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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재무과,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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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9월14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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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일차)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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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각 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재무과장 최병현.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
○경리팀장 이곤   경리팀장 이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세입관리팀 여지현.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이곤 경리팀장입니다. 여지현 세입관리팀 차석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은진 과세표준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은 연초부터 계획된 부모님 모시고 효도관광을 계획돼 있어서 효도관광을 갔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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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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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9페이지 군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밖에 군민들은 이것이 두 사람만 모여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것을 지금 우리 지방신문들도 이것 보도를 한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서경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태에 있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보다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의회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청사 관련해서 우리, 물론 재무과도 지금 뭐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결론을 낸 것은 없지만 조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쉬쉬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또,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해도 또 주민들의, 지역마다 약간의 자기들의 이익에 편승해서 이렇게 여론 몰이가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군민들이 청사로 인해서 또 흩어지고. 또 청사로 인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잘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면 청사 부지를 가지고 다시 또 주민 투표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민하고 또 이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대응도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히 청사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로드맵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카더라’ 하는 방송이 오히려 우리가 결정 내리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 감사 때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는 좀 정제된 언론의 자료나 브리핑이 필요하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다보면 진짜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이것이 암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무과에서 홍보팀과 연계한 진짜 좀 정제된 브리핑을 언론에 해 달라,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서경방송에 나간 부지 1, 2, 3, 4, 5, 6 조금 나갈 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그 전부터 있었던 자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의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까? 그 부지, 예정부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 것.
○재무과장 최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10개의 부지를 놓고 그때 발표된 자료를 서경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이번에.
○이주홍 위원   이번에 다시 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번에 10개 부지를 검토하는 식으로 보도자료 낸 것이지.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없고.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옛날에 다, 2015년도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방송을 한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그 10개의 부지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아,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그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지금은 10개의 부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우리가 자료도 주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10개 부지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언론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뭐 그것을 조금,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료들이. 뭐 그쪽에서도 사실, 서경방송도 그런 측에서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홍보팀에서 ‘조금 자제해 달라. 우리 결정된 바가 없는데 사실인 척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렇게 좀 한 번.
○재무과장 최병현   그래, 이제 청사 신축 그 시행자를 LH공사로 선정되면서, 되면서 같이.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 되면서 같이 이제 보도된 그런 자료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청사를 만약에 옮기면 또 군민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읍 상권을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주홍 위원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군청이 이전함으로써 읍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내에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자리에다가 짓겠다. 현 자리에다 짓겠다. 짓는데, 현재 앉아있는 군청자리가 옛날에 동헌자리라고 옛날 그거 관청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러면 조금 옆에 한 블록 더 사 가지고, 한 블록 더 사 가지고 여기 왼쪽 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도 새로, 옛날 진짜, 신축 건물이 거의 없고. 1, 2층 조금 있는데.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발전도 되지 않고. 이분들도 너무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넓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팔리지도 않고.
   만약에 저쪽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군청 청사를 저기다가 짓고. 여기 계속 건물하면서 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청하고 의회를 저기로 옮기고 여기는 그야말로 주차장, 다목적 공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무과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앉히려고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과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저 자신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청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는 민원들도 바
로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도 창고를 비워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정이고. 실제 지금 주민복지실에 가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여기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청사를 옮기는 그 부지선정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남해읍 상권이 안 살면 청사가 이전을 해도 이것은 또 어찌 보면 건물만 새로 지었고 경기는 더 후퇴하고, 경제가 안돌면. 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엎어서 청사가 잘못 지어져서 남해읍 상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 한방에 다 그냥 안고 가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도, 그것 외에도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이 서고. 또 이렇게 되면 군민들을 같이 하나로 모으는데 의회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조금 신중하되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를 하되 조금 엄선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흩어지거나.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또 읍 상권이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조금 우리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군민들 갈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도 현재 남해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차원에서 넓은 장소에 거대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 청사 같이. 노쇠한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동서남북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한번 의회열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져서, 진짜 돈을 뭐 700, 800억을 들이면서 하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차피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이런데.
   하여튼 청사가 그렇게 남해군이 화두로 이렇게 해서 오래 끌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청사 하나는 그때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일단 추석 지나고 의회에 비공개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꼭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청사 관련 이런 것 할 때, 아까 제가 언론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언론 기자들을 출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뭐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야지요. 그냥 들쑥날쑥, 기자들이 와서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그것이 무슨 사실인양. 그 말씀 꼭 한 번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연관해서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몇 번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청사 특별회계기금 이것이 저번에 감사지적도 됐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감사자료 보면. 44페이지부터 초기에 지금, 이렇게 쭉 자료가 참 많은데. 계약 부분도 있고 한데. 차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146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물론 차량에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물품관리법 내지는 어떤 자산관리규정에 의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뭐 연식.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다음에 아마 km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차량은 안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공무수행차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기차가 한 대씩 해 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나가면 각 읍면에 그러면 차량이 두 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전기 차량이?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일단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식이 그렇게 오래 돼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가고. 전기차가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대로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그 트럭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우리 각종 여기서 쓰고, 솔직히 지금 우리 의회 차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차 한번 타보시고. 에어컨도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때 추경 때 예산에 잡혔던데.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아끼지 말자.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고.
   얼마 전 창선면 우리 직원의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차량도 그렇게 좋은 차량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뒤에 한번 물으니까.
   그래서 차량에 관리에 있어서 연식이 조금 이리 하지만 km수 연식을 이렇게 잘 그것을 해서 차량만큼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되어서 우리 직원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이어서,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량수리, 차량물품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듣기로는 또 운전직들 교육도 시키고 했었던데.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꼭 한 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우리가 군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것은 국비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은, 이때까지 차량을 우리가 조례에 10년 경과 시 2만 km 이상, 이런 교체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이제 그 기준에 오버되는 차는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리 교육도 하고. 차량을 부품을 바꾸면 사진 다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다 철저한 그런, 앞으로 구제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어찌 보면,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하나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출발점이 되니까. 어떤 행정이 펼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각종, 공청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이 신뢰가 깨지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종 계약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도 쭉 있던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속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충분한 그 정도의 자격과 어떤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 내지는 군정에 다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단, 적정하고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에 있어서, 물품계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에, 업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집중되어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의 상품에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도 우리 남해군에 있는 전체, 뭐 표현하기 그런데. 업체라기보다는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 같이 공평하게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해보니까 KB손해보험에 조금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험료가 아주 싸다.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KB손해보험이 싸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담당자가 마음대로 찍어서 보험가입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회사마다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입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은 내가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주라고 했느냐 하면 작지만 남해군에 차량이 한 150여대가 되는데 여기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그 차량이 한 번 사 가지고 5년, 10년 차가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밖에서 한 마디씩 던질 때 저도 뭐 집행부와 의회에 같이, 한 수레바퀴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우리가 챙겨보고. 또 어차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평한 사회를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조금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실적 1위’ 뭐 이렇게 해서 참 직원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좋고. 또 표창도, 상금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이 결손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 조례, 규칙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관리팀 담당자 여지현입니다.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결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거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자들에게 일단 최고를 먼저 하거든요. 하고 나서 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예고라든지,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는 차량 영치라든지 공매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산에도 없다. 다음에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받고 났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납부할 그것이 없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군수님 전결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결손 자체가 징수 건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안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사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금계좌라든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압류를 하고. 결손을 또 취소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 때문에.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이주홍 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우리 군의 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결손 처분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것은 세법에,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징수법이 있기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로 그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전결규정만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500만 원 이상 전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부군수님.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이 과가 달라서 그런데 이것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과에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에 있는 고현, 설천의 하동 화력발전과 관련된, 초창기 처음에. 그것이 지금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이주홍 위원   예. 그 부분을 경제과 하고 좀 협의하셔서 결손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조금 빨리 해서. 이것이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도 아직도 담당자한테 물으면, 그때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아주 오래된 거기서 다시 또 뭐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여기에 보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체납액으로 방금 우리 여지현 차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결손을 안 시키고 있으면 받아야지. 받지도 못하면서 체납액만 불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자료를 볼 때 ‘이것 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이주홍 위원   경제과에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병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 자체에서.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리고 채권관리관은 그 담당부서고. 저희가 이제 채권총괄부서라서.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저희가 수차례 그 담당자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락이 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래서 그런데 바로 결손을 할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지적부서, 그러니까 전국 재산 조회하고. 저희 쪽에 금융재산조회를 먼저 요청하라고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이제 추심이 가능하면 추심을 해보고. 안 되면 아마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받을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추심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이것이 결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그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오면서 이 감사 자료에 계속 올라오거든.
○재무과장 최병현   저희들도 전달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재무과장 최병현   의원님께서도 경제과장 불러 가지고 한 번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감사에 과가 달라지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 예산, 본예산 무엇을 하든, 안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경제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돈하고 관련된 것이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사유재산 임차인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금액이 커서. 그 122번에 정재훈, 이동면 남해대로에 임야 490m².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대부용도는 기타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금액도 많고. 그것도 작은데도 금액이 많은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위원님 이것도 끝나고 알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정영란 위원   아, 그럴까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제출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23쪽에 담배소비세. 금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비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
○재무과장 최병현   지현 씨.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005년도에 641원에서 1,004원으로 올랐는데. 값은 줄었는데 워낙 세금이 높다 보니까 세금은 지금 자꾸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수입이.
○정영란 위원   담뱃값 중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돼서 그렇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담배소비세 지금.
○정영란 위원   담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피우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부과팀장 류욱환   예예.
○정영란 위원   세금이 많이 부과돼서.
○부과팀장 류욱환   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정영란 위원   담배세,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세로 들어오지요?
○부과팀장 류욱환   예예.
○정영란 위원   자꾸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이것이라도 군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25쪽에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납세 태만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납세 태만, 이런 사람들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지현 씨, 답변.
○정영란 위원   불만 있어서.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돈이 있는데, 촌말로 하면 뻗댄다는 것이지요. 조금 뻗대서, 저희가 수차례 독려를 해서 겨우 겨우 내시는 분들 보통하고.
   여기 기타금액이 있는데, 기타금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이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보고서는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계좌나 그런 것으로 수납이 되더라도 납기는, 납부는 되지만. 12월 31일자로 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체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것 납세 태만으로 체납이 된 이런 것들은 꼭 받아들여야 돼, 그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지속적으로 압류예고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빡빡하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받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0쪽에 7,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실적 이렇게 해 갖고 20건. 추징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이것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혹시 법인 측에 불만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과세표준팀장 최은진입니다.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는 세무조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조사에 들어간 후에는 일정액이 추징이 예상이 되면 그 추징액에 대해서 또 과세예고 통지문을 보냅니다. 30일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과세예고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 관청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불만을 해소한 다음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불만 가지고 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군을 불신할 수도 있으니까.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그 이런 것은 잘 불만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세수를 추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시네요.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우리 그 이주홍 위원님 군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42쪽에 보니까 2016년부터 4월~5월 청사 신축지 군민 의견수렴, 이렇게 해서 6개 후보지 이렇게 받아놨네요. 고지를.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이 6개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6개 후보지가 유배문학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또 보건소 앞. 그다음에 또 터미널 건너 편,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지요. 이전을.
