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위원회)
1. 2022년도 예산안
가. 산림공원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9개 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공원과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라. 자활기금
마. 양성평등기금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 재난관리기금
아. 식품진흥기금
자. 마늘명품화기금
(10시 06분 개회)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공원과 소관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는 10분 정도 주요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가 끝나는 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고생 많습니다.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오점미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강귀순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2022년 본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으로 국비 24억 988만 2,000원, 균특 4억 6,800만 원, 도비 16억 6,594만 6,000원이 세입 되는 부분입니다.
1억 이상을 넘어가는 세입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에 4억 5,538만 1,000원이 국비로 세입 됩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에 2억 7,120만 원, 다음 산림 재해 일자리 산불 2억 6,887만 4,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2,498만 8,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 3억 1,765만 8,000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1억 9,421만 5,000원, 생활 밀착형 숲 조성 2억 5,000만 원,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1억 원이 국비로 세입 되겠고.
다음 균특으로 임도 시설 4억 6,800만 원이 세입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610페이지 국비 지원에 따라 도비의 지원 비율이 되는 것은 생략하고 도비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 남해 힐링숲타운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9,750만 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숲길등산지도사 1,429만 원, 산림 경영인 임업 정보지 보급 48만 6,000원, 보호수 정비 400만 원, 비자림 정비 사업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2,000만 원,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 1억 3,000만 원, 나무 은행 조성 운영 4,300만 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도시 관리 녹지원 전환 1,42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2022년 본예산 요구 금액은 118억 8,842만 2,000원으로 전년 136억 8,971만 원에 비하여 18억 128만 8,000원이 감소했습니다.
708페이지 산림 자원 관리에서 제일 밑 덩굴 제거 사업에 3,500만 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읍면 재배정하여 생활권 주변의 제초 작업을 할 것입니다.
다음 709페이지 산림 조성 운영 지원에서 자산취득비 산림 사업장 유지 보수 관리 차량 구입에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환경 정비 진공청소기, 제본기, 종이 펀칭기는 과 신설로 소요되는 것을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단 작업 차량 임차비 900만 원과 숲 가꾸기 사업 안내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으로 9억 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이양 임도 시설입니다. 인건비로 2,400만 원과 시설비로 남면 평산~ 죽전 지구 임도 신설로 2억 2,000만 원, 임도 구조 개량 창선 광천 임도 등 2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임도 시설입니다. 6억 6,85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서면 중현 지구 외 3㎞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 예방 자치단체등이전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과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7개소에 대해서는 1억 2,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산사태 예방 사업 남상 마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재해 일자리 단기 사업으로 5,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2페이지 자체 임도 시설에 서면 작장 지구 임도에 2억 원, 임도 시설 안내 및 안전 수칙 표지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에 6,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큰 나무 조림 1억 2,767만 7,000원, 미세 먼지 저감 조림 4,399만 8,000원, 713페이지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 5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산림 가꾸기 7,130만 6,000원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경제림 단지 육성 1억 5,000만 원은 경제림 단지 육성 토지 매입비입니다.
임도 시설 정비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은 임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숲 가꾸기 1억 8,984만 2,000원은 주택 사찰 주변 등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임업 기계 장비 보급 사업은 화물 트럭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산림 자원 보호에서 산불 예방 활동은 인건비 14억 2,807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4,3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산불 헬기 임차 시군부담금과 산불 진화 인력 교육 평가 시군부담금으로 1억 8,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불 장비 창고 증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산림 재해 일자리 산불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6억 3,767만 5,000원, 71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에 1억 2,905만 원은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료와 무인 감시 카메라 교체, 초소 정비 예산이며 자산취득비는 산불 지휘 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억 9,870만 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소나무재선충병 지상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훈증 처리목 수집, 소나무재선충병 무인 항공 방제 사업이며, 일반 병해충 방제 4억 6,863만 6,000원은 시설비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 주사, 꽃매미 방제, 미국선녀벌레 방제, 기타 병해 방제 등에 4억 5,0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목 무단 이동 단속 초소 운영은 재선충병 이동 단속 인건비로 4,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3억 8,8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취득비는 예찰방제단 방제 기계 구입코자 1,0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정비 4,000만 원, 해안 숲 정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3페이지 보호수 관리의 안내 간판 설치비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등 진단 및 처방에 3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휴양 시설 724페이지 보물섬 남해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 인건비에 4,880만 5,000원, 시설비및부대비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 CCTV 설치 및 통신 공사, 고사리 밭 명소 제초 작업, 주말 마켓 운영 및 관광 기념품 개발 용역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해 힐링숲타운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남해 힐링숲타운 운영을 위해 시설비로 힐링숲 제초 작업과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숲길 조성 관리 지방 이양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도의 숲길 조성 1.5㎞, 2억 원, 등산로 숲길 정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 망운산 철쭉 군락지 복원 및 이식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임산물 소득 지원 및 임업인 역량 강화 사업으로 9,6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산림 소득 증대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사리 밭 모노레일 설치 지원 자체 협력 사업에 5,200만 원을 산림 소득 시범 사업 고사리 자숙기 설치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 3개소에 1,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 조성 및 생활 주변 녹화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 인건비에 1억 3,510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4,699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도시 공원 및 소공원 정비에 2억 4,000만 원,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보상금 5억 원, 바다 정원 화장실 및 수목 피해 방지 시설 설치에 1억 3,000만 원, 작은 정원 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꽃길 소화단 조성 관리에서 인건비 4,801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600만 원, 재료비 중 꽃길 꽃밭 조성 재료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노량 꽃탑 식재 및 관리, 소화단 정비, 꽃 화분 관수 시설 설치, 오용 마을 꽃길 화단 조성, 꽃 피는 아름다운 다리 만들기 유지 관리, 독일마을 도로변 경관 조성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화 단지 관리 인건비에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쉼터 조성 관리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에 1,800만 원, 토촌 마을 쉼터 정비 공사에 2,000만 원, 서상 숲 쉼터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숲 조성 5억 원은 홍덕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다음 731페이지 비자림 정비 사업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으로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1억 원, 맞춤형 녹색 공간 조성 사업 향기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유지 관리에서 시설비 남해읍 간선 도로, 삼동면 간선 도로, 남면 간선 도로, 창선면 간선 도로의 소화단 유지 관리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가로수 이설 요청에 의한 이식 사업, 꽃나무 식재 및 관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가로수 등 조성 사업인 명품 가로수 길 조성 관리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무 은행 조성 운영 전환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남해를 위하여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의 조성, 보호, 공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기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2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물이나 한잔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유지 보수 관리 차량 구입 4,500만 원이 맞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4500만 원 맞습니다.
○김창우 위원 우리 기존에 차량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김창우 위원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2011년도에 구입한 9220 SUV 차인데요.
그게 너무 오래돼서 지금 바꿔야 될 이런 상황이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창우 위원 아, 이번에도 SUV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같은 4륜 구동 차로.
○김창우 위원 아, 차량 금액이 커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 저 임도를 이리 다니려고 하면 그런 4륜 구동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높습니다.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72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운산 철쭉 군락지 복원 및 이식.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철쭉 군락지는 있을 거고 뭐 복원한다 하는 거는 그럴 거고 이식 사업이 주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이제 이 복원이라는 거는 군데군데 막 파여 있는 이곳에 다시 심는 이걸 복원이라는 의미로 했고요.
물론 이식도 그런 겁니다만 이식은 또 다른 좀 경계 지점 이런 데도 해야 될 이런 곳도 있고 해서...
○김창우 위원 아, 그럼 이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복원과 이식을 같이 썼습니다.
○김창우 위원 좀 밀집된 데는 이식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또 중간중간에 빠진 거는 채워 넣는 걸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리고...
○김창우 위원 7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728페이지요?
○김창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봉황산 향기원 재정비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지금 향기원 재정비 사업은 향기원에 보면 수국과 허브 식재지가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곳에 지금 관리를 우리가 좀 못해서 향기원 답지 않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새롭게 단장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아, 향기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소공원 정비 이거는 남해군 전체에 있는 공원을 정비하는 데 쓰는 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예, 그 밑에 향우동산 가꾸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재김해향우회하고 지금 같이 작은 공원을 한번 가꿔 보려고 이렇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창우 위원 향우동산 가꾸는 데 돈이 2,000만 원 이리 많이 듭니까? 새로 만드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기존에 있는 거지만 그걸 이제 새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구상이 있다면 그렇게 구상을 하고, 또 이제 물론 나무는 자기가 기탁을 하는데 그 기탁하는 나무가 모두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또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이래서 2,000만 원...
