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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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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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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4일차)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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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선서! 본 증인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증인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먼저 그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입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태식 기획‧행정 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보고 순서는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평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 그다음에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위원님들 뵙는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군민이 돼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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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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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물이나 한잔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주홍 위원   질의에 앞서 어쨌든 남해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 3, 40년에 걸쳐서 행정에 헌신적으로 또 노력을 하셔서 행정의 안전도 기했고, 또 후배 공무원들의 처음에 와서 자리 잡아가는 데 많은 선구자적인 그런 지도에 힘을 써 주신 우리 김정윤 과장님.
   어찌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수업이 있던데 공식적으로 만남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주민복지과는 사실은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에 가장 와닿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항목이나, 또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과 업무 대다수가 보면 국‧도비 보조 사업 및 또 타기관 건보 공단이나 이런 매칭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 감사 자료에도 보면 국‧도비 반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또 자원 발굴이 안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은 매뉴얼에 의한 어떤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사회봉사 단체나, 또 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지역 사회 보장 협의회 등 또 공무원들로 짜인 자원봉사 내지는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도 많이 있던데.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더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복지과가 더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 대다수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첫 번째 사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안 돼서도 있고.
   저희들이 자원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예산을 만약에 우리 남해군에 복지 수요 대상이 100명이라면 한 120명 정도의 예산을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생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지 수요 대상이 어려운 가정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분이 없어야 남해가 더 행복하게 되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대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발굴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제가 감사 자료를 보고, 또 과장님 업무 보고에 있어서 큰 틀에서는 공감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책들은 참, 좋구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또 남해군은 각종 농수산업이 어찌 보면 노동 집약적인 그런 1차 산업이 좀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어도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엊그제 마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뭐 노래자랑 이런 데 보면 거의 80, 90, 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장수하는 고장 남해, 또 이런 느낌도 들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주민복지과나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어르신들이나 뭐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다.
   지금 장애인, 또 농촌 한때는 ‘총각 장가보내기’ 하면서 다문화 가족 여러 가지로 보면, 또 자원봉사 단체 등 이런 부분을 조금 아까 과장님 우리 도내에서, 또 봉사 단체 운영에 있어서 우수 단체로 격려도 받고 하셨다 그랬는데.
   자원봉사 단체의 연계를 좀 잘해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 센터도 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지금 임원 다섯 명이 있던데 이게 좀 잘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 6월 6일 현충일일 때 보니까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
   여기도 우리 군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특수 시책으로 조금 일부 지원을 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 세대 이리하면 어차피 군민 절반 어찌 보면 한 60%가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로 주민복지과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쉬엄쉬엄하지는 못합니다.
   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법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읍‧면 행정 복지 센터에 가면 사회 복지 담당자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당히 난처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노령 연금을 왜 안 주나 이렇게 해서 갔는데.
   사실은 주민 등록상의 나이가 한 4년 늦게 돼 있다 보니까, 그리 또 이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주는가 보다 이리하면 상당히 참,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복지 서비스라는 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혜자의 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총괄적으로 그냥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세대들에 대한 장애인 위탁 기관, 또 복지 재단, 재활 센터라든지 이쪽에 좀 점검이나 지도나 이런 걸 좀 잘 하셔서 장애인들이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국가로부터 우리 군으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여기 보면 사랑의 집짓기, 또 집 고쳐 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런 쪽에서도 조금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매뉴얼 지침에 의하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그리도 하지만 우리 군의 실정상 어촌이 많고, 또 이게 평지가 아닙니다. 그지요? 집 들이.
   그래서 이 부분 좀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 좀 남해 말로 고갯길에, 언덕길에 집들이 있다 보니까 또 상당히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에 있어서 과장님도 어떤 위원장으로 계실 건데.
   우리 남해가 갑자기 지금 치매 환자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올 때도 또 전화를 두세 통화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어제 보건소에서도 치매 안심 센터 치매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조금 건보 공단의 등급 판정자들이나, 또 등급 판정에 있어서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건보 공단과 좀 꼭 등급 판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행정에 자료도 좀 보이고 해서 그 등급 판정을 하는 직원들이 남해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위원회 제가 지금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아, 매주 아닙니다.
   한 달에 두 번 둘째, 넷째 목요일 날 하고 있는데.
   사전에 등급 판정 위원회를 하기 전에 대상자들이 인터넷 망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노인복지팀장도 있고, 저도 있고 직원들이 몇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체크를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는데.
   지금도 지난주에도 가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 환자가, 갑자기 치매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 등급 판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저쪽에 그쪽 부서장하고 제가 밥을 한 그릇 먹으면서 어차피 이게 뭐 국‧도비를 이렇게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다 많은데.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 외 사람이 많은데 등급을 받으면 의료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등급을 기존 새로 신규 신청한 분도 있지만, 기존 등급보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으니까 등급을 상향 신청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대다수 보면 거의 가결 판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주홍 위원   많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각종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 줘서 설명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가시기 전에 꼭 보건소장님, 또 해당 팀장님, 건보 공단 지사장, 또 안 그러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남해 센터장, 그다음에 우리 관계 직원들 해서 좀 한번 정도 자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 남해의 정서, 남해의 실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총괄적으로 과장님에 대해서 질문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 우리 팀장 한 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진장사팀장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반갑습니다. 선진장사팀장 류기찬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류기찬 팀장님께서는 뭐 복지직으로써 상당히 지금 경력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노하우나 그동안에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근래에 와서 남해에 우리 남해 말로 상갓집, 초상집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지요?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예.
○이주홍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여기 업무 보고 때도 있었지만 추모누리 화장장에 우리 증축 관계로 인해서 한 기만 돌리다 보니까 오전, 오후 그러니까 하관 시간이 두 시, 세 시에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이제 아까 업무 보고 때는 마무리가 돼 가고 있다 그랬는데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 지금 이제 원래 6월 10일이 준공 기간인데 어제 그제부터 두 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증축을 200㎡하고, 그다음에 등유에서 가스로 바꾸고, 발전기 시설도 새로 설치하고, 전기 공사 이제 전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공사를 하려면 전기를 끊어야 됩니다. 화장 없을 때.
   전기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한 기는 이제 예비용하고 두 기는 어제 그제부터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없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리됐습니까?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예.
○이주홍 위원   예, 뭐 다행입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또 향우들이나 상가에 오는 그 방문객들은, 또 조문객들은 아, 옛날에 남해가 안 그랬었는데 해서 저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잘 챙겨서.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예.
○이주홍 위원   또 거기도 있지만 지금 장례 예식장 서비스나 뭐 아까 여기 자료상에는 다 봤습니다마는.
   계약 관계 이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고 창선이나 남해 병원이나 상주 입장에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그지요?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예.
○이주홍 위원   평생에 한번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 아주 또 빚지 못할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 분들은 아주 민감해 있는데.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이나, 또 각종 다른 서비스 부분에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선진장사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손미경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손미경 팀장님도 아마 복지 업무에서는 상당히 베테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력이나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업무 부서를 섭렵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에 관련해서 저기 소망의 집이라든지 저쪽 종합 복지관가온누리 뭐 이리해서 우리가 그 분들하고 계약 관계를 하고 나면 일상적인 지도 점검이라 그럴까 뭐 예를 들어서 감사라 그럽니까?
   감사라 하면 좀 뭐 하지만. 지도 점검이나 그런 걸 한 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그거는 장애인팀이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담당 업무가 장애인팀 업무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저는 여성과 보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지도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손미경 팀장님. 아, 다문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이주홍 위원   예, 맞지요? 지금 아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가 옛날에는 센터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거기 팀장님이 그 센터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과장님이 센터장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과장님이 센터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저는 팀장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그 직원들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3명?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이주홍 위원   하고 밑에 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방문 지도 교사 있고.
   예, 그 담당하는 지원 센터에서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리했을 때 친정 나들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았다.
   특히나 조금 업무하고는 멀어집니다마는.
   근래에 보면 우리 축구에 있어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어서 영웅이 되다시피 민간 외교로써 상당히 괜찮았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 아는 분이 군의 혜택을 받아서 베트남에 갔었는데 상당히 좋았다.
   그 쪽 베트남 자기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나라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조금 지금은 예산상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 여기 중국이나 뭐 다른 데 중국은 그나마 좀 나은데.
   아마 베트남이나 또 타 지금 우리 여기에 지금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동남아 쪽이 조금 많은 걸로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런 거는 조금 이어갔으면 어떨까?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팀장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남해군에 결혼 이주 여성의 50% 이상이 베트남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정 나들이 이 사업은 꾸준하게 저희들이 2년 이상 가보지 않은 대상으로 해서 친정 나들이 사업을 사업비 한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이렇게 매년 10명 정도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하기 때문에 3가구 10명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도에서도 별도로 또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또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재베트남 향우들께서도 우리 베트남을 친정 나들이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렇게 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왜 팀장을 아까 불러서 장애인하고 같이 이야기하냐 하면 옛날에 또 장애인 업무도 많이 보셨고 해서.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어찌 보면 친정 나들이로 아까 우리가 한 예를 들었는데.
   이게 남해군에 힐링 내지는 어떤 문화, 그다음에 정이 넘치고 더불어 사는 남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이주홍 위원   우리 전체적인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지역 사회 협력 사업이라든지, 연계라든지,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또 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상으로 보다는 더 많이 지금 다문화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체류까지 포함을 하면. 제가 옛날에 알기론 100만이라고 하다가, 지금 거의 500만도 넘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찾고 싶은 남해가 아닌, 살기 좋은 남해 귀농 귀촌 아까 우리 뭐 노인들, 장애인 뭐 다 있지만.
   남해는 힐링과 문화가 살아 있고, 우리가 노후 생활을 남해에 가서 살면 사면이 바다고, 공기도 좋고 이런 이미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사업은 꼭 좀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계속 이어가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격년제가 아닌 1년에 한번, 그러니까 2년에 한번이 아닌, 격년제가 아닌 매년 가는 특수 시책이 돼서 이것이 발판이 돼서 남해에 다문화 가정이 아닌 문화가 살아있는 남해, 상대를 배려해 주는 남해.
   이런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이주홍 위원   예, 어쨌든 주민복지과 우리 직원들 한 70여 명의 직원들.
   우리 민원 현장에서 항상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단체, 또 보훈 단체 여러 사업들과 잘 협력해서 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오늘 여기에 팀장님들 오셨지만 나머지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노고에도 진짜 격려를 보내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시간은 다 가버리고.
   지금 후임 나중에 또 과장님 오시면 더욱 잘할 거라 보고.
○이주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뭐 가시면서 좋은 그런 선례를 좀 남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감사를 좀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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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과장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우 차원에서 저는 질문을 할 때 과장님한테 질문을 안 할 랍니다.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해도 되겠지요?
   예, 필요하면 또 보조 설명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제 팀장님들 하고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한 팀장님들.
○위원장 임태식   예예, 그 팀장님들이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권한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하는데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성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팀장님들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광수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 감사 자료 1페이지부터 제가 차근차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직렬별 정원 현황에 보니까 이제 정원이 34명인데 현재는 33명 한 명이 모자란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모자라는데 여기 주민복지과는 보니까 공무직이 굉장히 많네. 그지요? 17명이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기간제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17명. 공무직이 많고, 그다음에 기간제 3명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하고 여기에 있는 또 기간제와 공무직을 합쳐서 20명하고 그러면 53명이 움직이고 있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주민복지과가. 이 인원으로 복지 업무가 다 됩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모자라지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럼 그 대신에 이제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우리가 가장 이거 주민복지과 업무는 특히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하고 많이 접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더 조금 우리가 좀 더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분들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세심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대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그런 각오는 돼 있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뭐 거기에 방문을 해서 혹시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갔거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도록 그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그래서 지난 인사 때 그 과장님 실이 사실상 사무실 밖에 있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일부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 실을 안으로 옮기고 밖에다 자리를 따로 마련해 뒀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약자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의식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에도 서운해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잘 보살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감사 자료 4페이지에 한 번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다 비고란에 보니까 다 월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일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일일 돼 있는 곳이 4페이지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백×하 이 분이 이제 이게 일당 52,71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일당?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일당 52710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월 이제 일비 원 해 놨지만 사실 월 이렇게 금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그럼 이 분이 백×하 씨는 2018년 8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하고, 또 2019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여기에서 한 몇 개월 갭이 생긴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계속 쓰면 지금 우리가 12개월을 다 하지를 못합니다.
