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2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민원봉사과, 행정과
일시: 2018년9월11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원봉사과 소관
나. 행정과 소관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복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1일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임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민원행정팀장. 박인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지적정보팀장. 박재경 부동산등록팀장.
그럼 유인물에 있는 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아마 우리 군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우리 군내의 주민들이 어찌 보면 가장 군청사에서 많이 찾는 것이 아마 민원봉사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도 나왔지만 2017년도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 주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이 어찌 보면 민원 일선 현장에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이나 평상시 이용하는 민원 처리 실적이 가장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혹시 과장님, 민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는 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요즘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또 어떤 데 공기업에 가면 힐링, 안락함, 편안함, 요즘 또 출산, 이래서 보육,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민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민원봉사과에 가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ㄱ’자, ‘ㄴ’자로 해서 상당히 군청사 관련도 있지만 협소합니다.
또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서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조금 안락함보다는 어떻게 어디에 앉아야 되겠다. 어디에 발을 붙여야 되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인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뭐 불편한 점이나 혹시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실내의 여건이 좁다 보니까 틀림없이 상황이 맞습니다. 조금 면적이 넓으면 편안하게 민원창구와 조금 멀어진 곳에서 자유롭게 놀 수도 있는데 창구 앞에서 바로 있다 보니까 할 말도 못 하고 그런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뒤에 네 팀장님 계시는데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자기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금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개방된 공간에서 어떤 민원을 상담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위원들도 한 번씩 들러보면 참 진짜 민원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청사 계획을 가지고는 있지만 또 그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 군민들의 마음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조금 민원실 내의 어떤 환경을 보완하는데 올 2019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그래도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무엇을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그 우리 민원실에는 이제 민원행정팀을 제외한 부동산등록하고 지적 두 팀하고 사실 개인의 재산권 때문에 상당히 좀 엄밀하게 이야기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참 많은데 남해가 좁다 보니까 전부 다 아는 사이고 그래서 참 마음 편하게 담당 공무원하고 둘이서만 살짝 가서 이야기하고 이럴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실 내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데 힘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현장에서 또 업무를 직접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 해서 우리 문석종 팀장님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우리 문석종 팀장님.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문석종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지적정보팀장 문석종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나왔던 지적재조사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팀장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우리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서 평산지구는 거의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평현1지구는 지금 이제 시행을 할 것인데 선소하고 심천은 이미 한번 했었지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이주홍 위원 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도로상에 이 땅이 새마을운동 할 당시에 보면 내 땅을 내어주고 또 이렇게 길을 줬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심해서 이것이 또 이 땅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을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도로를 조금 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많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지금 경계 선정도 그렇고 혹시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점이나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안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최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이 첫 번째 경계결정 조정관계에 대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불만이 있고 또 남는 부분은, 또 자기는 그대로 있었는데 면적이 커졌다고 해 가지고 조정금을 또 우리가 납부를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많이 발생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에 옛날에 사실상 자기들이 볼 때는 동의하에 도로가 남는데도 일단 재산상 또 줄어드니까 자기들은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지역에 보면 한두 명은 고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실상 그것이 우리의 일인데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 가지, 지금 진행 중에서도 이 정도 하면 우리가 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지적재조사 이 사업하고 국도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하고는 또 조금 다르지요?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그것은 다릅니다.
○이주홍 위원 여기는 국도비를 이렇게 확보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이것이 지금.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전액 국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국비이고 도에서, 다른 도는 그렇게 안 하는데 경상남도는 한 18% 정도가 이제 도 자체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다른 도보다 우리 도가 좀 양을, 재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남해도 다른 시군보다 남해가 더 많이 하는 시군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혹시 국도비에 있는데 지금 이 지적 관계 민원은 남해의 현실입니다. 그지요? 인구가 줄고 하니까 밖의 50만 내에 향우 하는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어쩌다가 우리 박재경 팀장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웃과 이웃 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거의 부동산에 의해서 삼천포, 사천, 부산에서 이것이, 부동산에 의해서 매매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어차피 이것이 전액 국비고 도비 아까 18% 정도에 지원이 된다고 그랬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으로서 군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물론 우리 남해군 예산 사정이야 아직 열악하니까 그렇지만 제 개인 욕심 같으면 좀 더 국비를 받고 예산 형편만 되면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또 다른 데보다 혜택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생각은 옳다고 보는데 군 여건상 그러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한꺼번에 또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 지적업무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한 그런 사안일 것입니다. 동네의 마을입구도 마찬가지지만 경운기 길을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고 또 거론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제가 가보니까 지적의 측량 문제는 갈수록 민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아까 이것은 지적재조사 하는 구간을 정해서 하지만 약간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선소는 그나마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면적이 좁고 협소하고 그다음에 고지가, 지대가 좀 높은 집이 밀집해 있는, 예를 들면 고현면 갈화 같은 경우에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무엇이라도 하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공유수면매립지 같은 어떤 약간의 쌓여 있던 퇴적층들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아직 지적 관계가 거의 정리가 안 되고 매년 민원이 발생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 팀에서 조금 어렵지만 예산 팀에 조금 해서 가시적으로라도 군이 이런 부분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군비를 조금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적정보팀장 문석종 예.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더불어서 우리 박인제 팀장님. 좀. 위원장님. 우리 박인제 팀장님.
○위원장 하복만 예. 박인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방금 지적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업무를 같이 다 섭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도시에서 보면 싱크홀, 그지요? 땅이 팍 꺼지는 것. 그다음에 또 요즘 같으면 얼마 전 쯤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지진. 지진 대비해서 요즘은 내진설계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 부서 과는 따로 있지만 왜 이 지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이 중요하냐. 지금 우리 남해군에도 상수도, 하수도하고 연말 되면 집행 잔액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보도블럭을 다시 해체를 하고 깐 지, 일반, 잘 모르는 군민들은 3개월 전에 하더니 저 사람들 또 뒤집고 있다.