○김창우 위원 우리 향우회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을 하겠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김창우 위원 아, 2,000만 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닙니다. 2,0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나무 1그루 좋은 나무는 좀 비싸서 5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놀이 시설물.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디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이나라에 지금 트램펄린이 없어서 트램펄린이 그냥 스카이콩콩처럼 탁탁 튀는 거 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지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창우 위원 그게 별로 놓을 데가 없을 건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세부적인 위치 말입니까?
○김창우 위원 예, 별로 놓을 데가 없을 건데 그 2개를 하면. 크기가 얼마만 한지 모르겠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거는 우리 저 공원팀장님한테 좀 이야기...
○김창우 위원 예.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팀장 정경석 예, 공원녹지팀장 정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설치 규모가 트램펄린이 큰 게 아니고 이락사에도 가면 있는데 길이가 이제 뛰는 데는 한 2m, 2m 정도 형식으로 돼서 들어가는 입구 거기 보면 운동장 화장실 옆에 모래사장이 앞에 해 놓은 게 있고 거기 공터 큰 게 있습니다. 관리실 앞에.
이제 그쪽에 부지를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하게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원형으로 된 게 아니고 사각으로 된 걸 놓을 거란 말입니까?
○공원녹지팀장 정경석 예예, 사각으로 돼서 이제 그거 땅을 밑에 파서 지면 높이와 같이 약간 탄성 있는 줄을 연결해서 하면 애들이 튀다가 옆으로 튀어 나가더라도 바닥 지면이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즈음 다른 어린이 놀이터에 그게 아이들이 좀 선호를 하는 그런 놀이 시설입니다.
○김창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도시 공원 토지 보상 해서 봉황산 등 3필지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봉황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봉황산 공원하고 지금 군립 공원으로 있다가 해제된 그곳에 지금 3필지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창우 위원 봉황산 저번에 토지 보상 안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그거 했는데 예산이 작아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토지 보상을...
○김창우 위원 아, 점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럼 봉황산 말고 2군데는 어딥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다 봉황산입니다. 다 아산 지번입니다. 아산 142, 144, 144...
○김창우 위원 그럼 봉황산 주변에 3필지란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그럼 봉황산 주변 3필지 하면 될 건데 봉황산 등 해 놔 놓으니까 다른 데인 줄 알았네?
알겠습니다. 730페이지 마을 쉼터 조성 관리에 서상 숲 쉼터 정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이거는 어떤 식의 정비를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여기 저 도색하고 쉼터에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는 이런...
○김창우 위원 파고라 도색할 거란 말입니까, 뭐 도색할 거란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파고라 도색입니다. 파고라 도색하고 보수하고 정자...
○김창우 위원 이거 나중에 전체적으로 뭐 세부 내용을 한번 좀 줘 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위원 731페이지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와 맞춤형 녹색 공간 조성 사업 이 두 가지는 환경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김창우 위원 놀이 쉼터 이거는 어디다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저 봉황산하고 남산하고 거기에다 놀이 시설을 더 보충하고, 또 그늘막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창우 위원 봉황산하고 남산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남산에 아이나라.
○김창우 위원 예, 남산 아이나라 아는데 봉황산도 내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여기다가 시설을 더 확충을 할 거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창우 위원 그늘막 위주의 시설을 확충할 거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늘막도 하고 놀이 시설도 하고요.
○김창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 업무 보고 8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각 읍면에다가 넝쿨 작업이나 풀베기 이거 재배정하는 거다 그지요? 각 면 행정 복지 센터에다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사실은 이거 조금 예산을 2배 이상 저는 늘려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이 없어서 풀베기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넝쿨 작업 자체를 못하고 있어서 이런 재배정 사업들은 조금 돈도 얼마 들지도 않는데 다음 내년부터는 예산을 넉넉하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다음부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
○정현옥 위원 예, 그다음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추경 때도 확보했기 때문에 추경 때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많이 못 벤 데가 많습니다. 우리 고현 지역에 지금. 설천도 마찬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우리 지역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산불감시단이 이제 발대식을 가지고 다 지금 자리에 배치가 돼 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평균 연령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한 60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진화대는 좀 젊을 거고 그지요? 산불 감시는 좀 나이가 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불감시원하고 모두 합치면 한 60대 정도 될 거고요.
○정현옥 위원 60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읍면 산불감시대는 아마 60대 이상으로 보고.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불진화대 여기는 한 50대 정도...
○정현옥 위원 그 감시단을 뽑을 때 어떤 기준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걸주로 봅니까, 달리기를 봅니까, 뭐 어떤 걸 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구력을 이번에는 주로...
○정현옥 위원 지구력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달리기한다든가 뭐 던지기하고 이러면 또 육체에 피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구력을 이제 걷기 형식으로 20㎞를 등짐 펌프를 메고 아, 20㎞가 아니고 남산을 이렇게 다니는 이런 걸로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신청자가 많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많습니다.
○정현옥 위원 공정하게 좀 뭐 선발을 하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투명하게 뽑았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투명하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덩굴 제거 사업은 말씀드렸고. 이것도 했고.
71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제 목재 보일러가 이게 1대 간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이거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목재 펠릿 보일러는 지금 우리 군에 최근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해 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신청 안 하고 싶은데 일단 중앙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정현옥 위원 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예산을...
○정현옥 위원 가정집에 들어갈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가정집입니다.
○정현옥 위원 신축에, 신축 아니라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신축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가정집이라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현옥 위원 이거 왜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펠릿을 구입하려 하면 남해군에 펠릿이 있는 게 아니고 산청이나 가서 사 와야 되고, 또 사 올 때도 뭐 적당량이 아니고 한 트럭 사 오면 보관하는 이런 거도 많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예, 724페이지 우리 고사리 밭 조성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 1개소 해서 1억이 들어갑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창선 가인입니까, 어딥니까, 이게 어디 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고사리 밭 바로 그 밑에 주차장 있는 곳입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그 고사리 조성하는 그 밑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아, 이동식 말고 그냥 고정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동식은 또 좀 지나면 관리도 그렇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여기서 이동식이라 적어 놨는데 이동식은 안 되는 거고요. 고정식으로...
○정현옥 위원 좀 깨끗하게 이리해 놔 놓으면 안 좋겠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고정식으로 할 건데 지금 장애인 이런 화장실 때문에 사실상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는 거는 좀 행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해서 고정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아, 이동식을 고정식으로 할 거라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지금 두모에서 올라가다 보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정현옥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런 식으로 설치할...
○정현옥 위원 근데 그게 뭐 1억이나 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이거 이동식 화장실도 BF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격이 단가가 좀 셉니다.
○정현옥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보겠습니다. 725페이지.
이제 힐링숲타운을 운영하는데 야생 동물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가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이게 뭐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멧돼지하고 아, 위치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나비생태공원 바로 위에다가 힐링숲타운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나비생태공원 위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야생 피해 방지 울타리 설치하는 그 길이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1,000m 잡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1,000m?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1,000m 뭐 다른 거는 못 내려오는가 그 울타리 설치를 해 놓으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무래도...
○정현옥 위원 상당히 나비생태공원 이쪽 산 저쪽 산이 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저쪽 한쪽으로는 계곡이 있어서 물이 있기 때문에...
○정현옥 위원 안 오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안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두 발 달린 짐승이 안 오겠나요. 알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으로 간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나비생태공원이 아니고 힐링숲타운에 가는 겁니다.
○정현옥 위원 아, 힐링숲타운에. 내산. 7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마을 정자 쉼터 개보수 해서 60개소가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이제 개보수도 할 거고 철거도 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철거도.
○정현옥 위원 철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지금은 잡힌 게 없습니다. 잡힌 게 없고.
○정현옥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전 마을에 주민들이 ‘철거를 해 달라.’ 해서 그리 철거를 한 게 있거든요.
○정현옥 위원 아, 신전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올해 이제 했습니다. 그거는.
○정현옥 위원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 갑자기 태풍이나 오고 해서 위험스레 보이면 또 철거해 주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철거 등도 철거도 같이 포함시킨다는 의미에서 철거 등 해 놨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지속적으로 이거 이제 쉼터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지속적으로 이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계속 갈 겁니다. 이거 또 하다 하다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철거도 할 거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꼭 필요한 마을에 이게 쉼터가 있는 자리에 가 있고, 꼭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각 마을마다 거의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제일 많은 데는 3개 있는 곳도 있고요.
○정현옥 위원 예, 그렇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근데...
○정현옥 위원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근데 지금 정자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새로 짓는 건 아니고 정자를 이제 보수해 달라 하면 그리 보수를 하고.
○정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방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가 놓으니까 이제 정부 자체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못 지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진짜 필요한 데는 이제 가지도 못한다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그래도 필요한 데는 해 줍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정자는 좀 지양을 하고 있고요. 평상 식으로 그렇게 주려고 합니다.
