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

일시: 2021년 6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제5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지역활성과 소관

---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재복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정책팀장 정점숙,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관광콘텐츠팀장 양창우,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문화재팀장 안일권.
○위원장 김창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종길 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들 많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가늠하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찾아가는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 감탄하는 행정이 되어야만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6월 24일~28일까지 5일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늘&한우 축제를 드라이브스루 방식과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현재 문화관광과와 관광문화재단에서 중심이 돼서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지난해보다 마늘 가격이 상승하고 농가 소득도 증가되어 마늘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서 축제장을 찾는 분들을 위한 먹거리 장터는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불과하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먹거리 장터 운영은 안 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면 중현 지역의 LNG 발전소 건설 문제는 갑작스러운 투자 제안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려우며 사업자인 남동발전의 설명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군민 여론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환경 단체 등 군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인구 문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발전소 유치를 또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두고 군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봐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되, 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6월 22일 본회의에서 군정 질문 답변 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좋은 실적을 거양한 직원들은 칭찬을 해 주시고, 추진 실적이 미흡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를 하시고, 남해군의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동찬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그리고 윤정근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의 팀장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종건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양창우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손영숙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안일권 문화재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6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아까 나가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예산도 많이 늘었을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 관광에 관련되는 중요 유관 기관, 단체 사업들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참으로 진짜 노고가 많습니다. (웃음)
   과장님 이제 재임하신 지가 1년 됐습니까? 과장으로 재임하신 지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작년도 7월 달에 인사 발령 시에 그때 발령받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오늘 업무 보고 이렇게 설명하고 관련 이런 관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다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뭐 또 부족한 건 채워 가면 되고 모르는 건 이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사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남해 뭐 먹고살 거야? 자, 관광을 묶는 데 행정이 영리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만날 보조해서 이것저것 대 주라고 민원 생기고.
   특히 관광 쪽은 전체 민원뿐만 아니고 모든 남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싹 다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이란 명목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문화라는 것은 뭐 돈도 되지 않는 거 만날 무슨 문화의 깊이도 모르면서 너나 내나 가치도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떠들고 있다 아닙니까?
   잘 할 거라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그게 뭔지도 사실 파악도 못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걸 알면 아무리 문화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으로 치면 문화도 어느 정도 자제되거나 자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 뭐 아침부터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리 예, 몸을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저도 질의할 게 감사 자료도 있고 업무 보고에 보니까 상당히 우리 전체적으로 남해 관광이 가야 될 방향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또 그 세부적인 방향이 맞도록 이렇게 잡혀 가는 것 같습니다.
   살살 일단은 업무 보고부터 하나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한두 개만 저는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과장이 설명하신 중에 뭐 자료 안 봐도 그렇습니다.
   자, 문화 시설 놔 놓고 관광 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기구라든지 전담반이라든지, 또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는 당연하게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에너지가 토털로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 일단 기획안은 집행 부서 이리이리해서 이런 부분 우리 관광의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이 성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잘 운영 관리 그러니까 위탁, 수탁 민간에 하는 것들 싹 다 많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크게는 저희가 예사로 생각할 때 ’아, 이제 문화 재단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문화 재단이 또 그렇다면 재단 안에 재단이든지 간에 그걸 우리 공무원들 이런 범위가, 사업이 커져서 다른 데로 또 이관해야 된다면 우리 공공하고 그러니까 행정하고 관련 있는 기관 단체가 당연하게 그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단도 민간 법인이니까 그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과장님 입장을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고맙습니다.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은 또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도 시설물 관리에 대한 역할도 은연중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뭐 조례나, 또 예산이나, 출연금 동의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관광문화재단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공감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관광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남해군의 관광 문화에 있어서 관광 마케팅의 전문성을 갖추는 전담 기구라는 것이 관광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설립 목적입니다.
   이제 남해군의 문화 관광 시설이 자꾸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광시설팀 직원이 4명,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순신 순국공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순국공원관리팀이라고 해서 직원 4명이 그것만 관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문화 관광 시설이 최근만 하더라도 6개, 7개씩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우리 조직 내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소라는 조직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시설사업소가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만일에 그러면 문화 관광 시설만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기 어렵다면 남해군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문화 관광이나 체육이나, 또는 뭐 사회 복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공공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단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렇다면 제가 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해서 예? 행정에는 그래서 복잡하거든요.
   우리 공공시설들 체육 관련 뭐 관련 싹 다 이 시설들을 자, 쉽게 용역을 하든지 이제 재단에 또 관광에 대한 이런 시설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성격을 진단하는 재단의 이렇게 용역을 하든지 간에 그런 정확한 우리 남해 전체 관광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기구 아니라 더 큰 조직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알찬 우리 관광 내실화를 다지기 위하고 어떻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용역을 통해서 기관을 만들든지 그런 걸 공립화시키든지 그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 명멸되거나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그건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집행부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이게 대략 전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일단 업무 보고 한두 장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하반기하고 우리 올해 상반기 한 5월까지 지금 이 자료들을 만들기 전까지 대략 1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관광이 뭐 계절에 따라, 또 절기 달에 따라, 시절에 따라 바뀌는 것은 그렇게 아니지요.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지요.
   물론 우리는 이리 조망을 가진 자연적인 시설들이야 우리가 내산에 가겠다 하면 가을 계절에 온다든지 시간에 따라 그런 많은 관광의 차이가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니지요.
   그냥 봄이든 여름이든 특히 코로나 정국 1년 동안은 남해 청정 지역이니까, 또 그런 우리 환경 위생으로부터 안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상당히 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특별하게 업무 보고 상으로 이렇게 그거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막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서 하반기 상반기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전체적인 총평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잘 인정하고 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 보고를 하반기는 쭉쭉 넘어가고 상반기 한번 봅시다. 상반기부터 봅시다.
   상반기는 몇 페이지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헷갈려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25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윤정근 위원   25페이지부터 시작입니까?
   거의 업무는 비슷하게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업무 보고 자료가 그렇게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이제 뭐 관광문화재단 출범이라든지 관광협의회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 민자 유치 관계가 이제 힐링빌리지...
○윤정근 위원   아,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25페이지부터인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설명할 때 향교 활성화 및 사우 관리에서 문제점에서 퇴직 공무원 및 젊은 회원 확보 추진이 그래서 이제 우리 관광이 뭐 진짜 많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남해로 치면 말이야 이게 우리 다른 매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30년, 40년 후에는 우리 군 행정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해는 공무원 쉽게 이야기하면 한 600명~1,000명 정도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지는 않겠지요.
   공무원 외에는 젊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향교 이런 우리 제례 행사도 이렇게 잘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세상이 급변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어려운 거 그런 거 뭐 예절 찾는 이런 거는 하기 싫다 이런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이런 우리 젊은이들 생태가 많아서 남해는 공무원 빼고는 뭐 어르신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우리가 법적이든 뭐든 어르신들 빼고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 내방객을 받고, 또 그 부분이 우리가 진짜 그 지역민 소득이든 뭐든, 우리 알리미든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자, 근데 사람은 없고. 참, 이거 앞으로 난감한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넘어갑시다. 우리 상반기 주요 업무 총평에서 싹 다 나와 있고, 우리 주요 성과에서 다 나와서 더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만 한두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앞에 24페이지 있네요. 우리 가천 다랑이 마을 이거 논 보존 관리에서 보존회 회원들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보존회 회원들이 이제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 보니 문제도 있고 대책으로는 영농 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회원들을 꾸리는 구성 뭐 기준이라든지 자격은 없을 거고 대략 회원이 몇 명이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니,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파악하는 몇 명인가 그것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보존회 회원 말씀이신지?
○윤정근 위원   아니, 영농 법인 설립하려고, 아니면 지금 현재 보존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가천 다랑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보존회. 죄송합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팀장 앉아서 몇 명이라고만 대략적으로 파악된 대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재팀장과 대화) 예, 50명입니다.
○윤정근 위원   거기에 전체 세대수나 마을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가천 마을 현황은 아직 파악은...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가천 마을의 전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놔 놓고 전체 마을이 70명인데 50명이 다 한다면 마을 전체 전 주민들이 지금 보존회 회원화 돼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신경을 그리 써야 안 되겠습니까? 마을 주민이 몇 명이지요? 대략.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마을 주민은 현재 100세대에 166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몇 명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66명.
○윤정근 위원   166명. 아, 그중에 이제 50명 보존회 회원이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퍼뜩퍼뜩 넘어갑시다. 아, 이리해서는 안 되겠는데.
   우리 동네 것만 퍼뜩 한두 가지 물어보고 말아야 되겠다.
   예, 우리 원예예술촌 아까 자료가 있던데...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일 뒤에 있습니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감사 자료.)
○윤정근 위원   감사 자료 아, 감사 자료 뒤에 있습니까, 정 위원님 몇 페이지 돼 있던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59페이지.)
○윤정근 위원   59페이지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 그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물어볼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웃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웃음) 59페이지.)
○윤정근 위원   59페이지에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제가 물어보려 했는데.)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아, 그것도 내가 하나 체크가 돼 있네.
   감사 자료 59페이지입니다. 이거 두서가 없어서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 시간을 뺏는 거 같아서.
   쭉쭉 놔 놓고 가, 나, 다 아, 추진 실적에 1, 2, 3, 4번째네.
   2020년 원예예술촌 입장료 이건 2021년인데 잠깐 이건 아닌데.
   아, 뭐 그거든 저거든 앞에 서술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입장객 차이는 있을 텐데 입장료 수입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사용료 관계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주충수 팀장님.
   군수실에서 군수님하고 우리 지역민들, 국장님도 계신데 같이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그게 어떻든 올해였는데 그 부분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줄 랍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때 원예예술촌에 방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가 된 것이 일단 사용료를 좀 감액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우리 입장료에 대한 수입 5% 부과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했는데 입장료에 대한 수입 5% 부과는 현실적으로 그거는 좀 이렇게 바꾸기 어렵고.
   사용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비율입니다.
   사용료 부과 비율이 지금 1,000분의 50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종전처럼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분의 10까지 해 주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우리 남해군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무과하고 지금 협의가 돼서 다음 조례 개정할 때 그 비율을 좀 낮춰서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시설 사용료 부분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문화관 같은 경우에 사용 안 되는 공간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정이 된 편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대답은 1번, 2번 한 가지만이고 입장료 수입하고 %에 대한 그 입장 조정이 지금 정확하게 결과는 아니더라도 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는...
○윤정근 위원   지금 아까 저거는 행정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저희들이 시간 나면 지금 조례 개정을 재무과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산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저는 일단 갖고 있다 보는데 재산관리팀 우리 박정신 팀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좀 달라서 제가 이번에는 자세하게, 안 그러면 사적으로 물을 텐데 공식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까 사용료 부분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비율이...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조례를 일부 개정 했으면 하는 부분이 서로 입장이 같다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올리면 저희가 심의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 부분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아직 안 된 건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윤정근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부분에 답변을...
○윤정근 위원   예, 주충수 팀장님, 위원장님 잠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장님 팀장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팀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 개정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진행 절차를 중간중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5% 납부하시는 부분은 그 내용이 사전 투자 협약 당시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전 투자 협약서를 기존에 거는 종료를 하고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해서 저희가 다음 관리 위탁 계약 시에 그런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원예예술촌에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팀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양지했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 아까 질의할 게 메모가 돼 있었는데 메모지가 어디 가 버렸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뒤에 또 각 팀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 시설 관리 운영 참, 업무량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저도 이제 우리 문화 관광 분야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설립하는 게 다소 효율적이라 하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관광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 또 내년에 2022년 우리 군 방문의 해 준비해야 되고, 내일모레 24일부터 마늘 한우 축제가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해저 터널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몰라도 그걸 빨리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성과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다소 있었는데 올 1년 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의 최고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단은 우리 관광재단을 출범하고, 또 관광협의회를 만든 것 자체가 남해군과 민간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기반을 갖다가 조성했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동찬 위원   기반을 조성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어제 청년혁신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년혁신과 사업은 보니까 행정적 지원이 없으면 전혀 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에 그런 기반을 다진다면 청년혁신과 이름을 청년창업지원과로 내년에는 바꿔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참고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 보고를 뒤에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이제 이거 청년혁신과에서 어제 물어보니까 여기 문화관광과 업무인데 청년 예술가를 2차 재모집 공고를 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2차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2차,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산이 좀 남아서...
○여동찬 위원   남아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예산이 남아서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김만중 문학상 시상인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 시상금이 전국의 문학상 시상금하고 비교를 하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 그 전문가들한테 하니까 중간 정도...
○여동찬 위원   중간 정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혹시 좀 더 시상금을 높여서 권위 있는 우리 김만중 문학 시상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작년도에 심의를 할 때 그 정도 선으로 했는데 권위를 높이려 하면 시상금을 조금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좀 어차피 시상하는 거 뭔가 좀 다른 지자체보다 상금을 높여서 인지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 49페이지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가 3명을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이거는 경남 해설사입니까, 우리 군 해설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경남 해설사입니다.
