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청년혁신과, 재무과
일시: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청년혁신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계속)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청년혁신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년혁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연주 청년혁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증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남해정착지원팀장 강홍주,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교육청소년팀 홍정숙,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위원장 김창우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개에 앞서 먼저 김향숙 교육청소년팀장이 시모 상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청년혁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청년과혁신팀장입니다.
강홍주 남해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홍정숙 교육청소년팀 주무관입니다.
장세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정근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혁신과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업무를 우리 과장님 되신 지가 얼마 되셨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작년 1월에 청년혁신과가 설치되었고, 저는 작년 1월에 청년과혁신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제가 좀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업무 보고를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청년혁신과가 젊고 싱싱하고, 청년혁신과 남해 싹 다 앞으로 살림 살아가는 거지 다른 과들은 청년혁신과를 위해서 싹 다 보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하거든요.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보면서. 물론 제가 이게 기본 감사 이런 자료 중에서도 기본 사항이라든지, 또 감사 자료라든지 업무 보고 이리 보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곳은 청년혁신과밖에 없네요.
어떻든 그런 전제하에 살살 한번 업무 보고라든지 감사 자료를 보도록 그리합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제가 함부로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는 이건 무슨 물론 그 업무들이 이렇게 청년혁신과 설치되면서 각 필요한 업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딱 우리 희망적이고 미래에 대한 남해를 이끌어 가야 할 부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적인 이런 조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뭐 낡고 늙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시대 사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변화 진짜 청년혁신과처럼 혁신해 가야 될 사항도 있을 거다.
그것은 싹 다 그 가치라든지 자기들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무슨 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청년혁신과는 앞으로 남해를 견인해야 될 원동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큰 업무들이 보니까 그러네요. 그건 뭐 저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과장님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건 제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시간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하고 힘을 합해서 이런 좋은 업무, 그리고 진짜 희망적이고 멋진 업무를 하는데 힘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업무 보고 한번 봅시다. 우리 총평이라든지 성과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 하시고, 또 업무 파악이 상당하기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총괄 지위에 있는 입장에서는 아주 잘 하신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이라든지 혁신 이 부분 우리 청년혁신과가 이렇게 주요 업무로 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부라든지 도 시책이라 해야 되나?
어떻든 주요 업무 정책으로 지금 이슈화하고 있고 중앙 부처라든지 광역 자치 단체장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우리 군도 이렇게 좀 역동적이고 활발한 이런 활동이 있는 꼭 그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우리가 해 가야 될 시대 뭐라 합니까, 과제라 해야 되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시대 요청인 것 같아요. 시대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책무라고...
○윤정근 위원 시대정신이라 해야 되나? 뭐 어떻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라든지 상반기 업무 추진해야 되는 업무들 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남해군 청년 친화 도시 조성.
무슨 사업명에 쭉쭉 이리 보면 사람들이 뭐 수없이 들어가요.
물론 중복돼 있는 경우도 있을 건데 어떻든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 계획의 명에 따라서 조금 이런 정도면 이거는 우리 남해가 바로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이제 이게 추진 실적이라든지 그게 미흡할 수 있다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종사자라든지 이런 사항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이 업무 보고하고는 완전하게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첫 번째도 그렇고 2021년 총평도 제가 읽으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성과도 이야기하시는데 딱 다른 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반기 업무 보고 첫 페이지 예? 2장 아, 2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2021년 상반기 업무 보고 첫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친화 도시 이 사업만 잘 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무슨 별 게 있습니까? 사람 사는 거 별 거 없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뭐 어쩌고저쩌고 행정 고리타분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뭐 꼰대 같다 이런 거 싫고 자기 할 것만 하고.
요즈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대적인 우리 유교 나라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내 30년 전 우리 세대, 전 세대 선대들이 저한테 교육 잘 못 가르쳤고 저게 내 30살 후인 지금 우리 진실 주무관한테 제가 부모 세대인데 그네들한테 우리가 밥상 교육은 우리 식으로 시켰지 그네들은 이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아주 우리 청년혁신과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이 과가 먹여 살려야지 누가 먹여 살리겠습니까?
다른 구체적으로 이게 뭐 기본상의 숫자가 맞고 보니까 여기 아까 사항에 보니까 무슨 글자 틀린 거 그거 자구 틀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큰 대세의 흐름에서 이렇게 과장님 잘 하시니까 할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싹 다 업무에 보니까 추진 계획이나 문제점, 대책을 자세히 써 놨어요.
그 문제점과 대책을 알고 있다면 그건 앞으로 방향이 잘 설정된 것이라 이리 봅니다.
그다음 간단히 시간 되면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7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청년혁신과 생긴 지가 이제 작년 연초 해서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늘 업무 보고를 들으니까 굉장히 우리 혁신과가 방향이 딱 잡혔고,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게 정착된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진짜 착실히 돼야만이 우리 남해군이 앞으로 어떤 희망이 보일 것이다, 희망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청년혁신과 예산이 총계가 얼마나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40억 정도 됩니다.
○김종숙 위원 140억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자, 근데 내가 이거 들어 보니까 제일 이제 내가 지금 와닿고 우리가 상주 작은 학교 살리기하고 우리 고현에 또 이제 귀촌 와서 말이지 학생들 굉장히 불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여기 이제 보면 8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이라 해서 하는데 이게 섬호, 성현, 갈화, 서갈화 해서 빈집 이걸 4동을 했는데 1동에 한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이 들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내가 이동에 빈집 수리해서 하는데 귀촌해 거기 사는 사람이 달세로 20만 원 준다더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20만 원 좀 안 비쌉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게 집 상태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합니다. 15만 원도 있고 20만 원도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0만 원도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내가 보니까 최대한으로 좀 헐게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참, 고쳐 놓으니까 산뜻하더라고.
그 정도 해서 살면 충분히 되겠다싶은데.
근데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가 토속적으로 전통 한옥들이 묵혀지고 해서 완전히 사장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혁신과에서 해서 젊은 사람들 와서 살게끔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꼭 그리 사업을 확대를 합시다. 이것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상주도 지금 5동을 우리가 돈이 얼마 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겨우 학생하고 학부모 5동 하려고 돈을 갖다가 뭐 10 몇 억 우리가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제 상주에서도 또 이장님들 호구 조사해서 빈집을 좀 임대를 해주면 이리 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고현이나 특히 이제 지금 상주 작은 살리기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게 천천히 가서는 안 될 사업들입니다.
완전히 말이지 우리가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는 사람 잡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산도 금년부터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 학교 3페이지인가, 서울 농장 이거 두모 마을에 한 거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운동장 안에 꼭 버스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게 이제 서울 농장 공모 사업 선정할 때 조건부 선정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30명 예를 들어서 1대 버스가 온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진입을 좀 원활하게 해 달라...
○김종숙 위원 근데 지금 그것 가지고 버스가 학교 운동장까지 못 들어갑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김종숙 위원 그럼 됐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제 이왕 버스를 한번 버스 기사님과 나가 봤거든요.
나가 봤을 때 또 하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만 더 좀 확보를 하면 원활하게 충분히 다니겠다.
지금은 약간 몇 번 이렇게 버스를 좀 조절을 해야 뒤로 후진했다가 몇 번 해야 이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런데 내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눈에 훤하니까 버스가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또 온고지신, 옛것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서울 농장을 이끌어 가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이게 그러면 부지 확보해야 되지, 이거 또 뭐 사업비가 제법 들어갈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 이번에 상주 작은 학교 거기는 입주를 9월 달에 할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9월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좀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기 2학기 때는 좀 다 입주를 하게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하고 최대한으로 입주하는 데 또 전기 요금이라도 덜어 주게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해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태양광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 당시 이제 앞에 우리 미선 과장님 있을 때 우리가 그 설명회 할 때 집이 남향을 보게 해서 남향 쪽으로는 가정용 말입니다.
태양광 3㎾인가 하면 한 10만 원 정도는 전기세가 나오는 거는 한 5,000원 기본요금뿐이 안 나옵니다.
저도 직접 지금 태양광 설치를 해 놓으니까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저게 이제 보니까 우리 태양광에서 보조 사업하면 한 250만 원, 500만 원 드는데 250만 원이면 설치를 하더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남해 살러 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사람들한테는 아이들은 컴퓨터하고 뭐 쓰고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아까 헌 집 수리하는 것들도 아이들이 많고 하면 전기세 안 나오게 태양광은 우리가 보조 사업해서 한 250만 원 설치를 해 주면 참, 그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전기세로 한 10만 원 정도 덜어 준다 해도 입주하는 사람들은 참, 기분 좋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집세야 10만 원 받든지 20만 원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점점 호점입니다.
이거 바둑 용어인데 점점 해야 될 사업이고 이게 진짜 우리 남해군을 이제 이끌어 갈 동력들을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이 140억이라 하는데 아까 뭐 참,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복지 사업에 1,200억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500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과 예산이 1,200억이라니까. 근데 이게 뭐 10분의 1 140억 젊은 사람들한테 한 500억이고 이리 투자를 하고 말이지 젊은 사람이 살게끔 이리해야 될 건데.
여하튼 청년혁신과는 어떻게 하든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좀 상당히 말입니다.
발 빠르게 딱 해서 뭔가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 남해 안착하고 아이 놓게, 이번에는 뭐 밝은 소식 이제 우리 각 면마다 행정감사 나가면 알 텐데 내 소문에 들으니까 금년에는 한 120명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였다 아닙니까?
근데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복지과에서는 아이 처음에 놓으면 300만 원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더 올려 줘야 돼요.
그게 진도, 완도 저런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세 번째 낳으면 1,400만 원 준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거기 내 딸 친구가 있어서 직접 선생 하면서 아이를 세 번째 놓으니까 1,400만 원 주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완도 거기에는 진도인가 아, 진도 거기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인구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랍니다.
이대로 우리 팀장들이랑 해서 더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젊은 학생 특히 어린이들 데리고 공기 좋고 청정한 남해 많이 살게끔 청년혁신과가 주도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이연주 과장님, 청년혁신팀장 안성필 팀장님, 남해정착지원팀장 강홍주 팀장님, 평생학습 박보혜 팀장님, 교육청소년팀장은 김향숙 팀장인데 오늘 시모 상을 당해서 홍정숙 주무관님이 오셨고, 아동복지팀장에 장세정.
