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 제1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일시: 2018년9월10일(월)오전09시4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1일차)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복지실 소관
(09시40분 개시선언)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운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위원과 함께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수월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서 참석하여 주신 이상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상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팀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홍보팀장 박진평 홍보팀장 박진평.
○감사팀장 송도호 감사팀장 송도호.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참여예산팀장 김행수.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평가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복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진평 홍보팀장입니다. 송도호 감사팀장입니다. 김행수 참여예산팀장입니다. 이창수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박성영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신임 군수님 취임하셔서 조직개편 등 여러 분야에 담당 실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감사실은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또 일부 부처가 통합 내지는 새로 신설되는 부처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 사무감사는 2017년도 기준으로 2018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 직제개편 때 업무분장이라든지 또 부서별 업무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좀 기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으로 이것이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추가 보충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전반적으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밖에서도 상당히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내부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선거가 있고 나서 약간의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직제개편의 준비가 부족했었다.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2019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중앙부처의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공무원 스스로도 지금 해야 될 업무, 수도별 업무, 추진해야 될 업무 구분이 안 되고 밖에서 언론보도 상으로써는 군수 후보의 통합정책 내지는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실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통합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현재까지도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조금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일례를 들면, 지금 신문 방송 우리 군내 일간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서경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서도 군 청사 관련해서, 부지 관련해서 열 몇 군데의 부지가, 8군데, 8군데? 몇 개지 후보를 지금 선정 중에 있다고 이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작 의회 위원 10명은 아무런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보고라면 그렇지만,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보면 직제개편이 늦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 지연되고 또 행정은 행정 자체대로 내부에 약간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뭐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현재 우리 의회에 보고된 내용 말고 물론 이것은 행정과하고 연결도 됩니다만 그래도 행정과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 내지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뭐 이주홍 위원님 군청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중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남해군 행정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공감하고 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군수님이 7월 1일부터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2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이래서 이제 조직개편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고심도 했다.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회에도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선 제7기가 시작하면서 또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또 하시는, 공약하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남해를 관광발전, 관광도시, 해양 관광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군수님이 공약하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또 남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군수 직속 하에 둔 것이 2개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기획 감사 담당관, 하나는 관광 쪽 그 담당관 해 가지고 군수님의 의지를 담았고 또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10만 이하의 군 단위에는 국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국을 둘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을 2개 신설하면서 조직개편도 이번에 우리 군정의 실정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또 나중에 이 업무를 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또 반드시 보안해야 될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때 그때해서 또 거기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해 나가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공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군수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통합공약에 대한 지시를 중간에 군수님의 생각이 조금 있어 가지고 세 분의 후보자의 공약을 같이 추진하는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 분의 공약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합할 것은 합하고,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공약을 이제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큰 공약만 해서 이때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과감히 빼버리고 또 이중이 되는 것도 삭제하고 해서 90개를 선정했습니다.
공약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이래서 추진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데 지금 현재 우리 공약을 담당 부서별로 좀 우리 의견을, 추진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면 공약이 최종 확정이 될 것인데 90개 공약에 대한 아직 최종 확정까지는 조금 검토기간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통합공약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저번에 위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공약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라도 90개 공약에 대해서 세부공약 내용을 위원님들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청사 관련해서는 사실 한 20년 전부터 우리 군 청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앞전 군수님들부터 해가지고 또 군민들의 의견도 많이 모으고 특히 또 전임 군수 시절에도 추진하다가 후보 지역도 많이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군민들이 군 청사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이제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이권이 있기 때문에 상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침, 오늘 아침 군수님께서도 군 청사에 대해서 회의 때, 간부회의 때 언급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이것도 청사 부분은 행정타운으로 갈 것인가, 행정타운이 어려우면 우리 군청만 지을 것인가. 그것을 아직까지 고심 중에 있고, 군 청사도 이게 현재 이 자리에 할지 아니면 외부 밖으로 나갈지 이것도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 임기 중에 반드시 착공을 하고 욕심 같아서는 준공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군수님께 직접 피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해서 우리 남해군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 실장님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밖에서 떠도는 소리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를 위원들한테는 합니다. 하는데 또 공교롭게 어제, 그제 고현면 읍면, 읍민 체육대회를 했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아, 상당히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이것이 지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의회와 행정이.
밖에서는 오히려 나보다 군의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위원들보다 먼저 세심히 알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그것도 기획행정위 소속의 상임위를 배치를 받은 저는 후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뉴스에 어젯밤에 서경방송 어제, 그제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남해군에서는 그것을 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지, 재무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서경방송에까지 줄 자료를 갖다가 의회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조금 난감했다.
이 부분은 우리 뒤에 우리 홍보팀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일간지나 신문사에 보내는 자료를 정책이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더 의회 위원들과 평상시 소통, 소통 그렇게 주장하는 소통을 좀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를 나가야지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가 나가서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나쁘게 말하면 불쾌할 정도로 도대체 내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이 빠져나가는지 우리 홍보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유념하셔서 언론 보도는 의회와 협의된 뒤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한번 나중에 재무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은 실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의회와 빠른 시일 내에 그 후보지 관련도 좋습니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후보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갈 정도 같으면 상당히 행정 내부적으로는 실과의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의회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청사 공정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추진부서에, 부서가 지금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청사에 대한 추진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추진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 물으려고 했는데 서경방송이 이미 보도를 나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방송은 저희들이.
○이주홍 위원 실제 그 현 청사와 후보지가 빨간 점까지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갔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서경방송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서경방송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는 서경방송을 못 봤습니다. 집에 안 나와서 못 보는데 저도 확인을 해서 하여튼 이 청사 신축 관계는 굉장히 이제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올해 안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장소 정하는 것부터 내년 초에는 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장소만 정하면.
○이주홍 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렇습니다. 왜 그 장소 이런 부분이 밖의 언론에 나가면 이미 이것이 일파만파로 다시 보지 않습니까? 찬성, 반대 이런 것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도 구체적 후보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언론에 보도가 먼저 나가서 그것도 서경방송에 아주 구체적으로 후보지까지 점을 표시해서 그거 우리 군에서 안 줬으면 누가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깝다는 지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추가해서 더 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 각종 법제 관련 조례규칙, 상위법 관련 우리 국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결재라인부터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실제 우리 법계팀입니까, 이창수 팀장님? 이창수 팀장님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실과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각종 무엇이 안 올라와서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실제적인 직제가 개편이 되고 나면 각종 결재라인부터 해서 바꿔야 될, 지금 우리 법 규칙이라고 그럽니까? 법률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이미 조직개편 관련한 관련 조례나 규칙은 저번에 행정과에서 이번 정기회의 2차 본회의에서 그때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주홍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때 2차 본회의에서.
○이주홍 위원 아니, 그 조례규칙 실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의 조례규칙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압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다른 것 수반해서 다른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가 주무부서이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조직 그것가지고 행사까지는.
○이주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홍보팀장님이 더 잘고 계실 것이지만 상위법 관련해서 당장 재무과장님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경리담당.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재무과장님이요?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님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부군수님이.
○이주홍 위원 부군수님이 경리담당관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경리관이고.
○이주홍 위원 예, 경리관이고 담당하는 과장님이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지출이 그렇지요.
○이주홍 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법무팀에서 상당히 준비할 것이 많다. 실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이 한번 바뀜으로 해서 각종 뭐 결재라인들부터 해서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조금 준비를 잘 해주십사 법무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꼭 답변을 안 해도 되지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팀장님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팀장님, 심재복 팀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우리가 결산을 하다보면 상당히 국도비 내지는 계속성에 있는 연차사업들이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많이 넘어옵니다. 이것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실제적인 읍면에서 주민생활 현장에 필요한 작은 예산들은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제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 각종 지금 보고서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또 다시 군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소통위원회도 뭐 한 100명을 해서 소통해서 정책이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 올라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명시, 사고 이월 계속 사업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팀이나 참여예산 팀장님께서 잘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그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의 올바른 정책 제시나 뭐 또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고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동의합니다. 그 뭐 예산 이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와 예산팀장하고 내년 19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철저하게 예산집행 안 될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국도비를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닌데 그것을 잘 우리가 좀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아까 소통위원회 많기는 많은데 의회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반영될 수 있습니까? 하면 위원님 예산이 없어서 그것 다음에,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큰 사업들이 그냥 거의 50%, 60%를 차지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대형 사업이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참작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반성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계장하고 연관됩니다만, 우리가 읍면에 또 사무감사를 하고 할 때 물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사기참작 측면에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읍면에는 일반 우리가 시행되는 감사도 또 하시겠지만 이런 사무 감사를 통해서는 또 사기 진작 측면이나 또 지역구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도도 있고 하니까 읍면에는 가시면 꼭 우수 공무원들 좀 발굴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모티브 적용도 하고 해서 읍면에 하나 정도의 표창 정도는 사무 감사 마치고 나면 좀 주는 그런 것도 읍면에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감사팀장님 그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감사팀장 와서 답변하라고 할까요?
○이주홍 위원 예.
○감사팀장 송도호 예, 감사팀장 송도호입니다.
방금 이주홍 위원님이 읍면 감사실 직원들의 사기 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읍면 우수 공무원을 해서 표창은 아닙니다마는, 우수 공무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사실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홍 위원 예, 예, 그리 해서 그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이지만, 일반 정기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 말고 이렇게 사무 감사를 할 때 이럴 때 정도 나가면 어차피 그것을 아껴서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 표창 정도로 하나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왜, 각 상임위원회해서 지금 기획은 이쪽에 다섯 개 면, 또 산건위는 저쪽에 다섯 개 면에 위원들도 다섯 명씩 다 나가고 또 의장님도 어떨 때 나가서 격려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사무 감사 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건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것은 행정과 내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제팀장님 계시는데 나와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전반적으로 밖의 주민들은 남해군의 규제개혁에 대해서 체감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은 축산농가에 있어서 어떤 주택이라든지 도로나 이것이 거리가 우리 군의 사면이 바다인 좁은 이 면적에 조금 이렇게 너무 거리가 좁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체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축산 같은 것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이것이 꼭 옳고 그름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라도 규제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좀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선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될 것은 조금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앞에 전 정부 어느 대통령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은 더디다. 특히 실장님, 우리가 못했다기보다는 반성하는 측면에서 남해군에 인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내지는 무엇을 하러 갔을 때 인근 시군인 하동은 행정이 발 빠르게 나와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타 과에서 이게, 이것이 되어서 이쪽으로 하면 “길이 보입니다.”라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은, 남해군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소리들을 많이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제개혁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군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우리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아시겠지요?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이주홍 위원 하여튼 실장님 제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만, 다른 어떤 과보다는 기획감사실이 그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우리 심재복 정책기획팀장님하고 참여예산팀장님께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국도비나 우리 필요불급한 주민 현장민원 처리부분에 있어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번 사무 감사가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군의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라도 추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아까 총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이주홍 위원이 다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소통 못하는 것은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 소통 계속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불통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지요?
