금.
○김종숙 위원 지금 이동 성현 앞에 있는 가로수. 이동 성현 앞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광나무 이야기입니까?
○김종숙 위원 광나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광.
○김종숙 위원 광?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광나무.
○김종숙 위원 그런데 중국에 내가 가니까 여행사 가이드가 있어서. 저 나무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에 토끼 한 마리 계수나무 한 나무 이래서 나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 광나무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광. 참고로 위원님, 우리가 국도비를 검토하고 있는 지방도에는 특색 있는 가로수 심기를 위해서 군수님에게 오더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으로 벚나무 위주로 많이 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맞다.
그래서 참고로 설천 덕신에서부터 성산까지는 올 12월까지 이팝나무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팝나무로 싹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서부터 삼동 지조 일부 구간에 동백나무를 심는다든지 또는 이동 앵강곡에서부터 남면까지는 호박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각 지역별 세션별로 해서 특색 있고 차별된, 테마가 있는 그런 가로수를 심으려고 내년부터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 위원 짧은 길이라도, 2km, 3km라도. 이동에는 우회도로 보면 호박나무가 정비되어 있으니까 참 쾌적하거든요. 그리고 노량이라는 데는 이 사쿠라나무, 사쿠라나무라고 하면 이것이 벚꽃나무인데 그래도 이순신이 왜놈들 때문에 타계하신 분인데 진짜 이 꽃이 일본 꽃이라고요. 그래서 노량대교 충렬사 옆으로 벚꽃나무가 우리 정서에 맞느냐. 이순신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고. 심을 나무가 그렇게 없어서 일본놈 나무로 심었느냐고 참 질책을 당할 성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고현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좋은 가로수를 선정해서, 백일홍나무 그런 것도 참 괜찮던데, 꽃 관리를.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전에 경상남도 지사 하셨던 김혁규 지사님이 제일 좋아하신 나무가 배롱나무라고 있습니다. 백일홍하고 똑같은 것인데 배롱나무가 상당히 남해도에 많이 심겨 있고 하동군에도 많이 심겨 있고 또 고성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남해도 배롱나무를 일부 구간에 한번 식재하려고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사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복골에서, 국도 19호선에서 복골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거기에 전에 벚꽃나무가 식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 60% 이상 되는데 거기가 지금 조금 보강만 하면 정말로 멋진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한번, 또 남해군에서 관광차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것을 해주시고 특히 이동에서 굴다리 거기에서 장전, 난음, 영지까지 가는 길들도 도로는 4차선이 났는데 가로수는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노면이 안 나와서 노면이 사실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전답을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답주들이 동의를 해주느냐 하면 전혀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답에 나무를 심게 되면 피해가 온다고 해서 일부러 피해목으로 신고를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군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는 데는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지요. 전 지역이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키가 작고 2m 정도로 해서 키우면, 나무로 키우면 말입니다. 그늘이 지고 농사에는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키가 조금 작은 관목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특색 있도록 차별화된 그런 나무를 심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일부 구간은 교목을 심더라도 일부 구간은 관목 위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임도 관리하는 것인데 풀베기 작업하지 않습니까? 도로변이고 다 하는데 오늘이 9월 11일인데 9월 10일. 어제, 그저께, 8월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는 전통적으로 절기를 봐서 우리 조상들이 8월 초하루인 날 벌초를 하면 그때부터는 풀을 베면 절기상으로 안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남해 사람들이 8월 초하룻날을 벌초하는 날로 해서 일체 전후로 해서 추석까지 벌초를 하는데 지금 임도가 풀이 많아서 한 4m 되는 임도가 그만 양쪽으로 1m씩은 풀들이 어떤 잡풀이든지 나무든지 나서 전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해마다 풀베기를 하는데 벌초하는 분들, 전부 다 향우들이 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럴 때 내가 저번에 참 놀랐는데 이동, 축사 가는 쪽으로. 호구산 들어가는 쪽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포클레인이 슬슬 풀을 베는데 참 깨끗하게 베고 나무들도 이렇게 하니까 조금 쳐지고 해서, 거기 하루에 내가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2km 정도 베던데. 한나절에 국도에서 우리 축사까지 1km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알지요. 그런데 한나절에 그것을 전부 다 베어버리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은 저희가.
○김종숙 위원 그래서 기계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초기 위험하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어떤 이양하는 것을 8월 초하루 전에 언제든지, 음력으로 봐서. 그 절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제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들이 공동묘지, 특히 가는 쪽에는 조기에 풀을 베어주면 굉장히 향우들이 좋아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위원 되니까 딱 진주 교장선생님 한 분인데 이것을 기왕 베는 것 성묘 철에 베어줘라. 그러면 성묘 철하고 추석하고 제일 많이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날짜를 그렇게 해서 이왕 베는 것을 꼭 그때 베어서 우리 군에서 참 이번에 잘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꼭 임도 정비사업을 그때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우리 팀장들도 제 말에 동의합니까? 진짜 그런 것을 몰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글쎄요. 금방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 내용에서는 특히 우리 남면, 서면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물론 성묘 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또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다 보니까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면, 서면, 고현, 설천 지구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빠진 부분은 내년에 빠진 면을 또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85,000그루 하는데, 45,000그루 하는데 전부 다 우리 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45,000그루로 수정하니까 그때 85,000그루, 내가 한 5만 원, 6만 원 두드리니까 42만 원이라고 하니까 당장에 산 매입하는 것을 동의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000그루도 엄청 많은 것이고 시가라도 25억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정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아까 간벌 이야기 나왔지요? 우리가 사면 간벌해야 합니다. 우리 무림에 잘 되는 데 가면 전부 이런 작은 것이 없습니다. 전부 아름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간벌사업 해야 하고 특히 우리 무림에는 그것이 2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번 보니까 간벌을 하는데 편백나무가 이렇게 바짝바짝 서 있는데도 그것을 조금 베어버려야 할 텐데, 아까 보니까 하나도 안 했는데 잡목들만 밑에 하고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조림해 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쫙쫙 옆으로, 가로로.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조림사업에 이번에 성모 지족에 가보니까 조림사업을 많이 하고 내 축사 거기에도 베어내면 군에서 바로 조림사업을 해주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림사업을 폭을 넓게 잡아야 합니다. 너무 촘촘하게 심으면 절대 손해입니다.
최소한 편백도 보니까 한 3m 이상 간격이 돼야 해요, 4m나. 그렇게 돼야 하지 촘촘하게 심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무림의 조림사업은 군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30년 됐는데 지금 보면 키는 다 컸는데 재목으로 쓸 것은, 상품 될 나무는 한 개도 없습니다. 지나하다가 나중에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윤정근 위원님이 그 슬레이트 하는 데. 슬레이트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어떤 유해가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가 잘 부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자체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사 슬레이트 안 썩고 유해물질이 안 날립니까? 창고나 축사 같은 것은, 사업 외로 하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에 해서 창고도 철거하면 똑같이 철거 비용을 줘야 하고 또 축사도 더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미치는 인체 피해는, 지붕 얹는 것은 그러고 축사나 창고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 유익합니까? 그것을 차별한다는 것은 절대로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지속적으로 2020년까지 하니까 그 전에 지금 빈집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정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빨리 독촉을 하고 해서 정말 잘 되게끔.
그리고 국도 가로수 건은 아까 이야기했고. 임도 신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됐고.