우리 청년혁신과는 팀장들이 전부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젊고 엘리트 팀장들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우리 청년혁신과가 신설한 지 이제 2년 됐습니까, 1년 반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1년 반.
○여동찬 위원 1년 반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뭐 많은 성과도 우리 여기 총평도 나와 있지만 상도 많이 받았고 성과도 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밖에서 보기는 시행착오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업무나, 또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다소 좀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청년혁신과가 1년 반 정도 이 정도 기본 사업을 했으니까 후반기는 과가 뭔가 청년창업과로 바꿔 가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요.
저도 큰 아들이 34살인데 ‘아빠 같은 생각 갖고 절대 돈 못 벌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하고, 또 과가 지향하는 사업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이 청년들한테 뭔가 행정적인 지원에 따라서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뭔가 이 청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태인들 말에 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뭔가 실제 좀 청년창업과로 이름을 바꿔서 뭔가 창업, 특허, 개발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 실제 이제 우리 남해 원주민 청년들이 참여가 좀 많이 저조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제 외부에서 이 사람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알맹이가 우리 지역 출신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지속적으로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봅니다.
따라서 이제 업무 보고 자료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 보고 간단간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반기 5페이지 보면 인구 증가 시책으로 활력 군정 기반 조성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사실 업무 보고는 설명을 잘 하시고 밑에 또 문제점, 대책, 건의 사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소 중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작년 한 해 우리 출생아 수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비공식 통계로 약 한 120명 정도 될 겁니다.’ 그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출산장려금을 208명 지원을 하셨는데 실제 출생아 수 둘째, 셋째 빼고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실제 이제 123명, 123명인데 왜 출산장려금에 208명이 되느냐 하면 일시금으로 첫째 때는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매월 15만 원씩 18번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출산장려금의 208명은 첫째도 횟수가 뒤에 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둘째로 일시금 40만 원을 주고 또 15만 원씩 24번을 주니까 이게 매달 나가는 횟수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 귀농 귀촌인 안정 정착 교육 지원 이것도 저도 귀농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에서 관리기 조작하는 이런 거 하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잘 하는 사업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상반기도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 우리 교육청에 얼마 줍니까, 사업비가 2억입니까, 4억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행복 교육 지구 사업은 교육청에 3억, 남해군에 3억.
○여동찬 위원 3억.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 3억은 남해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에서는 3억을 자기들이 그냥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전에 이리 이야기를 합디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예.
○여동찬 위원 올해 3억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계속.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여기도 참, 사업비도 많고 우리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 실적 성과에 여기에 인원이 40명 32개 팀 이게 거의 우리 남해 출신 청년이 몇 % 정도 있습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지역 출신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40명이면 그래도 뭐 한 40% 정도는 남해, 근데 뭐 40%라고 하기도 그런 게 바깥에 있다가 유턴한 이제 남해 청년들.
○여동찬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또는 결혼해서 남편은 지역 청년이고 여기에 이제 결혼해서 참여하는 청년들.
아예 이제 연고가 없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남해 서울 농장 조성 이런 사업은 서울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정말로 참, 잘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운영 계획이 사실 이게 참, 운영 계획이 문제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운영 계획을, 운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어떻게 선정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나 단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공고를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공고를 할 때 운영자의 자격 조건을 행정에서 이제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 군의 어떤 방침은 사실은 서울의 청년들이 좀 남해로 와서 농장에서 경험을 하고 정착까지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청년과 함께 하는 어떤 사업을 해 본 마을이나 단체가 있다면 좀 다른 조건들도 물론 다 봐야 되고 하지만 그런 조건도 한번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좌우간 사후 관리 계획을 잘 세워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이게 혹시 부실하면 안 되겠지만 참, 전국에 아마 시범 케이스일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시범 사업인데 사업을 꼭 성과 있도록 그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쪽에 보고, 체험하고, 살아 보는 귀농 귀촌 1박 2일 남해 이제 견학도 오고 7일간 7명이 7개 팀을 구성해서 농업 교육 체험을 이리하는데 여기 참여한 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1박 2일이나 477 프로젝트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는 사실상 추진이 안 된 사항이고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동찬 위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번 준비를 잘 하셔서 체험을 한번 해 본 분들은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쪽 귀농 귀촌 안정 정착 교육 지원 우리 남해 대학에 귀농 귀촌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이분들은 정규 학사 과정입니까, 아니면 일반 과정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정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정규 과정.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과정 교육 기관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2년입니다.
○여동찬 위원 2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여동찬 위원 그러면 정식 학위나 졸업장을 받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 대부분 여기 학교에 교육생들이 분포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 귀농 귀촌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내놨는데 4명~5명 정도는 이제 일반 군민입니다.
일반 군민이고 올해 협약을 할 때는 ‘남해군민 중에서도 이제 농어업인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하는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생활 SOC 복합 나눔.
그동안에 참, 이 사업을 준비를 많이 해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이 공사 실시 설계까지만 완료가 되고 이제 입찰은 아직...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설계가 아직 끝이 안 났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8월에.
○여동찬 위원 8월에 설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설계를 공모...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그거는 이제 작년에 건립 사업 전체에 대한 어떤...
○여동찬 위원 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은 전체 공사에 대한 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자료는 마치고 감사 자료 몇 개 제가 보면서...
뭐 설명을 잘 하셔서 거의 다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감사 자료 21페이지 남해군 4H 연합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진수 씨라고 상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청년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참,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해도 4H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을 선도해 나갔는데 사업비 1,000만 원 갖고 뭐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작년에 이것도 리빙랩 사업으로 4H 연합회에서 참여를 했고요.
남해군에서 이제 생산되는 마늘종이나 단호박이나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요리 레시피를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요리 외에 좀 청년층이 좋아하는 요리 레시피를 농사짓는 4H 회원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시식도 이제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보자 이런 취지로 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회원이 학생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 자료 23페이지에 프로젝트명 남해 대교 매력 발굴단 여기 뭐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남해 대교가 사실은 뭐 여러 공모 사업이라든지 조성되어 있는 사업들 있는데.
실제 여기에 이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청년들이 남해 대교나 남해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좀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여기 이제 시설 개선 우리 도시건축과서, 지역활성과에서 우리가 정현옥 위원님.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예.)
○여동찬 위원 남해각 소관이 어느 도시건축과입니까? 지역활성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문화관광과입니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문화관광과.)
○여동찬 위원 아, 문화관광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이제 이 공간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에 우리가 청년 작가를 운영자 모집을 해서 추가 모집 공고를 했는데 45페이지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문화관광과.
○여동찬 위원 지원자가 아, 이거는 문화관광과 거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청년 친화 도시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 예술에 관련되는 거를 일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 위원 이거는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뭐 저 이제 감사 자료 질의는 다 마치고 아무튼 참, 우리 청년혁신과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또 참, 새로운 사업은 성과가 또 빨리 안 나요.
이게 사기업 같으면 시행착오가 있으면 뭐 그냥 설계 변경을 하든지 사업 변경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이 행정이라는 조직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젊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할 때도 거의 우리나라는 일회성이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덴마크 농업 청년들 정책을 보면 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면 우리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누구나 귀농 귀촌한다고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진짜 참, 현장에 가서 뭔가 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걸 담보로 국가가 그 당시 5억을 지원해요. 상환 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성공을 해서 갚아라.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이 우리도 중앙 정부에서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뭐 참, 주요 성과에 그냥 다 적어 놨습니다.
청년 정책 2020년도 전국 기초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최우수 기관, 2020년도 지방 자치 단체 혁신 평가 우수 기관 좋은 거는 여기 다 적어 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로 지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행정에서 이제 청년혁신과가 생겨나고 행정에서 바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야만이 성과가 나타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고.
우리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급합니다.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때그때 성과도 나야 되고, 또 내년 예산도 성립이 될 때 지적 사항이 없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잘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또 잘 안 된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직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그게 또 잘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우리 여동찬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복지과에서 출산율이 작년보다 1명이라도 높게 나오니까 상당히 칭찬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청년혁신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혁신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년이 잘사는 것이고, 청년이 많이 유입이 됐으면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해서 청년의 인구가 유입이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청년혁신과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 잘 됐다, 못 됐다 한마디로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청년이 늘어났습니까? 몇 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9년도, 20년도는 청년이 늘어났다고는...
○정현옥 위원 줄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줄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줄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줄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또 한 번 분석을 해 보기는 해 봤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해 봤는데 물론 전체적인 우리 대학을 가는 청년이라든지 직장을 가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가 참,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큰 전제고.
두 번째 하나를 비교해 보면 2019년도에는 남해 대학 기숙사생을 위한 지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래서 남해 대학의 기숙사생들은 전부 다 전입 신고를 했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남해 대학이 1학기 동안은 아예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운영을 온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남해 대학 학생들이 사실은 남해로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학기에는 일부, 모든 학과는 아닙니다.
일부 학과가 기숙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남해 대학 학생이 한 140여 명 정도 전입을 했기 때문에 앞에 400여 명이 전입한 것과, 2020년도에 140명이 전입한 거에는 그 부분만 해도 사실은 남해군으로서는 청년 전입이 많이 줄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타 대학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이 더 많았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남해 밖으로 나가 있는 청년들은 그대로 다시 유입이 된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이제 대학 때 우리같이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는 수도권의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부분 남해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 출신 대학생들은.
○정현옥 위원 혹시 전국에 기숙사 100% 지원하고 있는 대학교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쉬운 것부터 하지요.
귀농 귀촌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유치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같은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 뭐 언뜻 보기에는 그냥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우리 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귀농 귀촌 업무가 센터에 가서 이제 귀농 업무를 중점으로 두고 서비스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에 귀농 귀촌 인구의 비율을 보니까 3 대 7이었습니다.
30%가 귀농인 전문 농업을 위한 전입, 70%가 귀촌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귀촌인들도 그렇고 귀농인도 그렇고 어차피 빈집, 일자리, 건축 허가, 쓰레기 모든 게 사실은 군청 방문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로입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귀농 귀촌이 무엇을 신청하려고 하면 도시건축과 가야 되지요. 주민복지과 가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 가야 되지요.