○여동찬 위원   경남 해설사.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부터는 이제 남해군 자체 해설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동찬 위원   그럼 전체 경남도에서 배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하는 해설사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42페이지 여기 이동 신전에 힐링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이게 이제 거의 완료가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자하고 지금 계약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은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설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정부의 문체부에 설립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설립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고 거기서 지금 서류 보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 조합원 주체들이 뭔가 이런 좀 전문성도 있고 경험이 있는 조합원들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 그냥 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당초에 앵강다숲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야 조금 다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전에 운영이 필요한 사전 예행연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원활하게 다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저희들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작년 말에 다녀왔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작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캠핑장이 뭔가 정비가 딱 바둑판같이 이리 발랐으면 좋겠는데 불량하게 이래서 그런 게 조금 사실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참, 이런 물론 협동조합을 좀 졸속히 설립하다 보면 운영하는 데 또 이게 뭔가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사전에 공지나 지도를 잘 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게 ‘6년 만에 2동은 도색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남은 거는 몇 동 도색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이제 도색한 곳이 주 건물인 이름 뭐지?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관음루하고 노량 대원하고 했고 나머지가 한 4, 5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한옥 문화재 관리하는 이런 관리 기법을 우리 군내에서는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지 그런 기술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 남해군 행정 내에서는 아직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민간인은 가지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민간에서 이제 어떤 뭐 전문적인 기법이라든지 자격 이런 건 아니더라도...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
○여동찬 위원   문화재 개보수하는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추가로 도색 비용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필요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한 6,000 정도...
○여동찬 위원   6,000.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좀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물론 도색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뭔가 그 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맞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앞으로 계속 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섬이정원은 별 문제없이 180m는 지금 이제 됐다고 하셨고.
   33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여기 참, 이 사업도 사실 좀 고민이 많지요, 과장님은 별 걱정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은 지금 사실상 보면 참,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민자도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법인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잘 거치고 있는데.
   이제 민간 부분이 혹시나 어떤 재정 사항이 변동돼서 또 어떤 다른 변화가 올지 그거는 참,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그러면 협상 대상자는 뭐 뭐라 해야 되나, 재정적으로 신분이 확실한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 재정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그때 거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남해 방문의 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 1년 내 연중 축제를 계획을 하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저 생각은 이제 사계절 특색 있는 체류형 관광 축제 저도 100% 동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아래 남해군 관광 기념품 개발 홍보.
   이제 저 생각은 축제 장소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또 개발한 관광지도 있고 저 생각은 장항 숲 앞에서도 한번 이런 소규모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고, 창선 고사리 명승지 거기도 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축제 열 만한 지역들을 찾아서 그리 연중 소규모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남해 와도 이제 우리 기념품이나 뭔가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이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있는 건 농특산품 있는데 관광 기념품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여동찬 위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아까 보물지도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보물섬이라고 하지만 보물을 찾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보물을 외부에서 보면 보물이 보이는데 여기 사는 우리 원주민들은 사실 보물을 못 찾는 게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뭔가 그 보물을 지도도 중요하지만 보물부터 좀 찾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기념품이나, 또 가공품을 이걸 센터나 우리 행정에서 좀 여기다 예산을 줘서 우리 지역 특산물 개발하는 쪽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개발해서 각 작목반이나 또 이런 여성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농가 주부 모임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우리 지역민보다는 그래도 외부 전문가가 들어야 되는데 뭔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이나 가공 특산품을 갖다가 좀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따라서 아까 이제 소규모 축제 장항 숲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게 앞으로 독일 마을보다 더 개발만 하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도 땅값이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걸 70만 원, 1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숲 앞을 뭔가 우리 군에서 이걸 사전에 난개발하기 전에 막고 그 지역을 갖다가 서상 숲부터 장항까지 뭔가 개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 이제 또 어촌 뉴딜 300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장항 숲을 갖다 개발할 계획을 좀 한번 수립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24페이지 가천 마을 다랑이 논 보존.
   사실 참, 그 마을 이장님하고 트랙터 갖고 논 가는 분을 가끔씩 만납니다.
   논에   돌이 많아서 트랙터 로터리가 고장이 자주 난데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아마 다랑이 논에 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벼 재배 이앙 면적은 계속 줄어드는 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걸 이제 마을에서 노령화돼서 사실 농사짓기도 힘들고 마을 자체 보존회가 있지만 뭔가 젊은 농협이 주체가 되든지 젊은 영농단이 좀 더 이양 면적을 갖다가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도 이 정도면 얼추 안 되겠습니까?
   석축 쌓는 거는 이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마을 주민들이 ‘돌을 직접 쌓겠다, 석축을 쌓겠다.’ 뭐 그거는 잘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여동찬 위원   언제쯤 석축을 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석축은 지금 쌓고 있는데.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거의 뭐 한 80% 쌓아 놓고 있는데 현장 가 보면 우리가 바라던 대로 기존 있던 방식 그대로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쌓고 있습니다.
   잘 된 선택이었다 그리 생각되고 문화재청 올라갔을 때 담당 과장이 부이사관인데 그분이 남해에 한번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앞에 우리 제2주차장이라든지 이리 보면 과거에 전문 업체가 쌓았던 것들이 완전히 뭐 견칫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쌓고, 또 큰 돌, 작은 돌이 막 섞여 있고 해서 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지침을 받고 원래 이제 지침 상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쌓는 것 자체가 지침이 없는데 아예 자기가 임의대로 지침을 바꿔서 저희들한테 내려서 ‘주민들이 직접 쌓을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했더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결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저도 뭐 아무래도 옛날부터 그런 이제 경험 있는 분들이 석축은 더 잘 쌓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24일부터 마늘 한우 축제를 지금부터 문화재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행사가 보니까 서울이데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앞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행사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앞에도...
○여동찬 위원   이벤트사가 거의 외부, 서울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앞에는 아마 경남에 창원에선가 했던 거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천막도 쳐야 되고 급수 시설도 넣어야 되고 기반 시설하고 이거 부대시설 하는데 아마 그 대행사에 계약하러 밑에 우리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서울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엊그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이제 재단이 하다 보니까 재단은 또 별도 조직이니까 자기들이 그 작업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자, 우리 지역 축제인데 지역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해서...
○여동찬 위원   당연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광고나 천막이나 등등 남해군이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남해군 거를 이용을 해라.’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좀 그런 어떤 결과가 온 것 같은데 처음부터 또 그리됐으면 좋았을 거지만...
○여동찬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지금은...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 점이 상당히 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초반기다 보니까...
○여동찬 위원   안타까웠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에 사실 올해는 마늘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전국 물량 대비 많이 감소했어요.
   어제 아침에 농협에 가 보니까 좀 좋은 거 6만 원에 작장 마늘을 이제 모친들이 사서 자기 지인, 아들딸네 집에 보낼 거라고 “얼마 줬습니까?” 하니까 ‘6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비싸다. 이래서 이제 저도 “우리 마늘 축제 행사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얼마 팔 건가?”
   지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남해몰은 6만 원 하다가 4,000원 인상을 해서 6만 4,000원에 팔고 있고.
   축제 행사장에서는 4만 5,000원에 지금 아마 농가하고 이야기가 됐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출하 보상금 5,000원 주고 농협에서 택배비 4,000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제 그리해도 싸요. 4만 5,000원에 팔면.
   혹시 이제 또 딴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주소 가지고 가서 뭐 그냥 4만 5,000원에 다 사서 그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가 사러 왔을 때 그걸 뭐 양을 제한할 것인지 그것도 아마 우리 문화재단이나 센터나, 또 마늘을 출하하는 농가에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가 참고적으로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위원장님 저 질의는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40여 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점심 많이 잡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많이 먹었습니다.
○김종숙 위원   관광과 보니까 뭐 하루 밥을 한때 2그릇씩 먹어야 되겠다. 벌여 놓은 사업들이 꽉 찼지.
   6페이지부터 봅시다. 사업 보고서. 여기 보면 남해 문화 관광 단지 힐링빌리지 해서 창선에 우리가 거기에 현장 방문도 하고 좀 봤는데.
   여기 과장님 보면 이제 위에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기반 시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이제 마땅히 해야 지금 우리가 거기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이제 민자로 해서 친환경 주택 23동 해서 돼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필지를 한 23필지 정도 숙박 시설을 하게끔 시설 됐습니까, 이제 얼추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그 부분은...
○김종숙 위원   아, 조성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원형지로 해서 이제 공급하는 걸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얼마 전에 선정을 해서 지금 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여기 묻는 거는 밑에 이제 문제점 대책을 보면 펜션촌으로 전락할까 싶어서 어떤 분양 테마가 마을 조성이나 힐링빌리지 원래 목적대로 진짜 힐링이 되는 이제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이건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가 남해군에 독일 마을이고 미국 마을이고 조성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그만 펜션 사업입니다.
   그리 펜션 하러 오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 와서 숙박하고 힐링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런데도 뭐 내가 볼 때는 거기가 거기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창선도 힐링 해 놓으면 그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김종숙 위원   다른 방향으로 뭐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면 진짜 좋지요.
   그다음에는 9페이지 앵강만 다도해 전망대 이거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동면에 선정이 돼서 이걸 하는데.
   이제 조형물을 하는데 이게 보면 제일 밑에 문제점 보면 조형물의 중간적 기능으로 관련법 해석 및 사례 조사가 제법 장기간 소요되겠다.
   근데 이제 저게 전망대라 하기 보다는 어떤 지금 조감도를 내가 살짝 한번 보니까 그게 진짜 건물도 아니고, 또 이게 전망대도 아니고 어떻게 건물을 이리 올라가는 전망대가 아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지금 우리 조감도 하려 하는 생각대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당초 우리 전망대 자체를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그걸 이제 건축물로 볼 것이냐 공작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의 조형물을.
   그래서 건축물로 보게 되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그 취지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과정도 있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해서 협의를 거쳐서 잘 정리가 돼서 이제 이걸 공작물로 보는 걸로 그리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누가 봐도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지요.
   조형물로 봐서 좀 스케일이 있게 멋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가 우리가 남해군에는 지금 노량에서도 들어오고 연륙교로도 삼천포 들어오고 하는데.
   엊그제 우리 보니까 삼천포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한 58%.
○김종숙 위원   58%.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럼 앞으로는 말입니다. 여수 해저 터널이 만일 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그쪽에서 참, 많이 들어올 겁니다. 관광객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걸 생각했던 것들인데 거기가 사통팔달 중심입니다.
   삼천포도 들어오고 읍에서 하는데. 내가 만남의 광장을 우리 앵강만에다 하면 좋겠다 이번에 이 조성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아, 그러면 삼천포로 오고 노량으로 해서 저 순천 나중 연륙교로 들어오면 우리 남해 말이지 아,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 거기 만나면 우리 남해군은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
   독일 마을, 금산, 그다음에 미조, 상주 해수욕장, 거기서 또 다랭이 마을도 남면으로도 가고.
   그래서 그 아이템을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 이야기했어.
   이동이 사통팔달이니까 만남의 광장을 전에 조성할 때 한번 앵강 고개 거기가 최고로 좋다.
   그랬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가게끔 그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24페이지로 한번 가 봅시다.
   이게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보면 거의 생각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보면 질의한 문제를 또 질의를 하고 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도 다 위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하는 사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제일 내가 지금 남해에서는 관심 있게 보고 우리가 문화재 지정으로 돼서 굉장한 우리 남해군의 다랭이 마을이 관광 인프라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광지라 하는 데는 우리가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 변화를 시켜 줘야 하고.
   ‘아니, 제일 처음 할 때는 가천 다랭이 마을 가니까 좋더니만 자꾸 가니까 퇴화하더라.’
   그래서 아까 저 우리 위원님들도 했지만 저는 말입니다.
   남면에 이장 회의할 때 “담돌 이런 거 절대 버리지 마라.” 지금 그 다랭이 마을에는 견치석이나 깬돌, 전석이나 이런 게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자연석이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아까 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는데 견치석이나 하얀 걸 해 버리면 그림 자체를 버리고 또 우리가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진짜 층계 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천혜의 명소로 우리한테 물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키니까 관광지로 선정이 돼서 지금 거기 관광 인프라, 그리고 그다음에 부가 가치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사람들 부자 다 됐습니다. 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다랭이 마을에 내가 그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자, 보존하는 거 저번에 우리 제일 밑에 바래길 해서 철로 해서 된 다리가 지금 좀 부서졌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나는 가천 마을 이장하고 거기 어촌계 계장님하고 ‘위원님 나와 보라 이거야.’
   내가 가니까 이걸 뜯으려 하는데 밑에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제일 가에 있는 거기 어촌 계장님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수산물 전복이나, 해삼이나, 미역이나 이래서 이리 다 채취를 해서 올라온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이게 없으면 지금 운반을 못 한다.’ 멍게하고 채취를 해도.
   길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그거는 내가 가서 봐도 수리만 좀 하면 되겠더라고.
   그거 나를 맡겨 놓으면 돈 몇 100만 원, 한 1, 2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
   제일 끄트머리 말고 그다음 거는 다리가 진짜 조잡스럽게 됐는데.
   소위 말입니다. 우리가 시형관이라 하는 게 있어.
   축사 짓고 하는 데 쓰는 디귿자 형으로 된.
   그걸 가지고 그 다리를 놔 놨더라고.
   그거는 말입니다. 두께가 1.2t인데 그거는 한 2, 3년 가면 녹이 나면 용접 부위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정도 조잡스럽게 해 놓고 위에 다는 데크를 가지고 덮어서 다리를 놔 놨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원래 전부 다 통 파이프로 해야 됩니다.
   해풍이나 말입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면 빨리 부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다리가 잘 못 놔졌더라고.
   그거는 좀 어떤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돈도 많이 안 들게끔 그리 저 과장님 우리 지역민들도 바라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과장님 알아서 합시다.
   근데 지역민들이 ‘아니, 그거 조금 손보면 되는데 말이지. 그거 비싸고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관광과에서 판단해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가천 다랭이 마을에 가면 동네 안에 말이지 아스콘으로 도로가 굉장히 많이 유실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장을 해 주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 새마을 지도자라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위원님 여기 이게 문화재로 정해져서 문화재청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됐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참, 모르고 다녔는데 다랭이 마을 위로 보니까 전화선, 전기선, 여하튼 뭐 인터넷선 엉망이더라고.
