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9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소관
일시: 2018년9월18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회의실
감사일정(제9일차)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면 소관
나. 서면 소관
다. 고현면 소관
라. 설천면 소관
마. 남해읍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용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남면 면장 박용주.
○남면부면장 이석재 부면장 이석재.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민원팀장 류덕실 민원팀장 류덕실.
○산업경제팀장 박형봉 산업경제팀장 박형봉.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우리 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부면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재 부면장입니다.
○남면부면장 이석재 예. 반갑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박정민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반갑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류덕실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류덕실 반갑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박형봉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박형봉 반갑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행정에 있어서 군수님의 군정목표 및 각 실과에서 벌어지는 행정의 가장 일선에서 아마 민원인들은 군청을 찾기 보다는 면사무소를 먼저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면 보니까,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도 지역주민 간, 주민 자치 위원회도 화합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곡․월포, 사촌 해수욕장도 있는데 요즘 조금 시대의 흐름의 변화인지 몰라도 한때는 해수욕장이 좀 활기가 뜨고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 보고서에도 관광객이 줄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 문제로 행정에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읍, 면사무감사에서 제일 기본은 면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절차, 요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니다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는 면장님이나 면에서 담당팀장 내지는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실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고 그리고 다 우선순위에 있어도 모자라고.
주로 면장님께서 그 본청에 계실 때하고 이 면에 나와서 여러 주민과 접촉을 하면서 가장 어렵다 이런 것을 좀 면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의회에서 조금 이렇게 참고를 했으면 면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좀 나아지겠다는 그런 것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남면장 박용주 이주홍 위원님의 말씀 받들어서 제가 이렇게 남면 면장으로 와서 저희들이 그 읍, 면장 포괄사업비가 연간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가지고 만든 사업인데 지금 특히 그 일반 민원인들이 그 소소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연 초에 참여예산이 2억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다 정해져 있고 그에 책정되지 않은 민원인들의 소소한 뭐 밭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걸 하면 그 포괄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떠나더라도 읍, 면에 포괄사업비로 좀 배 정도는 더 증액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 읍, 면에 와보니까 법적으로는 지연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엊그제 뭐 저희들이 호우가 왔을 때, 태풍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시설 즉 도로, 하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그 개인 소유 받은 땅, 노는 땅 이런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무리 주택도 50% 이상 내야 하고, 받은 것도 몇 % 이상 내야 하고, 법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는 거의가 노인분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던지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지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거의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제가 원하는 대답을 면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읍, 면에 감사를 하면서 읍, 면에 애로사항들을 참고해서 우리 면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신임군수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제 의회에서 우리 면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면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정책을 이렇게 내 놓으면 읍, 면에서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조금 작은 것 하나에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큰 정책도 좋은 결실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진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좀 더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또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의사 결정 과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과 직원들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건 제가 그 기획감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면장님들이 읍, 면에 요구 직원, 군수님의 표창을 한 사람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만 경제과, 기획감사실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한 명 정도는 추천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아까 눈뜨고 본 사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많이 드려 가지고 이게 가장 시급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 보면 별로 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고령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다음 이제 잘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른 거는 여쭤 볼 것이 없는데 그 2017년도에 여기에 보니까 자치단체에 남면장학회가 있었는데 2018년에는 단체가 남면장학회가 없어져 버렸네요.
○남면장 박용주 지금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그 장학회가 없어졌나 하고 제가 여쭤 봅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네. 지금 위원장님이 이제 옛날에 교육자하신 김갑두 씨가 위원장이고, 김석환 씨가 사무국장인데.
○정영란 위원 예.
○남면장 박용주 지금 분기별로 이사회 한번씩 하고 또 읍, 면장이 회비도 좀 내고 그리 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 장학기금은 그러면 어찌 해 갖고 만듭니까? 남면장학기금.
○남면장 박용주 이 장학기금이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제일 처음에 있다가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학교, 그 당시에는 면에서 공립이 많아서. 그리하면서 인수하면서 그 당시에 그 땅이 그 당시 돈으로 1억인가 남면에 면사무소에. 1억을 떼서.
그 중에 한 2,000만 원 그쪽에 삼남지구에 떼 주고 나머지 갖고 이제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자가 높고 그러니까 됐는데 지금은 이율이 싸고 하니까 이사님도 좀 내고 그리고 읍, 면장도 내고 저도 좀 냈습니다만. 뭐 좀 내고. 이래 가지고 한 10억 정도? 제가 알기론. 1억? 1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게 비율이 작아서 옛날에 돈도 갈수록 작아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군에 향토장학금 내는 것도 좋지만 남면 지역분들은 될 수 있으면 남면장학회에 좀 기부를 해라고 작년에 그때부터는 남면에도 좀 내고 그리 해 갖고 돈을 자꾸 불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읍, 면에 장학회가 있는 건 아마 남면뿐이지요? 다른 데도?
○남면장 박용주 제가 알기로도 민간이 하는 건 남면뿐일 겁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남면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거 교육열이 대단하고 이제 그 자금 상태가 뭐 우리 향토장학회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처럼 이 장학회를 유지하려면 여기 남면주민들이나 뭐 또 향우들한테도 또 좀 손을 뻗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우리 면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지역 면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이 장학회가 돈이 없다고 다 쓰고 나서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그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장학회는 제가 오래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 2018년에 빠져버려서 장학회가 이제 그냥 해산이 돼 버렸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남면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뭐 여기 주민 숙원사업 이런 것들은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전부 남해에 계시는 분들이지요?
○남면장 박용주 전부 예. 우리 관내 남해군내에서 있는 업체들입니다.
○정영란 위원 말썽이 안 생기도록 고루고루 제가 이걸 세어보니까 고루고루 주셨네요. 보니까. (웃음 소리) 그래서 제가 뭐. 아, 잘하고 계시다. 대신에 그 애로점은 많을 거다. 예산도 별로 없는데 애로점은 많을 거다. 아까 포괄사업비 말씀하셨는데 그거 많이 포괄사업비 많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해주십시오. (웃음 소리)
그 예산 나중에 뭐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주민의 불편함은 없도록 그리 하게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남면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또 남면 민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용주 면장님 외에 또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분장 중에 보면 거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을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박정민 팀장님은 시설직인데 그 맞춤형복지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박형봉 팀장님은 행정직인데 이제 또 여기 산업경제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괜찮습니까? 업무 하는데?
○남면장 박용주 예. 그 저희들 일단 면마다 다 토목직 저희들 직원 없고 6급 박정민 팀장 혼자서 하는데 총무팀에 직원하면 총무팀에서 이제 또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6급 정도 되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예.
○남면장 박용주 산업 또 위원님하고 가능합니다마는. 맞춤형도 옛날부터 남면이 뭐 면사무소 관례상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맞춤형복지 그대로 토목직이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산업팀보다는 남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이 좀 적합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일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남면장 박용주 예예.
○하복만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다른 또 읍, 면에는 없는 남면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요? 그지요? 그게 지금 읍, 면에서는 하나밖에 없지요?
○남면장 박용주 저희들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에 10개 읍, 면에 가입을 했었는데 2003년도인가? 그렇게 정확한 제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남면, 이동면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하고. 다른 면은 안 해 가지고 뭐 금년부터 군에서 결성을 해 가지고 올해에는 하반기에 결성한 면도 있고 안한 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 남면이 최초에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예, 저희들은 분기별로 위원회를 한번씩 하고 이제 그 처음 동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방, 색소폰방, 그다음에 줌바댄스, 요가, 농악, 봉사활동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남해군 대표로 색소폰 팀이 장려상도 받고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지요?
○남면장 박용주 예, 지금 뭐.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예산이 한 1,100만 원 되는데 강사 수당이 좀 그렇고 또 줌바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들이면서 하루는 자기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강사 수당을 주고 이런 조금.
○하복만 위원 강사 수당이 좀 문제네요. 그지요?
○남면장 박용주 예예. 강사 수당이 좀 문제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조금 건의를. 좀.
○남면장 박용주 저희들이 몇 번 그 작년에 위원장에도, 몇 번 기획실에도 찾아가고 위원들에게 요구를 했는데도 그 당시는 그 이동하고 남면하고 두 군데이기 때문에 다른 면하고 형평성이 있어서 이런 답을 들어 가지고 이제 예산팀에서.
○하복만 위원 정확한 문제는 못하는 읍, 면인데 지금 있는 데는 지역에 해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활성화되고 자치위원회가.
○남면장 박용주 위원님들께서 그 좀 또 저희들보다도 예산팀에 한번 그런 사업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힘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면이 그 면민의 숙원사업인데 그 권역 거점 개발사업이 좀 잘 이게 중앙심사에서 탈락됐다 그지요?
○남면장 박용주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2017년 1월 10일 날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자마자 앞에 추진한 사업을 도에도 가고 세종시에도 가고 발족하고 그랬는데 그때 읍이 되고 저희들은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했습니다만.