저는 그런 것보다 여기에 이제 국제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제교류도시가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일본 이사시는 1991년도에 자매결연이 맺어졌네요, 그지요? 이때는 아마 관선군수 시절이지요, 1991년이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정영란 위원 이후로는 이제 중국과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근래에 등자룡 장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 등자룡 장군과 관련 되어서 우호를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어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풍성시입니다.
○정영란 위원 풍성시, 중국 풍성시.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자매결연은 아니고.
○정영란 위원 예, 우호교류.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아직까지 체결은 안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예. 제가 궁금한 것이 아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제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교류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이 좀 없어서 저는 유럽 이런 데도 자매결연을 맺거나 아니면 우호교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독일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독일마을 이것 가지고 오기 전에 김두관 시절에는 독일하고 아마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노드프리슬란트라는 자매결연. 지금도 자매결연은 된 상태인데 교류가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보면 자매 국제도시 현황에 제가 보니까 빠져 있네요.
○정영란 위원 예예, 빠져 있어서 제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도 거기에 출장을 2번이나 다녀왔고요.
○정영란 위원 빠져 있어서 제가 이거 자매결연은 이제 해체가 되었나 싶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져서.
○정영란 위원 예예. 여기에도 교류를 하실 수 있으면 했으면 안 좋겠나. 우리가 독일마을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라도 한번 연결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아직 그러면 자매결연은 유지가 되고 있네요? 교류만 안 될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것 국제화 추진 협의회. 여기 우리 보고서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사실은 제가 국제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하복만 위원이 정현옥 위원을 먼저 추천을 해버려서 제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여기 국제추진위원회에 보면 2016년도에 1,170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2018년에는 1,71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증감이 되었네요, 2018년도에는? 그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보시면 2018년도는 2016년도에는 자담이 없었는데.
○정영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2018년도는 위원들이 1인당 1년에 3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600만 원인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분과를 2개로 해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그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아직 외국의 교류를 지금 아직까지 직접 출장을 가거나, 벤치마킹하거나 아직 사례가 없는데 올 하반기에는 농업분과위원회에서 일본을 갈 것이라고. 그 참에 그.
○정영란 위원 예, 그 자담은 자담인데 군비가 보니까 2017년에는 1,170만 원이고, 2018년에는 1,710만 원이라 그래서 제가 이것 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 사업이 조금, 그 사업 계획이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또 뒤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남해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또 1,300만 원이 또 군비로.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것은 이게 담당자가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잘못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2018년 지원현황 해놓고 2017년도 지원사업비 1,300만 원. 제가 이것 궁금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것은 잘못 넣은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무리 끼워 맞춰 봐도 잘 안 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정영란 위원 좀 세심하게 하십시오. 감사 자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보물섬 800리길 조성 이것 전임 군수 시절에 나왔던 것인데 이것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이 사업을?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것도 그것이 전임 군수님의 공약, 주요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의 사업은 지금 우리 또 군수님께서 또 필요로 하면 계속하게 될 것인데 현재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까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영란 위원 추진 중에 있는 사업까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그래서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개발이 안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 되어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무작정 전임군수가 했다고 그냥.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래도 주민한테 소득이 가는 그런 것이라면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 또 보완해서 우리 군정의 발전이,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7쪽에 보면, 보물섬 남해 포럼 구성 및 운영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것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현재 4건입니까? 학술 심포지엄 개최. 주요 지원이 100건인데 남해군 미래 산업, 남해 관광의 미래, 교육의 미래, 남해문화 콘텐츠 발굴 또 그 밑에 보면, 보물섬 지역별 정책 간담회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군정에 반영된 건수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희들이 보물섬 포럼은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현태 군수님 시절에 2011년도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부터 이제 포럼을 저희들이 조직을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처음에는 지금도 좀 활발하게 합니다만, 상당히 그때는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지역 향우 지역 출신 중에 전국적으로 보면 3위, 이름 난 분들도 참 많고 또 고향에 대한 이런 애착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을 교수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기업가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이제 해서 서울, 부산, 진주, 남해 이래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개최하면서 초창기에 저희들이 많이 제안도 많이 받고 특히 관광 분야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그날 토론을 하고 제안사업을 받으면 그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사실.
또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도 우리 지역여건하고는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영란 위원 그래서 이제 별 눈에 띌 정도로 어떤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것 포럼은 포럼으로 끝나버리고 정책 간담회 이런 것도 없고, 간담회로써 끝나버리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예산을 낭비를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했을 때 분명히 결과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결과물은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을 해서 많이 발간된 것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책반영이 좀 되고 그 남해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좀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목적달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보물섬 포럼에서 나온, 건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별도로 우리가 그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일단은 이런 것 보면 제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포럼만 열어놓고 계속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포럼 자체를 너무 포럼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학술, 심포지엄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써 끝나 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좀 잘 그것을 다듬어서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꼭 정책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지요, 7페이지. 이것이 우리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하복만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매년 지원액이 지금 2,000여만 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2,000여만 원인데 지금 이게 범죄피해자.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지원하고 센터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이 용도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씁니까? 계속 2,000만 원씩을 계속.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다 쓰고 저희들이 보조금이 되어서 보조금 정산까지 다 합니다.
○하복만 위원 보조금 정산.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이것은 아주 잘하고 있던데요?
○하복만 위원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일률적으로 2,000만 원이 계속 되니까 이것이 그래도 2,000만 원이 있을 때도 있고, 3,000만 원이 있을 때도 있고, 500만원이 있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에 대한 증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보면 싣는 것은 2,000만 원 계속 싣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2,000만 원 가지고 다 되느냐, 안 그러면 더 실어서 어떤 피해자가 있으면 더 줘야 될 것이 있으면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런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자기들이 신청을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더 달라고 합니다, 사실.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도 이것밖에 없다.” 이래서 좀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더 달라고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9페이지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중간 정도 되면 민원을 김용준 씨 남해콜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위반 여부 및 행정처분 여부를 조사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뭐 좀 잘못되어서 문책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문제가 당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감사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감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송도호 예, 감사팀장 송도호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해콜택시와 관련된 사항인데 남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행정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담당공무원이 법규적용을 좀 잘못했습니다. 적용을 좀 잘 못해 가지고 이래서 행정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법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적용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내용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 남해콜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면허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충족을 하지 못하면 남해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 및 동법시행령 43조에 의해서 3개월 이내에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명령이 내려져서 그 이후 3개월 넘어서 이렇게 되면 사업면허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갔다가 개선명령만 해버리고 3개월 초과가 되었는데 취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콜택시는 지금 어떤 걸 콜택시라고 합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콜택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위원회가 쭉 있는데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운영현황에 보면, 18년도가 되어서 그런가, 아직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감사팀장 송도호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복만 위원 하반기에.
○감사팀장 송도호 예예.
○하복만 위원 이것은 뭐 연1회 정도는 합니까? 계속?
○감사팀장 송도호 예, 작년에도 1회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뭐 주요 부서에 있는.
○감사팀장 송도호 예, 공직자 변동 사항도 있고.
○하복만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예, 다 합니다. 예. 특히 이번에 또 지자체장도 바뀌었고 해서 또 공직자 신고 대상자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하복만 위원 위원회가 잘 개최 되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송도호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면, 부서별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것이 추진률을 거의 이렇게 1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100%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팀장 송도호 공약별로 그 세부사업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 세부사업 계획에 의해서 달성이 되면 100%가 되는 것입니다. 첫 페이지는 100%이지만 뒤에 보면, 심지어는 5%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주민복지실에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기반 조성 이 100%, 이렇게 해놔 놓으면 이것이 믿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면, 정량평가라고 부르는 두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고 해서.
○하복만 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100% 이것이 쭉 해놨는데 사실은 이것을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어떤 뭐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를 매겨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조금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도 뭐 이 기준을 어떻게 해 가지고 100%를 했는지 저도 조금 이 자료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이 앞에도 보지만 관광특화시장 육성 100%, 이것이 하다가 중단된 사업인데도 100%, 이동시장 특성상품시장 육성 100%, 무엇을 특성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뭐냐 하면, 주관적으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100%, 100% 이렇게 해서 공약사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사실은 이것이 조금 맞지 않는 자료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우리 문화관광과 서불과차 관광객 자원화 거의 뭐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제2남해대교 주변 관광상업 복합기능개발 80%, 신관광루트개발 100%, 뭐 여행사 협력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100%, 뭐 게스트하우스존 특화운영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너무 속보이는 짓이지요, 그렇지요?
조금 더 뭐냐 하면, 자료를 받으실 때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공약률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공약 이행률이. 이것이 뭐냐 하면, 이행률을 높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것이 건수 76건의 89%를 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각 부서에 해서 명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아까 27페이지에 우리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포럼 이것이 중간에 오면서 많이 좀 변질된 것 같습니다.
