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건축과, 미래전략사업단
일시: 2018년9월13일(목)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4일차)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축과 소관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형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인허가팀장 김기현.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이주홍, 정영란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승겸 경관건축팀장입니다. 권성도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기현 인허가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목이 마를 텐데 물이라도 한 컵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도시건축과는 그 사업부서로서 아마 우리 실제 주민들한테 평상시에는 별반 주목을 못 받지만 무엇을 하나 해보려고 하면 가장 또 걸리는 데가 우리 도시건축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뭐 보고하실 때도 나왔는데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이렇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본 것에 의하면 태양광 내지는 풍력, 뭐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무엇을 할 때는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일을 하려고 보면 인허가 부분은 또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오고.
그래서 이것이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궁금한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네 분 계시는 팀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태양광, 또 그 외의 다른 것도 포함됩니다. 꼭 제가 한 예를 태양광으로 들었으니까. 어떤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합니까? 실무 부서는 경제과인데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불편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태양광이든 안 그러면 뭐를 이렇게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가 되든 환경녹지과가 되든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의 가장 뜨거운 축사 시설에 있어서의 이격 거리. 여기에서 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인허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된다고 하는데 인허가 팀에 가니까 저 사람들이 뻣뻣하게 앉아 가지고, 예를 들면. 무엇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서 갑질이나 하고 앉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가장 불친절한 부서가 인허가팀입니다. 민원들한테 물었을 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동에 가면 찾아가면서 인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남해군에는 가면 되기는커녕 저쪽 부서에 가라고 했다가 이쪽 부서로 가라고 했다가. 이쪽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인허가팀의 그 사람은 무엇도 모르는 것이 가니까 안 해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됐고 못 됐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팀장 네 분하고 과장님들이 이것은 진짜 법이 저촉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축사 관련은 실제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인허가를 줄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한 예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이고 팩트를 갖다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질문을 진짜 민원인이나 본위원님들이나 지역을 사랑하는 유지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살펴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허가를 갖다가 허가를 내는 부서하고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 허가 범위에 따라서 중앙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고 도 단위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고 군 단위에서 허가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미만은 남해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허가를 하거나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하는 부분은 밖에서 면허증을 따서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쉽게 면허증을 따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개발 행위에서 조금 제어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업을 다 쓰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외부에서 민원인 중에 불편해 하는데 이제 백 명 중에 두 명 내지 세 명만 어긋나면 전부 백 명을 다 처리 못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게 원인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밀착민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수천 만 원 내지 많게는 수억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망할 때는 없고 타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 상담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안내가 돼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 임의대로 하고 나서 뒤에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이제 인허가 부서에서 저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짓은 없고 전부 우리를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저희들이 군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우리가 뭐 상담 잘 하면, 사전에 이렇게 하면 민원을 적게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상위법에 되는 것은 당연히 산자부에서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가 축사를 지을 것인데 저쪽에서 절차를 밟아서 오는데 막판에 오면 우리 아까, 그 뭐라고 했습니까? 농지 개발행위 내지는 연락하면 오지 않습니까? 어떠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실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하는데 이쪽에 지적이든 무엇이든 도면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우리가 관이 인정하는 서류가 되려면 무엇이 찍혀야 합니까? 인지가 붙고 군수도 무슨 직인 찍혀야 되지요? 그지요? 그것이 마지막 서류 아닙니까? 그지요? 공적 서류.
그런데 우리 인허가팀에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마지막에 인허가, 이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실제적 업무는 아까 축사 같은 경우에 그 담당 실제 부서가 결정을 하고 우리는 인허가를 아까 제가 말한 어떤, 여기로 이 업무분장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위원님은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걸 이제 업무를 갖다가 분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게 민원이 이야기된 부분을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농업 진흥지역이냐, 농업 보호구역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축사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해당 농업 관련 농지 부서에서는 축사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건축 부서에 와서 축사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면적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도로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런 부분을 또 따져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미터가 나야 될, 그 면적에 따라서 3미터가 나야 할 거리인가, 6미터가 나야 할 거리인가, 8미터 가야 할 거리인가. 그러면 이 도로가 났는데도 또 여기 공도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이 개인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인가.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 축사가 완공이 됐을 때 한 치의 민원도 없이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베이스를 갖다가 전부 깔아주는 것이 이 인허가팀에서 하니까 그런 업을 쓰는데 저쪽의 해당 부서에서는 그 용도 지역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행위만 판단해버리고 세부적인 시설 실행 이런 것은 인허가 부서나 건축민원팀에서 전부 판단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우리 김승겸 팀장님. 조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뭐 고생 많습니다. 왜 제가 팀장님을 나오시게 했냐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제가 아까 묻는 것은 지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문직으로서 이 업무를 제가 봤을 때는 두루 과의 업무를 섭렵하셨을 것인데 인허가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제 사업부서와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와서 마지막에 여기에 오는데 아까 설명한 제가 한 취지는 알겠지요? 그지요?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원 충원이 많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을 약간은 조그마한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국회법 위에서 허용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만 하지 자기들 나름대로 도로라든지 현지 여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 자체를 검토도 안 하고 거기 부서에서는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고 우리에게 왔으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예를 들면 하수구가 어디로 빠질 것인지까지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불친절하다. 이 놈의 자식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 과에 열 몇 명 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자리에 쭉쭉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불가능.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단순하게 건축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자체에 인허가를 내는데 최소한 4, 50개의 법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화조라든지 하다못해 가지고 주차장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법을 건축직 하나로서는 다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단순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개발행위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건축만 지금 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국회법 위에서 도시계획확인을 발급 받아서 오면 우리도 단순하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타 과처럼. 그렇지만 우리 인허가는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하여튼 확실히 전문적이기는 전문적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 인허가팀이 지금 고생하시는데 잘 했고 못 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누가 인허가팀에 가든 이게 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처음부터 애초에 안고 있어요. 그지요? 누가 가든 이것이 일이 터질 수밖에 없는 시작이 있으니까 혹시 저는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가 가도 어떻게 터질 수 있는 이 뇌관을 조금 우리가 이번에 직제개편도 하고 제일 마지막은 업무분장이 되겠지만 업무분장을 좀 잘해서 저쪽에 있는 팀을 조금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조금 민원 입장에서 인허가를 내고 아까 쭉 전문적인 말씀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여기에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가 딱 나와 주면 민원들이 남해군의 인허가 내지는 민원 서비스 친절도, 그래서 아마 이것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동은 가면, 왜 제가 이러느냐 하면 하동은 가면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남해는 가면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나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나 시스템에 무엇인가 잘못된 점은 없는지. 이것을 저는 이번 조직개편을 하고 이러니까 업무분장을 할 때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연구를.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우리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 하고 건축사하고 해서 주 1회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특수시책에도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데 노력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근본적 처방에 있어서 그것을 드러낼 것 같으면 애초에 드러내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그것이 인허가팀 내지는 여기에 인원이 진짜 5명이 더 오면, 10명이 오면 이것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서 민원한테도 편리하고 돌아가서 다시 오고 열 받고 하는 일이 없이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찾아보자는 뜻에서, 워낙 지금 창선도 마찬가지로, 망운산 뭐 이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책이 혹시 있는지 싶어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태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하동하고 남해군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동에는 공원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원구역이 상주 쪽하고 여기 설천 쪽하고. 그리고 이제 창선 쪽은 수자원보호구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는 지가가 조금 쌉니다.
다른 지역은 지가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보통 20만 원,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에 많은 평수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귀농, 귀촌이나 또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싹 남해군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지가가 싼 데에 이렇게 안내를 하면 토지중개사들은 한 건이라도 팔아야 이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싹 해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싼 데를, 이 사람이 싼 데를 원한다 싶으면 여기 100평 살 데를 공원구역에 가서 사면 800평, 1,000평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동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누구십니까? 김승겸 팀장, 예. 우리 김승겸 팀장은.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경험도 많으시고 두루 팀을 또 섭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관리 이것이 이게 감사보고서에도 보면 현대아파트, 어떻게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국도비 사업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도비하고 군비 사업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비는 없고?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도 특화 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도.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선정 자체는 지금 도에서 사업시행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가 해당되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한테 일괄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괄 공문을 발송한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에 지금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일괄 공문 발송하는 아파트 내지는 동이 몇 동이나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서도 지금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30여 개?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그것보다 많은데요.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이 조건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0년까지 충족해서.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게 이 아파트 이것이 도에서 하고 우리 군비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그러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또 여기에서도 지붕 개량하고 슬레이트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있습니다. 상한액이 자부담 포함해 갖고 1억.
○이주홍 위원 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대 50이 되어야 하고요. 그 50% 안에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을 우리가 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3,5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이주홍 위원 어찌 보면 참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것이 좋은 것도 있기는 있겠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저쪽에 내려가는 지금 한참 국도 19호선 공사하고 있는, 매일 말이 많은데 풍산아파트는 해당이 됩니까? 고현 쪽에 가는 좌측 편에 있는.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제가 알기로는 풍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그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20년이 초과하면 세대수.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한 번 받으면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이주홍 위원 세대하고 뭐 열.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관계없습니까? 열아홉 동 이상 되는 이런 공동주택 규모 그것도 상관이 없고.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소규모도 됩니다.