우리 남면이 저 남면하고 다른 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탈락된 것이, 도에서는 됐는데 중앙에서 탈락된 것이 그 당시에 거제랑 통영이 조선업이 몰락해 가지고 그쪽이 경제 활성화가 우선적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또 선정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조금 상실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면 단위 보니까, 면 단위를 보면 남면이 그래도 면이 중심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활성화 되어 있는 데라고 하는데 그리 해도 또 이게 문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또 채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그 단위개발사업 잘 이렇게 추진해서 공모에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그래서 저희들이 예, 100억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상실감이 커서 미래전략사업단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올해 금년은 한번 쉬고 내년도에 다음 내년도에 다시 그 받으려고 그리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또 궁극적으로 특수시책입니까?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지금 관내에 복지 혜택을 좀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남면장 박용주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이리 저리 차상위층하고 여하튼 간에 한 58% 정도는 법적 혜택을 받는데 저희들이 기초생보자 이런 사람들은 뭐 1인당 얼마씩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차상위 이런 분들은 혜택 받는 것이 정부 쌀, 쌀값도 좀 더 예를 들어서 4만 원 짜리 같으면 2만 원 이런 식으로 받는데 못 갚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특수시책으로 지역사회보답협의체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1인당 50만 원씩 내서 지원도 하고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아직까지.
○하복만 위원 아무튼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행정에서 거의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거의 다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남면장 박용주 예예. 못 받는 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이제 객지에 사는데 뭐 법적으로 자식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이제 선정이 안 되니까 또 그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남면장 박용주 예예.
○하복만 위원 도움은 주지 못하고.
○남면장 박용주 주지 못하는 자식들 때문에 선정이 안 되고 실제 복지 혜택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좋은 시책이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박용주 예.
○하복만 위원 예. 아무튼 뭐 어려운 또 상황에서도 늘 고생하십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 감사는 적발감사보다는 지도감사를 함으로써 우리 면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차량 관계, 뭐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차량 관계.
○남면장 박용주 차랑요?
○위원장 임태식 예. 그 차량 운행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아, 관공서 차량요?
○위원장 임태식 예.
○남면장 박용주 예. 저희들이 저 옛날에는 그 운전직이라고 해 가지고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읍, 면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지금은 이제 군에만 있고, 면에는 운전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총무팀에서 물품 관리 담당자가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바쁘면 업무차를 타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창선면에 사고 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혹시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 가지고 사고가 나면 그 많은 피해를, 돈을 들여 가지고 데리고 온 분들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런 부분을 면장님께서 꼭 좀 지정을 하던지 그리 해 가지고 차량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때 창선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 군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차량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운행거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하면서 엔진오일이라든지 정비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전이, 노인전이관계 있지 않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올 지금 제가 하고 했는데 그건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이전세출관계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남면장 박용주 일자리가 지금 그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팀에서 담당자가 일하는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오면 일자리도 청소, 요구르트 배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힘든 거는 안하려고 합니다. 접수를 안 하려고 하고 신청도 안 하려고 하고 요구르트 배달이라든지 말벗 이런 거 조금 수월한 거만 하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점수에 비해서 선발로 하거나 또 그 사람이 그냥 하면 다음번에는 일단은 뭐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한쪽으로 쉬운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 선정, 선발하려고 하면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식 단지 한 명이라도.
○남면장 박용주 예.
○위원장 임태식 오셔 가지고 일도 하고 또 생활의 여유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모시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면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감사 자료에 보면 9페이지, 9페이지에 군비 해 가지고 사업비 있지요? 그 보면 백만 원 단위라고 해 가지고 해 놨는데 뒤에 원래 천 단위로 하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남면장 박용주 숙원사업.
○위원장 임태식 감사 자료 예. 숙원사업 보면.
○남면장 박용주 예.
○위원장 임태식 단위가 백만 원 단위라고 해 가지고. 14, 18, 7 이래 놨는데 원래 이거 천 단위로 해서 이거 꾸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면장 박용주 당초 아마 서식의 돈 단위가 백만 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내려 준 보고 서식이, 제출 서식의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예. 뒤에 있는 걸 이렇게 절사를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이거 또 숫자들이 또 우리가 이런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남면장 박용주 사업들이 이제 금액이 크니까 백만 원이고 이제 뒤에 운영비 이런 거는 위원회 운영비 이런 거는 예산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천 원 단위로 이리 아마 군에서 그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그 찾아가는 현장 이장회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남면장 박용주 예예.
○위원장 임태식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 남면 많이 좋아합니까?
○남면장 박용주 저희들이 작년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촌해수욕장하고 아, 저 비닐을 쓰레기로 많이 버려 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회의 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거기 가서 전부 쓰레기 줍고. 이장님들이 그리 하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사촌하고 거의 뭐 작년까지는 세 번하고 아직 금년에는 이걸 못했습니다. 특수시책,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뭐 내년도 있는다면 내년에는 또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호응이, 이장님들 호응이 좋고,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나. 서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종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종길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서면장 정종길.
○서면부면장 김우성 부면장 김우성.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민원팀장 김선엽 민원팀장 김선엽.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먼저 부면장 김우성 부면장 소개합니다.
○서면부면장 김우성 반갑습니다. 서면 부면장 김우성입니다.
○서면장 정종길 복지팀장. 강현숙 팀장 소개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예.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입니다.
○서면장 정종길 민원팀장. 김선엽 팀장 소개합니다.
○민원팀장 김선엽 민원팀장 김선엽입니다.
○서면장 정종길 산업팀장 서영수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반갑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서영수입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먼저 저희 서면을 방문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정종길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정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서면에 있는 스포츠파크로 인해서 각종 체육대회 등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체육대회를 치르고 나서 타 읍, 면 직원들보다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면지역은 화력발전소,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r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이런 걸로 해서 면민들이 좀 상실감도 있었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개 마을에 제가 총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50%가 어민들이 지금 정부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지금 서면 내에서 관심은 높습니다. 또 원래 이렇든 저렇든 발전소로 인해서 또 뭐 이장님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면 면장님이나 팀장님이든 또 그런 민원에서도 상당히 수고를 하신다는 것을 드립니다. 그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셔서 어쨌든 간에 행정을 남해군을 활력이 좀 넘치고 번영하는 남해를 이런 슬로건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 색깔에서 본청에서 좋은 정책이나 지침, 좋은 아이디어로 행정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서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체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읍, 면의 행정 처리 절차가 남해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계기가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면장님이 면 행정에 주민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이런, 이런 점을 우리 행정이나 본청에서 의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좀 이런 방향으로 배정을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실체감 있는 와 닿는 행정이 되겠다하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면장 정종길 예. 저희들이 올해 그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우체통, 내 이웃 찾아줌 우체통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면민 한글 교육을 했습니다만. 면민 한글 교육이 제가 가서 하루는 경로당에 갔는데. 어머니 돈은 얼마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적어 가지고 아까 우체통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떼 와서 전산에 조회를 하면 자기 예금은 얼마 있고, 뭐 농지라든지 이런 재산 상황 나타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주는 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다섯 분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몰라서, 부끄러워서, 또 혼자 사는 분이 또 은둔형 이런 분들은 자존심이 안 나서려 하고 말을 안 하려 그럽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위원님들께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말과 위원님들 말씀대로 면에는 11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특히 고현, 설천, 서면 지역은 보상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이렉트로 바로 가 버려서 남해군 수산과에서 공문 받은 것이 바로 어촌계장으로 바로 이게 되다 보니까 면장이나 마을 이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군에서 공문이 나갈 때 읍, 면장도 수신처를 좀 보내준다면 읍, 면장이 아니고 그 마을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이장도 알게 되면 이제 마을에 가면 나머지 11개 어촌계가 없는 마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촌계가 있는 마을하고 또 그 이장, 어촌계장하고 이장관계가 그렇게 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편한 관계.
어촌계장이 이장한테 이번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빨리 좀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찰이 있는 것 같고 해서 다음 기회에 고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그 실과에서나 현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거기 면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화력발전소 주변 그 보상지역에 아까 관련해서 제가 기획위입니다만. 혹시 서면 노구정수장 부분에 물 문제는 지금 현재 큰 해결이 어떻게 되었나요? 정수장.
○서면장 정종길 예. 그 부분은 2010, 그러니까 2016년 말, 7년 초에 윤경연 전문위원이 면장으로 계실 때, 같이 저하고 노구마을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해서 지금은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노구저수지 물이.
그동안은 10 한 4, 5년 동안은 정수장을 만들어 놓고 원수를 가진 노구, 유포마을에서 물을 못 준다 해 가지고 있던 것을 윤경연 면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이제 서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쪽에 지금 정포하고 우물, 현촌은 지금 상당히 갈섬이 되어서 가뭄이 좀 심합니다. 식수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에 물을 주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부담부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은 발전 주변지역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런 예상을 하든지 해서 자부담을 좀 최소화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현촌마을까지는 노구정수장 물이 가기가 어렵다,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우물마을 지나서 가압밸브를 설치해야 갈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에 19년도는 다른 쪽에 예산이 벌써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20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면장님 현안 어떤 마을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 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냐 하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의 그런 풍문, 또 어촌계가 있는 마을의 차량, 이장님이나 어촌계 차량 아마 제가 현장에서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었고 아까 그 정포, 우물, 현촌 이 부분에 지금 사실은 보면 조금 산지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상기온이 오면서 물 문제는 서면, 고현, 설천은 사실은 물 문제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한테 어떤 뭐 면장님 애로사항에 좀 반영했으면 싶어서 제가 면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면 면민들이 읍하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또 서상이랑 도로도 했습니다만. 뒤로 돌아가는 국도 77호선.
