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일시: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주민복지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계속)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원봉사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주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지적정보팀장 박진명,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위원장 김창우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혜은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류광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명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고봉점 부동산등록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문 사항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먼저 업무 보고 볼까요? 뒤에서부터 합시다. 지금 들었던 대로.
우리 개발 이익 환수 이행에 지금 이제 대상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예, 대상 면적 있는데 대상 면적을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 지역 이렇게 1,650㎡ 퍼뜩 이리 3으로 나누면 한 500평 이상인데 500평 밑으로 쪼개서 계속 건축 행위를 해서 돈을 벌어 버리고 여기 대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퍼뜩 한번 물어봅니다. 이럴 때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거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 현장 조사를 해서, 실시 조사를 해서 부과를...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살 때는 한 2,000평 사서 이리 쪼개서 허가 내서 그걸 지어서 보니까 개발 이익 챙겨서 자기만 돈 버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거 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하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안 그래도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알고 있고.
○윤정근 위원 아, 이거 아주 성격이, 성질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던데 행정에서 그런 거 찾는 법이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윤정근 위원 예, 아침부터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갑시다.
그 사람들 먹고살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될 건데 양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있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하나하나 뭐 좀 신경 쓰이는 거.
특조법에서 확인서 발급이라 함은 이 자료에서 20페이지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윤정근 위원 올해 상반기 거. 확인서 발급이라 하면 사실상 특별조치법에 관련해서 민원 처리가 끝난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절차까지가 이야기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확인서를 발급해야 등기가 됩니다. 증빙 서류 확인서입니다.
○윤정근 위원 아, 이제 자기 앞으로 소유 등기를 하기 전까지의 발급서를 이야기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렇지요. 예,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서는.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주민 등록 업무인데 이제 그냥 잘 모르는 거 있다, 과장님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장기 거주 불명자,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직권 말소 처리는 이건 뭐, 직권 말소 처리하는 이거 근거 규정 법이 어디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주민등록법」에 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실제 거주를 안 하면 직권 말소토록 규정이...
○윤정근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 없을 때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 서비스 없을 때의 직권으로 말소 처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거 근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원과장 입장에서 골치 아픈 민원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민원 이런 게 골치 아프다든지 처리하기가 힘들다든지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제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안 되는 걸 계속 찾아오는 분들, 설명을 드려도 그걸 이해를 못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 넣는 분들 인터넷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윤정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또 그 민원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뭐 대여섯 번 찾아오신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이 참, 사실 어렵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럼 그걸 갖다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어찌하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게 이제 뭐 어떤 법으로써 이게...
○윤정근 위원 아주 악성, 성질이 안 좋은 사람들 계속 자기 입장만 고수하는 사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게 이제 또 어떤 법으로써 규정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잘 설득을 시켜서...
○윤정근 위원 설득이 아니고 안 될 때는 사정없이 몽둥이로 패 버리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현실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민원 부서다 보니까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참, 그게 힘듭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아침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감사 자료 중에 물론 업무 보고에도 있는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거하고 비공개 처리하는 거 지금 자료들이 쫙 현황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윤정근 위원 이 구분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방향은 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싶다, 이거 뭐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각 소관 부서가 있는데.
이거 뭐 과장님 한번 입장을 이야기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우리 정보 공개하는 자체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 대상이고 안 되고 이런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정보 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그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뭐 규정에 어떤 저촉을 안 받으면 당연하게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 거쳐서 ‘아, 이거는 공개를 해도 무난하다.’ 그러면 공개되는 거고, 법에 이거는 어떤 개인의 정보나 들어 있으면 못하는 거고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과장님이 보는 거라든지 우리 관련자들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은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정보를 요청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개별적으로 자기가 상대적인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보통은 여기 많이 들어오는 거는 어떤 전체 남해군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뭐 이건 또 해당 사항 없는 겁니까마는 우리 지적관리팀장, 지적정보팀장, 관리, 정보 이 부분이 구분해서 업무 부분이 더 크게 좀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팀장님 계신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적 관리라 하는 거는...
○윤정근 위원 예예, 그래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우리 지적 업무가 많습니다.
토지 대장도 있고, 뭐 이쪽 또 우리 도면도 있고 이런 걸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토지정보팀이 이제 또 공간정보팀으로 찢어져 나가서 1개 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정보는 지금 지적 재조사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이런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공간 정보라 해서 계속 업무가 커집니다.
아까 지하 시설물 매설 관계 이런 걸 다 데이터베이스 시켜서 어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물이 새면 어느 위치에 물이 샜느냐 그 정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게 여기 지하 시설물 이런 어떤 공간 정보거든요.
이런 걸 다루는 데가 정보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 때 아마 이런 공간정보팀이 1개 지금 신설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또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2020년도 작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 행정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받아서 지역 신문을 통해서 또 참...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5,000만 원. 예.
○여동찬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5,000만 원, 예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여동찬 위원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아, 정말 참, 열심히 하셨구나. 축하를 드리고, 또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우리 하반기 4페이지 정보 공개 제도 활성화에 우리 군 홈페이지 관리는 이제 행정과 정보전산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이리 보니까 2, 3회 개최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군 홈페이지 이제 군수에게 바란다, 군정에 바란다 이런 내용에 실명을 안 밝히고 공개를 하지 않고.
근데 참, 우리 공무원들도 좌우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도 많이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셨는데 읍면 면장님들이 불만을 많이 가져요.
읍면장님들이 건의한 사업들은 집행부가 잘 수용을 안 해 주면서 여기에 올리면 가명으로 올려도 대부분 그냥 민원이 해소되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도시 객지에서도 글을 올려서 촌에 사는 자기 부모 일로 그리하기도 하는데.
전체 이거는 그냥 실명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현행법으로 지금 공개를 못 하게 했다 하네요. 그래서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고.
○여동찬 위원 그거는 어느 무슨 법에서 못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개인 정보 보호인가 하여튼 이래서 일단 실명으로 그게 전환이 안 된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우리 정보공개심의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생산한 문서.
○여동찬 위원 문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우리 이제 공무원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있고 비공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공개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 주기 위해서고. 비공개는 또 있다 아닙니까?
비공개는 이건 알려 줘서 안 되는 그런 공개 있거든요.
그런 거 비공개나 이런 걸 갖다가 구분을 잘 해서 비공개하고 공개 구분하는 거고.
금방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홈페이지 올라오는 이런 거는 행정과 정보팀에서 하는 거고...
○여동찬 위원 예예, 어제 행정과...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어제 제가 뭐 행정과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그 차이 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참, 건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인해서 사실 뭐 검찰에 고발되는, 이첩되는 그런 사건도 되고, 사건화가 된 건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그러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6페이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이제 추진이 완료됐는데 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지금 이제 아마 이거는 이번 3차 사업을 하면서 거의 읍내에는 다 됐습니다. 읍 시내.
○여동찬 위원 예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다 돼서 지금 거의 뭐 큰 문제없이 12월 달 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업무 보고 14페이지 이제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일과 시간 및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 거동 불편인 여권 무료 배달은 참,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 민원실을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여동찬 위원 뭐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간에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제 여기 출퇴근하는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일과 시간에 못 오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과에 전화를 해서 ‘저녁 한 8시쯤에 가서 주민 등록 발급하겠다.’ 예약을 하면 우리가 그 시간에 기다렸다가 발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한 12건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여동찬 위원 뭐 이런 민원 서비스는 참,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장 15페이지 주민 등록 업무 추진에 이제 133명을 직권 말소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행불입니까, 소재가 파악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전체 우리 군민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은 주소만 돼 있고.
○여동찬 위원 주소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뭐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일부는 객지에서 남해 주소로 옮겼다가 또 없애는 부분도 있고.
뭐 전체 다 또 군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은 행적이 묘하니까 일단 우리 주민 등록상에 실제 주소지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분기별로인가 이래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합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은 우리 전산상의 기록이 안 나타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부24에 들어가서 주민 등록 등본을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게 1건도 없고 그냥 행정에 대한 이런 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어디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동찬 위원 실제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가 한 4만 2,000명 이리 좀 넘는데.
주소는 남해에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이제 그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우리 이번에 조사해서 나온 게 이 인원입니다. 142명.
○여동찬 위원 142명.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5년 이상...
○여동찬 위원 142명 중에서 그러면 왜 11명 이 사람들은 말소 안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 사람들은 이제...
○여동찬 위원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이 사람들은 주소는 남해 안 살아도 또 행정 서비스를 받고 흔적이 있는 사람들.
○여동찬 위원 아, 이제 확인이 됐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확인된 사람들은 우리가 말소를 못 시키고 이래서 아직 확인 안 된 사람들만 말소시킨 겁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소시키고 처리하고 다시 복원을 시키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자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고.
○여동찬 위원 과태료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민원행정팀장과 대화) 5만 원입니다.
○여동찬 위원 5만 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과태료 물고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이거는 우리가 측량을 신청하면 기준점 잡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요즈음은 그게 정확도가 신뢰가 몇 %, 거의 95%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거의 이제 맞다 봅니다.
요즘 디지털이 돼서 예전에 종이 도면 할 때는 오차가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옛날에 저 이장 할 때 앞뒤 집 싸워서 이번에 측량을 하면 한 1m가 뒤로 갔다가, 또 뒤에 신청을 앞집에서 하면 앞으로 당겨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100%.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거의 맞다 보면 됩니다.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거의 맞다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
이제 뭐 좀 젊은 사람들은 이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택배 회사나 보면 도로명주소보다는 또 옛날 주소 번지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100% 정착을 하려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정착이 안 돼서 이번에 「도로명주소법」하고 그 시행령이 싹 바뀌었습니다.