변질도 되었고 약간 좀 식은,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도 있는데 이것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그럼 포럼을 개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얻는, 수확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 우리 군정에 참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없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책자로 이렇게 발간을 하지만, 이런 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러면 아까 제안을 받아서 그러면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구체적으로는 뭐 제가 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행사만 하고 군정에 자기들도 결과만 우리한테 딱 줍니다. 결과만 주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필요하면 반영하려고. 우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군정 제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금년에는, 뭐 올 초에는 우리가 서울에 했었습니다만, 12월 30일에 또 부산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물섬 회장님하고 사무국장이 자주 우리 정책기획팀을 방문을 해서 많은 또 의견도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해해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 현황에 이렇게 쭉 보면, 물론 뭐 도에서 가는 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가는데 이것이 쭉 이렇게 한번 보면, 좀 전문직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연수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뭐냐 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과의 전문직이 가서 이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뭐 해양수산직, 전산직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대규모 꽃 재배지 폐건물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선진사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건 사실을 보면,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직렬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선심성 해외 연수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분들 나름대로에 대한 특성이 있는 그런 데에 가서 연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직렬에 맞는 그러한 연수를 보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저는 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뭐.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보물섬 소식지 발간 용역업체 배부처 현황에 보면, 우리가 1분기당 분기로 이러면 1년에 4회를 발행하지요, 그렇지요? 10,000부, 1회 발행당 10,000부.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계획은 분기별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올해 몇 번 발행했어요?
○하복만 위원 올해 발행을 안 했습니다. 이 보면, 자료를 보면 올해는 안 하고 작년 17년 여름호만 지금 이렇게 최종적으로 발행을 하고 겨울호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까지 다 이렇게 실어놓았는데 왜 이렇게 발행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올해는 이제 가을에 지금 보물섬 가을호로 발행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지출예산액을 보면, 우리가 한 3,100여만 원 이렇게 드는데 발간비가 1,800만 원이고 봉투 발송 및 우편발송 하는 것이 1,260만 원이 듭니다. 이것이 그 정도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것이 전국적으로, 개별적으로 10,000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각 우리 군민들한테도 각 가정별로 다 1부씩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직접 배부가 600부,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우편이 군내가 7,700, 군외가 1,700부인데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1,260만 원이 드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홍보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하복만 위원 홍보팀장 나오셔서 한번.
○위원장 임태식 예, 홍보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이 이게 너무 많아서 발송비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야기.
○홍보팀장 박진평 예, 홍보팀장 박진평입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2017년도 여름호를 발송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 분들하고 그리고 전국 지자체 그다음에 일부 군에서 또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군민들까지 포함하면 그 양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분들 우편요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9,400부는 우편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 1부에 한 얼마나 됩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한 부의 그 무게마다 조금 다른데요. 단가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안 해서 정확한 단가는 지금 추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렇게 아니, 발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과다 측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다 측정은 아니고?
○홍보팀장 박진평 예, 실제로 들어가는 지출.
○하복만 위원 실제로 이렇게 들어간다.
○홍보팀장 박진평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1부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지요? 그지요?
○홍보팀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예, 1,200원인가 12,000원 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게.
(“1,200원”하는 위원 있음)
예예. 예, 1,200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홍보팀장 박진평 예.
○하복만 위원 그 밑에 보면 홍보광고료 계약 및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광고를 연간 계약하는 것이 군정홍보 영상뉴스 촬영제작에 1,453만 원, 방송자막 이용해서 2,772만 원,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해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방일간지 공공 연간계약은 7,000만 원이고 그다음 우리 남해군의 지금 지역 우리 군내 신문이 지금 4개가 있지요? 4개, 그지요?
○홍보팀장 박진평 예, 지역신문 4개입니다. 인터넷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개와 인터넷 신문도 있을 것이고,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간 광고에 대한 광고료는 여기에 왜 이렇게 없습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이것은 수시광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군정 영상뉴스 촬영제작 이 부분은 남해군 홈페이지에 보면 그 매월 남해군정 소식이라고 해 가지고 자체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주 프로덕션하고 연간계약을 해서 한 달에 한 7개 정도 소식을 올리고 있고요, 방송자막아이디 이용 이것은 서경방송에다가 시군 행정뉴스라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남해군 소식만 전문적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송 아이디 자막뉴스이고요. 그다음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은 우리 뭐 연합뉴스라든지,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뉴스원 이런 쪽에 우리 자료를 주고 그것을 또 다른 언론사에 배포하는 역할도 하고, 그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그 언론사에다가 연간계약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말고 수시광고하는 여기에다 맥주축제라든지, 추석철 특산물 이용이라든지 각종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광고는 수시광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돈을 계약을 해서 주는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시계약에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홍보팀장 박진평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내에 주는 것은.
○홍보팀장 박진평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7,500이고 2017년도에는 1억 8,900인데 18년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것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예, 상반기 것만 포함이 됩니다.
○하복만 위원 상반기 것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하반기는 그러면 다시.
○홍보팀장 박진평 예예, 하반기에 맥주축제도 있고 추석광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연말광고 이런 광고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내 신문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집행의 형평성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박진평 저희들 그 우리 홍보팀에서 집행 방침을 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고, 과거에는 일부 언론사마다 차등해서 일부 언론사에는 주지 않는다든지, 또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각 언론에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군정을 비판하는 신문에는 그전에는 안 주고 군정 홍보지 역할을 하는 데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 불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군정이 잘 돌아가고 잘 하기 위해서 신문의 역할은 어떤 또 군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언론입니다.
언론이 군정과 뭐 매치가 되어 가지고 홍보지 역할은 하는 것은 군정지지 이것이 언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이것이 오히려 군정을 더 발전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신문사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잘 맞춰주십시오.
○홍보팀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 주의, 공개 이런 많이 있지만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우리 그 44페이지에 추진현황 여러 가지 지금 뭐 계약심사에 대해서도 이러 하고 수의계약건수에 대해서도 뭐 이것이 편중되고 집중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감사를 하지요,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아니, 저 모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시설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일상감사에 의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남해군이 수의계약 건수가 도내 9위입니다, 데이터로 보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그래서 또한 이것이 또 문제가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하는 이런 지금 상당하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요 근래는 예, 그런 사람을 못 봤는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주로 이제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복만 위원 이것이 이제 물론 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수의계약 건수가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뭐 이것이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를 한 곳에 안 몰리도록 이렇게 좀 감사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희들이 전 사업부서나 읍면에 그렇게 통보를 좀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2017년 예산 중 전액미집행 세목 현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미집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뭐 하나부터 이렇게 미집행이 되었는데 전액 미집행된 이런 사항들은 다음 2019년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이걸 참고로 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뭐 베껴서하면 이것이 또 그대로 또 미집행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좀 하셔 가지고 물론 이것이 또 긴급복지나 119희망의집 이런 것은 또 불이 나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사항들 말고는, 긴급한 예산 말고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도 이렇게 많이 뒤에 보면 의회사무과도 안 되겠어요, 의회사무과부터 먼저.
그리고 104페이지 우리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지요?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자립도는 일반회계에서 이제 자체세입을 이제 나눈 금액인데 상당히 낮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그전에 지금 우리 김종숙 위원이 질의를 했나? 그 보면, 우리가 교육경비로 지원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세입이 우리 공무원들의 월급을 못주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공무원 인건비에 충당을 못하면 결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충당을 못하면 결재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 저 법무팀장을 통해 가지고 규제개혁 대상이 된 것은 올려야 된다.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왜냐하면, 지역이 어려운데 더 어렵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그러면 규제개혁 팀장님 이것을 한번 봤습니까?
○위원장 임태식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규제개혁팀장 박성영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관련은 저희가 이제 규제개선 과제로 올해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 담당 주무관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부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지금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아마 어떤 방향으로든 일단 일부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것이 어려운 지자체가 더 어려운, 더 열악한 교육환경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타파를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지원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걸 도에서 통계를 엄격하게 합니다. 페널티를 주거든요, 도에서부터. 도비로 깎아준답니다. 도에서 통계를 해버리니까.
○하복만 위원 원래 도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일 것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전에 보니까 페널티를 받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하더라고요.
○하복만 위원 우리가 지금 재정자주도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까 우리 또 그전에도 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규제개혁 발굴이 지금 우리 지금 우수사례 17년도 발굴사례가 53건, 그래 가지고 우수사례, 우수과제로 선정된 것이 1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푸드트럭 이것만 좀 우리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아는 것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을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데 규제개혁에 의해서 내줬다. 이런 이야기들만 있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확 와 닿는 이런 것이 지금 없어 가지고 조금 우리 군민들이나 규제개혁팀까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성과가 좀 더디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좀 관심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희들도 위에서 공문이 만날 과제를 발굴해서 보고하라고 하지, 발표하라고 하지.
참 저희들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 공무원 쪽에서 실제로 일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서 거꾸로 우리가 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무엇이 불편한가를 이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저 설천 구두산 그것은 원래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체험을 못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체험을 못했는데 이번에 체험을 그런 사례, 우수 과제로 선정된 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나오셔 가지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도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거기 죽방렴 관련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수상한 것이고 저희 이제 자연공원법 관련은 저희 그 지역생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냐 하면, 지금 그 설천에 양떼목장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연공원 구역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보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장을 운영하다 보면 입장료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공원 구역이 아닌 데는 다 받는데 이것은 너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합리한 제도다. 이래서 저희가 그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률은 개정을 안 했고, 올해 중으로 개정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양떼목장이 입장료를 정식적으로 받지는 않고 먹잇감 판매용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것 없이, 먹잇감 판매 없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개정이 안 되었다 그지요?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올해 이제 환경부에서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죽방렴 적극 행정 그것은 우리 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문제 때문에 그러면 된 것이 우리가 적극행정을 했다. 적극 행정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그것을 적극행정이라고 보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행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까딱 했으면 한 12억 정도를 버릴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사정사정해 가지고 5년이지요, 5년? 영구적으로.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예, 한시적으로.
○하복만 위원 한시적. 그래, 한시적으로 밖에 사용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했다고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법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은 문제를 된 사례를 어찌 이것은 적극행정을 했다고.