   진짜 거기 뭐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문화재청에서 말이지 지중화 사업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지중화 사업하면 모든 도로를 다 골목길이고 파헤치는데 하고 나서 깨끗하게 포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벌써 세월이 말입니다. 얼추 한 3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내가 위원 된 지가 벌써 3년인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문화재청에서 이 지중화 사업을 할 어떨 그런 계획이 있는지 이거 사실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오늘 그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고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된다면 문화재 구역 안 같으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화재청은 단지 현상 변경 허가권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경비는 다 우리 남해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거는 내가 봐도 추진하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액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한 40억 든다.’
   근데 40억 들면 한전에서 반이고 그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우리 군에서 한 20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리 알고 있으니까 그리돼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한번...
○김종숙 위원   또 그리고 뭐 우리가 말입니다. 자연적인 우리가 진짜 유산을 물려줘서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논두렁 관리를 하는데 과장님도 가면 ‘지하수 파 주라, 뭐 파 주라.’ 그런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저도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일언지하에 과장님 ‘노.’ 하던데 그 심정은 압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다랭이 마을은 천년만년 이거 이어 가야 되고 보존되어야 될 이제 문화유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다랭이 마을 가면 벼 안 심은 논 있습니다.
   또 겨울 되면 마늘 안 심는 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체로 유채꽃이나 뭐 사업을 하고 하던데.
   이것이 무언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가천 다랭이 마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 아까 여기 계획서에 보면 뭐 논 관리하고, 그다음 풀베기하고, 그다음에 관개 시설 설치하는 게 한 2억 정도 있고 풀베기가 2,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경작 및 보존회 관리가 한 3,900, 4,000만 원 예산들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거기 말입니다.
   다랭이 마을에 가면 아까 인구 뭐 전체 하면 170명 회원은 50명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동력을 가진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모심을 시기에는 모를 심어야 됩니다.
   모를 심어 놔야 진짜 다랭이 마을의 가치가 바로 딱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말이지 모도 안 심고 그냥 묵힌다든지 이게 잡초가 무성하다 하면 이거는 명승지의 가치를 바로 하루아침에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어떻게 체계적으로 벼를 안 심을 때는 뭘 한다, 뭘 한다.
   자, 물이 전혀 못 닿는 데는 우리 저 과장님 산두벼(밭벼) 압니까, 밭벼? 밭에 심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벼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벼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어릴 때 밭벼라 합니다.
   밭에다가 벼, 밭벼 씨가 따로 있습니다.
   벼입니다. 벼하고 똑같습니다. 밭벼쌀이 밥이 맛있고 좋습니다.
   그 밭벼를 호미 가지고 이리해서 거름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벼가 자라는 거하고 벼같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모 시기를 늦춘다든지 하면 여름에는 지금부터는 벼 심어 놓은 게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밭벼를 이거 씨종자 있습니다.
   이거 딱 해서 논 못하면 밭벼라도 심어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소위 이제 1블록이라도 1층이라도 뭘 하든지 논에 경작이 안 돼 있으면 휴경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도 지향하고 문화재청도 지향하는 게 이제 그 부분인데 실제 주민들이 고령화돼 있고, 또 일부 소유는 군 소유고, 일부 땅은 또 뭐 마을 개별 집 주민들 소유다 보니까 좀 애로를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밭벼 해 놓읍시다. 밭벼 심으면 벼하고 똑같습니다.
   벼 열고 베고 다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나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천 다랭이 마을에는 참, 보면 뭔가 즐길 거리가 가천에 하나 이번에 문화재단도 생겨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해서 그 지형에 맞는 어떤 그런 걸 말이 다른 데로 갑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관광과에서 구상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 더 봅시다. 이제 그만 다랭이 마을 넘어가고.
   이거 그만 안 할 랍니다. 42페이지 보면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인데 이거는 신전 힐링 숲에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거의 사업은 완공됐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건축하고 그런 건 완공이 다 됐고.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걸 저번에 관광과장님 알다시피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사업자가 와서 하는 걸 내가 직접 만났고.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점에 보면 운영자가 미계약이 됐다.
   어떻든가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우리 이제 수의 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용 수익 허가 제도인데 사용 수익 허가해서 수의 계약을 주려 하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되면 좋겠다 해서 이미 앵강다숲 추진운영위원회가 앵강다숲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앵강다숲에 종사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도 뭐 그게 그런 거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 출신들이 또 그런 쪽에 좀 어떤 힐링을 해서 말이지 뭘 더 잘 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상당한 경제적인 인프라가 발생할 거라고는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참,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럽니다.
   특히 신전 그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밖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그런 게 없게끔 나도 여기 한번 자주 가 볼 겁니다.
   가서 이것이 좀 관광지로써 하나의 거기 관광객 찾아오는, 특히 이제 캠핑카도 놓을 자리를 하고 했으니까 한번 잘 되게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예, 그거는 뭐 내 지역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 국제 탈 공연 원장 선생님 바뀌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탈 공연 예술촌장.
○김종숙 위원   촌장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촌장 제도는 없어지고 거기 학예사를 뽑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학예사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먼저 분은 이제 그만두셨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난번은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저희들이 그분을 같이 이렇게 몇 년간 했더니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안 느껴져서 그냥 연장을 시키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학예사를 뽑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노도에 갔더니만 진짜 윈라인 설치해 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김종숙 위원   윈라인. 짚라인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모노레일?
○김종숙 위원   모노레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참, 그거 보니까 전부 다 가관이라 하던데.
   아니, 출발하는데 그 경사도가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한 30도 되겠던데? 그래서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면 바로 위에는 올라가니까 좋은데 출발 기점이 바로 급경사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노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한 답니다.
   참,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가만 있어봐 우리 과장님 관광시설팀장님 주충수 님 이거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제가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교통과에서 도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
○김종숙 위원   참,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걸.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런데 우리 호도에도 가 보면 경사가 심하거든요.
   경사가 심한 상태에서 모노레일 잘 쓰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요령을 익히면 편리하게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숙 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가장 잘 못 한 게 출발점이 바로 급경사가 돼 버리니까 예?
   이리 쭉 좀 가다가 급경사가 딱 됐으면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갑니다.’ 하는데 바로 팍 올라갑니다.
   그게 발상이 참, 뭐 손봐야 되지 손 안 보면 그거 사장돼 버립니다. 자, 그거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다 하셨습니까?
○김종숙 위원   바래길도 했고. 아, 가만있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용문사 주변 정비 외 6건.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소홀해서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고지서 확정 후 반납을 이제 시행했다고 이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어떤, 12페이지.
○김종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소홀 이거 말입니까?
○김종숙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거는 국도비보조금 그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여러 부서에서 다 걸친 걸 공통적으로 한 걸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데.
○김종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내용은 2018년도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비가 이제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사항인데 그거는 도에서 국도비는 정산해서 정산 결과 통보 와야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써는 정산 결과 통보 안 온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반납 안 해서 그렇게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숙 위원   자, 끝으로 이제 이거는 뭐 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지금 내년이 우리 남해 방문의 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도 뭐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1년 내 이제 2022년도가 방문의 해니까 군데군데 행사해야 될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이제 이동에는 지금 권역별 사업을 해서 한 2년 동안 동네를 파헤쳐 놓고 거기다가 하천 사업까지 해서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가 얼추 돼 가는데.
   이번 가을 한 11월 중순쯤 해서 우리가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시시비비가, ‘베라.’고 하는 사람, 그냥 ‘안 베라.’ 하는 사람 이래서 이게 한 50년 된 좋은 수목을 갖다 말이지 하루아침에 사장시키는 건 아무 것도 아닌데 사업하기도 편리하고 한데도 그걸 나중에는 결국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
   그러면 유지하면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할 것이냐가 이제 처음으로 대두되어서 이걸 이제 관광 자원화하자.
   그래서 이것이 단풍잎이 들고 하면 11월 달 중순에 단풍잎 축제를 하자.
   우리 지역에서,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렇고, 사회 지금 우리가 권역별 단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가정마다 화분을 한 5개씩 줘서 이동면 전체에 그 축제할 때 국화꽃이나 좋은 분재나 그런 걸 놓고, 은행나무 사이에 어떤 지역 사람들 등 달기도 하고 해서 한 2박 3일 정도의 우리 스스로 어떤 축제를 한번 열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하니까 개인적으로도 주택을 뜯고 새로 짓고 하는 것들이 지금 12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가지가 뭔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나니까 이런 축제를 열자 하는데.
   결론은 이번에 추경에 할 때 가을에 쓸 테니까 과장님 여하튼 문화관광과에서 성의껏 좀 축제가 되게끔 도와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뭐 문화관광과는 다 칭찬밖에 없습니다.
   공모 사업이라든지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유치를 해서 다 고생만 하셨는데, 또 그래도 위원들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또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이 19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큰돈입니다.
○정현옥 위원   190억이면 더 큰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남해각 아,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에 190억 사업비를 따서 왔다 그지요?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까지 포함하면.
   그런 것은 과장님이야 이제 과장님 했고, 팀장님들을 위해서 이거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사실 지역에 살고 있는 노량 주민들도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오로지 남해각 재생 사업이나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외에는 이 남해 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돈을 얼마를 따왔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 정도는 문화관광과가 홍보과가 없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아, 이게 정점숙 팀장님 겁니까, 박종건 팀장님 건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음에 잘 되고 못 되고는 다음 일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이 잘 되든지, 사업이 또 못 되든지 하는 거는 다음 이야기면 문화관광과에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90억 이리 돈이 투자될 건데 노량에 살고 있는 노량 주민조차도 잘 모릅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야 과장님 진급했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자기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잘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다들 했고.
   우리 힐링빌리지 조성을 하고, 또 이제 지역활성과하고 좀 다를 건데 이런 것처럼 이동 용소나 설천 문항처럼 이런 부분들을 민간한테 위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땅이 팔리지도 않고 계속...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원 마을 말씀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전원주택 공고 사업.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수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이고, 지침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좀 어렵지 않겠나.
○정현옥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이게 뭐 늘 행정사무감사, 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맡겨 놓으면요 안 합니다. 들어올 때까지.
   근데 민간인한테 맡겨 놓으면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자기 꺼라 생각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아, 자기 거라고 안 한다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과 과장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의논을 해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군수님께서 매달 한 번씩 또 토론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제로 삼아서...
○정현옥 위원   한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각 재생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제 남해각에 몇 번 가 보고 잘 돼 있다는 걸 봅니다.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데도 어제 청년혁신과에서 어떤 게 올라왔냐 하면 청년 리빙랩 사업해서 매력 북인가 뭐 하여튼 책을 발간한다 해요.
   남해각에 들어 있는 것을 거기에 예산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아니, 이런 거는 남해각의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매력 북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답변...
○정현옥 위원   그런 거는 또 청년혁신과에서 갖고 가 버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또 문화관광과 대로 책을 발간하고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혁신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리빙랩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그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는 중에 우리 남해각을 포함시켜서 참여자들이 좋은 방안을 좀 찾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별도로 남해각에 매력 북 발간 해서 1,0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같이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트립풀 남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런 것은 조금 한데로 좀 몰아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0페이지입니다. 스페이스 미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예, 제가 가 본 곳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가 본 게 이제 여기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주변 상권 교란을 예방하고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해서 주변에 있는 상권을 잘 건들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은 군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된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말씀 중에 이제 어떤 상업화를 시키면 그게 상업적인 시설로 기능을 해서 그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벌여서 그러면 남해 군비가 좀 덜 들어가는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 시설이 특정 개인의 어떤 전유물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던 그 취지와는 맞지 않게 아마 운영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없으면 민간에 이게 위탁될 건데 운영하는 업자가 돈이 되지 않는 사업 안 되더라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군비는 계속 지원될 테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정현옥 위원   우리가 승마장이라든지 남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돈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운영자가 와서 운영해라.’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제한 경쟁을 시켜서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운영자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그 내용 중에는 아까 이제 비용에 관한 부분, 그다음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 다양한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됩니다. 또 이거 뭐 계속 갖다 부어야 되네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그때 이건 우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경관 조명 사업에 쉽게 말해서 화장실 위에 있는 커피숍 위에다가 경관 조명을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그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거지요? 북항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동그랗게 돼 있는...
○정현옥 위원   예, 동그란 그게 이제 해양수산과 건물일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15그램.
○정현옥 위원   15그램. 예, 1.5그램인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카페.
○정현옥 위원   15그램인가 그 건물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커피숍이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그 3층에다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같이 그 사업도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미조 가면 안내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1층에서부터 전망대를 바다 쪽으로 좀 설치해서 바다 쪽으로 쭉 나가서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집어넣고.
   1층에는 저희들 계획은 이제 무인 안내 시스템을 넣어서 화장실도 있지만 가운데 중간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뭐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한데.
   화장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그러면 1층을 다른 활용도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거기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광에 대한 조명을 이렇게 얹어야 되지 화장실을 1개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장실 위에다가 커피숍 있는 것도 좀 사실 찝찝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 1층의 화장실은 안 맞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화장실이야 필수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어느 곳 가더라도 위에 화장실...
○정현옥 위원   예, 이제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화장실은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 화장실을 다른 기능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기능을 확충시키면 충분히 더 지금보다 효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옥 위원   화장실인데? 순국공원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순국공원 개관한 지가 몇 년째지요, 몇 년째입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순국공원이 지금 한 7년.
○정현옥 위원   딱 한 7년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지금부터 돈 들어갈 겁니다. 그지요?
   작년에 한번 나무 데크를 또 철거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예, 이제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리더십 체험관 자체가 이게 페인트칠이 도색이 시작되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용객이 많다고 한다든지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든지 이리하면 실제로 잘 이게 목재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이렇게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입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개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문화 관광 해설사라든지 관광을 찾는 사람들이 직원들도 봤을 건데도 개미가 그렇게 끓을 때까지 아무도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약을 치고 해서 이제 잡았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목재로 돼 있고 한옥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다는 측면을 떠나서 한옥 관리를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년차는 뭘 점검하고, 몇 년차는 뭘 점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이순신 순국공원 시설물이 엄청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 근무자도 제법 몇 있습니다.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는데.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지 않고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면서 좀 전문화시켜 가는.