전면적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6월 9일 시행인데 그래서 우리 조례도 6월 9일부터 시행토록 조례를 바꿨고.
이거는 일단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하고 실제적으로 공적 장부에 도로명주소가 정확히 기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볼 때 지금 이제 노인 대학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을 지금 하도록 이번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들 상대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페이지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저도 많이 물어보고 해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핵심은 앞에 비해서 이제 자격 보증 법무사, 변호사 이분들 제가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남해군은 법무사 일곱 분이 수수료가 45만 원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45만 원에서 한 55만 원 사이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여동찬 위원 예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는 혹시 비교를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하동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여동찬 위원 하동은 100만 원.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진주하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만 원 우리 수준 정도 받고 있고 조금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법으로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 자격 보증 있는 사람들 자기들 협의회에서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동찬 위원 예예, 다행히 우리 남해 법무사 일곱 분은 뭐 그리 많이 안 받는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적게 받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과태료나 과징금 이거는 국고로 갑니까?
아니면 지방, 과징금이 상당히 돈이 많을 거 같은데 이 돈이 국고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과징금 아마 우리 개발 환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50% 붙고 50%는 이제 우리 또...
○여동찬 위원 군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당히 이제 과징금 금액이 좀 많지요.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과징금이 너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게 또 뭐 어떤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건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 받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지금 애초에 우리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면서 예전에 앞에 시행할 때는 이런 부분을 면죄 조항을 줬는데 이번에는 면죄 조항을 안 주는 바람에 이거는 뭐 행정에서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안 받을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이걸 좀 안 받도록 하자 해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에 올라가도 그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류만, 이게 계류만 돼 있는 거지요.
○여동찬 위원 예예, 저 생각에서 아무리 이거 개정안을 내도 이미 또 과징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그리될 겁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뭐 우리 특조법 시행은 이게 참, 13년 만에 아마 우리 생에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일단...
○여동찬 위원 우리 군에 홍보를 잘 하셔서 1건도 빠짐없이 그리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이제 몇 년, 한 1년 남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올 연말입니다.
○김종숙 위원 연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뭐...
○김종숙 위원 아이고, 섭섭합니다. 나도 군 의원 된 지 3년인데 이게 우리가 행정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인 듯 싶은데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뭐...
○김종숙 위원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행정사무감사는...
○김종숙 위원 사무감사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리 궁금한 거 몇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좀 보충하고.
지적 재조사 이게 하는 게 용소나 읍에 평현이나, 광포나 전부 다 지적도상으로 불합치해서 재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적 조사를 갖다가 딱 지적도상으로 나타난 그대로 해서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확인, 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원칙은 그리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게 참, 이것보다 더 바쁜 것들 있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리 안 하데.
요즘에는 우리가 농로 같은 거, 임도 같은 걸 내려고 하면 이제 사전에 동의서를 얻어서 돈은 안 줍니다.
땅값은 안 주고 이제 희사하는 쪽으로 해서 임도나 농로 포장을 지금 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전에는 등기부상으로 하나도 이게 지적도상으로도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러 들어오는 귀농 귀촌 온 사람들이 아니, 딱 사고 보니까 길이 전부 다 자기 땅이거든.
그러니까 뭐 틀어막는 일이 있고. 동민들은 거기 말이지 ‘당신들은 남의 땅 안 밟고 다니느냐.’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우리 동민들이 합의해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동네 숙원 사업하면서 길을 냈는데 공부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소 지구나 이런 지구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마을마다 특히 또 면 소재지 옛날 소도읍 할 때 그게 공부상으로 소재지 같은 데 도로변은 지적도상으로는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해결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연차적으로 이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걸 정리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뭐 어차피 그거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불부합지에 대한 이걸 조사를 하는 게 지적 재조사거든요.
결국은 우리 도면상하고 현장에 가서 현행화한 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부분을 이제 도면으로 맞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남해군에 한 7만 필지 넘습니다.
그래서 한 30%가 불부합지입니다. 남해군이.
지금 이제 2012년도~2030년까지 그걸 이리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남해군은 한 10% 했습니다.
10% 정도 했는데 저게 아마 30년 가도 거의 못 한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야 저는 어떤 지적 민원이 해소가 될 건데 인원이라든지 예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빨리 이거는 조사해서 바르게 해 줘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해 부군수로 오신 저 양반이 지적 계통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특히 우리 남해 출신들이 도에서도 전에 미조 분.
그래서 참, 전국적으로 지적도 분야는 박사 정도 다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남해 조그마한 한정돼 있는 섬 안에 참, 불합치 지역이 그 정도 있다는 거는 깜짝 놀랐어.
한 40년 전에 내가 직접 한번 당해 봤어. 불합치.
그래서 이 불합치라는 용어도 알고 그리한데 참, 이게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동에 복개 공사하는데 불합치가 나와서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저 기준점, 도근점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아까 우리 저 동찬 위원님이 하더만.
아니, 지금 기준점, 도근점은 벌써 딱 이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한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걸 또 다시 전역에 다시 한다, 확인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게 이제 뭐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요즘에 사업을, 개발 행위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김종숙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다음에 이제 풍수해 재난 이런 걸로 해서 실제 설치돼 있는 이런 도근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살릴 데는 새로 살리고, 또 신설할 데는 신설하고 이래서 1년에 한 300점 해서 3년 동안 900점을 그리 새로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도근점 이게 딱 그 밑에 야무지게 돼 있던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래도 하천 금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 그러면 훼손된 데는 그 자리 못 하고 기점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은 지금 여기 설치할 장소 되면 그 자리 설치하고.
○김종숙 위원 안전지대에다가 기점을 딱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그리돼야 되지요.
○김종숙 위원 아니, 제가 처음으로 산에 묘적을 내는데 저 이동에서 한번 보니까 1㎞ 떨어진 데서 기점을 찍어 오더라고.
지금은 굉장히 내가 기점 찍어 놓은 이거 도근점을 해서 이제는 측량이 굉장히 쉽게 한 1시간이니까 바로 돼 버리더라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렇습니다. 예예.
○김종숙 위원 전에는 보니까 한나절 하더라고. 찍어오는 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끌어 오는 데 한나절 걸립니다. 끌어 오는 데 멀리 있으면.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지금 기준점이 진짜 이제 완전히 말입니다. 10㎝ 왔다 갔다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10㎝도 안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
참, 전에는 지적 공사 사람들 싸움 많이 붙였습니다.
이번에 상주도 1건 있던데 이 사람이 측량하면 이리 좀 되고, 이 사람이 측량하면 이리 좀 되고. 금전에.
그리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있던데.
우리가 저 민원과에서 이거 확실히 잡아갈 것들이 꽉 찼습니다. 기준점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명 이거는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진짜 이게 내가 봐도 도로명들이 특히 자기 지역의 명소 이름까지도 빠져 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이게 뭐 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제가 좀 보충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남해군 전역에 기본 도로가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조에서 이동을 거쳐서 읍으로 가는 설천까지 이 중심 도로가 남해 대로입니다. 남해 대로. 그 도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앵강 고개에서 남면 가천, 서면, 고현 갈화 대사까지 거기가 남서 대로입니다. 두 번째 큰 도로가 그렇고.
세 번째는 미조에서 삼동 물미 도로 해서 저쪽 창선 수산, 단항까지 거기 대교까지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간을 갖다가 중간에 끊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남서 대로 있는데 앵강 고개에서 저 고현까지 돼 있는데 그걸 중간에 끊어서 어떤 용소 대로라든지 이리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도로명법에.
그래 놔 놓으니까 그걸 잘라서 연속성으로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꾸려 하면 남서 대로 전체를 바꾸든지 이래야 되지 중간중간 끊어서 명칭을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도로명법에 그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 남해군은 3개 구간 나눠서 이리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바꿀 수 없게 그리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바꾸는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꼭 전체를 바꾸려 하면 그 사용하는 도로를 우리 군민들 50% 동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도 복잡합니다. 전체 다...
○김종숙 위원 용소 동네는 100% 전부 다 진정서 다 받아 놨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용소는 그러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남면 전체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그 도로명을 그걸 정한 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중간에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저리 이제 용소나, 그다음 그런 데 민원이 마을 이름이 빠져 버리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걸 끼워 주라 하는데 그런 거는 도로명 그대로 가고 거기에다가 마을명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용문사면 용문사 같은 그런 걸 넣어 줄 수가 없을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은 일단 현행법으로써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참, 사실은 어찌 보면 고현~이동 앵강 고개 남서 대로니까 저기 남서 대로가 어디쯤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뭐 이런 건 사실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저게 전에 할 때 지금 삼동에도 이제 내산 들어가는 그걸 금암로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 최치환 의원 호를 따서 금암로로 했거든.
그래 놓으니까 그걸 이제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이제 옛날 사람은 아는데 ‘아, 이걸 왜 금암로로 했는가.’
근데 차라리 그런 것들은 말이지 그 당시는 참, 어떤 발상이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내산로라고 말이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김종숙 위원 그리해야 그게 지명도 내산이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게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게 금암로라 하는 금암은 한 지역 출신의 유명인 말이지 저명인사 호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참, 좀 잘 못 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법으로는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딴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 우리 군민들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을 붙여 줘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찬 위원이 물어보던데 이번에 이제 특조법 해서 신청인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 중인 법령 개정 사항 안내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지금 몇 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종숙 위원 그래서 저게 끝나기 전에 해서 말이지 좀 뭔가 특조법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어떤 돈을 줄여 줘야 되지 너무나 특조법 등기 이전하고 바로 바르게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저게.
뭔데 아까 40만 원, 50만 원씩 하동 같은 데는 100만 원씩 이거 참, 부당하거든.
