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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해양수산과, 지역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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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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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일차)
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나. 지역활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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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장을 찾아 주신 우리 배진호 관광경제국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예,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저희들 관광경제국에 오늘 받는 해양수산과, 이후에 지역활성과,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관광과, 그다음 체육진흥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를 잘하는 부분은 칭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미흡한 것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군정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업무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늘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계로 농특산물 판매 행사를 오늘부터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저녁부터 비가 오고, 내일 전국적으로 또 아마 많은 비가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온다 해서 우중에 행사를 개최해야 될 또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 전체 마늘 농가가 14개, 특산물이 32개 정도 해서 약 50여 개의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중입니다마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의 조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제 먹거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이 나서서 식당을 좀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터리에 보면 잡상인들이 와서 조금 설치한 그런 게 있어서 우려스럽기도 하고, 아침에 간부 회의 때도 방역 같은, 그다음에 뭐 군민들이 또 도로를 횡단하게 되면 교통의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교통 안내문이라도 좀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중에 오후에 지역활성과 끝나고 나시면 와서 격려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노고에 저희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국장님 인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석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위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위원장 임태식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예, 우리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수산기획팀장님.
   배치완 어업지도팀장님.
   서연우 양식산업팀장님.
   황성호 연안관리팀장님.
   이상일 해양보전팀장님.
   최상준 수산자원팀장님.
   예, 해양수산과는 상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소속되어 처음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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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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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어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양식업자들은 이게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다들 난리입니다.
   그 속에서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찾을 때는 그래도 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어촌 체험 마을 등 이렇게 체험 마을 경진 대회 이런 데서도 연속으로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는 것은 아마 우리 해양수산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이 평소에 지도라든지 역량 사업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촌 체험 마을 등 각종 농산하고 꼭 어촌만 아니고 농촌, 산촌이 어우러지는 그런 체험 마을로 계속 좀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 내지는 지금 여기 사업의 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촌 뉴딜 포함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그러니까 현지에 가 보면 어떤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상황과, 또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특히 또 바다에 있어서는 뭐 남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 공원 구역이라든지, 또 바다에 관련된 다른 법률에 저촉이 돼서 특히 공유 수면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요구 사항과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겹치고, 또 그런 내용 중에 도라든지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종패 사업, 씨 뿌림 사업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촌 체험 마을 이런 걸 활성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도 하고, 또 어촌 어항을 중심으로 한 태풍이라든지 이런 대비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업무량이 해양수산과가 많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수산과, 예를 들어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뭐 해양수산1과는 예를 들어서 어선 지도라든지 어떤 소득에 좀 하고.
   수산2과는 정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항이라든지 장기적 이런 관점에서 또 좀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공모 사업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해양수산과의 애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현재 이제 예년에 비해서 그런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또 많이 발생이 됐고.
   특히나 이제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전체 직원 분포가 아직까지 연차가 많지 않은 직원들 분포가 또 많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들도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조금은 과 자체가 분리돼야 된다.
   그것도 하면 실제 이제 바깥쪽에 보면 우리 관련된 업무가 농산어촌 개발이라든지 어촌 뉴딜이라든지, 해양 관광 레저라든지, 도서 낙도 개발 사업이라든지 일반 모든 부분이 보통 다 해양수산부에서 파생되는 업무인데.
   일단 그런 부분이 다 바깥쪽에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을 다 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도 수산에 전념하는 그런 또 과가 하나 있고.
   아니면 해양 개발이라든지 관광에 또 편성한 그런 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이제 가서 저희들 해수욕장 관련해서 회의를 가니까 실제 대부분의 좀 관광이 수반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운영을 대부분 그런 해양관광과라든지 일단 그런 과로 했고.
   대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운영과가 있습니다.
   별도로 과가 있듯이 일단 이런 해수욕장에 관계되는 부분도 좀 세부적으로 이제 그런 데는 말씀을 들으니까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거의 1년간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수립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또 많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한 명이 시기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은 그런 조직 자체를 분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때는 우리가 상주 해수욕장 뭐 지금 5개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을 남해에 어찌 보면 관광의 1번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2, 30년 전에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해의 해수욕장 물론 요즘 뭐 워터 파크 이리해서 요즈음 어떤 내륙의 물놀이장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언제부터인가 남해의 해수욕장은 좀 죽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이걸 또 합치고 분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도 좀 미치지 않았냐.
   그래서 밖에서 할 때는 남해가 사면이 바다고 관광 다들 그렇게 합니다.
   해양 레포츠, 해양 관광 남해. 그런데 실제 해양수산과에 가 보면 직원들도 항상 어떻게 뭐 바쁘다 그럽니까?
   뭐 갔다가 해수욕장에 나갔다가, 또 어선 지도를 간다.
   그래서 하여튼 이건 좀 뭐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해양 레포츠, 관광, 아까 어촌 체험 이런 게 어우러지려 그러면 좀 과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해양수산과 가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동 화력, 삼천포 화력 뭐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에 가면 질병 휴직을 많이 냅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아, 물론 청사의 직원들의 환경 탓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러지만.
   혹시 직원들의 업무 부하의 과중이라든지, 또 어민들을 대할 때 뭐 어민들의 예를 들어서 성품은 그렇지가 않지만 바다에서 막 이리하다 보면 말투라든지 이런 게 좀 거세고 하다 보니 민원 대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이상하게 제가 근래에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근무를 했거나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질병 휴직이 많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업무 과중 내지는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면서 제가 구체적 질문에 앞서서 해양수산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평소 느끼는 점을 사무 감사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안 그러면 또 간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
   단적인 예로 행정과장님 엊그제 사무 감사 때 거의 97명, 1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지금 뽑을 거라 그럽니다.
   물론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해양수산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장님 해양수산직에 대해서 지금 채용 계획에 이런 걸 행정과에 한번 내본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전체 이제 조직 구성이 있기 때문에 퇴직 연관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행정과에서 일련의 그런 또 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이제 신규로 또 3명 수산직 모집하는 걸로.
○이주홍 위원   3명.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는 걸로 돼 있고.
○이주홍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냐 하면 약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 그러면 시설, 토목, 건축 뭐 있겠지만 바다 쪽, 어항 쪽 이런 쪽의 시설직 그 사람들은 당분간은 거기에서 좀 트레이닝을 하고 보직도 주고 이러다 보면 정부 공모 사업에도 바다 항에 대해서 바다하고 관련된 시설, 토목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아까 해수욕장 같으면 관광 레저 쪽 같으면 해수욕장 그쪽에 관련이 된 우리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조금 사전에 준비할 필요도 있겠다.
   꼭 수산이라 해서 수산직으로 뽑는다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던데.
   우리 여기 지금 인원 현황을 보면 수산직 말고 거기에 토목 관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토목 관련은 연안관리팀장하고 연안관리팀에 시설직이 한 분 있습니다.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두 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어촌 뉴딜하고 막 이렇게 사업은 어항 많은데.
   아니, 이것을 팀에서 과장님이 좀 하려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기본적으로 시설직이나 이런 직원들을 조금 전문화시켜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는지 한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다 대부분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직이 또 인원이 필요하고, 또 전문화가 필요하고 한데.
   실제 그게 행정 구조상 다 못 따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 만큼 그게 다 수용이 되면 되겠지만.
   실제 인력 구조상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군수님께서도 만날 하면 수산과는 너무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또 그리 말씀하는 내용하고 실제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야 좀 전문화시키고 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또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위원님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 요트 이런 거하고 이리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좀 무슨 로드맵을 가지고 해양수산과도 정부 준비해 가는 게 정부 공모 사업이나, 안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남해군 전체적인 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은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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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 앞에 동료 위원이 총체적인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해양수산과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지적보다는 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1페이지에 보면 설리 어촌 뉴딜 사업이 전국 8대 선도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리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전국 8대 선도 사업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그 해수부에서 전국에 어촌 뉴딜 사업을 선정하면서 각 도별로 한 개소씩 어촌 뉴딜 사업의 모델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도 사업 모델로 선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앞으로 좀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이제 그래서 당초 여기 보시면 공간 환경 마스터플랜이라는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당초는 우리가 어항 사업 외 대 여섯 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은 사업 개소 수가 한 19개 됩니다.
   마을하고 어항하고 좀 공간하고 종합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일단 지역민도 소득도 되겠지만 관광객 유입도 하고 어업인들의 또 어업 활동도 보장하는 좀 종합적인 그런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이제 그게 도별로 하나 주는데 경남에 그러면 우리 남해가 지금 거기 어촌 설리가 그리됐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아까 넘겨보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어촌 뉴딜 사업이 방파제나 이런 것들하고 그랬습니다. 그지요?
   그랬는데 제가 여기 설리는 좀 보니까 내용물들이 좀 많아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뭐 돌봄 서비스 시설도 있고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복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이미 우리 남해군에서는 아까 보니까 방파제나 부두나 이런 것들만 시설에만 그런 시설을 갖추는 데만 남해군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걸 줬네요. 용역을 다른 데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그런 이제 세부 사업을 우리 직원 한 명이서 다 또 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뭐 업무는 다 할 수가 있지만.
   또 그런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이제 어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기존에 우리 시설직들이 충분하게 해 오던 그런 업무기 때문에 조그만 검토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또 특화 사업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달리다 보면 다른 업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뭐 보니까 공공 안심 주택, 또 무슨 돌봄 서비스.
   그러면 이 돌봄 서비스라는 이야기는 설리 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 서비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설리에 거주하고 있는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영란 위원   돌봄 서비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요새 말하는 어르신 유치원 그런 데 안 가도 마을 자체에서 돌봐 주겠다는 그런 거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종합적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 좀 별도로 마을에 국한돼 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영란 위원   이게 이제 하나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선례 사례로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거니까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다른 데는 이제 이런 사업 안 하겠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게 이제 19년도도 선도 사업 있고.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또 20년도도 선도 사업 있습니다.
   각 연도별로 선도 사업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또 중점 중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이걸 잘해 가지고 전국에 알려 놔야 남해군도 또 돋보이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그리할 건데.
   이거 진짜 신경 쓰이는 사업이네요.
   그다음에 거기 어촌 뉴딜에 설리펍 리모델링 사업 있거든요. 설리펍.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이 설리펍이 뭡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연안관리팀장 황성호입니다.
   설리펍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리펍 사업은 기존 지금 마을에 있는 복지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일부 증축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관광객 찾아왔을 때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들 활용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리펍이 있는 공간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지금 복지 회관에.
○정영란 위원   지금 설리 복지 회관을.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펍 하는 데 그쪽에 증축을 해서 이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 회관을 증축을 해 가지고.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아, 이게 펍이라는 말은 그럼 뭔 말입니까?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먹거리 약간 그런 쪽으로.
○정영란 위원   먹거리?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먹거리를 거기서 개발을 한다든지.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겨냥을 할 것이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그 설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가 보시면 이제 먹거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방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다가 이제 커피라든지 다양하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설리 해수욕장이 참, 좋은데, 조용하고 좋은데, 사실은 그늘도 많이 없고 그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설리 해수욕장은 많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는 사람들은 여름 되면 좀 오긴 오더라고요. 조용한 맛에서.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근데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브레이크 힐스, 소노 호텔인가 그거 지금 들어서지 않습니까?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정영란 위원   앞으로 봐서는 그쪽이 뜰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 우리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받아 왔다 해서 대충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지 말고.
   거기에 우리 남해만의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조금씩 정보를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부두나 이런 것만 건설하는 데 매진하지 말고 우리가 관여를 할 건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리 봅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작년에 공간 환경 코디네이터를 경상대 건축과 교수님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이제 그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사업에 이제 설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구상해 내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돈 들인 만큼의 뭔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야 될 거 라고 그리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겼다고 우리 공무원은 그거 아니라도 일이 많으니까 손 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항상 받아 온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써야 된다고 그리 저는 생각합니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실은 따오기가 참, 어렵지요.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따오기 어려운데 어려운 걸 따왔으면 그만한 우리가 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리 또 잘 지키는 것도, 그걸 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묘미를 발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욱더 지금 따오는 데도 잘했지만,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 공무원들 일 많이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거기 보니까 공기관 위탁 사업을 하는데 공동체 교육, 그다음에 다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자인입니까, 디자인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디자인입니다. 그거 잘...
○정영란 위원   디자인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다른 뭐 다자인이 있나 이리 싶어 가지고 뭔 계획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50쪽에 해양 낚시 공원 조성 사업 뭐 한 번 더 제가 여쭤보겠는데.