   어떤 사람은 아까 리더십 체험관의 건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수 처리 시설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저쪽 호국 광장 쪽에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담당자로 지정해서 가도록 우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오래되니까 위에 천장에서도 그지요? 다 떨어지고 이리하는데.
   작년에 이제 주변 데크 그게 파손이 돼서 제가 느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공사업자들 배불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나무 데크 하지 마시고 남해군에 이뤄지는 특별한 데크 외에는 반영구적인 알루미늄 데크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나무 데크는 딱 7년 되면 고장 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저것들이.
   모 팀장 ‘퇴직할 때까지 자기가 기름칠하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고 진짜 반영구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요즈음에는 반영구적인 데크들이 나오거든요.
   꼭 나무 데크를 고집하는 이유를 나는 업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딱 7년 되면 고장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게 하면 말이 대충 나올 것 같은데도 곳곳에 다 나무 데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영상관 앞에 작년에 그 데크는 완전 철거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아예 공원으로 복원을 시켰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7년 안 된다 아닙니까? 7년.
   딱 7년 되면 고장 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얼마든지 개선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당장 작년에, 금년에 만들어졌던 데크들도 나무 데크들이 많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 자치 단체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혹시 이제 위원님 의견의 어떤 타당성 여부도 검토해 가면서 그리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49페이지하고 연계가 됩니다.
   남해군관광협의회 설립을 이게 뭐 제일 잘 했다고 1페이지에 갖다 놨네.
   또 제일 못 했다고 49페이지에 갖다 놓은 건지.
   의도가 제가 보고받기로는 남해군관광협의회를 갖고 그 전에 김 모 팀장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의도와 다르게 진행돼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광 업계 종사를 하고 관광 업계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나 설립을 하자 이리됐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날 내가 끝까지 다 보고 회의할 때, 추진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다 왔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설립 취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설립 취지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지금 현재 55명이 회원인데 등록돼서 창립총회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구성원들의 면면도 물론 뭐 다양한 사람들 있습니다.
   관광 사업자도 있고 관광 관련 사업자, 단체, 또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광의 핵심은 이제 음식하고 숙박이 핵심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스스로 민간협의회 민간 기구가 진단하고 개선시키고, 수용 태세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려 하면 관광객들하고 가장 밀접한 숙박하고 음식 분야 사람들이 많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때 음식업, 요식업 협회에다가 발기인 대표로 있는 사람들 요청을 하고 해도 다소 참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진으로 구성되는 과정도 민주적으로 하는 과정을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등록을 하지 않아서 또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남해군의 민간 협력 기구가 설립되었다는 자체에 좀 방점을 찍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대신에 앞으로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 단체가 남해군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그날도 여기 이제 49페이지 보면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 관리가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생긴 문화 관광 해설사가 있고, 또 뒤에 빠져나가서 문화 관광 해설사 모임이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개는 순수하게 문화 관광 해설사들의 모임이고.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개는 이제 남해문화사랑회라고 이제 거기에 문화 관광 해설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현옥 위원   어쨌든 오래된 거는 해설사입니까, 사랑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원래 이제 문화사랑회 있다가 독립해 나갔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 자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남해군관광협의회 회장 출마를 해설사가 둘이나 출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께서...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눠서 투표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해설사들 단체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실 저희들 행정한테도 상당히 힘듭니다.
○정현옥 위원   싹 다 바꿔 버려요. 그냥 50명 다. 28명 다 바꿔 버리든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다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열심히는 다 하지요. 공무원들도 얼마나 다 열심히 합니까?
   잘 해야 되는 건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단체 간의 갈등이 좀 있다는 이야기를...
○정현옥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 업무 역량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우 축제 이거는 아이고, 이것 참 이것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방문의 해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한테 뭐라 해야 될걸 기획예산담당관님만 그날 혀가 빠지도록 욕을 해서 제가 미안하기도 한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 사업체 및 민간 시설 수용 태세 개선 이거 아이고, 힘들다.
   관광 사업체 및 민간 시설 수용 태세 개선 이게 지금 민간 관광 사업체 차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저희들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민간 시설 수용 태세라 하는 것은 민간 시설은 양떼목장, 양모리학교, 양마르뜨언덕이라든지 원예예술촌, 토피아랜드 등등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수용 태세를 개선시킨다는 노력이고 뭐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남해군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민간 조직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또 관광 사업체와 민간 시설이 우리 여기 방문의 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 사업장이 청결, 친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실천 운동도 좀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대부분 유료 업체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서 또 할인도 좀 우리 보물섬 남해 방문의 해 기간 중에는 요금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방문의 해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착을 시키면서 또 나름대로 방문의 해 사업의 취지를 좀 널리 홍보하고 참여를 지원하는 걸로 하고.
   만일에 그리할 경우에는 일부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 물품을 제공하고 뭐 그런 등등 몇 가지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상당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관광 기념품 개발.
   혹시 하나 개발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제주도 가면 하루방이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하동에 가면 전 식당에 서희와 길상입니까?
   컵에 그림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관광 상품 아주 딱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해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개발 상품 중에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사실은 이제 저는 작년에도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관광개발팀장하고 등등 해서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늘 가면 부러운 것이 제주도 가 보셨지만 제주도 관광을 갔다 오는 사람들은 사서 올 기념품을 반드시 사 옵니다.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들이 공항에도 있고, 또 전문 판매점이 제주 시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남해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있지 관광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념품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남해 방문의 해를 통해서 남해군 관광 기념품도 뭔가 좀 정착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판매 전문점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번 시발점도 좀 가져 보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달에 남해군에 있는 기념품 현황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더니 전체 18개소에 56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 뭐 유자, 향초, 컵 일반 시중에 있는 몇 가지 등등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 볼 때 그다지 내놓을 만한 관광 기념품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다는 게 행정에서 개발한 다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되는 거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공모전 같은 것도 한번 개최해 보고...
○정현옥 위원   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공개적으로 남해 군내에 관광 기념품...
○정현옥 위원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지 마시고요.
   그런 데 말고 좀 이렇게 신문사라든지 지역 신문이라든지 내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고 같은 이런 거 내지 말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념품을 좀 개발하고 기념품 판매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그런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사실은 섬이정원에 갔다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이게 아직까지 덜 끝났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예산서를 갖다 주라.” 하니까 국장님이 ‘안 끝났다.’고 해서 그냥 “예산서 그러면 넣어 놓으세요.” 이랬는데.
   이게 올해 끝나겠습니까, 올해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섬이정원이 지금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정현옥 위원   진입 도로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진입 도로에 180m 부분은 뭐 거의 다 끝나간다 아닙니까? 보셨다시피.
○정현옥 위원   아직 그것도 안 끝났던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난번에 이제 진입로에 있던 입구에 분묘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거쳐서 이장하도록 하고 저희들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얼마 안 가서 다 끝이 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보상 협의가 한 70% 정도 됐거든요.
○정현옥 위원   70%?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70% 정도가 지금 보상 협의가 되고 나머지가...
○정현옥 위원   농어촌 도로 결정 고시가 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됐습니까?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지금...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정현옥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정현옥 위원   아, 요청을 해 놓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거는 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인허가 절차 완료되면 공사는 바로 착수할 겁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하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 영상 제작하는 거 이거 좀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어쨌든 남해를 홍보하는 어떤 그런 홍보인데 이런 거는 예산을 같이 포개도 안 되겠나라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긴 있는데.
   좀 그런 것도 원정대 선발해서 뭐 보물을 찾는다든지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제 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모르는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지역 축제 추진 부적정 해서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우리가 축제를 안 한다고 해서 추진이 부적정했다는 겁니까, 너무 많이 해서 추진이 부적정하다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게 아니고 이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 있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게 이제 독일 마을 맥주 축제를 할 때 실제 일은 행정이 하지만 추진위원회를 민간으로 꾸려서 했는데.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독일 마을 주민들로 해서 이제 민간인으로 꾸렸었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근데 하다 보면 협찬금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협찬금이.
○정현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러다 보니까 그 협찬금을 그때 도 종합 감사에서 와서 왜 그걸 자부담금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별도 통장을 1개 해서 거기다가 다음에 축제할 때 쓸 거라고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974만 원을 별도 통장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거는 부담 비율대로 정산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 주면요.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말고도 있어요. 저쪽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정현옥 위원   아까 지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 아까 했고.
   밑에 보면 남해문화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선 편성 교부 부적정 이거는 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문화원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할 때 문화원은 법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래서 그걸 법정보조금은 법정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상운영보조로 했다고 예산 과목이 틀렸다고.
○정현옥 위원   아, 과목이 틀렸다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거 지적 받은 겁니다.
○정현옥 위원   자기들이 좀 주든지 그러면. 그다음 뒷장입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옵니다. 노도 문학의 섬 3건이나 된다 그지요?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에 2건하고,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 이 3개가 다 노도 문학의 섬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나오고 주의가 나왔습니다. 감사 지적에.
   뭐 사람도 안 가는데 계속 지적이 나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근데 이거는 그때 뭐 조형물 설치 공사 부분이 아니고 기술인의 자격 부분을 가지고서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뭐 공사상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시켰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약간 좀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경력인가 그게 부족한 사람이...
○정현옥 위원   왜 과장님 그리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그때 제가 했던 게 아니고 그 앞에 했던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그 과장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당시 과장이...
○정현옥 위원   퇴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당시 과장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뭐 김용태 과장이 했는가...
○정현옥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임종출 과장님.)
○정현옥 위원   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임종출 과장이 했는가...
○정현옥 위원   아, 가셨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한참 가셨지.)
○정현옥 위원   좀 이런 건 지적 사항에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위원님 실명 언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현옥 위원   괜찮습니다. 아까 호도, 조도 모노레일이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호도 모노레일 고쳤습니까, 됩니까, 지금 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예...
○정현옥 위원   언제 고쳤습니까, 과장님 언제 며칟날 고쳤습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서 개발 사업으로 다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이게 방치돼 있는 게 언제였는지 압니까?
   우리 호도에 고모가 살아요. 처고모가.
   직접 이거 미조면장님한테 했지, 건설교통과에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습니다.
   해도 안 고쳐 줘요. 뭐 부속이 없답니다. 부속이. 아,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근데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다 합니다.
○정현옥 위원   확실합니까? 전화해 봅니다. 내가 이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엊그제 우리 관광개발팀장이 최근에 호도 들어가서 그 기계를 이용했답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손발입니다. 손발.
   손과 발인데 이런 걸 좀 빨리빨리 고쳐 주시고 하면 될 건데...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그 뒷날 다시 부서졌어요. 이장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웃음) 바로 내가...
   아, 진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군민이 가장 편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제일 늦게까지 하고 이런 거는 좀 아무리 봐도 그다음 또 한 번 다시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조면장님 내가 만날 겁니다.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만날 건데 좀 뭐라 해야 되겠다.
   자, 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도 제가 있었고, 또 민원인과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건 7월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는 이거는 원예예술촌 사용료에 관한, 감면료에 관한 조례만 올린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감면이 아니고 사용료 요율.
○정현옥 위원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이제 1,000분의 10으로 이리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 꼭 10이 아닙니다. 1,000분의 10이 아니더라도 1,000분의 50보다는 좀 낮게.
○정현옥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이게 감면됩니까?
   만약에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되면, 20으로 된다면 10에서 20으로 조례가 바뀐다면 얼마 정도 할인됩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이제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금액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비율로.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비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현옥 위원   5,000만 원이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그렇지요. 최대 80%, 그리고 저희가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50%가 될 수도 있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조례를 의원 발의시킬 겁니까, 거기서 올릴 겁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저희가 일단 안을 제안하고요.
○정현옥 위원   예.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총괄 부서는 재무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정현옥 위원   다음 달에 안 올라오겠네 그러면요.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그 부분은 이 안건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음 달에 올라온다 했는데 주충수 팀장님 지금 말씀하는 거는 다음 달에 못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다음 달에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데 왜 아까 7월 달에 올라온 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제가 7월 달에 올라온다고 안 했는데...
○정현옥 위원   7월 달에 내가 적었습니다. 7월 달에 개정해서 올릴 거라고.
   의회에 올린다고 7월, 여기 내가 적어 놨다니까요. 여기다요. 7월 달에 올리게 합시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 7월 달에 올려 줍시다. 이거 올려서...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임시회 때, 임시회 때 올리면 되지.)
○정현옥 위원   예, 7월 임시회 때 올려 주십시오. 과장님 올려 줍시다. 이거 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올해 사용료가 다 책정돼서...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최근에 부과됐지?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근에 부과됐기 때문에 다음 사용료 책정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리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협의를 거쳐서 불만 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혹시 타 지방 자치제에서나 남해군에서 사용료 자체를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를 따로 받는 곳들이 있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다르게 좀 봐야 될 부분이 그 원예예술촌은...
○정현옥 위원   압니다. 남해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원예예술촌 우리 시설을 자기들이 이제 유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투자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받는 게 5%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정현옥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시설로 인해서 자기들이 운영 자체를 하니까 우리의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기 운영시하는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남해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가꾸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관리 감독이 안 됐고 사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안 된 거 사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발생한 사항이고, 또 매출이 잘 되면 뭐 이거는 문제가 해소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정현옥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해결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좀 코로나가 가고 안정화되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 대국산성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올라가는 길이 어떻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최근에는 안 가 봤고 한 한 달 반 정도 전에 바래길을 걸으면서 올라가 봤는데 그때 우리 지금 매트가, 야자 매트가 깔려 있어서 뭐 크게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정현옥 위원   (웃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요즈음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대국산성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정현옥 위원   거기 이제 야자 매트를 깔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거기 건의를 하셔서...