○이주홍 위원 아, 소규모도.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그것까지 풀려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은 내가 가면 방송시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시설, 우리가 무선 방송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정비된 것이 몇 %쯤 됩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방송은 내년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4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이장님들의 관심사가 최고 많은 것이 방송시설 같습니다. 방송시설이고 지금 현재 방송시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 먼저 문제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비 자체가 예전에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1억에서 한 2, 3억 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포괄 사업비, 긴급보수비 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무슨 마을 1,000만 원, 무슨 마을 2,0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처럼 그 천둥, 번개가 쳐 가지고 벼락을 맞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긴급보수비 자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너무 애로점이 너무 많습니다. 추경이라든지 차기에 조금 긴급수리비 정도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싶은 그런 제 생각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방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은데 물어보면 방송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태풍이 왔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그래서 고장이 났는데 엊그제 무엇을 해놓고 또 무엇을 하냐고, 옆에 이장은 우리는 아직 하지도 못 했는데 너희 것이 부서진 것은 너희가 고쳐야지.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이 고쳐주는데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보수 부분은 꼭 한번 챙겨서 어차피 해준 것 사용이 돼야지 사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장님들이 나가보면 제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경이나 일부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이것이, 지금 여기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로 이월, 넘어온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국도비지만 거기에 우리 군비 부담이 50 몇 억씩 들어가는 데도 많은데 이것을 해봤자, 방송시설을 해봤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2년 안에는 이장님, 이 유무선 우리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라도 조금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긴급보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과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진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우리 도시계획 관련해서 있지요? 우리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여기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 8월, 9월 중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던데 현재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언제쯤 지금 확정을 할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하나가 있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고 지금 곧 도에다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에 입안 요청을 하면 저희 계획은 올 연말 안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저번에 한번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보완을 좀 해서 한다는 그것이 그러면 지금 거의 한 번 더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 그 우리 여기에서 제시했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 저희들이 거기에 답변하고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 넣어주면 도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최종보고서를 다시 도에서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장기계획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따라서는 꼭 해야 할 업무는 없지만 해놓으면 좋기도 하고 그지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그래서 나오신 김에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제가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들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이주홍 위원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내주다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도로는 뭐하러 닦나, 닦아놓으면 주차장 될 텐데. 그래도 닦아야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도로를 닦으면서 그럼 이집이 이제 새로 자기도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분 안에 당신의 주차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될 수 있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당신, 이것은 어차피 이 도로를 이렇게 내니까 여기에서 당신 주차는 여기 밖에 하지 말고 자가 주차는 안쪽으로. 이것을 할 때 인허가 내지는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하거나 군에서 인센티브로 이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뚫을 것인데 당신의 집에, 어차피 여기를 자기들도 뭐를 할 것 아닙니까?
보상을 받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할 때 이 안쪽으로 당신의 차, 주차 한 대를 되게 하면 우리가, 군이 한 300을 주든, 이것은 제가 돈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시군에 그것을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오니까 계속 그러던데 지금 교육청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서 향교 가는 쪽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지어놨던데. 그쪽에 보면 구간이 저쪽에서 농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 위에는 내려오다가 되어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겨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그것이 생기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건물이 세워지면. 그래서 아마 도시계획 도로에 조금 반영을 한번 해봤으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딱 거기만 오면 밀리더라고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주차장 지원 사업. 이것은 진주시에도 하고 우리 군에는 사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할 때 그런 것은 좋은 제안,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그리 하고 금방 말씀하신 그 구간에, 안 그래도 우리 읍장님께서 거기에 건물을 농협 옆에 지으면 시장에서 올라오는 도로에서 기존 도로 연결해주면 교통이 원활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팀에서 장기미집행 예산을 가지고 지금 소유자들한테 지금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땅을 사놓으면 2020년, 지금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실효가 되더라도 땅을 사놓은 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책으로 장기미집행을 활용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할 계획에 지금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혹시 나오신 김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저, 저쪽에 터미널 있지요?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그것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부터 해서 오다 보면 저 위쪽에 선소 내려가는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끊겨있던데 그것은 옛날부터 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터미널에서.
○이주홍 위원 터미널, 정확히 구간 설명을 못하겠는데 터미널 쪽에서 이리로 가면 그쪽으로 무슨 아파트 몇 개 지어놨잖아요? 보건소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예.
○이주홍 위원 그쪽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하나 터주면, 그 옛날에는 분명히 제가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예. 시장에서 상업지역 뒤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내 이쪽으로 연결되어있는데 거기에 일부 땅은 좀 샀습니다. 샀는데 거기에도 다 장기미집행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은 대지만 살 수 있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구간은 또 전부 다 또 전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그 이후에는 진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분은 뭐 내가 어찌 하다 보니 만나서 뭐라, 뭐라 해서 한번 제가 나중에 그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뭐 질의할 것은 별 것이 없습니다. 간단한 것만 좀 몇 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하는 우리 남해군의 조례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이것은 이제 도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100% 중에서 50%는 자부담 조건으로 해 가지고 15%는 도비, 35%는 군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선정되는 것은 20년이 경과된 주택 중에서 10년 이내에 수혜를 안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지난번에 추경할 때 소규모 주택 관리지원에 있어서 4,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가 어디냐하니까 봉황빌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기에 본예산에는 이미 여기 남양아파트나 미조아파트나 비룡빌라, 대한아파트, 이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도 좀 해달라 그래 가지고 봉황빌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다 해놓고 났는데 또 해 달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때 그렇게 물었을 때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조금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나. 무분별하게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도비가 아니고 군비였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이 다섯 군데를 했는데 그것이 비룡빌라가 아니고 창선 한성중앙빌라입니다. 중앙빌라인데 여기가 이제 당초에 견적을 자기들이 내봤을 때는 얼마 정도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했는데 건드려놓으니까 일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자기들이 한 1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에서 좀 고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상 촌에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앞으로 공동주택이 차츰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현재 이제 10년 미만된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서하고 어느 쪽에서든지 간에 조례 정도가 발의돼서 운영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미리 지원을 너무, 복지 부분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니까 시기를 조금 봐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속 위원님들 중에서 정보를 하나 접했으니까 한 3년 정도는 지나고 난 뒤에 말년에 한 건 제정을 해주시면 저희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발의를 한 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추경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지적 사항을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혹시나 또 조례가 있나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이제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 남해읍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로만 내놓으면 이것은 전부 주차장이다. 솔직히 말해서 도로만 내놓으면 주차장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요? 저기 밑에. 아산 쪽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예.
○정영란 위원 아산 쪽에도 만들고 있는데 아산 쪽도 만들지만 군데군데에 조금 주차장 시설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부지만 있다면 조금 만들어 놓으면 길가에 이렇게 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도서관에서 휴먼시아 가는 그 길도 조금 넓혀놓았는데 한 쪽으로는 전부 지금 주차장 아닙니까? 그리고 인도는 데크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제 주차를 해버리면 차량 두 대가 비키지를 못해요. 그쪽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효자문 삼거리에서 들물횟집 쪽으로 가는데 거기는 진짜 사고가 요새 빈번하게 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김창우 위원도 거기 사고 나 가지고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차 고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점심 먹고 나오다 갑자기 차가 돌진해 갖고 오고 가고 하다가 보니까 부딪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두 눈으로 봤고.
거기에 이제 반사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각을 너무 세우지 말고 좀 둥글게 이렇게 하면 십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쪽에서 오는 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조금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팍 차고 올라오고 또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는 차,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 가보면 아마 하얗게 사고 표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심 먹고 오다가 목격도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는 많이 내기는 내는데 웬만하면 길가에 주차하는 이런 것들은 좀. 단속을 낮으로는 많이 하기는 해도 그래도 차를 많이 대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 시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주차 시설만 잘 되어있으면, 도로가 뻥뻥 뚫려있으면 참 깨끗해 보이고 참 좋을 건데 그지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도로가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좀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물횟집의 그 부분은 그 옆에 이제 사거리 주변에 전직 안동의 서면 면장님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부분에 제가 알기로도 사고가 한 여섯 건 정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볼록반사경을 한 두 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주변에 하여튼 차를 세울 수 없도록 봉을 좀 중간 중간에 세워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해결해드렸습니다.
드렸고, 주차해결 문제 이것은 참 고질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고 또 우리는 도로 내는 부서이지 주차단속 부서는 또 아니고 주차단속 부서는 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는 합니다만 사람들 생각이 기존의 복개천이나 이런 데 차를 대놨다가 또 도로가 났으면 거기에 내놓고 이용률이,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되는데 자기 집 옆에 하여튼 도로가 났다고 하면 일단 내가 한 걸음도 안 걸으려고 자기 집 주변에다가 세워놓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세우더라도 조금 생각이 있어 가지고 1차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협조를 해주지, 지그재그로 해놓으니까 차 자체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를 내고 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루에 네 건에서 열 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갖다가 돈을 얼마나 들여서 내 놓은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지금 난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으면서 또 요즘 분들은 또 담당자나 담당 팀장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바로 과장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욕설을 포함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달래주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 부분은 사실상 운전자들이 좀 협조를 해야 하고 이것이 구간이, 도시계획 도로 구간이 구간, 구간별로 거리가 안 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해도 유림에서 남산까지 오는데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사거리 구간이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구간이 수시로 있으니까 야간에 뭐 음주 좀 한잔하면 뒷길로 가기 때문에 모르게 가다 보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기가 속도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충돌사고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주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주점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봉을 많이 지금 확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군민들의 도로가 주차장이 아니도록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경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전단지 20매당 1,000원, 1매당 20원. 몇 명하면 1매당 20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방금 설명하실 때에 별 효과가 없다. 사람들이 모집을 해도 두 명밖에 없다고 그리 말씀하셨지요? 이것 떼는 사람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래서 지금 기대 이상으로 효과가, 일신 수거하는 이런 효과가 나는데 왜냐하면 두 명라도 행정을 대신해서 하니까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호응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현재 한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 예산을 지금 했는데 쓴 것이 절반밖에 안 쓰고 아직까지,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정도면 소진이 되어야 우리 성질상으로 맞는데 절반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니까 조금 실적이 좀 낮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란 위원 반면에 또 유동광고물, 이런 불법 광고물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럴 수도 있지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수입이 안 되니까 참석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정해서 교육해서 수거하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혹시 기간제나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회지처럼 그렇게 우리 남해에는 불법 전단지나 이런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명함함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것, 개업하는 이런 전단지 같은 이런 것은 다 집어넣으면 수위 아저씨,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다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일반 집들이나 길가에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해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읍면에도 그렇고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파견, 공장부도 해 가지고 일시 세일 그런 것이 한 20일 정도나 한 달 정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크게 뭐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 운영상에 있어서 기간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지금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하게 되면 한 3, 4년 지나면 또 정규직화를 시켜줘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하면서 사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 인부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 기간제 채용 비율이 도내에서는 가장 높다고 오늘 인력 관계 심의할 때 행정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력 관계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굳이 이제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4페이지 5번 상급기관 감사 소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불법 농어촌 민박 행정조치 98개소. 13개소 철거인데 주로 여기에 불법 농어촌 민박이 어떤 식으로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불법 민박, 그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면적을 초과한다거나, 이것을 허가받을 당시에는 동을 분리해놨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사실상 마누라 명의, 아들 명의, 자기 명의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건물동을 이리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허가를 받는데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은 아들이 하거나 부인이 하거나 남편이 하거나.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갖다가 신발을 신고 이동하고 이러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연결해서 다리를 이용했습니다. 통로를. 그러면 그런 것이 통로가 또 연결이 되면, 건물이. 합한 면적이 되니까 면적이 초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는 한쪽은 민박시설을 했다가 한쪽은 또 모텔 허가를 냈다가 이런 것을 같이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발이 돼 가지고.