○정현옥 위원 예, 맞습니다. 732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무 은행 조성 옛날에 이게 산림조합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나무 은행 조성.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나무 은행 조성 사업은 아니, 우리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기술센터 뒤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요. 고현 선원 저수지까지 올라가다 보면...
○정현옥 위원 아, 그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게이트볼장 옆에.
○정현옥 위원 그럼 여기는 어딥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곳입니다. 여기가.
○정현옥 위원 우리 선원 여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작년에도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옥 위원 거기 나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지금 게이트볼장 때문에 한쪽에 밀려 있어서 그걸 잘 볼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보기 어려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좀 아, 작년이 아니고 올해에도 제법...
○정현옥 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선원이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24번 이용을 했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예,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산림과 조성해서 오늘 이 사업 준비를 하고 또 한 거 보니까 이제 제법 좀 자리매김을 했네? 산림공원과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숙 위원 근데 오전에 마치려 하면 내가 짧게 한 가지만.
여기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겠는데.
시책 사업에 보면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참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산주들한테 밑에 보면 자부담을 갖다가 10% 부과를 하는데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겁니다.
절대로 자부담 시켜서는 이 사업 못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도 아니, 저 뭐야 박성진 팀장님 한번 나와 봅시다. 퍼뜩 나옵시다. 오전에 마치려 하면 빨리 나옵시다.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박성진입니다.
○김종숙 위원 팀장님 여기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산주들이 자부담 있는데 이거 참 어찌 생각합니까, 안 될 일을 왜 합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저희들이 사실은 자부담이 돼 있는데 사업비 할 때는 뭐 산주들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사업하는 데서 사실은 조금 감 돼서 시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군비로써 지원하는 시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을 줄여 주고자 좀...
○김종숙 위원 예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이때까지는 특히 팀장님 알다시피 편백림 있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종숙 위원 그게 이제 수목이 오래되고 상품이 돼서 1그루당에 한 4만 원, 5만 원씩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 훼손 허가를 내서 베어 냅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김종숙 위원 그러고 나면 그만 완전히 수십 년 가꿔 왔던 편백나무 숲이 황폐화돼 버리더라고.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개인 산이니까 자기 나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거 한 4만 원, 5만 원 하는데 앞으로 길가 같은 데는 아주 자연적으로 잘 돼 있는 조성이거든.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나무를 매입해서 그대로 우리가 두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갑시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김종숙 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사업은 진짜 좀 재고를 해서 산주들이 지금 말입니다.
산에서 자기 사유 재산이지만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안 베어 내면.
그래서 이것만큼은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고.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정말 참 자연적이고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업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방금 했습니다.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림, 미세 먼지 저감 했는데 미세 먼지 저감이라 하는 거는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6페이지 미래 산림 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해서 미세 먼지 저감 이래 놓고 2㏊ 해 놨단 말이지요. 이거 나무를 심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나무 심는 겁니다.
○임태식 위원 어떤 수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수종은 제가 자세히...
○임태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수종은 저 우리 팀장님에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예, 팀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산림조성팀장 박성진입니다.
이 수종은 뭐 특별히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양모협회와 이제 협의를 해서 미리 생산을 하는 나무인데 지금으로써는 이제 이 나무는 경제림, 큰 나무 조림, 미세 먼지 저감인데 실제적으로 수종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제 나무 심는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미세 먼지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뭐 특별히 오염되는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고현 지역, 창선 지역 이런 데 발전소나 산단 건너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는데.
이것도 이제 경제수 조림하고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특별히 공해에 강한 이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요즈음은 황칠나무도 뭐 심어 달라는 분도 있고 이래서 편백 위주로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산주들한테도 이득이 가고, 또 산주들이 좋아하는 이런 수종을 주로 심어 주려고 합니다.
○임태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이런 걸 하려 그러면 거기 있는 식생을 갖다 전부 다 벌채를 하고 심을 거 아닙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무만 있으면 미세 먼지가 저감이 될 텐데 그걸 또 베어 버리고 심는다, 돈이 든단 말이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임태식 위원 팀장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이거는 이제 뭐 개벌 위주가 아니고 나무를 심을 자리만 봐서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후계림 조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남해 전역에는 이제 뭐 해송림도 있고 활엽수림도 있는데 이런 데 경제적으로 나중에 그 나무가 더 이상 수익을 하든지 되고 나면 밑에 또 후계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후계림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경제림 조성하고 큰 나무 조림하고 이게 다 되는데 미세 먼지 저감이라 해서 놔두면 저감이 될 텐데 말이지 돈을 들여서 또 감벌을 해서 심는다.
좀 내가 볼 때는 이거 지양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됐습니다. 거기 한번 서 계셔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편백림이라든가, 그다음에 황칠나무라든가 이런 거 수종을 바꿔 심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우리가 덤으로 주는 게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계약상에.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조금 더 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식재 간격이 있으니까 요즈음은 뭐 굴취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포트에 오기 때문에 딱 맞춰서 오는...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0주가 오는데 그걸 갖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식물이다 보니까 죽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고사를 하게 되면 보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예.
○임태식 위원 그리 보식하는 만큼 덤으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아, 그거는 아직 그리하진 않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심어 놨다, 고사가 된다 보식 안 하고 그대로 놔둘 겁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보식도 좀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90%쯤 되면 뭐 조림 성공지라 보기 때문에 거의 85% 이상은 다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식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이거 이제 보식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뭄이 막 심해서 이리하면 한 40% 이리 죽으면 중간에 봐서 예산 잔액, 계약하고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조금 보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해 주고 뒤에 사후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 사후 관리를 안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산이 안 실려 있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무만 심어 줘 버리고 사후 관리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아, 이거는 이제 예산 잔액이나 사업비 연말이나 가을 되면 주로 보식을 좀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쾌적한 녹색 환경 조성 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덩굴 작업 이런 거 돈이 작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베면 또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뿌리 자체를 갖다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약을 사서 한다든지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대부분 덩굴류는 농약이라든가 이런 제초제에 좀 강합니다.
강해서 그전에 또 덩굴류하면 칡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칡덩굴을 없애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또 자체적으로 한번 근사미도 발라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방면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연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약 이런 더 좋은 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칡뿌리 같은 거는 좀 특수한 제초제가 나오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르는 그 순서가 위에만 바르면 안 되지요.
그게 전부 다 마디마디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싹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그전에 바른 게 지상에서 나오는 그 줄기를 잘라서 거기에다 발랐거든요.
그리하는데도 다시 거기 바르면 그쪽 부분에는 안 나오는데 또 다른 땅속에서 이리 나오고 그리한다 하더라고요.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또 머리를 써서 가야 된다.
만날 이대로 하게 되면 또 그게 그거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14페이지 보호수, 노거수 해서 해안 숲 정비 이리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 해안가에 가면 경치를 볼 수 있게끔 나무가 전부 다 싹 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많이 그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경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뭐 거제 쪽에 저런 데 바람을 팔아먹고 살지만 우리는 이제 경관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조성에 대해서 좀 돈이 많이 이렇게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나무를 조경하는 것과 나무 가지를 친다든가 이렇게 정비한다는 거하고 그 개념은 좀 다른데요.
조경을 하게 된다면 또 조경하는 그런 기사, 기술 이런 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수반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나무를 가지치기할 때 높은 어느 정도 조경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저 높은 가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사실 하기 힘들어서 밑에 어쨌든 하층 부분은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지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공간을 틔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안가에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투입을 좀 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 우리가 남해 방문의 해 하는데 사람들은 오라 했는데 볼거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또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잘 이리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24페이지 올라가면 저 위에 보면 창선 부윤~장포 해안 도로 신규 가로수 조성 해서 2억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여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우스케이프 골프장 있는 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사우프케이프가 아니고 맞습니까? 이제 많은 고급적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좋은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이 수종을 어떤 걸로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수종은 올해 저 미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이팝나무 1,000주를 기탁했습니다.
기탁을 해서 이팝나무를 주로 심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팝나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하얀 꽃이 피는 그거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섞어서 구간마다 그럴 수는 없습니까? 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이팝나무 좋아요. 꽃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근데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심미안의 문제이고 나중에 직접 심을 당시에 그때는 다시 가로수 도시 저번에 심의위원회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한번 아, 이 대상이 안 되겠구나.
어쨌든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예, 그리해서 뭔가 이 수종을 갖다 좀 다변화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너무 단순하고 그 길이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산서 한번 봅시다. 지금 시간이... 710페이지 위에 보면 감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큰 나무 뭐 어린나무 조림 가꾸기 하는데 감리는 누가 합니까, 누가 나와서 감리를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감리는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자기가 자기 감리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그거는 아니고 다른 용역 업체를 선정합니다.