○정현옥 위원   예, 그리해서 깔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여기 누구입니까, 안일권 팀장입니까? 혹시...
○위원장 김창우   팀장님 앞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정현옥 위원   지금...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자기 소개할 시간은 기다려 주세요.
○문화재팀장 안일권   예, 안일권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지금 이제 대국산성을 여름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오늘처럼 날씨가 좋지 않다든지, 겨울에 땅이 얼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일 경우에는 정상 부분에 올라가면 야자 매트를 밟고 올라가도 상당히 미끄럽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지금은 대국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거기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동네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야자 매트만 깔 게 아니고 그전에 이제 산성에 맞게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리해 놓으면 어린 아이들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나.
   지금은 그냥 맨바닥으로 이렇게 한 40도 경사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문화재팀장 안일권   예, 받았고 저희가 현장 가서 위쪽 상층 쪽에 올라가는 부분이 이미 야자 매트가 깔려 있었는데 그 밑에 하단 부분 한 100m 정도 그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는 데 어려운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치한 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고.
   차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도 지정이나 국가 지정 문화재 외에 예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한 500만 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영구적으로 시설을 갖추려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별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산성에 맞지 않는 그거 말고 산성에 좀 맞게끔 석축을 이렇게 쌓는다든지 돌계단을 만든다든지 이리해서 사실 위험합니다.
   어린 꼬맹이들은 손잡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팀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님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 임진성도 요즘에는 찾는 사람이 많아서 가 보면 임진성 입구가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역구 위원이 챙길 겁니다.
   우리 이제 덧붙여서 화방사 위에도 상당히 위험 지구가 좀 있습니다.
   도로 선형도 돼야 될 문제고 우리가 경내 입구에 주차를 서너 대 해 놓고 들어가려 하면 거기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도 좀 정비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봅니다. 안 그러면 저랑 같이 가든지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화방사 올라가면 저 위에...
○정현옥 위원   제일 위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거기 말고 중간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거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이번에 들어갑니다.
○정현옥 위원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짧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에 앞서 제가 질문 몇 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 이런 주택 단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원 마을 개발 사업을 한 것이 화계 스페인 마을하고 문항에 전원 마을하고 현재는...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또 어디 있나? 예, 그렇게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요? 지금 또 좀 있으면 장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주택 단지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장포도 그렇고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거기도 분양을 해야 되지요, 거기는 안 하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은 주택 단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민자 유치는 돼서 그분들이 이제 민자 계획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남면 평산에 또 뭐 해양 관광 거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또 있습니다.
   분양이 사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분양을 하려는 사업을 하는 거는 너무 행정에서 조금 깊은 이런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우리 아까 힐링빌리지 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설명 드린 대로 만일에 이 주거 지역을 개별 분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하는 데도 또 지지부진 뭔가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된다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펜션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취지가 필요 없다.
   그리해서 이 시설은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처럼 단지 전체에 대해서 단일 사업자한테 일괄 분양을 해서 단지가 그야말로 주택 단지가 아니라 뭔가 테마가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분양이 잘 돼서 원활하게 사업이 되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뭐 스페인 마을이나 문항 마을이나 이런 것처럼 미분양 사태가 또 일어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힐링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이거 준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캠핑장하고 하는 것은 금년 초에 준공이 됐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하고 오수 처리 시설이 6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됐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는 작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제가 사실 여기 한번 가서 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데크에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예.
○위원장 김창우   한번 가서 자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느낌이 어떻든가요?
○위원장 김창우   라면도 끓여 먹어보고. 근데 벌레가 너무 많데요. (웃음)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게 관리를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공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사실상 이제 위원장님처럼 와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단속할 때 빨리 나간다 해도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보통 낮에 가 보면 텐트를 치지 않고 그냥 데크 위에다가 자리를 놓고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은 몇 번 봤습니다.
   초기에는 텐트를 친 경우들이 한두 군데 있어서 가서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왜 단속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는 우리가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아니, 지금 현재 텐트를 치고 있는데 단속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남해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을 건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어떻든 우리가 이제 공공시설인데 거기에는 데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급수 시설이나, 세척 시설, 화장실 이런 것이 다 같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데크에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그분들이 이용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제공이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뭐...
○위원장 김창우   제 생각에는 그걸 체크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이제 이런 미흡한 부분 있어 아직 준공이 되지 못 됐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는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해 주고,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그분들이 텐트를 치기 전 같으면 사실 안내를 하고 뭐 이리하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텐트를 치고 자려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만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27페이지 한번 봐 보도록 합시다.
   관광협의회 설립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저희들이 당초 권유를 해서 민간인 스스로 이제 설립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민간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다 하는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민간인 스스로 협의회 구성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관에서 개입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개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하지 않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모집을 관에서 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개입을 하지 않고 우리 「관광진흥법」상에 지역관광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남해군이 아시다시피 관광지인데 불구하고 우리 지역, 그러니까 관광 관련되는 지역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 와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 다른 분야에 가면 전부 다 협력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외부에 다 있습니다.
   근데 관광 분야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해가 관광을 지향하는 남해군 입장에서는 좀 잘못돼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이거는 설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 놓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남해군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겠다.’ 이리해서 이제 추진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알기로는 접수도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줄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에서...
○위원장 김창우   (웃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이미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엊그제 선거 결과에 다소 불만을 가지고 탈퇴 의사를 밝히신 분이 뭐 몇 분 계시다는 이야기, 소문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분들께서 진정으로 남해군의 관광 발전을 위한다면 선거에도 승복하고 자기들이 중지를 모아 줘야 되는데 선거에 졌다 해서 자기들이 탈퇴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해군 관광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발전을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분들이 문화 관광 해설사 이런 쪽에 다 종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회장으로 계신 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일부는 그런 것도 있고 일부는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감사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정 부분만 내가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아까 지역 축제 이거는 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할 거고.
   게임 산업 행정 처분 미이행 시정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뭐 체육진흥과 소관이 돼서 그쪽으로 이송 처리한 사항이라서 제가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시정을 한 게 아니고 도의 감사 걸려서 이리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도에서 이제 감사하면서 조치 요구가 시정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좀 이런 도 감사에 안 걸리면 좋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안 걸릴 정도로 완벽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지만 또 뭐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실수가 아니고 이거 좀 많은데 양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이제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해군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 중에서 우리 과에 있는 게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관광과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노도 문학의 섬 뒤에 12페이지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노도 문학의 섬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에 2건 이렇게 해서 건설 기술인 배치가 안 됐고, 품질 관리가 소홀하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이제 현장 대리인의 자격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는 계약이 되고 난 이후에 업체에서 이제 현장 대리인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는데 그 부분에 충분하게 현장 대래인 자격을 확인을 못 했다 그런 사항에 지적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결국 우리 관에서 확인을 못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런 지적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노도 문학의 섬이 그 밑에 보면 또 있어요.
   예? 준공 검사 및 하자 업무가 부적정하다.
   준공 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3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예, 이거는 제가 담당 팀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정점숙 팀장님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아닙니까?
○관광정책팀장 정점숙   예.
○위원장 김창우   아니에요?
○관광정책팀장 정점숙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누구...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까지 또 공사는 문화재팀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계된 사람들은 없고 현재는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문화예술팀에서 답변하실 랍니까? 손영숙 팀장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문화예술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파악이, 오늘 감사하는 날인데 파악이 덜 되면 어쩝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 그 앞에는 다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밑에도 노도 문학의 섬 조성에 따른 한려 해상 국립 공원 계획 변경 용역 이 부분도 문제가 삼아졌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박종건 팀장은 내용 아나?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담당 팀장님이 아까 손영숙 팀장님.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여기 준공 검사 하자가 뭐 있었는지 한번 챙겨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위원장 김창우   챙겨 봐서 주세요. 우리 여기 5명 위원한테.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예, 자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감사 기간 끝날 때까지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 기간이 화요일까지입니다.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현황입니다.
   축제야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 밑에 보시면 뷰티풀 미조 북항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아까 이거 정현옥 위원이 질문한 거지요, 맞습니까?
   아, 뭐 이거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비밀 정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이 비밀 정원 섬이정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섬이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섬이정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섬이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섬이정원이지요. 예산이 6억인데 이게 준공 기간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1차 현재 현 공사는 준공 기한이...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언제까지고? 아,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위원장 김창우   이달 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달 말까지고 예예.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 도로 결정이 나고 나면...
○위원장 김창우   이달 말까지 어떤 부분의 준공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180m 구간 해당되는 확장해서 정비하는 구간 공사 그게 이달 말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전년도 예산 이월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올해 예산 6억?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 1억 5,000이 집행돼 있고.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달 말까지 되면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토지 보상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7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토지 보상 완전 70%.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토지 보상 70%밖에 안 되면 공사가 좀 사납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나머지 실질적으로 미보상된 것도 이미 지금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보상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4개 권역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 이거는 아예 안 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볼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대한민국 테마 여행 10선 사업이 이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못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작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지금 계속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되고 나면...
○위원장 김창우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올해 집행을 1개도 안 했는데 어찌 마무리 단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 작년도 거.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작년에 이월된 거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이월된 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금년도 거도 지금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상반기에 60%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까지 할인 쿠폰 북 제작, 이동식 관광 안내소 운영하고, 남쪽 빛 감성 온마켓 했고요.
   4권역 통합 홍보 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남해각 여행자 플랫폼도 지금 구성 중에 있고.
   통합 홍보 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4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4개 권역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부산, 거제, 통영, 남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부산, 거제, 통영, 남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4개 권역 합쳐서 2억 8,400만 원이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4개 권역인데...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군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 군에 온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군만 2억 8,4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 밑에 한번 봐 봅시다.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 건립 사업.
   거기 보면 생활 문화 센터 건립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8억 8,000만 원짜리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거는 이제 밑에서 네 번째 남해 생활SOC 삼동다락하고 꿈나눔센터, 맨 밑에 상주 행복 나눔 이거는 삼동다락은 재무과에서 하는 삼동면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남해 꿈나눔센터 이거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남해읍에 하는 사업...
○위원장 김창우   꿈나눔센터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니, 그거하고 연계한 사업이라서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실제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상주 행복 나눔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예산이 10원도 집행이 안 돼서 이걸 뭐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그쪽에서 뭐 인허가 절차하고 설계와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장 김창우   그럼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현황이네요? 자, 수의 계약 부분에 3,495만 3,000원 용역 수행자 (주)상원 이거는 어디 회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동대만 생태 공원 조성 사업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인데 이거는 업체가...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아, 여성 기업인데...
○위원장 김창우   어디 업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광주인가?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전남 고흥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좀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영산강유역에서 압력 넣은 거네?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전혀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위원장 김창우   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업체에서 하면 영산강유역하고 이 업체 간의 원활한 이게 소통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소통이 좀 잘 되고 해서...
○위원장 김창우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회사하고 하면 좀 잘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잘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결국 뭐 영산강유역에서 압력 넣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전혀 관계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실은 우리 남해에 뭐 조그마한 업체들 3,000만 원 넘어가면 1개 하려 하면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해 준다 아닙니까?
   뭐 수의 계약 여성,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리해도 그걸 추후 감사나 이런 사정 때문에 잘 안 해 주시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조건을 갖추고 있고 뭐 어떤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음 2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남해 관광 종합 가이드북 기획 디자인 용역.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피그말리온.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어디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거는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도 여성 기업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트립풀 남해 종합 여행 가이드북...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뭐 어떻게 알고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거는 작년 일찍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 가이드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때 담당 팀에서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했더니 트립풀 제주라는 책을 제작하고 있는 피그말리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트립풀 남해라는 여행 책자를 발간하자 해서 이 업체와 접촉해서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사업자 등록증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 김창우   사업자 등록증 나중에 이거는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전문위원님 좀 메모해 놓으세요.
   그 위에 보면 독일 마을 및 주변 지역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 계획 4,500만 원 수의 계약 이거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것도 여성 기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것도 여성 기업, 이거 어디 업체입니까, 서울 업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거는 서울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여성 기업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이게 수의 계약 조건에는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여성 기업의 자격으로 수의 계약이 됐고 뭐 적정 업체 아마 그리...
○위원장 김창우   이 업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업체 선정은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된 사항이라서...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리해도 이 업체에 대해서 잘 아시냐고.
   그럼 오기 전에 담당은 누가 하셨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어떤 거요, 이 업체를?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 업체를 앞에 우리 김명찬 팀장 있을 때 선정이 돼서 왔었는데 선정 과정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건축사에서 했네요,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건축사에서 연구 용역 추진을 이렇게 했다.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에 용역 부분에 대한 내용 있습니까, 그런 거 체크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거는 제가 계약 이후에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체크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좀 줍시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대교 전망 공원 보행로 설치 공사 준공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현재 막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준공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트리탑웨이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사람이 가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현재는 아직까지 이제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조만간 오픈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준공이 됐으면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5월 달 준공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오픈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관광객들이 여길 다닐 수 있냐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준비 상태는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직 저희들이 정상적으로는 아직 오픈은 안 됐고.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지금 가동이 아직 안 되지?
○위원장 김창우   아직 오픈이 안 돼 있지요?
   지금 누구든지 쉽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냐고.