어떨 때는 하수도 공사하고 나니까 한전에서는 전기공사하고 KT에서는 또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 보면 한 지역에 네 차례에 걸쳐서 파 뒤집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스템 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또 보면 예산이 이게 또 많이 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가야 할 방향. 안 그러면 팀장님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사실 저희 지하시설물은 시부에는 다 완료를 했고 공부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은 사실상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더 파기를 한다든지, 각종 공사를 한다든지 재난 시 사실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에서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송유관이라든지. 하여튼 지하에 있는 모든 것을 측량해서 우리 지적에 있는 도면에 땅 위에 있는 배선을 전부 다 측량해서 노선을 넣어놓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사를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가 파열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저희들 방문했는데 당초에 57억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남해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윤경 의원님이 사무당사에도 찾아가고 도에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국비 9,000만 원하고 도비 한 3,000만 원 해서, 저희 사업이 19억입니다. 19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한 1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를 방문했는데도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전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3년 안에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만 3년이, 저희는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올해 3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남해군 전 지역의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또 그 외에 남해읍하고 미조 일부하고 그다음에 창선 동대에서부터 단항까지 해안도로를 수치지형도를 전부 다 만들어서 60cm, 10cm급 도면을 지금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이 되면 그 자료를 디지털화함으로 인해서 전 실과, 전 직원들이 각종 사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협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만 하는 것이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그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야 하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지방비가, 순수한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전 직원이 활용해서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놓고 보면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하고 항공사진 촬영도 한 2년에 한 번씩 하면 한 1억 이상 매년 소요 경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닿으면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조금 준비를 하셔서 위원 간담회나 이럴 때 한 번 정도의 보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 확보 사업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고 특히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지진에 대해서 어느 곳도 지금 안전한 곳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파 뒤집고 특히 태풍이라든지 요즘은 허리케인 하면서 이 기후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사실 섬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대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가장 세계에서도 앞서 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도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방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가능하다면, 이것은 여담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좀 능력이나 힘이 있는 부서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가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한테도 이런 자료들을 조금 줘서 우리가 같이 우리 남해 지역 김두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서면 출신 박성용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좀 해서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이 연장 선상에서 혹시 우리가 기반공사를 하면서 각종 거기에 보면 파이프를 묻어서 지금 물이 나오도록 이리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들을 보면 들어갈 때는 그 공사가 권역을 지정하고 나면 되게 비용이 20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50억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시설물에 대해서 처음에만 해놓았지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진짜 이번에 가뭄이 오고 폭염이 왔을 때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
제가 현장에도 두 군데를 가봤었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야, 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약간 전문가라서 이렇게, 그분도 귀촌인입니다. 원래 여기가 고향이지만 다른 데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포크레인을 한 1m 이상 파 내려가니까 패킹 그것이 물러터져서 물이 새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를 하시는지.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지금 저희 이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남해읍에 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19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읍면, 남해군 전 지역을 하자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가지는 못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어차피 우리 남해가 섬 지역이고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알겠습니다. 점차 범위를 좀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박재경 팀장님.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혹시 팀장님, 우리 감사 조서에 보면 남해 부동산 업체가 마흔세 군데? 이렇게 되어있던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한 달 동안에 두 군데가 더 개업해 가지고 45개소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45개소. 그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팀장님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찌 보면 그 정도로 남해가 관광 남해를 우리 군수님도 표방하고 있고 해양, 관광, 이렇게 하시는데 밖에서 어찌 보면 퇴직근로자들 내지는 퇴직자들의 가장 선호도가, 남해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에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기획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혹시 부동산 45개소들에서 지도, 감독 내지는 관리, 교육, 점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저희가 1년에 한 4회에 걸쳐서 부동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해의 부동산협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이하 임원들이 자주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서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부동산 중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자주 나누시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귀향, 귀촌,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국제결혼도 있고 이민 내지는 영주권 취득 관계도 있고 해서 조금 옛날보다는 부동산 취득 경위나 상속 경위가 다양합니다. 혹시 현재 외국인들이 남해에 부동산을 등록해서 취득한 경우가 감사 조서에도 보니까 대여섯 건이 있던데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현재 외국인이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주권이 다른 데에 가 있는 분들이, 외국인으로 된 신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1년에 거의 30여 건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등기 지연이라든지 또 상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한 다섯 건 정도, 실제로는 우리 조사에 보면 다섯 건이 되어있는데 한 사람당 거래 당사자가 해태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세 건, 네 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 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동산 업자 관련한, 지금 특별히 남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보면 기획 부동산이 들어서 어떤 상당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우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남해 지역은 밖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 이런 형태가 아니고 일명 투기 내지는 투자 개념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등록팀장 박재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이은영 팀장님.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이은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여러 가지 민원실에서 행정 내지는 여러 업무를 진행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고서에서 보면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지금 군민들도 농사짓다가, 또 어민들 바다일 하시다가 외국으로 참 많이 나갑니다. 그지요? 여권을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할 때 애로사항, 문제점, 현재의 현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여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많이 좋아지고 이래서 여권이 예전보다 지금 여권 발급 건수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올 때는 한 서른 건 정도.
○이주홍 위원 그지요?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예. 많이 올 때는 여권이 몰리는 계절은 1월이나 2월 방학 때, 이럴 때 부모님들이 저 아이들 데리고 외국 여행 가실 때 여권이 많이 발급되고 있고요. 여권을 발급할 때는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오시고 본인만 오시면 요새는 지문 확인만 되면 여권이 발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리 크게 여권발급에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혹시 현재 우리 남해군의 여권 발급 현황. 총 어떻게 대충.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다들 이렇게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겨울방학이나 이리 되면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많이 가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는 우리 군민들한테 가장 최일선에서 접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기분으로 갈 수도 있고, 특히 여행 가는데. 좋은 기분으로 지금 여권 내러 가는데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여권 내러 갔을 때 우리 남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여권을 냈는데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요즘은 많이 간편해졌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여권 업무도 우리 민원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반 다른 등본 떼러 가는 것과는 달라서. 그래도 나름 한 달 아니면 6개월, 1년, 돈을 모아서 가는 첫 시작이 여권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민원 처리에 더 친절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예. 우리 민원실에 고객 만족(CS) 교육 내지는 민원친절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민원친절교육은 이번 2018년도에는 3회 실시했습니다. 친절교육 2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민원 업무 담당자의 심리상담 및 힐링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강사를,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 회의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우리 민원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좀 고객 만족(CS), 친절교육 이런 것은 타 기관에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교육비를 조금 편성해서라도 조금 민원실을 떠나서 2박 3일이 되도 좋고 4박 5일이 되도 좋고 좀 그런 예산도 편성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이주홍 위원이 다 질문을 잘하셔서 저는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고. 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 제가 업무보고서 이것을 받아보고 이것 진짜 괜찮은 사업이다. 이것을 빨리 시작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제가 조금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인들 다 동원을 해서 많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주홍 위원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누수방지도 되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진작에 시작을 하시지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이것은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또 최근 많이 했으니까 앞에 했던 것은 또 박아야 됩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보니까 이제 올 연말부터 추진에 들어가네요? 용역은 다 끝난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잘 되면, 어디나 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그 유지비는 다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만 잘해놓으면 안 쓰이는 데가 없을 것이니까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민원실에 대해서 느낀 점인데 민원실이 너무 좁지만 일반 우리가 면사무소의 민원실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군청 민원실에 더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들어오면 벌써 도우미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기다리며 차 한잔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너무 친절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군청 민원실에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친절한 이것은 진짜 저도 어떤 부서보다도 민원인하고 가까이 있는 부서니까 이런 것 하나는 참 잘한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생이 참 많습니다. 민원실 일과시간, 근무시간도 다른 타 회사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 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서류 하나 떼려고 조퇴 받고 나오고 이런 것도 없이 퇴근하고 와서 해가지고 가고 미리 전화를 해놓으니까 그것도 해놓더라고요. 시간 돼서 찾으러 오고. 이런 것은 참 좋고 민원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이 오면 인상도 찌푸리고 그렇게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그렇게 안 합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비유도 다 맞춰줘야 하고. 그래서 고생도 많고 보니까 또 거동 불편인 민원서류도 해주고 무료 배달서비스 실시도 해주고 이게 안 하는 것이 없네요.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감사 자료 29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에 이렇게 보니까 1번 공동주택신축사업에 이거 부과금액이 있는데 징수를 10원도 못하고 압류를 해놓았네요? JS 건설.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조그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산에 6,799,000원인데 이 사람이 창선에 또 하나를 짓는데 그것을 지어서 줄 것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안 줘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파트 자체를 압류해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아파트 자체를 압류해놓았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지을 때는 참 좋은데 돈 내는 것은.
그다음에 아까 납부연기승인, 다에 개발부담금 납부연기승인 한응수 씨.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거기는 이제 반은 내고 반은 이제 연기를 해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유배문학관 앞에 그 차량, 카센터를 지었는데 반은 내고 반은 납부 연기를 해놨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은 뭐 남해분이니까 확실하게 내기는 내겠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정영란 위원 참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주요현안사업추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지요? 그지요? 그게 이제 2012년부터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2030년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남해군에는 어느 정도 다 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보면?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다 못 합니다. 그래도. 업무가 많아서 다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박인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지적관리팀장 박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앞으로 2030년까지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30년까지 하면 이것이 다 완료가 됩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저희 남해군 토지가 한 24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10% 정도. 저희가 지금 재조사 업무를 맡고 있을 때에 국토비에서 국비를 한 150 정도를 국토가 맡고 있습니다. 그 150을 가지고 시도에 나눠줘야 하고 시도에 나눠주면, 시도에 한 10억 떨어지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경남에 떨어지면 남해에 한 2억 정도인데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개리를 다 하려고 하면 2년에 한 개 리 정도를 해도 한 70년 정도 된다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지방 인력하고 지방비 한 3억 정도만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남해군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을 캐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하고 도면하고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측량을 할 때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 조정이라든지 현장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도면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측량해주면 일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중간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제도적으로 많이 발달했는데 무지 자료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 지적은 남해 같은 경우는 한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면은 18년부터 22년까지 만들었는데 처음에 지적을 만들 때는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만들었습니다. 만들다가 60년도 경에, 세무서에서 관리하다가 60년도에 내무부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측량한 것에, 측량협회에서 수수료 받고 하기 위해서 너무 허술하게 측량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 현장에 가면 위치 정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하는데 가시적으로, 건설업은 다리를 하나 놓으면 그 효과가 있는데 지적 이것은 매일 해줘도 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예. 상당히 지금 양은 많고 지금 예산은 적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네요?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재산권 행사라든지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토지 분쟁,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볼 때는 해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이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요?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럼 순위는 어떻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순위는 일단 저희들이 측량을 하면서 지금까지 측량 지역에 안 맞다고 하는 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도에 보고도 되어있고 그중에서 선순위로 해서, 또 이장님들은 사실상 관심이 조금 많이 있는 분들은 또 저희들한테 오셔서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토대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측량의 불부합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위원장대리 하복만 불부합이 많은 지역. 그다음 도 민원이 많은, 해당하는데. 이것이 측량을 해서 하면 정산금이 상당히 들지요? 이게.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정산은 법에 보면 공시지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감정가라고 하면 현 시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거의 다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다가 필요해서 땅을 조금 주고 또 조금 받고 이랬는데 이것을 분할증여를 해 가지고 소유권 증여를 완벽히 해놓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을 안 해놓고 자기 땅인 줄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줬다는 것만 알고 부모님 세대는 줬는데 자제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그래서 원주민들 살고 계시는 부분에는 꼭 감정가라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 갖고 공시지가 금액대로 정산을 해서 늘어나면 받고 줄어들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렇게 하는데 크게 불만은 없습니까?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주는 사람,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돈을 적게 주니까 더 좋아하시고. 그런 상충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을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빨리해야 하니까 예산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하더라도 조금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박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그 뒷장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이렇게 쭉쭉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고 이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것이 어떤 현안이 없어서 안 열리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예.