지금 국도 19호선은 지금 개통, 해결 되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서면지역이 읍하고 인접해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좀 소홀히 되는 지역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우리 면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주변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서면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제가 여기 이거 업무보고서 보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남해군에 우수 공무원들은 서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 행복곳간, 서면 행복곳간. 이름도 어찌 이리 잘 지었습니까?
이 복지사각지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아주 그냥 우리 구석구석을 잘 찾아다닐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인데 또 여기 실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뭐 우리가 읍, 면에도 다시 가보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고 정말 이제 놀랐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 이웃 찾아줌 우체통 처음에는 이제 이거 설명 듣기 전에는 아, 뭐 예금이나 이런 거 찾아다 주는 역할을 하는 구나, 금융기관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쉽게 맡길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또 공무원이니까 아무래도 믿고 안 맡기겠나라는 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군민하고 소통하는 길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 내 이웃 찾아줌 우체통. 여기에 그냥 건의사항 집어넣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이거 수거를 해 갑니까?
○서면장 정종길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영란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이게 좀 많습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까지 4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4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38건 접수가 됐는데 제가 어제 서면 노인회장님들 모시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들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가면 할머니들은 큰 마을에 10명, 작은 마을에 4~5명, 뭐 7~8명 있는데 그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참 빨리 알아듣기도 하고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예금하면서도 그때 금융조회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내가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것이다.
이리 지레짐작을 하고 신청을 안 해서 할머니들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올해 모두의 쉼터 운영하면서 수박 한통 들고 가서 이런, 이런 조건이 됩니다. 신청, 일단 이름을 넣어보세요. 일단은.
그래 가지고 이제 발급을 하고 이랬는데 문제는 어제 노인회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들어보니까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더욱 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식들이 별로 안 도와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아, 정말 그런 것이 맞다. 나한테 2,500만 원이 은행에 지금 통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것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보면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마을회관에 가서 어른들을 모셔 가지고 7, 80 어른들을 모셔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거 진짜 참 좋은 취지인데, 이게 바로 저는 군민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소통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지금 현 남해군의 실정인데. 전부 노인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움직이고 관공서에 오거나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이웃에다가 이거 뭐 부탁을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저 홍보를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그 위원님. 이 아이디어는 서면 행복곳간하고 내 이웃 찾아줌 우체통하고는 우리 복지팀에서 강현숙 팀장이랑 직원들이 뭐 발굴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그, 지난 금요일 날 남해 신문하고 몇 군데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렇게 좀 질의도 하고 이 앞에는 경남 MBC에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해 가지고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잘하면 우리 읍, 면에서 다른 타 읍,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면이라던가 고현, 설천이라던가 뭐 남해읍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이 찾아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영란 위원 진짜 이거는 다른 읍, 면에도 벤치마킹해야 된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하나는 이제 그 감사자료에 보면 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에 보니까 그 아래쪽에 산업경제팀 쭉 이렇게 해서 정갑용, 차승길, 정갑용, 차승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사역기간이 2017년 11월부터 해서 2018년 5월까지인데 하나는 62,800원이고 그 밑에 또 두 분 또 48,240원이고 똑같은 분인데 똑같은 기간에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산불근무자입니다. 산불감시원들인데 산업팀장이 지난 시급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시간? 시급이 올라서 근무 차이가 난다?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밑에 두 개는 지워야 될 사항인데 아마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장 정종길 지워야 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항.
○서면장 정종길 아, 위에 정갑용, 차승길 있는데 이걸.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예예. 복사를 하면서 저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장 정종길 죄송합니다.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위에도 차승길, 정갑용이 있는데 밑에도 또 해놨네요.
○정영란 위원 예. 그 금액이 달라서 제가.
○서면장 정종길 아, 예. 죄송합니다. 잘 못 됐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장님이 지역분이시니까 열심히 하시고 언론도 많이 하시고 서면, 무궁한 발전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제일가는 서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면장 정종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면에서 지금 하는 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발전소, 지금 서면의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일전에 그 군수님 단체장, 이제 다섯 개 단체장이 모여서 남해읍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사람이 와서 기관 단체에 좀 찬성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발전위원회, 체육회, 새마을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 이장단 이렇게 모여서 협의한 결과 지금 우리의 그 정수로 봐서는 산지 훼손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전체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그 노구리포, 구미, 남상 마을들에서 먼저 마을 자치회에서 꼭 그렇게 된다면 동의를 해서 먼저 한번 단순화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뒤에 거기에서 노구이장, 유포이장, 구미, 남상이장 네 분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동의를 들어 가지고 그 네 분이 또 이장단장을 그 안에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서면 이장단을 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찬성추진위원회를 이렇게 회사 측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발전위원회, 체육회, 새마을 남자 지도자 협의회는 지금 아직까지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서면 분위기는 찬성이다 이렇게는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서면장 정종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게 찬성도 그렇고 반대도 그렇고 참 이게 우리가 면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도 지금 갈등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봉합도 할 수 있고 또 조정이 되기까지 커져서 또 우리 면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우리 면정이 발전되고 또 면정이 발전되어야 군정도 함께 발전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잘 조절을 일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작장위에 저기 저수지가 비로 인해서 누수가 생겼던데 거기도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공사?
○서면장 정종길 예. 벌써 8월 말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제가 두 번 가봤는데 그라우팅을 잘하고 있는데 거의 한 2,000평 이상 그 당시에. 그라우팅 하고 있고 시멘트를 하루에 200톤에서 300톤 이렇게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물을 다 채웠습니다.
물을 채워야 만이 그라우팅 했을 때 물이 누수가 되는지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마늘 타작이라던지 시금치 타종했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한번 오늘도 오후에나 가 볼 생각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올 안에는 충분하게 공사가 마무리 돼서.
○서면장 정종길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 안에 그라우팅이 끝나지 싶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 번 더 공사가 잘 돼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또 긴요하게 물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서면은 뭐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도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계속할 것이다 이래서 계속 우리 서면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서면에도 그에 대한 또 많은 또 호응도 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r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 측에서 빨리 진행되어서 우리 서면이 큰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서도 우리 면장님 또 직원들이 함께 해서 우리 서면이 발전해야 또 우리 남해의 성장 동력이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감사한 자리는 적발감사가 아니고 지도감사로써 그동안에 업무를 하면서 다소 좀 소홀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 번 상기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고 우리 또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들 일자리 창출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면마다 그 하는 거 그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확인해서 보니까 그 인원이 못 차 가지고 그게 반납이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단지 한 사람이라도 우리 노인 분, 어르신들이 와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저희 그 서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말할 경우에는 뭐 70명 정도 되지요?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지금 총계정은 92명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그 노인은 62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발굴이 되고 뭐 빠진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예. 당초에 노인 일자리 신청을 받고 그 뒤에 변동이나 이제 중복된 계좌가 있으면 포기하는 데로 하고 추가로 교육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매뉴얼 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초 92명의 우리 총 서면 지금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62명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럼 빠지는 분이 없이.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마늘축제하고 그 한우축제 있지 않습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위원장 임태식 상당히 복잡하고 하는데 그걸 남해읍 쪽이나 저쪽으로 옮긴다고 봐 지는데 면장님께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서면장 정종길 예. 지난번에 군에서 마늘축제 평가보고회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계셨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 스포츠파크가 워낙 넓고 주차공간이라든지 행사 운영하는 데 뭐 그런 조건이 되어서 서면 스포츠파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남해의 중심은 또 남해읍이고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장소로서는 유배문학관으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저는 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면민의 정서도 꼭 거기 뭐 반대를 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또 남해의 중심지에서 축제를 하면서 교통도 내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한데 문제는 이제 주차 공간이라 그럽니다. 행사 규모 이렇게 축소되지 않은 규모에서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저쪽에 그 하동화력발전소.
○서면장 정종길 예.
○위원장 임태식 그쪽 해서 공해에 부분이 되어 가지고 가보니까 뭐 지원을 받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 이전에 우리가 그 삶의 질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공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 지금 뭐 그쪽에서 날아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서면장 정종길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서면발전위원회 안에 건설․환경․관광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토론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면 중현지역 특히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rgrated Gasfication Combined Cycle) 하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고현 갈화 이쪽에 대기오염이 얼마만큼 있는지 인체에 얼마만큼 해로운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경남도에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가끔씩 차량을 이용해서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짧을 때는 일주일 이렇게 해서 계측을 하는데 그 계측 결과를 우리 주민들한테 전혀 공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면발전위원회 안에 건설․환경․관광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지금 건의를 해 가지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이 중현, 고현지역에 포함해서 한 세 개 정도, 세 개나 네 개 정도 해서 계측기를 설치하고 대신에 그 계측기에 근무하는 인력은 우리 남해군수가 임명한 사람으로 해주라 그런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공약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 고려한 거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계측을 했을 때 우리가 시내에서 하고 좀 떨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이 임명한 사람으로 해주라 그런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심 있게 면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정종길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 고현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류병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읍, 면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고현면장 류병태.
○고현면부면장 박민희 부면장 박민희.