   아니면 관에서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통제를 해 놨냐고.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임시로 통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시적으로 지금 통제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저희들이 이제 안내 조치 사인이라든지 그런 지금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그럼 아직 준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트리탑웨이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준공이 한 보름 정도 연장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원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트리탑웨이 자체는 준공이 됐는데 아까 그때 설명을 제가 윤정근 위원님한테 드렸던 것처럼 원래 2차로 당초에는 남해각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1개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그게 예산 사정으로 이제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저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계단까지 완공을 했고.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내 사인 조치가 돼야 되는데 안내 사인 조치가 아직까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그냥 이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창우   언제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뭐 이번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번 주 주말에 가능합니까? 이번 주 주말이면 내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내일도 되지?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시적으로 뭘...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관광개발팀장과 대화)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박종건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관광개발팀장 박종건입니다.
   공사가 준공된 부분은 업체의 내역에 대해서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부분이고 운영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차양대라든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남해각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사이니지(Signage)가 아직 좀 불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안 합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준비는 돼 있고요.
   사이니지는 지금 현재 디자인 작업 중인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광고사에 좀 의뢰를 해서 전체적인 화살표라든지 안내판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을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 하고 있기는.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오늘도 우리 직원이 지금 가서 마침 또 비가 와서 혹시 이상이 있는지를 운행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자주 들러서 이렇게 안내를 하든가, 아니면 상시적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는 한 분 정도는 좀 노력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예.
○위원장 김창우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일 마을 용도 변경 반대 및 콘텐츠 제안 이렇게 돼서 민원 들어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독일 마을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독일 마을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열람을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고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직까지는 뭐 이거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독일 마을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한 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독일 마을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은 같이 그때 용역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수행을 해서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까 제가 질문한 게 그 회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회사에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용역 결과는 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 했듯이 해서 열람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어떻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역 주민들은 이제 개개인이 다 입장이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 안 된 상태에서 허용을 시켜 주는데.
   우리가 이제 목적 자체가 경관에서 콘텐츠를 좀 심는 것이 목적이 있고.
   실제 도로변은 현재는 이제 거의 상업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업 시설을 못하도록 해 놓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불법 영업을 하도록 지금 환경이 조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과제라서 그러니까 중앙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범위가 좀 넓고, 골목길은 허용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골목길에 계신 분들은 ‘중앙 도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민원이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또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독일 마을 주민들은 그렇게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상가 마을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상업적으로 또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다소 좀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기서 독일 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지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독일 마을이 지금 여기까지냐 하면 크란츠러 팻말 써 있는 그 앞에까지가 독일 마을이지요. 저 위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거기까지가 독일 마을인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고, 그 밖에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아마 자기 상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할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독일 마을 주민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뭐 다랑이 논 가지고 한참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벼를 어떻게 심는지 이리 이야기하는데 위원회를 이거 한번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위원장 김창우   예? 다랑이 논이라 하면 우리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이 위원회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밑에 우리 다랑이 논뿐만 아니라 향토 유적 보호 위원회도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데 이걸 폐기할 수도 없는 위원회 같은데 2개 다 보니까.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이때까지는 다랑이 논 보존위원회를 할 만한 어떤 사항이 없다고 보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또 저희들이 하는 게 좋았던 것을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위원회를 그냥 식물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이게 사업 기간이 2014년~2021년까지입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공공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공공사업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공공사업은 올해까지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올해 몇 월 정도 마무리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올해 연말 되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연말까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연말까지 쭉 가야 된다, 아직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다이어트 센터 건물 건축 중에 있는데 상당 부분 다 진행이 잘 원활하게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조도에 저번에 우리 한번 가 보니까 그때 뭐 과장님 해서 섬발전협의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살기 좋은 섬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해서 또 뭐 경남도에 섬 특보 님이랑 여기 와서 한번 우리 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마을 주민들의 간담회 내용이 어떻던가요?
   우리가 들어 보니까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마을 주민들은 뭐 어떻든 살기 좋은 섬 가꾸기 사업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창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참여하고 있고. 이제 다이어트 보물섬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경제적 효과를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들 있어서 어떻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큰 섬에 하고 있으니까 작은 섬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작은 섬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주민 요구가 뭐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가장 간절한 주민 요구가 뭐던가요? 그때 가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 주민 요구이기도 하고 저희들 요구이기도 한 부분이 ‘일부 구간은 용도가 안 맞아서 개발이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장 시급한 것은 뭐 ‘재활용 쓰레기 처리 같은 게 어려우니까 그런 걸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라.’
   그리고 특히 또 선착장 주변에 보면 어구라든지 뭐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기 싫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집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라.’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좀 마을 단위 오수 처리 시설이 그쪽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는 아직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 환경을 갖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행정에서 마을 단위 오수 처리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서 주민들이 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뭐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에 하수도 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하게끔 돼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다이어트 보물섬에 대한 하수도 시설은 있고.
○위원장 김창우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지금 현재 이제 도서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수 시설 계획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더라고요. 도서 개발 사업은.
   정하면서 주민들이 행정에서는 오수 처리 시설을 빨리하라 했는데 주민들이 오수 처리 시설을 좀 순서를 늦춰서 2025년도인가 뭐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아 놓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너희가 선택을 좀 잘못했다.’는 식의 그런 취지의 또 의견을 준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과장님이 주민 말씀들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덧붙이자 하면 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배.
○위원장 김창우   배를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배.
○위원장 김창우   들어오는 배가 차를 2대, 3대 정도 실을 수 있는 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그 말씀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걸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말씀을 안 하시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웃음)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배 이게 들어오면 2대, 3대 차 정도 배를 실을 수 있을 정도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쓰레기차가 가지고 와서 탑 분리해 놔 놓고 갔다 와서 1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 탑 가지고 가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쓰레기차들이 탑 분리가 가능하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차가 없으면 구해야 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런 배가 좀 가장 강하게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사업에는 이게 이 사업비가 안 들어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위원장 김창우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뭐 그런 요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처리 문제도 있고.
   실제 뭐 주민들이 밖에서 좀 무거운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때도 불편함이 있고.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또 뭐 가스 배달 이런 것도 기피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아까 차도선 아닙니까, 그지요?
   차가 한 2대, 1대 정도 싣는 그런 차도선이 운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돼서 주민 생활에 편의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여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합시다.
   우리 문화 시설 중에 유배문학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유배문학관이 지금 뭐 하는 역할이 거기 주요 시설들 보면 이 책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51페이지 문학실, 향토역사실, 유배체험실 등등 예?
   뭐 다목적강당도 있고. 자,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감사 자료에는 보면 우리 문화예술팀 사무실이 지금 유배문학관에 있지요? 문화예술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문화예술팀은 유배문학관 안에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래서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을 지금 문화예술팀에 다섯 분이 이 자료에 공무계약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공무직이.
   공무직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처음 우리 2페이지 감사 자료.
   박현숙, 신정옥, 정연우 씨는 제가 알기로 쉽게 이야기하면 안내 관리 예?
   그다음 여정수, 박성룡 씨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65페이지 우리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관장 1명은 관광과장이니까 같이하고, 기획운영팀장은 우리 행정 문화예술팀장을 말씀하십니까? 6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기획운영팀장은 지금 문화예술팀에...
○윤정근 위원   팀장?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팀에 임기제 공무원 김임주 씨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자료에 봅시다. 9페이지에.
   문화예술팀 우리 손영숙 지방행정주사, 이동하 주사보, 그다음에 김임주 지방행정주사보(임기제)라고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밑에 분도 임기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자, 임기제라 하면 제가 알기로 어떤 임기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자료에 30명이 지금 직원 문화관광과에는 돼 있고.
   쭉쭉 세어 보니까 30명 맞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방행정서기 김은미 씨나 김용희 씨 위에 이렇게 임기제 이분들이 나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금 ‘이게 왜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 공무원인가? 이분이.’ 이리하면서 제가 좀 의심나는 부분 있어서 잠깐 묻습니다.
   전체 이 자료에 있는 사항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뽑을 때는 몇 급 상당 있기 때문에 그 두 분 다 김임주 씨하고 홍승완 씨가 7급 상당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우리 행정 직위로 하면 7급 상당이라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뽑을 때 7급 상당으로 뽑았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 인정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모집해서 채용할 때 몇 급 상당, 몇 급 상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7급 상당으로 채용을 해서...
○윤정근 위원   그럼 우리 정직 공무원 입장하고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이제 일단은 이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인데 단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공무원 대우는 어떻게 되건대 이제 그걸 그럼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헷갈리는 게 별정직 비슷한 특수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특수직 공무원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일반 정직하고는 다를 텐데 임기제인데 왜 이렇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옛날에 보면...
○윤정근 위원   정원도 우리가 임기제라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이 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옛날에 이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약직 공무원이라 돼 있었는데 공무원법이 바뀌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는 과정에...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사실 지금 우리 여기에 자료에 그렇습니다.
   임무, 담당 사무가 유배문학관 소장 자료 및 유물 관리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여기 우리 김임주 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배문학관에 지금 조금 이렇게 자료를 이리 체크합니다.
○ 우리 지역   유물 이렇게 처리 사례라든지 보존 가치 이 부분에서 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라든지, 또 우리 왜냐하면 거기에는 옛날 서면에 있던 향토역사관이 없어지고 거기에 일부 지금 차지를 하고 알고 있거든요. 유배문학관 내에 시설들 중에.
   우리 향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무슨 소리인 줄, 우리 손영숙 팀장님 나오실 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닙니다. 그거 뭐 말씀드리는데...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아, 근거가 우리 조례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유형, 무형 군 문화재들을, 유물들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관리하거나, 기증받아서 이렇게 특유의 문화적 가치, 보존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 싹 다입니다마는.
   우리 자체 군수님하고 제가 면담도 가졌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손영숙 팀장한테도 이야기했고, 과장한테도 잠깐 그런 면담 절차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충분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또 상징되는 가치가 있는 조각상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현재로써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유배문학관에 전시돼 있는 그 전시물, 조각상을 떠올리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 특정 물체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제가 지금 그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충분한 문화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보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거기 있는 물건 자체가 종전에 뭐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것을 우리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전시라는 이유로 전시를 좀 하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제 되돌려 가야 되는데 워낙 물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른 데 보관할 데가 없어서 임시로 보관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수시로 좀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글로써도 말로써도, 또는 문서로도 했는데 그 물건에 대한 가치는 있다 없다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사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것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진단을 받아 봐야지만 가치 여부에 대한 것은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가치가 있다 해서 남해군이 이제 그걸 보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어떻든 과장님의 입장이 그게 개인적이든 업무상의 입장이든 놔 놓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유배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라든지, 또 향토 유적 보호 조례가 충분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이 보존할 수 있는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유념하시고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참,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 전체 신속 재정 집행률이 상반기 지금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명시 이월이나 신속 집행 부진 하나하나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관광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다소 회의를 개최도 못한 부분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재정 신속 집행률은 이제 군 전체 높아지는데 명시 이월이 뭐 안 줄어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뭐 한 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4페이지.
   그러면 여기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이게 보리암 군비 이제 늦게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14페이지?
○여동찬 위원   14페이지 감사 자료 2억 5,500만 원 군비 확보로 사업 기간 부족.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아,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그때 보리암...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부소암에 2억 9,500만 원이 이게 전체 도비입니까? 부소암.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부소암이 국도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국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국도군비입니다.
○여동찬 위원   국도비, 우리 군비는 여기 포함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기 속에는 국도군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여동찬 위원   제가 그러면 이제 부소암도 이게 전통 사찰인데 보면 뭐 화방사나 용문사나, 보리암에 국도비가 문화재청에서 우리가 올려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문화재청에서 그냥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군비 매칭 비율이 50%고, 30%고, 이리 보통 50% 되는데.
   이걸 우리가 올립니까, 전통 사찰은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바로 내려옵니까?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여동찬 위원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통 사찰이 아니고 문화재 정비 예산인데.
○여동찬 위원   문화재 정비...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문화재와 전통 사찰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이제 그럼 왜 절에 문화재 보수 예산이 많이 편성되느냐 하면 보통 사찰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그쪽에 문화 예산이 많이 가는 이유가 화방사와 용문사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통 사찰은 이제 문화재와 달리 30년 이상 오래된 사찰을 전통 사찰로 지정할 경우에는 전통 사찰이 됩니다.
   전통 사찰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고,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산을 우리 확보하는 과정은 위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희망하는 그런 문화재 관리자라든지 보통 사찰 측에서 자기들 이렇게 정비를 좀 할 것 같으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이유를 붙여서 문화재 정비 예산을 우리 남해군을 통해서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받아 내려오고.
   전통 사찰 부분은 이제 아까 전통 사찰 지정을 받으면 그 한도 내에서 또 마찬가지로 남해군을 통해서 올라가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 전통 사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전통 사찰이 지금... (문화재팀장과 대화) 6개소 됩니다.
○여동찬 위원   6개소?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예.
○여동찬 위원   6개.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예, 6개소.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좀 정립이 안 돼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나.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활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행수 지역활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증인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위원장 김창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활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민희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홍보영 팀장입니다.
   친환경에너지팀 김영근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박휘태 팀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그다음에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여 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5분만 합시다. 5분만.)
○윤정근 위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과장님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업무 보고에는 제가 보는 바로는 뭐 지난해 하반기 업무하고 올 상반기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한두 가지 추가된 거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업무 보고가 그렇게 지금 작성된 것 같아요. 과장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예예, 자, 이제 업무 보고 목차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목차 순서대로 하자면 다시 재개를 해서 7번 브레이커힐스 상반기 업무 보고를 보고 해야 되겠네.
   예, 상반기 업무 그 뒤페이지. 브레이커힐스 남해 리조트 사업은 어떻든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아까 3월 달에 재개했습니까?
   한 3개월 정도 다 돼 가는데 중간에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체크된 거 간단하게 한번 있습니까? 업무가 잘 되고 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추진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저기 TF팀 회의를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회사 측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팀하고, 토목 부서하고 이래서 했는데, 교통팀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 이제 토석 반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토석 반출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협조해 줄 사항 등에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런데 저쪽 우리 사업자의 의지가 나름대로 우리가 서명한 거하고는 별 다르지 않게 잘 진행될 것 같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추진이 될 계획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당초 저쪽에 보니까 사업 콘셉트를 조금 이제 변경을 시도 중인데.