○정영란 위원 그럼 그 통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러니까 전체 총합면적으로 보니까, 면적이 초과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것을 철거시키고 이런 부분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거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농촌지원과에서 농촌체험팀에서 한 것을 설거지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 되니까.
○정영란 위원 이것도 보면 설거지를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정영란 위원 또 당하는 사람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편의시설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니까 이불을 들고 다니고 비도 안 맞고 이불 같은 것도 이쪽 동에서 저쪽 동에서 들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철거해버리면 옮긴다고 해도 손님이 보는 데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우천 시에는 이불 같은 것이 또 비에 맞아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일반 가정에도 보면 옛날 같으면 우리가 처마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다 슬라브 집을 이렇게 지으니까 처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벽가리개나 아니면 차양 시설이라든지 비가 오면 통로로 비 안 맞고 가게끔 그 플라스틱 유리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처마 내놓는 것 그것도 불법이라면서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예. 그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이고, 참 그러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외에 시설을 갖다 추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장을 주려고 일일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불법을 가려내지는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감사원 감사 현지, 시군 교차 단속을 안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지금 그렇게 달아놓은 사람들도 사실은 불법인데 고발 조치가, 옆에 이웃에서 고발을 안 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그냥 묵인을 해줄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좋은 말로 해서, 행정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행정에서 집을 한 번 짓는다고 할 때 집을 한 번 짓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이 집을 한 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2, 30%밖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짓는데 짓다 보면 설계를 구상했지만 짓다 보면 장독대도 없이 이러다 보면 면적이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30평 미만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30평을 초과하는 데서 29평이라고 신고를 했다가 이런 추가적인 것이 들어가다 보면 35평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설계 변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주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애로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욕을 많이 얻어먹었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민원의 종착점은 토지하고 주택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대의 행복 공간이 주택 아닙니까? 주택은 토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토지 주택하고 문제를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해결하는 총괄부서가 도시건축과다 보니까 전체 설거지를 전부 하니까 그 최후적인 칭찬보다는 비난이 거의 90%, 98%가 비난 아닙니까? 그것은 전부 칭찬은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것이고 잘못한 98%는 전부 도시건축과에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야 민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행위를 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발 조치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안 하면 단속하러 잘 안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래도 222개 마을이 있지만 그 마을 중에서도 또 씨족 성이 우리 남해군에는 한 8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20%. 소재지 마을이라든지 마을 중에서도 성씨가 반반이 있는 마을. 이런 데는 조금 유지들 간의 알력이 있습니다. 알력이 있다 보면 김씨 성하고 이씨 성하고 사는데 반반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둘 간의 알력 싸움이 있다 보면 성질나면 이씨가 김씨 것을, 김씨 부하 되는 분들 중에 한 분 고발을 하게 되면 또 맞물려서 신고를 해서 한 2년, 3년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농지부서의 농업정책팀장을 4년 해보니까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전체 한 80%가 맞고발을 해서 그것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이 마을은 정의사회구현 우수마을로 해서 마을에 표창패를 한 개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배 채워서. (웃음) 우리 남해 말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사실 법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아는 민도가 높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마을 분쟁이 심합니다.
○정영란 위원 7쪽에 용역 현황에 보면 남해군 관리계획 농업 진흥지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결정해서 용역 정지가 되어있네요? 그지요? 용역 정지가 되어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 정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제 이 부분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추가적으로 불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조정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기간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다음에 공기가 지나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영란 위원 25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개량이 72동, 빈집 정비가 55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32동, 아까 그 슬레이트는 환경도시과에서 한다고 했나요? 이 빈집 정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찾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신청으로.
○정영란 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읍면에 조사 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사업 물량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사업비에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다시 내려주면 그 개인 농가별로 해 가지고 철거하는 업자들이 남해에 대여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 구역이 있나 보더라고요. 구역이 있어서 개인 철거 농가에 일일이 방문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길가에 있는 빈집 이런 것들, 사실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길가에 있는 빈집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해서 빈집 정비 조례까지 지금 통과해서, 우리 하 위원님 계실 적에 앞에 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했는데 복곡이라든지.
복곡은 계속해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분은 자기가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지금 철저를 종용 중에 있고 이번에 이 시장 나이트클럽은 이것은 이번에 도시재생을 하면서 쇠퇴화 된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그 나이트클럽을 리모델링해서 옛날 방식으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고 해서 저것은 뜯지를 않고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다른 외곽 지역에 있는 것은 지금 한 다섯 채인가 우리가 뜯어냈습니다. 사천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현 쪽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갈화 가는 쪽에. 천동 옆으로 그 부분을 협의가 되면 뜯어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꼭 미관상에 안 좋은 이런 빈집들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나가려고 조례까지 저번에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꼭 뜯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설리 가는 길. 송정 해수욕장에서 설리 가는데 그 길가에도 집이 하나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거기 하나 있는 것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것도 손을 조금 봐야지 그 좋은 경관에 그 집이 경관을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도로 주변에 있는 것은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철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정영란 위원 강제철거를 하든지 해야 하지 이것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렇게 해놨던데 그것이 참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보기 안 좋은 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간에 200억 뉴딜 도시재생사업 확보한 것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고맙습니다.
○정영란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 자료 4페이지, 아까 들었는데 상급기관 감사 소관 미지적 사항에 이제 행정 조치를 했다.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민박형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절차를 받아 가지고 군에 신고해서, 사실은 이것이 기업형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사업 자체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도 세금을 조금 적게 내려고 여러 가지 사업도 민박형으로 해놓고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단속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형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법에서 쪼개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원이 입법을 정리해야 하지 우리 말단 기관에서 심부름하는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쪼개서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이니까 해주더라도 틔운다든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불법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그것을 분필을 해서 허가받을 때는 문제가 없도록 해놓고 다리를 놔서 붙이고 그랬던 것은.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항시, 상시적으로 적발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밑에 보면 명시, 사고 사업비가 이게 집행 내역을 보면 너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들은 이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토지하고 건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우리 이 앞에 부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 절차가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고 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이 확보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이 옛날에 생활할 때는 A, B, C 이렇게 되도 내 땅 이만큼 줄 테니까 마을회관 해라.
그때는 등기고 이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건물을 올렸는데 지금은 건물을 뜯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해도 오면 열 평은 홍길동 땅, 열 평 정도는 홍이동 땅, 이쪽은 홍삼동 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명의가 마을회관 부지는 군명이거나 마을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합필을 하려면 한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경기도나 서울에 살고 있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이렇게 소재를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고. 부동산 이것은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리고 이것은 마을에 돈을 줘도 마을에서는 숨이 가쁘게 달라고 해서 주면 마을에서는 가지고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는데.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이렇게 명시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뭐냐 하면 그에 대한 주민협의를 잘 거쳐서 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명시 이월이 조금 적게 생긴다.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보면 추경에 반영시킴으로 해서 사실 명시 이월이 많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명시 이월이 적게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부 실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다음 우리 18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수행내역에 이렇게 쭉 보면 수의계약이 이렇게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서원하고 태인하고 한남하고. 한남은 입찰 한 개하고 수의인데 수의가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내려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줬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수의계약 이 건은 이제 여기 서류상만 보면 그럴 부분이 충분하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계획이 있는데 상반기에 이제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워낙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가 경쟁입찰을 올려놓아도 두 번 하고 나면 입찰할 참가자가 없습니다. 없다 보면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이런 용역을 안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뭐.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 같으면 사업체는 엄청 많은데 이런 일반 용역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원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원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원. 서원 엔지니어링. 소재지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 서원. 주소는 현재 남해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본 사무소는 창원에.
○하복만 위원 창원에 있고. 태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태인은 양산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남은 남해 것이고. 이 두 업체들을 보면 거의 우리 감사할 때 마다 많이 나타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수의계약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남해가 수의 계약률이 도내 9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려 깊게 처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전문적으로 거기에 딱 담당하는 용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완성시키려다 보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경쟁을 해놓으면 저쪽에 중앙부서나 이런 데하고 안 통하는 용역사를 해놓으면 우리가 돈을 들이고도 심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복만 위원 아니, 이것은 탈락될 정도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개설하는 데에 대한 설계. 그다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수원 엔지니어링 이런 것은 그 말씀이 맞고요. 태인 이앤씨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이 도하고 굉장히 잘 사업이 용역하는 데 호흡이 잘 맞고 이래서 이제 우리 남해군도 양수 계약 할 바에는.