세 군데 다 들러야 되지요. 또 거기다가 청년혁신과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보건소까지 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행정에 물론 국가 정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유치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것들은 저쪽으로 넘겨줘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시작해 볼까요. 이제. 45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청년 리빙랩 ‘무모한 도전’에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단 제쳐 놓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청년 리빙랩에 전체적으로는 지역민이 76명 중에 전입이 5년 이상 초과된 사람이 33명, 5년 미만이 43명, 미전입된 사람도 11명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이야 뭐 외국인이니까 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연결돼 오는데 과장님은 이게 성과가 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 의도가 뭡니까, 이 청년 리빙랩을 시작한 사업의 의도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사업이다라고 이거 생각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고 이 사업을 계획한 이유는 현재 지금 공모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도도 마찬가지고 기타 공기관, 그리고 중앙 행정 부처 모두 공모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이나 창업, 또는 투자 여러 분야에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과연 그 공모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청년 단체나 청년이 얼마나 있을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 사업이 남해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 그에 앞서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과 한 팀을 이루었을 때 이런 사업 계획서도 한번 해 보고 사업도 추진해 보고, 정산서도 작성해 봤을 때 항상 도시 위주의 청년들이 다 따 가 버리는 그런 공모 사업에서 밀려나지 말고 남해군의 청년들도 얼마든지 그 공모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에서 먼저 시작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쓰레기, 공동체, 육아, 관광. 본인들 대부분 청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업에도 바쁩니다.
바쁘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한번 해 봄으로써 물론 전부 다 주체가 돼서 하긴 어렵지만 보조 참여자로 여기에 참여해도 분명 배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큰 틀에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35개 중 16개가 이제 청년 리빙랩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혹시 사업자 등록증 있는 곳도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을 거고.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급작스럽게 생겨난 사업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장님은 혹시 이거 언제부터 생겨난 어떤 것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저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사업자들이라 생각하는 것밖에 안 듭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16개 사업 중에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에코잉 남해 이거 섬호 마을 바다 쓰레기 줍기 캠페인 이거 꼭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청년들이.
그다음에 로컬 커뮤니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기 사업 내용을 천천히 쳐다보십시오.
개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도 사람만 모여서 몇 명 신청을 하면 신청되게끔 되는.
예를 들어서 몇 만 명 이상이라든지 몇 천 명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업을 반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남해군 홍보에 얼마나 기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게 법적으로 딱 제시되어 있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그냥 유튜브 촬영해서 올리면 몇 건 이상만 이제 정해 놨겠지요. 몇 건 이상만 정해 놨을 건데.
바다 쓰레기 줍기 이런 것은 꼭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럼 바다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환경 이런 부분들은 남해군 바다가 사면이 바다인데 4명 해서 얼마나 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어떤 기준 제시안이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 16개 팀을 한번 하나하나 보시면 물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를 따지면 깨질 짓만 골라서 하는데 내가.
한번 쳐다보십시오. 책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꼭 이런 것을 귀농 귀촌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들이 상당한데.
과연 지방에 물론 남해군민이지요. 남해군민인데 깊숙하게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물론 뭐 책의 표지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군민이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좋은 줄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밖에서 유입된 청년 인구들이 더 정확하게 보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아주 심플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지금 현재 이거는 그냥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단체로밖에 안 보여요.
1개도, 두 가지, 두 군데네, 두 군데.
이거 말은 못 하겠는데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가 이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냥 작년, 금년에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 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물론 일부 단체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조금을 사업 집행 계획서를 낼 때는 이분들이 과연 본인의 사업이나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집행 과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이 일부 불만이 있었던 이유가 자기의 어떤 생업을 포기하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이 사업을 할 때 나한테 돌아오는 활동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그러면 청년들을 소비성으로만 이렇게 활용하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들을 정도로 본인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참여를 했다가 조금 그게 힘들어서 이제 다른 어떤 공익적인 활동으로 이어가는 사업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더라 해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나온다던지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본인들 당초 목적이 어떤 영리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사업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리빙랩 컨설팅을 계속 저희가 받게 합니다.
컨설팅에 참여하는 교육 주체는 경남도 리빙랩, 행안부 리빙랩에 컨설팅을 했던 강사진들이 포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이 사업에 되어야지만 리빙랩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체적인 틀로써는 이제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전체적인 틀로써는 맞는데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해 대교 남해각 사업 마찬가지 그 안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돌창고 프로젝트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돌창고 프로젝트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뭐하고 있냐라고 제가 따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여기 남해 대교 매력북 발간. 거기 가면 책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너 가지가 배치되어 있는데, 또 이제 여기 돌창고 프로젝트에서 이제 문화관광과를 제외시켜 놓고 따로 하는 그러면 예산도 이중으로 되지만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게 청년 리빙랩이라는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인원을 예를 들어서 같이한다든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쪼개 놔 놓고 하나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남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귀농 귀촌인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돌창고 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커피숍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평생 동안 창고로써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분들 귀농 귀촌인 분들이 들어오셔서 남해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만든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퍼센티지도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실제로 미전입된 사람 11명도 있어요. 이게.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급조된 거야.
사실은 여기에 들어 있는 16개의 몇 군데를 빼고는 만드는 걸 봤습니다.
여기 단체 톡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자 하려는 사업에 어떤 평등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돼야 됩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년혁신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제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 서울 농장 이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문제점에 보면 사업비가 추가되고 공사비가 지금 부족으로 예상이 나오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서울시하고 연관돼 있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예산이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좀 서울시하고 뭐 안 맞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서울시 예산은 다 내려오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남해군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상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부담분.
○정현옥 위원 그러면 군비만 이제 투입이 되면 이 사업은 아무 차질 없이 연결된다 이 말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마무리될 때까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청년 빈집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현면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인데 입주자 모집이 지금 나갔습니까? 아직...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아직 안 나가고 지금 단계는 이제 집 10개를 다 확보했고 소유주와 동의서를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제 개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주를 해야만이 신청이 가능하지요,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주택 수리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빈집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주택 수리를 해 줄 수가 없다 아닙니까, 빈집에다가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일반 주택 수리비하고 이 빈집 프로젝트하고는...
○정현옥 위원 다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르게...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르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두 사업 다 빈집에다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집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빈집 프로젝트는 행정에서 다 수리를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다 해 주는 사업인데 살지도 않는 집에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빈집에다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빈집에 예. 안 사는 데다가 해야지요.
살지 않는 곳에 이 사업은 하고 있고.
○정현옥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지만 기존에 빈집이었던 게 증명이 되면 일정 기간 이내에 수리해 준다...
○정현옥 위원 그럼 이 빈집 프로젝트는 빈집에다가 할 거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아예 살지 않는 곳.
○정현옥 위원 제가 도시건축과하고 좀 착각을 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저쪽에 빈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다음에 저쪽 부서에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501명이 지원됐는데 여기 뭐 총 대상은 566명이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65명은 뭐 아직까지 예산만 실어 놨는데 인원 파악이 잘 안 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전체 이제 학생 수를 이야기한 거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인원은 100% 다 지원이 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총 501명이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566명이 아니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따 추가 질문하고.
지역 아동 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뭐 두세 군데 빼고는 이제 전 지역에서 지역 아동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이거 혹시 전월세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물 임대차에 대한 부분도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역 아동 센터에 지원되는 거는 운영비.
○정현옥 위원 운영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운영비라는 건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거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종사자 수당, 냉난방비, 급식비 지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전월세는 안 되고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아동 센터의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시설이 좋은 곳으로 옮겨 가고 싶다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정현옥 위원 예,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서면이라든지 어제 이동이라든지, 우리 고현도 마찬가지고 복지관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정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역 아동 센터에서 쾌적하고 시설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안 그래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삼동면, 상주면, 고현면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연계된 아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사실은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아동까지가 포함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는 남해군에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는 사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센터라고 보셔야 되고, 돌봄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다함께 돌봄처럼 직영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맞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그래서 향후에는 상주나 고현이나 이런 돌봄 수요가 많은 데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직영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어떤 시점이지 않느냐.
근데 꼭 대규모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공간을 활용한 그런 돌봄 기능 부분을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그냥 책을 읽으면 나는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스마트 케이(K)-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수 사례에 나와 있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정현옥 위원 (웃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스마트 케이-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에 어떤 시설을 스마트한 시설을 보충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문체부에서 요즈음에 하도 이제 뉴딜에 스마트 뉴딜도 들어 있고 하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된 거고요.
이제 화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사실은 좀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비한데 1인 미디어 창작 공간이라 해서 국비 2,50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우리 군비하고 5,000만 원으로 공사해서 시설까지 좀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40여 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 안 하십니까?)
아, 그러면 보충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19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19페이지 보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추진 실적 및 성과 해서 이제 2021년도입니다. 그렇지요?
그 앞에 2페이지에도 보면 또 2020년도 하반기고, 2021년도 상반기는 19페이지 있고, 2020년도 하반기는 2페이지에 있는데 2페이지부터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 사업이 지금 26억이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예, 26억 중에 2020년도 사업은 16억입니다.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하면 자, 이걸 사업을 한번 쫙 봐 봅시다.
이게 사업 부서별로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딱 구분을 안 해 놨는데 이거 구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 5 대 5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모든 사업은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다 5 대 5 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씨앗 통장의 대상자가 86분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그래서 도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20만 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얼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0만 원씩 1년. 이 사업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시작은 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사회 보장 협의를 받는다고 실제 이 대상자를 선정한 날짜는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86명이 선정되었고, 선정된 거는 작년 사업이었고, 실제 20만 원씩 투입된 거는, 예산이 집행된 거는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전년도에는 돈을 1개도 투입을 안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여기는 보시면 추진 실적 및 성과 해서 대상자 86명 월 20만 원 12월 지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추진 및 성과 실적 아닙니까? 2020년도 하반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86명 선정은 추진 실적이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장 김창우 월 20만 원 지원이라고 12개월 해 놨잖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원 이것은 잘 못돼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삭제를 해야 되는 거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2020년도는 결국 대상이 1명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대상은 없었지만...