○맞춤형복지팀장 이창기 맞춤형복지팀장 이창기.
○민원팀장 최선혜 민원팀장 최선혜.
○산업경제팀장 고봉점 산업경제팀장 고봉점.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및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의 방문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호국역사의 장 고현면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민희 부면장입니다.
○고현면부면장 박민희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다음은 이창기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이창기 안녕하십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다음은 최선혜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최선혜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다음에 고봉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고봉점 반갑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보고에 앞서 우리 저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면정, 면 단위 업무는 군의 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이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간단히 설명하고 고현면 현황사업 위주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면 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하복만 위원님한테 먼저.
○하복만 위원 저는 질의를 한번. 아니 뭐 면장님이 다 보고하셨는데. (웃음 소리) 우리 참,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또 남해의 관문으로서 참 고현면이 들어오면 순국공원과 함께 역사적인 그런 면입니다. 면인데 아까 우리 면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도 고현은 좀 역사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있고 또 여기 판각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리면 어떤 역사적인 관광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 장군이라든지 또 물론 뭐 등자룡 장군하면 또 어떤 조․명 연합군으로 해서 또 함께 일본의 외세 이렇게 승리로 이끈 여러 가지 이런 역사적인 테마공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면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면정 잘 이끌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항상 뭐 열심히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오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쭉 한번 들어본 그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여기 팔만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뭐 문화관광과하고 만나서 우리 위원들이 또 뒤에 끝나고 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지만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사실 이렇게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팔만대장경하고 이에 대한 또 우리 순국공원하고 연결하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하복만 위원 예. 뭐 우리 면정 이끄시고 또 이렇게 팀장님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면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면장님. 고현면에 오셔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꼬집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의회에 우리 저 노인대학에서 네 분이 오셔 가지고 항의를 막 하셨거든요.
책임지고 1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또 이제 하시라고 하려는데 감사 시간이 바빠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야겠다 싶어 가지고 가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게 인근 가까이 있는 설천면하고 비교하면 진짜 우리 복지관이 많이 낡았고 아마 남해군 10개 읍․면 중에서도 이게 고현면 복지회관이 제일 낡았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봐서도 우리 고현면이 낙후되어 있지만 복지회관 이것 하나만 봐도 그분들이 말씀 안하셔도 이거는 뭐 어떻게 새로 짓던지 해야 되지, 자꾸 수리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들 말씀에 동의를 했고 추진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차적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저께 문화관광과에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려대장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고려대장경이 뭐 남해에서 판각되었다라는 이 설은 올해 전부터 나돌았었는데, 그동안에 그 고려대장경 판각보존회 활동도 물론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 오랫동안 했는데도 어떤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뭐 이거는 또 정희원 씨도 또 뭐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들을 보고 문화관광과에 이제 박대만 팀장님이랑 그 과장님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고려대장경 판각지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지금 받고 또 이걸 활용을 하려 하면 이거는 우리 남해군의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다라고 이제 그리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국가에서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자하고 이제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이거는 그 우리 고현면에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좀 성공적으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좀 해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그래서 제 친구이지만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우리 정삼호 친구를 제가 며칠 있다가 그 문화관광과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제가 이제 주선을 한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소재지 정비사업 이거 그 미래전략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거 2014년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물었더니 이거 잦은 그 설계 변경 때문에 목적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늦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우리 고현면민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은 못하겠고 어쨌든 빨리 해서 2019년도에는 마쳐지도록 하고 그 면민들의 중지를 모아라, 한데 모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중지를 모으는 거는 우리 고현면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 고현민 주민들이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고현 주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우리 이주홍 위원이나 정현옥 위원이나 우리 이제 세 명이서 같은 협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이제 한번 저희들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급수 문제도 우리 물은 많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못 먹고 멀리 있는 사람은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우리 고현면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을부터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지재단을 우리가 새로 다시 지으려면 혹시 땅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고현면장 류병태 그 복지회관 관계는 참 우리 소재지 정리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야 할 것 같은데.
○정영란 위원 예.
○고현면장 류병태 사실 그 소재지 정리사업도 늦어졌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고현면장 류병태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농림부에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농림부에 처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제 거기 착공 단계에서 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제 노인회에서 판각보다는 이 복지회관이 더 우선이다 이래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복지과에서도, 그러니까 복지부서에서도 군비를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기에는 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 70억이 예산에서 복지회관을 짓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그걸 이제 복지회관을 앞 다퉈서 추진을 하니까 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나는 겁니다. 승인이 안 나고.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부서가 농림부에서 또 해양수산부로 부서 이관이 돼 버리니까 또 부서에서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너무 늦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 틀은 지금 저희들이 그 소재지 정리사업을 해서 땅을 좀 많이 매입을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는데 옛날에 그 지금 우리 판각체험관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장 옆에 두 필지, 논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개가 한 480평, 한 개가 170평이 되는 땅이 두 개가 있는데 땅 처음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부지보상협의회를 하다가 이제 안 되어 가지고 뺐다가, 제외시켰다가 지금 이제 어저께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8개 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게 되면 소재지 일반 사 가지고 예산만 확보 되면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이 이렇게 큰 강당을 포함 안 하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판각체험장이라고 한 200석 규모의 극장에 강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강당을 두 개 같이 왜냐하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람들 프로그램들만 할 수 있는 복지회관을 지으면, 옆에다 지으면 같이 쓸 수 있어서 돈을 그리 많이 안 들여도 복지회관을 가능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주홍 위원님이랑 아침에 잠시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부지만 해결이 되면 부지에다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숲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 숙원사업인데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는데 노인복지회관 따로 그냥 복지회관 따로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노인복지회관 진짜 설천하고는 완전히 이제 우리 노인회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판각체험관 짓고, 그다음에 또 복지회관 짓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가 근접해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게 연관을.
○고현면장 류병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특별히 어렵지가 않은데 그지요?
○고현면장 류병태 예.
○정영란 위원 예. 예산 확보가 되면.
○고현면장 류병태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앞에 소재지 정리사업 때 판각체험관으로 하고 뭐 노인복지관을 짓자 이리 했는데 그 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 노인복지관을 해 달라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가지고 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짓게 되면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옆에다 새로 지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 뭐.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 항상 근데 시작을 해야 짓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주홍 위원님도 그렇고 뭐 우리가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굿 현안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뭐 체육공원 짓는 그걸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구도 뭐 많이 없는데 학교 운동장 쓰면 되지 체육공원 이거 지어가지고 또 관리하는 이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고현하고 설천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런 말은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그거는 무산보다는 이제 도에서 승인이 잘 안 돼서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이제 도에서 볼 때 남해군에는 농협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되기가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학교 운동장도 어찌 보면 주민들을 제외한.
학생들을 쓰고 나면 아무도 결국 놀고. 지금 우리 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거는 물론 조선장학회입니다만. 약간 관리비가 조금 적게 듭니다만. 매일 우리가 풀 베고, 배포하고, 모래 우리가 두 차씩 세 차씩 사주면 모래 넣어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이제 통제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좀 애로사항이.
그래서 잘 관리해서 쓰면 잘 쓰도록만 해줘도 마음대로 쓰도록 해줘도 괜찮은데 그게 이제 한번 바뀌어 버리면 또 제한이 되어 가지고 느슨해졌다가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국가인데, 교육부라고, 교육청이라고 자기들 이래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처하니까.
학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에서도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 가지고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일정 부분 자기들도 자기 학교 시설이니까 자기들도 관리를 해서 일부 좀 분담을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 좀 자연스럽게 법적인 조건 아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다.
○정영란 위원 그라운드 골프도 어르신들이 참 그렇고. 여기 해주나, 저기 해주나. 축구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에 축구학교를 만든다면 이제 교육청 재산이니까. 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쪽에다 좀 하면 안 되겠나. 어차피 축구하는데니까. 축구학교를 만들더라 해도 거기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어찌하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그라운드 골프는 사실상 그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라운드 골프는 이제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리를 멀리 해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그라운드 골프니까.