   산토리니아풍에서 다랭이 마을, 그러니까 계단식 논 형태로 변경을 좀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 방침에 따라서, 경영진의 방침에 따라서 변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는 됩니다.
   딜레이는 되는데 기본 타워동 짓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 위치가 특별히 변경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터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일단은 뭐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8번 IGCC하고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까 LNG까지는 나왔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역 기업까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 지역구 위원이 계시니까 일단 LNG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업무 보고에 오르는 것 같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 토론,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만 17번으로 갈까요.
   동갈화 어촌 뉴딜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소관 부서가 수산과로 바뀌어서.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런데 48쪽의 사항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우리 국유지 땅이고 뭐 그리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 업무로 지금 이관...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거는...
○윤정근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와서 상당히 조금 이 업무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사실상 우리 군 조례나 이제 규칙상 업무 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업무 분장이 있는데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해양수산과 업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 12월에 앞에 담당자들하고 국장급까지 이래서 결정을 해 놨더라고요.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뭐냐 하면 이건 좀 잘못된 결정인데 기존 사업이 시작된 거는 지역활성과에 놔 놓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수산과에 가져간다.
   이제 이유를 들어 보니까 ‘수산과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윤정근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지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래서 그걸 또 결정을 해 놨더라고요.
   이래서 이건 아니다 이리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좀 우스운 사항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제가 지금 이 부분 업무 보고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제가 알기론 우리 지금 감사 자료에는 분명히 예산이고 뭐고 싹 다 이거 업무가 이관돼서 수산과로 갔는데 아까 지금 이야기함은 이런 이런 행정 절차라든지 처음 시작될 때 지역활성과가 맡은 그 계약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그 사업까지 하고 난 이후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직 개편하고 앞에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행정과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해양수산과에 팀이 넘어가면서 인력도 증강을 해 줬고 했는데 업무만 안 넘어간 이런 사항이거든요.
○윤정근 위원   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지적 사항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음 수산과에 또 아마 충분한 질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이관돼야 됩니다.
   그건 뒤에 어느 부분까지 어떤 책임 유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딱 만약에 우겨서가 아니라 소관 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중간하게 잡고 있을 이유는 어떤 간부들이 어떻게 업무를 갖다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지금 업무를 또 하고 이건 업무가 어느 정도 아니, 계약선, 기준선을 어떤 그냥 탁상에서 정하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일단...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간단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 28페이지 남해 화폐 화전 발행.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185억을 발행을 했고 상반기에 59억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2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이거는 지금 현재 화전 화폐를 인쇄해 놓은 거는 이제 50억 원인데.
○여동찬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실제 이제 사서 정식 발행된 거는 59억 원이다는...
○여동찬 위원   59억.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이제 우리 화전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가맹점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또 모바일로 인해서도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활성과가 화전 화폐 발행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냈다 저는 그리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IGCC 관련해서는 이게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앞에 거는 MOU가 해지가 되고 중현 지역에 참, 개발 계획 용역이 착수됐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개발 계획 용역은 착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LNG 발전소 의향서가 또 제출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사실 지역 주민이나 우리 군민 뜻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찬성도 아니고 보니까 반대도 아니고 아직까지 내용이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또 참, 용역을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진행...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일단 지역 종합 발전 계획하고 중현 지역 종합 발전 계획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현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발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LNG가 나와서 그런데 LNG는 의향서를 받을 때 처음에 중현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이 시종일관 발전을 원한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장선에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올릴 때 그렇게 의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그만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40페이지 우리 참, 남해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이거는 우리 김영근 팀장님이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예, 무사히 4월 30일 날 공사가 준공되고 가스 공급이 잘 되고 있고 가스 값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며칠 전에 민원인을 한 사람 만났는데 이 공사 기간에 이제 뭐 장비 포크레인이 굴착을 해서 아줌마가 다쳤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걸 뭐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재해 보험이나 이런 게 신고를 하면 그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이제 공사한 업체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이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여동찬 위원   예예, 죽산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미 공사 끝나고 갔는데요.” 하니까 그냥 저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다음에 그거는 그리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장 41페이지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
   참, 저도 이거 이장하면서 제가 제안을 이리해서 고맙게 작년에 18개 마을, 올해 20개 마을로 사업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우리 지금 군내 좀 저소득층 마을 이제 소득이 없는 산간 오지 마을에서 신청이 한 1년에 몇 개 마을 정도 들어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이 사업도 약간 많이 한 편이거든요.
○여동찬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충분히 조금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부적합한 지붕이나 이런 데가 이제 태양광을 얹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20개 마을을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군내 221개 마을 중에서 희망하는 마을은 거의 다 사업이 된다.
   근데 이제 앞에 하반기 자료 보면 발전량이 17㎾~29㎾더라고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17㎾ 가지고는 별 돈이 안 될 건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그거는 공간이 협소해서 17㎾가 들어갑니까? 그런 마을은.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이제 그 마을별로 보면 어떤 유휴지 지붕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형태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권역 거점 단위 이거는 44페이지 남해읍은 권역 단위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남해읍이 지금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위수탁을 주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하고 여기에 이제 보면 좀 소통 관계 문제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해읍 거점 단위 개발 사업의 추진 위원들하고 추진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걸 좀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공사나 공단에서는 사업을 할 때 추진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 보고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되면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게 되면서 사업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이제 진행이 잘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은 이제...
○여동찬 위원   잘 될 것 같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진행이 상당히 많이 좀 되고 있다 봅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뭐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 자료 마치고 감사 자료 8페이지 보면 이제 우리 참, 군이 지금 재정 신속 집행률은 상반기는 많이 올라가는데 하반기 가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근데 지역활성과 명시, 사고 이월 집행 내역을 뭐 여기 대충 보니까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진짜 어려운 사업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하나 있습니다. 여기 명시, 사고 이월 사업 집행 내역에 보면 청년 창업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사업 이게 뭐냐 하면 목공소 짓는 사업인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작년에 이게 청년혁신과의 사업을 받아서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청년혁신과에서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아무 진행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다가 작년 12월에 이것도 지역활성과로 푹 넘겨준 거예요. 이걸.
   넘겨줬는데 지역활성과에서 받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땅 사야 되고 집 사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여동찬 위원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어디까지 하고 있냐 하면 고현에다가 부지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이랑 매입 협의 다 끝났고.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 없이 전체 국도비 5억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개발팀장과 대화) 도비.
○여동찬 위원   도비.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여동찬 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역개발팀장과 대화) 예, 군비.
○여동찬 위원   군비만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여동찬 위원   좌우간 자부담은 없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여동찬 위원   자부담 있으면 더 되지도 않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자부담 있고 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여동찬 위원   반납하는 게 낫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10페이지에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중에 여기서는 뭐 또 문제되는 사업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진 사업에 올라왔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 창업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사업...
○여동찬 위원   예, 5억짜리 하나.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런 부분들 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는 같은 내용이고 중현 지역은 아까 했고.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업무 자료 13페이지 브레이커힐스 남해 리조트 사업인데 간단하게 합니다.
   이게 시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업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브레이커힐스 이 사람들이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사업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사업이 중단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과장님 들은 거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보니까 경영자들이 당초에 회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회장의 아드님이 뒤에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됐나 겁니다. 작년에.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인데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보고 조금 콘셉트를 젊은 사람 중심으로 확 많이 전환을 시켜서 바꾸려고 시도를 했나 봅니다.
   그리하면서 이제 이 사업이 중단됐던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다가 올 들어와서 다시 또 회장이 이 사업을 자기 주도로 나가면서 사업이 좀 본궤도로 올라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작년에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환경녹지과서도 그러고 그때 이제 ‘이동에 에코촌 하는 데 매립할 토사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하니까 대명 리조트에서 그 당시 ‘17만㎡ 정도가 흙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메울 거다.’ 그러더니만 지금 보니까 대명 리조트서 흙 한 차가 안 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 부분을 이제 그 관계 때문에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공사 재개되고 나서 이제 바로 한 게 토사 관련 때문에 TF팀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암발파를 하면 암이 잘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약간 조금 덩어리가 크게 쪼개지다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암을 한 30㎝ 정도 규격 이하로 이리 좀 되면 받아 넣을 수 있는데.
   암이 좀 크면 침하하고 부등침하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거는 못 넣는다.’ 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명 쪽에서는 이걸 잘게 쪼개려 하면 다시 이제 공사 공정이 더 들어가고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힘들다 이리되면서 지금 에코촌 쪽에서는 못 넣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또 뭐 좋은 방법 있을 텐데 내가 녹지과장님 한번 만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이제 남해읍에 이게 다 끝났지요? 사업이.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남해읍은 지금 이제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면 소재지 같은 데 앞으로 확장해서 사업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연차적으로 뭐 계획이 어찌 돼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산자부하고 기재부에서 타당성 용역하고 평가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긴 한데.
   1차 타당성 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 탈락은 뭐냐 하면 전국 단위, 그러니까 전국 다를 모아 놓은 걸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전국 규모로 이제 일단 다 모아 놓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다 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제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탈락이 된 걸로 다시 해서 아마 또 심의가 올라갈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저런 것들이 그래도 저번에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500호 이상 되면 앞으로 면 단위 소재지 정도 중심으로 해서 연이어서 사업이 될 것이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리 들은 일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좀 되면 좋지요. 면 소재지 같은 데도.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면 소재지 쪽으로는 우리가 LPG 배관망 사업단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될 수 있도록 거기도 협조를 하고, 다시 이제 산자부에서 자료를 기획재정부 넘길 때 이게 충분하게 검토돼서 우리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됐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이제 마을 공동체 태양.
   우리 동찬 위원님이, 동찬 위원 내하고는 구장 출신, 이장 출신이 돼서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자립 마을이 되려고 하면 이제 동네 수고비 같은 거 안 모아야 되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봄가을로 코로나가 돼서 그렇지 관광을 못 갔지만.
   봄가을로 이제 전부 다 관광을 갔습니다.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뭐 마을마다 다 갔는데 그때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번 보통 100호로 쳐서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니까 한 500만 원, 600만 원 깨집니다. 관광하는 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장 수고비가 한 50만 원씩 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500만 원~1,700만 원짜리 정도 수입이 되면 이제 자립 마을이 되는 것 같아.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대충 이제 보통 중심 마을로 해서 한 100호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 보니까 태양광이 최고야.
   이동 난음 마을에는 말입니다. 태양광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일체 이장 수고비, 관광 가고 뭐 해도 돈을 1원도 안 거둔 답니다.
   그게 내가 보니까 소위 자립 이제 마을이야.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지금 권하기도 많이 하고 국가 정책 사업이기도 하고.
   이걸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만 원 월수입이 있게끔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또 자부담이 5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권유를 해서 참, 그리되니까 마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그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30㎾ 미만, 그러니까 29㎾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당 29㎾의 경우에 1년에 수익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한 924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비를 빼고 나면 순수익이 남는 게 한 828만 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월 따지자면 한 69만 원 정도가 됩니다.
   150이나 200만 원 정도 하려면 상당히 이제 규모를 조금 크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30㎾ 가지고는 약하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저는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20페이지 이제 거점 개발 사업인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이동에 지금 거점 권역 사업했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이제 전주가 지중화 사업되고. 그래서 이제는 참, 저게 도로가 확실히 이번 달부터 통신까지 다 들어갑니다.
   뭐 전주가 100% 뽑히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안 그래도 어떻게 지역 경제가 자꾸 이렇게 저하되고 그러는데 가로등이 참, 필요로 합니다.
   밤으로 침침하면 사람 귀신 나오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가로등만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LED등을 해서 가로등만 제대로 배치를 해서 켜면 그 도로가 마을이 훤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LED등이나 해서 시범적으로 이동면 소재지에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고합시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평산 농어촌 생활 여건 사업인데 이게 한 23억 정도 되네?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 준공이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계획상은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이거 뭐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몇 차례 이제 회의도 했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평산이 말입니다. 동네가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게 그리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25쪽 한번 봅시다. 지금 이거 이제 남해 두모 마을에 꽃별테마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비가 한 78억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하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과장님 위에 서불과차 해서 국비 35억인가, 38억 해서 저번에 강태병 팀장이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조감도를 나한테 한번 보여 주던데.
   거기에 이제 해상공원하고 해서 그 사업을 바로 하는 모양이던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두모하고 아래위에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바로 위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매칭이 돼야 될 건데 이 사업하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그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해 놓은 데 거기 물 내려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어떤 밑으로 테마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길을 오솔길이라도 내서 거기 주차만 해 놓고 걸어서 여기 꽃별테마공원을 갖다가 쭉 돌아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
   내가 지나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꼭 그리 좀 연계 사업을 해 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아까 우리 여기 남해읍에서 권역별하고 있고.
   이제 석교하고 월포에 이게 돈이 그래도 53억, 54억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이걸 이제 보니까 2025년도 완공하는데 이게 지금 시작은 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올해 착수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가서 착수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쪽으로는 남면 쪽으로 관광 인프라가 있고, 또 앞으로 해저 터널도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쪽으로 관광 인프라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게 가천 다랭이 마을하고 중간에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은 돈도 아닌데 53억, 54억 들여서 좀 멋지게 상당히 그걸 좀, 그게 뭐 잘 된다고 그러던데 제법.
   그쪽에 관광 인프라가 많이 일어나는 모양이야.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 선정이 됐고 했으니까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LPG 배관망 사업 정말 잘 됐다 생각합니다.
   ‘석 달 하니까 본전 뺀다.’ 그러대요.