○정영란 위원   지금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이전을 위한, 그래 설문 조사하고. 공청회 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근방에 주택지 사들여 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이 군청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럴 생각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상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도로사정도 좋고 이렇게 하면, 확 트인 데에 군청 청사가 딱 들어서 있으면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접근하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단지 그것 이제 상권 문제를 가지고 굳이 이 근처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군민 의견수렴을 하니까 전부다 밖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 당시에는 군청은 문화제 때문에 못 짓는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게 지금 다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전을 목적으로,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이.
○정영란 위원   인근 하동군에도 보면 우리가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널찍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참 시원하고 그리한데.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도로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군청 입구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로 그대로 이용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또 하면 부수적인 것이 더 많이 안 따를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쉽게 말해서 유배문학관으로 이전하면 다른 9개 읍면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이장들이 그런 것은 이용하기 편하니까. 또 군민들은 사실은 불편합니다. 우리 법무사 모든 것이 시내에 다 있는데. 또 법무사 갔다가 저기 또 군청에 갔다가 하는 것 있고. 남해의 인구 감소로 봤을 때 군청이 옮겨가면 신시가지가 형성된다든지. 또 근처에 상권이 새로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남해로써는 그 전망이.
○정영란 위원   전망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신시가지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천시도 지금 지어서, 그때 지어서 막대한 후회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 처음에는 그런 고통이 조금 안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런데 우리 군의 감소율을 봐 가지고 신시가지나 상권은 전혀 형성될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법원 앞을 지나오면서 군청이 저 외곽으로 나가면 이 법원들도 다 옮겨야 되는 것 아니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또 여기에 이제 6개 후보지가 군민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하기에, 전부 다 대부분 보니까 바깥쪽이 이렇게 있어서. 또 혹시 군민들은 밖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어쨌든 잘.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은 군청을 옮기는 전제로 해서 설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이것은 좀 잘 생각하셔 갖고, 군청 한 번 지어놓으면 또 새로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짓기는 빨리 지어야 되니까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정영란 위원   그 외에 공사 및 용역물품, 이 계약해놓은 것은 저희가 이것은 잘 몰라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고.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여럿 있음)
   그러면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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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자료 8페이지에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현안에 남해군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이 건물 안전지대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그 결과 D등급으로 해 가지고 신축대상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D등급을 받았어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D등급.
○하복만 위원   D등급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재무과장 최병현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E까지.
○재무과장 최병현   E까지 있는데 D가 상당히.
○하복만 위원   하위등급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위등급.
○하복만 위원   D등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아, C등급이네요. C등급.
○하복만 위원   C등급.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안전진단이 C등급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D등급이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최병현   그전에는 또 D등급이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D등급에서 왜, 건물이 노후화되는데 왜 C등급으로 또 올라갑니까? 안전상으로 더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 저희들이 계속 보강을 하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등급.
○하복만 위원   건물 보강은 한 것이 없지요. 보강은 한 것이 없고 안에 리모델링 정도 이렇게, 수선 정도로 한 것이지. 어떤 보강을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최병현   저희가 지붕 보수 같은 것은 또 많이.
○하복만 위원   지붕 보강은 오히려 더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무과장 최병현   그러니까 누수방지 그런 차원에서 조그맣게.
○하복만 위원   예. 그럼 뭐 그렇게 군청을 안 지어도 될 것 같은데 C, 조금 있으면 또 B등급 받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A등급까지 가면 뭐.
○재무과장 최병현   A, B 빼고는 C부터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 아니면 C부터 해서.
○하복만 위원   C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B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이 진단 용역이 그전에 우리가 D등급을 받아서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등급이 나왔는데. 다시 C등급으로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14페이지에 공유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지어놓은 현황에 이렇게 보면 지금 3개 단체가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에, 우리 지금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법적 지원이 가능한 단체입니까? 이 3개가?
○재무과장 최병현   바르게살기 하고 민주평통만 가능하고. 행정동우회는.
○하복만 위원   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돈은 안 받고?
○재무과장 최병현   행정동우회.
○하복만 위원   예. 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동안 안 받았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안 받으면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국장이 2명이 생기면서 국장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개는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방세 전산실을 창고로 이전하고. 국장실을 하나하고. 행정동우회를 비우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저 공설운동장 이쪽으로 자리를 1개 조금 줘 가지고, 안 받고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저.
○재무과장 최병현   행정동우회 사무실에다가 국장실을 하나를.
○하복만 위원   공설운동장 쪽으로.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공설운동장 그 밑에 있는 사무실.
○재무과장 최병현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복만 위원   사업소.
○재무과장 최병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거기도 잘하면 우리가 월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세는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것을 체육시설사업소 쪽에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거기에도 그전에 안 받아 가지고 도 감사에 걸려서 전부 다 징수를 다 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유총연맹은 공유재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 행정재산하고 이것이 조금 다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자유총연맹이요?
○하복만 위원   예. 여기.
○재무과장 최병현   자유총연맹이 어디입니까?
○하복만 위원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재무과장 최병현   아. 생활문화센터에.
○하복만 위원   예. 그것도 원래 공유재산으로 합니까? 분류로 합니까? 분류로?
○재무과장 최병현   예. 분류를 공유재산.
○하복만 위원   분류로 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자료에는? 행정재산이라서 그럽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복만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담당자.
○재무과장 최병현   그 자료에 보면 아실 것이에요.
○하복만 위원   여기는, 여기는 우리.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
○하복만 위원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만 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하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우리 일반재산 관리만.
○하복만 위원   예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16페이지에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하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현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봇대를 사용하는 데가 KT하고 한전, 이런 데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이 임차료를 받는지. 임대료를.
○재무과장 최병현   그것은 안 하고 있지, 이제?
○하복만 위원   도로부서에서, 그런데 도로부서도 이것이. 자료를 그러면, 자료를 그러면 한 번 주십시오. 자료를 나중에.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저쪽에서 한 번 받아서.
○재무과장 최병현   전달해서,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그걸 이것을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서 받는 데가 있는데. 상당한 많은 이런 우리 그 세수입이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예. 23페이지, 감사자료. 지금 우리 체납액도 많고. 지금 여기 보면, 17년도에. 결손액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된 이 결손의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지현 씨.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여지현입니다.
   뒤쪽에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아니다. 죄송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지방세 결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 사유가 무재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김종민 씨라든지 또 남해에 그린빌라 관련되는 권병문 씨.
○하복만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권병문 씨 하고 김종민 씨라고 예전에 사업하다가 부도나신 분들 있거든요. 그 분들이 결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 무재산 쪽으로 결손내역이 많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수가 아니고?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1만 원짜리 주민세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보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분이 결손금액이 거의 한 1억 2,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것이 몇 년 되면 시효가 소멸되잖아요. 우리가 이것 했다가, 그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그것 우리가 몇 년으로 이렇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시효소멸결손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하복만 위원   5년?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저도 군정 질문할 때 했지만 우리 마포직매장 같은 경우에.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거기도 결손처리를 해야 될 사항은, 벌써 해줘야 됩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몇 번 이야기를, 지적을 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도 그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뭐냐 하면 사유에 보면 행방불명이다.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지도 다 가르쳐 줬는데도 받지를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만 이렇게 올라오는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계속 했잖아요, 그것을.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5년 지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줘버려야 우리도 깨끗하고.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기면 받을 수 있잖아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있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29페이지에 세외수입 지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112억 세외수입해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24억 정도 이렇게 우리 군세에 많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과액을 원래 좀 높게 이렇게, 한 120% 정도 이렇게 높게 잡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산하고 부과 말씀하십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현액보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보니까 부과율을 계속 보면 한 120% 선에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아. 부과액은 저희가 예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복만 위원   예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실제 부과하는 것이고.
○하복만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받을 것이다, 부과를 할 것이라고 하는 예산이라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잡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통 차지하는 것이 많은 것이 뭐 주정차, 차량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료를 솔직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산보다는 부과액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부과율 조금, 그러니까 이 %를 보니까 122% 부과를 한다. 이것이 그러면 정확하게 부과는 하는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예산이 조금 작게.
○하복만 위원   예산 현액에 대한 문제, 이 차이에 대한 문제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도 결산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이제 조금 해당부서에 세입결산 할 때 맞춰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서. 지금 맞춰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비슷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한 8억 8,000 이리 되는데. 이 부분이?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주로.
○하복만 위원   주로.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현재 제일 큰 체납은 나비생태공원에 공룡월드가 한 1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신규체납이고.
   그 외에 이제 심천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5,7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과태료는 여전히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지적재조사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됩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때그때 이제, 보통 납기일을 연장, 예전에는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부과를 안 하고. 이제 그때그때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 세출의 현금에 보관을 해서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안 맞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실제 이제 그분들이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데 조금 뭐라고 하지요?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납부가 빨리 안 되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니까 납기가 늦게 되고.
○하복만 위원   조금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압류예고가 나간다든지. 이제 또 등기소에 압류를 해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예.
○하복만 위원   나비생태공원은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고범수 씨인가? 고범수 씨 앞으로 저희가 신용카드추심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받았고. 법인자체에 지금 체납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신용카드매출하고 금융재산원에 조회를 하니까, 그 분들이 이제 매출을 저희가 계속 압류를 하고 추심하니까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심은 어렵고, 이제 경주 쪽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녹지과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여러 번 방문해서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37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급금 신청접수 및 처리 내역에 과오납이 이것이 이중납부로 이래 가지고 많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이 행정의 실수 착오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이중납부는 이제 착오부과가 저희 행정의 실수고. 이중부과는 주로 신고분 잘못,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나 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재산분 주민세 법인, 기업에서 신고납부를 할 때 이제 한 번 더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하복만 위원   이것이 이중납부를 하는 사람, 이중납부 금액이 1억 2,000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면, 사실은 17년도에 그렇고.
   우리 행정이 잘 못해서 이것이 착오부과가 된 것이 5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또 작년 하반기보다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착오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것을 자꾸 이리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잘 이렇게 챙겨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아까 우리 군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게 군청사는 한 번 지으면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될 그런 문제고. 앞으로 우리 군도 이것이 이제, 큰 인구의 어떤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또 30년 후에 사라질 지자체라는 이런 오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읍민들이 또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가 가장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서로 크게 오해 없이, 또 이런 설명을 잘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용차량, 44페이지지요. 공용차량관리에, 우리가 그 차량을 146대 입니까? 3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차가 이렇게 많은데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담당 혼자 어떻게 이것을, 일지를 써도 그때그때 확인을 하기 어렵고. 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공용관리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우리가 48페이지부터 쭉 우리가 수의계약, 공사 및 물품구매 등 계약 현황을 쭉 이렇게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 건수가 우리 도내에서 한 9위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내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이것을 저도 한 번 넘겨보면서 쭉 봤는데 이것이 너무 좀 특정 업체에 좀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두 업체만 이렇게 받아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2인 수의계약? 예. 우리 경리팀장님.
○경리팀장 이곤   예.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그 2,0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은 1인 견적입니다. 1인 견적.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제 2인 수의계약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경리팀장 이곤   2개의 업체를 받지 않고.
○하복만 위원   그래, 이제.
○경리팀장 이곤   그다음에 2인 견적은 이럴 때 전자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   전자입찰을 합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2,200만 원은 1인 견적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2,200만 원 이하는 아는데.
○경리팀장 이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 업체한테 많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전부 그러면 입찰로 한 것이다, 이 말씀이네?