○하복만 위원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특혜? 이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용역을 주면 빨리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특혜라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고려를 하고 관리 계획이나 기본 계획 이런 용역들은 남해군에 이것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되도록 이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남해에 있으면 남해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회관을 신축, 보수, 그다음 여러 창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마을 공동시설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적용해서 다 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1억 8,000 이런 기준을.
○하복만 위원 금액은 맞춰주는데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은 2억 5,000 이하로 되어있지요?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그전에는 200호를 기준으로 해서 200호 미만은 1억 5,000, 1억 8,000 그 사이 이렇게 했고. 200호가 넘어가면 한 2억 5,000 정도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도 하나의 뒤에 안 되면 규칙을 정하든지 하나 해놔야, 2억 5,000 이하로 해놓으면 이것은 뭐 임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가구도 2억 5,000 해줄 수 있고 200가구가 됐는데도 2억 5,000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2019년도 당초예산 얹을 적에는 군수님한테 가이드라인을 받아 가지고 지침을 마련해서, 예산 2억 5,000은 사실상 한 동 하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공사 원가를 분석해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주요현안 사업추진현황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군 관리계획하고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 두 건을 크게 하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군 관리계획도 지금 거의 용역이 완료단계에 와 있고 지금 2025년 남해군 기본계획도 지금 완료를 거의 다 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10월 되면, 도 심의가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이제 군 관리계획은 이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용도지역결정을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지구는 일곱 개 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주거지역에, 밀집이 되어있는 이런 지역에 푸는 것입니까? 주거지역하고 좀 다르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이제 저 도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변화 요인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이 농업진흥지역이 계속 유지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제를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름을 바꿔주는.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해제를 해 달라는 이런 것도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팀에서 도에 농업기반팀하고 이제 해제가 필요한, 도면분석이라든지 현지 확인을 통해서 이제 분석된 자료를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팀에서는 큰 권한은 없습니다. 넘어온 자료를 처리해주는 그런 것이지요.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7페이지 보면 진정건의서 불허 및 반려 민원 상부기관 이첩. 이렇게 보면 지금 민원을 보면 축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오염원들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축사 적법화 그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예.
○하복만 위원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적법화를 하려고 하면 오염원 시설을 전부 다 정화시설이라든지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리 되면 단속은 적법화 시설이 올해 마지막입니까? 내년 3월까지. 아,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까지 그러면 하고 나면 이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뭐냐 하면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해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남해군에서 독단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독단적으로 연장이, 법에 의해서.
○하복만 위원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만 연장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지요? 그러면 무조건 내년 3월까지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3월까지 특별법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되는 것이지요.
○하복만 위원 그러면 3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지금 이게 적법화된 율. 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예. 건축민원팀장 권성도입니다.
한 10일 전쯤에 환경부에서 축산 양성화 관련해서 이행점검을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주관은 농축산과하고요. 저희는 같이 옆에서 협의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남해군이 지금 보면 한 40%, 45% 정도 지금 현재 이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축사 적법화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 환경부에서도 남해군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행 진도율이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45%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연장을 해달라. 원래는 올해 3월까지가 일차적으로 마감이었는데 지금 워낙 그 청원이 많다 보니까 1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2단계까지 연장을 하게끔 그렇게 1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줄 수 없느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를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나태해지는 것도 있고 이것은 강력하게 2단계가 내년 3월까지 해서 마치는 것으로, 일단은 내부 지침은 그렇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가 그러면 이제 마지노선이다 그지요?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2차, 1년 연장을 2차로 해주고.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 또 보면 문제들이 뭐냐 하면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 아마 창선 같은데 이것이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도 이게 뭐냐 하면 소규모영향평가를 했다. 쪼개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습니까?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그 관계는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태양광 발전사업 부분도 이제 그 농촌지원과에 편성허가처럼 이것을 쪼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동대만에 그 창선중고등학교 재단인 염전 거기도 보면 열일곱 개가 계획은 그리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된 것은 여섯 쪽으로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난 그 부분은 이제 면적이 그렇게 되니까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전체 다를 하면 영향평가 대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창선 쪽에 그 환경 관련 일을 보는 서동현 씨라고 하는 분이 부산의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세윤 씨하고 박한, 그 분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1차 현장에서 사천에 환경운동연합하고 그러고 도에서 여섯 개 시군의 환경연합체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행정에서는 뭐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또 환경청에, 환경운동연합에서 시비를 거는 것이 붉은 말똥게인가, 그것이 뭐 2급 생태보호종이라나 그런데 현지 지역주민들이나 유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있어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많아 죽겠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논두렁이고 이런 데 구멍을 뚫어서 물이 들어가면 물을 먹어 가지고 언덕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또 2종이라고 하니까 기가 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지역민들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조금 대립이 되는 것 같고 또 저희들이 행정에서 업무처리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은 수리를 해야 하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규모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고 사후 허가도 대비해서 판단해볼 때 이것은 그냥 허가를 수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민들 의견도 들어야 하고 주민들, 지역민들 동의도 조금 받아오라,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허가 기준에는 우리가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제시안으로 해서 그것을 조건부수용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어찌 됐든지 창선 총동창회라든지 학교 측하고 또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이렇게 잘 조인이 돼서 동의서고 뭐고 이런 것이 다 들어왔고 또 일차적으로는 허가 조건이 환경청에서 소규모든 환경영향평가든 그것이 이제 수리가 돼 가지고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적정하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환경운동연합이 그것을 갖다가 철회를 해라, 취소를 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수리를 하면 공정력이나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나 뭐 중앙 부서에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취소 조치해라 철회 조치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또 처리한 사항이고.
○하복만 위원 산지개발허가는 우리 군에서 내주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산지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이유는 없고 지금은 염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농업형 태양광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기는 따지고 보면 생태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갈대가 있지 않습니까? 갈대를 일차적으로 베고 나서 거기다가 4m 내지 6m 되는 철골을 이렇게 박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 뒤에 갈대가 뒤에 자라나고 붉은 말똥게인가 그것이 가서 이사를 하라고 거기에 매립을 해버리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붉은 말똥게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고 환경청에서도. 현장에 갔을 때에.
○하복만 위원 거기 이제 매립지기 때문에 습지이고 혹시 비가 오면 침수나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은 환경청에서 충분하게 이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항이니까 적정하다. 그 적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복만 위원 그런데 조례는 아마 허가나기 전에, 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조례가 뒤에 우리가 제정이 됐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조례가 뒤에 돼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주변에 동의만 되면 크게 거리제한을 안 뒀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도 해안선에서 100m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기준이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시면 우리 지역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조금 심사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역 연고가 있습니까? 그 발전회사가?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향우. 향우.
○하복만 위원 향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향우 그 창선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하복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민 수용성을 제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그 주위에 수용성이 있어야 하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위에서 그 지역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데 위원님, 참고를 드려야 할 것이 저희가 그 수용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저하고 담당 팀장이 도로부터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사유가 뭐냐 하면 인허가 수리 사항에 불필요한 소극 행정을 펼쳤다고 해서 훈계를 먹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주민 동의를 구하려고 쓸데없는 회의를 하고 동의를 받게 했다. 이래서 도로부터 우리가 훈계를 먹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이 지금 이런 것하고 상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참 샌드위치처럼 치여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하자는 털끝만치도 없고 오히려 군민의 편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감사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소극적인 행정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최대한 사업자나 주민의 입장에서 중간에서 취하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 너무 섰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훈계를 먹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것은 뭐 훈계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웃음소리)
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남해 도시계획개설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도시계획 한빛그린아파트에서 여중 그 개설공사, 또 군청에서 서변회관 2구간 개설공사.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게? 다 나가 있는데 한빛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것이, 저 쭉 나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입니다.
운동장에서 지금 우리 노인회관 오는데 그 하천 있지 않습니까? 하천이 있는데 그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구간이 노인회관. 여기에서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입니다.
○하복만 위원 노인회관에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예.
○하복만 위원 노인회관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노인회관에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복만 위원 운동장으로? 그러면.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은 지금 아직 길이 개설 안 됐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만 연결되면 지금 내려가는 길이 확 뚫릴 텐데 안 뚫려 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바로 군청 뒤에.
○하복만 위원 그러면 노인회관에서 다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러니까 노인회관 그 구간 밑에서 운동장으로, 옛날에 김상중 과장님 댁 있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박재경 팀장님 집. 해 가지고 하천 옆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되어있거든요.
○하복만 위원 그 구간.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내려가면서 중간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노선 뒤에 있는데 중간에 두 개가 연결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이 그러면 군청에서 서변회관, 2구간인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예. 그것도.
○하복만 위원 그 구간이고. 한빛그린에서 여중으로 하는 것은 지금 다 되어있는데 그것도 왜.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그것이 밑에 그 구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여중 앞에서부터 한빛그린은 바로 밑인데 거기가 다 돼있지.