이걸 뭐 국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법 개정안은 어떤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지금 이제 여기 주요 내용이 계류되어 있는 게 자격 보증인 제도를 없애자.
우리 법무사들 50만 원 주는 거 이걸 없애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95년도 6월 30일 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걸 더 늘려서 한 2005년까지 그리 혜택을 보자 그거하고.
그다음에 금방 우리 문제점에 과태료, 과징금을 이걸 없애자.
이게 한 20% 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격 보증인 보수 부담 완화.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어떤 공시 지가 거기에 맞춰서 좀 차등을 둬서 이리하자.
대충 보니까 뭐 한 3건, 4건, 5건, 6건 정도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을 못 내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공시 지가에 맞춰서 비용을 문다 하는 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김종숙 위원 아, 지금 말입니다. 사람들이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안 합니까?
아니, 땅 그거 다 하면 한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100만 원 이상 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좀 불합리한 부분 있습니다.
1건당 55만 원 이리하니까 이게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참, 이게 이제 그래도 과거에는 특조법들이 거의 무료 비슷하게, 공짜배기 비슷하게 다 했거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이번에 이렇게 세게 말이지 등기 비용들이 드니까 참,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게 문제가 좀 됩니다. 이제.
○김종숙 위원 그리 만일에 이게 법으로 이것이 이제 아까 한대로 되면 나중에 앞에 한 사람들은 어떤 환불해 줄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법이 이제 뭐 제정도 안 됐는데 환불 그것까지도 아직까지 어떤 의논할 사항도 아니고, 일단 법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환불이 되니 안 되니 그건... (웃음) 논의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웃음) 여하튼 참,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개월 남았는데 길이 보전하시고 건강합시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하고 11시 정각에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번씩 민원실에 제가 갑니다. 자주는 못 가도.
가는데 이제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것이 제 몸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 보는 눈과 느끼는 점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가 전국 최우수상을 행안부에서 표창도 받고 그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팀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거기 선두에 과장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군수에게 바란다라든지 특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할 것도 없고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 시설물 전산화 작업 추진이 이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예, 마무리가 되는데 그 문제점에 보면 타 지자체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별도의 서버 구매 여부를 판단한다 했는데 그 서버 사양이 지금 그러면 작업하고 있는 이 부분이 타 지자체보다 낮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2019년도~2020년, 올해 3년 동안 연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연속 사업 데이터는 아직까지 그걸 입력 안 시켰습니다.
3년치를 입력시키면 서버가 아무래도 좀 이게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높은 서버를...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그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말 되고 난 뒤에 어떤 그 양을 조합해서 아니면 이 서버가 가능할 것이냐 판단을 해서 새로 구입하든지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그거 이제 아직까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그걸 적용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양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서 올 연말까지 마치고 나면 일단 서버 다시 구입하든지 용량이 큰 걸 해서 그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근 사천이나 하동이나, 의령이나 이런 기계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쪽도 비슷할 겁니다.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 이런 게 돼서 아마 그쪽도 1, 2차 이래서 입력을 안 한 상태일 거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정현옥 위원 한번 그런 것도 비교를 해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또 해 놔야 될 건데 끝나고 나서 이게 예산이 올라오면...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과장님 생각하기에 그다음 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까지 900점을 마무리를 하면 과장님 생각에 이제 거의 남해군은 완벽하게 측량 기준점이정확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정도.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900점 정도 이제 늘리면 이게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다 이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00점 늘리고 내년, 내후년 300점씩 해서 600점 늘리고 이리하면 뭐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개발 행위라든지 측량 기준점을 삼아서 측량할 때 신속하게 이 정도 안 되겠나 그리 예상을 하고 지금 이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제 기준점 이런 것도 아까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공사를 하다 보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옮겨진다든지 파헤쳐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게 ‘아, 이거는 기준점이니까 어떤 경우에도 파헤쳐진다든지 옮겨질 때 그게 행정에서 나와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안 그래도 아까 여기 내용에 있지만 사업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좀 어떻게 신경을 써서 이걸 못 고치도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개념이 없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지요?
부동산특별법은 뭐 했고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 이행입니다. 이것도 여쭤보는 건데 4건에 6,900만 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이제 여기 자료에 있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진 현황하고 맞물리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거는 이제 이 앞에 감사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상반기 이쪽 한 거고.
또 감사 자료는 작년도부터 해서 1년치를 갖다 해 놓은 거고 그 자료에...
○정현옥 위원 그럼 여기 보고 자료 아, 감사 자료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이 4건은?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이 4건은 저한테 다음에, 고봉점 팀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고봉점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우리 정현옥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작년 거와 금년 거 대상을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입니다.
지금 감사 자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까 업무 보고 자료에 있는 하반기 내용과 올해 상반기 내용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6, 7, 8, 9는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부과를 했고 아직 납기 미도래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 지금 4건에 대한 거는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까?
보고 자료하고 감사 자료에 자료가 다릅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같습니다. 뒤에...
○정현옥 위원 아, 같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정현옥 위원 알 만한 사람들인데 그지요?
이 사람들이 뭐 참말로. 밑에 체납 현황에 이분은 뭐 못 받는 겁니까, 노력을 안 한 겁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아, 계속 이게 2019년도의 부과분이고 납기가 작년 2월이었는데 이제 당초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850만 원 돈 해서 2인이 같이 공동으로 한 사업이고.
한 사람은 전면 납부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지금 재산 조회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옥 위원 팀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 추진하고 사업들 대부분이 다 태양광 발전입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지요, 이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허가 내용보다 더 크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게 이제 일부 그런 분들 있지만 이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500평 이상 되는 개발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 비율에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게 개발부담금이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예.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어떤 허가가 이상해서 된 게 아니고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땅을 갖다가 개발해서 200원이 됐다 하면 100원 차액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과세를 시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부서하고는 다릅니다.
고향의 강 아, 고봉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빨리 받읍시다. 이학태 씨 안 받았지요?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예, 받읍시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정현옥 위원 고향의 강 사업에 내가 다녀왔습니다. 고향의 강.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180억인가 160억.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삼동.
○정현옥 위원 예예, 삼동 고향의 강 수변 지역 공사를 해 놓은 데 앞에 태양광 공사한다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정현옥 위원 거기 민원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참, 내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어이도 없고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어쨌든 군민의 가장 일선에 서 있는 데가 민원봉사과입니다. 그지요?
예,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주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기까지 우리 또 김주천 과장님을 비롯한 조혜은 팀장님, 류광호 팀장님, 박진명 팀장님, 고봉점 팀장님 다들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23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투명성 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해 오는 연차적인 사업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매년마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왜 2020년 하반기 때는 이게 내용이 없지요?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하반기는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다시 봐도 없고 이래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아마 이거 뭐...
○위원장 김창우 감사 자료를 보고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은 없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연차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업무 보고 자료에서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야 서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사실은 추진 실적 성과에 보시면 지연 신고가 지금 6건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6건 돼 있다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게 지금 사실 6건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6건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감사 자료에는 6건이 안 돼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그거 아마 이게 이제 그 기간이...
○위원장 김창우 12건을 부과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12건을 부과한 걸로.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12건을 부과해서 징수도 12건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자료에는 6건 보고하고, 징수 5건 그러면 한 분은 뭐 세금 낼 때가 아직 미도래된 겁니까, 아니면 체납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거는 이제 감사 자료에서는 그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제가 기간도 확인했습니다. 3월 31일 날 날짜도 똑같습니다.
예, 고봉점 팀장님 나와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입니다.
이게 앞에 업무보고서에 6건 돼 있는 거는 이제 보면 6건인데 실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보면 그 건이 매도인가 매수인가 나누기 때문에 각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2건으로 또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사실은 지연 신고는 12건 맞다 아닙니까? 실제로.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위원장 김창우 실제로 맞지 않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건수는 6건이 맞는데 이제 부과한 대상이...
○위원장 김창우 12건 아닙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그 기준으로 감사 자료가 작성되어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2020년도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16건이고.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위원장 김창우 거짓 신고도 있습니다. 2건.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2020년도 하반기도 거짓 신고 2건하고 건수가 16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차 사업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이렇게 같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봉점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봅시다.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각 실과마다 사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위원회도 있고, 또 1년 내 1번도 안 한 위원회도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 또 유심히 봤는데 우리 여기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물론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위원회는 뭐 3번씩 이리했는데 1번도 안 한 위원회 이거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또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1번도 이거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명위원회라 하는 이런 거는 어떤 교량이라든지 지명 바꿀 일이 생겨야 이 위원회를 할 건데 그거 어떤 예산을 해 놓고 이러한 사유가 발생 안 하니까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사유 미발생이라고 여기 옆에다가 좀 체크를 해 놔 놓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그냥 아무 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게끔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그런 부분이 있네요.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하고 실과별로 각 위원회는 사실 저는 재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논을 해서 이거 행정하고, 또 우리 의회나, 위에 국장님들도 행정복지국장님 계신다 아닙니까?
국장님들하고 이리 의논을 해서 정비할 거는 좀 정비를 하고 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에 감사 자료 30페이지 맨 아래 보면 체납 현황에 돼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
○위원장 김창우 사업 시행자. 이거는 지금 현재 개발 사업을 할 때 체납입니까, 아니면 준공을 하고 전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부분의 체납입니까?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일단 이거는 부지 조성 사업하면서 발생한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안 해서...
○위원장 김창우 부지 조성 사업할 때?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고봉점 팀장님 맞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고봉점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개발부담금 부과가 시점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날 준공이 난 이후에 종료 시점 지가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에 대해서 한 25%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개발 이익에 대한 거는 종료 시점 지가에다가 예전에 최초 지가를 빼고, 개발 비용을 빼고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인데.