○경리팀장 이곤   아. 그러니까 2,200만 원은 1인 견적. 2,200만 원 이상은 2인, 솔직히 전자입찰로 합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보통 보면 경쟁입찰.
○경리팀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2인 수의.
○경리팀장 이곤   그러니까 2인 수의. 2인 수의가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2인 수의가 맞아요?
○경리팀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안 해놓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남해군산림조합에 하의원이라고 현 조합장을 해놓은 데가 있고. 박영수 전 조합장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리팀장 이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복만 위원   예?
○경리팀장 이곤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봐 가지고 했는데.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것이, 이것을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계속. 이것이 계속 뭐냐 하면.
○재무과장 최병현   왜 그렇게 돼 있지?
○하복만 위원   계속 이렇게 나왔다가 저렇게 나왔다가 이래서 이 분이 무엇을 하나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경리팀장 이곤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재무과장 최병현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복만 위원   산림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경리팀장 이곤   지금 박영수가 어디?
○하복만 위원   남해군산림조합 해 가지고 49페이지만 봐도 그 2개가 나와 있잖아요. 남해군산림조합, 남해군산림조합, 박영수, 하의원. 환경녹지과 이리 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쭉 넘겨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만 아니고.
○재무과장 최병현   이것. 이것.
○경리팀장 이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사업자등록증을 잘못해 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해도 이것은 감사자료인데. 이것에 보면 이것은 조금.
○경리팀장 이곤   예. 한참 전 이야기인데. 이것이 잘못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증 안에.
○하복만 위원   예. 이것 한 10년 전에 조합장을 하신 분이 여기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경리팀장 이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슨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리팀장 이곤   예.
○재무과장 최병현   아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정수비품현황. 이 보면 참 이것 각 부서별, 읍면에 많은 이렇게 정수물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참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그지요? 어려운데도 다 이것을 합니까, 한 번씩은? 가서 확인을 한번 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정기적인 재물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복만 위원   재물조사로 1년에 한 번 하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한 번 해서, 그러니까 직접 하지는, 직접 가서 확인은 안 하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읍면별로 올라오는 것은 그대로 해서 취합을 할 정도로.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각 부서별로.
   그래도 한번 뭐 샘플링 조사라 합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그런 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 2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3,900여만 원을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떤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가서 합니까? 어떻게 발굴해서, 발굴하는 것이. 예. 팀장님 나오셔서, 예.
○부과팀장 류욱환   부과팀장 류욱환입니다.
   지방세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은 거기에, 감면 받았던 분이 비과세라든지 그 충족을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지를 샀는데 그것은 자기 논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2년 전에 다시 되팔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면 받았는데.
○부과팀장 류욱환   예예.
○하복만 위원   다시 이것이 매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과팀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그럼 뭐 그것은 은닉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주금고는 NH농협으로 지금 해 있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기금은 마늘 명품화 기금만.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지금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는데. 지금 그 2개에 해서 이율을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합니까? 어떻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금고 지정할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저희 올해 농협하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이제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금고 계약을 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전에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처음에 그분들한테 신청서를 받고. 금고, 이제 자기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 관련 자료를 전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것을 매겨서 우선순위가 높은 데가 1금고가 되고. 그다음 점수가 2금고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율. 이율. 이율을.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아. 이율은 농협이 살짝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한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아무래도 저희가.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금고를 지정 하는 의미가 있지.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하복만 위원   뭐 이율이 낮고 동등하다, 이렇게 할 것이면 계속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아.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 358페이지 보면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에 벧엘산업. 여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9,300 맞지요? 9,300만 원을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물렸습니까? 지연 일수가 69일이고. 예. 지연일수 69일에 대한 9,300만 원을 물렸습니까? 아주 그 잘하셔서 제가. 벧엘산업이 어디 있는 기업입니까? 어디에 있는 기업체입니까? 이것이. 벧엘산업이. 소재지가.
○경리팀장 이곤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
○하복만 위원   창원에 있습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수목정비사업은 계속, 계속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리팀장 이곤   그런데 이것은, 수목정비는 인부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먼저 해서.
○하복만 위원   조금 전문.
○경리팀장 이곤   이것은 벧엘은 남해.
○하복만 위원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이것이. 나무도 타야 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경리팀장 이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하복만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경리팀장 이곤   예. 산림 관련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산림 관련인가요?
○경리팀장 이곤   자격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됩니다. 예.
○하복만 위원   산림 전문이구나, 이것. 아. 나는 그것.
○경리팀장 이곤   그것도 다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물리는 데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고시ㆍ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이 되고 전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복만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면 간접비가 청구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지요.
○경리팀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우리도 물리는데 그쪽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공개는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줘서 공개가 늦어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닙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과거에는 우리가 행정이 조금 위에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말 못하지요.
○경리팀장 이곤   위에 있다가. 갑을 관계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가, 공사연장을 우리 쪽에서 이제, 남해군에서 발주를 요구했을 때 공사연장을 우리가 하면 그 공사연장 금액은 요즘에는, 과거에는 이것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대기업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최근에는 2~3건 정도가 공사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아니고. 연장으로 인한, 연장을 하게 되면 예금이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억이다 하면 1억의 예금이자가, 우리가 전국 은행의 이자율을 쳤을 때, 빌렸을 때의 이자율을 쳐서 약 3% 정도는, 1억이면 3% 정도의 그 기간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만큼의 기간의, 연장 시킨 만큼의 금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은 지체상환과 반대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경리팀장 이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행정이 갑 정도 이렇게 되니까.
○경리팀장 이곤   예.
○하복만 위원   우리 업체에서 지체상환금을 요구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다음 공사나, 다음 어떤 문제 때문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대기업이나 이제 이 입찰이 강화됨으로 해서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입찰만 되면 되니까. 이런 또 분위기가 되니까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곤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각종 공사용역, 수의계약 이런 것을 보면, 보통 보면 또 설계용역을 한 사람들이 또 수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특혜들이 상당히, 보니까 이 자료에도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다른 것은 질문을 다 했고.
   지금 우리가 보존 부적합지는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이제 이런 것이, 자투리땅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또 개인이 또 필요할 수 있는 이런 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우리가 개인 또 생활의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투리땅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처분하시는 것이, 빨리 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세수 확보도 있지만 주민불편해소 차원에.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주민불편해소가 제일 크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특히 이제 소방도로 같은 것이 꺼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자투리땅들이 상당히 또 있어서.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그 땅만 사면 내 집이 이제 길가가 물리는데 그 땅 때문에 또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은 이제 그 집하고 접한 사람이 1순위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제3자한테 매각한다고 그러면 안 맞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그분이 안 사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일단 그 집하고 물린 집이 1순위로 이렇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것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세요.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가 차량 하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차량을 구입을 하면 기존의 차량은 매각을 하든지 뭐 폐차를 하든지, 일명 자산으로 치면 블록을 시키든지, 어떤 뭐 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병현   일단 매각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주홍 위원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주로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예. 재산관리팀장 박정연입니다.
   그 일단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차량교체로 인해서 기존 차량을 저희 과로 넘어오면, 이관되면 그것을 전국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혹시 필요한 자치단체가 있는지 소요조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소요조회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전자입찰 온비드라고 나라장터 거기로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전에 저희가 공고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예전가격이라든지 그것을 다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적합한 조건을 충족시킨다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최고가로 저희가 낙찰자 선정해서 그렇게 매각을 합니다. 예.
○이주홍 위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이제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 공기업에서 어떤 자산이 매각처분에 의해서 이제 옛날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절차를 밟아도, 다 옛날도 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여튼 큰 기업에서 요즘은 워낙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뭐 이런 것이 발달을 해서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칫 잘못하면, 특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니까.
   조금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것이 아까하고 염두에 둬서 이리 하면 조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워낙 그리, 요즘에는 어떤 잘 한 것 보다는 못 한 것에 대해서 워낙 막, 그냥 막 블로그에, 팔로워들 덤비면 이것이 대책이 안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혹시 관련은 좀 이 부서하고는 틀린데, 여기 이제 재무과에서 계약 관련 부분은 최종 따지고 보면 경리담당 아닙니까? 우리 재무과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이것이 과의 업무들이 막 흩어져서 있기도 하던데, 빈집철거 내지는 슬레이트 지붕철거, 뭐 이렇게 각 부서에 조금씩.
   어떤 때는 보니 도시건축과도 있고 환경 뭐, 건설교통과도 있고 막 이렇게 하던데. 혹시 우리 그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라서 이동부터 해서 저쪽은 뭐, 이쪽은 뭐해서, 이 입찰은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경리팀장 이곤   예.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그 슬레이트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군내에도 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 가지고 지금은 협회.
○이주홍 위원   협회.
○경리팀장 이곤   그쪽에 줘 가지고 다시 군내에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폐기물 전문이 아니면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그 물론 이것이 뭐 전문업체가 아니면 일반인들은 못하는데. 입찰하는 방법이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한쪽이 많이 받아버리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남해, 예를 들어서 몇 동, 몇 동, 1년의 예산에 의해서 딱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경리팀장 이곤   예예.
○이주홍 위원   정해지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남해도 슬레이트 철거를 전문업으로 하는 업체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옛날에는 그리 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전문업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일명 중소기업은 못하고 대기업만 하더라,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뭐 특별한 지침이나 규정에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슬레이트 부분이 어떤 환경유해 그런 것이니까 어떤 더 좀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협회를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군민들의 어떤 그런 데도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리팀장 이곤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지금 시금고 위원회. 시금고 위원회 그지요? 시금고, 아까 여기 운영함에 우리 시금고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아까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9명이던데.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돼 있는지, 혹시. 시금고 위원회.
○재무과장 최병현   시금고.
○이주홍 위원   거기 현황이 있으면. 예. 심의위원회.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금고심의위원회는.
○재무과장 최병현   아. 금고심의.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심의위원장님은 부군수님이시고.
○이주홍 위원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 이제 그 외에 다른, 저희 의회의 추천을 받으신 위원님이 한 분 가시는데, 지금은 윤정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또 한 분 계시는, 민간인 위촉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 전직 공무원이나. 또 관련 업무를 하신 분들.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제가 이것을 시금고 그러니까 그 위원회, 금고심의위원회를 이것을 한 번 넘겨서 우리 남해는 지금 NH하고 경남은행만 있다 보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이 그래도 큰 이슈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금고심의위원회가 도시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NH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군에 예금 내지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거 중의 하나가 시금고 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이주홍 위원   모든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을 이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뭐 그렇다고 NH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런 호불호는 아닙니다.
   금고심의위원회가 예정, 예상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너무 두 군데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NH도 당연히 우리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그 절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을 붙일 필요가 있겠다. 한 번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뭐 당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를 갑자기 경남은행으로 바꿨다. NH가 전폭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율을 가지고는, 정해진 자기들 금리에 따라서 가겠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에 우리 NH가 이런, 이런 복지시설에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지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지만 너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러니까 예상하는 이것이 아니고 좀 금고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금고심의위원회 관리를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무감사 때 한 번 이것을 남깁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왜? 그래야 밖에 NH도 긴장하고. 뭔가 우리 군에,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느냐 하면 청사가 지금 건립이 논의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이 금고심의위원회가 불티기는, 따지고 보면 금융기관으로 봐서는 이것 자기 입찰입니다. 그지요? 입찰 아닙니까, 그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이주홍 위원   그런 쪽으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군청사 건립을 앞에 두고 있고, 있는데 그러면 NH에서, 우리 남해지부가 아닙니다. NH농협중앙회에서, 본사에서 NH는 지역민과 함께 하고 특히 농어민의 편에서 이런 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남해군 청사 건립에 있어서 NH가 민원봉사실에 10억을 투자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뭐 어떤 시설, 안 그러면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놀 수 있는 기구라든지. 안 그러면 농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우리 농민의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립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참고를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뭐 감사를 적발하기 보다는 지도감사에 가까운 그런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 보면 테이블이 있지요. 증감액에 보면 24억 4,000만 원하고 6억 7,700만 원, 위에 계가 8이 돼 있습니다. 밑에 7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100만 원 단위지요, 그지요? 100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무과장 최병현   아.