   설계를 변경할 거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저번에 도에 해양수산과장님 오셔 가지고 또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시설 해 놓고 좀 수익이 올라오고 이용이 많아야 이거 시설한 목적이 또 수반이 되고, 지역민들도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시설이 도입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도입할 수 있고, 또 관리도 좀 수월하고, 사업 자체도 지금 하기가 좀 더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도하고 먼저 협의가 되면 다음 또 지역민들하고 한번 설명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변경하는 걸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대로 한다면 좀 수익이 창출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수익이 실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해상 펜션이 6동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6동 있는데 이제 6동으로 봐서 우리가 사업비가 한 54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지금 수익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일단 좀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아울러서 또 저희들 추가해야 될 게 일단 데크가 있는데 데크 부근에는 좀 그냥 자유 낚시터 형태로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까 데크 말씀을 하시니까 해양 낚시 공원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면 또 우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수익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거 뭐 하루에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차츰차츰 알려지면서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계획을 좀 세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우리 인근에 대도 있지 않습니까? 대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대도에도 바다 한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한 바퀴를 빙 돌 수 있는 데크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낮은 데 뭐 낚싯대 던져 가지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그 낚시터 안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추면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건너편에는 또 우리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순국공원이 거기 보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또 관음포가 다 보이고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봐서는 경치는 그렇지만, 뒤로 가서는 그쪽에도 또 우리가 관광객을 그거 낚시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뭐 이게 2021년까지 돼야 되는데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지금 이제 사업은 당초 좀 진척이 늦은 게 진입 도로하고 이제 관리사 신축 관계 때문에 당초 부지를 확정을 했는데.
   일부 진입하는 데 소유자가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원래 여기 계시다가 이제 객지에 계시면서 좀 자식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땅 관계를 이제 매입이 좀 어려워서 장소를 좀 옮기면서 이제 그 노선을...
○정영란 위원   아, 노선을 다른 걸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진입 도로를 좀 바꾸면서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지금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화전 지구는 다 보상을 마쳤고, 갈화는 이제 두 필지기 때문에 일단 다 수용은 한다고 했고.
   일단은 6월 중에 아마 다 보상금이 지급될 걸로 돼 있고.
   현재 관련해서 거의 설계도 지금 거의 마무리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제 두 마을의 사이는 괜찮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는 이제 소득 관계라든지 그게 만 안에 마을 경계가, 해상 경계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경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설 하는 거하고 수익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양 마을 간에 좀 대립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해상 펜션도 좀 세 개씩 해 가지고 양 어촌계에서도 공동으로 이제 수익 올 수 있게끔 좀 분배를 하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인데 좀 신경 써 가지고 빨리 되게 해 주십시오. (웃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알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어업 폐기물 처리 현황에 있어 가지고 패각 처리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또 한동안 패각 처리 시설을 만들 거라고 아마 부지는 확보가 돼 있었지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부지는 확보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완전히 폐기된 상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당초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우리 군에 대한 예산보다는 남강댐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모아진 걸 가지고 몇 년 모아지면 소속된 단체들이 이제 좀 돌아가면서 사업비를 나눠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집행을 했는데.
   패류 협회에서는 이제 그런 패류 공장이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가지고 수자원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는 당초 매입하는 땅이 이제 그쪽 지역에 또 이장님 땅이었고 특별한 문제없이 이제 추진될 거라 했는데.
   아울러서 이제 그쪽 지역에 공장으로 인한 오염 관계라든지, 또 추가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말씀을 들어 보면 돈사가 또 같이 그쪽에 오는 걸로 그런 이야기 있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서 아예 반대가 심해서 일단 그 부분은 아예 유보를 했고.
   올해, 작년도 이제 패류가 많이 폐사해 가지고 패각 발생량이 이제 많다는 그런 또 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존의 매립장이 아닌 해상 투기하는 방법도 미리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처리 회사하고도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일단 패각이 올라오면 해상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고.
   평상시에 올라오는 패각은 현재 우리 처리 업체에서 보통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대량 폐사를 하면 그 처리 업체에서도 처리하는 양이 또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니까 어차피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그런 보통 우리 하는 거는 운송비에 대한 지원인데.
   운송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비용 자체가 많이 또 발생되고.
   특히나 이제 아주 좋은 패각을 분쇄한 거는 뭐 처리 비용이 그리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패각이 아니고 조개가 폐사하다 보면 발생되는 거는 쓰레기라든지 다른 오물이나 같이 섞이게 되면 그거는 t당 처리비가 한 27, 8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자체가 엄청나니까 그리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상 투기를 해 보려고, 해상 투기를 하면 t당 한 13만 원 정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 당초 할 때는 아주 패각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또 도 해수부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또 많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4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실제 이제 마을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각들은 좀 아마 자체 분쇄를 하고 처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양식장 내에 강진만의 이제 패류 양식장들은 일부는 좀 이제 청소 작업, 채취 작업을 했지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작업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냥 패각만 올라오면 되는데 오리밥이라 해 가지고 미더덕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게 올라오면 작업도 잘 안 되고 처리 비용도 또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게 조금은 또 다른 외부 환경에 따라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으로 다 조금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돼야 이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걸 이제 바다에다가 버리면 관계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바닥에 이제 버리지는 않고 어촌계 하는 거는 좋은 패각을...
○정영란 위원   아, 좋은 패각을 뭐 우리가 비료로도 쓸 수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분쇄해 가지고 마을 이장 중에서도 좀 빠진 데라든지, 아니면 육상에 또 밭에 좀 쓴다든지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어디 뭐 불법적인 투기보다는 조금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거는 이용하는 걸로...
○정영란 위원   우리가 굴 껍데기, 또 조개껍데기 그지요?
   이런 것들은 나오자마자 여름 같은 경우는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놔둬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 둬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모아 놔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리 넘어가면 거기서는 그게 들어오고 나서 며칠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처리 기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처리 기간이 있구나...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있는데 통영이나 저런 데는 일단 오더라도 3개월, 6개월이 좀 지나더라도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는데. 남해는 저쪽에 이제...
○정영란 위원   금송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둔촌 쪽에 이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조금 지역민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딱 그거 보고 시간 지나면 민원이 바로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다른 데 통영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을 조금은 패각이 많이 발생될 때는 조금은 그런 기간의 여유를 두는데.
   남해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할애를 해 달라 하지만.
   일단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처리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참, 어려움이 많다 그지요?
   우리가 수산물로 먹고사는 데라 그렇다고 폐기물이 안 나올 수도 없고 그지요?
   참, 어쨌든 간에 좀 묘미를 발휘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해삼 씨 뿌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014년부터.
○정영란 위원   2014년부터 하고 있었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2014년부터 해마다 거르지 않고 지금 씨뿌리기를 하고 있지요? 해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해삼 씨를 뿌리면 그만큼 또 씨를 뿌렸으니까 거둬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가 뿌린 것 만큼의 거둬들이는 양이 우리 예측했던 만큼의 양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제 해삼은 2014년 당시 그때부터 대부분 좀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추세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한 거는 2014년부터 했지만 저희들이 좀 이제 기초 데이터는 2012년도부터 생산량을 그 지역에 다 미리 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수치에 근접한 내용을 저희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크게 좀 많이 한 데를 보면 원천하고 홍현 같은 경우에는 원천에는 14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도 생산량을 조사를 하니까 5.4t에 한 8,800만 원 됐는데.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2016년도에 생산량을 조사하니까 12.6t에 한 1억 정도하고 이제 19년도는 좀 감소했습니다.
   한 9.7t에 9,200만 원 정도. 이리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의 해삼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안 하는 지역에서는 보시면.
○정영란 위원   이제 씨 뿌림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지금 수익이 올라오는 거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씨 뿌림 사업을 안 하면 뭐 이런 수익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씨 뿌림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씨를 뿌릴 때 드는 비용하고 거둬들이는 이제 어가에 가는 수익하고 어가에 가는 수익이 더 많아야 될 건데 그지요? 뿌리는 양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또 뭐 적을 경우도 있고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예, 그리되게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물메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메기는 2017년도 뿌리고 작년에는 안 뿌렸던 것 같은데.
   아, 작년에 뿌리고 2017년도에 한해 쉬었네, 물메기가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물메기는 전에는 어업인들이 란을 가져오면 수거해 가지고 상주 배양장, 가두리에다가 그냥 자연적으로 부화하게...
○정영란 위원   부화시키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리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좀 그걸 수거를 해 가지고 육상 배양장에서 인위적으로 좀 부화를 시켜 가지고 사료를 줘 가지고 키웠습니다.
   키워 가지고 이제 방류를 1차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기 일반 배양장에서 키우니까 잘 크던가요? 그게 물메기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좀 초기에는 잘 크는데 저게 한 3㎝ 정도 되면 이것도 빨판식이 있어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대부분 바닥에 붙어버리고 좀 관리 자체가 많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당초에 2차, 1차 좀 작업하고 2차는 조금 더 키워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양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까 양 자체가 좀 많이 줄어 가지고 1차적으로 한 3㎝ 정도 이리되면 좀 폐사량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저희들 제일 문제가 좀 사료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한 부분을 좀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우리 김종숙 위원도 맨날 그런 이야기하는데 물메기를 우리가 겨울 되면 사지 않습니까?
   사다 보면 그 안에 알이 꽉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알 있는 걸 우리가 낳아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먹으면 그 알 빼 가지고 다시 풀어라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 알 자체를 그대로 그냥 바다에 버리면 물메기가 다시 부화되는 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그 란도 성숙을 하면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이제 통발 같은 데 옆에 좀 찔리면 이제 그 작용에 의해서 성숙된 란은 방란을 하는데, 아직 성숙되지 않은 거는 그리하더라도 이제 방란을 안 하거든요.
   성숙되지 않은 란은 밖에 내더라도 수정하더라도 그거는 부화가 안 되는 그런.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하긴 물메기가 이제 없어서 큰일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을 갖다가 부화를 시켜서 다시 이제 바다에 내보냈을 때 그 물메기의 어획량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쯤 되면 이거 많아지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저번 추경 예산 용역비 할 때 한번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듯이 통영은 한산도 부근에다가 18년부터 지금 물메기 산란 서식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군도 이제 해 보려고 사전에 수산 자원 공단도 방문하고 경남도도 협의를 하고 거쳐 가지고 조도 쪽 바깥 해역에다가 저희들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신청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청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적지가 판정이 돼야 일단은 신청하라는 그런 지침이 다시 개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 신청은 당초 수요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사업 신청에 앞서서 일단 적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통영 쪽에 좀 이제 알아보니까 2018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사업 그런 좀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팍 많이 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 총기가 5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기간이 더 도래돼야 될지.
   그래서 일단 통영이라든지 또 자원 공단에다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사업비 50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올해도 물메기 축제할 때 물메기가 좀 귀하겠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래도 올해 물메기를 또 방류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많이 올 겁니다. (웃음)
○정영란 위원   (웃음) 물메기 축제에 물메기가 풍성하게 있어야 좀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인데 그지요?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상자가 한 명 있는데 여자 분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여자 분이 어선 어업을 한다고 이리돼 있거든요. 젊은 사람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이제 어업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합니다.
   2019년에는 저희들이 인원이 배정된 게 한 명 됐습니다.
   한 명 돼 가지고 신청이 네 명 들어왔는데 서수연 씨 이분은 이동 화계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 부부지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면 실제 이제 이분이 창업할 거라고 또 그런 계획 있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뻘장화 차림으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올 때도 이제 그런 복장으로 오고 있고.
   실제 이제 그렇게 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이분이 그러니까 어디 귀어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귀어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귀어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귀농보다도 귀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우리 남해는.
   그런데 귀농보다도 귀어가 참, 드물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귀농은 하면 이제 농기계 구입하는 데 특별하게 그거는 뭐 불편 없이 하지만.
○정영란 위원   이거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저희들이 보통 귀어를 하면 제일 이분들이 하기 수월한 게 이제 배를 가지고 낚시라든지 어선 어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가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배를 사 가지고 그 항에 배를 하나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역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는데 그분들 생각은 ‘그냥 여기 공공시설 선창에 아무 데나 배를 대면 되지 니 자리 내 자리가 어딨느냐.’
   이제 그것부터 싸움을 해 가지고 밖에 가서 어장을 놓는 것도 보통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옛날부터 질서가 있습니다.
   어장 놓는 지리라든지 뭐 그런 게 쭉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분쟁도 발생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수부에서도 미리 사전에 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리하더라도 이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보면 귀어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또 말썽을 부립니다. 말썽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영란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여기서도 또 잘하는 분은 지금 이제 융화해 가지고 또 참,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을 잘못된 거 있으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 가지고 남해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영란 위원   홍보는커녕.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렇군요. 그리고 저기 36쪽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 추진 실적에 삼동에 전도 마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전도 마을에 연꽃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근데 그 연꽃밭을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안 하고 이번에 힘들어 가지고 어디 진주 분이 이걸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연꽃밭 조성하는 거는.
