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감사기관: 기획예산담당관, 청사신축추진단, 행정과

---

일시: 2021년 6월 7일(월) 오전 09시 4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제1일차)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청사신축추진단 소관
   다. 행정과 소관

---

(09시 40분 개시선언)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우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배진호 행정복지국장님과 정종길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산팀장 류욱환,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홍보팀장 김명찬, 감사팀장 박대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위원장 김창우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또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욱환 예산팀장입니다.
   박경진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명찬 홍보팀장입니다.
   박대만 감사팀장입니다.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예,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보고 사항이 좀 길어진 만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지금 현안으로 제가 볼 때는 해저 터널이 1번이고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현 시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이제 공모 사업 관심도, 우리 지금 서면에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관련 홍보팀에서 언론 자료 보도가 먼저 나간 점, 그게 좀 다소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자료 총평은 여기 이제 문제점을 보면 공모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 협의체 활성화 부족 저도 100% 동의합니다.
   다행히 우리 담당관께서도 반성 개선할 점에 뭔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민 동의를 충분히 득한 후에, 그리고 사업 계획을 신청하기 전년도에 일찍이 한번 걸러서 미리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좀 더 집행 잔액이나 명시 이월로 안 되고 집행률이 더 재정 집행이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제 해저 터널 관련해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경제성은 좀 비공식적인 자료지만 높게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금 당초에 이제 B/C 관계가 0.6까지 좀 올라갔다가 비용 부분이 더 올라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져서 ‘높게 0.6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경남 연구원에 연락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0.6으로 좀 올려서 보고를 했다는, 아직 결정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0.6 정도는 올려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저도 경제성은 다소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여러 통로로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해저 터널을 우리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셨고, 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 전체 서명을 받아서 기재부에 국토, 정식 공식 명칭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국토교통부하고.
○여동찬 위원   국토교통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이제 전달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게 그 서명서를 지역 국회 의원이나 우리 의장님하고, 또 여수시하고 같이 전달을 했으면 더 좀 무게감도 있고 보기 좋았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누가 가져오든 그리하는데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가서 했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앞으로 아직 시간이 다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정부에 건의를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꼭 여수시하고, 또 우리 남해 지역구 국회 의원님 여수 지역구 국회 의원님하고 같이 그리 꼭 전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천연가스, LNG 가스 발전소 관련해서 이거는 업무가 지역활성과 업무지만 우리 또 홍보팀에서 보도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도 오늘 아침 9시 서면 기관 단체장 회의에 잠깐 인사만 하고 왔습니다.
   발전소 유치로 인해서 또 우리 면민들, 주민들 편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보팀에서도 언론에 보도 자료가 일단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이 합의한 상태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보도 자료가 나갔으면 뭔가 좀 이게 편 가르기가 최소화될 건데 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언론 보도 자료 나갈 때 좀 신중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자료를 그리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공모 사업은 앞으로 참, 이게 예산은 사실 공모 사업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이게 이제 큰 사업들은 또 자부담이 거의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 능력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금 군내 어촌 뉴딜 300이나 여러 권역 사업이나, 공모 사업 선정돼서 하는데 자부담을 거의 내는데 원활히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좀 어려운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사실은 자부담을 당초에 계획에 넣었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담에 대한 증빙서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 부분과 돈을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올려 놔 놓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기본 계획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게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율도 좀 떨어지고, 또 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어서 2020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집행률은 이제 이리 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지금 지방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어제 현충일 행사 마치고 하영제 우리 지역구 국회 의원님하고 한 3, 40분 간담회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영제 국회 의원께서도 교부세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이 최근 한 1년에 약 100억씩 교부세가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예산 때문에 아마 더 좀 많이 330억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했더니 기준이 뭔가 있을 거래요.
   그래서 그 기준을 앞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재부나 행자부 교부세과에 한 번 더 챙겨서 국도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이어서 해저 터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치법규, 경쟁력 있는 법무행정 추진에 행정심판 소송해서 승소는 6건, 화해 1건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법무팀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진행 중인 건수가 진행된 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지금 뒤에 2021년도 상반기에 보면 계류 중인 소송은 19건.
○여동찬 위원   19건.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2021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19건. 혹시 전에 제가 법무팀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친환경 법인하고 지금 소송돼 있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친환경 시설,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아직 진행 중이랍니다.
   서면 친환경 건조 저장 시설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동찬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보조금 한 9,200만 원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결과는 아직 예측을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이런 건은 또 생산자 단체하고 소송까지 가기 전에 뭔가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해를 해서 풀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28회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 행사 개최 관련해서 10월 28일~10월 30일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하고, 뭐 계속 이대로 가면 못하는 거지요? 행사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행사를 축소를, 뭔가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여동찬 위원   축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좀 코로나가 더 어떤 확장이 된다 하면 못하겠지만 아마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고 좋아질 거라 보고 하면 이 상태로 간다면 축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확대가 된다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저도 종합 시상제를 폐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체육 행사하고 이 시상하면 거의 다 뭐 읍하고 창선 큰 읍면에서 다 그냥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하고.
   좀 적은 면들은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뭔가 시상제를 폐지하고 군민 전체가 축제를 어울리는 그런 행사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입장식, 큰 읍면은 괜찮습니다마는, 적은 면은 사실 입장식 하려 하면 그 면 면장님이나 이장님이 진짜 고생이 엄청 많아요.
   저도 이장을 해 봐서 압니다마는 입장식을 하려면 거의 70세, 80세 지팡이 짚고 나옵니다.
   그래도 그 행사할 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일단 1차로 저 질의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김종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보통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는 지금 보면 21페이지 해안 경관 관광 거점 조성 사업이 저로서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사전에 한 번 또 보고받은 바도 있고 한데.
   이게 사업비가 500억이고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숙박과 상업, 주거, 의료 시설이 복합된 종합 관광 거점 조성이라고 했고.
   이제 남해군에서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포인트 관광 거점 조성 및 개성 있는 건축물로 구성된 지중해풍 관광 단지 구현입니다.
   이거 경남개발에서 하는 이 사업이 우리하고 얼마나 포인트가 맞아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해저 터널은 이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비무환으로 꼭 이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절대적으로 어떤 유비무환으로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노량 대교 때는 그래도 노량에다가 상당히 어떤 유비무환으로 대교 개통 이후를 생각해서 노량을 많이 좀 해 놨는데 그것도 미흡했지만.
   창선하고 삼천포 연륙교를 할 때는 우리 남해군은 사천에 비해서 진짜 우리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천에 비해서 10분의 1뿐이 안 된 겁니다.
   그런 걸 경험 삼아서 우리는 해저 터널이 이거는 돼야만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서부 경남 동남권 발전 이게 가장 해저 터널이 이슈고 꼭 이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서 화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다고 하면 이게 또 금액도 아주 좀 시원합니다.
   한 500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리해서 이 사업이 꼭 해저 터널이 된다는 조건,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더 더욱이 우리는 해저 터널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꼭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   꼭 이거는 우리가 차근히 잘해 가고.
   그다음에 앞에 여동찬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가을에 군민의 날 문화제 개최는 진짜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도 안 하면 남해읍, 면 체육회가 어떤 진짜 존재할 가치를 그만 상실해 버립니다. 너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스포츠들도 야구나 이런 경기들이 거리 두기 해서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년 가을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금 위축돼 있는 군민들 마음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 행사는 꼭 실시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획일적으로만 어떤 모든 축제나 행사들을 우리 행정 기관이 주도를 해서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이제는 문화 재단이라는 게 분명히 발족해서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사 있을 때마다 문화 재단이 완전히 존재에 대한 가치를 발휘해야 됩니다. 문화재 행사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또 문화 재단이 이제 처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지 남해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에 대해서 인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앞에 했던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그래서 진짜 뭔가 다른 문화 재단에서 모든 기획하고 생각한 아이템들이 참,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대로 축제가 좀 내실 있고 군민들 호응도가 있게끔 정립이 돼서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재단을 설립한 데 대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우리 저 마늘 축제도 할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 것들도 문화 재단에서 그래도 이제 완전 배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는 인력이 필요하면 저번에 우리 전라도 강진 갔을 때는 처음에 8명 출발했는데 지금은 15명입디다.
   그런 걸 잘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는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나는 진짜 살아 보면서 노파심에 이번에 지방교부세 300억 그게 참, 없으니까 쓸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핵심적으로 모든 소위 우리가 학력, 혈연,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향우 2세들, 향우 1세대들 이래서 동원을 해서 이거 교부세 확보는 확실히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국회 의원이 정말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영제 국회 의원은 교부세 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쪽으로는 또 우리 남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많이 활용해서 진짜 우리 또 남해 출신 국회 의원들 3, 4명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진짜 이번에는 절대 이 300억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담 가지지 말고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먼저 업무 보고 좀 봅시다. 한두 가지만 서로 이렇게 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 보고 상반기 업무 보고 둘째 장입니다.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군 방문의 해 추진에 관련해서 COVID 코로나와 관련된 사항이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일상적인 우리 상식으로는 연세 많은 분들 접종을 하고, 또 우선 접종자들 이렇게 다 1, 2차 접종을 하고 나면 빠르게 지금 평상시로 돌아갈 것 같은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내년 방문의 해니까 일상적인 추진 말고.
   코로나에 대응해서 우리 청정 지역을 가진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내년 방문의 해긴 해도 홍보 여러 가지 사항이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좀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사실은 좀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코로나 사태가 접종을 하고 있으면 조금 많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좀 시기적절하게 내년도에 남해군 방문의 해를 잘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 사람들이 억눌려 있다가 좋아지면 이제 막 바깥으로 밀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침에도 간부 회의 때 그런 강의도 했지만 남해군의 어떤 문화 그런 걸 좀 잘 발굴해서 여기에 대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하동이 세계차엑스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남해군 방문의 해를 하는데 일단은 하동의 어떤 오는 관광객들도 여기로 올 수 있도록 타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노력할 겁니다.
   어떤 엑스포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한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 투입도 많이 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왔다가 남해까지 반드시 들러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순천도 어떤 박람회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해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 남해군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관광 자원을 잘 다듬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수용 태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교육과 또 연습을 시켜서 방문객들이 오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우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찾아가는 남해군 방문의 해를 해서 CS 친절 교육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제가 그리 과장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권유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우리 일상적인 코로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방역 마스크를 쓴다든지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이 사항 말고.
   이제 그런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서도 쉽게 전염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
   이제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어떻든 내방객을, 또 아니면 전 우리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냥 우리가 방문의 해니까 당연하게 해야 될 사항인데도 좀 다르게 선제적으로 한 발 빠른 방문 캠페인을, 안 그러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그냥이 아닌 전략적인 홍보가 좀 더 다르게 강하게라든지 색다르게 들어가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거는 뭐 뒤에 누가 이런 책임지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방역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자치 단체가 책임을 지긴 져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일상적인 우리 개인 방역 수칙만 갖고라도 충분하게 여기에는 출범해야 되니까 이제 향후 계획이 추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선포식도 있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관련해서 경남 전체로 봐서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집행 대상 부분에서 소비 부분, 투자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든 경남 전체에서 10위 같으면 물론 시부, 군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다면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표로 봐서 될 상황이 아닌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 지금 신속 집행을 보면 특히 이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월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어떤 시간적인 그런 부분, 행정 절차 부분 때문에 이월을 시키고, 또 어떤 사유로 이월을 시켰는데 좀 기간을 줬는데도 아직까지 집행이 낮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대책 회의를 부군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 절차 때문에 이월이 돼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행정 절차를 해결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군수 주재로 상반기까지 시간을 줬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그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이월 예산, 만약에 이렇게 이월이 되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을 진도율을 보고 이제 편성을 하겠다, 진도율을 보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집행 관계는 정확하게 진단이 됐다면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도가 느리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담당관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주의를 줘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해안 관광 거점 조성 사업 부분은 경남개발공사라는 어떻든 뭐 도가 이렇게 소관 하든 말든 민간단체로 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다음 우리 행정이 지금 업무 협약 내용이 내년부터 돼서 올해 이렇게 추진할 건데 상당한 사업비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초안만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사업 계획 구상안을 중간 보고회 식으로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다듬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은 개발공사에서는 그 지역 지구 내 토지 매입과 어떤 공사 시행 같은 거는 하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기반 조성이 필요한 진입 도로라든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아, 개인이 말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냥 기반 조성만 해 주고 말이야.’ 이제 그런 부분에 소유권이라든지 우리의 자기들 입장에서의 사항이 좀 소외되는 입장을 갖다가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항이 아닌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지역민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당연하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하고 쟤네들한테는 이제 그런 공사 부분만 시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조금 토지 부분을 개발공사가 한다면 당연하게 저쪽으로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건 업무 보고에서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한번 봅시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감사를 받아 본 지가 몇 년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 위원님 어떤 감사?
○윤정근 위원   아니, 그냥 우리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의회 감사 이걸 몇 년째 받아 보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감사는 뭐 매년 하기 때문에...
○윤정근 위원   아니, 저 의회 감사 받는 거 아니면 그냥 입장이 언제나 피감 기관은 아니지요?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 감사 담당관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우리 기본 사항에 봅시다.
   기본 사항에 우리 공무직이 1명밖에 없어요. 기본 사항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아니, 공무직이 1명밖에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부서에서는 많거든요. 물론 업무에 따라서 소관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홍보팀에 촬영 기사 한 사람 있고.
○윤정근 위원   그래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싹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이고 실력이 빵빵한 사람들만 있어서 이게 어렵지 않은가 업무의 원활함이라 하면 왜냐하면 좀 논다기보다는 일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이 일하는 사람 다 직급에 따라 상황이 다른데 여기 공무직 1명밖에 없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너무나도 이렇게 짜 놓으면 일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주무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청경직이 또 있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인력 배치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요구는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요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 어떻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공무직도 좀 여러 명이라기보다는 이리 골고루 분포되고 업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직들만 이리 있으면 이건 뭐 사람 사는 것은 싹 다 똑같거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밸런스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색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렇게 정직들만 많이 있느냐.
   저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직들이 상당한 수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아, 이거 딱 자료 1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타이트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제가 쓸데없는 소리 묻는 거예요. 이거.
   좀 쉬어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 그냥 많이 넘어갑니다. 기본 현황 자료 놔 놓고. 그다음 감사 자료 2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쭉쭉 우리 부서별 추진 현황, 그러니까 군수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쭉쭉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민선 7기 근데 뭐 이렇게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추진율 쭉쭉 소관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보류 폐기 5건 이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보류는 지금 이제 먼저 폐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폐기는 앞에 또 의회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남해 K-Pop 체험랜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사실은 좀 하기 힘들어서 폐기가 된 것이고.