   예,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이렇게 잘라서.
○정영란 위원   잘라서.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1년 하면 안 되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연계를 해서 하면 안 되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업무보조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지금 두 달 동안은 1월하고 2월 이 두 달 동안은 이 분이 없어도 업무는 잘 돌아갑니까?
   그럼 다른 걸로 뭐 채우는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아닙니다.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그 없어도 그럼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또 현장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때 그럽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공무원 기간제를 이 분이 기간제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 기간제를 1년 내내 뭐라 해야 됩니까?
   근무를 시키면 다음에 무기 계약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매년 이렇게 해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데, 2년 이상 계약을 하면 「노동법」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력 관리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아, 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2개월은 갭이 생긴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또 때로는 이제 저희 부서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그 직원을 그래도 같은 식구로써 일을 시키고 있는데 두 달 동안 집에 가라 소리를 못하니까 직원들이 사비를 모아 가지고.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비공식적으로 그냥 있으면서 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는 안 맞는데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이런 거는 좀 시정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오늘 아침에도 뭐 행정과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 남해군 인구 대비해서 지금 공무직, 기간제, 무기 계약직이 남해군이 최고 많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7월 정도 되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또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작성은 이제 우리 팀장님 하셨기 때문에 감사 자료 7쪽에 여성보육팀에 가정 야육 수당 지원 있는데 뭐 밤에도 육아를 해 줍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가정 야육 수당 지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양육. 아, 오타가 났습니다.
○정영란 위원   양육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웃음) 저는 그래서 야육 수당이라 해서.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아,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밤에도 육아를 돌봐 주는 그런 역할을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이거 혹시 뭐 직장인들이 밤에도 야근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밤에나 돌봐 주는 그런 수당을 주는 줄 알고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웃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8쪽에 명시, 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에서 이월 사유들이 적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조금 공동 거주 시설 설치하고, 공기 청정기 보급 1회 추경 반영 입찰 지연, 설계 지연 이렇게 돼 있는데.
   1회 추경 반영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그 복지부에서 갑자기 이제 전국 미세먼지 때문에 복지부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그 순수한 국비입니다.
   근데 복지부에서 예산은 편성해서 시‧군에 일제히 내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시설 기준에 적합한 공기 청정기를 보급하라고 모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모델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수요를 다 충족 못해 가지고 제때 이게 공사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천생...
○정영란 위원   조달청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예산 확보 뒤에 1회 추경 뒤에 돈이 이제 당초 예산 편성 전에 돈이 확보되고, 조달청에서 전국에서 갑자기 모이니까 공기 청정기를 보급을, 제때 공급을 못해 가지고 입찰이 지연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정부도 조달청에서 안 되면 다른 데 주면 될 건데.
   왜 조달청에서 다 하면서 그리 지연이 되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딱 그 평수에 맞게끔 자기들이 그 규격을 이렇게 줘 가지고 다른 업체가 참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필요할 때 이게 보급이 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뭐 지금은.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저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삼성이나 엘지 이런 게 많은데.
   그런 데 좀 사면 되는데 국가에서 딱 모델을 정했기 때문에 저 서울에 있는 경기도 쪽에서 온 분들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9쪽에 예산 성립 전 사용 현황을 한 번 봐 주실까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우리가 그 당초 예산할 때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양곡 할인 변경 내시 반영 사업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됐네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양곡 할인 기초 수급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이게 지금 양곡값이 변경이 돼 가지고 오른 상태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가격 인상이 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양곡값이 오르는 바람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걸 주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먼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편성되었을 때 그 돈으로 다시 갚고.
   예, 그다음에 그 노인 요양 시설 확충도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됐네요?
   이게 어디 노인 요양 시설 확충입니까?
   그 노인 전문 병원. 9쪽에 그 예산 성립 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남해 요양원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요양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남해 요양원이면 지금 남해 병원 장례식장 뒤에 있는 그 요양원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예산 편성한 뒤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급하게 한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 성립 전에 이걸 사용을 하려 하면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됩니까,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아, 국‧도비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전액 국‧도비, 군비가 전체 사업비에 단 1%도 군비가 있으면 그 위원님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국‧도비 전액 보조 사업은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군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10쪽에 재정 신속 집행 부진사업 현황 여기에 보니까 남해 지역 자활 센터에 동절기 사업장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이랬는데.
   보니까 바닥 난방이며 내‧외부 도색이고, 옥상 방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동절기에 안에 내부 바닥을 해야 따뜻해질 건데.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아, 이거 이제 동절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바닥을, 내부 바닥 공사를 해 버리면 직원들을...
○정영란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있어야 된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잠깐 그거 할 동안에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추워서 못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거는 다 두고 이제 이따 부서별로 제가 거기 보조금 지원 현황은 물어볼 것이고.
   크게 큰 틀로 보면 보조금 지원 현황 2018년도도 그렇고 지금 2018년도 후반기를 우리가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 보면 그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의 차이점이 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 지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남해군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경남 지체 장애인 연합회 남해군지회,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복지 남해군지회, 직업 재활 시설 가온누리, 남해 사랑의 집 외 8개소 이런 것들은 다 예산액보다도 2018년 이미 다 이제 지원이 됐고 집행이 다 됐지요. 그지요?
   집행이 다 됐는데 왜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혹시 그게 잘못돼 가지고 안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정산이 잘못돼 가지고 안 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니, 보면 대표적으로 화방동산 외 4개소에 법정 운영비가 6억 2,900만 원에서 3억 7,900 된 거는 화방 복지원 안에 화방동천이라는 또 요양 시설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사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삭감된 것이고, 남해 사랑의 집 외 8개소도 2억 1,300에서 1억 9,500 감이 된 게 장애인 종사자 입소자가 적으면 장애 또 종사자 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비가 깎인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종사자 인건비들이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인원이 감원이 돼서 줄어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아니면 원래 월급을 깎진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월급을 깎은 게 아니고.
○정영란 위원   인건비도 깎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인건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입소자 한 명에 대한 법적으로 3. 몇 명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입소자가 한 사람 줄어 버리면 천생 옆에 요양 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정영란 위원   아, 요양 보호사들이 한 명이 줄어드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건비들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원수가 결국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정영란 위원   팀장님이 대답해야 될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다음 팀이 해당될 때 또 나오십시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희망복지팀장님, 김은숙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름 참, 좋습니다. 그지요? 희망복지팀.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자원봉사 활동 실적 2018년 6월~12월까지 활동 인원이 2,768명, 실적은 13,227건.
   그리고 지금 2019년 상반기에는 3,933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실적도 23,418건.
   그 여기 2018년도 후반기하고 2019년도 상반기하고 활동 인원이 현저히 많이 늘어났다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영란 위원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수도 많고 그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아, 안 그래도 제가 그 실적 관련해서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9월 28일 발령을 받고 이제 우리 자원 부서 센터에 전산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예.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근데 이제 그동안에 물론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게 좀 자원봉사 실적이 합동 평가 실적에도 들어 있고 해서 실제로 봉사 활동을 했는데 실적 누락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실‧과에 그동안에 누락된 실적을 좀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조금 이게 많이 증가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정영란 위원   계속해서 증가하면 좋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정영란 위원   실적이 많이 증가하면 좋습니다.
   요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나면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도 그거 가입이 돼 있는데. 했다고 이거 확인해 보라고 문자가 오던데 그런 시스템은 참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봉사 활동을 했는데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봉사 활동 했다는 흔적이 남은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스스로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알려 주시면 좋고, 만약에 안 알려주면 아까처럼 그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접 가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이런 실적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거는 참 잘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요 활동에 보면 교육 및 상담 해서 청소년 ‘21세기 혜초원정대’ 활동 이렇게 해 갖고 1회에 30명인데 이게 자세하게 어떤 활동입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 ‘21세기 혜초원정대’는 신라 시대 승려 혜초가 청소년기에 중국, 인도 등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활동한 그걸 모티브를 따서 2016년도에 앞에 곽영진 센터장님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수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남해군 알리기 해서 버스 정류소라든지 큰 대합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광주나, 그다음에 서울 이런 등지에서 청소년들이 홍보 활동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이게 홍보 활동 그러면.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 30명.
○정영란 위원   뭘 홍보 활동을 합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홍보물하고, 그다음에 배너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이제 뭐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거 남해군의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뭐 주요 이런 관광 사업 같은 그런 걸 이제 그 대합실을 이용하시면 버스 터미널 같은 데 이용하시는 그런 일반인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청소년들인데 여기 홍보 활동하는 분들이 청소년이면 지금 학생이다 아닙니까?
   방학 기간 중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남해에 있는 청소년들이 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그러니까 UCC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제 SNS를 활용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예, 진짜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사회 보장 협의체에는 거기도 관할입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회 보장 협의체에 아까 보니까 운영비가 좀 되던데 거기에 운영비가 사회 보장 협의체에 그 간사 인건비가 어찌됩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간사 인건비가 사회 복지 시설 운영안에 있는 그 지침에 사회 복지사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처음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거기도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올해 2년 해서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자리도 지난번에 굉장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웃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하면 안 좋다 그지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복지팀장님, 김경주 팀장님.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합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니까 남해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8억입니다. 그지요, 8억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예, 8억이고 올해는 또 8,000만 원이 더 올라 가지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8억 8,000이다 그지요? 그 8억 8,000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거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운영비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분기별로?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분기별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4등분을 나눠 가지고 그리 지원을 하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 지원이 다 안 됐고.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이게 1분기에는 지급이 올린 그 금액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니요. 지금 저희가 8억 8,000 중에 8억을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8억을 해서 이제 4분의 1정도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정영란 위원   예, 그래 갖고 8,000만 원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8,000만 원은 지금 원래 20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17명 있거든요.
   이제 두 명을 작업 상담사하고 사회 복지사는 지금 모집하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있어서 아직 안 나간 상태고.
   한 명 물리 치료사는 이제 「의료법」에 조금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채용이 곤란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제외하고 지금 두 사람은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로 나갈 예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8,000만 원은 인건비 식으로.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예,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안 됐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자기들한테 그냥 8억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8억을 갖다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나눠 가지고 2억, 2억 분기별로 이렇게 그냥 주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나눠주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산정을 해 갖고 주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렇지요. 예, 채용이 안 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바로 줄 수 없으니까 연간 계획을 받아서 필요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맞지. 보조금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가장 무서운 건데 보통 보면 보조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우리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경남도에도 지금 감사 부서에 보조금 감사팀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또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각종 보조금이 군에서 최고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복지 시스템에 들어가면 돈을 절대 다른 걸로 못 쓰도록 그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이 영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사유 때문에 실무 보는 경리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이 거의 매일 만나듯이 해 가지고 업무를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집행 잘 못하면 그 부서도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은 명예롭게 퇴직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 자료 63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실은 장애인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사람한테 맞는 그런 일자리가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그냥 행정 업무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형 일자리는 환경 정비 및 복지 시설 업무 보조인데 환경 정비.
   이 만약에 혹시 이 장애를 환경 정비하는 분들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손발이 조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 환경 정비는 조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이 환경 정비를 하는 장애인들은 주로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지금 대부분 지적 장애인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정영란 위원   지적 장애인.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하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 이유는 일반형은 주 40시간 하는 거고, 복지형은 이제 저희들이 월 56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 구역도 월 56시간하고, 그다음 그 밑에 장애인 행정 도우미는 저희가 이제 군비로 이번 5월 20일부터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 40시간 그렇게 하고.