그러니까 준공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체납된 이유는요?
그러면 태양광까지 완전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한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그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가 변동분의 25%를 부과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이미 끝난 사업...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준공이 났으니까.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미 끝난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체납을 받을 자신은 있지요?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예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이걸 추가로 이제 설명 드리면 이학태 이분이 부산 사시는 분인데 안 그래도 지금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력은 있어요.
땅도 있고. 그래서 안 그러면 지금 계속 납부를 안 하면 땅을 압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납부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이상으로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른 시간이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나.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춘엽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8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통합조사관리팀장 신형록,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여성보육팀장 강현숙,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행위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기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혜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신형록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정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숙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정영석 장사행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과 2021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어떻든 과장님 업무 보고 들으면서 장애, 비장애 제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 주민복지 “야, 나는 내가 진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복지 예산 계상되는 계수액이 얼마지요? 우리 2021년도 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100억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싹 다 합해서 얼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100억 정도 됩니다.
○윤정근 위원 1,100억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아니, 진짜 우리 지역에서 주민복지과의 복지 혜택을 안 받고 있는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복지 사각지대 여기 대상자들은 역으로 이게 파악이 좀 안 됐겠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우리 대상자들 남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혜택...
○윤정근 위원 여담 삼아 지금 이제 이야기를 살살 시작을 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혜택을 안 받는 부분...
○윤정근 위원 아니, 대략 그냥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얼마지? 남해군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윤정근 위원 거의 없을 것 같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종류별로 학부모들은 아이들 교육 급여를 받고.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뭐 진짜 정말 잘사는 10% 이 정도 말고는 거의 다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정근 위원 정말 잘사는 10%가 남해 참,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기준에서는 남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당 1만 원 자리하고 저 1억짜리들 사는 데하고 우리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이 자체가 복지 진짜 거짓말 아니라 평등하지 않다, 삐뚤어져 있다.
아니, 그렇게 이제 삐딱한 시각, 의식으로써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야, 이거 뭐 복지 혜택 안 받는 사람은 뭐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비주류라고 그랬는데 어떻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은 거의 다 받는다고, 특히 재난 지원금까지도 뭐 다 집집마다...
○윤정근 위원 아, 이제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하자면 주민복지과장님 한 1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제 1년.
○윤정근 위원 자, 그렇다면 업무 파악은 거의 됐을 거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거 별로 불필요하다.’ 싶은 거 1,100억 중에 없어도 우리가 집행이, 또 실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러니까 예산상의 그 사업에 별로 불요, 별로 필요 없거나 급하지 않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윤정근 위원 예, 급하지 않다가 %로 치면 과장님 생각할 때 물론 우리 담당 팀장들한테는 미안한 겁니다마는.
어떤 것을 지적하라는 게 아니라 대략...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윤정근 위원 얼마나 몇 % 정도 되겠습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뭐 퍼센티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저희들 사업은 아시다시피 전부 국도비 사업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이제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만약에 편성을 안 한다거나 하면 또 그분들은 ‘국도비인데 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남해군에서 왜 이거 편성 안 했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는 현장을 잘 모르면서 복지 어떻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뭐 목적대로 이렇게 쭉 하는데.
‘아, 이거 별로 필요 없는데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 이야기입니다.
할애 시간 제가 10분은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가끔씩 하다 보면 “아, 이런 건 필요 없다.”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정근 위원 그걸 체크를 하세요. 그걸 체크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그게 우리 군비 사업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없애는데...
○윤정근 위원 아, 당연하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국도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윤정근 위원 그 군비 주관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야 당연하게 과장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거나 그거는 반대했을 거고요.
그건 또 아니면 충분하게 삭감됐을 거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그렇지 않은 국비 사업들 중에 ‘야, 이것은 내가 복지부 장관이라 해도 이런 것은 앞으로 바꿔야 되겠네.’ 하는 사항들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찾아보지 말고 그냥 딱 오면 그리합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복지 예산 부분, 뭐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특히라고 이야기하면 그 반대로 꼭 필요한 장애우 관련 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한 60억? 55억...
○윤정근 위원 아니, %로 제가 금액 그거 해 봤자 대략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10억, 100억, 1,000억, 100억 하면 5%.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일단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복지 시장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워낙 지금 뭐 먹고살기 편하고 잘 살아지니까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쓸데없는 복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이정화 팀장 잘 합니까, 복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도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아, 이런 사업은 좀 불필요하다하지마는.’ 또 제가 그분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또 절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리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답을 너무 정확하게 하면 그게 곤란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 보고 잠깐 한두 가지 좀 애매한 부분 제가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했고 올해 했던 아까 그거 우리 그저께 남산에 가서 한 그거 뒤에 우리 상반기 한 게 어디 있더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흔적남기기요?
○윤정근 위원 예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게 앞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윤정근 위원 31페이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아, 31페이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취재하시는 분도 이렇게 직접 만나 보면 이제 6.2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세들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어떤 분은 굉장히 또 잘 응해 주시지만, 어떨 때는 자기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반갑게 맞지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0년 정도 전쯤 했으면 좀 더 많은 자료와 협조를 얻었을 건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거하는 취지는 어찌 보면 우리 개개인의 국민들, 어찌 보면 민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우리의 역사의 한 군데 참여를 하고 그분들의 느낌들과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은 저희들이 계속 취재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한 군민으로서 이분들을 좀 예우할 수 있게끔 어딘가에 나중에 자료로써, 기록으로써 좀 잘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 정책은 과장님 어디 팀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 주무팀에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복지정책팀에서 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 복지정책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예, 뭐 추진 실적, 성과, 또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데.
좀 진짜 의미 있게 또 과장님 하고자 하는, 또 우리 남해 보훈 자, 상당히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업 편하시게 잘 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아까 바로 30페이지네요. 그냥 한 김에 이야기합시다.
지역 자활 센터 운영 및 자활 사업 활성화에서 아까 새남해로타리에서 뭐 봉사하는 그런 내용들 있데요.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자료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서 그런 민간 봉사 단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아까 로타리라 했습니까? 새남해로타리.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새남해로타리.
○윤정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 보고에 기록돼도 충분하게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 봉사라는 그런 일념들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기록돼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은 업무 보고에 충분히 기록돼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뭘 많이 했다는데 퍼뜩퍼뜩 자료가 없으니까 말만 들어서 아까 그거 맞지요, 30페이지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새남해로타리클럽에서...
○윤정근 위원 예예, 새남해로타리.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세차할 수 있는 차를 기증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그렇지요. 얼마나 큰 봉사 활동입니까?
그건 충분하게 행정에서 그런 거 외면하면 안 됩니다. 기록하셔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아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위원장님 감사 자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 예산의 약 1,100억 같으면 전체 예산의 20% 정도 되는데 제안 설명 업무 보고를 듣고 나니까 참, 멍멍합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최대한 찾았지만 서울의 송파 세 모녀 이런 사람들처럼 좀 나타나지 않고 이장들이나 마을에서 이렇게 조금 숨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죽산에 사는 아주머니, 뭐 할머니라 할까.
이분 사례인데 오전에는 이제 공공 일자리 가고, 오후는 추운 겨울에 시금치 캐러 이제 알바 뛰고 잠을 안 자요.
“왜 그리 열심히 하십니까?” 하니까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아파서 지금 이제 시설에 있는데 한 달에 돈이 70만 원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못 받습니까?” 하니까 ‘전혀 못 받습니다. 신랑이 아파서 보험을 좀 넣었더니 해당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 참,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종교 시설에 부탁을 해서 100만 원을 아마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 또 그런 사례도 있더라는 걸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지금 이제 우리 군 전체 노인 인구 비중이 서면이 엊그제 백신 접종할 때 보니까 사실 최고 높고.
서면 분들이 거의 지팡이 짚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지금 전체 평균 노인 인구 비중이 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38%가 넘고.
○여동찬 위원 38%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60세 이상으로 치면 인구의 50% 이상이 노인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지요?
지금 이제 우리 경로당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백신 2차까지 다 맞은 읍면에는 개방을 100% 했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차 맞은 데는 오후 시간으로만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2차 접종을 다 하고 열고자 하는 데도 있고 뭐 임시로라도 여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이제 우리 업무 보고에서 뒤에서 상반기부터 한번 보면 48페이지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
참, 아이 키울 준비는 우리 군에서 다 돼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혹시 우리 출생아 관리는 보건소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서 합니까? 출생아가 올해 지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출생이...
○여동찬 위원 보건소입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청년혁신과.
○여동찬 위원 청년혁신과. 그래서 참...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1년에 한 120명 정도는 출생되는 거 같은데요.
○여동찬 위원 120명.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여동찬 위원 그럼 좀 거의 뭐 한 700명 돌아가시고 80명~100명 태어난다고 하면 120명 같으면 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금 늘어난 것 같데요. 보니까.
○여동찬 위원 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에 장애인 일자리 5개 사업에 42명을 갖다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사업장에 4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걸 희망한다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당은 어떻게 여기도 최저 임금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장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 적용이 됩니다.
○여동찬 위원 최저 임금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최저 임금이 적용되면 이 일자리가 사실 장애인 때문에 좀 작업 능력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해도 업체가 우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제 우리 산하에 있는 거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우체국이나 뭐 대학이나 이렇게 약간 또 그런 데 일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아닌 지역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확보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그 일하시는 분 1명이 더 따라다녀야 된다고...