   또 전기 생산 보도블록 산책하면 건강 수당 지급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 해서 그것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 부산물을 가지고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안 맞다 해서 폐기를 시킨 것이고.
   이제 보류된 것은 보면 우리 알뜰살뜰 예산 절감 추진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무과에도 알뜰 예산 절감해서 공사 원가 공개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합쳐지는 그런 부분 있어서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어린 왕자’ 테마파크 남해 공원 유치가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조금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나중에 해저 터널이 좀 들어서면 아마 이런 테마파크가 남해 민간 유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창선에 당저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거기에 비행차 실험 단지 유치 관계 이 부분에도 좀 이런 어떤 매립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행차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류는 2건, 폐기가 3건 해서 5건 그리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다음 우리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고 21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2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 그냥 이 도표 보고 제가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재난안전과나 상하수도과 아니, 이제 국도비라든지 균특이라든지 국도비의 예산이 좀 저조한 것인지, 그다음 그 뒤에도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리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이 만약에 정해지고 그 재원이 된다면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확보 안 하고 말이지 국도비 사업.
   국가사업이나 도비를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자체 사업인데 그 부분은 자체 우리 예산을 많이 이렇게 낭비는 아니지만 소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사업이 다른 사안이고 다른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국도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당연하게 사업 성질에 따라서는 군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우리 뭐 기획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재무과, 그리고 뭐 민원봉사과 이제 이런 데는 보면 하나의 좀 지원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부서인 기획예산이나 뭐 재무과 어딥니까?
   그런 데 보시면 행정과도 좀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보면 이 국도비 예산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제 사업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이런 데는 어떤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서 사업을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도비가 이렇게...
○윤정근 위원   우리 상하수도 사업 부서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그리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특별회계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서 올해는 뭐 상하수도 사업을 안 하나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그래서 당연하게 사업 부서야 당연하게 우리 군비가 많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게속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윤정근 위원   사업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 안 한 사업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유지가 가능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뭐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퍼뜩퍼뜩 그냥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제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또 다른 위원님들 체크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쪽이지요. 지방 재정 투자 심사 결과 및 예산 반영 현황에서 그냥 차트를 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 투자 심사에서 이 예산을 미반영하는 사업들은 ‘그러면 뭐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노도 보행교 조성 사업은 사실은 이제 이게 도에서 재검토라는 것은 이 부분을 조건부도 아니고 적정도 아니고 재검토를 하라는 다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검토라는 것은 노도 보행교를 놓아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부에 뭡니까?
   국립 공원 조정 허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이제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또 예산 반영이 재검토를 해서 미반영이 된 그런 사항이고.
   지금 보통 이제 그런 게 많습니다. 선구 지구 연안 정비 사업도 조건부로 받았는데 아마 예산은 아직까지 반영이,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아마 행정 절차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물섬 인생 학교 조성 사업도 지금 우리가 용역 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가 아직까지 2회 추경 때 넣어야 할지 안 넣어야 할지 좀 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요? 그다음 우리 미반영된 부분들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남해군 생활 폐기물 매립 시설 조성 사업은 우리가 이거는 봉성에 쓰레기 매립장인데.
○윤정근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은 올해부터 지금 예산을 받기 위해서 환경부에 하홍태 과장님, 군수님이랑 같이 가서 또...
○윤정근 위원   그 뒤에는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더 체크해 놓은 거.
   그다음 페이지가 뒤쪽입니다. 94쪽에 우리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결과.
   뭐 다른 건 아니고 자체 감사인데 우리 제가 알기로 종합 감사한 줄 알고 있는데 감사 기관이 우리 삼동면하고 창선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창선면은 계속 감사중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감사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4월, 3월 다 이리했는데 지금 조치 결과가 쭉쭉 감사 결과 처분 사항이고 조치 결과 추진 중으로 다 나왔는데.
   삼동면은 시정, 주의, 주의, 그다음 예산 반납 금액까지 다 나왔는데 창선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감사팀장이 아니라 그냥 담당관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거는...
○윤정근 위원   안 그러면 감사팀장이 설명을 해야 되나?
○감사팀장 박대만   반갑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감사 자료 낼 때 저희들이 창선면에 감사를 하고 이제 처분을 하고 감사 결과 처분 사항을 이행을 하라 하는 그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는 돼 있는데 자료 제출할 당시에...
○윤정근 위원   아,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란으로 놔 놓은 거네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아니, 감사 기간이 분명히 이렇게 4월 21일에서 1주일간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퍼뜩퍼뜩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일단 질의 먼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이슈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지요?
   가장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고 그거는 전 세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여수 해저 터널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이 이제 청사 건립에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여동찬 위원님이나 김종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해저 터널이 됩니다. 그지요, 어쨌든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이번에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마 그렇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남상에서 해저 터널이 건립이 됐을 경우에 국도 77호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현재는 국도 77호선이 갈화에서 이쪽 서면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리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또 국도 77호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지정이 돼 있고. 그거는 지금 그 계획 변경을 우리는 사실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는데 그리 가면 시간적으로 저쪽 횡 쪽으로 움직인다 하면 또 갈화로 해서 고현으로 해서 가야 하는데.
   그리 가야 될지, 아니면 남해읍으로 들어와서 이동으로 거쳐 가야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현옥 위원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77호 연결선은 고현 갈화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이야기할 그거는 안 되고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정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해저 터널이 된다고 봤을 때는 발전 계획 방향 자체가 국도 77호선과 19호선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는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맞는데...
○정현옥 위원   예, 맞지요, 그냥 맞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고. 이제 그거는 지정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확장이 문제인데.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77호선은 그대로 놔 놓고 지금 여기 남해읍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아직까지 서면하고 연죽까지는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장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77호선 지정을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다.
○정현옥 위원   제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남북으로 나눴을 때 남쪽 창선이나 삼동, 미조 저쪽으로는 지금 현재 관광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북부 쪽으로 올라오면 서면, 고현, 설천 이쪽으로는 상당히 관광지로써의 남해군이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남상에서 바로 서면을 통과해서 읍으로 들어오는 그 구간보다 발전 계획이 사실은 지정돼 있는 국도 77호선 쪽으로 가야만이 서면 지역도 많이 통과하게 되고, 고현에서 바로 19호 국도 선을 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전 방향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군 행정 차원에서 벌서 국도 77호선이 지정돼 있는데 자꾸 읍 쪽으로 서면 쪽으로 해서 발전 방향 계획을 잡아서는 그쪽으로 잡아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물론 관광객이 찾는 방향들은 사실은 가까운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마는.
   그러나 계획 자체는 기존 돼 있는 국도 77호선과 19호 연결선을 1번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의 해 추진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2022년도가 하동에 또 차엑스포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하동의 낙수 효과를 좀 바라는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보는 시선이 관외에 방문의 해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수막의 장기간 걸 수 기간이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고속 도로라든지 여러 관광지에다가 현수막을 게시해서 ‘2022년도 남해 방문의 해’를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 달에 1번 정도는 20일마다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사천 휴게소 가도 그런 방향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외 선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동의 낙수 효과를 바라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서 남해 대교 입구라도, 창선 대교 삼천포 입구에라도 가장 큰 현수막이라도 걸어 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꾸준하게 그런 현실적으로 가는 홍보 전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이건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박대만 감사팀장님을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 박대만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우리 2020년도, 또 2021년도 상반기까지 공무원이 행정이나 일을 보다가 징계를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2020년도 작년, 올해 금년도 말씀입니까, 작년도 말씀?
○정현옥 위원   예, 같이해도 됩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작년도에는 주의 등을 포함해서 121건, 202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9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럼 공무원이 총 140명 정도가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주의나 견책, 감봉 이런 걸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140명 정도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건수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그걸 또 중복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감사팀장 박대만   예, 건수로는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건 중에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행정에 올라온 건수들도 있지요, 그 건으로 인해서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그것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감사를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를 들어서 정식적인 민원이 아니고 군수에게 바란다에 몇 번 글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감사 대상이 되고 지적 사항이 되고 주의나 견책이나 감봉이나 그게 대상이 됩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일단 군정에 바란다...
○정현옥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리돼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군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은 민원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1차 답변을 하고, 부서에서 답변이 완료가 된 후에 또 뒤에 추가로 이렇게 반복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서 조사, 내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답변과 처분을 같이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정현옥 위원   우리 봉우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원상 복구 포장 철거 요구 측량비 제출해서 여기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와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징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주의 처분을 실무 담당자가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집행시킨 사람들은 그대로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실무진들이 좀 잘 못 했기 때문에 실무진 두 분을 주의 처분 했습니다.
   실무자하고 책임자하고 두 분을 처분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혹시 아시고 계시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주의 조치 당하고 이리하면 좀 위축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평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서 행정에 우리가 조기 집행률을 바라고 일을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저도 거기 3번이나 갔거든요. 지금.
   3번이나 갔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담당자하고는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조금 지역구에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나 이런 법무팀에서 당하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지 않고를 떠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만약에 징계를 당한다면 위축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사팀장 박대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된 것은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서 절차를 잘 지키라는 지시였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경남행정심판위원회하고 창원 지방이나 진주 지원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판결로써는.
○감사팀장 박대만   판결...
○정현옥 위원   똑같은 효력을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창원 지방 법원이 효력이 어떻게 재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그냥 그게 확정되는 겁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저희들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아닙니다. 여기 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아, 그 사업은 우리 법무규제팀장이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만 감사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우리 강언영 법무규제개혁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예.
○정현옥 위원   행정심판을 받으면 이제 그렇지요?
   신청을 하고 제기를 하면 경남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창원 지방 법원이 있고, 창원 지방 진주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 효력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이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행정청에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근데 소송의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희가 패소를 했다 그럼 다시 불복해서 2심, 3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예.
○정현옥 위원   여기 97페이지에 행정심판 소송 사건 종결 내역에 10번 째 보면 원고가 정홍권이고 사건명이 건축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사항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우리 졌다 그지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이거 이제 화전 수문 앞에 뭡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저류지.
○정현옥 위원   예, 저류지가 있는 시설 안에 행정심판을 해서 져 버렸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예.
○정현옥 위원   자, 이 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경남행정심판위원회 분들이 오셨을 때 왜 주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하게 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아, 그거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이 참가해서 괜히 조금 오히려 민원 사항이 되거나 잘못된 사실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 피청구인 최소 인원만 참석을 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 사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자, 여기 업무 보고 라든지 감사 자료에 보면 반성할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까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과 밑에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서도 주민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 놨습니다.
   근데 그런 중요한 그 주위에 이제 건물로 인해서 소류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물이 찰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든지, 안 그러면 집이 침수가 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도 그런 심판 위원들이 왔을 때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자체적으로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 의한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그냥 좀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고 그냥 거기다가 맡겨 버리면 법의 잣대라는 게 딱 일자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맞다, 틀리다로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예산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문제가 생기는 어떤 그런 건데.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 법무팀이라든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민 위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 집짓고 나간다고요. 팔아먹고 갈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행정의 예산과 살고 있는 주민의 피해가 그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아, 근데 그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신 주민들도 발언 기회를 드려서 충분히 소명을 하셨었고, 저희가 또 이제 답변서를 낼 때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냈었는데...
○정현옥 위원   그 주민들 실명으로 돼 있지요? 그 의견 서류가.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어떤 그 발언하신 분요?
○정현옥 위원   예.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어느 분인지는 그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통 다...
○정현옥 위원   거기에 못 갔어요. 사람들이 오지 마라 해서 막아 버려서 주민들이 못 갔다니까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그때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셨...
○정현옥 위원   10명이 참석이 안 됐다니까요.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정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언영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예.
○정현옥 위원   위원장님. 다음은 과장님 8페이지에 청렴 문화로 꽃피우는 청렴 남해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아, 조금 궁금합니다.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가 나눠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물론 뭐 인허가라든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거지요?
   민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공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상당히 낮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근데 내부 청렴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 청렴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자료를 비롯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내부 청렴도나 외부 청렴도는 이제 설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전화를 하든지 갑작스럽게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물어보는데.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이라든가 답변이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좀 빨리 신속히 해 주라던가 교육으로써 그리해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데.
   사실은 이것도 2등급도 잘 나왔지만 1등급으로 못 갔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또 1등급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외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남해군을 어떻게 보느냐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주로 많고.
   그리고 뭐 건설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인허가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사실은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단,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 어떤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 주라 하고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간혹 자기가 이제 이거는 법대로는 반드시 이건 잘 안 되는데 이 법대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됐다 해서 좀 뭐랄까 자기 마음이 불편해서 사실은 뭐 남해군에서 이런 거 친절 조사를 할 때 안 좋게 평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 잡기가 어렵더라. 이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3등급이 나와서 우리 군이 꼭 수치는 이리 나왔지만 잘못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하다는 뜻에서 아마 3등급을 주지 않았는가 싶고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도 실렸고 그지요?
   역량 강화라든지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데 자체 평가라도 이게 1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지요, 국가적 사명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제일 밑에 보면 우리 남해군 공식 유튜브가 활성화됐습니다.
   사실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김명찬 팀장님 와 계신데 정말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고생도 하고 퇴근도 못 하시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유튜브의 수익금 발생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수익, 예?
○정현옥 위원   수익금 발생 기준이 어찌하면 되는지는 기준 모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웃음)
○정현옥 위원   (웃음) 예, 이게 3,000명인가 되고 조회 수가 5,000회 이상 되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금이 발생하지요, 그지요?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는 수익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 구독자 수가 2,900명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민간인들이라든지, 또 문화 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링크를 걸어서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사실은 행정 쪽에 잘 안 들어옵니다.
   남해군 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유튜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배포를 해서 SNS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잠깐 짚었는데 청사 건립, 물론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직원 정, 현원 현황이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약 100명 가까이가 지금 신규 직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근데 정원이 1명 모자란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보통 들어오는 직원이 있으면 또 나가는 직원도 있다 보니까, 출산 휴가도 많이 가고, 또 도 전입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타 시군으로 가는 그런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다 모자라더라고요. 청사추진단에도 2명 정도가 모자라고 이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그래서 더 많이 투입돼야 될 부서에서 모자란다 생각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행정과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이거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남해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분들의 권한을 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1번도 개최 횟수도 없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이 보면 읍면에서도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청년 주민참여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구성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특히 이제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각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많이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데.
   권한보다는 그 사업이 우리 군에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뭐 확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현옥 위원   삭감의 기능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삭감의 기능 그거는 아니고.
   일단 여러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정현옥 위원   예, 제가 발언을 하면 분명히 이제 여기 속기록에 기재가 될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에 관여를 해서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삭감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최 횟수도 1번도 없는데 어째서 주민참여예산에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도 뭐 몇 번을 개최해야 되는데 1번도 없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보고 자료에 군민의 날 화전 문화제 개최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지요?