   이제 여성 일감 지원 센터는 집에서 쑥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그 양에 따라서 한 개를 하면 얼마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그 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복지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이제 작년에 14명이 교육을 해서 5명이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하고 한 명은 카페에 취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장애인들이 이것도 보니까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 습득하고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또 뭐 우리 뭐라 합니까? 마술도 하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 예, 그거는 이제 생활 시설에서 프로그램 활용하는.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시설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장애인들도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 줘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그런 일자리들을 좀 찾아 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장애인들이 없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장애인들이다 아닙니까,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읍에 시가지에.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두 명.
○정영란 위원   그 분들 덥다고 여름에 PR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잠깐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사실은 여름에는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거든, 그지요?
   여름에는 거기 들어가면 더 덥지요,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 그거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주차비 하는 거는 장애인 단체에서.
○정영란 위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자기네들이 따로 하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노동부에서 와 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거는.
○정영란 위원   아, 그래도 장애인 복지 센터의 그 장애인 단체를 관여는 안 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지체에서 지금은 그 업무를 안 합니다.
   그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거기서 받는데.
   그 장애인 단체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거는 지금 저희가 지체에서 또 떨어져 나와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떨어져 나와서 자체적으로 이제 건설교통과에서 불하 신청을 해서 그 분들이 단체를 하는 거라서 이제 그 사람들 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금 여기 우리 군의 장애인복지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니, 장애이긴 한데 여기 일자리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영란 위원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그 분들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 수가 우리 남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한 10% 정도 됩니다. 4,400명 이렇게 됩니다.
○정영란 위원   4,400명.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장애인 종류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15개 종류. 예.
○정영란 위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그 분들도 한 1,000명 넘게 될 겁니다. 아마.
○정영란 위원   1,000명?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왜냐하면 장애 등급이 1급이라 해서 거동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각은 안 보여서 그렇지 거동은 다 되지 않습니까?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 중증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시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저기 소망의 집이나, 아니면 사랑의 집이나 뭐 여기에 말고는 나머지는 그럼 전부 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분들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근데 바우처 사업으로 활동 보조가 나갑니다. 노인 돌봄처럼.
○정영란 위원   노인 돌봄처럼?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등급을 받아서 활동 보조인도 지원해 주고 중증 장애인 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1,000명이면 굉장히 많다 그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근데 대신에 또 노인은 장기 요양으로 전환이 돼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활동 보조 지원받는 사람들은 100명이 안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 장애인의 날에 우리가 가봤는데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매트리스를 깔아 놓고 거기에 누워 있던데.
   소망의 집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장애인의 날에 그 분들이 들을 수는 있다고 그래서 거기 나와 가지고 눕혀 놨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웃음)
   어찌 보면 또 보여 주기 식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분들은 그냥 안 모시고 나오고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있는 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래서 이번에 잘 지적하셨는데 그 장애인 날 행사할 때 통상적인 행사라면 이제 그 귀빈들 앞자리 이렇게 앞으로 모셨는데 배려 차원에서 옆으로 그리 모시고.
○정영란 위원   예예, 그런 거는 우리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 장애인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편한 집에 있는 게 편한데.
○정영란 위원   예, 자기가 평소에 있는 곳에 있는 게 훨씬 편안한데 거기에 나와 가지고 거기 눕혀 놓고 추운데 눕혀 놓고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편한데 거기 시설에 있지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가려고 해서 네 명이서 업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원했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자기가 원해서 오긴 왔는데.
   원해서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러 보여 주려고 우리는 생각에 아, 이런 분들 여기 모시고 나왔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저는 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장애인 복지 센터는 관리 감독 잘하고 계시지요?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 예, 저희가 수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잘 하시고,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보조금 그런 게 다른 데로 잘 새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더 좋은 카페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그 더 좋은 카페도 팀장님 소관이지요,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더 좋은 카페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그 위탁은 장애인 연합회에서 받아서 이제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두 명 배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자격 따신 분 한 분 취업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회 회원들이 가서 관리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거기 적자가 나더라고요.
   올 상반기에는 적자가 나더라고요. 거기가.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인건비가 워낙.
○정영란 위원   적자가 나고, 근데 뭐 단지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데.
   이 적자가 나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저희가 다른 부모회에서 이제 활동 보조나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금 챙긴 걸로 이제 충당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올해 두 명을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일자리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 카페에 지원을 또 해 나가기는 좀 곤란한 상황.
○정영란 위원   카페 지원은 사실은 어렵고.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정영란 위원   거기에 뭐 일자리 예를 들어서 장애인도 거기 나와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지금 두 명 올해 배치를 해 드렸습니다.
○정영란 위원   ×복 씨가 회장인가 ×복 씨도 나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자기는 인건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급될 인건비가 있다면 좀 지급해 가지고 또 장애인들 고용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한번 신경을 써 보십시오.
   적자가 났다 하니까 좀 마음이 그런데.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적자가 안 나가게 하고.
   우리도 찻집을 이용을 하려 하면 사실은 우리 군민들도 거기 가서 커피도 쌉니다.
   앉아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거기 커피를 좀 많이 팔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복지과 직원들도 그냥 거기 가서 커피 좀 마시고 그러십시오. (웃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님 저는 그때 체육시설사업소장 할 때 많이 팔아 줬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 오는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나와 버려 놓으니까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됐네요.
○정영란 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이용하는 분들,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이나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은 거기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냥 커피 마실 일이 거기에 가는 거 아니라도 그냥 일부러라도 그 앞에 가서 마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주변에 커피집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영란 위원   그래요. 그지요. 커피숍이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뭐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데인데 서비스를 어떻게 자기들이 더 이상 해 줄 그런 능력은 안 되니까 참, 그게 안타깝기는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또 이따가 나중에 추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우리 팀장님은 자리에 가 계십시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까지는 제가 점심시간 될 때까지는 좀 써도 되겠지요? 다른 위원들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손미경 팀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이주홍 위원이 베테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진짜 베테랑 팀장님이시지요?
   특히나 여성보육팀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10년 넘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7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7년. 그럼 뭐 여성 보육에 관한 거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여성보육팀이니까 우리가 여성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보육에 그지요?
   어린이집 이거 담당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없어 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 달라고 지난번에 여기 보니까 아이 키울 걱정 없는 남해 조성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도 새로 이제 지으려 하고, 그다음에 올봄에 우리가 캠페인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에 제가 캠페인을 해 보자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가 참,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그걸 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경각심은 아니지만 뭔가 좀 주의를 끌고 싶어서 거리로 한번 나가 보자 그래 가지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제가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 한번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겠나 이래 가지고 일단은 한번 나가서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시가지를 한번 가면서 우리가 애 좀 낳아 달라고 해 가지고 가임 여성을 좀 불러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게 시작이 된 건데.
   사실은 어린이집 부모는 다 가임 여성 아닙니까?
   학부모는 다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학부모 엄마들을 불러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캠페인을 열었는데 뭐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 다 나왔냐 장날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심각하다 지금 인구가 없으니까.
   이 애들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리하는데.
   그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아이들이 우리 그 젊은 분들이 애를 낳아 가지고 인구를 증가를 시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또 자라면 남해 밖을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젊은 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살고 그 분들의 자식들이 또 커서 우리 남해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래도 너무 출산율이 낮으니까 출산율을 높여 보자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팀장님도 나오셨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나오시고 끝까지 실내 체육관까지 따라 가셨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따라 가시고, 그다음에 학부모 간담회 하는 자리에 팀장님 계셨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있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계셨고, 그다음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지를 들었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저는 주로 제가 담당하는 게 기억이 많이 났고, 공동 육아 나눔터 이런 주말 연장하는 부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평일 아마 지금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토요일에도 10시~5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영유아들이 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증가해 주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 놀이 시설 이런 부분을 신축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정영란 위원   그날 보니까 군수 사모님도 팀장님이 모시고 나왔던데 그 간담회 자리에도 군수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나와서 같이 좀 들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군수 사모님도 일종의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될 그런, 물론 공무원이 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군수 사모님은 여자니까 여자로서의 보는 입장이 또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만 서 계시고 나중에 그 간담회하는 자리에도 조금 모시고 와서 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저희는 오히려 참석하시는 게 행정에서 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정영란 위원   일단은 그 행사장에 모시고 와서 참석은 했고 인사도 했지 않습니까?
   인사도 했으면 그 간담회 자리에도 가 가지고 군민들이 우리 육아를 위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군수님도 알아야 되고 같이 다 알아도 되는데.
   우리 베갯밑송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팀장님이 열 번 위에 보고 하는 것보다, 또 옆에 계시는 그 분이 보고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조금 계획이 섰습니까? 간담회 때.
   그날 간담회도 듣고, 그다음에 팀장님으로서 정말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가 되기 위해서는 팀장님도 무슨 복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보육팀장님이시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에 보충 답변을 한다면 이제 지난번에 그런 어머니들 건의 사항을 가지고 문화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면석 회의를 해서 회의한 결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무 소관에 이제 우리 복지과가 하고 있는 아이 돌봄 그러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공동 육아 나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공동 육아 나눔터를 토, 일은 안 하는 평일만 하고 안 하는데.
   토요일만 좀 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하고 이리 같이, 그다음에 그 공동 육아 나눔터 전문 직원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토요일 날 근무를 네 시간 더 하는 걸로 우리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청소년과에서 지금 건립 계획하고 있는 문화 회관이 생기면 그 별도 공간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금 군수님한테 보고는 된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날 캠페인 할 때 이제 세 개의 과가 나왔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 나오고, 행정과 나오고, 그다음 문화청소년과 나오고. 과 세 개가 그 자리에 와 가지고 같이 소통을 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걸 원했고. 그래서 행정과에도 연락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한 과 주민복지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는 여러 과가 같이 모여 가지고 같이 들어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나오지.
   그냥 한 과만 듣고는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그날의 그 간담회는 정말로 참, 잘됐다.
   여러 과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는 지금 좋은 현상이다. 이제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단 듣기만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분들의 이야기가 큰 걸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공통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도 그 공무원이 뭐 시간 외 끝나 버리면 안 하는 그런 것보다, 저는 뭐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의 학부모들도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리하면 그 봉사를 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모두 다 그냥 공무원한테만 일임을 할 게 아니라 그 학부모 같이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조를 짜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봤습니다.
   이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유도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무원을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 가지고 일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니까 주말은 그렇게 당번제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전담 인력이 1명이고, 아이 돌보미가 15명이고. 전담 인력 1명 이 분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그 분은 아이 돌보미를 관리하고 가정하고 연계를 시켜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전담 인력?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전담 인력.
○정영란 위원   이 분은 공무원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공무원 아니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우리가 남해 여성회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담 인력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아이 돌보미 아까 제가 야육 수당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저녁에도 합니까, 밤에도 야간에도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야간에 부모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를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여성회에서?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회에서. 남해 여성회에서.
○정영란 위원   예, 그건 그리해 주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계시지만 지금 특히 주민복지과는 젊은 공무원들 많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은데.
   밤에 만약에 야근을 한다면 아이들 맡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객지에서 오신 분은 시어머니나 친정도 없을 경우에는 참, 진짜 맡기기가 어렵지요, 그지요?
   그럴 때는 이런 데서 좀 돌봐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이게 바로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남해 조성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웃음) 그리고 지금 젊은 분들이 많은 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 이 분들이 내가 볼 때는 출산율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밤에 야간 근무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군청이 새로 지어지면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때도 밤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데가 없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여기 아니면 없습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여길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거기 보면 여기 센터장 아까 과장님이고, 팀장님은 우리 팀장님이고, 담당자 전담 인력 뭐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실제로 두 분 빼면 11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리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이민자 수가 250가구.
   그러면 이민해 오신 분들이 250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가구당. 지금 현재 우리 남해에 이제.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2017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올해 다시 통계를 조사를 할 겁니다만. 그때 자료입니다.
○정영란 위원   올해 조사를 보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3, 4년 사이에는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 6년도에 가장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도망간 분들도 많고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애만 두고 또 도망을 간 분도 많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 여기에 이제 이 분들이 115명이 지금 현재 취업을 해 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115명이면 한 46%.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거의 대부분이...
○정영란 위원   46%, 한 50%에 가까이 가는데.