○여동찬 위원 아,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이제 종일제하기보다는 그러면 반나절 정도는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사업을 조금씩 늘리고 대신에 또 장애인 분들은 종일 해서 임금을 180만 원 이 정도를 받고 싶은데 또 반으로 쪼갰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수요자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사람 일자리를 자꾸 쓰지, 안 그러면 ‘우리 사람 안 받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더 일자리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는 사업 업체에 우리 군에서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장애인을 고용할 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여동찬 위원 100% 다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람만 그냥 지원하지요.
○여동찬 위원 아, 인건비는 100% 다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오면 이제 31페이지 아까 우리 윤정근 전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하고 참, 그 자료 전시회 해 놔 놓은 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좀 아쉬웠던 게 행사가 아니라 국기도 1개를 못 봤어요. 국기가 안 보입디다. 우리 여기 읍 상가 시내 주변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예, 그 부분 저희도 좀 잘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로터리에도 표시를 하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읍면에도 조기를 조금 달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거 분명히 달아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리 달아 주시고. 그럼 이 사업은 국도비 전혀 없이 순수하게 이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공공 근로 일자리 하나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 1명이 잘 들어온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그분이 직접 자기도 월남전에 참전을 하셨고 그러니까 ‘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고를 보고 ‘아, 이 일은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됩니다.
주 15시간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고맙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 정말로 이런 전시는 참, 잘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날 참고적으로 김태석 전 실장님이 월남전 참전 자료도 많이 전시를 하셨고.
이제 그분 말씀이 6.25 자료는 관계없는데 월남전 참전 자료가 이게 정보가 노출되면 거기서 베트콩을 몇 명 사살해 죽였다.
혹시 그쪽에 유가족이 이제 보면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를 사실 좀 합디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 코로나 백신 지원 사업.
예, 뭐 업무 보고는 내용이 설명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감사 자료 25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에 이게 장사법 관련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여기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우리가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된 묘지에 상석이나 비석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추가로...
○여동찬 위원 설립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철거했다는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묘지 주인은 따로 있고, 땅 주인이 또 따로 있는 상황인데 땅 주인이 땅을 샀을 때 이 묘지를 철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 요즘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석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장사법 이전에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신고 대상도 아예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본인들이 비석도 설치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철거하라고 했더니 철거는 한 상태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조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이제 16번에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이 우리 주민복지과가 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 갖고서 반납을 하셨다는 옛날에 업무 보고 때 한번 들은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우리 과장님 반납액이 왜 이리 늘어났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사실은 이제 국도비 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얼마 요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업마다 도나 이런 데서 금액을 딱 하면 시군별로 인구나 뭘 비교를 해서 나눠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그만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좀 여유 있게 예산을 그 부처에서는 확보를 해야 다음에 또 예산이 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 집행액 반납이 좀 적게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좀 반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여동찬 위원 우리가 신청을 많이 해서 잔액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신청...
○여동찬 위원 중앙 정부서 그냥 인구 비례해서 많이 내려와 버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내려오는 게 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거의 많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도리가 없다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42페이지 감사 보고 자료 고령 친화 상점 ‘여기쉬어가게’ 참여 업소 현황인데 여기는 혜택을 뭘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이 어르신들 어쨌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업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읍하고 지금 삼동, 창선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돋보기도 얹어 놓고 들어갈 때 미끄럼 발판도 해 놓고, 또 우산 같은 경우도 빌려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여기는 ‘여기쉬어가게’ 점포입니다 하는 표시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의자도 놔 주고.
○여동찬 위원 아, 의자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빨간 의자도 좀 놓고...
○여동찬 위원 예예,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이제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이게 휴업을 한 기관이 몇 개 나옵니다.
이제 이거 재정비를 해서 시설을 좀 더 좋게 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못 채워서 휴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팀장 보고 설명 좀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담당 팀장님, 우리 김혜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재가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한 4개 정도가 지금 휴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휴업을 한 상태인데 저희 행정에서는 한 1년 정도 휴업 기간이 지속되면 재조사를 해서 이게 시설을 갖다가 폐쇄 조치를 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업 기간도 오랫동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지금 한 사람의 대표가 여러 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 처분이나 이제 이런 걸 받으면 그쪽으로 옮겨 타는 사실은 편법이지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남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따라서 지금 이제 재가 요양 기관이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노령 인구 대상자에 비해서 이 시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제가 아는 바로는 남해 같은 경우가 노인 인구 대비해서 재가 장기 요양 기관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재가 장기 요양 기관끼리...
○여동찬 위원 경쟁이 치열하겠지요.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경쟁이 좀 치열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어르신도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지금은 이제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이나 인력, 기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제가 도입되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회에서 80점 이상을 득해야만 장기 요양 기관으로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그러니까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고, 그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만 수리가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조금 수리를 하는 게 쉬웠는데 작년부터는 좀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좀 더 강화시켜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강화시킵니다.
○여동찬 위원 한 90점 이상 되게 만들어야 돼요.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맞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2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하기 전에 복지 이거는 우선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정말로 우리 남해 같은 데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 천국입니다. 복지 천국.
그런데도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 가?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다 알고, 내 지역에도 있고.
그것이 빤짝하면서 결손 가정인데 할머니가 키우는데 참, 문제가 있더라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복지과장님 한번 챙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려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다른 거 전부 다 하고 우리 장사팀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정영석 장사행정팀장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반갑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입니다.
○김종숙 위원 장사팀장하고 많이 하면 한 10분만 이야기합시다. 내가 체면치레는 해야 되겠고.
아니, 이게 이제 남해군에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 조성해서 공동관리위원회 하는 데가 남해군에 몇 군데입니까? 우리 이제 이동까지 넣어서.
공동묘지 조성해서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 군에서 위탁 받아 하는 거지요?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위수탁 개념에서 봐야 됩니다.
○김종숙 위원 위탁.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지금 이제 남면 광역 공동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창선 오용 연곡에 있고, 미조 삼정개, 고현에 녹두산 공동묘지관리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고사 같은 경우 또 자연 장지 해서 2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지족도 지족 공동묘지관리위원회...
○김종숙 위원 서면도 빠졌는데?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서면 연죽은 저희가 이제 군은 공설입니다.
○김종숙 위원 그거 연죽은 공식적으로.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공설 공원묘지입니다.
○김종숙 위원 아, 군에서 이제. 자, 그러면 얼추 남해군에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거의 했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럼 우리 이동이 마지막인가 싶은데.
내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왜 우리 이동은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안 하는가?”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돈 한 7,000만 원 들여서 평장 묘를 다 했어.
그런데도 이 주위 사람들이 집안끼리 합의가 안 되고 해서 평장 묘 소위 그런 걸 자연 장지고, 수목장 이걸 못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 다른 지역은 다 했고 한데 왜 우리는 공동묘지가 굉장히 늦기도 늦고 한데 정비 사업을 안 하는가?” 정비 사업 신청해서 이게 됐는데.
지금 우리 저쪽에 복지팀장 하는 류기찬 팀장이 장사행정팀장 할 때 세종시로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게 이루어져서 연죽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동에 돈이 좀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많이 들었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조성하고 나서 전부 다 다른 데 공동관리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제대로 예산이나 관리나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공동묘지관리위원회 별로 조금씩 다른 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싸게 조금 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 장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워낙 15만 원 정도, 20만 원 그 정도를 받아서 공동묘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 벌초를 한다든지 보수 작업을 할 때 조금 관리비가 적지 않느냐.
그리고 한번 받고 또 평생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돼서 관리비 관계에 있어서 조금 기간을 정해 놓고 30년이면 30년, 30년 후에 다시 관리비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거 같으면 기본적으로 조금 관리비 자체가 처음 받을 때 높게 받는 부분도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 위원 저게 내가 이번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이동은 악조건으로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소위 정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사도가 급하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경사도가...
○김종숙 위원 묘지 조성지보다는 급경사지에 거기 이제 소위 공유 수면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그게 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전부 다 풀을 베고 2번은 합니다.
봄가을로 2번은 베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게 우리가 조성해 놓은 거는 8,000개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번에 팀장님대로 하면 지금 해 놓은 게 한 200기됩니까? 들어갈 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지금 1차적으로 분양되는 거는 한 150기 정도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분양을 하면 200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내가 지금 퍼뜩 생각하니까 한 500기 정도 저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500기 해서 한 30만 원씩 30년 우리가 이제 관리비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30년에 30만 원, 연 1만 원씩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평평한 데 좋게 조성이 돼 있으면 되는데 급경사지에 하면 관리하는 데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추측은 하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김종숙 위원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지금 기분 좋은 거는 우리 남해군에는 이동에 거기가 이제 지형적으로 사통팔달이고, 또 거기에서 묘지 조성을 많이 해 놨고.
우리가 이제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받아 주려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보면 서면 연죽에 이때까지 정비가 안 돼 놓으니까 납골당이나, 그다음에 묘지 쓴 거나 평장인데 거기 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자기들 동네에 해서 놓으니까 연죽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걸 전부 다 이제 이리 모셔 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각 흩어져 있는 일반 묘지들이 전부 다 이제 벌초를 자식들이 못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나면 개장을 하려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한 300기 미리 해 놓은 사람들 꽉 찼습니다.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화장장에다 엊그제 청명, 한식 때 봄에 몇 10기 해서 넣어 놓은 것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연죽도 고령화 사회라 많이 돌아가시고 하는데도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각 면마다 자연 장지가 잘 돼 있음으로 해서 나는 장지 문제는 우리 남해에서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동의합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그래도 조금 이제 읍면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쪽에서는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또 조금씩 신청을 해서 들어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이제는 조금만 하면 저게 조성을 해 보니까 한 100평, 200평만 하면 뭐 수100기씩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
○김종숙 위원 나도 해 보니까 30㎡에 200기 들어갑디다. 아, 저 100㎡ 30평 하니까.