○위원장 김창우 지원을 1개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은 작년 3월부터 쭉 진행이 돼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작년 3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3월부터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올해부터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결국 2020년도는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 전의 내용을 소급해서 주지는 않을 거고 2021년부터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 예산이 예? 실제로는 우리가 예산이 이게 얼마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청년 씨앗 통장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씨앗 통장에... (청년과혁신팀장과 대화) 2억 4,000만 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억 4,000.
○위원장 김창우 전년도에 2억 4,000만 원 돼 있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확실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전년도는 아니고 2년간.
○위원장 김창우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2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합해서 2억 4,000...
○위원장 김창우 합해서 2억 4,000만 원이다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아, 내가 여기 예산서상에 보면 금액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청년 씨앗 통장이 지금 올해 지급된 내용이 몇 분이라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1월에 86명.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매달 86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적금을 넣듯이 넣어야 되는데 한 달 빠지면 84명이 될 수도 있고 2월에는, 또 3월에는 85명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연속하여 6개월 동안 적금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탈락된다 하는 조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올해 지금 현재 지급된 분이 몇 분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계속 86명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86명이 계속 넣고 있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2월에는 84명, 3월에는 85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예산 집행이 올해 얼마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이제 우리가 12월까지 쳐도...
○위원장 김창우 아니, 예예, 지금현재까지 집행액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집행한 게 1,72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치면 2, 4, 8 약 8,0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위원장 김창우 그래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감사 자료 한번 봐 봅시다.
감사 자료 12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거기 얼마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6,900만 원 해 놨네요.
○위원장 김창우 그럼 안 맞다 아닙니까? 금방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4월까지를 한 걸로 그리 생각이 되네요.
이 감사 자료가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게 4월까지라고 이걸 서류상으로 보고 4월 달까지라고 보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 거 같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6,900만 원이거든요.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미집액이 8,700만 원이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정되는 총예산은 2억 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여기, 여기 서류상으로 지금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해서 2020년, 2021년 해서 예산이 얼마 돼 있냐고요? 지금 현재.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집행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토털, 전년도 예상, 올해 예상, 총예산액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총예산액이 1억 5,600이다 이 말씀이지요? 말씀이.
○위원장 김창우 예예, 1억 5,600만 원 안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거는 작년 예산 플러스 이월액을 합했을 때...
○위원장 김창우 그럼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억 5,600만 원보다 올해 2억 4,000인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니, 작년 이월액이 1억 5,600이고 2020년도 집행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총예산을 1억 5,600으로 그렇게 해 놨지요.
○위원장 김창우 아까 설명할 때 2억 4,000은 어디서 온 내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에는 2021년도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1억 5,600은.
○위원장 김창우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 한번 펴 보도록 할까요, 아,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산에는...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 있어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8,400만 원 돼 있네요.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요. 안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뭐 포함이 안 돼 있다 합니까?
이거 예산 말고 올해 2억 4,000만 원이 따로 별도로 잡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2억 4,000은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합한 게 2억...
○위원장 김창우 보태서 2억 4,000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2억 4,000이고. 1억 5,600은 작년.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설명을 거꾸로 하셨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감사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하고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딱 하나하나씩 놓고 보면 계산이 1개도 안 맞습니다.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모든 사업이 계산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예산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감사 자료하고 주요 업무 보고 자료는 우리가 직접 봤잖아요. 맞지요?
우리 의회에서 대신 감사 자료를 만들고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들고 그리하지는 않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어떤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신지...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1개 더 이야기를 할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맞나...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어떤 예산...
○위원장 김창우 예산이 얼마냐고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지원하는 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금 업무 보고서상에는 4,449만 3,000원 돼 있는 거는 실제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래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예산서가 아니고 감사 자료나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바로 나올 건데? 얼마 돼 있는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업무 보고 자료에는 4,449만 3,000원으로 돼 있고요. 올해 사업비.
○위원장 김창우 몇 팀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2개 팀요.
○위원장 김창우 32개 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근데 이게 이제 저 32개 팀이 아니고 33개 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서상으로는 몇 팀 돼 있는지 압니까, 금액이 얼마인 줄 압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산서상에는 33개 팀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 예산서에는 33개 팀.
○위원장 김창우 33개 팀이 얼마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50만 원에 33개 팀이 산출 근거로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왜 금액이 안 맞지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산서 말고 업무 보고 자료상에 집행 내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지금 2021년도 이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는 몇 팀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2개 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거는 33개 팀으로 돼 있고 150만 원 지원해 주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자, 또 35개 팀에 100만 원 지원해 준다 하는 이거는 뭔 내용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거는 작년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작년.
○위원장 김창우 전년도 사업이라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확실히 전년도 사업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5개 팀은 작년 1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지원 다 해 줬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일부 금액이 조금 전체 100만 원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100만 원을 다 청구를 안 한 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00만 원 청구를 안 했다? 그럼 이 35개 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선정은 공고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하고.
○위원장 김창우 예, 몇 명 이상?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작년에 3명 이상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3명 이상.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35개 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100만 원씩을 줄 거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어떤 근거의 단체입니까, 어떻게 이 단체 기준을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동아리는 근거를 한 거는 아니고요.
본인들이 활동을 같이 하겠다거나아니면 뭘 같이 배우겠다거나, 봉사 활동을 하겠다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겠다거나 그러니까 모든 전반에 팀을 이루어서 사업 신청을 하면 동아리 성격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돈이 정말로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돈이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2020년도 것도 한번 봐 봅시다.
자, 2020년도에 집행액이 3,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혹시 몇 페이지, 12페이지.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3,100만 원입니다. 예? 당초 예산은 5,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월이 2,000만 원이 됐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2020년도 업무 보고상의 자료는 어찌 돼 있습니까, 35개 팀에 10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 자료가 맞습니까? 2개 비교를 하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실제 집행액을...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2개 자료를 비교하면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위원장님 말씀은 35개 팀이면 3,500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전년도에는 100만 원씩 지원했으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은 선정도 31명이 됐다 아닙니까?
3,500만 원 지원하려 했는데 3,100만 원 줬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액이 3,500만 원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지원한 게 35개 팀을 선정해서 100만 원씩 나갔으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실제 집행은 3,100만 원이 맞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원래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원래 전년도는 8,50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돈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이 예산서가 틀리다 아닙니까, 틀리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이게 이제 35개 팀이면 3,500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집행은 3,100만 원까지 집행이 됐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산은 8,50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 돈이 나머지 거는 어디 가 버렸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5,400은 이월액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5,400만 원은 이월액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5,400만 원 2021년도는 이월을 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내가 답이 사실 좀 모자라는데, 답변하는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데 제가 뭐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거는 지금 공식적인 감사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좀 디테일 한 부분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업무 보고 자료.
이게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요 업무 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하고도 금액은 같이 이렇게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게 같은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내용하고 감사 자료 내용하고, 우리 또 이게 궁금해서 예산서를 넘겨보면 3개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 농장 2021년도 거 볼까요. 22페이지 봅시다. 그냥.
자, 22페이지 원래 서울에서 우리 남해군하고 이 협약을 할 때 얼마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6억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10억이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6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6억이었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냥 6억만 하기로 했어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시설비 6억, 서울시에서는 6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운영비는 없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운영비는 이제 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상액의 70%를 지원하겠다 하는 게 협약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처음에 이제 저희들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를 할 때 10억이라 받았거든요. 6억 플러스 뭐 운영비 해서 한 10억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걸 제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 알고 있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6억 들어왔을 때 제가 다 들어왔는지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올해예 산액이 업무 보고 자료에 얼마 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업무 보고 자료에는 21억인데 이게 이제 작년 사업비하고 전체 그러니까 2년간 우리가 조성할 거라고 보고 전체 사업비를 여기에 다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비 6억은 당초 예산에 사실은 아직 부담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아직 추경에 반영도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업무 보고 자료에는 사업비라는 거는 의무 부담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자에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말하는 게 업무 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하고 이것도 상이하게 다르지요? 내용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감사 자료 몇 페이지 말씀...
○위원장 김창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3페이지에요?
○위원장 김창우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감사 자료 13페이지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우리 서울 농장 예산이 얼마 돼 있냐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명시 이월돼 있는 그 자료를 보면 시설비 3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이거는 서울시의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리고 양아 분교장 매입해서 9억 이거는 부지매입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를 합하면 12억이거든요.
12억이고 올해 또 남해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산 반영이 안 됐지요, 이제 추경해야 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현재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2개를 따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상이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같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전체 사업비를 보면 같은데 실제 이제 부담되지 않은 군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같아야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완전히 상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근데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거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 공사가 실제 착공돼서 집행될 때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 하는 게 또 신속 집행이라든지 예산 부서의 방침이 있어서 올해 좀 부담이 안 된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무슨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한번 그 자료가 처음 1년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예산서에 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예산서에 준해서 제출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 돈을 여기 안에 넣어 놔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는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미 예산서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 쓸 돈을 여기 안에 넣어 놓은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봤을 때 전혀 돈이 맞지 않거든요. 계수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기준해서 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다가 이런 돈이 필요할 거 같다라는 문구를 꼭 삽입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제가 어저께부터 예산서하고 이거하고 3개를 다 보태 봐도 아무리 계산을 맞추려 해도 이 계산이 안 맞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감사 자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15페이지 펴셨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5페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청년 빈집 채움 프로젝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15페이지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감사 자료 15페이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자, 우리 예산이 이게 얼마 잡혔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5억 3,00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왜 1개도 못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게 작년 이제 11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리해서 사실상 올해 이제 사업 추진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하려면 이제 크게 보면 2개 사업인데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빈집을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10개를 확보하는 게 올해 상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공사비가 나갈 것이고.
2억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해서 면 행정 복지 센터 옆에 있는 구)보건 지소를 리모델링하는 건데.
실제 이제 고현면 부녀회 창고가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는 설계를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에 도비 2억 원이 부녀회 창고로 확보되는 바람에 그러면 부녀회의 공간이 빠지고 실제 면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설계하자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부진 사유를 보면 주민 의견 수렴 해서 빈집 확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빈집을 제대로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봤을 때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확보가 실제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먼저 잡고 빈집을 확보하려 하니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빈집을 차라리 먼저 예산을 잡기 전에 우리가 한번 미리 둘러보고 그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 보고 이 정도의 집이 있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리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으면 이런 문제점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실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앞으로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현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창시장 조성 사업인데 수의 계약을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2,400만 원 한 거는 여성 기업입니까, 장애인 기업입니까, 사회적 기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남해정착지원팀장과 대화) 예, 여성 기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여성 기업이라 꼭 표기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표기를.