   이제 이 분들도 젊은 분들이라 물론 직업 전선에 나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 다문화 가정으로 시집을 온 250명 이 분들은 정상적인 보통 가정이 아니라 다 좀 어렵고 그런 집들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조금 처음에 농촌 남성 장가보낼 때 나이차이가 많은 관계로 문화 차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또 좋은 사례를 볼 때 좀 잘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뭐 한 46%니까 50%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여기 취업을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생계가 좀 어려우면 취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언어. 언어가 제일 어렵지요?
   언어가 제일 어려운데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유창하게 언어를 잘하니까 이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주로 보니까 식당 같은 데 일을 많이 하지요? 이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식당 같은 데. 우리 군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곳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고.
   웬만한 우리 분들은 요양 보호사 이런 걸로 많이 나가고 우리 실제 남해군민들은 그렇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외국인들이 거의 식당에서 많이 있던데.
   제가 여기 이제 한 명 외국인 여성 한 명이 요양 보호사 하는 걸 봤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진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이 분은.
   요양 보호사. 이 아이도 물론 잘 키우지만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기는 우리가 어수룩해 보이는데도 진짜 성실하게 우리 남해군에 있는 여성들이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문화 가족이 자기네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알 선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서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마는.
   옛날에는 진짜 가정불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돈만 들어오면서, 돈만 받고 어디 도망가 버리고, 그다음에 또 뭐 남편이 때려서 도망가고.
   그런 건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여기서 하고 있지요? 예.
   조금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단일 민족, 단일 민족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단일 민족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이 분들도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잘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가정 폭력 상담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여기에 실적이나 운영 현황 이런 걸 달라고 했고,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이 가정 행복 상담소가 사실은 민감 상담소입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민간 상담소인데. 아까 청소년 상담소나, 아니면 장애인 자원봉사 센터나 이런 거는 지금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 아닙니까? 지금.
   이번에 직영으로 다 바뀌었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도 직영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물었던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이게 위원님 그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이런 상담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가정 폭력 상담소 신고를 하면 이제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이사업을 시행을 했고.
   저희가 지금 전국 207개소가 가정 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는 14개소가 있는데 개인이나 보통 법인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개인이 신고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저희들 이거를 직영을 하겠습니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남해군만 직영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남해군이 직영을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 부분은 이제 민간 상담소로써 우리 행정의 업무를 대행을 하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분들이 수시로 밤에 야간이나 이렇게 가정불화가 있거나 이혼 사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예방 활동을 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정의 업무를 지금 잘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상담소의 구조를 보면 이제 대표는 남편 분이고, 시설장은 부인이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맞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럼 가족이 이제 운영합니다. 이 상담소를.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이 부분은 이제 대표는 제일 처음에 상담소장을 문×호 씨라고 그 분이 하다가 소장을 하시면서, 대표 겸 소장을 하시면서 이제 그 분은 돈을 전혀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담소가 사실 도비 보조금을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인건비가 아주 적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정도고, 지금 작년에 210만 원을 받으면서 조금 올라간 그런 상태인데.
   대표라고 돼 있지만 이게 2014년 4월부터 이제 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자 씨로 바뀐 이유가 이제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문×호 씨가 목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대표를 하면 시설을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는 다 본인이 상담소장을 지정을 해서 월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폐쇄 신고를 별도로 안 하고 본인은 대표로 가고 소장을 일임한 그런 상태거든요. 2014년 4월 달부터.
   그래서 이 부분은 월급을 주거나 별도로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대표는 월급을 안 받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안 받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알고 있습니다. 월급은 안 받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대표가 남편이고 며칠 전에 저희 의회에 찾아왔었습니다. 변×자 시설장님.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직위가 지금 시설장으로 돼 있네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소장...
○정영란 위원   직위가 시설장이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지금 거기 현황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대표는 문×호.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시설장은 변×자. 이 두 분이 지금 부부 아닙니까, 그지요?
   부부인데 지금 현재 거의 대표는 여기에 잘 안 오고 지금 변×자 시설장이 이걸 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작년에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상담 현황을 좀 가지고 와 보라 이렇게 했는데 800 몇 건이라고 그리 제가, 829건인가 여하튼 그렇더라고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1년에 하는 게 800 몇 건을 하는데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나에 우리 한번 봅시다.
   상담 실적 한번 봅시다. 2018년 후반기에 432건이었습니다. 후반기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금 103건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2019년 상반기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조금 차이가 많이 나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많이 나고. 그다음에 거의 상담을 하는 게 가정 폭력하고 부부 갈등, 가족 문제.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상담 내용을 보니까 뭐 내용까지는 비공개니까 할 수 없는데.
   거의 이제 집단 상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단 상담이라 하면 여러 명을 모아 놓고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집단 상담원 안에 있는 그 네 남자들 이 분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하지 이 상담사가 결과를 도출해 내거나 자기가 유추가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집단 상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거의 몇 건인데 거기에 사람이 19명이 오면 집단 상담은 19건입니다. 20명 오면 20건입니다.
   집단 상담은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건이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모여 있는, 열 명이 모여 가지고 집단 상담을 하면 그 열 명이 1건입니다.
   한 장소에서 하는 건 한 건인데. 그렇게 해서 건수를 많이 늘려서 제가 엊그저께 찾아왔을 때는 실제로 그리하지 마라.
   상담을 그리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했던 그거 숫자만큼만 하면 되는데 건수를 늘려 가지고 돈 더 줄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위에 보고할 때는 건수가 많아야 된다 하데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도에 수시로 보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 놔 놓으니까 본인들도 집단 상담 같은 경우 경로당을 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사실하는 겁니다.
   예, 가정 행복 상담소라는 게 저희들이 농어촌 지역이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 분들의 이혼율이나 상담한 건수보다는 저희들은 주로 예방 활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다 건실한 가정이 되도록 그런 홍보 활동에 최고로 지금 우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담 실적으로 하자면 도시나 우리 남해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그런 게 실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집단 상담일 경우에는 그걸 한 건으로 받는 게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에서 예방 활동보다는 실적을 또 도에서는 밝히고 여성가족부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 그런 구상을 한 게 그게 거짓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건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한테 달라고 할 때는 그리 주지 말라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종사자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행복 상담소에 운영되는 상담원하고 시설장이 네 명입니다. 네 명.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작년 올 지금 상반기는 모르겠고, 작년 한 해 동안에 800 몇 건의 상담을 하는 데 거기에 정×은이란 분이 딱 두 번 있었고 전부 다 변×자가 가서 전부 다 상담을 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시설장이 혼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그래도 800 몇 건을 하는데 또 2019년 2월 달이고, 2019년 3월 달에 두 분을 또 뽑았잖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한데 이 두 분이 필요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 가정 행복 상담소가 국비 지원 기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선정이 되면 이 여성가족부의 지침 상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시‧도의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 받는 시설에는 그 종사원을 네 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작은 인구가 그래도 두 명, 세 명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1억 1,600만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면서 상담소장 외 직원 세 명을 채용하도록 규정 상 돼 있기 때문에 그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상담 총괄을 맡고 있고, 행정이나 그리고 회계, 그리고 이제 또 사업을 많이 해서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한 그거는 인건비는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기서 나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는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인건비 줄 이유, 이때까지도 줄 이유가 있었지만 인건비가 들어가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상담한 지금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1억 1,000 몇 백만 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1억 1,600. 전체 예.
○정영란 위원   예, 이 분들 인건비도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하면 사실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안 들 거라고 보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내 노력이고 내 차비고 그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운영비에 대한 거는 제가 이따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은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제 질문은 잠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시작할 때 또 여기에 대한 걸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보육팀장님 참, 죄송합니다.
   뭐 좀 끝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정영란 위원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그냥 민간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직영하는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좀 물어볼 것도 적을 건데 민간이라서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좀 물어봅니다. 혹시 오해는 마십시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가 종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종사자가 지금 네 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두 분 갖고도 800 몇 건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분이서 하고 도가 아니라 국비로 보사부에서 돈이 나온다 했습니까? 이거 인건비.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가족부.
○정영란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가 나온다 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인건비는 이제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사실은 가정 행복 상담소인데 이 분들이 민간 상담소인데 인건비가 여성가족부에서 나온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주는 거다 그지요? 이 분들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분들의 역할인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과연 국비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이 분들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관건이고, 그다음에 두 분만 갖고도 800 몇 건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2월, 3월에 지금 두 분을 새로 채용을 했네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으니까 2018년 후반기보다는 2019년 전반기에는 이게 더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 상담 실적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그냥 우리가 수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2019년에는 103건이나 더 줄어들었거든요.
   사람은, 상담사는 많이 늘어난 반면에 건수는 줄어들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신규로 지금 두 명 채용한 게 2019년도에 2월하고 3월이었습니다.
   두 명 더 추가로 채용한 게 2월이고 3월이고, 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담 실적 부분에서도 본인들도 상담 실적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아,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상담 실적은 솔직히 갈수록 이제 건강 가정 행복 상담소 이게 홍보를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가정 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폭력 실적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예방 활동도 일단은 나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건수가 들어가면 늘어나야 되는데.
   그 예방 활동이라고 해서 상담으로 안 넣는다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그 집단 상담 이렇게 하면서 마을 회관에도 가서 상담을 한 건 아니고,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어른들 말씀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하고 예방 차원에서 가는 거였지 뭐 실제 상담하러 간 거는 아니었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여기도 그게 이제 들어갔어야 됐는데.
   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분들이 지금 이 네 분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자격은 전문대 이상.
○정영란 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사회 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1급 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
○정영란 위원   변×자 시설장은 1급이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사회 복지사 2급입니다. 그 분은.
○정영란 위원   이 분이 2급이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2급이고, 권×자 씨는 1급이고.
○정영란 위원   1급이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그 뒤에 한 분은 사회 복지사 2급, 또 한 분은 이제 모두 다 상담은 교육 과정 100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자격이 되거든요.
   이 분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신 분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언제든지 투입이 돼서 뭐 예방 활동도 하고, 상담 활동도 하고 이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졌으면 여기보다는 훨씬 내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 앞에까지 2018년도도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치유를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다 예방 차원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2019년도도 그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리 갔는데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제 상담, 그러니까 예방 활동을 그만큼 인원은 많은데 건수는 준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거 뭐 집에도 시어머니가 많으면 서로 미루거나 하고, 사공도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 미루거나 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도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상담도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 실적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넣는다면 저희 남해군에서 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혹시 여기서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상담을 여러 회기에 거쳐서 받아 가지고 치유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아마 SOS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연결을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1365라고 1년 365일 이렇게 하는 그런 1366 해 가지고 1366 해서 1년 365일에 플러스 1일 해서 그게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가정 행복 상담소에.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우리 1366을 누르면 도에서 바로 직통 전화가 가고 거기에서 이제 지방으로 우리 남해군 쪽으로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우리 남해군에서는 이 분들을 치유할 만한 그런 기관은 없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치유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폭력을 당해 가지고 피신을 해야 될 그런 보호 시설은 진주 문산 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보호 시설에 가야 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이거 치유를 하는 그런 기관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도에서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도에서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저께 제가 보건소 우리가 그거를 했는데.
   보건소에 상담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보건소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거 아십니까? 무료 상담소를. 전문의가 오셔서 하는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예.
○정영란 위원   예, 보건소에 보면 마음 건강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분은 전문의가 오셔요 거기에.
   근데 일주일에 두 번 오시는데 하나는 치매 상담을, 하나는 일반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팀장님 정도라면 이 정도는 알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생긴 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 마음 건강 상담소 이거 무료 상담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리고 또 의사 전문의가 옵니다.
   전문의가 여기 연계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 분들이 다른 데 어디 외지로 갈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남해군 내에 오시니까 그때 알아봐 가지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리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그 운영 실적에 보면 실적은 그렇고, 이제 상담 실적은 위에 봤고 운영 실적인데.
   여기 보면 민간 상담소 운영비가 거의 7,000만 원이 넘거든요.
   2018년도에는 7,000만 원이고, 올해는 2019년도는 1억 넘게 지금 운영비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 상담소 2018년도라도, 이 운영비 2018년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2019년은 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거는 두고.