그게 또 그라운드 골프가 큰 비싼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른 거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걸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보니까 저 지금 우리 제 생각에는 삼베마을 저 있는, 삼베마을 저 농장을 좀 배수시설을 새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잔디를 하든지, 좋은 잔디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좀 활용을 해 가지고 그라운드 골프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아, 어쨌든 우리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현면 오셔 가지고 이것저것 다 살피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문제점만 해결돼도, 이것만 해결이 돼도 고현면은 남해군에서 제일가는 고현면이 될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고생 좀 해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류병태 면장님. 고현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민원 불편 사항, 또 면민의 현안사업들 많이 해결하시고 또 우리 박민희 부면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또 행정공무원들의 어떤 조직 화합도 상당히 애를 쓰시고 그게 또 최근에는 갈화왕새우축제가 2회지만, 그래도 지역축제로써 어떤 경쟁력이 있는 축제는 충분하게 경제성과 관광객 유치에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획이 나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이어서 고현면민체육대회 또 최근 한 몇 년간에 있어서 가장 면민화합을 시키는 그런 면민화합 한마음 잔치로 승화시키는 데 우리 면장님이랑 우리 부면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진짜 수고 많으셨고 또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 새마을 내지는 체육회, 바르게살기 등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등등 우리 화전배구 도전에 또 그 집놀이 하여튼 여러 어떤 단체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우리 면민체육대회가 상당히 그 기폭제가 됐고 또 면 소재지 권역사업을 다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비록 사무감사이긴 하지만 면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우리 면장님이 그래도 우리 고현면에 오셔서 현안사업들을 깊숙하게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원래 사무감사가 지적도 하고 또 우리가 지도감사라는 그런 성격도 띄지만 어찌 보면 그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에 이렇게 반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어찌 보면 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끔 해주셔서 더 조금 개인적으로는 감동 아닌 감동까지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면장님 현안사업들 쭉 말씀하셨는데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빨리 좀 행정에 반영이 돼서 정책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뭐 면장님 쭉 이야기하셨지만 또 우리 대곡 저수지 부근에 있는 화방산 정수장 문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얼마 전 제2남해대교 개통, 일명 공식적으로 노량대교입니다마는. 개통에 이어서 설천에서 시작하지만 국도 19호선을 따라가다 보면 거의 고현면과 읍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도 19호선 공사를 하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국도 19호선 공사가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지만 특히 우리 설천 쪽에서 성산, 또 성산에서 다시 읍 구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이렇게 계속 좀 있는 걸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국도 19호선 관련해서 민원 불편 사항들을 한 번 더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좀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데 또 50만 향우들도 오게 되고 그리 하니까 국도 19호선 주변, 조금 불편 사항 있으면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특히 지금 성산 구간하고 저 도마로 가는 구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풍산아파트 앞에, 물론 뭐 그 국토관리청도 하겠지만 또 경찰서도 면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길가에 지금 떨어져서 아직 있는 각종 기구라든지 철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고현면의 사무감사에 있어서 면장님의 그 건의안이 또 문제점 이런 사항들이 행정에 잘 반영되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금 신임군수님도 이순신 순국공원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노량대교의 개통에 따른 설천~노량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과 이어져서 고현면의 참여도로 이어지는 순국공원 또 갈화 지금 뭐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만. 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챙겨본 적이 있고 앞으로도 챙기겠습니다만. 낚시공원, 또 뭐 관음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군수님도 직접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우리 과는 문화관광과 앞으로 또 직제개편이 되고 나면 조금 어떻게 운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이순신 순국공원은 관광객이 또 많이 오고 필요하면 문화관광과 내지는 문화, 그쪽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현면사무소에서 전화를 문의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럴 때일수록 좀 잘 챙겨서 다시 신임군수님이 내건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의 고현면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오늘 사무감사를 할 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올라온 이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우리 행정과 기획감사실에 그 사무감사할 때에도 건의 드린 바 있고 또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감사를 마치고 나면 또 읍, 면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한 명 정도는 군수님 특상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 드린 바 있어서 아마 그것까지도 해서 행정과,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무감사 기간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우리 류병태 면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박민희 부면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직원들 사기앙양에 좀 더 면장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 고현면도 군수님 표창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국도 19호 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점심 먹고 또 가고 있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면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 좋습니다. 뭐 감사 하면 다 시킨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좀 못 챙긴 부분들, 이것도 챙기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위해서, 면을 위해서 한다 이런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총론을 가지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각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각론이 없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남한테 의식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그런 팀들이 없더라고요. 맡아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 용의 없습니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고현면장 류병태 그 면에서는 부서를 만들고 그거는 담당자를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 말입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없고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촌탁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각론으로 해서 시작해서 그야말로 고현면이 한 번 더 뜰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공원으로 해서 패키지로 묶어서 잘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둑방 그 뭐입니까? 저기.
○고현면장 류병태 예. 봄꽃 축제.
○위원장 임태식 평가를 보니까 72.3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72.8인가? 평가에 점수가. 그런데 그 72.8 정도 평가를 받으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면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72.8이라고 하는 걸. 더 좋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그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이 4월 7일, 8일인데 영하의 날씨가 돼 버려 가지고 그때 추워가지고, 날씨가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참 우리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게 좀 너무 아쉬워 가지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둑방길 봄꽃 축제를 물론 이제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고현면민들이 한번 봄에 활력을 찾자고 축제, 면민축제로 사실상 이게 계획을 해 가지고 꽃도 있고 밑에 거기서 한번 놀자는 형태의 축제가 기획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4월에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좀 그래 가지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죄송한 건 그 말씀은 아니고 숫자를 냈으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현면장 류병태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감사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5명인데 13명이네요. 한 두 명 정도 모자라는데 일하는 데 관계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어디에요?
○위원장 임태식 감사자료.
○고현면장 류병태 1페이지.
○위원장 임태식 15명인데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모자라는데 뭐 일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까?
○고현면장 류병태 불편보다도 일행이 모자라니까 지역이라서 다른 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복지 사각. 산업계에 가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인력을 좀. 복지직인데도 불구하고 산업계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면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제일 부서에 있어야 힘을 받고 하니까 면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고현면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밀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좋은 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면장님께서는 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라. 설천면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민성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설천면장 정민성.
○총무팀 강병균 총무팀 강병균.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민원팀장 박봉숙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예, 안녕하십니까? 설천면장 정민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장님,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네 분 위원님들의 방문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면장은 8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하여 공석이라 대신 총무팀 강병균 시설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총무팀 강병균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예. 류기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박봉숙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류덕실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류병무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이어서 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설천면장 정민성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또 자료에 있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천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저는 질의할 거는 없고 우리 설천면. 좀 전에 고현면에도 갔다 왔는데 고현면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고 설천면도 오면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차상위계층이 많이 없다 그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아, 읍, 면 중에서 두 번째로 작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설천면민들이 너무 부지런해서 이제 소득을 많이 올려서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설천에 오면 밭작물, 농작물이 많이 없지요? 밭작물. 아까 깨농사, 시금치. 설천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복지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면사무소에서 설천면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좀 면장님께서 말씀 해주시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저희들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복지행정이라고 해서 읍면에서는 그리 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이제 관내에 노인대학이 유일하게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천중앙노인대학에 순회 중심으로 더 친목적인 설천노인대학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관계라든지 또 두 개 노인대학 간의 서로 또 조금은 형평성이 또 중앙대학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비해서 우리 친목적인 설천노인대학은 지금 농촌마을 종합회관서 사실은 계속 섭외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또 알게 모르게 조금 서운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설천노인대학에서도 한쪽에다가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급식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다음에 또 중앙노인대학에서는 중앙노인대학대로 또 여기 그 복지관을 운영하는 일반면민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이렇게 조금 시설을 보완해줘라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노인대학 관계가 일반적인 저희들이 복지행정도 군수님한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노인대학이 있는데 여기 중앙노인대학은 진짜 시설이 참 되어 있고 그지요? 저쪽에 있는 그 설천노인대학은 이제 이거는 좀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고 강당 하나라도 그런 것도 학교를 개조를 해서 만든 거라 교실 같은 이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옛날 교실이라 좀 불편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중앙노인이라도 정말 남해군에서 제일가는 제가 그 노인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길래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 가봤는데 급식소도 잘 되어 있고 천원만 주면 그냥 와서 점심을 먹고 갈 수 있게 이제 그게 홀수 날 밥을 하는 거 같던데. 그 식당이. 중앙노인대학에.
○설천면장 정민성 예. 일반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하고 경로당 운영하는 데 그다음에 또 경로당 청소하는 데 그 또 식당을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거 좀 동네에서, 마을에서 여러 가지 좀 지원해주고 싶다는데 그 조금 아마 노인 일자리하는 지원이 어렵다고 맨날 그러는 거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그런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 지금 그 노인대학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그 꼭 노인대학 갖고 두 노인대학에서 서로 시샘이지요. 쉽게 말하면 시샘. 시샘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원래 설천이 가만 보니까 이 학교 간에 견해 차이가 참 센 지역이거든요. 설천면이.
그래서 이걸 우리 면장님께서 잘 융화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노인들 간의 갈등 이거는 면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담당 부서에 민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운영이 그 참 잘 되어 있던데 여기 가보면 당구장도 있고 포켓볼입니까? 그게? 포켓볼도 되어 있고, 컴퓨터 배우는 것도 있고,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해서 설천노인대학의 가르치는 수준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이제 저 고현면하고 자꾸 비교를 해서 알겠지만 고현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설천은 잘 되어 있고. 목욕탕도 잘 되어 있고, 부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오면서 보니까 그 전동차입니까? 전동차가 줄줄이 서 있던데 전동차 대수가 굉장히 많데요. 그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그 노인들이 타고.
○설천면장 정민성 예예.
○정영란 위원 오신거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예. 강의 들으러.