○위원장 하복만 현안이 없어서. 그다음 우리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그것도 안 했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이것도 뭐 크게 그것이 없습니까? 한 분은 있고. 그 나머지는 없고.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아무튼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유명무실하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참 우리 민원인들은 밖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직까지도 불친절하다. 그게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동군하고 우리 남해군하고의 비교. 제가 볼 때는 민원실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인허가 쪽 사무실도 민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허가 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민원실하고 좀 착각을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처리 기간이 너무 늦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을 해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도 함께 일을 잘 처리하도록.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그리고 여권 처리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민원행정팀장 이은영입니다. 여권은 발급하면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4일 정도. 예. 알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아까 여권 발급은 한 해에 한 2,000건 정도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남해에서 2,000건.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거의 다 남해 분들이 많이 합니까?
○민원행정팀장 이은영 전국적으로 다 되니까. 그래도 남해 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남해 분들이 주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공개현황에 보면, 우리 저 밑에 20페이지에 지금 양머리학교, 진정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나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게 무슨 민원이었습니까? 이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이것이 이제 두 개 싸우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한 번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공개를 해 달라. 그래서 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이것은 뭐 좀 서로 합의를 해서 정리가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호객행위 등 우리 매스컴에도 막 나오고 했는데 호객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그 사항은 업무가 우리 분장이 아니라 가지고 그 업무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지금 개별 공시지가. 이것이 지금 의견들을 많이 내고 하지요? 그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를 해놓으면 지금 우리 실매매가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많이 납니다. 예. 한 5, 60% 따라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5, 60%, 이것을 조금 현실화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재산세나 이런 데 대해서 도움이 좀 안 됩니까? 너무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전부 이렇게 지금 합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전국적으로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조정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율 재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표준이라는 것은 남해의 어떤 표준을 가지고, 한 군데를 표준으로 삼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매긴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인규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러면 어디가 남해의 중심입니까? 예예.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부동산등록팀 박재경입니다.
예. 지금 표준지가 남해군에는 2,744필지가 되겠습니다. 덕봉지와 대지, 또 토지 특성상 비슷한 구역, 상업용지나 이런 구역을 배분을 해서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서 매년 심의해서 공시지가가 상향되는지 하향되는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 표준지에 의해서 그 인근 필지가 공시지가 한 400m 내지 500m 정도마다 표준지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러면 그것이 설정이 되면 400m 내지 500m 마다에 대한 구간을 계속적으로 그러면.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토지특성과 모든 것을 맞춰서 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토지 특성을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여기에 대해서 상향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상향을 해달라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상향을 해달라고 합니까?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상향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발 대상 구역, 예정 구역 이런 데에 보면 보상을 한다든지 예상이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상향을 해달라고 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적용을 받으실 분들은 농지적용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하향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아무래도 좀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가 이익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상향을 해 달라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향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농사를 거의 안 짓는 묵은 전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향이 되면 또 부작용이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수급자라든지 노인 수당을 받는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무조건 또 이렇게 상향을 임의적으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은 있지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적정선이 국토부에서 표준지가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 특성에 맞춰서 조정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토지지가를 거의 상승하는, 표준지를 많이 상승시키는 그러나 경향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국가에서는 세금을 좀 거두기 위해서는 지가를 높이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으니까. 그리고 모든 국토부장관도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하복만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실 거래가를 거의 신고해서 과태료를 상당히 부과를 했는데 이는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부과를 합니까?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저희들이 실거래가에 대해서 국토부에 다 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허위로,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앞서 거래금액에 대한 다른 필지, 임금 필지에 대한 거래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가격을 했다든지 또는 낮춰서 했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희한테 한 보름 정도에, 한 달에 30건 정도 조사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조사실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에 대한 통장 조회라든지 이런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우리 군에서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의심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장대리 하복만 그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나가서 조사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그러면 한 달에 30건?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한 달에 30 여 건 이상 됩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30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7건밖에 이렇게 안 됩니까?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실제로 통장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현금으로 해버리면 사실 추적이 어렵지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그렇게까지는 저희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이 통장을 온라인으로 보낸 것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우리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데 7건밖에 찾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금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신고한 금액만 통장으로 보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현금을 줘버리면 못 찾아내는 방법 아닙니까?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다 양도소득세라든지, 파시는 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사시는 분도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실거래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이 속이는 편은, 예전에 비해서는 아주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조금 낮춰서 할 것이고 나중에 매매를 목적으로 하면 자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상적이거나 조금 더 위로 해서 또 그럴 수도 있지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쌍방 간에 허위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자진해서 오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와 가지고 다시 재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 물리고 다시 재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지금은 자격증 양도해서, 대여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지요?
○부동산등록팀 박재경 저희 남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하복만 남해는 없지요? 남해는 거의 없을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행정과 소관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배진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행정과장 배진호. 행정팀장 김미선.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정보통신팀장 대행 이기성.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위원장 임태식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기획행정위원회의 임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선 행정팀장입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팀장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팀장이 정성화 팀장인데요. 지금 해외 공무여행 중이라서 이기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소통위원회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도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그러네요. 왜 또 소통이 나오는지.
○정영란 위원 업무보고에 찾아가는 민생행정추진 여기에 군수님이 직접 무더위 쉼터나 이런 데 가서 주민 의견 청취하고 민원 해결하고 이것은 적극 행정추진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주민 건의사항 이런 것을 들으러 거기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군민소통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은 읍면에다 미루고 군수님은 중앙에서 큰일을 하셔야 한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이것은 2017년도 예산.