   2018년도에 이 7,300 거의 추경, 그러니까 작년 추경까지 합쳐 가지고 7,300 얼마인데.
   이 부분을 인건비로만 쓴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상담소 운영비 및 또 사업비 했는데.
   주로 이 운영비가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한 80% 이상 차지를 합니다. 인건비가.
   예, 80% 이상 인건비가 차지하고, 보통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한 20% 그리되는데.
   운영비에는 이제 소모성 사무용품하고, 그다음에 공과금. 그다음에 이제 출장을 갈 때 교육 여비, 회의비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있는데.
   그 지금 사무실 임대료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상담소라도 공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올해부터는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 제가 작년에 우리가 지적을 했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거 지적을 해서 그거는 일단은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장소도 없는데 민간 상담소를 거기다 우리가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넣어 가지고, 그것도 자리도 좋은 자리에 딱 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공짜로 쓰게 하기에는 좀 뭐하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치를 취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뭐 전기세 정도는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사실은 이 민간 상담소는 우리가 볼 때는 특혜로 보입니다. 특혜로.
   민간 상담소인데 이걸 종합 사회 복지관 안에 넣어 가지고 비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인건비까지 줘 가면서 이제 이리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분들을 갖다가 뭐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주면 훨씬 더 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일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하고 그럴 건데.
   굳이 이걸 민간으로 민간 상담소를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꾸 의심의 소지를 가지도록 하는 게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어, 그렇네 이거 혹시 무슨 숨어 있는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꾸 이 이야기를, 이 가정 행복 상담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거 우리가 이걸 줄 때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뒤에 보면 나중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여기에 들어갈 돈도 전부 여기 행복 상담소에 이제 밀어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었지요? 거기에.
   성폭력 아동이 아니지, 이건 또 뒤에 보면 하나가 더 있던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양성평등 기금.
○정영란 위원   아니, 양심평등 기금이 아니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동 안전 지도 제작.
○정영란 위원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은 지도를 하시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이것도 지금 가정 행복 상담소에서 하네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전부 다 이 보물섬 가정 행복 상담소로 가더라고요. 이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 세 개를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지금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물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예방 활동을 한다고 하고 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사를 하면 어떤 축제나, 또는 행사장에 가면 부스 하나 놓고 거기에서 그 물티슈 하나씩 주면서 하는 그런 뭐 홍보 활동인데.
   그거는 제대로 홍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그거 한 개 주는 것이 캠페인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 저는 그리 느껴져서 정말 실질적으로 성매매 폭력 근절 사업, 뭐 우리 남해군에 성매매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런 예방을 하는 차원이고...
○정영란 위원   예방 차원이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예방 차원이니까 확실하게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 하나 주면서 하면 사람들 뭐 그 티슈만 받지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이 내용이 잘 우리가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하려 하면 또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데 가서 하는데 돈을 갖다 지출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려 하면 똑바로 하고 뭐 아예 안 하는 것만 못하는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운영도 같이 이렇게 돈을 받아 가고.
   제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하도 상담소의 직원들이 월급이 적어서 조금 보태 주려고 그리했습니다라고 그때 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사실 그거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목적이 다르니까 과장님이 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때 그리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돈 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국비를 따와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해결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거 깎아도 되겠네요.” 해 가지고 그 뒤에 아마 한번 깎였지 싶은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없지요? 그 보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 그거는 국비는 삭감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18년도에는 이것들이 이제 7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120만 원하고. 아동 안전 지도 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이건 초등학교에 두 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인근에 요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해서 아동들이 직접 아, 우리가 여기는 좀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제작하면서 우범 지대를 이렇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안전 지도를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 제작하는 지도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본인들이 직접. 예, 그려 보도록 그 주변을 학교 주변에 위험 지역이 있는지 그 지도를 그려 보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아이들한테 학생이나 아니면 뭐 어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학생들한테. 초등학생.
○정영란 위원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이걸 지도를 제작을 해 봐라?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러면 재료비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120만 원 재료비였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학생들이 직접 그려 보는 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아동 여성 안전 지역 연대는 2018년도에는 지원이 있는데 홍보비였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성매매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이, 그 캠페인이 꼭 그 물티슈에 스티커 하나 붙여 가지고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뭐 캠페인을 할 것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뭐 없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캠페인은 수시로 장날이나 또 경로당이나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또 청소년 상담 센터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이 분들 바쁘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 네 분이 상담하러 다니려니, 또 성매매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 하려 하니 참말로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정영란 위원   똑같이 그냥 한 군데 가 가지고 같이 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상담은 한 명 두고, 또 활동을,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좀 사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정부적으로, 이게 국가적으로도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여성가족부에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인력을 네 명이나 배치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상담만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성매매나 이런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보건소와 경찰서와 청소년 상담 센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PPT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 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님 거기 보면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사업을 진짜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학교나 부부 행복 학교를 해서 건강한 가족 만들기 자기들이 강사를 좀 초빙을 해서 이렇게 또 집단적으로 모아서 건강 가정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예방 교육도 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운영비에 있는 것도 건강 가정 활성화 해 갖고 또 900만 원 책정돼 있고, 성매매도 또 400만 원 되어 있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거 구분이 안 간다 그지요?
   한꺼번에 막 섞어 가지고 1,300만 원 가지고 그만한 어치를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그 분들이 사업에 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방 캠페인 하는 방법을 좀 더 흥미롭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티슈 하나 나눠주면서 거기 글 쓰고 가서 말로써 하는 거는 금방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말로써 듣고 기억하는 거하고, 들으면서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 동시에 들으면서도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물건 하나 주고 캠페인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하라고 이 분들한테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맡은 게 참 많더라고요.
   여성 보육 업무 총괄, 여성 단체 운영 및 관리, 여성 인력 개발 센터 관리, 지도, 다문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다 팀장님은 맡고 계셔요.
   여성 단체 운영 및 관리 여기에 여성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성 단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13개 단체.
○정영란 위원   13개 단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13개 단체. 인원수가 가장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단체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하는 단체가요?
○정영란 위원   어느 단체가 제일 많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지금 생활 개선회가 많이, 회원 수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생활 개선회는 여기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지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이거 여성 단체에 회비를 받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회비를 자체적으로 모읍니다.
○정영란 위원   자체적으로?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우리 보조금도 좀 나가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예, 보조금도 좀 나가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활동 지원비하고 해 가지고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 활동 지원비가 나갑니다.
○정영란 위원   활동 지원비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이거 여성 단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만큼 지원하는 거 만큼의 활동을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지금 사실은 어디 단체든지 연합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영란 위원   예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 단체도 마찬가지로 각 여성 각 단체별로 있는데.
   13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여성 단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관리는 여성 단체에서 보조금 관리 통장은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간사가 별도로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간사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간사가. 그러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이리 보면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거기 총무를 한 명 각 단체 중에 연합회 중에 회장이 있고 총무로 해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 여성팀하고 연계를 잘하고 있는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나 싶어서 만약에 이 부분도 항상 문제가 되니까 좀 관리를 잘하시라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정영란 위원   그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또 불상사가 생길까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여기를 거쳐 가는 우리 여성들이 참 많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참, 많지요. 이 분들이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해 가지고 우리 사회생활에 많이 배치가 됐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배치가 지금 미용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리사 이런 미소담 저런 부분에 우리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 조리사 기능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미용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상담사나 뭐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배우고자 하는 곳이 여기 시골이라 진주나 이런 데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또 거리상 잘 안 되니까 능력 개발 센터가 그 대용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강사들을 좀 모시고 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여성들이 또 커리어 우먼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정영란 위원   또 자기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물론 잘하고 있지만 좀 더 항상 똑같은 거에 머물지 말고, 계속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도 제가 모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나온 거나 올해 나온 거나 똑같은 주요 업무 보고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내년에도 똑같이 그래 가지고 오겠네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 여성 인력 개발 센터도 이제 또 자꾸 획기적인 거, 새로운 거.
   지금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어 갑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찾아내 가지고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회지하고의 우리가 시골에 살더라 해도 뒤처지지 않고 같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만날 옛날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거의 다 국‧도비로 이렇게 해서 집행하지요, 그지요? 예산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하는데 혹시 그 남해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이리해 가지고 복지 정책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의 한 80%가 국‧도비고, 나머지 한 20% 군비 되는데.
   순수한 군비로써 지금 하는 사업들은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돼 가지고 순수 군비로 가지고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그다음에 도배장판 교체해 주고 그런 부분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갈수록 실제로 보니까 시골 주택들이 아주 노후 되고 상당히 좀 긴급한 지원을 해 준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순수 군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노인 대학하고 경로당이 상당히 지금 또 시설은 많은데 노후가 돼 가지고 갈수록 경로당 개보수, 그다음에 얼마 전에도 남면 노인 대학도 현재 남면 복지 센터 안에 노인 대학이 있는데 그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없어서 곧 군수님을 만나서 새로 건물을 한 개 지어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온 것도 많은데 앞으로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곧 퇴직을 하는데 앞으로 남해군의 재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록 공익적인 건물들에 대한 사후 관리비가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다소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또 우리 남해군만의 어떤 맞춤형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외되는 이런 계층들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복지부에서 하는 복지 시설 평가를 하지요, 그지요? 3년마다 한 번씩.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이 복지 분야에서는 직영 시설이 미흡하다 이렇게 권고를 받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리되면 경남도에서 매년 1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결과에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불이익을 주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직영할 부분은 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3년에 한 번씩 우리 노인 복지관, 그다음 종합 사회 복지관 이걸 시설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종합 사회 복지관에는 보면 복지관을 운영하는 파트만 있어야 되고 뭐 지체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협회 사무실이 있는 게 그게 가장 건물 자체는 아주 안전하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나 복지 계통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다 이제 그렇게 페널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만약에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에다가 전액 무료 위탁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 종합적으로 컨설팅도 해서 군수님한테 이제 외국 갔다 오시면 종합적으로 얼마 전에 3차 컨설팅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 분석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건데.
   우리가 직영 계통을 하게 되면 또 그 사회 복지사와 노인 요양사를 또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인력도 계획도 필요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나가기 전에 담당 팀장하고 군수님 만나서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리 또 뭐 직영하려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력 채용이라든지 문제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타 시‧군과 이렇게 비교를 한번해서 사례들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터치케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터치케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터치케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용어는 이해를 하겠는데 터치케어 들어 보지는...
○하복만 위원   아, 이게 이제 터치케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이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통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해서 사물을 접속하는 순간 사용자의 행동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약을 몇 번 복용을 했다, 안 그러면 식사를 몇 회 했다, 그다음 안 그러면 화장실을 몇 번 갔다.
   이렇게 이걸 전부 다 터치케어를 하는 첨단 어떤 케어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서 개발돼서 디엔엑스에서 개발을 이전받아 가지고 올해 9월부터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가거든요. 시범 서비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해에 이런 거는 시범 서비스를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신청을 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알기 좋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감사 자료에 14페이지 보면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느티나무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해 주는 게 9,250만 원 제일 위에 있지요, 그지요? 장애인 복지 지원 센터 운영.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김×복 씨에 64명.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 복지 지원 센터 운영에 8,636만 7,000원 이것도 또 장애인 지원 센터 운영에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김×복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데 이게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잘못되고 첫 번째 9,250만 원에 대한 이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하복만 위원   밑에 거는 그러면 잘못됐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볼 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주요 사업 설계 변경을 이렇게 4건 해서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전부 다 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변경 사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을 증가하는 건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맞습니다. 주요 사업에 보면 자연 장지 조성 사업 이게 다소 조금 있는데.