○도시계획팀장 박경진 아, 아니요, 그 구간을 잡을 때 그것이 노인회관에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청 뒤에서 지금 조금 내놨다가 조금 끊겨있지 않습니까? 그것 연결하고 그 바로 밑에 또 여기 보면 군청 바로 밑에서 보면 거기도 지금 도로를 내면 이만큼 끊겨있거든요. 그거를 이름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개인 집을 이렇게 할 수 없어 가지고.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일몰제로 해서 7월 되면 전면 지금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것은 조치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하복만 위원 전면 해제가 되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조건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조건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엄청난 생활의 어떤 편리성, 그다음 어떤 지가의 상승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뭐냐 하면 우리 사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서변 쪽,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저쪽으로 보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이 뭐냐 하면 물론 1단계, 2단계 되어있지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해서 1단계는 우선, 2단계는 후위.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사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언제 뚫릴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들. 그다음 뭐냐 하면 계속 그 2단계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쪽은 계속 발전이 안 돼요.
그쪽에 한 개 뚫어주면 그 주변에 택지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밀집 지역은 계속 뚫어버리니까 저쪽은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박탈감도 있고 왜 서변 쪽, 저쪽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쪽은 왜 안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균형 차원에서 할 것은 해야 하고 또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되는 대상자 분들은 항시 그것을 또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조화롭게 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6페이지에 우회도로 상징조형물 제작설치사업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7대 의회 때도 많은 우려를 했고 지적도 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해서 그런지 와도 그렇게 좋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칼을 땅에 꽂고 있는 이런 형상, 사실 그런 것을, 우리 옛날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희망적이고 조금 더 우리 남해를 상징하는 조금 더 희망적인 것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저런 조형물들은 딱 순국공원 앞에 놓으면 정말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앞에 탁 갖다놓으면 좋을 수도 있고 저기는 조금 그것하고는 배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 부분은 일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업 성격상 우리가 선정을 하고 공모 당시에 또 이 위에서 보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갖다 그냥 비워두느니 그래도 볼거리, 작품이라도 한 개, 사업비 내려올 적에 우리가 좀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너무 전체적인, 남해군 전체를 보는 밑그림 하에서 볼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라도 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나 따와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노력한 데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밉게 보면 한정도 없이 밉게 보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공익성 유해 주변 환경 저해 빈집 정비사업 해서 본예산에 우리가 5억을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제일 우리가 했던 여의도 나이트클럽하고 복곡 나이트 두 개가 아직 그러면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고 아까 전세금이 4,500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니, 이제 그 복곡 나이트클럽은 본인이 자꾸 사업을 하시려고 뜯고 나서 자기가, 그분도 좀 디자인 쪽 전공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색에 맞게 볼거리 있는 건물을 짓겠다. 이리 하면서 자꾸 지연을 하고 있고 여의도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 이 업무를 이제 디자인 하다 보니까 쇠퇴가 되지만 옛날 그 추억의 명소로써 부각을 또 시키면 나름대로 괜찮겠다.
그러면 이분도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분도 그 구 장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대화가 깊이 되어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협의하면 어느 정도 재생을, 그분도 장비가 2억 내지 3억 정도 묻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좋게 풀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기다린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뭐 이것이 이런 것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조속히 해결을 해서 철거든 또 이렇게 또 정비를 하든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시간이 많이 되어갑니다. 가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진지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그런데 감사를 하는 목적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빠진 부분들도 한번 챙기고 인허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듣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니만큼 또 그 분들 잘 몰라서 옵니다. 아는 분들이 잘 지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위원들께서 주문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챙겨서 업무에 크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그 주택개량사업 관계인데 간단히 말씀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년 분할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어떤 것이 말입니까? 상한 융자 조건이 말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20년.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연리 1%로 해 가지고.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1년 거치 19년짜리가 있고 3년 거치 17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5년 거치 15년 사항이 아니고? 아, 1%입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위원장 임태식 5년 거치 15년 사항일 텐데. 주택 융자 관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한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상환 기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반갑습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이 부분은 연리 2%에 지원은 최대 2억까지 은행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1년 거치 19년짜리가 있고 3년 거치 17년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그리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옛날 것은 5년에 15년 거치였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예. 두 종류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한 동에 얼마까지 지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까?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감정을 하기 때문에 최대 2억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다음에 그 모델이 있습니까? 집을 짓는 모델.
○경관건축팀장 김승겸 모델은 표준설계도서가 지금 우리 인허가팀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형이 돼 가지고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200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 보면 청소년 지원, 그 창업한 것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또 지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조금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따로 떼어서 다른 데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아, 예. 그 부분 지적을 뭐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죽산동에 하는 그것은 경제과에서, 중기청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그거는 단일사업입니다. 단일사업인데 우리가 200억으로 하는 이 사업은 이제 그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고 행정은 행정지원을 하고 창업 부분은 그것은 대학타운형으로 해 가지고 남해대학이 인력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그런 빈 점포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문대학생들이 졸업하면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아이디어 같은 것을 지원해서 5년간 이렇게 하면 읍을 갖다가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것은 학교, 이런 이제 큰 사업이 아니고 개인별로 죽산동의 그것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광공사, 남해대, 행정, 이렇게 연합이 돼서 전체 스펙트럼을 짜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면 이중은 아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인허가 복합 민원 서비스 그 관련 부분인데 창선 관계입니다. 석산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어디요?
○위원장 임태식 창선 석산.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창선 석산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석산은 인허가 신청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산림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석산, 서대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명준 씨가 한려산업개발하지 않습니까? 한려산업개발하고 서대마을하고 관계가 조금 악화되면서 서대마을에서 이제 스티커를 석산 개발 절대 반대라든지 조금 상대방이 봤을 때 심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전봇대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 가지고 불법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해달라.
이래서 김명준 씨가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을 냈는데 이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고 또 법을 갖다가 한번 귀속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마을 측에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석산 개발하는 자체가 이해는 가고 이래서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을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해서 마을 주민들, 관계되는 마을의 대표자들하고 서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모아봤습니다. 모아 가지고 두 차례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법이 이러 이러하니 상대가 없는 것 같으면 저희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처리하면 시범 케이스로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처벌이 일부 대표자들은 있을 수가 있다.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조금 내달라. 노골적으로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니 자기들도 그런 부분을 한 행위라든지 이런 불법 부분을 충분하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고 했는데 그 서동현이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그분이 이제 망운산 주지스님하고 성각스님하고 이렇게 막 관계가 돼 가지고 전화가 오고 이러더니 그분이 그것을 갖다가 행정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분이 마을을 대표해 가지고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장인가 직위를 부여받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의로 해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행정이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떼라고 한다.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놓으니까 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리 판단을 해도 행정에서 한 행위가 잘못한 것이 없고 충분하게 안내도 하고 있고 처분을 한 것도 아니고 권고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벌만 할 수 없다고 그런 판단을 받은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러면 행정기관에 그 공문을 내리지 말라. 우리는 다시 이것을 권익위원회에다 넘기겠다. 권익위원회가 뭐냐 하면 옛날로 치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옛날에 반부패, 청렴위원회 같은 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권 차원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그래서 이때까지 답이 안 내려오고 했는데 한 열흘 전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권익위원회에 출두를 하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출두를 했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이런 답이 내려오면 행정기관에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섣불리 이야기할 말은 없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37, 8년 하고 있지만 하다하다 못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정당한 행정 행위를 했는데 권익위원회가 무엇이고 인권위가 무엇이고.
이것을 지금 주무르고 앉아서 무슨 행정이 지금 몇 개월째 이것을 답을 못 내리고 있느냐.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안 맞으면 이의제기를 하든지 할 것이니까 하여튼 그 답을 내려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있고 이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상대할 것이 많다. 진정 민원자가 있고 또 반대 대책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한쪽만 보고 해서 행정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답을 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이러니까 엊그제 참에 서동현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당신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결과를 봐서 우리는 대처를 할 것이다. 그리 하니까 자기도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봐야 할 것이고 그것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풍력발전소 관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분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그것은 특수 목적 법인(SPC) 해 가지고 특수 목적 법인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시면 참여지분별로 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자들끼리 이렇게 해서, 우리 화력발전소 같은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특수 목적 법인(SPC) 특수 목적 법인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특수 목적 법인 회사.
○위원장 임태식 아, 그러면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에 의할 거 같으면 그런 어떤 사업자등록증도 안 되고 굉장히 유령회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유령회사든 뭐든 개인이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분이 법에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확인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따져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지금 창선.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남해가 반대, 찬성으로 갈려져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창선에 태양광 관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붕. 그것을 우리 돈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20년 뒤에 가면 그 처리비용도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현행법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그렇고 법 자체도 사후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입법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또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해보면 그것은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되니까 지금 그것을 갖다가 처리 대책을 세워놓으면 행정부가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는 식으로 그리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허가를 하면서도 부담감을 진짜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 사업자분들이 공무원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법을 판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경사도라든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것 외에는 특별하게 따질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하면 욕을 하더라 해도,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적법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태식 예. 혹시 그런 것이 상위법에 없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중단금을 받아서 20년 뒤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춘엽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3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미래전략팀장 이창융.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특화사업팀장 김명찬.
○위원장 임태식 단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입니다.
우리 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힘 쏟고 계시는 임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융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태석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명찬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그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은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특히나 이것이 사업들이 보면 전부 지금 계속 사업에, 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뭐 구체적인 것은, 사업 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없어지는데 이 지금 기구표에 의하면 지금 솔직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그냥 이것이 1억, 2억 사업도 아니고 거의 뭐 사업들이 30억, 40억, 50억, 100억도 넘어가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이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사업단이 만약에 이 지금 3개의 팀장님이 계시는데 어떤, 어떤 부서로 이게 지금 나중에 부서가 가는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역개발팀은 팀 자체가 지역활성과 있지요?
○이주홍 위원 지역활성과.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경제과가 지금 되고 있는. 경제산업국에 주무과 있지요?
○이주홍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도시재생하고 지금 밑에 지역 개발. 지역개발팀은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전부 다 갑니다.