그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정현옥입니다.
환경녹지과가 우리 군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수목 정비, 등산로 관리, 다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다 보니까 남해군이 이렇게 깨끗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운전직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쪽은 다 공개채용을 하니까 대형면허증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고 혹시 산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대형면허증이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그런 근무교대라든지 비상시에 대형차를 몰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뽑을 때 대형면허를 가진 분을 뽑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대형면허증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상세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올해 제가 4월에 파악한 것이 열둘인가? 하여튼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총 110명 중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나무병원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나무병원이요? 예.
○정현옥 위원 언제부터 그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나무병원은 확실한 시행연도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하고 있는 데는 강원도에서부터 제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지자체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현 포상리입니다. 이일옥 계장.
○정현옥 위원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산림보호팀장 박수열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 10월.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예.
○정현옥 위원 이 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수목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남해는 나무병원을 허가를 낸 사람이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엊그제 대사 쉼터에 제가 오다 보니까 약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아마 공무원이지 싶은데 사실 나무에 약을 뿌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약을 뿌려 놓으면 쉼터 밑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쉴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며칠 동안을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군청 입구에도 소나무가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데 남해군에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재인 정부 공식 공약사업이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무병원 제도와 활용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남해군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은 전문가가 고목들이라든지 마을에 종자나무라든지 오래된 보호수들은 수액을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약을 치지 않아도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몸에도 좋다는 약을 자꾸 쳐서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무거운 질문을 부드럽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해군에서 환경녹지과가 수의계약이 가장 많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수의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건수가 용역 현황에.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2,000만 단위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뿐만 아니고
○정현옥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공평하지 않은 곳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환경녹지과가 가장 많고 해서, 또 용역도 거의 같은 집에 많이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자료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발표할 때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아까 했고.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자산 대부현황 및 사유재산 임차현황에 보면 최명진, 김우섭 씨는 휴먼시아인데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 있고 뒤에 보면 임지용 씨 세 분이 계신데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대부 기간이 다릅니다. 3년, 4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이 아니고 3년도 있고 4년도 있고 1년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산림보호팀장 박수열입니다.
21페이지 같은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5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최대 5년이면 최대 5년을 해야 하는데 3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뒤에 보면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모두가 5년짜리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용도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앞에 저희 팀에서 대부해준 최명진 씨하고 김우섭 씨는 5년간입니다.
○정현옥 위원 5년이요? 그러니까 최명진 씨는 4년이고 김우섭 씨는 4년이지 않습니까? 뒤에는 1년짜리고.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5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5년입니까? 17년, 18년, 1년으로 돼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뒤에 것은 1년입니다.
○정현옥 위원 뒤에 것은 1년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뒤 페이지 임지용 씨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팀이 아니라서 제가.
○정현옥 위원 팀이 아닙니까?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이것은 누가 담당하나? 이야기를 해줘야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공원관리팀장 이일옥입니다.
뒤의 임지용 씨는 노량공원에 있는 판매장 하시는데 이것은 계약기간이 5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하고 협의할 때 1년씩 매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대교 밑에 말이지요?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대교 위의 공원에.
○정현옥 위원 공원에.
알겠습니다. 5년씩 간다 이 말이네요?
24페이지에 행정재산 관리위탁현황에 보면 이것이 (주)브이앤이입니다. 그렇지요? 엊그제 전기 누전이라든지 고형연료에 의한 화재가 아직 판명이 안 났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관리 소홀이라고 봅니다, 화재가. 개인적으로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시다시피 MBT 전처리시설은 전문 업체에서 보통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업체를 전국에서 저희가 공고해서 입찰하다 보면 이분들이 따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된 상태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고형연료가 정확하게 옥외에, 또는 옥내 쪽으로 해서 이것을 잘 저장해서 바로 조달이 되고 바로 연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멀리 있다 보면 계속 그 고로에 부어줘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다 보면 식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래 없이 엊그제 불난 것처럼 바로 입구에다가 이렇게 적재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시 관리 부실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형연료를 바로 앞쪽, 매립층 안쪽에 일단 저희가 이전을 해서 야적을 해두었고 앞으로도 그 상태로 해서 저희가 조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음식물이 이렇게, 쓰레기가 늘어나면 아까 증축시킨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다든지. 또 위탁을 줄 것입니까? 똑같은 업체에 위탁을 줄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은 어차피 위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는 남해군이 직접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다. 높이가 약 5m, 둘레는 약 508m의 규모를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소각로 신설을 할 것이라고 봤을 때 최소한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숭상을 했을 때.
○정현옥 위원 기간이 보니까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지요.
○정현옥 위원 위탁 기간이 12월까지인데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격 조건이라든지 내역을 다음에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임 박영일 군수님께서 MOU를 체결한 것이 플라즈마 발전소 한 가지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종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혹시 큰 대책을 갖고, 아직까지도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도 말이 되면 종료가 될 것입니다. 종료되면 위원님들도 다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사업이 박영일 전 군수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무려 4년간 플라즈마에 대해서 전혀 이루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물론 2016년 12월 26일에 그 추울 때 아마 밑에 남해 파셉하고 MOU를 맺어서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제로 상태지요. 그나마 지금 제가 올 1월에 과에 복귀를 해서 발 빠르게 이 사업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이 관계없이 가열차게 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사업을 잘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은 저번에 우리 추경예산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하니까 제로로 말씀했지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추경은.
○정현옥 위원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플라즈마 발전소 기공식을 하면서 이제까지 든 비용이 얼마냐 하니까 하나도 안 들었다고 저한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엊그제 재무과 결산보고 할 때 기공식 할 때 2,000만 원 비용이 들어 있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비생태공원입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실 때 정상화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사항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물론 그렇게 양분화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간제 4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2명이 있고 곤충사육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인원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직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굳이 외부에 위탁을 줘서 군 세수입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부분이 꼭 외부에서 시설 사용료라든지 전체 가동이 내년 연말까지 될 것이라고 봤을 때 과연 남해군의 세수입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의 힐링숲타운이 이렇게 또 몇 십 억을 들여서 조성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거기에 공무원이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를 해서 그런 것도 보고도 받고 민간위탁자에게 넘겨 놓으면 당분간은 조금 관리 상태라든지, 아직까지도 물론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앞서서 한번 이 나비생태공원이 직영으로 만약에 된다면 또 힐링숲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감시라기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개관이 2019년 1월인데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우리 과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하고 연결돼 있었던 일이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폐차된 것만 저한테 넘어왔고 전체적인 폐차 그것이 안 넘어와서 그것은 제가 그냥 삭혀야 되는 것인데 혹시 영업용도 이것이 지원이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은 되고 뒤에 팀장님은 되고 안 되고 이럽니까? 알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지요?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 영업용. 제가 혼돈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닙니다. 제가 제 차 때문에 한 서너 번을 갔는데. 그렇습니다.