   당초에 분묘 개장 용역을 했는데 알다시피 오래된 분묘가 이렇게 함몰돼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추가로 발견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처음부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설계에 증가가 안 돼야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용역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갑자기 뭐 기간이 길어져서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사례 없을 거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설계할 때 전부 넣어야 될 사항들을 이게 뒤에 6,800이라고 하는 큰돈을 또 넣었다고 하는 거는 조금 설계 변경 사유에 나와 있지만 이거는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그다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 사업 추진 현황에 노인이 행복한 WHO 고령 친화 도시 지정 연구 용역 이래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친화 도시가 되면 WHO에서 지정하는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어떤 혜택 있습니까? 우리 남해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특별하게 물질적인 혜택 주는 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제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그야말로 노인뿐 아니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각종 우리 대형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시설, 그다음에 기반 시설 할 때 어떤 WHO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충족하도록 앞으로 공사나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제 한마디로 업무 매뉴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충남 논산시에 저희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이제 논산에는 작년에 WHO에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이 된 뒤에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이 하는 대형 사업장에도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장애 있는 사람은 불편이 없고,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설계 단계부터 그러면 BF 인증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무장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설계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각종 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여성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위원회가 여성들이 좀 들어가면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데도 남해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지요? 여성 위원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다른 우리가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우리 복지과에서 좀 챙겨야 될 이런 여성들을 여기에 참, 위원회도 이렇게 배제해 놓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죄송합니다. 위원이 구성되면 한 30% 정도는 여성 위원이 돼야 되는데 의료급여심의회 여기에는 약사나 의사들이 하는데 여자 의사가 없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여성들이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찾지 못해서 불가한 게 있습니다마는.
   정영란 위원께서 웃으십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25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 현황에 보면 반납 금액이 1억 1,400만 원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자활 근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뭐 이런 거는 좀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된다라는 것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이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시책을 남해군에는 꼭 필요한 사람 100명인데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또 예산을 많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자활 근로 참여자 인건비는 자활 근로자가 기초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근로 능력이 증가돼서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걸 근로자 참여를 조건이 안 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생활이 많이 좋아진 사람이 많다 보면 국가에서 1인 가족부터 해 가지고 하는 거 국가 지원하는 자격 기준이 충족이 되지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남는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자활 근로에 참여하려 해도 이게 자격이 충족이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할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복지나부나 이런 데를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할 건데.
   이런 집행 잔액을 정말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에다가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지금 현재 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무쪼록 보면 상당한 금액들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반납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공유 재산 대부에 아마 복지관 식당인 모양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대부료가 한 5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높게 대부가 됐는데. 이걸 입찰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입찰입니다. 입찰을 할 때 감정사의 감정 가격이 있는데 작년보다 한 입찰료가 5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우리가 그 안에 주방이라든지 집기가 오래된 거는 새로 교체를 해 주면 그게 건물 가격에 포함돼서 단가가 좀 50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게 2인 이상 입찰이 아니고 그냥 단독 입찰을 했는데 평가 금액 올라갔다 이리...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감정 가격을.
○하복만 위원   기준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기준을 해 놔 놓고 입찰로...
○하복만 위원   하한선은 주잖아요. 하한선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리 이게 하한선이거든요.
○하복만 위원   이게 하한선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하한선을 주고 최고 많이 쓰는 사람이 했는데 이번에...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하한선을 쓴 거는 혼자 입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두 사람이 이×자하고 이×선 두 사람이 입찰을 참가해 가지고 이×선 씨가 돈을 한 6, 7만 원 더 써 가지고 이×선 씨가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거는 위에 거는 기간이 16~18년까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래서 이 분이 계속...
○하복만 위원   아, 두 분이 그러면 입찰을 참가했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앞에 분이 이제 기간이 종료돼 가지고 재입찰을 시켰는데 이 분이 떨어지고 뒤에 이×선 씨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공유 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지원한 현황 이래 가지고 시각 장애인 주관 보호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15명 회원 수가 있는데.
   이 분한테 9,000만 원, 15명한테 9,000만 원 지원한 겁니까?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제 이게 시각 장애인 주관 보호소에 보면 지금 현재 회원은 15명이 돼 있는데 시각 장애인들 도우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퇴근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그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 종합 사회 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인건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때로는 그 분들 프로그램비도 있고 좀 그리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의료 급여 추진 상황 의료 급여 지원 현황에 보면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에 이게 지원 금액이 한 다섯 배 정도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개정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체 의료비 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5% 해야 됩니다.
   전액 부담 비율이 늘어서 증가됩니다.
   앞에는 3% 이하였는데, 5%로 인상이 돼서 그래서 최종 의료비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하한선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게 단가 인상되면 군에서도 부담 비율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수가가 인상돼서.
○하복만 위원   수가가 인상돼서 우리가 부담 비율이 늘어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수가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의 돈이 늘어난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3%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3%에다가 또 금액도 지금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수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하복만 위원   예, 수가 인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예예, 그리고 67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공동 작업장 예산 지원 결산 내역에 보면 아직까지 결산이 2019년도는 결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다 봐야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근데 아직 그러면 순이익도 한아름크리닝 같은 경우에는 보면 1억 2,000 할 때 200만 원 수익이나, 지금 4,000만 원 할 때 200만 원 수익이나 이것도 좀 그냥 대충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이 수치도 안 맞는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한아름크리닝 여기 보면 세탁 기기가 지금 많이 노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큰 대형 숙박업소에서 인근에 있는 진주, 사천에서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일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5월 자료가 2019년 같으면 1월부터 5월까지의 지금 그건데 정확한 경영 수지 분석은 연말 돼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운영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이 분들도 자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인근 사천이나 다른 데 쪽에 이렇게 좀 물량을 뺏겼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그 아시다시피 호텔이나 투숙하는 사람들이 원 콜 시스템 해 가지고 옷 벗으면 드라이까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냥 세탁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림질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 다 잘 안 맡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금 단체에 요구하는 게 시설 사업장도 우리 땅이니까 건물도 넓혀 주고 세탁 시스템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7월 달 되면 국비 보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액수가 많고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리 하려 하면 이제 그것까지 다 해야 되겠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 놔 놓고 나면 힐튼이라든지 대형 숙박업소에 세탁물을 가져다가 그렇게 두고 하면 장애인들 일감은 충족이 되는데 밑에 지금 아직 기초 기반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창선 공익 장례식장 운영 실적하고, 우리 이제 추모누리 쭉 보면 우리가 처리 건수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료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한 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참 우리가 이제 위탁 수수료를 창선은 최고 입찰을 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하복만 위원   추모누리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감정 가격.
○하복만 위원   감정 가격에 해서 해도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적정 가격을 추산해서 이렇게 했다고 봐야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적정 가격을 해서 했다 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참, 우리가 건수는 비슷한데.
   그러면 결국은 많이 썼으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이리 보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태식 위원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입찰 가격을 비싸게 쓴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너한테는 주기 싫다하는 식으로 저희들 수지 분석을 하니까 전체 매출액은 연간 한 4억 정도인데, 순수입은 거기에 종사하는 부부가 우리 일반 급여 월 300만 원 정도 벌이는 정도로 하고 있고.
   일단은 최고 중요한 게 이렇게 비싼 위탁료를 자기들 채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족들한테 뭔가 막 돈을 많이 남겨 먹어야 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한 달 보통 한 여섯 내기 일곱 건의 장지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거기 우리 담당 직원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나 창선 주민도 그렇고 군민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일 있을까 싶어서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하고도 잘 들어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 안 남아도 특정 개인 너한테 못 준다 해 가지고 급히 써 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복만 위원   그리 그걸 감정을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이 분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만약에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저가 물품을 공급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면 한시라도 이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좀 철저히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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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WHO 고령 친화 도시 우리 하복만 위원님 제가 물어볼라 했는데 하복만 위원이 이제 질문을 해서 사실은 이 친화 도시가 되면 우리 남해군에 좋은 점이 뭐냐 이점 이런 걸 아까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BF 인증을, 어떤 건물이라든지 뭘 이런 걸 지으려면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고령 친화 도시가 되었을 때는 그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점이라고 보기는 좀 뭐하지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고령 친화 도시가 되면 그런 거 외에도 뭔가가 도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까 하나도 국비나 이런 건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사전에 자르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까 인근 논산시 계통에.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논산.
○정영란 위원   논산.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논산에 2018년도에 친화 도시가 지정됐습니다.
   이게 친화 도시 지정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WHO 본부에서 우리가...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세계 보건 기구.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보건 기구에서 직접 자기들이 현장 실사를 오고.
○정영란 위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걸 지정을 해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사팀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동 무림 자연 장지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WHO 고령 친화 도시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경남권에서 남해가 유일하게 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과연 뭔가 좀 물질적인 혜택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담당 서기관께서 남해 이게 된다면 대상 자치 단체에서 보니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리고 또 재경부에 복지 정책, 복지 예산 심의관이 서면 서호라 하는데 금년에 65년생인데 부이사관인데 그 친구를 또 만났습니다.
   그때 김대홍 국장도 같이 갔는데 그 분한테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려운 자치 단체에서 용역비만 해도 5,000 이상 들어서 이렇게 정말 지역이 어려운 분들한테 좀 사회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물질적이나, 아니면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니까 역시 그 보건복지부 담당 서기관 하는 말대로 만약에 지정된 도시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조건만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그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계통의 지금 알다시피 남해 거의 공동묘지들이 만장이 돼 가지고 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마 그런 장사 행정에서 지원받는 돈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이게 상당히 노후 되고.
   그래서 그런 데도 사업 신청하면 인센티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인정해 주는 고령 친화 도시가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도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그게 인센티브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지요.
○정영란 위원   그 외에 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관리를 하라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이제 그런 거에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거지금 5,000만 원 지난번에 용역비 드렸습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하는 데. 보니까 추진 실적에 10개 부서, 22개 팀, 8대 영역, 54개 전략 과제 이렇게 나와 지금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이것들이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저희들이 담당 관련된 부서 10개 부서 22개 팀하고 전체 회의를 한 다섯 번을 통하고, 거기서 결과물을 도출해서 용역 사업 그 분 온 뒤에 용역 기초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관련되는 아동, 장애인, 노인, 청소년들한테도 직접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남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문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토대로 해서 여기 8대 영역 54개 과제는 WHO에서 지정한 매뉴얼입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넣고, 꼭 필요 없으면 빼고 그런 것도 있는지도 용역에 같이 넣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거기서 내려온 매뉴얼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게 지금 이 8대 영역과 54개 과제가 들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면 그때에 이제 친화 도시를 인정을 해 주겠다, 지정을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 군수님 지시도, 예, 군수님 지시도 받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받았는데 이거 연구 용역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결과물을 도출을 할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거 지금 친화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용역을...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온 매뉴얼이 여기를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54개 전략 과제 중에서도 우리 남해하고는 맞지 않는 거 뭐 50개가 돼도 관계가 없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꼭 54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우리가 지금 22개 팀 팀장들 회의를 할 때 남해에서 꼭 필요한 그 사업들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한 겁니다. 이거 54개를. 근데 이게...
○정영란 위원   아, 우리 남해에서 발굴한 게 54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거기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내려온 54개의 전략 과제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단 우리 남해에서 발굴한 게 지금 54개라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WHO에서는.
○정영란 위원   예, 그 매뉴얼이 몇 가지가 나오겠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기본 8개 영역에 기본 틀은 있고.
○정영란 위원   예예, 8개 영역은 기본 틀이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54개 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뭐 그중에서도 대략,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발굴된 거 두 개만 말씀해 주시지요. 팀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팀장님은 한 번도 안 불려 나오셨다 그지요? (웃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지금 WHO에서 제시하는 8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한 거는 54개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안전 고령 친화 시설로 해 갖고 야외 공간에 이제 저희들이 소공원 유지 및 정비 사업도 있고, 가로등 관리도 있고, 공중 화장실 관리 이런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 시설 이쪽 분야에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이나 보물섬 행복 택시 운영 이런 사업들 하고, 교통 약자 이동 차량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랑, 그다음에 이제 고령 친화 주거 환경 쪽에는 저희들 이제 홀로 어르신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 취약 계층은 이제 긴급 주거 개선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사회 참여 분야는 노인 대학 운영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분야들을 저희들 이제 발굴해서 54개 분야 만이 아니고, 더 이제 앞으로도 더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친화 도시가 그러면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지정이 될 수 있겠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지금 우리는 의욕적으로 이거는 또 뭐 특수 시책이 돼서 이거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한번 지켜봐 주시면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여러 개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이거는 이제 부서간의 소통이 또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맞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뿐이 아니고 전체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잘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고생이 많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직원 관계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여기 제가 우리가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다 이게 명단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분이 빠진 거 같은데요.