○정영란 위원 예. 2017년도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제가 군민소통위원회가 생기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시도록 군수님은 두고 나머지 일은 밑의 이제 읍면이나 이런 데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감사 자료에 보면, 9페이지. 용역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을 전설을 활용한 주민소득창출 용역. 여기에 보면 남해미래신문에 수익 계약을 하셨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언론사에 남해신문이나 남해시대나 이런 지역 언론에서는 여기 수의 계약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제가 이것은 공고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일단 해 가지고 수의 계약을 아마 체결했을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공고를 해서 미래신문에서 하겠다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리고 미래신문 전에 남해신문에서 예전에 이 신문에 칼럼 같이 이것을 마을의 어떤 전설을 기고, 자기들이 해왔습니다. 하는 와중에 미래로 넘어가면서 미래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자기들이 용역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혹시 이제 또 이래 가지고 한 신문이 지역 언론인데 미래신문에 수익 계약을 해서 혹시나 문제점이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조금 지원 현황, 한국자유총연맹, 뭐 이거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지금 사무실이 생활문화센터 거기에 지금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있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정영란 위원 여기에 이제 생활문화관하고 조금 성격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과에서 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갈 자리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뿐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요구를 좀 하는 편인데 아시다시피 청사도 조금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다른 데 여유 공간 있는 데가 사실은 남해군 내에 아마 거의 없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대로.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청사를 지어야 이것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아, 저희들, 뭐 청사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각종 시설들 있는 것은 청사에도 이제 넣으면 그런 데 여유 공간이 조금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에 각 뭐 저희들 관변단체나 군민운동단체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의 저희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지금.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이 이제 생활문화센터에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사람도 별로 없고 의자 하나 하고 책상 하나 있는데 사람도 드나들지 않는데 여기다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리가 부족한데 이런 불만이 있어서 가능하면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는 다른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옮겨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바르게살기. 요새 보니까 조금 뭘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행사를 조금 많이 하던데 지난번에 그 조례 통과시키면서 바르게살기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욕을 조금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독촉을 해 가지고 그래도 보조금을 받고 하니까 봉사활동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독려를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 그 1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니까 보안심사위원회는 개최 횟수는 네 번인데 이제 예산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모여 갖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이것은 그냥 심의만 하면 되니까 구태여 예산이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16쪽에 보면 평생교육회비에는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남해군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여기도 한 번도 안 열리고 예산액도 없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고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에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는 한 번 열렸네요. 그지요? 여기는 참석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이 위원회는 참석하면 수당을 안 줍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참석을 하면 수당 규정이 있어서 수당을 저희가 줍니다. 주는데 아마 개최될 어떤 그런 건수가 별로 없던 모양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어서 2018년도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그런데 예산도 없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여기에 이제 예산이 편성이 잡혀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는데 이거 혹시 자료 수집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행정과장 배진호 필요성이 없었는지 우리 팀장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위원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평생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우리가 화전도서관에 책을 구입할 때, 대량으로 많이 구입할 때 하는데 지금 처음 도서관 개관할 때 아마 위원회를 열었고 그 뒤에는 그렇게 책을, 연간 한 우리가 4,000권 정도 구입은 하는데 위원회는 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위원회를 안 거쳐도 자료는, 그래도 책은 살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책을 살 것인데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될 그럴 만한 책들이었나 보네요. 그지요?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군정 질문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여기에 김종숙 위원이 교육경비지원중단,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 실적에 행복교육지구사업 시행 등 학생 맞춤형 자체사업. 이것이 이제 마을학교 운영. 마을학교가 토요 바다마을학교, 꿈빛자유학교. 이 두 개입니까? 19쪽에. 여기도 아까 보니까 그것이 있던데. 업무 평가에.
○행정과장 배진호 예. 위원님, 업무보고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써놓았습니다만.
○정영란 위원 그 감사 자료에는 보면 20쪽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청과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추진에 관한 협약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기반조성, 마을학교 운영, 행복교육지구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행복교육지구는 아까 여기도 나와 있고. 마을학교.
○행정과장 배진호 토요 마을학교지요. 이것이 행복지구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돌봄이 되는 교육공동체 조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토요 바다마을학교, 꿈빛자유학교. 토요 바다마을학교는 제가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꿈빛자유학교는 뭐 어떤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평생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꿈빛자유학교는 각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이제 자기가 악기라든지 또 체육활동, 그 해당 학교에 가서 자기가 배우는 그런,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란 위원 방과 후 수업입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정영란 위원 이 방과 후 수업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위탁을 준 것입니까? 우리가 국비로 해서?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학교에서 운영은 하는데 이제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강사료는. 그래서 꿈빛자유학교. 교육청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우리 군에서 나간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군수 읍면 보고회, 우리가 연초에 연두순시라고 합니까? 그럴 때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 행정과는 거의 다 폐쇄회로 티브이(CCTV) 달아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정영란 위원 폐쇄회로 티브이(CCTV) 이것은 가능하면 좀 많이 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치매 노인들도 있고 마을에도 입구 이런 데는 달아놓아야 혹시 치매 노인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럴 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시골에는 노인들만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하면, 웬만하면 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행정과장 배진호 문제는 뭐 예산입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당초예산 실을 때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많이 실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설치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스피드 시대인데 그런 것쯤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범죄 근거나, 범죄 근거는 또 둘째 문제지만 일단 치매 노인들, 어른들의 실종에 대해서 빨리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는 좀 많이 달아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께 우리가 주민복지실을 하면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105쪽에 보면 인구증대시책 추진현황 및 실적 이렇게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학생 지원, 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전입 대학생 지원은 없어서 안 들어갔고 전입 학생 지원 13명, 휴가비 15명, 주택 수리비 1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인구증대시책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말고 차라리 출산 장려금을 많이 준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박종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던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우리 남해군이 출산 장려금은 거의 꼴찌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해놨던데요, 보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조금 현실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출산 장려금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첫째가 30, 둘째가 100, 셋째가 300만 원입니다. 셋째 이상이. 그런데 지금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우리 박종길 위원은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1,000만 원 이렇게 해놓았던데.
○행정과장 배진호 예. 나중에 조례 개정 때에 저희들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될 수 있고 감소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은 이제 여기 행정과의 인구증대시책에 넘겼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진짜 이 인구증대는 시급한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공무원들 아이디어 뱅크를 좀 활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 113쪽에 정보화마을 현황 및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특산물 체험관광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특히 온라인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이것은 1월 달부터 5월 달, 개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어야 이 정보화마을은 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굴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상당히 2017년도에 근접해 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정영란 위원 이것이 굴 때문에 그렇습니까? 겨울이 지나야 후반기에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신문지상에 났던 것인데 115쪽에 공무직 노조 현황에 보면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금 사건이 어찌 되어갑니까? 노조.
○행정과장 배진호 예. 자기들끼리 거의 뭐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정영란 위원 그 뒤에 그 116쪽에 보면 공무원 향후 추진계획에 공무직. 공무원 노조 이 공무직 가에 신설노조에 교섭권한이 없음에 따라 기존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임금교섭 실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임금교섭 민주노총 지부에서 신설된 공공운송노조 지부. 이것하고 갈등이 예상이 되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위원님, 보시면 115페이지 있지요. 나에 공무직 노조가 예전에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회.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 도로보수원, 일반 무기계약직 관련 전부 다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같은 민주노총인데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자치단체 공무직 지부. 또 일부 대표자 근처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여기 위에는 공무직은 환경미화원이나 임금의 어떤 단가가 상당히 높은 직군들이 많이 있고 사무실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저희들 공무직은 별도, 아까 자치단체 공무직 지부로 나왔는데 이제 나온 이후에 첫 번째가 위의 지부, 지회 일반 노동조합 남해군 공무직 지회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들의 그것을 복지나 기타 임금 관련 대변해주는 것이 조금 약하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설립을 했습니다. 2018년 8월 9일.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영란 위원 별 문제는 없겠네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이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기에 아까 문제점이 투표소 1층 설치. 이거 이제 고현하고 서면은 2층이라 솔직히 1층에 진짜 할 데가 없거든요. 솔직히 고현하고 할 데가 없는데 할 수 없이 2층에 하게 되니까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다음 선거 때는 제대로 1층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요. 다음 선거 때는 또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리고 그 공무직을 뽑는데 제가 체육사업시설소는 이제 우리 기획위 소관은 아니지만 기간제나 또는 무기계약직, 쉽게 말하면 공무직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건의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영장이나 거기 헬스장, 우리 군민체육센터에. 거기에 헬스 강사나 수영 강사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격이 있어야, 아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이제 공무직으로 된 사람도 있지만 지금 계속 기간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강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그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직에 오랫동안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실 수영 강사나 헬스 강사는 우리가 남해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분들이 외지에서 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려면 좀 기회가 되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에 뽑아주면 하는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예예. 저희들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될 때도 저희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감사 자료에 6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숙원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경남도로부터 이게 복지 법인카드 인센티브 관리 부적정. 이래서 행정상 금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것은 조치 결과를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받은 사항이?
○행정과장 배진호 예. 밑에 맞춤형 복지 반납관리 소홀 말씀, 두 개 다요? 복지카드 이제. 저희들 역대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복지카드를 100% 안 쓰고 잔액이 좀 남으면 저희들이 그냥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대로 쌓아놓다 보니까 이것은 안 맞다.