○위원장 김창우 예, 표시를 하십시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그리 좀 이해를 주시고. 그리고 17페이지 남해군 장학 재단 용역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6,160만 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왜 수의 계약을 한 겁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단 법인에서 재단 법인화할 때는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할 때는 광역...
○위원장 김창우 그 내용은 압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경남...
○위원장 김창우 예, 그 내용은 재단 법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발전연구원에다가 해라...
○위원장 김창우 그 내용은 압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도 큰 어떤 권한 없이 도에서 지정하는 그 연구 기관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도의 지정 기관에 도에서 경남연구원으로 이렇게 하라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공문이 내려왔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공문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냐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은 충분히 질문이 예상되는데도 공문을 안 가져왔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 2020년도 겁니다. 미리 지원을 다 했던 부분입니다.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남해 자애원 1,820만 원 예산이었습니다.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910만 원 줬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경남 서부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사회 복지 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이렇게 해서 1,300만 원 줬습니다. 2,400만 원 예산인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뒤에 숫자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300만 원인데 150만 원 줬고 그 밑에 보면.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면 실제 국도비가 편성될 때는 여유 있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또는 전문 기관 운영비 지원 부분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 작게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그 밑에 사회 복지 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남해 로뎀 지역 아동 센터 외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이렇게 했는데 어디어디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지역 아동 센터가 7개소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창우 예, 7개소 있는데 그러면 7개소에 1개소 얼마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6개소씩 해 놔 놓고 어디다 지원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이거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렇습니다. 1개소별로 각각 금액을 별도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쭉 해 오던 자료로 작성하다 보니까 7개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위원장 김창우 분명하게 이번에는 기입을 좀 제대로 해 놓으세요.
다음에 무슨 감사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어디 단체에 얼마가 지급이 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남해 로뎀 지역 아동 센터 외 6개소 이거 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지원을 하되 분명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어디 얼마 갔다, 어디 얼마 갔다, 무슨 이유로 갔다.
사람이 몇 명인데 얼마가 갔다 여기 내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20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자, 이거 군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국비, 도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 놨는데 국비, 도비 매칭이 얼마씩이에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이제 행정사무...
○위원장 김창우 분야별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해 줘 보세요. 시크릿 바다 정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전액 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전액 다 도비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밑에다가 괄호 열고 도비라고 좀 해 주면, 전부 다 도비예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국비라는 말을 빼 버려도 되는 거네. 위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국도비 구분을 안 해 놔서 전부 다 그래요? 밑에까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전부 다 이 사업은 청년 친화 도시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위원장 김창우 ‘무모한 도전’까지 전부 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저 밑에 갈화 마을회까지 전부 다 순수...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갈화 마을회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은 서식대로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뭐 국도비 해 놔 놓으면 국비만 내려왔는지 국도비 그게 됐는지 매칭이 됐는지를 매칭 비율을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021년 사회 혁신 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상주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무지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은 도 주관으로 사회 혁신 리빙랩 사업을 전 시군 대상해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상주 중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 선정되었는데 특히 도에서 이제 다랑이논을 보존하자는 취지의 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해군에서 이제 상주에 다랑이논이 있었고, 또 거기 협동조합에서 보존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때문에 설명해 주라는지 압니까?
저는 상주에 다랑이논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주 다랑이논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상주 체육공원.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거기가 금전으로 치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거기에 상주 체육공원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원장 김창우 저 맨 위에 인조 잔디 위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더 위에.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더 위에 들어가면 다랑이논이 있어서 저도 직접 모심기할 때 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때문에 이리 봤느냐 하면 “이거 잘 못 적었나?”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다랑이논이 상주에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그 밑에 돌창고 프로젝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이 역시도 도의 사업...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어디 동네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여기는 이제 전체 우리 군내 마을 전체 나무...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 전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대상으로 정자나무 주변이 계속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 주제로 해서 리빙랩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2,000만 원이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게 돌창고 프로젝트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우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우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본인들이 돌창고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경남도로 제출해서 경남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돌창고 프로젝트라는 이 회사에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군에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경남도로.
○위원장 김창우 경남도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일종의 응모를 했다는 이야기네, 사업 응모를 했다는 이야기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사업 공모를...
○위원장 김창우 사업 응모를 해서 그리해서 우리가 도비를 1,000만 원 받아 와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받아 왔고.
○위원장 김창우 군비 매칭으로 1,000만 원을 들였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사업 대상지는 전 남해 군내가 아니고 시문, 시문 마을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시문?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시문 마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도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도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응모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 잘 못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모가 된 거니까요.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우리 돌창고 프로젝트에서 응모를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가져왔다라는 이렇게 사업명에다가 앞으로는 응모나 공모 사업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걸 딱 보고는 ‘왜 이걸 돌창고에 줬지?’ 이렇게 오히려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걸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남해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5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
그러니까 결국 평생교육협의회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필요 없는 조직은 아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왜 한 번도 안 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평생학습팀장과 대화) 이 위원회는 자문 기구가 되어서 우리가 자문이 필요한 안건이 생겼을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 내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사실.
많은 위원회들 있는데 실과별로 오면 한 번도 안 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개최를 안 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한 번 해 보려 했는데 이거는 그럼 필요한 사항이다는 이야기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자문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개최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또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38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자,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거는 대출 금액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 맞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대출 금액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대출 금액의...
○위원장 김창우 근데 이 지원 금액 밑에 보니까 대출 잔액의 1.5%, 이거 대출 잔액의 1.5%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만약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개인이 1억 5,000을 빌렸지만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총 1억 5,000이지만 1억 원이 남았을 때는 1억 5,000에 대한 걸 주지 않는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대출을 하러 가면 5,000만 원 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대출금의 1.5% 이렇게 하면 이해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쉬운데.
○위원장 김창우 이해가 퍼뜩 되는데 대출 잔액의 1.5% 이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1억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사업비 1억이니까 1억 이내에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1억 이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받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웃음) 동아리 35개 아까 40페이지 이거는 그 자료를 보고 미리 이야기를 드린 것 같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자, 행복 교육 지구 추진 사업 이 예산은 원래 우리가 얼마입니까? 원래 원 예산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페이지가? 아, 예.
○위원장 김창우 66페이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3억입니다. 3억인데 작년에는 10% 절감해서 2억 7,000에서 사업을 하였고, 올해는 3억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3억으로 추진 중이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3억이다, 예산서 한번 봤습니까? 3억인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확실하지요? 내 예산서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웃음) 예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3억. 자, 이 사업은 사실은 그 앞에는 우리 남해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사업비 자체를 남해 교육청에 그러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집행을...
○위원장 김창우 드려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남해 교육청에서 하다가...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집행을 남해 교육청에서 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한 사업이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절반의 사업을 우리가 사업비를 주지 않고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원래 2018년, 2019년도까지 교육청에서 이제 집행을 하다가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라든지 사업 취지라든지 봤을 때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맞겠다.
그거는 교육청의 의견대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2020년도에.
그래서 작년에 행복 교육 지구 사업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확실합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작년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지요.
재작년에 교육청에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남해군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2020년도에 사업비 책정을 하였고, 작년 연말 부분에 와서는 또 ‘교육청으로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은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제시를 했다 그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교육장님한테 작년 연말에 배진수 교육장님 계셨을 땐가, 배진수 교육장님 계셨을 때지요? 그 교육...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안진수 교육장님 계실 때...
○위원장 김창우 아, 안진수 교육장 그 앞에 배진수 교육장 있었지요, 중간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안진수 교육장님 계실 때 안진수 교육장님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던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그거는 이제 작년 중후반 무렵 돼서 ‘남해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을 교육청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는 있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조례 제정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에서 1년도 되지 않고 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사업을 직접 교육청에서 할 때 우리가 할 때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 사업의 교육청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던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작년에 그러니까 남해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단점이라기보다 어려운 점 있는데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어떻게 마을 강사 또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지자체가 폭이 넓겠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의견이 들어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재량이 많다 하는 게 장점이고.
조금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학생들의 신청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 주고 피드백을 잘 해 주셔야지만 생활 터전 학교나 바다 마을 학교가 훨씬 더 이제 참여율이 많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학교의 참여가 필요시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남해 행정에 대한 행복 교육 지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 동원을 좀 해 주신다거나 참여를 할 수 있는 알선을 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게 원활하지 못하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좀 애로 사항이 있지 하기야 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학생들 참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마 각 지역 10개 읍면에 있는 의원님들이 각 학교에 다 모든 무슨 일이든지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라고 이제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거는 도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김창우 자, 이상으로 제 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아이고, 장시간 과장님 고생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점심 먹은 거 벌써 소화 다 됐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저는 남해군향토장학회 활성화 저번에 여기 문제가 있었지요, 학생 해외 연수 가는데 우리 직원들이 장학금 가지고 연수비를 충당했지요, 그런 일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장학금이 아니고 이제 향토장학회 재단의...
○김종숙 위원 돈을 더 썼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돈으로.
○김종숙 위원 나중에 감사에 의해서 다시 여행 간 우리 직원들 거는 우리가 돈 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제 감사 지적이 돼서 ‘공무원은 공무 국외 여행, 그러니까 군의 예산으로 받아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재단의 비용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 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리고 지적됨에 따라서 여행 경비를 다 반납을 하였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공무상 가는 게 정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송으로 제기를 하였고 소청위원회에서는 ‘소청의 안건으로는 이 사항이 맞지 않으나 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다시 내어 주는 게 타당하다.’ 해서 직원들은 다 돌려받았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그러면 감사 지적이 사실은 틀린 건 아니다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틀린 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향토장학회에서 해외 연수 등 갈 때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가도록 그리합시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장학회 보면 임원이 16명, 이사가 14명, 감사가 2명입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임원회 같으면 주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수당.
○김종숙 위원 임원 회의하면 위원회 이사비 주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사비는 안 줍니다.