   이게 해양수산과의 소관입니까? 연꽃밭 하는 게 이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제 6차 산업화 사업 속에 연꽃밭 조성이 있는데.
   연꽃밭 조성은 이제 별도의 밭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농지...
○정영란 위원   농지에다 연만 심으면 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휴경하는 농지를 일단 마을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연도 좀 식연도 있고 그냥 또 보는 연도 있고 여러 가지 연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 연꽃밭은 제가 알기로는 전도는 그냥 꽃만 피우고 그대로 이제 두는 것 같고. 연뿌리를 수확하는 거는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수확합니다.
○정영란 위원   수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연 수확하기가 참 힘들던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수확기를, 연 채취기를 한번 해 보려고 전라도에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자체가 이제 그분도 연을 그리 직접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걸 좀 이리 만들었던 모양인데.
   그걸 도입하려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실제 연 채취하는 거는 이제 장비 들어가 가지고 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우리 지금 고현에 간사지에도 연을 좀 심었는데 그거 캔다고 힘들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처음엔 포클레인으로 캐는데 포클레인 가지고 캐면 이게 이제 연이 상해 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이 안 되는 거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어디 아까 전라도 강진에 가서 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가지고 물로 가지고 이리 살살 하면 연이 상처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도 마을하고 같이 좀 합쳐 가지고 연 캐는 기계를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사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좀 빌려 쓰고 할 건데 했는데 그분들은 연을 어떻게 캐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여기 거기도 또 그걸 하나 지었네요.
   6차 산업관을 하나 조성을 했네 그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 6차 산업관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게 이제 기존에 마을에서 체험하던 체험, 창고하던 그런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일단 거기 그 부지에다가 3층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데.
   이제 그 건물 이름이, 명칭이 6차 산업관이고.
○정영란 위원   산업관인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규모는 3층으로 짓고.
   1층에는 체험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 샤워, 보관 시설하고.
   아울러서 그쪽 지역에 나는 겨울에 파래가 품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래 가공하는 가공 시설하고 1층에 들어 있고.
   2층에는 또 6차 산업 하면서 기존 연잎한꽃밥상인가?
   또 그런 음식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이제 그런 음식을 팔 수 있는 또 음식점, 3층에는 사무실하고 휴게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 건물을 하나 아예 그냥 전도에다가 지어 줬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짓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마무리 다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족 어촌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홍보관 우리가 첫날 개장하는 날에 우리가 갔었는데 처음으로 문을 여는 날에 한번 가 봤었거든요 거기에.
   거기 갔는데 안에 이제 내부 시설은 보니까 시간이 짧지만 홍보관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그다음에 홍보관이 사실은 눈에 띄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처음에 우리가 언제 한번 현장 갔을 때 여기가 어촌 홍보관이다, 지족 어촌 홍보관이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좀 타워를 크게 세우든지 지붕에 얹으라고 이리했는데.
   그 앞에 들어가는 데 조그마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어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표가 안 나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관광객들이 지족 다리를 이렇게 해서 건너오지 않습니까?
   건너오면 그 지족 다리에서 보일 수 있도록 뭔가를 해 놓으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에 가서 우리가 한번은 볼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꼬마들도 가서 멸치가 어떻게 해서 원시 죽방렴으로 들어가는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해 보고 그렇게 저희도 어른인데도 해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도 올라서면 이제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데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배가.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이거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람을 좀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냥 뭐 우리가 SNS나 그런 홍보보다는 그래도 지나오면서 ‘어, 저기는 뭐지 하고 우리가 한번 가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랜드마크 같은 거 한 개 있으면 안 될까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당초 설계할 당시 초기에는 다리에서 보면 바로 건물이 보일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단은 저희들 광고 이제 그거 간판만 하면 됐는데.
   그 중간에 오다 보면 횟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여기 다리 쪽에서 오다 보면 중간 쪽에.
○정영란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 횟집이 들어서면서 다리에서 보면 그 건물 자체가 끝에 쪽으로 와야 볼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만 건너오면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죽방렴 홍보관 간판만 세웠으면 됐는데.
   그게 건물이 들어서면서 다리를 보면 한 3분의 2나 지나야 거기서 봐야 이제 건물이 보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에 지붕에다가 간판 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진입 안내 간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장소도 우리가 가서 이것도 아쉽다.
   장소가 여기 아니라 차라리 해양 과학고 옆에 있는 거기로 참, 갔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거기서 원시 체험할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거기까지 걸어가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차를 타고 가도 그렇고 어중간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그런 걸 할 때 너무 빨리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걸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있었으면 또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들릴 건데 이쪽으로 빠져 버리니까 그게 참,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돈은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관광객은 오지 않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돼서.
   거기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낚시 통제 구역이 생겼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낚시 통제 구역이 생겼는데 2019년도에는 이제 지도만 했네 그지요?
   지도만 하고 이제 단속은 하나도 안 하고, 이제 2020년부터는 지금 현재 두 건이 단속이 됐네 그지요?
   그러면 2019년도는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이제 근무자가 계속 근무를 합니다마는.
   그게 어디 사법권이 있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그런 직원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다 보니까 실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2019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보면 보통 그냥 그런 낚시를 하면 이제 금지 구역이라고 바깥으로...
○정영란 위원   말만 하고. 한번만 봐 주세요 하면 또 거기서 조금 하다 나가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반 뭐 사법권이나 좀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거해 가지고 확인서 받고 할 건데.
   이제 기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낚시 통제 구역이니까 여기서는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단속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환경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우리 좋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바로 낚시꾼들이 많이 해칩니다.
   차라리 배를 타고 나가 버리면 좋은데 가에서 갓낚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밑밥이라든지 이런 걸 막 흩어 놓고 가고 또 뭐 자기네들 먹던 라면 껍데기 이런 것들 소주병 이런 거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 자료 5페이지에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 이게 사고 이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예, 명시 이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에 고수온 대응 지원 해서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8,400만 원 감액을 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지요?
   이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이렇게 좀 결정을 한 내용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게 적조 관련해서 이제 전용을 했는데.
   당초 이제 1억 500만 원의 예산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무관리비 경우에는 국비가 80%, 군비가 20%였습니다.
   20%였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면서 국비가 80%, 군비가 없어지고 이제 자담 20% 되면서 일단 이 금액 자체는 8,400만 원 됐고.
   이 8,400만 원은 고수온 폐사체 처리도 있지만 아울러서 적조 관련해서 그 당시에 폐사체 처리 관계도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용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때 적조로 인해서 폐사체 처리 그렇게 한 것이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보면 재정 신속 집행 부진 사항에 이게 비율을 보면 0% 연근해 어선 감척 감정 실시 중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좀 0%대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조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3페이지 주요 사업 설계 변경 현황에 보면 물론 뭐 여기 절차와 방법을 지켰겠지만 이게 너무 이렇게 설계 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 때 완벽하게 좀 설계를 해서 설계 변경이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우리가 보면 여성 수가 상당히 0명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 우리가 성비 비율을 6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기에는 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도 상당히 건수도 많고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납 금액이 되도록이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국·사유 재산 임차 현황에 보면 유세준 씨 2, 3, 4번이 물론 임차 면적도 좀 크지만 금액이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게 좀 높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1,620만 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이제 저희들이 임차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또 공시 지가도 있지만 현실 지가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또 이쪽 지역이 공설 해수욕장 안쪽에 어느 정도 좀 중요 부지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분들이 다른 용도로 또 임차해 주는 그런 비용을 봤을 때는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비용 자체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부를 하게 되면 또 어느 선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좀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책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 답인데 이걸 갖다가 임시 허가를 받지요? 주차장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주차장 받아서 이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최근 5년간 MOU 체결 추진 현황에 쭉 보면 우리 2016년도 10월 19일 날 남해군하고 중국연대화강해양식품유한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해삼이나 이런 게 지금 뭐 수출이 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특별하게 수출이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근데 뭐 효력 발생 중.
   뭐 효력은 발생하더라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밑에 그것도 뭐냐 하면 물건항 다기능 협약서도 60억 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간 투자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 분입니까? 이분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거는 지금 현재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계속...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물건 가시면 그쪽 안쪽에 큰 건물 짓고 있고 그 부분이 같이 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지원 현황에 지금 우리 남해군의 어촌 체험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8개입니다.
○하복만 위원   8개 마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8개 마을인데 우리가 사무장은 지금 6개 마을을 지원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2개 마을은 뭐 졸업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째서 2개 마을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제 지원되는 게 예전에는 8개 마을을 다 해수부에서 지원했는데.
   이제 해수부에 금액은 아마 가령 1억이면 1억이 정해져 있는데.
   매년 이제 그런 단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지원되는 마을을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남해도 지금 현재 8개 있는데 6개가 지원되고 있고.
   이제 2개 중에 실제 좀 운영이 미진한 항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일단 포기를 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냉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올해 그 2개 마을을 빼고 6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38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에 이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여기 차이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 기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지원 기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 1번~10번까지는 배 기관 교체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기관 교체고 밑에는 보시면 그게 종류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예를 들어서 12번에 어군 탐지기를 했다 그러면 0.82톤, 그다음 15번에 0.94 어군 탐지기 똑같은, 비슷한 t수에 385만 원이 예를 들어서 책정되고, 이거는 190만 원이 예를 들어 책정이 됐는데.
   이런 차이들이 물론 디젤은 또 있지만.
   이제 비슷한 t수의 것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일단 이거는 어선 t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기의 문제입니다.
   기기 사양에 따라서 단가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그리 기기 사양이,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자부담 있으니까 자기가 그에 맞는 걸로 해서.
   아,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다목적 적조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이게 1식인데.
   2억은 국도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8,600만 원 자부담이 돼 있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8,600만 원 자부담 아까 여기 업무 보고할 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예, 8,600만 원 자부담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이게 적조가 그러면 왔을 때 이거는 적조 방제용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러면 임차료를 주고 활용을 합니까? 이때는 와서 그냥 봉사를 하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이게 가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가두리 운영하는 그쪽 주위에 이제 이 배를 좀 집중적으로 자기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방제 작업하는 데.
○하복만 위원   방제 작업 때는 무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해야 지원에 대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 형평성의 문제여서 제가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진만 황폐화 패류들이 많이 폐사를 했다 이래 가지고 강진만의 어촌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금 건의도 하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하복만 위원   거기 이제 우리 남강댐 방류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 여기 있는 기초 환경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로 인해서 폐사가 됐는지 이런 걸 한번 용역을 해 달라 이리했는데.
   뭐 어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MOU를 이제 그런 기초 자료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연구소하고 이제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하고 남해군하고 이제 저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의 주가 뭐냐 하면 강진만 해역에 대한 어장 환경 조사하고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집중 방류 시에 일반적으로 해양 조사를 하면 보통 월 1회 하는데.
   이제 그 방류 시기에는 매일 단위로 수온이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일반적인 해양 환경을 조사하는 걸로 일단 그걸로 먼저 추진을 했고.
   아울러서 또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상시 조사할 수 있게끔 수질 측정기를 지금 세 대를 강진만에 지금 또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업인들도 제일 주가 이제 그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돈을 들여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걸로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그런 공인된 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뭘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염분이고, 또 수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걸로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삼 씨 뿌림 사업을 2014년도부터 쭉 이렇게 해 오고 지금 올해가 마지막이지요, 그지요? 사업 계획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2017년도 거는.
○하복만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7, 18, 19 해 가지고 올해 이제 20년도 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 그러면 사업을 하실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예, 뭐 정부에도 사업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복만 위원   계속해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식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식지를 조성을 잘 해서 잘 하고 난 이후에 씨 뿌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보통 서식지 기반 조성하고 같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를 하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과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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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마저 다 못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업무 보고 37쪽에 보면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활동 지원 거기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어선 수가 우리 남해군에 2,189척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면허 어업이 있고 허가 어업이 있고, 신고 어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 어업, 허가 어업, 신고 어업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은 면허 어업하면 그냥 알기 쉽게 정치망 어장.
○정영란 위원   정치망 어장.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양식 어장.
○정영란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마을 어장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허가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허가는 이제 배에 난 허가가 있고, 어선에 난 허가가 있고, 또 육상에 양식이나 종묘 생산하는 거하고, 또 이제 바다에 해상 종묘 생산하는 거.
   이제 신고 어업은 일반 해녀들 나잠이라든지.
○정영란 위원   나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맨손 어업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선 수는 2,189척인데 그 어선 중에서도 면허 어업을 하는 어선이 있고, 허가 어업을 하는 어선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일반 이제 여기에 어선은 어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어선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조업하는 어선도 있지만, 또 일반 어선이라도 정치망이나...