○임태식 위원 다른 업체를...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보통 큰 나무 가꾸기라든가 이런 가꾸기 사업하면 관내 업체들에게 많이 작업을 시키거든요.
작업을 시키면 그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그 업체 중에 감리를 정해서 합니다.
보통 또 산림조합경남지회에서 와서 하기도 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리를 한다 하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해 놓고 그에 대해서 잘 됐나 못 됐나 그런 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런 걸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해 버리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이제 그래서 물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니,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반 업체에 해서 감리가 들어가서 그걸 볼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데는 뭐 관계없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임태식 위원 예, 그리 감리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따져 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다음 우리 716페이지에 산림 작업 상해 보험 자기 부담금 해서 30만 원×10회 돼 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이 30만 원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30만 원 지금 현재 보험 회사에서 무슨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개인이 30만 원은 납부를 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만 원을 납부하기 위해서 뭐 금액이 크든 작든 30만 원이니까 이렇게 30만 원 잡아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이게 이제 우리 손해 보험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손해 보험이고 이 기간이 1년입니까, 장기 보험입니까, 단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저 만약에 다른 큰 나무 조림이라 하면 큰 나무 조림 그 공사하는 기간 그 기간만 해 놓기 때문에 장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기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단발성.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게 1인당 3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1회, 1번 사고에.
○임태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한 사고에 30만 원입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단체 보험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일종의 단체 보험입니다.
○임태식 위원 단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그러면 뭐 그 인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런데 인부들이 다 한꺼번에 다치지는 않을 거고요. 하다가...
○임태식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상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다치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손해 보험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예, 이제 그런 내용인데 30만 원 같아서 내가 너무 비싸다 싶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722페이지에 보호수 정비 해서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아이고 좀 빨리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10개소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이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이게 저 내년에 들어가서 또 마을에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개소를 잡아 놓은 겁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노거수 등 수목 정비 해서 5개소 돼 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임태식 위원 우리 노거수가 몇 주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노거수가...
○임태식 위원 우리 남해군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 시간이 다 돼 갈 건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노거수는 140개소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140개 1,500만 원 하면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도 대상은 모든 노거수지만 그 노거수마다 다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임태식 위원 예, 1개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해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생육 불량이라든가 봐서 이런 걸 봐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예산이면 거의...
○임태식 위원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다음에 1개만 더 여쭙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한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 해서 이 사업이 말이지요. 상당히 됐습니다. 그지요?
지금 2차까지 발주가 나서 얼추 마무리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경관 시설물 설치만 남았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12억 8,0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지요? 시설비 말이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예예.
○임태식 위원 원래는 14억 5,000만 원인데 1억 7,000만 원이 올해 되고 나머지가 했는데.
왜 지금 12억이라 하는 돈이 이렇게 감해졌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은 하나의 사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성하는 건데 그 조성이 이제 거의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어드는 거고 대신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지금 휴양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휴양림 사업이 된다면 또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금들이 오게 되면 용도가 그쪽에 맞춰져 있는데 돈이 말이지 1억 몇 1,000이 아니고 12억이라 하는 돈이 지금 감해지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감해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만큼 14억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이제 이 고사리 밭 명소 조성 사업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더 국비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돈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감해진 게 아니고.
○임태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표현할 때 줄어들었다 하는 말이나 감해졌다 하는 말은 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잠깐 그거 이제 됐습니다. 됐고.
지금 이제 화장실하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우리가 집을 지어서 거기 오는 손님들도 커피도 팔고, 또 우리 토속 농산물도 팔고 이리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게 지금 바뀌어 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 당시에 주말 마켓 해서 하기 위한 공간은 풍차가 들어가면 그 풍차 시설물 안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제 풍차가 없어지고 경관 시설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말 마켓 하고 있는 이 예산은 지금 다른 데서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임태식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보고 18페이지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및 관리 돼 있습니다.
이게 남해군 일원 해서 숲길 조성 상주면 노도에 1.5㎞ 이리돼 있습니다.
이것부터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님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하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반갑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입니다.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내년에 이제 신규 조성 1.5㎞는 노도에 숲길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건으로 작년에 이제 입지 적정성 평가를 해서 공단에 심의를 의뢰했고 공원 구역이 확정될 때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올 4월 달에 지금 현장심사단이 환경부와 내려와서 봤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 1.54㎞를 신규로 개설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하고는 그러면 협의가 됐는데 4월 달 돼야 결정이 됩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아, 그거 결정은 저기 공원팀에서 지금 추진 중, 공원 구역 변경하는 것하고 결과를 같이 내려 준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게 이제 공원 구역이 한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됐다고 사실 내면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사업을 착수해서 이 대상지는 여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번에 공원 구역 해제 부분에 다 지금 확정돼서 내려왔잖아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근데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박종길 위원 아, 다 우리 면민들 보고 면에 와서 열람하고 하던데?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자기 결과 내려 줄 때 같이 내려 준다고 지금 안 내려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박종길 위원 아, 그럼 이 부분 아직 안 내려 주고 있네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하면 다니는 그 도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에까지 올라가는 도로로 형성이 돼 있다 아닙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예.
○박종길 위원 지금 노도 가꾸기 해서.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박종길 위원 그럼 거기를 갖다 정비를 하면서 할 겁니까? 그러면.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아, 아닙니다. 저기 서포 문학관에서 작가 창작실로 들어오는 산길인데 지금 현재 가 보면 한 1m 내외 좁은 폭으로 옛날에 낚시꾼들 다니던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1.5m 폭 이상으로 정비를...
○박종길 위원 아, 그 길을 좀 넓혀서 그리하겠다 그 말이네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그렇게 되면 지금 노도 문학의 섬하고도 순환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박종길 위원 순환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되면.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박종길 위원 그럼 그걸 좀 넓혀서 그 길로 한 1.5㎞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한 90㎞를 이리 만드는데 관내 등산로 해서 여기 뭐 산들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건 또 그러면 기본 우리가 등산로가 다 돼 있잖아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박종길 위원 다 돼 있는데 이걸 정비하겠다 이 말입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만드는 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관리중인 등산로 90㎞에 대해서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산서 한번 볼게요.
7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부담금이 나옵니다.
사방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6개소 해서 1억 2,100만 원 정도가 이리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어떻게 부담금이 뭐가 부담금입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잠깐만요.
○박종길 위원 711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 사업 사방 사업 자치부담금은요.
지금 이동 신전하고 서면 작장, 노구, 중현 지구 그 사방 댐과 계류 보전사업으로 이동 석평, 서면 남상, 중현, 고현 남치, 또 산지 사방 해서 서면 정포 이렇게 6군데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10%만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박종길 위원 총사업비의 10%를 우리가 부담을 한다 이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박종길 위원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걸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10%는 부담을 하면 그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리하고 사업을 하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뭐 산림자원조사단, 그다음에 재선충병 단속,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 이런 걸 보니까 산불감시원 뭐 임도관리원, 숲길등산지도사 이리해서 이거는 인건비가 7만 3,280원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또 조금 인건비가 좀 뭐라 하나? 7만 9,360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차이가 좀 납니까?
물론 풀베기는 제가 뭐 이리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해서 727페이지하고 그 위에 보면 4명 인건비가 7만 9,360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예,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조금 인건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왜 그런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일단 도나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정해진 단가를 적용했고요.
다음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가 약간 높은 거는 그만큼 일이 다른 데보다 좀 힘들다 이리 봐서 그렇게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일이 좀 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산불진화대는 인건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7만 3,280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7만 3,280원입니다.
○박종길 위원 산불진화대도 똑같습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다 같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런데 우리 뭐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거는 저 또 일부는 예취기도 돌리고 하니까.
○박종길 위원 근데 그 밑에 뭐 풀매기도 7만 3,280원인데 풀베기는 물론 내가 압니다.
인건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일하는 것 자체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뒤에 한번 보면 아까 우리 731페이지에 기후 변화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했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이게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 쉼터는 봉황산하고 남산 아이나라 이 2군데에다가...
○박종길 위원 남산 아이나라하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하는 거고요.