   혹시 그 앞에 있을 우리 마늘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뭐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곧 다가올 마늘 축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이제 마늘&한우 축제가 관광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조금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좀 비대면 즉,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의 특산물 마늘, 한우, 기타 그 시기에 또 단호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특산물을 드라이브스루를 해서 그렇게 판매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뭐 택배 시스템이나 해서 보내 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주로 이제 앞에 좀 먹거리라든가, 그러니까 좀 지역 향토 가수들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완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전체 모이는 것이 5인 미만에서 8인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폭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앞의 보고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것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없었는데 그런 것도 일부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75세 이상 코로나 접종이 오늘까지 창선으로 1차 해서 이번 달에 2차 접종이 남해군은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 해서 75세 이상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 있고 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부각이 되고 문화관광과가 마지막 날이라서 금방처럼 적극적인 행정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자꾸 소극적으로 가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간 3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동료 위원 분들께서도 또 질문하신 내용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이제 조금 같은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또 그런 질문이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8페이지 청렴 문화로 꽃피우는 청렴 남해 구현 이렇게 해서 앞에 언급했다시피 동료 위원 분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습니다.
   밑에 보면 청렴 실천 우수 부서 선정 해서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이동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자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자체.
○위원장 김창우   통해서 우리 이제 자체라 하는 이야기는 자체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분들께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감사 부서에서 심사표에 의해서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위원장 김창우   아, 감사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감사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한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최우수가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우수가 상하수도과, 이동면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다시 또 반대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가 우수로 됐는데 행정과에서 편제를 할 때 이걸 조금 더 잘 할 거라고 또 이 상하수도과 폐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확하게 이거와 상관은 이제 뭐 관련을 좀 시킨다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거는 청렴에 대한 부분인데 일에 대한 부분, 또 어떤 일의 중요성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인데.
   사실은 조직 개편이 잘 됐다 못 됐다 정확하게 저도 그거는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또 한 번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해 보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 또 위원장님께서 나무라시고 다시 개편할 수 있는...
○위원장 김창우   아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일을 잘 못하면 청렴도도 떨어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일을 잘 못하니까 청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됐으면 청렴도 평가 기준에서 아마 대부분 사업들이 제외가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고 민원을 처리하는 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뭐 청렴도 평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그리하고 이 사항은 좀 민감한 사항이 돼서 나중에 따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 주요 성과 우수 사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서 작성 교육 결과 2019년 대비 선정 건수는 6건 40%, 공모 예산 30억, 참여 2개 팀.
   증가하는 등 직원들의 공모 관심도도 증가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공모 예산 건수도 6건으로 늘어났고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왜 하필 2019년도 거를 비교를 했습니까? 지금 2021년인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이제 이거는 2021년도 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2020도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2020년도 거는 그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19년도를 보고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한...
○위원장 김창우   지금 이거 상반기 업무 평가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 이제 상반기...
○위원장 김창우   상반기 업무 평가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 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2019년도 거를 왜 이렇게 비교를 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보통 보면 정부 합동 평가나 도 평가도 2020년도 거를 가지고 올 상반기에 와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차라리 앞에 2020년도 하반기 평가에 이걸 넣었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21년도 상반기 평가에다 이걸 넣어 놓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또 15페이지 여수해저 터널 건설 추진.
   아까 뭐 설명하시기로는 B/C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0.61까지 나왔다? 경제성 평가가 그렇게 말씀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아직 결과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지금 비공식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이리 쫙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쭉 보시면 우리 남해군에서 실질적으로 서명 운동 말고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정책성 평가이다 보니까 군민의 어떤 관심도, 그리고 그 지자체의 어떤 역량, 관심도 이런 걸 보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서명 운동이라든가 이웃 시군과 어떤 공동으로 해서 공동 건의문이라든가 사실 이런 걸 딱히 지금 없습니다.
   정책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고 정책성 평가, 지역 균형 발전성 평가는 낙후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남해군에서 다른 조그마한 일들이 있어도 심지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모든 단체에 조그마한 일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것만 위원회를 구성 안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이거는 저...
○위원장 김창우   공동대책위원회라고 그거는 돼 있는 줄 알아요. 저도 그거는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앉아서 의논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대책에 대한 토의를 하거나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들 말고. 그렇지요?
   민관 합동으로 해서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그마한 일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큰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진짜로 큰일을 좀 안 저버리면 좋겠습니다.
   또 17페이지 한번 봐 봅시다. 민선 7기 공약 사업 적극 추진.
   적극적인 추진으로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5일 전에 모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머리가 띵하데요. “아, 내가 그동안에 이걸 의회 생활하면서 왜 이걸 몰랐지.”
   모 방송에 봤는데 우리 남해군의 공약 사업 추진율이 몇 % 나왔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30%대였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경상남도 꼴등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근데 거기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우리 남해군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뭐가 다르지요? 자료를 분명하게 우리 남해군에서 줬을 건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추진율은 71.5%인데 거기에서는 완료 부분을 봤습니다. 완료 부분.
   완료 부분이 우리 군이 굉장히 지금 여기에서 9건입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앞에 우리 군부가 근래에 나오고 이틀 전인가는 이제 시부, 경상남도 시부에 이걸 했습니다.
   시별로 창원부터 쭉 해서 공약했는데 우리 군부를 하고 나서 뒤에 뉴스에 보니까 시부에 공약 완료도가 60%, 70%대에 있는 것이 정확히 하고 있는 게 맞느냐 한번 그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상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잡았다 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것도 과장이 돼 있는 부분이 타 시군에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돼서.
   물론 우리 군이 굉장히 낮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정책기획팀장한테 내가 메일을 보내서 ‘왜 우리 군은 낮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만 듣긴 들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정확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아졌다?
   그럼 타 시군은 정확한 자료를 제공 안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한 곳도 있고 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언론, 시부, 군부는 빼고 시부를 가지고 언론 보도를 할 때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매니페스토 물론 뭐 공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상을 몇 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상을 2번인가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3번 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3번 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3번이었나? 올해 2번 아닌가?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아, 올해 2번이고 1번은 작년도에 아마...
○위원장 김창우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이제 올해는 제가 2건이...
○위원장 김창우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상을 1번 받았지요? 매니페스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올해 2번 받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3번 받은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근데 그 상을 받은 지방 자치 단체가 공약 이행률이 33%예요. 어디서 상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 상은 공약을 전체 진도율을 가지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 혁신 부분, 일자리 부분 그런 데 해서 이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여기 우리끼리 분석해 놓은 것도요.
   사실 80% 넘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최우수를 받았다 하면 저쪽 다른 지방 자치 단체는, 우리끼리 분석한 것도 80% 넘어가는 게 없는데 그런 최우수상을 받았다니까 솔직히 어디 부서에서 이런 상을 줬는지 참,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 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경관 거점 조성 사업 이 부분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지중해풍 마을을 조직하여 결국에는 이거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분양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분양하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힐링빌리지가 있고...
○위원장 김창우   힐링빌리지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힐링빌리지는 이제 주택 부분이 조금 기업체가 민자로 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장포에 힐링빌리지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장포.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장포 힐링빌리지 맞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전원 마을도 지금 2군데 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은 협상 대상자가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장포 힐링빌리지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분양 단계까지는 아직 안 접어들었지요? 좀 있으면 분양 이제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선...
○위원장 김창우   아마 토지 개발 제대로 되고 나면 할 거고 장포는 다 됐는지 모르겠네? 우리 군에서 분양할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 우리가 센터는 지어 놓고 기업체 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서 기업체 민간 투자 부분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주택 한 15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분양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조도 다이어트 보물섬도 아직도 분양 준비도 안 돼 있지요?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것도 지금 잭슨나인스인가 해서 우선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우리 다이어트 센터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민자 부분은 우선 협상자 대상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제 민자 부분은 우선 협상자가 선정돼 있고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장포에 분양이 15개인데 지금 1개도 안 됐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문항 마을에 분양이 절반 됐습니까, 50% 됐지요, 20개인데 10개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20개인데 10개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화계.
○위원장 김창우   화계 스페인 마을에 몇 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거기도 한 10동은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집은 한 5채 정도 아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그것도 한 20개 정도 되는데 10개 정도 돼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자기 업적에, 우리 군의 업적에 행정이 전체가 다 움직인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도 분양이 안 된 데도 있어요.
   분양 안 된 지가 10년이 넘은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걸 지어서 분양을 할 거래요.
   참, 머리 아픕니다. 맞지요? 분양 안 된지 10년이 넘은 데도 있는데 그것도 최고 분양된 게 50%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또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할 거래요. 또 만들어서.
   이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그러니까 화계나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군이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위원장 김창우   경남개발공사도 어차피 민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남해군하고 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협의는...
○위원장 김창우   남해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우리 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게 분양이 개인별로 될 수도 있고, 또 기업체가 들어오면 기업체도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사업하고는 차이는 문항하고 화계하고는 차이는 있다 그렇게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창선 장포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창선 장포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자는 지금 선정이 됐는데 주택 분양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는데 아마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저는 도대체 이게 조금 의문 사항이 진짜 많이 듭니다.
   진짜 많이 들어서 “야,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구축돼 있는 인프라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도 다 안 되는데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새로 하려는 의도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일단은...
○위원장 김창우   의도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창우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그렇게...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의회 들어온 지 3년 됐는데요.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한 번도 말 안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노도에 우리가 얼마 투자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노도 거는 분양 건이 아닌데 조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얼마 투자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한 200억 가까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한 160억 가까이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노도에 지금 배를 타고 몇 명 갈 수 있습니까? 160억 투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9인승인가?
○위원장 김창우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돼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9명인가 아마 그리될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승선 인원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남해 방문의 해를 내일모레 할 건데.
   예? 이때까지 벌써 3, 4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명 탈 수 있어요. 12명.
   우리 담당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2명 탈 수 있어요.
   근데 남해 방문의 해 할 거라고 하면서 한 번도 저기에 대한 언급을 관에서 먼저 와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준공될 때부터 준공되자마자 얼마 후부터 저희들이 그걸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도 거기에 가 보면 조그마한 소공연장 비슷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건물 외벽이 또 옹벽이 무너져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무너졌단 말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어찌 돼 있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옹벽이 무너져서 건물 외벽을 때렸고 에어컨 실외기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이 약간 외벽에 휘어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된지가 몇 개월 됐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마 그거는 일단 하자 보수 기간이...
○위원장 김창우   아, 그러니까 몇 개월 됐는지 아시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그거는...
○위원장 김창우   그런데 그거 손을 못 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차나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차나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큰 배나 큰 그런 게 있으면 벌써 공사 끝났어요.
   그리고 명색이 내년에 방문의 해라고 주요 관광지를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노도...
○위원장 김창우   소홀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잖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노도의 보행교 설치를 하려고 또 공모 사업도 신청하고...
○위원장 김창우   보행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또 뭐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확정된 걸로 이야기하셔야지. 노도 보행교는 저도 작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 겁니까? 아니, 노도 저거는 준공된 지 4, 5년 됐는데 노도 보행교는 아직까지도 기초 실시 설계 용역 자체도 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라고 결정된 것도 1개도 없어요.
   희망 사항이에요. 희망 사항. 우리 희망 사항.
   희망 사항을 현실화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라 해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도에 대한 콘텐츠를 사실은 먼저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해서.
   아무리 배가 작고 뭐 들어가기 어렵다 해도 그 안에 콘텐츠만 좋으면 무슨 방법이라도 들어가려 할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배를 크게 해야 될지, 아니면 배부터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리 따라가야 될지 그거는 좀...
○위원장 김창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군 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저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군 의회 계시는 분들 중에 일원입니다.
   노도가 그때 당시에 막 준공이 됐어요. 맞지요?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 준공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한 번 이야기를 했어요. ‘아, 이거 노도에 참, 배가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러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관광버스가 1대 오면 3번, 4번을 날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도 답변을 제대로 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
   그런 건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이 아니고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창우   그래서 제가 남해 방문의 해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 진짜 남해 방문의 해를 하고 있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상하행선 휴게소에다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또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 사항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우리 정책기획팀에서 해서 오면 각 실과별로 그걸 뿌리고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받아서 이거 자료 제출을 정책기획팀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정책기획팀장님 어떤 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여기 김지영 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지영 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지영 팀장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좀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문항 농로 포장에 대해서 작년에 조금 우리가 시끄러웠지요?
   사실 제가 지적한 내용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허가 내지 않고 주차장 부지를 사용했다. 전을.”
   예? “그다음에 터널 입구 300m 이내에는 시설물이 설치될 수가 없는데 그 도로를 만들었다.”
   또 그 사업체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의회에다 한 게 분명하게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라고 이야기를 해 놔 놓고 거기 마을이 없더라. 가 보니까.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 해서. 그래서 인정했는데 그랬고.
   그리고 특혜 부분 이것까지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 또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기 앞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 시설물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치 결과가 뭐로 올라왔는지 압니까?
   이것도 시정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가장 크게 개선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시정입니다.
   시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는지 압니까? 조치 결과가.
   반사경 2개 설치라고 왔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반사경 2개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정책기획팀장 김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다가 조치 요구 사항을 보내고 처리 계획을 받는데 보통 부서장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사실은 그걸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반사경 2개,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걸 다 들으셨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반사경 2개 설치해서 시정했다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좀 미흡해 보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아니, 의회에서 시정을 하라 했는데 반사경 2개 설치했대요.
   그 많은 지적 중에 여기 다 지적 사항에도 들어 있지도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 김창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아마 그때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작년 그 자리 오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문항에는 그때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위원장 김창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현장에 나간 건 아는데 그때 제가 못 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 반사경 2개 설치했다고 시정 완료 해서 이렇게 왔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최소한 그냥 앞으로는 이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게끔 하겠다.
   불법적인 주차장은 그렇지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글을 써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지금 어찌 시정할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창우   이 부분은 짚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다시 재심하세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 반사경 2개 설치는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건의서, 불허 및 반려 민원, 상부 기관 이첩 민원 등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자, 10페이지 맨 상단에 한번 봐 봅시다.
   국민 신문고에 최정호 씨가 2020년 12월 1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도로변 주차 스티커 발부가 부적정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스티커를 받았을 때 불만을 가졌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스티커는 사실은 주차를 오랫동안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렇지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다 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처리 내용 기가 막힙니다. 남해군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 심의위원들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답변 사유를 보면 여기에 대한 스티커 발부가 잘못되었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행정에서 이게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하기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인 건데...
○위원장 김창우   아니, 심의위원회가 행정 처리 기관입니까, 자문 위원 아닙니까,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심의는...