   청원 경찰 한 분이 빠졌는데 그거는 여기 소속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청원 경찰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이제 종합 사회 복지관 청사 방호 업무를 맡고, 청원 경찰은 행정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분이 행정과에도 빠졌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저 문화관광과 할 때도 거기도 빠져 있데요.
(웃음)
○정영란 위원   그럼 인원수 세는 데는 그 분들은 공중에 붕 떴네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지적을 잘하십니까?
○정영란 위원   (웃음) 제가 이걸 다 앞장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희들은 이제 행정과에서 조직 관리해서 행정과에 거기에 짜 놓는데...
○정영란 위원   행정과에서 그러면 저기 주민복지과로 파견 나온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발령을 이제 우리과로.
○정영란 위원   과로 발령을 냈으면 그러면 그 과의 소속의 직원 아닙니까? 근데 그 빠졌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지금 끼워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아, 거기 청원 경찰이 사실은 우리 지금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에는 다 청원 경찰이 한 분씩 다 있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거는 아니고 청원 경찰은 군 청사 방호 및 관리 차원에서 군수가 필요한 인원을 뽑도록 돼 있는데.
   몇 명이 해야 되고, 어디에 근무하는 거는 제가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과는 거기에 지금 종합 사회 복지관에는 필요한 사람이 청원 경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좀 사회적 약자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청원 경찰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뭐...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청원 경찰...
○정영란 위원   다음에 행정과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 분도 6월 달에 퇴직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퇴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가시면서 밑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훌륭한 본보기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또 과장님, 팀장님께서 좋은 답변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명예롭게 퇴직도 하시고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과 이름이 주민복지과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요즈음의 트렌드가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예산 중에서 제일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얼마나 됩니까? 거의 한 800억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800억이 넘었습니다. 850억 정도 되는 걸로.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또 많은 인원도 지금 근무를 하시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복지를 향해서 많이들 노력도 하시고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많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군수님도 뭐 사자성어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군수님의 그 하명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수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복지정책팀장 이광수입니다.
   예, 작년 9월 28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업무는 다 파악을 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예, 뭐 사람은 다 완벽한 거는 없습니다.
   보면 감사 자료에 4페이지 보면 다른 분들은 월로 해서 했는데 일 한 분이 계십니다. 그지요? 백×하 씨.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 분은 월할 계산을 해 줍니까, 일할 계산을 해 줍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일일 하루 계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이 분은 지금 사실은 일용직입니다. 저쪽에 중국.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조선족.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조선족.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월일인데 이 한 분만 유일하게 일이 되어 있어서 오타가 있는지.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다른 직원들은 기간제 내지는 공무제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일용 근무를 해 가지고 하루 나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출장도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전부 자원봉사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6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주민복지과에만 여섯 대가 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출장을 가실 때 출장 여비를 받고 가시지요,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몇 시간까지를 출장으로 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네 시간까지, 하루 한번 출장 가는 데 네 시간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공용 차량을 이용할 때는 여비를 만 원, 개인 차로 갈 때는 이제 2만 원 여비를 네 시간 기준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제 출장 명령을 내면 갔다 오시면 출장 복명서를 넣어야 되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뭐 구두 복명을, 요즘 거의 구두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규정에는 어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구두 복명도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규정을 한번 나중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차를 움직이고, 또 출장을 가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라 봅니다마는.
   사적인 용도로 해서 가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해 가십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분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차량이 사고가 나면 그 또한 우리가 굉장히 손실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인수인계를 잘해 갈 수 있도록 그리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장님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장을 가게 되면 일상적인 예로써 업무 또 그렇지만 상주에 만약에 긴급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구두 보고로 다녀왔습니다 하고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하고 관외 출장일 경우는 반드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일상적인 업무는 그냥 지금 현재 구두 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게 매끄럽게 가야 이제 우리 그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뭐 개인 같으면 자기가 관계는 없는데.
   나가면 2만 원씩 지급이 되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만 원 지급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만 원만 하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게 뭐 고성이나 이런 데 지적이 돼 가지고 환입도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청원 경찰 관계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데는 아까 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거기 우리 여기 본청에 있는 분들이 아마 청사에 청원 경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기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무기고가 있으면 지켜도 됩니다마는. 몇 분 안 계시는데.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배치하는 그런 걸 갖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배치를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해야 됩니다. 온다고 받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 분이 또 나가신다 하니까 고생도 하고 가시는데. 일은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관계있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보조금이 한 80 대 20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 그 남해 자체적으로 나가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800억에서 2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160억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한번 묻겠습니다.
   용도가 어떤 때 쓰게끔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보조금이 자체가 또 경상 보조가 있고 여하튼 두 개 이리 나누다 보니까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거의 일상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신청에 의한 무슨 사업 보조 이런 보조보다는.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써야 될 곳이 보조금을 가져가면.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어떠어떠한 곳에 써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갖다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용도를 용도 이외에 쓴다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거 환입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보조금의 개념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라는 말입니다.
   어디 어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떡을 사 먹어도 되는지, 안 그러면 빵을 사 먹어도 되는지, 술로 사 먹으면 되는지.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보조 사업 하는 단체에 거기에 정확한 명목에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노인...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가...
○위원장 임태식   예예, 잠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노인 복지 단체 같으면 경로당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게끔 집행만 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을 일단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조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보조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이 용도에 맞는가 예를 들어서 재향 군인회에 한 700만 원 가는데 이거는 이제 재향 군인회 운영비인데 운영비라 하면 식비나 이런 거 말고 순수한 거기 회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사무 수용비 이렇게 못을 박고 있고, 그다음 모든 보조금은 법인 카드로, 체크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당장 적발해서 환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 보조금을 주고 나서 정산 시기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언제까지 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연말까지 정산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이제 12월 말로 끝났다 하면 이 사람들이 정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언제까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모든 보조금은 보조 사업이 끝난 시점으로 15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알기로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정산하게끔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저희들 이제...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그게 전부 보조금이라는 거 자체가 하나의 틀에 박혀있는 게 아니고, 다 시기 시기별로 보조금 집행하는 시기 시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면 15일이라는 그거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평소 보통으로 할 때는 15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또 그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늦을 그런 보조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한 달 정도 두 달이라든지.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 말은 12월 말로 해서 끝나는데.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보조금이 정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우리 정산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돈을 줬기 때문에.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그 기간이 15일이다 이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나중에 15일인가 조례를 가져오든지 규정을 한번 나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지침도 있고 저희들 보조금 교부 통지를 할 때 곧 사업이 완료된 뒤에 며칠까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라 이러는데 그렇게 보조금 교부 통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위원님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그리 내가 볼 때는 2개월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15일이라고 하니까 또 내가 잘못 알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제가 퍼뜩 생각 안 나는데 다시 보고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 보조금은 보조 사업이 달성된 뒤에 30일 이내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30일?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15일이 아니다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30일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광수 팀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아니, 죄송할 게 아니고 자꾸 주무 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삼동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BF 이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해 놨는데 그지요? BF라고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장애물 시설 이거 뭔 약자입니까? 약자를 좀 가르쳐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배리어 프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배리어 프리. 무장애 도시 개념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서 공공시설은 무조건 이걸 BF 인증을 받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하면 한 5, 6개월씩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이게 그 민간이 하는 데만 적용이 되다가 이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시설은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BF 인증을 일정 규모 이상 받도록 그리돼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최소한 한 5개월 정도는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상당히 좀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BF 인증부터 먼저 받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을 해야 만이 이월비도 줄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26페이지 중간쯤 보면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숫자가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마 지적을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기초 수급자 장애 수당 해 가지고 181, 126, 55, 3 이거 한번 주산 놔 보지요? 계산을.
   이게 이리 나오는지. 181이 나옵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하면 합계가 되지요,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한번 합산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126+55+3 하면 181입니다.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3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아, 3은 반납금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죄송합니다. 3은 반납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반납금에 대해서 제가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지금 우리가 반납금이 있는데.
   이제 뭐 장애도 있고 연금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돼 가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납을 한다 하는 거는 뭐 사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이게 주 사업은 이제 위원님 모든 우리 복지에서 하는 사회적 수혜 보장금은 국‧도비가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직원들 미진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업량이 축소되다 보니까 돈이 아까 말씀대로 복지부나 이런 데서 우리가 남해군에는 100명 사업이 필요한데 100명을 청구를 하면 120명 분을 내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비 한 20% 정도 이리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가 이렇게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반납을 할 것 같으면 페널티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이걸 우리가 군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깎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이거는 국‧도비 매칭 사업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당초 예산 편성에 당초에 남해군에서 필요한 인원은 90명인데 100명이 선정이 돼서 내려와 버리니까 군비를 같이 포함시켜 분담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된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앞으로 국비,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고 우리 군비는 안 주는 걸로 그리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당초 예산 확보하는 데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집행 잔액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만 갖고 하면 되지요.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주는 건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꼭 줘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체를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니까 그지요? 팀장님께서 어떤 생각합니까? 이것도...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최대한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집행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파악을 또 잘 못했습니까?
   그다음에 31페이지 거기에 하도급 관계있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하도급. 31페이지.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이 하도급을 주면 공사가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원래 종합 건설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지방계약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하도급 업자를 본청에서 하도급 업자를 정해서 재무과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보면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부과세 떼고, 이윤 떼고 하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사업 같으면 입찰이 한 85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85만 원 중에 10%면 이제 75만 원은 사업비고, 10%는 부과세인데.
   하도급을 줄이게 되면 이거 부과세 10% 하고, 또 거기에서 이윤을 최고 한 15% 정도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짜리 사업이 5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때는 좀 어려운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도급 부분은 어떤 공사에 건물을 지으면 밑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종이라 그럽니까?
   철근 콘크리트면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 지하수면 지하수를 별도로 떼어서 그 지방에 있는 업체를 영세업자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도급 부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본청이 계약 금액에 입찰 금액 그대로 해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부실 공사가 되고 그런 건 없다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제 하도급이라 하는 그 의도가 내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돈이 깎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청하고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공사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우려가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잘 공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39페이지 독거노인 관계. 예, 광수 팀장님.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WHO 관계.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WHO요?
○위원장 임태식   예, 아까 우리 두 명 위원께서 아마 지적을 했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지금 조례를 입법 예고해 놔서요.
   입법 예고가 끝나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TV로 한번 나간 적이 있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우리 의회는 먼저 TV에 나가고, 의회는 한참 있다 오고 이럴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좀 시간적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미리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도 좀 드리고.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리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TV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정작 모르고 있고.
   이런 거는 좀 내가 볼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일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앞으로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제대로 못 챙긴 부서장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담당 팀장 말씀에 알다시피 작년에 그 업무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린 것 같고, 그다음 그 팀장 이야기대로 이제 용역은 해 놨지만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자료가 좀 미흡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초 자료가 나올 때 위원님들한테 모시고 보고를 드리려고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일의 순서로 본다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우리 의회는 정작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의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니, 언론은 저희들이 뭐 직접 한 건 아니고 입법 예고가 되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언론에서 취재가 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 WHO가 물어보면.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도 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 좌우간 같이 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노인 복지관.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창선 노인 복지관하고 다른 데하고 인원수가 막 다릅니다. 그지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다 노인 복지관요?