○규제개혁팀장 박성영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규제분야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몇 년간 계속 이제 문화재청에 협의를 거듭 거듭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 설치를 못하게 그 교량, 죽방렴 다리를 체험데크를 설치를 못하게 했던 걸 포기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한시적이지만 개선을 했다. 그런 취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좀 웃었습니다. 우스워서. 그렇지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것이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 이런 행정을 다시 이렇게 또 규제 쪽에서는 이것을 규제개혁을 잘 했다고 또 하나의 또 잘한 것으로 선정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고 이렇게 또 되고 참 이것이 좀 이중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려고 하면 완전히 그냥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지요? 5년 한시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 국제교류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면 4페이지, 4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정강산시에 지금 이창기 팀장 혼자 지금 6급이 지금 가 있고 우리는 지금 끝났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뭐 말입니까?
○하복만 위원 아, 저저 중국 파견 공무원은 작년도 지금 끝이 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아, 예, 작년도에는 우리 중국 공무원.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2017년도 것.
○하복만 위원 아, 그런 거지요? 아. 이창기는 끝나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 군에서 이창기 씨가 갔고.
○하복만 위원 올해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올해는 우리 군에서 안 갔습니다. 두 분은 중국에서는 왔는데, 두 분이 왔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 공무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한 명도 못 보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 신청자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하복만 위원 우리가 가야 또 저쪽에서 파견을.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것은 조건이 아니고
○하복만 위원 조건이 아니고, 상호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도 올 사람이 별로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우리 쪽에서는 신청을 받으니까 전에는 가려는 공무원들이 조금 있었는데 요즘 공무원들은 뭐 좀 업무와 조금 이렇게.
○하복만 위원 관련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조금 그것도 있습니다. 인원이 좀, 공무원들이 결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이 신청하면 다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갔다 오면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인센티브는 크게 별도로 주는 것은 없는데 자기가, 공무원들은 자기계발 아닙니까? 우리 윤경연 전문위원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친중국파 우리. 19페이지 보면,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풍토조성 우리 그 민원제보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의 특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게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우리 남해군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3군데. 사랑의 집, 소망의 집 뭐 거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소망의 집도 있고 또 저 이동에 가면 그 이동에.
○하복만 위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예, 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세 군데가 이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소망의 집 그다음에 대입현.
(“사랑의 집”하는 위원 있음)
사랑의 집. 예예예.
○하복만 위원 사랑의 집. 뭐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죄송합니다.
○하복만 위원 뭐 이것은 반납도 하고 회수도 했는데 뭐 이것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예산집행 관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회수를 좀 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뛰어라 예산확보! 국.도비 증대에 최선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그 남해읍에 큰 사업을 또 따오셨고 했는데 이것이 국정의 방향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예.
○하복만 위원 우리 이제 남해읍에도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딴 것도 이것이 정부의 아주 어떤 트렌드 아닙니까? 정책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서 잘 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른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수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어떤 국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지면 충분하게 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기일전해서 국도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지난번에도 군수님, 부군수님도 재정건전집행, 아, 재정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또 아까 도시재생 아까 200억, 남해읍 부분도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는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따려고 다 노력을 많이 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업 부분도 지금 우리 군에 공무원이 나와서 있고 해서 어업 부분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만,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느 정책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각 부서별로 파악을 잘 하면 국도비를 잘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공직 사회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일을 안 하려는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이 트렌드를 잘 좀 맞춰서 정리를 하면 충분히 이렇게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에 그 농업센터에서 한 번도 올라와서 어떤 사업을 좀 하겠다.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도에 농업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남해는 왜 예산을 따로 안 올라오느냐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따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점제도 그거를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승진에 점수를 다하고 있고 군수님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고,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보고서 22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30건. 제가 여기에 좀 뒤져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승소가 1건 있고 일부 승소가 또 1건 있고 기타 2건 이렇게 해서 모두 4건인데 소계에 지금 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은 아마 내 생각에 계산이 잘못된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계산이요?
○정영란 위원 보고서 22쪽에 보면, 소계가 4건인데 기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취하?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반갑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입니다.
이 기타는 일부 승소, 승소, 패소와는 관계없이 그 원고가 소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재판정에서 조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면 조정으로써 그 재판이 확정되는 것으로 그 건이 2건 정도 됩니다.
○정영란 위원 승소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승소했습니까? 여기 이 1건에 대한 것. 제가 여기에 뒤져보니까 승소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7년 후반인 것 같은데.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올해 이 1건은 이백두 씨 사건이라고 상급 대법원까지 간 민원처리 이의신청에 관한 취소사건이 있습니다. 그 건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승소 같은 경우에는 서근철 씨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최종 일부 승소로 끝난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면 이제 모두 4건, 소송은 4건.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찾아봤는데.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 계류 중인 사건은 현재 보통 민사사건이 한 2건, 행정사건이 한 1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여기 제가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아, 우리 팀장님 나오신 김에.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행정기반 소송 사건 진행 건의 105페이지입니다. 그 연번 11번에 그 원고 조희종 씨 관련해서 이 구상금 관련 이 사건하고. 105페이지, 예, 확인되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예.
○이주홍 위원 조희종 씨 원고 있는 그 구상금 건하고 연번 13번 우리 남해군에서 노량대교 지명결정 취소 건과 관련된 이 행정소송 부분 이 2건 한번 진행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 그 2017가소5159 구상금 청구소송은 저희가 이제 남해군에서 조희종 씨를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건은 남해군에서 이제 조희종 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을 이순신 순국공원에 청소를 했는데 그 직원이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그 직원이 조희종 씨와 남해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연대해서 구상금을 지급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일괄 다 지급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50% 부분에 대해서 조희종 씨한테 우리가 대신 지급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 달라고 우리가 구상금 청구를 신청한 사건이고요.
현재 지금 1차 변론이 끝나고 10월 2일 날 2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달 뒤 이 정도 되어서, 한 11월 정도 되어서 아마 1차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 노량대교 지명결정 취소 사건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그 제2남해대교 관련 지명결정을, 노량대교를 취소해 달라는 수원지방법원에 남해군에서 제기한 사건이고, 7월 12일자에 이제 1차 변론이 있었고요. 9월 12일 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당사자 간의 주장사항이 없으면 그것도 한 달 뒤 정도에 1차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럼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9월, 날이 또 그러네? 9월 12일 날 우리가 노량대교 개통식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
○이주홍 위원 개소식. 딱 그날 이것이 날짜가 또 그날이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현재 예견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의 결론은 못 내리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승소를 하거나 그럴 확률이 있습니까?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아, 예, 제가 여기에서 승소를 한다, 패소를 한다.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이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것이 행정소송 대상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아마 변론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로써 처분 대상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임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국가지명결정위에서 한 그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이제 지명결정위에서 한 행위 자체가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했기 이제 결정 자체가 정당했다라는 의견이 이쪽으로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지 않느냐.
○이주홍 위원 희박하다. 예.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희종 씨 건은 결국은 우리 군이 일명 따져보면 대납하고 구상금 고지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예, 맞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판결은 이렇게 붙었지만 용역업체 그분은 어느 정도 구상금이라는 것이 원래 판결도 있지만 뭐 우리가 봤을 때 납부를 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일단 1차 변론 때는 이제 저희들은 최소 100%를 청구했지만 판사님이 이제 최대한 남해군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한 80%정도까지는 받아야 한다라고 했고, 조희종 씨는 자기 경제사정이라든가, 사업이 부진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20% 정도만 줄 의향이 있다라고 했는데 10월 3일 날 변론이 끝나면 이제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할지 아니면 바로 판단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이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진행 중인 사건이나 또 우리 행정감사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안 물으려고 했는데 그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의 행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도 좀 하시고, 업무연찬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법률 관련 교육예산도 좀 확보하셔서,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대응해야지 옛날처럼 민원이, 그냥 관이 내린 명령에 안 그러면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네이버 선생님을 통해서라도 많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지금 민원이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세심한 준비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우리 업무연찬도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이창수 예, 감사합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법무통계팀에 좀 업무연찬를 위해서라도 다른 기관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교육도 좀 활성화해서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이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법무 처리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도 이것 관련 자문 변호사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있습니다. 두 분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었는데 우리 정책기획팀장님 예, 잠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예, 정책기획팀장 심재복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다른 우리가 최근에 와서 지자체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업무 협약(MOU)체결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언론에도 업무 협약(MOU)체결을 했다고 하면서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 감사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업무 협약(MOU)체결해 가지고 그 경남과기대 국립 그다음에 우리 군 또 한국주택공사, 도립남해대학이 있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우리 남해군에서 와 가지고 마을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하는데 뭐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 부분은 주민복지실이 하고 있지만 현재 부서 배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와 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남해군에서 하기 때문에 남해에 소재하고 있는 남해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4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상주 두모마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주홍 위원 아, 정책팀장님, 이것이 작지만 우리 공공기관 내지는 관공서는 좀 그렇지만 공공기관 정부 공기업에서 보면 이 사회공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좋은 업무 협약(MOU)계약체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공기업과 관련된 업무 협약(MOU) 계약체결은 우리 군의 사회 공헌 활동, 그분들은 그리 해서 좋고 또 우리는 주민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런 시책들은 앞으로 좀 업무 협약(MOU) 계약을 활성화하면 좀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좋은 (MOU)계약체결이라는 점에서 한 번 더 제가 이런 계약 체결은 좀 많이 좀 나서달라.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심재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지역대학하고 더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도 우리 지금 계시는 분들이 우리 남해군에서 브레인들이 모인 그런 곳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군수님을 잘 보필해 가지고 우리 남해군 전체가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들이 저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아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간사님 하복만 위원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무사안일한 직원들이 많다. 5분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 남해군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 또한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행정은 두 바퀴 축으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어떤 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월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 청렴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낮습니다. 뒤에 보니까 한 한 16% 정도 0. 몇 %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청렴도가 되지 않으면 내부가 우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더 어떤 시책도 잘 정리가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교육도 또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참여연대 해 가지고, 주민참여연대가 플래카드가 걸려 가지고 아마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우리 행정하고 굉장히 엇박자를 갈 수 있다.