도 감사에서 개인에 대한 복지카드가 복지혜택을 주는 그것인데 왜 개인한테 안 돌려주냐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추경에 저희들이 7,166,000원 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환급을 이번에 다 해줬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저희들 반납을 관리 소홀한 것은 퇴직자, 그다음에 전출자의 6명이 한 170만 원 정도의 복지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리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쓰고 그것을 지급을 안 했다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퇴직을 해버리거나 그다음에 전출을 간 사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데.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일부는 받아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회수 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 지역에 계실 것 같은데 빨리 회수하세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남해군 지방분권협의회 이래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개최도 안 되고 18년에는 아예 이것이 위원회가 안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개최를 해야 할 어떤 안건이나 기타 자체가 아마 없어서 개최 안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할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사장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할 부분인데.
○행정과장 배진호 내년도에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지자체 총액 수입으로 해 가지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사실 교육경비를 지출하기 상당히 어렵지요? 그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어려운데 이것이 타 지자체는 또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한 자체 수입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아니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 의령이나 뭐 이렇게, 어제 제가 잘 안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경남에서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군내에 중학교 졸업생 수가 고등학교 입학생 수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내년도에 한 200여 명이 모자랍니다. 우리 남해군 내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생하고 졸업생 수를 보면 졸업생 수가 그러니까 아주 적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군비를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보고 우리 남해군에 있는 학생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밖에 있는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이제 지금은 학생의 결원이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상당한 인센티브를 안 주면 밖에 있는 학생을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기숙사형들이 있으면 기숙사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 학생을 기숙사에 넣어서 아주 무료로 해줘야 할 정도로, 다른 지자체는 몇 군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감사 자료에 22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제 공무원 정원이 지금 현원이 상당히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예예.
○하복만 위원 예, 한 36명, 36명 정도 모자라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모자라는데 지금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를 지금 많이 뽑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복만 위원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배진호 100%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복만 위원 100%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럼 지금 우리.
○행정과장 배진호 예, 24쪽에 보시면 총 계획에 저희들 81명을 지금 뽑아놨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면 조직 진단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할 문제가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뭐 실제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이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직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있는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4년간 우리 기간제 채용은 몇 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 대략 2016년도에는 17, 2017년도에는 54명, 2018년도에는 73명인데 73명 이것은 이제 나가고 조금 들어오고 조금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제의 인력이,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은 11명을 저희들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지금 총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기간제가 전체 200명입니다. 지금. 타 시군의 우리 저희들 규모에 비하면 실제로 많은 인원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순차 기간제고 무기 공무직들이 약 104명이 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기가 104명.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300여 분이 넘는다 그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상수도 관리까지 하면 365명이 지금 근무합니다.
○하복만 위원 365명.
○행정과장 배진호 예.
○하복만 위원 이게 지금.
○행정과장 배진호 저희들 정규 공무원의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그러면 거의 기간제는 거의 4년 동안에 채용한 인원이 이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조금 그거고요. 2016 17명, 2017년도에.
○하복만 위원 18년도에는 73명이나 있다면서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54명, 2018년도에는 73명.
○하복만 위원 이렇게 발생한 요인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일부는 아까 이제 73명이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을 계속 좀 살려가는 측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블 된 측면도 있는데 거의 뭐 2016년도에 17명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한 30여 명은 채용이 됐을 것이라고, 신규로. 저희들이 봅니다.
치매 관련,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저희들이 용문사에 안전경비를 두 사람, 그다음에 특히 저 영상관에 열한 명을 보니까 매표 관리, 환경, 검표, 야간 경비한다고 또 그렇게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열한 사람이 그러면 순국공원에 근무를 한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기존에 관리 인부도 아마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설사들은 기간제는 아닙니다만 인건비를 주고 있는 또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복만 위원 앞으로 그러면 순국공원이 보니까 우리 입법 예고를 완전히 무료화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무료화가 되면 이제 매표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원들이 기간제가 좀 이렇게 이제.
○행정과장 배진호 여유가 생기면 타 시설로 신규나 그런 데로 이동을 저희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동을 하더라도 뭐 다른 일이 있어야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뭐.
○행정과장 배진호 아, 이제 새로운 시설에 저희들이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역의 제조업이나 기타 공장이나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남해군에 이런 자리에 들어오려고 사실 목을 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또 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적정 임금을 받아가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인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설이 생기든지 하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배분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순신 영상관 같은 경우에 무료화되면 그 인부들은 다른 데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뭐 공익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그런 것은 할 수 있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 사실 할 일이 없는데 사람을 뽑아놓고 놀고 있으면 그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정확하게 잘하셔서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이번 조직 개편, 정규 공무원들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뽑아서.
○행정과장 배진호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쭉 이렇게 해서 진정한 조직 진단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쓰고 있는지를, 또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업무분장이 정확한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할 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45페이지 보면 이제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및 성과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우리가 교류를 하더라도 성과가 있어야 자매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참가실적이 좀 미미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자매를 맺고 있는 이런 시군에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조금 잘 팔 수 있는 데로 공략을 잘해서 또 좀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한번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 특산물을 좀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요즘 우리가 마늘이면 마늘, 그 아파트 단지에 가면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산지에서 바로 올라오고 또 싱싱하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 남해의 특산물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져가고 싸게 파니까 많은 이용을 해주십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류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48페이지에 우리가 군수가 읍면,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읍면 초도순시를 가면 매번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참여예산을 해서 읍면별로 해서 전부 또 받고 그다음 읍면 또 건의사항을 수시로 해서 전부 다 또 정리를 하고 또 군수님이나 도 의원이나 군 의원들이 한 번 더 걸러서 건의사항을 또 한 번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또 여기 업무보고 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민생행정 해서 전임 군수께서는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또 건의사항 받고.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 어떤 시설비, 즉 말해서, 괜찮은데도 포장을 다시 재포장하고 괜찮은 것도 또 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병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읍면에 물론 이렇게 건의사항 받는 것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쭉 해서 상황파악을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건의사항을,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읍면장님들이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안 되는 사항들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를 바로 해준다. 군수님이 해준다고 하면 제1순위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받을 때는 그것이 하위 순위인데도 다시 그게 하고 이러면 이것이 사실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십사. 읍면 건의.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앞으로 저희가 읍면의 보고 방식은 예전과 다르게 저희가 조금 다른 포맷으로 한번 개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또 보면 찾아가는 민생행정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전임 군수께서 20개소를 읍면별로 이렇게 쭉 순시를 하고 거기에 가서 받는 이 민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 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냥 가다가 쉼터에 쉬고 있으면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그것도 막 더운데 느티나무 또 모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사실 안 맞고 지금으로서의 행정은 그런 전시행정이라든지 그런 행정은, 보여주기식 행정은 사실은 지금은 지양해야 할 때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을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 무기계약직 노조,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민주노총 같은 민주노총인데 일반 노동조합하고 공공운송조합하고 이렇게 관리자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두 개가 갈렸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 공무직은 보니까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민주노총입니다만 아까 대표자 김정호라고 되어있고 조합원 59명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등 고액임금자가.
○하복만 위원 고액임금자?
○행정과장 배진호 대부분이고 밑에는 순수하게 각종 시설의 사무직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데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별도의 노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두 개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화전도서관 운영은 뭐 이렇게 잘 되고 있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무리 없이. 저희 새마을운동의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남새밭 정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그때 상당히 이제 좀 했었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지요? 개인 텃밭이 다 이렇게 보면 개인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남새밭을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러기는 사실은 지금 장에서 맞지 않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으로 해서 남새밭을 만든다는 이것이 능률도 안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래서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우리 배진호 과장님하고 우리 행정과 직원들은 아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몇 달이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님의 조직개편,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올해는 또 폭염도 있었고 또 태풍이 온다고 태풍 준비도 하다가 또 제2 남해대교 개통식도 내일이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리 행정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행정과를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50만 내외 군민들도 우리 행정과를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원 내지는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행정과는 직원 600여 명의 복리와 또 직원들이 실과, 부서, 읍면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 말 그대로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행정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 감사 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제개편을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직제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한 바 있고 지금 조금 이제 시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또 답변은 다른 쪽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인사안이 대충 일정은 뭐 가내시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잡혔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면 인사 예고를 저희들이 띄울 것입니다. 인사는, 지금 계획은 추석이 지나야, 추석 앞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을 일부는 이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폐지가 되는 과가 있고 새로 신설되는 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산 관련, 또 장비 이동, 추석 전날까지 나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1일에 하면 추석이 24일입니다.