○정영란 위원   이런 것들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양식 어장의 관리 선으로 사용하는 어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어업의 현황에 보면 이제 이런 면허 어업을 하는 것도 있고, 허가 어업을 하는 것도 있고, 신고 어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거기 보니까 낚시 어선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낚시 어선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기존에 어업 허가를 가지고 어선 어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낚시 어선 어업 허가를 이제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낚시 어업은 허가 안 받고 내가 여기 다른 지금 아까 뭐 정치망이나 뭐나 이런 거 하는 데 쓰는 배를 갖다가 낚시 어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 더불어 또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는 이제 어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망이라든지 양식 어장하고는 별개의 사항이고. 어선을 가지고 조업하면서...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낚시 어업만 하는 그런 배를 가지고 배가 딱 낚시만 하게끔 하라는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다른 어업 허가가 같이 다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낚시 허가를 받은 배는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낚시...
○정영란 위원   어선 수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120척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120척 정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120척 정도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지요? 낚시 어업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기존에 이제 업을 받은 분들은 구명정이라든지 그런 또 비품을 사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부 한두 척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낚시 어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배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럼 이제 여기 허가 안 받고 낚시하는 그런 배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여기에 낚시하는 낚시 어선 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에다가 외부 손님을 싣고 가는 사람들, 외부에 낚시하는 분들...
○정영란 위원   낚시하러 오면 그 사람들 섬에까지만 실어 주는 그런 역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실어다 준다든지 이제 배에서 낚시를 한다든지 그런 낚시 어선 어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보통...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에는 거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은 출입항을 하게 되면 해경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입항 신고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영란 위원   그래서 여기 어선 단속 및 안전 점검 실시 100여 척 이거 어업 지도 실적에 보니까 그리 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점검도 하고 그리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 적어 놓은 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최근에 이제 낚시 어선 그런 사고가 많다 보니까 위에서도 또 점검 지시라든지 많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보면 우리 남해에는 낚시꾼들이, 뭐 제가 꾼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낚시꾼들이 진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분들이 미조 저런 데 오면 갓낚시 안 하고 거의 다 배 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대부분 이제 배를 타고 섬이라든지 이동하는데 보통 낚시 어선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타고 다 이동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동을 하거나 또는 바닷가에서.
   거기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 되면 진짜 미조에는 차 댈 때가 없을 정도로 쫙 다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낚시하러 온 사람이더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활성화가 지금 돼 있는데 혹시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불법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불법은 거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5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업 폐기물 처리 현황에 보면 2019년에 영지 어촌계 외 10개소 패각 3,400t 처리를 하는 데 사업비가 5,440만 원인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처리량도 없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몇 페이지고.
   2019년에 보조 사업, 민간경상보조에 보니까 18쪽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패각 지원 처리 6,800만 원 자부담 빼고 그지요?
   자부담 빼면 아까 이 금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여기는 돈을 지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아까 이거 이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진만 내에 일부 작업은 했지만 아직 성토 작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전체 집행액이 제로인데 일부는 지금 좀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보고서 작성하는 시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정영란 위원   달라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부 안 돼 있는 게 있고.
   현재 뭐 전체적으로는 다 집행 안 됐지만 일부는 지금 집행이 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밑에 2020년도 거는 지금 진목 어촌계하고 12개소는 패각 1만 3,000t 처리하는 데 지금 사업비가 현재 추진 현황에는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영지 어촌계도 지금 추진 중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건데 못하고 지금 현재에 추진 중이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일반 이거 이제 패각 처리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다 강진만권에 있는 마을 어장이라든지 양식 어장의 굴어장 주로 이제 그게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제 용역을 하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네 번째 줄에 노구항 재해 예방 사업 실시 설계 용역.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정영란 위원   예, 6,100만 원 ㈜다우인데 입찰을 했고.
   이게 19년 7월 4일~12월 16일인데 그 뒤페이지, 13페이지 첫 줄에 보면 노구 재해 예방 사업 해역 이용 협의 용역 19년 12월 9일~20년 2월 6일 6,100만 원 정도 태영유니온에 이거는 또 수의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제가 궁금해서 같은 노구항이고 한데 하나는 또 입찰을 하고, 하나는 또 수의 계약을 했는데 무슨 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예, 이게 앞에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실시 설계 부분이고 일단은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보통 이제 실시 설계를 가지고 해역 이용 협의를 합니다.
   해역 이용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해역 이용에 따른 그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입찰인데 어찌 작성이 좀 잘 못된 거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게 또 수의 계약 뒤에 이것도 입찰이지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입찰입니다.
○이주홍 위원   맞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이주홍 위원   아, 그래서 제가 헷갈려 가지고 똑같은 건데 하나는 같은 비슷한 건데 하나는 입찰을 하고, 하나는 수의를 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였습니다.
   예, 감사 자료는 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항에 있어서 1종 어항, 2종 어항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예를 들면 감암 같은 경우는 지금 2종 어항이 아니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계속 감암에서는 2종 어항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어디가 되고 이렇게 됐었다 이것은 우리 군이 아니고 도에서 2종 어항은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감암 어촌계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지금 노량 대교가 생기고 하동은 금남면에는 그쪽에 보면 공유 수면 매립부터 포함을 해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일명 약간 공원 이름을 수변 공원 비슷하게 돼서 공원화하고 금남면 행정 복지 센터 앞으로 해서 안에는 축구 구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감암은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선가 이렇게 재해 위험 지구로 해서 감암은 해양수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도 좀 하고 하는데.
   월곡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지금 항이 있는데 항 그쪽에 나가는 길에서 보면 자기들이 배를 입항하는 과정에서 저쪽에 뭐를 좀 해 주라 계속하던데.
   그래서 이걸 제가 같이하면서 우리가 어항을 관리하는데 2종 어항, 그다음에 2종 어항이 아닌 일반 어항 고현 같은 경우에는 갈화 내려오는 데 축항이라고 있습니다.
   축항 거기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배를 세우고 태풍 시에는, 비상시에는 거기 피항지로써도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배를 접안하는 데 상당히 밑에 돌이라 그럴까 거기 뭐 빠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감사 자료나 이런 걸 보면서 평상시에 또 그런 작은 어항들에 대한 관리 밑에 뭐라 그럽니까?
   적체물이라 하나, 바다에 자꾸 이게 토사가 쌓이고 하니까 배 접안하는 데 이게 배가 밑이 닿는다.
   그래서 그걸 좀 그런 예산에 물론 어항 관리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도 있지만 자잘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양수산과에서 어항에 대한 그런 우리 군비라도 조금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그런 측면에서 같이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예를 들면 연안 정비 사업을 하든, 예를 들어서 염해 위험 지구 사업을 하든 이런 사업들은 좀 해양수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형평성이라는 측면보다는 또 어민들도 항상 시샘이 있습니다.
   어디는 항도 잘 돼 있고 무슨 뭐로 해서 뉴딜 사업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리 전체적으로 보면 가는 데는 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어민들이 약간 하는 거에 대해서 작게는 요즈음 뭐 아까 축항 같은 경우에 정 그게 안 되면 바지선이라도 하나 놔 주라 예를 들면 이런 거.
   바지선 옛날에는 5,000 하지만 요즘 최소 1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제 어항은 국가 어항, 지방 어항, 어촌 정주 어항 있는데.
   이제 국가 어항은 해수부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지방 어항은 이제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암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만 올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정하는 거는 이제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하동에 이제 건너편에 개발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것도 국가 어항 개발하면서 우리 미조항 개발같이 이제 그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곡항에 아마 저쪽 끄트머리 쪽 이야긴데.
   아마 거기도 예전에는 하면서 좀 이제 부장교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하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정리를 하겠고.
   특히나 이제 항내 퇴적 관계는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군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준설 이후에 이제 준설토를 처리하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도를 경유해 가지고 전체 수요 물량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조사되고 나면 해수부에서도 앞으로 장기 공유 수면 매립 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뭐 어차피 정기 감사 기간이고 해서 제가 한 번 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했고.
   또 이리하면 지금 아까 거기에서 돌아오면 이순신 순국공원 있는 차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밑에 퇴적물이 쌓였는지 내려가는 그쪽에 물이 차고, 또 순국공원 쪽의 사람들이 돌아가다 보면 지금 뭐 카페 하던 자리에 보면 군에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돌아가면 차면도 지금 차면항 거기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뭐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전문 분야는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십사 하고.
   특히 차면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면 그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무슨 뭐 작업을 하든 뭐를 하는데.
   딱 이순신 순국공원 짜장면 집 있는 그쪽에서 그 뒤로 보면 우리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 그쪽 어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리 있고 뽀글뽀글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뭐를 할 때 옛날에 경운기가 다 다녔는데 거기 보니까 개흙이 돼 가지고 빠져 버리더라고.
   제가 직접 한번 장화를 신고 내려가 봤는데.
   거기서 차면 어촌계에서는 해양수산과에 계속 건의를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도 좀 차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순국공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섬진강 쓰레기 하고 하는데.
   한 번 더 거기에는 좀 관심 있게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 건의를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차면 순국공원 주변은 또 문화재 보호 구역 1구역, 2구역 포함되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있고 안 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게 제가 그래서 과장님 보고 한번 현장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국립 공원 관리 공단에 제가 한번 가서 하니까 거기서도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쪽까지는 하는데 바다는 또 자기들이 아니다 뭐 이리해서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챙겨 봐 주시고.
   끝으로 이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다음에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방 어항이 아니고, 어촌 뉴딜이나 어떤 공모 사업 내지는 이런 게 좀 빠지는 소외된 어항에 대해서 조금 작은 소소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정비입니다. 정비.
   보수 및 정비인데 그런 쪽에 예산 확보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예산관계는 사실상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2019년도는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들은 다 해결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밖에 이제 확보를...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내년에 또 확보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거 뭐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소규모 어항에 대한 보수 및 정비에 있어서 너무 조금 크게 가다 보니까 많이 가는 데는 몇 10억 국가사업이 가는데.
   그게 결국은 민원이 되고 해양수산과 민원 만족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꼭 예산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해서 지금 1시 4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나칠 수도 있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갈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다라고 봐집니다.
   잘 참고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 쪽에는 사면이 바다로 쌓여 있고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우리 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선이면 어선, 그다음에 또 양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쓰레기 관계, 저기에 또 수자원 공사의 관계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해 가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또 산건위에 있다가 기획 쪽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바뀌고 해서 질문 자체가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또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선박에 대해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걸 전수 조사를 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전수 조사보다는 우리가 작년에 어업 실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실제 어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하면 출입항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또 유류를 샀는지 그런 부분이 다 조사되기 때문에 그거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조업 실적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처분하고, 2차, 3차 해 가지고 일부는 또 말소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뭐 해변을 돌면서 전체 뭐 전수 조사는 아직 못해도 일단 그런 형태로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이런 것이 방치돼 가지고 항을 갖다가 굉장히 안 좋게 미관상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어선을 방치를 하고 아마 선주라든가 이런 게 불분명해 가지고 방치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항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갖다 꼭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설리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손님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주차장이라 하는 언급이 지금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우리...
○위원장 임태식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사업 속에.
○위원장 임태식   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사업 속에 일부 주차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몇 면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있는 게 잠시만요. 한 1,500평 정도.
○위원장 임태식   그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한 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거기 대면...
○위원장 임태식   한 몇 평이나 되나, 한 세 평 보면 됩니까? 한 대 대는 데.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두 평 정도. 두 평.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두 평.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만 지어 놓고 놔둬서는 저는 안 된다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어야 진정한 우리가 개발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설물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시설물 짓고 이리하고 나서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기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부기 등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민간사업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 우리 군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군에 직접 하는 거는 다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 등기는 특별하게 안 하고.
   일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반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공동 등기를?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냥 등기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등기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등기를 하고 관리는 보통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관리청, 우리가 하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통 기계는 5년, 부동산은 10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부기 등기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제 임의로 무단으로 뭐 임대라든지 매매라든지 그런 행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대여라든가 양도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게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해삼 씨 뿌림 관계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사업은 이제 재고를 할 때가 됐다.
   아까 뭐 우리 동료 위원도 이게 성과에 대해서도 묻고 이랬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뭐 사업도 오래되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림 사업을 내가 볼 때는 접고 거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시마라든가 거기에 참몰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해서 자연적으로 해삼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이지요. 이런 사업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맨 처음 초기에 씨 뿌림 사업은 단순하게 그냥 종자 씨뿌리기만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씨 뿌림하고 병행해서 서식 기반을 조성하면서 씨 뿌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석을 한다든지 일반 그런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서 씨 뿌림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맞다 봅니다.