○위원장 임태식   제가 틀렸습니까? 이 테이블에 있는.
○재무과장 최병현   자료가 틀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7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7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1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제일 기초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까?
○부과팀장 류욱환   예. 부과팀장 류욱환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돼 가지고 그렇게 소수점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
○위원장 임태식   아니, 합계금액에 24억 4,000만 원. 6억 7,700만 원. 뒤가 7이고 8이고 더하면 7이 돼야 되는데 8이 돼 있으니까. 소수점하고 관계가 아니고.
○하복만 위원   아. 그 앞에 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하복만 위원   그 앞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소수점하고 관계되는데.
○재무과장 최병현   아니, 앞에. 아니, 아니.
○위원장 임태식   이제 그것 이해는 되는데.
○재무과장 최병현   잘못해서 그것이,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이것 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제가 볼 때는 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부과팀장 류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그 하복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 믿겠습니까? 이 많은 자료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 자체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류욱환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공사를 하고. 7페이지입니다. 보고 자료입니다.
   공사 지연들이 막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쪽으로 많이 이월을 해가고 이러는데 혹시 재무과에서 돈을 안 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이 팀장.
○경리팀장 이곤   예. 경리팀장 이곤입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우리가, 우리는 예산에 실린 금액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실린 부분이나 계약을 했는데 안 준 것은 아마 소송감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에 없는 것을 했을 때, 혹시 해줄게,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것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소통이 안 돼서 그런 일이 없는가 싶어서.
○경리팀장 이곤   아, 그런 것.
○위원장 임태식   예.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조사 안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 6페이지.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주택을 갖다 이 보면, 뭐 주택 건물세라든가 이런 것을 매길 때 주택이 계속해서 낡아가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을 하는데 감가상각률이 얼마 정도로 해서 바뀝니까? 그대로 가고 있습니까?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주로 감가상각률은 구조에 따라서 틀립니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이 조금 떨어질 것이고. 시멘트블록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률이 많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구조별로 정확히 외우지를 못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구조별로 감가상각률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것을 잘 적용을 시켜주셔야 세금 내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지방세 정보화 프로그램에 보면 신축연도가 입력이 되어 있고. 구조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군청사 관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뭐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감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아직 군수님이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군수님이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까딱하면 이런 것이 일파만파로 해서, 방금 또 옆에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갖다 사들이겠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가게 되면 또 가격도 뛸 수 있을 것이고. 알박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채근적이어야 된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아무래도 우리 감사실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조금 섣불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그것도 하나의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결정되고 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그 감사 자료에 25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아까 그 소멸시효한도기한이 5년이라고 그랬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이제 5년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둡니까? 안 그러면 내용증명을 떼어서 이것이 연장을 할 수 있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보통 이제.
○위원장 임태식   내용증명에 대해서?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 시효소멸 같은 경우, 시효소멸 결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처분 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한데. 제가 처음에 결손절차를 설명 드렸을 적에 그 사람의 현황이나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지서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공매를 시작했다든지, 압류를 하면, 체납처분을 실시하면 그것은 자동으로 계속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이것을 특수채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관리를 합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아. 지금 결손부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이것이 결손사유에는 시효소멸 결손은 따로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 경우는 대신 시효소멸 결손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것은 다시 원상회복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니까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금 전부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금융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재산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으로, 그런 것은 하고 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말씀은, 정말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꼼수를 쓰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민의 재산을 갖다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연장도 하고.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전부명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하고.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줍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얼추 담당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저희 세입관리팀이 올해 좀 유난히 많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 상품을 지급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 정도 주면?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금액은 작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것, 작년 같은 경우 12월 초에 저희가 이제 정기분 납기는, 납부자 2만 원 이상 한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보통 뭐 금액은 작아도 어떻게 보면 공돈이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는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수하고 우리 살림살이하고 규모가 같아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잘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으로 증액을 시켜서 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작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액 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이것은 저희가 그 성실납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관련 조례에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이 지금 막혀서 있기 때문에 그것 밖에 못한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고쳐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팀장님 오시면 저희 인근 시군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44페이지입니다. 그 보면 이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그 화물차하고 일반승용차하고 이런 것이 내구 연수가 다 틀리지요?
○재무과장 최병현   잠깐 내가.
○위원장 임태식   화물차는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저희들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사실 회사에서 규정하는 내구 연수는 지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한, 차량교체기준조례로 정한, 조례에 교체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화물용 차량은 10년 경과 12만km 되면, 교체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모든 차가 거기에 해당됩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재무과장 최병현   업무용 승용차하고 화물차,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용, 의회용은 또 7년, 이렇게도 있고. 군청에서 산 일반승용차하고 화물차는 10년 경과 12만km로 돼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타면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근거를 둔 그런 내용들입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차량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차량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사실은 일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한 뭐 1.5배 정도 더 탑니다. 이것도 좀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보시면, 실제로 주민들이 타면 한 15년 타는 사람도 있고. 10년 이상 타는 사람도 있는데. 또 물론 10년 돼 있는데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조금 빨리 노후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가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10년이 못 됐지만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방금 말씀대로 제가 요지가 그것입니다. 거기 가니까 공용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탑니다. 그러다 보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견디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귀한 목숨을 잃게 되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을 잘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붙여서 만약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본인이 스스로 잘못해 가지고 차를 긁었다, 고장을 냈다, 이럴 때는 변상을 합니까? 어찌 합니까? 어찌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변상을 안 하고 그냥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막 겁 없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내 차가 아니고 그냥 보험처리를 하니까. 자기 만약에 돈이고 자기 차 같으면 맨날 세차도 하고 닦고 이럴 것인데.
○재무과장 최병현   예. 저희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새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은, 저 사고 난 이후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관리자도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 받고 하도록 그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린다고 한다면 창선에 그런 사고가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잘못했느냐, 차가 노후 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서, 그런 분을 한 분 우리 군청에서 키우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러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사유서를 받든지, 뭔가 이래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차를 갖다 잘 몰고 다니고. 자기 것처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아까 그 기금관계입니다. 기금이 아까 농협하고 장기계약 한데. 지금 1.65%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정기예탁금리가 1.65%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정기예탁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것이 세전이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세전이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세금을 빼지 않는 거다, 이런 이야기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농협에 가면 내가 볼 때는 복리를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있거든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복리가 이것이 된 내용입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그것까지는 제가, 기금업무를 보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자혜택 복리라고 하는 말은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1,200억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전결치가 2,200억 정도, 이 정도 되네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1%, 0.5% 같으면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이런 것도 우리가 협상을 할 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그러니까 금고계약이.
○위원장 임태식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보통 금고계약을 저희가 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금고계약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그분들 이제 자료를 받고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알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 이제 행안부에서 오는 그런 지침은 받습니다. 받는데.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농협에서 우리한테 그것 했을 때 금리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여기 경남은행도 그렇고.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아, 예. 적극적으로,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행안부에서 제도할 방법이 없을 것인데요?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하고 보통 제가 알기로 저희 팀장님이 일반 정기, 이제 일반 저희 뭐라 하지? 금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압력을 행사하시는데 자기들도 저희 편의를 위해서는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살림 사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아닙니까.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예.
○위원장 임태식   고생들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중에서도 더 좀 분발해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차석 여지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355페이지. 지방세감면 그 현황에 보면 감면을 해줬다, 그지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예. 감면은 그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 그 법령으로 다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차를 산다든지, 뭐 그다음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이것이 조건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 내가 볼 때는,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 감면해주고.
○재무과장 최병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위법에 다 규정대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래요?
○재무과장 최병현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감면을 해줘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착오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은 뭐입니까?
○재무과장 최병현   이것은 그게 자기가 신고할 때 이런 조건이 다 맞게 들어오면 다 감면이 들어갑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나 무조건 비과세고. 개인들이 하는 것은 취득세, 자기 논에 농사 지을, 구입하면 50% 면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재무과장 최병현   그런데 그것 충족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사후관리조사해서 다시 추징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런 것을 교육을 좀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회가?
○재무과장 최병현   취득세, 우리 읍면에 여기에 토지민원상담실 할 때 우리가 다 지방세 월, 매월 나가서 문의를 오면 이것 교육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재무과장 최병현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업무가 복잡하지만 이런 데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현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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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영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현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이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정현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진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곽기두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업무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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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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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우리 군에 지금 600여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보건소는 이것이 근무지역도 그렇고 지금 따로 떨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소장님이 관리하는 인원이 참 많은 부서입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우리 현재 지금 감사 자료에 직원 현황을 봐서도 정원 62명에 61명.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또 인원도 적지가 않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그 지소, 보건진료소 그 2년 관리감독을 좀 정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보건진료소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 가인포진료소의 이전 관련도 있는데. 혹시 시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점이 없는지. 그런 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진료소를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중보건의.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지소.
○이주홍 위원   예. 공중보건의들도 지금 우리 몇 명쯤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22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예.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군복무지만 나름대로의 자기들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그런 관심도 좀 가져서 격려를 해주실 것이 있으면 격려도 해주고.
   제가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은 못 봤는데, 공중보건의와 관련해서 아까 이 업무보고내지는 여기에 보면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소아과 관련해서,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예산을 제가 본적이 없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이라도 해서, 좀 뭐 금액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겠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진료소 이렇게 가면 주로 어르신들이고. 또 공중보건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자기들도 의사를 가는 그 과정이라고 그러지만 되게 젊은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모 축제장에서 그 분들이 한 7~8명 모여서 자리를 한 번 같이, 제가 뭐 하지는 않았지만 인사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한 서너 분 계셨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우축제기간이라 해서 자기가 불러서 그래서 제가 같이, 그래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 남해 참 좋다. 다음에 하시면 남해에서 개업하실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 남해 좋게 생각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공중보건의에 대한 어찌 보면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이것을 한 번 챙겨서 꼭 예산에, 크지는 않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진작책이 있으면 연구를 해주십사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또 그렇게 해야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도 자기 복무기간이라 그러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또 홍보도 될 것 같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장 최영곤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요즘 매스컴에 떠도는 메르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가 감염, 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메르스 같은 것이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소장님 보고하실 때 예방 검역, 방역.
○보건소장 최영곤   방역.
○이주홍 위원   예예. 한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메르스, 우리가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바이러스 균에 대한 작은 우리가 대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사전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방역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또 이것도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방역을 하는 마을은, 9개 마을은 자체로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전체는 또 이렇게 합동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행정에서.