○정영란 위원 아, 그런 것만 봐도 이거 설천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아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대신에 뭐 우리 어르신들 욕심은 없지요? 이것도 해 달라하고, 저것도 해 달라하고. (웃음 소리)
○설천면장 정민성 예예. 이제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을 하면 요구가 참 많습니다.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소리) 그렇지요? 어르신들도 또 수준 높은 어르신들도 거기에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설천면장 정민성 예. 그거는 이제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 귀향하신 분들, 귀향하신 분이 이쪽으로 당구장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저 당구대가 지금 이제 두 개, 그전에는 이제 한 군데 있던 걸 모아놔 가지고 좀 설치하고 싶어도 기존에 또 당구장 옆에 요가, 요가를 또 하고 있는 동호회가 있는데 이게 뭐 이 사무실에 가서 또 적정하게 좀 저희들이 배분을 하려고 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여기 그 체조팀도 있는데 설천 체조팀이 참 유명한데 그분들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셔요. 저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설천중앙노인대학은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다 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 저쪽 설천 그 거기에 있는 노인대학은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이쪽 중앙노인대학으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설천면장 정민성 최근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천 저쪽 우리 학생 수가 지금 뭐 한 130 여명 이렇게 됩니다만. 거기에 아까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건물에 그 울타리를 놔두니까 거기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 때는 150명 정도도 오시고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대학에서 운영하는 너무 더부살이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이제 눈치가 보이거나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도 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밑에 저기 여기 중앙노인대학복지관이 나왔거든요. 게이트볼장이 두 개가 있던데.
○설천면장 정민성 예.
○정영란 위원 그 게이트볼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 밑에 예선전에.
○설천면장 정민성 예. 설천은 원래도 우리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들어와 가지고 면 종합상금과 설천 게이트볼 협회에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 그 뭐 한 20명 이상 약 30명 매일 모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 제가 느낀 점이 이제 노인들한테는 설천이 그 복지 1번지다. (웃음 소리)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제 천국이라고. 복지 천국이라고.
제가 봐도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개 읍, 면 중에서 아마 제일 노인네들한테 잘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저는 설천면이라고 봅니다. 면사무소는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만은 또 아, 설천이 제일 낫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까 지역감정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설천노인대학 부분들도 이쪽으로 너무 평생 많이 발전하고 우리는 발전이 안 되고 뭐 라는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서운한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면장님께서 잘 보살펴 갖고 이쪽저쪽 기울지 않게 정책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천면장 정민성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얼마 전에 개통했던 제2 남해대교 개통식에 언론 국토관청에서 자기들이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뭐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인근 설천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행사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한때는 남해대교하면 동양에서 뭐 최대의 현수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래에 있었던 50․60세대들은 수학여행을 참 관문으로서 남해에 갔던 명품관광지로 손꼽혔는데 엊그제 제2 남해대교가 개통을 했지만 인근 하동 금남이나 하동 저쪽에서는 300억, 400억 이상이 지금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어찌 보면 좀 대응이 물론 우리도 준비를 합니다만.
하동에 비하면 우리 남해는 또 창선․삼천포 연륙대교의 제2탄을 맞지 않는가 다리를 놓았을 때는 우리 군민들은 참 좋다. 이름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창선․삼천포로 이렇게 명명되었는데 막상 대교가 개통되고 하니까 오히려 수입은 사천에 버스를 비롯해서 관광객이 넘쳐 나는데 우리 창선은 아쉽게도 우회도로부터 해서 진입도로 모든 게 준비 안 되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설천․노량도 또 뭐 그런 제2탄의 연속을 하지 않는다.
그런 우려를 가지면서 지금 면장님 그 보면 노량, 감암, 월곡, 덕신 뭐 나중에 초천, 이리 해서 이제 고현 쪽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노량 그 2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주변에 보면 아직 다 정비가 지금 안 돼 있고 특히 감암마을에서는 그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또 해안가 옆으로 보면 좌측으로는 새벽에 4시, 5시면 또 경매를 하는 그쪽은 상당히 지금 조금 정비가 덜 돼서 위험한 구간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도 일정 부분 정비 공사를 하던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 조금, 면장님이 평상시 파악하고 있는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천면장 정민성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그래도 좀 설천면에 걱정이 있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노량대교가 개통되어 있는 것으로 사실은 조금 준비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초 이전에 갑작스럽게 무슨 몇 가지 사업을 빨리 해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다각도로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설천이 잘 돌아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립공원구역이 해제가 일단 되어야 하는데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입장이어서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감암마을이 두 개, 세 개 사업을 지금 우선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15일에. 15일에 용역발주를 해 놓았는데 그거 우선 하고 나서 조금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에 지금 이제 노량마을이 앞으로 남해대교 때의 용역과는 이제 노량대교와 남해대교는 감암마을이 조선소,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경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치도록 관리하고 나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가지고 하동과 비교했을 때 이리저리 안 떨어지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노량 쪽으로 도로표지판 부터 그다음에 또 민원 남해대교 옆에 활용 그런 방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국토부에서 지자체가 명의 변경하는 언론보도를 봤었는데 그런 또 종합적인 기획이 되어야 낙후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우리 면장님. 그 현재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제2 남해대교 개통에 따른 그 원래 우리 덕신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덕신지역공동체 그쪽에서 지금 다른 데로 행정 우리 실․과에서도 그쪽에서도 해당 매뉴얼들을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 또 면장님이 그 4개 마을 이장님들이나 안 그러면 또 지역의 유지 분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좀 잘 엮어서 우리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또 모아보시고 또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약간 뭐 이렇게 늦어지는 것들은 차후라도 챙길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국도 19호선 이 제2 남해대교 개통을 얘기한 것은 지금 우리 사무감사 마치고 나면 며칠 안 있으면 또 추석 연휴가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2대교에서 진교를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남해 제2 대교, 일명 노량대교를 지금 오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눈에 아직 지금 눈에 익지 않아 가지고 저도 한번 그 어딥니까? 생활체육 뭐라고 그럽니까? 하면서 도로포장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국토관리청도 있겠지만 현재 또 거기서 우리 차면, 저쪽까지 오는 구간 성산까지입니까? GS건설사가 연말까지는 여기서 상주를 하고 보완 또 공사를 하는 걸로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행정에서 우리과가 교통과가 챙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면에서도 GS건설사도 좋아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또 독촉할 것은 독촉해서 추석 때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또 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 더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예. 뭐 보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누이 노량 이장님하고 도로표지판, 노량 진입 관계에서 밀접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설천은 물, 상수 물 때문에 상당히 올 여름 폭염에도 우리 면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담당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그 관내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유지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지금 물 부분은 뭐 어느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설천면장 정민성 예. 지금 뭐 비오고 나서는 물 부족이 없습니다. 물 부족이 없는데, 올해 사실은 옥동마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평상시에는 물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마을이었는데 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지하수가 갑작스럽게 고갈이 되어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하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 남해 지역 전체가 물이 부족한 지자체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물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공사는 어느 정도 설계했고 그 우리 그 동비, 정태, 내곡, 성산, 도산해서 다시 상하수도 배수를, 상수도 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설천 지역에 당시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장이 안 되어 있거나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설천면장 정민성 지금 뭐 상수도,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조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저쪽에 아까 우리 뭐 고현 가다보면 의장님이 방문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자리에 가서 구두로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 갈화 같은 경우에 고현 갈화 지역에 지금 오․폐수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은 이걸 다 만든 거 같아요.
다 해놓고 나중에 포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추석에나 이렇게 되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 보니까 뭐 파 뒤집어 놓고 혹시나 비라도 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또 있고 하던데 공사에 아직 안 들어가서 그런 것도 다행입니다.
아무튼 우리 면장님, 팀장님들. 지금 군수님이 정치를 하시고 나서 아직 인사도 한번 하지도 않으셨고 조만간에 인사예고가 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급한 자 퇴직, 또 뭐 직원들 퇴직이 명퇴로 인해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면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합심해서 이렇게 잘 운행해 오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저쪽에서 이게 들어오면 공사를 우리 저 율곡 도로공사를 지금 아직도 도로 선을 그어 놓고 지금 뭐 공사가 지금 완전 마무리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추석 명절 때 우리 향우들이 오셔서 불편이 좀 없도록 우리 면장님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설천면장님이 걱정하는 우리 설천지역의 낙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가급적이면 우선순위에서 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설천면민들의 복지 향상과 노량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면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노량대교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또 관광객들이 많이 또 유입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인보우전망대에서 그다음 노량으로 해서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남해에 관문 같은 여러 가지 또 우리 쪽에서 관광문화를 취급하는 데 그 뭐 노래 같은 것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면에서도 회의를 하고 또 우리한테 우리 의회에서도 하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동 노량은 지금 보면 많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지금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순신 공원까지도 지금 그 주변에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노량지구가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또 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 설천참굴축제를 지금 2회째인가요? 2회째? 3회째지요? 3회째인데. 이제 조금 시기도 봐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문항이라는 곳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노량 쪽으로 옮겨서 노량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식당,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꼭 더 저 참굴만 먹는다는 생각보다는 그 주변에 상권 자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항보다 훨씬 저 노량이 축제를 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하고 할 때 면민들하고 서로 상의를 할 때 위치를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천면장 정민성 예. 제가 그 1월 12일 설천면에 부임이 되고 나서 제가 왔을 때도 장소 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사정으로 문항만 3회 대회 때에도 알아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사회가 서로 참여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 설천에 제일 문제가 지금 지하수에서 비소가 검출되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상당히 그 건강이 우려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2020?
○설천면장 정민성 20년.
○하복만 위원 20년이지요?
○설천면장 정민성 예.