그러니까 200기 들어가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참말로 우리 이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이 남해군에 이제 묘지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복지과에서 하나 참,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우리 남해군 전체를 딱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좀 보강, 모자라는 데는 100평, 200평씩만 조성해도 됩니다. 저게.
그런 것들은 쉽고 하니까 우리 장사행정팀장님 준공식 언제하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6월 23일 10시로 일단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날 꼭 그래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8,000기 돼 있는데 500기 들어와 되겠습니까?
예? 그리 거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다 어떤 상을 당하면, 또 이제 화장장은 우리가 서면에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서면에 안치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다 온다고 하니까 그게 굉장한 겁니다.
얼추 이동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 왔으면 왔지 연죽으로는 안 갑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하고. 그 준공식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화장한 것들은 유골들 전부 다 엊그제 추첨해서 안치했지요?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김종숙 위원 안치 끝났습니까?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6월 18일, 19일 일단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숙 위원 이틀 동안?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예예, 이틀 동안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할 겁니다.
○김종숙 위원 이제 추첨한 대로 안치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좀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평장하겠다. 우리는 수목장하겠다. 자연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완전히 100% 해소가 됐다. 고생했고. 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아, 우리 팀장님 들어가도 됩니다.
공동묘지 조성하는 데 그게 우리 이동면 도로 360m 내는 데 한 2,000평 도로로 부지로 들어갔습니다. 임야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금년도 내년 후반기 때 해서 동민들 소득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한답니다.
그때 좀 복지과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형식으로?
○김종숙 위원 산을 갖다가 조성 사업하는 데 묘지하고는 관계없이 임야 2,000평을 도로 내는 데 들어갔습니다. 2,000평.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앵강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는 데까지요?
○김종숙 위원 예, 쭉. 그게 전부 다 우리 무림 개인 산입니다. 동네 산도 아닙니다. 근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리하지만 어쨌든 이동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들여서 했는데 그 정도는 조금 감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숙 위원 감수가 누가 개인 같으면 그리 2,000평 들어가는 산을 도로 내라고 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이제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마을에서나 5개 부락이 소득 사업한다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줍시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종숙 위원님.
○김종숙 위원 예.
○위원장 김창우 지금 감사 이거는 여기 전 실과에 방송에 다 현장으로 그게...
○김종숙 위원 아, 현장 아무리 다 돼도 되고.
○위원장 김창우 방송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김종숙 위원 이거는 이제 여담 삼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김종숙 위원 이제 끝내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과장님 대답 내가 들으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길이 잘 나 놓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행정팀장님 우리가 들어오는 길을 갖다 확장하는데 전부 다 오전에 우리가 민원봉사과 했는데 지적도상으로 딱 해서 지번상으로는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오전에도 했지만 도로를 내줬으면 편입 도로는 도로로 해서 등기나 이전은 군 부지로 못하지만 지적도상으로는 그걸 딱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분할을 해서 도로로 해 달라 그 말이지요?
○김종숙 위원 그거는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원래 임도에서 지금 들어오는 6m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꼭 그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자료도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
운영위원회 이리 운영한 거는 잘 했습니다. 그지요?
회의도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아까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올라왔던 건데 주민복지과에 잔액 미집행 세목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거는...
○정현옥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감사 자료 낸 거에는 집행 잔액 반납...
○정현옥 위원 미집행 세목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는 안 나와 있지요?
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대상자 없음과 중복 사업에 따른 미집행 이건 이재민 응급 구호비라든지...
○위원장 김창우 정현옥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정현옥 위원 86페이지부터.
○위원장 김창우 어디 과 겁니까?
○정현옥 위원 이거 전체 자료입니다. 전체 자료.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86페이지요?
○정현옥 위원 예, 혹시 86페이지부터 쭉 넘어갑니다. 87페이지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면 행사 취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시행된 어떤 행사 취소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산을 짤 때 신청자 없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주민복지과의 아동 양육비라든지 저소득 한 가족 부모,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결혼 이민자 영유아 자녀 교육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든지, 청각 장애 아동 달팽이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에 다 실려 있었는데 신청자가 없다 하고, 대상자가 없다 하고.
이리해서 예산 자체가 미집행된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아까...
○정현옥 위원 예, 아까 여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이런 것도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여기에 정말 맞아야 돼요.
여성 장애인이면서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청각 장애 아동 중에서도 달팽이관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현옥 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들의 성비와 여성의 나이가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장애인들은...
○정현옥 위원 혹시 안 돼 있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남성 장애인들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을 때.
○정현옥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성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또 그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이런 거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은 올려놓고 이제 대상자가 없다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처럼 추경이 갑자기 안 되면 대상자 있는데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좀 거의 1명 정도 부분은 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똑같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 한번 감사 자료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44페이지하고.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업 현황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신축 건하고 혹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하고 이거 똑같은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게 오늘 결정 난다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면 BF 예비 인증을 받는데 2번 정도 보완을 하라고 내려 보낸 그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늘 거의 확정을 해서 준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도 계약 심사를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 건축하고 나면 또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정현옥 위원 그게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시설 인증 장애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이정화 팀장님 뭐 2번이나 이게 빠꾸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앉아 계시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이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다 보니까 원래 지금 장애인개발원부터 해서 한 5개소에서 국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는데 공공 건축물일 경우에 신축 그 건물을...
○정현옥 위원 신축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신축이 포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저희 시설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강화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직업 재활 시설이지만 소방 부분부터 엄청 엄격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사실은 2월 26일 날 BF 예비 인증을 신청했는데 석 달에 걸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많이 내려왔었고 저희가 좀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메일로 빨리빨리 처리를 계속 촉구하는 과정이었고 오늘 이제 조금 답변을 받아서...
○정현옥 위원 오늘은 될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웃음) 예, 그쪽에 이제 담당자 분도...
○정현옥 위원 그럼 이게 2번 빠꾸 된 거는 설계 잘못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아, 이게 계속 보완 요구가 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설계 도면을 보고 하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설계를 하시는 분한테 좀 많이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예, 계속 그렇게 일단은 이번 주 중으로 도 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류기찬 팀장님 좀 자리를...
○위원장 김창우 예, 복지정책 류기찬 팀장님.
○정현옥 위원 예, 뭐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 SNS에 올라온 답글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우 자기소개하고 인사 먼저 하도록...
○정현옥 위원 아, 예.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복지정책팀장 류기찬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SNS에 올라온 어떤 건데 류기찬 팀장이 알고 계시는 남해도 대간첩 사건 짝금 전투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3년 전인가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대한 민원은 아닌데 재난안전과하고 군수님 비서실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대충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현옥 위원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짝금 전투에 가신 아드님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여기 이제 8페이지 보면 나라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했는데.
이제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곳에서 항상 말이 생깁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그지요? 그럼 이분에 대한 어떤 주민복지과에서 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이제 이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이라든가 한 건 아니고 재난안전과나 군수님 비서실에서 ‘이런 분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 주민복지과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 봐라.’ 그리 지시를 받은 건 없는데 계속 이런 분이 있다는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대간첩 작전할 때 2명의 부상자가 생겨서 남해군에 지금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아마 여러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자기 몸이 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전체적으로는 다 보훈에 들어가는 일들인데.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누락돼 있다면 찾아내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은 못하더라도 마음의 안정 정도는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정현옥 위원 아, 예, 이거는 지역구가 아니라서 안 물어봐도 되겠다.
과장님 우리 지역 자활 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혹시 군수에게 바란다에 여기 글 올려놓은 걸 봤습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이 불만이 많은 걸로 인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압니다.
○정현옥 위원 약간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랍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유석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자활 센터 일을 하실 때 처음 발단은 본인 일하는 거는 쑥뜸 작업을 하는데 다른 희망나르미에서 쌀 나르고 와서 힘든데 본인 혼자 에어컨 밑에서 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 능률도 안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서 손녀가 아픈데 병원에 긴급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보내 줬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석호 씨를 한 2번, 3번, 몇 번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사과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주의를 시키겠다는 말도 했고.
근데도 그분은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생각은 조금 아니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흠집 내기도 흠집 내는 거지만 지금은 뭐 어디 그분께서 할 수 있는 건 전체 다 했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내고 도 감사관실도 내고 전부 다 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도 본인은 아직까지도 만족을 못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분이 저희들이 기초 수급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수급자로 돼 있고.
그분은 자활 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활이라는 게 약간 기초 수급자이고, 또 차상위 계층이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서, 또 수입도 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본인 입장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김정우 씨 같은 경우도 목욕탕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현재는 이제 그분도 거의 SNS를 많이 활용을 하면서 실명을 거론하고 자활 센터의 말들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러면 경찰에서 이제 밝혀 보자.’ 해서 고소를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기초 수급 대상자가 되면서 자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분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이제 모든 게 명확하게 끝이 나야 서로가 불신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는 서로가 안 맞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정말 그때 일을 한다 하면 이제 받아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지금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같이 본인 혼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60명, 70명 되는 분하고도 서로가 잘 맞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관리하는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분은 몸이 아파서 그러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몸이 아프다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활에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저희들은 이제 자활에다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고 사과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조치할 건 저희도 다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
이제 이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니까 좀 생각들이 달라서 그렇지 저희들은 그 이후에 ‘자활은 좀 더 신중하게 해라.’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그냥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일하러 오시면 서로 이해를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귀촌인, 귀향인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일을 참여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
서로 잘 안을 수 있도록 좀 더 시야도 넓히고,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자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과장님하고 자활에서, 자활은 제가 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좀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장애인을 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또 시키는 입장에서 조금 사람들에 대한 의식이 좀 다르게 고취되어 있지 않은가를 제가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SNS라든지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영향이 사실 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고 SNS에 글을 올리니까 바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사실은.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군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들도 역량 강화가 돼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도 역량 강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맞서는 거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활에서 너무 접근을 잘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걸로 접근을 했는데.