○위원장 김창우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도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야, 주차 위반 스티커를 끊겼는데 건설교통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불법 스티커를 끊은 검사를 하는 직원하고, 또 내부 공무원들은 이제 불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3자가 좀 한번 심의를 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박대만 감사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보십시오. 자, 다시 한 번 요약해 봅시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민원 요지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이용자에게 도로변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했습니다.
   그게 부적정하다라고 국민 신문고에 이렇게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남해군청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해당 사항은 남해군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면 주차 스티커를 끊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주차 스티커가 합법하다, 부적정하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민원 요지에서는 다 담을 수 없는데 이제 이 사람 최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공무상 거기다가 또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거는 주차 단속 구간이 돼서 주차를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불요불급한 상황이 돼서 이런 사유로 해서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조례 규칙에 건설교통과 남해군 주정차 위반 진술 심의위원회 규칙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유가 타당하다, 안 하다 하면 타당하다 하면 거기서 또 감면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창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자, 그러면 이리해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처리해서 이래서 통보를 드리겠다.’ 이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무원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심의위원회에다 일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처리 내용이 이제...
○위원장 김창우   예? 처리 내용이 그렇다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답변은 아마 그리했을 겁니다.
   했었는데 이제 이게 글로 적다 보니까 이리돼 버렸는데 아마 그리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최정호 씨를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아서.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런 사유가 있어서...
○위원장 김창우   아니, 그 최정호 씨가 문제가 아니고 민원 넣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맞아요.
   예? 우리가 충분히 일반 상식으로 이거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그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나 행정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답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 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감사팀장 박대만   여기서 이제 답변 내용이 아니고 처리 내용이 이렇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처리 내용이 행정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감사팀장 박대만   그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마 이제 이 부분에 처리 내용을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데 최정호 씨한테 전달될 때는 위원장님 말마따나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 사업 추진 현황 추진 내용 맨 하단부에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돈황시나 또 익양시나 이렇게 뭘 했다는 내용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흑마늘 가공품을 지원했던 내용도 알고 있고 뭐 이런 내용도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상에 보면 얼마만큼 줬는지는 안 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줬는지.
   그러면 이 흑마늘 가공품은 지원을 얼마만큼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정책기획팀장과 대화) 그때 이제 이게 코로나 막 초기 때 중국에서 워낙 상황이 좀 안 좋아서 흑마늘이 그래도 건강에 좋다 해서 보내 줬는데 정확하게 물량은 이제 이걸 기술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 했는데 정확하게 물량은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걸 이제 보내 줘 놓으니까 자기들도 우리 남해의 상황이 좀 이런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또 마스크를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김지영 팀장님.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위원장 김창우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다 아닙니까, 오늘 감사하는 날이지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물어봤을 때 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예.
○위원장 김창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내용은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마스크를 몇 장 줬나? 우리가 뭘 얼마만큼 받았나?’ 이거 자료상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고받았다 하는데 아니, 외국에 주는데 흑마늘 5구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맞다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이불 세트 기부 받았는데 이불 세트 2부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해 방문의 해 아까는 내가 이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 인프라가 돼 있는 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창우   예? 기존 인프라가 돼 있는 시설들의 활용 방안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시간 오래 끄나? 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활성과 소관 화전화폐 발행할 때 그때 제가 잘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그때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군비가 이제 7억이란 돈이 들어갔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때 당시로는 이렇게 발행을 할 때 거의 국비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비가 여기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이제 화폐를 발행하면 조폐공사에 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인쇄비라든가 그런 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그런 거하고 다른 거기다 이제 국비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우리가 10만 원치를 사면 1만 원에 대한 경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 할인율.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할인율.
○위원장 김창우   할인율에 대한 보전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군에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할인율에 대한 보전은 국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할인율에 대한 보전은 국비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듣기로는 그리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조폐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웃음) 감사를 하는데 자꾸 물어보면 조금 이따 나중에 보고 이리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해양 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보조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1,2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게 솔직하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요트, 물건에 요트 학교 그런 데 보조금... 요트 학교 지금 보조해 주나? (예산팀장과 대화)
   학생들 교육하고 뭐 그런 데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거일 겁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산 전액 미집행 세목 현황 해서 미집행 사유 등을 이렇게 해서 미집행된 내용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가 이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정책개발비 60만 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아마 60만 원 전체를 지금 안 쓴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국내여비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출장을 가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돈으로 썼는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지 전체 어떤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제가 이게 1개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통계 조사는 왜 안 했습니까, 통계 조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겁니까?
   그 밑에 쭉 보시면 민원 행정 시책 운영도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가 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 가면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이거는 사무관리비인데도 집행 사유가 미발생했고.
   집행 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뭘 연구를 해 보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각 부서별로 자료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류욱환 예산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조기 집행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지요?
○예산팀장 류욱환   예예.
○위원장 김창우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하시지요. 그런데도 집행 사유가 이게 미발생됐으면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제 담당 부서에서 미발생 사유는 분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특수한 사항 코로나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여비라든지 이런 건 조금 출장 횟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전년보다 적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군에 군수님께서 공개, 공평, 공정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청년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셔요.
   청년 활동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또 심지어 노도까지도 청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좀 할 거라는 이렇게 말씀들까지 다 하셨는데.
   청년혁신과에 보면 또 청년 활동에 대한 예산도 미집행 사유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입양 축하금 이런 거는 거기도 그렇고 입양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는 않았을 거고.
   이거는 집행 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여기 와서는 분명하게 여쭤볼 만한 사항입니다.
   분명하게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 됐느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단순하게 그냥 집행 사유 미발생돼 놓으니까 그런데 집행이 되도록...
○위원장 김창우   단순하게 집행 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야기는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팀장 류욱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업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게 이제 뭐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런 쪽이 많습니다.
   행사운영비 이제 그런 거 보면 전체의 어떤 행사를 하기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알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분 결과.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쭙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경상남도 종합 감사 2017년 4월~2020년 7월까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시정이 60건, 주의가 29건, 개선 1건 행정상의 조치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경고가 9개, 견책 3개, 감봉 1개 훈계는 빼겠습니다.
   경고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고를 9건 먹고 견책은 어떤 걸로 견책을 3개 먹고 감봉은 어떤 걸로 해서 감봉을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부분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뭐 그거는 우리 감사계장이...
○위원장 김창우   감사계장님.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지난 7월 13일~21일까지 도 종합 감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지금 감사 결과는 공개가 다 돼 있는 사항이고.
   대부분 견책, 경고, 감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지 전용 그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또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김창우   별도로 이 자리에 가면 감사 기능하고는 별개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니, 그 부분도 있고 저가 알기로는 감봉은 알 겁니다. 감봉은 엊그제도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위원장 김창우   예, 감봉은 그때 한 분입니까, 두 분이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한 분입니다. 견책도 거기에 1명이 또 있고.
   나머지 2건은 향토 장학금 관계에 또 견책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에 상위 클래스의 직원 2명.
   경고 부분은 향토 장학금에 대해서 그때 해외 연수를 같이 간 직원이 있었는데 여비 부분은 그때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돈을 내라고 해서 돈을 냈다가 다시 향토 장학회 이사회에서 도에서 ‘그 부분 잘못됐다 해서 돌려줘라.’ 해서 돌려주고 경고를 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어쨌거나 서류상으로 박대만 감사팀장님.
○감사팀장 박대만   예.
○위원장 김창우   경고 9건 부분에 대해서 딱 서류상으로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견책 3건에 대한 부분도 사람은 적지 마세요. 무슨 내용을 했다 하는 것만 적고.
○감사팀장 박대만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개인 신상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적지 말고.
   경고 9건은 무슨 건으로, 견책은 무슨 건으로, 감봉은 무슨 건으로 이렇게 해서 13건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이거는 뭐 아까 질문을 한 내용이고.
   다음은 9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용역 현황입니다.
   이거는 결국 재정 혁신 실행 계획 수립 용역 현황을 이게 언제 했지요, 어떨 때 했지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하기 전에.
○위원장 김창우   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수립 현황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게 수립 용역을 했으면 용역 사업자가 어디지요, 어떤 회사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브레인 파크라고 자료가 거기 별도로 돼 있을 건데.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잠시만요. 글로벌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로컬브레인파크.
○위원장 김창우   로컬브랜드파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브레인파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브레인파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브레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브레인파크.
○위원장 김창우   여기 업체가 어디 있는 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서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용역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용역 금액이 8,800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계약 조건은,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피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계약 조건은 아마 제가 그때 협상 계약을 했는데 전국으로 해서 조건은 물품 용역에 이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에 대한 요구되는 경우 물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시행령 제44조 1항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협상에 의한 수의 계약,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대표자가 누군가? (전략개발팀장과 대화) 아, 박동완.
○위원장 김창우   박동완 씨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이분이 원래 뭐하시는 분입니까? 직업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원래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 앞에는 뭐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앞에는 남해군청 옛날에 정현태 군수 있을 때 일을 좀 비서실장을 했고.
○위원장 김창우   그때 10억짜리 수의 그것도 한번 했지요?
   10억에 달하는 남해 발전 뭐 이런 그것도 아마 했을 겁니다. 연구 용역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모르겠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남해 발전 계획인가 왜 예전에 정현태 군수님 계실 땐가 금액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남해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나중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남해 발전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아바타라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는, 뭐 바다 한가운데에 운동장을 지을 거고, 바다 한 가운데에 해상 호텔을 지을 거고 이렇게 해서 “야,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그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박동완 씨에 대해서.
   그전에는 박동완 씨가 뭐하셨지요, 정현태 군수 하기 전에는, 민선 1기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때...
○위원장 김창우   민선 1기 때 박동완 씨가 뭐했느냐고요? 지방 자치 단체 민선 1기 때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때 민선 1기일 때 그때 남해군청에서 정현태 군수가 아니고, 김두관 군수 할 때 그때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비서실장이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예, 냄새 좀 안 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계약 부서에서 이제 계약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뭐 그런 냄새까지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자, 민감한 사항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이때까지 이걸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던 적이 이때까지 있었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있을 때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예, 자, 이게 없었지요?
   그럼 좋다.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서 남해에 왔어요.
   그 용역을 해서 이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이 사람들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맞지요, 대면 심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사람들이 만족하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들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아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했는데...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보조금을 직접 이거 수령을 하는 단체에서는 이 사람들을 만족을 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대부분이 다 이제 새롭게 변화를 주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우   아, 그래 만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건데 자꾸...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는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안 했지만 아무튼 말은 좀 있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이거 효과성은 있었다 봅니까, 왜 효과성이 있었다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위원장 김창우   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이중입니다. 이중.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위원장 김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일들을 이 사람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극히 만족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이 용역에서 커버를 해 준 거예요. 우리가 돈 8,000만 원 들여서.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 커버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처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1차를 20명이 했는데,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정을 할 때는 6명이 하셨지요, 맞지 않습니까?
   20명이 처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거 이제 분과위원회를 할 때...
○위원장 김창우   추가를 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이 사람들이 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또다시 이의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6명이 다시 한 거 맞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맞다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그거는 최종 결정을 할 때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최종 결정 결국 6명이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능이 오히려 민심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수용 받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그래서 이제...
○위원장 김창우   문제는 그분들이 남해 실정을 잘 모른다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체육 대회를 하는데 남해군에서 왜 예산을 지원하지? 자기 돈 내서 하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실화입니다. 실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거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남해군민의 날 체육 대회를 하는데 자기 돈 내서 자기들 하면 되지, 왜 남해군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분과위원회 구성은 사실은 우리 남해 사람들을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남해 사람들이 1명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1명씩 딱 들어 있었어요. 1명이 있고 3명이 바깥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말마따나 남해 사람들이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쭉 그리하다 보니까 깎지를 못 해요. 전혀 못 깎습니다. 이거...
○위원장 김창우   제가 다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는 용역 회사에서 이거는 분명히 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위원장 김창우   예, 글로벌엔로컬브레인파크인가 그 용역 회사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대행을 하는 심사위원으로, 심의위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지방보조금에 많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고...
○위원장 김창우   아, 근데 저는 의구심이 나는 게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심의를 하는 사람이 체육 대회를 하는데 ‘자기 돈 내서 자기가 하지, 왜 군에서 줬다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런 발상을 한다는 그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아마 한 번도 안 갔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완전히 비전문가이거나 한 번도 가 보지 않았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는 이제 뒤에 다 마치고 나서 남해군 하종준 씨가 그때 위원장을 했고, 또 구재모 씨도 있었고, 오봉섭 씨도 있었고...
○위원장 김창우   그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냥 상징적으로 한 사람씩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그러니까 그분들의...
○위원장 김창우   대부분 다 나머지는 전부 밖에 사람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변화도 좀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 다 그리 공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보조금 심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이 보조금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그 보조 단체가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좀 그런 옥신각신한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 예산을 늘려갈 것이냐.
   우리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이게 나가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거는 처음에 국가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보조금관리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걸 더 철저하게 하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바라는 거는, 또 제가 당부 드리는 거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실적으로 좀 여기 행정이나 지방의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하세요. 차라리...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배합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렇게 협조를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잘 배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박동완 씨 잘 안다 아닙니까?
   남해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 누구보다도 남해군에, 근데 그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면 자기는 남해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러니까 거기 쓸 수 있는 사람도 남해군에 자기만큼 못 하더라도 남해군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분이 입찰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수의 계약을 줄는지 안 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우리 뭐 의사 진행에 있어 위원장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1시간을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쉬었다 할까요?
○여동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우   자, 정회가 우선입니다.
(웃음)
○여동찬 위원   아니, 이 과는 마쳐 줍시다.
   아니, 오전부터 왔는데 추가 질의할 게 많습니까?
(○김종숙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냥 마칩시다.)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해요. 쉬었다가.)
○위원장 김창우   자, 잠시만요. 앉으세요.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위원장 김창우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2분간 휴식을 하고 14시 35분에 이렇게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요약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너 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 94페이지 김창우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감사 지적 사항 처분 결과에 위에는 내용을 다 알겠고.
   밑에 보면 종합 감사 우리 자체 마늘연구소가 운영 회계 쪽에 시정이 5건, 주의가 8건인데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사실은 마늘연구소에서 자체 감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감사가 어려워서 그거는 별도 그쪽 전문가로 해서 연구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그때 시정을 하라고 했고.