○이주홍 위원   행정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지금 방역을 전체로 하시는 분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행정에서 고용해서 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하던데. 그 고용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최영곤   6개월 정도 기간제로 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6개월 기간제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간제하면 뭐, 기간제 보수 지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마을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대한 어떤, 요즘 같으면 사전 예방. 그다음에 노인 치매, 그러니까 안심센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시작은 제가 봤을 때는 방역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전염병은 다 여기서 전염.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전염병 이런 것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그냥 방역을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의 장비나 복장에 있어서 아, 그래도 참 방역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더라. 우리가 119소방대 부르고는 하지만 장비가 부족하니, 뭐 마스크가 이렇게 안 좋니,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방역하시는 분들한테도 옷이라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런 것을 조금, 지급하고는 있지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질을 높여서 그분들의 안전도 좀 챙겨 주십사.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분들의 그런, 그 장비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보건 쪽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장비는 허술하고. 요즘 옷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런 작업복이나 안 그러면 작업화라든지 좀 질이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그렇다고 20억, 30억 드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런 쪽의 질을 높여 주십사.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증축 내지는 지금 이런 것이 쭉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우리가 지금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해서 위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당초 지을 때부터 대행사업으로 해서 지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다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고 관심도 많은데. 혹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지도 관리 내지는 감독,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리서류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을 조금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 관리 감독을 잘 함으로 해서, 또 어차피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군민들이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또 안 그러면 50만 내외 향우 분들의 다 부모님들이고 그런데. 조금 제가 어떨 때 이리 가다보면 그 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다 병원에 가면, 우리 젊은 사람이 가도 마찬가지인데. 어떨 때는 보면 조금 측은하다 내지는 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서비스 질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우리도, 아까 이 시설의 확충이고 리모델링하고 병상을 증설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중요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군민들한테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리 그 남해병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리감독을 잘하면 그분들의 서비스나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진짜 우러나는 그런 진료도,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쪽의 관리감독에 대해서 한 번 더 또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년에 그럼 우리가 한 번, 제가 언제인가 한 번 전체 우리 부서에서 그랬는데 위탁을 주거나.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육청입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교육청에 보면 우리가 장학금,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급식비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고. 현재 어떤, 어떤 현상인지를 잘 점검이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우리 군립병원은, 나름대로 저는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한 번 더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여기 할 때 보고서에 보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 공중보건의 내지는 보건진료소 직원들 관리감독, 격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본청에서 외청이라는 데는 항상 보면 우리가 소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우리 소장님 또 업무하시는 데 물론 시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돌아서 격려도 한번 해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궁금한 것이 가인포가 원래 어디 있는 데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미조.
○이주홍 위원   가인포.
○보건소장 최영곤   예. 미조 항도 있는 데 거기에.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보건소, 진료소 이전을 하는데 아까 이 예산이, 그러면 예산 지금 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번 추경에.
○이주홍 위원   됐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확보를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별 다른 어려움은 없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금 어려운 것은 지금 상황은 없습니다. 현재 바로 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국도 조금, 국도관리사무소 땅도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부지경계측량만 해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특히 문제는.
○이주홍 위원   다시 또. 예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주홍 위원   다시 또 건물 관련해서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그때 예산 이렇게 해서 조금 확보를 하셨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것 현재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 12월 준공인데, 한 10월, 11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초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 공사는 아무 지장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치매안심센터는 어찌 보면 우리 남해가 조금, 물론 이것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이렇게 국도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어찌 보면 남해로 봐서는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치매 이 부분은 지금 뭐, 저도 사실은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물론 다들 초기입니다, 초기.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어찌 보면 우리 보건소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정현주 팀장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잘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군민, 어르신들의 치매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가 그래도 좀 공기도 좋고 4면이 바다고 해서 타 시군으로부터 우리 지금 군립요양병원처럼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현재 여기도 또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 잘, 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서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좀 어떻게 머리를 맞대면 아마 좋은 사례들로, 안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위로부터도 상당히 시범적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참 많이 드는 분야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들도 여기 어찌 보면 노인 치매하고는 어찌 보면 빨리 선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왜 그러느냐 하면 군립노인전문병원도 도내에서 군부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창, 남해, 의령 있는데. 저희들이 거창 다음으로 했고. 지금 그리고 주민들 치매나 노인들 부분에서 저희가 이쪽으로는 조금 빨리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니, 아까 제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빠른데. 우리 군민들이나 노령화 돼가는 이에 비하면 제가 이것이 조금 우리 늦은 감이 있다, 이 소리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빨리 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메르스,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사전 의약품이라든지 독감에 관련된, 어떨 때 보면, 그때 보면 백신이 없어서 한때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몇 년 전에 독감약이 생산이 안 돼서. 늦게 주고 이래 가지고 조금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특별하게 현재,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역학 내지는 우리 남해에서 현재 이런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메르스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도, 총괄적으로 하자면 오늘 아까 저도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오늘 자 12시 기준으로 하면 확정자는 1명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이주홍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그다음에 접촉자 중에서 검사를 했는데 밀접접촉자 1명과 일상접촉자 1명, 총 11명을 검사를 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보수준은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그때 바로 격상 됐고. 관심단계로 하나 하면 해외에서 메르스가 발생되는 것을 관심단계라고 그러고. 주의단계는 해외에 메르스가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단계로 격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단계는 메르스가 국내에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각단계는 메르스가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심각단계로 격상보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밀접접촉자는 총 21명입니다. 서울에 1명이 있고. 인천에 7명, 경기에 2명, 부산에 1명, 광주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접촉자는 총 427명으로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특히 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해군보건소는 그래도 시는 모르겠지만 군부단위에서는 우리 남해보건소 운영은 그래도 모범적으로 또 앞서 가는 그런 지자체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좀 잘 대처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남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도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에어텐트나 그다음에 보호방한복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레벨 A, B, C, D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지금 다 구비를 해서. 그다음에 메르스 치료세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지금 하고. 그렇게 만약의 사항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보고 보면 작년도 했고. 올해도 하여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이제 그것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어르신 틀니 사업은 이것이 이제,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주홍 위원   계속?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것이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어디서 시작 했느냐 하면 옛날에 김두관 지사, 도지사님 하실 때.
○이주홍 위원   예. 도지사 하실 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때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 뒤에는 이제 이것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되는 그런.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이것은 절차가 어떻습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신청절차.
○보건소장 최영곤   어르신 틀니 보급은 대상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제 종류가 건강보험, 그 노인 틀니는 무엇이냐 하면 건강보험 대상 30% 의료급여 및 차상위가 5%. 그다음에 의료급여 2종은 15%,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료보호, 차상위계층, 아까 건강보험, 아까 뭐 30%라고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 틀니 쪽에 대해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또 어떤 사람들은 아, “틀니 그것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소장님 잘 챙겨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 부분에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장님들을 활용한 이런 홍보가 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 왜? 이장님들이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또 우리 담당팀장님 대신해서 이장단 회의 때라든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안 그러면 이렇게 활용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도록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아무리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음식을 못 잡수면 일단 기력은 떨어지실 것이고. 또 이것이 음식을 이렇게 소화를 잘 하고 하면 어찌 보면 이것도 사전예방. 우리가 요즘 보건예방에 어찌 보면 첫 출발점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소장님이 잘 점검을 하셔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이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이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다음에 실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장님을 통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만에 하나 소장님이 우리 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기회가 되시면 읍면 내 어르신 틀니의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이주홍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비를 조금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예. 제 질문은 대략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활성화, 여기에 보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지요? 영화관 광고 2개소 인천부평CGV, 부산서면 9개. 그 1개월 버스광고는 또 5대 6개월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 버스광고는 어디에 버스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남양관광사에.
○정영란 위원   남양관광?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것 우리 남해에 있는 관광이네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남양관광. 이것 한 대당 얼마씩 줍니까? 광고비? 1년에? 70~80만 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입니다.
   저희들 음식특구 이 광고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화광고를 하는 데가 있고.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홍보동영상을 30초짜리 만들어서 이제 여기, 어디냐 하면 우리가 멸치축제하기 전에 한 달 할 때 있고.
   또 그다음에 여름에 우리가 관광객 오는 시기에, 또 한 달할 때 하는데. 또 주요 대도시에 CGV영화관 중에 호응이 많은 데.
○정영란 위원   아.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호응이 많은 데 해서. 전관을 전부 다 해서, 한 한 달간 광고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광고는 랩핑광고라고 해서.
○정영란 위원   앞에 화면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버스 옆에 길게 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 한 대가 보통 1개월에 비용이 7만 원 정도 듭니다.
○정영란 위원   한 대에 7만 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예. 한 달에. 그러니까 연간하면 한 80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1년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예. 들어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 영화관은 그러면 1개월에 얼마씩 줍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영화관은 영화관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이 저희가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한국언론정보재단이라고 이것을 특수하게 관리하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진흥공사라고.
   저희들이 바로 그 계약을 못하고 그쪽에 하는데. 이것이 저희들 보니까 영화관 위치라든지 영화관의 상태라든지에 따라서, 관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 차이가 다 틀려서 대략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한 영화관을 빌리게 되면 한 2,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미조항 음식특구, 이것 이렇게 막 홍보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또 미조항이 음식특구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지요? 좀 이것이 홍보가 조금 더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남해 오면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걸리면 제가 미조항이 음식특구입니다. 미조항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남해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음식특구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음식특구사업은 보건소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정영란 위원   예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당초에 2014년, 15년도에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원래 식품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 음식특구가 지정된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런데 사실은 부처도 안 맞고. 이 상황이 안 맞 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제 음식점을 관리를 못하니까 위생관리를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보건소 입장에서 지금 본연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떠안아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등록해서 2년으로 끝납니다. 끝나는데 원래 이것이 민간한테, 원래 이 음식특구가 되려면 민간이 자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만들어서.
○정영란 위원   만들어서.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운영, 추진해 가는 부분에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것이고. 2년이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음식특구를 지정하는 장소나 지정 의견이나 전체적인 것이 공모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특구를 형성하는 데 사실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것을 맞춰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2018년도에도 할 수 없이 3,000만 원 정도의 자체의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나름대로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구가 지정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지만, 대표먹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특구에 가면 무엇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전국에 특구가 몇 군데 있는데 대개 가면 대표먹거리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미조항 음식특구는 대표먹거리가 없이 지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작업을 시작한 것이 미조항에 가면 그래도 먹을거리가, 대표먹거리가 뭐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미조항은 거리 중심이 단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북항지역과 남항지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남항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은, 원래 그쪽 지역에 보면 멸치회, 갈치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업소들은 멸치회, 갈치회를 세트메뉴로 내는 것을 대표먹거리로 내고. 다른 것도 하지만.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북항지역에 있는 주변에는 횟집이 많다 보니까.
○정영란 위원   물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물회가 그나마 저희들이 경쟁력이라든지 가성비가 뛰어나서, 여러 군데 견학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대표먹거리 시범사업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괜찮아지면 내년도에 이 대표먹거리를 조금 더 고착화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간판은 크게, 미조에 가면 음식특구지역이라고 간판은 크게 붙어있거든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조형물이 붙어있습니다.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크게 붙어있는데, 그럼 과연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떤 음식먹거리가 이렇게 많아서 이것이 음식특구까지 지정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그 음식특구로 지정될만한 그런 음식은, 아까 그 멸치회나 이런 것, 또 갈치회, 물회,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 가지고 많이 음식을 개발해야.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런데 음식특구가 전국적으로 가다 보더라도.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이제 이것을 하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음식특구가 지정될 때 전국적으로 어디 가도 음식이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예. 있잖아요, 특별하게.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그 지역에 특별한 음식 하나로 가지고 지정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항이면, 포항가면 물회. 강진가면 강진의 한정식. 이런 식으로, 함양에 가면 영양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딱 대표하는 한 가지 먹거리로 특구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 없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같이 좋은 말씀들은 우리가 그 특구가 맞는 브랜드를, 가치를 창조해서, 올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보건소에서 생뚱맞게 음식특구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하고.