그러면 보통 객지의 직원들은 그날 마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22일 아침에 간다든지 그러면 직원들한테 명절을 보내는데 배려심이 없는 것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21일 날 하나 28일에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아까 그런 명절을 앞두고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안 그러면 또 추석 전날까지 사무실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28일에 싹 다 해놓고 가야 추석 새고 27일부터 업무에 바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말에 하려고 하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인사 예고는 직원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구는 조례로 확정이 된 그대로고 인사 작업 승진, 전보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또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는 것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예.
○이주홍 위원 예. 과장님, 솔직한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앞 민원봉사과에서도 그랬고 주민복지실 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청사 건립 관련이 참 이리 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이 너무 환경이 협소합니다. 우선에 제가 그냥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서도 국이 두 개가 늘어나고 부군수님 실은 지금 있겠지만 국장님 자리가 두 개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배치할 수는 없고 요즘 또 하다 보면 거기 전부 전자결재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랜선이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참 시간도 빡빡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와중에 사실은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실과를 쭉 다녀보면 국장님 실을 설치할 만한 데가 참 많지는 않아요. 결국은 어느 한 부서가 옮겨서 창고로 올라가든지 창고를 짓든지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사무실 환경 정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혀 놓고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면 두 개의 국장실을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이동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어느 부서가 옮겨야 할지도 조금 그렇고. 그래서.
○행정과장 배진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실은 사실 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무 체계가 과장 전결에서 전부 국장 전결로 업무가 바뀝니다. 실과 장이 전보관이거든요. 지금 경리 업무를 거의 위임받아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장이 그렇게 다 됩니다. 다 국장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폼만 잡고 앉아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라서 업무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의 말씀은 사무실을 쪼개서 하면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별도 공간을 저희들이, 지금 창고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이 여유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조금 치워서, 사무실을 쪼개서 직원들 피해 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래에 유심히 창고가 있는 데를 좀 많이 봤는데 문을 열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아무튼 지금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가 다들 그럽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조그마한 직장에서 한 21년 남짓 하면서 배치전환, 적재적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찌 보면, 특히 우리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한 사람의 개인 능력보다는 팀플레이가 필요하고 타부서와 연계가 되어야 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어느 때보다 더 이것을 필요로 할 때이고 또 행정에 대한 일반 군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대한 관심과 또 행정이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경제 시장에 있어서도 행정이 어찌 보면 깊숙이 파고 들어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적재적소에 인사배치가 되려 그러면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야 되겠다. 나는 포기한 인사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600여 명의 전체 공무원들의 기대에서 좀 인사가 되었으면, 그런 의미에서 전문직에 있어서 배치전환도 조금 과장님이 조금 깊게 유념해주시고 특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승진으로 인해서 각 직급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보직을 못 받는 팀장이 6급인데 있을 수가 있고 7급이 차석이 될 수 있는데 차석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직개편을 하실 때, 조직개편이야 어차피 돼 있으니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좀 참고를 해주셔서 행정직과 전문직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참조하셔서 총무행정국, 산업건설국이었습니까? 그러면 건설국에는 좀 어떤 지적, 전산, 다 이렇게 포함하셔서, 보니까 거의 5대 5던데 서로가 기대감 속에서 조직개편도 나름대로 잘 됐고 인사도 공정한 인사가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깊이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하나 제가 이것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직장에 있어서 부부 공무원, 예를 들어서 부부 사원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세대에 따라서 이게 바뀌다 보니까 부자 공무원, 모자 공무원, 우리 공무원 내에. 그다음에 친인척, 예를 들어서 이모, 고모, 형부 이런 관계가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행정지원팀장 김미선 팀장님 이하 그쪽에서는 인사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할 때 좀 그런 것도 사전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서 서로 좀 진짜 낯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사. 갔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은 부서에 앉아있는 그런 꼴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모 시군에. 그래서.
○행정과장 배진호 많은데 좋다는 것이에요. 신랑은 등을 대고 다른 팀에 같이 있는데 괜찮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미담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인사 운영상에 사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부부,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자녀, 모자, 부자까지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부 공무원이 73쌍입니다.
○이주홍 위원 73쌍?
○행정과장 배진호 예. 거의 150명이지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배진호 150명의 부자, 모자까지를 합치면 그다음에 형수, 제수까지 합치면 어떻게 보면 한 200명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600명 정규 공무원 중에 한 30% 정도가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조직 운영상에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인사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잘 유념을 해서 적절하게 저희들도 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당부 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 정도의 디테일한 이번 인사가 우리가 그냥 조직개편에,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엑셀 작업에 밀리고, 밀리고 하는 인사가 아니고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고려한 인사였다는 것을 조금 직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우리 직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해서 해고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무기계약직들의 민주노총 산하의 그 노동조합에, 약간의 우리가 차이도 있습니다. 제1번은 내 개인의 이익 대변을 단체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변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복수노조가 허용됐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안일권 팀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팀장님, 지금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인사를 앞두고 노동조합에 대한 권익 보호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 업무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재 우리가 노사협력위원회 내지는 노사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도 지금 자문 변호사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우리 군의 그러니까 일명 사측이지요? 대표 자격의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연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횟수로 몇 회나 됩니까?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저희가 노사가 별도의 협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협상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임금협상은 1년에,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그런 협상입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아까 지금 8월 7일 자였습니까? 현재 민주노총 산하에 새로 생긴 그 노동조합하고는 아직 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네요? 그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저희가 그 단체가 설립되고 나서 거기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에 우리 분들하고 별도의 저희가 한번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분들의 단체협약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을 한 상태입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여기에 업무 보고서에도 보면 일반 단체공무원 노동조합이 지금 몇 명이었지요?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59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니, 우리 일반 공무원 노조.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공무원이 425명.
○이주홍 위원 예. 그렇지요. 425명. 그러면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우리 직원이 거의 425명이라는, 어찌 보면 6×8=48. 6×7=42. 70%가 노동조합의 가입자들입니다. 아까 무기계약직까지 해서 같이하면 거의 80%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평하게 진짜 적정한 대우를 받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있는가. 주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표현은 그대로 안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도 이제는 행정과에서 관심을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가능하다 그러면 노사협력위원회도 구성해서 그냥 쉬쉬하는 노사관계 아닌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노사협력에 뭐 하는 예산이라도 편성을 공식적으로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425명의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등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업무에 성취도나 만족도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 예산 조금 드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노사협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런 회비도 좀 책정을 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조합 체육대회도 한번 열어주세요. 그런 것을 제안 드립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저희가 매년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간에 화합이 잘되도록 저희 예산을.
○이주홍 위원 공무직, 기간제만 하지 말고.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에 한 번 생각해보고 있는 것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같이 개최하는 방향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노사 관계는 물밑이 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노사 관계는 공개와 투명성의 원칙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산서에 노사 관련해서 예산의 책정이 5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3,000만 원이 되든 실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업무도 적극적으로 노사 관계를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번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를 하실 때 형식적이든 절차를 한번 밟아주면 노사 관계가 오히려 쉽게 풀리고 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사 협력이 가장 잘 되는 시군에 모범단체로, 모범 자치단체로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다른 노사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어떤 범정부적, 안 그러면 국도비 예산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 경험이었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뭐 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체육대회 한번 하면서 서로 얽혀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했던 그 사진 한 장이 오히려 중앙 부처에 가서는 감동을 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꼭 인사를 하실 때 가시적 절차라도 한번 노동조합과 상의하는 절차를 밟아주시면 인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직제 정원에 있어서 아까 81명의 직원을 다시 이렇게 오면 결원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 차원도 제가 노동조합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인구 증대를 부르짖으면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여기에 대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주변으로부터 미안해해야 하고. 실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배치해서 정원에만 잡혀있고 실제 현원에는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하셔서 인사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과장님, 지적직이 이번에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두 명이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현재 지적직이 열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제, 우리 23페이지네요. 예. 23페이지 앞에 22페이지 같이 가네요. 여기 쭉. 지적직 여기에 이제 81명 중에 두 명이 되어있던데.