환경단체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단체 현황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군데가 있는데 참 조용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 환경단체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시끄러워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이 단체들이 보조금은 타먹는데 참 조용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시끄러워야 할 단체가 환경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금 현재 남해군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사항인데 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니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다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는 바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풍력발전기와 동대만 태양열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아마 축약해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는 지금 군민들도 양분화 돼서 상당히 많은 반대와 찬성으로 일관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 위원장님이 고향에 계신 서면 쪽 일부 지역에서도 그에 따른 신문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다, 이렇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단체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직 풍력발전에 대해서 최종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군수님의 결심이 남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찬반 양론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주위의 여론을 많이 더 걸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환경센터가 다른 데보다는 활동을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갑작스럽게 풍력발전기가 나서면서부터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실 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천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군과 영산강 환경청에다가 직접 사업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아니면 다시 재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는 식으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이 모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부분까지도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풍력발전기에 따른 재추진 관계, 그리고 동대만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반대편하고 찬성 편에 봤을 때 두 번 다 있었습니다. 물론 발언은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워낙 사안 자체가 깊고 큰 사안이라 어쩔 수 없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이 경위들이 공무원이 잘못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잘못이 있다, 없다는 저는 그쪽 과하고는 직접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상식에서 움직이고. 그런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는 환경녹지과가 큰 어떤 방향도 제시할 그런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야기합니다. 양쪽 다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에 산불 인력이 몇 개월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철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대를 한 1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해마다.
○정현옥 위원 안정적으로 이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1년, 1년씩 계약하더라도.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현옥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럴 수밖에 없고 이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노동의 대가가 저는 조금 작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10명 가까이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10명인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일부 읍면에서는 산불감시요원을 더 추가를 요청합니다만 저도 면장을 두 군데 해봤지만 충분합니다. 솔직히 충분합니다. 면장이 얼마나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굳이 두 사람, 세 사람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면장 욕심이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판단이 가장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 추진현황에 보면 혹시 전국에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전임 군수님의 치적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솔직히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그 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굳이 밖에까지 안 내고 아주 편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 됐다고 그래서 계속해 달라. 심지어 면소재지 쪽에서는 우리 면은 언제 해줄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올 연말까지 우리가 시행령을 끝마치고 시행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하고 판단해서 확산하든지 중간에 그만둘 것인지를 판단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혹시 아까 쓰레기양이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필요하다면.
○정현옥 위원 제가 사실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몇 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양이 더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말을 안 하던데. 늘었다고 하던데 왜 줄었다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라고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영산강 환경감시단, 끝나는 단체인데, 제가 참 잘 압니다. 영산강 환경감시단을. 섬진강 이쪽으로까지 다 번져 있습니다. 섬진강 위에까지 다 번져서 여기 남해안까지 다 되어있는 곳이 영산강 환경감시단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마중물 역할을 또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압니다. 환경녹지과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을, 남해군에서도 가장 크다는 것을 압니다. 더 우리 남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는데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환경녹지과 감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대홍 과장님, 건강도 완전히 회복 안 된 상태에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환경녹지과는 업무 자체가 환경 업무, 산림 업무, 광범위하고 또 사업양도 많고 다 잘 압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고 다소 미흡한 부분만 몇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에코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혹시 재해영향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지금 재해영향평가가 아니고 이미 재해영향평가는 다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쪽이 알다시피 저번에 김종숙 위원이 한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수해가, 시우량이 한 40mm에서 50mm 오면 수침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상보다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비가 오다 보면 많이 걱정하는데 단지 문제는 수문이 유량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수문만 양쪽으로 안을 확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습지 위쪽으로 마운드가 도로변보다 위쪽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이 잠기는 것을 예방하고 혹시 물이 있으면 펌핑을 해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양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는 전문성도 없고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인근 주민이 그 현장을 잘 압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잘 집행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앞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군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이설해 갈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는 협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 종료기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협약은 죽산마을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죽산마을 주민과 협약이 되어 있는데 연도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우리말로 최고 만수위까지 올라왔을 때는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연도가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마을하고 행정하고 또 분쟁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린다면 죽산마을이 앞으로 중심이 될 것인데 그 중심에는 김종준 설천 이장님이 상당히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하동과 우리 군이 다시 이 사업을 광역화 쓰레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진행이 잘 되면 하동군.
참고로 지난주에 하동 금남면 주민이 버스를 9대를 동원해서 하동군청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의원님실에서 보고를 드리고 간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잘 되게 되면,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 군수님과 우리 군수님이 사전에 지난 8월 13일에 이낙연 총리가 오셨을 때 제가 그때 수행을 해서 갔었는데 상당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당분간 이 부분까지만 조금 보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우리 장충남 군수님께서도 의회간담회 시에 남해, 하동 광역 매립장 시설을 유치 중,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동 쪽에 군 의회에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하동 군수, 윤상기 군수 생각이고 군수는 무조건 환경부에서 강요를 해서 예산만 많이 가져와서 할 그 욕심이고 하동군 의회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사실 큰 사업은 전문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일선의 주민들 애로사항, 불편한 건의사항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강화, 작년에도 농산 폐기물로 7건, 또 산불 3건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저도 이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고추 떼고 이런 농산 폐기물은 차라리 우리 산업계 공무원, 읍사무소 공무원 입회하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소각을 해 줘라, 이런 건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 산림 업무 담당자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물론 임야 가까운 데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들이나 밭에 요즘 노인들, 할머니들이 이래서 더 불이 많이 나요, 산불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태우게 공무원 입회하에, 아니면 이장을 입회시키던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보니까 삼동 영지 채석장을 복구하면서 돈이 아까 5억 8,000만 원인가 들었는데 이것 옛날에 채석장 허가를 해주면서 복구비 예치를 안 했습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복구비 예치, 보증보험에서 한 것입니까, 예산이?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산림조성팀장 정경석입니다.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도 아마 제가 아주 어릴 때 도로, 그때 개설할 때 그 밑에 쇠골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복구 지침이라든지 산림 쪽에서 그런 것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얼었다, 녹았다 자연풍화현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우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 채석장이 몇 십 년 됐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방치는 안 했을 것이고.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환경 문제, 제가 지역구가 서면이고 서면이 개발 안 된 이유가 여천공단으로 인해서 땅값도 없고 서면은 펜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 쪽에 망운산 아래에 대기오염 측정기를 설치해 달라고 몇 차례 행정에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것이.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어제 우리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보통 이런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요? 경유차량에 한해서. 그런데 어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어업을 하는 선주들이 이 질의 내용을 알면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형평성에 조금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해조수 멧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고 우리가 이런 보상도 해주는데 며칠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의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멧돼지 잡는 포획 틀 사진을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틀을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 제가 건의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목 정비도 있고 하는데 피해목, 우리 주택가나 피해목, 저도 이장할 때 공문을 참 받아서 방송을 하면 노인들이 전부 다 신청을 다 합니다. 실제 신청을 받아서 행정에 제출하면 되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목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라고 할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나무 하나 베어주면 돈 몇 십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5톤 크레인이 가는 데는 길가 도로, 전기선에 이런 피해를 주는 피해목은 가끔 제거를 해주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농어촌에, 보통 노인들, 혼자 계시는 집, 태풍 오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지붕을 다 때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 사업에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제가 전화 받을 때 우리 이재철 실장이 전화를 해주셨는데 서면 대정 지산 성금정, 그 마을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진입로 임도가 사실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죽저수지 아래 연죽천 교량으로 다리를 하나 놓아달라.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건의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저희가 이첩을 해놨으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따라서 서면 임도로 서면발전위원회에서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서면 연죽부터 중현까지 서면 숙원사업으로 임도가 필요하다.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그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이 참 걱정하시는 부분이고 관심 사항인데 어제 마침 류경완 도의원이 저희 방을 방문하셔서 아주 관심 있게, 그래서 그 사업은 임도 개설이 아닌 관광과 레포츠를 겸한 그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우리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의원님도 아마 환경정책국장하고 의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먼저 사업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삼동 물건리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데 2억 8,000만 원 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신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숲에, 그쪽은 화장실이 숲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예. 숲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거기 기존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전에 왼쪽 편에 있었는데, 이 사업은 독일마을 입구고.