   또 이제 이것을 광고를 하는데 광고가 제대로 이제 되느냐,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는, 이것이 피드백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정영란 위원   예.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우리가 요즘에는 홍보광고 이것이 타깃층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를 들어서 무조건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특구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타깃층이 무엇이냐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타깃층이 가장 좋은 것이 40대, 50대 사이. 30, 40된 주부.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연인들이 가장 타깃층이 좋더라고요. 이 연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전면광고를, 1관에 들어가는 모든 광고를 전부 다 때리면 영화 시작할 때 30초 동영상이 딱 때리면 그것이 상당히 인지력이 뛰어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 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영화광고를 보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 통계는 없지만 상당히 호응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이것 버스는 한 예를 들면 우리 남해도립대학이 남흥여객에, 거기에 광고가 붙어 있다 아닙니까. 이 차는 이제 서울을 오고가고 하는데. 우리 남해 밖을 나가니까 과연 남해에 이런 대학이 있었나, 라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남양관광 꼭 굳이 할 것 같으면, 버스에 할 것 같으면 남양관광 이것은 우리가 관광버스 아닙니까? 그지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예.
○정영란 위원   그렇게 많은 대수도 있지 않고. 그래서 시간버스나 이런 것을 또 이용을 해서 하면.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정영란 위원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드리고 해도 안 해줍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제가 처음에 똑같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가는 버스를, 남부터미널은 버스를 우리 남흥관광에 하루에 10 몇 대가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광고를 처음하려고 남흥관광에 가서, 본사에 찾아가고 몇 번을 읍소를 하고 부탁을 해도 안 붙여주려고 하더라고요.
   도립대학에서도 겨우 붙여준 것인데, 저는 신기했거든요.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한 3, 4번 찾아가서 부탁을, 부탁을 해도 안 해줘서.
   또 그다음에 나름대로 관광회사를 조금 많은 버스 대수가 많은 이 명신관광이라든지 이런데 화전관광, 다 찾아가도 안 붙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양관광에서 왜 붙여줬느냐, 남양관광에서 붙여주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는데. 남양관광에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남해특산물 랩핑이 돼 있습니다. 이미 차가 랩핑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는 것은 자기들이 쉬우니까 그래서 겨우 거기 붙인 것입니다. 버스들이 안 붙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명시ㆍ사고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미집행금액이 참 조금 있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이 사유가, 이월 사유가 옆에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이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지요? 금액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이 작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바로 치매국가책임자 이래 가지고 작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에 내려줘 가지고 지금 하라고 해놓으니까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결산추경해서 바로 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돼서.
○정영란 위원   조금 늦게 내려와서.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예.
○정영란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비만관리상담 및 교육이 209명. 2017년도에 그렇고. 2018년도에는 189명. 그다음에 찾아가는 운동교실 54개소. 또 2018년에는 109개소. 이렇게 지금 되어있거든요. 갈수록 이제 이 교육이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지요? 그만큼 교육을 잘 하고 상담을 많이 해줘서 줄어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게 이제 계속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2017년도는 상반기 많이 하고, 하반기 또 안 오고. 그다음에 이것이 전부 다 18년도는 또 상반기 실적이 돼 놓으니까 조금은 차가.
○정영란 위원   아. 생길 수 있다.
○보건소장 최영곤   생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저는 계절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보건소장 최영곤   그러한데. 우리가 또 농번기라는 이런 것은, 그때에는 또 교육을 못하니까.
○정영란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상반기에 또 집중할 때도 있고. 하반기에 집중할 때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은 조금 차가, 1년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군요.
   금연클리닉. 그 우리 36쪽에 보면 작년에는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이 397명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올해 2018년에는 152명이 등록됐네요. 그지요? 거의 한 반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은 운영을 잘 했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만큼 또 담배 끊는 사람이 또 많았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작년, 예.
○정영란 위원   예. 하반기라서. 아, 그렇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것 2017년도는 1년 내내 것을 여기는 지금 적혀 있습니까? 6월 달 후반기가 아니고, 2017년 후반기가 아니고. 아, 7월 1일부터. 2018년도는.
○보건소장 최영곤   6월말.
○정영란 위원   6월말까지?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럼 똑같은데. 6개월, 6개월 똑같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도 조금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보통 보면 연초에 1월 1일부로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그런 것이, 연초 되면 또 그런 결심을 하는 데가 안 많습니까? 이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가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6개월 성공률이 154명이다, 2017년에는. 그런데 2018년에는 50명. 6개월 성공률이 50명. 그래서 거의 담배피우는 사람이 저는 많이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에.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등록하는 사람이 작고.
○정영란 위원   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열심히 단속을 하고 다니시던데 담배는 우리가, 여기도 우리 이주홍 위원만 또 끊으면 되겠다 싶은데요. (웃음소리)
○하복만 위원   단속을 안 하더니만 단속을 이야기해. (웃음소리)
○정영란 위원   단속 많이 합니다. 여기 내가 보기로도 여러 번 왔는데.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군청에는 오면.
   49쪽에 오피스건강타임 1개소 40명. 오피스건강타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영란 위원   아.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운동지도사들이 이제 찾아가서 건강체크를 해주고 그런. 또 체조도 해주고. 근무시작 전이라든지, 시작할 때라든지 이런 때 찾아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2017년 그 5개가 있었고. 지금 18년에 1개소인데. 그러면 이 찾아가는 데, 오피스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 이제 사무실 앞에 같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직장인들이 찾아오기가 힘드니까.
○정영란 위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앞에는 이제 그렇게 5개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지금.
○정영란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치매도, 치매 여기 건강관리도 사람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지요? 여기에 보니까, 어디 갔나. 그것은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줄어드나,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팀 그 31쪽에 치매관리사업에 치매대상자 등록수가 1,136명인데 2018년에는 921명으로 줄어들었다, 그지요? 이 치매대상자가 계속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방문보건팀장 정현주입니다.
   2017년도에는 프로그램이 저희 보건소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구조해석프로그램(ANSYS)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관을 하는 중인데. 그 사람을 그대로 데려가서 이관을 하는 것이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시 심층면접을 하면서 새로운 등록을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누계로 등록된 환자였고.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개별심층면담하면서 돌아가신 분 정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등록된 숫자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감염병 발생 현황, 이렇게 해서 2017년에는 205건. 2018년에는 89건. 이렇게 돼 있는데. 3군에 C형간염이 2017년에는 94명. 2018년에는 47명. 이렇게 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C형간염 이 사람들, 걸린 사람들은 관리를 합니까, 보건소에서? C형간염.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예방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C형간염은 신고하는 대상이 최초로 발견돼서 처음 치료를 하는 대상자만 우리가 신고를 받게 되고. 별도의 치료는 병의원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감염요인에 대해서는 개인 위생수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C형간염은 이제 혈액이나 일상생활에서 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상생활 하는 데서는 크게 감염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수술이라든가 수혈 이런 것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 시기에 따라서 감염병 신고 건수가 다른 것은 하절기 쯔쯔가무시, 가을철 열성질환이 하반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7년 하반기에는 감염자 발생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C형간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로 감염되었다고 진단할 경우에만 신고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2017년도에는 신고를 조금 많이 받았고, 그지요?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2018년에는 반으로 줄어들었고. 쯔쯔가무시는 가을에 이제.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그래서 하반기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017년도에 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쯔쯔가무시는 하반기에 많이 일어나니까.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예.
○정영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추경할 때도 에이즈 감염자 이것 물었는데, 남해에도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이 분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아. 예. 저희도 이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상담하고 투약관리하고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정확하게 환자가 어디, 어느 마을에 있는지는 몰라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감염병 내과가 유지되고 있는 전문 진료기관에서 매월 투약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7명 있네요?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감사합니다.
○정영란 위원   보건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나마 또 남해 이런 데는 또 큰 병원도 없고. 거의 보건소에서 다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거의 다 밖에 나가서, 방문건강사업도 많이 하고. 특히 치매관리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다,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건강한 남해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여럿 있음)
   그러면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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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직렬별 정 현원 현황에 보면 정원보다는 한 분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6급이 이것이 다른 직급에 비해서 상당히 그 현원이 높습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현원이 높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업무분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없습니다. 6급에 주로 많은 것이 보건진료직이 6급으로 지금, 옛날에는 별정에서 3~4년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전부 6급으로 돼 버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6급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보건진료직이 그러면 6급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별정에서 6급으로, 정규직 그래 됐던.
○하복만 위원   그리고 보건직을 보면 우리가 정원이 12명이 필요한데도 6명. 또 보건진료가 3명이 정원인데 10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일반직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이 이제, 직급별로 인원의 몇 %, 6급은 %, %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에 별정으로 전부 6급으로 되어 있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전부 이제 현원으로는 다 주고. 정원은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8급부터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하복만 위원   업무에는 아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장이 없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건소 정원은 62명인데 기관제하고 우리가 무기계약직 이렇게 합해서는 총 보건소의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125명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125명 정도입니다.
○하복만 위원   125명 정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 사실상 바람 잘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당히, 예. 많은 인원이 또 근무를 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업무에 대해 가지고 다 열심히 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 진단을 잘 하셔서 업무가 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하복만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재정신속집행 부진재량에 치매 안심 만들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 마을환경개선사업에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아니, 이것 치매 안심 만들기 하는 데도 이것이 무슨 선거하고 관련해서 중간에서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그것이.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은 질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촉이 된다 해서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대상이 어디였느냐 하면 설천 덕신리 마을, 우리 이번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 치매 안심 마을 만들기 가서 번호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 안 하면 이분들이 6ㆍ13지방선거에.
○보건소장 최영곤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들이 해줄 것이 여기에 이제 가스밸브라든지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해주면 여기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복만 위원   아. 이것이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아,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선심성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선심성이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아. 이것이 가스밸브를 그랬는데 선심성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안전차단 한 것 때문에.
○하복만 위원   판단해서 선관위에서 이것이 문제가 저기 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복만 위원   아. 그래서 나는 치매 만들기 환경개선사업에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선관위에서 이걸 왜 못하라고 했는지. 아,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가스.
○하복만 위원   가스 밸브를.
○보건소장 최영곤   안전 차단기, 이런 것을 설치해주고.
○하복만 위원   차단기를 해주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것을 이제 혹시. 이제. 아마 그런,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용역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많은 수의계약은 안 했지만. 또 이제 이게 태인 이앤씨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최영곤   케이엔씨요?
○하복만 위원   예. 태인 이앤씨. 수의를 해서 여기 용역 한 것.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 이것은 부산에 있는 회사인 모양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지으려고 할 때 거기가, 위에가 군립공원지역 아마 그리 되어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 그래서 이것을 푸는 과정에서.