   이 부분은 우리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한 사항인데 시정과 주의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늘연구소는 종합 감사 2월 17일~23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마늘연구소 특허 관련해서 계속 특허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 부분들은 지금 유지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일반 회사나 단체에다 넘겨서 그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주요 특별한 거는 마늘연구소 이제 자체 운영 계획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서 그에 관한 성과 보완에 대한 사항이 다음 해에는 그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다음 성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 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 둔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했고요. 주요 안건들은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이제 특허 기술을 민간단체나 기업에 빨리 이전을 해라 하는 건하고, 운영 계획 성과가 이제 다음 사항이 준비가 안 됐다 사업 계획이.
○감사팀장 박대만   예,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감사 결과가...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팀장 박대만   참고로 혹시나 이 부분은 전부 다 홈페이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거는 뭐 질의보다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내년 남해 방문의 해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모레 마늘 축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혹시 이거는 노파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수도도 있고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런 기반 시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여동찬 위원   아, 그런 이제 기반 시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군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군정에 바란다는...
○여동찬 위원   행정과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행정과에서...
○여동찬 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정리를 해서. 예예.
○여동찬 위원   예예, 참고적으로 행정과 다음 소관인데 이제 뭐 핵심 부서가 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읍면장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읍면에서 읍면장이 건의하는 사업은 뭐 사업비 확보가 해결이 잘 안 되고, 군정에 바란다 민원에 올리면 거의 한 70%~100% 해결이 된.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불만이 많아요.
   ‘글만 올리면 그거는 뭐 군에서 해결을 해 주더라.’ 그래서 뭐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우리 좀 중요한 조례 개정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별 의견이 없어요.
   사실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의견 줄 군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또 일반 군민들은 우리 이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례 제정 좀 중요한 이런 조례는 뭔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입법 예고 기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그 점을 좀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도 기본 사항에 대해서 이건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본 틀이 있습니까? 기본 사항.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니까 기본 사항과 통상적으로 감사 자료로 나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기본 사항에 대한 이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식 규정은 의회에서 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서식에 따라서 우리는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윤정근 위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기본 사항이 매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나오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기본 규정이 따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기본 사항이 이렇게 쭉쭉 1번부터 한 24, 5번까지 나오는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우리한테도 이게...
○윤정근 위원   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아, 그다음 잠깐 그렇다면 그 뒤에 감사 자료는 매년 조금씩 다르지요? 기본 틀은 있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기본 틀은 있되 상당히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 중요한 사항, 또 감사 자료에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큰 틀은 안 바뀝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새로 생긴 소관 부서는 다를지 몰라도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볼 때.
   아, 그런데 제가 지금 기본 사항에서 그냥 공란으로 넘어오거나 매년 이리 의례적으로 들어온 사항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 자료를 계속 이렇게 지금 시대가 뭐 달나라 가는 시대가 아니고, 다른 우리 화성에 가는 시대인데 만날 이리해서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자료로 서류가 아닌 그냥 인터넷으로, 세상 우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있다가 본회의 할 때도 이제 인터넷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이 있는 건지 이제 이렇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니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사항은 각 소관 부서마다 똑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최근 5년간 MOU 체결 및 추진 상황 이게 5년간 하는데 계속 해당 사항 없다든지.
   아,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게 제가 벌써 이거 뭐 대여섯 번 이리한다 아닙니까?
   뭐 잘 알든 모르든, 말이 틀리든 안 맞든 간에 이리해 보는데 아, 이거 기본 사항은 매년 같아요. 이거 규정은.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서식은 그리 정해져 있는 것이고, MOU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부서에...
○윤정근 위원   아, 예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부서에 따른...
○윤정근 위원   이런 지금 내용들이 1번에서부터 거의 24번까지는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똑같으니까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즈음 시대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이런 기본 사항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갖고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럼 저희들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 여기는 연구가 필요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기본 서식은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기본 서식은 아, 의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렇게 왔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그다음 뒤에 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긴 해도 이 감사 자료도 의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감사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2쪽입니다.
   13번째 감사 자료 92쪽. 신규는 어떻든 공모 사업에 이렇게 참여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거나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일 뿐만 아니고 이건 뭐 주관하는 데서는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예, 아,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사업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군비 부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심지어는 한 50% 뭐 물론 소관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해도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100%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근거로 해서 물론 국비나 도비를 따 오니까 훨씬 저희들 예산은 덜어드린 건 맞는데.
   생각보다 군비나 자부담의 그 부담률이 상당히 높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 저희들은 이건 그냥 국비 사업 싹 다 주는지 생각했더니만 꼭 붙이고 매칭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의회 동의를 받아라. 뭐 어째라.’ 이런 경우도 조금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군비 부담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기 때문에 이런 감사 자료가 소관 업무로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물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아, 이거 이런 공모에 응해 봐야 되겠소. 따 와야 되겠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보고 형식을 합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군비 부담률이나 자부담이 높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도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경진 팀장이 또 하고 있는데.
○윤정근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50% 이상 되는 그런 자부담 부분은 사실상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이게 그 순서가 우리는 청년혁신과 공공 도서관 문화 뭐 이런 공모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군비를 뒤에 붙이거나 상당히 우리가 보통 성립 전 이런 거하고도 군비도 막 이리 보고를 받긴 받는데.
   아니, 군비 예산 없어서 이거 못 붙이면 성과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윤정근 위원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이는 사업이다. 공모 사업이라는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윤정근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아까 뭐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제 순서가 늦게 돌아오네.
   여기 보고 자료입니다. 보고 자료 6페이지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이제 어쨌든 올해도 공모 신청을 할 것이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어촌 뉴딜 사업 말하는 겁니까?
○정현옥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뭐 2021년도 계획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한다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건데 올해에는 어디어디 들어갈 거라고 혹시 예상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단항은 도에 워밍업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서 하고 있고.
   지금 백련하고 두모가 주민 신청을 해서 아마 심사 기준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2개 다 된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곳도 넣을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은 우리가 한 3건 올릴 계획입니다.
   그 3건 올릴 계획이고 뭐 3건이 최종 2건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도 많아요.
   공사 1개 하면 몇 100억 공사고, 몇 10억 공사가 기본으로 가는데.
   사실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농촌 마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농촌 체험 마을 운영 자체도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리 보면.
   물론 이제 남해가 사면이 바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우리 농촌 체험 마을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센터나 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여기 또 해양수산과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 발을 좀 맞춰 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저도 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마지막에 1개 까먹은 게 있습니다. 청렴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게 이제 3등급, 2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타 지방에 우리 인근 하동이라든지 비슷한 산청, 의령 이런 쪽에 비교해 놓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1등급이나 받는 이런 데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감사팀장과 대화) 우리 감사계장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사팀장 박대만입니다.
   청렴도 전년도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 청렴도가 7.84로 종합 3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원래는 이제 1등급~5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이제 7월~11월까지 해서 12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등급이지만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저희들 중상위권으로 해서 인근 하동에는 종합 청렴도 4등급, 사천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리돼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정현옥 위원   제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할까요?
○감사팀장 박대만   예예.
○정현옥 위원   외부 청렴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팀장 박대만   예.
○정현옥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허가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뭐 시설 공사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빼고 다른 어떤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는 청렴도를 깎아 먹는 그런 게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예, 감점 있습니다. 감점이 이제 3대 비위 성, 금품, 음주 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현옥 위원   혹시 2020년도 장충남 군수 민선 7기가 와서 성범죄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음주운전이 몇 건씩 있습니까?
○감사팀장 박대만   다른 건 없고 음주 운전이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이 돼서...
○정현옥 위원   묻힌 사건 같은 거는 없지요?
○감사팀장 박대만   문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봉을 받은 걸로 해서.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팀장 박대만   감사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뒷장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우리 과장님 남해군에는 전담 변호사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두 분입니다. 창원하고 진주에서 각각 한 분씩.
○정현옥 위원   창원과 진주. 혹시 예산은 얼마나 집행됩니까? 그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예산 실을 때 여쭤본 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문충식 이제 진주 서경 법무 법인에서 하고 있고, 정주석 창원 법무 법인에서 하는데 아마 이 수당 관계는 얼마 안 됩니다. 한 700여만 원.
○정현옥 위원   700여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지금 월 30만 원인가?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월 30만 원씩 주고 이제 변호를 했을 때 승리 수당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승리 수당 금액에 대한 어떤 그거지요, 그렇게 책정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어찌됐든지 다 이기게끔 하셔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가 좀 몇 명 더 돼서 가면 갈수록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와서 민선이 자리 잡는 그런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의 관계들도 많이 일어날 거라 보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님이 두 분밖에 없으면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역할도 높겠지만 전문 변호사들이 엮어 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강언영 팀장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충하든지, 또 우리 강언영 팀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잘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웃음)
○정현옥 위원   그 뒤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규제 혁신 추진에 보면 제가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아까도 제가 여쭤보려다 아무도 여쭤보는 게 없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규제 해소 우수 사례 발굴 2건 해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이게 남해군에서 한 겁니까, 위에 상위법에서 적용시켜서 발굴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우리 남해군에서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남해군에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적극 행정 해서 불합리한 개인택시 자격 조건 개선으로 택시 업계 애로를 해소했다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정현옥 위원   이것도 감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택시 감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자격 조건을 개선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주민 등록 조건에 택시 면허 자격 요건을 좀 그렇게 완화한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그 위에 상위법에서 옛날에는 무사고 몇 년에 이리해서 개인택시 자격증을 줬는데 지금은 무사고 3년만 되면 영업용 그런 거 다 빼고 무사고 3년만 되면 개인택시 자격증을 준 그 건 아닙니까?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그 건보다는 주민 등록이 언제부터 되어 있었느냐 그 지역에.
   이제 앞에는 1년 10개월 전부터 주민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6개월.
○정현옥 위원   예, 6개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이제 완화를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어쨌든 개인택시 자격이 쉬워졌다 이 말인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이것만 개선을 시켜 주면 뭐합니까? 감차는 감차대로 가고.
   우리가 또 산아 정책은 따로 있고, 인구 증대 정책은 있듯이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에서 하는 건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기간 자율적 연장도 사실은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법인데 여기 업적으로 해 놨네요, 이거. 그렇지요,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것도 융자 기간을 좀 연장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해서 2%로 적용시키는 그 건 아닙니까, 더 다른 게 있나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융자 기간을 이제 이거는 3년에서...
○정현옥 위원   5년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5년으로 좀 해 준 건데...
○정현옥 위원   예, 3,000만 원에서 또 5,000만 원 늘린 그거 아닙니까? 그거.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이제 물론 상위법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또 별도로 우리 기간을 연장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몇 시고?
   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심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해 주셨지만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지방 재정 계획이라든지 지방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맞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맞습니다. 예예.
○정현옥 위원   자기들의 권한에 의해서 권한이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그리고 정말 동의하는 것은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에 대한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월권을 행하고 자기가 넘어가 버리는 그 뒤부터는 행정이나 의회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래.
   다 짠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 자기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다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말이 새어 나갔던지 ‘행정에서 이리이리합시다.’ 하든지 2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작용하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활용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권한 밖의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위험한 질문 하나 할게요.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보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광고 연간 계약한 거 서경방송에서 1,000만 원 늘어난 거하고, 나머지 밑에 보면 지방 일간지 공고 연간 계약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여기까지는 큰 문제없지요,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다 번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시 광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남해군 종이 신문과 온라인 신문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그런 광고입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가 들어가고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뭐 남해 지역 여기 우리...
○정현옥 위원   수시 광고 부분에 지역만 들어갑니까, 다른 데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다른 데도 아마 들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역 신문 위주로 그렇게...
○정현옥 위원   예, 우리 김명찬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예, 김명찬 팀장님.
○정현옥 위원   이 수시 광고 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창우   아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수시 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회사 이름 명을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홍보팀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수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는 총 44개 언론사에 저희가...
○정현옥 위원   44개 언론사?
○홍보팀장 김명찬   예, 44개 언론사에 광고가 나갔습니다.
○정현옥 위원   44개 언론사라 하면 여기 경남일보 다 포함된 거다, 그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TV 방송, 지역 언론, 지방 언론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44개 언론사에 총 들어간 게 이겁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그럼 금년 예산도 이 정도는 이제 수시 광고 분에 2억 이상이 잡혀 있다 그지요?
○홍보팀장 김명찬   이게 반기에 한 6개월 정도에 이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밑에 2021년 1월 1일~5월 7일까지 이거는 43개 언론사에 총 54회입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제 눈에 이제 이리 들어오는 거는 어떤 종이 신문들인 거고, 온라인 신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이게 다 인터넷 언론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현옥 위원   인터넷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정현옥 위원   이 44개 언론사의 혹시 그 금액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홍보팀장 김명찬   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44개 신문사의 뭐 금액은 이야기 안 해도 되고, 들어가 있는 아, 금액까지 적어 주십시오.
○홍보팀장 김명찬   예예.
○정현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김명찬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정말로 이 감사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참, 나는 딱 한 가지만.
   이게 몇 년이 가도 지금 해결 안 될 문제들이 뭐냐 하면 지금 화계 스페인, 그다음에 설천 문항, 그다음에 창선 장포, 미조 조도, 또 아까 우리 내년에 우리가 남면 평산에서 경남개발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땅 안 팔립니다.
   지금 거기 조성해 놓은 것들이 정말로 참, 진짜 어떤 100% 잘 못 돼 있거든.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를 분포해 놓은 것들을 보면 빵떡입니다.
   뒷집에 집을 지으면 앞의 집 안방이 바로 내려다보입니다.
   이게 토목이나 집을 짓기나, 마을의 형태나 이런 거 전혀 기초적인 상식이라 하는 거 1개도 가미가 안 된 시설을 하고 조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문제는 우리가 군에서 한다 하면 개인이 하면 다른 데 다 놔두고 우리 화계 저기 한 4,000평 더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92만 원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예.
○김종숙 위원   지금 우리 이제 안 하니까 내려서 70만 원에 하는데.
   개인이 하면 저거 한 50만 원 안 넘어가고 그렇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앞뒤 집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말이지.
   그런데 이게 해 놓은 것도 잘 못 됐고, 그다음 저게 아까 우리가 26개 대지인가 그렇거든. 분양 필지가.
   그런데도 지금 한 10필지, 나도 압니다.
   한 10필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안 나갑디다. 그리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 딜레마가 행정에서 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장비대도 1대가 들어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2대 들어갑니다. 하루 일 마칠 게.
   그래서 이게 모든 조성비가 완전 따따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분양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화계 같은 데 92만 원 했는데 70만 원 해도 지금 우리가 조성비에 대해서는 손해 가는 건 없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분양 가격도 잘 못 됐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내가 좀 토목이나 건축을 안다고 볼 때 참, 이게 뭔가 잘 못 됐습니다.
   이거 보면 몇 년째입니까? 분양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참, 한 번 더 어떤 컨설팅하는 사람이랑 해서 재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 안 되고 땅 안 나갑니다. 이거. 제발...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나는 뭐 다른 것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됐고.