○박종길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기후 변화 취약 계층 해 놓으니까 뭐 막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환경부에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취약 계층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좀 복지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없나 이리해서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이 자체는 원래 사업 성격상으로 보면 환경물관리단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안의 성격은 우리 성격보다는 하는 위치가 우리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기후 변화 취약 계층 하는데 그런데 이걸 기후가 변화하는데 우리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이리 해서 한다는 그게 나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제 ‘취약 계층들, 취약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니까 밖에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해라.’는 이런 의미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뭐 해 놓고 홍보를 좀 해서 해야 될 건데 홍보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 만들고 나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자림 정비 사업 있습니다. 위쪽에 보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박종길 위원 이거는 뭐 해마다 이리하긴 하는데 표가 없어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림 사업이 특히나 나무 가지 친다든가 이런 게 해도 좀 돌아서서 계속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보이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비자림에 대해서도 이제 좀 위에 사람 키에 안 걸리게 가지치기를 하고도 있고, 또 이거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시설물 정비해서 올라가는 산책로 이런 게 많이 계단이 부식돼 있습니다.
옛날 침목으로 해서 그런 것도 교체하고 이럴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산책로하고 길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뭐 오히려 여기 내가 좀 돈 한 5,000만 원 해서 가지치기하고 정비하고 뭐 됩니까?
좀 더 실어서 대도 있고 많이 엉망인데 아예 정비를 싹 해 버리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거 말고 돈을 갖다가 좀 더 실어서 아예 정비를 한번 표가 나도록,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한번 돌 수 있는 산책로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러면 안 될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상당히 좋습니다.
언덕길로 걸어서 올라가서 1바퀴 돌고 내려오고 우리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벌써 그리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우리 또 팀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
뭐 앞에 질의한 내용은 빼고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0페이지에 감리 부분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이제 시설비 나무 가지치기가 75㏊고 어린나무 100㏊, 지금 조림지가 350㏊를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전체 우리 군 조림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350㏊입니까, 더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군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 민간 이런 그건데 내년에 사업할 이거는 350㏊를 이렇게...
○여동찬 위원 아, 내년에 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사업량이 350㏊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군은 섬 특성상 산지 면적이 전체 육지 면적의 약 한 56, 7% 되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67%.
○여동찬 위원 67% 되는데 이거 향후 뭐 그런 앞에 용역을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계획 조림 향후 한 10년간 어떻게 우리 남해군 산지를 계획 관리하는 그런 용역을 한 적 있습니까? 일단 참고를 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고. 711페이지에 방금 우리 사방 사업 자체부담금 6개소 뭐 전체 사업비가 그래도 국비를 12억 가져오는데 우리는 1억 2,000만 원 부담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방 사업을 할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했고. 그러면 이제 아, 산불감시원 715페이지에 우리가 감시원은 80명.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80명이고 진화대가 몇 명입니까? 717페이지에 이제 진화대 인건비가 6억 3,000만 원이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서른...
○여동찬 위원 감시원이 약 한 10억 정도 되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진화대는 30명입니다.
○여동찬 위원 진화대는 30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9페이지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주사도 이리 100㏊ 접종 계획을 세워 놨는데 재선충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즈음은 좀 많이 고사목이 안 보여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여동찬 위원 늘어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늘어난 게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인근 하동에 전도 아, 전도가 아니고 바로 건너 노량에 그쪽이 좀 심해서 넘어오지 않았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전에 재선충 수관 주사를 할 때 방월 그쪽은 좀 안 했습니다.
안 해 놓으니까 지금 방월 그쪽에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설천 쪽에도 좀...
○여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예방 접종을 하면 재선충 전염이 안 됩니까, 감염이 안 됩니까? 몇 %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3년 동안은 감염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
○여동찬 위원 3년 동안은.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우리 군에 지금 주사 놓은 게 한 5년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것도 감염이 안 되는 거 봐서는 3년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727페이지에 산림 작물 생산 단지 조성 3개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예, 뭐 예산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산림 작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버섯이나 고사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3개소가 하나는 표고버섯의 대지 구입하는 거고요.
○여동찬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하나는 잔디깎이 기계 구입 하는 거고...
○여동찬 위원 잔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하나는 산림 작물 생산 기반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3개소 신청했습니다.
○여동찬 위원 그러면 어디 뭐 개인, 법인한테 지원을 합니까? 어디에...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다 개인들입니다.
○여동찬 위원 개인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여동찬 위원 개인한테도 잔디 깎는 기계를 사 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그 항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신청을 해서 사 주게 돼 있습니다.
○여동찬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31페이지에 맞춤형 녹색 공간 조성 사업 향기원 이거 내용을 제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향기원은 지금 봉황산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기에 허브 식물군 있는데 그중에 허브 식물군은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거는 우리 정경석 팀장에게 한번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 아까 우리 또 김창우 위원도 질의를 해서 대충은 알긴 아는데 좀 뭐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봅시다.
업무 보고 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휴양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위원장 하복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반갑습니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고생합니다. 우리 힐링숲타운 전체 면적이 나비공원 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거기 우리가 매입할 때부터 대략 면적이 몇 ㏊나 될까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기존에 30㏊ 정도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매입한 거는 7.3㏊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 38㏊ 가까이가 지금 군유지로 돼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그래서 17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1년 동안.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지금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2022년 1월부터 뭐 1년간 하기 전에 남해 힐링숲타운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반 운영 뭐 재료 이런 시설, 부대 이런 거 놔 놓고 사실 내부에 자생식물원 기본 설계도 마쳤고, 또 여러 가지 토지 매입, 숲 가꾸기, 임도 개설하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자세히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마쳤는데 어떻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힐링숲타운 그 내용을 깊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우리 유아숲지도사가 지금 거기에 배치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이 부분 잠깐만 한번 유아숲지도사.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지금 군에 배치된 수요는 조사를 해 보지 않았고요.
○윤정근 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유아숲을 조성하게 되면 이 등록 기준에 맞춰서 1만㎡ 이상의 적정 시설 조건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게 되면 유아숲체험지도사 배치를 해 줍니다.
국도비로 인건비가 보조되는 방법 있고.
○윤정근 위원 예.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그다음에 산림교육법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이 되고 난 후 등록을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신청을 해서 위탁 기관 또는 그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용역을 하겠다는 추진 계획에 그런 이야기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유아숲체험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계획은 공약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든 공약이 벌써 이렇게 조금 사전 것인지 사후 건지 몰라도 이 부분 연관해서는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팀장님 아니, 그 사업이라는 게 뭐 그냥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또 이런 부분이 자생식물원도 싹 다 거기에 뭐 전기 공사, 안내판 모든 식재까지 다 마쳤네요? 지금.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거기 아주 튼튼하게 돼 있는데 힐링숲, 그러니까 그 위쪽 말고 나비공원에서 동남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우리 수목이 편백 그쪽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매입했던 그 지역은 현재 지금 어떻게 그대로 방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그 부분에는 이제 편백 숲은 있었는데 사실 그쪽으로 우리 사방 댐이라든지 시설이 들어서면서 진입로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임도가 일부 구간 나 있고, 그다음에 숲길이 2차 년도에 걸쳐서 우리 나비생태학습장을 보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1.98㎞를 숲길로 현재 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정근 위원 예, 이제 예산서에는 보니까 그건 잘 알겠습니다.
우리 힐링숲타운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거 외에 힐링숲타운을 또 관리하는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는 한 7,600입니까, 7,560인가 따로 이리 예산서에 계상이 돼 있다 그지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예.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내년 이렇게 추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고요.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감사합니다.
○윤정근 위원 예, 그다음 제가 우리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비자림 사업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경상남도 그러니까 광역 참여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알아들을 수 제가 면에서는 우리 군 참여 예산은 이해가 퍼뜩 됐는데, 이해가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아, 그런 게 있는가 보다는 감으로 잡고 있는데.
도 참여 예산 부분 이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도 의원님께서 이 참여 예산을 편성시킨 거라서 더 이상 뭐 주민이 먼저 도 의원님에게 신청을 하였고 그래서 우리 군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윤정근 위원 경상남도 참여 예산 심의위원이라든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뭐 그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71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들이.
임업 기계 장비 구입 이렇게 해서 이거 3,800만 원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구입하는 장비가 화물 트럭 1대입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이 화물 트럭이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휴양팀에서는 고사리 명품 사업이라든가 힐링숲타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관리할 수 있는, 또 관리하러 가는...
○정영란 위원 화물 트럭?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차가 없어서 거기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뭐 혹시 파쇄기라든지 이런 걸 싣고 다니는 그런 화물 트럭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그런 화물 트럭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냥 일반 트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그냥 일반 트럭?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16쪽 위쪽에 보면 산불 감시 초소 유지 이렇게 해서 450만 원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산불 초소 관리를 한다. 산불 초소가 많다 아닙니까?
근데 2개소를 초소 유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정비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유지? 정비?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정비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정비, 유지...
○정영란 위원 2개소를 이제 정비하겠다 이 말입니까? 저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2개소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2개소 잡았고.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산불 감시 초소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래서 그냥 이제 초소 지금 정비 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예.