   먹이가 없는데 이게 뭐 보면 굉장히 아주 저가 알기로는 자연산 멍게 밑에 거기에 아주 미네랄 같은 이런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밑에 가면 해삼 씨가 많다는 그런 걸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신다면 바꿔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와서 막 굉장히 어장이고 이런 것도 많이 지금 훼손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달고 다니는 게 지금 납을 쓰시지요? 봉돌 이래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 납이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우리 기준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납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성분 함유량을 제한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옛날같이 발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그런 물질이 아니고 성분을 많이 제한해 가지고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납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도록 그렇게 좀 건의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적조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적조 우리가 방제선도 만들고 한 2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데 대해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찰을 부지런히 해서 말이지요.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빨리 예찰을 함으로써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많은 또 이제 돈이 들다 보니까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듦으로써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보조를 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반드시라 하는 말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음 우리가 군이든지 도든지 해 가지고 보험료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보험료를 1억을 해서 얼마나 들고 보조를 얼마만큼 해 주시는지, 지원을 얼마나 해 주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이제 현재 보험 관계는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그 자부담 50% 중에서 60%를 일단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1인당 최고 한도액이 이제 400만 원 정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좀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보험료 자체가 이제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한 1㏊ 정도를 계산하면 1㏊가 아니고 잠깐만요. 자료를 내가 어디 하나...
○위원장 임태식   1㏊하면 3,000평이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안 보이네. 제가 어디 보험 관계 자료를 한번 챙겨 봤는데.
○위원장 임태식   예, 천천히 한번 챙겨 봐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작년 예로 들어서 우럭 같은 경우에 총액 단위로 보통 가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이제 3억 5,000만 원 정도 총액을 했을 때 총 보험료가 한 1,150만 원 정도 그리하니까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50%, 자담이 50%인데.
   그 자담 50% 중에서 저희는 60%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47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돔 같은 경우에 한 4억 기준하니까 보험료가 한 3,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보험료가 만만찮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위원장 임태식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한다 이런 거고. 이게 또 이제 소멸성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게 장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 보면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거든요.
   할인을 해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돼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실제 이제 수산물 재해 보험 자체가 이득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다 손해가 발생되는 그런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자체를 계약하려고 해수부나 수협 중앙회가 해도 다 꺼리고 이제 겨우겨우 그런 체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걸 우리도 일반 자동차 같이 책임 보험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도 면허를 주면서 그런 조항에다가 일반 보험을 의무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이제 행정 기관에서는 많이 건의를 하는데, 일반 또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소멸성으로 실제 남해 같은 경우에 적조가 자주 오는 지역하고, 적조가 또 빈번하지 않은 지역하고 또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의무화시켜 버리면 우리는 그런 큰 피해도 맨날 발생하지 않는데 맨날 해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되느냐.
   일단 그런 서로 상반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방금 애로 사항을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행정이 뭐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강제 규정을 넣으면 하나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단 이제 그런 걸 어업인들을 좀 제약하기 위해서 일반 태풍이나 이런 적조나 재해 시 보상금 최고액을 일단 보조금 5,000만 원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한정해 놨고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융자로 돌리는 걸로.
   그래서 가령 이제 가두리에 그런 고기가 아까같이 그런 금액이 억대가 죽더라도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5,000만 원으로 한정해 놨기 때문에 일반 좀 규모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거기에 규모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고기를 넣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게 이제 예전에는 가두리 5m, 5m에 몇m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냥 밀식을 해서 한없이 넣어도 된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자기가 이제 뭐 그런 양식 능력 있으면 그 정도 밀도를 높여 가지고 양식을 하고, 능력이 안 되면 조금만 넣고.
   이제 그게 뭐 규제 개혁 관련해 가지고 옛날에 있었는데 싹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밀식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또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위원장 임태식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마릿수가 제한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제 보험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산정할 때는 어느 정도 단위 면적당의 기존 상한선은 좀 그거는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 보고에 5페이지 연안 어선 감척에 대해서 올해는 15척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이거 5페이지는 19년도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19년도. 예예, 이거 하는데 이제 감척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어구가 복합도 있고 그렇지요, 연성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허가를 말씀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허가.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허가는 이제 없앱니다.
   원래 이제 어업 허가를 해수부에서 경남도면 경남도에 통발 100건, 경남도에 자망 100건 이래 가지고 허가 정수를 고시를 해 놨습니다.
   경남에 이제 허가가 1,000건이면 1,000건을 고시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감척해 가지고 10척이 허가 10개 없어지면 다음에는 이제 990개가 됩니다.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이 허가는 감척되면 폐업 보상금을 지원하고 나면 남해는 그 허가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동료 위원이 했는데 또 막 집사람 앞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든다 이 말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신규가 안 나가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근해는 전국이고, 일반 연안은 우리 경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신규가 안 나가니까 그리 이해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신규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는 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갖다 이제 멸실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 이제 신규는 안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줄어든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논리가 맞다 이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것도 뭐 사업인데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합 하는 데 허가증이 얼마나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복합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폐업, 복합 허가 가격이 예전에는 특별한 가격선이 없었지만.
   이제 우리 감척을 하다 보니까 감척하면서 지급되는 폐업 지원금이 어느 정도 거래 금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복합 같은 경우에 1t 이하가 우리 폐업 지원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5t 이하가 한 5,1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상당히 허가증만 갖고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거 폐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하면서 다시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예 이 허가되는 부분은 폐업시키고 어선도 말소하는 것도 일단 해체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에 말소를 하고 폐업 감척비를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배 안에 보면 프로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어쩝니까, 때려 부숩니까? 그거는 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군에서 일단은 그분들 감척할 때 그분들에 대한 거 감정 평가를 합니다.
   안에 있는 기계나 장비나 모든 걸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 금액이 다음에 그분들 지급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우리는 공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공매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은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거기에 의혹이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요지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의혹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다기능 어항 해 가지고 적량에 지금 마리나 쪽이 20억이 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노량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 오는데 보면 계류 시설이 24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계류 시설로 24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정박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대면 대는 배에서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냥 공짜배기로 댑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위원장 임태식   요트를 갖다 대면 자기 내용이 거기다 뭐라 합니까? 대는 비를 줘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사용료를.
○위원장 임태식   예,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누가 책정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지금 이제 기존에 현재 일부 좀 돼 있습니다. 적량에는.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일반 요트나 마리나보다는, 또 일반 어선, 또 지역의 레저선을 대고 있는데.
   일반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일부 그런 마리나하면 24개 계류면 필요한 한 12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다음에 이용자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해야 될 상황인데.
   일단은 그 수익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 어떤 표준안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4대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것들 설치를 해서 하면 막 갖다 들이대고 갖다 대면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이제 내가 볼 때는 마리나 쪽에는 한 군데 이리 모아야 된다 봅니다.
예, 모아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적량 쪽에는 요트,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힐링 빌리지하고 막 이렇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 피항지를 만드는 것으로 한번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아시다시피 한 600대가 삼천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가는 데 기름도 들고 많은 비용이 우리가 이제 든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적량이라든지 대곡 쪽에 우리가 피항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게 들지를 않을 것이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이제 대피항 자체가 별도의 중앙에 사업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대피항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좀 한 세 개 정도 해 가지고 일단은 조성을 해 볼 거라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문제가 도나 중앙에나 이 내용 자체를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게 보는 사항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어항 그런 개발 사업은 가령 하더라도 지방 어항에 하게 되면 그 사업비 자체를 뭐 군으로 주는 게 아니고 도로 가는데 도에도 가면 별도의 대피항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방 어항 시설 보수 사업비로 총액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도에서도 그러면 남해에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전체 금액이 내려오는 금액을 얼마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거기만 어찌 보면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만약에 뭐 적량항 어선 대피항 조성 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 과목으로 주기는 어렵다고 이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 우리도 이제 어떻게 그걸 접근해야 될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조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 갖다 놓으면 우리 어민들이 태풍이 와도 어선을 갖다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염해 지구 연안 정비 사업 해 가지고 1차분 기성 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 기성고에 따라서 아마 돈을 준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이제 이게 사업이 총액 100m 했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게 2020년까지 사업 아닙니까?
   2020년까지 100m 해야 되는데. 이제 19년도에 사업비가 100m까지 사업비 다 왔으면 다 발주를 하면 됐는데.
   그 사업비가 연차별로 나눠져 오다 보니까 연차별로 온 그 사업비 내에서 당초 100m였는데 90m를 준공했기 때문에 90m 부분에 대한 기성 부분을 준공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기성고를 이제 주면 내가 볼 때 70%까지는 줄 수 있다 이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아, 아닙니다. 기성은 이제 공사한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선급금하고 기성금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혹시 이제 선급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많이 들이게 되면 부실이 났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실 거라 보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23페이지 압축기 보급 있습니다.
   폐스티로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하얀 부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이제 좀 세월이 가고 오면 굉장히 지금 알맹이가 이리 나와지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바다 생물이 먹고 이러면 굉장히 지금 오염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이제 그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에서 대체하려고 일반 또 폴리에틸렌(PE)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고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 그걸 하다 보니까 실용성이 FRP만큼 또 안 되고, 가격도 비싸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FRP로 돌아오면서 FRP 가에 좀 피복을 하는 걸로 FRP도 그냥 물렁한 FRP보다는 좀 압축된 FRP 거기에다가 밖에 이제 피복을 입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요즘에 개량 부자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것도 말이지요.
   우리 바다를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실어 가지고 그렇게 신종으로 나오는 분들한테는 보조를 좀 해서라도 우리 남해군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현재 지금 저희들이 개량 부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공급만 했습니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1,000개를 사업할 거다 하면 1,000개분에 대한 폐부자를 가져와야 새로운 개량 부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바다 살리는 데 중요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수산 종자.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이제 개조개 8종이 돼 있고, 돌가자미하고 문치가자미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개조개를 갖다가 이제 수산 종자를 이렇게 방류를 한다 돼 있는데.
   이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뿌리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가서 심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개조개는 방류를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우리 이거 관계는 돌가자미, 문치가자미는 해 가지고 우리 수산자원팀장이 또 전문가니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수산자원팀장 최상준입니다.
   개조개 같은 경우는 개조개를 심기 위해서 이제 개간을 하고 난 후에 개조개를 뿌려서 개조개가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치가자미와 우리 돌가자미 같은 경우는 문치가자미, 돌가자미가 산란지가 지금 장포 외섬 끄트머리에 보면 그쪽에 이제 저희들 모래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항상 문치가자미가 자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산란을 하고 오는 문치가자미를 많이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포 분들이 요즈음에 문치가자미가 좀 생산이 되니까 지금은 도다리 후릿그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문치가자미 자원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수산 자원 관리 공단에서 자원량 조사를 해서 생산이 될 수 있는 지금 지역이 창선 일부 지역과 남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돈을 1억 원을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섹션이라고 해 가지고 다이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공기로 갖고 쏴 가지고 지금 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걸 내가 볼 때는 50을 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을 열어 가지고 돌멩이가 날아갈 정도로 밑에 지금 바닥에 종자를 뿌려 가지고 될 만한 살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지금 살이 있는 곳이 창지족 어촌계 일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족1리, 3리 일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자생하고 있는 개조개가 있기 때문에 개조개가 있는 곳에 치패를 넣어야 그 치패가 산란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게 큼으로 인해 가지고 열상화 돼 있는 지금 자원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개조개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바다 환경이 안 돼 있는데 개조개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돈만 버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조개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성과는 있습니까? 그냥...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지금 화계와 전도, 그리고 여기에 우리 창지족 마을에서 3년 전부터 개조개가 많이 자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어촌계에서 개조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진만 내에 개조개들이 많이 옛날에 이제 우리 섹션을 많이 뿌려 가지고 개조개 자원을 많이 손상을 좀 시키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개조개 자원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넣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다이버들 섹션 가지고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거 통제를 하고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자원을 갖다 아껴야 됩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예.
○위원장 임태식   전에 호미를 가지고 전부 팠지 않습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 쪽으로 가야 씨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그 섹션을 불어 버리는 바람에 뭐 자기들은 많이 파 가지고 돈은 되겠지만.
   사후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좀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42페이지 거기에 또 한 번 봅시다.
   멸치액젓 관계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멸치액젓 하게 되면 부산물이 생기지요?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부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제 예전에는 보통 보면 밭에나 그런 과수에 퇴비로 일부를 활용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물량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자체 자가적으로 처리가 어려워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지역민들로부터 군수님한테도 그랬고 읍면 방문 시에도 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처리를 해 달라고 군에서.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이게 액젓을 빼고 나면 남아 있는 뼈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예 잔류해 있는 이제 염소 때문에, 소금기 때문에 다른 데 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작년에 좀 경남도에 소각기라고 있었습니다.