   여하튼 이걸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같은 거 주고 조성할 때 참, 이게 심도 있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뭐 어쩌고저쩌고 참,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한 게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청사신축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청사신축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사신축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명정 청사신축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서보현, 이석우.
○위원장 김창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평소 존경하는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군민 한 분 한 분과 소통하시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시는 모습들에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그럼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행정 계획을 진행하는 서보현 청사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 분야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석우 청사건축팀장입니다.
   예,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더 나은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우리 정혜미 주무관도 함께 왔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예, 업무 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보고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존경하는 김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 공간의 협소 및 노후화로 대민 행정 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청사를 건립하려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를 지난 2019년 9월 17일 남해군 청사 신축이라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올해 저희들은 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소 위원님들의 생각처럼 진행이 더디지는 않은지, 정든 주택을 떠나야 하는 보상자 개개인에 대해 마음을 읽는 행정은 하고 있는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소홀함은 없는지 등 이 묵은 때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자문하면서 앞으로 군민과 함께 남해다운 100년 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단장님 참,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청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당직실 못 와서 앞에 현수막 붙어 놓은 거 봤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봤습니다.
○여동찬 위원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날 그분들 설치를 할 때 저도 만나고 그 주인인 이순자 할머니, 그다음에 따님 두 분, 실제 설치를 한 분은 이제 사위였는데 대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나누었고 충분하게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현재 불법 광고물로 철거하는 공문을 등기로 발송했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럼 그분은 재평가를 하실 겁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지금 그분도 수용 재결 청구 신청을 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래서 6월 말 정도 경남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상 협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지 매입 실적을 보면 참, 우리 단장님 청사추진단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토지는 약 63%, 주택은 54%, 영업장 45%, 이제 세입자 52.6% 부지, 영업장 협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전체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 곳, 세 곳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부분 같고.
   다행히 좀 보상 협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자력으로 이제 물론 법무 법인을 통해서 수용 재결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수용 재결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보상 협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다만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보상가로써 책정된 금액이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요구 금액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뭐 아시다시피 저게 평당 평균으로 따지면 이런 자료들이 그렇습니다. 한 580여만 원.
○여동찬 위원   평당 580?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그래서 한 3억 3,000 정도 됩니다만 본인들은 4억 5,000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이분들이 수용 재결 청구를 했기 때문에 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나면 저희들은 공탁을 걸 수 있고, 토지를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흐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동찬 위원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새 청사가 빨리 조속히 신축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실 제가 3시 반에 백신 예약이 돼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닙니다.
○윤정근 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지난해 하반기 개선할 점 반성 부분에 단장님이 주민 기대 금액과 감정 평가 금액 차이로 인한 부지 보상 애로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아까 지금 여동찬 위원께서도 잠깐 질의하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반성이 됩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이분들 아까 지금 보상 한 48여 명 중에 보상 안 된 부분이 본인들이 법무 법인을 비롯해서 바로 재평가를 요구하고 수용 재결을 요구한 분이 15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분은 한번은 어려웠다, 재평가를 한 번 더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완료된 분을 제외하고는 수용 재결 청구 행정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13분에 대해서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8월경에 저희들이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9월 정도 본격적으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충분하게 그분들 마음을 읽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 말이야 단장님 왜냐하면 이제 청사 설계 용역까지 일정도 있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말을 못합니다마는.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에서 또 이리 진급 대상자로 그렇게 지금 거론됐는데 맞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추진단에서 업무가 다른 분으로 또 이렇게 인계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다른 분이단장으로 또 와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 부분은 뭐 인사권자님의 결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아, 이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누가 딱 책임지고 어떤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팀에서 이렇게 단으로 또 사업은 우리 청사 위치까지 다 선정돼서 이렇게 추진의 어려움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니, 돈 이거 돈 문제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아, 단장님 같으면 개인 돈이든지 지금 청사기금 있는데 팍 줘 버리고 감정가고 뭐고 그리해 버리면 싶지만 이게 참, 사는 게 그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진짜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용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
   안 맞으면 서로 협의해서 수용 절차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자, 우리 정원이 8명인데 6명만 돼 있던데.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직렬, 직급 상으로 8급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8급만 지금 빠졌거든요.
   지금 8급이 없어요. 우리 업무 분장에서.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다른 부분 다 있는데 8급이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우리 시설 7급에 정혜미 주무관은 7급이네.
   8급이 빠졌고 9급이 있고 한데 보니까.
   8급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여기 업무 분장에서 단장님 생각은?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지금 저희들은 청사추진단이 팀도 2개입니다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게 보상과, 또 차질 없는 착공 시기를 맞추려면 설계 공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석우 팀장과 정혜미 주무관, 그리고 8급이 한 분 정도 더 있으면 건축 분야 쪽에 더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 더 챙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 업무에 지금 바로 단장님이 지적하시고 아쉬운 부분 있는데 그건 당연하게 인원을 배정 받아야지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윤정근 위원   청사 제일 중요한데...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이번에 꼭 그렇게...
○윤정근 위원   쉽게 제가 표현을 하자면 다른 짓을, 제가 더 강하게 표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인사에서.
   청사추진단이 생기면서 당장 이번에는 받으셔야 됩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래야 업무가 다 원활하게 돌아가지.
   안 그래도 지금 안 돼서 수용하려 하면 수용 절차 골치 아프게 이게 소유자의 또 방어권까지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면서 하려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문제.
   앉아서 말이지 공시 지가 이상은 안 된다고 딱 그 업무 하는 데 룰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한 번 더 감정해서 어떻든 단가를 1원이라도 올리려고 하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심지어는 우리가 싹 다 여섯 다 준다 해도 안 하고 미적미적하고 결국은 애태우고 있는 겁니다.
   단장님 제일 애가 많이 타게 돼 있는데.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이 부분이 돈 아니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뭐 어떤 사인 간의 거래 같으면 꼭 필요할 거 같으면 얼마라도 더 줘서 해야 되는데.
○윤정근 위원   그렇지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자라고 해서 자주 이렇게 접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재평가에서 다소 평가에 감정 평가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백업을 해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러니까 감정의 금액이 1원이라도 더 올라가게끔 그네들 아니, 단장님 앞에서는 마지못해 그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군청 짓는 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수없이 살아온 땅 떠나는 것도 아쉬운데 당연하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윤정근 위원   우리가 진짜로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군청 여기 짓는 것은 제가 뭐 까놓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아무 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가서 군청 마음대로 지역 싹 다 개발 행위해서 바로 지으면 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항이 결국은 그네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단장님은 또 인사권자에 의해서 가 버리면 우리 서보현 팀장이라든지, 이석우 팀장 가 버리면 그만일 수 있지만 누가 이런 걸 겪어도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네들하고 싹 다 수용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설계야 누가 하든지 공중으로 날게 하든 그거 설계 문제는 그다음 문제이지만 이 부분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누가 이걸 해결할 겁니까? 군수님 보고 발 벗고 나서서 하라고 하세요.
   진짜 그런 입장으로 지금 업무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윤정근 위원   예, 좀 흥분했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단장님.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군수가 나선다고 되겠습니까?
   이거는 군수가 나서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아예 나설 일도 아니고.
   이게 2001년도부터 해서 이때까지 끌어오다가 이제 이것이 청사부지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기에다 부지를 여기만이 군청을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실이 도래해서 정해진 건데.
   조금 우리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각오했던 일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평생을 살고 있는 자기 생활 공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을 나가라 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없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가 청사 부지를 거기 정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정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청사추진단들이 타 시군에 옮겨서 한 사람, 제자리 짓는 청사를 다 거기 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지은 거고.
   결정적으로 전남 해남 거기에 가서 보고 우리와 똑같은 성터가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고 딱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방금 단장님 들으니까 내가 비슷하게 맞아가는 게 수용 절대로 땅을, 집을 못 주겠다 하는 사람이 해남에는 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이 강제 수용 발동해서 했고.
   그다음에 문화재들은 문제가 없다고 해남군청 관계자가 우리 추진단들 갔을 때 설명을 했고.
   또 보상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되는 것들이 미협의자가 재평가라는데 이거는 참, 얼마나 답답하면 재평가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평가라 하는 거는 1년이 지나야 또 재평가합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맞지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내세워서는 될 게 1개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사를 가야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거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만 번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천 번, 만 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김종숙 위원   우리는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참, 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데도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48가구 중에 거의 이제 13가구는 재평가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주 대책으로 해서는 한 15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부지 매입까지도 끝나서.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주 대책을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거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리 추진이 돼 가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같으면 뭐 내년부터라도 말이지 참,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계획서대로 보면 앞으로 2024년 때나 돼야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 한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정도.
   그러나 더 당겨지면 참, 좋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여기 추진단에서는 현지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이런 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단장님.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현실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근데 이거는 뭐 1보도 물러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이제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얼마나 참, 중요하면 청사팀까지 생겨서 하겠습니까?
   참, 이게 나 저 이주민 우리 군청 입구에 플래카드 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아, 참.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줄 수 있는 공시 지가보다는 매우 금액이 많다 하는 거는...
   더 주라 하지 덜 주라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주민들이 물론 뭐 집이 큰 사람, 평수가 넓은 사람, 좁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이사 비용으로 해서 그래도 조금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한 몇 1,000만 원 정도는 주는 것도 한 가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 뭐 1, 200만 원 그런 거 아니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최소한 뭐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사이 이주비를 평수가 많든 적든.
   그래서도 좀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고, 또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받는 땅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자기 그냥 평생 가지고 있을 터전을 내어놓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늘 같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 저 전문위원님하고도 많이 논의를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최고 중요한 게 이번 재평가를 할 때 다소 각각 여기 개개인들의 ‘이런 부분은 뭔가 좀 평가에서 빠진 것 같다.’ 요구하는 조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평가사에게 많이 어필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어떤 평가 금액이 현실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어떤 우리 군 청사 수용을 위해서 어떤 특별법을 어쩌면 제정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상가를 제대로 좀 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김종숙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추 가깝게 하는 어떤 우리가 그런 지방 자치에서 있으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토지보상법이라 하는 게 전부 다, 그다음에 대지나 주택보상법들 있다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런 거 말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다 아닙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군청을 짓기 위해서 바깥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참, 피치 못할 숙명적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처구니없지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방법이 있으면 해서 이게 뭐 다른 거는 설계 용역이고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만 토지 보상하는 데만 이게 수용이 되어서 전부 다 주민들이 그만 다른 데로 이주만 해 준다면 그 외에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소위 우리 군에서 특별법 아까 했던 거 그런 거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빨리할수록 우리가 군 예산도 덜 소모되고, 또 군민들 걱정거리도 덜어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군 청사가 굉장히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좋지 못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여하튼 빨리해야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법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다.
   내가 봐도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한 3인 정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것까지 쭉 가면 우리가 굉장히 또 사업 계획이 이렇게 늦어집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해서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는데 마지막 공적을 이 청사에 불을 태워서 되게끔 그리 진짜 간곡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부터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감사 자료입니다. 9페이지.
   우리 지금 청사신축위원회가 26명이다 그지요? 26명.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 추진위원.
○위원장 김창우   예예, 추진위원이 26명이다 그지요?
   왜 올해는 예산이 500만 원 잡혔는데 한 번도 청사추진위원회를 안 합니까, 이제 그냥 임기가 끝난 겁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닙니다. (청취 불능) 2019년 6월 18일 날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6차례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저희들 올 1/4분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모임이 어려웠고, 2/4분기 이번에 지금 6월 17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설계 공모 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현재 수용 재결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올해 벌써 6개월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추진을 안 해서...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 예.
○위원장 김창우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위원회 구성을 한 데까지는 많은 애로 사항도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신 줄 압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사 신축이 여기에 지금 현 부지 옆에 서변동 주변에 이렇게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 또한 또 사실 청사신축추진위원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해 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설계공모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사실 청사신축추진위원회가 이게 제대로 구성이 되었으면 설계공모위원회 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건축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었다 하면 사실은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크게 필요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설치 근거 기준도 없다 아닙니까? 이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지금 아시다시피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이 준비한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이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추진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기능이 후보지 선정, 신축에 관한 사항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교수님들, 건축가, 그리고 또 군민 여러분도 일부는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열한 분 정도 됐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인 큰 흐름은 청사추진위원회는 설계공모위원회에서 낸 의견들을 추이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서로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우   이제 청사신축추진위원회 명단을 제가 사실 면밀히 봤습니다.
   근데 건축에 대한 전문가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건축에 대한 전문가 분은.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아,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 청사추진위원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창우   예예,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보니까 이제 여기 건축에 대한 지식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애당초 할 때부터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이 포진이 돼 있었으면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별개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 예.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주요 업무 보고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 청사 신축 참여 공감대 형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번에 보니까 아이디어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설계공모운영위원회하고 아이디어를 짓는 사람들하고는 별개지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별개입니다. 저희들은 설계공모운영위원회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설계 지침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명 건축가를 확정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셉트 설계나 이런 걸 잡으려고 하니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32명 정도 공모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짓는 사람들’ 군민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해서 군청을 어떤 콘셉트로 갔으면 좋겠느냐라고 의견을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서른두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서 또 이분들의 의견도 설계 지침서에 반영을 시킴으로써 설계자가 거기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생각을 짓는 사람들’ 아까 제가 아이디어를 짓는 사람들이라 했지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이게 잘못하면 충돌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사실 설계를 하면 그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솔직하게 사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밖의 외관상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고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게 실용적으로 어떻게 설치되는가 이거는 사실 기술자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여나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해군청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서명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계속해서 또 앞으로 그 서명 운동 행사를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거기에 딱 있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엊그제 국가 P4G 이렇게 해서 12개 나라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남해군청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과연 이렇게 지어질 수 있을까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위원님 뭐 아시다시피 이거 제로 에너지 부분은 공공 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과거에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이면 공공 기관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에너지 효율 1++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6월 23일부터 규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제로화를 20% 이상은 해야 된다.
   그게 20%~40% 사이가 5등급입니다. 제로 에너지 5등급.
   그다음에 4등급은 40~60 이런 식으로 해서 1등급은 100% 제로 에너지로 되는 겁니다.
   제로 에너지라 함은 에너지를 기밀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밖으로 못 빼내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효율화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넣어서 에너지를 적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신재생을 투입해라는 이제 이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제주도에 에너지 제로 3등급이 이번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제주도청에서 하는 건데 유스 호스텔이더라고요. 분동 돼 있는.
   그거는 기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 요소 개념으로.
   그런데 과연 우리 공공 청사에서 제로 에너지 1등급, 2등급을 가려면 저희들 판단할 때는 청사 사업비와 맞먹는 신재생 에너지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지향은 최대한 하겠다.