○위원장 여동찬 독일마을 입구고.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숲은.
○위원장 여동찬 그 숲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화장실이. 지금은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리를, 제가 상하수도 사업소에 질의를 하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무엇인가 문제는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이광수 팀장은 아시지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태 무허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에 일단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서 현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남해군 지역현안이 망운산 풍력단지, 그다음에 생활 쓰레기 매립장지의 기간이 다 돼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터미널 문제, 물론 환경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가 사업 현안은 다 우리도 밀접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망운산 풍력단지 조성에 개발행위 허가는 이미 났고 우리 산림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많은 군민들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궁금해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보다는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은 제가 토석 채취 허가해주겠다. 못 해주겠다.
○위원장 여동찬 입장을 일단, 예.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아마 서류상에 큰 하자가 없다면 당연히 해줘야겠지요, 서류상에 큰 하자가 없다면. 그런데 이 사항이 찬반의 결정이 나는 데 따라서 허가의 여부도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것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무허가 화장실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두 번 들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 아는 대로 이야기해 봐요. 무허가 화장실이 어디에 어디 생겼는지, 무허가 화장실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해보세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은 붉은 숲 내에, 예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오래 전 문화관광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몇 년 된 것 같네요.
○윤정근 위원 팀장님, 예전에 화장실 있었는데 우리 문화재 정비하면서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숲 뒤에 화장실이 두 개 있지. 주차장 쪽에 하나, 이쪽에 화장실이 지금 아주 현대식으로 두 개가 있는데 무허가는 아주 제가 어릴 때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없어진지 오래됐어요. 그 이야기는. 그다음에 지금 2억인가 하는 것은, 우리 독일마을 입구 들어가는 것. 뭐 팔고 하는 데 거기 새로 지은 것이고 무허가 화장실이 지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무허가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물건리 저쪽, 입구 그쪽 말씀이시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저쪽에 어통소 있는 그쪽 말씀이지요?
○위원장 여동찬 공사하고 같이 가운데로 해서.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현재 지금 거의 잠가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서 활용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쪽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에 다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하나 더 지어달라고.
○윤정근 위원 지어달라고.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지금 어통소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화장실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 지어달라는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무허가 화장실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에서 지은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마을에서 허가도 없이 지었다고? 아니, 화장실이 어디에 있지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화장실은 지어 놓고, 마을이나 개인이나 지어놓고 공중 화장실로 사용하겠습니다. 저희는 등록하면 되거든요.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관리 부분 때문에 어쨌든 전임 군수 시절에 화장실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숲 문화재 주위로 큰 화장실도 2개 있는 것 외에는 없는데 자꾸 화장실이 있다니까 제가 모르겠네요.
○위원장 여동찬 저도 이장, 단장을 하면서 그쪽에 건의하고 무엇인가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잠가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철거를 하라고 해도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나 보지요?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그쪽에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요구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지금 해수면이 수압에 받쳐서 밑에.
○윤정근 위원 지금 감사 마치고 우리 컴퓨터에서 현장 찾아봅시다.
○위원장 여동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나. 건설교통과 소관
○위원장 여동찬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필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을 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증인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위원장 여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만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정종필 도로팀장입니다. 홍보영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여동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창우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혹시 2017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금액이 토탈 건설과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홍현 소류지가 작년에 3억 7,50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올 6월에 완공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한 2억 정도인가 이월이 되었고 그다음 5번에 석교 농로 확보장 공사가 10억이었는데 이 공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올 6월에 완공되는 바람에 여기도 일부가 조금, 확실하게 얼마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가 조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것을 왜, 이 집행잔액 부분을 짚느냐 하면 집행잔액을 모아서 다른 사업에 재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쪽의, 그 지역에 할 수도 있고 그 외 지역에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집행잔액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목적 사업에서 이월되는 사업은.
○김창우 위원 그것은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목적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인데 19호선 국도는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정확하게 준공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9호선은 고현 IC2는 내일 개통식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현에서 이동까지 19호선 하는 그 공사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아무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들이 다니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사실 남해읍의 관문 아닙니까? 남해읍을 통과해서 이동까지 가는 주도로인데 지금 공사 시작한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내년이면 10년이 됐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랬는데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모자란데 중간에 스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내년 10월 정도에 준공이 난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7월입니다.
○김창우 위원 내년 7월 정도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꼭 차질이 없도록 빨리 서둘러서 7월이 아니고 내년 2, 3월에 될 수 있게끔 빨리 서둘러 주십사.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렇게 부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하나하나 넘겨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도 1호선. 차산 배수로 및 갓길 정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차산 저수지 밑에 일부는 공사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비소 밑으로 그쪽으로는 일부 공사를 해서, 다행히 라바콘을 설치해놨더라고요. 앞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물론 아직 거기 되메우기를 해서 정리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비가 와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또 민원인이, 차가 오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라바콘을 설치하는 바람에 조금 낫긴 나은데 이 부분도 조금.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갓길 있지요? 갓길이라고 해야 하나, 농로를 넓혀 놓은 데도 있고 농기계도 댈 수 있게끔 조그마한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밤이 되면 짐을 지어놨는데 천막으로 덮어놨어요. 잘 안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제가 무슨 설명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군도 13호선은 2018년 12월에 준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보고 사항에 현재 공정률이 2%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사항은.
○김창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은 40% 지급이 되어 있고, 보니까. 그렇지요? 예산 집행은 5억 중에 2억이 집행이 됐지요? 그리고 지금 5억 중에 3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정률은 또 2%밖에 안 되어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7월에 사실상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공사가 조금 늦어졌는데 그 이후 8월부터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부터는 공사가 인부가 하루에 한 3, 40명씩 투입되고 장비도 본격 투입되고 해서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 2억 원은 선급금하고 일부 관급자재대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12월에 이것이 준공이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가능합니다.
○김창우 위원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지금 공사를 한창 잘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들 때도 8월부터 작업을 했다고 비고란에 해주시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자료를 내 준 것이 그때가 돼서
○김창우 위원 비고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사실 이것이 누가 봐도 현재 공정률이 2%입니다. 12월까지 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일방통행. 22페이지 보면 남해읍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이 엄청 많지요? 기자분하고 마을의 몇 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읍의 의원들은 아마 전화를 한 몇 십 번씩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의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전화를 아마 몇 번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은, 이렇게 자료상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이 자료상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부분은 일단 크게 보면 우리 남해읍 사거리에서 사등분을 했습니다. 사등분한 중에 지금 4구역이라고 여기에 있는 구역은, 여기에 있네요. 남해 농협에서 신진건재 가는 그 구역. 그다음에 그 밑에 우정어린이집에서 GS25까지 한 구역이 4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S25 맞은 편 대판에서 롯데마트 가는 쪽에, 옛날 유림식당. 롯데마트 뒤쪽.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로 가는, 그다음에 거기에서 롯데마트 앞에서 롯데마트 뒤하고 롯데마트 앞에 하고.