○하복만 위원 20년이면 아직까지도 한 2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식수원을 좀 개발해야 될 이런 조그마한 식수원을 댐을 하나, 댐이라는 것은 식수원, 저수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천면장 정민성 지금 연례적으로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면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용강마을, 용강마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수원을 좀 대규모로 지하수면에 뿌려 가지고 대규모로 개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인공함양기술이라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 지하수, 지하에 물을 가둬 가지고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좀 지하수를 가둬 가지고 물을 갖다가 필요할 때 이런 걸 제주도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설천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더라도 또 비상급수 차원에서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시간이 많이 좀 흘렀습니다. 면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는 이야기, 우리 면민들, 면민들하고 같이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천 같으면 축산물이 상당히 발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수가, 산업경제팀장님 몇 두나 됩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1,500 두 정도.
○위원장 임태식 예.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그 작년 연말 집계해서 1,500 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여기에는 민원이 발생이 안 됩니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특별한 민원은 없고 이제 용강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 안에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거기에 축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요즈음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조금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설천면에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축사 쪽에. 지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지금 면에서는 없고 저 군에서 다 하고 있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문자를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축산농가의 편의를 많이 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전국 뭐 제일 두수가 많은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지금 설천에서는 류명철 씨가 한 300 두를 하고.
○위원장 임태식 어쨌든 우리 그 받는 것도 있지만 소득에 대한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한 대로 이야기를 좀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많은 또 힘을 좀 길러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노인 일자리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설천면은 몇 분이나?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예. 복지팀장 류기찬입니다. 저 45분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그 우리 복지 쪽에 보니까 그 노인 일자리가 그게 어르신들이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이 반납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천면에서는 42명 같으면 조금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굴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지금 저 환경 쪽에는 덕신, 월곡 쪽에 거리가 이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마을에 노인 분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그쪽 분들이 한 10분 정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환경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좀 참여할 것으로 그리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때 동네 가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자식들도 객지에 나가고 혼자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 아마 일을 하면서도 죽을 드실 것이고 또 뭐 용돈이라든가 이런 것도 벌어 쓸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이제 조금 안아주는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이다 이리 좀 생각합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예.
○위원장 임태식 노력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마. 남해읍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철정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부읍장 및 팀장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부읍장과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증인 남해읍장 박철정. 부읍장 김성근,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민원팀장 고정숙, 산업경제팀장 최민규, 재무팀장 하엽재.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부읍장 및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박철정 남해읍장입니다. 먼저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와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간사님, 이주홍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해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근 부읍장입니다.
○남해읍부읍장 김성근 예.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김은숙 맞춤형 복지팀장입니다.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고정숙 민원팀장입니다.
○민원팀장 고정숙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최민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장 최민규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하엽재 재무팀장입니다.
○재무팀장 하엽재 반갑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이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에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읍장님 이하 우리 부읍장,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 사무감사를 하면서 뭐 저도 면사무소, 면은 아무래도 군청과는 조금 거리도 있고 또 면민들은 주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남해읍은 우리 군청사 인근에 또 모든 상거래 중심 우리 남해읍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읍민들의 또 인구수도 우리 남해군에 차지하는 인구에 어찌 보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본청을 벗어나서 10개 읍, 면에 있는 다른 어느 그 면보다 우리 읍이 중심이 되어 버리고 또 읍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또 고생을 하는 곳이 바로 읍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실도 어찌 보면 또 접근성이 잘 되어 있고 좋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그걸로 해서, 어쨌든 또 전통시장을 이렇게 끼고 있고 여러 또 우리 대학교 인근 남해에서 학교 도립대도 또 우리 읍에 있고 그래서 우리 읍장님이 또 평소 여러 실․과를 두루 근무를 하신 경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의회 위원들의 위원활동도 같이 경험을 했고 해서, 혹시 읍장님.
아, 내가 실․과에서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읍에 나와 보니까 아, 이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더라. 아니면 또 애로사항,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아, 우리 본청에서, 실․과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더 실제적인 와 닿는 그런 행정이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남해읍장 박철정 예. 사실은 실․과에 있으면 남해읍에 그다음에 면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뭔지 사실상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 단위는 지금 남해읍에 왔습니다만. 읍장을 맡아서 읍에 오니까 일반 그 견학 오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 인구 4만 5,000 중에, 남해읍 인구가 1만 3,000 안 되게 있고 지금 또 올해 주민번호법이 개정이 돼서 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아무데나 주민등록도 하고 남해읍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담당 공사를 또 막 했습니다만. 총 1년에 그 군청하고 이리 하면 한 180,000 정도 민원이 처리 되는데 남해읍이 50,000 건 정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작은 면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5,000 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공무원들이 다수 이렇게 민원인들이랑 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이 너무 또 악성인 여러 방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치하시는 분들 오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읍, 면 직원들의 노고를 좀 이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읍, 면 이리 하지만 우리 군청청사 내에 본청도 민원실도 있지만 지금도 거기는 접근성이 있어 오고 가면 되지 않는가 그냥 일반적인 민원은 읍사무소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주차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 조금만 주차공간내지는 이런 것만 되면 아마 본청보다도 읍사무소의 민원이 더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50,000 건을 읍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항상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읍장님. 지금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오니까 본청 또 실․과에서 느끼는 것과 아마 좀 체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 우리 읍과 관련된 망운산 풍력발전소 또 군청사 이전 문제, 어찌 보면 아까 제가 50%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건 유동인구를 포함한 실제 주민등록주소지하고 평소 아침에 출근했다가 가고 이렇게 포함하면 아마 거의 한 50% 인구에 육박하는 우리 읍민들이 읍을 중심으로 하는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우리 읍주민들도 이장님을 향한 또 주요 사회단체나 이래서 느끼는 것 플러스 어떻게 좀 지금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모든 어찌 보면 남해 경제의 중심은 읍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련 읍, 면에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장님도 다 오고 해서, 마늘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동에서 얼마고 서면에서도 얼마고 이러한데 어찌 보면 모든 축제는 이윤도 이윤이지만 군민들의 또 화합내지는 또 그동안의 뭐 어떤 자기 살아오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군민들의 어떤 중지를 또 같이 나누는 어찌 보면 그거를 하나로 모으고 그런 역할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늘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배문학관이나 공설운동장을 연계하는 뭐 그렇게 해서 좋겠다 라는 말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버스차는 또 버스가 올 수도 있지만 교육청까지 협의회가 합니다. 해양초등학교, 남해초등학교 같은 데 주차장으로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용도를 다양화하면 완화되고 그렇게 하면 마늘축제기간에 그 안에도 안이지만 또 지역이나 읍 상권이 조금 이렇게 살아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이 느끼는 읍민들의 분위기 또 거기에 사회단체, 이장님을 비롯한 유지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할 거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예. 먼저 그 풍력, 그 망운산 풍력발전소에서 남해군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읍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남해읍 이장단을 초청을 해서 지금 반대 대책추진위를 구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책위를 다른 쪽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박근배 이장단장이 가고 그다음에 그 김동수 산악회장이 추진위원장 해서 반대를 이렇게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부 신문 언론도 있었지만 또 찬성을 하시는 분도 찬성을 이렇게 또 광고도 내고 서면 쪽도 중현 일부 네 개 마을 대표해서 찬성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군민들이 여론들을 다 모르지만 거의 한 70% 이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단은 거의 다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자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군청사 문제는 지금 현재 그 물론 옮겨야 된다는 그런 대외적으로 전에 발표했듯이 사업장에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적으로 행정타운같이 경찰서, 군청 아울러서 같이 현 장소에 할 것인지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지 그 군수님 말씀과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 이제 읍민들은 이제 어찌 보면 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확실한 것은 그런데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고 장소가 결정되고 해야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늘축제와 같은 경우는 재작년도 해서 이장단이 주축이 돼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유배문학관에서 주 무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휴먼시아 앞 도로 구 시장 그 앞쪽 도로 2차선입니다.
2차선 이만큼 주차선하고 일방통행 한 군데 해서 남산 복개천 주차장 이래서 인근에 주차하고 읍민들은 될 수 있으면 오라고 이렇게 행사장을 찾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남해읍 상권도 살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을 모으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경제 투자를 위해서 쓴다고 했는데 엄청 다가가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방안도 없어서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뭐 세 가지를 읍장님한테 물어서 아무래도 읍이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또 경제 활동하는 시간들이 주로 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또 읍장님이 이쪽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면서 혹시 어떤 그런 군민들의 생각을, 마음을 모으는 데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군민이 흩어지는 것보다도 뭐를 하던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전체가 좀 화합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우리 군의 발전도 또 더 뭐 군수님이 가지는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만들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읍장님도 가급적이면 지금 뭐 풍력발전소 찬반이 나눠지고 청사도 이전을 하는 데 대해서 거의 모아지는 것 같은데 위치선정에 대해서 다들 본인들의 상권 내지는 개인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상당히 좀 첨예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조화롭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대처가 특히 읍장님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모아서 우리 또 좀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우리 읍장님 이하 우리 또 부읍장님. 읍에 어떤 민심을 한쪽으로 끌고 간다는 건 이상하겠지만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서로 좀 같이 힘을 합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늘축제 관련해 읍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결정을 반영해서 마늘축제 추진에 대해서 결정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추진과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무쪼록 우리 10개 읍, 면을 대표해서 어찌 보면 남해읍이 현재 본청을 빼놓고 나서 좀 선도하는 그런 읍이 지금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우리 고생하시는 읍장님과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생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청 우리 기획감사실과에서 우리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도 읍, 면 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그래도 좀 일반, 뭐 행정에서 하는, 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감사보다는 그래도 의회에서 하는 사무감사였으니까 좀 고생하시는 공로 직원들이 있으면 군수님 표창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직원이 있으면 혹시 표창상 하나 해서 또 행정 우리 공무원들도 좀 읍, 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나의 힘을 모으도록 그런 그게 됐으면 합니다. 읍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우선 좀 민원실에 들어오면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 거기에는 책도 있고 앉아서 기다리기도 좋고 한데 민원인이 참 많이 오지요? 여기 보니까 민원인 수가 굉장히 이게 많네요. 그지요? 횟수가. 그 중심지라는 거 사실은 주차장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읍안에서는 이제 걸어서 오시는 분들 여기에 참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청에 가서 뭐 할 일도 읍사무소에 가서 저는 민원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전입신고도 361명 있고 출생 28명,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사망 83명. 이거 전입신고는 361명, 2018년도에는 400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부 다 남해읍으로 전입된 겁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남해읍입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읍?