   다만 이걸 꼭 지금 안 하더라도 또 향후 몇 년이 지나면 신재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선언적인 의미는 가지되 현실적으로 과연 1, 2등급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현재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사 신축 건축은 제로 에너지 등급에 몇 등급 정도가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등급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사업비는 공사비의 10%~15% 정도 업이 되는 문제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15%?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맥시멈으로 15%라 하면 안 그래도 우리가 700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면 거의 1,000억 가까이가 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제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려 하면.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4등급까지 하려 하면. 참, 그것도 문제다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렇지요.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이게...
○위원장 김창우   제로 에너지라 하면 이제 그런 건물 짓기 위해서 또 많은 서명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려 하면 우리 예산이 사실은...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이고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또...
○위원장 김창우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분들은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건데 분명하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하는 게 선언적 의미는 필요하다.
   우리가 제로 에너지를 최소 등급으로 하는 데는 논의를 하되 어느 정도 기밀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단일 벽채, 그다음에 창호에 3중창 다양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사업비만 올라가고, 또 공공건물에는 아시다시피 단열의 기밀을 유지할 필요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환기를 시켜야 되고 오히려 더 쾌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법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눈높이 안으로는 들어가게 하겠다. 결국 그 말씀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다만 법적으로 5등급이지만 저희들은 더 상향될 수 있는...
○위원장 김창우   예예, 4등급 정도로 하겠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다각도로 설계 지침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4등급까지 설계 지침으로 잡으려고 한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그럼 돈 한 250억 정도는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웃음)
○위원장 김창우   그게 없다 아닙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 김창우   250억 정도 가지고 올, 이제 이거 우리 더군다나 지금 지방세도 부족하고, 또 교부세도 부족해서 추경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처해 있거든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위원장 김창우   사실. 추경도 우리가 기금에서 추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이라 해서 그게 더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법은 없거든요?
   교부세라 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지방세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사실 솔직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필요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희들도 우리가 사업비도 지금 201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의 사업비와 지금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면적이 일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또 주차장의 확보 문제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베이스가 또 있는데 거기다가 에너지 등급까지 우리가 참, 그런 상향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선언적인 의미로 두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신재생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병행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에 이어서 똑같은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청사에 관한 문제들은.
   여기 ‘생각을 짓는 사람들’ 사람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까? 이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생각을 짓는 사람들’ 말씀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일종의 위원회 역할도 또 할 거다 그지요, 간섭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로 에너지 100%라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현실적으로...
○정현옥 위원   예, 뭐 그럴 리야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자체가 단열이 잘 되고, 또 한 번씩 끊긴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과 또 군민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눈높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될 겁니다.
   아마 청사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들이, 사실은 또 기후 변화 당사국이라든지 지금 환경, 에너지 쪽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정현옥 위원   그러나 정말 100년을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신청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SNS에 글 몇 자 올리고 강성 몇 명에 의해서 행정이 따라 움직이는 이런 거는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정현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선 1기부터 지금 민선 7기까지 오면서 선거 공약으로 싹 다 신청사 문제가 공약이었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나 그 전 군수도 마찬가지고 그 전 군수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군수까지도 신청사에 대한 자리가 여기로 확정돼 있어서 선거 때문에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그리했고.
   자, 그렇다면 요즈음은 종이 신문보다 온라인 신문이 더 빠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신청사 이전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정치꾼들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거기 글을 올리는 두 사람은.
   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트집 삼아서 지금 글을 신청사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확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인 SNS라든지 언론에 기고문이라도, 안 그러면 SNS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전혀 청사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사람들은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여론을 듣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와 군민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여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문 앞에 저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고 저리하면요.
   모르는 군민들은 보면 ‘아,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비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있습니다.
   충분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청사 편입 부지 거주 소유자 이주 대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정현옥 위원   이제 저쪽에 아산리 건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산.
○정현옥 위원   예예, 부지...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거기는 뭐 저희들이 지금 부지를 매입했고 지금 분할까지 다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분양 끝났고.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여섯 등분으로 분할을 해 놨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그럼 밑에 이제 남변동 저쪽에...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남변리 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는 열다섯 분이 ‘내가 땅을 못 사겠다. 부지를 좀 구해 달라.’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남변리도 대상 지번으로 넣어서 준비를 했고 토지 소유자와는 어느 정도 협상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머지 아홉 분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집을 구해 가셨습니다.
○정현옥 위원   아, 예.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용 재결이나 재평가 이후에 어른들께서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제2부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예.
○정현옥 위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언론이나 SNS에 보면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욕 많이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청사추진위원회 25명의 이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욕을 들어야 되요.
   군 의회에 물론 집행부나 행정의 수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여기 청사추진위원들이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신청사 발표를 할 때는 우리 군 의원들 10명이 모두 반대한 사람이 1명도 없이 그 기자 회견에 가서 동조를 하고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몰매를 맞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오신 팀장님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도 분명하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청사 추진 과정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잘 추진되어서 백년대계를 짤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예,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정현옥 위원님 말씀처럼 SNS상에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아예 그런 분들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대응하자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보상 협의를 하고, 또 청사 부지 이사 가신 분들은 빨리 철거를 해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늘 우려하는 도로 추후에 건축 이후에 교통량, 그다음에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군청 여기를 지상에는 광장으로, 공원으로 만들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계 지침에 집어넣어서 설계안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걸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쪽으로 좀 더 매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똑같은 거짓말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어떤 지식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판단력이 다른 것이지 그 사람 말이 틀리고 우리 말이 맞다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개 여쭤볼 게 있었는데 어디 가 버렸나?
   아니, 그냥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신축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 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배진호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배진호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예, 행정복지국장 배진호입니다.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창우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복지국은 오늘 행정과, 내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글피 목요일에 청년혁신과, 재무과를 끝으로 행정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군정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잘못된 관행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 업무를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6월 말로 명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평소 저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건승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배진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철정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선서! 본 증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행정과장 박철정, 행정팀장 이준표,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후생팀장 이홍정,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위원장 김창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행정과장 박철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표 행정팀장입니다.
   이채현 군민소통팀장입니다.
   이홍정 후생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주요업무보고

---

○위원장 김창우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김창우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창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보고에 그냥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분입니다. 보니까 13페이지 인사 제도에 팀장 직위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행정과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직위 공모제는 전체 팀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내가 한번 이 부서 이 팀에 가서 예산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을 공모를 받아서 팀장을 발령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하는 분 계시면 팀의 팀장으로 보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본인이 희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몇 개라든지...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윤정근 위원   그런 거는 과의 대상 소관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우리 행정과 몇 개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팀장이나 이런 감사 부서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자면 핵심 아주 중요 부서에만 그런 직위 공모제 팀장 제도를 두려고 하는가 보네요.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업무 보고입니다. 18페이지 우리 공무직 노사 문제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550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명 한번 해 보실 랍니까? 18페이지.
○행정과장 박철정   18페이지, 28페이지.
○윤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지부에 401명, 또 군 지회에 152명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예, 이거는 우리가 일반 공무원, 공무원 6급 이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공무직지부 해서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윤정근 위원   우리 정규직 중에서도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 있는 분이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윤정근 위원   또 우리...
○행정과장 박철정   공무직들.
○윤정근 위원   공무직 중에서도...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별도의 또 노조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공무직은 또 별도 401명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직...
○행정과장 박철정   그거는 공무원이고.
○윤정근 위원   공무직을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6급 이하 공무원이고, 152명은 우리 공무직들.
○윤정근 위원   아,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리 일반 행정직에서 정규직화 한다는 그 뜻이 우리 공무직을 정규직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그 부분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규직은 우리 공무직 외에 기간제를 기간을 정해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일정 이상 자격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거는 정규직입니다.
   그 정규직은 개념이 우리가 기간제는 기간이 끝나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정년도 보장되고...
○윤정근 위원   대통령이 어느 단체나 회사 기업에 가서 공무직화시키겠다, 안 그러면 국영 기업체를 갖다가 우리 국가 공무직 정규화시키겠다 하는 것은...
○행정과장 박철정   그게 방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게 어렵네. 지금 말로 들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에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묻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말씀하십시오.
○윤정근 위원   19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감사 자료 첫 페이지 공무원 정원, 현원, 결원 충원 계획에 나에 결원 충원 계획 결원 현황에 별도 정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우리 정원 659명 속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659명.
   우리 정원, 그러니까 659명 속에 현원은 아니지만 정원 659명 속에 있다.
○행정과장 박철정   659명.
○윤정근 위원   속에.
○행정과장 박철정   외에.
○윤정근 위원   내에.
○행정과장 박철정   외, 외.
○윤정근 위원   지금 우리 별도 정원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행정과장 박철정   외에. 정원이 우리...
○윤정근 위원   659명이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659명 밖에.
○윤정근 위원   아, 밖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윤정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공로 연수가거나 교육 가고, 파견, 육아 휴직이나 싹 다 임금이 나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정원 부분은 다른 이야기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는 다르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원하고 별도 정원을 잠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6개월 이상 장기 휴직을 간다든지 질병 휴직을 간다든지, 육아 휴직을 간다든지, 공로 연수 간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 정원을 밖으로 빼냅니다.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정근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그래서 지금 현재 일을 순수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정원이고.
   그 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사람을 별도의 정원으로...
○윤정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이해가 없어서 별도 정원은 정원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줄 생각을 했더니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 위원   정원하고는 사실상 정원 밖의 정원이네요.
○행정과장 박철정   정원 밖입니다. 예예.
○윤정근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고생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저 우리 신주익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우   예, 신주익 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제가 구장 출신입니다. 이장 출신이 돼서 관심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무선 오디오 앰프 그거 교체하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그게 1기당 얼마입니까? 스피커 하나에.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30만 원~4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집당.
○김종숙 위원   아니, 40만 원이 뭐야, 딱 30만 원이면 30만 원, 40만 원이면 40만 원이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나 기능, 성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아니, 그게 똑같다 아닙니까? 설치하는 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그게 이제 스피커를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제공되는 그런 스피커도 있어서 30만 원~40만 원 정도 선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자, 그러니까 참, 그만 30만 원 일괄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게 비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장님들이 지금 보면 참여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입니다.
   스피커 같은 거 사업을 할 거라 합니다.
   그러면 100호 되는 동네 같으면 3,000만 원 아닙니까? 30만 원 같으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자, 한 30호 되는 동네도 2,000만 원, 3,000만 원 주라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것들이 아니, 앰프 호수에 따라서 말이지.
   이제 이거 스피커 갖다가 코드만 꽂으니까 되더라고.
   그다음에 그거 조정이 좀 조잡하다고 이번에 우리 이동 했다 아닙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근데 좀 보니까 스피커가 말이지 깨끗하지 않더라고.
   내가 어릴 때 그거는 무선인데 파래서 말이지 한 30년, 40년씩 우리 동네에 설치를 했어.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거 수명이 하나가 몇 년 갑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내구 연수는 8년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8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이야 참, 그러면 그게 1년에 우리가 감가삼각비로 하면 말이지 40만 원이면 4만 원 아닙니까? 4만 원 더 치네. 8년 같으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그거 비싸게 친다. 어찌 그러니까 내구가 한 20년 그리는 최하로 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 말입니다.
   222개 부락에 이게 참,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스피커 설치하는 데만.
   이거 장난 아닙니다. 뭔가 고쳐야 됩니다.
   그게 뭐 8년밖에 못 씁니까? 요즈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내구연한이 8년이고 저희 이제 쓰는 거는 시기하고 적절하게 고장이 날 때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군데 일건데 그래도 내구연한이 15년~20년 되는 걸 우리가 구입해야 되지.
   방금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100호 되는 동네 같으면 참, 그게 8년이면 1년에 감가삼각비가 5만 원씩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 나 오늘 놀라겠네.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거 좀 말입니다. 내구연한을 좀 늘이게 하고 좋은 스피커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센서기 해서 탁 꽂으니까 그거는 뭐 참 멋지게 되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 지금 남해군에 한 몇 %나 공급이 됐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221개 마을에 125개 마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위원   125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거의 한 55%뿐이 안 되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56% 정도.
○김종숙 위원   56%.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각 면에나 연락해서 호당 거기에 지금 애매한 게 30만 원, 40만 원 해서 딱 30만 원이면 30만 원, 35만 원이면 35만 원 해서 그 동네 몇 호, 그러면 그 사업이 딱 얼마 쳐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말이지 한 동네는 아주 아닌데도 돈은 똑같이 참여예산을 가지고 3,000만 원씩 다 가져가더라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저 팀장님 꼭 좀 조정해서 이번에 설치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다시 이제 또 나중에 방송 못 들은 거는 리바이벌되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다시 누르니까 되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자, 그거는 빨리 좀 하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김종숙 위원   여하튼 이거 연한 늘리고 그리하십시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각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 행정 조직 개편이 며칠 전에 이제 조례 개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그에 따라서 뭐 조직 개편안은 계획대로 원활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기구하고 정원 조례가 이번에 엊그제 통과했는데 그 후속 조치로...
○여동찬 위원   후속 조치.
○행정과장 박철정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규칙.
○여동찬 위원   정원 규칙.
○행정과장 박철정   기구 규칙.
○여동찬 위원   기구 규칙을 다시 조례로 제정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이제 규칙은 저희들이...
○여동찬 위원   정규로...
○행정과장 박철정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하는 거고 이제 조례만 의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저희들 의견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팀제 운영에 관한 것도 팀별로 해서 업무 조정 분장표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직속 기관들의 정원도 배분해야 되고 그거는 규정이 또 2개 있습니다.
   규정 2개, 규칙 2개도 다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개정해서 뭐 아직까지는 인사 작업에는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규칙 2개하고 규정 2개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다음 주 목요일 날쯤 할 예정입니다.
○여동찬 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 성과 우수 사례에도 보니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참, 행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업무 보고 하반기 자료 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추진 우리 창선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우수 사례 장려상도 수상을 하고 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중앙 정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가 상당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배치를 하고 읍면에 직원을 1명씩 배치하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렇습니다. 이 앞에 정원 조례 할 때...
○여동찬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분권, 지방화 이리 뭐 이야기는 참, 좋은데 풀뿌리 민주주의고.
   그거는 예산과 우리가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권한 이런 거는 이양이나 위임을 많이 안 해 주면서 이런 일선 지방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만 강화을 시킨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사실 의심이 가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기존에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여동찬 위원   예.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현재는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선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좀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0년 4월 4일자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여동찬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그리하면 이제 그 권한도 주민자치회에서 참여 예산도 더 강화되고.