예로, 그런 제도가 잘못 되어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으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앞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이 행정에 참여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공개모집을 해도 많이 참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어떻든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자료에 43페이지에 보면, 삼동면에 유독 시정이 1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록 예예.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나. 주민복지실 소관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귀숙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언 선서, 팀장 소개, 업무 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0일. 증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위원장 임태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희망복지정책팀장. 이연주 노인청소년팀장. 손미경 통합조사관리팀장. 김경주 생활보장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임혜란 여성보육팀장. 장현규 선진장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준비한 보고서는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이 모두 43쪽입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모두 보고 드리면 약 한, 두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실 주요 업무는 대다수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 내용이 2017년 하반기와 18년 상반기가 거의 같으므로 보고 시간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업무추진은 사업취지와 사업개요까지 설명드리고 18년 상반기는 추진실적 및 성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임태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분량이 너무 많아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도 한잔 마시십시오.
보고서 19쪽에 여성발전 네트워크 운영, 여기에 제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및 엄마품 마을지킴이단 활동을 30명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추가경정예산 때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이것이 증액이 돼 가지고 약 7,300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더라고요.
폭력상담소. 여기도 있고. 또 여기 보면, 또 감사 자료에 보면 19쪽에 보니까 가정행복상담소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폭력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나름.
○정영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참 많아 가지고 돈은 많이 투입이 되는데 혹시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아까 잠시 서면으로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이런 것들은 민간상담소니까 민간상담소에 많은 돈이 지원되는데 그만한 가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면 요청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그다음에 감사 자료에 보면, 26쪽입니다. 26쪽. 그 26쪽에, 행복나눔센터. 남해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는 지원액이 좀 많았는데 2018년도에는 지원액이 줄어들었네요? 이것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아직 12월까지 안 가서 지금 8월까지의 그 낸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예 그 사업비가, 공비가 1억 5,000입니까? 1억 5,000인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어디, 지금?
○정영란 위원 지금 그 감사 자료에 보면 26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1,500입니까? 1,500이고 1,900이고. 400이 그 줄어들었네요, 군비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복지사각지대 생활지원비라든지 의료비, 교육비인데 그것이 발생하면 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기 50만 원 행복나누는 재해 구호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긴급이라든지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뭐 사각지대에 있는 집에, 차상위 이하 되면 5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영란 위원 그것은 긴급 지원이 여기 어디 있던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긴급 지원은 의료비 같은 것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이런 우리 복지 예산들은 웬만하면 줄어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군민들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관에서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그리고 감사 자료, 아까 여기도 보니까 그 주요사업, 감사 자료 27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해 갖고 고사 공동묘지 이것은 자연 장지인데 이것이 올 12월이 마감이던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의 다 지금 되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이제 조금 공고한 애기장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되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옥동 공동묘지도 들어가는 데도, 진입로 정비 공사도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이 주민복지실에서 하는데 이것은 뭐 전부 다 설천면에만 중점적으로 되어있네요? 다른 면에 형평성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설천에 편중되어있는 것 같아서 골고루 조금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보니까 뭐 설천면 복지회관,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전부 여기에 보니까 숙원사업하고 주요사업은 설천면에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삼동에 목욕탕이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리 하다 보니까 그렇지 편중되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가집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골고루 돌아가야 군민들이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욕을 듣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다른 데는 자연장지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이 또 설천이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감사조례, 49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아까 잠깐 제가 그 행복나눔센터 이야기하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나왔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긴급복지사업은 일곱 가지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라야 합니다. 사망했거나 행불했거나 구금, 수용돼 가지고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근데 이런 사업들은 읍면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읍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것은 잘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면에 제가 어제께, 토요일에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고 다문화 가정인데 엄마는 도망가고 아이 혼자 있어서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챙겨 가지고 지역에서 빨리빨리 보고를 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감사 자료를 보면서 긴급지원, 이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홍보를 조금 많이 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73쪽에 이것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읍사무소 옆에 그 화장실 문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정영란 위원 예예.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지금은 거기 저녁에도 경찰 로고가 쓰여 있는 불빛이 비치고 이렇게 하던데 옛날만큼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좀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읍사무소 옆에 그 화장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리 자활 기관이라고 있는데 청소하는 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던.
○정영란 위원 예. 여성 일자리 창출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거기 이제 제가 몇 번 화장실을 가보니까 옆에 보면 상가에 화장실이 없어요. 사거리 거기 상가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화장실 청소가 좀 너무 미비합니다. 그리고 화장지도 없고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것 조금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직도 이제 거기에서 옷 갈아입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기는 있대요. 그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화장실 청소를 조금 깨끗이 해서 화장지도 좀 잘 배치하고. 이렇게 문도 부서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다시 한 번 더 관리에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이것은 특별관리지역으로 해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7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여기에 남해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종합복지관 안에 있지요? 제가 밑에 이제 쭉 이렇게 가봤는데 지하에 있더라고요. 지하에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하에 둬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하에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분들한테도 꼭 지하가 아니라 조금 지상으로 자리가 있으면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빛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밑에까지 처박아서 이렇게 놓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혹시 위에 자리가 있으면 그분들도 위쪽으로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사실 청사가 안 지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그럴 공간이 없고 해서 그런데 나중에 청사가 지어져야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지하 주차장에 와 가지고 거기가 걸어오기 좋다고 처음 요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정영란 위원 요구해서 지하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주간시설처럼 안 커지고 하다가 자기들이 사용해 보니까 좋다고 주간시설로 된 사항입니다.
○정영란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참, 13명이나 되는데 그 사무실도 조금 좁지 않나요? 장애인 보호센터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주간시설이요? 그런 편은 있는데 지금 도저히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서로 달라고 하고 이래서 지금 우선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청사가 지어져야 해결이, 저희 실이 나오거나 이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정영란 위원 전부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다 몰아 넣어놓으니까 이런 자리도 그렇고 해서 아, 좀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보고 자료 78쪽에 보면 장애인 단체 자체 사업. 그 한아름크리닝 여기에 보니까 연 매출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1억 1,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순수익이 이거 200만 원밖에 안 난다는 이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저기 사실 순수익 200만 원, 순수익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세탁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탁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그분들에게 다 월급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참 힘든데 이 200만 원도 수익을 올리는 것이 굉장히 그것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수익보다.
○정영란 위원 예, 이것이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 순이익이 너무 작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월 매출액에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것 빼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예예.
○정영란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들이 다 자립.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더 좋은 카페, 이것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잘 되고 올해 잘 된다는 것 같네요. 예. 여름에도 많이 다 지역민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그래서 차를 한잔 마셔도 거기 가서 마시라고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 장애인 네 명이 한아름크리닝에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대로 수익은 괜찮다,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예, 그 잠시 그 또 2017년 11월에 폐업요청에 따라서 운용이 중단됨.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감을 받아오는 곳에서 이제 폐업요청이 들어와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거는 세차장입니다. 힘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세차하는 것이 장애인으로서 힘들답니다.
○정영란 위원 장애인도 비정상인처럼 잘살아야 될 것인데 참 걱정입니다. 그지요? 그런대로 우리 남해는 그래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거. 남해 어린이집.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란 위원 보고서 자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21쪽입니다. 21쪽에, 거기 보니까 어린이집이 이제 열다섯 개에서 열세 개로 이제 줄어들었다, 두 개가 줄어들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그래 이제, 웬만하면 형편만 되면 민간형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다 전환을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럴 능력이 안 되지요? 우리 남해군에서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전환 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요건을 갖춰야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남해 어린이집도 지금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입소율이 84.5%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래 가지고 해서 학부모들이 그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바람에 거기 아직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이제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늘리려면 어린이집이 좁아서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이 나올 때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 앞에. 부모들이 태우러 오는 것도 있고 또 학원가는 학원 차들도 아이들 태우러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앞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위험하고. 건물도 노후했다고 옮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디 적당한 장소를 봐놓은 곳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관계 때문에 조금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수하면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좀 어렵고 옮기기는 옮겨야 합니다.
○정영란 위원 땅값 때문에 그렇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그것도 그렇고 거기 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또 거기 옆에 살려고 하는데 민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조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도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래야 뭐 아이 키우기 좋은 남해군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지요?
그리고 우리 관계자도 앉아계시지만 우리가 출산율 때문에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키우려면 좋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마음 놓고 아이를 맡겨놓고 나와서 직장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마음 놓고 맡길 그럴 곳이 없다든지 이러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남해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젊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들어와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아이 키우는 데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정영란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태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주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남해군민이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민복지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실과 중에서도 팀장이 가장 많은 또 우리 실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밖에 군민들이나 또 추세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사회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또 우리 남해군은 조직개편에서도 주민복지실이 따로 바뀌고 또 그전에는 주민복지실 사회복지과 있었는데 통합이 됐었고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우리 노령인구도 많아지고 또 출산, 보육, 아동, 장애인, 각종 민원과 연계되는 업무가 많은 부서임에도 조직개편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축소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부서입니다. 우리 일곱 명의 팀장들이 항상 민원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은 복지 업무를 워낙 다년간 하셨고 실제적으로 흐름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현황파악은 잘하시리라 믿고 총체적인 것을 제가 실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을 보면 42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현재 현원은 38명. 그러면 네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고 일곱 명의 팀장이 계시는데 현원에 보면 6급은 열 명입니다. 그러면 이 3명의 6급은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팀장들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거기에 개별로 있는 차석들. 예. 보직을 못 받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6급인데 보직을 못 받은 팀장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니, 팀장은 아니고 밑에 차석.
○이주홍 위원 그렇지. 팀장이 아니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차석이지만 6급이라는 것이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주홍 위원 주로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제 승진이 돼서.
○이주홍 위원 그렇지요. 근속승진 이런 것이 많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근속승진도 있거니와 또 승진됐는데 자리가 없어서 뒤에 승진된 사람들이 6급 승진 될 때, 2년이 되면 자리가 비면 또 주고 또 1년,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예. 조금 받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지만 또 연차적으로 이리 순환보직 하다 보니까.