또 제가 그분들 안 만나 본 게 아니고 몇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디 해 봤기 때문에 물론 자활에서 처음 대처를 잘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이분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또 한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그거는 한 2, 3년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삼베 마을에서 만난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정상적인 생각과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될 방법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입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지요?
기억하고 잊지 않는 따뜻한 남해 보훈 해서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그 뒤에 이제 흔적남기기 사업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6.25와 월남 참전 유공자인데 그게 이제 제가 둘러보니까 1967년도의 추억록도 있고 해서 참, 의미가 깊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월남 참전 유공자에 대한 그 기록들은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보유가 되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6.25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한 점이라도 좀 더 많은 6.25에 대한, 우리 자식 세대에는 6.25가 전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도 6.25를 겪지 않았는데 단지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만 기억하고 있고 초등학교 때 반공 방첩 뭐 이런 포스터, 표어로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더 보훈의 역사를 남기려면 6.25부터 더 많은 자료들이 있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그 뒤 32페이지입니다. WHO 고령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잠시 ‘여기쉬어가게’ 이제 이 사업들이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효과 말씀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느껴진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르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많이 홍보를 한다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고령 친화 도시로써의 약간 상징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옥 위원 이제 35개입니까, 36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하여튼 저번에도 이제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 주민들, 군민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게로 이렇게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란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떤 활용 방안이 다시 또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차라리 길에 사람 모이는 곳에 이게 쉬어가게에 의자가 배치되고 쉼터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사업에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참여하는 호응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참여하는 분들에 의해서만 했고.
예를 들면 사거리 화장품 가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자를 놓아 놨지 않습니까?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앉은 어르신들이 정말 다른 의자는 등받이가 없어서 힘이 드는데 이 의자는 정말 푹신하고 좋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자를 놓을 때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제가 이제 그 칭찬을 까먹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화장품 가게지만 밖에 내놔 놓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사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그거는 버스 정류장이기도 하고 이리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참, 활용도가 높고, 또 편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3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 주거 시설 운영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우리가 남해군에 221개 마을입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러나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51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많든 적든 금액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남해군에 무허가로 우리가 말하는 허가가 나지 않은 경로당의 시설이 몇 개 정도 더 있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는 아니고요.
○정현옥 위원 예, 무허가는 아니고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고 이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을 등록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없는데 이제 아까 창선 고니개 같은 경우도 미등록 경로당인데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달라.’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고.
지난번 말씀하신 이어리 거기도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농산물 집하장 위에다가 보니까 해 놨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등록 경로당은 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미등록으로 해서라도 냉난방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봐야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어떤 전 예산의 근 3분의 1이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복지 예산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직접비, 간접비를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각 마을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들이 저는 다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몇 명 이상만 모이는 곳이라면 금액의 차등을 주더라도 다 등록을 이렇게 시켜 줘서 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안 맞습니다.
마음이 안 맞고 싸울 때도 있고 이리합니다.
그러면 또 편한 곳으로 찾게 돼 있고, 그리고 2개가 운영되는 마을들이 보통은 좀 더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남치처럼 총인구가 50명도 안 되는데 그런 데는 한 군데만 해도 충분하지만 보통 2개가 운영되고, 또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이 운영되는 곳들은 마을 인구수가 적어도 100~150, 200명 넘어나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선처를 좀 해 주셔서 221개 마을에 꼭 1개씩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그렇긴...
○정현옥 위원 251개나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긴 한데 저희들 경로당이라는 게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정현옥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농산물 집하장이기 때문에 그 위를...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경로당으로 등록하려 하면 아까 말한 노유자 시설처럼 이렇게 뭔가가 조치가 돼야 되고, 그리되면 이제 그에 대한 안전도나 이런 게 또 갖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등록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현옥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꼭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의 조건에 갖춰져야만이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또 예를 들어서 이어리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항상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니까 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근데 위원님 말씀 100% 맞는데 또 저희들은 공무를 하다 보면 만약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된 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하면 그런 것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되니까 그런 걸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든든한 일자리.
예,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아침에라든지 오후에 보면 스쿨존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나와 있고 노인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있습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라든지 이런 거 참,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시장형 택배 분류 도우미 신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아, 꺼져 버렸네. 예, 택배 분류 도우미로 이제 신규 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루에 2시간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3시간씩 합니다.
○정현옥 위원 하루에 3시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3시간씩 30시간.
○정현옥 위원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30시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한 집에 예를 들어서 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져 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알고 있기로 한 집에 1명 정도인데...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아닙니다. 업체별로 2명 정도 5개...
○정현옥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5개 업체 2명인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2명씩 가는데 이거는 좀 시간을 늘려서 꼭 오전 오후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나요, 맞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인건비를 33만 원 주면 본인들이 또 보태서 지원되거든요.
○정현옥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것도 택배 업체가 전체 다 하려는 게 아니고 또 신청하니까 몇 군데밖에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도 호응만 좋으면 저희들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옥 위원 확대를 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정현옥 위원 사실은 택배 일이 힘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압니다.
○정현옥 위원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데 한 2, 3시간 하고 또 집에 가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고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든지 일을 배우려 하면 적어도 대여섯 시간 있어야 안 되겠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래도 이제 하루 하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숙련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정현옥 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BF 예비 인증 심사가 오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근 위원 위원장님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보충 질문.
○윤정근 위원 예예, 보충 질문.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우리 정현옥 위원 이야기하던 거 마저 제가 좀 의문 나는 사항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은 업무 보고 보고 했는데 저는 감사 자료 보고.
감사 자료 보니까 우리 김혜화 팀장 48페이지, 49페이지 거기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물론 아까 택배 회사에 근무하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든 하루를 하든 열흘 하든 월 30시간 이렇게 배정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갖다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이거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요.
이거 노인 사회 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이 사업 대상도 쭉쭉 있는데 참여 제외자도 있고 어렵고, 그다음 사업 내용도 있고 어떻든 시간, 그다음 사업 목표량까지 있어서 그냥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노인 일자리 이 사업이 상당히 쉽지 않고, 그다음에 사업 목표량도 명수도 많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또 이렇게 좀 골치 아픈 것 같은데도 단순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참여 제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일선 우리 읍면에서 시작하면서 주관 소관 부서에서 하는 팀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숙지되고 있는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윤정근 위원 충분하게 숙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저희들이 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윤정근 위원 아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매년 하던 거라서...
○윤정근 위원 특히 참여 제외자 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부적격자가 있어요.
아,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약간 치매성, 그동안에는 일을 할 때 치매를 만약에 발견을 못 했다가 뒤에 발견을 했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부적격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마 면에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이게 감사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업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정현옥 위원이 질의했던 거하고는 저는 다른 입장으로 이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아니, 이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예.
○윤정근 위원 같이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무 자료가 감사 자료에 이렇게 부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니, 이거 한 달에 월 30시간 이래서 33만 3,000원 시장형 사업 이게 아니, 시장형은 또 사업 목표량이 별로 얼마 없어요. 보니까. 명수가 적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시장형은 저희들이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사가 굉장히 힘들어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태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대상 중에 공익 활동형, 서비스형 이런 걸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연세도 구분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초 생활 생계 수급자는 제외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되는 게 있다면 이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되는 거 없이 막무가내로 한다면 그건 관계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지침에 참여 제외를 하라는 이런 게 내려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다면 지침대로 잘 지키면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만약에 공익 활동형인데 참여 제외자가 참여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간혹 가다가 ‘아, 숙모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뭐야?’ 이리 물을 수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윤정근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어렵게 따지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지켜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앞자리 가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현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거 물으려고 합니다. 이거 소유별 구분을 해 놨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253개 중에 7개는 우리 군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소유가 보통 우리가 마을 건데 아니, 군 땅 위에 마을에서 집 지어서 그게 ‘경로당 우리 마을 거 아닌가?’ 아, 등록은 근데 소유는 아주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7개나 됩니다. 어디어디일까요? 이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우리 노인 복지관 안에도 경로당이 있고요.
○윤정근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리고 삼동에 합동 경로당도 거기 군 소유 안에 경로당 있고.
뒤에 유림2리에 또 경로당을 그때 하나 지은 게 우리 군에서 직접 지은 게 하나 있고.
○윤정근 위원 아, 그런 7군데가 있네? 개별적으로 보통 마을 회관이나 동네 소유가 아닌 공공...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공공.
○윤정근 위원 또 우리 공동으로 있는 데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런 겁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그 밑에 지원 현황에서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미등록 경로당이 하나가 등록 경로당으로 바뀐 것 같아요. 경로당 수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윤정근 위원 14개에서 13개로 됐네? 올해 상반기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고니개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었는데 소규모로 되고 지금 거의 건물이 넘어갈 위기에 있어서 일단 공동생활 거주 시설로 약간 변동을 시켰습니다.
○윤정근 위원 지금 이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등록 경로당, 미등록 경로당 기준이 아주 엄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적용할 때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원 범위가 완전 다릅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체크가 된 거겠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다들 뭐 추가 질의 없으면 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업무 보고 자료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고령 친화 도시에 걸맞은 추진 체계 구축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이다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업비 2,000만 원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밑에 보면 사업비 2,000만 원 가지고 야외 그늘막 20개 해 버리고, 벤치 201개 해 버리고, 평상 23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경로당 야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예산은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환경녹지과...