○하복만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역업체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또 지역을 위해서는 또 지역 업체에 수의를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밑에 비 에프(board foot)이것도 남해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남해에서도 할 건축사가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경남에도 없고. 그래 가지고 부산에서 저기 장애인안전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 어디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고 해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요즘은 뭐 진료소나 지소나 신축을 하면 비 에프(board foot)본인증은 다 이렇게 해서 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무조건 대상입니다.
○하복만 위원   대상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다음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지원 현황에 우리 군에서의 응급의료기관에 우리가 주로 1억 2,000. 그다음에 국도비로 해서 2억을 이렇게 줬는데. 2017년도에는 2억 4,000인데 2억을 이렇게 지금 됐고. 이것이 매년 이렇게 그러면 지원이 됩니까? 2억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은 매년 지원 되는데. 전년도에 심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깎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총괄예산확보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 그것이. 자기들이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조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확보가 안 되면 조금 줄어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처음 지원할 때는 이 국도비 지원이 없었을 때 지원을 한 것입니까? 처음 우리가 우리 예산을 지원했을 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이거는, 2억 3,400 이것은.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제 군비를.
○보건소장 최영곤   예. 군비 주는 것은 별도로.
○하복만 위원   군비를 1억 2,000을 우리가 그때 지원을 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것은 있고. 예예.
○하복만 위원   자담을 1억 1,04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첫 지원을 할 때는 응급기관이 상당히 어렵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래서.
○하복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서 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1억, 예. 1,000만 원씩.
○하복만 위원   국도비는 그전에 준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는 없었지요, 이것이? 처음에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러니까 국도비는 없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장 최영곤   자담하고 군비만 있다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이제는 그래 2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 최약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지원이요? 밑에 거요?
○하복만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것도 앞에는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 옛날에는 그것은 바로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병원으로 바로 줬고.
○하복만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은, 작년도부터는 시군으로 해서 시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하복만 위원   국도로 지금.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전에는 직접 교부 했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은 이제 군으로 내려와서 준다. 이제 이런 것이 달라졌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제 정부보조시스템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하복만 위원   그전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우리 직접교부 2억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잖아요.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 이것은 운영비의 일부로 지원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에, 위의 것은 우리 인건비의 한, 의사가 모자라서.
○하복만 위원   그것은 아마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권한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예.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의사도 2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는 뭐 필요조건이 있어야 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은 어렵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이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저번에도 이것 지원할 때 정산을 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고 계속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 주요사업지원 현황에 광천보건진료소가 이전신축을 했지요?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 이전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 동네인데.
○하복만 위원   그 마을에서 그 마을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조금 길가에 있다가 저 마을회관, 사포 마을회관 안쪽으로 들어갔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뭐 마을을 다르게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안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마을 안에서 장소만 조금.
○하복만 위원   주민들의 접근성은 더 오히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좀.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좋아지고. 그 현 장소에는 거기에 부지용적률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안 돼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지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주민들이 그 접근성은?
○보건소장 최영곤   주민들이, 마을회관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접근성은 어쩌면 더 좋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지금 위원회를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예산액도 없고. 개최횟수도 지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3번 했는데. 일단 이것 뭐 예산액도 없고 개최횟수도 없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정에 보건의료심의회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역의료계획서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심의를 하시더라도.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개최횟수는 한 번도 아직 안 했다고 지금 나오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런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이러면요. 위원회 개최 안 되면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이에 대한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서 또 우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또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17페이지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 지금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미발생 돼서 이랬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이 대상,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청소년 임신, 출산, 의료제한,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대상이 없는 것이 저희들 좋은 사항.
○하복만 위원   출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미발생 된 것이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미숙아 이런 것도 정상아가 나오면 더욱 좋은 것이지. 미숙아 나오면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 대상이 안 돼서 반납이 되는.
○하복만 위원   기저귀, 제조분유라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런 것은.
○하복만 위원   한 사람한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지금 기준이 정해져서 있고.
○하복만 위원   예. 이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신생아를, 한 사람 나오면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정해져있는 금액이 한도 내에서 하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기준이 정해져 있고.
○하복만 위원   이것이 반납금액이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다음에 난임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상이 없으면 더욱 좋아서.
○하복만 위원   의료취약지구 지원사업 이런 것은 조금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의료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면단위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금액들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의료취약지구 지원사업 이것 말입니까? 제일 밑에 것이요?
○하복만 위원   예예.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 인건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이지.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사용합니다. 인건비라.
○하복만 위원   지원사업에 소아지역과 운영인데, 지원, 소아지역과 운영지원인데? 인건비가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반납한 것은.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 이제 앞 페이지니까. 21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용역, 공사, 물품구매 등 계약 현황을 이렇게 보면 조금 한쪽으로 좀 몰려있다. 특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용역도 주고 공사도 주고 막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지요? 이런 것은 조금 봐 가지고 더 좀 수의를 하더라도 갈라줄 수 있으면 여러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건소 진료의료 수입내역에 이렇게 쭉 보면 수입이 좀 삼동면이나 미조면, 이동면, 남면, 고현면, 이런 데는, 창선면도 그렇고. 이것이 상당히 낮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지금 발생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이것은 상주하고 서면하고 설천은 의약분업예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의약분업예외지역이 돼놓으니까 처방만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다른 데는 조금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약분업 지역하고 아닌 것 하고 이제 이렇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구별을 하니까 이렇게 조금 들쑥날쑥 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예. 그러면 보건진료소도 그렇습니까? 보건진료소도.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보건진료소도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동천 같은 곳에는 많이 나는 것이 관할구역이 큽니다. 인구수도 많고. 그래, 그것은 관할구역의 이런 인구수, 가구수,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하복만 위원   인원이 조금 그렇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것 사실은 우리가 보면 고두나 대벽이나 홍현이나 가인포나 이런 데 보면 뭐, 참 미미하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인구수가 그런, 가구수가 조금 작습니다.
○하복만 위원   미미해서. 그래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거점화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 앞에도, 옛날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것을 없애려고 한 번 통폐합을 하려 했는데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주민들이 자기 여기 있는 것은 자기 위원, 자기 주치의이고. 자기 그것이라는데. 어르신들이 이것을 절대 아마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폐쇄하지 않으면.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차를 차라리 이렇게 순회를 해서 그 지역을 계속 돌면서 이렇게 어떤 거점화해서 조금 더 큰 지소 정도로 이렇게 해서 통폐합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또 그 옆에 바로 있으니까 이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오후에 되면 방문진료를 전부 나가라고 그럽니다. 어르신 데리고. 마을에는 뭐.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또 우리가 방문진료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오후 되면 전부 거기 진료소 있는 분들이 방문진료를 나갑니다. 그 마을에 있는 것은, 마을에는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아는데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다음 동네는 오기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뭐 교통수단이나 이렇게 차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기 힘들고 하니까 오후에는 무조건 마을에 요일을 정해 가지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라고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지출내역에 홍현은 지금, 올해에는 없고. 율도는 지금 상하반기에 지금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율도가 작년 상반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다 지출을 하고. 홍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퇴직을 하는 바람에 없었다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지출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군립노인전문병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하복만 위원   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거기 지금 이제 80병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77병상으로 돼 있네요? 지금 80병상이지요? 80병상인데. 앞으로 그러면 더 이렇게 병상을 추가를 해서 증축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증축을 지금 30병상 증축하고. 2층에 사실적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현재 할 것인데. 이것이 조금 보건복지부의 기본설계를 해서 올리니까 이것이 병상 수가 조금 덜더라도 1인실이 하나 또 있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기존의 병상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한 71병상 내지 72병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건물을, 우리가 사업 예산을 기금하고 군비하고 이런 데. 나중에 건물을 이것은 어디로 등기를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 남해군으로 등기됩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군으로. 그러면 땅은.
○보건소장 최영곤   남해군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땅도 남해군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전부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건물이고 싹 다 남해군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 것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단지 이쪽에서 계약은 하고 운영만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하복만 위원   아. 나는 땅은 지금 남해병원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그럴 때도,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부체납을.
○하복만 위원   기부체납을 해서. 예.
○보건소장 최영곤   다 받아 가지고 우리 남해 군 것으로, 등기로 했고.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도, 부지도 다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하복만 위원   기부체납을 받아서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래서 다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28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확대. 지금 남해병원이 이제 우리 남해군의 거점병원으로써, 공공병원으로써 큰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신뢰도에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지금 다른 또 우리가 취약한 이런 과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더 들어가서 보강을 해야 될.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이것 말고는 뭐 산부인과를 하기는 하는데. 산부인과가 지금 하나가 지금 현재 이경아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이 안에 들어가서, 공모사업이 사실 있습니다. 산부인 제한 된 산부인과. 있는데, 그 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도 바로 또 넣기가.
○하복만 위원   그러면 소아과도 이제 지금 입원을 할 수 있는 입원실이 준비되었다, 그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다 준비 돼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준비 돼 있고.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소아과 의사가 또 젊은 분이 새로웠다고 광고가 나 있더라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올 4월 달에 전문의인데 공중보건의사 만료를 하고. 그렇게 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 그렇게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번에도 우리 뭐 지역에 있는 젊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아청소년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해병원을 이용을 잘 안 하고. 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광고가 안 되고 이래 놓으니까, 소아청소년과가 남해병원에 없는 것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홍보 역할을 해야 되겠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저희가 그때 그것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소아과를 그때 보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으로 오면 남해병원에 소아과가 생겼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안내도 다 하고 했습니다. 공문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하복만 위원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건소장 최영곤   앞으로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 이제 의료 좀 취약지구가 우리 남해다 보니까 공공병원으로써에 대한 역할. 또 어떤 거점병원으로써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것은 아까 다 물어본 것이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   하나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우리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있어서 우리 그 간병인들을 우리가 군비로 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대상자 선정 관련을 조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최영곤   입원 중에 남해 군민에 한해서 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및 차상위는 저희가 월 30만 원.
○이주홍 위원   예.
○보건소장 최영곤   그다음에 건강보험은 월 22만 5,000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2만 5,000원.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차상위나 의료보험 입원들은 이것 하면 쌤쌤이 정도 되고.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예.
○보건소장 최영곤   이제 건강보험은 조금 자부담이 한 50 얼마 정도는,
○이주홍 위원   지금 하여튼 50 몇 만 원 정도 계속.
○보건소장 최영곤   예. 계속 부담이 되지요.
○이주홍 위원   그때 기억으로 제가 한 40 몇 만 원, 거의 한 50만 원 이런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 2,800만 원이 지금 전액 군비로 해서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래 이렇게 하면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입원환자 전체 다 합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원환자 전체 대상자, 아까 여기에 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입원환자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지금 병상에.
○보건소장 최영곤   우리가 지금 거의 병상이 한 80 몇 명 이 정도.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80 몇 명, 내가 들어도 그렇던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 정도 지금 현재.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장 최영곤   80명 내외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남해군립병원에 있는 분들은 거의 우리 군민 내외 향우분들의.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예. 있어요. 그러면 뭐 거의 전액, 전액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하여튼 전부 다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예. 한 분도 전액, 거기에 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대상 여기에, 이제 의료급여 차상위는 무조건 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대상 분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여기 기본급도 매년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것을 상향을 하려고 지금.