○김창우 위원 잠시만요. 롯데마트 뒤에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뒤까지, 그러니까 GS25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남해대학 가는 데. 새로 난 도로.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거기가 4구역으로 한 곳 딱 되었고
○김창우 위원 그곳이 4구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농협에서 저쪽까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이 내려가는 것. 우정어린이집에서 GS25까지 올라오는 것.
○김창우 위원 그 두 개를 묶어서 4구역이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4구역. 그다음에 대판에서 롯데마트 뒤쪽. 거기까지 하고 롯데마트 앞에서 이 밑에 CU인가 앞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앞에.
○김창우 위원 우체국 앞까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곳이 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구역은 남산마을회관에서 남해군청 쪽으로. 그다음에 후지스 대리점하고 다문화 미술학원, 그러니까 그 뒤쪽에 내려가는 곳. 그러니까 우리 군청 앞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군청 뒤에 한송정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그곳이 3구역.
○김창우 위원 한송정에서 어디로 가는 길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한송정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곳.
○김창우 위원 3구역.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다음에 1구역은 에버그린에서 우아미가구.
○김창우 위원 에버그린에서 우아미가구, 이렇게 ‘ㄱ’자로 향교 돌아서 ‘ㄱ’자로 오는 그 길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창구. 앞에까지. 향교 앞에 창구까지. 그다음에 남초체육관에서 우리 통뼈 24시까지 오는 곳.
○김창우 위원 남초체육관에서, 반대로 오는 곳.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반대로 오는 곳.
○김창우 위원 그곳이 1구역이라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러면 시행은 4구역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4구역을 지금 일단 먼저 하려고.
○김창우 위원 시범으로?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정확한 날짜가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 날짜는 아래부터 개별적으로 지금 4구역 상점 주인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다 세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창우 위원 표지판하고 밑에 도로 도색하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것을 먼저 하고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 4구역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러면 1, 2, 3구역을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전반적으로 이장하고 상가 몇 분들하고 거제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시청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또 주변 상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듣고 보면 여기에서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일단 그것은 또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4구역부터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구역을 나눠서 해볼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하는 대로 시행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김창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그것으로 정리하고 감사보고 자료를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사용현황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농업기반시설 태풍피해복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8년 7월 19일 이것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금액이 5억 4,748만 6,000원인데 이것은 아직 미집행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그때 태풍이 왔을 때 호우피해가 왔을 때 예비비로 5억 4,7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읍면별 예산 재배정도 하고 우리 작장 저수지에 공사하는 데 일부 투입이 됐고.
○김창우 위원 작장 저수지는 밑에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추가로 4억 3,000만 원을 확보한 것이고 당초에 태풍이 왔을 때 그 정도, 한 4억 정도 해서 하면 공사를 할 것이다. 해서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밑에 추가로 4억 3,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금액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8억 얼마가 작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페이지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공유재산 대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몇 페이지입니까?
○김창우 위원 19페이지 보면 11번 정승민 씨.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 사람은 개인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사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창우 위원 제가 이것을 왜냐하면 경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혹시 또 개인사업 쪽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업자가 이렇게 경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경작을 할 것 같으면 부산 분한테 우리가 남해 고현에 있는 땅을 경작한다고 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감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잘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종필입니다.
앞에 팀장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고현 갈화의 향우입니다. 나이도 그때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갈화 신흥사지 위에 가면 유지를 옛날에 하고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집 주위에 자기가 확인을 해보니까 농사짓고 나무도 심고하겠다. 그렇게 들어온 향우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현재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팀장 정종필 예.
○김창우 위원 그 분이 내려오십니까?
○도로팀장 정종필 왔다 갔다 합니다.
○김창우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도 이런 경작을 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경작하기가 좋은 땅인 모양이네요? 경작을 하려는 것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경작보다는 나무 유실수를 심겠다.
○김창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국 사유재산 임차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연 수입이 548만 4,000원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이 이분도 사업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것이 1,587㎡ 같으면 우리가 한 500평 정도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무슨 사업하시는 분이 주차장으로 만든 것인가. 이분도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시는 팀장님.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터미널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지난번 터미널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현재 우리가 남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5억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부지 아래 부분도 매입 대상입니다. 매입 대상인데 지난번같이 터미널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 계획 차원에서 이 부지, 현재 매입된 부지 아래 부지를, 예산이 없어서 올해 매입을 못하고 대신에 올해 말까지 임차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우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바로 터미널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 맞은 편, 논 아래입니다. 매입을 해놓은 곳은 위의 논이고.
○김창우 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용도가 임시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휴경입니다.
○김창우 위원 차도 못 들어가겠던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남해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임차를 줬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임차를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차를 했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가 임차를 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럼 임차를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임차를 했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제 하려고. 급할 때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정류장을 매입하려고 임차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하고 관계가 조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못 짓고 우리가 사용도 조금 그래서 그렇게 있는 형편입니다.
○김창우 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을 쓰려고 하는데 아직 차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창우 위원 나중에 향우 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임시주차장으로 쓸 것이다, 그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못하니까.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두렁 사업을 하면 콘크리트 사업을 그동안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콘크리트 사업은 우리 상부가 한 넓이가 40cm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0cm 정도 하지요.
○김창우 위원 설계상 보통 몇 cm 합니까?
(“30cm 합니다” 하는 이 있음)
30cm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가서 보니까 40c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40cm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업자를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40cm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30cm라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현장에 가서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콘크리트 사업을 하면 사실 반영구적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반영구적인데 지금 농사짓는 어른들이 살아계실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PE 이것은, 제가 봤어요. 사진도 찍어 와서. 한 1m 정도 되지요? PE 그것이?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그리고 위에가 30cm인데 구멍이 3개 뚫려서 자연적으로 흙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PE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각을 잡아서 이렇게 논두렁에 씌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고 각을 잡아 씌우더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농사를 지으면 탈곡기로 갈아야 할 것 아닙니까? 쟁기로 갈거나 트랙터로 갈거나 갈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침화됐을 때 PE는 허공에 뜨는 수가 있잖아요. 자꾸 치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PE 부분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PE를, 꼭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우리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PE를 원한다면 PE로 하고 콘크리트를 원하면 콘크리트로 하고. 권장사업은 아닙니다.
○김창우 위원 주민이 원하는 데도 더러 있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덮어놓으면 밑에 파고 이것은 또 PE 연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하기 편하게 무슨 클립을 끼우든가 쇠붙이를 사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오래 사용하면 이것이 녹도 나올 수 있고 또 자연적으로 훼손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가 이것은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답주가 원한다면.
○김창우 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주십사 하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논두렁 사업은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의논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보는, 감사 자료 50페이지입니까? 걱정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공영터미널 운영지원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원현황은 보니까 공공근로 3명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터미널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재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입니까?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수님도 취임하고 난 뒤부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군에서 개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계속 중재만 하고 있는 형편인데 중재를 하다하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가 공영터미널 그 부지를 우리가 정류장으로 일단 해서 옮길 예정으로, 아까도 임차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면 그 부분을 임차를 하든지 그 부분에다가 정류장을 일단 설치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 두 분이, 시장상인연합회하고 매표소를 가지고 있는 김종숙 사장하고 어떤 중재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옮겨보려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중재하려고 한 번씩 모임을 합니까? 만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개별적으로 만납니다. 두 분이서 같이 삼자대면은 잘 안 합니다.