○위원장 김창우 아니, 지금 WHO 고령 친화 도시에 걸맞은 추진 체계 구축 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이라 해 놔 놓고 추진 실적 성과에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써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건 잘 못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맞네요. 그 사업비 산출은 조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그늘막도 20개 설치하고, 벤치도 201개 놔 버리고, 평상도 23개 하면 1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아무리 못 들어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거는 타 부서 사업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타 부서 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차 우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타 부서, 다른 부서.
○위원장 김창우 타 부서 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렇게 타 부서에도 있는 사업들이랑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다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뭐 어디 타 부서 사업 포함 이렇게 적어 놔야지 2,00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 자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해서 넘어갔습니다.
사고 이월에 가족 센터 조성이 꿈나무 센터 조성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꿈나눔 센터의 그 사업비 안에 가족 센터도 그 사업비가 한 30억 예산으로 해서 일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하는 거 있지요? 남해 중학교 그 밑에.
○위원장 김창우 저 밑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이게 10억인데 공정률은 지금 뭐 거의...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8,500만 원 썼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설계가...
○위원장 김창우 8,700만 원 썼네? 설계를 한다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지금 기본 계획은 하고 설계를 해서 8월까지 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예산이 또 나가고.
○위원장 김창우 이거 저번에 보고할 때는 8월 달에 설계까지 한다고 이야기를 안 들은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설계를 8월 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제가 도시건축과에 그때 저희들이...
○위원장 김창우 이 돈이 30억짜리 아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우리는 30억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있고 그 뒤에 보면 어차피 똑같은 내용 같은데 12페이지 봅시다. 가족 센터 꿈나눔 센터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우리 이게 30억짜리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위원장 김창우 10억 포함해서 30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포함해서 30억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10억 포함해서 30억?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1차 년도에 10억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이거 설계가 오래 걸려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기본 계획부터 해서 그것도 약간 공모를 해서 하니까 지금 도시...
○위원장 김창우 작년 3월 달에 우리 이거 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작년 3월 달이 시작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설계를요?
○위원장 김창우 예.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협의회를 했을 때...
○위원장 김창우 작년 3월 달에 시작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8월 달까지 설계 기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작년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저번에 보고할 때는 분명하게 8월 달까지라고 이야기를 안 해서 내가 이렇게 집행액이 작어서 집행액이 작다 하는 거는 공사 진척률도 작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따져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집행이 지금 30억 중에 7,800만 원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산은 이제 전체 포함해서 16억이 내려왔는데 7,800이 집행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7,8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아직 설계도 다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그 위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신축 이거는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아까 설계 다 마무리하고 BF 인증 받으면 6월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6월에 계약을 할 거라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6월에 그럼 무슨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착공.
○위원장 김창우 착공 계약을 할 거라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착공해서 12월...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지금 입찰 중이겠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이제 BF 설계가 완전 장애까지도 마무리 지으면 도에다 계약 심사를 해서 바로 재무과에 의뢰해서...
○위원장 김창우 조달에 이제 등록해서 할 거란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래서 6월 정도는...
○위원장 김창우 6월에 가능해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최대한 빨리하면 착공이 가능할...
○위원장 김창우 6월에 가능 안 할 거 같은데 입찰을 하면 보통...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제가 봤을 때도...
○위원장 김창우 입찰하면 보통 45일~70일 정도 안 걸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입찰은 뭐 긴급 입찰하면 7일 이 정도 하면 되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조달 등록하면 그리 걸립니다. 뭐 긴급 입찰. 아니, 담당 팀장님, 류기찬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김창우 거기 앉아서 말하십시오.
조달하면 며칠 걸립니까? 최대한 빨리하려 하면.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5일~6일.
○위원장 김창우 최대한 빨리하면 5일~6일 걸린다고요?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김창우 설계 납품되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긴급 입찰은 그 정도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러니까 설계 납품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설계는 다 마무리 된 겁니다. 준공이 돼서...
○위원장 김창우 조달로 하면 5일~6일 걸린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긴급 입찰을 한다 하면.
○위원장 김창우 제가 알기로는 자달 이리 최고 빨리하는 데 물론 긴급 입찰이 아니라서 그런가 모르는데 알아보니까 45일 걸렸던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그렇게 안 걸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최대 빨리한 데가. 어떤 거는 70일까지 걸렸고.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재료 납품은 45일에서 한 60일, 70일 이리 걸립니다.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어쨌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해서 여기도 위치가 남해읍 남변리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지금 한아름 센터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16페이지부터 내려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맞지요, 보조금 지원 현황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제가 좀 금액들이 물론 여러 군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뭐 외 몇 개소, 뭐 외 몇 개소 이거는 감사 자료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어린이집이...
○위원장 김창우 뭐 어린이집 외 9개소 그래서 20억 줬다.
이거는 좀 세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하나라도 여쭤보려 하면 우리가 감사 자료를 이 짧은 시간에 이걸 가지고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자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거의 자료상 심지어 남해 어린이집 외 9개소, 또 남해 어린이집 외 9개소, 또 남해 어린이집 외 9개소 무슨 근거로 남해 어린이집 외 9개소를 줬고 어떤 예산을 줬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해에 있는 어린이집이 10개소인데 이 10개소에 대해서 이 만큼을 지원을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개인별로 10개가 다 이 보조금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그리 그리돼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면 첨부 자료를 붙여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뭐 어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안 그러면 별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만약에 보육 교직원이 10명 있을 거 같으면 어느 어린이집에는 10명이니까 1억을 줬고, 어린이집에는 5명이니까 5,000만 원 줬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정확한 단체명이 없고 예산 구분이 안 돼 있으면 감사 자료로써의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21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2021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한 군데 사업자 치고는 예산이 좀 많다요?
처음에 예산액이 1억 2,600만 원인데 6,100만 원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이거는 상반기...
○위원장 김창우 앞으로 하반기 때도 또 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 6,100만 원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한 군데 사업자 치고 좀 많다 싶어서 제가...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이런 사업비는 이제 인건비성의...
○위원장 김창우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 다른 데는 다 인건비라 돼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라 돼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운영비가 인건비와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 부분 뒤에 2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자활기금 한번 봅시다. 2011년 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자, 8억 8,200만 원입니다. 20년 12월 말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21년 5월 달에 8억 5,000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 옆에 보면 지출에 임차비 4,000만 원 들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위탁비 1,000만 원 들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5,000만 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8억 8,200만 원에서 빼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3,200만 원인데.
○위원장 김창우 그리 계산이 안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계산이 잘 안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혹시...
○위원장 김창우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2001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1억 3,600만 원입니까? 10억 3,600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10억 3,600.
○위원장 김창우 10억 3,600만 원이네요. 그럼 10억 4,200만 원 남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지출을 했는데 돈이 더 늘어났지요?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건데.
이자 부분이 있었다든가, 수입 부분이 있었다든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지출만 표시를 하고 수입을 표시를 안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차이가...
○위원장 김창우 어떤 산식으로 해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따로 이거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다음 그 밑에 봅시다.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이제 사실 약정 기간이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2년이고 6개월이고 그런데. 이자율이 차이가 좀 나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거는 약정 기간 때문에 0.3% 이자율은 줄어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양성평등기금하고 약정 기간은 왜 8개월만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조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존속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이 부분을 올해까지 하고 이제 기금을...
○위원장 김창우 기금은 몇 년 이상 존속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5년까지 그때 했습니다. 근데 5년 기간이 이제 올해 12월 31일이라서...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기금이 끝나고 나면 존속된 기금은 어찌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기금은 일반 예비비로...
○위원장 김창우 일반 예비비로 편성...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일반 예산으로 편입이...
○위원장 김창우 일반 예산으로 편성을 할 거란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일반 예산으로 편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구할 생각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를 저희들이 이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성 친화 도시를 할 때 이 기금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맞을지, 안 그러면 그냥 예산으로 편성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기금을 이렇게 전용해서 다른 기금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위원장 김창우 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여성 친화 도시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어차피 존속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러니까 연장을 할...
○위원장 김창우 안 쓰니까 이름 바꿔서 다시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니, 아니요. 존속 기한을 연장할지 그냥 없앨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맨 아래 봅시다. 자, 2020년도 사업비가 1억 1,609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7개소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싱크대, 보일러 교체 똑같이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편의 시설 30개소인데 33개소 했지요? 옆에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위원장 김창우 예산은 더 많이 했는데 왜 작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이 부분은 이제 편의 시설이라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이 좀 작은 데는 작게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줄고 창문도...
○위원장 김창우 좌식 마루가 많으면 예산이 많을 거고 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방진망이 많으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면적에 따라서...
○위원장 김창우 작을 거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했던 계산 안 맞는 자료는 꼭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좀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 위원 시간이 뭐 아직. 평소 때 제가 좀 알려고 하는 건데.
우리 재가 장기 요양 시설 대표자하고 종사자가 있는 것 같고 여기 자료에.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재가 노인 복지 시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관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로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 이런 종사자들도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담당 팀장님 김혜화 팀장님입니까?
예, 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 노인복지팀장 김혜화입니다.
재가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합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장기 요양 사회 복지사하고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가 장기 요양 기관하고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의 차이점은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고, 그다음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은 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습니다.
차이점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시설의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를 이제 개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강화된 지침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재가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결산 부분을 챙기기는 하지만 시설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아, 지금 우리 요양 시설 그러니까 종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예예, 장기 요양 기관은 건보공단하고 저희 행정에서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 이 정도로, 자리하시고요.
예,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20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 행정 7급 고희식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민원봉사과장 김주천
- 민원행정팀장 조혜은
- 지적관리팀장 류광호
- 지적정보팀장 박진명
- 부동산등록팀장 고봉점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노인복지팀장 김혜화
- 통합조사관리팀장 신형록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이정화
- 여성보육팀장 강현숙
- 장사행정팀장 정영석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