○정영란 위원 저는 또 뭐 다른 거는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2개를 따로 유지를 할 건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건 아닙니다.
○정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다 그지요? 초소 정비.
그다음 또 718페이지에 산불 지휘 차량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4,800만 원.
또 산불 지휘 차량은 뭡니까? 이 앞에 또 RV 차 하나, SUV 차량 하나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산불 지휘 차량이 필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SUV 차는 지금 산림조성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그 차는 주로 임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고...
○정영란 위원 아, 임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차다 이 말이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산불 지휘 차량은 또 스타렉스가 지금 산불 지휘 차량으로...
○정영란 위원 스타렉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이 차도 2009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구 연수가 지나고, 또 차량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입한다는 겁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싣고 가는 이제 그런 스타렉스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수송용이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 지휘 차량이라 했는데 수송용이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스타렉스. 그다음 722쪽에 아까 노거수 수목 정비는 뭐 5개소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해안 숲 정비 이번에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해안 숲이 전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11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11개소, 11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1개소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관리하고 있는 게 11개인데 이거 2개소에 지금 어디어디에 정비를 할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거도 지금 아직 저...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정영란 위원 예, 이제 앞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산이 이 예산이면 평소에 이 예산 정도는 다 했으니까...
○정영란 위원 아, 한 해에 2개 정도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2개 정도보다는 그냥 이 예산 가지고 맞춰서 쓰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래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하지 말고 골고루 빨리빨리 손봐야 될 것들은 뭐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하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고현 둑방 화전 별곡 참 올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지요?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아, 그림 그린다 고생했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래서 또 내년에는 예쁜 꽃이 필 건데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기 730쪽 아래쪽에 홍덕정원 조성 이게 율곡사 들어가는 이 산을 말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 산을 정원으로 만들 거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율곡사 바로 옆에 그 빈터 있다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율곡사 바로 옆에 빈터 있다 아닙니까?
○정영란 위원 예예.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그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영란 위원 아,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정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빈터들은 잘해야 되고 남면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좀 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견을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비자림 정비 사업도 됐고.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였습니다. 추가 질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 자, 한 가지만 합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여기 우리가 보호수 해서 722쪽에 400만 원씩 4,000만 원 예산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보호수 남해군에 있는 거 나중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 자료 나한테 주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 거기 바로 723쪽에 보면 보호수 안내 간판 해서 200만 원씩 5개소 하는데 이 간판을 뭐 석물로 한단 말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석물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간판입니다.
지금 미설치된 곳이 8개소가 있는데 보호수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간판이 미설치된 게 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5개소를...
○김종숙 위원 그래 그게 200만 원 든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200만 원해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김종숙 위원 자, 제가 이제 한번 뒤에 팀장님도 들읍시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죽전에 비자나무 보호수 치료 해서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고.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다음에 당항리 느티나무 보호수 치료비라 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김종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가 볼 때 이것도 보호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해서 이거는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 생각하니까 여하튼 알아서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들 한번 알아봅시다.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려 해상 국립 공원 거기 지금 구역 조정 확정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고 해야 되나?
마치고 설명을 뭐 한 5분 이내로 간단하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지금 듣지요. 뭐.)
○위원장 하복만 지금?
(○여동찬 위원 의석에서 – 마치고.)
○위원장 하복만 마치고 바로 비공식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계속)
예,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하복만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성과담당관님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반갑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류욱환 예산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 기금 운용 방침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급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운용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자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마늘명품화기금, 양성평등기금 작년과 동일한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4개 기금에 총 33억 700만 원을 계획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며, 나머지 기금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에 9,507만 6,000원을, 융자금회수 수입은 자활기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액 887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은 9개 기금에 총 533억 3,953만 3,000원, 이자수입은 총 4억 3,275만 원입니다.
기타수입은 식품진흥기금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징수액의 60%를 돌려받는 징수 교부금 수입 1,82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출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6개 기금에 총 6억 9,560만 2,000원, 예치금은 9개 기금에 총 488억 1,840만 2,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예치금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금원리금상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6억 8,750만 원으로 청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계획입니다.
8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합계 633억 5,952만 5,000원, 2022년도 수입액은 총 38억 6,197만 1,000원, 지출액은 총 83억 8,310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8억 3,838만 4,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45억 2,113만 1,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복 예, 의안번호 53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수고 많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금을 한다는 것은 별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하는데 의무 목적을 해서 돼 있는 게 5개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하고.
조례로써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마늘명품화기금이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제 이런 기금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거는 뭐 없앨 수는 없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일몰제가 되고 이러면 이제 통합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의 성과가 없으면 이걸 폐지를 하게끔 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얼마 정도까지의 성과가 없으면 폐지하게끔 돼 있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게 얼마 정도의 성과라기보다는 성과는 아까 여기 보시면 뭐 올해 지출 계획이 없는 기금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출이 없는 것보다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 따른 또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용 계획안이 다시 2차 기금운용계획 의결을 의회에서 받아야 될 그런 기금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9개 기금 중에서는 존속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금으로 생각됩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거는 법령이라든가...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조례로써 설치하게끔 돼 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그 이상으로써는 할 수 없을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30%를 갖다 넘지 않는 아마 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 성과가 없었을 때는 일몰제로 해서 이걸 통합을 하든지 없애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마늘명품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이 활용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는데 뭐 크게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나갑니다마는 이런 것도 독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치가 어디 돼 있습니까? 이 자금들이. 480억 정도 되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이거 예치는 우리 금고에 다 하는데 3개 기금은 경남은행, 나머지 6개는 농협 은행하고 이렇게 금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면 금리 차이는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여기 농협이 많습니까, 저쪽이 많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금리는 뭐 단위별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래요? 경남은행도 우리 지역의 은행이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할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뭐 잘 이렇게 운용을 하실 거라 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치, 정기 예치를 시키는 것도 있을 거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일반 아마 자립이라든가 보통으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건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전부 다 예치는 안 시키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지금 이제 지출 외에는 1년 중에 뭐 언제 지출이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6개월 단위도 있고 1년 단위도 예치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도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수익이 출원도 있지만 이자수입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수입이 창출이 될 텐데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예, 좀 잘 챙겨서 그리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소관 부서의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86억 4,025만 9,000원으로써 이자수입이 3억 952만 6,000원, 지출이 7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12억 6,228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 지출 계획 총괄이므로 58페이지 수입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통합계정 276억 8,828만 4,000원, 재정안정화계정 109억 5,197만 5,000원 총 386억 4,025만 9,000원이 예치금회수 수입으로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자수입은 통합계정 이자수입 2억 7,000원,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이 1억 951만 9,000원으로 총 이자수입은 3억 9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출 내역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은 총 예치금은 312억 6,228만 5,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은 예치금회수 수입 109억 5,197만 5,000원에서 이자수입 1억 951만 9,000원을 합하여 합계 110억 6,149만 4,000원이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될 예정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예치금회수 수입 276억 8,828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 2억 7,000원, 청사특별회계에 76억 8,750만 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하고 합계 202억 79만 1,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통합계정에서 청사 신축 건립 추진을 위하여 청사특별회계로 76억 8,750만 원 예수금원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2년도 말 남해군지부 농협 은행에 312억 6,228만 5,000원이 총 예치될 예정이고, 일반회계로 100억 원이 예탁되어 총금액은 412억 6,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세부적으로 이제 각론을 들어 봤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거기 보면 20% 이내에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기금을 여기 지금 운용 계획에서 총금액의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 지출을 한다든가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내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안 해도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을 텐데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단서 조항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이 그리돼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거는 20%가 아니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뭐 재해기 때문에...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업무의 신속성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리했는데.
아마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정책 사업에 대해서만 20% 이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다 이리돼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정책 사업이란, 정책 사업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정책 사업을 의회 20% 이내에서 하는 거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주요 정책 사업은 우리가 재무 활동이라든지 정책 사업이라든지, 행정운영비 각각을 모두 의미하는 걸로 세출 예산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그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하고, 세부 사업하고 그리 쭉 나눠진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큰 건데 정책 사업 이용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 위원 그렇다 아닙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런데 이제 정책 사업 20% 이내 그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모순적인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아, 여기 기금하고 일반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 위원 아, 차이가 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런 부분 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용을 한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아, 이게 이제 우리 87%입니까? 운용하는 전체가. 전체 우리가 얼마까지 기금의...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재정통합기금은 90%까지.
○임태식 위원 아, 전에 한번 바뀐 게 있는데.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90%까지 가능합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것까지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예.
○임태식 위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걸 실어서 막 우리가 이제 선심성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어차피 예산을 또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편성할 때는 의회의 심의도 받는 과정을 거치니까 아마 그런 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운용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고.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예.