○김창우 위원 어제 오늘 아마 페이스북에 보셨습니까? 이경자 씨라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못 봤습니다.
○김창우 위원 못 보셨습니까? 이것이 남해 들어오면 가장 남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남해군 전체가 어떤 도시로 비춰지겠습니까? 남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터미널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해군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이 페이스북은 전세계적으로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남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부분은 물론 어려운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특히나 건설교통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터미널 부분을 정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해야 됩니다.
○김창우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터미널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는데 수수료를 2% 주고, 3% 주고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곧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창우 위원 어쨌든 잘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이상으로 제가 질의 마치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정각 3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여동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참고적으로 아마 내일 제2남해대교 개통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과, 특히 도로팀에서 시간이 다소,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요약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일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기본현황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현황 중에 삼동 농어촌 도로. 토지수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소유주가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토지수용 쪽에.
○윤정근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안 됩니까? 그럼 나오세요.
○위원장 여동찬 도로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팀장 정종필 도로팀장 정종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지금 다섯 필지가 됩니다. 한 필지는 김경환 씨라고 자기 동생이 행불이 됐는데 자기 형님하고 와서 보상금액이 독일마을 금액 100만 원을 줘라, 이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속이 안 돼서 법원에 우리가 공탁을.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소유주가 정확하게 몇 명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로팀장 정종필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팀장 정종필 수용 처리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18페이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중에 도서개발이 있습니다. 18페이지.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도서개발에 집행잔액이 반납이, 이렇게 전체 예산이 6억인데 2억 5,000만 원이나 반납되는 이 사항,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 사업은 6억 5,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사실 집행잔액을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설계 변경하고 추가 사업비를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현지 실사가 나왔는데 그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줘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설계에 잘못이 있습니까, 현장 사업에 잘못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있고. 선착장 이런 것은 연장이 되면 될수록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기 해버렸는데 당초 설계하고 동떨어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 27페이지에 도선 운항 현황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것인데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입니까?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페이지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윤정근 위원 3페이지에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첫 페이지에 있네요.
아까 잠깐 군 세입 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 지원은 조도호나 노도호가 똑같고 지금 돈 버는 것은 다르지요? 그래서 조도호는 지금 우리 터미널에 승선 도우미를 어떻게든 이 예산으로 지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지역에서는 도선터미널에 화장실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상당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도선터미널을 옮겨야 해요. 사실 화장실이라든지, 아무리 간이 화장실이라도 주차 공간, 여러 가지 사항, 그 사항으로 봐서는 어려운데 일단 체크, 메모를 해놓읍시다. 터미널이기 때문에 너무 내방객, 이용객들이 많은데 화장실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전혀, 제가 집행부로부터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빨리 넘어갑니다. 준영구 논두렁은 사업 확대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위험도로, 감사 자료인데 36페이지. 추진실적에 편입토지 한 필지 보상, 동천삼거리. 동천삼거리가 어디인지 몰라서 제가 잠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이경용 씨 집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그곳은 갈곡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160억짜리 지방도 확장 공사에 들어갈 텐데 이것은 갈곡 위험도로에 들어간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당초는 갈곡 위험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169억짜리 그 사업은 그 집 하기 전에 이야기가 되어버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정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사실상 중복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갈곡 위험도로 보조개선사업은 사실상 내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3,000만 원.
○윤정근 위원 아까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했는데 필지 보상이 평당 그렇게 소유주하고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보상을 다 해줬습니다. 집을 지금 짓고 있는데 이사만 가면 철거를 할 것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남흥여객,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경우인데 남흥여객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예.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교통지도팀장 홍보영입니다.
지금 남흥여객이 현재 63대입니다.
○윤정근 위원 전체 차량이 63대입니까, 남흥여객에 움직이는 차량 대수가?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윤정근 위원 여러 가지 보조금, 이런 것이 많은데.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차량과태료 부과징수, 49쪽이지요. 징수율이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징수율. 이 징수율이, 과태료 부분은 건설교통과 담당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자동차 과태로만 우리가 담당합니다.
○윤정근 위원 자동차 과태료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그 뒤에 터미널 부분은 워낙 중요한데 일단 김창우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선대교타운도 설명하셨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제가 한 2, 3분 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인센티브하고 나와 있는데 택시가 지금 몇 대가 상용 운행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택시가.
○윤정근 위원 이렇게 감사 다 했으면. 137대가 적정 수준입니까? 남해군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조금 더 해야 하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희망자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고생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종숙 위원 보니까 떠들어 봤자 될 일도 없고 이것이 준 논두렁 설치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총 사업 양의 22.5%입니다. 여태까지 이것을 몇 년 했느냐 하면 9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5%, 9년 동안 했으면 앞으로 100% 채우려면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어떤 실정이고 그다음에 요즘 복지예산 말입니다. 다른 그런 예산보다도 논두렁을 해놓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노령 인구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실한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질질, 오늘 제가 속기사가 있으니까. 정말로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총 물량의 22.5%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30% 해주다가, 자부담을. 이제 이것이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50%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 사람을 간보는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30% 해서 예산을 늘려서 빨리빨리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산 배도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13억이네요. 이것은 말입니다. 안 됩니다. 30억, 40억씩 해서 2, 3년, 3, 4년에서 끝내버려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야만 지금 농민들이 살만하고 일도 덜어주고 얼마나 이 논두렁 사업이 중요한 줄 압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절대로 저는.
그다음 한번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일 노량대교가 개통하는데 내가 엊그제 천안 갔다가 내려오다가 한번 형태가 어떤지, 돌아서 하동 전도로 해서 그리로 쭉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와서 새로운 대교, 우리 개통하는 데까지 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국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새에 4차선으로 깨끗하게 잘 내어놨더라고요, 도로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교에서 노량까지 공사 시작한지가 몇 년인 줄 압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2년차인가 됩니다.
○김종숙 위원 12년.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종숙 위원 지금 그것을 박희태 의원 4선 되고부터 해서 지금 하는데 한 18, 19년 됐다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7, 8년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대교를 준공을 하는데 하동 쪽에는 전도에서 거기까지 깨끗하게 4차선이 돼서 우리 관광객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하동 쪽은. 그런데 우리 지금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깨끗이 다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김종숙 위원 이것이 참 천인공노할 일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그래도 노량대교를 준공할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라도 우리 남해만 해도 우리가 어떤 유비무환을 이때까지 해온 사업을 하고 하는데 노량에서 남해읍까지는 그래도 완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는 읍의 이동까지도 절대 말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놓고 개통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이때까지 17년, 8년 된 도로를 질질 끌고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이 대관절 무슨 이유입니까? 사람 간 봐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그러면 군수나 군 의회에서도 국비가 와야 하면, 우리 국회의원님들 오시면 국회의원님, 왜 이럽니까? 도지사, 도청에 찾아가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도로 하나를 갖다가 15년이고 16년 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우는 아이 젖 주고 짖는 개 돌본다고 내가 선거 동안에 저거 두고서.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안타깝고 해서 제가 악을 한번 썼습니다. 과장님, 제대 보름 앞두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했고 또 참 고생한 보람도 없이 오늘 수십 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팀장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가 말입니다. 군수님한테도 과감하게, 이것은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봐도 너무 공사가 질질하고 오래 가고 너무 불편한 사항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도로 공사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인 줄 압니까? 제가 엊그제 윤정근 위원 차타고 들어갔다가, 첫 목격자인데 대입현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 싸이카가 앞에 온 차하고 승용차하고 정면 충돌을 했는데 그 사람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해신문 보니까 사망은 안 했던데 그것이 도로 차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올라갈 때 2차선 비슷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가 그 도로가 갑자기, 2차선 올라가는 도로가 딱 정확하게, 그러니까 편도, 이쪽은 2차고 이쪽은 1차선인데 그곳이 2차선 양쪽으로 딱 돼서 그 오토바이 괜찮은가,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도 그 오토바이 기사는 50세인가 됐던데. 그러니까 자기는 추월하는 데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저쪽 차는 오는 거 보니까 거기가 자기 차선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 젊은 사람을 도로 공사한다고 죽여서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번에 김창우 위원이 그 이동에 위험한 차선 인정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 처음에는 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변경을 하면, 차선 변경을 하면 깜빡이하고 그런 조명등을 해서 차선을 인도하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다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도로공사에 건의를 해서 제대로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 내일이라도, 오늘 당장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초치를 취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전시설을.