○행정과장 배진호 두 명. 그 신규로 뽑은 것이 두 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신규로 두 명 뽑고 현재 우리 인원에 지적직이.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아홉 명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잘못 봐서 열 명으로 내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합해도 그럼 열한 명 아닙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정원이 열한 명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정원이 열한 명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직제 정원을 이렇게 할 때 저번에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정원의 어떤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었는데 민원봉사과에 이렇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지적업무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직에 대한, 혹시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이 있으면 지적직에 관련된 인원을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제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제가 전문적으로 용어를 내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전총괄과의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 저런 거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전기직이든 이런 직이 딱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아무래도 전기의 저것이 있어야 그것을 바로 즉각 수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주홍 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그 직원이 팔을 조금 다쳐서.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압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과장 배진호 그것은 지금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원에서 있는 직원이 그랬을 때는 저희가 남해 전기나 기타 민간인한테 저희들 보수 의뢰를 바로 합니다. 그런 체제로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치를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어찌 보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밖의 민간에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은.
○행정과장 배진호 이번에도 일반 전기 한 명을 저희가 모집을 해놨습니다.
○이주홍 위원 해놨습니까? 예.
그리 하고 우리 아까 하복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평생교육팀장님. 예. 잠시 좀.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는 제가 대충을 이렇게 봤었는데 거기에 관련 없이 우리 여기에 보면 각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에. 예산으로. 그러면 급식 관련도 해서 아까 지원하고 경남도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보류를 했고 이러, 이러한데 혹시 이제 그런 것은 유예가 해결되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면 급식비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급식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점심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던데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곳에 하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이 어차피 기숙형 고등학교는 남해에 지금 제일고등학교만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일반 다른 학교도 물론 앞으로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우선에 지금 정부 시책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 그 기숙사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면. 혹시 다른 데 위배는 안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꼭 그것이 제일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에 창선고도 있고 옆에 각 학교들이 있는데 학생들 유치는 어찌 보면 인구 증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많이 할 것인가, 인구 증대 시책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제1번은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임여성 내지는 결혼,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지 않고는 아, 이동을 할 것인가. 귀농, 귀촌, 귀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중심에 학생이 가장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한테 꼭 당부를 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울에 우리 학생들, 그것 지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자료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지금 어떻게 되지요?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성적하고 생활 정도.
○이주홍 위원 성적. 생활 정도.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예. 의료보험료 납부기준액을 보고 그런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주홍 위원 이 예산 지원은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우리 예산을 그냥 얼마 짜면 그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하면. 그다음에 장학재단, 그런 데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아니요. 그냥 군비.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주홍 위원 군비입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다시 또 제안 드립니다. 어차피 지원을 하는데 서울에 갔는데 아까 성적, 생활 정도. 이런 것을 따지면 이거 뭐 지원되는 사람이 꼭, 예를 들어서 돈 1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남해군의 학교를 다녀서 서울의 학교를 가는 학생에 대해서 1억 같으면 1억에 한해서 그 학생의 성적순에 따라서 주면 되지 성적 몇%하고 생활 정도를 따지니까 이것이 안 맞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일단 접수를 하면 그 선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근데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접수해서 탈락된 사람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이주홍 위원 있지요?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이주홍 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적을 넣었는데 그러면 돈이 정해져 있으면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있으면 나는 3.75이고 저쪽은 3.8이고. 나는 4.1이고 저쪽은 4.2였는데 그 참 기준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떨어지니까 별로 안 좋더라. 장학제도도 있고 군에서 지원해주고 타 시군에서는 무엇 하면 인원이 몇 명이면 딱 이렇게 가는데 어떤 데는 생활 정도, 생활 정도보다는 네 실력이 안 됐겠지.
그 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 3.7, 3.8 그 열심히 노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5 이상. 이렇게 되면 성적은 3.5 이상이면 그냥 패스로 치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 우리 폐쇄회로 티브이(CCTV), 혹시 관제센터 누가 합니까? 예. 그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개괄적인 것입니다. 우리 팀장님,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해서 아까 여기에 쭉 나와 있던데 제2 남해대교 개통에 따라서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것은 설치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러면 그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 관제센터는 지금 우리가 위탁 관리를 하지요?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예. 관리 요원만.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 관제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4조 3교대입니다.
○이주홍 위원 4조 3교대.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예. 16명.
○이주홍 위원 16명.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위탁을 줬다는 말은 그 위탁회사에서 그분들을 뽑아 가지고.
○이주홍 위원 아아, 위탁. 예. 그럼 지금 회사가 어디지요?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그 회사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주홍 위원 아, 예예. 그 회사는 지금 남해에 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들이 전국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관제센터는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일상에서 우리에게 폐쇄회로 티브이(CCTV)가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이 폐쇄회로 티브이(CCTV)입니다.
이번 우리 추경예산 때 군수님 방에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설치해서 열린 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 정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지휘센터에 지도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인 정보 유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까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지휘소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사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개인 정보 비밀 준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 이것이 아직 제가 타 시군에 일어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위탁을 줬지만 위탁 업체하고의 계약도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는 걸 꼭 좀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 통합 지휘소,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팀 이기성 주무관 예.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가 빠진 것도 한번 챙기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업무가 또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잘 챙겨서 그렇게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그 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건전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계되는데 그 문제점에 보니까 보조사업 정산이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줍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우리 김지영 팀장이 전체를 다 아는데 설명을 한번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예. 교류협력팀장 김지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단체가 한 10여 개 단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꼭 정산이 잘 안 되는 단체를 말씀을 원하시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이제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경찰을 퇴직하신 분들의 단체입니다. 재향경우회.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든지 어떤 사업 실적이 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사실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지도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막바지에는 저희가 정산은 제대로 했고 그런 과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명백하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협조를 안 해주고 하면 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협조를 안 해주시면 지원 금액을 깎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류협력팀장 김지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지금 복리후생, 복리향상추진 해 가지고 거기에 직원 종합검진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44명인데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144명이 어떤 분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저희들 직원 그것이 2년에 한 번 저희들 종합검진을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률적으로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내가 볼 때는 이 20만 원이 종합검진이 안 됩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니까. 지금 복리후생, 복리 향상, 사실상 그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리 봅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서비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한 30만 원으로 올려서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20만 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입니다.
저희가 이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라고 있습니다. 1인당 기존 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기준 경비가 한 11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종합검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도 지원되는데 복지 포인트하고 단체보험, 그리고 종합검진비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1인당 기준 경비가 정해지다 보니까 종합검진만 해 가지고 인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 경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기준 경비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정 금액이 종합검진이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증액할 여분이 전혀 없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저희가 1인당 기준액이 딱 행안부 지침대로 정해져 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어느 종합검진비를 올려버리면 다른 복지 포인트나 그런 부분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종합검진하면 일반검진 같은 것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보통 보면 4, 50만 원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만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일은 엄청 시켜 놓고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개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이것도 저희가 2016년까지는 1인당 기준경비가 97만 5,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18만 6,000원 정도 인상되면서 저희가 종합검진비를 그동안 못하다가 올해부터 다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이 복지경비가 조금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신청이 낮다라고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낮으면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올릴 방법은 없나요?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그것은 행안부의 지침대로 정해진 경비가 있다 보니까 종합검진을 올리면 다른 것도.
○행정과장 배진호 내년 정도가 되면 전체 기준경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 보니까 자립도가 낮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조금 챙겨줘야 한다. 그런 요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후생복지단체팀장 안일권 예.