○임태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기획성과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들어오시라 하십시오.
나. 옥외광고발전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반갑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공건축추진단 소관 2022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20년입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조성 목표인 1억 원 적립 시까지 매년 2,000만 원씩을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7,021만 1,000원이었으며, 2022년도 수입은 올해 조성액 2,000만 원과 이자수입 16만 1,000원 등 2,016만 1,000원이며, 지출에 있어 사업비 지출 3,000만 원이 계획돼 있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83만 9,000원이 줄어든 6,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2,000만 원, 예치금회수 7,021만 1,000원, 이자수입 16만 1,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 예치금 6,037만 2,000원으로 전체 규모는 작년 대비 5,035만 1,000원이 증가한 9,0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 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포함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3,000만 원은 지난해 옥외 광고 시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올해 기금에 넣어서 집행을 하라.’는 경남도 방침에 따라 올해 지출 계획으로 넣었고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하 3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 7,000만 원인데 지출을 옥외 광고 한다고 3,000만 원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치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이제 해마다 2,000만 원을 갖다가 이리 적립을 시키는데 1억을 갖다 목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럼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6,000만 원이니까 앞으로 향후 2년만 더 하면 1억이...
○박종길 위원 또 지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아닙니다. 지금 지출 계획은 당초에 1억 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우리 옥외 광고물 관련 공모 사업을 했는데 3,000만 원이 도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순수 국비인데요.
이걸 이제 도에서 연말에 내려 주면서 ‘이거는 기금에다가 넣어서 지출을 하라.’라고 해서 별도로 3,000만 원이 작년 연말에 확보가 됐고...
○박종길 위원 국비 3,000만 원을 갖다가.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올해 그걸 쓰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성된 우리 조성액은 그대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될 수가 있네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박종길 위원 이제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또 뭐 어떤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그런 옥외 광고물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그럼 공모 사업 신청을 한번 해 보지요. 내년도.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공모 사업은 저희들 뭐 꾸준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단장님 우리 이게 법정기금인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022년 말 전문위원 검토 보고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이 각각 이게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이 안 돼서 기금 조성액 증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해 놨거든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정영란 위원 예, 1억을 만들려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이렇게 1억을 만들려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부 그냥 이자수익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지금 매년 2,000만 원씩하고 나머지는 이자수익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전부 이자수익이지요,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리고...
○정영란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은행에 이제 이걸 넣어 놨습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경남은행에 지금 1년짜리로 매년 갱신하는데 3월 29일이 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후는...
○정영란 위원 내년 그러니까 3월 29일이 만료일입니다. 그지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예, 맞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정영란 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은 현재 얼마로 이율을 받고 있습니까?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지금 4,067만 2,000원이 적립돼 있고.
○정영란 위원 예.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다음에 올해 3,000만 원 쓰는 거는 연말에 내려와서 그게 안 돼 있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조성했던 2,000만 원도 적립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000...
○정영란 위원 아, 적립을 시키는데 이율이 비싸야 적립을 시키지 이율도 싼데 적립을 시킬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저는.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그래도 연간 뭐 0.8%씩 이율이 있는 게 있어서 그래도 좀 작지만 수입을 올려야 되겠다 그리 생각해서...
○정영란 위원 그래서...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1년에 한 16만 원 정도...
○정영란 위원 예, 우리가 이거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율이 높은 거 선택을 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알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예, 감사합니다.
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환경물관리단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예, 반갑습니다.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 근거는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설치 연도는 2019년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도표를 봐주시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조성액이 41억 1,897만 5,000원이고, 내년도에 수입액 예산 전입금입니다.
30억 4,271만 3,000원 합계 71억 6,168만 8,000원 조성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예산 전입금 30억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수입 예치금회수 41억 1,897만 5,000원, 그다음 이자수입 4,271만 3,000원 해서 수입 계 총액은 71억 6,168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전부 예치금에 일단 예치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 2번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4,271만 3,000원하고, 그다음에 작년도 예치금회수분 41억 1,897만 5,000원, 그다음에 올해 일반회계전입금 30억 해서 71억 6,168만 원입니다.
다음 3번 지출 계획은 수입액 총액을 일단 예치금에 예치 전액 시켜 놓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이 자금을 시작했는데 2020년도에는 예산 전입금이 38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18억, 그다음에 2022년 내년도에는 30억 예산 전입금 해서 예산 전입금 수입은 86억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수입은 7,93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 수입은 86억 7,933만 5,000원이고.
그동안 집행된 액은 2020년도에 6억 1,764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21년도 올해는 9억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지출액은 15억 1,764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71억 6,168만 8,000원 예정입니다.
이 잔액 전액을 내년도에는 경남은행 남해지점에 예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물관리단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활기금
마.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이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 기본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8,941만 9,000원이고, 2022년도에는 1,401만 원이 증액된 2022년도 말은 9억 3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에는 9억 342만 9,000원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3,611만 1,000원 해서 총 조성 규모는 9억 3,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생략하고 기준도 그렇고 지원 대상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자활 기업이나 자활 센터, 자활 창업을 하려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아까 수입액은 9억 342만 9,00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2,656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수입 계획하고 지출 내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이 514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 회수수입 해서 생활안정자금 회수 이거 360만 원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인들한테서 회수하는 그런 금액이고.
527만 원은 농협에 저희들이 금융 기관에서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 해서 887만 원을 회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는 이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해서 8억 8,941만 9,000원을 예치금회수 해서 자활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 예치금에 대한 부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 해서 9억 342만 9,000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16년도부터 돼 있고 2021년부터 여기 금액이 8억 9,000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특별회계에서 2021년부터는 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바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요와 기본 방향은 생략을 하고.
밑에 기금 조성 현황에 보시면 올해 2021년도 말은 10억 2,181만 4,000원이고, 내년도에는 수입이 이자수입 해서 5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양성평등 관련 사업비 지출해서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면 2022년도 말에는 10억 187만 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회수 채권은 없고 99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금액은 3,582만 9,000원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526만 2,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이자 이율이 1%에서 아마 0.7%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이고.
지출에 보면 이제 3,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양성평등 사업은 3,000만 원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지출을 했으며, 내년은 2,50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여성 친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거기에서도 지출하고 여기 기금은 조금 줄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526만 2,000원과 예치금회수 해서 10억 원금, 그리고 공공이자수입은 505만 6,000원 이렇게 세입을 편성했으며, 지출 계획은 올해는 3,000인데 내년은 2,500으로 지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02페이지에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은 이자수입만 있고 사업비 2,500만 원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활기금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자활기금.
○임태식 위원 46페이지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
○임태식 위원 3,611만 1,000원입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전에 이 사업비가 자활및생활안정자금이었을 때 저소득층 분들한테 대출해 준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항 채권이 한 2,725만 3,000원 정도 있고.
이제 그때 2014년 이후는 농협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한 527만 원 정도 미회수 채권 있습니다.
그 2개 합쳐서 한 3,60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채권 회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태식 위원 아,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독촉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멸 시효 기간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어떤 거요?
○임태식 위원 소멸 시효 기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임태식 위원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있다 아닙니까, 이 채권은 소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소멸 시효는 없고 이거는 어쨌든 빌려줬던 거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부분 그분들이 못 갚아서 매월 조금씩이라도 5만 원~10만 원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식 위원 근데 미수 채권이라 하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거나 뭐 사망을 했다거나, 보증인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계속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예, 그러면 이제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임태식 위원 예, 이제 어떤 뭐 불량이 돼서 이게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다 환수를 하고.
개인들 하는 거는 지금 5만 원, 10만 원씩 매월 고지서로써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 위원 굉장히 사회가 어려운데 이런 게 혹시나 또 계속해서 이렇게 회수를 해 버리고 이러면 사회적 갈등도 있고 할 텐데 되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그렇지요.
○임태식 위원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상각을 해서라도 가야 된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회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 위원 아니, 양성평등기금인데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내년도 이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을 해서 2,500만 원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이 양성평등기금을 보면서 한 번도 남성에 대해서는 쓰는 게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남성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각 단체에서 여성이라기보다는 요새는 가족 단위로 사업이 많이 옵니다.
이제 아빠가 하는 아빠 학교, 그리고 뭐 이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침밥은 먹었니?’ 이렇게 하는 약간의 가족 친화적인 걸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박종길 위원 아니, 이때까지 봐도 항상 여성 위주로만 해서. (웃음)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웃음) 근데 이제 남성들도 신청을...
○박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혹시 우리 남성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을 가져 봤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데도...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만약에 하게 될 때는 단체에서 혹시 남성 위주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아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빠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남성을 무시한다고는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라고 질문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예예.