○이주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은 어찌 보면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그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참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거의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주민복지실, 사회복지과 두 개과가 합해져서 주민사회복지실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래도 전문직에 있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의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78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 열 명의 인원 중에 보직을 3명, 그러니까 팀장 일곱 분을 빼고 세 분 중에 사회복지직 3명이 지금 보직을 못 받는 팀장이 있습니까? 아, 차석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 1명, 사회복지 2명.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은 말 그대로 전문부서고 또 복지의 연속성과 어찌 보면 생활실태, 저소득층 파악, 장애인 관련, 뭐 각종, 지금 장애인 콜택시부터 해서 각종 운영 현황을 가장 전문적으로 좀 검토할 그런 부서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방금 이거는 제가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우리 실과 중에 위원회를 또 가장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아까 이야기해 보면 위원회종류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위원회, 지금 여기 보면 아직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지금 있습니다. 그지요? 혹시 지금 현재 위원회 중에 아까 보니까 열 몇 가지가 죄는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회.
○이주홍 위원 위원회가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21페이지.
○이주홍 위원 29페이지.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남해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이나 시점에 있어서 그런지.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간담회 같은 것은 하는데 복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조례 이 관계, 기본방향, 기획조사 이런 것이라서 조금 그런 게 현안이 돌출되면 위원회를 합니다. 앞으로는 또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 뭐 어떻게 잘못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든지 부서가 가장 많은 우리 주민복지실에 현원도 지금 네 명이 부족했고, 물론 청사의 현 문제도 있습니다만 주민복지실에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복지라는 느낌보다는 증권 사무소에 와서 오늘 총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뭐 빨리 어떻게 총가가 좋을 때 팔고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아침에 제가 와서 다문화 지원센터를 아침에 일찍 한번 갔다 왔었는데 아마 실장님하고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너무 지금 청사가 뭐 5년이 될지, 1년 안에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실의 밖의 사회복지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직원 복지가 전혀 안 돼 있다. 업무환경 분위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어떻게 좀 안 그러면 칸막이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주로 거기에 오는 분들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 세대들이나. 대부분 보면 약간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데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폭력 관계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런 데 가서 보면 증권거래소처럼 툭 터져서 아주 가장, 죄송합니다.
제비 새끼들 모여 있는 것처럼 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쉴만한 곳, 복지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밖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내부 안에 직원 복지나 근무할 환경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참고로 반성할 점이다. 제가 지적 드립니다. 예, 이런 것은 타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그런 것에 신경을 실장님이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아침이 아니라 그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각종 센터 있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주홍 위원 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운영센터, 뭐 드림 무슨 센터, 자원봉사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제가 아까 위원회 이야기를 드린 것도 이런 각종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또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주민복지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침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2015년부터는 이걸 직영 체제로 바꿨고 그전에는 제가 2009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 그것도 직영으로 들어왔고, 제가 수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인 이야기니까. 남해군에 607명의 정원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이 있지만 또 주민복지실이 항상 1위를 합니다. 무기계약직 내지는 계약직이 가장 관리를 많이 하는 곳이 또 주민복지실입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원봉사 지원센터, 또 무슨 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계약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 실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애로점이나 문제점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주홍 위원님께서 정말 복지 분야에 지대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행정의 축이 요즘 사회복지행정으로 거의 전환되다시피 하는 시기에 사무실만 좀, 여건만 주어진다면 정말 두 개과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민원이 찾아올 때, 또 주민실 갔다가 사회복지 업무 연관이 있으니까 같이 사무실이 반으로 나눠지거나 공간이 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정말 이 업무를, 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면 상담실 세 개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청사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되고 나면, 또 민원 입장에서는 한 사무실에 아예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입지가 있어서 안 그러면 청사가 갈라지다 보면 여기에 오고, 저기에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지금 현안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실장님한테 이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일곱 명의 팀장이 지금 팀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복지실이 지금 민원을 응대하고 있다는 점.
실장님도 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어떤 회의 시나 이런 것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겠고, 청사가 아직 안 됐으면, 3년, 4년, 5년 걸리면 결국 그것은 주민복지실의 직원복지도 문제지만 찾아가는 민원들한테도, 제가 가 봐도 특별하게 어떻게, 약간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좀 그런 것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은 다들 우리가 밖에서 운영했던 민간이 운영했던 것보다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이라든지 좋은 점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일반 다른 것은 그렇지만 특히 복지 관련은 관이 주도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특수한 사항도 많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 실무담당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아까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도 남해군 자활센터가 하는 일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 또 화장실 청소 관련 부분도 일부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는 우리 뒤에 담당 팀장님들도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내 업무 말고 내가 다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업무가 그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한편으로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활관리센터가 계속 똑같은 업무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해군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예측해서 무엇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센터 관리를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여성인력관리센터나 이런 데, 타 시구에는 여성관리센터가 아니고 여성, 무슨 회관을 지어서 여성인력개발원, 뭐 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활용을 하는데.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여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 센터로 하고 있는데 인력 관리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 특히나 제가 아까 그 계약직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들어오셔서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왔고 계약직에 있어서 1년에서 다시 2년의 계약. 이런 계약 관계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뭐 어떻게 다른 사가 들어가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로 봐서는, 고용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판에 짜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예측 가능하고, 예산상으로 예측 가능하다고 그러면 계약직 관련해서는 그분들도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괄적으로 말씀은 드렸고 제가 우리 이제 선진장사팀장한테 제가 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마이크.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남해에 어찌 보면 장사 관련, 묘지 관련해서는 아마 전국에서도 남해가 선진지 견학을 올 정도로 우리 장사 문화에 대해서는 남해가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앞서가고 있지만 또 주민들의 생각도 또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전통적인 우리 남해가 뭐 유림도 있고 해서 예가 바르게 서서 그런지 안 그러면 전통문화를 잘 지켜서 그런지 묘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추석이 또 다가오니까 더 민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모누리, 현재 뭐라 그럽니까? 그게? 한 기에서 두 기로 늘린다. 이렇게 조금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말씀해주십시오.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아, 예. 지금 우리 남해추모누리에서는 석유로 된 화장설비를 두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석유화 설비는 탄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스화 시설로 바꾸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기존 석유화를 가스화로 개보수하는 사업비를 교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 두 개하고 우리 남해군에서는 남해군뿐만 아니라 윤달이나 이런 특별한 시기가 되면 일시에 많은 양들의 개장 유골이 발생을 합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화장을 해야 하는데 지난달,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보통 개장 유골이 1,200기에서 1,500기 전후로 일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밤낮없이 계속 화장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시기에 어느 한 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계획된 일정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예비로를 갖추는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서 선제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총사업비 22억의 금액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용역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공사하고 화장설비하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아 가지고 올 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 초에 실시설계는 마무리하고 이 공사가 뭐 특수한 성격이 조금 있어서 조달청에서 원가검토하고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화장설비를 원가검토 겸 계약의뢰를 같이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빠른 재발주가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은 7월 달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계약이 끝이 나 가지고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 4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의 준공 기간은 절대 공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앞당기기는 불가능합니다. 2층 위에 중량의 화장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양성 기간을 거치고 건축물이 완료된 이후에 또 화장설비가 위에 또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기간과 화장설비 기간을 중복시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경에 저희가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내년 4월 말경에.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예.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원래 이것이 지금 이월되어온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일반 또 그것하고는 달라서 이것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현재 거기 시설에 옛날에도 이게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설을 하는 그것이, 온도라고 할까,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이렇게 호의를 요하고 해서 그게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이렇게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이 어떤 이용하는 데, 요즘 뭐 50만 내에 향우 하지만 밖에서 해서 남해로 사실은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요? 그지요?
우리 향우들은 거의 밖에서 남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주시고 아까 또 우리 정영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사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추진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잘 진행해주시고. 혹시 이것이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입니까?
그 금음마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국립공원지역인가 이렇게 해서 인허가 부분에서 조금 재촉을 받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상실감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보상 차원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 답변 말고 해주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부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금음 공동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또한 이 마을회의에서 건의에 의해서 입안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립공원 구역인 것을 인지 못 해 가지고 사업 입안 후에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지금은 고사 공동묘지로 명칭하고 위치를 바꿔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 과정에서 공원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마을에서는 이 그때 이 사업을 못 하면 대체 사업이나 보상적 성격의 사업을 해줘야 하지 않나에 대해서 우리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실에서는 대체 사업을 결정할 수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음마을에서 그 당시에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2차례의 면담을 거쳐 가지고 몇 가지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가 있었고 하나는 마을 공원 체육시설, 체육공원 진입로 공사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진입로 마을은 그 당시에 해당 실과로 배정이 되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경제과로 배당이 되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확정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시작이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금음마을 일대, 그 마을 주민들이 공동묘지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자기들 이야기로는 다 이렇게 해서 가다가 다 되어 이렇게 가는데 관이 잘못해서 이것이 그 정도도 모르고 다 이게 실과 절차를 본인들은 다 거쳤고 다 주민설명회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이리 돼서 행정에서 그 지역이 거기에 걸리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고 당시에 군수님도 와서 인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사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마을 동회 때 가서 사실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 감사 자리이고 해서 꼭 지나간 것을 질책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두철미한 사전의 어떤 그런 것을, 다 행정이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점검한 이후에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설명회에서 다 된다고 가다가 갑자기 막판에 가서 이것이 딱 부딪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선진장사팀장님한테 제가 묻는 이유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 이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혹시 창선 우리 장례식장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예. 창선 장례식장이 준공한 8년 이후부터 위에 이제 약간 누수가 있어 가지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은 하자 없이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때 창선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북부권, 남부권 이렇게 나누면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 삼천포나 사천이나 저쪽에서 또 창선대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못 들어오는 분은 또 그쪽으로도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우리 선진장사팀에서 그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시군팀보다 우리 선진장사팀이 앞서 간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이야기에도 지금 앞으로의 분위기가 석유보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좀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선도적으로 어떠한 운영 방안이라든지 또 시설, 이런 부분도 좀 앞서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진장사팀장 장현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제가 업무를 아까 보다가 까먹었는데 건강보험공단 관련해서 업무를 우리 김경주 씨 업무였던가? 모르겠는데 혹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관련해서. 아, 이연주.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입니다.