○이주홍 위원 지역활성과,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가 지역활성과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지역개발팀 자체가.
○이주홍 위원 지역개발팀 자체가 이리로 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총개발사업하는 것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특화사업팀에서 하는 힐링빌리지.
○이주홍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관광개발팀에 가고.
○이주홍 위원 관광개발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항노화산업도 관광개발팀에 가고 지금 특화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관광개발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바래길도 관광시설팀에 가고.
○이주홍 위원 관광시설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리고 또 주무팀에서 하는 동대만 간이역 이런 것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관광시설팀으로 가고. 다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 서산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관광시설팀으로 가고 그 외에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미래전략 세우는 이것은 이제 기획팀에.
○이주홍 위원 기획팀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예산담당관실 이리로 간다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리로 갑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물론 뭐 사람이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각 팀들이 기획예산팀, 관광진흥담당관팀, 그다음에 아까 지역활성과. 경제팀. 이 세 개로 나눠지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예예.
○이주홍 위원 물론 이게 업무가 다시 편성이 되더라도, 기구가 다시 이렇게 조직이 되더라도 업무는 누가 해도 계속 하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게 그래도 이런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그러면 관광개발, 관광개발. 그러니까 관광진흥담당관 여기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예. 그러니까 문화하고 예술, 문화재는 빠져나오고 순수 관광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홍 위원 순수 관광만 관광진흥담당으로 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이주홍 위원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팀의 업무, 지금 팀장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업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라든지 혹시 단장님이 지금 업무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배분하면서 혹시 느끼는 점이나.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를 할 때는 사실 중앙 부처도 그렇고 공모를 중요시 하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과, 팀은 아니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집행까지도 하기를, 왜냐하면 처음 계획 세울 때는 이렇게 공모해서 사업이 공모되니까 이쪽 부서에서 다른 과로 갔을 때는 사업 방향이 완전 다르니까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하고 완전 다르게 진행이 되니까 중앙 부처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안 좋아하니까 각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안이 됐을 때는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또 뒤에 조례가 떼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나마, 맨 처음에 우리 지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 옛날에는 농식품부 해 가지고 농산촌 개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과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갈 데가 없으면 해양수산과에 가는 것이 맞고 또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자 하면 도시재생 하는 데 같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공모부서로 해서 시행을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안 되고 지역경제팀으로 오는데 그나마 도시재생과하고 지역개발팀하고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부서는 같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모가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지금 어제께 우리 직원들도, 엊그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어촌 뉴딜 300 이런 것은 해수부 장관이 자기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낸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300개의 어항이나 어촌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그리 하는데 너무 시급한 것이에요.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내주면서 10월에 공모신청을 받겠다고 그러면 아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니까 조금 더 공모 신청을 우리가 많이 하면 많이 이렇게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그 준비하는 것이 저희가 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또 준비를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과연 누가 추진할 것이며 그런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것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항상 하던,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중에 조금 더 조직 개편할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바라는 것은 공모하고 완전히 분리를 해서 같은 부서에, 이쪽에서 어찌 보면 같은 과장 안에 있으면 이 부서에서 공모를 하면 시행은 이쪽 팀에서 하고 하면, 같은 과장 안이면 조율이 잘 되니까.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도 이번 것은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만족합니다. 맨 처음에 했던 것을 보고 저희는 참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또 시행이라는 것을 한 번 해봐야 하니까.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하고.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에 어떤 지원을 못 받으면 참 예산 확보하기가, 확보하기라기보다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어려운 실정인데 그러면 정부는 전부 공모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사가 조금 늦어지면서 한참 뭐를 준비해도 뭐할 때, 어차피 신임 군수님이 오셔서 직제개편을 한다고 띄웠고 그랬는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뭔가 서로가 효율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이나 사업을 따왔을 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유기체적, 무엇인가 팀워크가 같이 갔으면 했는데 그 팀이 지금 다 분산이 되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가서 일을 하시는 데 하여튼 어쨌든 조금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업무를 예정한 9월 28일 인사,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좀 업무 연속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특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제 질문은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군청에 부서에 들락날락한 부서가 가장 횟수가 많았던 것이 바로 미래전략사업단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그 우리 미래전략사업단에 제가 바래길 때문에 조금 자주 들리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항상 바쁘다 보니까 일 처리하는 것 하느라고 뭐 제대로 저희 바래길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제가 또 제가 사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이것은 고현면 탑동 중앙.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사업 기간인데 올 7월 달부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역량 강화부터 한다고 하는데 거의 권역단위 거점개발 이런 것은 어디다가 주느냐 하면 농어촌 기반공사에 많이 위탁을 줘서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농어촌 기반공사가 사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늦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부지나, 조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 제가 쳐다보고 하는데 이것을 1년 만에 이것을 다 하겠나. 70억 공사를 다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꼭 굳이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을 줘야 하느냐. 그런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다른 데는 줄 데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 아마 이것이 사업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농어촌 공사, 지금은 또 늘어나 가지고 어항협회. 그 두 군데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직접 하면 이 많은 것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하고 챙기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늦어지는 이유가 각 지역별로 보면 고현 같은 경우도 변경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사업이. 맨 처음 했던 목적대로 판각지 성역화 사업하고 연계된 체험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사실 땄습니다.
땄으면 중간에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복지회관으로 바꾸자 이래 가지고 중간에 바꿔 가지고 또 협의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목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계획서를 다 수정해서 하는, 용역했던 것을 또 바꿔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한 번 바꾸는데 많이 걸리거든요. 작성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또 도에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또 해수부 가서 협의 받아야 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가능하면 좀 안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이 다시 판각지 체험 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이 도에 협의를 갔더니 또 도에서 담당자가, 도에서도 담당자가 많이 바뀌면 사람들마다 자기 시각에 따라서 또 하기 때문에.
판각지 체험에 보면 노인대학에서 사용하실 거라고 1층, 2층을 설계상으로 구분을 안 짓고 1층에서 2층까지 강의실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담당자가 우리는 사실 목적이 노인대학 목적인데 거기에서는 판각 체험장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도에 대놓고 이것은 노인대학에서 쓸 것이라는 말을 사실 대놓고 못합니다. 약간 중앙 부처를 약간 조금 속이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이것을 다시 1층, 2층을 나눠 가지고 교육장을 하라는 식으로 도의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지금은 사실 그렇게 바꾸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들끼리 의논을 하기로 그냥 계획을 올리고 다음에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또 그것이 꼭 안 맞는다고 하면 공사를 다른 것을 시작하면서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지 지금 다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협의를 받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우리끼리는 협의를 보고 바로 도에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소비가 된다고 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제네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한 개 하다 보면 조금 더 크게 하고 싶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처음에 선정 받을 때는 아무 것이나 해도 빨리 받기나 하자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의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방향에 맞게 해야 되는데 보고 나면 워낙 노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간으로 쓰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그래도 일찍 일찍 시작을 하고 2017년, 18년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현은 2014년도인데 2019년.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 고현 것이 저희가 너무 기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고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서두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빨리 서둘러야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두니까 자꾸자꾸 욕심이 생겨서, 또 이것도 보면 고현이라도 지역 간의 갈등도 다 있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 게 좀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빨리 빨리 시작을 하고 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사업을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있다가 1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또 지금 이 권역단위 사업은 아까 어느 부서로 간다고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역활성과.
○정영란 위원 지역활성과. 경제과?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경제과로 갑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로 갑니까? 어쨌든 끝까지 잘 보살펴 주세요. 이 부분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두모마을에 지금 하고 있는데 풀베기, 그러니까 풀 제초작업 한다고 인부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테마공원에 지금 야생화를 저희들이 식재를 해놨거든요. 그것을 관리한다고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인건비가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것을 따오면서 여기 앞에 행정과에 쭉 민원사항을 들어온 것을 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에 다랭이마을이라는 이름을 써서 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 테마가 사실 다랭이 논인데 저희가 몇 번째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이름을 우리가 조금 특색 있고 무엇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랭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지난번에 군청 보고에 들어갔을 때 남면 분들이 굉장히 그것을 쓰지 말라면서 강압적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사실 안 씁니다. 밖에, 외부적으로는 농촌테마공원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콘텐츠가 되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소제목으로 다랭이라는 것이 들어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는 부서에서 왔을 때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를 여기는 정말 다랭이 논이 좋다. 여기를 계속 보존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라. 농식품부나 이런 다른 데서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2의 다랭이라고 보는데 다랭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능하면 안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보니까 아니, 다랭이 논은 맞기는 맞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진짜 거기가 다랭이 논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야생화를 식재를 하고 있으면 봄 되면 유채축제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9월 달 조금 넘으면 거기 또 메밀이.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메밀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지금 아마 두모마을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가천의 다랭이마을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또 두모에 있는 농촌테마공원, 이것도 조금 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안 그래도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콘텐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를 많이 얻어서라도 그게 이제 식재해 놓은 야생화가 풀에 섞여 가지고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은 우리 일자리 창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지요. 그것이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계가 되기는 됩니다.