   처리기가 있었는데 이걸 좀 사업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올해도 한번 이걸 더 건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 처리기 자체가 저번에 저희들 경남대?
   경남대에서 저희들이 한번 사무실 방문해 가지고 일반 멸치액젓 부산물 찌꺼기 처리에 대해서 조금은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그때 한번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코올을 가지고 뼈하고 일반 연기하고 염분하고를 이제 분리하는 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한번 왔다 갔었고.
   그래서 이걸 좀 바로 실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기네들은 일반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멸치액젓 부산물하고 부산물에 남아 있는 그런 소금기를 서로 이제 분리해 가지고 일단 이것만 덜어내면 소금기는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일단 이걸 단순하게 그런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보다는 좀 실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 하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 기관하고 조금 MOU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남해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되면 좀 지원을 하겠다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탈락을 했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도 연구도 하고 남해군에서도 조금만 그런 지원이 되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싶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것대로 하고.
   경남도에 처리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또 부군수님하고, 또 현재 도에도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 더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사업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 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또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물을 잘 또 자원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유해 생물 구제 사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파리라든가 해파리 폴립 제거, 불가사리, 성게 구제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해파리는 내가 알기로는 쥐치가 천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방류 사업도 우리가 쥐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소득도 있고, 쥐치도 우리가 또 퇴치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그게 뭐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것 같으면 또 뭐 쥐치를 방류를 하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되겠지만.
   이 넓은 바다에 이제 그거는 확실히 어렵고.
   여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폴립 제거를 좀 우선하는 게 기존에 좀 해파리가 서식해 가지고 산란하고 번식하는 데 있는 장소를 사전에 또 지역에 있는 그런 가능한 장소를 미리 사전에 없애겠다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해파리가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파리도 있지만 대부분 조류에 따라서 많이 밀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쥐치가 하면 좋겠지만 그게 제한된 공간에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만 넓은 해역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또 감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반 이제 여기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는 우리 관련 또 법령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체를 설립하고 나면 공동체를 운영하는 실적을 또 우리 남해 수산 사무소 남해 지원회에서 일단 1년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결과를 이제 도를 경유하고 해수부에 올리면 해수부에서 우수 공동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수 공동체에 대해서 상사업비 형태로 이리 사업비를 내려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알기로는 뭐 행사도 하고 상당한 단체들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어떤 우리 남해군에서 좀 지원도 해 주고 해야 이분들이 좀 활동도 되고 이럴 것인데.
   이 상위 법령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일반 공동체는 또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 관련 지침 사업에 의해서 사무장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짚었습니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남강 K-water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물 방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천시나 저런 데는 물을 갖다 내리지 말라 그러고.
   또 이쪽 우리 남해 쪽에는 물을 방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일단 물은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정량이 내려오면 또 인근에 있는 그런 수산 생물이 서식하는 데 영양 염류이라든지 그런 서식 환경에 이제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적정량이 안 내려와 버리면 아예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그런 영양 염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특히나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많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댐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섬진강에 물이 적게 내려오니까 재첩 구역이 자꾸 육상 위쪽으로 올라가듯이 물은 내려와야 되는데 물 양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문을 12개에서 16개로 네 개를 증설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집중 호우가 되면 많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 강진만이 거의 담수가 되고 있는데.
   그래야 네 개 더해 가지고 집중 호우 시에 더 많은 물을 거의 배나 되는 지금 현재로써는 순간 최대 방류량이 지금보다 한 배나 됩니다. 제수문을 네 개 늘리면.
   그래서 그리되면 아예 강진만에 있는 그런 양식 어장은 어업은 못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남해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군의 전체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남해군 단독보다는 좀 어느 정도 세력을 규합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사천, 하동, 남해 세 개 지역이 같이 연대를 해 가지고 남강댐피해대책위원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동해 연구소하고 경남도하고 해 가지고 강진만에 일단 기초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게 일단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구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초 환경 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다.
   그리고 아울러 여름철 집중 호우 시에 일반적으로 보통 환경 조사를 가면 월 1회 많으면 월 2회 정도 합니다.
   저희 방류를 하면 계속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그게 조사가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방류하는 시기하고 전혀 별개의 상황이 돼 버리면 실제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시기는 염분 농도도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남해 수산 사무소에서도 방류 시에는 매일 이제 그런 일반적인 해양 환경 조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또 강진만에다가 국립 수산 과학원에서 실시간 조사되는 수질 측정기를 세 대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군에서도 올해 저걸 보고 좀 내년에는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몇 군데 좀 더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굉장히 어민들이 어패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의회도 방문도 하고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제 각 사천시도 있고 하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하고도 조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강진만이 살아야만이 어민들도 살고, 또 우리가 소득도 올리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리밥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는 오리밥이 옛날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뭐 그런 게 기인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용역을 줘서 해서 우리가 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저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어민들이 또 밀식을 해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수산과에서 잘 정리를 해서 지도를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들 뒤에 장시간 있었는데 뭐 한 말씀씩 하시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 예,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예, 수산기획팀장 홍성기입니다.
   오늘 장시간 의회 사무 감사하신다고 고생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쭉 시간은 많이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을 요구하는 것은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길이고 어업인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팀장들을 위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우리 수산과가 발전하면, 또 우리 어업인도 발전하고 남해군 전체가 발전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좋은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아, 대표로 하실 랍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고맙고 어쨌든 우리 수산과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 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산과가 더 활기찬 그런 군정을 펴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4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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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활성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역활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근 지역활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선서! 본 증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역경제팀장 박정연,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위원장 임태식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민희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근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하반기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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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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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브레이크 힐스 남해 리조트 사업이 지금 조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5개월 정도 공사 지연이 된다고 했는데.
   또 이 계기로 해서 한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준혁 부회장이 사실상 대명 소노 그룹 이제 실권자로 등극을 해서 박춘희 회장 일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브레이크 힐스 남해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변화를 주고자 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는 또 핑계가 땅을 좀 더 넓히고 싶다고 해 가지고 한참 또 끌었고.
   이번에는 이제 또 기공식은 해 놨는데 조금 하는 것처럼 하더만 또 이제 설계 변경한다 중단을 하고.
   아, 이거 믿어도 되나라는 그런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물론 이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약 체결 후 약 6년 6개월 정도 행정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다른 진도나 지금 보령이나 하고 있는 데도 6, 7년 걸렸고요.
   이제 설계 변경 건에서 지체가 돼서 우리도 업체에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고요.
   7월경에 군수님이 직접 대명 소노 그룹을 방문해서 부회장과 다시 면담 날짜를 잡아서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랬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꾸자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끈 지가 몇 년입니까?
   기반 사업 다 해 놓고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저거 혹시 땅장사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과연 남해에 뭐 그리 아쉬워서 대명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뭐 기공식 할 때 거기 보니까 대단한 것 같고 정말 마음에 훅 갔는데.
   또 중단을 하고 있다 하니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자꾸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제가 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주요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이 한 세 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남치 저수지 탐방로 설치 공사에 보행 매트 설치 등 탐방로 설치 공사 1식인데.
   현장 시공 여건을 감안 물량 반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걸 하다 보니까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징검다리 폭이 원래 3m를 설계했는데.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주민들 의견이 좁다 좀 늘려 달라 해서 4m로 폭을 늘렸고요.
   그다음 배수 시설을 추가하면서 증감이 900만 원 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배수 시설하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징검다리 폭을 3m에서 4m로.
○정영란 위원   폭을 4m로 좀 늘려 달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다목적 문화 공연장 조성 공사도 지금 지역민의 요청을 반영한 시공 물량 등 현장 여건 반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이거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광장으로 만들고 새로 게이트볼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뒤편에.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 점에서 약간 시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어 가지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거기 저 고현 집들이 굿놀음하고 게이트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시설 보강을 좀 해 줬습니다. 사무실하고.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주요 사업 준공 기간 연장 거기 보면 꽃별 테마 공원이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됐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왜 일시 중지가 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콘셉트를 잡는 데 좀 시간 걸렸습니다. 테마.
○정영란 위원   아, 테마를 잘못 잡아 가지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꽃별 테마. 당초에는 다른 테마를 하다가 이거는 콘셉트에 안 맞다 해 가지고 바꾼 게 꽃하고 별을 테마로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테마를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려 가지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면밀히 해서 했으면 이리 안 했을 건데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러니까 조금씩 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 예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선정 당시하고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또 변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기본 계획 수립이 좀 중지가 된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23쪽에 최근 5년간 MOU 체결 및 추진 상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 보니까 뭐 우리가 MOU를 지역활성과가 네 군데 다 되어 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되어 있는데 힐링 캠 조성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상상양떼목장 편백 숲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관광농원은 17년부터 운영 중에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은 회사 경영 등 내부 사정으로 추진 검토 중입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상상양떼목장하고 우리가 MOU를 2016년도 11월 달 체결하고 그게 유효 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때 협약했던 내용들이 그쪽의 제안 사항은 관광농원과 청소년 수련 시설인데.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관광농원은 뭐 아시다시피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지금 하고 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청소년 수련 시설은 회사 사정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 양떼목장 회사 사정으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이 부분이 어렵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마 그분도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지요.
○정영란 위원   그 부지는 확정이 돼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 아래 부지고요. 시설 안이고요.
   양떼목장 안에 부지 내에 뭐 이렇게 할 계획인데.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뭐 비용도 있어야 되고, 또 청소년 수련 시설이 현대 트렌드에 맞아 가지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니까 아마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뭐 허가 나는 거나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직은 그런 건 진행한 게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이게 지난주인가 한번 거기를 갔었는데.
   그 사장님 이야기는 뭐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서 오늘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뭘 했는지도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조금 덧붙이자면 그쪽 업체 측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우리 군은 협약 내용이 행정적인 지원하겠다, 재정 지원은 없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또 그 내부 한 부분이 경상 수익의 10%를 우리 군에게 기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몇 번 요청했는데 안 주고 있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자기 약속도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수익의 10%를 우리 남해군에 주겠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래 지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뭐 몇 번 요구를 했는데 못 주고 있고 2021년도까지가 지금 협약 기간인데.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뭐 아시다시피 투자 유치 사업 중에 이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을 계속 이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한쪽 말만 들어보면 그쪽 말이 맞은 것 같고 그지요?
   오늘 마침 이게 올라와 있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좀 알아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생태 융복합 체험 테마 파크 조성 사업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뭐 경주버드파크 새 관련해서 투자 협약을 이동 무림 매립지 있는 에코촌에.
○정영란 위원   에코촌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하고 부지 알선을 위해 협약을 한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회사 사정에서 사업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오산시청에서, 오산시에서 이분들이 일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럼 아직 우리도 에코촌이 들어서지도 않았으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이제 지금 에코촌이 들어서면 이 사업 못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뭐 MOU가 이제 파기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지요,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사업이 안 되면 뭐 파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OU 체결된 업체와의 관계 진행 사업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진행 안 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상상양떼목장 거기는 우리가 행정적인 거는 지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였던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제가 여기 온지 1년 됐는데.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공식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그전에 이제 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TV도 좀 나오고 민원도 제기돼서 투자유치팀에서 도로 표지판이나 뭐 이런 걸 좀 정리를 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투자유치팀 그런 표지판 정도는 해 줬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당시에 KBS인가 MBC인가 모 방송국에서 민원에서 TV로 취재를 해서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거 의견 대립을 해서요.
○정영란 위원   양모리학교하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두 개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뭐 크게 요구한 것도 없는데 우리 남해군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준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남해말로 순 벌말(거짓말)이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뭘 해 달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니면 다른 부서에 했을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길이 좀 좁으니까 길을 좀 넓혀 달라든지 뭐 그런 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도 지역활성과가 뭐 안 해 준다고 지금 그 소리를 하던데.
   MOU를 지역활성과하고 맺어 놔 놓으니까 그러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MOU를 체결해도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관련 부서에서 통보해서 협업해 나가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총괄하는 거지요.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지역활성과가 모든 걸 다 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부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리고 이제 우리 LPG배관망.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LPG배관망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하고 조금 협업이 돼서 교통 문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건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어느 한쪽을 막으면 한쪽은 틔워 줘야 되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차를 우회를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도로를 막아 버리면 어, 그 도로를 안 막았다 생각하고 갔는데 막아 버리면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빙 도는 시간도 있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등하교 시간에.