○이주홍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건보공단에서 아까 우리 여기 보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여기 보면 건강보험료 지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남해군에 노인 인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노인 인구가 적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이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를 넘으면서 완전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있다고들 다 말씀은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보면 등급 판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있는데 등급 판정의 그 신청률은 높은데 등급 판정률은 우리 부산 지역 본부라고 합니다.
건보공단에서 여섯 개 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남해가 0. 한 4% 정도 낮다. 심지어 하동보다도 등급 판정률이 낮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건보공단도 어차피 인구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해 지사가 있었지만 하동남해지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등급 판정률이 낮아서 우리 팀장님 같으면 등급판정위원회 혹시 지금 관여.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으로 참여. 아, 하고 계십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예.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조금 등급 판정률이 하동도 하동이지만 남해는 보면 어차피 우리가 마늘, 시금치 쪼그리고 앉아서, 내지는 이렇게 노동에 하는 시간이 더 많고 또 그분들이 실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정하지만 오늘까지 시금치를 들여다가 저녁에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남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판정률 그것을 이렇게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참고로 해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우리도 건보공단을 방문할 용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책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 어차피 그것은 우리 남해의 군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보공단 재정, 국가에서 드는 재정인데 우리가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이유는 없지 않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나가, 이것은 뭐 뒤의 부분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보험료 부과 관련을 지금 일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매스컴에서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조례도 지금 최저보험료 몇% 있지요? 조례에 그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최저보험료 얼마 이하는 군이 지원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복지 사각지대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침에 가보니까 돌아가셨더라. 며칠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자원 발굴에 있어서도 건보공단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있어서 4, 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면 사각지대를 조금 줄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혹시 또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아, 예. 그 등급판정위원회는 저희 실장님과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고 신청에 따른 위원회가 2주에, 격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 남해군에 군민들께서 판정을 적정하게 받아서 복지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챙겨봐 주시고. 예. 됐습니다.
혹시 장애인 콜택시에서 하시는 담당 계십니까?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콜택시는 교통건설.
○이주홍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그러면 콜택시 말고 뭐입니까? 저쪽에 세차, 뭐 이거 우리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세차는 세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이주홍 위원 없어졌습니까? 아, 장애인 콜택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아인들과 하던 세차장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주홍 위원 아까 그 말씀이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주홍 위원 아, 콜택시는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일괄 관리하고.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택시 관련, 운송 관련은 전부 다, 예.
○이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우리 그 경로당. 예. 혹시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하시는 담당 팀장님. 우리 경로당. 이연주 팀장입니까?
○위원장 임태식 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아, 이연주 팀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같이 연결해서, 제가 지금 잘못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인 줄 알고. 그 팀장님, 사실 올해 폭염이 참 뭐 사상 유례가 없는 폭염에다가 태풍까지, 우리 남해는 비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도 입법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염도 재난에 넣겠다는 그런 보도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경로당 221개소 있고 여기에 미등록 또 경로당도 몇 개 있지요? 그지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16개소. 그러면 251개에서 그것을 더하면 한 270개 이렇게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남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그래도 냉ㆍ난방 이것이 잘 되어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뭐가 조금 아쉬웠나 하면 더러 냉ㆍ난방기 내지는 냉ㆍ온풍기가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며칠이지만 애프터서비스하고 부르고 이러다 보면 한참 폭염이 되면 전기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여기에도 전혀 없던데 예산을 내년도, 어차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초 예산에 수리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책정을 해놓아야 경로당 같은 데, 우리가 넣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넣어주었지만. 올해는 청정보급기였습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공기청정기.
○이주홍 위원 청정보급기, 추경 때 그것이 있던데 이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해놓고 나서 냉ㆍ난방 이것도 수리하고 이리 하는 과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신경을 써 주십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리하는 것까지 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거기에 덥고 춥고 하면 당장 뒷날에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도시생태과라고 했습니까?
회관은 또 그쪽으로 가니까 이것을 같이 해서 다음에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에서 노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관에서 노시는 분들도 있는데 회관은 가면 찜통이고 회관에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고장이 나 있어서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가는데 거리가 멀다 보면, 거리 먼 것 때문에 아까 열여섯 개 미등록,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회관에 가보면 고장이 나있어요. 그러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읍면에 확인해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고장 난 지 오래됐어요. 그렇다고 또 이장님 말씀은 몇 번 불렀는데 애프터서비스가 진주에서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은 물론 도시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연계해서 예산을 당초에 예비비로 하든 무엇을 하든 수리하는 것까지 조금 편성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립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금 우리 그 군에서 하는 복지사업들이 거의 지금 국도비 사업이지요? 그지요? 자체 우리가 뭐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특수사업이라든지 거의 국도비 보조금 지방비 맞추는 것. 매칭사업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순수 군비로 가지고 가는 복지사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순수 군비로. 뭐 있지? 순수 군비.
○하복만 위원 순수 군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노인대학들입니다. 노인대학.
○하복만 위원 노인대학에 대한 활성화. 경로당활성화사업이라든지 노인대학.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조금 보조가 되는데 노인대학이 100% 군비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대학이 우리 남해군은 활성화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하복만 위원 거의 우리 복지가 국도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하지만은. 우리 군에서 특색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장사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것도 뭐냐 하면 우리가 장사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또 선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이제 장사 문화다.
이래서 우리가 선진을 앞에 붙여서 선진장사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복지도 우리가 좀 특색 있는,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남해에서만 이렇게 독보적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발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직렬의 전원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4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있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결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행정과에서는 물어보면 복지직들 100% 이렇게 해서 전부 뽑았기 때문에 지금 결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답을 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복지직이 아직까지도 모자란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충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리 실의 복지 결원이 된 상황인데.
○하복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원이 아직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정원은 맞는데 왜 이것이 결원이 생깁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다른 실과들도 결원이 거의 있다 하는데 다 두 명 이상씩 결원이.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잘못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수는 맞는데 결원이.
(“육아, 출산.” 하는 사람 있음)
아,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 출산. 그래서 휴직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우리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인데 여기에 이제 쭉 이렇게 이월 사유가 있는데 사고이월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에 계좌 오류로 인해서 12월에 미지급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계좌오류?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임태식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임혜란 예. 여성보육팀장 임혜란입니다.
이 난방비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난방비 지원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좌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연락이 돼 가지고 즉각, 즉각 이게 됐으면 될 텐데 12월 말에 이제 인접 해 가지고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들이 연락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계속 주던 계좌 아닙니까, 이것이?
○여성보육팀장 임혜란 예. 주던 계좌인데 자기들이 또 어떤 때는 계좌를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복만 위원 이런 이제, 12월 이럴 때 굉장히 춥고 한데 이럴 때 미지급이 되면 상당히 수혜를 받는 쪽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좌가 오류 되면 전화 연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제 때에 지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임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재정신속집행 부진사업현황에 남해추모누리 장사시설 확충이 사업 기간이 지금 내년 4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진 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데 4월까지는 가능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공기가 그때까지 정확하게.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고재호 씨?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에 대한 것은 위탁 기간에서 빠지고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50일간 장례식장이 그것을 하는데 그 기간은 위탁 기간에서 또 그만큼, 예.
○하복만 위원 그만큼 정으로 해준다, 나중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32페이지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 여기 보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여기에도 한 2,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일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사업량이 확대되어 내려옵니다. 그중에서도 군부별로 사업량이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 내려오는데 기초연금 수령자들을 기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남해군이 그렇게 노인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합천, 거창 다음으로 남해를 일자리 수 계속 연간 늘려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연초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또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수를 늘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남해군에서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어르신들은 전부 일자리에 투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 일자리를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남해군의 일자리를 많이 분담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가 아무래도 또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기초연금.
○하복만 위원 예. 기초연금을 그러면 받는 비율로.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녕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초연금 수령자들이 비율로 따지면 남해군은 한 86%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노인 인구 대비 86%를 일자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자리 배분량을 실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보다도 조금 오버해 가지고 자꾸 일자리를 내려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하복만 위원 이것이, 이것이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또 각 읍면에 이렇게 한 번 더 챙겨서.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예.
○하복만 위원 이런 일자리를 위해서 내려오는 돈이고 또 노인 일자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또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기가 못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아마 기초연금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안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뒤에 그러면 기초연금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2억 1,600만 원이 기초연금 지원에도 이렇게 반납이 생기는데, 집행 잔액이 생기는데.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기초연금도 이제 연 초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한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남해가 인구가 많고 기초연금 수령비율이 높다 보니까 항상 좀 넉넉하게 남해에다가 국도비를 편성을 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넉넉하게 준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수급자를 조금 더 잘 찾아서 반납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이것도 1,900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이 됩니다. 그지요? 이런 것은 거의 다 하고 이게 독거노인한테는 거의 다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남는 금액입니까?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다 해드렸다는 말이지요?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예. 사업량만큼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량만큼은 다 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연주 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우리가 여기 그 주민복지실을 보면 국도비 집행 잔액들이 상당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일자리라든지 또 자활, 근로 참여자 인건비 이런 것도 3억 8,500이 지금 뭐 반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군에 내려온 국도비를 쓰고 반납이 좀 안 생기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그 4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을 단체 사무실로 지원한 현황. 이렇게 쭉 보면 네 개 단체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부모회. 17년도 단체 지원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장애인 부모회 예산액이.
○하복만 위원 다른 데는 360만 원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아, 그래도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단체에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센터의.
○아동장애인팀장 정희연 예.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단체에 대한 다른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가족지원센터하고 또 방과 후 사업이라든지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 자료 44페이지에 지금 행복나눔센터 운영현황에 이렇게 쭉 보면 사업비가 1,500만 원 이리 해서 지원 대상을 실제 생계곤란자, 기초수급탈락자, 복지 사각지대 등에 이렇게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환경개선비 등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군비? 군비 100%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군비입니다. 예.