   모든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읍면의 기능을 일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서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하고, 설천면은 16일 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찬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읍면에 그러면 예산이 1,204만 원씩 똑같이 다 나갑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똑같이 지금 현재...
○여동찬 위원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이런 행사 비용도 넣어서 예산을 가져가더라고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읍면에 가서 물어보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좌우간 이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우리 이장 사기 진작 역량 강화에 사업비가 하반기는 7,634만 2,000원이고.
   이제 상반기하고 예산이 이제 5페이지하고 15페이지인데 상반기는 8,899만 2,000원인데 이장, 새마을 지도자 화합 한마음 대회 모범 이장 표창 등 이 행사가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장들 단체 상해 보험료가 올라서 상반기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공제회에서 해마다 이거 올라간...
○여동찬 위원   단체 보험료가 올라간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늘어나고.
   따라서 군비 매칭 부담률도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올해 마을 방송을 4개 마을에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몇 페이지입니까?
○여동찬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하반기...
○행정과장 박철정   10페이지. 예, 4개 한 거는 서변, 남상, 지족2리, 지족3리가 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 정도면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8페이지 노사 문제 정착 우리 공무직 노조하고 임금 인상 요구가 이제 입장 차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여동찬 위원   요구안이.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으로 해서 한 3%, 작년도도 동결시켰습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마워서.
○여동찬 위원    공무직 노조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 인상 차액만큼 똑같이 올라갑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같이 올라가는데 이제 협상해야 됩니다.
○여동찬 위원   협상을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그 기준이 비슷하게 올라갑니까, 아니면 못 따릅니까? 공무원 임금.
○행정과장 박철정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올려 주려고 하고 수당 같은 거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신설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동찬 위원   예예.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노조 측에서는 좀 더 봉급을 많이, 기본급 가져가려 하고, 수당도 신설해서 올리려 하고, 또 거기 수당 중에서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동결하려고 그러니까 협상을 좀 합니다.
○여동찬 위원   예, 그거는 뭐 우리 집행부하고 좌우간 잘 알아서 협상을 하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군정에 바란다에 또 우리 일반인들이 민원을 올리고 외부에서도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이제 우리 이거 어느 팀에서, 행정팀에서 관리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정보전산팀에서 합니다.
○여동찬 위원   아, 정보팀에서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여동찬 위원   우리 물론 이제 과장님도 읍장님을 해 보셨는데 읍면장님들이 집행부에 건의한 사업들은 수용이 잘 안 되고 이 게시판에 군수에게 바란다, 군정에 바란다 올리면 거의 80%, 100% 해결이 된대요. 민원 해소가.
   사업비도 그만 내려와서 해 주고.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불만이 많아.
   그래서 그거 우리 행정과에서 뭐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읍면장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이리 사업 부서고 집행부에 건의해도 안 되는데 외부에서 그 글 하나 올렸다고 놀라서 바로 그냥 며칠 안에 사업을 해 준다고 그리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여동찬 위원   좌우간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간사님.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뭐 자료 준비하고 한다고.
   우리 여동찬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당연히 화두는 코로나19, 그다음에 한려 해저 터널, 그다음에 청사, 그다음에 SNS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뭐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글을 올리면 그냥 나가서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실명으로 올려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행정에서 안 되는 걸 위원들한테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공개적으로 해서 해 주고도 또 다음에 말이 나와서 이렇게 좀 공평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문 사항도 모두 공개가 돼야 됩니다.
   실명 공개가 돼서 같이 가서 한번 이거 제가 현장에 나가 볼 수 있고, 지역구면 지역구대로 나가서 면장님이나 위원들이나, 또 행정이 같이 가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몇 사람 강성 노조 비슷한 사람 SNS 글 한번 올린다고, 그다음에 뭐 단체 글에 올려서 땅벌같이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글 올리면 ‘아, 저 사람들은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입니다.
   정말 공개적으로 ‘아, 이건 해야 되는 것이다. 안 돼야 되는 것이다.’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종이 신문은 1주일 뒤에 나오고 하루 뒤에 나와도 SNS는 실시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예, 여기 직급별 정원 현황에서는 30명이 그대로인데.
   우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주요 부서인데, 주요 부서는 아니라도 하여튼 이슈가 되는 그런 부서인데 2명이나 정원이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7월 달에 할 때 채워 줄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청사신축추진단.
○정현옥 위원   신청사추진단에.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2명이 정원이 모자라더라고요. 8명인데 6명으로 돼 있데요.
○행정과장 박철정   아, 정원이 예예, 그거는 지금 이제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 과정이고 해서 좀 있으면 바빠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보상 끝나고 나면.
   그때 좀 해서 인원이, 사실은 우리 결원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을 좀 다 충족 못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있습니다.
   조금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군수 있고 군 의원 있고 이리 있다고 고현, 설천, 창선 제일 늦게 마친다고 불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동의율이 81.63%면 전국 지방 자치 단체에 상위권에 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상위권에 드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상위권에 드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그 혹시 이유가 뭐 있다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처음에는 당초 저희들이 저조한 거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좀 동의율은 높고, 그다음 75세, 70대에서는 조금 낮은 그런 분포율을 보였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자제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위험하다고 초창기에 ‘위험하다. 맞지 마라.’라는 그런 게 팽배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동네에 가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동네 가면 말을 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리더들이 ‘맞지 마라.’ 제가 알아본 바에 그런 분도 있어서 안 맞는다고 이랬는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맞고 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선 270명 맞고 나서 오늘 한 250명 정도 추가로 다시 해서 계속...
○정현옥 위원   이제 오늘부로 1차는...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 맞으면 또 경로당에 이렇게 못 온다 해 놓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맞으려고 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이제 1차는 거의 다...
○행정과장 박철정   오늘로써 1차 다 마쳤습니다. 75세 이상.
○정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부작용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건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여기 있어서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아, 저희들이 통합 총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정현옥 위원   아, 그런 거는 없지요? 뭐 혹시 부작용 사고라든지.
○행정과장 박철정   다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디딤돌 이거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군민소통위원회에서 다루어졌다고 나와 있네요.
   뭐 성과라고 해서 남해군에 자동차 검사소가 없어졌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검사소가 운영이 좀 어려워서 운영비 올려 달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좀 안 맞아서 자기 개인 사업으로써 이게 힘들어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왜 이게 군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건 군의 책임보다는 이제 군민들이 검사소가 자동차 번호판 하면서 있다가 없어지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인근 삼천포로 가고 하동으로 가다 보니까, 진주로 가고 불편하니까 이제 남해군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내놔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도산이나 읍이나, 이동에 추진되고 있는 허가 문제를 행정에서 잘못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정현옥 위원   지금 현재 도산에서는...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정현옥 위원   하고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 절차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그것까지는 제가...
○정현옥 위원   그렇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행정과장 박철정   예.
○정현옥 위원   그리고 자기 남흥 여객이지 않습니까?
   남흥 여객 개인의 회사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문을 닫아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인데.
   만약에 군에서 민원에 대한 허가 사항을 잡고 있었다든지 합법을 불법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군의 행정이나...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군수가 욕을 들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맞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개인적인. 근데 그걸 꼭 군민소통위원회에서 다루었다 그러더라고 이걸 또.
○행정과장 박철정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또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토론을 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고 자기가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들 의논하려는 내용입니다.
○정현옥 위원   예, 제가 이거 노사 정착 18쪽은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조례 다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김종숙 위원님, 또 여동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방송 시설 개선 강화 이거 참, 물먹는 하마 맞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말마따나.
   한 가지 사례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A/S가 오면요.
   고쳐 놓고 우리 지역구에 사례가 있습니다.
   A/S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남해 대교 건너갈 정도 되니까 다시 고장 나 버리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해군의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도급 주는 어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건설 하도급부터 국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에 앉아 있어도 방송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정을 할 때 좀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정현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CCTV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야겠습니다.
   체크를 해 놨더만 누가 띠지를 떼 버렸나, 어디 가 버렸나?
   CCTV 개인업자지요, CCTV 관리하는 업자가 남해군입니까? 잠깐 우리 신주익 팀장님 좀.
○위원장 김창우   예, 신주익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 가 버렸나? CCTV 운영 업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예, 저희가 유지 보수를,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CCTV하고 CCTV 통합 관제 시스템하고 같이 통합으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거의 한 1억 6,000, 7,000 정도 유지 보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게 경남지방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송우인포텍,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송우인포텍이 낙찰을 받아서 그쪽에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CCTV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장 장치, 그다음에 관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자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업체 쪽에서 2차적인 계약을 추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원청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올해 바뀌었습니까? 이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 업체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현옥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 바뀌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제조사가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러니까 원 제조사하고의 이제 기술 지원...
○정현옥 위원   원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송우인포텍을 관리하고 있는 원 제조사는 어디입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 관련돼서 저희가 관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노뎁이라고 프로그램 업체를 지금 접촉한 상태고.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실시 설계 용역 할 때 벤치마크 테스트(BMT)를 합니다.
   BMT를 해서 그쪽에서 1등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카메라도 매년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송우인포텍 이 분들은 남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닙니다.
○정현옥 위원   안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그게 이제 5,500만 원 이상이 되면 관내 입찰이 안 되고 도내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쪽 업체는 진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인원 관리까지 자기가 다 합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니, 그거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각자의 시스템에 대한 전체의 관리를 저쪽에서 해서 저쪽에서 2차적으로 아까...
○정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제 요원까지도 자기들이 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닙니다. 관제 요원은 별도로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어디서 관리합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올해 8억 정도의 예산으로 돼서 낙찰이 6억 정도 됐는데 늘푸른, 잠시만요. 늘푸른하고.
○행정과장 박철정   녹원.
○정현옥 위원   예, 됐습니다. 이거 그 인원 관리를 하는데 누가 관여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남해군에서.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현옥 위원   근데 왜 내 귀에는 관여하는 사람 있다고 들립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 사직서를 받고 이럴 때 그런 거는 없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없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계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체는 다르다 이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이거 같이하면 안 됩니까? 같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게...
○정현옥 위원   어려운가?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도는 ㈜녹원하고, ㈜늘푸른.
○정현옥 위원   예예, 녹원.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신주익 팀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마지막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제 센터 운영 및 방범 인프라 강화 이렇게 해서 학교하고 유치원하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 남해에 30군데가 있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걸 CCTV 한 사람이 전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차피 교대로 하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전담으로 1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아니, 학생 위주의 CCTV가 각 학교별로 다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문 앞이나...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후문 앞이나 설치돼 있으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거의 한 200대 가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200대 가까이 하고 있으면 특히나 아이들 학교 주변에는 사고 위험률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고.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렇지요?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30여 개의 CCTV가 더 되겠지요, 한 60여 개 되겠지요? 정문, 후문 이렇게 하다 보면.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걸 전담으로 배치를 하면 안 되냐고. 인원을.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지금 저희가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전담으로 배치는 사실 힘들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위원장님 제가 설명.
○위원장 김창우   예예.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 49대가 13개 초등학교에 CCTV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49개?
○행정과장 박철정   그래서 지금 예, 49대 정도.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제 센터를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합 관제 요원 4명이 3교대로 하고 있는데 그중 1명은 학교 전담 요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우   학교 전담 요원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하고 있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하고 있다 하면 되지, 뭘 그리 말을 어렵게 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또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우리가 속도 제한 CCTV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아, 속도 제한, 올해 지금 건설교통과 도로팀에서 지금 8개인가, 9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그럼 그게 다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그 부분까지는 제가 도로팀에 아마 문의를 한번...
○위원장 김창우   나중에 체크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다 설치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예.
○위원장 김창우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이거는 그냥 부탁만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선거를 도와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제근로자가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이 부분이 또 선거할 때 되면 나가요.
   또 선거하고 마칠 때 되면 들어오고 이런 병폐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하면 우리 행정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놀 수 있는 기간 동안 월급을 주고 있다가 또 선거할 때 되면 나가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 김창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2017년 제도 지침이 개선돼서 지금은 1달 이상은 무조건 공개 채용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공개 채용을 해도 그분들은 희한하게 들어오더라고.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위원장 김창우   또 그리하고 군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민소통위원회 저번 작년 해에 이리 보니까 산업·경제에 이제 분과지요. 1번.
   해양·관광 분과지요. 2번, 보건·복지 2번, 청년·환경 1번, 또 자치·교육 1번 이렇게밖에 안 하더라고.
   1년에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할까 말까 이 자료상에는 보니까 그리돼 있더라고요.
   진정한 소통을 원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분기에 1번씩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이 자료...
○위원장 김창우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는 작년 8월 달에 회의를 하고 1번도 안 했답니다.
   예? 그분이 이야기하기로는 작년 8월 달에 이야기면 이미 끝났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임기 끝나고 그러면 결국 2021년도에 새로 구성을 했지요?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새로 구성하고 아직까지 회의를 1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지금은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임원 회의만 하고 1번도 회원들이 회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웃음)
○위원장 김창우   그러니까 진짜로 소통을 원한다 하면 좀 1번씩 회의를 열어서 우리 소통위원회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열어 놔 놓고, 또 솔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토당토않은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좀 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철정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예, 그리고 56페이지 이장 사기 진작 역량 추진 강화 실적 이래서 이장 단체 상해 공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우리가 농어업인 안전 공제 있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제들이 여러 개 들려면 군민 전체...
○행정과장 박철정   예, 군민 전체 안전 공제 있고요.
○위원장 김창우   농어업인 안전 공제가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장 단체 상해 공제가 있고.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이게 중복이 되면 중복 보상됩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상해 보험은 중복 보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보험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군민 전체에도 우리가 어차피 보험을 넣고 있으니까 이장 단체 상해 공제 여기서 몇 가지를 이렇게 추가를 하면 아마 원가 절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농어업인 공제부터 시작해서 군민 안전 공제, 이장 단체 상해 공제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어차피 군민 전체가 공제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합병을 해서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철정   예예.
○위원장 김창우   예, 그거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 5인

• 위원장          김창우
• 간  사           정현옥
• 위  원           윤정근   김종숙
•                    여동찬
• 위원 외 의원 이주홍

---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진평
• 행정 7급                         고희식

---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태
• 정책기획팀장                  김지영
• 예산팀장                        류욱환
• 전략개발팀장                  박경진
• 홍보팀장                        김명찬
• 감사팀장                        박대만
• 법무규제개혁팀장            강언영
• 청사신축추진단장            장명정
• 청사행정팀장                  서보현
• 청사건축팀장                  이석우
• 청사건축팀 시설 7급        정혜미
• 행정복지국장                  배진호
• 행정과장                        박철정
• 행정팀장                        이준표
• 군민소통팀장                  이채현
• 후생팀장                        이홍정
• 정보전산팀장                  정성화
•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

○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