○남해읍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남해읍은 계속해서 그 인구수가 증가하는 거다 그지요?
○남해읍장 박철정 아, 그 사망하고 하면.
○정영란 위원 예.
○남해읍장 박철정 거의 뭐 조금씩 줄어듭니다. 1년에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정영란 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데 이제 다른 읍, 면에 비하면 그래도 중심부니까. 그래서 이제 집도 사실은 촌에는 싹 비고, 읍에는 차고. 이렇게 이제 읍이 중심지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민원인 수도 많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아, 간혹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오시면 자기가 잘 못해 놓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정영란 위원 (웃음 소리)
○남해읍장 박철정 또 여기 술을 드시고.
○정영란 위원 예.
○남해읍장 박철정 오셔 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하면 업무가 꼬여 가지고 말리지만 조치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접근성이 좋아 가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나가다가 더우면 또 여기 들어와서 시비 걸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도 간신히 주차장에 들어와서 이거 어찌 방안이 없을까요? (웃음 소리)
○남해읍장 박철정 주차장 인근에 도로 옆에 그 유료 주차장이 있어 거기 잘 만들어서 돈을 주고 해야 되니까.
○정영란 위원 예.
○남해읍장 박철정 이렇게 되고 특히 여기 남해 내부가 내과, 김 내과.
○정영란 위원 예예.
○남해읍장 박철정 거기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그 장기 주차를 하고, 근데 거기 내에서 주차 대수가 장애인용 포함해서 뭐 6대 정도 그리 아마 될 겁니다.
○정영란 위원 그게 좀 아쉽고, 다 좋은데, 읍사무소 다 좋은데 이 좀 그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 그지요? 우리 하복만 위원이 여기 지역 위원이거든요. 자기 주차장 좀 어찌 될 건지. 한번. (웃음 소리) 생각해 보십시오. (웃음 소리)
○남해읍장 박철정 예예. 생각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웃음 소리) 뭐 한 개.
○하복만 위원 아니, 초반부터 많이 먹네. (웃음 소리)
○남해읍장 박철정 물리적으로 사실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그 이거는 참 좋은데 보통 우리가 그 민원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읍사무소는 진짜 좀 잘 보이는 데 있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1층에서 이 2층 계단으로 올라올 때 여기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광고 같은 거 세워져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민원실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민원실에 있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올라오면서 그냥 이거를 지나치고 인사하느라고 못 봤는데 그렇게 하나 있으면 그냥 이제 조금 기다릴 사이에 올라와서 구경하고 가면 참 좋겠다는데 아이디어가 참 괜찮은 거 같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지금도 이제 딱 보면, 그 민원실에 보면 창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지하에 저희들이 올해 리모델링해서 창고였는데.
○정영란 위원 예.
○남해읍장 박철정 이제 휴지통 하나 하고 리모델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어서 100 여 점 해 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이런 이제 문화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건 참 괜찮은 아이디어고 또 우리가 빡빡한 이런 사회에서 이런 거 하나 보면서도 또 좀 여유를 즐기고 하는 이런 것도 참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뭐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모이는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그 민원실에 그 의자 그것도 등받이 없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오면 앞뒤로 이리 오면서 조금 넓은 거 갖다 놓아도 안 되겠습니까? (웃음 소리)
○남해읍장 박철정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뭐 다른 질문은 없고 애로사항이나 좀 듣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또 우리 하복만 위원한테 있으면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힘 모아 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읍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탬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고맙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그 남해읍은 우리 남해의 군의 또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해읍이 발전해야 우리 군이 발전 된다 이런 자세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우리 읍정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읍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참, 우리 경사가 한, 두 개 있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200억 정도가 또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진행하고, 활성화 사업이 지금 100억.
○남해읍장 박철정 100.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한 30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읍이 크게 좀 발전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새롭고 더 탄력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느냐.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창업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이제 도의원, 류경완 도의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해읍이 좀 활성화되다 보면 청년 창업들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가면 왜 관광객들이 오느냐 하면 이 분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일단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또 이 관광객들이 보고 이렇게 또 찾아오니까 젊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순천 어떤 이런 데 보니까 저 창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지원해주는데 그런데 2년 동안 자기가 아주 저렴하게 순천시에서 창고인데 그걸 개조를 해서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쭉 이렇게 정지 없이 이걸 한 2년 동안 거기서 배워서 이제 나가는, 나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걸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거기를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또 창업을 열망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행정하고 좀 조인을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도 돈은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지금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창업을 해서 우리 읍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지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쯤, 제일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풍력발전소.
서면은 다는 안 되고 이제 표를 두 개의 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읍민들은 우리 이장님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동참해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로 이런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면 일을 추진해 갖고 이와 같은 이제 분열이, 군민들의 분열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힘이 한 곳으로다 모여지니까 일은 하기도 어렵고 또 면정하고 읍정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자 역할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우리 읍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 고생을 하십니다. 우리 읍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잠시만 그 산업주요사항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남해읍 거리. 옛날 그 종고 해안도로에서부터 저 밑에 해양초등학교 앞까지 거리를 해서 다섯 명 해서 그리고 절믄나매라고 벽화 있는 거기하고 맥주가게 해서 거의 지금 사업비가 좀 되어서 다섯 개 청년 산업자가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거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섯 명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건 더 해도 된다고 너무 남해군에서 다섯 명만 하니까, 다섯 명만 이리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최소 한 서너 명 더 늘려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니까요.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혹시 경제과하고 논의를 해서 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그런 사업지원을 받아서 하면 그 시장진입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남해읍장 박철정 예.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경쟁하고 도의원도 다 그렇다고 했으니까. 경쟁하고 협의를 잘 해보십시오.
○남해읍장 박철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읍장님, 여러 팀장님들 직원들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그게 읍면을 위한, 읍면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업무를 하면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는 면장님보다는 읍장님.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읍이 크다. 이 많은 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더 힘을 내어 가지고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 일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외식단지하고.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누구한테 한다는 겁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우리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몇 분이나?
○남해읍장 박철정 이거는 60분 정도.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다른 데 가도 한 그 정도 되지요?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거기 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복지과 보니까 돈이 반환이 돼서 돌아왔는데 지원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도 하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어른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가 싶은데 더 늘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작다고 생각 안 듭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군비에 비해서. 인원이 그리. 배정이 되고 인원도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 관계상 읍, 면에 매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근데 문제는 복지과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남해읍장 박철정 읍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예.
○남해읍장 박철정 서로 좀 이제 경쟁이 되어 가면서 높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혹시나.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빠진 분들이 계시면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장 박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지방세 징수 관계 있습니다. 체납.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많이 쓴 것이 아예 갚을 생각이 없거나 자생이 없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처리합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6월 말로 이게 내년도 부분이 좀 많습니다. 내년도 체납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지나면 다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체납액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민원분들이 체납세를 세 분이 있으면 결손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결손처분은 읍장님 혼자서 합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군에서.
○위원장 임태식 아, 이관을 했습니까?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어쨌거나 이거는 아마 세금을 걷는 건수가 많을 것이고.
○남해읍장 박철정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재정을 위해서 더 같이 노력을 한번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관계가 나와서 질의를 조금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부읍장,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19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경연
○출석 공무원
- 남해읍장 박철정
- 부읍장 김성근
- 맞춤형복지팀장 김은숙
- 민원팀장 고정숙
- 산업경제팀장 최민규
- 재무팀장 하엽재
- 남면장 박용주
- 부면장 이석재
- 맞춤형복지팀장 박정민
- 민원팀장 류덕실
- 산업경제팀장 박형봉
- 서면장 정종길
- 부면장 김우성
- 맞춤형복지팀장 강현숙
- 민원팀장 김선엽
- 산업경제팀장 서영수
- 고현면장 류병태
- 부면장 박민희
- 맞춤형복지팀장 이창기
- 민원팀장 최선혜
- 산업경제팀장 고봉점
- 설천면장 정민성
- 총무팀 강병균
- 맞춤형복지팀장 류기찬
- 민원팀장 박봉숙
- 산업경제팀장 류병무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