○이주홍 위원   조금,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간병비가 시간당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조금 올리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당초 예산에 이 간병인들이 그 시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데는 보면 처음에 8만 원 하다가. 어떤 데는 1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이렇게 다 보니까, 간병인도 보니까 협회,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와서.
○보건소장 최영곤   거의 남해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이분들은, 간병인들이 어떤 요양보호사 쪽입니까? 안 그러면 간병인 교육 받고, 요양보호사가 거의 많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이주홍 위원   이것도 보니까, 간병인 교육도 보니까 교육이수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당초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조금 추가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조금 추가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면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남해군이 특수시책 내지는 뭐 이런 것,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홍보를 조금 하면 아, 참 이런, 여기서 저것이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군의 전문요양병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병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도 좀 한 번씩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향후들도 느끼면 조금 자부심도 있고. 또 보건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조금 되었습니다. 됐는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보니까 한 125명을 소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혼자서 관리를 잘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앉아서 이렇게 감사를 받는 것은 적발감사가 아니고 지도감사로써 그동안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챙겨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들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챙겨서 가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의사분들. 거기 보니까 내과도 있고 한방도 있고 그런데. 유독 안과가 없습니다. 이 안과는 누가 책임을 지는.
○보건소장 최영곤   아.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이고. 그 안에 이제 전문의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이비인후과가 있고. 내과가, 저희들은 보건소에 이비인후과가 와 있고. 그다음에는 지금 그것은 공모에는 없습니다. 안과가. 그것 전부 일반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케어를 하려고 그러면 이 분들이 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다면 나이 많은 분들은 지금 이 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렇게 1년에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일반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전문의들은 그렇게 많이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뭐 안과가 필요한 것이, 전부다 일반이 아니고 전부다 전문의를 받으면 참 좋은데. 그것도 또 전문의들은 일반 다른 데, 응급의료기관에 많이 차출되어 가버리고.
   이렇게 일반보건기관에는 잘 오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응급의료기관 하면 아무래도 페이도 조금은 더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문의분들은 일반응급의료기관으로 많이 가고. 일반보건소에 오지는 잘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하여튼 내용이 있다면 한 번 건의를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우리 여기 의사분들이 23분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 TO(table of organization)가, 원 TO(table of organization)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보건소장 최영곤   보건지소에는 일반의들이 다 한 명씩 있고. 보건소는 지금 현재 일반의가 3분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가 하나 있고. 한방이 지금 둘이 있고. 보건지소에는 치과가 남면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방의는 전 보건지소에 다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에 붙여서.
○보건소장 최영곤   아. 창선에는 한방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거기에 덧붙여서 약조제는 우리 간호사 되시는 분들이 못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조제도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의사면허증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최영곤   처방에 맞추어서.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니까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임의적으로는 안 되지요.
○위원장 임태식   예. 의사 이외의 주사행위도 마찬가지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다 처방을 받아서 하지요. 자기 임의대로는 그것은 못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절대.
○위원장 임태식   막 하는지 알고.
○보건소장 최영곤   막 그러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앰뷸런스 관계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저희들이 한 27대 정도, 렌탈을 해 가지고 하는데 27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제가 이제 그 앰뷸런스 관계, 어떻게 보면 혼자서 이렇게 타고 다니던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환자가 하나 발생이 딱 됐다. 그러면 그것 혼자 타고 갑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닙니다. 환자가 발생됐으면 간호사가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간호사 혼자만 가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아니, 기사하고요.
○위원장 임태식   기사하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앰뷸런스에 가는 이 구성요소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간호사 한 분하고 운전사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응급환자가 후송할 때는.
○위원장 임태식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지금 거기에 안전요원은, 거기에 우리가 안전요원은 사실 없고. 거기에 의사가, 만약에 출동을 하면 기사하고 옆에 간호사가 해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안전요원이 따라 붙고, 간호사 하고 기사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은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는 아마 출동할 때 옆에 같이 기사하고 그다음에 그래하고 그렇게 하지만.
○위원장 임태식   아, 제가 답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안전요원이 아니고. 처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응급처치하시는 분. 처치선생님.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 그러면 의사도, 그 표현으로는 의사도 동행해서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그.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것은, 만약에 그러면 했을 때 응급상황 발생했을 때는 의사도 같이 동행을, 간호사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초에 일어난 이 환자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것은 봐서 상황에 따라서. 운동장에 축구대회라든지 이럴 때, 할 때 보면 후송으로 많이 하는데. 그때 되면 의사는 같이 있다가 경미한 이런 것은 그냥 해 가지고, 기사하고 간호사하고 해 가지고 후송을 시키고. 의사는 거기 있고. 환자의 상태를 봐서, 그 상태에 따라서 이 분이 조금 위험하다 그러면 같이 의사 동행해서 그렇게 후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반드시 조를 맞추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앰뷸런스가 운영이 되도록.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약 구입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약을 구입을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발주를 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들이 1년, 작년에 쓴 것 그 약품의 각 지소, 진료소 별로 소요를 받아 가지고 연초 되면 입찰을 붙입니다. 전자입찰을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경쟁입찰에 의해서 한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 재고 파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고파악을 저 창선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가 한 번씩 점검은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 네트워크로 돼 가지고 이것이 딱딱 얼마, 무엇이 떨어지고 하면, 안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안 하고. 자기 관리하는 지소 같으면, 진료소 같으면 자기들 수불대장이 전산화가 딱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약하고, 저희가 불시에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약 재고량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있는 재고량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대조작업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틀리면 변상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변상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막 놔주고 이런 일은 없겠네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것도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보건소 약은 약이 듣지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아. 다른 분들은 보건소 약이 더 잘 듣는다고 아주 저희한테는.
○위원장 임태식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왜 그러느냐 하면 병원이나 이런 데는 비매품을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려고 그러지만 저희는 이익이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약을 많이, 고가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임태식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보건소는 가면 다른 일반 병원보다도 한 움큼씩 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웃는 소리)
○보건소장 최영곤   아.
○위원장 임태식   예. 안 듣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공짜배기니까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보건소장 최영곤   또 어르신들은 조금 적게 주면 적게 준다고 그러더니. 예. (웃는 소리)
○위원장 임태식   예. 이것이 제가 우리가 긴장도 풀 겸 하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생들 하시는데. 불신으로 이어지면 이것 또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또 케어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보건증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보건소 해가, 음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건증.
○위원장 임태식   예예. 이런 것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저희는 수시로 나가서 보건증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보건소장 최영곤   옛날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인가? 메시지도 또, 기간이 다 돼 가면 메시지도 보내줘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공중위생감시원을 해서 수시로 나가서 그 업소에 보건증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저 군립요양병원입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노인전문병원이요.
○위원장 임태식   예예. 아까 우리 간호사 관계 때문에 케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본인, 예. 환자 가족분들한테는 갑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당초 예산에 상당히 그 좀 할애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이 도에서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해서.
○보건소장 최영곤   예. 그 개념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
○보건소장 최영곤   이 남해에도 보호자 없는, 남해병원에도 지금 우리가 2인실에 12병상인가 현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도의 비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은.
○보건소장 최영곤   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남해병원에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좀 늘리면 안 됩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이 지금 현재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더는, 자기들도 사업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내년도 소요액을 조금 더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도 이 예산이 자기가 확보도 안 됐는가 어쨌는가, 저희한테도 조금 그런.
○위원장 임태식   그것 내가 볼 때는 저것이 한 40병상, 한 30병상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거의 한 4만 5,000 정도 지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거의 1만 원, 2만 원. 본인부담 그 의료 부분이 1만 원이가? 1인에 1만 원 정도 그렇게.
○위원장 임태식   예. 굉장한, 그것 참 허리를 펴게끔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도 소장님이 가서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한 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열악한 분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페이지 헬스 맵 만들기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삼동면, 미조면, 창선면 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병 이래 가지고 그것이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이 하필 삼동, 미조, 창선면에, 제 지역구입니다만. (웃는 소리)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건소장 최영곤   여기,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맞춤형 어떤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이 5,000만 원인가 지금 사업예산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고혈압, 당뇨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실 것인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 성과는 어떻습니까? 많이 그것이 개선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성과. 전, 중, 후로 지금 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음식이 관계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있다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특별한 것은, 이것이라고 저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조금 하기는, 음주, 음식 그다음에 운동부족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무리.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 아무래도 미조 이쪽에는 아마 조금 술을 많이 드시는 그런 부분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특별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은, 판단하기는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이쪽에는 보면 아마도 바닷가다 보니까 젓갈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그런 부분도 조금.
○위원장 임태식   조금 짜게. 아까 술 같은 것은 많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다면 짜게 먹는다고 그런다면 싱겁게 먹게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돈만 들여서 자꾸 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안 있습니까. 보고서입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거기에 보면 방역대상 마을이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222개 마을인데요.
○위원장 임태식   예예. 213개 마을은 하고. 자율방역을 9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9개 마을은 이것이 지원하는 금액은?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구수하고 마을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자율방역이라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얼마나, 보통 평균으로.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보건소장 최영곤   자료 나한테, 나한테.
○위원장 임태식   예.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반갑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입니다.
   방역지원은 9개 마을에 대해서, 자율방역에 대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에는 원천마을, 상주에는 이제 노도가 섬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없어서 노도마을. 그리고 미조는 조도마을. 남면은 석교, 우형, 우남, 평산, 이리가 자유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선면에는 곤유, 적량, 대곡마을이 자체 방역을 하고 있어서 약품과 유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이 기계 같은 것이 있지 있습니까? 분무 하는 것.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
○위원장 임태식   그것은 지원하고 그런 것은.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기계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마을자체에서, 예.
○위원장 임태식   아.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수리만 우리가, 방역기 수리는 연 1회 이상 고장이 나거나 하면 관련업체와 연계해서 수리를 하고.
   사소한 것, 부품비가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수리를 해드리고. 일부 고가의 부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까?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 기계 같은 것도 이것이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인데. 이것을 고려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주면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아. 예. 자체방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나 차후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222개 마을 중에 213개 마을이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물섬 800리길 미조항 음식특구 관계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성과가 없지는 않고. 성과가 예년보다 많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업주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거기 가보면 말입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길을 갖다 지금 전부 다 바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길을 바르게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왜 그러느냐, 이렇게 굴곡이 되고 이러니까 멀미가 나서 못 오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장사가 안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분, 친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셨나.
○보건소장 최영곤   그것은 뭐 저희들 현재.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곽기두입니다.
   우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에 대한 분석은 경제적 성과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목표로 했던 목표성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했던 목표성과는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성과를 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경제적 성과를 말씀드리면 이 경제적, 결국은 손님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올해에 경기가 나쁜데다가.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너무 온열이 너무 심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30~40% 정도가 유동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야 올해는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 올해의 어떤 특수성이 조금 있는 것이고. 전체 경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중요성과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설정목적과 그다음에 이 사업이 갈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아까 전자에 저희가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보완해 가지고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문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돈을 들여 가지고 그냥 놓아두기 보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건소장 최영곤   예예.
○위원장 임태식   더 성과를 내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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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위원장   임태식
•   간  사   하복만
•   위  원   이주홍 정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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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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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최병현
•   부과팀장           류욱환
•   경리팀장           이곤
•   세입관리팀 차석           여지현
•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   보건소장           최영곤
•   보건행정팀장           정현포
•   건강생활팀장           신이선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류진희
•   위생안전팀장           곽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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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