○정영란 위원   등하원 하는 데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서 민원이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그거 어디서 하냐고. 근데 저도 솔직히 까놓고 유림동 고개서 우리 의회까지 들어오는 데 굉장히 많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쪽 골목으로 오면 그쪽도 또 막아 버리고 있어요. 사잇길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아,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만약에 길을 막을 거 같으면 하루 전에는 이렇게 이쪽 도로를 막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는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리하면서 이걸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 뭐 너무 우리가 남해읍 시가지가 너덜너덜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맞는지 아침 출근 시간에 제가 지체하는 시간이 우리 집에서 유림동 고개까지 오는 시간보다 유림동 고개서 의회까지 오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랬더니 뭐 우리 군수님께서 ‘허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하고 그리 말을 하던데.
   사실은 뭐 5, 6분이면 짧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좀 기다려서 그렇게 와도 되긴 되는데.
   그것도 날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웃음)
   저도 이제 그리 화가 나는데 일반 우리 다른 군민들은 얼마나 그렇게 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체계적으로 못하나 이거 도로를 같이 좀 협업을 해 가지고 막는 도로는 오늘은 이쪽 도로는 막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우회해 달라 그런 정도는 좀 정보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마다 한 세 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오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답변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일단 기본 원칙이 좀 있습니다.
   협업은 건설교통과 교통팀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교통팀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역활성과하고 LPG배관망 사업단, 그다음에 시공업체와의 협업을 거의 뭐 단톡방이나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사 구간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구역, 일정 이런 거 계속 협업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지역으로 잘 안 가다 보니까 읍 지역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 오는 분들, 또 우리 군을 방문한 분들은 당장 불편하지요.
○정영란 위원   모르니까.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래서 우리가 공사 구역을 마을 안이나 간선도로 할 때는 좀 나았습니다.
   근데 주도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공사가 얼추 끝나 갑니다.
   약간 끝나 가는데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다 막는 거 아니고 버스나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차들은 통행을 하도록 한쪽만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여기 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요.
   또 우리가 더 조심한 거는 출퇴근 시간에는 가능하면 일을 하지 마라.
   특히 또 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간 때는 피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최근에 몇 번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봐집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뭐 신경을 매일 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쪽 도로가 막혀 가지고 다른 도로로 갔는데 거기도 또 막혀 있어 가지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서 각각 구역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랬더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건 군에서 해야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하고 같이 다 이걸 정보를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 우리는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 그래서 신호수를 그냥 한쪽에 한명 세우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유림동 고개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신호수를 골목골목 다 세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디로 오동뱅이 올라가는 거기에서 향교 앞으로 돌아서 그리 오는데 그쪽에도 길이 막혀 가지고... (웃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또 제가 남변 로터리가 아니고 여기 어딥니까?
   체육관 앞에 로터리를 도는데 그쪽 밑에 교육청 쪽으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도서관 쪽으로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서관 쪽으로 못 내려가게 그리했는데.
   들어서고 나니까 쫓아와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는데 쫓아와 가지고 ‘아, 그리 가면 안 된다.’면서 잡아 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뒤 빠꾸를 해서 로터리를 한 두어 번 돌았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도 조금 그분들도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힘들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차 가는 것마다 다 잡을 수도 없고.
   팻말 하나만 써 붙여 놓으면 되겠더만 그걸 갖다가 그리 잘 보이는 데다 딱 써 놓으면 그리 안 와도 되는데.
   쫓아가서 잡고 ‘차 못 갑니다.’ 하고 하면 차 갈 때마다 다 그 이야기를 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이런 것들도 좀 그 사람들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멀리서 볼 수 있을 때 ‘이 길은 우회를 하십시오.’ 하고 표지 하나는 붙여 놓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 돼 가니까.
   근데 진작 우리가 좀 그리했으면 덜 불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불편이 최소화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리해 주십시오. 우리 고현에 권역 단위 사업이 끝납니까? 6월 달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고현면 권역 단위가 올해 말까지로 아마 돼 있을 걸요?
○정영란 위원   12월 달까지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저기 대장경 판각 체험장은 이제 뭐 곧 개장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거는 이제 얼추 건물이 다 들어섰고요.
   안에 내부 들어가는 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전시 시설.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것 때문에 추경에 올려서 그거...
○정영란 위원   예,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발주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뭐 잘 서로가 안에 들어가는 데는 해결이 다 잘 됐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거는 사실은 우리는 뭐 하드웨어 쪽에 전문이고.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그쪽 운영하는 사람들.
○정영란 위원   추진 위원단에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추진 위원회, 또 나아가서는 문화재팀.
   앞으로 문화재팀에서 그걸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좀 맡아서 해 주시라고.
   돈은 우리가 집행하지만. 물론 우리는 놓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고현에 시장 거기도 지금 불편이 많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불편 많지요.
○정영란 위원   예, 하는데 거기도 다 돼 가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장시간 소요가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불편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정영란 위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화장실 문제는 잠깐만요.
   그것까지 제가 깊게 몰라 가지고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팀장님이 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김태석 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정영란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고현 권역 단위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기존에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하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화장실이 너무 좁다, 그리고 위치가 좀 광장 중앙에 있어 가지고 안 좋다는 그런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여론이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새롭게 화장실을 광장 가쪽으로 하고 새로 좀 규모를 있게 지으려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가되고, 그리고 또 BF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을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용역이 소요되고 해서 사업비 부분하고 기간적인 부분에서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저는 그 화장실을 그냥 차라리 없애 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만 가면 좋은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예.
○정영란 위원   우체국 옆에. 그 화장실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화장실이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모델링보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실은 기존에 시장 있고 그럴 때 주민들 찾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는 집을 안 팔겠다고 하던 김정일 어르신 그 집이 또 공사되고 나서 광장이 되고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니까 좀 그분이 집을 팔고 싶다 사 달라.
   그런데 지금 공사는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해결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화장실 문제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도 돈이 들고 그렇게 하는데.
   보기도 싫고 한데 좋은 화장실 있는데 그걸 쓰면 되는데 굳이...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저희들도 생각할 때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갖다 놓고 행사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중에 주말 되면 주말 장터 개념도 해 가지고 지역의 특산물 팔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조금은 같이 겸할 계획인데.
   그때 시장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 그 정도의 화장실을 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한참 있어야 들어올 것도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새로 좋게 지으면 될 거 같은데 참, 이중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좀 돼 버렸어야   됐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최선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빨리 마치도록 해 주세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참고로 이동면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역 단위 사업의 건물을 지어 놨고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뜯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뜯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뭘 쓰냐 해서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놨는데 그 건물 밑에 1층에 화장실 24시간 오픈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그거는 협의가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고현도 그렇게 된다면 철거하고 이쪽 뭐 사용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어요.
○정영란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거는 뭐 리가 하자고 되는 건 아니라서...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주민들 중지만 모아 주면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그 화장실 뜯는 데 뭐 그 집에 김정일 씨 집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것까지는...
○정영란 위원   화장실을 뜯는다면.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뜯는 거는 그 김정일 씨 집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건 필요 없다 뜯자 이렇게 하면 뜯어지는 거네, 그지요?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그 부분은 뭐 주민들이 그걸...
○정영란 위원   의견이 모아지면...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의견이 모아지면 저희들도 추진 위원회에서 계류해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역활성과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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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유가 어떻든 간에 남해 화전 화폐, 제로페이 등에 벌써 목표 실적을 이미 달성을 하고, 또 각종 권역 사업 등 공모 사업에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역의 사업비 확보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같이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현면 권역 사업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은 사실은 그게 오래됐고 그 밑이 또 따지고 보면 옛날에 습지였고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냄새도 상당히 공사하는 기간에 많이 났고, 그래서 또 현재 화장실의 위치도 적절치가 않고.
   그 집이 한 채가 뭐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밑에 옛날에 펄층이고 바다였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깨 놓고 하다 보니까 집에 금이 갔다 뭐 이래서 객지에 있는 아들, 며느리까지 전화를 제가 수차례 받고 있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서 사들여야 되겠다.
   집에, 건물에 사실 가 보면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래저래 설득을 하면서 현장 사업소장이 도배를 해 주고 그걸 뭘 해 주겠다 했는데.
   아들이 와서 보고 ‘이거는 도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땜빵 해서 될 일 아니니까 군이 책임을 져서 사 주라.’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주장도 있지만 일정 부분, 또 인정도 됩니다.
   공사 기간이 너무 길었고 그리하는 과정에서 또 금이 갔고 해서 화장실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지금 될 건 아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무슨 사업을 하든, 또 뭐 이후에 중앙동 회관도 지금 뭐 지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것은 대체적인 사람들은 다 지으려면 새로 짓고 리모델링은 하지 마라, 안 그러면 뜯어라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 사업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지금 불편이 뭐 계속되고 또 다른 말이 나오고 1차적으로 연말까지 빨리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 부분은 그렇게 좀 이렇게 논의를 하면 풀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집까지도 지금 해결을 하면서 1차적으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자.
   더 이상의 이제 뭐 짓고 하는 것은 뒤의 문제다.
   이 사업이 지금 종결을 시켜야 됩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역활성과에 지금 아까 권역 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 공모 사업을 많이 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따온 사업들, 현장 소장들 예를 들면 농어촌 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했으면 농어촌 공사를 재촉을 해서 우리가 확인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달라.
   공사 진행되고 나서 뒤에 주민들은 뭐 해 주라, 뭐 해 주라 하니까 또 그분들도 공사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위탁을 우리가 줬지만 조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빨리빨리 뭘 좀 하고.
   그때도 뭐 군수님이 나오고 담당 팀장님, 과장님이 나오고 물론 뭐 과장님, 팀장은 자주 나와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시켜도 이 사람들이 또 확인 안 하면 공사 현장 소장들은 안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아, 공사 기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편합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리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장 말고 다른 데라도 좀 현장 소장이나 위탁을 준 우리 지금 동갈화항 같은 경우도 뭐 어촌 어항 공단에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어촌 어항 공단하고 농어촌 공사에 대행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매주 주간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고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우리 감사 보고서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 직업 상담사가 있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분 뭐 2019년 1월부터 왔으면 지금 각종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사업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활성과에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직업 상담사는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직업 상담사 우리 일자리창출팀에 있는데 그분은 실직자를 주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연계를 해서 취업,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직업 상담사, 노무 관리사 앞으로 뜨는 직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택이라든지 직업 선택에, 또 우리 지금 퇴직자 내지는 또 중도 지금 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알바생, 또 여러 부분에 지금 한시적 근로자와 같은 경우에 거의 실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업 상담사 이 분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다시 재취업이라든지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감사 7페이지에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 자체 했는데.
   이게 그때 부지 보상 행정 절차 완료 이행.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실적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간단하게 그냥 간략하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 절차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은 지금 93% 정도 되고 있고 추가로 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 계획 수립해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시행 실시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되면 바로 착공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뭐 주변 주민들이나 지역 그런 거하고는 전혀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주민들 하고 지금 앞으로 관리 운영은 두모 마을 주민하고, 또 거기에 옆에 두모 초등학교 있는 팜프라 젊은 사람들하고 법인을 조성해서 서울 농장과 같이 우리 테마 공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소득도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 방안은 또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 가지고...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팀장님 잘 하시겠지만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해서 처음에 좀 명확해야 다음에 운영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신 김에 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설천면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예비 계획 수립 용역 해서 한 게 있는데 ㈜지오플랜 이게 지금 어촌 뉴딜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아, 이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설천 문항 어울림 마을...
○이주홍 위원   아, 문항 그거 이번에 선정된...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이번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어쨌든 그런 사업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것은 대충 내용들은 또 우리 동료 위원 질의하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LPG가스 배관 공사가 아까 주로 초점이 도로가 막힌다에만 이렇게 초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지하 매설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에서도 지적 지하 DB 이런 걸 구축하고 있는데.
   가스 이거는 공사하고 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럽니까? 되메움 하는 데 이거 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다짐.
○이주홍 위원   다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이주홍 위원   이런 것을 어차피 하는 김에 불시에라도 공사가 한 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 지금 우리는 도로 막히고 이런 민원에 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묻어 놓고 다음에 끝나고 났을 때 조금 그런 다짐이나 이런 게 안 되고 뭐 요즈음 보면 싱크홀 막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밑에 지하 매설물도 많은데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 그런 것도 한번 꼭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지금 가스 안전 공사에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감리단을 세 명을 해서 지금 세 구역에 운영하고 있고.