○김종숙 위원 공직생활 수십 년 하면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3개월 정도 됐는데 현장에 과장님이 직접 오신 모습을 보고 제가, 옛말에 말년 병장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오셔서 정말로, 처음으로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에 있는 과장님들이 각 실과 면에 와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설천면 노선 문제는 잘 청취가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청취를 잘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천공 24호선 탑동 노선도 잘 되어가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갈화 노선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입현 고개에서 읍 로터리로 오다 보면 밤에 차선 변경을 하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저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 없습니까? 새로 그은 선보다 기존에 있는 선에 더 뚜렷하다 보니까 그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저녁에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냥 가서 보면 압니다. 이것을 일부러, 지운 선이 더 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첫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해대교, 노량대교라고 그럽니다. 결국 저는 시간이 지나면 노량대교가 남해대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선 연륙교, 삼천포 연륙교라고 부르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노량대교가 남해대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해대교 하면 색깔 하면 보통 어떤 색이 떠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로는 빨간색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탑을 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요즘은 시멘트 콘크리트 공법이 그런 공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칠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순신 대교에 가도 칠은 없고요.
○정현옥 위원 그래도 그것이 1971년도, 67년에 착공을 해서 72년도부터 완공이 돼서 이제까지 남해대교 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전혀 남해대교스럽지 않습니다. 주탑 자체가 두 개가 빨간색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개통식을 하러 갈 것인데 그런 것을 이미 탁 느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어차피 과장님 떠나시면 팀장님들로 우리가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금방 김종숙 위원님이 또 이야기했는데 진교에서 노량까지 우리가 가장 인구 정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남해대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남해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해대학 총장님이 어디에 가서 입학설명회를 하느냐 하면 창원이나 진주에 가서 합니다. 왜, 들어오는 길이 멀고 관광버스들이나 들어오면 멀고 위험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입학설명회 자체를 저쪽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빨리 개통이 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짜 실제로입니다. 아까 12년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17년, 18년째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대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남해대교 건너 노량에는 회전로터리가 이렇게 생긴다든지 그 방법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나서 우리가 신노량대교를 타게 됩니다. 신호등이 생기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미법교차로에 말입니까? 저쪽에 국도 19호선 하동 쪽 교차로에 신호등이 생기는 줄.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계시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실 거기에는 하동 쪽이 돼서 신경을 조금 덜 썼습니다.
○정현옥 위원 19호선 노선이 대교를 타면 전도 쪽으로 바로 갑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그러나 우리 남해군민의 90%는 진교에서 들어와서 새로운 노량대교를 타야 합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금방 말씀드렸듯이 남해대교에서 조금 지나서 노량대교를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 노량대교 밑으로 해서 회전으로 해서 남해대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앞에 신호등이 생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좌회전을 받아야 되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좌회전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동 사람들 자체가, 나는.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것도 여기에다가 원래 새로 생기는 저기는 편도 2차선에서 4차선이 생기더라도 다른 로터리 방식이 생기든지 어떤 방식이라도 좋은데 여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이용할 이 대교에 신호등이 무슨 말이냐. 특히 남해 사람만 이렇게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회전로터리를 생각했는데 부지가 없어서 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부지를. 상식에 안 맞는 신호체계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방 국도청에 이야기하든지 어디든 이야기해서 지금 빨리 손을 봐야 합니다. 당장 내일 가서 보시면 압니다. 이것은 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뼛속까지 남해 사람들 아닙니까, 뼛속까지. 뼛속까지 남해 사람인데 한 번만 신경을 썼어도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 문제라든지 대교에서 읍까지, 저 이동까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보시고 우리 팀장님들, 가서 한번 낚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리청이라든지 어디 청와대에 민원을 넣더라도 그렇게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음. 19호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쭉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성산 버스정류장이 새로 고쳐집니다. 부서져서 새로. 범인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직 못 잡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못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그 고현 탑동에서 고현초등학교 들어가는 신호판 부서진 것도 범인 못 잡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못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지금 떼어내고 없는데 그것도 부서졌는데 잡을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니까 참 그렇게 다 예산이 또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양주유소 건은 이야기하셨고 또 19호선 따라옵니다. 남양주유소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여기 도면입니다. 안 보셔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 팀장님들 주유소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가 주유소입니다. 여기 로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1m 70cm가 올라갑니다, 이 도로가. 그렇지요? 아무 보상도 없이. 혹시 이것이 개인 주유소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놔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설명)
○정현옥 위원 19호선 국도를 따라가면 도마, 이 도로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마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우회도로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이 됐는데 밑에 농로길이라고 그러지요? 이것 지금 수정이 안 됩니까? 너무 좁아서 경운기에 짐을 못 싣고 다니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도마 뜰은 보리들과 함께 상당히 넓은 뜰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 1톤짜리 차라도 짐을 실으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박스를 지금 현재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로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중에는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 제일고등학교 쪽 들어가서 통로 박스 만들 때 거기, 세월이 조금 지나서 어떤 건의사항으로 하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준공을 아직 안 했지만 준공을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미리 공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키우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 해주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정현옥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마초등학교 앞에 지나서 신호등이 또 생겨야 한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생겨야 합니다. 농사철에.
(“신호등 체계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호등 체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조금 이따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안도로하고 도로를 연계시키는 도로가 있어야, 농로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어리하고 도마하고 분쟁이 붙은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단속 방법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업무보고.
○정현옥 위원 예.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차례 도마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사실 그 돈은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거기에서 도마 쪽에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 조금 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설계도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언제라도 가능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보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지형 정비공사 여기가 어디냐 하면 탑동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읍에서 지나가다 보면 탑동에 급경사지 콘크리트 벽으로 막 쳐놨습니다. 아십니까? 고현초등학교 옆에. 탑동마을 앞쪽에. 새남해 농협 뒤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그럼 어디, 재난안전과에?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안전총괄과.
○정현옥 위원 안전총괄과. 그때 가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이 다 이야기해버려서.
16페이지 같네요. 군도2호선 용강-덕신 확포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7년도 하반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1차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1차분은 사업 양을 따져서 1차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920m 중에 사업비가 총 14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군비 7억 원만 지금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7억에 대한 1차분이고 거리를 따져서 1차분이 어디까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19년도에 다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절을 잘 갑니다. 보리암에 한 번씩 가는데,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국립공원 혹시 보리암하고 협의가 돼서 이 공사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협의가 돼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국립공원은 아직 안 가봤고 스님한테는 이 공사를 한다는 취지는 대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능원스님한테는. 스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협의사항도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완공된 뒤에 이용객이 적다든지 이래서 제가 또 재평가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그런데 그것이 저번에도.