○위원장 임태식   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창선에는 노인 복지관이 아니고, 그냥 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창선 복지관.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거기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을 차등 지급을 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그리합니까, 어찌합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일률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기본 운영비가 300 책정, 이제 노인 대학 별로 300을 책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인원도 어느 정도 비례를 하고 프로그램 수도 좀 비례를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이제 좀 돈을 많이 따야 되는데 그걸 갖다 공정하게 안 주지 않느냐 이런 의욕들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행정하고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저 위원장님 두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노인 대학장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석해서 지금 달라진 복지 시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의 사항,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는데.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들은 것 같아서 예산을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노인 대학 운영에 프로그램 수가 단순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조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늘려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거는 인수인계를 하면서 거기다 메모를 좀 해서 그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밖에 나가면 쌀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이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시거든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밥을 좀 이렇게 하면 모자란다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이 노인들이 이렇게 증가되어 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인구가 늘어나니까. 옛날에는 한 가마니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반 가마니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아, 그 부분은 양곡비 지원은 원래 지금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게 국비 사업이라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농번기나 이리 더울 때는 이제 피하고 한 7개월을 주게 기준을 잡아 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그게 더 지원을 하려고 하면 군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위원장 임태식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좀 챙겨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아까 다문화 센터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이거는 우리 남해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직영을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이거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이 부분은 지침 상 군에서 지자체 별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거는 이제 직영을 하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민간인 상담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민간 상담소.
○위원장 임태식   예, 이거는 또 뭐 개인도 하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위원장 임태식   근데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좌우간 이것도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그 정영란 위원께서 많은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상담소가 밖에 또 몇 개 있지요, 없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민간 상담소는 가정 행복 폭력 상담소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여기...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일 개소만.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다문화 센터는. 예?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밖에 민간 상담소가 있다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그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가정이고.
   저희들은 가정 행복 상담소라 해서 이 부분은 가정 폭력, 성폭력 부분에는 이 민간 상담소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돈들이 많이 좀 지원이 됐고 이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고 다문화 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이거는 또 직영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지원을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조직 안에서 해야 우리가 마음대로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아마 전화도 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예, 이런 데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직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맞다 싶습니다.
   다문화 센터는 직영을 하고,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경상 보조금하고 이리 뒤져 보니까 여비 관계.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 임태식   여비. 이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출장을 많이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주로 합니까?
   가정상담소. 예, 아까 800 몇 건 이리 했지 않습니까?
   그 상담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 상담을 가정 행복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나 다른 집합 시설에서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여비가 나가겠지요, 그지요? 출장을 가려 하면.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출장 여비는 관내에 갈 경우에는 이제 차량이 있습니다. 가정 행복 상담소에. 차량으로 가고.
   관외로 갈 때는 출장 여비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비가 30만 원, 30만 원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거는 출장도 하지 않고 이래 갖고 앉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상담소 이거는 말이지 이거 하나 갖고 이거하고 뭐라 그럽니까?
   상담하는 이것 가지고 뭐 별로 드는 게, 원가가 드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뭐 드는 게 있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거는 일단 출장을 차량 타고 가고, 출장을 관외로 관내지만 우리도 공무원들도 어디 출장을 삼동면이나 창선면으로 가면 여비를 받듯이.
   그런 분들도 창선으로 갈 수도 있고 미조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어떤 정액적으로 상담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이제 여비가 보니까 30만 원밖에 없어요.
   진주나 이런 데 저 위에 저런 데 가면 교육으로 간 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상담하러 간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 지불해서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여비인데 여기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여비는 관외로 가면 여비가.
   이게 이제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위원장님.
   인건비가 주로 대부분이고, 운영비나 사업비가 좀 적은 사항이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관외에 교육을 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말은 이런 거는 주로 출장을 해 가지고 많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정 출장은 없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 대장은 다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모든 걸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 멀리 갈 때에는 출장 여비를 하고.
   여비가 3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도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니, 30만 원만 유독 거기에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가면 더 줘야 될 거고.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사업을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때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인건비는 한 80% 정도를 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한 20%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출장비 부분은 자기들이 30만 원 하면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은 받지 않더라도. 제가 질문을 잘...
○위원장 임태식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관외로 가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관내 여기 출장을 가면서 케어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상담을 하실 거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갖다가 그거 뭐 인건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거 지금 나가면 상담한 기록.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만약에 집행이 안 됐다면 모든 자료는 거기 있는데요.
   만약에 출장 간 출장 대장을 가져오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볼 수 있으면 민간인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거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이번에 그 채용을 했네요,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보니까 우리 심사 위원들이 세 분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과장님하고 문정옥 대표께서 하고, 하미자 문화원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해서 면접을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시는지.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그 부분은 이제 상담소에서 공개 채용을 이렇게 할 경우에 관에 행정에 담당 과장, 담당 한 분하고, 그 외에 또 운영 위원회 그러니까 가정 행복 상담소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 위원 중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미자 원장님이 그...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운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여기 보니까 네 분이 들어오셨다, 들어왔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뭐 어떤 분이 됐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권×자 씨라고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에 근무하시던 분이 본인이 이제 가정 행복 상담소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어서 지원을 했고, 그 분이 이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나이가 52세입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우리 채용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게 공평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신중을 기했는지, 안 기했는지 이런 걸 한번 제가 여쭈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데 우리가 혹시나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욕을 듣는 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욕을 들어. 예, 여러분들이 군수님 밑에서 하명을 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걸 잘 좀.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직원을 갖다가 번듯하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여기 앉아 가지고 뭐 보조금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 위원님들은 듣는 소리가 저희들보다 예리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복 상담소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잘 지켜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판단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구멍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지출을 해서 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걸 가지고 막고. 그 해결 처리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임태식   아, 예, 팀장님. 잠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는데 통장에 구멍인데 그걸 갖고 또 사용을 해.
   그러면 또 뒤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막아요. 보니까. 그게 회계 상 맞느냐 이 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그 부분은...
○위원장 임태식   여기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위원장 임태식   회계적으로 안 맞지요, 그지요?
(○정영란 위원   의석에서 - 팀장님이 관리을 감독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근데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단체에 연간 보조금 청구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1,000만 원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씩 요구해서 줄 경우에 그 사업량이 갑자기 1분기에 그러면 2,000만 원 받았는데 사업이 2,500만 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그 통장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구멍이 나 있는 데서 이렇게 쓴다 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 처리 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기에 한 번씩 돈을 지급을 하는데.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확대가 돼 버리면 돈을 많을 써 버리다 보니까 구멍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또 채우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사실은 엄격히 따져 보면 회계 질서 문란인데 그것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걸 갖다가 민간에 안 주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결국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매일 이렇게 민간에 줘 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 10분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내가 그것도 막 이리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다 이런 걸 주고 이러면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 분들을 놔두고 폄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위원장님 심경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잘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잘 봐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이고, 봐 줘서가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내 호주머니 돈 보다도 더 아껴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그러니까 당초에 이걸 할 때 2005년인가 할 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임대료 식이라도 일부 돈을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보면 직영 체계로 가는 것도 맞다고 보고 이제 이런 민간인한테 이렇게 보조금 주니까 또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소문 들리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업무를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임태식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정영란 위원도 그렇고 그리한데.
   우리가 직영을 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소모전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예,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장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장애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등급제.
○위원장 임태식   등급제.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아, 예.
○위원장 임태식   우리 군에서는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지금 현재는 1급~6급까지 돼 있는데,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가 중한 상태, 중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조례는 일괄 지금 이번에 상정을 해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군청 담당자하고 읍‧면 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7월 1일 이후로 신규로 되는 사람들은 복지 카드가 그렇게 변경이 돼서 나올 거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희망을 하면 바꿔 주고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혹시 우리하고 좀 다른 분들 아닙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임태식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분류를 하자면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이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지금 복지부에서는 도우미를 배치를 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변경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카드를 그대로 써도 되고,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됐을 때 본인이 희망할 때만 바꾸기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장사팀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장사행정팀장 류기찬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십니다. 뭐 좀 혐오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일 보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저도 이제 작년 9월 말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파악은 다 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앞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창선에 유례없는 네 주기 싫으니까 내가 한다 이래 가지고 많은 돈을 썼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써 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연실색을 합니다. 예.
   그 분들이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하지 않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지요?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면민들의 호주머니를 갖다가 털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걸 갖다 우리 군에서 조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제가 이제 작년 9월 말에 발령받아 왔는데 그게 작년에 11월 15일이 마감인데 한 달반이 남았거든요. 업무를 처리하려 하면.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 자산 관리 공단 온비드로 전자 입찰했는데 예전 가격이 이제 두 개 기관에 4,3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입찰 참가자가 일곱 분인데 그 분이 예상 외로 그리 큰 금액을 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도 행정에서 상당히 걱정을 막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창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도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돈 벌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월급 받고 이리하면서 운영하겠다.
   그리 또 하고 제가 두 번 만나 가지고 좀 설득도 하고 이리했습니다.
   했는데 또 위탁 계약서를 내줄 때도 앞에 받던 금액하고 면민들한테 10원짜리 한 개 손해 볼 일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어차피 1년 동안은 1억 1,630만 원을 자기가 연납으로 다 납부를 해 버렸습니다. 하는데...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려되는 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전하는데 그 내용을 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만약에 현금으로 한 200만 원 깎아 줄 거니까 ‘현금 줘.’ 그러면 실적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거는 시스템에 안 나타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그리하고 있는데. 또 계속...
○위원장 임태식   아니, 나가면 뭐합니까? 잡지도 못하는데.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돈 2만 원 줘야 된다 아닌가.
(웃음소리)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금을 줘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고 카드를 긁고 이러면 한 게 나타날 건데.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현금을 줘 버리고 이렇게 변칙으로 처리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창선 오신 마을 이장님이나 이장님 회의할 때 제가 가서 또 그런 부분 있으면 신속하게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또 홍보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안에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긴 합니다마는. 많은 게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례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딱 되어 있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밥은 어떻게 합니까? 밥은 얼마 받으라고.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밥은 1인당 4,000원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밥을 얼마만큼 기준으로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거는 이제 1식, 국.
○위원장 임태식   아니, 밥 양.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양.
○위원장 임태식   밥 양.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밥 양은 구분 없이 국 한 개, 반찬 세 개, 밥 해 가지고 4,000원씩 받도록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거기 가면 밥을 조금밖에 안 줍니다.
(웃음소리)
   거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먹어야 될 걸 두 사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지도를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그릇을 갖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g을 준다 하면 5g을 빼 버리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잡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면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밥을 한 그릇 줘서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반 그릇 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700원이나 800원, 1,000원을 받는다고 봐 지면 이것 또한 호주머니를 갖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창선에 장례 있을 때, 장례 치를 때 제가 현장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지고 그 분하고 또 한 번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해 보고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 갖고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 분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익이라고 했어요. 공익.
   사익이 아니고 공익입니다. 뭔 말 아시겠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익을 보자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사익같이 우리가 운영을 한다면 그거 동의하십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동의는 안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우리 면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여기 누리 공원 있지요.
   고×혁 씨가 계속해서 그리 가더라고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고×호 씨.
○위원장 임태식   ×호입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그 분이 왜 그리 입찰을 안 합니까? 그거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 앞에 두 분 할 때는 입찰 안 하고 서면 심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뒤에 끝나게 되면 그것도 전자 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 특혜 시비가 붙습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맞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안 그렇습니까? 이리 바꿔서 해 봐야 돼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야 뭐 심정도 알고 그리하지.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묘지를 다 하나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몇 년까지 그걸 유효합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30년, 30년 해 가지고 60년까지 유효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연장을 해 가지고.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한 번 30년하고 30년 지나면 1회 연장해 가지고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묘지를 갖다 조성을 합니다. 그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도 내가 보면 혐오 시설이고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또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이걸 좀 단축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거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이제 정해진 한번 30년 1회 연장해 갖고 총 60년.
   60년 뒤에 되면 이제 다 개장해 갖고 산골(散骨)을 하든가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때는 연장은 안 되는 겁니까?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그때는 60년 이상은 더 연장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안 된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도 참,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근무를 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처우 개선도 잘 생각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또 지금 이동이고 이런 데 장지 지금 하고 있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지금 실시 설계 업자가 어제, 그제 결정돼서 현장에 가서 추진 위원들과 세부적인 방안을 또 의논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내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추경도 4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게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빨리 속도감 있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갖다 덜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밑에서 일하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뜻을 받들어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청소년과,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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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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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김정윤
•   복지정책팀장         이광수
•   노인복지팀장         조혜은
•   통합조사관리팀장   정점숙
•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   장애인복지팀장     김경주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장사행정팀장         류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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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행정전문위원  강도진
•   행정 7급               오수진
•   속기사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