○김종숙 위원 아, 안 줍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14명이 아니라 뭐 140명 돼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통 어떤 사람들 회원이 100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교육청소년팀 차석과 대화)
○김종숙 위원 팀장님 한번 나와 봅시다. 그거 말고 또 물어볼 거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홍정숙 교육청소년팀 주무관님 나오셔서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청소년팀 홍정숙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마이크 켜고.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김종숙 위원 이게 회원 100명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회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최초에 설립을 하면서 회원님들의 입회 신청을 받아서 다 구성이 된 명단입니다. 100명.
지금 현재는 앞에 이사 분 한 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9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런데 장학회 회원이 되면 장학회 할 때 개인적으로도 장학금을 내고 그리합니까?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저희가 회비를 원래는 좀 내시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매회 안내는 해 드립니다마는 강제는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아, 자율적으로지요?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김종숙 위원 강제로 하면 됩니까?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감사 자료 보면 금년에 이제 2월 달에 장학금을 지불했습니다.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228명에 2억 2,600만 원을 지출했거든?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김종숙 위원 장학금을.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김종숙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0만 원 안 친 겁니다. 이게.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뭐 대학생의 경우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지급의 금액은 다 다릅니다.
○김종숙 위원 아, 중고등학생들은 차등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예, 다 차등 지급합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화전학당 130명 해서 이게 596만 원은 화전학당 운영하는 경비가 5억 9,600만 원 들었다는 거지요?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예, 맞습니다. 계약금입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뭐 그리 어떤 식으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아, 화전학당은 저희가 작년에 선발을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선발해서 130여 명의 지금 학생들에게 이제 입찰을 붙였습니다.
대성학원하고 해서 몇 개의 학원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1년간 1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수업을 합니다.
그 운영 경비가 입찰자의 운영 경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매달 실적분만 지급을 하는 그 계약입니다.
○김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홍정숙 주무관님...
○김종숙 위원 아, 팀장님 들어가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팀차석 홍정숙 감사합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참, 우리 남해 사람들 대단합니다.
우리 장학회 돈 내는 것들 보면 이게 이제 내 보니까 이자수입 해서 9,100만 원이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김종숙 위원 1년에 이제 이게 뭐 한 1%나 되는가 보네? 금리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자동 이체 이거는 뭡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자동 이체는 자동 이체 그 신청서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계속 뭐 5,000원씩 해서...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자동 이체로 해서 장학금을 해마다 내는 분들 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다달이. 예예.
○김종숙 위원 아, 참, 대단하네. 좋은 분들이네.
장학금은 해외 연수 가는 데 우리 직원들 경비가 뭐 장학회에서 줘도 되고, 또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가도 되는데 감사 지적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없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아까 과장님이 귀농 귀촌 오는 데 70%는 귀촌인으로 오고 30%는 귀농인으로 온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말입니다.
이제 이거는 농축산과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청년혁신과에서도 제가 하나 그냥 제안을 해 놓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제가 이런 쪽에 참,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부부가 남해 와서 농사만 지어도 산다 하는 어느 정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논 한 3,000평을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3블록입니다. 1,000평짜리.
3블록을 마늘 농사짓고 겨울에는 마늘 1블록 심고 마늘은 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시금치 2블록 심으면,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봄에는 벼를 심습니다. 재배를.
수익 금액이 대충입니다. 이거는. 1블록에 마늘 심으면 금년에 5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훨씬 수입이 더 됩니다.
그다음에 시금치는 한 블록에 500만 원도 더 되고.
이상도 더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1블록에 500만 원, 한 1,000만 원 됩니다. 2,000평 심으니까.
한 900평 해도 거의 뭐 이쪽 대동소이합니다.
그다음에 벼를 3블록 심으면 최하로 400만 원 이상 수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기구 센터가 있어서 농기계를 특별히 돈 주고 안 사고 농기구 은행 이용하면 됩니다.
젊은 우리가 귀촌을 해서 진짜 농사를 짓는다고 보면.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복합 영농을 해야 됩니다.
농사는 지금은 퇴비가 들어가야 뭐 시금치고 나락이고, 마늘이고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거리 없이 소를 키울 수가 있는데 5두 이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번식우가 5두를 키우면 1년에 송아지 1마리 놓는다고 하고 한 3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사룟값 500만 원 줘 버리고.
내가 지금 그 정도 키우고 있거든. 거기서 한 10두 키우는데.
그러면 이게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젊은 사람들 한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합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이런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줘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제 우리가 각 면 단위 들어가면 복지 회관 해서 전부 다 비싼 헬스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학생 말이지 신체 발달 사업으로나 이래서 이게 헬스장에 하는데 지금 우리 5만 원씩 받더라고.
한 50%는 우리가 청년혁신과에 지원해 줘서 신청 받아서 할 사람들만 하면 한 2만 원~2만 5,000원 정도만 해서 어린이들한테 말이지 헬스클럽을 이용해라.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각 헬스클럽에 가면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헬스 기구 운동하는 기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동 같은 데도 이번에 문 열리는 데 한 달에 한 250만 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각 지역 행정적으로 면 단위 읍 단위에서 하는데 이게 좀 회원이 100명 이상 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100명이면 5만 원씩 하면 500만 원이 돼야 그게 현상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일에 경영이 잘 안 되면 결국 우리가 행정에서 떠맡아야 되는 거야.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김종숙 위원 그리 안 하면 그 운동 기구들이 사장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윤정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김종숙 위원 질의하고 이어서인데 군 향토장학회 간단하게 우리 지금 업무 자료에는 장학금 지급하는 거 2억 2,600, 그다음에 우리 화전학당 운영하는 데 한 6억 또 이렇게 돈이 쉽게 이야기하면 지출되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자동 이체라든지 기탁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세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은 대략 작년으로 치면 얼마 되겠지요? 과장님 대략.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작년 수입은 이제 기탁금이 2억 3,300, 그다음에 출연금, 군 출연금이 14억 4,000...
○윤정근 위원 그러면...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자동 이체가 1억 800...
○윤정근 위원 예예, 그러면 매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총 20억 정도...
○윤정근 위원 우리가 적립 목표액이 있을 건데 어떻든 매년 좀 불어나긴 불어나는 모양이네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불어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렇지요? 그런데 연관해서 감사 자료에 보면 이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의뢰한다는데 이거 제일 마지막 기본 사항 25호는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판단할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청년혁신과의 소관이 관련 없기 때문에 25번 이거는 아예 빼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화전학당에 관련해서 17페이지입니다.
우리 장학 재단 17페이지 용역에 보면 제일 밑입니다.
남해군 장학 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6,100만 원을 수의 한 거 이거는 놔 놓고.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문제는 제가 지금 이리 좀 이렇게 듣는 바로는 설립이 여기 우리 자료에 의할 거 같으면 2004년에 설립되었으니까 20년 다 돼 가는데.
자, 이 용역의 기본 계획 수립은 매년 어떻든 이거 규정에 의해 합니까?
어떻든 여기 설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아, 예.
○윤정근 위원 왜 이리하고 뭐 이리한다든지 그런 내용.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지금 연구 용역 하는 내용 그것도...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게 용역의 목적은 사단 법인에서 재단 법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왜 장학회를 재단 법인으로 바꿔야 하는가는「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면서 재단 법인에는 군 출연금이 지원되는데, 사단 법인에는 군 출연금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향토장학회의 수입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향토장학회의 재정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단 법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꾸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출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단 법인으로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이제 참, 이게 제가 향토장학회 이사회라든지 총회를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안 가져와서, 또 이건 제가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윤정근 위원 자, 지금 뭐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 ‘아, 그것 때문에 그리한다 했지.’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이리 이제 기억이 되살아놨는데.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그렇게 지금 용역이 들어갔는데 우리 군비 출연이 10억이고 쭉쭉 이렇게 그런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매년 있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매년 지금도 출연을 하고 있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올해는 못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는 못 했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자, 이제 못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했으면 하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회가 100억 넘고 이제 뭐 자생할 수도 있고.
장학회의 장학 사업 내용을 진취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청년혁신과 돈 10억씩 안 받고 이리해도 충분하게 효과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장학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군비 출연 안 받아도 되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건 제가 좀 억지 논리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아니, 스마트한 기획력으로 그리하면 되지.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출연금을 우리가 장학회에다가 이제 하는 이유는 사실상 남해군의 어떤 인재 육성이라든지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도시 지역에 대비해서 교육 여건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적립돼 있지 않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제 다 쓰고 없어질 것 같다. 안 되겠다.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출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제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근간이 생겼으니까 일단 군 출연 없이 한번 이걸 진짜 효율적으로 이렇게 청년혁신과도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또 장학회 이사회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마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아, 이런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입장으로 한번 가닥 성향을 잡아서 키워 보시란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할 수도 있는 거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윤정근 위원 예예, 그렇지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재단 법인이...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용역 중에 있으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 기관에 우리가 출연금을 받지 않았을 때 향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지금 용역 중이라 하면 첫째 이유가 재단 법인에서 사단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출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도 자, 이제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같이.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리 쭉 이렇게 한 몇 년, 10년이고 이렇게 쭉 가다가 ‘아, 이거 안 되네.’ 그리할 경우는 아까 이야기대로 농촌 학생이고 무슨 다른 시도 학생들하고 경쟁을 위해서라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명분을 내세웠으면 하는 그런 그게 어떻든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 뭐 생각 안 했는지 어떻든지 제가 퍼뜩 생각하기 로는 이사가 돼서 이사회 가면 화전학당 운영 방법이라든지 계속 어떤 거기에 관련 선생님들은 ‘사교육이 어떠니, 사교육을 키우니.’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마이크 잡은 김에.
앞에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이체 현황 중에 지역활성과에서 청년혁신과로 12월 31일, 그러니까 2020년 우리가 이야기하는 1년간이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지금 상반기도 5월 말까지 이렇게 지금 보통 감사 자료를 받고 있잖습니까? 기간은.
자, 결정일자가 31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든 사유는 쭉쭉 도에서 이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업무가 지역활성과에서 청년혁신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체 현황이 되었다 이렇게 그 내용 아닙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은 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사업은 지금 권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활성과에서 쭉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뒤의 사업은 우리 청년혁신과가 받았어야 이런 사항들에...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이 사업이 당초 청년혁신과에 배정되었는데 청년혁신과보다는 고려 대장경 권역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활성과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겠다 해서 지역활성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넘어간 사업입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나는 반대로 생각했네. 아, 그래요?