○정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에 공사를 하고 거의 끝나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마을안길이라고 농로 포장공사는 아까 프로테이지가 그렇게밖에 안 났는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논두렁 공사는 내년에 30% 이상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이야기했네요.
경관조명 한번 보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저녁에 경관등 불 들어오는 것 고장 난 것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오늘 아침에도 감암리 이장한테도 이야기 듣고 노량 이장한테도 이야기 듣고 많이 좀 당하고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창선대교도 고장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래서 창선대교는 올해 추경 때 5억을 확보했고 단항교는 추경 때 10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를 하면 완료가 될 것이고 노량, 남해대교는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좀 받아 적어 놓읍시다. 이것 사실은 노량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해하기보다는 대교 명칭도 빼앗겼고 저쪽에 300억 정도 이상의 공사가 건너 노량에서 지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판 하나 없이 지금 현재 노량대교를 개통합니다. 개통을 하는 그런 부분에 불까지 안 들어오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아침에 감암의 지현우 이장님 만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들어오는 램프 옆에 감암마을 공판장, 위판장 간판. 그것은 마을에서 어떤 문구를 정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해서 달아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문을 빨리하니까 것이 좋지요? 그만할까요?
보물섬 행복택시, 이것 100원짜리 택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정현옥 위원 대상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노선에 마을회관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확대 이유가 별로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이 자연마을 단위로 다섯 가구 이상, 다섯 가구 사는 마을 이상에 500m 떨어진 마을까지는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지금 더 확대를 한다면 한 가구까지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도비는 500m 이상의 다섯 가구. 그렇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만약에 그 이상 우리가 한 가구에서 네 가구 사는 데까지 확대를 한다면 그것은 군비, 도비가 없고 순수 군비만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옥 위원 이용실적에 보면 2018년도 1월에서 6월까지가 3,179명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시켜도 더 행복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나.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확대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끝나고 늦게 가면 이것도.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그것은 평생교육팀에서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별도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것은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가지고.
○정현옥 위원 산골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해군에는. 햇빛이 안 드는, 바다가 보이지 않는 동네들. 버스는 들어가더라도 바다가 보이지 않는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무지개마을이라든지 우리 동네 남치라든지 또 많습니다, 찾아보면. 작은차면이라든지. 그런 마을들에서 읍에 장에 오고 싶어도 차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우리가 바꿔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것을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팀장님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것은 우리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이 아예 버스노선을 한 개 우리 삼동 내산 같으면 거기까지 우리가 노선을 안 가고 행복택시를 운행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득이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 한 노선을 없애버리고 행복택시를 전해주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시에 그렇게, 백지노선 지원해주는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예산 절약이 됩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기존 버스가 다니는데 또 그것을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늘리면 굳이 택시 감차라는 이러한 것도 같이 공동으로 잘 살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터미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안에 있는 화장실을 군에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우리 과에서는 지원을 못해 주고 환경녹지과에서 한 번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유재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유재산이지요.
○정현옥 위원 다음에 또 고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고쳐달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볼 때는 터미널 사업자가 생기면 우리가 대중교통 해서 고쳐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터미널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다음에라도 터미널 사업자가 생기면 일부는 고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지원될 때 터미널 사업자가 없을 때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정현옥 위원 아니, 지원될 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지원될 때, 그때도 없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없었습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과장님, 압니다, 제가. 얼마나 과장님이 고생하고 계시는지 제가 압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김필곤 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사실 업무분장이 또 도로개설, 농업기반시설, 교통업무 등 우리 군민의 손과 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에 실적 보면 특히 우리 읍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남해 공영주차장 조성, 또 아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유치하고 특히 올해 또 여름에, 제가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작장 소류지가 함몰돼서 레미콘으로 우리 농업용수를 공급해주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서면 농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군민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이 건설교통과에서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소 제가 조금 미흡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전지구 지표수 성토장이 확보가 아직 어렵다고 하셨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이것이 죽전지구뿐 아니라 해양수산과에서는 적조예방을 위해서 황토도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또 농업기반팀장님이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 남해군은 거의 약 한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고령화로, 특히 주장목이 마늘이었는데 마늘도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이 마늘 수확이 기계화가 안 되는 이유가 창녕이나 합천이나 이런 농토는 거의 주로 모래, 마사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사질토.
○위원장 여동찬 사질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기계화가 안 되면 사실 마늘 농사는 앞으로 우리 남해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행정에서 마늘 파종기, 수확기를 보급했는데 사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성토가 필요하듯이 해양수산과에서는 황토가 필요하고 우리 마늘 농사를 짓는 전답에는 모래나 마사를, 마사는 비싸서 안 되겠지요?
마사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모래를 약 600평, 쉽게 한 구역, 한 블록에 새차가 들어갈는지 그것은 전문가 검토가, 토양 검증을 통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앞으로 모래나 황토나 이런. 그래서 모래, 황토를 갖다가 한 지역을 정해서 확보를 하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업 쪽에 투자되는 비용은 안 되면 우리 마늘 명품화 기금이 71억이 있는데 안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하더라도 앞으로 기계 작업을 할 수 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옛날에 격토사업 하듯이.
○위원장 여동찬 예.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이런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농업기반시설은 대충 우리 군에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그 점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우리 남산 위험 교량은 추석 전에 개통을 시켜줍시다.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예. 회전교차로는 안 되도 개통은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서 남흥여객에 백지노선 지원 관련 질의를 하시고 저도 답변을 들었는데 보니까 한 16억 8,000만 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남흥여객 버스가 총 63대고 우리 군내 노선버스가 몇 대입니까? 우리 홍보영 팀장님, 군내에 도는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27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지금 남흥여객이 밖의 이야기는 ‘힘들어서 기사들 월급도 못 준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홍보영 팀장이 아무래도.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저희가 어떤 수지분석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외버스 노선 가지고 우리 군내 다니는 버스 운행하는 데 재정 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자가 폭이 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나오신 김에 우리 공영버스는 한 대 아닙니까?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한 대 가지고 이것이 소화가 됩니까, 우리 주민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지금 당초 남해하고 남흥 두 대의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한 대로 줄여서 남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택시하고 어떤 경우는 영업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는 공영버스 한 대 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래서 또 다소 민원이 공영버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그 점을 우리 홍보영 팀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현옥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요약해서 간략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공무직 현황 한번, 기간제 현황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두세 달 전에 사고도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대형면허증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면허증은.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 요즘에는 환경녹지과에 계신, 공채를 하더라도 기본이 대형면허증인데.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우리 도로 보수는 운전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래요? 그래도 조금 요즘 하도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을 뽑을 때도 대형면허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공무원
- 환경녹지과장 김대홍
- 환경정책팀장 우진명
- 자원순환팀장 이광수
- 환경지도팀장 김경옥
- 공원관리팀장 이일옥
- 산림조성팀장 정경석
- 산림보호팀장 박수열
- 건설교통과장 김필곤
- 건설관리팀장 이준표
- 농업기반팀장 정만식
- 도로팀장 정종필
- 교통지도팀장 홍보영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