○정영란 위원 예. 아까 항노화 산업 육성 기반조성, 우리 보고서에 보면 19쪽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웰리스 프로그램 운영 이랬는데 웰리스가 무엇입니까? 웰리스 관광인데 나는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웰빙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이 웰리스, 웰빙과 저도 까먹었는데 팀장님이. 까먹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웰빙과 해피니스. 그래서 웰리스라고 하는데 저희도 지금 항노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업체가 들어올 수 있거나 항노화 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제일 접근하기가 쉬운 것이 웰리스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보물섬하고 힐링빌리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여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좀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이 워낙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웰리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낫지. 연구소나 이런 상품 개발해 가지고 띄우는 산청 한방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해양 쪽으로 유명한 박사가 어떤 제품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대개 빈약해서 저희가 대놓고 항노화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영란 위원 항노화 하는데 지자체가 많습니다.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마늘 엑기스 이런 것을 아예 항노화 산업으로 하는 업체와 연계를 해서, 어차피 정부 지원을 조금씩 그쪽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마늘 엑기스나 이런 쪽도 사실 항노화 식품인데 그런 것도 연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방법을 지금 조금 모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전문가한테 조금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그 우리 제가 남해 바래길, 아까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코스마다 40개가 넘습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이 한 다섯 개 정도 안 되나 이랬는데 사실은 코스마다 40개가 넘습니다. 긴 데는 50 몇 개씩 있습니다. 저희가 다 다녀봐서 아는데 코스 두 개 빼고 여덟 개 코스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모니터링단이 운영되면 네 명 정도가, 제가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네 명이서 하는데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한 코스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시작하면 끝나는 곳에 가면 다시 차를 가져다 놓고 차 가지러 다시 돌아와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이동 거리가 길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두 명씩 해서 양쪽 끝에서 이렇게 만나고 차 두 대 가지고 가서 끝나고 나면 같이 만나 가지고 차 열쇠 교환해서 타고 오고. 이런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일일이 다니면서 팻말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관찰하고 사진 찍고 풀이 많은지 또 혹시 담이 무너졌다든지 길이 움푹 패었다든지 이런 것을 보러 다니고는 하는데 그 여덟 개 코스를 다니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을 조금 증원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실질적으로 진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이용해야 하지 않느냐. 바래길 사람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주려면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서 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래길 사람들이 걷기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길 다 안다고 남해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주말마다 간다.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바래길 사람들 모여서 차 줘가면서 가는데 정말로 바래길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걷는 것보다 바래길을 걸으면서 풀도 좀 안나게 해주고, 많이 걸으면 풀이 안 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걷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 이런 것 정도는 해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바래길 사람들한테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조금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리아 둘레길이 7억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프로그램 운영비와 모니터링과 역량강화교육처럼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이 바래길보다 더 세 코스만 더 늘려져 있기 때문에 코리아 둘레길 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보다 바래길 사람들 예산을 더 확장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모니터링단도 저희가 바래길 사람들한테 맡겨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람을 사서 이렇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바래길이 워낙 우리하고 좀 협력 관계가 조금 그리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 중심을 딱 세워서 역량강화도 하고.
○정영란 위원 그것이 이제 처음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까 바래길 사람들한테 코리아 둘레길도 같이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도 조금 거기에 대한, 약간 우려 섞인 그런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제가 코리아 둘레길도 작년 이맘때 여름부터 시작해서 투입이 돼서 코리아 둘레길을 제가 다 돌았는데 길도 잘 알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이 우리 남해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열 명 정도나 다섯 정도나 일단 비상으로 그 사람들을 가동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처음이니까.
바래길 사람들은 그 코리아 둘레길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간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리아 둘레길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하면 이정표도 박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거기 길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해에도 그때 투입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처음에는 한 관에서 좀 주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이것이 다른 팀으로 간다는데 그 팀에다가 꼭 한번 말씀을 드려주세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드려 주고, 그다음에 더 또 중요한 것은 저희 바래길에서 제가 매일 강조했던 것이 스토리텔링이 너무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조금 개발을 해서 길을 걸으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스토리텔링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걸으면 더욱 좋지 않겠나. 바로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길 가면서 보면서 경치만 좋다고 하고 가지, 거기 가면서도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항상 그것을 부르짖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우리 관에다가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는 거고. 좋은 관광자원이거든요. 바래길이.
우리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다 코리아 둘레길의 중심부에 있거든요. 이름이 남파랑길로 되어있는데 중심부에 우리 남해가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남해가 있으니까 좀 남해가 조금 더 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코리아 둘레길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저희가 이 부분 꼭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 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마을 단위 신규마을 보조 이렇게 해 가지고 화계지구 신규마을, 서대지구 신규마을 이렇게 있는데 그 서대지구 사업비 반납,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는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조합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다가 포기 요청도 했고 이 사업 자체는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아마 조합원들끼리 무엇인가가 잘 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부서가 없어진다니까 마음이 조금 짠합니다. (웃음소리) 그렇지만 끝까지 잘 해주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이제 연관을 해서 갈 때 또 인수인계할 때는 명확하게 오늘 여기에서 위원들이 지적해준 이런 부분들 잘 전달해주시고 그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감사를 중지하고 2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 예. 업무보고 3페이지 보면 미래 30년 전략사업 발굴 및 지원. 지금 우리가 미래 30년 이래서 용역을 해서 여기 책자도 나와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책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책자 나와 있고. 그래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이 너무 길다. 30년이. 그래서 우리 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을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년은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라갈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30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30년 전략사업을 지금 개발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써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제목이라도 조금 바꿔서 앞으로 5년 단위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어느 정도, 요즘은 또 어떤 발전이라든지 미래산업이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30년은 우리가 너무 이것은 장기계획, 장기계획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나중에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동대만 간이역 조성사업 운영준비. 이래서 이제 곧 완공이 되지요? 완공이 됐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12월 말까지입니다.
○하복만 위원 12월 말까지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수탁자, 이제 위탁을 줄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들이 동대만 간이역처럼 사용수익허가 이렇게 면적 계산을 해서 일단 신청할 것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질의를 해서 옛날에 이것을 처음 할 때 추천위원회도 좀 관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바깥 부분이 만약에 특산물 판매장 같은 것이 되면 그런 것은 또 마을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은 그쪽에 마을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는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협의를 잘해서,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동대만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보물섬 레일파크를 지금 이제 조성할 것이다 그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지요.
○하복만 위원 연계를 한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원래 연계해서 보물섬 레일파크도 하려고 했는데 지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과다 투입이 되어서 이제 레일파크는 저희가 지금은 사항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동대만 생태공원은 습지 왼쪽으로 보면 있는 부지에 거기에다 이것은 조성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하면 그때는 레일파크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검토를 할 것이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지금 레일파크만 돈을 100억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해서는 사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하복만 위원 타당성 검토결과에 삭도시설 투자사업은 1.0을 초과할 경우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삭도시설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놨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레일을 했을 때 이것이 기존 기찻길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그것만 깔아버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습지가 돼서 이걸 파일을 받고 보강을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못 하고 레일파크는 사실 좀 기획이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보니까 너무 금액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그때 행자부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전액 특교세 받은 돈 하고 해서 한 10억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동대만 간이역 맞은 편에 주차장 하는 옆에 미니어처 가든이라고 또 조그만 공원을 하나 마련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만약에 생태공원 하고 지금 습지까지 저희들이 만약에 낚시나 쪽배타기 이런 것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오면 그때 레일파크도 한 번 더 구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하복만 위원 구상을 지금 하는 단계다. 이 말씀이시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직 레일파크는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우리가 습지는 기재부 땅이라고 했는데 그게 예산은 매입 계획에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듭니까? 그거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때 공시지가로는 13억 정도 됐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두 배 이상은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저희도 매입을 할 때도 한꺼번에 매입을 안 하고 5년 정도 분할을 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5년 이리 하면 또 자꾸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 때 한꺼번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어차피 전체 금액은 딱 정해놓고 분할하는.
○하복만 위원 정해놓고 분할매입. 국가 땅이니까 그렇게도 해주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진국형 전원주택단지조성에 이동 화계 거기에 지금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이게 높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앞, 뒷집 이렇게 사생활 침해가 되고 또 경관을 가리고 해서 사실 이것이 조금 조성사업을 안 맞게 해놓았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정말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빛담촌이나 독일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앞에서 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너무 낮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집하고 이게 좀 비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물론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집을 좀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복만 위원 비켜서, 지그재그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지그재그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복만 위원 그렇게 조금 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게 이제 11월 달이 되면 분양을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30동이지요? 그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30동입니다.
○하복만 위원 30동인데 분양은 대체로 될 확률이 많습니까?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 아직 지적측량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봐야 하는데 어차피 들어간 사업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평가는 안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럼 한 블록이 몇 평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평균 잡아서 150평 정도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입주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해야 그 분들이 이해를 하지 집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짓는 것으로 하고 또 했을 때도 그렇게 지으라고 해야 하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집 짓는 시기가 다르니까 민원이 너무 발생합니다. 지금 빛담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한 채를 못 짓고, 마지막 한 채를 짓고 있는 그 앞집에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소송거리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권역단위 개발사업인데 지금 고현이 제일 더디게 되어있고 고현은 내년에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거의 협의는 잘 다 되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니, 마지막, 시행계획을 설계까지 가서 협의하면 바로 착공을 할 것인데 지금 도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서류를 올릴 생각입니다. 올려서 해수부까지 해서 받고 나중에 변경하는 것은 이제 공사를 하면서 조금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서면은 실버타운 복지회관 신축을 하기로 했고요. 그지요?
읍은 이게 이제 선소하고 우리 읍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조성은 지금 이제 그 밑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터미널 밑에.
○하복만 위원 터미널 밑에 그 매입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매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사업이 약간 중복이 되는데 60억을 건설교통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 부분은 우리 예산을 조금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아무튼 주차장 조성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에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이 이게 장포지구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일본마을로 하려고 했다가 계속 바뀌고 해서 힐링빌리지로 왔는데 이것은 분양이 다 됐지요? 그때 일본 분들한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분양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복만 위원 하나도 안 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지금 스물세 동을 나중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서 별도로 화계마을처럼 모집을 할 것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원래 일본 분들이 그쪽을 지정했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렇게 해도 그 분들이 다 포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포기를 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다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자기네들이 해놓고 포기를. 부지 값만 올리고 그런 상태네요. 이거 부지 매입비만 96억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부지 매입비만요.