○하복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으냐. 조금 더 사업비를 늘리고 사업량을 좀 늘려서 실제로 사실은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한 사람이라든지 실제 뭐냐 하면 생활곤란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앞으로 사업비를 이런 것을 조금 늘려서 해주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48페이지에 읍면복지회관시설 사용수익허가 내역 및 수입ㆍ지출 이용객 수 현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동면 복지회관에 3,002,000원 이것이 사용료인데 그러면 연 사용료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이게? 연 사용료를 받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까? 맞아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현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50만 원. 현재 또 많이 받는 데는 남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580만 원. 또 설천면 복지회관은 430만 원. 이렇게 보면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리 해도 이렇게 사용료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제 짓는 연도에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수지타산을 계산한 부분들이 있고 위탁할 때 위탁금액을, 거기에 주면 위탁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빨리 생각이 안 나네?
○하복만 위원 사용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사용료가.
○하복만 위원 그 사용료가 너무, 이것이 뭐냐 하면 이용 인원에 대한 것도 대비해 봐도 사용료가 형평성이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공시지가를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공시지가를.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그리하고 또 새로 지은 연도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환산한 금액 때문에 그렇게.
○하복만 위원 아무리 그리 한다고 해도 이것이 조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또 조금씩 더 단가가 떨어집니다. 예예예.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항 추진현황에 이리 쭉 보면 이것이 지금 지원대상이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가출, 행불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지금 1년에 몇 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걸?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이것은 또 지원을 한 위기상황이 충족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라서 첫째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또 행불, 구금시설에 또 수용.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이런 요건이 되는 데는 다 해줍니다.
한 일곱 가지인데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또 그것 하거나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폭력으로 해 가지고 또 가정구성원으로 폭력을 당한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거의 대부분, 지원 대상자면 거의 다 해줍니다.
○하복만 위원 연 몇 회 이렇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발생하는데 화재가 발생하는 집이 있고 또 긴급 의료가 또 발생하는 집이 있고 발생했을 때 그 충족이 되는 집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집들은 다 해준다? 예산액은 1억 2,000 정도인데 충분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뒤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 및 추진사업현황에 우리가 자활 주요 사업 구분을, 사업단 구분을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제 한시적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장진입형 이리 하면 여기에서 일을 하고 다시 자기가 창업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호응이 좋으면 더 하고 시장 사업단은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 사업단이 있고 또 점심시간만 식당을 운영하여 조금 싸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호응이 좋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이 되어있도록 그런 분들이.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시장에. 예.
○하복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5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017년도 하반기에 지원을 한 것이 1,738명에 79,998,000을 했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비슷한 개월 수로 하지만은 3,000명에 4억 5,000이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지원금이 확 늘어났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의료비, 그러니까 의료 관계가 본인부담금, 보상금이 있어도 어쩌다 보면 병원을 많이 가거나 아픈 분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또 노령층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이리 진로라든지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늘어나도 이것이 같은 기간인데도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이게 너무 차이가, 개월 수는 비슷하고 오히려 개월 수가 1개월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는 인원도 이게 두 배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은 무려 한 다섯 배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한꺼번에 많이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담당 계장이 한 번 더 설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생활보장팀장 김경주입니다. 의료비, 진료비는 우리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전체 1년에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시군 부담금 4%를 도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4억 정도 되는 돈을 예치를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돈을 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8년 상반기는 올해 예상치에 대한 4%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도에다가.
○하복만 위원 예치하는 금액을 이렇게.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도에서 의료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예치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
○생활보장팀장 김경주 예. 지급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에 보면 지금 우리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길 의장님이 7대 의원 때 사실은 이것이 조금 적다. 우리가 봐도 이것은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하면 너무 적어서 지금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려고 자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라서 행정과에서 11월 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개정조례안은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금 행정과에 우리가 조금 그것 했는데 그 안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작년에.
○하복만 위원 그 안이 여기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1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하복만 위원 예. 그 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 예예. 그리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찾으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시고 오셔야 답변이 수월하지요? 아무튼 조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다른 시군구하고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금액을 높일 수 있으면 좀 더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야당 원내대표는 1억 이야기하던데. 국비. 그렇지요? 국비 1억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많이 안 낳겠습니까?
그리고 68페이지에 읍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현황에 우리 이제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3,000원 기준으로 해서 1식 그지요? 15일 하는 데도 있고 20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춰서 그러면 사업량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해놓은 것이지요? 맞지요? 그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거의 실 인원들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일반 어르신들은 1식에 1,000원씩을 그러면 부담을 하고 드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저기 결식이 우려되는 그런 노인을 제외한 일반 노인.
○하복만 위원 일반 어르신들은 실비를 부담해서. 아무튼 좋은 호응도 있으니까 좀 장려를 해서 이런 분들이 점심을 굶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이 말씀하셨나? 조금 특화사업 쪽. 이런 쪽을 한 번 생각을 저도 덧붙이면 제가 아까 건보공단 사례를 한번 들었었는데 등급판정위원회 이것을 하다 보면 4급, 5급, 6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공단은 현재 3등급이 재가에 단기보호를 할 수 있고 4등급은 일명 자기 자부담 얼마에 해서 돌봄이 서비스 내지는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4급, 5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좀 어차피 그것도 정부 기관에서 등급 판정을 내린 것이니까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아마 이것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등급 1등급, 2등급 받은 분들은 거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시 재활을 해서 다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제가 여기에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주로 그냥 그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등급 외 판정자 4등급, 5등급, 6등급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군이 노인 인구도 많으니까 특화사업으로 해서 공단과 연계한 무엇을 좀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요즘 뭐 법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큰아들, 작은아들 서울, 부산에서 돈 떵떵거리고 살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1년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앞장서서 하면 복지부나 시범사업선정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니 이렇게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령 인구도 많고 우리가 어차피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일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으니까 정부 공모사업도 좋고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좀 연계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고 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하면서 우리 뭐 요양보호사들 재가, 이런 서비스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자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 가면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인 내가 엊그제 뭐해서 이장한테 찍혀 가지고 이장은 자꾸 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언젠가 이거 5분 발언이나 군정 질문을 한번 하면서 제안을 할 것을 연구 중인데 우리 행정에 퇴직공무원들이라든지 또 복지,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지직에 오래 근무했던 분들 중에 퇴직하고 난 분들, 읍면에 한두 명을 활용해서 실제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뭐 일명 유류비, 교통비 정도는 줘서, 이렇게 동네에 계속 다니다 보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다.
한 예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교육받고 하는데. 실제 행정업무에서 몇 십 년간 터득한 그런 노하우를 좀 해서 우리 행정 공무원이 또 어찌 보면 군정에 참여한다는 것도 고취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복지 서비스를 하는 자원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세대가 없었다.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주민복지실 업무는 전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런 쪽에 우리 김원근 팀장님께서 뭐 기획력도 좋고 하시니까 그런 쪽에 좀 하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요점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국가의 어떤 교부금이나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매뉴얼에 의해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인원도 뭐 어찌 보면 정원이라고 해놓았지만 제가 복지실에 가보면 항상 인력 하자가 있습니다. 그거 뭐 제가 담당자의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입력하고 입력하면 거기서 제외, 제외 뜨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민원을 사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체 특화사업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하면 복지실에 있는 담당자들도 좀 업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는가.
한때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이직률이 제일 높고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것이 사람하고 연계된 업무니까. 실장님,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5분 발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박종길 의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필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저희들이 이제 통과시켜줬는데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저기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거의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가 그 장소 가지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 해서 말 자체가 이제 수련할 것 같으면 굳이 남해읍에 그것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련관이 아니고 문화센터 이렇게 하면 우리 읍내에 있어도 되지만 수련관이라면 더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현중학교 같은 경우가 폐지되니까 그런 데에 수련관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청소년 문화센터를 한다면 굳이 따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혹시 남해군청이 이 자리에 짓지 않고 다른 데로 이전하면 이 자리에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군청도 뭐 보니까 조만간에 새로 지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군청이 지어질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에 군청이 이전을 하면 여기 이 자리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답변 드릴까요?
○정영란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이 자리를 몇 번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군청 짓는 것이 아무리 착공을 해도 3, 4년은 넘게 걸리고 그런데 청소년위원들이라든지 청소년 부모들이 너무나 욕구가 강해서 거의 몇 년의 청소년 군립 짓는 것은 짓고 청소년, 아까 국립 짓는 것은 외부에 떨어져서 지어도 되고 또 읍면에 짓는 것은, 문화센터 같은 것은 읍면에 지어야 하는데 군립이 없는 데가 남해밖에 거의 없다 해 가지고 계속 또 군수님 지금 공약으로도 이 사업이 들어가서 내년에 거의 하려고 올해 용역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위치는 그러니까 남해읍으로 고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남해 군립이니까.
○정영란 위원 예, 명칭이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문화센터가 낫지 않느냐.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문화센터는 이제 그 우리 규정에 문화센터는 읍면에 설치하는 것이고 관은 또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이 있는데 국립 명칭이 있고 또 군립 명칭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
○정영란 위원 그래서 제가 꼭 수련관을 지으면 남해읍 중심부에 지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청소년들이 군내에, 이리 읍내에 많으니까 차비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되면 괜찮은데 군내의 학생 수가 많고 하니까 군부터 먼저 하고 이제 다른 지역들에는 또 읍면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남해는 아직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1년까지라고, 그러니까 18년은 다 갔고 21년까지 이것이 부지가 매입이 돼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우선 내년에 부지, 거의 지금 절충 다 하고 있으니까 용역 끝나면 내년에 이제.
○정영란 위원 대충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부지는.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교육위원회 부지가 저기 남중 있는 부근에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교육청 아낀다고 했던 그 부지 말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추진해서 또 학부모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예.
○위원장 임태식 더 추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혹시 못 챙겨 가지고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많이 질문들 하시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방동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위탁사업인데 화방동산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아까 생활시설 노인들 1, 2등급 와상을 받으면 와상 1, 2등급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생활시설이고 또 아까 하나는 그 안에 사업단이 많이 있습니다. 안부 묻거나 또 노인들한테 가서 안부 묻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재가 사업도 하고. 예.
○위원장 임태식 예.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지도도 하고 또 자료도 받아서 보조금 정산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그러면 거기에 사업하고 종사 인원하고 자료를 조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정귀숙 서면으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윤경연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