○박종길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예,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지역활성과 소관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및 운용 개요를 보면 금년 말 기금 현액은 19억 5,624만 2,000원이며, 내년도 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 1,477만 5,000원, 지출이 4,34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0억 2,761만 7,000원입니다.
수입의 재원은 우리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지원 대상은 군내 등록 운영 업체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먼저 수입 계획으로 예상 수입액은 20억 7,101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 1,477만 5,000원, 예치금회수 19억 5,624만 2,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입니다.
19페이지 지출 계획으로는 20억 7,101만 7,000원으로 예치금 20억 2,761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0만 원, 이차보전금 4,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기금 심의 때 ‘참석 수당을 일반회계로 해서 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알게 돼서 조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차보전금 4,200만 원이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성과 소관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활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 감사합니다.
사.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하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하고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사업은 재난 위험 시설 정비 등 응급 복구 등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에 9억 7,262만 9,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1억 9,700만 원, 지출이 4,000만 원 해서 1억 5,700만 원이 증가해서 22년 말에는 11억 2,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조성 규모입니다. 22년 말에는 11억 2,962만 9,000원이고, 재원의 기준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재난 사전 대비 보수 및 정비 사업, 그리고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보면 11억 6,962만 9,000원인데 그중에 전입금이 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회수금이 9억 7,262만 9,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비융자성사업비라 해서 응급복구비에 4,0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이 11억 2,9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8쪽 수입 금액과 69쪽 지출 금액, 그리고 70쪽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은 좀 중복이 되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지금 현재 NH 농협 은행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감사합니다.
아.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하복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우리 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식품 위생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수행을 목표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군민과 이용객 안전 도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업소 방역 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금년 말 기준 3,0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조성 계획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억 1,357만 6,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비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이며, 주요 지출 용도는 음식점 주방 개선 사업, 전통 시장 식품 업소 위생 개선, 음식점의 식중독 및 코로나19 예방 활동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7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쪽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 징수교부금 1,827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9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9,507만 6,000원, 예치금회수 수입 3,000만 원을 합하여 내년도 기금의 총수입 합계 금액은 1억 4,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0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저 위생 포장지 지원 사업에 500만 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지원에 500만 원, 식품 접객업소 방역 물품 지원에 1,200만 원, 찾아가는 소비자 안전 교육 위생 물품 지원에 180만 원, 식품 위생 정보 공유 앱 사용료에 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위생 물품 지원에 500만 원, 전통 시장 내 식품 취급 업소 위생 관리 지원에 500만 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항목은 모두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반 음식점 노후화된 주방 환경 개선 사업에 7,000만 원, 집단 급식소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지원에 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 기타보상금 항목은 공익 신고 보상금에 440만 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사업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50만 원, 찾아가는 소비자 안전 교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은 남해 방문의 해입니다.
본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으로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단계별 일상 회복에서 나아가 지역 경제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우 위원 아니, 81페이지 보니까 전통 시장 내에 식품 취급 업소 위생 관리 지원해 갖고 200개소에 2만 5,000원 한다 했는데 시장 안에 200개소 업체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 시장 안에 저희들이 하는 데가 32개소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1회...
○김창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시장 내에 식품 취급 업소가 200개가 되냐고. 제가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아, 이거 저희들이 이제 연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거는 32개 업체인데 지금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김창우 위원 (웃음) 32개 업체인데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요. 그럼 연 한 3, 4회, 뭐 아니면 연 한 5회, 6회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예, 그렇습니다.
○김창우 위원 그럼 여기 산식이 잘못됐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이거 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올해도 3,000만 원, 내년에도 3,000만 원 이 기금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저희들이 예치금은 지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금 조성을 좀 확실하게 해서 우리 뭐 어떤 식품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3,000만 원 갖고 뭘 이리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또 조례도 좀 개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게 이리해 주세요. 이거.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이제 이 수입하고 지출 부분이 아까 1억 3,000, 앞에 77페이지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이 1억 4,357만 6,000원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아, 그리한데 그러면 좀 이리 어찌 됐든 간에 기금을 앞으로 해서 증가를 시켜서 어떤 기금 확보를 이리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계속 뭐 한 3,000만 원 갖고 또 도비하고 이런 거 받아서 그냥 지출해 버리고 조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해서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실제로 그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 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보니까 여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 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우리 이 기금을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합니까?
여기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기금은 ‘징수한 과징금, 식품 위생 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기금 운용 수익금을 기금 조성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제 여기 기금 계획은 전부 다 시도비가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도비가 전부 기금으로 설치하면 이거 만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이제...
○정영란 위원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 보조금으로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다 보니까 보조금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편성...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지금 조례 제37조에 보니까 아, 법류 제37조에 보면 ‘식품 위생 단체의 출연금’이 있단 말입니다. 식품 위생 단체의 출연금.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이걸 꼭 우리가 기금을 형성하려 하면 식품 위생 단체에서도 기금을 좀 모아서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그 과가 2개로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정영란 위원 그렇다면 행정직이 거기로 갔으니까 이 부분은 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맞게끔 위생 단체가 스스로 기금 조성에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펼쳐 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예, 유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 예, 그 뭐 과징금, 단속금 이렇게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수혜자들이 식품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받아 내는 것도 옳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감사합니다.
자. 마늘명품화기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입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은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 등으로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명품 남해 마늘 생산을 위한 종구 갱신, 그리고 기반 조성, 마늘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농자재 지원, 유통, 마케팅을 목적으로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2009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을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 56억 5,996만 6,000원에서 이자수입 4,515만 4,000원, 지출 4억 4,362만 6,000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6,149만 4,000원이 될 예정입니다.
89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 지출 총괄 계획이기 때문에 90페이지 수입 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515만 4,000원, 예치금회수는 56억 5,996만 6,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57억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마늘 재배 기반 유지에 4억 4,362만 6,000원과 예치금 52억 6,149만 4,000원으로 지출 합계는 57억 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늘 재배 기반 유지 사업비 지출 용도는 사무관리비에 명품 남해 마늘 홍보 마케팅에 2억 5,000만 원, 씨 마늘 단지 생산 종구 창고 보관료에 4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마늘 소비 촉진 판촉 추진에 1,0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씨 마늘 단지 운영 보상에 1억 7,96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2년도 말 경남은행 남해 지점에 52억 6,149만 4,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축된 남해 마늘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 종구 갱신,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22년도 마늘명품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입니까? 우리 이 마늘기금 갖고 그때 마늘 농가에 지원을 20억인가 한번 했지요?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예, 그때가 19년도... (마늘팀장 자료 건네주며)
○박종길 위원 19년도입니까? 19년도.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예, 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제가 뭐 좀 과장님 생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물론 이제 농가들에게는 위로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그리해 주신 것도 좋은데.
○박종길 위원 그때 퇴비를 지원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아, 농협에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인 원하는 퇴비하고 비료하고 그쪽으로 농자재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리 그때 농민들이 그걸 갖다가 도로 반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걸.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예, 완전 퇴비도 뭐 안 좋은 퇴비를 주고 이러니까 반납을 했는데.
그래서 참 이런 우리가 농민한테 지원할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리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냥 그 퇴비를 해서 하니까 퇴비는 항상 농민들이 자기 좋은 퇴비를 사는데.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냥 이리 갖다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쓰지도 않고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년도 여기 예산안에 보니까 언론 매체, 쿠폰, 대기업 연계 광고 이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실었네요?
그것도 또 뭐 씨 마늘 창고 보관료도 이런 것도 있고 한데.
또 마늘 소비 촉진 판촉 추진도 있고 한데.
아무튼 또 이 기금이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농어민기금도 조성을 한다 아닙니까? 100억으로 해서.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박종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 마늘기금하고 같이 좀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고.
이 기금을 정말 쓸 때 한 번 더 고민해서 써 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예, 그리하도록...
○박종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심재복
-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준표
- 의회운영전문위원 박성영
- 지방행정주사 고희식
-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수
- 지방속기서기 구전회
○출석 공무원
- 산림공원과장 이봉윤
-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 산림보호팀장 오점미
- 산림휴양팀장 강귀순
- 공원녹지팀장 정경석
- 기획성과담당관 박철정
- 예산팀장 류욱환
- 공공건축추진단장 박진평
-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 환경물관리단장 하홍태
- 환경시설팀장 김경옥
- 주민복지과장 정춘엽
- 복지정책팀장 류기찬
- 여성친화팀장 강현숙
- 지역활성과장 이 곤
- 투자유치팀장 홍보영
- 재난안전과장 김미선
- 안전기획팀장 박미애
- 보건행정과장 박대만
- 위생안전팀장 정경충
- 농업기술과장 민성식
- 마늘팀장 박현숙