   우리도 지역활성과 친환경에너지팀에 세 사람이 한 구역을 맡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확인을 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이 좀 없도록 아까 그런 홍보라든지 일일 알림 이런 것은 아까 보고도 하셨으니까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 자료 29페이지에 화전 화폐, 화전 발행 유통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19년보다는 올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행도 하고 많이 나갔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것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10%를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리 생각하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지금 우리 화전 화폐에 대해서 이게 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까? 유통되는 과정에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복만 위원   화전 화폐를 즉 말해서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깡을 한다. 화폐를 이보다 좋은 재테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당 얼마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 한정 금액은 있지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걸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통해서 바꿔 오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바꿔도 5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물론 가맹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 가맹점들하고 친분이 있는 데 가서 바꾼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한 번도 화전 화폐가 이렇게 접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런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조금 6월 달까지 이렇게 10% 할 겁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이제 코로나 정책 자금 발행에 대한 사항은 10%를 6월 말까지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행안부에서 다른 방침을 내려 가지고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맹점들에서 이것만 우리가 안 받으면 괜찮거든요. 깡을 안 해 주면 되거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가맹점들에 공문이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해서 보내서 이거 한번 적발이 되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5월 달에 전 가맹점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또 환전 대행점이라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19개소 있는데 이쪽에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다 보내서 하고.
   또 우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연번이 계속 이어져 오는가 이런 거는 수상하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런 거는 은행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가맹점 취소는 적발되면 바로 취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복만 위원   바로 취소하는 걸로 그리해 줘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되어 있고 지금 지역 사랑 상품권에 관한 법령이 돼 있는데 시행령이 아직 안 돼 있어 이번에 입법 예고를 정부에서 해 놨는데 아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게 되면 과태료 2,00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내용도 가맹점뿐만 아니고 환전 대행점에 다 통보를 해 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뭐냐 하면 이이야기를 주인한테 들었습니다.
   주인이 ‘어제 누가 와서 50만 원 내가 바꿔 줬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걸 직접 들었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 친인척이나 그 사람한테 말 못할 사정이 없는 사람들이 딱 와서 바꿔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는 조금 조절해서 입금을 시키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 뭐냐 하면 매출이 그런 업소는 좀 크고 음식점이 잘 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 모니터링을...
○하복만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름은 내가 안 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밖에 사실은 지금 면 단위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 하나도 못 본다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의식 있는 분은 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면 단위 노인들은 하나도 혜택 못 본다. 거의 읍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게 사서 즉 말해서 이제 현금으로 바꾼다. 이런 게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직접 이렇게 저도 바꿔 준 주인도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테크 수단이 제일 좋다 이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정직하게 쓰일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이기 위해서 우리가 10% 할인하는 거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어떤 불로 소득을 하기 위해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지역활성과장님이 신경 쓰고.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거 신경 써서 이런 게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IGCC발전소 이거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 사업도 불가한 이런 사업이다 이리 생각을 지금 합니다.
   이게 계속 사업 기간은 2015년도부터지만 그 앞에부터 여러 가직 조선소가 들어온다, 뭐 들어온다 이런 거하면서 이 지역에 상당히 피로도가 많습니다.
   사업도 이게 불투명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면 중현 지구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있다 이리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쭉 추진 실적을 보면 12월 달까지 이리해야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렇게 반영되는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우리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게 참, 이런 이제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중현 분들은 상당히 좀 허탈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차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금 우리 투자유치팀에서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래서 투자, 만약에 IGCC가 안 된다면 다른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이 들어가야 될...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당장은 답이 안 나오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중현 지역에 있는 사람이 거의 뭐 10년 동안 여러 가지 산단에서 화력 발전소 IGCC로 거쳐 오면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IGCC추진위원회에서 최근에 중현지구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IGCC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위원회로 바꿔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돼 있고.
   또 우리 군은 아까도 제가 업무 보고 때 설명한 바와 같이 IGCC는 9차 전력 수급 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초안이 5월 달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신재생이 지금 들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 사업에 들어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금 믿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중현 지구에 대한 발전 사업을 용역을 하거나 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 숙원 사업을 해결을 해 주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중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마 또 좀 친환경적인 이런 발전소가 있다든지 또 좀 변경을 해서 IGCC가 아니고 지금상황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어떤 경제가 후퇴하는 바람에 지금 오히려 유가라든지 LNG 이런 것들 굉장히 싸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발전소가 우리가 좀 더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하면 정부 기조하고 맞고 이러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중현 지역에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선다 해 가지고 안 들어서니까 주민들의 정말 피로하거나 허탈감이 상당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1페이지에 남해군 LPG배관망 구축 사업 지금 우리가 남해읍 중심으로 해서 12개 마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대상 지역이 지금 남해읍에 32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32개 마을인데 지금 12개 마을만 되고 그 인근 마을들도 상당히 좀 해야 되는데.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향후 좀 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하고 나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말씀드릴까요?
○하복만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군 단위 LPG배관망 사업은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12개 마을 대상으로 지금 322억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 도시 계획 등등 연합하다 보니까 사업 공정을 하면서 우리가 파고 포장하고 난 뒤에, 또 파고 있는 그런 이중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서 초반부터 협업을 해서 공사 구간을 정해서 여기는 우리가 포장하고 여기는 너희가 포장을 이렇게 협업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 있는 이 사업 중에 일부 구간을 예산을 좀 절약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추정하면 322억 중에서 약 70억~80억 정도 예산 절감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읍 인근 마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읍 인근 마을 한 10개 마을이 지금 수요 조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가설계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거 되면 사업비를 이 남은 사업비하고 필요하면 군비를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10개 마을 정도는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추가로 10개 마을 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가능하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그리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뭐 추진을 해서 읍 주변 마을들은 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 오동 이장님을 저번에 만나니까 오동까지 여기 하기로 했다더만 그 음지, 양지 여기 뭐라 합니까,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하복만 위원   하천으로 굴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배관망 자리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굴착은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굴착은 가능한데 배관망 설치도?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배관망 설치도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가능한데 뭐가 문제냐 하면 비용입니다.
   예, 비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사를 굴착하면 그냥 굴착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하기 때문에 거의 공사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별 소형 탱크를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더불어서 중규모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복만 위원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중규모 사업은 뭐냐 하면 군 단위보다 좀 약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전 읍면 군 읍을 빼놓고 9개 읍면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설천면은 밀집도가 떨어져서 탈락을 했고요.
   나머지 8개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신청한 게 산자부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1년간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 사업이 선정돼서 그다음 할 수 있는데.
   이게 규모가 9개 읍면 31개 마을 600억 규모입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할 거고.
   우리 도내에서 27개 중에서 우리가 거의 뭐 반 이상을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지금 이제 거의 다 사업이 중단됐지요,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인데요.
○하복만 위원   특화 개발.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이게 이제 지방 이양됨으로 해서 뭐 지방 자치 단체 알아 해라 정부에서 지원을 끊었습니다.
   다만 당초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나 이런 거 통해서 일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사실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새뜰 사업은 계속 도시형 아까 농촌형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뭐 생활 환경 개선 새뜰 사업 아시다시피 둔촌 했고요.
   이제 부윤2리, 올해는 우물 마을 선정됐는데 이 새뜰 사업은 국가 균형 발전에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대해 나가려고, 또 도시형 새뜰 사업 생겨서 도시형은 뭐 도시가 아니고 농촌 중에서 읍 쪽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좀 발굴해서 내년에 많은 걸 신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거는 올릴 때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렇습니다. 일단 새뜰 사업의 기본은 슬레이트 지붕이 밀집되어 있어 그거 철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래식 화장실, 그다음에 안에 있는 도로나 하천이나 환경이 미흡한 곳 이런 게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민 역량, 그리고 거기에 뭔 색깔을 입힐 것인가 마을의 특색 있는 소득 사업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에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 환경 개선 사업하고 좀 연계가 많이 있다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과거 같으면 새마을 운동 사업을 업그레이드시켜 놓은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새뜰 사업.
○하복만 위원   뭐 주민들의 어떤 이익 창출이나 좀 이런 거하고는 먼 사업이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좀 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소득 창출 사업도...
○하복만 위원   소득 창출 가능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들어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약간 들어가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좀 해서 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생활 개선 이런 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우리 지역활성과는 한 시간하고도 좀 지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리 또 과장님, 팀장님들 뭐 답변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마도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4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우량 기업 육성 해 가지고 10억 원 내외 해 가지고 이차 보전을 연 3%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중소기업.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 대출에 원래 이율이 3%입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닙니다. 금융 기관 이율은 좀 다릅니다. 금융 기관별로.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다른데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실행하면 이자 차액 보전을 3%까지 해 주겠다. 그 내용이고.
   3%를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뭐 5%가 되든 6%가 되든 우리는 3%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지원해 준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많이 인하가 돼서 중소기업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걸 3% 같으면 그렇게 뭐 비싼 돈은 아닌데 전액을 해 주는지 하고 제가...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전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전액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LPG배관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배관망에 상당히 놓은 데 비용이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지금 비싸다 함은 자부담이 비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가스비가 비싸다는 이야기인지.
○위원장 임태식   이제 자부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아, 자부담분이 지금 우리가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게 되면 공사 배관망 전 시설에 대한 공용 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게 한 7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 집안에 설치하는 배관 시설과 개량기, 보일러 이런 시설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 계산, 보일러도 지금 한 대에 뭐 70만 원, 80만 원 하는데 이거 두 개만 해도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자부담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100만 원이 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부담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만 지금 자부담을 했는데.
   만약에 이 공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려 하면 공용 시설 부담금 75만 원+아까 그거 또 개별적으로 하면 한 300~500만 원 정도 치일걸요.
   그래서 지금 100만 원 정도 자부담하면 시스템을 구축해 줄 텐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철원, 완도 다른 데 하는 데 남해군이 자부담 작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맞춰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그럴 건 없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부담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적정한 가격이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놓는 것을 회피를 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자부담 100만 원을 부담을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지요. 100만 원을 아까 제가 말씀하면 전체 비용이 뭐 20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100만 원만 자부담한다고 이렇게 기준으로 자기가 삼고.
   자기는 얼마 전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는데 ‘우리는 보일러 70만 원 안 낼 테니까 그거 깎고 30만 원만 낼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던 계산 방식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용 시설 부담금 75만 원하고 세대 내 배관망 해도 110만 원, 20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당신 120만 원 낼래요. 안 낸다는 것이지요.
   기준을 100만 원에서 깎아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그걸 설명한다고 우리가 여러 차례 하지만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정하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걸 보험을 넣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관리를 합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개별 보험 말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가정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그거는 주택 화재 보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스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시스템 운영되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끝나면 연료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보물섬에너지뱅크라고.
   이분들이 연료를 공급하면서 세대 내의 안전시설까지 다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배관망 사업도 혹시 보셨겠지만 주도로 같은 경우는 1.2m 이하로 파서 넣습니다.
   넣고 밑에 바닥하고 배관 넣고 위에 또 철판을 넣고 또 위에 부설한 다음에 위에 또 다른 공사가 파면 보이도록 표지석을 넣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 있는 데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넣어서 우리가 저장소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다 일일 감시가 되고.
   가스가 유출됐을 때 바로 신호가 와서 즉각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집안에 계량기 검침까지 자동 시스템 하는 것으로 그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이거 LPG배관망 보고할 때 안전도, 그다음에 가스 연료 사양에 대한 에너지 세이브를 통해서 에너지 복지를 한다는 목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도가 이걸 함으로 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일반 지금하고 있는 시스템보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9개 면에 대해서 선정이...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
○위원장 임태식   예, 창선 같은 데 보면 아시다시피 맞춤형 행복 주택이라 하는 게 이번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알고 계십니까?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한 60세대, 70세대 되거든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말씀드린 중규모 사업은 읍면 소재지 밀집 지역을 위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되면 거기 연계를 시켜보도록 합니다.
   다만 LH나 주택 공사일 경우에는 자부담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 읍내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LPG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연결 안 해도 일단 집단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연료 공급 사업자와 계약만 잘하면 이 공급 단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자부담 100만 원 들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은 더나움 아파트나 파크 에비뉴나 이런 데는 그대로 두고 가고 있고요.
   현대 마을이나 노후된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이게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 받는 비용이 몇 1,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배관망 사업 연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는 사업을 하려 그러면 시간이 좀 가고 하니까 그러면 한 3명 정도 하면 70세대 같으면 210명이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연계를 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15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8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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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4인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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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 7급                    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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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관광경제국장             배진호
• 해양수산과장             이석재
• 수산기획팀장             홍성기
• 어업지도팀장             배치완
• 양식산업팀장             서연우
• 연안관리팀장             황성호
• 해양보전팀장             이상일
• 수산자원팀장             최상준
• 지역활성과장             김성근
• 지역경제팀장             박정연
• 일자리창출팀장          이은영
• 투자유치팀장             박민희
• 친환경에너지팀장       김영근
•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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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공무원    

•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