○위원장 임태식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 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아까 출산장려금 관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부분은 빠졌더라고요. 쌍둥이가 나오면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 세쌍둥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사람 수로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태식 그렇게 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위원장 임태식 그래서 한 번에 두 사람을 낳으면 내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가야, 거기 종자라고 우리가, 미안합니다. 표현을. 그런 어린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우리가 정말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전에 쌍둥이를 낳으면 이뿐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에서도 격려금을 준다든지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다음에는 우리 감사 자료입니다. 24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아까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것을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단점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단점은 저희가 재정이 약한데 예산이 지출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의 하나입니다. 재정이 저희들이 좋고 그러면 많은 사람을 또, 저희가 제조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의 인건비 부담분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들로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조금 문제가 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 배진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채용해줌으로 해서 여러 일자리 제공.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 그것이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이지요. 이런 소리를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일반 정규직보다 용이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 바뀔 때마다 자기편에 있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우리 청사가 600명 정도 되는데 니편, 내편 갈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고의적으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를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뭐 다른 건 없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문제점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제적인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그런 것도 조금,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잘 다스려 가지고 니편, 내편이 없게 그렇게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숫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계에 보면 밑에서 쭉 더하기를 하면 297명인데 166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개수가 맞는 것입니까? 계.
○행정과장 배진호 예. 상반기 말씀이지요?
○위원장 임태식 계에 보면 166명인데 실제 해보면 297명인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행정과장 배진호 예. 착오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틀린 것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맞습니다. 297건인데.
○위원장 임태식 예. 그러면 보고서, 이 테이블에 있는 것이 틀리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1분기하고 2분기를 더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특산물 및 체험관광 판매실적 해 가지고 A+B인데 B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B는 체험 소득, 그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B를 갖다가 안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체험 소득에 B가 되고 체험객 수는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A하고 B를 합쳤을 때 9만 6,000,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조금. B가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체험 소득 다음에.
○위원장 임태식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공무원 역량강화시책 추진현황 해 가지고 거기 보면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 그다음에 집합 교육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행정과장 배진호 예.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또 밑에도 그렇고.
○행정과장 배진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정보통신팀장님.
○행정과장 배진호 팀장은 지금 해외에 공무 중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지금 해외에 가셔놓으니까 예.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아까 보니까 450 몇 명이 가입을 했는데 나머지 분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이 어디까지입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6급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6급이면 어떤 분들로 6급이라고 그럽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지금 팀장급은 다 6급. 그다음 무보직도 있습니다만 6급까지입니다.
○위원장 임태식 과장급들이 아니고?
○행정과장 배진호 예. 과장은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식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런 분들하고 이쪽 분들하고 사용자 측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평소에 잘 소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들하고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눠 가지고 노사가 잘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직장문화에 꽃을 피워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공무원들과 저희들, 사용자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앙금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극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모든 것이 정부의 어떤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다 임금이고 거기에 또 움직이고 내부적으로 약간의 사기 앙양책 그런 것이 미흡한 것들에서 서로 협의를 해가고 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직이나 그런 경우에는 임금 문제, 계속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것, 계속 그 사람들은 올리려 하고, 저희는 타 시군, 도의 방침, 그다음에 재정,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최대한 조금 억제를 했으면 싶어,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시군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약간 그것이지 전반적으로 어떤 불신의 그런 것을 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총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군비가 5억 4,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을 감시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이것이 이제 예전에 홍준표 지사님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일괄 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사항, 회수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이제 전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비 부담 집행금에 3억 2,000만 원에 대한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남도의 방침이 아마 10월 중에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하고 아까 조금 맞물려 있어서, 지금 사실상의 무상급식, 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이 가장 먼저지 큰 이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먹거리를 갖고 장난을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그렇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예를 들어서 무 하나를 5,000원 주고 사야 되는데 삐뚤빼뚤한 그런 것을 갖다가 1,000원 주고 사서 넣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지도감독이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임태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먹을 때인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른이 잘못해 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린다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해주면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가서 얼굴도 보고 또 이렇게 챙기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저희들 교육감님하고 저희들 군수님하고 기관단체장 협의도 있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자체 자기들 점검, 저희들이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도 통보해드리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리고 지금 먹거리를 우리가 공급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먹거리들을 될 수 있으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잠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조금 확대를 시켜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더 질문하실 분. 예. 이주홍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어차피 사무감사니까 제가 이것은 뭐 다 잘하고 계시는데 덧붙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보면 4페이지입니다. 기록물의 통합적 관리체계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자문서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문서 이관을 하고 보존 기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아마 우리 군에서도 사서직이 현재 정원 현황에 보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전자결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되어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담당 팀장이 우리 안일권 팀장.
○행정과장 배진호 이것은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행정과장 배진호 예전에 저희들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문서관리보다는 지금 저희들 전문직이 있습니다. 기록연구사. 그것은 사서하고 다릅니다. 기록물 관리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직접 이런 정규 교육을 받았고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기록물, 문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서는 도서관에 있는 직원이고 기록물 관리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후생복지단체팀에 소속이 되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덧붙인다는 것이 요즘 공문서 유출, 내지는 여기에 보면 전부 전자결재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어떤 문서 관련은 항상 어디에서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것이, 대기업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한 번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주홍 위원님이 인사 관련해서 많은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간단히 좀 한번 드리고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아까 주문하셨고, 당연합니다. 군수님도 가장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권자이신 군수님의 지침을 잘 받아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직렬 불부합이라든지 기타 인사의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이 사실은 조금 지금 잔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때로는 바로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해소 차원에서 했을 때 직원들 간의 그런, 표현하기 참 그렇습니다만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바르게 해야 이것이 인사가 공정한 시스템화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혹시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무보직이 지금 마흔두 명이 있는데 이번에 팀이 열두 개 정도 또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하나의 이제 난맥도 마흔두 명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보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하나의 원인은 팀장을 못 달더라도 6급은 달 수 있도록 저희가 복수직을 이제 많이 확대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6급을 달고 나다 보니까 또 팀장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이 100% 해소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희들이 어느 일정한 기준, 또 직렬, 그다음에 6급 승진 일자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 공정하게 가능하면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수 직렬에 대한 아까 어떤 국의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인사권자가 알아서, 군수님도 판단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소요 연수가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위에 들어야 그것이 되는데 혹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그쪽 직렬 안 주고 말이야. 그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해주고 싶어도 연수가 안 된, 대상 자체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정한, 그다음에 기준이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 예예. 남해 학숙 운영에, 맨 마지막에 보면 2018년도에 상반기 운영 현황을 보면 선발 인원은 열 명을 했는데 입사 인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선발은?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평생교육팀장 박정선 예. 평생교육팀장 박정선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입사를 했다가 군대를 가는 경우가 중간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그러니까 입사해 있는 인원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발은 열 명을 했는데 그때 있던 인원이 8명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자기가 군대를 갈 것 같으면 이것이, 언제 그것을 선발했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18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선발한 사람인데, 이것이?
○행정과장 배진호 위원님, 앞에 김미선 팀장이, 전임팀장이 업무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을.
○행정팀장 김미선 예. 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학숙을 우리가 11월에 공고하거든요. 11월에 공고를 해서 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선발을 해놓으면 군대를 한 5, 6월에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에 갭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 명을 해놔도 많은 학생들이 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 열네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네 명 정도 탈락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예비로 해놓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방을 이렇게 구하다 보면 전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세하고 월세하고 중간 중간을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조금 미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열 명, 여자가 열 명,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입사 인원에서 빠졌네요.
○행정팀장 김미선 예.
○하복만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도 이렇게 되면 또 빨리 충원을 해서 넣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싸게 우리가, 방값을 비싸게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행정팀장 김미선 그것은 학교의 졸업생 명단이랑 다 입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우리도 연락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예비 인원을 그 뒤에 순번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결원이 생기면 그 뒤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전세를 넣어놓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빠르게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뭐냐 하면 6개월 만에 갈 것 같으면 자진으로 입사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1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들어올 수 있는 기한을 어느 정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상반기는 상반기 대로 하든지 6개월이면 6개월이든 다 차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행정팀장 김미선 예. 중간 중간에.
○행정과장 배진호 빠른 시간 내에 충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못 들어오면 별도 공고를 해서라도 충원을 시켜놓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상반기, 하반기, 하면 학기별로 이러면 한 학기가 정리되면 또 한 학기에 그 사람이 휴학을 하고 다른 또, 군대를 간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가면 충원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배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고맙고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충분한 의회 의원들과 우리 또 행정과하고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하셔서 좋은 인사가 되라는 그런 뜻으로,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한.
○행정과장 배진호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경연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