그거는 그럼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아,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네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또 넘어가면서, 아, 그렇게 됐습니까?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예예.
○윤정근 위원 이 부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 내가 부족했네.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혁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근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증인 재무과장 김성근, 부과팀장 하영이, 경리팀장 박성순,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재산세팀장 최순둘.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박성순 경리팀장입니다.
박정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둘 재산세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과 세수 관리를 통한 지방 세입을 강화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와 결산으로 투명성을 제고하며, 체계적인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 체납세 제로화, 세무 조사와 개별 주택 가격 산정 등 5개 큰 목표를 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군정 살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
감사 자료에 보면 기본 사항에 지금 6급 현원이 정원 5명인데 8명으로 돼 있어 업무 사무 분장표에 딱 보니까 업무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게끔 우리 직급들이 다 직렬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느낌에.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예, 제가 보기에 느낌에. 아, 이거 왜 그래서 직렬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들 세무, 행정, 행정, 세무, 세무 업무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배열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업무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뭐 하도 세무는 우리 재무과는 어려워서 질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우리 감사 자료 제가 페이지를 대략 한번 넘겨보면서 보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 미승인 부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걸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는 많은데.
이건 이래서 미승인 부분, 승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재무과장 김성근 예, 의회 승인 기준은 가액 10억 이상.
○윤정근 위원 가액.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가액 기준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재산 가액. 그다음에 토지나 이런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의회 승인, 미승인 사항을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요. 예, 미승인 대상 자료 455페이지 이건 뭐 그냥 조금 제가 좀 헷갈려서 창선면 동천리 이래 놔서 이게 동대리인지, 안 그러면 면이 다른 건지 이거 한번...
○재무과장 김성근 455페이지.
○윤정근 위원 455페이지.
○재무과장 김성근 예, 잠깐만요.
○윤정근 위원 아니, 순번에 5번.
○재무과장 김성근 5번. 예.
○윤정근 위원 예, 이게 아니, 그러니까 면이 틀린 건지 리가 틀린 건지 동대, 어디 동천리인지 이 부분이...
○재무과장 김성근 이거는 오타 나온 건데 확인해서...
○윤정근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성근 말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다음 460쪽입니다. 우리 미승인 대상 이게 재산 10억이라든지, 그다음 넓이 부분 그런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보통 이렇게 지금 취득이나 매각을 할 경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이게 뭐 1평에 얼마 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공시 지가로 합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무과장 김성근 감정 평가를 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감정 평가.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윤정근 위원 평가 금액을 중심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평가 금액입니다.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정근 위원 자, 그다음 그 뒤쪽에 봅시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통상적으로 지금 징수 체납액 그냥 큰 사유가 이 자료를 보니까 납세 태만이더라고. 이 자료를 보면.
○재무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납세 태만 부분 이거는 과장님 입장에 이거 납세 태만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인다든지...
○재무과장 김성근 체납자의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행불,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세부 파트에서 쓰는 용어가 돈을 안 내니까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을 그냥 통상적으로 세무 부서에서는 납세 태만으로 분류해서...
○윤정근 위원 아, 납세 태만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 사람이 돈이 없다. 저는 이해하기로 돈이 있는데 돈을 안 내는구나 하는 태만한...
○재무과장 김성근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한 다음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풀어 주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보통 저희들이 체납 부분이 아니라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군세 징수할 때 보통 이렇게 1회 몇 번 구분, 전반기, 하반기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지방세는 뭐...
○윤정근 위원 지방세.
○재무과장 김성근 납부...
○윤정근 위원 납부...
○재무과장 김성근 부과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12달.
○윤정근 위원 1년 12달?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1월 달~12월 달까지 세목별로 가령 뭐 재산세의 예를 들면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요.
또 하나는 9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구분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1년에 1번.
세목의 종류에 따라서 부과 기준과 날짜가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올해는 과장님이 전망하건대 이렇게 징수하는 데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좀 바뀌었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예상은 어떻게 합니까? 예년에 비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코로나19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이유는 공시 지가하고 개별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가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도 징수율도 높고 그동안에 뭐 성과도 나름대로 주요 성과 우수 사례 내용을 보면 재무과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업무, 사실 여기 우리 재무과는 실제 계약만 했지 각 실과에서 집행한 이제 이런 내역들 이거 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요. 내가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먼저 업무 자료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서 업무 보고 내용은 대충은 알겠는데 업무 자료 6페이지 법인 세무 조사 우리 군에 그러면 세무 조사 대상 법인이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게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 신축이나, 또 취득 과표가 5,000만 원 이상인 법인과,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존치 기간이 1년 이상 법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세무 조사의 대상을 매년 조사를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여동찬 위원 세무 조사 대상은 일단 뭐 5,000만 원 이상...
○재무과장 김성근 아까 조사 대상 요건에 6페이지 보시면 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면 세무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재무과장 김성근 또 감면 대상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그 요건이 맞는지 안 되는지 조사한 다음에 다르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공용 차량 물품 관리.
그러면 이제 우리 차량이 하반기에 175대, 지금 우리 공용 차량이 183대...
○재무과장 김성근 예, 4대 아까 제가 말씀...
○여동찬 위원 184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업무용이나 기타 업무용 관용 차량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여동찬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할 때.
○재무과장 김성근 비교는 제가 안 해 봤고요.
○여동찬 위원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뭐 예년에 비하면 차량이 많이 늘어났지요.
○여동찬 위원 늘어났고.
○재무과장 김성근 과거 뭐 십수 년 전의 차량 관리하고.
또 읍면에 기사들이 없어지는 바람에 차는 많이 늘고 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험은 이걸 입찰을 할 예정이다,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동안에는 보험 기관에 따라서 보험 상대방이 다 달랐습니다.
작년에 도 종합 감사를 받는데 지적 사항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94대에 대해서 공개 입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한 몇 1,000만 원 정도. 몇 100에서.
○여동찬 위원 혹시 뭐 작년이나 올해 우리 업무용 차량 사고라든지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자잘한 사고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큰 사고는 없었고?
○재무과장 김성근 뭐 지나가다. 큰 사고는 도시건축과 이어리 쪽이었는데 뒤에서 박아서 폐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차를 도시건축과에 사 줬습니다.
그게 좀 큰 사고고 인명 사고는 없었고요.
청소나 직원들 출장 다니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좀 걸리는 그런 사고들은 있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좌우간 우리 업무용 차량 사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16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큰 글씨 알아보기.
이런 거는 정말로 제가 봐도 글자가 사실 좀 잘아서 보기 힘든데.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참, 이런 내용들은 잘 한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17페이지 적극적 세원.
우리가 자동차 세금을 이제 연납을 하면 몇 %?
○재무과장 김성근 연납하면 작년까지는 10% 해 줬고요.
○여동찬 위원 10%, 올해는 얼마 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올해는 9.7%.
○여동찬 위원 예, 9.7%?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게 1년 12달 10%인데 1월 달 연납 신청하면 1월 달 빠지거든요.
2월 달부터 계산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10%에서 9.75% 이렇게 해마다 좀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게 뭐 정부에서 통제하는 규정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상당히 되는데 이제 성과에 소규모 보존 적합 재산은 매각하는 게 8필지고 실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외부에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거는 매각을 어느 정도 해 줍니까, 불하를 해 줍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공유재산은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가 목표고요.
○여동찬 위원 유지 관리가 목표고.
○재무과장 김성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그게 사장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군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주택을 짓는데 건폐율이 모자라서 인근에 있는 땅을 찾아보니까 공유재산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감안해서 보존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들 편입 쪽으로 해서 일부를 잘라서 팔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런 거는 군민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밖에서 이제 일반인 군민들이 ‘아,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어차피 행정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군에서 행정에서 필요 없는 걸 이걸 그냥 매각을 해 주지 왜 안 해 준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밖에 가면 많이 해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답하기가 좀...
○재무과장 김성근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적법성 유무를 검토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필요 없는 재산은 굳이 우리가 쓸모없는 재산을 관리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올해는 군세 내용도 제가 대충 봤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꽤 많아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지금 법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를 “그러면 이게 전체 국고로 가냐, 어디로 가냐.” 했더니...
○재무과장 김성근 취득세가 대부분이고요. 그거는 도세입니다.
○여동찬 위원 50%는 군으로 올 거라던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취득세는 전부 다 도세고, 그 중에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여동찬 위원 징수교부금.
○재무과장 김성근 3%.
○여동찬 위원 3%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3%가 우리 군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여동찬 위원 (웃음) 그러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50%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뭐 다른 세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도세이고 징수교부금의 3%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감사 자료 17페이지 23번에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다 조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특히 이제 결손 처분 관계를 지적을 좀 많이 하셨고요.
○여동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성근 전에는 상하반기 2번 하던 걸 분기별로 이리 확대해서 그래서 결손 처분 내용이 좀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결손 처분은 이것도 몇 년 돼야 됩니까, 결손 체납 기간이 몇 년 돼야 결손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기간은 크게... 잠깐만요.
(세입관리팀장과 대화) 일단 무재산, 행불, 그다음에 체납 고지를 몇 번 발송해서도 징수가 현재로써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동찬 위원 어렵다?
○재무과장 김성근 결손 처분하고 있고요. 결손 처분을 했다 해도 돈을 안 받는 건 아니고.
○여동찬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뒤에라도 나타나면 받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19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사용 허가 현황에 이제 주소가 여기 사천도 있고 18번에는 사천이고 타 지역인들이 대부를 하셨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18번 김광휘.
○여동찬 위원 예예, 뒤에 이제 37, 38도 여기 서울 성북구고 혹시나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쓸 만한 땅 같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임대를 할 건데 왜 외부에서 했나?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 저도 이게 지금 실무 내용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경작 대부를 해 줬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팀장이 혹시 아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박정신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여동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대부라든지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 곳에 사느냐 꼭 남해 군민이어야 한다 그런 건 없고.