○하복만 위원 부지 매입비 96억. 이것도 분양을, 23동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저희들이 이거는 분양할 때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개별 모집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는 이게 조합이나 이런 데서 와서 우리가 원하는 관광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했으면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단체로 있는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오셔 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조성함으로 해서 특색 있는 마을을 하나 만들겠다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공모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고 나왔을 때.
○하복만 위원 그리 하셔야 이것이 원예예술촌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물섬 800리길 간이역 조성사업에 지금 고사가 시작됐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닙니다. 기본 구상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사는 사실 이것이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이렇게 많이 왕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전거 플랫폼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이게 특산물 판매장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거점만 하기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이 지대가 너무 낮고 경관이 너무 안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용역을 주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왔나 해서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어제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너무 멋지게 나왔더라고요. 그 간사지 쪽을 전부 사 가지고 산악 자전거(MTB) 코스. 요새 산악 자전거(MTB) 코스가 저 윗 지방은 많은데 이 경남, 이런 부산 쪽에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산악 자전거(MTB), 만들어진 코스 있지요? 연습하는 것. 이런 것하고 또 가족들이 놀 수 있게 어린이가 물놀이나 바로 놀이시설이 있어서 큰 돈 안 들여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전망대도, 또 좀 주차도 거의 그냥 건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지하로 이렇게 해서, 주차도 한 100대 이상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전망대가 낫기 때문에 전망을 높이 올려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정도 같으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문화 어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체험객이 많이 오거든요.
어차피 그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제 그 용역사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보통 지으면 관리비도 많이 들고 사람이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 같으면 이제 자판기, 무인 자판기를 자판기 천국처럼. 라면 자판기, 무슨 자판기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도 될 수 있으면 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단 거기까지만 저희가 구상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안도로, 우리가 남해대교가 노량을 살리려면 해안도로를 자꾸 발전시켜야 이 사람들이 해안도로로 해서 노량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안 그러면 전부 저쪽으로 가버리면 노량이 사실 죽기 때문에 해안도로도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좋기는 좋습니다. 이것이 조금 낙후된 지역에 또 이런 시설들을 해서 남해가 균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고현, 설천이 자꾸 없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도 우리 이주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우리 전략사업단의 사업 자체가 이동면, 그다음 뭐 이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삼동, 남면, 창선.
○하복만 위원 이쪽으로 너무 이게 한 곳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사업단 같으면 전략을 가지고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볼 때는 사실 경치를 보면 고현하고 저쪽하고 비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꾸 무엇인가를 따기 위해서는 그쪽 방향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선호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이쪽으로 아까처럼 어찌 보면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을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13번에 항노화 산업 육성 기반조성. 이것이 이제 그때 홍준표 지사가 있을 때 이제 지리산 권역은 약초 항노화. 남해안 이쪽은 해양 항노화. 또 양산 저쪽으로는 무슨 항노화 이렇게 해서 서너 개 항노화를 지정해서 특화시키겠다고 이리 했는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도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쪽은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자꾸 가야 하는데 항노화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이 조금 어렵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한방 항노화 이런 것은 이미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해양은.
○하복만 위원 약간의 좀 개발할 것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산물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려고 하면 우리 마늘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돼서 개발을 해서 이것이 돼야 하지 않느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안 그러면요. 연구소에 해양 관련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하고 좀 해서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복만 위원 연계를 해서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산업들이 사실 조금 전망 있는 사업들입니다. 전망 있는 사업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추진계획에 보듯이 우리가 이런 항노화 연구 개발(R&D) 사업 유치라든지 문체부나 이런 데 항노화 관련돼서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따서 이런 부분들을, 산업을 개발하면 우리 남해의 경제에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번에 야생화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여기에 보면 이제 신전마을하고 두모마을 이런 데 해서 식재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식재는 지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3년 치 6억인가 받아서 식재는 전체 다 했습니다. 이제 유지 관리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은 꽃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복만 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려한 것도 뭐냐 하면 9번에 남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이것이 지금 위치가 같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위치가 같아서 여기는 농촌테마공원을 하면서 이것이 들어서는데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바라는 것도 이제 농업 관련을 하기 때문에 꽃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복만 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꽃을 이용해서 꽃차를 만든다든지 그 마을의 어떤, 마을 기업으로써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꽃차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해 가지고 보니까 회관 옆에 건물도 지어서 생산은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두모에 가보니까 두모 이장님이 약간 열의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되는 것이 이 테마공원을 하면서도 두모가 약간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소득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두모 자체가 지금 자기들 어촌체험하는 이런 데 너무 많이 빠져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열려고 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소득과 연결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 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4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지금 서산 게스트하우스 환경정비에 한 분이 계시고 또 게스트하우스 점검 및 홍보에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하복만 위원 단기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단기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장기가 아니고 하루에 한 몇 시간씩 하는 이 정도.
○하복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를 위탁을 주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에 주변 정비하는 사람.
○하복만 위원 주변 정비하는데 그렇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데.
○하복만 위원 그러면 안의 것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안의 것은 저희가 손대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손 안 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비슷한 일을 그리 두 사람이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서 제가. 그 하나는 청년 일자리.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제 전략단의 사업들이 상당히 더디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좀 많다 그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예.
○하복만 위원 금액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뭐 거의 다 보면 준공시기가 미 도래했다. 이런 기본계획 설계 이런 것이 지연이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아무튼 이런 기본계획 설계 이런 것은 좀 빨리해서 되도록 그렇게 사업에 좀 진척이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또 우리가 용역을 보면 수의계약들이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수의계약이, 물론 뭐 할 수 없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수의계약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 줘서 우리 지역을 좀 살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남해에 있는 이런 용역 업체가 아니고 거의 다 밖에 있는 용역업체인데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있기는 있어도 또 우리 군내에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좀 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사실 마을단위 특화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쭉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창조적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봐도 창조적인 마을이, 말 그대로 돼야 하는데 너무 특색이 없고 우리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 내용이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 이런 것을 많이 지도를 해서 사업 내용이 좀 창조가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제가 용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용어요?
○위원장 임태식 제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어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이것을 평가해 보니까 이것이 실패를 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잘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 지금 이 사업은 고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완료된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고현에서 처음 시작해서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 말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아니, 거점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단장님이 보실 때 이 사업들이 과연 잘 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잘하고 있는 데는 앵강다숲이나 뭐 상덕권역이나 저 창선에 해바리,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는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하고 많이 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사실 성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센터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도로 경관이나 뭐 이런 다른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고 거기에 더 성공적으로 열심히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따르니까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워 하고 있지요.
○위원장 임태식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창선에 해바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개인이요?
○위원장 임태식 예.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마을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위원장 임태식 마을에서 어떤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원된 부분은 그런 데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감독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감독, 있지요. 그거는.
○위원장 임태식 한 번 나가시면 어떻게 하는지 장부도 보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장부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지는 않는데. 이미 왜냐하면 이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제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전대는 안 되고.
○위원장 임태식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아, 지역개발팀장 김태석입니다.
권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바리 권역이나 다른 앵강다숲 이런 권역사업은 정기적으로 도하고 농어촌 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남해군에서 점검을 갑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게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일일이 다 못 보지만 1년 매출이 얼마고 또 얼마만큼 수입이 나고 하는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좀 부실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보이면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저희들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해바리 권역에 부정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을 못 했는데 다음에 점검을 나갔을 때는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마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분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고 군에서 어떤 입김이 가해진다면 그러면 군에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위원장 임태식 예.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거점 부분에 대해서 잘 가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태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대만 관계를 우리 하복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갈대숲을 지금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니까 몇 년 동안에 분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분할.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그것을 다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할부식으로 이렇게 갚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앞으로 명의를 안 해놓으면 사업을 하는 데 늘.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까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다 계약을 하고 다 사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돈은 우리가 만약에 30억 원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은 돈 30억을 내기가 우리 군 재정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5년 정도 나눠서 내겠다. 사는 것은 전부 다 사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임태식 개발은 가능하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저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조각을 내서 사시는 것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각을 내서 팔지를 않습니다. 한 필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관심 있게 합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12월 달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준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할 일이 많네요? 그지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위원장 임태식 간이역에 보면 입주 업체들, 이런 분들도 하고 이리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갈 것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장애인이요?
○위원장 임태식 그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수익 이것은 제가 볼 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안 될 텐데.
○위원장 임태식 아니, 그것을 물어봅니다. 제가.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예. 저희들이 가격을 가지고 최고가 입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그런 소외된 부분들이 아니고 누구나 참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경쟁 입찰을 할 것이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마을회가 만약에 조금 더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받아봐야 하고.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조금 우려되는 것이 아까 레일파크 관계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전략사업단이 없어져 버리면 추후에는 그런 것이 또.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이것을 저희가 다 넘겨줄 것입니다. 자료를.
○위원장 임태식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왜냐하면 관광개발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개발은 관광개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꼭 좀 잘 업무 인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미조에 보면 간이역 관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냉동창고요?
○위원장 임태식 예. 10억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더라고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작년 추경에요.
○위원장 임태식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빨리했더라면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가 안 되었을 텐데.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아, 그때 저희들이 조금 의회에 전체적으로 협의가 덜 된 것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 미조 주민들은 거기를 당초 계획대로 뜯어야지 왜 그것을 하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미 이것은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 돈을 받아서 집행을 다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자체도 10억을 용역비밖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기본구상하고 설계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바로 사업 착공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머지 돈을 다, 좀 예산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아마 이걸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뒤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정춘엽 예. 설명을 나중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번에는 꼭 해서 흉물스러운 것이 없도록 그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제가 마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재무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경연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