   아이 엄마가 그래서 참, 아이고, 우리 김영근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역활성과 과장님 다 고생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들이고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어떤 그런 정책들인데 실제로는 이제 좀 피로도도 있습니다. 지역활성과 때문에.
   가령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어제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 재생이라는 어떤 그 내용 안에 LPG 배관망 사업, 상하수도 사업, 일방통행 이리하니까 이제는 군민들도 좀 지쳤어요.
   우리 의회도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의회도 그런 어떤 사업들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 1년 정도 뒤에 미루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좀 피로도도 덜 가고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예산을 짜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이게 진짜 500년 전에 고현에서 읍으로 이사 온 이후로 도읍지가 가장 많이 지금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이라서 그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북적북적 전통 시장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 이 사업이 시장통 안에 중앙탕 있는 그 골목길도 같이 들어갑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거는...
○정현옥 위원   엊그제 이제 마무리된 사업인데 이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작년에 한 사업인데 이게 도로 쪽하고 시장 사이의 그 골목에...
○정현옥 위원   예, 쭉 안에 들어가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 골목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한번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가 보십시오.
   포장 자체가 참, 시장 상인들이 다 불만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가셔서 저도 보니까 좀 터덜터덜해서 그런데.
   태양광 사업 이거는 이야기했고. 거점 단위 이것도 이야기했고.
   우리 어제 현장에 나가다가 이동면 권역권 사업을 보고 왔는데.
   우리 고현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10년째입니다.
   10년째인데 이거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나 의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주도한 농어촌기반공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성도 없고 창의성도 없고, 속도성도 없고.
   이거 뭐 그냥 방치 수준의 고현면 권역권 사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손을 떼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넘겨받은 고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운영비 자체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은 이거 뭐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이제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고현 권역 사업인데.
   저도 상당히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 공교롭게도 팀장이나 저나 같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손쓸 시간은 이미 다 지나 버렸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운영 관계가 제일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래서 어쨌든지 6월에 준공하고 나서 운영을 맡겨 볼 생각인데.
   운영위원회 측에서도 이제 ‘일단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권역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고현을 지원을 해 주면 또 전체 권역에서 ‘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중히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는 사실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앞으로 권역권 사업 이런 거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만 먹고 나머지는 하청으로 줘 버리니까 광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좀 위험하지만.
   예, 다른 질문들은 그렇고. 제가 그냥 서면 LNG 발전소 건의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자,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는 놔두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일단은 이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크게는 주민 동의,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정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의향서는 이제 제출했는데 그 결정은 언제쯤 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이제 당초 계획으로 하면 뭐 6월 말까지 동의서를 내야 되고.
○정현옥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되면 7월 정도 되고 하면 이제 8월 정도 되면 MOU 하는 걸로 이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은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리 들어가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거라든지, 또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 6월 30일까지 이제 내는 데는 상당한 적지 않은 애로가 있을 것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하고도 이제 접촉해서 이걸 좀 기간이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남동발전에서 이번에 뭐 자기들이 어떤 공모 사업을 개발해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받아서 자기들이 선정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 기간을 맞춰서 나간다는 게 이제 실제로는 쉽지 않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를 상향을 해서 신청하더라도 의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게 되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정현옥 위원   안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런 거는...
○정현옥 위원   의회에서 동의를 거부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그리되겠지요. 의회에서 부결하면 안 되겠지요.
○정현옥 위원   안 되겠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정현옥 위원   어쨌든 서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8개 마을 권역의 사람들이 많은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의회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면 제가 법적으로 여쭤봅니다. 잘 몰라서.
   의회에서 거부를 하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거지요, 안 해도 되는 어떤 그게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게 이제 일단은 저쪽에 공모하는 데 평가 기준이 주민 동의라든지 이제 의회의 동의가 어떤 하나의 점수 사항으로써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 동의는 있고 의회 동의가 없다 하면 점수 상으로써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현옥 위원   의향서만 제출된 상태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동의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렇지요. 예.
○정현옥 위원   예, 의회에서 동의가 통과돼야만이 동의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또.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우리 투자유치팀장이 한 말씀하겠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홍보영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홍보영 팀장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입니다.
   남동발전에서 평가 기준이 6월 1일자하고, 6월 9일자 2번에 걸쳐 왔습니다.
   평가 기준이 보면 당초에는 보면 주민 수용성 해서 어떤 퍼센티지나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월 1일자 평가 기준에 보면 일단 주민 동의율은 소재지 면은 전 마을 세대주 동의 50% 이상이 돼야 되고, 또 5㎞ 반경, 그러니까 서면을 제외한 지역의 5㎞ 고현하고 읍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해당 마을, 법정리로 합니다. 법정리.
   그렇기 때문에 고현 같은 경우는 19개 마을, 그리고 읍 같은 경우는 심천하고 아산.
   심천 하나, 아산 4개 해서 5개 마을 그 마을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의의 50%를 넘어서야 접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그 평가를 할 때는 50% 이상 많이 되면 평가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는 의결이나 뭐 동의 그렇게 저쪽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을수록 좋다. 이 부분은 과반, 의결 의결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의 동의, 그다음에 의회 상정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안건을 여쭤서 동의를 받는 그런 조건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방 우리 여기 홍보영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렇게 주민의 동의를 50% 받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 동의서를 제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요건에...
○정현옥 위원   요건에.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요건에 일단은 그런 기준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안 되는 걸로.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정현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동의서는 제출 안 할 수도 있다 그지요?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제안서에 동의서 이런 게 평가 점수 기준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의향서는 단지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뜻이었고.
○정현옥 위원   예.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사실 지금부터가 우리 주민, 군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이 동의서를 받을 기간은 6월 달 한 달입니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지금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보낼 생각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6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6월 말까지입니까?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영 팀장님, 위원장님 들어가시랍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커힐스 남해 리조트 조성 사업 3월 달부터 재공사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하는 걸 보셨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저는 안 보이던데 일하는 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앞에 발파하고 지금...
○위원장 김창우   5월 달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가 봤었습니다.
   입구 앞에 크레인을 뭐 불법 주차 해 놨는지 세워 놔 놓고 현장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아예 일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한 번 더 소상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예전에 소상공인들 위해서 가판대 설치해 준 사업 있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가판대.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가판대 설치해 준 사업 있어요.
   그거 한번 설치 현황을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거 꼭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게 몇 년도 정도?
○위원장 김창우   이게 한...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팀에서 농산물...)
○위원장 김창우   그랬어요?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김창우   아, 그것도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감사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사고 이월 사업 집행 내역인데 우리 청년 창업 스타트업 플랫폼 조성 이게 그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네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사업인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고현 목공 체험 스튜디오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 사업인데 청년혁신과에서 작년 이 사업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작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지역활성과로 넘겨 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사람 바뀌어서 발령 받아와서 이 사업을 부랴부랴 시행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거는 고현면에 부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경남형 특화 시장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경남 특화 시장 사업은 이게 이제 3년간 9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1차년도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도비 1억 2,000만 원 반영이 되고 군비를 그때 부담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위원장 김창우   지금 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렇지요. 군비 부담이 못 됐고 올해 사업도 있는데 올해 사업은 이게 애초에 지금 이제 작년에 군비 부담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사업비를 아예 올해는 당초 예산에 도비 자체도 지금 안 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반영되어야 될 사업비가 한 4억 8,000 정도 추경에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4억 8,000.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한 그 정도 도비하고 이제 군비하고 같이...
○위원장 김창우   이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리돼야 이 사업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추진이...
○위원장 김창우   이거 본예산 때 그때 뭐 이걸 승인을 해 주니 마니 해서 좀 시끄러웠던 사업이거든요.
   신경 좀 써서 이 사업이 추경에 해서 올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안 그래도 내년도 2022년 남해 방문의 해도 있고, 또 이런 관계가 있어서 사업을 좀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아무튼 추경이 되어야 좀 되는 부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중현 지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용역비 4,400만 원 맞지요? 사업비 5,000만 원 중에서.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수의 계약을 했다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수의 계약으로...
○위원장 김창우   왜 수의 계약을 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 수의 계약은 좀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없진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 계약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투자유치팀장과 대화) 이게 여성 기업?
   예, 여성 기업은 또 수의 계약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수의 계약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IGCC 무산 이후에 중현 지역에서는 ‘이 용역을 빨리 좀 추진을 해 달라.’ 이랬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사실 이제 용역 해 봤자 그렇게 효과적인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이래서...
○위원장 김창우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의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여성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우 기업이나 이러면 수의 계약 조건이 된다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4,400만 원 했는데 여기 RED 건축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있습니까, 부산 있습니까, 남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투자유치팀장과 대화) 이 건축사...
○위원장 김창우   예?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김해.
○위원장 김창우   김해요? 어찌 김해 회사를 알고 수의 계약을 했을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지역개발팀에 협조를 좀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추천을 해 달라 이래서 그래서 추천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자, 그리고 또 아까 사업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사실은 5,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
   전년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게 3,000만 원 삭감이 돼서 2,000만 원이었어요. 맞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저는 앞에 과정은 잘 모르겠고...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3,000만 원이 삭감돼서 지금 2,000만 원 됐는데 왜 4,4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줬느냐,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없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아, 이거는 이제 전략개발팀의 용역비를 조금 협조를 받아서 보태서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예산 전용을 했단 말입니까, 전용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전용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김창우   그럼 뭐 어째서 전략개발팀에서 뭐 때문에 돈을 줬을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쪽에서는 아마 조금 전략개발팀에서도 일종의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풀용역비를 예산팀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니까.
   사실은 이제 중현 지역에서 요구는 ‘빨리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고 이걸 하려니까 적은 사업비로써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국장이 좀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부탁해서 이쪽에서 이제 조금 사업비를 당겨서 같이...
○위원장 김창우   당긴 게 무슨 그러니까 전용입니까, 이체입니까, 뭘 어찌 당긴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돈 이리 줘라 해서 갖고 올 수 없는 거 않습니까? 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한 거고, 이체를 했으면 이체를 한 거고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는 돈 4,400만 원을 만들어서 다른 데서 갖고 왔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전용을 했느냐 이체를 했느냐 제가 묻는 게 그 말씀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신 모양인데 그 서류를 나중에 우리 여기 전문위원님한테 좀 주세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전용을 했는지 이체를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 전문위원한테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또 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끔 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 인건비를 주는데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네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말고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거는 어떤 명목으로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청년들 일을 하면 그 청년 월급을 우리가 대신 주는 겁니까, 이거 어떤 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거는 이제 각 사업별로 신청할 적에 청년 창업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이분들이 공모 사업을 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위원장 김창우   사업 공모를 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근데 뭐 돌창고 프로젝트는 인건비를 두 군데나 주네요?
   2,400만 원짜리 1개 주고, 1,900만 원짜리 1개 주고 연봉이.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서로 신청해서, 또 심의해서 되면 이 사업비를 같이...
○위원장 김창우   이 서류도 좀 챙겨 주세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보조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인건비를 주게 된 경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이리될까라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담아 주십시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남해군 투자유치위원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왜 한 번도 안하셨지요, 가장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뭐 중요하다 하면 어느 것 하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LNG 가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발전소 얼마나 중요한 우리 군민들 이슈가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도 한 번도 거치지도 않고 위원회도 한 번도 이때까지 열어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유치 의향서를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투자유치위원회가 과연 존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 1개 더 있지요. 물론 뭐 지역활성과가 아니지만 골프장도 1,600억 투자한다고 그때도 5월 19일 날 골프장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5월 23일 날인가, 4일 날인가 가져와서 의회 와서 ‘서명 좀 해 달라.’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리 너무 4, 5일 만에 급작하게 이러다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 이 정도는 늘 생각도 아예, 개최를 해서 이런 의향을 들어 보려 하는 생각도 아예 안 하신 것 같아서 과연 투자유치위원회가 존속을 해야 될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얼마나 발전소나 골프장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도 걸러서 넘어와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누군가가 뒤에서 뭔가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할 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지고 와서 ‘앗,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앗, 이거다.’라는 생각은 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거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의회와 행정 간의 이런 소통도 좀 통해서 일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앞으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상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립시다. 우리 군내 소상공인 이거 지원 사업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전년도에 보니까 1억 6,400만 원인가 해서 소상공인 개선 사업을 했더라고.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올해는 지금 1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점포당 17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여유 자금을 추경 때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아까 자료에 보시면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제일 효과적이고, 또 제일 원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좀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희망 리턴 사업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위원장 김창우   희망 리턴 사업 가게 점포당 3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것도 5,500만 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지금... (지역경제팀장과 대화) 나와서 좀...
○위원장 김창우   예, 박민희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지역경제팀장 박민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 리턴 사업은 5,500만 원 이것도 청년혁신과에서 가지고 있던 사업을 작년에 받아 왔는데.
   올해 당초에 5월 달 공고를 내니까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6월 달에 조금 완화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00에서 500으로 올려서 사실상 이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폐업이나 휴업이 정확하게 명시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완화시켜서 사실상 폐업, 카드 매출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하려고 공고를 내니까 지금 현재 6명이 들어왔는데 6월 말까지 공고 기간이라서 6월 말 끝나고 나서 다 정리를 해서 소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까지도 모두가 힘든 시기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우리 소상공인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고, 희망 리턴 지원 사업이고 이런 사업은 좀 확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5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김종숙
•                         여동찬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 행정 7급                    고희식

---

○출석공무원

• 관광경제국장             정종길
• 문화관광과장             심재복
• 관광정책팀장             정점숙
• 관광개발팀장             박종건
•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 관광콘텐츠팀장          양창우
• 문화예술팀장             손영숙
• 문화재팀장                안일권
• 지역활성과장             김행수
• 지역경제팀장             박민희
•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지역개발팀장             박휘태

---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