○여동찬 위원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여기 거주하여야 한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근거가 되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뭐 꼭 우리 군민이 아니라도 할 수는 있겠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대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박정신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설명을 잘 하셔서 대충 보니까 거의 뭐 좀 이해가 가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수의 계약을 하는데 지금 수의 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해 줍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1인 수의 계약은 부과세 빼면 2,000만 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하면 2,200만 원.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인일 경우에 이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성근 2,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이고요. 2인이라도...
○여동찬 위원 2인 그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2인 이상.
○여동찬 위원 2인 이상.
○재무과장 김성근 예, 수의 견적 조달청 나라 장터를 통해서 공개 입찰한 겁니다.
○여동찬 위원 공개 입찰이 2인 회사가 2개?
○재무과장 김성근 그러니까 견적자가 2인 이상이지요.
○여동찬 위원 아, 견적...
○재무과장 김성근 100명, 200명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서.
○재무과장 김성근 아, 1인만 수의 계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재무과장 김성근 나머지 이상은 그냥 공개 입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 드리면.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설천면 행정 복지 센터 이제 건축물대장까지 등재가 다 되고 끝났지요? 거기는 이제...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정현옥 위원 더 지원될 거는 없이 다 끝났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눈내어울터 조성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우리 지역구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대요.
고맙고, 또 숙원 사업이었는데 늘 거기가 방치돼 있던 어떤 그런 곳이라서 쓰레기장 비슷하게 많은 곳들이 방치돼 있던 곳인데 그렇게 SOC 복합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좋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세원 관리로 신뢰 받는 세무 행정 해서 99% 징수율이 됐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지금 4월 말 기준으로 부과한 것 대비해서 99% 징수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뭐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아닙니까, 99%면. 그리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는 뭐 비교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 안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9%면 거의 1등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여쭤볼 게 이제 딱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15페이지 같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게 아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태 조사를 끝내면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이리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그러면 후속 조치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일단 활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요.
활용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보존하는 데 부적합하면 매각을 통해서 재산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여기 불용지들을 조사를 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지금 조사를 하고 6월 달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작을 도로변의 불용지로 남아 있는 이 부지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또 이제까지 무료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작 사용을 못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사용을 한다면 대부나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코로나로 힘든데 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군민들의 소리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계속 문의가 들어오네요. 보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아, 예.
○정현옥 위원 공유재산 단체 사무실로 지원하고 있는 이 현황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단체 사무실은 평통하고 바살기.
○정현옥 위원 그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그거는 법적인 것에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알겠습니다. 국민 진흥 센터 체육진흥과에 있는 그 건물은...
○재무과장 김성근 그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서...
○정현옥 위원 따로따로...
○재무과장 김성근 예, 법에 따라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우리 과는 여기밖에 없다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일반재산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것도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인데 그 뒷장에 보면 체계적인 공용 차량 물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184대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량에 대한 선호도도 있을 거고 그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예, 각 실과마다 선호도가 있을 건데 회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회사...
○정현옥 위원 기아, 현대, 쌍용 뭐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회사가 다르니까요.
○정현옥 위원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일단 차종에 좀 따라 다릅니다.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성능에 맞는 회사를 선정하는데 가능하면 사용 부서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서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같은 데...
○재무과장 김성근 예, 청소차 같은 거 특수차니까.
○정현옥 위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정현옥 위원 뭐 불만들은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사용 부서 의견을 따르니까 부서에서는 큰 의견이 없고요.
회사에서는 또 뭐 자기 거 안 사 준다 이야기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옥 위원 보험은 이제 일괄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그동안에는 뭐 개별로 했는데 감사 지적에 따라서 6월 22일까지 일괄 보험 들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예산도 약간 절감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개 입찰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평한 게 가장 그겁니다.
말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4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 15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급 기관 감사 수감 및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는 여쭤보지 않고 시정 사항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 업무 및 사후 관리 부적정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좀 구체적으로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하영이 부과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과팀장 하영이 예, 부과팀장 하영이입니다.
지적 사항 57건에 8,953만 4,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목 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부과 누락입니다.
지목 변경이라는 건 공시 가격에 의해서 공시 가격 올라가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토지 소유자들이 그걸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14건에 7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세율 적용이 조금 부적정한 것도 있었고 농업 보조금 지원 시설 신축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 건이 9건에 한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금액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아마 적게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른 위법 건축물 부동산 실명제 위반자에 대해서도 취득세 부과 누락이 조금 있었고, 상속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서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경 농민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거라고 토지를 취득했는데 2년 이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타 용도로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8건에 2,300만 원 정도 추징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남해군 자체에서는 이렇게 이걸 시정 조치를 못 했고, 도의 감사를 이렇게 받아서 시정 요구를 했네요?
○부과팀장 하영이 예예, 이 건은 그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부과를 하고는 있는데 누락되어 미처 못 찾은 건에서 이번에 그리 당한 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인계인수 소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줄 랍니까?
이 부분은 우리 최선혜 팀장님 하셔야 됩니까, 박성순 팀장님 하셔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경리팀장.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박성순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리팀장 박성순 예, 경리팀장 박성순입니다.
우리 세입 세출 외 현금 담당자가 바뀌면 잔액 증명서 첨부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결국 인수인계를 잘 못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경리팀장 박성순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성근 인계인수를 제때 못 한 거지요.
○경리팀장 박성순 예, 안 한 거지요.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 공무원 분은 문책을 당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시정 조치만...
○경리팀장 박성순 시정 조치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시정 조치만 하고.
○경리팀장 박성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나, 또 급작스러운 인사이동을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성근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간혹 업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1건만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등 관리 소홀 이 부분은 어떤 분이 설명하실 랍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재산관리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박정신 재산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재산관리팀장 박정신입니다.
변상금 추징 내역은 대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7명에 대해서 121만 340원이 변상금 부과되어 추징 완료된 건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추징은 2017년~2020년까지 사용 허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미징수분에 대해서 징수 완료한 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가 하는 그런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건물 화재 보험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아닙니다. 화재 보험은 아니고 건물...
○재무과장 김성근 건물 안에 뭐 사고나...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재무과장 김성근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발생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손해 배상 보험...
○재무과장 김성근 우리도 공공시설은...
○위원장 김창우 책임 손해 배상 보험 그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그렇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비슷한 그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공공 시설물에 대한...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공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공공 시설물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보상을...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해 주는 보험, 그 보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그걸 뭐 잘 안 넣었다 말입니까, 잘 못 넣었다 말입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아닙니다.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도 부과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납부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건물을 임대하신 분들이 보험을...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직접 내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가입을 안 해서.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시정 조치를 해서 부과를 시켰다는 그 이야기지요?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완료됐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뭐 예를 들면 설리 스카이워크, 대지포 전망대 이런 거는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찾은 게 아니고 감사를 통해서 찾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김창우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우리 남해군의 위상이 조금 더 한층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다음은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업무 보고입니다. 14쪽 이거 ‘삼동다락(樂)’인데 우리 문제점에 과장님 저희들 공간이 부족해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한 8억 5,000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지 면적 확보 3필지 부분 군비가 한 3억 추가되는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근 아, 예, 이게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춰서 신청하라고 해서.
이게 복합화 사업이 돼서 면 행정 복지 센터하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문화 센터 주차장이 복합화시키는 겁니다.
또 사업 부지가 중앙 부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생활 문화 센터는 문체부고, 공영 주차장은 건교부고, 행정 복지 센터는 우리 군입니다.
그 돈 내려오는 것도 문체부와 건교부에서 내려오고 있고, 사업 부서도 건설교통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화 센터를 건립하려면 그 안에 복합화에 선정이 되려면 조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면 행정 복지 센터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회의실은 있는데 대회의실이 없는 거지요.
또 정보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또 면 행정 복지 센터에 필요한데 그것도 없는 거지요.
또한 문서 창고나 비품 창고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 행정 복지 센터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문화 센터까지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공모 사업 국비 받는 걸 포기하느냐, 아니면 접목시켜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면 행정 복지 센터 확대하는 이게 남아 있는 과제였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면적을 면 행정 복지 센터 기능을 대회의실과 정보화 센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2층까지 짓는 걸 면적을 늘리거나, 아니면 3층으로 올리는데 그에 따른 소요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정근 위원 예예, 과장님 저희들이 제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 복합화 사업이라는 맹점이 거기에 있네?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여기 중앙 부처가 건설교통부,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다르고.
우리 자치 단체는 기본적으로 행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정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니, 이게 어떻든 저희들은 뭐 제가 좀 예사로 생각한 부분이 이 사업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10억 정도 더 추가가 된다면 이건 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복합화 사업에서.
○재무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신청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뭐 어떻든 군비가 반 들어가든 말든 이렇게 한 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고.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면 행정 복지 센터가 새롭게 이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군비가 추가로 이렇게 부담된다면 복합화 사업의 맹점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윤정근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세정 평가 지금 우리 전체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혹시 올해 세정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읍면 세정 평가는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상금이 좀 적다.’라는 의견 있어서 내년에는 좀 시상금을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받은 걸 분석을 해 보니 몇 가지 미흡한 점 있어서 올해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표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 군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리 꼭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짓 신고를 한 분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우연찮게.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 재무과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하고 이게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맞지요?
○재무과장 김성근 세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거짓 신고를 했으니까.
○재무과장 김성근 과표를 낮게 잡거나 이런 경우에.
○위원장 김창우 근데 그분들이 보니까 계약서에 계약 현황에 보니까 계약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짓 신고를 해서 들통이 나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또 우리 남해군에서 이렇게 조치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계약까지 해 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세금 관련 부서가 돼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계약서를 가져오면 그 계약금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공시 지가의 과표와 이걸 비교를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낮으면 지금 공시 지가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거짓 신고를 한 것도 있는데 계약을 했다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남해군에서 물품 및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을 해서 또 그런 일들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장 김성근 아, 그래요?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재무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만천하에 오픈은 못하지만 또 우리 행정 내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김창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에 관한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 행정 7급 고희식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청년혁신과장 이연주
- 청년과혁신팀장 안성필
- 남해정착지원팀장 강홍주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교육청소년팀 차석 행정 6급 홍정숙
- 아동복지팀장 장세정
- 재무과장 김성근
- 부과팀장 하영이
- 경리팀장 박성순
- 재산관리팀장 박정신
- 세입관리팀장 최선혜
- 재산세팀장 최순둘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